제24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6월 02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7분)
○위원장 김남형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남형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과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에 의거하여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환경정책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과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에 의거하여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환경정책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예.
○김복자 위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종합센터에 생태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당초에 녹색센터 건축하면서 부담금이 1억4,000만원이 책정됐던 부분이 있고, 석호생태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7,000만원해서 2억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체험생태관 부대시설공사가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 9,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체험생태관 부대시설공사가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 9,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고요?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저희가 당초에는 건물을 지으면서 그때는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게 안 됐었는데 이번에 종말처리장까지 일괄적으로 하수가 시설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비에 대한 원인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비에 대한 원인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 사업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 전체가 얼마였죠?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전체 사업 말씀입니까?
○김복자 위원 예.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전체적인 것은, 잠시만요.
○김복자 위원 200억입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사업비는, 총괄적인 것은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괄적인 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따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이건 전체적인 사업비는, 총괄적인 것은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괄적인 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따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김복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12쪽에 있는, 총 사업비가 여기서는 전년까지 200억으로 투자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의 총 사업비 전체 금액이 200억입니까?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요구를 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증가된 금액에 대한 2억9,000에 대해서 사업별로 구체적인 금액이 있죠?
그 자료 제출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 전체 금액이 200억입니까?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요구를 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증가된 금액에 대한 2억9,000에 대해서 사업별로 구체적인 금액이 있죠?
그 자료 제출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남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과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과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작년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차 지원사업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1차 년도에는 고랭지 체험장을 조성하고 2차 산업 가공상품화 시설하고 여기에 따른 컨설팅을 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체험프로그램은 어떤 품목으로 운영…….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거죠?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예.
○김복자 위원 2차 가공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보았고 그런 것도 판로나 기존에 특화했던, 어제도 보았지만 방풍,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판로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되는데 주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풍, 기정떡 이런 것도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체계적으로, 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 드립니다.
지금 방풍, 기정떡 이런 것도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체계적으로, 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 드립니다.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자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있죠.
친환경 농업기반 실천 기반조성해서 상수도 상류지역에 친환경을 한 게 비율로 따지면 몇 %나 됩니까?
과장님,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자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있죠.
친환경 농업기반 실천 기반조성해서 상수도 상류지역에 친환경을 한 게 비율로 따지면 몇 %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한 40% 정도가 됩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설작업을 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지역에는 친환경 제설재로 제설을 하자, 결과적으로 그 물에 다 들어가서 시민들이 다 먹는 거거든요
식수와 관련되어 있는데, 농업기반조성도 친환경으로 상수원 상류지역이라든지 상수원지역에는 40% 정도 되는 것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80%～90%까지는 해서 좋은 물 먹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설작업을 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지역에는 친환경 제설재로 제설을 하자, 결과적으로 그 물에 다 들어가서 시민들이 다 먹는 거거든요
식수와 관련되어 있는데, 농업기반조성도 친환경으로 상수원 상류지역이라든지 상수원지역에는 40% 정도 되는 것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80%～90%까지는 해서 좋은 물 먹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저희들이 벼농사는 거의 100% 친환경농업으로 재배를 하고 밭작물도 재배가 쉬운 콩이나 들깨, 땅콩 이런 것은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자라든지 다른 밭작물에는 친환경이 어려운 작목에 대해서는 친환경에 자신이 붙을 때까지 4～5년간 더 유예를 해서 앞으로 2020년까지는 100% 친환경농업을 재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자라든지 다른 밭작물에는 친환경이 어려운 작목에 대해서는 친환경에 자신이 붙을 때까지 4～5년간 더 유예를 해서 앞으로 2020년까지는 100% 친환경농업을 재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김기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김남형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김남형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은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은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