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최갑석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경은 매년 한 번씩 하는데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2회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699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180억8,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7억4,900만원 증액된 6,695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억3,300만원이 증액된 1,004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49억4,500만원, 세외수입 1억9,7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액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 35억원, 자동차세 1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25억1,1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왕산면 대기지구 재해예방사업 등 현안사업 특별교부세가 5억1,1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20억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5억8,500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이 32억원, 입암공단도로개설 등 현안사업 조정교부금이 3억8,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7억500만원, 도비보조금 28억6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재원사업은 37억3,700만원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억1,000만원,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5,1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시가지 도로정비 보수, 관광지 불법시설물 정비 등 자체사업비가 28억4,700만원, 국?도비반환금 등 기타경비가 6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5억1,100만원으로 왕산면 대기지구 재해예방사업 5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1,100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은 115억1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4억1,300만원, 고랭지 가뭄대책 관수장비 임대지원 6억원, 축산농사 살처분 보상금지원 2억3,800만원, 해중공원조성 2억9,700만원,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만들기 26억5,100만원, 대관령일원 관광지 자원화사업 9억6,000만원, 해변안전장비 구입 지원 2억6,000만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3억7,500만원, 자활근로사업 3억7,3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64억1,100만원이며, 농업재해대책 지원 3억3,700만원, 가뭄대책지원 1억9,100만원, 수리시설 기능보강 3억원, 근해어선 공급차량 구입지원 5억7,200만원, 군철책 개선사업  10억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창출지원 2억8,600만원,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2억원 등 도비보조사업 50억9,0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가한 23억3,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억2,6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억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09억4,400만원이며, 2015년도 사업비를 2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비 9억원을 삭감하여 2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극심한 가뭄과 메르스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정리하고 국?도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여 이를 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업 및 상수도 한해대책, 노인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자활근로, 관광지 정비 등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주로 현안사업 마무리에 적절하게 배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1회 추경할 때도 마찬가지고 2회 추경도 분명히 세입이 있어야만 추경이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 이후에 52억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편성내용을 보듯이 세부적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만……. 

○행정국장 최갑석  당초에 됐는데 이 부분은 왜 현재 늘어났느냐…….

○행정국장 최갑석  이 부분은 추가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이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잡는 것은 결산, 예를 들어서 15년이면 13년 결산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나온 세입은 당해연도에 발생된 부분을 갖고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행정국장 최갑석  세입이기 때문에 100% 맞지 않습니다만…….

○행정국장 최갑석  그러니까 전체 150억 되는데 3분의 1만 지방세고 나머지는…….  

○행정국장 최갑석  연말 되면 정리추경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100% 맞지 않는 것이고, 세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리추경에다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게 100억입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아마도 철조망 철거나 걷고 싶은 거리 문제, 신규사업이 계속사업이지만, 재원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아마도 신규사업으로 더 추가되었을 것입니다만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 재정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국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봐서 국비사업을 받아오자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국에서는 이 기회가 아니면 국비로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매칭하는 부분들이 어떨 때 보면 국?도비 먼저 쓰고 시비를 늦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만…….

○행정국장 최갑석  별도로 더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동계올림픽과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저희들이 이 경기장뿐만 아니라 타 경기장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일 현장을 돌면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즉시 보완을 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5일 남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풀가동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스쿼시장에는 국공유시설이니까 냉?난방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예.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운동경기장 하기 때문에 시설은 필요치 않는 것으로…….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스쿼시경기장 안에는 필요 없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중이 있다면 바깥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 관계는 지금 정확히 판단을 하기가…….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예,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예.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입니다. 
지금 폐막식보다는 개막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있습니다. 
당초에 개막식에 한 40대를 더 추가해서 7,100만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면 단위는 1대 정도 하고요. 
동 단위는 2~3대, 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하루 두 번씩 셔틀을 돌려서 전체 63대가 운행이 됩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경기장에 입장하는 시간은 4시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저희들이 통제하는 구간은 이편한세상 들어가는 입구하고 저쪽 LPG 충전소하고 통제를 하게 됩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면 단위 같은 경우 한 40명 정도 되고 동 단위는 한 100~1,000명 정도 동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그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면 단위는 저희들이 한 번만 돌립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 나갔던 차들이 들어오면 그 차들이 다시 동단위에서 도는 차하고 같이 돌게 됩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지금 최대한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지금 더 추가가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버스만 가지고 해서는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1동, 2동, 다음에 포남1동 같은 경우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7시5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끝나면 다시 셔틀로…….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예.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셔틀버스하고 그 외에 시내버스도 증차를 해서 지역을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개막식은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폐회식은 4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63대입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4,500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2,600을 추가해서 7,100만원으로 증액을 시습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3,600은, 장애인체전에 1,000만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은 2,600이고요.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다른 도시의 예를 보면 우유와 빵 같은 것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체육회에서 나가게 됩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그건 체육회 쪽으로 예산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예.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25일 남았습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지금 미비한 것은 특별히 없고 나름대로 준비가 마무리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전국체전운영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부서 과?소장, 동시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업무 와중에서도 항상 시정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중단이 아니고 8월 말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건축 부분에 마무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시민문화공간에 1차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차분은 1차분이 정리되는 대로 곧바로 2차분을 정리해서…….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2차분은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강원도에 설계원가심의 받고 지금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곧바로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그 문제는 지난 8월에 시장한테 별도 대책보고를 드렸었고 강원도와 문체부에도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의 90%를 지출하는 조건에 추가로 문체부의 구두승낙을 받고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집행에는 문제가 없고 단, 내년 연말까지 2차 부분의 공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명시이월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러한 예산들이 다 확보되었으면 입찰을 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1차, 2차분 구분해서 실행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차분을 발주하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입찰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2차분은 공고해서 계약하고 착공을 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2월 말까지, 늦으면 한 7~8월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합전시관은 지금 계획만 되어 있지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한 4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정리가 되는 대로 설계원가심사와 일상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입찰해서 이 문제는 내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복합전시관 및 일제 광장조성사업이라 해서 46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가 20억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국비도 기존대로 교부를 다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교통과장 김흥문입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그 부분은 지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시설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 설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고등 하나하고 두 개 지점을 선정해 놓고 앞으로 공사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안전을 위해서 하죠. 

○교통과장 김흥문  사고가 많은 지점 순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다 들어와서 현지확인을 합동으로 하고……. 

○교통과장 김흥문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저희들이 하는 시설은 순수 교통안전시설하고 표지판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은 보도차도 분리시설, 학생들의 안전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평생학습과장 변동호입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모루도서관하고 시립중앙도서관 두 개소하고, 이용이 높은 작은 도서관 4개 해서 6개 도서관입니다. 
거기에서 기존 근무인력에 15명 분에 대한 야간, 그러니까 7시 이후부터 10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받는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시비가 포함이 안 됩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관광과장 김헌근입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아무래도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시키자면 추경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재정지원금이 이번에 보조 내시되는 바람에 같이 포함해서 계상이 되어서 확보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해변안전장비 구입 지원에 보면 2억6,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트스키 4대, 구명보트 4대, 사륜오토바이 8대, 구명 튜브 100점, 이거 만일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한다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일단 도비나 국비 지원받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확보되면 구입을 해서 내년에 해당되는 읍?면?동에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별다른 규정은 없지만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사용연수를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다 배부를 해서 해변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광과장 김헌근  예. 

○관광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관광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관광과장 김헌근입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관광과장 김헌근  사근진해변 시설정비사업비는 도비재정보전금이 지원됨에 따라 보조내시 되는 바람에 추경에 세워졌고요.
경포해변 안전장비 구입도 마찬가지로 이번 재정지원금에 보조내시 되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불법시설정비 사업비도 저희가 과목을 세분화시키기 때문에 처음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기존에 관광지 불법시설정비 예산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경포에서 안목까지 철책 철거하는 구간도 있어서, 군 벙커시설들이 오래 되어서 보기 흉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후시설물이라든가 불량 적치물들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광지 불법시설물 정비사업비는 군 경계 철책 철거하는 구간 내에 1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과목을 새로 신설해서 처음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변안전장비 구입이라든가 사근진해변 시설물도 도비재정지원금이 보조내시 되는 바람에, 새로 과목이 신설됐기 때문에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사근진해변 시설장비는 경포동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이 전부 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경포동에다 예산 재배정해서 새로 신설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폐기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물론, 자산취득에 관한 것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는 절대 폐기처분될 수 없고요.
사용 도중에 고장이 났다거나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해변 운영에 보면 읍?면?동 경비가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라든가 수리비 명목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어쨌거나 내구연한을 준수해야 하고요.
기간 전에 수리가 필요할 때 바로 바로 정비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관리?감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다 예산 재배정해서 구입을 한다거나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읍?면?동 자체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전부 구입을 해야 합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내년 해변운영 전이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관광과장 김헌근  장비에 대한 것도 해변운영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해변운영기간 전에 전부 다 비치를 해서 해당되는 읍?면?동에다 배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문제는 이해를 다 하실 것 같고요. 
도로변이나 해변에 갖다 놓으면 사근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해변장비 구입은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 예산이 사장되는 게 아니냐 이 문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설명서에는 구명보트라든가 수상오토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경포를 제외한 주문진이라든가 사천, 옥계, 등명 이런 데를 보면 질서계도, 시설이 그렇습니다. 
경포에 다니면서 질서계도 합니다만 그 쪽에 없기 때문에, 추석 때도 해변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일부러 합니다만, 이런 걸 하나씩 읍?면?동에 배치해서 연말이라든가 해돋이행사라든가 이때도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국비는 이번에 벌써 내려와 있는데, 추경을 하기 때문에 포함시켰는데 이번에 안 하게 되면 마무리추경에 한다고 해도 그게 있을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교통과장 김흥문입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교통과장 김흥문  원래 목적이 중앙선을 넘는다든지 이런 안전 위주로 나온 시설인데 최근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게 주정차금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2차선 도로에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해 달라, 주로 골목이나 이면도로가 해당되는데 단속을 할 수 없고 해서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키자하는 방법에서 착안된 것이 안전봉을 중앙에 박으면 차를 세울 경우 뒷차를 생각해서라도 주차를 안 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행했는데 근래에는 워낙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남발이 되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제설작업에 다 망가지고 예산낭비가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현재 있는 시설은 방법이 없고 내년부터는 대체용으로 오뚜기를 이용해서 도로가장 선에다 주차를 금한다는 안내표지판을 대형으로 설치해서 커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그건 충분합니다. 
이건 도급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했다가도 문제점이 도출되면 즉시즉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그게 지나다니는 분들은 필요하고 상가나 주택을 가진 분들은 불편한 문제고, 이렇게 상반이 되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거의 소통하는 사람들의 건의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설치해놓고 바로 다음날에는 앞에 사시는 분들이 제거하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관광과장 김헌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철거한 이후 철거시설물에 대해서 매각처분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이 자리를 빌려 대관령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미약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관령 일원화 관광사업이 민자하고 국?도?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재정 투입하는 것은 대관령구도로에서 옛길로 가는 길, 또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치유의 숲을 한다는 지역 넘어가는 도로 확장하고 주차장 부지을 저희들이 보상하고 시설인데, 사실 제가 와 보니까 이 사업이 많이 미진하고 또 한 사람이 열 몇 필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두 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걸 안 쓰면, 토지는 우리 시비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보상 일부 준 것은, 국비하고 *013646)이미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충해야 하고 나머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9억6,000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어렵지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관광과장 김헌근  불법시설물 정비 2,000만원 추가요구액은 해변운영이 8월 23일에 끝나고 올해 아시다시피 불법포장마차라든가 불법운영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해야만 저희가 추구했던 불법시설물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추경을 좀더 요구해서 연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포지역에 이거하고 기타 다른 지역도 포함됩니다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냉장고하고 이것은 사실 해수욕장 운영할 때 쓰여졌고요.
각 계도반의 텐트 속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회수되어서 한 군데 보관하고 있고 내년에 다시 사용할 것이고요.
시설물 정비는 저희들이 가만 놔두면 또 어떤 불법시설물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연장을 해서 그분들 배치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2,000만원 정도 증액시켜놓은 예산이고요.
당초에 6,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만, 그래서 8,000만원으로 했고요.  
다른 말을 덧붙여 얘기를 하면, 규제봉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안전봉이 말 그대로 규제봉이 되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여름해변을 통해서 설치되었던 규제봉, 관광피서객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되었던 규제봉을 저희들이 9~10월쯤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꼈다면 저희들이 피서철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과장님들 전체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여성가족과장 김옥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저희가 총 165개소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9개소가 되고요, 나머지 156개소를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필수설치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것을 전체 다 받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저희가 요구를 한 금액이 3억1,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저희한테 온 금액은 국?도?시비 매칭으로 오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잘라서 온 것 같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유보자금을 조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학부모의 동의를 받게 되면 CCTV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9월말까지 세부적인 조사를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은 도에다 다시 요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챙기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명남  보건소장 김명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소장님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지난번 위탁동의안이 여러모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과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강릉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경영마인드의 도입을 통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자립과 생계유지를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운영을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연장기간은 3년이며, 2016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위탁사무로는 노숙인의 생계?주거?의료?재활서비스 지원사업, 노숙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노숙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6억9,600만원과 프로그램 사업비 2,400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7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0호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1조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건강한 가족생활 등 종합적이고 폭넓은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연장 운영을 위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연장기간은 3년이며, 2016년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위탁사무로는 다문화가족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 통?번역 지원사업 등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4억7,8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동의안의 향후 위탁 절차는 민간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의회 동의안 의결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수탁기관의 운영 및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재골길 12-14의 내곡동 소재의 강릉시립복지원이 2015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나 기존 수탁자인 자비복지원이 지난 위탁기간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자 등에게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원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평가되어 다시 기간연장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을,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조례 제9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기간연장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1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의회의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기존 수탁자인 자비복지원이 지난 3년 수탁 기간 동안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 일자리알선 등 센터사업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되어 본 기간 연장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생활보장과장 김은희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여성가족과장 김옥란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저희가 2007년도에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처음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강릉문화원에서 위탁해서 업무를 이끌어오다가 2013년도부터 자비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원은 5년 정도 업무를 했고, 자비원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례를 봤을 때 한 5년 정도 해야 그래도 다문화가정에 어떠한 복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잘 이끌어가지 않을까 해서 당초에 했었던 사항을 기간연장 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자비원에 갑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