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4일 허병관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안, 유현민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김복자의원님과 유현민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박경자의원님이 발의한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2015년 9월 16일부터 2015년 9월 20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잠깐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아니고 4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4건 중 강남볼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강릉시장의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특히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강릉시의 관광진흥 시책과 관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1항에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세분화 하였고, 안 제11조2항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3항에는 보조금 신청?지급? 정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시적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사업을 지원?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보조금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사업, 관광사업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 중에 지역축제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8번 항목에 지역관광소득창출 그런 분야에 전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축제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명기가 되었으면 내년 보조금지급행에 더 수월하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도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그래서 종전까지만 해도 보조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조례가 근거되어 있지 않았고 해서, 그동안 강릉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에서도 확실하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든 지역축제에 대한 다른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이고,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축제에 관련된 조례가 다시 한번 제정되기 때문에 확실한 지급근거가 마련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관광상품 개발?홍보와 마케팅은, 저희가 당초에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단체관광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 분야에 삽입시켜 된 것이고요.
또 관광 홍보활동, 판촉행사 및 박람회 참가 등 강릉 유치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타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박람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단체에다 보조금을 주는 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리시켜놓은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그래서 강릉시 전 지역 축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내 지역축제 전반에 대해 심의를 해서, 또 그것이 과연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지 그런 세부적인 심사제도를 거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니까 내년부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중 지급되거나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좀 전에 최익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축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겠는데, 지역축제나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근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전반적인 상경기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축제내용에 거의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단순하게 지역축제만 넣는 것보다는 관광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축제 이러한 내용도 포함된다면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좀더 명확하지 않나 그래서 추가로…….

○관광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아까 최익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저희가 보조금 집행하는데 좀더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명남  보건소장 김명남입니다.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1월 12일 제정된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간접흡연에 유해환경을 최소화하고 정부 금연정책을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위촉해제, 직무수행, 활동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의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 금연지도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임기, 위촉 해제 및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무범위는 강릉시 관할구역 내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무수행범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대하여 1일당 4시간 이상 근무 시 4만원, 야간?새벽?휴일 등의 시간에는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결과에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강릉시 관내 금연단속 대상은 약 6,700개소이며, 금연지도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되고 비용추계는 매월 10일 정도 근무 시 연간 지급되는 예산은 4,8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흡연행위의 감시 및 계도 등 금연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금연지도원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안 제12조에서 금연지도원의 위촉, 임기, 위촉 해제, 직무수행범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고발은 하지 않고요.
저희에게 적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적발을 하면 보건소에 공문이 다시 가서 그 사항을…….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명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하고는 다릅니다.
소비자감시원, 식품위생감시원처럼 근무할 때마다 4만원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처럼 한 달 봉급을 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보건소장 김명남  저희들이 10일로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명남  예,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한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이것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해당 법인하고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연령은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제한이 있는 것은 보건사업에 3개월 이상 참여한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준하는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보건소에도 저희들이 따로 사업을 하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이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네 사람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금연지도원하고 저희 근무하는 사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지도원은 한 달 평균 10일 정도 쓸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네 사람을 쓰고자 하는 걸 위원님 말씀으로 봐서는 꾸준히 계속 쓰면 1년 내내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간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지도?점검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평균 한 달에 열흘이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1년에 한 4번 정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 도에서도 합동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지금 18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 12월까지 18개 시?군이 다 참여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근무 중에 해촉할 수 있는 사항도 적용해 놓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해촉사유는 위촉과 해촉이 있는데 위촉사항으로 해서 해제시킬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행위나 권한을 남용한 게 법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법에는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71호입니다.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규정과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여 개정된 법에 맞게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는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8조까지는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으로 본 조례에 위임한 규정과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강릉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유사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강릉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과 유사기능을 가진 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와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기획예산과장 임용수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존 갖고 있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칭은 지방재정계획심의 구성 및 운영조례로 명칭이 개정되는 것이고요.
조례 3개 중에서 기존 재정계획심의위 조례는 구성 및 운영조례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포함되고, 폐지되는 조례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 조례가 다 없어지는데 하나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두 개는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 조례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는 강릉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이 개정되는 거나 같은 것이고요.
두 개는 아예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조례는 두 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 중에 가에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예산위원회에 위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래서 조례가 통과하면 위촉할 때 의회 의원님 추천을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지적하셨는데 의원님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통폐합을 합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위원회하고 기능은 달리 보조금 심의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우선 구성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주로 하고, 아까 조대영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도 반드시 포함되고, 그리고 주민대표, 직능단대표 골고루 하나씩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게 된 것이고요.
의회의 주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또 위원 구성도 행정 부분에서 위원장 맡았던 부분들은 다 민간인으로 돌릴 것은 돌리고요.
위원회 정비에 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정비해 나갈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위원장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위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정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성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은 재정법에 구성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다른 위원회는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릉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고자 할 때는 관련 개별법에 따른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제4조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우선 사용?수익허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와 중복되는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판기설치 장애인 우대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존경하는 허병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장애인에 한정되어있던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권을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으로 보다 폭넓게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이 수혜를 받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만 다만, 기존보다는 신규로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확대를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첨부한다면 개인보다는 단체형태로 해서 공공의 이익으로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이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호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 등 시민들에게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5년이며,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저소득층 가족복지사업, 사례관리사업, 지역특화사업 등 지역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34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가정 내 개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녀 양육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년이며, 2016년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이용자 가정 방문?상담 등 정보 관리, 아이돌봄 지원 관련 관내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등 아이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간 10억5,8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동의안이 향후 위탁일정은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 동의의 의결 후 위탁공고 실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후 기관운영 및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입암동 소재의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이 2015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지역복지담당 이정순입니다.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앞으로 5년간입니다.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바로 앞전에는 3년으로 했습니다.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법 시행규칙에서 5년 이내를 규정하고 있고요.
다음 전국 권고안이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법인에서 위탁을 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기간인 거의 20년 동안 자비원복지법인에서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평가해서 재위탁을 했고요.
3년 전에는 저희가 공고를 넣어서 자비원복지법인이 다시 맡아서 관장님도 바뀌시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1항에 해당되는 법인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종교법인이긴 한데 종교법인이라 할 수 없고요.
사회복지법인 강릉자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하는 법인이긴 한데 법인명은 사회복지법인 자비원복지법인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강릉시는 그리 많지 않고요.
좀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큰 법인은 중앙교회법인하고 한빛마을법인하고 자비복지법인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 중에는 제일 큰 법인이 이 세 곳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그럴 예정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지금 시립복지원하고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은 것으로는 어린이집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위탁을 준비하는데 큰 시설인 관계로 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위탁을 준비하는 시간적인 에너지 소비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정부권고안대로 5년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떤 연계성도 필요하고요.
3년이라는 기간에 한정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니까 큰 틀의 일을 계획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년밖에 못 하는구나!’ 보통 보면 위탁업체가 바뀔 때 종사자는 승계가 되지만 관장님은 승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관장님하고 종사자와의 관계도 있고요.
물론,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장단점은 있다고 보는데요.
긴 안목으로 어떤 서비스질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5년씩 하면 계획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또 후원금 부분들도 5년씩 하면 그동안 쌓인 인맥으로 해서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인이 자주 바뀐다고 좋은 부분은 아니겠고요.
시설장 같은 경우 법인이 바뀌면 대부분 다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관장님이 책임성 있게 길게 보고, 물론 평가에 의해서 관장님이 잘 해서 재위탁이 되거나 하면 나은데 내가 아무리 잘 해도 법인이 바뀌면 고용의 연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있고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5년을 권고하는 상황인데, 지금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이 강릉시 전체적인 사회복지관으로의 역할보다는 입암3주공에 있는, 우리 시에서 제일 열악한 곳에 위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의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복지관 관장님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좀더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그런데 관장님도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20년씩 할 수 있는 관장님은 안 되고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재위탁을 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10년이라고 보는데요.
5년 후에 다시 공고해서 다른 법인으로 바뀐다면 조금 여유가 있는데 3년마다 바뀐다는 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한테는 정말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 우려도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법인은 바뀌지 않았고 그전에는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정복현 관장님이 오랫동안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지금의 자비복지법인이 다시 맡았고 관장님이 바뀌셨고, 관장님이 3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시설이나 서비스의 질 면에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공고를 해서 다른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심사는 저희가 심사위원을 통해서 명확하게 할 것이고요.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공고한 대로 5년으로 해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그런 건 아니고요.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전문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요.
민간위탁하는 것을 동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해서 공고에 응하는 법인이 들어오면 그 법인을 심사해서…….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지금 현재 운영비는 얼마 지원하고 있고, 이건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10명입니다.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운영보조로 공익근무요원 두 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여성가족과장 김옥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강릉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아이돌봄은 서비스제공 기관이라서 아이돌봄과 관련되는 주 업무를 추진하는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는 2008년도부터는 강릉YWCA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군데 외에 특별히 한 곳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를 들어 아이돌봄을 원하시는 가정이 있을 때는 일단은 읍?면?동에다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득조사를 받게 되죠.
그러면 소득조사에서 일정 구간이 있습니다.
“가”에서부터 “라”에 해당되는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는, 평가서를 작성해서 올려 보내면 특A급은 아니지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보수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이돌보미를 추가적으로 채용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6%, 시비가 24%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사단법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사무실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연합회장님이 맡아서 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아정보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심사할 때 저희가 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육아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전문가들, 보통 교수님들을 초빙하고요.
관련된 전문가집단이라고 해서 한 분을 하고, 공무원까지 한 5명 정도까지 하게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2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이건 또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기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돌봄 서비스 기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기본이 2시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종일제와 시간제로 나누어지는데요.
시간제는 보통 2시간 이상 할 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종일제는 8시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1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육아정보센터…….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대표자가 바뀌는 것이고 (청취불능)은 그대로 있고요.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를 들어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이나 금요일 오후에 같이, 직원과 똑같이 나가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김복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가족 지원 계획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 폭넓은 장애인지원은 있고요.
가족지원은 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포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장애인단체는 10개 단체가 있는데요.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장애인협회 등 해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생활시설, 거주시설 해서 29개 기관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포괄적으로 하면 장애인복지관이 이용시설로 보통 가족을 포함하고 있고요.
개별로는 아동지원은 아동지원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따로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조례인데요.
하나하나가 모여서 가족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 가족 지원 관계는 한 사람의 장애인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많이 피폐해지고 하니까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특성화되게 지원하고자 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단체에서도 요구를 많이 했고, 지금 조례도 그런 부분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또 다른 곳은 지원얘기가 없고요.
저희가 2014년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1,8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올해 예산은 5,000만원인데 그 5,000만원은 한국장애인 강릉지회에서 강릉시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조금 더 전문화되고 이렇다면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곳을 하나 더 만들거나 이러기에는 예산이나 여건상 더 지원이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가족지원센터나 좀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러면 저희는 추후에 이런 예산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연합회…….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지금 장애인은 특성이 다 다릅니다.
농아 다르고 척수 다르고 지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연합회는 그런 단체 하나하나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지원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이런 건 연합회에서 하는데 따로 따로는 다 개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애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가족지원센터는 사실 가족지원이 필요는 해요.
집에 한 사람의 장애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지원을 안 하거든요.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가족이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국가가 도입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지원은 정말 필요한데, 아까 김복자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사업비는 줄 수 있는데 어떤 인건비 지원 부분은 조례규정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지원하기가, 물론 장애인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해주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좀 수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한다면 지금보다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강릉시 장애인 가족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로는 이분들이 돈가스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강원도기금이나 복지기금 이런 걸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족지원센터 운영하기 전에 장애인단체,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런 사람들하고 충분히 공유를 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하는데 지원을 해 줘야 하나 이런 부분까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일은 장애인연합회에서나 다른 단체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그때는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의회의 동의는 안 받았지만 공고를 내서 다른 데하고, 그러니까 예단복지재단하고 장애인부모회 두 개가 들어와서 심의한 결과 장애인부모회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고나 절차를 밟아서 좀더 나은 데가 있다면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동해상사 부근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  옛날 동해상사 뒤편 2층에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그건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다른 데를 예로 든다면 복지관 안의 일부에 공간을 마련해서 그쪽에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민간이 이런 시설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 공공시설 쪽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건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충분히 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그렇게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가족들의 더 많은 요구가 있다, 어떤 단체나 시설 운영하는 사람의 요구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장애인 가족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다른 방법으로 토론회를 통하거나 해서, 지역사회협의체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 끝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규모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  가입회원 수는 100세대고요.
매일 오는 인원은 한 10명 전후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후에는 공고를 해서 더 나은 곳이 있다면 그때는 선정심의위원회로 거쳐서 따로…….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  앞으로 가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도 더 나은 곳이 있다면 본인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의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장기 등 기증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 제2조에서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외 3건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명남  보건소장 김명남입니다.
유현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장기 기증 문화가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장기이식 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장기기증자 부족으로 인한 장기수급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적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운동의 동참 유도와 범사회적 시민운동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조금 심의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추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책임 있는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4호에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사전 누설하여 공정성에 문제를 얘기한 경우를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로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사전 누설로 공정성에 문제를 일으킨 위원의 위촉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활동을 도모한다고 판단되는바 집행부에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처분 및 취득입니다.
본 사업은 다가오는 2018동계올림픽 개최시 성공적인 문화올림픽 개최를 위해 올림픽아트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노후한 실내체육관을 철거하고 공연장을 신축하고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76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까지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대회 시 IOC 식전행사, 문화예술공연 등 문화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프라시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문진 풍물시장 정비사업에 따른 건물 취득 건과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시묵  이게 심의하는 게 건별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진풍물시장건이 한 건 있고 아트센터 건이 한 건 있고 해서 두 건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입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두 번째로 주문진 풍물시장 정비사업에 따른 건물 기부채납 취득입니다.
주문진 풍물시장 정비사업은 2018동계올림픽 개최 시 주변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써 집단상가 및 좌판 등 불법시설물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문진항 배후부지인 공유수면 내에 노후 및 불법상가를 일제 철거 후 상인들의 건물을 신축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유수면 내 법질서 확립, 문화?관광?상업기능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주문진 풍물시장 정비사업에 따른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진 풍물시장 정비사업에 따른 건물 취득 건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주문진항 배후부지인 주문리 312-457 외 3필지 국유재산에 집단상가 및 좌판상가를 문화?관광?상업기능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재정비하여 33동에 대하여 기부채납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시묵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신시묵   
국유지는 국유지 그대로 있고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건축허가를 내주고 상인들이 자비로 건축을 한 다음에 건물 분을 기부채납하게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시묵  건축가액에 상당하는 연수만큼 해 줄 수 있는데 최장 20년까지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시묵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