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국장 김남대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이후 개관한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 작은도서관 네 군데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2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평생학습센터의 상위기관이나 현행 조례상 반영이 미흡하여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평생교육법 제21조2에 따라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2007년 5월 16일 이후 개정사항이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추가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조에서 평생학습센터와 평생학습관 명칭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28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이후 개관한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 신설하여 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12년 이후 개관한 옥거리 작은도서관 외 3개소의 작은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조례안 제3조 관련 별표1에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등 상위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로 띄어쓰기를 조정하였으며, 각 해당 조항의 평생학습센터와 평생학습관의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작은도서관은 14개고요.
시립중앙도서관하고 모루도서관 해서 위에, 공공도서관 두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작은도서관은 일부 조그마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도서 대출이나 이런 걸 하고, 규모가 있는 데는 프로그램도 몇 가지 더 하면서 도서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업무상으로는 연관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상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현재 51명인데 시 방침에 의해서 기간제는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고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신분상에 불이익이 없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다섯 분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장기하고 무기하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시설이 늘어나면 인원이 증원되겠지만 현재 운영인력으로서는 인력 감축 방침도 있고 해서 현재 있는 인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연간 약 8억 정도 들어갑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그 부분은 운영부서하고 일주일에, 그러니까 각 담당별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 씩 회의를 하고 그 회의한 것을 필요한 부분은 가서 전달하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앞으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전부 똑같지는 않고요.
지역 특색에 따라서 10시부터 7시, 9시부터 6시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일부 다섯 군데는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비에는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해서 인건비가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그러니까 이용객수라든가…….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그건 통계로 매월 뽑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저번 달에 문체부 쪽에서 인건비를 작년까지는 15명,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15명 분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야간에 이용하는 수요에 따라서 해 주겠다고 해서 데이터를 전국평균을 해서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5명 중에서 8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7명 분만 내년도에 보조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1일 시간당 50명에서 100명 사이, 그러니까 1일 근무시간 중에 야간근무할 때 50~100명 사이는 1명, 그런데 우리가 200~250명 사이로 해서 각 도서관별로 했을 때 작은도서관은 해당이 안 되고요.
공공도서관 두 군데가 기존에 15명 하는데 모자라서 7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검토해 보고 결과나 분석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아주 작은 데는 30명 미만도 있고 150명 이렇게 되는데…….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지금 개정하는 사유에도, 여기는 아닙니다만 평생학습 뒤에 조례 개정에 나오는데 읍?면?동에도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느라고 개정한 부분에 있습니다.
다음 조례에 나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그것은 용어순화라든가 필요 없는 의미가 들어 있어서 수년 전부터 조정하는 차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차이점은 없고요.
같은 말인데 밑에 보면 예를 들어 “인”이 되었던 것을 “명”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법령도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같은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아닙니다.
밑에 보면 “인”을 “명”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법령이 순화하다 보니까, 띄어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성인문해사업은 지방 이런 데를 볼 때 국민학교 제도권의 학습을 안 다니신 고령의 분들이 문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몇 년 간이라도 해 가지고 해득하는 문해사업입니다.
문자해득 할 수 있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갑자기 서울출장 가시게 되셔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호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과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되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2항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고,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4조에는 복지관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는 복지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6호의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2호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등 변경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시적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법률용어 변경에 따라 조례명을 현행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강릉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 3조5호부터 7호까지는 지역사회의 보장협의체 기능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 변화에 따라 6개 협의체 기구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5조부터 9조까지는 새롭고 변화되는 협의체의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2조는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14조 및 21조는 협의체 사무국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3호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위기상황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용어를, 안 3조에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또한 부칙 2조에는 강릉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4항에 의거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는 모두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들이 원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으며, 복지관 사업수행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문 정비와 법령에서 위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시적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기상황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하고 별개로 사례관리 사업비를 연간 1,000만원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결과보고는 연1회 사회복지관운영에 대한 종합보고할 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보고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차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안 하고 있고, 그건 타 기관에서 받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산 차원에서도…….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거기와 연계되지는 않고, 자활센터에서는 수급권자 중에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자활센터에서 근로를 시키고 자활사업을 시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못가는 대상자들을 사업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보통 자활대상자로 근로하시는 분들이 알코올중독자라든가 정신적으로 안정치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면서도 자활근로를 통해서 자립을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시기도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여 자활사업 추진에 더욱 더 전념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을 30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서 그 표준조례안이 40명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그 조례안을 따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기획예산과장 임용수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오후 일정인 줄 알고 출장을 갔는데, 지금 오고 있는 중이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오후 일정인 줄 알고 오전에 일 때문에 나가셨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중입니다.
일정이 당겨져서, 저희들이 오후쯤 예상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한도 내하고 한도 외는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 지출하기 때문에 구분했는데, 한도 내하고 한도 외를 180억 범위 내에서는 한도 외 사업으로 자체 분류를 한 다음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한도 외로 분류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차이는 없고 승인을 받을 때 사업명을 분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거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당초 한도 내는 올림픽 지원도로와 철도부담금을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분 외에는 올림픽경기장, 아트센터를 넣었는데 아트센터가 중앙재정투자심의에서 한도 내 사업으로 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못파악해서 한도 내로 조정하다 보니까 아트센터가 한도 내로 들어가고 철도부담금이 한도 외로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사업명에서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 착공예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용추계부분은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것은 자료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보다도 이 사업 자체가 정부의 특구사업입니다.
특구사업에 지방비부담 부분만 있는 것이고 운영비 부분은 아직까지 추계나 이런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때는 1,500석 규모였고 지금은 좀 줄었고요.
특구사업비도 당초 총 사업비가 줄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사과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이나 거듭 사과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정이 오후인 줄 알고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시장님에게 철도문제, 지방채 문제 때문에 사과요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여러 차례 사과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의원도 그렇고, 일전에 이재안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실 때도 시장님께서 적절한 유감표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담금을 금년에 100억을 이미 했습니다.
300억 남았는데 이 마당에서 지방채 여러 가지 부분, 꼭 경기장뿐만 아니고 철도부담 뿐만 아니고 진입로 여러 가지 문제, 1조원이나 들여서 동계올림픽을 하고 또 강원도에서도 1,000억이라는 부채를 내는 마당에 우리 시에도, 서민적인 행정, 일반적인 재정은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00억 기채를 내려고 하는 마당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늘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100% 다 잘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미비점이 있겠죠.
그때그때마다 시장님께서는 본회의에서 의원님들한테 적절한 사과의 표현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마당에서 우리가 늘 강릉시를 위해 얘기하는데 하다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크게 봐주시고, 지방채가 잘 되어서 우리 시정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투자심사를 받은 후에 하라고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아트센터를 투자심사 받았는데 거기에 투자심사할 때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바로, 먼저 사업승인을 받을 때 투?융자심사를 꼭 받고 진행해라,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 조건이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아닙니다.
새로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509억 규모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런데 실제 재정반영은 줄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180억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180억은 지원도로하고 철도부담금이 추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아트센터가 66억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100억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올림픽지원도로 25억, 철도부담금이 89억, 아트센터가 66억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180억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최종 조정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건 나중에 시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데 기채된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렇죠, 앞으로 계속 신규사업은 일어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지금까지 5개년 재정계획 반영된 것은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홍제교 같은 것도 앞으로 많이 들어가야 하고요.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와야 할 부분도 있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건 제가 알기로는 아침 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사업으로 결정이 났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쓰레기매립장 재정이 배분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내년도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재정투입은 한 푼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수입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결정은 못 났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 말씀 나온 중에 말씀드리지만 쓰레기매립장은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광역화문제가 있고 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부분이 있으면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산이 전액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재해가 없는 한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기존 520억 부채는 다 상환이 되고요.
조기상환도 일부 좀 하겠습니다.
이게 5년 거치이기 때문에 5년 후인 2023년부터는, 17년까지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00억 부채가 2023부터 상환이 시작됩니다.
5년 거치 동안에는 추가부담이 없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기존 600억 정도 규모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억제라는 것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또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당연히 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통 도로를 하나 놔도 5년 걸리는 사업도 있고 3년 걸리는 사업도 있고 마무리 되는 사업도 있고, 그러면 재정 수요가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신규사업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을 단편적으로 보시면, 단락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연속적으로 보시면 이미 17년도, 18년도에 가면 마무리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재정수요가 또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한 600억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위원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 행정을 하면서 제가 봐도 다 온전하게 된 것만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늘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국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절감하고 또 국비가 늦게 오고 이월사업비 오고, 이런 문제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어느 자치단체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다음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채무라는 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일정한 채무가 있습니다.
그 채무를 쥐고 가면서 지자체에다 서민들 편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투자를 해 주는 거지 빚 하나도 없이 당해연도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 같지만 전체 시민의 미리를 볼 때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방법은 가져야겠지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꼭 채무를 다 갚아라, 이것도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또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얻으려고 1년 전부터 위원님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채를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 빚을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역대 강릉시 이례 한번 찾아올 수 있는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1조원이나 들어가는 돈에, 또 강릉시가 1,000억이나 들어가는 돈에, 강원도가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막대한 빚이 있지만 또 1,000억이라는 빚을 내고 있고 이 마당에 우리 강릉시에서는 1,000억 중에서 최소 600억 정도는 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한 2년 전부터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더 다잡아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남의 도시를 얘기는 안 되겠지만 춘천시가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춘천시가 지금 채무가 7%가 넘습니다.
원주시도 1조가 다 됩니다만 15%, 우리보다 배가 더 채무가 많습니다.
우리 시도 채무가 적다고 생각을 않습니다만 하여튼 어제 이재안위원님 지적했듯이 중간에 재난이 나면 어떨까 하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우리 시가 버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소모성 없이, 속임수 없이 알뜰히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채를 할 때 일반회계를 크게 보면 정부특별회계하고 공공자금이 있는데 사업별로 낼 수 있는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계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야 하고 다음에 재정공제회 같은 것은 청사 신축비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기채해 주는 재원이고, 이 사업은 공공장 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차입선을 일단은 이렇게 승인을 받고, 기존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이자가 낮은 쪽으로 차입선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저희들이 쭉 물어온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청사페널티는 거의 끝났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473억인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초 사업 확보가 509억이었는데 중간에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은 것이 509억이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채무를 발행할 때는 이 규모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예, 추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이 재정운용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 없고 우려의 말씀을 담아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시묵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