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그리고 강희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이?통?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대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강릉 의장으로부터 4월 20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에 앞서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인 강릉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주)안세기술 이 사업 책임을 맡고 있는 이서구이사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긴장되기도 하는데 각 지자체의 CCTV 관제센터 설계나 설계를 여러 차례 책임을 맡고 수행을 했습니다.
한 10건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시의원님들 앞에서 발표한 게 한 3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 모두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제대로 된 사업이 구축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일단은 업무구분을 하겠습니다.
관제센터는 기존 현장시스템을 우리는 CCTV 현장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저희의 설계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각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시설을 예산계획에 맞게 할 예정에 있고요.
아까 말씀을 하신, 영상을 가지고 올 거냐 하셨는데 모두 다 가지고 올 것입니다.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예, 저희는 STK라고 합니다.
연동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프로토콜을, 그러니까 그게 제공이 안 되는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비디오서버, 거기에 자그마한 서버를 설치해서라도, 영상을 로컬해서 받아서 원격지로 전달을 해 주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라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부서에서 다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을 연계만 할 수 있습니다.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고려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범죄가 일어나서 나중에 추적해서 뭔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발생했을 때 문제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화질이 그래도 강릉시 같은 경우 1만 화소 이상, 제가 파악하기로는 1메가 픽셀 정도는 다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 쪽은 지금 규격은 생각이 안 나는데 화질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요즘 괜찮아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연동은 다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실 내에 있는 것은 교권침해문제 때문에 안 갖고 오거든요.

○행정국장 김봉대  그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입니다.
CCTV가 있으면 예방도 되고 적발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운영합니다.

○행정국장 김봉대  적발은 만약 불법투기가 되었다 그러면 화면을 그 시간대로 열어서 누가 버렸는지 얼굴을 보고 추적을 해야지요.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예, 정말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우기  지금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과태료라든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못 챙겨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우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봉대  그렇습니다.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드린 관제센터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는 게 물론 실시간으로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000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담당자들이 과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운영비 절감입니다.
그런데 CCTV 통합관제센터 가이드라인에 보면 1,000대 운영을 하려면 운영요원이 15명 정도 곱하기 4개 조니까 거의 60명 정도…….
고용창출효과는 나는데 운영비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텔리전트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고 저희가 가상으로 규칙을 만들고, 그래서 그 운영요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도 많거든요.
7명 정도…….
그러면 4×7=28, 28명이 운영을 해야 하고요.
그래도 운영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보면 1,000대 이 정도의 규모를 보면 4~5명 정도가 4개조로 운영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요원을 산출했고요.
확장성까지 고려해서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5명이서 1,000대를 관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제센터가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 물론 실시간이라는 효과도 있지만 그건 어쩌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후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당연히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때 관제요원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빨리 확장을 해서, 우리 기능이 다 있거든요.
팝업창을 띄워서 경찰도 바로 볼 수 있게끔 하고, 빨리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으면 거기에다, 이럴 때는 출동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이런 기능들은 다 있습니다.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이해 못했는데, 각 시?도마다 특성이 다르고, 특히 강동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에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작년 연초에 처음 감독관님하고 만나면서 기존에다 할 거냐, 새로운 건물에 지을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적인 문제나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카메라만 얘기하시는 거죠?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250만원 정도 할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봉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것은 CCTV 시스템 구축하는 설계고 저희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부서별로, 카메라들이 예전에는 4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계속 교체를 해서, 최소 200만화소 이상은 되어야 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양은 감독관님한테도 추천을 한 곳입니다.
안양은 역사가 나름대로 오래 된 관제센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20억 들인다고 하는데 거기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안양하고 다른 곳은 없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시스템적으로는 안양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과거에 만든 것이고 여기는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서 검증된 것을 갖고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이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에 대한 경험이, 거기는 엄청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후 범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하우가 좋고, 홍보를 할 때도 주무관이 정말 멋있게 홍보를 하는데요.
홍보동영상을 들어 사례를 설명하면서 하는데 강릉시도 운영노하우가 쌓이면 그렇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아까 또 제가 설계를 하면서 조금 자존심이 상하기는 하는데, 졸속으로 했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강릉 하면 떠오르는 게 해안, 산, 관광도시, 2018 그냥 나오잖아요.
또 다른 좋은 게 있다면, 제가 이 고민을 수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강릉에 적합한 게 무엇이냐?
사실 찾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산에 초점을 맞추고 바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갑자기 안양에서 때려 박은 것처럼 100억씩 넣어서 하면 수도 없이, 예산만 되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예, 감사합니다.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위원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한테는 세 가지로 들려서, 첫 번째는 용역을 하면서 규모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나 제가 인터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가 미흡했나봅니다.
그런 운영에 대한 것을 고려하고 어떤 미래 모델까지 고려를 했는가 라는 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그러면 강릉시 특성에 맞게끔 했느냐, 이것도 고민을 했느냐를 질문하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IT업체니까 전산장비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느냐, 컨설팅을 했느냐 여쭈어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에 대한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했고요.
이게 핵심적으로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용역을 처음 시작할 때, 각 시?도를 보시면 도시통합관제센터라는 말을 쓰는 데가 있고요.
CCTV통합관제센터라는 말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혼동하면 안 되겠다!
1차적으로 향후에는 미래 모델, 도시통합관제센터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운영도 안 해 보고 막 부풀려서, 아까 똑같은 예산, 이것도 통합하고 저것도 통합해서 부서도 새로 만들고, 아직 기초도 안 다져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안양에서도 담당 주무관이 말씀을 했을 겁니다.
절대 한꺼번에, 한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 임팩트를 받으면서 계장님이나 감독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꼭 안양을 가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 도시특성에 맞게 하려면 운영을 해 봐야 한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걸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고자료에는 빠졌는데 중간보고 때나 이런 걸 보시면 각 부서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협의를 통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스킵할 것은 스킵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선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 도시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입장에서는 도시통합관제센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유시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쓰레기 배출까지도 관제하고 도시의 운영 상황들에 대한 유시티 센터는 아닙니다.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거냐?
그런데 가장 현재의 현황은 2018연계로 해서 관제센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거기에 초점이 조금 더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모문제를 얘기했는데 저희는 아까 전산장비나 이런 것들은 5년 정도 확장되는 것을 모델을 세워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되는 수요추세를 보았고요.
그 수요추세를 감안해서 1,500대로 했었나…….
5년간 하면 그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최적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전산 트랜드도 바뀌고 하니까 예산이 허락된다면 바꾸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5년 정도 2007, 2008 이렇게 해서 5년 정도 보고 설계규모를 잡았습니다.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예, 맞습니다.

○안세기술 이사  예, 착수보고에도 왔었고요.
이 사업 전에도 담당 부서 계에서는 경찰하고 소방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거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예,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저장장치나 이런 것들은 통합할 수 있도록 해 놓습니다.

○(주)안세기술 이사  이서구  저희는 사실 각 부서에서 올라오고, 연간 추이를 보고 했기 때문에 고려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예산이 많으셔서 CCTV을 어느 날 갑자기 500대를 설치하고 이러면 제가 당연히 증설을 해야 되겠죠.

○행정국장 김봉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봉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9호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강릉시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시민과 함께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자치분권에 관한 추진계획, 정책과제의 촉진, 시민참여의 확대방안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의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동해안권 6개 시?군이 공동과제 발굴 등 광역적 대응을 위해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협의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경비부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2월 9일 삼척시청에서 6개 시장?군수들이 업무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1호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을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로 고시된 강릉시 고시번호 제2015-159호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동일하며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및 시민으로 강릉시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치분권에 관한 추진계획, 정책과제의 촉진, 시민참여의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의 기념을 살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이 서로 조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동해안권에 있는 6개 시?군들이 경쟁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동해안 시대를 함께 열어갈 공동과제 발굴 등 광역적 공동대응을 위하여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하며,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협의회 구성안과, 기능에는 문화관광, 해양? 수산 분야 등 상호협조가 필요한 주요사항,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등과,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시 의회 의원, 주민대표 등의 자문위원을 두는 조항을 두었고, 경비부담은 일반경비는 개최 시?군 부담과, 특별사업비는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규약은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동해안권에 위치한 6개 시?군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의하여 고시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강릉시 도시지역 적용대상 전 지역으로 201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면적 8,420만4,778㎡입니다.
과세대상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내에 도시건축물 또는 주택이며, 과세제외는 토지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입니다.
건축물 및 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 중 당해연도에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및 주택과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지금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이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된 적이 있고, 모든 권한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분권을 통해서, 지방자치 20년을 넘어서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지역협의체는 복지 관련 지역협의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것은 이것과 상관없이 복지 관련 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협의체는 지역에 있는 복지 관련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복지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자치분권 조례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권력을 우리 지방자치제에 맞게끔 지방으로 이양해 다와, 또 이양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시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이것은 강릉시 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읍?면?동별로는 읍?면?동의 자치를 위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자치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강릉시 차원에서 중앙의 권력을 얼마만큼,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또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뭔지 그런 걸 발굴하고 추진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기초단체에서는 속초시가 3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강원도 내에서 동해안을 끼고 있다 보니까 같은 여건으로 태백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해서 여섯 개 시?군이 같은 동질성이라든가 같이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동해안 6개 시?군이 모여서, 혼자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상생협의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안권발전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동해안 6개 시?군하고 경상북도하고 울산까지 해서 3개 시?도가 주관해서 하는 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 같이 연계해서 발전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현  교육세…….
재산세 전체가 약 한 210억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김현  이번에 편입되는 지역이 주문진 제2농공단지로 약 한 72필지로…….

○세무과장 김현  예.

○세무과장 김현  세액은 약 한 240만원 정도입니다.

○세무과장 김현  예, 75%…….

○세무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현  예.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이?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시 성적 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보다 많은 이?통?반장 자녀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 장학생의 대상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장학생의 선발기준에서 석차등급을 삭제하였습니다.
추천된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성적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이?통?반장 자녀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이의사항이 없었으며,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은 제외하고 고등학생 등을 지원하며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봉대  행정국장 김봉대입니다.
존경하는 강희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이?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시 성적 기준을 삭제하고 보다 많은 이?통?반장 자녀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해주시며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자부심 도모, 그리고 지역 인재 육성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는 이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봉대  1학기에 71명이고 2학기에 65명 해서 136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총무과장 김진대입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이?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자녀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예.

○총무과장 김진대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각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서 형평성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은 대학교까지 주는데도 있는데 거기는 이통장만 장학금을 주는 데가 있고 저희까지 확대되어서, 반장까지 확대된 데는 네 군데 있는데요.
저희가 반장님들이 대부분 혜택을 많이 보다 보니까 90%가 반장님 자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도 앞으로 등급을 폐지하면 인원도 엄청 들어올 것입니다.
심사하는데 성적순으로 자른다면 반은 못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시행하면서…….

○총무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호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 2015년 9월 25일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강릉문화재단 업무수행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재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재 비상근 모든 임원 중에서 상임이사를 상근직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법률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례에 명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 빠르게 변하는 지역의 문화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릉문화재단의 업무수행 및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문화재단의 비상근으로 구성된 모든 임원 중에서 상임이사는 상근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법률 제19조 결산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인 강릉문화재단 결산서 제출기한을 다음해 5월 말까지 해서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17일부터 3월 27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평생교육법 제2조 및 제5조, 제16조에 따라 강릉시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인문도시 조성 추진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인문활동 및 인문도시 진흥사업 등을 통한 기반조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17조에는 인문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유공자 표창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4조에는 인문도시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호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은 시민의 문화체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행정의 틀 안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민간의 성격의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되므로 추진주체를 변경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이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의 집 근무자는 사서도우미로서 시민문화욕구 증폭 등 급변하는 문화환경에 대처하는 전문성과 역량이 미흡한 상황으로 강릉문화재단에서 문화의 집 사업을 대행함으로써 문화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민간부분의 역할제고와 기반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대행사업으로는 주말 문화체험, 그림자인형극, 가족과 함께 하는 캐주얼 생활문화강좌 등 문화예술 관련 주민활동프로그램 계획과 함께 문화의 집을 지역주민의 참여문화교육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의집협회 등에서 공모하는 국비공모사업 등 문화의 집 전반에 대하여 대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대행 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으로 올해 출연금은 7월부터 12월까지, 잔여기간 6개월간 인건비 2,700만원으로 운영비 2,000만원 등 4,7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의회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5월 중 임시회에서 인건비 2,700만원을 확보하고 올해 확보된 문화의 집 운영비 중 지금까지 집행잔액을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6월 중에는 문화재단과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7월부터 대행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강릉문화재단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의 기재사항을 정비하고 재단의 업무수행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매 회계연도 결산서의 작성과 제출기한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시행에 따라 필요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강릉문화재단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문도시 조성 추진에 따른 시장의 책무, 인문활동 및 인문도시 진흥사업 등을 통한 기반조성,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인문도시위원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이의사항이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복지사업의 거점역할 제고와 문화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 및 효과로 보면 주요내용에 문화의 집은 시민문화생활과 직접 밀접한 사업을 운영하므로 관 주도의 일률적 구속을 벗어나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위한 민간주도 전환이 필요하고 문화의 집 사업을 강릉시출연기관에 대행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역할 제고와 체계적 문화전문가 양성 및 선도적인 시민문화 창달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연사업 내용으로는 대행사업으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주말마다 하고, 각종 문화예술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장 운영 및 지역향토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문화의 집 사업을 강릉문화재단에 대행하여 민간 부분의 역할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문화전문가 양성 및 선도적인 시민문화 창달을 위해서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웅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웅길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웅길  말씀드리면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비상근으로 하고 상임이사님만 상근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웅길  인건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운영의 체계를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체계가 이사장이 강릉시장으로 되고 비상임이사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문화관광국장이 상임이사를, 제가 대행을 해 왔는데 사실 문화재단의 규모가 원주나 춘천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재단도 자생력을 키우키 위해서 우리 시 보조사업만 가지고 운영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공모도 해야 하고 또 기부금체제라든가 여러 가지 밖에서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자면, 지금 현재 공무원이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어느 기업체는 기부를 하겠다고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른 시도 식으로 대표이사나 상임이사를 둬서 진짜 문화재단이 민간을 위한, 또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오늘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당연합니다.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도, 시?군과 비교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그 정도에 맞춰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임기제 공무원 6급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500에서 7,000 범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나 춘천은 규모가 우리보다 워낙 크다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연봉이 8,000에서 1억까지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보다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재단을 키워서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관에서 주도가 아니고 민에서 주도할 수 있는 제도로 가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그렇죠, 보수가 나가지만 제가 봐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맡고 있는 상임이사제도에서 한계가 있는 것을 탈피하게 된다면 훨씬 문화재단 운영이라든가 기금 모금이라든가 기타 활동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에 와서 1년 되어갑니다만 상임이사직을 하면서 사실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일부 기업체에서 올림픽 문화활동지원 해서 얼마라는 그런 제안도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공무원신분이다 보니까 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도 오가고 거절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 제외 다 비상근이 되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금을 받아서 그걸 문화재단의 문화활동지원비로 사용하기가 원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웅길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재단이 있습니다만 우선 강원도 내에서 문화재단을 보면 영월까지 5개 문화재단을 갖고 있는데 워낙 춘천문화재단 같은 데는 연간 예산이 120억 정도 됩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고 기업에서 기부금 받고 운영하는 게 되고…….
부천 같은 데도 보면 상당하고, 그래서 인원도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 실제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인원이 3명입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인건비를 가지고 연속해서 쓰고 있고요.
춘천 같은 데는 20명 되고, 부천 같은 데도 20명 되는데, 제일 적은 데가 영월문화재단이 8명입니다.
이건 상근, 실제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3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사업추진의 한계성도 있고 또 문화재단을 확장해 가 줘야지, 사실 시에서 문화전체를 문화예술과에서 안는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비상근을 상근으로 해서 문화재단 활성화시키는 제도가 저희들이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만일 조례를 여기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사실, 여기는 상임이사를 상근으로 두겠다고 조례가 왔지만 여러 가지 인건비가 충당이 다른 상임이사나 대표자보다 수준에 안 된다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지금같이 해서 인건비로 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된 게 2000년도 기부금으로 인해서 박평조씨인가 재미동포 기부금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상임이사가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인가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공모사업 위주로, 우리 예산으로는 도저히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팀장 둘은 미미하나마 인건비를 지원합니다만 나머지 6~7명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임이사를 문화관광국장이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체제로 가서 기부금이라든가 공모사업도 활발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활동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금이 없다 보니까, 아까 전에 박평준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박준영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출연을 해서 문화재단이 태동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시비로 투입하다 보니까 사업이 사실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문화활동, 기타 문화 이런 지원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시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행사하고 중복도 되고 해서 선을 긋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해야 하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와도 사실 문화재단에서 안 합니다.
하는 게 중심만 잡고 있고 각 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배분해서 여러 단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주프리마켓 하면 우리 강릉재단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재단에서 거의 하는 게 없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다 참여시켜서 그 분야별로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참여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강원랜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데에서 문화예술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무원이 가서 하고 이래야 하는데 사무국장으로서는 역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나서려면 공무원이니까 어려워서 이런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가 반드시 필요해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시비는 적게 들어가고 (청취불능) 키워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저희들이 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그런데 재단에서 사업에 대한 개입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그런데 문화의 집은 나중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임직 이사제도가 가야 하고요.
또 문화의 집도 예를 들어서 재단에 같이 넣어서 기부금을 가지고 오든 기금을 받든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하든 간에 거기에서 전제적으로 해야지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대로 따로, 또 이건 이거대로 따로 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상임이사를 둬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뒷받침하고자합니다.
사실 사무국장 체제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임이사를 두고 사무국장을 폐지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무국장의 법률적 근거가…….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지금 현재 규정에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그래서 이번에 조례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평생학습과장 변동호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평생학습과장 변동호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17개 지자체서 등록이 되어가지고 38개가…….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이용객이 있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진행이 된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지금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모사업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기복이 좀 있습니다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38개 중에 보면 약 20여개는 문화원에서 하고요.
또 마을자치회 같은 데에서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10여개 정도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제가 알기로는 여섯 군데인가…….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고양 문화의 집이라고 거기에서는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착각을 했습니다.
6개소는 착각을 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조례안도, 이번도 같이 문화재단과 연결되어서 조례를 올리게 되어서 공교롭게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사실 문화의 집이 처음 전국에 117개가 설치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의 집이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혜택이 소외되고 공교롭게도 안 되는 것을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도서관 기능을 가지고는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평생학습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인문도시 관련, 도서관 정책이라든가 도서관 운영에 문제가 있고, 또 27개소 마을도서관이라든가 학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전체 학교도서관까지 포함한다면 99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평생학습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도서관 관리가 주가 목적이 됩니다.
이 문화의 집 설립 목적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거나 문화예술창달과 복지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문화정보자료실이라든가 창작실이라든가 사랑방 여러 가지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일 평생학습과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운영을 하면,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사서도우미가 둘이 나가서 있는데 그분들이 사서도우미라든가 일반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 3~4년 전부터 거의 공모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일반예산을 편성해 주지도 않고 공모에 의해서 모든 게 운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간담회 때 나왔습니다만 일반적인 독서대전이라든가 아니면 문학관이라든가 빙상도시 이런 건 행정에서 관계되니까 관여하고 직접 공모를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상의 운영은 거의 운영하는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원, 또 예술단체에서 응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응모하는 것은 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자면 어떤 단체나 문화재단으로 가서 원활하게 문화의 집이 진짜 설립목적대로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으로 가서 다양한 정부의 공모사업을 받아서 그 공모사업 내용을 시민들에게 문화생활향상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가야 하고, 만일 행정에서 계속 운영해야 한다면 하나의 설치되어 있는 사랑방이라든가 창작실이라든가 관리차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넘겨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문화생활 사각지대라든가 소외된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넘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사행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양하게 문화시설이라든가 문화기관단체들이 있어서 그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도서관도 이용하는 게, 도서관에 가면 애들이라든가 모루도서관 같은 경우 공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시험공부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실제 문화활동 동아리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해도 가서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용을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이라고 판단된 문화재단에다 이번 기간에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위탁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너무 강하게 나오시니까 마음이 떨리네요.
맞습니다.
맞는데 시에서 하는 거 한옥마을도 나왔고 이번에 했던 독서대전이라든가 국문학관도 준비하고 있고, 빙상개최도시도 준비하고 있고 인문도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문체부의 정책적인 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문화의 집 운영이라든가 문화활동은 사실 공모가 아주 적습니다.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받아서 문화활동을 원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이 도서관정책을 하면서, 또 평생학습을 추진하면서 세세하게 하기는 그렇고요.
다음에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문화재단 넘어가도 인건비는 일시적으로 늡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라는 것 때문에 고용승계가 재단으로 넘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인원은 재배치를 할 것이고요.
옛날같이 일반 기간제면 고용승계가 되는데 이제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가 되어서 고용승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몇 명에 대한 추가가 되었고요.
또 처음에 문화재단부터 시작하다가 몇 년 하다가 강릉시에서 했는데 그때는 공모사업이 미미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정책이 거의 공모사업 위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가고 있었고 그때는 그런 공모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큐레이터 식이라든가 전문가를 영입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그걸 운영하던 전문가도 다른 데 활성화를 위해서 재배치되어 있는 상태고, 이 또한 공무원들 산하 1개 계에 도서관 정책을 하다 보니까 더 큰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을 재배치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사서도우미 두 사람을 저희들이 인건비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사실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로 이 내용을 모루도서관에, 죄송스럽습니다만 별로 가보지도 않고 알다가 이번에 독서대전 때문에 근 십 며칠간 저녁으로 퇴근 후에 그리로 출근해서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협의하고 의논을 하면서 돌아보니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는 게 있어서 이게 문화재단으로 가서 실제 문화의 집이나 문화의 재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할 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리고 문화재단에 간다 하더라도, 문화재단도 시의 어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와 감독도 해야 할 의무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일단 평생학습과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문화의 전문가라든가 재단으로 가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하니까 위원님들도 어렵지만 큰 틀에서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어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아동복지 증진사업의 위탁 및 사업시행 비용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이의사항이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복지환경국장 주영필입니다.
존경하는 조대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동학대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 조대영의원님께서 대표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시기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제안이유와 같이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부서의 의견을 말씀 올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그건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아동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