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조대영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현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희문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2016년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회부되었으나 본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던 최익순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최웅길  감사관 최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이유는 법제처와 행정자치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상 미반영 건과 규제개선 사항 및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에 해당되는 38개 조례 111건에 대한 일괄 정비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함은 물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이용 법명 및 개정사항 등에 미 반영된 강릉시 공인 조례 등 15개 조례 25건에 대해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장 명칭 등 변경사항이 미반영된 강릉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7건에 대해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되지 않는 강릉시수방단 운영 조례 1건에 대하여 폐지하였으며, 규제개선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내용 등 20개 조례 78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총 18개 부서 38개 조례 111건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6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강릉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제개선사항,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일괄정비조례안을 통해 강릉시 공인 조례 등 25개 조항에 상위법령 인용 법명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7개 조항의 행정기구 등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불필요한 조례로 판단된 강릉시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밖에 규제개선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38건에 대해 정비하였고,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40개 조항을 서식 포함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규제개선사항,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최웅길  예.

○감사관 최웅길  성별영향평가, 기존에 있던 법명에서 언어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이미 자체는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 최웅길  알겠습니다.

○감사관 최웅길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바꾼다 했을 때 한 부서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법제처에서 심의를 받아서, 연락해서 상관없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웅길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웅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 최웅길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9호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율정비 대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위원장을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장의 임무와 임기, 회의소집, 심의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주민참여대상 공사에 수해복구 공사와 공원 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29일까지 9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수의 매각 할 수 있는 공유재산 범위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개별 법령의 내용 및 용어 개정 사항과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 등에서는 대부료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였고, 안 제 39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용료 면제조항의 반영요구가 있어 이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1호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146조에 따라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의 0.015%인 1,514만5,000원을 지방세 조사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 출연하여 지방자주재원의 확대와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6년 9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자율정비 대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는 안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위원의 해임?해촉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중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3~4% 변경하였고, 안 제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정해진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 및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단체에 매각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에 스포츠산업 진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하여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지방재정상태를 고려하여볼 때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와 필요성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발전기금의 설치운영 등의 관련규정이 있고 출연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합니다.
2017년 출연금액은 1,514만5,000원으로 2015년도에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에 근거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근거와 필요에 의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두 분이고 대학교수가 다섯 분, 그리고 관련업계 대표 두 분 그렇습니다.
전부 다 남성입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어차피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연내 6:4비율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은 지방계약법상 32조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전문가나 관련 업계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계약에서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았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현재는 10명이지만 개정법상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관련업계 대표 분, 전문건설협회…….

○회계과장 김헌근  행정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동해출장소 계약담당 공무원 한 명 위촉받았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회계과장 김헌근  예,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헌근  전문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 대학뿐만 아니라 관내에 여러 대학이 있잖습니까?
그 대학별로 1~2명씩 위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종별로 구분해서 위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것은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지 못했을 때, 유고시에 미리 위원장 대행을 지정해야 하는데 지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런데 간사는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간사가 대행할 수 없으니까,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만둘 때는 위원장이…….

○행정국장 주영필  예,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종전 조례는 공무원 현직에 있는 분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사항에 보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했던 공무원이라도,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범위가 좀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이 부분은 꼭 공무원으로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이런 분들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꼭 공무원으로 계약심사위원회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출해 드린 의안 15페이지를 보시면 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이라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이라 해서 상위법률에 이러한 사람을 하도록 규정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공무원의 수를 제한하고 민간위원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회계과장 김헌근  높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계속 대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기간이 종료하고 재계약할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연간 5억 정도 대부료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많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계약기간이 5년 단위로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전부 5년 딱 끝나고 다시 재개계약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헌근  예, 부칙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상위법에 부칙이 나와 있지만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헌근  부칙상 경과조치에 보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했지만 저희가 대부료 산정단위는 1년 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산정해서 요율을 따져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헌근  하여튼 개정된 내용하고 규정을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회계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일단은 민원으로부터 건의가 있거나, 애로사항이 접수되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판단해 봤을 때 이건 소규모 토지고 또 보존할 가치가 없다 이런 경우 매각을 하게 됩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회계과장 김헌근  지금 현재는 해당되는 것은 없고 향후에 해당될 수도 있을 문제가 생길 건데…….

○회계과장 김헌근  아무래도 시기상 거기에서 경기를 한다거나 사용을 하고자 했을 경우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이것도 상위법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아무래도 주민편의 차원에서 많이 완화해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회계과장 김헌근  예.

○회계과장 김헌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규모 보존부적합토지라든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건물을 깔고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이 건의를 하시면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매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다만, 어떤 문제냐 하면 인근에 있는 토지주하고 뭔가 경쟁적이라는 상대가 되어 있고 특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다만,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은 송정해일주택 건인데 그 건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매각할 의사는 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옆에 있는 대지까지 전부 다 매각해 달라하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인들이 요구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세무과장 김근성입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저희들이 지방세, 공무원들을 전국 단위로 교육을 시키거나 작년에 강릉에도 이젠에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와서 세법 전반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고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검토해 보니까 이 감면이 잘못되었다, 연구 분석도 하고 지방세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서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법리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릉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와 22조에 따른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행 기능을, 안 제5조에서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강릉시 환경기본조례 제19조제3항의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를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복지환경국장 심재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릉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중한 고견을 제시하신 강희문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공고를 원칙으로 하는 취지를 살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다의적 해석이 가능했던‘재위탁’과‘기간연장을’에 대하여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민간위탁 시 공고를 원칙으로 하였고, 안 제4조제4항에서 민간위탁 만료일 90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어 민간위탁의 절차가 조례에 위배되는 사례를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는 공정한 안건심의를 위해 위원회의 안건 심의 위원에 대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을 공고를 원칙으로 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존경하는 조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대부이율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강릉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 규모가 1997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종료되어 불필요한 대부이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에서 강릉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감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에 탄력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융자금 체납자의 현황은 2016년 8월 31일 기준 45건, 융자금액 4억1,400만원 중 기 상환액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1억7,300만원이 상환되었고, 체납액은 총 6억2,600원이며, 이 중 원금은 2억5,600만원, 약정이자는 2,200만원, 연체이자는 3억4,700만원으로 체납액 중 연체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융자금의 감면조치를 강릉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융자금의 회수가 미비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융자금의 회수와 감면조치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존경하는 유현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융자업무가 종료되어 불필요한 대부이율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상환능력을 상실할 때 강릉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할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하거나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거칠 수 있는 단계를 시에다 다 넘기는 것으로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의를 안 하고 여태까지 한 것은 2006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거치기간이 2년에 상환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상환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은 그나마 예산으로 융자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알뜰히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요.
지금도 상환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융자받으신 분들이 사망을 했거나 이 당시 융자를 해 줄 때 보증인도 있었는데 보증인도 사망한 부분이 있고, 다음에 생존해 계시는데 상환능력이 도저히 불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회수를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신시묵  그걸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기 위해서 상환기관이, 예를 들어서 1년 연체되었는데 바로 감면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올리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부담이 되었고요.
다음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상환을 하기 위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이런 과정이 몇 년 지나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총무과장 신시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은 공무원으로서 책임은 느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그리고 자활기금이 자활기금조례에 의해서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종료가 된 게, 사업이 중단된 게 아니고요.
2007년도에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융자가 자활기금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금에서 계속 융자는 이루어졌고요.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자활기금으로 넘어가면서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종결된 것이고요.
그 사업 자체는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융자 받으신 분들의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감면해 주기가 곤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온 게…….
금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심껏 내신 분이 있는가 하면 없다는 핑계로 한 번도 안 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만약에 의회에 의견을 올려도 의회 쪽에서도 조금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다고 느껴지고요.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다 넘겨주시면 파산의 문제라든지 도저히 상환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또 일부분 실제로 어느 정도 상환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상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연체된다 하더라도 파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감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면 그런 부분들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정말 저도 아쉽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 부담을 덜 수도 있습니다.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 자체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어요.
사실 더 편리하느냐 아니면 부담을 덜 수 있느냐 두 가지 논리에서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감면하는데 더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보면 채무를 면제할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 채무를 면제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개정안을 해서 집행부에다 권한을 주시면 그 권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도 받는 쪽에서도 부담스럽고 의회 쪽에서도 권한에 대한 이양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문제는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느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만약에 의결까지 온 상태이니 이것을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도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만 선별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 테니…….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를 당하였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읍?면?동장 또는 강릉경찰서장이 추천하여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의 심사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은 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바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지원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를 당하였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인 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연간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볼 때 지원대상에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인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사단법인 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자의 심의, 선정 시 통일성과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오타 같은 데요.

○총무과장 신시묵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거기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안 되고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로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단체에다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자부에서 보조금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조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체에다가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아마 법인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범죄피해자와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죄피해자에게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선거법에 어떠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줄 수 없기 때문에 법인에다 저희들이 줘서 법인에게 심사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법인으로는 하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총무과장 신시묵  예, 수정을…….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복지환경국장 심재헌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6호에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연장지 합장 조성, 사용자의 자격 및 감면조항 등을 정비하여 청솔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시설위치의 지목을 임야에서 노지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였고, 안 제4조는 사용시설물인 자연장지 묘역을 단장과 부부합장으로 구분하고 규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용자의 자격에 자연장(합장)을 추가하고 민원의 수요가 많은 자격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과 연장기간을 변경하였고, 안 제9조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매장분묘와 자연장지 합장 시 관리비의 납부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는 사용료 감면조항의 수혜자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상위법보다 더 과하게 규제한 개장명령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4조는 법제심사과정에서 상위법보다 더 과한규제조항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시설사용료의 기준이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매장분묘와 자연장지의 관리비를 조정하였고 또한 자연장지 합장 묘역 준공에 따른 사용 및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2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호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감면조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화장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행정편의를 위하여 화장시설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는 감면조항의 수혜자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별표1에서는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2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호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7년 3월 1일자로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의 필요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어린이집의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은 강릉시 용지각 20번안길 3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건물연면적140.26㎡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3월 2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3년으로, 위탁범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금년 12월말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후 2017년 3월 2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운영 예산은 2016년도 기준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교직원 및 부모교육 상담, 교육에 관한 정보제공, 운영사업에 대한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연장지 합장 조성, 사용자 자격 및 감면 조항 등을 정비하여 청솔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매장분묘 및 자연장지 사용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연장신청 횟수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를 연고자가 하지 아니할 경우 10년 동안 보관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사용기간 변경에 따른 매장분묘 및 자연장지 관리비를 인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면 조항 등을 정비하여 솔향하늘길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임의규정으로 있던 감면 관련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사용료의 전액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연개장유골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솔향하늘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17년 3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업무 전반에 대해서 2017년 3월부터 3년간 업무를 수탁할 단체를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시설은 용지각 20번안길 3에 소재되어 있고, 연면적 140.26㎡ 3층 규모의 시설로서 소요예산은 연간 1억3,780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그건 상위법이 원래 당초에는 15년 동안 하고 15년씩 2회를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처음 설치를 30년하고 다음에 연장하는 것은 5년에서 30년까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수급을 고려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1회 연장 15년으로 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요즘에 장사를 보면 보통 화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화장이 72%가 되어서 매장하는 부분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문화가 계속 확산이 된다면 앞으로 매장묘역은 점차 수요가 줄어들고, 다음에 가족봉안당이라든가 봉안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맞춰가고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알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주거급여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제한을 해 놓아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소득인정하기 자체가 좀 낮고 주거급여는 집이 없는 부분에서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차등을 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자세한 것은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만 기준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위법에 따라 했는데 사실상 생계급여는 전체 소득 수준의 29% 이하, 다음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40% 이하 이렇게 되는데 최하위, 옛날로 말하자면 기초수급대상자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주거급여나 이런 부분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먼저는 감면할 수 있다 해서 강제조항이 아니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상위법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2에 보면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서 법제심사과정에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직접 나가서 컨설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다음 보육교직원을 강당으로 모셔서 컨설팅이나 보수교육 같은 그런 걸…….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장소가 조금 협소하지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제369호 2017년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화올림픽 추진 일부 사업비를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지원과 지역문화진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출연금 11억1,200만원으로 문화올림픽 실행팀 인건비에 1억1,200만원, 겨울문화올림픽 페스티벌 운영 사업비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올림픽 실행팀 인건비 세부내용은 인건비에 1억1,121만6,000원, 사무관리비에 78만4,000원이 되겠으며, 겨울문화페스티벌 운영 사업비의 세부내용은 전통문화중심 행사 창작 및 지역자원콘텐츠와 현대문화중심행사 등 본 행사에 7억원, 역량강화 협업 프로젝트 홍보 및 예비비 등 사전행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며, 문화재단과 협업을 통하여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김난순입니다.
2017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의 대상 기관은 강릉문화재단으로 출연금은 11억1,200만원이며, 이 중 겨울문화페스티벌 인건비가 1억1,200만원, 겨울문화페스티벌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문화올림픽의 성공추진을 위해 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입니다.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단 활용 사유는 사실 겨울문화페스티벌을 사업의 유연성이라든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네트워크가 잘 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출연 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에 문화예술과에서도 직제개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증액이 되고 출연동의안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출연금을 한 적이 있지만 이번 국비에 따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런 사항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여간 출연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문화재단에 출연을 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지역문화콘텐츠를 좀더 활발하게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화재단으로 출연함으로써 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출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최종적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모를 할 때 전국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업체에 돌아가는 이득도 좀 적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문화재단을 통하여 출연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업체 또 지역 콘텐츠 활성화 이런 데 유리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출연 동의안이고 출연이 되어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건 2018년도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다 끝나는 것입니다.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안전대책이라든가 제설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간별로, 다음 문화행사별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민을 좀더 해 봐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내년 2월에 하는 행사는 2016년도 예산을 이리로 하고 17년도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면 2018년 2월에…….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전년도에 출연금으로 지금 나가 있거든요.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사업주체는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만일 출연금을 한다면 어차피 행정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출연이 된다면 문화재단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업무의 역할에 의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그렇죠.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사업을 하고…….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그렇습니다.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그렇습니다.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3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전문공연팀 3명을 문화재단 소속으로 1년 단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감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출연이 되는 거거든요.
인건비는 1년 단위로 2017년, 2018년 6월까지 상반기 끝나면 끝나는데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16년도 당초예산에 설립된 사업은 17년 2월에 사업을 하고, 17년 당초예산 편성된 것은 18년 2월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별도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특히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4호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지원 확대를 통해서 지역문화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문화재단 역량강화를 통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과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로 저변강화와 지역문화진흥에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릉문화재단 사무국 조직개편을 통해서 1팀에서 4팀으로 신설하고 인력은 8명을 더 충원함에 따른 총 인건비 12명에 대한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더하여 총 5억2,20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 9월에 완공된 명주예술마당을 포함한 총 4개의 문화공간을 강릉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총 7억4,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술지원공모사업을 포함한 총 7개 자체사업을 문화재단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 1억5,000만원을 출연을 통해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이 중 명주예술마당을 포함한 총 4개의 문화공간의 위탁운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문화재단과 위?수탁계약을 통해서 문화공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이번 동의안에 의회의 의결을 통과해 주시면 금년 말까지 문화재단과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12월 정례회 2017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호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99-13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연곡 솔향기 캠핑장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필요 시 위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60일전부터 예약가능하며 관광 관련 업체 등에게 캠핑시설의 50% 이내에 사전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전납부토록 하였으며, 캠핑시설 사용료는 별표 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에 감면대상은 강릉시민, 교류도시 주민등록자 등에는 20% 감면하고, 시 관련 행사, 단체, 장기체류,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3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행정규제심의대상 사전 검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를 실시하였고, 강릉시 소비자보호정책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김난순입니다.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문화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문화재단 역량 강화,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로 문화예술활동 저변 강화와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대상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으로, 출연금은 14억2,071만원이 되겠으며, 신규 문화공간 위탁과 자체사업 사업비 확대, 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 지원 확대로 전년도 대비 출연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5억2,527만3,000원, 예술마당을 비롯한 4개 문화공간 운영 위탁에 7억4,543만8,000원, 자체사업 등 사업비 지원 확대에 1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문화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령 법령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신규문화공간 위탁을 감안하더라도 연도별 출연금 현황을 보면 2015년은 1억500만원, 2016년은 1억3,200만원, 이번 2017년 출연금이 14억20,71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향후 사업대상의 증가와 출연금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99-13번지 일원에 조성된 연곡 솔향기캠핑장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 제1조 목적, 제4조 관리운영 규정 등 안 제5조에서 캠핑시설의 사전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연곡 솔향기캠핑장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캠핑장을 여름시즌에 맞춰 개장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노력이 있었으나 그동안 조례의 근거 없이 시설운영이 되어온 바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주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문화예술과장 김진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지난 9월 23일 오픈해서 10월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12월 31일까지는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올해 연도는 직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100%는 안 세워놓았고요.
원래 예상은 7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예산을 1인 한 명 확보해 놓았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한 10월말 되어서 준공하고 11월 중순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운영을, 조례가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당초 예산은 8시간으로 했는데 10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서 빠듯하게 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간근무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기본인건비를 세워놓았는데 야간까지 열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10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 그 인건비에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소요가 생겨서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적다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런데 동아리나 이런 분들이 야간에 쓰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위탁을 해서, 지금 최소인력 소요를 예상하고 출연을 해서 1년 후에 또 2년 후에 평가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과부족이 생기면 그때 가서 조치를 하는데 일단 예상 최소인력으로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사업을 해서 준공식을 했는데 MC를 쓰다 보니까, 저희가 했으면 소개를 다 하고 테이프 커팅도 했을 텐데 불찰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통찰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산출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청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이게 뭐냐면 단에서 매월 기획공연을 한 번씩 하는데 상시근로인력이 아니고 할 때만 계산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이것도 청소기간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해서, 매월 10회 정도 청소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3일에 한번 꼴로 청소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예,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기간제로 확충해서, 저희가 기간제 17명을 계속 쓰면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거기에 보시면 문화공간 운영 위탁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고요.
공모사업에 있어서 특별히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되면 그 인력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시설을 위탁 주면서, 또 이게 문화역량이라든가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 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이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큰 틀에서 이렇습니다.
지금은 4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예술단체 지원사업하고 이런 것만 했다면, 4개 시설이 위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에 따른 필요금액이 더 추가가 되었고요.
그 안에 인원들도, 지금 있는 인원들도 급여체계를 좀더 조정을 해서 12명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무국 운영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단순비교를 하면 금액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당연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없던 시설 4개를 위탁관리해야 하는 비용이 또 추가가 되었고, 인력이 4명에서 12명으로 8명이 증가되다 보니 운영비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를 하시면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업무량이, 관리시설 관리위탁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지금은 연봉제에서 호봉제를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다시피 5급 상당…….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지금은 몇 급 상당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사무국장 봉급이 연봉제로 하다시피 해서 4,100만원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이렇게 되면 한 4,800만원 정도 돼서, 춘천, 원주하고 비교를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소통하고 의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건 그 사업 자체 내에 추진할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사업기간만 채용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보통 1년 단위 사업이 있고 2년 단위 사업도 있습니다.
1년 단위 사업이 끝나면 기간제 인력은 자연히 해직이 되고 다시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거기에서 또 채용해서 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한 17명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사실 문화재단이 전국에서 몇 개 안 가던, 한 20년 전에 발족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본연의 이자수입만 갖고 하려다 보니까 워낙 일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걸음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문화재단 활성화라든가 이 공모사업을 중앙부처 다 하기 때문에 기획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공모사업에 끼어들어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일을 하는 데를 저희가 육성을 많이 해 쥐야 하고요.
지금까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박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워가지고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 역량을 길러서 제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문화 콘텐츠 개발 분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 8명으로 다시 이 많은 사업, 또 2018동계올림픽도 있는데 증원되는 8명이 소화를 다 시킬 수 있을는지 이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진지하게 모든 부분을 파악하셨더라면 점차적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이분들이 자기의 어떤 갖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출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았나, 좀 늦지 않았나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최소인력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산정을 했고요.
내년부터 평가를 하면서 보완사항을 보완하고 충원할 게 있으면 충원하고 또 개선할게 있으면 개선을 해서 예산적으로 더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지금 인건비로 1억3,200만원…….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52억6,000만원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와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기금이 분산된 게 10개인가 있습니다.
기금의 이자율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기금의 역할을 정하는데 제한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따져볼 문제고요.
출연을 많이 한다 해도 이자수익이 적기 때문에 자체활동이 적어져서 당초에 100억 정도 얘기가 있었는데 올림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금출연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올림픽이 끝나고 나야 어떻게 조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 자체사업도 있지만 또 보조사업들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도 해야 되지만 평가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행사장도 나가서 직접 봐야 되고 이러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박경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이 몇 년간씩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야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 그런 경력사항도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전문화를 시키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고 또 거기에서 기량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요즘 세대가 워낙 바뀌다 보니까 문화도 여러 가지 분야가 더 세분화되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한테 줘서 위탁해서 주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니까 뒤에 자료가 있지만 다른 타 지자체도 대부분 문화재단을 활용하면서 인력을 지원하는 만큼…….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상하기에는 그 분야에 다년간 종사를 했고 나름대로 노하우와 지식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지금 137면이 있는데 일단 캠핑장 데크, 나무로 한 부분이 있고 철재는 자동차형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재로 해서 밑에…….

○관광과장 강석호  녹은 안 납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처음 설계서부터 그걸 감안했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허가 난 게 두 건이, 연곡온천이 있는데 온천부분은 민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자 확보에서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당일 숙박 안 할 경우에…….

○관광과장 강석호  이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료 반환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시 입장에서 아니면 관광공사 입장에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예를 들면 연곡해변에 해일이 나서 캠핑장이 망가졌을 때 사용을 반환하는 측면이고, 아까 사전예약 부분은 사전에 예약을 했는데 못 올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5조는 위약에 관한 처리 내용입니다.
내가 예약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했을 때 위약금 처리하는 내용이고, 사용료 반환은 고객 측의 잘못이 아니라 운영자 측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천재재변이나 이럴 때 반환해 준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소비자 분쟁 해결하는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고…….

○관광과장 강석호  관광지구 지정된 게 다섯 군데입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주문진, 연곡, 어흘리, 등명, 옥계 이렇게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주된 목적은 관광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강릉시는 힐링 휴양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휴양, 힐링 쪽에서 아마 품격 높은 캠핑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2015년도에 연곡캠핑장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강릉으로 캠핑 오시는 분이 물론, 캠핑시설을 다 싸가지고 오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의 일부라도 지역경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부서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지금 현황은 한 4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1억6,000만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때는 한 70% 가동률을 가지고 있고 비수기 때는 27% 정도 됩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관광공사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추론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우리가 2015년도부터 연곡 솔향캠핑장을 조성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설득을 2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했고 올해도 일부 면을 활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을 수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협약은 없었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민원 차원에서 했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이 부분은 사전예약 차원에서 137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는, 이건 내부적인 운영과정에서 성수기 때는 받지 않고 비수기를 통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비수기 때 광고사라든가 모객 대상을 통해서, 면적이 남으니까 이걸 수용하기 위해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본 위원회에서 그걸 수정해 주시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동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숙영시설은 잠자는 시설을 뜻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일단 야영하고 자는 시설을 포함해서…….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늦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저도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8조는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환하는 방식이나 이율은 공정거래에 관련 규정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조례에 다 담지 않아도 우리는 반환근거만 마련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원인은 인력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물론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판촉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이 운영하는 거, 민이 운영하는 거하고 첫 번째가 관이 운영하는 것은 비탄력적입니다.
그리고 민은 탄력적이고, 또 마케팅전략도 관과 민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수익이 차이가 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에서 영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는 관리나 운영을 할지는 몰라도 판매나 영업은 관에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민간부분에서 하게끔 해 주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동의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캠핑장이 완전한 게 아니고 군부대 철거한 지역도 시설을 보강하고 앞으로 더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조대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민을 위한 어떤 방안을,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지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