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의사일정변경의건
2.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감면동의안
4.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강릉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강릉시수난구호참여자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7.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8.5분자유발언(강희문의원)
부의된안건
1.의사일정변경의건
2.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감면동의안
4.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강릉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강릉시수난구호참여자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7.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8.5분자유발언(강희문의원)
(10시04분개의)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2016년을마무리하는오늘정례회마지막본회의를시작하기앞서서의장으로서요즈음의일련의사태에대하여매우안타깝게생각합니다.
의원은자치단체주민들의직접선거에의해서선출되는대표자로서지방공무원법상특수경력직인지방정무직공무원입니다.
따라서지방의원도공무원이므로회의에참석할의무가있으며,성실과힘을다하여그직을수행하여야합니다.
또한의원은주민의대표자로서의안발의권,발언권,표결권등다양한권리를갖고있는한편,청렴및품위유지의의무,직무전념의의무,회의장내질서유지의의무등지켜야할규범과의무또한있습니다.
회의내에서이루어지는모든사안에대하여치열하게토론하고논쟁하는것은의회민주주의를위해서도바람직하다고봅니다.
하지만의원개개인의정당한의결권행사와의사표현에대하여‘의회의기능이마비되었다느니,의회고유의조사기능을다수의표결로막았다느니’하는표현에대하여는의회를대표하는의장으로서유감을표합니다.
아울러시민이뽑아준시민의대표자로서의원사직과회의보이콧등에는보다신중을기하여야할것입니다.
이러한일련의행위들은의원의의무를다하지못하였음은물론의회전체를모욕하는것으로서의원의가장중요하고본질적인권한인의결권을포기하는행위입니다.
앞으로우리의회가진정으로소통하고화합하고발전하기위해서는두번다시이런일이반복되어서는안될것입니다.
의장으로서시민들에게이러한사태에대하여머리숙여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한의원의권리이자의무인본회의장에출석하여의견을개진할수있음에도비정상적인방법을선택하고있습니다.
본회의장에출석하여당당하게시위사유를시민들에게알려주시길부탁을드립니다.
시민들이부여해준의원본연의신분과임무를망각하지마시길간곡히부탁을드립니다.
그러면예정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건처리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12월13일개의하여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의안건을원안가결하였으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12월13일개의하여강릉시수난구호참여자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등2건의안건을원안가결하였으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5일개의하여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와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12월16일개회하여집행부로부터현안사항보고를받았습니다.
또한지난12월12일이재안의원님께서의원사직서를제출함에따라강릉시의회이재안의원사직의건을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집행부간부공무원의불출석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수문화관광국장님은강원도해양관광센터이사회참석으로오늘회의에불출석함을사전에통보해왔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늘도능률적이고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28조와제46조에따라의원님들께서별다른이의가없으시면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상정된각안건별로이의유무를묻은절차를거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1.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11분)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의사일정변경의건은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감면동의안
4.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먼저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8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개최를위하여승인받은직급책정협의결과에따라한시기구인올림픽대회추진단의존속기간을2018년3월31일까지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본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감면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체납자중사망했거나재산이없는경우등기타부득이한사유에의하여상환능력을상실한체납자의융자원금또는이자를감면하는사항에대해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의거강릉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서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본동의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전국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를비교하여매우저렴한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에대하여사용료인상이불가피하여청소년해양수련원의사용료를소비자물가인상및최저임금상승률에따라인상하여계속되는경영난을해소하고자하는것으로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본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이본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수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감면동의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강릉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강릉시수난구호참여자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16분)
먼저강릉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의일부개정으로영구법화됨에따라조례에규정되어있는유효기간을삭제하기위한것으로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본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수난구호참여자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강릉시관내해수면및내수면에서발생한조난사고에대하여수난구호에참여한민간인등에게그경비를지원함으로서조난사고로부터시민의생명과신체및재산을보호하고공공의복리증진을위한것으로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본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이본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수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강릉시수난구호참여자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7.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9분)
먼저심사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각소관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서12월13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심사회부되었으며,12월15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사업추진의타당성과세부내역을면밀히검토하는등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다음은심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114억4,600만원이증가한8,612억2,9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제2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이후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의추가분과변경내시분에대한세입을정리하고이에따른세출예산을정리한최종예산으로서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마지막추가경정예산안에신규사업이편성된것은여러가지사정이있었을것으로판단은되어집니다만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됩니다.
향후에는이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더욱각별히예산편성에유념해주시길주문드리면서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방금이재안의원님으로부터신상발언신청이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의원자신또는관련된자의일신상의문제와관련하여해명하거나설명하기위한발언입니다.
이재안의원님나오셔서10분이내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본의원으로하여금많은심려와걱정을끼쳐드린점에대해서심심한사과와위로의말씀을올립니다.
옛성인의말씀이있었습니다.
'뿌린대로거두리라'저는오늘이자리에서지금까지지방정치의변화를위해서나름대로뿌린씨앗을거두고자합니다.
비록제가뿌린씨앗이충분히여물지못하고미완의완성으로거두어들이지만지금까지했던저의역할이지방정치가조금이라도변화되는그러한시발점에,그리고그것으로하여금새로운지방정치의완성이되는데밑거름이되었다는역사적기록이남아지길기대합니다.
본의원은지난12일이곳에서특정사업의불법과위법사항에대한검증을통해시민의의혹해소와알권리를위해발의된안건이민주주의의모순인다수결의결정에막혀더이상집행부의견제와감시기능을수행할수없다는판단에서사직서를제출한바있습니다.
그러나지난일주일간강릉시민의다양한의견과지역유권자의요구를외면할수없었습니다.
스스로포기하고자했던주민이부여한엄청난권한보다유권자에대한의무가더욱소중한가치라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지난12일제출한의원사직서를다음과같은사유로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77조제3항에의거철회하고자합니다.
지역민이부여한최소한의협의없이정치적이해관계로사직하는것은절대용납할수없다는지역민의엄중한뜻을조건없이수용하고자합니다.
그리고본의원이제출한사직처리과정에서유권자의선택으로당선된민선의원의최소한의대화나협의없이처리하고자함은재량범위를벗어난행위로지역유권자의입장에서도절대수용할수없었습니다.
또한소수의입장에서다수의횡포를막지못한책임은있지만제10대강릉시의회의원선거에서강릉시민의선택으로선택된여대야소의정당분포의민심을수용하고자했습니다.
지금현재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다수당인새누리당의독선적의회운영에반발하며지난13일부터의사일정을거부하고있습니다.
이러한현실에서,의사결정과정에서번번이상충되었던새누리당의원에의해본의원의사직에관한결정이이루어진다는것은본의원의명예를떠나강릉시민전체의사로받아들일수없으므로사직을철회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본의원은지금까지공적업무를처리함에있어대의를위해개인의어떠한가치도지키려고하지않았습니다.
앞으로도강릉시민만을바라보고시민의권익을대변하고집행부를감시견지하는소명을다기위해다수당의정치구조에맞서당당하게의정활동에더욱최선을다하겠다는약속을드리면서신상발언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조금전신상발언을통하여그사직서를철회하셨습니다.
이에따라원활한의사진행과의견조율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8분회의중지)
(10시39분계속개의)
이재안의원께서사직서를철회함에따라지방자치법제49조에의거의사일정제8항강릉시의회이재안의원사직의건은상정하지않기로결정하였음을선포합니다.
사직서를철회하신이재안의원님께의장으로서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직서를철회하는것은의원님의자유이나철회하실의사에대하여사전에동료의원들께한마디양해의말씀도하지않으시고신상발언후본회의장을즉시떠나는것은동료의원들을무시하는행위라고밖에여겨지지않습니다.
또한정회중에도한마디표현도없었습니다.
앞으로는서로존중하며소통하는선진의정을펼쳐주시길바랍니다.
8.5분자유발언(강희문의원)
(10시41분)
그러면강희문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근일부의원님들의의사진행보이콧및사직파문과관련하여의회부의장으로서그원인이된세건의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대하여시민들에게사실을알리고자합니다.
먼저행정사무조사란의원3분의1이상인6명의서명을받아의장에게보고합니다.
아울러전체의원간담회또는의원개개인의의견을듣고서로소통하며목적과당위성진성성에대하여의견을나누고발의하는행위가필요할것입니다.
사직서제출과의사일정보이콧을선언하신의원들께서는의원들간의소통과대화가부족하며의견조율이필요하다는것을,사전에협의가있어야한다는말씀을수차강조하셨습니다.
이에부의장으로써그의견이합리적이고타당하다고여겨지난11월7일모든의원님들께문서로이번회기전의원님들의의견소통이필요한사항을머리를맞대고논의하고자하였습니다.
그러나행정사무조사와같이의원들의공감대형성이절실한사항에대하여일언반구조차없다가갑자기행정사무조사를한다하니참으로어처구니가없으며,대다수의원을당혹하게하였습니다.
진정행정사무조사가필요하다면우리의원들과의견을나누고조율하고,조정하고,공감대를형성하는단계가필요한것입니다.
네번의행정사무조사를발의하면서단한번의소통의시간을갖자고한적이없습니다.
지금까지있었습니까?
또한동의도한번도구하지않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공동발의하신어떤의원님께서이런말씀을하셨습니다.
‘왜우리여섯명만동의를구하느냐,다른의원들한테도동의를구해야지’하니까대표발의하신의원님말씀‘해봤자동의해주지도않을텐데’이런말씀을하셨다는겁니다.
그러면바꿔놓고본다고그러면동의해주지도않을거,상정해서부결될걸뻔히알면서도발의하셨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진정성이없다는거죠.
과연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구성하는것이목적인지아니면부결함으로서하나의명분을쌓기위한명분용인지심히의심하지않을수없는현실이되겠습니다.
그리고동료의원들아무도모르게언론에먼저기자회견을하여시민들께는마치무조건밀어붙이기식으로의회가운영되는것으로잘못알려져있는것입니다.
누구의잘잘못을따지기전에,지적하기전에시민여러분들의이해와현명한판단을기대합니다.
그럼세건의행정사무조사의건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지난9월12일제254회본회의에서논의된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대하여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부의원들이제시한조사목적은안인지역에건립되고있는발전소에대하여발전소를건립하지말자는취지로강릉시민전체에대한,안전에대한문제가있다며행정사무조사를하자고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강릉안인화력발전소건립사업은5조가넘은민간자본이투입되는대규모사업으로경제적인효과는물론,고용창출,일자리지원등강릉의경제지도를바꿀수있습니다.
인근지역주민의95%가넘는찬성도있었고,우리강릉의발전을위해꼭필요한사업이라고판단하여이사업의추진을우리의회도공식적으로동의하였습니다.
지금은토지보상및앞으로발생할수있는해양피해조사용역을시행하는단계에서행정사무조사를함으로써오히려행정과기업의발목잡기가아닌가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기업에서우리강릉에투자하겠다고하는사업을의회에서앞장서서반대한다면어느기업도강릉에투자하지않을것이며,우리후손들에게가난을물려줄수밖에없다는것입니다.
일부의원들의대안없는반대를위한반대만하는것은강릉의미래를위하여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피해주민이없도록,또한피해가있다면충분한보상이이루어지도록우리의회가제일앞장서서노력해야할것입니다.
다음을또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강릉시도시관리계획및지구단위계획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대해서지난10월31일제255회제2차본회의에서시에서강릉아산병원별관동신축을허가하면서충분한검토없이고시공고하여아산재단에막대한특혜를주었다고주장하셨습니다.
우리의회에서도조사에동참하자는쪽으로의견을모으는중에갑자기기자회견을하여각종의혹을제기한것입니다.
기자회견내용을살펴보면강릉시가사실을왜곡은폐하는잘못들에대해번번이다수의의석을차지하고있다는이유로표결을덮고가려한다고주장하면서마치의원들이집행부를감싸고도는것처럼표현하셨습니다.
의회는집행부를감시해야하지만또한협력할것은힘을같이모아야할것입니다.
강릉아산병원의신관신축은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받기위한시민들모두가원하는사항이며그혜택은강릉시민이제일많이누리고있는것을알면서도의회에서발목을잡을수없다는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12월12일제256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서또다시그대로본회의에상정하였습니다.
이또한이러한소통이나의견조율,조정등의절차도없었습니다.
또한제안설명도없었습니다.
발의한의원외에는아무도모르게이루어진사항이었습니다.
또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옥계일반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사업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대하여는옥계지역에공업용수를공급하는관의내부코팅이벗겨져이를조사하자는것입니다.
해당상임위원회인산업건설위원회에서집행부를불러문제점에대하여설명도듣고용수도관내부의CCTV도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시에서는관련기관업체등과협의하여정밀조사를추진중이라고밝혔으며본사고에대한책임을물을것이라고합니다.
따라서조사하고자동의했던의원들조차지금단계에서는정확한원인규명과사실등이우선되어야한다고하셨습니다.
일단행정적인조사를보류하고책임소재에대한시정이안될경우에그때가서조사를실시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이것역시산업건설위원회위원들의의견을무시하고일방적으로본회의에발의하였던것입니다.
예산심의건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산심의건도마찬가지가되겠습니다.
예산은어느의원개인의요구조건에따라삭감하고세워지는것이아닙니다.
장애인,어민들을볼모로시민들의고충은안중에도없고무조건삭감만주장하는데결코동조할수없었습니다.
이럼에도제2차정례회기간중인지난12월13일네분의의원님께서는기자회견을통하여집행부의견제및감시기능이의회의존립근거임에도의혹이제기된행정사안에대해고유의조사기능을다수의표결로가로막고있다며의안심의를보이콧한다고언론에발표하셨습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우리의원은각자가시민이선출해준시민의대표입니다.
의회에서는소수의견과……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사항에대하여힘으로밀어붙인적이있습니까?
오히려소수당이라고하여동료의원들과아무런사전교감도없이밀실로밀어붙이는것은민주주의원칙에도어긋나는행동인것입니다.
본인의뜻대로안되면‘폭발한다,의회가썩었다,의회를해체해야한다’고언론에보도해놓고그이유를물으면묵묵부답입니다.
이것이다수정당의횡포라고말하지만정작소수라는핑계로시민들에게는마치본인들이피해자인듯우롱하고있는것입니다.
우리의원은시민을위한의원이지만정파의싸움을위한의원과의회가아닙니다.
해당상임위원회에서충분히논의하고검토한사항을우리시의발전과상관없이개인의의견과견해가맞지않는다고하여무조건행정사무조사만요구하는것은이치에맞지않는것입니다.
의원은개인의몸이아니고당선과동시에시민들의몸임에도불구하고의원직을일방적으로사퇴한다고하고또한의원의의무인의안심의를보이콧하고더군다나……
존경하는시민여러분!
우리의원들은당리당략과이해관계를떠나오로지시민들만바라보며강릉의미래를지향하고모두잘사는강릉을만들기위하여의원개개인의양심에따라소신껏의사를결정하였습니다.
더이상일부의원들의무책임한발언행위에넘어가지마시고사실을직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은무엇보다도동계올림픽성공개최와그이후의강릉비전을세우고실천하는데온행정력을집중해야할것입니다.
소통은입으로만하는게아니라행동으로보여줘야하는것입니다.
사직의사를밝힌의원님께서는진정시민의대변자로소통하며협력하는성숙한의정활동을부탁드리며,시민여러분들께서는현명한판단을간곡히부탁을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25일동안의긴일정속에서예산안등각종안건심사에열과성의를다해서의정활동을펼쳐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의회운영에협조하여주신최명희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관계공무원들의노고에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올한해도많은어려움이있었습니다만여러분들의적극적인노력으로보다의미있는성과를거두었던한해였다고평가하고싶습니다.
동계올림픽관련각종경기장의준공과테스트이벤트개최,오죽헌한옥마을조성,경기장및올림픽파크진입도로의개설,그리고민자유치사업추진등동계올림픽의성공적개최와강릉의미래를구상하는데우리모두의역량을쏟아가며혼신을다해왔다고생각합니다.
금년한해에도지역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헌신하여주신모든분들께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여러분!
지역경기의위축으로소상공인의어려움이지속되고있습니다.
지역경기가살아날특단의대책마련을촉구하며아울러불우계층이추운겨울을맞아근심과걱정이늘어날때입니다.
작은정성이라고서로도우며보듬어나갈수있는사회분위기를조성해나가야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지혜로운사람은마음이가라앉을때까지중요한결정을미룰줄안다고합니다.
좋은결정을내리기위하여는성급하게행동하기보다는잠시숨고르기를하며쉬어갈줄알아야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을배려하는마음,이해하는마음,한마디한마디말이동료의원들에게미칠영향을생각하며서로를존중하며,인정해주는신뢰하는의회를만들어나가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존경하는시민여러분!
우리는남이낸길을뒤쫓아가지만말고우리스스로의길을개척해나가야할것입니다.
강릉의밝은미래를활짝열고새로운도약의길을만들어가야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동계올림픽의주인은바로우리시민입니다.
다가오는새해에는올림픽준비를잘하고또함께참여하여위대한강릉시민의힘을세계에보여줄수있는그런알찬한해가되길기대합니다.
며칠남지않은연말모두들알차게마무리하시고새해에는더욱커다란기쁨들이가득하시길기원드립니다.
올한해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56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58분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