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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3차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도시재생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제315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4년 06월 20일(목)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피감사부서 : 도시재생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강릉시의회

일시:2024년06월20일(목)10시

장소:산업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도시재생과,건설과,도로과,건축과,주택과,차량등록사업소

의사일정

심사된안건

(10시18분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최종서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과담당일괄인사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시정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애쓰시는김용남산업위원회위원장님과이용래부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위원회위원님한분한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도시재생사업하느라고고생이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지금완료가된데가있고,진행되는데가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완료된 데하고, 진행되는 곳, 장단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지가 좀 도로라든가 또 건물이, 기존에 했던 부분은 공동체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그런건물을가지고마을분들이이용하고있는중이고부족한부분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활용하고좀이뻐진부분이좀있고요,마을이아기자기해졌고.

하고있는쪽은지금그렇게정비하는과정이기때문에,하지만전에했던것이아마참조가될것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많이 투입된 도시재생이 완료가 된 지역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그틀에서벗어나지않아요.

우리가도시재생을하려는거는삶의틀을바꾸기위한거거든요.

그런데틀이바뀌었다고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초안만되어있지,1차예산이투입되고,2차,3차가투입되지않는다는거예요.

그럼뭐예요?

이대로가면또그전의모습으로돌아갈수밖에없어요.

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그러면지금도시재생이잘마무리가되었다고해도여기다가예산을더투입해서,여기서더발전적인도시재생이돼야하는데강릉시는여기에머물러있다.

이런부분을좀수정했으면좋겠고.

그다음에주문진같은데불당골지금완료가되었어요,새뜰마을이.

여기하고등대도있잖아요.

한번등대를가보세요.

보시면안하는것보다하는게낫겠죠.

하지만우리가등대가여기만있는게아니고,동해도있잖아요.

우리강릉시하고비교하면,우리강릉시는걸음마단계라고저는보고있거든요.

이런데도지금오리나루를가면서도시재생,강릉시예산으로,작은예산으로,도시재생을또하나시작해야한다는겁니다.

새뜰마을만했다그래서다됐다고생각하지마시고,한번가보세요.

새뜰마을하고버려졌어요.

그다음에뭐만자라나요?

풀만무성하게자라요.

물론거기다기본적인초안은해놨죠.

그렇게조망이좋고아름다운곳을결론은어떠한형태가변하지않는다는거예요.

왜?

새뜰을했기때문에.

또집어던져놓는거예요.

우리도시재생사업완료된것도한가지지만새뜰도똑같은상황이라는거예요.

물론지금진행되고있는거는이런전철을밟지말아야되겠죠,그렇죠?

이런걸돌아보면서또발전적으로도변할수있잖아요.

하지만이렇게진행된부분은다시한번예산이투입돼서좀변해야된다는거예요.

주문진새뜰마을도그렇고,지금옥천동도시재생다끝났는데도그렇고.

뭐특별한게없어요,지나고보면.

그사람들의기대치에한참못미치잖아요.

이런부분은다시심사숙고를좀해줘라.

그다음에,내년도에는반드시우리강릉시의소규모도시재생사업이이루어져야된다고저는이렇게생각하거든요.

과장님그거어떻게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지금사후관리도사후관리지만,이어서좀더계속발전시키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하셨던우리시가독자적으로하는재생사업.

사실여러예산이투입되는부분이기때문에쉽지않은부분은맞지만,그런부분을해야된다는생각은,저도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허병관 위원  해야 된다는 생각이면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 광고물인데요.

우리강릉시행사보다불법광고물이더많아요.

읍ㆍ면ㆍ동거파악해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허병관 위원  어떤가요?

이파악이정확하게올라오지않아요.

왜?

이읍ㆍ면ㆍ동에서수거한거10분의1도안올라옵니다,데이터가.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그 수많은 광고가 다 뭔가요?

임대아파트.

자,강릉시의행사는다가르쳐줘서,없어요.

도로나시골구석구석도다이런거예요.

이거는좀읍ㆍ면ㆍ동하고업무연찬을해서과감하게,하루에한번만돌아도돼요,사실은.

그렇게하고,차를갖고다니면서사진을찍어서보내줘도,실과에서는단속을안한다.

이건문제가있다,지적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광고물 부분은 저희도 각별하게 하고 있는 중인데, 읍ㆍ면ㆍ동 하고도 유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좀 더 챙기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경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우리옥천동행정문화복합센터는이제사업을진행하지않는걸로결론을낸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문화유산과에 물어봤더니 여기에서는 사업 시행을 해도 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거를 접으신 이유가?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올해12월까지사업이완료돼야되고,국비가투입되는사업에대해서는2년이내에다소진이돼야됩니다.

지금그게마무리가되다보니까,공기가부족한부분도있었고.

사실올해2월에최종문화재에서할수있다는부분에대한승인이떨어졌습니다.

그래서일단저희가사업을할수가없고,또하게되면또예산부분도많이또증가되는부분도있고,여러가지부분때문에사업을할수가없는상황이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 사업의 주 기능은 이제 옥천동 주민센터가 이전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나머지기능들이좀이렇게보완이되면서규모가커졌는데근데이걸왜도시재생과에서맡았어요?

회계과에서안하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전에는 특구 쪽에서 했었다가, 아무래도 사업지가 국토부나 이런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한 부분은 계속 그냥 주차장 부지로만 활용하고 다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이번문화재발굴을통해서최종성과는뭐냐면저희가제일마지막하층까지다팠습니다.

그래서여러유구가나왔지만,이거를기록으로만남기고,그걸이제개발할수있다는부분을문화재청으로부터받았습니다.

그래서향후어떠한사업을하더라도,

○박경난 위원  개발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할 수가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서부시장 점포를 몇 개 정도 구입했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총 61개 점포입니다.

○박경난 위원  61개 구입했는데, 지금 여기 현대자동차와의 민관 협력 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박경난 위원  근데 이제 사업 기간은 이제 2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이제현대자동차가올해말까지만하고이렇게철수하면그다음에는이제서부시장을어떻게유지관리를할계획이신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현재 저희 쪽에서 콘셉트를 잡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공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아니면 펍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앉히고 또 청년들도 집어넣고 할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운영하는부분을저희가직접하기는어렵기때문에저희가공모를통해서또계속이어갈수있는부분을찾아보고있는중입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정말 세상에 예산이 이렇게 쓰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려했던 곳이 서부시장이거든요.

서부시장이2019년도에소규모문화재생사업으로거기에리모델링사업이제가알기로한1억에서2억사이에리모델링이진행되고.

그리고얼마안있다가현대자동차가들어오면서또그공간을다뜯어내고지금또앵커공간으로만들고계속중복투자가된부분이있어요,서부시장은.

그런데지금도보면현대자동차가민관협력기구로,기업으로들어가있어서뭔가그쪽에서끌고가는부분들이있지만,아직까지뚜렷하게방향을잡지못하고있는거는좀안타깝다는생각이들어요.

지금여기현대자동차가들어와가지고소규모로계속투자하고있는시간이꽤오래됐잖아요.

저는이거를그냥단순히공모이것보다도,이공간을진짜서부시장을활성화시킬것인지아니면기존의재래시장으로서부시장의역할을다른청년들의앵커공간으로새롭게변신을시킬것인지,방향을좀잡고갔으면좋겠어요.

이게되게애매모호하게막뒤섞인상태에서가다보면,계속이도저도아닌예산중복투자,낭비이런부분들이반복될것같기때문에.

여기에서저는이제시가조금지역의기관들,전문가들그리고관련해서지금사용하고있는주체자들이런분들하고협의해서방향을잡고.

그리고이제그공간을활성화시켜나가는전략들이좀필요하다는생각이됩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일을할때정확한방향,목표이런것들이설정되어야지만,해도될까말까하는상황이기때문에그걸잡는것이가장중요한것같고요.

시기적으로아마많이늦어져서주민들이나상인분들,주변분들이많이힘들어하는건알고있습니다.

저희가정확한방향을잡아서가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크게, 새뜰사업은 제외시키고라도 옥천동하고 이제 중앙동 사업이 연장돼서 올해 종료가 되는 건가요?

원래올해까지였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중앙동이 원래는 작년까지였는데,

○박경난 위원  사업비가 남아서,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올해까지 마무리 사업을 하는 거고요.

옥천동은마무리가됐습니다.

○박경난 위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이제우리가보통국비를받아서공간을조성하면,그공간은몇년이상은그용도외로는전환이안되잖아요,그렇죠?

5년길게는10년,이런식으로뭔가그목적을다할때까지최소한의사용기간이있는데도시재생사업으로건립되는공간에대해서는그공간구성자체가어떤주민들의합의,행정과전문기관과주민들의합의로인해서요청한공간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사실국토부가이래라저래라고터치는하지않습니다,그공간활용에대해서.

그런데제가이제한복문화창작소도그렇고,지금저기청년센터도나가고자원봉사센터가들어왔죠?

그주민들하고는협의를좀하셨습니까,공간사용에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거기 안에 운영하는 주체는 조합이고, 조합 안에 구성원이 한 60여 명 되는데 그분들도 이제 주민에 해당되지만, 사실은 도시재생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의 이사님이나 조합원님들하고는 충분한 말씀이 됐습니다.

○박경난 위원  협의하셨나요?

지금또강릉시계획에보면명주동,남문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해서공모준비하신다고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박경난 위원  다른 사업들보다 도시재생사업 쪽은 공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편이에요.

이것을왜국토부가이렇게지침을내렸냐면과거의지방도시들이그냥사업만따서자기네필요한공간으로만활용하다보니나중에이게비등한예로는마을회관을임대사업으로활용하고,이런사례들이많다보니까여기에는충분히용역을통해서그지자체에서필요한공간들을조성계획하고,그공간으로쓰도록와서심사도하고,그게타당한지안한지까지도다검토해가지고공모에최종선정을시켜주거든요.

그러다보니그때그해트렌드가있어요.

하도청년이화두가되다보니까청년을위한무슨공간을넣겠다고하면가산점을받으니까넣었어요.

그리고공간지어놓고는그들을대상으로해가지고공모사업에는활용하고그들을위해서는아무것도지원하지않아요.

그공간으로써그기능을하도록기회를주지않아요.

과장님이그때당사자는아니지만,사업신청할때계셨던분은아니시기때문에,제가더드릴말씀은없지만지금구슬샘문화창고도그렇습니다.

이렇게문화공간이필요하고,전시공간이필요하고그래서다문화재단하고협의해서그런공간을했는데,결국은한복문화창작소라는조금은동떨어진공간으로이렇게다시되고.

이런부분들이앞으로는그렇게하실거면활성화계획에미리그런것들을다반영해서변경이생기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계실 때는 꼭 이거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우리이제옥천동하고중앙동이도시재생사업마무리되면서지금사후관리를마을관리협동조합중심으로지금가고는있는데,여기이마을관리협동조합들의운영이어렵지는않은지,이것도지속적으로관리를해주셔야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박경난 위원  자립해서 기반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는.

제가이제중앙동에얼마전에방문했다가주민분들하시는얘기가예전에는관아에서행사를많이해서,장사이런거잘될것같았는데요즘에는왜관아에서행사를하지않느냐이렇게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이게도시재생사업은결국은유동인구를늘리기위해서거점공간을만들었고,또거기운영에대해서주민들이자체적으로해서수익을만들고일자리를만드는이런구조로만들어놨는데,기껏중앙에서중앙동에서이런행사도있고,지속적으로이런것도열리고해서판은벌여놨는데갑자기관에서하는행사를다제약한대요.

거기잔디관리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그러지 않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주민분들은서너번열리던행사가,한번내지는아예제로가돼버리면궁금해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한 공간들이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고 붐을 일으키려면 주민들 주도하는 무슨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유관 부서들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계속 무슨 주차난이 없는 종합경기장 내지는 아레나 이런 식으로 그런 편의성 중심으로 행사하게 되면 우리 구도심의 소규모 상업시설들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도좀심각하게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

소규모도시재생사업,작년예산집행률을보니까한65%정도쓰셨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박경난 위원  다 못 쓴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사업이 아마 이월돼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박경난 위원  아, 집행만 못 하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집행을 못 한 것뿐입니다.

○박경난 위원  지금 우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보통 이제 주차장이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또 사실 좀 이렇게 도로, 모든 부분에 해당됩니다, 도로도 해당되고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부분.

또성덕동같은경우는1504로드길같은그런부분도사실다포함이됩니다.

여러가지,이제다양한데,일단읍ㆍ면ㆍ동을통해서저희가먼저받고요.

그렇지않다그러면저희가직접할수있는사업들을찾아서또합니다.

○박경난 위원  제가 이거 하나는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저희강릉역일대를역세권개발한다해서주상복합도들어온다하고또지금ITS추진과에서는미래복합형환승센터이런걸로해서역세권개발계획을가지고있는데그게하루아침에되지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박경난 위원  역 앞에 과거의 여인숙 거리 있잖아요.

여기가이제그동안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이렇게차단이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조금통행금지구역이라고해가지고단속을철두철미하게했는지는모르겠으나어찌됐든그통행금지구역이지금에는맞지않다고해서해제를했습니다.

해제했는데그길이매우노후한환경이고,또지나다니기에는위험요소들이있기때문에도시재생과에서소규모도시재생사업으로단기환경개선사업을좀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제가 위치를 다시 확인,

○박경난 위원  강릉역 앞에, 역에서 여관 골목이 있습니다.

예전에통제했던길이있거든요.

한150m,200m구간정도되는데,거기한번현장가시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아마 이거를 지역 주민들이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 가지고 벽화 내지는 페인트칠하는 거를 요청했는데, 행정 부서에서 전반적인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예산이 섰다가 아마 없어졌다는 얘기를, 주민들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그거확인하시고거기에대해서당장정비계획이안된다고하더라도.

거기가또중심거리잖아요,역에서내렸을때.

그런것들을고려해서보기싫지않게끔,경관개선사업을,소규모도시재생사업을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문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주문진불당골새뜰마을사업완료됐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완료됐습니다.

○김문섭 위원  정리가 다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지금 정리 다 됐습니다.

○김문섭 위원  정리 다 되셨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김문섭 위원  제가 중간중간에 자투리땅하고, 남는 공간들, 주차장이나 다른 공원이나 꽃, 화단을 조성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다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이제 저희 사업 자체는 정리가 끝났고요.

나머지부분가지고해야되는데,저희사업비부분에서는더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

그거그때말씀하셨던부분이있어서,현장도한번가보고또이렇게해서정리를좀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제가 어제도 다녀왔거든요.

다됐나,안됐나…….

오늘질문하기전에,혹시돼있으면또질문이틀려지니까,어제도다녀왔는데.

지금과장님은사업쪽은다완료됐다고말씀하시지만,그자투리땅들이너무지저분하기때문에그사업이마무리됐다는얘기를할수가없어요.

하나마나지.

왜냐하면그주위의땅들이너무지저분하고,더럽게보이니까사업을뭘했을까라는의문점이더많아요.

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도이남아있는땅들을정리좀해주시는게낫지않냐고제가분명히말씀을드렸었는데,“바쁜거지나면한번다녀오겠습니다”한지가벌써거의6개월이된것같아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맞습니다.

○김문섭 위원  근데 오늘 어떻게, 행감에 이런 얘기 나올 거 분명히 뻔한데도 어제 내가 갔을 때도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언제하시려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그거는 일단 저희 예산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위주차장부분에밑에뭘깔고한부분이있는데,자투리땅에대해서세부적으로정리하는부분은좀보면서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찍어준 것만 해도 서너 군데를 사진까지 찍어오고 어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그부분들이물론주차장이안되는부지라고그러면나무를심거나이런식으로해서해야되는데,지금너무지저분한상태가거의1년째가고있어요.

사업분야가아니어도그런부분들까지정리를해주셔야지사업이완료됐다고할수있는부분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그쪽은 3-45호선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김문섭 위원  마중길 얘기는 물론 이어지는 부분이지만.

제가말씀드리는거는새뜰마을사업안을말씀드리는거예요.

마중길은지금진행형이잖아요,맞죠?

그러니까지금과장님은마중길이진행형이니까그안에같이하겠습니다,하는데그건아니고.

사업이완료된부분들에대해서자투리땅들은정리를해주셔야죠,먼저.

언제가시겠습니까?

언제하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일단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우리가 등대길이나 새뜰마을 사업들은 사업이 끝났다 해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지난 이후에 사후 관리도 좀 해 주셔야지만 되고요.

그리고불당골길은경사가심하다고그래서주민들이지금,저거어떻게과연잘될까그랬는데물론겨울이지났는데도아무그게없어서,잘돼요.

그런데그주위정비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빠른시일안에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챙기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우리 설계 변경 공사 내용에 보면, 불당골 노후된 하수관거 흉관을 매설하고자 하였으나, 통수 단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돼, 유출관 정비와 관로 보수로 변경했거든요.

불당골사업안에보면제가그골목골목에어르신들이유모차나전기사륜차가못지나가는부분들이있어서정비를해달라그런부분도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김문섭 위원  기억나세요, 정비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불당골 올라가는데 말씀하시는,

○김문섭 위원  불당골 사업 안입니다, 이것도.

불당골사업안에보면,어르신이유모차를끌고다니셔야되는데,땅이너무심해가지고유모차가다닐수없을정도라고제가분명히말한구간이있었어요.

기억안나시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그 부분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잘 돼야지만 사업이 잘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진짜로제가저번에도한번그랬잖아요.

지붕바꿔주고이런부분들이사업이완료된부분이아니에요.

실질적인지역에사시는주민들이잘다닐수있고,뭐지붕이비가새서바꿔주고이런건아니었잖아요.

그런데그분들이실질적으로길이없다그러면그지붕바꿔준의미가없어요.

그리고제가이전에도한번질의드린게그분들은연탄보일러쓰시는분들도많기때문에연탄배달큰차는아니어도오토바이배달차는들어갈수있는길은무조건확보해주셔야된다고분명히말씀드렸는데,안되고있어요.

그런데지금사업은완료됐는데그이후의사업들은무슨예산으로하시려고했는지모르겠지만,전혀움직이지않고계신단말이에요.

이거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어르신들이다닐수있는길까지확보해서새뜰마을사업이완료됐다고말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불당골새뜰마을마을소통방,빨래방요즘한번가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가봤습니다.

○김문섭 위원  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주말 같은 경우는 좀 되고요.

그런데사실빨래방은2개가들어가있다보니까이용하는데규모가작다고봐야됩니다.

○김문섭 위원  과장님이 가실 때 하고 제가 갔을 때 시간 차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빨래방에 손님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제가주말저녁늦게갔더니젊은친구들이와서돌리는부분을봤었거든요.

그런데지역주민들이빨래방돌리는건,제가진짜한번도못봤어요.

이게뭐홍보입니까,뭐가안돼서이런일이벌어지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홍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또거기에이진호위원장님이직접또수거해서하는부분도있지만좀더이렇게홍보가될수있도록해야되겠죠,아무래도.

○김문섭 위원  그 건물 자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으세요.

거기가그리고차를댈수있는공간도사실없고.

그러면지역주민들이많이이용해야되는데의외로어디다른젊은친구들이와서차를그옆에커브길에대고이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그소통방도잘운영이안되고있는것같아요,맞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소통방은 어떤 행사나 아니면 마을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경난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뭔가를 해놨을 때는 그 지역의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뭔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의외로그건물이나그런데는젊은친구들이차를갖고와서교통방해만지금시키고있어요.

지역주민들은걸어오셔가지고소통방에가셔서얘기도나누시고,차도한잔드시고,빨래방을돌려야되는데그지역주민들이이용하는건거의없다는얘기예요.

그래서본위원이이거질문하려고진짜요즘계속가봤었어요,예전에도가봤지만.

그런데과장님이거진짜얘기한지도오래됐는데,소통방은처음얘기하지만.

이새뜰마을사업에대해서는제가얘기한지꽤오래됐는데변화되거나하시려고하는…….

하나도그런게안보였어요.

물론다른일이바쁘셔서그렇겠지만이거사업안의내용이에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부분에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결국은 사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하고 또 좀 더 발전시키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사후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김문섭 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거 하나 더 있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주문4리 해품마을입니다.

○김문섭 위원  주문12리 소돌 새뜰마을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주문12리 소돌 새뜰마을 사업, 이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장님하고도 수시로 연락하고, 잘 되고 있느냐?

우리시하고도소통이잘되느냐,계속수시로통화도하고얘기를듣고있어요.

저희가등대꼬뎅이길하고,불당골사업을봤을때는,마을주민들이원하는사업들보다도시에서추진하는사업들진행이더많았었거든요.

그래서제가12리사업을처음시작한다고할때,우리뒤에계신계장님이나과장님한테분명히말씀드린게있었어요.

지역주민들하고소통을원만히해서,안되는거라도되게끔해서만들어달라고,분명히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이장님도벌써되게힘들어하고계시더라고요.

그중에제일,지금제가말씀드리는게,마을안길을하나더만들어줬으면좋겠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김문섭 위원  잘 안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그렇죠, 사실 이제 땅 확보하는 부분을 계속 설득도 하고 있고.

사실이제기존에하고자했던부분도어려워서겨우겨우옆쪽으로해서한공간을확보했습니다.

그런데사실좀더지나서마을안쪽에더필요한부분이있는데요.

계속해서설득해야될것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거기에 지금 건설과하고도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김문섭 위원  거기도 지금 이주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제가저번에한번건설과하고도서로소통해서이주가시는분들이있으면그분들을토대로해서길을하나더만들어서.

저는솔직히도시재생사업이나새뜰마을사업이나이런사업들은지역주민들이원활하고,편하고,다른지역에있는분들도이동네가면이렇게살만하다고생각해서들어올수있도록해야되는데…….

아니,다니는길이없는데누가이사오고,누가좋다그러겠습니까?

지금까지그렇게사셨던분들을돈을투입해서우리가사업을한다고그럴때는그만큼그분들이지금까지살았을때불편함이있던걸덜어줘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지금보면사시는분들은금전적인거더달라,뭐해달라,길을못하겠다했을때중간에서가교역할을우리공무원들이해주셔야돼요.

이장님이나지역주민들가서,저희도로좀내게해주십시오,이거대화가안되지않습니까?

이런부분들,물론지금도많이바쁘시고힘드신거잘알고있는데.

다시한번주문12사업은지금시작하는단계니까,도로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마을주민이나이장님들하고상의해서,하나더개설할수있도록.

이왕이면작은차라도지나갈수있게끔,골목골목에사람들이겨우지나가지않습니까,구루마(수레)도못지나갈정도로.

이왕이면소형차량이나이런부분들이지나갈수있게끔도로개설에대해서신경써주면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진짜로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진짜?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김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신보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강릉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있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신보금 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저희 쪽에?

○신보금 위원  예,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있었나요…….

○위원장 김용남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신 분?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지역진흥재단 조례는 저희한테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보금 위원  도시재생과 소관이라고 저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총 4개밖에 없는데요.

광고물2개,그다음에도시재생관련조례2개있습니다.

지역진흥은처음듣는데,

○신보금 위원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고,

강남동에도시재생사업거점시설있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신보금 위원  22년도에 도시재생 예비 사업 거점 공간으로 활용했는데, 예비 사업이 끝나면서 24년도에는 지금 크게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주민들이설명회공간으로간간이쓰고있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신보금 위원  거점시설 벽면에 미디어월 설치를 해서 지금 상영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그거는 지금 이제 2022년도에 그 미디어월, 저희가 강남동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위해서 예비 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신보금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사실은 계속해서 바꿔주고 또 틀어주는 시간은 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보금 위원  그럼 시작과 종료는 자동으로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럼 관리는 주기적으로 지금 과에서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확인해 보고, 저희 센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고 있고 단지,

○신보금 위원  계속 확인하고 상영이 잘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런데 상영 시간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 이렇게 영상이 전혀, 보이시죠?

(사진을들어보이며)

영상이전혀상영이안되고,컴퓨터화면만떠있어요,상영시간에.

지금과장님그런데상영이잘되고있다고말씀하셨어요.

그리고상영시간이지나면꺼져야하는데,장기간이렇게파란화면이떠있어요.

과장님.

지금분명본위원한테상영이잘되고있다고말씀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신보금 위원  이건 실과에서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신보금 위원  근데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미디어월설치하고운영하는데용역비얼마지출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전체 시설과 그다음에 콘텐츠까지 해서 한 1억 5,000 들어갔습니다.

○신보금 위원  거의 1억 6,000 가까이 지출이 됐어요, 시비만.

그리고연간유지비도공공요금만45만원넘게드는데,이렇게관리가안돼서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방치 수준이에요, 보면.

지금시민들이나단오때는관광객들이거기를자주다닙니다,주차도많이하시고.

근데이런부분이계속지속적으로노출이됐단말이에요.

그리고제가1년전에이부분에대해서센터장님께말씀을드렸어요.

그래서정상가동된다고답변을받았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도이부분이문제가계속반복이되고있는상황인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조치를 했는데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문제라면 기계 불량은 아닌지 부실한 관리의 문제인지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이게 향후 노암터널 미디어월 통합해서 운영 예정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신보금 위원  근데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가 된다면 본 위원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그노암터널도어떻게관리가될지…….

이런오류가반복되지않도록관리를철저하게해주시고,그리고조치사항도본위원에게보고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바로 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권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말그대로도시재생과는도시재생사업을주로하는과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원래 또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우리 지금 옥천동은 거의 끝났고, 중앙동하고 강남동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는지금이도시재생을계속함에있어서성공적으로할수있는어떤부분이있다고,성공적으로해야된다는그런개념을갖고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어떻게 해야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결국은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이 과거에는 공동체 중심의 마을 분들이 다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해놓으면 그걸 끌고 가는 형태로 해서 갔던 부분인데.

그걸플러스해서지금관광자원화하는부분도같이가미되는부분이있어서지금사람들을더많이모으고,돈을벌고이런부분이핵심인것같습니다.

그래서그걸통해서골목상권을활성화시키고,골목경제를활성화시키는게가장핵심이기때문에.

그런부분을저희가강남동이나향후그이후에도신규사업지가그렇게가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장님 생각하고 좀 틀린 부분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시재생사업하는 다른 지자체도 많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권순민 위원  혹시 거기서 잘된 부분하고 잘 안된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파악된 건 있나요?

잘된지역도있을거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벤치마킹하는 곳이 이제 보통 군산이나 이런 데를 가는데요.

보통은이제과거의고유자원들을활용해서이렇게꾸며놓는,

○권순민 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제가 어제 자료를 다 뒤져보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도시재생사업을 한 결과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거의 7~80%가 나중에 다시 쇠퇴하거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그게 지금 거의 잘 안된 사례로  나왔습니다.

그게그냥일반개인적자료가아닌어떤신문기자가가서다파악하면서주민들여론을들어보고,그곳을다다녔더라고요.

그러면서나중에전체적인평을내리는부분이쇠퇴한부분이더많습니다,실패한사례가더많습니다.

그원인이뭐냐니까그후에계획을세우지않고,관리를누가할거냐?

거점시설도처음에는우리가또돈을들여서만들어줬는데,그관리주체가누군지도모르고,주민들이어르신들이많다보니까관리자체가안되는거예요.

그리고제일중요한부분이우리가예산이들어가지만,끝나고나서는지원이,나가는부분이거의준단말이에요,맞죠?

그러면서그후에유지가안되는거야.

그러니까건물들이노후화되고관리자체를못하는거지,돈이안들어오니까.

근데우리혹시과장님도시재생사후조례안이있나요?

지원조례안이따로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지난번에 제정했습니다, 의원님 발의해서.

○권순민 위원  그래서 한 2년마다 갱신하는 부분을 좀 하고,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오.

그리고뭐든지도시재생사업은,동료위원들이거의다비슷한얘기를하실거예요.

사전계획을철저하게하지않고서는거의성공하기는쉬운부분은아니라고판단됩니다.

그리고요즘은트렌드가2세대도시재생사업이라고혹시들어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그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권순민 위원  2세대 도시재생사업은 뭐냐면 기존의 도시재생은 그냥 옛날 거 그대로 재생해서 그냥 활기만 불어넣는 건데, 요즘은 개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개발과동시에재생도하고그러니까옛날거는재생하고,그옆에는또개발을시키고이래서동시에재생과개발을같이하는걸요즘2세대도시재생사업이라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지금방법이그런식으로다시넘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이게도시재생사업이끝나고다음에잘된곳은재개발이또들어가고,안된곳은쇠퇴하고,양극화현상이자꾸벌어지는거예요.

재개발에들어가니까그많은국가돈을낭비해서도시를재생시켜놨는데이게나중에재개발이들어가니까,써먹지도못하는사업이되고,주민들은원래또원주민떠나게되고그런지금문제점들이많이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저는,개인적으로그렇습니다.

이도시재생사업이지금강남동하고,우리가늦은감은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다른지역은한번씩끝나고몇년이지난경우도있고,지금작년에우리가옥천동이이제끝났습니다.

강남동하고중앙동이지금계속진행중인부분이있는데,중간중간에우리과장님하고계장님들이다른타지역에잘안된부분들자료를다수집해서이부분들을미리우리가강릉시에맞게,사전에계획해서이런문제가발생할거니까거기에대한대책을미리만들어놓는게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냥돈만들여서,하고나서,끝나고나서우리가할수있는게없다는식으로얘기하지마시고,그문제점을다파악해서그문제점을미리준비해놓는게나중에도시재생사업이성공적으로끝내는부분이라고,마지막끝내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대학, 강남동, 옥천동 말고 또 신청한 데가 명주동 있네요?

남문동하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명주남문동이라고 합니다.

○권순민 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명주동은 모르겠지만 남문동 쪽은 그나마 커피 거리가 돼서, 우리 초창기 때는 SNS에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거기가유명한커피거리라서,서울사람들이,젊은세대들이와서커피도마시고이랬었거든요.

저도가보면혹시근대건축리노베이션이라는얘기를들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들었습니다.

○권순민 위원  제가 봤을 때 남문동 쪽은 그런 쪽으로 해서 나중에 좀 콘셉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도시재생사업은진짜그동네에필요한부분,어떤사업을해야되는지,어떻게가야될지의방향을먼저.

아까좀전에말씀하셨듯이목표가있고,계획이있어야합니다.

절대적인그런부분들이있어야성공할수있는사례가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실패한사례가되지않도록과장님이,꼭잘되길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용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하고계장님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

과장님,승진하시고도시재생과로곧바로오셨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맞습니다.

○이용래 위원  한 1년 됐죠, 이제?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1년 됐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이용래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하신 사항 중에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강릉시같은경우는옥천동이제끝났고,중앙동은얼추마무리되는단계고.

강남동이이제시작단계인데,과장님이보는우리강남동의최고포인트는어디라고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아무래도 월화정부터 터널까지 구간이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쪽을지금실시설계추진하고있는데,거기에저희가집중하고있는중이고.

그오른쪽편에있는마을,특화거리라든가이런쪽이다그시너지를내야될곳이기때문에그쪽중심으로해서지금하고있고.

나머지마을안쪽도지금사업을하고있지만,거기가중심이될것같습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 본 위원도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전에, 이제 우리 강남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같이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가면갈수록실질적으로우리행정에서,처음하고지금하고의차이점은분명히좀느껴질수있는부분은딱한가지입니다.

그때는진짜열정적으로일을진행했던부분이있었는데,가면갈수록우리행정에서그런부분이상당히지금적어지고있다는거예요.

그리고좀전에신보금위원님이질문하셨던내용.

분명히그것도제가1년전에센터장한테부탁했던부분인데,이게지금돈이1억5,000.

이것저것따져보면한2억정도이상이매년지출이되는데,관리비도월한50만원씩지출되지않습니까?

근데그렇게관리가된다고그러면갖고있을필요가없잖아요.

그리고지금건물도이제는철거안하고계속유지를하기로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맞습니다.

○이용래 위원  거기에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보라, 그냥 포인트식으로만 딱 찍어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돈을2억정도를투입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진짜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뭔가옥천동하고중앙동이잘됐으면이런얘기를안합니다.

실질적으로옥천동같은경우도과장님이봤을때는성공률이몇프로안되잖아요.

중앙동도지금마무리단계지만실질적으로이게잘됐다고평가하는분들도많지않고.

그러면강남동부분에대해서더집중.

그리고더열정적으로해줘야되는부분인데이런한가지,한가지가오점이계속나타나잖아요.

이거어떻게하실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하면서 한두 가지 정도의 어떤 실수 부분도 있지만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부분은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그부분은확실하게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지금 강남동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주차장도 만들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이용래 위원  더 다니셔야 돼요.

더다니시고,주민들이뭘원하는지,주민들이갖고있는아이템이뭔지.

그리고거기에따른조합원들의의견도중요하지만,거기에포함되어있지않는그런주민들의의견도상당히뭔가행정에서소통을이뤄내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과장님하고담당계장님들하고,주무관님들이더다니셔야돼요.

그래야지뭔가제대로된도시재생을이뤘다고평가를받을수가있어요.

과장님이여기계속계실거아니잖아요,그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계속 있어야죠.

계속있을겁니다.

다니고있는데,죄송합니다.

지금미디어월부분은시간대가계속안맞아서제가그걸꼭봐야된다고생각하고있었습니다.

하여튼그부분은바로챙기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 계속 나타났다고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는 진짜 관리 부재예요.

이부분에대해서는행정하고,센터하고소통이전혀안된다는거예요.

왜냐?

얘기를했는데,고쳐주지않는데,돈은2억정도가들어갔는데전혀운영이안되고있잖아요.

그러면주민들이느끼는부분은뭐가되겠습니까,“쟤들도시재생한다는데,저게도시재생이구나?”

지금자료보면은,보기는좋아요.

그렇지만실질적으로느끼는부분은없다는거죠.

문제가있으니까이런부분이나타나겠죠,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계획했던 부분을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두번째는불법현수막.

이부분에대해서는아까허병관위원님께서지적사항을좀해주셨는데,본위원이봤을때는좀다른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는우리읍ㆍ면ㆍ동그리고우리행정에서,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활발히움직였기때문에초창기때는문제점이많았었어요.

아마과장님앞에불법현수막관련해서도상당히그때좀신경을많이쓰셨던부분.

그다음에우리강릉시에지금아파트가많이들어오지않습니까?

그거관련한불법현수막이런부분이많았었는데가면갈수록이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많이양호해졌다.

그러니까양호해졌다고그래가지고이게마무리가되는거아닙니다.

우선은또행정에서더신경을쓰고그다음에여기관련된협회와긴밀하게공조해서관리부분에대해서더적극적으로임해줘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경난 위원님 말씀하셨던 서부시장 관련, 이거는 본 위원이 봐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아니,사놓기만하면뭐합니까,활용도가없잖아요,지금수년째.

항상행정에서는이거를무엇을하겠다,뭘해야된다.

그래서이거를지금매입하고있다.

몇년째계속이것만되풀이하잖아요,그렇죠?

답이없잖아,답이.

답은언제나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여러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용래 위원  과장님, 의견은 중요하지만, 의견이 몇 년째 계속 가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맞습니다.

○이용래 위원  행정에서 계속 그런 얘기하니까 의원들 입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무언가,포인트가잡혔을때해보세요.

해보고난다음에안되면다른방법을강구해야지.

몇년째계속그렇게다람쥐쳇바퀴돌듯이,계속그냥도는형국밖에안되지않습니까,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맞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뭐 행정에서 100% 잘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더 머리 맞대고 진행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소규모도시재생사업.

어제과장님저한테오셔가지고남산관련해서도하고있지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이용래 위원  저는 솔직히 처음에 보고받을 때, 이건 공모 사업이다.

그리고과장님이나아마주무관님아니면계장님이보고했을때,공모부분이라고저한테분명히보고했었던부분으로제가계속기억이남아있고요.

지금설계용역은다끝났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맞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김동율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과장님도체크하고,그거관련해서저한테찾아오셨던걸로지금알고있는데.

하는건좋으나관련돼있는부서하고또소통하세요.

그리고만약에이거소통이안되면,작업하지마세요.

그리고나중에어차피다끝나고,이쪽이관시킬거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해당 부서에,

○이용래 위원  이관시킬 거잖아요.

그러면소통안하고이관시키는거와소통하고이관시키는거의차이점이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아무래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용래 위원  담당 부서에서 제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난다음에뭔가공사를하고,마무리를짓는게제일낫지.

우리도시재생과에서진행하는부분이옳지않다고하는거아닙니다.

그렇지만담당부서가나중에관리하고마무리까지다해야돼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부서에서제대로같이공조를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위원님추가질의하실겁니까?

○신보금 위원  예.

○위원장 김용남  하십시오.

○신보금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관리책임 부서가 도시재생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제가 그거,

○신보금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관이 됐어요.

근데이런부분을파악안하고계십니까,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국장님 소관 부서가 이렇게 조례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사전에 도시재생과에서 파악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그부분을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국장님.

이런부분은준비를철저히해오셨어야되죠.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금출연을위해서이조례가제정됐어요.

그런데이재단이각지자체의공동출연으로설립이됐고,운영이되던재단입니다.

그런데20년1월에해산이됐어요.

해산된지4년이넘었거든요.

그러면조례는목적을상실했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신보금 위원  그런데 아직 존재를 합니다.

근데존재조차도모르고,소관부서에서는.

그런실정이죠?

4년동안조례정비를전혀안하셨다는얘기예요,맞죠,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신보금 위원  폐지해야겠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신보금 위원  조례 정비에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유감스럽게도우리동료위원님들이지적도많이하시고,주문도많이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위원장 김용남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충분한 인지도 못 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0분감사중지)

(13시04분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현도입니다.

보고에앞서건설과담당들일괄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지역사회발전을위해노고하시는김용남산업위원장님과이용래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감사드립니다.

보고는공통사항과개별사항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문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연곡천워낙많은기간동안했고,내년상반기에마감되는데,그안에정비를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우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예, 현재까지 행정 절차는 대부분 이행 완료했고요.

그런데우암천일대에지적불부합이있어서,지적과에서8월까지지적불부합을정리하게됩니다.

그러면바로보상하고,착공할수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지금 거주자분들하고는 이제 합의가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대부분 저희들 하천변에 있는 건축물은 한 40% 정도 철거를 했고요.

그리고불부합지에대해서는그불부합지가정리되면그때다시협의하자고해서그때하기로했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도로 좌측 편에 계신 분들도,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 나가실 때 기분 섭하지 않도록 잘 좀, 보상을 많이 좀 줬겠죠.

근데어차피시에서할수있는금액만큼해서나가실때하여튼기분안좋게해서나가지않도록잘정리해주세요.

○건설과장 신현도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거 민원 사항 중의 하나인데,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토지 보상 지급 내역, 21년부터 24년까지 제가 받아봤는데, 올해는 금액이 증가되는 것 같다가 또 줄어들었어요.

○건설과장 신현도  작년 15억에서 올해 10억으로 5억 정도 줄었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개인 소유자분들의 돈을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소한 시비점이 많거든요.

그래서이거는매년증가해서지금많이밀려있는데,지금대기번호몇번까지가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전체 지금 들어있는 게 425필지 중에서 91필지가 보상됐고요.

한300필지이상남아있는상태입니다.

○김문섭 위원  저희가 시에서 어차피 공사는 더 늘려나가는 부분이니까, 밀려 있는 보상 금액들은 차후에 나가는 공사보다 더 지급이 많이 돼야지만 순번이 밀리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라도 당초예산에 많이 올리셔서 밀려 있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사실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토지 보상관계를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사실 저희들이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못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하반기에는용역을줘서일단도로에대한것만이라도좀전체몇필지가어느정도돼있는지데이터를제대로만들어가지고당초예산에예산계에다가좀데이터를줘가지고예산을좀많이증액시킬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이저희의원들에게공사나이런부분들은부탁할때저희가들어줄수있는부분이지만보상건에대해서는저희가말할수있는부분이아니다보니까이런부분들때문에민원들이줄어들었으면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우리 오죽헌 전통 뱃놀이 사업하고 경포지구 방재시설.

올해또저희가이젠(e-zen)옆에도지금방재시설유수지를지금또매입하지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예.

○김문섭 위원  그 전에 전체적으로 다 매입하고 나서 차후 방안이 혹시 잡혀 있으세요?

○건설과장 신현도  지금 이제 경포 유수지는 저희들이 포남동 일대 내수 배제를 위해서 당초 계획에 50만t에서 70만t 정도를 받아주는 계획으로 해서 자연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면적에 한 50~70만t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지금현재저희들이다시한번의회에보고하겠지만,저희들유수지사업도있고,경포천기본계획정비사업도있고,재난안전과에서하는진안·저동,포남동재해위험,이게지금한네다섯가지가그일대에,한꺼번에재해위험관련돼서다몰려있거든요.

그래서지금저희들이지난달부터용역사들로TF팀을구성해가지고이걸전체를가지고한번보면서재해위험방지하고,그렇게할계획을지금갖고있습니다.

그래서개별적인이제밑그림들은조금씩나왔는데사실설명드릴정도까지는안되고요.

그래서정리가아마8월초까지는어느정도기본안이나올것같습니다.

그때한번산업위원회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저희가 이 부지매입 비용이 한 550억 정도 됩니다.

진짜큰금액이거든요.

근데지금일부매입한부지들은농사를안짓다보니까,아주보기싫을정도로방치돼있는상태도있고요.

그래서이게지금더군다나유수지같은경우는초당으로내려가는허난설헌도로이런부분들이지금관광객들이제일많이다니는도로거든요.

그런데지금보면그거는그냥방치수준인데,저는그래서지금얘기하고싶은게뭐냐면우리전통뱃놀이사업을지금죽헌동생태저류지에지금조성하려고하고있지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예.

○김문섭 위원  이 전통 뱃놀이 사업을 차라리 유수지에다가 하는 사업으로 돌리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볼 수도 있고, 전통 뱃놀이가 수익사업으로도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관광과 관광거점사업에 수익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말씀하셨듯이지금저희들이경포저류지,새로보상해주는부분도경호교쪽에서부터연결이다되거든요,수로들이.

그래서지금기본안에는그런뱃놀이시설까지해서,수익사업을할수있게,지금그렇게같이검토하고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전통 뱃놀이는 예전에 단오 때, 지금 유수지 옆에 우리 이젠.

하천이거기까지지금수로가있지않습니까,큰수로가?

예전에전통뱃놀이가거기서이제단옷날,거기서부터시작해서바다로나갔다다시들어오는그지역의단옷날이라는행사중의하나로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는이왕이면지금유수지에다가,그더넓은공간에,전통뱃놀이사업을하는게오히려관광객들을위해서도더좋지않나.

그리고거기가이젠옆으로해서,경포호수옆으로도나갈수있는수로는있어요.

○건설과장 신현도  예,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근데 지금 오죽헌 죽헌저수지 생태저류지에서부터 다 연결되면 사실 좋을 텐데, 그거는 뭐 워낙 중간에 큰 도로도 있다 보니까 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그리고지금죽헌저수지생태저류지에는옆에지금파크골프장도조성하고있어요.

○건설과장 신현도  예.

○김문섭 위원  그런데 큰 비가 왔을 때, 흘러가는 물에, 지나가는 물이면 파크 골프장이고 전통 뱃놀이고 괜찮을 것 같지만, 생태저류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큰 비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담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예.

○김문섭 위원  담수를 받아버리면 파크 골프장에 물이 아예 잠겨서 길게까지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그 파크 골프장도 많이 망가지지 않을까.

흐르는물이라면저희가한3,4일이나일주일이면지나가는비로생각할수있지만이담수같은경우담아놓으면,하천에서,산에서흐르는물이다흐른이후에그담수물을뺄거아니에요?

파크골프장은많이파손이될것같지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기존에저류지옆에이제수변공원들도있었습니다.

그리고메타세쿼이아도있었고요.

그래서거기가이제유수가빨라가지고물흐르는구간은아니고,큰비올때만잡아주는데,거기서지금우리가평균잡아주는게,하루이상가지는않습니다.

일단은경포천에맥시멈으로가지못하게,잠깐잡아놨다가경포천수위가떨어지면그물이바로자동으로빠지기때문에,며칠씩가는건아니고요.

길어봐야한반나절에서하루정도,이정도잡아주는데.

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봤는데저희들이풀식재를하고이러면그부분은큰문제가없는걸로지금그렇게.

오히려남대천에지금파크골프장있는데,오히려그쪽이유수가많이세기때문에그쪽이더위험하지,이쪽은좀덜위험한걸로그렇게판단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렇게 미리 사전 조사했다면, 근데 본 위원이 거기 이제 왔다 갔다하면서 보다 보니까 약간은 담수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전통뱃놀이사업도원래는2024년마무리인데지금사업은어디까지돼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지금 전체 공정은 한 30%고요.

사실전통배가강릉만의전통배라는게사실특별한사료들이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제유형문화재하시는분들도찾아뵙고,전통배하는용역사들도찾아봬서가장그래도근간에한50년대,40년대에찍었던사진들이남아있었더라고요.

그래서최대한그런배와비슷한모양으로복원을해서한척정도를만들어서일단은이제거기에는행사라든가그런거할때띄우는건데.

아까말씀하신대로포남유수지를조성할때도강문입구에서부터그쪽으로배를연결해서,배가다닐수있게,계획은지금현재초안은그렇게잡아가고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 배는 사진을 보면 예전에 저희 조상님들, 위에 선조들이 탔던 배 모양은 여러 사진을 봤어요.

저도봤는데,본위원도아쉬운부분이그겁니다.

예전에는바다수로길로다닐때가초당,지금현재유수지부분에서부터우리북쪽으로올때배를많이이용해왔는데율곡이이선생님도초당이나강문에서배를타고연곡이나주문진쪽으로왔었거든요.

그러니까지금어차피생태저류지의전통뱃놀이사업이유수지쪽으로갈수는없는상황이죠,옮길수는없죠?

○건설과장 신현도  지금 우리가 포남 유수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실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오죽헌 전통 뱃놀이 그 안에서, 이 전통 뱃놀이만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기본모티브로해서카약이라든가이런것들이이제유수지에서여러가지경영수익사업은관광과에서,정책과에서지금하고있고요,소프트웨어적인거는.

저희들은기반시설을할수있게갖춰주는거고,포남유수지에는저희들이지금오죽헌보다도담수면적이크지않습니까?

수로도다연결돼있고그래서거기를이제경포잔디광장있는그옆에거기서부터쭉이어지거든요.

그래서거기를배를타고,관광할수있게.

거기경관도좋고해서,거기를다니면서할수있는수익사업으로검토를지금하고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유수지 부분도 매입을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포 쪽, 강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면 아마 저희도 배를 이용해서 관광 사업이 잘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계획했던 대로 해서 우리가 바다까지도 배를 타고 나가서 관광할 수 있는 코스로, 꼭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때인지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사천면 모래내교.

○건설과장 신현도  예.

○김문섭 위원  들어보셨죠, 과장님?

○건설과장 신현도  예.

○김문섭 위원  이 모래내교, 제가 자료 요구했었는데 이 모래내교를 개설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제가 정확하게, 제가 있을 때 했던 게 사실 아니어서 좀 찾아봤는데, 자료가 없었습니다.

제가확인한바로는주민들이모래내교를,사천교하고위에너무멀리떨어져있어서중간에교량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어서모래내교를하게된것같은데요.

근데사실모래내교하고난이후로토지보상이좀어려워가지고,연결도로를못해서,사실기능을못하고있는데,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고민하고있고요.

정리를지금하고있는데내년당초예산이라도반영해서연결도로를추진해볼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거 39억짜리 사업이고요.

2000년부터해서2021년,2022년에이제준공이됐어요.

그런데조금전에과장님말씀대로,아쉬운부분이그겁니다.

다리는2차선이에요.

다리는2차선인데다리2차선내려감과동시에바로농로길입니다,이게.

근데처음부터이모래내교를처음시작할때도계획이이거였습니까?

아니면처음에,제가자료요구했는데그자료를안주셨어요,없는지.

왜냐하면처음에다리개설하기이전에는깃대를꽂았다고들었거든요,제가?

○건설과장 신현도  제가 알기로도 그 모래내교 교량을 하면서 지금 남쪽방향으로, 사천면사무소에서 올라가는 도로 쪽으로 우선 도로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법정 도로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그 입구에서부터 토지주들 하고, 또 건물도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반대해서일단은면밀하게검토못하고시작을좀빨리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과장님 준공된 지 이제 3년 차입니다.

3년차인데그래서본위원이이것때문에그사천가서도많이물어보고했는데,이다리를전혀,제가작년가을에추수철에이틀을나갔었어요.

그래서2시간,2시간있다왔는데차량은딱2대를만났어요,추수철인데.

그2대가무슨차인지아세요?

그하천에붕어낚시하러온낚시꾼차에요.

지역주민들은그다리를전혀이용하질않아.

왜?

(사진을들어보이며)

북쪽으로오는김동명시비쪽으로오는이도로끝이삼거리인데요.

제차가자가용인데자가용이꺾지못해요.

그리고사기막쪽으로올라가는방향에서모래내교로들어가는진입로가어딘지간판도하나없어요.

그래서저도이진입로를찾다가더올라가다가,농로가너무좁은억새풀사이로들어갔다가후진해서다시나오고그랬었는데.

이쪽부분도,이게지금하우스에있는그길로원래는들어가기로돼있었대요.

그리고이농로도옆에,제가이장님도만나서몇번물어봤는데,이양쪽수로옆에깃대가다꽂혀있었다고그러더라고요,처음에는.

근데도로도지정못하면서다리만개설해놓고이걸지금쓰자고있는건지.

자,건너편은사시는분이자기죽으면다리하나,길을만들라고했다더라고요.

그어르신이,맞죠?

그남쪽에있는집이,모래내교바로밑에보면.

그래서그어르신이돌아가실때까지기다려야된다그러더라고마을사람들은.

거기는그래도양쪽에제방을넓게해놔가지고들어갈수는있어요.

근데문제는나가는길이없으니까그길을이용을안해.

그러다보니까그위에현평교라고다리가있습니다,바로위에.

현평교도다리는2차선이에요.

근데똑같이나가는건1차선이라서,그1차선맨끝에사는집이자기네주택보상을해달라고지금몇년째건의하고있어요.

모래내교가구실못하고다현평교로올라가다보니까,차를만나면다그집마당으로들어가서피하는거야.

그래서아마우리박준규계장님,이도로확장해달라고작년에건의들어온적있죠?

○위원장 김용남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지역개발담당 박준규  건의가 들어왔고, 토지 사용 승낙을 아마 그때 일부만 되고, 전체 구간은 다 승낙이 안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자, 농로는 어차피 한 차선에 있어요, 계장님.

그때도제가말씀드렸었죠,계장님한테?

○지역개발담당 박준규  예.

○김문섭 위원  근데 나가는 부분이 나가지 못하잖아요, 차가.

그럼이부분부터먼저개선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전혀이부분에대해서지금얘기를안해주시고계시잖아요.

제가계장님한테도했었고,면에다가이걸다시올리라고그랬었거든요.

아니,이걸처음에물어봤더니덕실리하고노동리내려가는구간이,계장님들어가셔도됩니다.

덕실리하고노동리건너가는구간이면소재지까지가서다시올라오기너무뭐하다그래서이걸했었대요,그당시에.

그런데그당시에주민들을해달라고한건의서도없어요,지금찾으니까.

그러니까오히려현평교로해서넘어가는구간이더빨라,이분들은.

근데현평교는들어가는진입로에있는분이,나는우리집에차가너무들어와서싫어서,보상해달라고그러니까주민들은또그쪽으로안가고면소재지로내려가고.

이부분은내년당초예산을세워서라도진입로를꼭개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더 아쉬운 부분은 사천면 이장님들이 모래내교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더라고, 내가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지역에서이렇게39억짜리다리,진짜필요해서요구하는데못해주는지역들이많은데,이거는필요하다해서해줬는데,건의서하나없이40억가까운돈이들어갔는데지금이용을안하고있다는부분은너무진짜아쉬운부분입니다.

내년에는어떠한일이있어도당초예산을세워서양쪽진입로를개설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권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동료위원하고비슷한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오죽헌전통뱃놀이조성사업,지금한몇프로정도?

올해말에준공예정이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지금 전체 공정으로 따지면 한 3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권순민 위원  우리 몇 년 차 사업이죠, 이게?

20년부터시작해서관광거점사업으로해서예산을50억배정받아서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근데사실상제가다니면서거기를좀가보고했는데,지금우리전통뱃놀이사업이처음에본위원도그렇고,다른위원들도좀우려했던부분이사실상많습니다,거기에.

그리고사실상저는집이초당이라서옛날2002년도그때루사때인가?

그때죽헌저수지터질때,거기다잠기고,그밑으로해서이젠까지해갖고그쪽이완전히폐허되다시피물이된적이있습니다,사실상.

지금그래서저도저류지형성하는부분도그렇고,사실상거기에대해서찬성은하지만그근본적인원인을계속생각을해보니까,일단은이제해수면상승으로해서이물이나갈데가없으니까,저류지는이제물을좀받아놔야되는데.

그러면비가그때처럼은안오지만,좀더오면그저류지물도넘칠거란말이에요,맞죠?

어디로빠질데가없잖아요,지금.

그빠지는데는어디쪽으로돼있죠?

○건설과장 신현도  지금 오죽헌 앞에 저류지는 경포천 쪽으로, 방향으로 빠지게…….

○권순민 위원  경포천으로 해서 저기 강문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잖아요, 맞죠?

○건설과장 신현도  대부분 다 그쪽으로 다,

○권순민 위원  그런데 지금 경포 호수도 아시잖아요.

바닷물이역류해서지금석화현상이많이났던그런부분도있고,여러가지부분에서과장님은당연히그런용역을줘서조사를다했겠지만,저는거기에서일단우려스러운부분이,걱정되는부분이분명히있다.

○건설과장 신현도  제가 좀 전에 김문섭 위원님 말씀 중에 잠깐 이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전국강수량이지금현재지방하천들의기본계획수립되어있는것보다지금은전국강수량으로계산하면거의다130%이상씩다강수량이뛰거든요.

그래서지금우려하시는부분은저희들도충분히이해하고요.

그래서지금경포천기본계획,지금수립중에있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포남유수지도공사를조성하고,그다음에지금진안·저동지구재해위험하고이번에다시발주한포남지역재해위험지구,이4개가같이지금오는부분에대해서.

지변저수지쪽에서쭉내려오면서계속해서강문바다로빠지는구간전체에대한문제를지금다루고있거든요.

○권순민 위원  그렇죠, 포남동에서도 내려오는 물이 경포천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지금네군데가모이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그래서 포남 쪽 이번에 발주한 것은 그물을 어떻게 바로 또 바다로 뺄 것이냐.

그다음에여기경포쪽에수위상승되는부분을진안·저동쪽에서커버하는부분.

그리고저희들이또포남동내수를갖다가포남저류지에다담아주는부분,그다음에경포천을확장하는부분,이것까지지금4개를사실같이지금동시에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제가자세히설명못드린게,용역을시작한지얼마안돼가지고데이터가아주많지는않아가지고말씀못드리는데,8월초쯤되면어느정도초안데이터들이나오면산업위에한번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올여름에도또비가많이온다고얘기했는데아마그런현상이분명히나타날겁니다.

그래서준비해주시고,사실상파크골프장이갑자기없던사업이들어왔습니다,맞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권순민 위원  관광거점사업으로 지금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건가요?

아니면다른예산이?

○건설과장 신현도  경포 오죽헌 저류지에 하는 사업, 관광거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섹터는 이제 저류지를 했고요.

전통뱃놀이사업은실제로이쪽섹터가아니고,그물이잠겨있는잠수해있는그쪽섹터에전통배를띄워서한다는그개념으로했던거고.

지금우측에아까말씀하신파크골프장,거기는원래그냥공원으로조성하는걸로이렇게계획이돼있습니다.

그리고공원에서할수있는데수익사업으로또할수있는게뭔가에대해서고민하다가,

○권순민 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이제 올해 벚꽃 행사할 때도 사실상 많은 관광객이 왔습니다.

거기는이제주차시설도조금부족하고,그쪽라인에는.

공원이좀되어야되는게맞는데어쨌든간에파크골프장이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는반대는하지않지만,어쨌든간에파크골프장에들어오면접근성도좋아야되고,맞잖아요.

파크골프는대부분어르신들이하는데거기까지오는것도사실상은좀그렇고,개인적으로여러가지방면에서봤을때는좀부족한부분이많은데,하신다니까거기에대해서얘기는하지않겠습니다.

일단어차피하기로한사업이니까제대로활성화해서거기좀대회도개최하고강릉시파크골프장이부족한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그게해결이됐으면좋겠습니다.

일단그전통뱃놀이사업에서저도사업계획서를받아보고,거기에어떤배가들어가는지도봤는데,일단전통배를하나제작하고,나머지는?

무동력배로이렇게하실계획이신가요?

○건설과장 신현도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권순민 위원  계획안이 나왔나요?

○건설과장 신현도  저희들 부서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이제전통배까지만제작해주고배를이제접안할수있는시설까지만이제해주고,운영하고하는건관광과에서.

추가로관광과에서지금하고있는거는투명카약이라든가이런건데보통요즘많이하고있는것들을추가로도입할예정입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이걸 시에서 직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위탁하실 건가요?

그건얘기는안해보셨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권순민 위원  일단은 건설과에서는 그것까지만?

○건설과장 신현도  예, 기반 시설만.

○권순민 위원  기반 시설만 만들어 준다?

차후에그건관광과에좀물어보겠습니다.

하나만좀더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강고후문길이번에공사했죠?

저번에좀미뤄지다가했는데,제가그걸로이제현장도나가고여러가지부분얘기를했는데.

끝에,공사를함에있어서,우리처음에용역도줬잖아요,맞죠?

기술지도용역도줬는데,왜용역도줬는데그때공사를왜그렇게하셨는지,혹시보고받은거있으신가요,계장님한테?

○건설과장 신현도  어떤 부분 말씀하신 건지?

○권순민 위원  강고 후문 길 공사했는데 끝부분이 도 교육청 땅이라서, 그 주차장이,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도로가 완전히 굽어졌어요.

○건설과장 신현도  그 부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좀, 그게 예전에 교육청에 매각된 땅이었는데요.

○권순민 위원  그렇죠, 강릉시 땅이었다가 그게 교육청에서 매각했습니다.

그래서지금다시그거를저희가매입하려고보니,교육청에서협조를안해주니까.

그냥그래서어쩔수없이그것때문에마지막끝부분이휘었단말이에요.

거의12m가다가끝부분이한6m는확줄어들었죠.

○건설과장 신현도  처음에는 사실 교육청이랑 협의가 안 돼서 그곳까지는 주차장용으로 많이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그주차장까지와서나가는용도의도로를목적으로우선은뚫었고요.

지금교육청하고는계속적으로,추가적으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도로 개설하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차가 원만히 다닐 수 있게 도로를 개설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지금사고위험도엄청높았고,민원도많이들어왔어요.

어쨌든간에그래서제가나가보니까지금그교육청땅이협의가안돼서그렇다.

그래서결론은도로를그렇게해서마감을했더라고.

근데사실상은어쨌든관할지역의원들,저뿐만아니고다른의원들도계시고.

이런부분이안되면미리얘기를해주시고이건협의가안돼서도로가이렇게나야된다고얘기를해주시면,우리가또어쨌든간에도의원들이랑부탁을해서든지,협의해서,협조요청을구해서도로를원만하게내야되는게정상인데그냥공사라고해서,딱끝내고나서공사다했다고얘기해서가보니까결론적으로이도로가도로가아닌거죠.

그러니까사고위험도높고,민원도많이들어오고,그렇게사업을하고나서도욕을먹을거면왜그렇게사업을했는지저는의문입니다,그런부분들은.

○건설과장 신현도  이 부분은 앞으로 추후로 협의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도 의원님들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해서 도 의원 협조를 얻어서, 교육청 협의를 얻었습니다.

협조를얻었습니다.

그래서다시지금설계들어가셨죠,계장님?

○지역개발담당 박준규  교육청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사전 협의를 했는데 사실 회신 들어온 거는,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지만, 시에서 부지를 다 매입하라 그렇게…….

○권순민 위원  그럼 얘기를, 본 위원이 그때 그것을 보고 좀 해 달라고 했으면 도 의원 쪽에서 협조를 해주겠다, 도 교육청에서 협조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매입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지역개발담당 박준규  회신이 온 거는 이제 시에서 다 매입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제 매입 전에 토지 사용 승낙은 좀 어렵다는 의견이 지금 회신이 와서,

○권순민 위원  토지 사용 승낙이 어렵다고 왔어요?

○지역개발담당 박준규  예.

○권순민 위원  근데 저한테는 도 의원님이 토지 사용 승낙이 가능하다, 해준다고 기획행정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지금 틀리게 나왔네요?

○지역개발담당 박준규  그 부분 제가 자료 찾아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

○지역개발담당 박준규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차후 왜냐면 이게 큰 사건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게 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곳에도 아까 김문섭 동료 위원님이 말했듯이 그런 일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는, 하고도 욕먹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는 참 좋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상적은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저는그런부분이끝까지,마무리까지도잘해야된다,결론은그렇게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앞으로 마무리 좀 잘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경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앞서위원님들께서다질문해주셔서설명은들었는데,궁금사항만조금.

지금오죽한전통뱃놀이를위해서물을채워야띄우잖아요.

그랬을때그대략적인담수면적이어느정도될거라고예측하세요?

○건설과장 신현도  지금 평소에 띄우는 건, 현재 지금 담수돼 있는 면적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박경난 위원  그대로면 그게 어느 정도가 되죠?

○건설과장 신현도  지금 면적이 한 2만 5,000에서 한 3만 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관광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시면서 유수지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유수지까지 뭔가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방제목적으로유수지를,그넓은땅을지금많은비용들여서매입을하는거잖아요.

매입하는데저희가그쪽에이제올림픽파크조성되면서거기이사가셔가지고또새로집을지으신분들도있는데또이사갔더니거기또유수지로편입돼가지고또이렇게나가라,초창기에그런민원들이좀있었어요,유수지조성된다는얘기에.

그럼우리또물바다되는거냐,이런우려들이있었는데.

지금유수지는이제계속개발사업으로인해가지고,하류에서담수할지역이없으니까,거기에대한대비를위해서지금조성을하는거잖아요.

○건설과장 신현도  예.

○박경난 위원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유지·관리를 하셔야지 혹시 수익사업 이런 것과 또 다른 부서랑 연결이 돼서 고려가 되면,

○건설과장 신현도  유수지 기능은 하고요.

기본적인유수지에대한기능은하고그러니까유수지안에저희담수면적이나올거아닙니까?

나머지일부분은또공원도조성이될거고,주민산책로도만들어지겠지만그냥물만담아놓은놓기는너무아까우니까그위에서이제배를띄어서저기강문쪽에서부터들어와서,왔다갔다하는배를한다는거지.

그걸하기위해서그면적을줄이거나그런내용은아닙니다.

○박경난 위원  이제 좀 본질이 전도될까봐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 신현도  유수지의 역할을 100% 합니다.

○박경난 위원  예, 혹시나 관광과에서 그런 제안을 하셔도 건설과에서는 적극적인 방제 업무에 맞는 입장을,

○건설과장 신현도  건설과는 일단 유수지 역할을 100% 하는 선에서 협조를,

○박경난 위원  예, 그렇게 입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저희하천사용료부과내용을보면이제2022년도하고,23년도해서미수납건수가늘었어요.

그런데이같은경우는우리가보통하천점용허가를낼때1년단위로하나요,아니면몇년기간을두고하나요?

○건설과장 신현도  하천 점용 허가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해주고요.

○박경난 위원  혹시 이 미납 부분이 겹치는 곳은 아닌지, 좀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건수가많지않으니까이자료를좀부탁드릴게요.

미수납건수와같이?

○건설과장 신현도  예,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이제 업무 추진하면서, 과장님하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소통하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 과장님은 추진력이 있으시다.

본위원도그렇게생각하고주변에서도그런이야기를많이듣습니다.

하여튼소신껏잘해주신것에대해서먼저감사하게생각하고요.

올해우리건설과예산이전년도대비얼마나저희들이차이가납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저희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예산은 한 140억 정도 감액됐었는데요.

추경에저희들이유수지보상관계하고해서총금액으로보면많이감액된건없습니다.

대신에이제실제로사업비로보면,소규모사업으로보면한30%정도가감액됐다고보면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비로는상당히많이감액됐고그중에서보상비까지친다고그러면전체금액으로봐서는큰차이는없는데,사업비는상당히많이줄었죠,그렇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배용주 위원  그래서 아쉬운 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도로과,건설과는사업부서입니다.

어떻게봐서,가장중요한핵심부서.

또그리고가장사업을많이하는사업부서.

그래서사업비에대한예산이전년도대비한30%씩이렇게적게책정이되고또이렇게확보를못한다는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좀아쉽다.

해야될사업이너무많은거예요,해야될사업이.

그런부분에서본위원이이제말씀을드렸고.

내년도는이제좀사업이,중앙에서내려오는교부금이나교부세들도어느정도될것같고한다면,또올해못다한어떤사업비도확보를해가지고사업을추진좀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릴게요.

○건설과장 신현도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대개 보면 건설과가 하천 사업을 많이 해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배용주 위원  우리 강릉시에 보면 지방하천이 22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하천이 130개가 있는데.

거의보면지금우리지방하천,소하천,하천정비사업들을너무많이하고있는거야.

그중에서우리지방하천같은경우에지금기본계획이수립된게20개소고,지금기본계획수립이안돼있는지방하천이아직까지2개나있어요,그렇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배용주 위원  그게 이제 송현천하고 송천,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배용주 위원  이거는 기본계획 언제까지 수립이 됩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지금 송천 같은 경우는 원주청에서 남한강 상류 관련해서 용역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송현천같은경우는저희들이14년도에지형도면고시를말고는아직까지는없는데,내년쯤에는기본계획을한번수립해야되지않겠나…….

지금더군다나송현천같은경우에사실임계하고같이붙어서,중간중간반반나눠져있다보니까,저희들우선순위에서조금밀려서그런데,내년쯤에는강릉시구간이라도,기본계획을어느정도,옆에시·군하고같이하는걸로연결을한번해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송현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라,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배용주 위원  우리 강릉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정선군하고 같이 돼 있잖아.

그래서그랬는데지방우리송암천이라든가섬석천우리남대천이런데는기본계획이늦게확정이되다보니까,여기에따르는주민재산피해도상당하게지금발생이되고있었던거예요.

○건설과장 신현도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섬석천 같은 경우에 하천기본계획이 루사 때 200m로 돼 있었댔어.

작년에지금최종적으로하천기본계획이확정이돼있잖아요,그렇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배용주 위원  이러다 보니까 그사이에 어떤 사유지, 개인이 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상당한 피해를 봤단 말이야.

그래서이제작년에된거예요.

그러면루사때정해졌던하천기본계획이작년에확정이됐으니까얼마만에됐냐는얘기야.

그리고올해또남대천하천기본계획하고있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배용주 위원  원주환경청에서?

○건설과장 신현도  예.

○배용주 위원  12월 말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일단 지금 원주청에서 2026년 10월쯤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원주청에서하는것들이한2,3년씩쉽게쉽게딜레이되고이렇기때문에사실언제쯤이냐고정확하게는,

○배용주 위원  그것도 언제쯤 될지는 모르네요?

○건설과장 신현도  예, 원주청에서는 그때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우리가지자체나도에서하는것들은보통한2년안쪽으로다하는데원주청은시간이많이걸립니다.

그래서저희들이위원님걱정하신것처럼지금남대천에한번,그동안민원사항들이런것들을정리를지금하고있거든요.

원주청에한번얘길해서기본계획때불합리한부분들을많이반영해달라고그렇게방문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의 취지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하천기본계획이늦어지면늦어질수록,기본계획이미설립돼있는부지에대한인근,주변에대한사유권재산침해를상당히받고있다.

빨리이런것들이확정이돼가지고제외가된다거나,제척이된다거나했을경우에는자기재산을충분하게뭘할수있으니까.

그런부분에대해갖고남대천하천기본계획도올해시작했으니까,원주환경청이라든가빨리요구해가지고이거를빠른시일내에,뭐,빠른시일이라고해봤자당장내일모레가아니고,이달,다음달이아니고올해중에라도이런거는좀확정을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한 번 건의했었는데, 한 방에 묵살이 되더라고.

그리고난다음에본위원이조사를한번해봤어요.

그내용이뭐냐니까남대천을횡단하는징검다리.

잠수교밑에,새벽새벽시장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도  예.

○배용주 위원  옥천동 주민들도 그렇고, 성덕동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를 다리를 놔 주면 상당히 짧은 거리로 교행이 되고, 건너다닐 수가 있는데, 그거 없어서 다리로 돌아서, 올라와서 또 다리 밑으로 돌아가서, 새벽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다.

그렇다고해갖고새벽시장에아침으로주차하기위한차댈데도많이없잖아요,그렇죠?

그래서징검다리식으로주민들이요구를많이하니까이걸한번검토를좀해달라하니까대답이이건거예요.

하천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구조물을설치할수가없고.

그다음에구조물을설치했다가홍수가나거나갑작스러운비가많이와서사람이건너가다가잘못되면시가책임을져야한다,이답변인거야,그렇죠?

지금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이제 법적으로 본다면 하천 내 횡단 구조물들은 도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이제 ｢하천법｣상으로는 사실 좀 그런 면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지금사실내곡동쪽에도징검다리가옛날에타과에서설치한게또하나있습니다.

그거는했던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데그걸로인해서앞뒤로도퇴적도많이일어나고이번에도내곡동에서한번그부분토사를긁은적도있고요.

그리고지금제비리쪽넘어가는거기,옛날루사때가교놨던거.

그다음에오봉댐밑에세월교.

그다음에지금현재남대천의잠수교.

이런부분도감사원쪽에서는지금철거대상시설물로저희들한테이제권고되고있거든요.

그래서주민편의를위해서라면위원님말씀대로하면,편리는하겠는데사실관리부서입장에서는원론적인답변밖에못하는것에있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배용주 위원  의회 의원님들이, 해당 부서에 어떤 그런 주민들 민원 수를 해서 요구할 적에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잠수교이런거감사원에서자꾸만철거하라고권고가내려오든,시정조치가내려온다고그럴것같으면,결과적으로오래가지는못해.

지자체는결국결론은받아들일수밖에없는거예요,그렇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배용주 위원  그렇게 철거하라고 시정 조치하라고, 개선 명령하라고 내려왔는데도 안 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장기간 유지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거 역시도 공무원으로서는 또 해서도 안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하여튼그런부분은우리가한번좀이렇게심도있게고민해볼필요도있다,이런취지에서말씀드리고.

○건설과장 신현도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아무리 사업 부서라 그래도 설계 변경이 27건이요.

작년에우리건설과에서사업한사업중에27건이나설계변경을했어요.

우리이거설계,공무원분들이하는거아니죠?

용역다주죠,그렇죠?

이거보란말이야,제가이래서이야기하는거예요.

설계변경당연히할수가있어,설계변경나올수가있어.

사업부서이기때문에사업을많이하다보면예측불가능한상황에따라서설계변경을할수가있단말이에요.

있는데,중요한거는설계비를주면서까지,전문설계하는회사에다가설계비까지줘가면서사업을했는데,설계변경이27건이나나왔어.

이얘기는뭐냐?

제대로설계를안했다는얘기야.

현장여건이라든가이런걸정확하게판단을안했다는얘기야.

그러면서도우리는설계비는다줘,줄거는다주고한거야.

그렇잖아요?

설계할적에우리가어떤부분에대해서는과업지시서도줘가지고,이부분이렇게설계해와.

안그러면또현장도답사해가지고,여기서부터여기까지구조물은어떤거.

이거할거니까여기에대해서설계해,이렇게하는거아닙니까?

그러면서돈다주잖아요,그죠?

그래서이야기하는게,설계변경이전혀없을수는없는데과거에비해가지고유독작년에는설계변경건수가많다.

그래서내년부터는우리사업하면서설계할적에는신중하게설계해가지고이런설계변경건수가좀이렇게과다하게발생돼서는안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도 동의하고요.

사실저희도이제8,9급들이나직원들설계검토관계나이런것때문에역량강화교육도올해상반기에실시했습니다.

그랬기때문에그부분도우리담당들계시지만,과장들도해서같이많이면밀하게검토해서앞으로는많이없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줄 것을 요청 좀 드립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저도중복되는게있어서질의를제가좀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면단위에의원들에게민원이제일많이들어오는게뭔가하면요.

이미불용지보상해달라는거하고그다음에소하천관련된얘기입니다.

소하천관련된게,아까과장님께서먼저답변하셨는데,우리오봉댐밑에보면일명잠수교라고하죠.

그걸뭐라고그럽니까,세월교라고합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세월교.

○위원장 김용남  그것도 교량에 속합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이게 소규모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교량으로는분류를안하고요.

일반소규모시설로분류하시면될것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지방하천에 있는 세월교라고 하는 곳이, 지금 소하천에도 굉장히 많아요.

왕산으로넘어가면모정탑건너가는데하고저쪽에어디입니까?

발왕산,사찰건너가는다리도다그런구조물로돼있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위원장 김용남  이거 그러면 교량으로 인정한다면 시에서 관리해야잖아요.

○건설과장 신현도  예, 지금 세월교도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일반소하천이나세천중에서개인들이서명받아서했던부분들이있고요.

그다음에이제루사때워낙광범위하게터져나가다보니까개인들이도저히복구가어려워가지고시차원에서이제세월교복구를대부분많이해줬었거든요.

그이후로거의대부분시에서지금대부분관리하고있고,소규모공공시설에도,저희들이세월교같은경우는소규모공공시설로잡아서,전체적으로위험한것부터순서나눠서지금조치하려고데이터를만들어놨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정식적인 교량으로 좀 해달라고 하면 사용자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계속 안 해줘요.

그세월교도도비,국비까지내려왔는데그거다른데전용했었죠,알고계십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모정탑 건너가는 그 다리 교량 설계,

○건설과장 신현도  산림과 쪽에 인도교 식으로 내려왔었는데 그게 도저히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요.

그게다시예산재편성돼서저희건설과로편성돼서왕산에주민숙원사업으로해서저희들이도로포장을한건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설계비내려와서반영을못한이유가뭡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그건 제가 산림과에서 있었던 일이라 정확하게는,

○위원장 김용남  예, 그건 나중에 물어보고요.

그오봉댐밑에있는세월교도비만오고,오봉댐에서폭우가쏟아져서수문을열면자연적으로그건잠기게돼있습니다.

그러다보면교량진입로하고끝나는부위,양쪽부위가유실되면그때그때지역주민들이계속보수를해달라고요구합니다.

그래서지난번에도제가요청해서한번갔다오셨죠,현장에?

○건설과장 신현도  예.

○위원장 김용남  갔다 오셨는데 이거 수리해 달라고 했는데 통행하지 말라고 폐쇄를 시켜놨어요.

○건설과장 신현도  위원장님 오해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저희들이이제현장을저희담당직원하고,저도나갔었고요,왕산면장도이제현장을갔었고.

저희들이현장에가서그폐쇄한거는,지금거기사용을한두분만다니시고있고요.

실제그밑에다닐수있는교량은있는데,조금질러가신다고거기로다니시는데,저희들이현장가서봤을때지금말씀하신소교량도많이위험하고.

다만저희들도차를끌고거기까지들어갔었기때문에나오면서봤는데,여기에차가들어가면안되겠다,여기진입로쪽이완전히유실돼서거의붕괴위험에가까워있었습니다.

그래서일단급한대로차라도못들어가게하려고그래서,사람은충분히걸어갈수있고,차만못들어가게그렇게조치했는데미처제가보고를못드려서좀오해가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 차량 진입로는 우리 강릉시민이나 지역 주민이 쓰는 도로가 아니고, 그 농어촌공사나 한수원에서 이용하는 도로죠?

○건설과장 신현도  한수원에서도 점검차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저희들이봤을때는혹시라도길을잘못들어서거기로들어가기라도하면,당장이렇게도로가좀많이위험합니다.

그래서일단은그렇게조치했습니다.

그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지역 주민은 거기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거기다표지판을그렇게붙여놓으니,마치도로를폐쇄하는것처럼보여지는거고요.

과장님이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소하천기본계획에도나어디에서감사지적사항이고,이세월교가철거대상이라고하면이거결단을내리세요,아주.

결단을내리셔서수리를좀해주든가아니면아예철거하든가.

어정쩡하게놔두니까지역주민들이계속요구하는거예요.

내가어릴때부터사용하던다리인데왜못쓰게하느냐?

저도그다리를보면폐쇄하는게맞다고봅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그건 7월 중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일단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리고아까세월교도강릉시가관리하는교량시설물이라고했지않습니까?

장마철우기도돌아오고이러니까한번돌아보십시오.

○건설과장 신현도  예.

○위원장 김용남  물론 사찰 같은 데 가는 데도, 비가 오면 신도들이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래서제가정식다리로,교량으로설치해달라고했는데,예산이너무많이들어가니까매번순위에서밀려가지고개선이안되는데.

그런것들을좀어떤방법으로든하여튼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좀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제가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불용지 예산.

제가자료를보니까2020년도에는아예예산도편성안했어요.

2021년도에는2억,22년도에는5억,23년도에는15억,금년도까지는10억예산을세워서한4년간한20억을보상했습니다.

했고,이미들어와있는건수로보면한400건에120억원이소요되는걸로지금나와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예.

○위원장 김용남  이 보상액은 공시지가 3배로 책정을 해서 예정하고 있는데요.

제가이걸일시적으로다해주라는게아닙니다.

이걸왜자꾸요구를하는가하면요.

내미불용지에강릉시에서상하수도를하려고승낙을받으러옵니다.

그도로가자기땅인지도모르는사람이있었어요.

그런데이땅의소유주가,도로가개인땅으로돼있으니까상하수도시설한다고승낙받으러와요.

이게내도로네,내땅이네?

그럼당연히이사람들은보상요구를하는거예요.

주인이바뀌었든안바뀌었든.

그래놓고재포장하려고그러면또승낙안해줍니다,내땅인데.

수도는아쉬우니까일단해줘요,나도써야되니까.

그러고나서여기아스콘덧씌우려고승낙해달라고하면,내땅인데안해줍니다.

그러니까시가필요로하고,개발사업을하려고할때는보상을해주고적극적으로대응하는데개인이,내가개발행위를하려고하든가아까우리소하천점사용허가를받듯이하려고그러면시에서는안해줘요.

그럼이거는주민과행정에반하는행위입니다.

그래서여기보면이제120억에,사백몇건이들어와있는데이중에시내권에있는,동단위에있는,지가가높은걸제외한나머지는다보면액수가적어요.

그리고이제불부합지얘기합니다.

불부합지,하천이내땅에들어가있고,개인땅이하천에,이렇게바뀐데가있어요.

그래서거기서개발행위를하고농사를지으려면,“어?이거시땅입니다”.

내땅은하천에들어가있고…….

이런것들은이불부합지는맞교환도가능하지않습니까?

이런건예산도안들어가요.

이런것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이게특히면단위에이런것들이많이존재하고있어요.

그래서이런것들은적극행정을해서예산이안들어가면,측량비만들어가면재조정해서,이하천땅이개인땅에들어간거는맞교환을해서라도조정을해줘야죠.

○건설과장 신현도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지금알고접수된게이정도고,실제로는한1만건이상넘을것같습니다.

그래서아까처음에도한번말씀드렸었는데,저희들이하반기에일단은급한대로마을진입도로때문에이제주민간의싸움도많이나고이런,

○위원장 김용남  계속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건설과장 신현도  예,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저희 7월에,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들을 일괄 용역을 해서 조사를 좀 다 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파악을좀해가지고,어떻게처리할것인지에대해서계획을다수립해서,그렇게연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좀준비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청 순위에 의해서 보상하기보다, 합리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전체 20가구가 살고 있는 진입로가 개인 땅인데 그 땅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빨리 해소해 주세요.

이순위대로하려고하지말고요.

○건설과장 신현도  일단 민원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하고는있는데,이제어느정도하다보니까…….

또저희가그것만처리못하고,워낙많다보니까지금못하고있는데,하여간하반기에는전체적으로해서보고를드리고.

그다음에어떤식으로하는지의견을받아서내년부터는예산관계라든가이런것도많이노력해서좀빨리해소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지역구 의원이 제일 난처한 게 그겁니다.

지역구의원이해결사가아닌데,물론행정에서안된것만우리의원들에게부탁합니다.

근데의원들입장에서는굉장히난처해요.

○건설과장 신현도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최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좀물어볼게있어서.

올해우리국장님도좀잘,사업부서니까.

소규모이제들어가는예산들이라든지이런사업들을읍ㆍ면ㆍ동에재배정한건수가좀있어요?

○건설과장 신현도  상반기에도 저기 읍·면에 급한 것들은 한 몇 건은 있고요.

그다음에이제추경에민원해소사업으로선부분은읍ㆍ면ㆍ동에토목직들이있는읍ㆍ면ㆍ동은저희들이배정을하고그다음에토목직이없는동사무소같은경우는저희들이직접설계할것과용역할걸해서,계약은읍ㆍ면ㆍ동에서할수있게하는걸로그렇게시장님결심을받았기때문에,다음주쯤이면토목직있는읍ㆍ면ㆍ동은배정될겁니다.

○최익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저도 알고.

아마장단점은있을거예요.

본청에서직접모든걸관리를하기시작하면,너무많은일이있단말이에요,그렇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최익순 위원  너무 많아서 과포화 때문에 사업을 미처 쳐내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읍ㆍ면ㆍ동에있는소규모사업재배정을안시키면은.

그러나또읍ㆍ면ㆍ동에전부다재배정을내려보내면,여러가지본청에서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잘안될수도있단말이에요.

이거를국장님도그렇고,우리과장님,이제사업부서들이니까.

건설과하고도로과하고이런데가지금,상당히이제판단을잘해주셔야해요.

왜그러냐면읍ㆍ면ㆍ동쪽에서는이소규모사업같은경우에는이걸빨리좀처리를좀해야되는데,본청에서설계까지다잡고있으니까,미처이게소위말해서해소가안된단말이에요.

빨리안되고,이런부분들이있는것들은읍ㆍ면ㆍ동에애로사항이있는건좀받아가지고재배정을할것은,과장님이나국장님들이판단할거는빨리빨리풀어서재배정을해줘야된단말이야.

그래야지만이게원활하게돌아가지,다움켜쥔다고될일이아니거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그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예산에 우리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추경때확보된예산가지고읍ㆍ면ㆍ동에서필요한사업들을이제저희들이다내용을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정리가되는대로해서재배정해가지고,빨리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야지만 사업 쳐나가는 것도, 연말에, 빨리빨리 나름대로 집행률도 높아지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거는하여튼관리·감독을어디서하느냐에따라중요하지만나름대로그렇게사업을하는부분들은빨리처리하는게좋을것같아요.

○건설과장 신현도  주요 구조물 아니고, 토목직이 있는 읍ㆍ면ㆍ동에는 저희들이 다음 주면 다 재배정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여튼 그렇게 처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용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우리건설과가사업부서인데긴축재정때문에예산이많이안잡혀있잖아요,항상고생하시고.

우선과장님.

우리가지금소하천관련해서매년아마수풀이라든가잡초때문에준설관련해서민원이계속들어오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이용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은 저희가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신현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일단 3~4월에 1차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준설을 했고요.

지금5월에도지방하천하고소하천에대해서준설공사,그다음에석축보수공사들이지금다발주가돼있어서다진행중에있고요.

그다음에추경에또국토부에서내려온게있어가지고,설계중인게있어가지고바로또읍ㆍ면ㆍ동에도할거고.

그다음읍ㆍ면ㆍ동에장비비같은경우도저희들이미리우기전에바로선지급해서읍ㆍ면ㆍ동에서장비를바로투입해서조치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아마 담당 계에서는 매년 한 3년 치 정도 그전에 들어왔던 그 민원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는담당계장님께서한3년치모아가지고체크를좀해보시고.

그리고분명히뭔가작업이이루어졌어야되는데이루어지지못한부분도분명히있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세심히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우기가발생이되고이러면그관련해서하천범람이라든가모든부분이발생되는부분이아마피해로연결이되다보니까,특히농촌지역같은경우는주민들이상당히걱정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담당부서에서이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전체적인전수조사는아니지만담당계에서한번체크를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섬석천 관련해서 아마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와서 섬석천이 진짜 막 넘칠 정도까지, 그럴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올해같은경우도이관련해서지금공사가아직까지군부대쪽은이루어지고있죠?

○건설과장 신현도  아직까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3개구간으로나눴지않습니까?

하부구간은강릉시자연재해위험지구로해서지금실시설계가발주돼있고요.

공군부대는자체적으로올해하반기에턴키로해가지고공사를하는데,실제공사는내년3월이후나착공될것같고요.

그다음에상류부분은올해지금도에서도예산세워가지고하반기지금용역발주가나왔습니다.

그래서실제섬석천에대한본격적인공사는내년상반기에서하반기그사이쯤되지않겠나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은 공사 자체가 약간 지금 연기가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그 섬석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좀 불안불안해, 할 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우리박용호계장님?

관련해서과장님하고우리주민들이상당히불안해하는부분에대해서는1%라도없게끔만들어줘야돼요.

이게담당과하고계장님께서해주셔야될부분이거든요.

작년에도상당히많은주민들이전화와서염려를많이했던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우기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동천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공사 중지가 돼 있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이용래 위원  어차피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하고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 중지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이공사중지가되고,공사가진행이안되면이예산자체는불용처리가되는거죠?

○건설과장 신현도  저희들 이 사업비는 이제 시에서 따로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7월에 보고드린다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일단만약에시동천주민들이진짜반대해서,하부구간은조금남은부분은강동면사무소에서부터밑으로는이제다될것같고,면사무소에서부터위로지금안되는데,그렇다면잔여예산가지고,강릉시내에도소하천할때가많으니까한번또새로운사업장들을,위험한데를찾아서전환해서할수있는지를지금도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은 그거는 추후 문제고, 우리 시동천 관련해서 공사를 했으면 또 마무리해야 되는 게 사업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소통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더적극적인행정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배용주위원님추가질의있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우리 남대천 하천 부분 정비 사업하고 있죠,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배용주 위원  남대천 다리부터 새벽시장 구간은 빼놓고, 새벽시장 지금 그 앞쪽으로 지금?

○건설과장 신현도  준설을 말씀하시는?

○배용주 위원  준설하고 있죠?

그거왜그렇게했죠?

○건설과장 신현도  저희들 사업비로 해가지고 작년에 발주해서 새벽시장 밑에는 했고요.

올해에는주민참여예산이있어서단오장앞쪽에먼저있었었고요.

그다음에도비내려왔기때문에,추가로새벽시장앞쪽에,지금말씀하신그구간하고옥천동쪽으로올라오면서순서대로또할겁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도  사업비가 좀 틀리다 보니까,

○배용주 위원  사업비가 틀리다 보니까 구간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건설과장 신현도  예.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아니,올라오면서하든가,내려오며하든가,중간부터양쪽으로하든가이래야되는데,

○건설과장 신현도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건 저희들이 갖고 있던 사업비로 올라오면서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여기,그위를찍어서예산을반영해줬기때문에거기위를한겁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남대천 다리 밑에서 새벽시장 구간,

○건설과장 신현도  지금 새벽시장 했던 데서부터 올라오면서,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 연장이 얼마예요?

○건설과장 신현도  연장은 한 300m, 400m 정도밖에,

○배용주 위원  그거 다 된 거예요, 이번에?

○건설과장 신현도  아니, 예산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거 다 되는 거예요, 그게?

○건설과장 신현도  예.

○배용주 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는 언제부터 할 거지?

○건설과장 신현도  사실 그 밑으로는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아직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지금저희들도고민스러운데,또남대천하구쪽은생태이런것들때문에환경쪽에그런게있어서,그것도좀정리된다음에뭘해야될것같고.

실제로지금남대천전체구간에대해서는돈이너무많이소요돼가지고,사실시비로어떻게할수도있는건아니고,도비를받아서하다보니까…….

전부터위원장님도많이말씀하셨는데,왜한꺼번에안하냐하셨는데,사실그것도좀어렵고,저희들도애로사항이그렇게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옥천동 구간은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건설과장 신현도  단오장 앞에는 참여예산 가지고 했고요.

○배용주 위원  단오장 앞에는 했고, 그걸로.

○건설과장 신현도  지금 옥천동 구간은 이번에 발주가 나갈 겁니다.

○배용주 위원  그거는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

○건설과장 신현도  그건 하상 정비 예산.

○배용주 위원  추경에 확보된 거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배용주 위원  아, 하반기에?

○건설과장 신현도  예.

○배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그거 준설업자들에게, 준설업자들 부담으로 안 됩니까?

업체가많이안나옵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일차적으로 지금 골재 분석까지 해가지고 새벽시장 밑에 있는 걸 매각했었습니다.

했었는데,업체가계약금그냥물고,다손들고나갔습니다.

입도부터자기들하고안맞아가지고.

상류쪽으로가면아마좀더입도가좋아질것같은데,지금하류쪽은사실입도가골재장에서원하는입도가좀안나오고있습니다.

연곡천하고신리천같은데는조금나오는데요.

그래서지금곳곳에몇개를더저희들이입도분석을좀해가지고,매각이가능한건매각하고그다음에저희들이퍼낼건퍼내고,예산좀아끼려고하고있는데.

사실저번에도7,000만원아끼려다가못해가지고,기간만한3~4개월늦게정리가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하여튼 매각하는 양질의 준설토가 나오는 구간은 미리미리 좀 해서요.

이상류지역에도꼭밑에서부터올라가려하지말고,좀검토해서미리미리좀해주세요.

풀밭이다됐지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건설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시죠?

이의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4시20분감사중지)

(14시30분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수현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읍면시도담당은오늘국토부에회의가있어참석하지못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담당일괄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평소깊은애정으로지역사회발전에힘쓰시며,도로과업무에지대한관심을가져주시고,조언을아끼지않으시는김용남산업위원장님과이용래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로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권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로정비하시느라노고가많습니다,날도더운데.

제가몇가지좀,안좋은소리좀하겠습니다.

우리회전교차로지금27개소가있죠,강릉시에?

○도로과장 홍수현  예.

○권순민 위원  회전교차로 관리 같은 경우, 제초 작업 관리 같은 경우는 보통 재배정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도 나가서 하고 하나요?

○도로과장 홍수현  저희가 제초 작업 같은 경우는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보통 읍ㆍ면ㆍ동 그 지역에다가 동사무소에 재배정을 하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재배정하는데 보고, 상황이 안 좋으면 재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사실상은 민원도 받고 그래서 현장을 좀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너무이부분이안되고있어,회전교차로,아시죠?

제가근거자료를나중에또드리겠지만,강릉역하고우리관광지경포.

특히제일많이다니는곳에제초가하나도안됐습니다.

이걸이렇게관리를안할정도가되지?

저는좀의문이었습니다.

이부분은사실상관광객이왔을때강릉시를보는이미지도안좋고,우리주민이봤을때도이게사실상은강릉시를욕먹이는거고,시장을욕먹이는일입니다.

사실상이건시급한문제입니다.

(사진을들어보이며)

사진을보면,이제초가어느정도자라는건저도이해합니다.

하지만이부분은아닌것같습니다.

차가지나다니면서,차유리창까지올라왔다는것은말이안되는얘기거든요.

너무관리가안됐다는겁니다.

이건계장님들도아마다니시면서충분히보실것같은데,이걸못봤다는게좀얘기가안되거든요.

풀자라는게,이교차로에,이로터리에이런풀들이자라고있습니다.

이건너무안되는겁니다.

이거사진이꽤많습니다.

특히다다니지는못하지만,우리차들이좀많이다니고,그다음관광지나이런데만다녔는데도이정도면,변두리는더관리가안된다는얘기입니다.

그러면재배정을함에있어서,과장님이다니시면서어떤이런부분이있으면빨리재배정해서,빨리제초작업을시켜야되는게어쨌든과장님몫인데,이건지금너무안된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저희가사실1년에제초작업은이제2회를합니다.

보통이제여름성수기전에1회를하고요.

그다음에이제추석전에,

○권순민 위원  성수기 전에 했습니까?

안했지않습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예, 그래서 지금 뭐, 풀이 많이 자란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그래서보통작년같은경우에도저희가좀늦은부분은분명히있습니다.

그건동의하고,늦었지만지금재배정과정을밟고있고요.

빠른시일내에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건 진짜 시급한 문제인데, 관광객이 이제 밀어닥칠 텐데 이제부터 막 오잖아요.

특히강릉역,변두리들은좀덜하지만,강릉역은좀심합니다,사실상은.

이게뭐솔직히좀더자라면조경사업하는줄알겠습니다.

이거는그정도로심각합니다.

어느정도는저도이해하지만,이건너무심각할정도로문제가되는부분이니까빨리조치해서또비오기전에,또더자라기전에빨리조치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건설과에도 얘기했지만, 또 사업 부서다 보니까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또설계같은경우용역을다주시잖아요,맞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권순민 위원  근데 우리 설계 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29건에증감된게보통지금24건이증액이됐어요,맞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 부분에 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저도 아까 건설과 할 때,

○권순민 위원  들으셨죠?

○도로과장 홍수현  사실 그렇습니다.

확인치못한부분도있고또이사업을추진하다보면,민원요구사항도공사진행하면서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면밀히검토를좀하면서앞으로는하여튼설계변경이,

○권순민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그건 사실상 핑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설계를맡겼을때는현장도가보시고,거기에대한현지상황을어느정도파악하고설계용역을맡기고,설계용역을맡겼을때는업체도아마가볼겁니다.

가보고설계용역을주고,거기에합당한대가를우리가지불해주는부분은분명히있습니다.

근데나중에다시또설계변경들어가서다시증액된다는건,이게몇건은그럴수있습니다,주변상황이나여건에따라서.

근데이게이제29건중의9건이발생했다는거는사실상제가봤을때도좀너무많은건수입니다.

이부분은좀줄여주시고처음에사업계획을세웠을때부터정확하게,면밀히검토하고,설계할때그업체에도그런부분사정얘기를정확하게파악하고했으면좋겠습니다.

사업을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동해안바닷가경관도로조성사업추진하고있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권순민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어디까지가 좀 됐습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지금 위치는 주문진 소돌, 주문진 해수욕장 앞입니다.

○권순민 위원  앞까지만 되고?

○도로과장 홍수현  주문진 해수욕장 앞부터 양양 경계까지고요.

1구간으로주문진리조트에서향호호수내려오는구간까지,660m구간은작년12월에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지금진행중에있고요.

지금전체공정률은한25%정도됩니다.

○권순민 위원  개인 사유지가 지금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협의가 지금 안 되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그분이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도로과장 홍수현  주문진 지역이 이제 관광지 개발 구역 내입니다.

관광지개발구역내다보니까관광지내에도개발계획이있습니다.

거기에토지편입문제가됐을때,나중에건폐율이나용적률같은문제.

그런문제가좀,그건물을신축할때어떤행위를할때또저촉문제가있기때문에지금관광개발과도계속협의중에있는상황이고요.

○권순민 위원  근데 그 부분은 저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시에서요구하는부분과개인사유지,토지소유주가생각하는부분과너무괴리감이,차이가너무큽니다.

그리고보상부분도사실상지금바닷가땅들은워낙많이올랐기때문에우리가제시할수있는부분은어쨌든감평을받아서그걸줄수있는금액이고,토지주가원하는요금은또틀리고,또다른조건을제시하잖아요,맞죠?

근데우리는도로를또놔야되고,여러가지부분에문제가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게2025년도까지인데,제가보니2025년도까지가능하지않을거라고봅니다.

만약에이게강제수용같은경우에진행되는절차가따로있나요?

○도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있지만제가지금관광개발과하고,저희가토지주하고직접접촉은안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관광개발과에서지금컨트롤하고있기때문에안하고있고요.

제가알기로는지금하여튼이견을많이좁힌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견이 좁혀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간에제가봤을때는혹시라도법적절차라든지,소송문제로접어든다그러면또몇년그냥가지않습니까?

그러면우리가계획한대로잘안되는부분이있는데,이거는토지주하고관광개발과와잘협의해서빠른시일내에정리해야되는부분같습니다.

우리계획대로가려면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그대신제가좀부탁드리는거는개인토지소유주하고그런부분들에서좀협의가,우리가생각하는부분으로협의가잘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그냥우리시행정입장만얘기하지마시고,토지주입장도많이헤아려서그런부분을잘수용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문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이거지금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도제가얘기했었던부분인데요.

우리북강릉IC연결도로,지연이많이됐어요.

지연됐던계기하고,언제완공하실건지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공기가 지연됐던 부분은 지반이 좀 안 좋아서 지반 안정화 작업을 올 4월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준공목표는,다음달준공목표로,성수기차량오기전에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게 협의 안 됐던 소유주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예, 협의됐습니다.

한30번만난것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다음 달이요?

7월안에하신단말씀이시네요?

○도로과장 홍수현  예, 지금 공정으로 가면 7월 안에 개통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저희가 해수욕장 7월 5일 개장합니다.

하여튼다음달이아니라,다음달초라도되면,빨리준공해서우리관광객들이들어올때불편성없이해줬으면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나는 우리 연곡의 농민들 제일 불편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홍수현  백일교입니다.

○김문섭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이번감사때,참,사진많이가지고왔는데요.

(사진을들어보이며)

이게지금연곡을이용하는농민들트랙터가다니는길인데,이게지금7번국도입니다.

이분들이원래이렇게다니면안되고연곡해수욕장들어가서,영진교를통해서다시올라와야되는데,이분들이지금멀리돌아가기싫으니까,다들지금7번국도로바로,연곡굴다리를통해서바로올라오는데이트랙터만지나가는건그나마용이합니다.

이제조금더있으면추수철되면,이뒤에트레일러까지달아서콤바이너싣고다니거든요.

근데저희가지금백일교만해서,설계가내년4월인가그렇잖아요?

○도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설계가 끝난다 해서 지금 그 비용이 다 되는 것도 아니죠?

○도로과장 홍수현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설계안이나와야지강원도라든가행안부접촉을해서국·도비를받을수있는여건이됩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니 설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예산을 만들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104억입니다.

그런데지금그게내년되면또금액이올라갈거고,그러니조금전에건설과질의하실때들으셨다고그랬잖아요.

한쪽은다리를해놨는데이용객이없어서지금문제가되고,여기는지금이용객들,농민들은이다리가없어서불편한데,설계하고비용이없어서문제가되고.

그래서이런부분들은진짜이게설계가다이루어진이후에하는것보다도,뭐모의원님은왜이게빨리설계를안맞춰주냐고말씀하셨지만제가과장님한테물어보니까그거는뭐해줄수있는부분이아니어서지금못한다고말씀해서기다리고있지만.

제가연곡면이장님들이나주민들만나면제일얘기하는게이겁니다.

백일교사람이다닐수있게만이라도열어달라고.

농민들은기계타고올라가니까위험할수도있지만,농민들외에또걷는분들도,아니,사람걸어다니는데뭔위험이있냐고이렇게얘기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도로과장 홍수현  일단 저희가 시특법상,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안전 점검 결과 D등급이지만 위험 결함이 3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담당부서입장에서는도로통제가맞다고생각합니다.

○김문섭 위원  도로 통제로 인해서 지금 너무 많은 기간이 지나니까…….

지금뭐과장님도솔직히그렇지만저희가큰비가와서그다리가S자로굽었는데도무너지지도않고,다른다리들은다무너지고있는데지금농민들이나주민들은큰비와서그다리가진짜차라리무너졌으면하는생각이더많을거예요.

비용문제도이런부분이더빨리할수있는부분이니까.

그런데이걸진짜이렇게설계해서할수있는부분이아니라,어떻게예산이라도먼저저희가준비해서설계가끝남과동시에공사착공도할수있는방법은전혀없습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설계를 진행하면서 강원도 재난실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강원도재난실에서도이내용을인지하고있고,하여튼긍정적으로검토중이고,계속얘기중에있는상황입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설계 내년 4월까지지만, 올해 안에 강원도 재난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 부분을 먼저.

그분들도예산부분에대해서신경써서해줄수있는부분이있다그러면좀알려주시고요.

만약에우리강릉시에서지금그렇다고그러면,우리강원도의원님들도계시고,그리고안되면우리국회의원님들도계시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들은시의원들이안되는부분은도의원,국회의원들까지,어떻게해서라도진짜필요한다리는꼭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대한빨리설계완료해갖고,어떤그림을갖고,얘기를하는게제가봤을때는제일빠르다고생각합니다.

○김문섭 위원  자, 과장님은 물론 전문가십니다.

저희는전문가는아니에요.

하지만본인이말씀드리고싶은얘기는딱그겁니다.

설계끝나서104억을준비하는것보다,일단은저희가공사비용이어느정도들어간다는걸알고있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도먼저과장님이발빠르게움직이셔가지고이런부분들은,일단최소104억은나왔어요.

내려가지는않지않습니까,맞죠?

그부분들을먼저,예산부분에대해서먼저좀움직여달라고부탁드리는겁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 부분 올해 안이라도 뭔가 좀 좋은 그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안되면진짜국회의원님까지라도얘기해서도움을받으시길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허병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도시계획도로미지급용지있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허병관 위원  지금 몇 필지가 아직 지급이 안 됐죠?

○도로과장 홍수현  지금까지 접수된 사항으로 59필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왜 지금 안 되는 거죠?

○도로과장 홍수현  지금 예산이, 미지급 용지는 지금 예산,

○허병관 위원  예산 때문에요?

자,그러면개인사유재산을도시계획도로금을그었잖아요,그렇죠?

이분들은그냥어느날갑자기내땅이도로에들어간거예요.

그분들에의해서들어간게아니잖아요.

그럼장기간이걸보상을안해주면피해는누가입나요?

이분들이고스란히입어요.

이거지금보면예산이쭉서다가줄어들고,늘어나고,이렇게됐어요.

이부분은빨리해결해줘야됩니다.

이게무조건시간을끌고갈일이아니에요.

내가만약에과장님땅을어느날갑자기금긋고,사용도못하게,개인사유재산을제한해놨어요.

몇년지나도록팔지도못하고,사용도못하고,누구책임이야,이게?

○도로과장 홍수현  예, 시에서 빨리 예산 확보해서,

○허병관 위원  빨리 확보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잘못이냐고요, 이게.

손해는고스란히우리시민들한테가잖아요.

이건개선이되는게아니고시급하게보상하고.

이분들에게이자주나요?

○도로과장 홍수현  이자는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이게 왜 잘못됐는가 하면 우리가 지정해서 주지 않잖아요.

이거는감정가격이올라가지도않아요.

이거를만약에도시계획도로를긋지않고놔둔상태에서감정을해봐요.

엄청나게많이나갑니다.

왜이렇게,시민들에게왜이렇게만드나요?

그러니까빨리이거를좀하시고.

○도로과장 홍수현  예.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몇필지남았어요,지금?

도시계획도로정비가?

○도로과장 홍수현  도시계획도로가 총 1,451개소에 678km입니다.

그중에지금완료된건1,251개소에615km.

지금추진중이28개소에29km.

아직미개설구간이172개소에33km남아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그거는 이제 차차 예산이 있으면 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허병관 위원  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아까 미지급 용지 돈을 지불하고 나면 자투리땅들이 남잖아요.

이건어떻게처리하나요?

○도로과장 홍수현  일단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잔여지 매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용도로사용할수없다든가,어떤행위를못하든가아니면그땅은많이남아있어도행위를못하고할때는토지소유자가신청했을경우에는저희가검토해서잔여지에대해매수를해주고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잔여지를 행정재산으로 남겨둡니까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넘깁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일단 저희가 매입하면 행정재산으로 다 들어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죠?

행정재산으로두면일반인이쓰기어렵습니다.

이잔여지를도로유휴부지로쓰지않으면다일반재산을넘겨줘야돼요.

그래야지이분들이사용할수가있어요.

승낙도받을수가있고,행정재산은승낙을안해줘요.

이거는이분들이우리가도시계획도로가들어가서,내땅이뺏기는것도억울한데그나마자투리땅까지활용할수있는방법이없다는거예요.

이거는과장님보상이끝나서,이유휴도로,자투리땅에대해서는빠른시간내에일반재산을돌려주시고그래야지다른분들이사용할수있다는거예요.

국장님하실얘기있으세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그거는 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행정재산으로돼있으면우리행정재산사용허가를받게되면사용할수있지만,이게일반재산으로넘어가서전답으로되면오히려이거를사용하기가더어렵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강릉시에서도로를매입했어요.

매입하고이땅주인이허가를했는데,안내줘.

왜안내주냐?

강릉시에서도시계획도로가나면서,이땅에대해서강릉시가,그전에이분이들어가게진입로가돼있었어요.

강릉시가매입하는순간맹지가된거야.

강릉시왜안해줘,해줘야지그러면?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허병관 위원  안 해줬잖아.

안해줬기때문에내가이런소리하는거예요.

해준것같으면말안해요.

강릉시가얼마나인색한지알아요?

내가땅이필요해서도시계획도로선을그었어.

이용지를강릉시가확보하면이땅들은다맹지가되는거예요.

그래서제가행정재산,일반재산나눠주는거예요,자꾸.

그런게되면굳이이런얘기할필요가없어요.

안되기때문에이런얘기를드리는거예요.

한번살펴보시고,제가어디라고얘기해드릴까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된 얘기고.

현재도시계획도로를강릉시에서편입하는순간부터이지주들은,도로가원래인접해있어요.

이거를도시계획도로가나서편입되는순간이분들은다맹지가되는거예요.

억울한상황이에요,이게.

이게허가를넣어서몇년동안안됐어요,저도굉장히항의를많이했고.

이런게지금계속있다는얘기예요.

그래서아까제가행정재산,일반재산자꾸얘기하는겁니다.

그러니까그걸좀참조하시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예.

○허병관 위원  그걸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도시계획도로로 확인이 돼서 우리가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맹지로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과장님우리국도유지하고어떻게업무연찬잘되십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국도 유지하고도 소통은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국도유지하고하는부분은지금사천,모래내,

○허병관 위원  교차로요?

○도로과장 홍수현  예, 거기 이제 국도 7호선이 지금 간섭이 되다 보니까

○허병관 위원  사기막 말하는 거죠?

○도로과장 홍수현  아니, 사기막은 도로관리사업소고요.

제일밑에,모래내앞에거기국도에서그게있습니다.

거기에비만오면침수구역이라서펌핑장이있는데,그부분도저희가이제어떤교차로개선안을잡고있는데,최종4월에펌프장이사관계협의다했고요.

지금도로점용,기간신청을했습니다.

그것도제가봤을때는이번달아니면다음달에,점용허가가떨어지면성수기지나고난후바로교차로개선할수있겠다고보고있고요.

사천사기막같은경우는위원님한테보고드렸듯이,도로관리사업소하고협의해서이제신호등은도로관리사업소에서하고,횡단보도와인도는강릉시에서하는걸로그렇게정리했고,그건사업발주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 국도 유지하고도 업무 연찬을 좀 해서, 한번 해보면 쉽지 않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어렵습니다.

○허병관 위원  업무 연찬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도로관리사업소역시도이렇게올라가는부채도로같은게지금다민원이발생하잖아요.

이분들이그런데협의보려고하면안해줘요.

이거는우리과장님이불편하더라도,업무연찬을통해서,이분들이해를구하고.

또이게잘안돼요.

지금사기막그것도몇년째입니까,지금3년만에되는거잖아요.

그렇게오랜시간을지금끌고가거든요.

그러니까국장님이렇게국도유지하고,도로관리사업소하고어떻게업무연찬을할수있는이통로를만들어야되겠다.

또여기에는우리도의원들이많이있잖아요.

이도의원들하고업무연찬을좀해서원활하게우리가,부채도로같은데가제일많더라고요,제가민원을받아보니까.

이런데는좀원활하게하려면업무연찬이꼭필요하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예, 국도라든지 지방도 관계되는 기관들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신보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우선시민의안전한보행과운행을위해서애써주고계시는과장님을비롯한계장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감사합니다.

○신보금 위원  도로과 정책 목표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거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 위원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올해 읍면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목표를 100% 달성 하셨어요.

그런데결산집행률은성과보고서기준으로55%입니다.

두배가까이차이가나거든요.

결산집행률과다르게실적이과다하게계상이됐어요,그렇죠,과장님?

○도로과장 홍수현  그건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저희가이한개의노선은,노선전체를끝으로볼거냐.

그렇지는않습니다.

그게그노선이다끝나야지,이제도로보수가되는부분이고요.

어쨌든말씀드렸듯이저희가이제사업착수가된다면그거는,

○신보금 위원  지금 착수를 기준으로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홍수현  완료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런 부분이 다 섞여 있는 부분이잖아요.

준공한것만실적으로체크하신게아니잖아요,과장님?

○도로과장 홍수현  예.

○신보금 위원  물론 도로과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고충이 있는 건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이측정산식에당해연도준공을기준으로설정을해놓으셨어요.

그런데실적을착공기준으로측정하시면우리가기준을세우는게무슨의미가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지표 관계는,

○신보금 위원  그럼 측정 산식을 당해 연도 준공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됐죠.

그렇죠,과장님?

○도로과장 홍수현  예.

○신보금 위원  도로과 사업이 보상 협의 문제 때문에 이월도 많고, 신속한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성과지표를당해연도준공이아닌,중장기계획대비개선실적으로변경을하세요.

성과목표관리제도는예산투입의결과로얻은성과를측정하고,평가해서정책과예산배분에반영하고자하는게그목적입니다.

성과보고서만봤을때결산집행률55%로,목표를100%달성을한거잖아요.

그러면예산이과다편성된걸로판단해서,내년에예산을삭감할수있는지표로활용할수가있어요.

그런데그럴수없잖아요,과장님?

내년에이지표에맞춰서삭감해도됩니까?

안되잖아요.

○도로과장 홍수현  안 됩니다.

○신보금 위원  앞으로 성과 측정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개선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조성 사업의 경우 예산 현액이 20억인데 지출이 6,000만 원만 집행이 됐고, 또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이나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사업도 예산 현액이 30억 이상이 큰데, 사업 집행이 부진합니다.

이렇게집행이부진한사업들은성과지표를설정해서관리가필요해보입니다.

집행률을높일수있도록성과지표를개선해주시고,다방면으로노력해주시길주문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용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입니다.

본위원은딱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아까우리권순민위원님께서말씀하신설계변경부분있죠?

여기총29건인데지금증액이24건이고,감액이5건인데.

증액같은경우는한11억8,000정도가금액이증액됐더라고요.

그러면건당보면한4,900,5,000만원정도되는데아까부의장님말씀처럼하지말라는게아니고진짜이거는제대로된계획을세워놓고.

약간변경은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대부분이증액이다발생되다보니까그럼설계한다는의미가없어지지않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우리담당부서에서좀더심도있게,뭔가사업을진행할때제대로진행을좀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려봅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더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우리 시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이용래 위원  이게 총 170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 위원  근데 지금 도비 1억 5,000, 조가 6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특조금이죠, 도에서 나오는 거?

○도로과장 홍수현  예.

○이용래 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가 162억 정도가 지출돼요.

그러면실제로본위원이봤을때0.5%그러니까5%도안되는매칭사업을굳이여기다집어넣어야되나?

아니면과장님께서,담당부서에서이거를아마매칭갖고올수있는부분은중앙부처라든가이런데더좀뛰어다니시면받아올수있는부분이분명히있다고보고있거든요.

○도로과장 홍수현  하여튼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그렇고,시도·농어촌도로도그렇고,순수원칙은시비재원으로가는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특정사업에대해서이렇게도비라든가,특조비가온것에대해갖고저희가그걸매칭하는정도다보니,조금보조사업에는미비한부분이좀있습니다.

앞으로도열심히좀해가지고최대한도비를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요.

근데그게아마몇십억씩되는돈을받아올수있는부분도분명히있는데.

그리고본위원이봤을때실질적으로총170억중에서7억5,000만원만지금갖고와서이렇게얹어놓는다는것은나중에이런부분발생되면감사라든가모든부분다받아야되잖아요?

○도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 위원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더 열심히 하시고, 우리 도로과가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부서인데.

이런매칭사업부분에대해서는더열심히다니셔서,솔직히특조금같은경우도도에가서요청을계속한다이러면더받아올수있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더적극적으로일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배용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도,본위원이잘하는부분에대해서는칭찬도해주고,또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시정도하고,개선도하고,그렇죠?

이게이제행정사무감사예요.

하는데역시이제우리도로과도많은도로를관리하고운영하고하다보니까뭐열심히하려다보니까그런것도생기겠죠,그렇죠?

민원도많이생기고때에따라서는악성민원인.

또진정도들어오고저는여기에대해가지고전혀뭐이렇게나쁘다표현하지않아요.

그리고실질적으로또지역에서이렇게같이계장님들하고과장님들하고업무협의를해보면,본위원은그런생각을합니다.

참열심히한다,우리직원들이.

솔직히말씀드려서,소신갖고열심히한다.

뭐,밤낮안가리고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고민하고,해결하자.

주민들민원이이렇게들어오니까하자이러면가리지않고나와서열심히하는거,저는참칭찬합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감사합니다.

○배용주 위원  또 반면에 이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작년에경찰서로부터자료요구를해갖고,제가정식으로요구했어요.

요구해가지고강릉시내관내에서교통사고가제일많이나오는곳이어디냐,자료를좀달라고했더니,역전앞회전교차로있죠?

거기더라고.

거기가강릉시에서교통사고가제일많이나는곳이거기에요.

그런데아까우리권순민위원님얘기를했었는데,27개회전교차로중에서회전교차로관리가잘안된다.

최근에이제얼마전에회전교차로하나만든,금호어울림에서문암정앞에있는회전교차로.

사실구조상으로,환경적으로봤을적에는.

지형적으로봤을적에는상당히안좋은곳에회전교차로가있는거는맞아요.

근데그교차로가생기고나서,거기에도사고가처음여러번났어요,그교차로에도.

그러고나서주민들이,이용하는이용자가숱하게민원을제기했어요.

“야,이거위험하다,여기.그리고사고가참많이난다”

올봄에했나요,작년에했나요?

개선했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올봄에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나서 사고 난 적 있으세요?

○도로과장 홍수현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배용주 위원  없죠?

바로이런게,도로과가도로관리하는데참합리적으로하고있구나.

왜냐니까큰예산들이지않고,불과얼마안되는,한2,000만원.

1,500?

○도로과장 홍수현  한 2,000만 원.

○배용주 위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큰 사고 많이 나던 거를 봄에 해갖고 지금까지 사고 한 건도 안 났다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큰 성과다.

저는그렇게봅니다.

우리가예산을들인만큼의어떤효과만나도,그만큼만효과가나도괜찮은데그거보다10배,20배이상의어떤효과가나타날것같으면,그예산은결과적으로헛되이쓰이지않고정말로잘쓰인예산이다.

저는그렇게봅니다.

맞죠,그렇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그렇게 또 교통량이 많고 위험성이 많은 곳에는 지금처럼 그런 공법으로 확대해서 좀 해달라 하는 요청도 드릴게요.

○도로과장 홍수현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국장님도잘알고계실거예요,내용이이거예요.

‘개설공사중절차를무시해사유재산을침해하고예산낭비및주민불편상황초래’이겁니다.

아직까지안되고있죠?

○도로과장 홍수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추진 중에 있죠?

자,봅시다.

오늘아침에본위원이출근하는데전화한통을받았어.

받고나니까강릉시를상대로소송을했던분중에한분이야,이분이.

뭐냐?

돈언제주냐?

올해는언제주느냐?

강릉시내땅을무단침입해서쓰고있는데,보상금언제주냐이거야.

그래서내가그얘기를했어요.

뭐,때가되면주겠지,우리시가그돈떼먹냔말이야.

제가봐서는하반기에집행될겁니다,뭐이렇게대답했어요.

작년에도보니까하반기에줬더라고.

우리가봐.

지금이런것들이늦어지니까매년보상금우리가주고있는거야,몽리자들한테.

열분이잖아요,열분,그죠?

이분들한테다우리가절차를무시해서잘못시공하는바람에토지주들한테,몽리자들한테다시돈을주고있는단말이에요,이거를.

자,이거변호사비시가다물어줘.

그다음에토지사용료우리가다대신물어줘.

지금시공중에있다는거는무슨얘기죠,절차시행중에있다는거는?

○도로과장 홍수현  예, 지금,

○배용주 위원  기존에 있는 수로를 없애고?

관로안에다가저걸넣었습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예, 도로 밑으로,

○배용주 위원  도로 밑으로 그 예산이 얼마예요?

○도로과장 홍수현  12억입니다.

○배용주 위원  12억?

아…….

그러면결과적으로재판비용,소송비용하고지금그동안에우리가그분들,토지주에게보상해주는보상비용하고다따지면꽤되죠?

14~5억되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 돈이, 이 돈이 그냥 낭비가 되는 거야.

수로했을적에도한14~5억이들어갔습니다.

하고난수로는지금다철거를해버리고,그냥다폐기처분하고하자면비용또들어가.

또새로도로밑으로관로를,과장님말씀대로14억을들여갖고또새로놔야돼.

이러면이중으로,어느한쪽에14억예산은그냥낭비가되는거야.

혈세가낭비되는거예요.

그래서어차피엎어진물이야,그렇죠?

과장님,국장님계실적에한거아니에요.

그전에,바로전임자들이했던거야.

그렇지만행정에어떤연속성이있다보니까지금까지그걸해결못하고아직까지내려오고있는거야.

그동안에피해는,점점우리시가보고있는거야,시가.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말좀발빠르게움직여가지고어차피보상줄거라고그러면줘버리고.

(김용남위원장,이용래부위원장과사회교대)

우리가또시공을해야될부분이있다면시공해야되는거고,이렇게가야되는데.

늦어지니까매년우리가,토지보상비용을강릉시가지출하고있잖아.

이런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좀아쉽다.

올해중으로다해결되는거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올해 중으로 해결됩니다.

위원님아시다시피지역주민들,몽리자분들하고수차례만났고요.

○배용주 위원  저도 수차례 만났어요.

○도로과장 홍수현  처음에는 토지 매입을 하려고 했었고, 결국은 그게 안 된 부분이고, 최종 합의된 부분으로 지금 정리되고 있고요.

연내에정리가되면서점용료부분도연내에,한꺼번에정리할계획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건설과에도제가또물었어요.

우리가그도로과가실질적으로제일큰사업부서,도로도많이관리해야되고저것도해야되는데.

이상하게작년하고올해하고도로를이용하다보면노면불량부분이너무많이나와.

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어떻게예산을많이확보를못해서,사업을많이못하는거아닌가,과장님어때요?

그예산좀어떻습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예산은 전년과 비슷합니다.

비슷하고그런데지금실질적으로지난겨울에아시다시피눈이온일수로는기상청예측에서최고많았고,눈양으로는이제두번째고,지금그러다보니포트홀난구간이많았습니다.

○배용주 위원  많죠, 그죠?

○도로과장 홍수현  많았는데 그걸 저희가 용역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요즘 직원들한테 직접 좀 설계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아무래도조사하는시간,경험이조금부족한직원들의설계서류를꾸미는시간.

다소늦은부분은분명히있고요.

이제남은2차분으로가야될부분도저희가최대한빨리해가지고시민들불편사항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보니까,저만느끼는게아닐거예요.

과장님,국장님다그렇게판단하고계실겁니다.

포트홀상태도예년보다는상당히많고,노면불량상태도상당히많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은하여튼빠르게설계하든가해서예산이모자란다면어떻게또별도의예산을이렇게확보할수있다면해가지고,안전하게쾌적하게좀편리한도로를이용할수있게끔그렇게좀추진해주실것을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홍수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로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 배선용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배선용입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를드리기에앞서,건축과담당일괄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평소건축행정발전과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헌신적으로애쓰고계시는산업위원회김용남위원장님과이용래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노고에진심으로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4년도건축과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경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전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사항인데요.

우리이행강제금징수율을높여달라고했는데,조금향상된것같기는한데여전히50%대인것같습니다.

어떤점이좀어려우신가요?

○건축과장 배선용  저희가 2023년 이행강제금을 미납한 걸 분석해 보면, 건수 대비는 85.5% 정도.

금액대비는67.9%로이제금액이큰부분들이좀납부가안되는걸확인됐습니다.

○박경난 위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대비하면 60% 정도로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래서이부분하고저희가이제지금｢건축법｣위반,불법건축물총괄현황도보면이게이제전년도에비해서시정대상이많이늘어난것같아요.

2022년도에는196건이었는데,400건으로늘었고,이게또시정완료된것도한절반조금넘는것같습니다.

좀어려운이유가있나요?

○건축과장 배선용  대부분이 시정 명령을 저희가 1차 위반 건축물 사항을 통보해 드리고, 1차, 2차 고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한 12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시정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그게안되면저희가바로이행강제금부과절차를진행하는데대부분이임대해주고이러한분들은그기간연장을좀해달라,임대가끝나면시정하겠다이러한분들이계십니다.

○박경난 위원  저희가 이게 이태원 참사 이후에 또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우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치단체가 안아야 되는 위험 부담도 크거든요.

이런것들을고려했을때전반적으로시정대상들이속히행정명령에,행정조치에이행을빠르게따르도록계도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배선용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허병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제산불난지1년쯤지났죠.

○건축과장 배선용  예.

○허병관 위원  경포동장을 거쳐서 건축과장으로 계시는데,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조립주택이재민들.

이게사실은이제장마가시작되잖아요.

그럼잘못하면피해가있을수있습니다.

거의앉아있는위치가산에있어요.

그러니까이부분을한번일제히점검해주시고.

요즘보니까이재민들이신축이굉장히많이들어오더라고요.

이분들도지금공사를하면딱우기에걸려있어요.

이게피해가안생길수가없습니다.

왜,주변이다산으로이루어져있어요.

이런부분을한번사전에계도를좀해줘서미연에막았으면좋겠다는얘기를드리고요.

고생이많다는얘기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배선용  고맙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지금 조립식 주택을 반납하고 싶으면 받아주나요?

○건축과장 배선용  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바로 회수하면서, 1동은 좀 그렇고, 3동 정도 돼야 하루 작업량이 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3동정도모이면철거하고,바로정화조청소하면서정화조철거,기초철거또사전에전기철거이러한사항을거쳐가지고,

○허병관 위원  그분들이 그런 요청이 오면 바로바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배선용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드려야지만 준공 마무리가,

○허병관 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권순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좀이것좀궁금해서물어보겠습니다.

우리건축과하고통화를많이했었는데,예전에시에서건축물을조립식으로지었는데지금나중에재조사가들어가니까이제불법으로증축했습니다.

그런데그러다보니까이제그입주민들이나이런분들이이걸좀양성화를할수있는방법을또얘기를하더라고요.

양성화하려고이제건축과에문의해보고하니까,이게전체적으로다헐고다시하든지아니면다시원상복구하고나서다시지어야되는부분이발생하더라고,맞죠?

아니면이런부분들을좀이렇게빨리갈수있는방법은없나요?

따로양성화할수있는방법이?

원래원칙상은기존에있던대로원상복구를하고나서,다시실시설계를의뢰해서인허가절차를받고들어와야되는건지.

아니면또그냥그상태에서양성화할수있는방법,다르게갈수있는방법은없는가요?

한집만이문제가아니고여러집이밀집돼있는데다보니까이게한꺼번에문제가발생하니까이게좀문제가커지더라고.

○건축과장 배선용  그게 도시 지역하고 도시 지역 바깥을 구분해 볼 적에, 예전에 읍·면 지역 이런 데는 ｢건축법｣ 배제 지역이 있었고.

이러하기때문에저희들이과세대장이있고이러한것들은역추적해서그당시법률또현행법률에맞으면양성화설계를해서,양성화를받는그런조치를이행하고있고.

불법건축물도그러한현행법에맞춰서양성화조치를하고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런데 사실상 오랫동안 이걸 갖고 오다 보니까 서로 이제 증축하거나, 옆에 거를 같이 쓰면서 같이 합치거나, 막 지붕을 세워놓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건축물이 됐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있어서이게한집만의문제가아니고,여러집이다한꺼번에걸리니까이거를다시헐고자르고하려니까이제는이게전체적으로다헐어야되는거예요.

문제가크다보니까그쪽에서얘기하는거는이부분을다시시에서,어떻게그런부분을양성화할수있는다른방안은없냐?

이걸다시그렇게가야되는거냐,이렇게하니까이예산문제나모든부분이다걸리는거더라고요.

그래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

그런부분들은시에서유도리있게할수있는부분은없는지…….

○건축과장 배선용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에 맞아야 되는데, ｢건축법｣은 눈으로 드러나다 보니, 행정 사무들이야 뭐 사실상 덮으면 안 보이니 모르지만, ｢건축법｣은 항상 제삼자 또 요즘은 많이 아시니까 그러한 분들이 가다가 계속 국민신문고나 이러한 쪽으로 민원 제기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대충 어느 부분인지는 아마 과장님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이제우리컨테이너박스같은경우는이제사실상이렇게놓다보면이것도인허가절차를받아야되잖아요,허가를받아야되는부분인데.

이허가를건축과의허가를받았는데,이런경우애매한경우가있습니다.

하천부지에도또해놓으니까또하천과하고연결되고,회계과하고도연결되고,이게이제개인이아닌단체들이나이런부분들이건축물을놓으면나중에3개과가걸리더라고요.

그래서건축과에서허가를내준다고해서이게놓을수있는게아니더라고요.

또｢하천법｣에걸리니까또건설과에가서이걸허가를받아야되고,또이게시부지니까회계과에도가야되더라고요.

이런부분들이사실상제가여러가지민원을받으면서,너무과가많다보니까절차가너무어렵다.

이게건물을짓는것도아니고이런컨테이너하나갖다놓는데도여러가지부분들이너무많이걸리다보니까,시민들불편한애로사항이좀있더라.

이건과장님이참고사항으로좀알고계시고,그런부분들은사실상좀한과에서,한쪽에서인허가절차가들어오면,건축과로들어오면건축과에서그부분다른과로의뢰해서협의가가능한쪽으로가야되는데,하천과따로,건축과따로,회계과따로.

우리가그런일들을하기엔,시민이하기에는너무버겁단말이에요.

그런부분들이민원이들어오면,민원들어온쪽에서한번에정리할수있는부분을좀가져왔으면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배선용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제가간단하게.

우선은우리경포산불관련해서담당부서에서고생하셨고.

그리고아까도말씀하셨듯이국민신문과관련해서민원많이들어오죠?

○건축과장 배선용  예,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우선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불철주야 현장에 나가셔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듣고 있습니다.

그대신우리주민들도불편함이없도록우리담당부서에서신경써주시고.

아까부담금세외수입이징수현황에서,큰금액에대해서미납부분이많이발생이됐다고그랬잖아요.

○건축과장 배선용  예.

○위원장대리 이용래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납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더 신중하게, 뭔가 또 이것저것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배선용  그러한 부분은 여러 번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또그것도안된다이러면저희들이징수과하고협의해서압류조치를하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주택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심재린입니다.

2024년도제315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소관업무보고에앞서주택과담당일괄인사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평소주택행정발전과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애쓰시고계시는,존경하는김용남산업위원회위원장님,이용래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의노고에진심으로깊은감사를드립니다.

주택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이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박경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저희빈집정비사업있잖아요.

지금조례는이제빈집조사를5년단위로하도록되어있잖아요?

○주택과장 심재린  실태조사를 5년 단위로,

○박경난 위원  그 조사에 따르면 빈집을 4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관리하도록 하잖아요.

철거형,활용형이렇게해서?

○주택과장 심재린  예.

○박경난 위원  근데 저희가 이제 조례를 작년인가 개정해서, 활용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혹시 그 활용과 관련돼 가지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셨나요?

예를들면어떤용도로쓸때자부담얼마를지원할수있다,이런세부규정도만들어졌는지…….

○주택과장 심재린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들은 아직 정확한 세부 지침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철거에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주택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과 또 이번에 노암동 쪽에 쉼터를 조성하는 부분.

이런부분으로지금,

○박경난 위원  철거 중심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심재린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태 조사한 자료를 작년에 받아봤을 때 자료에 나와 있는 빈집의 현황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동네에서 느끼는 빈집의 수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어떻게보면이조사자체가최소한으로된게아닌가.

마을주민들이느끼는‘저집은빈집이다’라는것과또실태조사에서나오는수가좀상대적으로적다는생각이들었고.

또우리가지금빈집정비에대해서는소유주가자진신청을해야되는거잖아요?

○주택과장 심재린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하지만 우리 지금 빈집 같은 경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하고 또 이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주택과장 심재린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철거도 지금 한 50동씩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양에 비해서.

그리고또우리가이제최근에｢농어촌도로정비법｣이6월1일부터시행이되면서농어촌주택도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도록법이개정된건아시죠?

○주택과장 심재린  7월부터 시행입니다.

○박경난 위원  7월부터 시행이 되나요?

그랬을때근데지금이행강제금을부과한사례는아직없죠?

○주택과장 심재린  아직은 없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법과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실효성이 없는 법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우리는이법이만들어진취지에맞춰서,또우리는관광도시잖아요.

그래서그정비가좀잘이루어졌으면좋겠고.

이거는국장님도한번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는데,저는이제빈집뿐만이아니라우리원도심지역내에서는빈상가도이제문제거든요.

근데빈상가에대한실태조사는근거가없어요,해야하는그게없습니다.

그래서저는이빈집관련된정비사업은주택과보다는도시재생과에서업무를맡아서하는게더적절하지않은가?

왜냐하면도시재생사업추진할때이제부서간의업무를공유하시겠지만,업무협의를하긴하겠지만,오히려이제철거중심이아니라활용도같이연계돼서할거면저는이게도시재생부서에서이빈집관련된업무를해서,이제좀더다양하게빈집들을정비하고활용까지할수있는그방안을조금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

과장님은업무를덜어드리면좋으신건가요,아니면아니라고생각하시는거예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택이든 상가든 이런 빈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좀 리모델링이라든지 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부분이조사하게되면그런부분이있으면저희들이한번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빈집에 대해서는 신고도 할 수 있게끔 제도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주택과에서는이게개인재산이다보니까법으로는이행강제금도물수있게하고,되게강력하게조치를취할수있도록되어있는듯하지만,현실적으로는또여러민원과분쟁의여지가있기때문에적용하기에는또한계가있어서저는이게활용형으로구분되어있는것들도관리를하지않고내버려두다보면다시철거형으로이제진행이되잖아요.

그래서이거를좀병행하려면저는이제주택과도중요하지만,오히려도시재생과에서소규모도시재생사업이나이런것들과연계해서마을에공공시설이필요하다면공공공간으로활용하도록조금빈집을활용해보고아니면주차장이필요하다하면철거로진행을해보고조금빈집을다용도로활용할수있도록해볼필요가있다,이걸좀제안을드립니다.

그리고과장님,제가어제이거를녹지과에물어봤다가아니라고해서,우리공동주택에어린이놀이터있잖아요.

안전점검관련돼서는주택과에서관리하시나요?

○주택과장 심재린  전체적으로 재난관리부서 쪽에서 시설물 점검에 대한 자체 계획이 수립되고, 분야별로 해당 부서로 이관이 오면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표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관리주체측에다가저희들이점검을해가지고오면,그부분에대해서어떤시설물이손상이간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그때그때조치를시키고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과거에는 어린이 놀이터로 설치가 됐는데,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민들이 쓰는 체육시설로 전환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주차 공간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할 때는, 이게 그냥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심재린  일단은 법적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그런 법적 요건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저희들이 운동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박경난 위원  하고 있나요?

이게몇명이상의주민동의이런거,

○주택과장 심재린  그건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기준사항에2분의1동의라든지,3분의2동의관계라든지이런관계들이있기때문에,그거는좀세부적으로살펴야될부분이지만,그게법적인문제가없다면당연히주차장이라든지또어떤다른시설로,운동시설로도활용가능한상황이,

○박경난 위원  예전에, 그러니까 건축 대장이 없는 공동주택들이 있더라고요.

막80년대쯤에계획이돼서그런경우에는어떻게되나요?

○주택과장 심재린  그런 거는 따로 공동주택 부분에서 따로 없는 걸로 제가,

○박경난 위원  아니, 제가 포남1동에 연립주택들, 강여고 앞에 있는 연립주택들 같은 경우는 거기가 민원이 한번 들어와서 그 놀이터, 무궁화 연립이었나?

아무튼그랬던것같은데,거기이제어린이놀이터시설을어르신들이쓸수있는체육시설로좀바꾸고싶다고하셨는데,그게아마행정에서는그연립주택에대해서는건축대장이없다고답을주셨다고얘기를들어가지고…….

그래서그분들이동의를받아서하더라도좀진행이어려운상황이어서,나이가드신어르신들이이제추진을하다가못하신걸로이제제가전달을받았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이지금어쨌든우리가,어린이놀이터가있으면안전점검도받아야되고또관련된교육도입주자대표가받으셔야하고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번거로움이있어서전환할때는이절차를간소하게해줄필요가있지않을까,이제오래된아파트들같은경우는?

○주택과장 심재린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점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제가이부분이주택과와관련은되는데,이게행정이어디까지지원을해주거나이렇게보호막이되어줄수있을지는조금의문이기는합니다.

최근에한국은행강원본부에서발표한강원지역부동산시장동향전망을보면,깡통전세위험가구아시죠?

○주택과장 심재린  예, 보도된 걸로 봤습니다.

○박경난 위원  보도된 거 보셨죠?

지금강원도가8.8%가깡통전세위험가구고,강릉이19.3%예요.

강원도에서제일높습니다.

지금우리가한때오션뷰로해가지고아파트값이막치솟으면서,전셋값이뛰었다가최근에이제집값이떨어지면서전세금보다집값이더떨어지면서이위험가구가5가구중에한가구는위험가구로지금해당이되는것같더라고요.

아직까지관련돼가지고피해라든가이런민원이들어온건없나요?

○주택과장 심재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계약을 맺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사고 방지를 위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부동산중개협회나이런쪽과연계해서좀주의보를행정에서선제적으로내려주시는게어떨까제안을드립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한번 그런 부분들은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권순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일단먼저,요즘신축아파트가많다보니까민원사항이참많이발생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또과장님이나우리계장님들,주무관들적극적으로대응해주셔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전하고.

공동주택지원사업추진현황에보면우리가3,000만원이내주택지원해주잖아요,맞죠?

○주택과장 심재린  예.

○권순민 위원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예전에 했던 3,000만 원인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공사비용이 많이 상승됐잖아요.

그래서업무보고때얘기했을때좀이걸상향할수없냐고그때한번우리가문의드린적은있습니다.

이부분을혹시검토해본적은있습니까?

○주택과장 심재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의회에서도 말씀을 주로 해주신 부분이 대규모 단지보다는 소규모 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

워낙시설자체들이열악하고이런부분에서우선적으로검토가돼야될부분들인데,이게이제금액이상향이이루어져버리면아무래도지원단지수가감소하는어떤그런부분들이좀있지않겠느냐.

어차피4,000만원이나,5,000만원으로들어간다면지금현3,000만원하는부분에서보다는지원단지감소우려가있다.

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춘천같은경우에도보면,지금20023년도지원사업을확인해봤는데5억예산에지금1,500만원정도지금지원이되고있는부분들이고,

○권순민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강릉이 좀 높다?

○주택과장 심재린  예, 그리고 지금 원주 같은 경우도 7억 7,500 예산에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이게또상향되면대규모단지들은부담을덜수는있지만오히려또소규모단지쪽에지원을또많이해줘야되는데도불구하고,거기에많이투자가되다보니까아무래도좀나중에이건중장기적으로,

○권순민 위원  근데 이거는 어쨌든 과장님 충분히 고충을 이해하는데, 질이냐 양이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맞지않습니까?

질을높이자니까양이줄고,양을늘리자니까질이떨어지고,사실상그런부분인데.

우리공동주택이라는부분에서지원하는부분이원래없던게생겨서,이게2007년도부터시작했죠?

○주택과장 심재린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사실상 이제 노후화 공동주택 가보면 이 사업이 있으니까, 소규모 아파트들은 그런 비용들이 너무 적게 걷히다 보니까 건물은 노후화되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실제현실은가보면이3,000만원이라는지원을받아도더많은돈이들어가니까이걸좀높여달라는그런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

근데본위원이그걸갖다가무조건높여준다,만다할수있는부분은아니라서,이건또과장님말씀대로장기적으로검토해야되는부분이고.

근데또공사비가워낙많이오르다보니까인건비랑,지금현실적으로많이부족한건사실입니다.

그래서이제그거에대해서한번더물어봤습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저랑 얘기했지만, 우리 초당 아트피아.

부도임대아파트,좀아쉬운소리보다부탁의말씀드리는거는,지금좀기간이좀많이길게왔습니다.

사실상이재판이제가알기로한5~6월쯤에끝나야된다고저는들었거든요.

그런데이게7~8월까지또가야된다그러면지금거주하는분들이현실적으로너무어려운상황에처해있습니다.

지금지하도이제비가오면시설이제대로안돼있어서,아마물이찰가능성도높고.

아시다시피며칠전에뒤에옹벽이무너지면서지금아파트안쪽으로많이침범했습니다.

또그런부분들에있어서우리시가적극적으로못해주는부분이저도많이아쉬운부분이분명히있고,이런부분인데좀더그런아파트들이나주민들을좀더한번더보살펴봤으면하는바람입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본위원이이제몇가지정도질문하겠습니다.

지금우리공동주택관련해서허가는많이났는데분양률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저조한부분이지않습니까,그렇죠?

○주택과장 심재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는, 이 분양률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우리주택과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뭔가대책안을좀갖고있을거라고지금생각하고있는데?

○주택과장 심재린  저희들이 지난 3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돼 가지고 지금 3개월째 미분양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미분양 해소 대책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지금미분양부분이발생돼있는사업시행자라든지이런쪽에개별면담도저희들이실시하고또거기에따라서자구책을마련해달라는어떤서면통지도좀해가지고했는데.

하여튼저희들도그근본적인원인이도대체뭘까하는부분에서고민도했는데이게여러가지금리적인영향들도있고,또거기에따라서경기침체가되다보니까외지투자부분들도좀감소하는그런부분들도있고.

실제소유주가또체감하는분양가라든지이런부분들이너무높다보니까아마미분양부분으로연결되는부분들이좀많이있는데,하여튼저희들도그게늘고민입니다마는최대한해소를시키도록하고,실제지금분양가를좀낮추는부분들도하나의방법이지않겠느냐이렇게지금협의도되고있는단지들도있기때문에그런,

○위원장대리 이용래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주택과장 심재린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그리고 이제 공동 아파트, 공동주택 지으면서 저번에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의 업체 40% 정도는 참여할 수 있게끔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그리고 우리 지금 위원회 보면 한 여섯 군데가 되는데, 지금 개최 수가 없어요.

맨밑에거한군데만빼놓고.

여기아까분양가심사위원회같은경우는이런부분을좀더적극활용해서우리가분양가라든가,분양가가높으니까,미분양이된다고아까과장님말씀하셨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활용해야죠.

○주택과장 심재린  그거는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 조금 틀리다 보니까, 분양가 심사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어떤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게 수립이 돼 가지고 가는 부분에서, 이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이제 거기서 이제 분양가 부분을 이제 결정지어서 가는 부분들인데.

지금민간영역에서는분양가심사제를사실운용할수없습니다.

그런데거기에또개최들이안된부분들은사실법적요건으로설치가돼야될부분들인데도불구하고그런부분들이지금개최가이루어지지않다보니까저희들이별도의실적이런부분들은지원사업하고,공동위원회빼고는거의없는어떤그런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최대한 위원회 활용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김용남위원장과사회교대)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입니다.

보고에앞서차량등록사업소담당들함께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의정활동과시정발전에남다른정성과헌신적인노력을기울여주시는김용남산업위원회위원장님과이용래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용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여기보니까,의무보험미가입운행차량의관리가특별사법경찰업무수행인데,전년도263건이고,69건에서다음연도이월된게295건인가요,올해?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예.

○권순민 위원  그럼 295대가 일단은 무보험차라는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그러니까 무보험 차량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안 내보내고 이러면 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그전에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무보험차량이라고는볼수없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전체 강릉시 차량 등록 대수 중 보험이 가입 안 된 차들은, 그때 말씀하시는 대로 파악된 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그렇게 파악을 할 수는 없고요.

○권순민 위원  우리 과태료 내보내는데 왜 파악이 될 수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험을 이제 가입하면 안내를, 1차에 보험사가 하게끔 이제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는이제보험감독원에서한달에3번자료가옵니다.

○권순민 위원  그렇죠,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자료가 있잖아요?

그자료가시로넘어오잖아요.

그럼그자료에따라서우리는과태료를부과하는거잖아요,보험가입하라고.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내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안내하는데, 그 건이 한 달에 2,000건 내외 됩니다.

그래서저희가단속을하고,

○권순민 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제 말뜻은 뭐냐면 강릉시 전체 차량 등록된 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이제3개월마다,금융감독원에서자료를보내주잖아요.

갱신이안된차들이있을거아니에요,보험이?

그러면여기딱봤을때그중에서보험이안된차들을우리가과태료를부과하잖아요.

그래서보내잖아요,집으로,의무보험가입안됐다고,과태료를보내잖아요?

그러니까그과태료보낸대수,우리가파악된자료가있냐고물어보는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1년에 거의 한 3,000건 정도 됩니다.

○권순민 위원  그러면 3,000건이면,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3,000건이 다 보험이 가입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사람들한테저희가계속계도하고한달에세번씩하고,

○권순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안 됐으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안된차량이잖아요.

지금1년에3,000대정도가거기서또여러가지있겠지만,한3,000대정도가보험이가입이안됐기때문에우리가과태료를부과하잖아요,맞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예.

○권순민 위원  그럼 그 대수가 3,000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돌려 말하면.

그렇게계산을하셔야지.

그대수가파악된게없다는게아니고,우리가자료를받을때마다거기서보험안된차들은의무보험가입이안됐으니까,과태료를지금내잖아요.

그게또세외수입으로들어오는거고,지금그런시스템이돼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예.

○권순민 위원  그럼 제 얘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1년을 딱 봤을 때 3,000개 정도가 나갔다 그러면 3,000개 정도가 보험 가입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계산하면맞잖아요.

그거를그렇게제가돌려서말하는건데,지금그런뜻인데그걸좀이해를못하셨네요.

사실상은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게뭐냐면,저도그전에도업무보고때도얘기했지만이무보험차량이만약에계속활보하고다니면,선의의피해자들이너무많이생깁니다,교통사고도그렇고.

그리고이무보험차들이그냥방치된차량도있습니다.

어디집뒤나아니면숲속에방치된차량들,그리고우리가번호판송치하잖아요,맞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예.

○권순민 위원  번호판도 송치해 갖고 들어오잖아요, 맞죠?

그거등록사업소에서하는거잖아요,맞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번호판 송치는 저희는,

○권순민 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저희는 거의 이제 민원이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

○권순민 위원  아니, 번호판도 송치하잖아요.

만약에세금안내거나보험가입안되면,번호판송치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교통세입부서에서,

○권순민 위원  예, 그러니까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하는거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교통 세입 부서에서,

○권순민 위원  아, 세입 부서 따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이있으니까안내부분하고그런부분들은계신동안,그런부분은철저하게꼭가입시키든지아니면그런부분들은좀신경을좀써서최대한대수를줄여야된다그부분을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예, 잘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사실상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시청 가면 쫙 있고, 자동차 등록 업무로, 주로 민원을 상대하는 부분이라서,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업무가 더 많은 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니까 꼭 숙지해서 업무에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김문섭위원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화물자동차는주차차고지를등록해야지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2.5t 이상 화물자동차만,

○김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화물자동차들이 차고지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저녁에 주택가에 주차를 많이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지금민원이발생하면과태료부과하세요,계도를먼저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먼저 계도를 하고,

○김문섭 위원  한 차가 만약에 민원이 여러 번 걸리면 계도를 몇 번까지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지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거의 방문 민원 차량 위주고요.

단속이나지도는교통과에서처리합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차고지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는 그 차가 민원이 걸리면 차고지가 어디로 등록됐는지 알고 있나요, 교통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저희가 그쪽 파트에서 새로운 직원이 오면 권한 신청을 하면, 권한을 주기 때문에 조회하고 이러면 확인할 수도 있고,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제공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야간에 민원이 발생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지금 교통과에서 야간에 행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나가서 단속하고, 지도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을,

○김문섭 위원  교통과에서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교통과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이게지금약간아쉬운부분이교통과하고차량등록사업소하고연계가돼야되는부분이뭐냐면,서로계도만하다보니까전혀이분들이주택가에서차를빼지않아요,민원이아무리발생해도.

그래서이런부분들은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차고지를많이그거하게되면교통과하고도서로이게차고지인지아닌지그런부분들을좀서로공유했으면좋겠다는얘기입니다.

왜냐하면지금저녁에주택가에일반승용차들이한3대정도댈공간이면우리25t이나이런차들한대가대버리면3~4대주차를못해요.

그러다보니까지금우리주택가에차량들이너무주차하기도힘들고이래서전에교통과에도물어봤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차량등록사업소하고교통과하고연계해서계도부분은한두번만하고나머지는과태료부과해야지만이사람들이안하지.

우리일반자가용들도똑같아요.

걸리면바로과태료부과하거든요.

이런부분들은서로교통과하고공유했으면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김문섭위원님질의와연관해서제가하겠습니다.

우리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불법주정차단속해서,어떤방식으로?

교통과가하는단속하고차량등록사업소에서하는업무하고어떻게다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단속업무는저희한테그런업무가없습니다.

저희는창구에오시는민원인이거의주업무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교통과에서.

○위원장 김용남  교통과에서 다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예.

○위원장 김용남  등록사업소에서는 등록과 관련된 보험 이런 것들만 관리·감독한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예.

○위원장 김용남  그럼 단속 업무는 다 교통과에서 하는 거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예.

○위원장 김용남  근데 다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기장이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는 교통과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건설기계는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건설기계는요?

아니,그걸물어봤잖아요.

건설기계단속은?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하는 거죠.

왜안한다고그럽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건설기계는 저희가 하고 화물자동차는,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요.

건설기계그다음에25t이상화물차는차량등록사업소에서단속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25t 이상이어도 그게 건설기계냐 화물자동차냐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김용남  아, 그럼 건설기계만?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예.

○위원장 김용남  그건 건설기계만 그렇다고 하고요.

우리강릉남대천에가면,고수부지에건설기계장비들어마어마하게서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예.

○위원장 김용남  거기 주기장 아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예.

○위원장 김용남  그거 어떻게 계도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저희가 밤에 가서 안내하고, 현수막 붙이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 주기장이 공영 주기장이 두산동 10번지에 있는데 면적이 한 2,500평.

근데거기에반은다른용도로쓰고,거의굴삭기만있습니다.

그리고그건설기계를거기로보내면,사실상거기가주기장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공간이너무협소해서,

○위원장 김용남  그럼 거기에 주기장이 면적이 제한돼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예.

○위원장 김용남  그럼 거기에 등록을 한 차량 대수가 그 면적이 적정한지는 등록사업소에서 다 알 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그러니까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법인용 차량은 주기장을 등록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 건설기계는 주기장 등록하게끔 법에 안 돼 있습니다.

그게이제법상이제조금,

○위원장 김용남  일반 개인용 건설기계는 주기장 등록을 안 해도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예.

그래서저희가업무처리하는데굉장히많은그주기때문에민원이많이발생하고,저희도업무처리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많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주기장 등록하는 그 법이 그게 뭐 의미가 없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우리 강릉 남대천을 보면, 어느 도심지를 가거나, 지자체를 가보면, 도시를 통과하는 강변에, 세상에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건설기계가 주차돼 있는 건 나 처음 봐요.

이게우리강릉시환경단체들이목소리를안내서그렇죠.

환경단체들이개입하기시작하면거기차못대요.

그건설기계들이어떤행위를하는지압니까?

거기에서오일교환까지다해요.

차량수리까지다합니다.

남대천에가보면그고수부지에유류제품들흘린흔적그다음에차량부품쓰레기들.

나세상에이렇게무분별하게고수부지를관리안하는건처음봅니다.

이생태하천한다고환경쪽이나다른건설과나이런데서는목소리를내는데이차량,건설장비는이거뭐좋은방법이없습니까?

국장님,뭐좋은방법이없어요?

건설기계주기장을어떻게좀시에서?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장넓은부지가남대천의둔치다보니까너도나도이렇게주차를하고있고,거기에다가하천에어떤오염이발생될수도있고그렇기때문에.

이부분들을사실종합적으로제가이자리에서어떻게딱히말씀드릴수는없겠지만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에서는종합적으로한번검토를해봐야되지않겠느냐그런생각이듭니다.

○위원장 김용남  우리 시가 불법을 저지르도록, 불법이 아니라면서요, 그게?

불법이아닌데그쪽으로주차장을쓰도록,우리행정에서유도하는것밖에안돼요.

정말관리가너무너무안됩니다.

이걸종합적으로대책을수립해서요.

이제앞으로지금강릉시주기장한데,상하수도사업소확장하려고그러면또그부지도우리강릉시가활용해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예.

○위원장 김용남  그럼 그 주기장 폐쇄하면 또 어디로 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지금 대체 부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번에 대체 부지 검토할 때요.

하여튼이남대천에있는건설장비들이,고수부지에있는장비들이다그쪽으로가게끔,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그런장치를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권순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과장님 입암동 공영 주기장에 있는 거, 반은 다른 용도로 쓴다는데 그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어떤 걸로 쓰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수집 차량이 거기 반 쓰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그럼그게몇대가서있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저희가 한번 세보니까 30대는 넘었던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자원순환과가 서 있으니까 다른 차들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그러니까 그게 수집하러 갈 때는 그분들의 승용차가, 자가용이 거기 서 있고, 그 주변이 또 산업단지니까 거기는 입주,

○권순민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야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계장님,개인용건설기계그장비들은,개인용화물차들은주기장이없어도되나요?

등록할때주기장이다있어야되잖아요?

○위원장 김용남  계장님 답변석에,

○등록담당 최은미  등록담당 최은미입니다.

개인용건설기계를소유하고계시는분들은등록할때그주기장이없어도등록가능합니다.

○권순민 위원  그래요?

제가알기로는주기장이있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게몇톤이상하고,건설기계들은기본적으로주기장같이들어오지않나요?

그래야지등록할때등록되지않나요?

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는데이게좀,

○등록담당 최은미  읍·면 지역에서는 그런,

○권순민 위원  주소지를 넣는 다음에 주기장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확실한건가요?

○등록담당 최은미  예.

○권순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주기장부분은사실상우리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남대천가면사실상그분들입장도충분히이해합니다.

왜냐하면주기장등록할때는주기장을넣었어.

근데거기주기장자리가다멀어.

그러다보니까집근처나남대천둔치에놓고,또승용차를거기다세워놔요.

일할때는승용차를세워놨다가,갔다들어오면다시차를세워놓고,승용차를타고간단말이야.

그럼거기에화물차가계속서있는거야,일이없을때는.

그러다보니까그게1대가서면그다음차들이같이서요,옆에다쫙쫙쫙.

이러다보니까거기에여러가지위험요소도분명히있고,안좋은부분도분명히생깁니다.

저도그부분은동감하는부분이고,이부분들은사실상한번에다단속하기에는그런데,계도조치를해서,현수막도자꾸비치를하고그래서자발적으로옮기도록저는유도했으면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아까저기입암공단밑에그주기장시설에,자원순환과에서대고있는폐기물처리차량들이그우리강릉시차량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그것까지는…….

○위원장 김용남  아니죠?

폐기물처리업체들을강릉시가위탁을줬는데,그것도다업체들차들이거기와서댈거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그것까지는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소유권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게 뭐 단속하고, 등록하는 게 절차가 이게 정말로 정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관련업무부서하고해서,제가알기로는자원순환과의폐기물처리하는그차량들은그거다개인소유차량들이에요.

왜자원순환과가거기에,주기장마련해놨는데거기에다가자기들이점유해거기다댑니까?

임대료냈는지그거한번확인해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예.

○위원장 김용남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장에다가 차를 대고, 거기에 다른 우리 강릉시민들이, 아까 얘기한 건설 장비들이 대야지.

폐기물업체들이거기가서점유하고,무단사용을하고있어요.

그주기장차량은누구소유입니까?

우리건설기계에지금지정해놓은그주기장차량은어디소유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공영 주기장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우리 강릉시 공영 주기장이죠?

그러면일반사업자들은거기에다대면안되죠.

그거한번자원순환과하고요.

확인해보셔서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위원장님이나우리위원님들불법주정차관련해서는저도이제다똑같은생각이고,빨리좀변화를줘야되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우리등록사업소는민원부서잖아요,그렇죠?

친절교육부분에대해서조금더강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차량등록사업소에대한감사를끝으로도시교통국소관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감사를위하여수고하신동료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노고에감사드리며,위원들께서요구하신자료나요청에대해서는빠른시일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내일10시부터는감사일정에따라특별자치추진단소관사무부터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6시38분감사중지)

○출석위원

김용남이용래배용주최익순허병관김문섭권순민박경난신보금

○출석공무원  9인

도시교통국장장규선도시재생과장최종서건설과장신현도도로과장홍수현건축과장배선용주택과장심재린차량등록사업소장함금순지역개발담당박준규등록담당최은미

○의회사무국  3인

전문위원이신초행정7급문종호기록박지원

○의석배정(        면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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