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6월 19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1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 지적된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을 정리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 지적된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을 정리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86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4건이며, 개별 지적사항으로 경제환경국은 총 29건으로 일자리경제과 5건, 기업지원과 3건, 환경과 3건, 자원순환과 4건, 에너지과 3건, 산림과 3건, 녹지과 4건, 해양수산과 4건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총 27건으로 도시과 4건, 도시재생과 2건, 건설과 3건, 도로과 4건, 교통과 5건, 건축과 2건, 주택과 2건, 지적과 3건, 차량등록사업소 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총 17건으로 농정과 7건, 축산과 4건, 자원육성과 4건, 기술보급과 2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총 8건으로 경영지원과 2건, 수도과 2건, 하수과 4건입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총 1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86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4건이며, 개별 지적사항으로 경제환경국은 총 29건으로 일자리경제과 5건, 기업지원과 3건, 환경과 3건, 자원순환과 4건, 에너지과 3건, 산림과 3건, 녹지과 4건, 해양수산과 4건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총 27건으로 도시과 4건, 도시재생과 2건, 건설과 3건, 도로과 4건, 교통과 5건, 건축과 2건, 주택과 2건, 지적과 3건, 차량등록사업소 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총 17건으로 농정과 7건, 축산과 4건, 자원육성과 4건, 기술보급과 2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총 8건으로 경영지원과 2건, 수도과 2건, 하수과 4건입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총 1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이든, 실과든 상관없으니까 본인이 지적을 했는데 지적된 사항이 기재가 안 됐다거나, 추가로 이걸 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하실 동안에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건의할게요.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보면 각 부서마다 예산 금액 단위를 ‘원’단위를 쓰는 곳이 있고 ‘천’단위로 한 곳이 있습니다.
또‘천’단위로 했다가 ‘원’단위로 하고, 거의 대부분 끝 단위를 ‘천’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일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다 보면 18년도 거 하는 게, 올해 19년도이니까 18년도 걸 하잖아요?
17년도 것도 들어와 있고, 이런 것은 표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혹시 대조하기 위해서 17년도 걸 넣을 수는 있습니다.
과에서는 ‘17년도는 이렇게 했고 18년도에는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대신에 표기를 명확하게 해 달라, 그래야지 혼동이 가지 않죠?
보다 보면 17년도 겁니다.
질의를 하다 보면, 실제로 보면 18년도에 다른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자료가 사실 어떤 국에서는 상당히 부실했다, 국장님들, 소장님, 원장님은 그런 거 내년부터는 제본이 되어서 나오면 이런 것을 한 번씩 계장님, 과장님 모여서 해당 실과의 것은 한 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국장님 있음)
그리고 하는 동안에, 하면서 검토만 하지 말고 하는 동안에 국장님 소장님 와계시니까 할 거 있으면 하세요?
어차피 이게 감사자료로 한다고 하지만, 에너지과는 이번에 발전소와 관련되어서 계장님하고 직원이 둘이 있는데 보충이 안 됩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이든, 실과든 상관없으니까 본인이 지적을 했는데 지적된 사항이 기재가 안 됐다거나, 추가로 이걸 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하실 동안에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건의할게요.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보면 각 부서마다 예산 금액 단위를 ‘원’단위를 쓰는 곳이 있고 ‘천’단위로 한 곳이 있습니다.
또‘천’단위로 했다가 ‘원’단위로 하고, 거의 대부분 끝 단위를 ‘천’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일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다 보면 18년도 거 하는 게, 올해 19년도이니까 18년도 걸 하잖아요?
17년도 것도 들어와 있고, 이런 것은 표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혹시 대조하기 위해서 17년도 걸 넣을 수는 있습니다.
과에서는 ‘17년도는 이렇게 했고 18년도에는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대신에 표기를 명확하게 해 달라, 그래야지 혼동이 가지 않죠?
보다 보면 17년도 겁니다.
질의를 하다 보면, 실제로 보면 18년도에 다른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자료가 사실 어떤 국에서는 상당히 부실했다, 국장님들, 소장님, 원장님은 그런 거 내년부터는 제본이 되어서 나오면 이런 것을 한 번씩 계장님, 과장님 모여서 해당 실과의 것은 한 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국장님 있음)
그리고 하는 동안에, 하면서 검토만 하지 말고 하는 동안에 국장님 소장님 와계시니까 할 거 있으면 하세요?
어차피 이게 감사자료로 한다고 하지만, 에너지과는 이번에 발전소와 관련되어서 계장님하고 직원이 둘이 있는데 보충이 안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와 얘기는 해 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금방 안 될 것 같고, 인력 보충은 협조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건 좀…….
이번 조직개편은 금방 안 될 것 같고, 인력 보충은 협조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건 좀…….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것도 얘기해 놨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계장이나 주무관은 업무가 많고 민원이 많은 부서니까 옮겨가길 원하겠지만 그렇다고 옮겨주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5분 자유발언으로 얘기를 했지만 하던 사람이 업무파악을 잘하니까 인사이동 없이 인력 보충을 해서 제대로 앞으로 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5분 자유발언으로 얘기를 했지만 하던 사람이 업무파악을 잘하니까 인사이동 없이 인력 보충을 해서 제대로 앞으로 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최익순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탄력적 인력 배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환경관리원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를 환경관리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으로 하는 게 동 지역이거든요.
‘청소 인력 탄력 배치’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요원을 읍·면·동에 조례는 없습니다만 개정되어 있거든요.
어떨 때는 빼고 여기를 넣고, 총 인원은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를 빼고 어디를 보강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청소 인력으로 해 주면 어떨까?
6쪽에 보면 최익순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탄력적 인력 배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환경관리원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를 환경관리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으로 하는 게 동 지역이거든요.
‘청소 인력 탄력 배치’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요원을 읍·면·동에 조례는 없습니다만 개정되어 있거든요.
어떨 때는 빼고 여기를 넣고, 총 인원은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를 빼고 어디를 보강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청소 인력으로 해 주면 어떨까?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