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2대 개원 이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무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꼼꼼히 따지고, 폭넓게 살펴서 그 어느 때보다 알찬 정례회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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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희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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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희주  의사일정 제2항 2022 LA ITS 세계총회 참가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연수를 마친 의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수를 다녀오신 배용주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부의장 배용주입니다.
2022년 LA ITS 세계총회 참가에 따른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 개요입니다.
방문 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이 되겠으며, 방문단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홍규 시장님, 김기영 시 의장님 등 총 열두 명이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문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오전에는 LA 시청 및 시의회를 방문하여 한인 시의원인 존 리 시의원을 접견하였고, 오후에는 2026년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최종 평가회 리허설에 참석하였습니다.
9월 17일에는 최종 평가회에 참석하였고,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9월 18일에는 2022년 LA ITS 세계총회가 열리는 LA 컨벤션 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을 시찰하였고, 해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LA 롱비치 항구와 산타 모니카 비치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강릉시, 국토교통부, ITS 코리아 간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9월 19일에는 2022년 LA ITS 세계총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지능형 교통체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몸소 느낄 수 있었으며, 한국관과 강릉관 오픈식에는 국내 기업들과 미팅을 나누고, 강릉시에 구축 중인 ITS 사업 설명과 기술 시연을 참관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2026년 ITS 세계총회 유치는 매우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3수에 도전하는 대도시 타이베이와 경쟁하여 비교우위에 서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릉시가 지금까지 내실 있게 준비한 사항과 국토부 및 ITS 코리아에서 약속한 비전 그리고 강릉시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모여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 성공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ITS 구축사업과 세계총회 유치로 우리 강릉시에 창출되는 경제파급 효과와 취업 유발 효과는 강릉시 백 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유치 성공이라는 단추는 잘 꿰어졌고 이제는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라는 과제만 남았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앞으로 열리게 될 2023년 세계합창대회, 2024년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 등 메가 이벤트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 개최를 위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공무국외연수 보고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제2조에 보면 이거는 어느 의원님들이든 간에 앞으로 공무 연수를 갔다 오고 나면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적용 범위에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와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그다음 세 번째는 자매결연 및 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연수 하는 경우, 이번에 몽골 갔다 왔으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하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강릉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연수 하는 경우, 다섯 번째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연수 하는 경우, 그밖에 강릉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갔다 온 다음에 연수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장님하고 제가 같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굉장히 심적 부담을 많이 안고 나갔다 왔습니다.
현장에서 사실 우리가 총회 개최를 하면서, 현장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어떤 일련의 사항들이 연수 보고를 하면서 새롭게 떠올리기도 합니다.
사실 실감을 못 했죠, ITS 총회가 과연 뭐 어떤 행사인가?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실감을 못 했는데, 현장을 가서 보고 와서,‘아, 이래서 각 나라들이 이 ITS 세계총회를 서로가 유치하려고 하는구나’하는 어떤 그런 걸 보면서 2026년에 우리 강릉에서 ITS 세계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는 또다시 실감을 하고 체험을 할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들 이렇게 구두로, 개인적으로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좀 바뀌었죠, 규정이.
규칙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O, X로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점수제로 했어요.
점수제로 했는데, 나라 간의 어떤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규칙 위반을 해서 사실 한 시간 동안 거의 발표를 못 하고 서로 언쟁만 높이는 꼴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뭐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서로 간에 뜻이 맞지 않으면, 하기도 하는데 서로 간에, 나라들끼리도 말이야, 자기네가 정해놓은 약속을 저렇게 함부로 어기고 거기에 대해 갖고 수용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좀,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O, X를 하다가 이거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올해부터 세계총회 개최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수제를 하자 그래 갖고 32개 항목을 놓고, 우리가 먼저 한 항목을 설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타이베이가 설명을 하고, 그럼 한 항목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1점서 5점이야.
그래 가지고 상임국들이 와서 점수를 매겨요, 들어 보고.
질문도 하고 그러면 뭐 대한민국 강릉, 5점 주는 사람도 있고, 1점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타이베이 1점 주는 사람도 있고, 5점 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강릉하고 대만하고 점수 차이가 자꾸 벌어지니까, “야, 이거 안 된다, 먼저처럼 O, X로 하자”이렇게 주장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심화되었어요.
그래 갖고 결과적으로 한 항목, 한 항목 발표를 하고 점수를 매길 때마다, 다행스러운 건 이게 만약에 점수, 회의장이면 배점하고 설명 듣는 사무실, 회의장이면 우리에게는 칸막이가 저걸로 되어 있었어요, 버티칼식으로.
여기가 회의장이면 버티칼식으로 되어 있었어, 우리 쪽 대기실에는.
그래서 우리는 다 듣는 거예요, 그냥 귀로.
그리고 이렇게 버티칼 약간 열어서 보기도 하고…….
(웃음소리)
그런데 대만 쪽은 벽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못 들어요.
그쪽에서는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걸 못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항목, 한 항목 할 때마다 점수를 계속 더하기를 하니까, “아, 저쪽 대만은 몇 점, 우리는 몇 점. 우리 몇 점, 대만 몇 점.”이러니까 중간에 가서는 나라들마다, 또 대만, 타이베이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있어서 그쪽을 많이 주면 우리는 또 내려가니까, 그때는 또 전부 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가, 또 그다음 항목 올라가면 우리끼리 박수치고, 이런 거를 32개 항목을 할 때까지 했어요,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총점에서 한 20점 앞섰는데, 준비는 대만이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분위기상으로 압도적으로, 대만이 이번에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어요.
한 100명 정도가, 대만은 양쪽으로, 대회장 들어가는 입구에 서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고작 내가 세어보니까 15명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강릉에서 뭐 몇 사람 갔어요?
국토부에서 오고, ITS 코리아에서 몇 사람 오고,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대만은 조직적으로 왔더라니까, 아주.
뭐 제가 봐서는 관광버스 한 서너 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났는데 얘네들은 그걸 못 들잖아, 점수하는 걸.
딱 끝나고 나오니까 자기네들끼리 뭐 이긴 것처럼, 박수치고 난리 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지, 지고도 좋아서 저런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야, 그 최종 점수를…….
그래 갖고 공식발표가 딱 끝나고 나니까, 공식발표를 지금 이제,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ITS 총회 사무국이 일본이야, 일본.
일본이 사무국인데 일본 사람들이 점수를 다 해서 최종 발표를 하고, 개최국 확정된 걸 전달하고 해요.
사무국이 일본이더라고.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수에 도전한다고.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나가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그나마 위안을 삼고, 동료 위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음 들어 오셔서 하는데, 끝까지 자리를 못 해준 게 그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어찌 됐든 간에 잘 마무리가 되고, 유치가 되어서 그걸로 하여튼 모든 걸 위안 삼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물어주시면 제가 성의껏 대답할게요.

○위원장 윤희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용주 의원  없습니까?

○위원장 윤희주  어쨌든 ITS 세계총회가 사실 성공 개최를 위해서 갔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굉장히 가슴 졸였던 이런 부분들을 담담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 배용주 부의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배용주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의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2 LA ITS 세계총회 참가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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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희주  의사일정 제3항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2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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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희주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다 받아보셨고, 또 설명도 다 들으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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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희주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결정·통보되어 그 범위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위에, 이렇게 노랗게‘의정비 동향’해서 드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강원도를 빼면, 강릉시가 그래도 한 일곱 번째 정도 됩니다.
일곱 번째 정도 되고, 여기에 이제 월정수당 기준인상률이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6.7%가 인상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월정수당하고, 사실 의정활동비를 다 포함하면 전체 4.5% 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이 6.7% 기준인상률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기본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혹시 이 월정수당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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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희주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연구회 구성 인원을 축소하여 다양한 주제의 연구 결과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회에 중복가입을 금지하여, 형평성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정연구회가 10월 말까지 원래 결과를 다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활동하지 못했고, 우리 의회에 의정활동비,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활동비 예산이 설 거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 1월부터 연구회 활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도 조금 인원수를 축소해서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분이 중복가입 하는 것을 막아서 각자가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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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희주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의회의원연구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와 ｢강릉시의회의원연구회 운영규칙｣의 내용이 동일하여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의회의원연구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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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희주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사항은 사실 강릉시, 원래는 강릉시 공무원 규칙안에 다 들어가 있던 것을 이번에 자치법규가 되면서 의회 규칙으로 다시 재상정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동 규칙안에 대한 내용은 거의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새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