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강릉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8월 26일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위원회로 회부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안건심사 후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축제 행사 등 특화된 지역 홍보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 진흥 홍보 사업과 지역특산품 전시, 홍보, 판매 등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컨설팅과 자치단체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82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금은 2007년도부터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 수도권에 올림픽과 단오 등을 홍보해 왔으며, 직거래장터를 통한 우리 지역 농산물과 공예품 판매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역흥재단 출연을 위해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역진흥 홍보사업, 지역특산품 전시, 홍보, 판매 및 판로 개척 지원, 지역 진흥정책 연구 및 컨설팅,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시·군·구 기준으로 출연금 82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행안부하고 전국 광역기초단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주로 홍보물을 하고 있는데 정부 종합 서울청사에 전광판 광고도 하고 지하철역에 전국자치단체 홍보 안내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자료도 내고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내년도 가면 고지서가 나오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그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행안부에서 설립한 법인이니까 법인을 폐지하거나 없애기 전에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그런 건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행자부에서 그러한 출연기관으로 해서 기관을 만들어 놨는데 가입하는 건 지자체의 의사에 따라서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출연금을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준 조세 형식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고, 진흥재단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840만 원 갖고 지하철이나 이런 광고는 크게 많이 할 수는 없는 그런 금액이긴 합니다.
정부청사나 이런 곳에 하고,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자체의 이런 것을 홍보를 조금씩 해 주고 이러는데, 이걸 가입하고 안 하고는 지자체의 사실 의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광고 효과는 저희들도 약간의 의문점은 갖고 있고, 그리고 이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실 행자부라는 곳을 저희들이 많이 기대하고 도움받고 이런 부처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에서 탈퇴를 했다든지 그러면 약간의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해당은 됩니다.
부담금이 적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는데 있을 것도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 자료는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일시적으로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이것도 지역진흥재단에 연간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이런 사업을 지자체를 위해서 하겠다, 거기 경비가 얼마나 들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것을 n 분의 1로 나누면, 그런데 15년도, 16년도에는 특별한 무슨 사업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걸, 거기에 대한 사업경비를 분담시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법인이니까 정관이 당연히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업 목적과 기간 사업 내용이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도 다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강릉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은 강릉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일반회계 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세출예산 항목의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국한되어 있어 2018년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져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하고 향후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 시에는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 가능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를 위한 선행 절차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7호 강릉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강릉시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4월 12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일부개정되고 또한 2018년도 9월 28일자로 강원도 투자 유치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과 용어 등 수정 반영하였으며, 기업 유치 활성화 제고를 위한 시 특별 지원 보조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기업 신·증설에 대한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2에서는 우량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시 특별지원 보조금이 토지 매입 보조금, 물류 보조금 전문인력 고용 보조금 등의 보조금을 신설하여 기업의 투자 규모와 고용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안 제27조 제1항 각호를 삭제하여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 범위에 대한 해석 오류를 방지토록 하였고, 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는 기업유치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6조 제1항에서는 투자계획 및 사업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업의 담보수단을 시행규칙에 규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39조 1항에서는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기준을 추가하여 기업의 투자계획 및 사업의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를 위한 담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제정을 위한 선행 절차로 8월 1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7월 29일, 성별영향평가는 8월 11일에 각 담당부서와 업무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28호 강릉시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2020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산업진흥원의 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출자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6개 사업에 1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에 10억 원, 강릉산업진흥원 시설보수 지원에 1억5,000만 원, 강릉지역 소프트웨어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000만 원이 되겠으며,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00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사업 지원에 3,000만 원,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사업에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조례안 및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국에서 제출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릉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이 일반회계 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세출예산 또한 주문진 농공단지 공공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국한되어 있어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일반회계와 통합 운용하고자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해당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및 강원도 투자 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용어 수정과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 특별지원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설·증설 기업의 범위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이동, 시 특별보조금의 신설, 기업유치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 보조금 지원 시 기업의 담보 수단 확대,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 기준 추가를 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10억 원, 시설 보수비 지원 1억5,000만 원, 강릉지역 소프트웨어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6,000만 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6,00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사업 4,000만 원,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 4억 원의 사업비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과학산업과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 교류 및 사업 다각화 실현, 지역의 역량 강화로 신성장 동력 창출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안건은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 사항은 없으나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기업지원과장 최종백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80년대 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지금 농공단지특별회계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폐수종말처리장 운용 예산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폐지를 했어야 했는데 폐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농공단지, 제2농공단지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
미리 폐지를 했어야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유념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토지 매입비의 30%를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땅 매입비를 주겠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지금 과학단지에 80명 정도 유치한 게 제일 많은.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투자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 지원하는 부분은 국비도 지원하고 도비도 지원하지만 그건 본사가 이전했을 때 지원하는 거고, 이건 본사가 아니고 신설하고 증설하고 이런 규모 이상 투자했을 때는, 중·대규모 투자로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하는 거고, 일 예를 들어서 저번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5,400억 정도 투자한다고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이렇게 시비 특별지원 보조금을 신설해서 중·대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때가…….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우선협상대상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히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킨텍스 이런 곳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곳에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공장 등록일로 3년간 유지해야 한다’ 3년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단서조항을, 보통 3년 정도를 다른 시·군도 일부 한 시·군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땅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토지…….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토지 매입비를 지원하는 건 어떤 금액 이상이 왔을 때 건물을 짓고 공장을 가동하고, 공장등록이 다 됐을 때 완료된 이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지 사전에 지원해서…….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3년으로 해 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아닙니다.
그건 규모에 관계없이 이 요건만 충족되면 ‘500명 이상, 1,000억 투자’ 요건만 되면 10만㎡ 범위 내에서 토지 매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투자유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기업지원과장이 작년 11월 14일에 통합되어서 공영개발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장 속에 공영개발담당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공영개발과가 별도로 있을 때 그 사항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됐기 때문에 이건 수정을 해서…….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삭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기업지원과장이 간사.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다른…….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위원회 기능은 기업 유치 정책 자문 및 자문 활동하고 기업 유치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기업 유치 성과금 지급할 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위에 15인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위원회 구성이고,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또 밑에 있고 별도의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신용등급이라든지 타당성 평가해서 결과를 갖고 유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과연 이분들의 재무제표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계획이 적합하다고 했을 때 승인을 해 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지금 과학단지에는 없고, 버스회사는 해당이 되는지 그건…….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지금 현재 기존 시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은 사실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기존 기업에 대한 유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신규로 지원 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한 지원 기준을 여러 가지 담아놨는데 기업 유치를 위해서 CEO나 접촉해 보면 다른 지자체는 시행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있어서 그럼 그 업체에서 “우리가 강릉에 간다고 그러면 뭘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역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사실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제정되면 우리도 떳떳하게 기업 유치를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다른 지역에서 특별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광주는 못 들어갔고 제천시하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제천시하고 비교해 봤고 밀양시도 했는데 대동소이하게, 조금 저희들은 거기는 금액을 한정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몇 ㎡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100억 이렇게 해 놨는데…….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시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물류 보조비라든지 전문인력 보조금은 시행규칙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건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해 놨습니다.
이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물류비용의 50%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 전문인력 보조금은 기업당 2명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여기는 없습니다.
조례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동안 지원조례를 개정 못 했는데 정부 고시하고 작년에 도 유치 조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했고, 또 대기업을, 중·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담아서 이번에 특별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전에도 기업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원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희들이 다 국비, 도비, 시비, 기존 도나 조례를 보면 시·군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하게 시비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그 정도 예산…….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영풍문고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이 부분은 제조업 부분에 해당되는 거지 관광서비스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이 조례 자체가 제조업이라든지 어…….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관광사업도 해당이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아주 우리나라 10대 기업이라든지 20대 기업 정도도 그런 대단위 기업들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보고 기업을 이전하고 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대단위 몇 조 정도를 투자하는 그런 회사라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금액이 아니고 인허가라든지, 주민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해 오지 몇 억을 지원해 주고, 땅값을 얼마 보조해 주고 이걸 갖고 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 이하 이런 기업이 해당이 되는 거고, 아주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대기업들은 그걸 거의 관여를…….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대기업이 와도 3만 명까지는 무료로 해 주는데 그 이상을 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대기업이 오거나 이런 영향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시행하다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땅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그게 없는 건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보조사업은, 국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70%를 선 지원하고 30%는 나중에 공장등록을 완료한 후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회계사들이 이행을 했는지, 고용 인원이라든지 투자 금액이 제대로 됐는지 그걸 나중에 평가해서 나머지 30%를 지원해 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사업 이행 기간 동안에 지키지 않았을 때는 환수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투자계획대로 100% 투자해야 하는데 80% 투자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아니면 나갈 금액을 삭감해서 나가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토지 매입비 지원하는 건 준공 후에, 공장등록한 후에 일괄 지원하는 겁니다.
먼저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공장등록까지 한 후에, 공장을 다 짓고 난 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다른 시·군도 3년 정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제가 알기에는 대충 10개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유치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언론보도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보조금 지원하고 사후관리는 기존 국·도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작년까지 5억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만 공모사업을 주로 운영해서 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모사업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간접비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25%까지 지원해 줬습니다만 지금은 12%까지 반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 옛날에는 지역적으로 안분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다 전국 지자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따온다고 해도 사업비가 축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5억 정도 더 필요한 것은 이런 기존 적립된 부분을 줄여나가자 이런 취지가 있고, 자립 기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5억 정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다른 춘천이라든지 원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억, 13억씩 예산을 쭉 지원해 줬고, 저희는 4억에서, 4억4,000에서 5억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2006년도 2007년도.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12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을 10건 확보해 왔는데 헬스케어가 181억짜리를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그게 3년 치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5억 정도 배정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은 75억짜리인데 그것도 3년이기 때문에 올해 29억 받았고, 농촌 신활력은 농정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만 그건 70억짜리인데 저희한테 돌아오는 건 10억 정도, 금년 3억, 기타 뭐 5억, 3억 한 게 9억6,000 이래서 금년 신규 사업으로 확보한 것은 76억4,500,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3년 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끝나는 것도 있고 내년에 끝나는 계속 사업은 76억2,400만 원이 있습니다.
합쳐서 사업비 예산은 153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 연초에 가서 넘어올 돈이 50억이 있습니다.
내년도 실질적인 자체 예산은 2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으로 있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운영비는 인건비보다는 제세공과금, 시설 유지비, 장비 유지, 장비들이 많거든요.
유지 이런 명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벌어서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면 그 안에서 쓰기 때문에 인건비 확보라든지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계약직하고 이렇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우리 자체에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12.3%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과기부 예산도 있고 산업통산부 예산도 있고, 중소벤처부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산업통상부에서는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비율을 높여주었는데 정보통신부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낮게 주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2.3%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간접비라고 해서 운영비를 일부 줍니다.
합쳤을 때 12.3% 정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예.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지금까지 잘하지 못한 것은 반성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 위원님께 자세한 사정도 보고를 드리고,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창업을 하고 성장시키고 또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장비를 위해서 이전 기업들이 옵니다.
그런 기업들을 유치 성장시키는 데는 과학진흥원과 도에서 내려온 신소재사업단 두 기관이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 사업자, 시민들의 책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관계 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 대기측망 설치·운영,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정보 제공 및 미세먼지 저감 교육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를 가진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환경과장 조영각입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맞습니다.
일단은 발생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어떻게 논의할 건지 대책을 향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복지 부서에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곳에,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환경과장 조영각  옥천동사무소에 대기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환경과장 조영각  특별한 저감대책이 정부에서 하는 노후 경유차나 이런 제도적인 것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강릉시는 사실 춘천이나 원주 전국에 비해서 오염도가 낮은 편입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당장은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풍선효과가 있어서 …….

○환경과장 조영각  예.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금년 연초에 확대 설치하려고 했는데 김기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설치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여유되는 대로 확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시에서는 아직까지 없고, 환경부에 저장이 다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시에 있는 것도 다 전송이 되고 기록이 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주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특히 건설교통업무 분야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제232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사용제한 근거 마련,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대수, 종류, 제한을 통한 이용률 제고,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적정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혼잡 및 주차난 개선을 유도하고 그 외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를 신설하여 주차장 내 무단 장기주차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캠핑 카라반 등에 대하여 계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의 2을 신설하여 법에 의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조사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의 3을 신설하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비용을 2% 이상으로 함으로써 장애인 편익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항의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 별표 6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적용이 일원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 2, 제2항과 제3항을 개정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 인정 대수 최소 대수를 6대에서 20대로 상향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 10에 의한 관리인이 배치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 종류를 승강기식, 평면왕복식, 특수형식으로 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의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4을 신설하여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부실주차장 설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 별표6을 개정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조례 위임 사항을 초과한 기준을 정정하고,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강화함으로써 도심 및 관광지의 주차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9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또한 10월 7일 강릉시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 반영과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사용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및 종류 제한으로 이용률 제고,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로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및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노외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 기준 신설, 관리지역만 주차장법 시행령 기준을 적용한 단서조항 삭제,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 대수 강화 및 종류 제한 개정,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신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대중교통담당 김미옥입니다.
사무관 교육 중이신 최정규 교통과장님을 대신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우선은 비교표를 봐주시고, 비교표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16페이지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왼쪽 표가 기존의 것이고 오른쪽 표가 바뀐 건데 그린생활시설이 시설면적당 130㎡당 한 대로 되어 있고, 숙박시설은 100㎡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시설면적이 134㎡당 한 대로 일부 늘어나는 개념인데 이건 왜냐 하면 기존에 130㎡당 한 대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 기존에 주차장법에서 정한, 원래 주차장법에는 200㎡당 한 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5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30으로 되어 있는 것은 50%를 초과하는 범위라서 50%에 맞춰주느라 늘린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130㎡당 한 대를 하는 건 법에서 200㎡로 정해 놓은 것을 50%로 강화하는 것보다 초과하는 개념입니다.
134가 한계선이 되겠습니다.
면적 134㎡당 주차대수를 한 대씩 확보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건축을 지을 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형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숙박시설에서 취사가 가능한 이런 시설을 생활형숙박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콘도형이라든지 요즘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밥을 해 먹고 숙박을 같이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기계식주차장이 기존에는 6대 이상이면 기계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상위법에서 규정한 부분이 있어서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인을 둬야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서 이미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저희들이 경포 쪽이나 전체적으로 추가 들어오는 부분 것도 입안을 했었기 때문에 입안한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다 맞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 저번에 38층짜리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어려움이 있었고, 워낙 부지가 좁아서 그런데 그 외에 시설 들어오는 것은 현행 기준에 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해 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주차장에 와서 장사를 해도 특별히 조례에서 정해 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나가라고 말을 해도 이분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강제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런 제한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주차장에 와서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건 조례로서 제한 규정이 있으니까 영업하지 말라”는 이런 계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다른 주차하는 데 방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그렇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그렇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계도 차원에서 차를 이동주차하거나 이런 계도를 할 수 있고 그 차량이 방치 차량이다 이러면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보통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꼭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만 한 달 정도 계속 같은 자리에 세워놓고 차에 흔적이 없다든지 이러면 방치차인 것으로 의심하고 현장에다가 이동주차안내부터 시작해서 계도를 시작합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법으로 며칠이라고 정해 있지 않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근생으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강화가 아니고 완화되는 거죠.
많이…….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134가 정확한 수치인데 130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34을 맞춰놓은 겁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그 부분은 보충실명을 드리자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교통시설팀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원상복구명령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2000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이행강제금 물리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저희가…….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단속에 인력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교통과에 인원 증원을 말씀해 주셔서 지난번 인사 때 인원이 1명 왔습니다.
이번 인사에 1명 더 왔고, 2명을 전속으로 부설주차장을 단속하는 인원으로 배정해 해서 올해 불법 용도 변경한 건에 단속한 건은 92건입니다.
저희가 시정조치를 시킨 게 67건 있고, 나머지는 그 이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예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알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그래서 일반숙박시설은 완화됐습니다.
여기 안에서는 처음에 100이었던 게 134로 완화된 개념이고, 강화된 것은 생활숙박시설입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주차난을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활형숙박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들어온 것도 다 한 대를 갖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25일에도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정동진에도 들어와 있고, 거의 한 대씩은 갖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정말 상업용지에, 주문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상업용지는 정말 비싸지 않습니까?
땅을 구할 수 없어서 그런 한 대를 맞추는 게 어려워서 먼저 85%, 0.85대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0.85대로 계획해서 해라, 아직 1대가 안 됐으니까, 한 대를 하더라도 경포나 여러 군데 들어와 있는데 다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갖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준비하는 것은 외곽은 가능한데 다만 상업용지에서는 워낙 용지가 비싸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저희들이 경포 정동진 이런 곳에 한 대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맞춰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그렇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알겠습니다.
기존에 6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6대부터는 기계식주차장을 그동안 많이 설치한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6대 기계식주차장이 이용률이 매우 낮고 기계가 몇 년이 지나면 고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대부분 철거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존에 설치해서도 설치하자마자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걸 20대 이상은 규모도 있고 관리인도 있게 되기 때문에 사용률을 높일 수가 있고 기존에 6대에서 20대 사이에 설치했던 기계식주차장이 사용을 안 하면 그만큼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 짓는 건물에 대해서 개선해 보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300m 안에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문진에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m 안에 대형주차장을 마련하게 해서 이번에 경포도 들어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SUV차량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관광객이 오는데, 생활형숙박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으로 밖에 그렇게 했으면 그걸 개인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차량을 갖다 놓으면 주차요원이 끌고 가서 관리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건 정말 땅이 부족하고, 이 건물에서 주차대수 확보를 못 한다고 그러면 주변에 공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안 하면 주차대수가 안 나오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다 보니 법에서 허용하는 300m 안에서는 이동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그렇게 장기주차를 3일 이상한다면 우선은 차량에 연락해서 이유가 특별한 게 있는지, 단기간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는 건지 확인 후에 무단으로 주차를 계속할 것 같으면 이동을 요청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도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가 방치 차량이다, 그런다면 방치 차량을 처리하는 규정에 의해서 견인도 하고 폐차도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예.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작년 11월 14일자로 왔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감사합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주차하는 문제와 연관 지어서요?
제가 알기로 올해 상반기에도 그렇고 주차장에 캠핑카를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례안에 같이 넣게 됐습니다.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의 주차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개정조례에 보면, 만일 세운다고 그러면 잠시 와서 세웠다 이동하는 여행자라든지 이러면 혹시 잠깐 세웠다가 갈 수 있겠지만 소유한 캠핑카를 보관의 목적으로 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나온 건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우선은 연락을 드려서 이동 주차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강제규정은 없으니까 우선은 소유자와…….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2.3m에 5m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길이 5m.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우선 이 규정을 마련하고 이동 주차하도록 소유주하고 연락을 해서 조치를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예.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예.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밤샘 주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단속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3차까지 부과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폭넓은 식견과 시민 모두의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건설교통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33호 강릉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강릉시의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따른 시민들의 공동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요에 따른 공간 확보 등 복지질 충족에 그 목적을 두고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법 적용 기준의 4 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주택단지 규모별 주민 공동시설의 의무설치 면적을 설정하여 그 범위 또는 그 이상의 설치로 급변하는 강릉시의 공동주택 주거환경과 주민 공동 복지 공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된 강릉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거주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해 강릉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지원 적용범위 중 공영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하며, 지원대상 단지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화합과 소통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지원 및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된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강릉시의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따라 시민들의 주민 공공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그 수요에 따른 공간 확보 등 복지질 충족에 그 목적을 두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단지 규모별 주민 공동시설 의무 설치면적 설정과 필수 설치 주민 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거주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개선에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적용 범위를 개정하였으며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저촉 사항은 없으나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주택과장 최상섭입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변화는 없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지금 100세대 이상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조례개정에서 기본적인 것은 세부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는 모법에서 정해진 부분에서 변한 게 없고, 전체적인 주민공동시설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확충하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경로당시설 면적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어린이놀이터를 더 크게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거비율이 공동주택에 어떤 주거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시설을 많이 확충하게끔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100세대 같은 경우에는 60㎡가 경로당면적으로 되는 거죠.

○주택과장 최상섭  18평.

○주택과장 최상섭  개정 이유가 복지시설, 경로당 같은 복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법령에서 정한 면적보다도 4 분의 1 면적을 더 확충하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강제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주택과장 최상섭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2014년도 10월에 개정됐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종전까지는 기존에 정해진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대로 유지를 했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이 많아지고 주민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욕망이 커지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준 면적에 4 분의 1을 더할 수 있게끔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신규로 새로 사업승인을 득하는 거 거기에 적용되는 거죠.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주민 운동시설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고, 주민 휴게시설도 있고, 단지 안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면적, 주민들이 공동 이용하는 부분은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실질적으로 공간으로 구성되는, 실제 건물 형태의 그런 시설을 조례를 신설해서 면적을 확충해서 주민들의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돌릴 수가 있고, 보건소에서 치매교육도 시킬 수 있고 특정한 시설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100세대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60㎡ 했지 않습니까?
경로당은 60㎡만 하는 게 아니라 70도 할 수 있고 80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지를, 그렇지 전체적인 면적은 우리가 적용하는 것보다 4 분의 1 면적을 더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법령 취지입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실제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에서는 그렇지만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치매교육을 시킬 수 있고, 꽃꽂이 강습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주민 공동시설이나 다목적시설이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일단은 입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많이 쏟아지는 사회가 됐으니까 그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충하자는 취지입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운영을 해 보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맞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빨리 적용되어서 공동주택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실제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사실상 각 실과에서 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지원되다 보니 사실상 근거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번 개정조례안에 담겨있거든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넣기 위해서 신설한 사업이 됩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다른 실과 쪽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기존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12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이고, 신규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22건 정도, 22개 부서 쪽에서 안이 제안됐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8억이라는 건 기존에 시설물 유지, 아파트 유지 관리해야 하는, 우리가 매년 지원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한 그 예산입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 실과에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던 것을, 그런 부분을 지원해 왔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끔 근거를 담는 거든요.
특별한 더, 그건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개정조례안이거든요?

○주택과장 최상섭  변함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활성화 대신 화합이라든지…….

○주택과장 최상섭  지금 현재 예산은 아까 비용추계에서 말했듯이 8억이라는 것은 기존 공영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함이 없고, 아까 22개 활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것은 부분에서 확인해 보니까 강릉시 22개 부서에서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자, 각 부서에서 자기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지원하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 관리 8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했을 때 심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순수하게 주택과에서 하는 거 거기에 대한 것이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52% 정도.

○주택과장 최상섭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예.

○주택과장 최상섭  소규모단지나 3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최대한 적게 해서 그런 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요즘 계약을 해서 툭하면 3,000만 원인데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수 있지만, 소규모단지라든지 이런 곳은 진짜 적립해 놓은 돈이 없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활성화라는 단어가 있어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든 공동체를 위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활성화라는 단어가 빠져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취지는…….

○주택과장 최상섭  401입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택과장 최상섭  사업비는 기존에 공동주택의 시설유지비…….

○주택과장 최상섭  그 예산으로 사용 못 합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예.

○주택과장 최상섭  맞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401에 01로 가는 게 분명합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공동체 시설유지비 그 예산입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2개 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지원도 됐던 것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거든요.
이걸로 해서 별도 예산을 더 추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아파트를 주택과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지원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한 개정안이거든요?
별도 주택과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그걸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당연히 못 씁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예.

○주택과장 최상섭  예.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승인 김동근입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보고입니다.
2019년 8월 19일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2019년도 8월 26일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2019년 10월 29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 총 6개월이 되겠으며, 조사대상 기관은 강릉시가 되겠습니다.
조사범위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지역주민 민원 확인과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은 산업위원회 위원 분야별 조사위원을 구성하고, 필요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원으로 위촉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