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12월 18일에는 행정사무조사 일정으로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관련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입니다.
의안번호 266호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결정 변경·폐지안 강릉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20년이 지난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 및 공원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듯이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일괄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법적, 기술적 한계, 환경적 여건 등의 이유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 도래 이전에 적극적으로 변경·폐지함으로써 이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회 도로 242개소, 공원 20개소, 녹지 1개소 등의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폐지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사항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에서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지장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자동 실효 도래 이전에 적극적으로 변경 폐지함으로써 이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률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위원회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아침 참모 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춘천에서 방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자료가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자면 기채 500억 갖고는 어디에도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강릉에서 자료가 나갔거나, 강릉에서 방송을 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면서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준 자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춘천에서 보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아침 참모 회의에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500억을 어디서 자료를 줬느냐” 오면서도 균형발전과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춘천에서 방송을 했다, 우리가 자료 준 내용은 없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500억을 갖고 하든 1,000억을 갖고 하든 의회하고,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틀림없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 전무 조완섭  제일엔지니어링에 조완섭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일단은 내년 6월 31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도 도에 올라가서 최종 고시 나는 날까지…….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최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작년부터 충분히 먼저 1차, 올해 6월 29일 고시한 209개소는 강릉시 결정 사항이고 우선 먼저 그렇게 정리를 했고, 도에 가져 올라가야 할 부분과 시의 나머지 부분을 갖고 과연 얼마나 시가 해서 나머지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읍·면·동장님과 시장님 전체 모여서 안을 잡아서 마지막 7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87개소에다가 하다가 남은 한 집이 가로막고 있다든지 이런 39개소를 추가해서 126개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폐지를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민원이 2008년부터 2010년도에 한 번 있었고, 올해 두 번 정도 이 노선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존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됐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갖고 가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4차선으로 보상은 다 하고 있고, 공사만 우선 2차선으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안은 없었습니다만 폐지하게 된 것이 사실상 민간제안이 들어왔거나 이런 것은 어차피 민간제안에서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좀 높고, 경사도도 높고 그래서 물론 위원님 생각하시듯이 한쪽으로 조금은 개발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폐지하지 말고 존치해서 매수하도록 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공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생각대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저희들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87개소를 개설하고 이런 일부분 남은 부분, 이런 부분 36개소를 더 가져가는데 87개소 관계없이, 하다 남은 한 집 막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개통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또 받으면 이런 것은 7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7년 내에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도록 이 부분은 추가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런 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면서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건 틀림없이 약속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이 부분들은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작년에 검토할 때는 검토됐다가 워낙 최익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주셨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특히 개설이 어려운 대로 이런 부분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작년에 결심 받을 때 87개소 하는데 1,100억 하다 보니까 그 이상 다 대로 같은 건 그랬는데, 그나마 조금 숨통을 틀 수 있는 것이 물론 실시계획인가는 내년 6월 31일까지 안 하면 자동으로 실효되니까 약 40개소, 87개소 중 에서 매일 주마다 해서 4개씩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에서 용역하고 있는데, 동시에 70개 인가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내년 6월 말까지 바짝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줄 수 있는, 여기서만 실시계획인가를 내는 게 아니라 중도위에 올라가서 수용 문제 때문에, 워낙 전국에 많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4개가 될까 말까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면이 있고, 지적해 주신,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꼭 그 부분들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렇게 해서 그건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물론 3년 안에 개설을 못 하면 실효가 됩니다.
다행히 5년, 여유를 2년 더 받았기 때문에 그 터울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살려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4km.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8km.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 부분은 당초에도 주민 의견받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도시계획담당 신승춘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교동 존치에 대한 부분은 행정하는 동안에는 별도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릉시 중심에 있는 존치가 필요한 공원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해당 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존치를…….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폐지를 하지 않고 존치를 간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녹지과에서 1,100억의 예산을 집행할 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민간제안 들어온 거 네 군데하고 꼭 필요한, 존치해야 하겠다는 곳을 1,100억을 맞추고, 여기는 경사도가 있으니까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또 공고하고 폐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조금 존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터울이 좀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더 시간이 벌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조금 더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가져가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세부 조정 계획을 세우고 그때 가서 못하면 정말 폐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폐지하지 않고 존치하겠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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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 건설교통 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에도 기후변화, 재해·재난 등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계획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5호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 한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 기준 신설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2조의 3 도시지역의 생산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안 제34조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고,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부터 제11호까지 하는 사항, 안 제35조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완화하는 사항, 안 제37조, 38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 안 제39조 특화 시가지 경관지구를 시가지 경관지구로 하고,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를 개정하는 사항, 안 제58조의 4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농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 안 제59조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용적률을 개정하는 사항, 별표5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과 KTX강릉선으로 무분별한 개발의 붐이 일면서 도심권 및 주요 해안지역 내 아파트, 생활형주택, 숙박시설 등 필요 이상의 건축물 고층이 신청되고 있고, 종전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 간 높이차로 스카이라인이 무너지고, 원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화재위험이 우려되며, 주변 도로는 차량 증가로 인해 주차장으로 둔갑되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 관리가 필요한 실정에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 한하여 제2차 강릉 연안관리 기본계획에 준용하여 공유수면에서 500m의 경관 및 미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시 용도지구 중 특화경관지구를 지정하여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설명 드린 도시계획 조례는 사전에 건축과, 주택과, 관내 건축사협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1회의 자문을 받아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0일간으로 입법예고와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의 협의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유재산권의 보호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보완하여 급진적인 개발로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생산농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경지정리된 우량 농지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 규정 개정, 특화경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를 규정하는 내용의 신설,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조정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준주거지역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경관 관리를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경지정리된 농림지역, 쉽게 얘기해서 진흥지역에서 태양광이 설치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약간 편법이지만 농어가 시설, 쉽게 얘기해서 사슴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 농어가와 연관되는 시설물은 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올리는 거죠.
현행법으로 안 되는데 편법으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경지정리된 안의 농지, 그냥 농지가 아니고 경지정리된 농지.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결국은 농림지역, 쉽게 얘기해서 ‘진흥지역 안에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태양광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러면 그 내용은 사실상 경지정리된 곳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그거니까 우량농지라는 용어는 삭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경지정리된 농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며칠이 아니라 여기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도로 올라갑니다.
도의 심사를 마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지금도 들어와서, 남항진에 들어와서 소송이 붙어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들어오면 계속 접수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지정리된 농지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해 주라면 해 줄 수도 있고, 근데 남항진이나 사천이나 연곡이나 농지정리된 곳에 하는 것은 경관이나 강릉시의 관광 여러 면으로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냐,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조례안은 도의 검토를 받습니다.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통과되어서 내려오면 공포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시가지경관지구는 지금 현재 7번 국도를 경계로 해서 병무청 앞으로 오면서 오거리 홈플러스 지나서 임당사거리로 해서 구터미널 양방향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특화경관지구는 현재 강릉시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앞 조항에 보다시피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수변경관지구는 강릉시에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동면에 메이플골프장 옆에 하시동 문화재 보호가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강릉시 관내에 상수원보호구역 옥계, 연곡, 오봉저수지를 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해안에서부터 500m을 특화지구로, 향후 도시관리 재정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목이나 경포까지 다 그런 지역들은 계획관리지역이고 도시지역이 그게 아닙니다.
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지구단위한 것은 다 층수 제한이, 지구에서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했던 것은 사실상 주문진이나 연곡이나 사천면 같은 경우에도 사천 바닷가에는, 경포 같은 곳은 층수가 10층 이상을 못 짓는데, 그다음에 올림픽특구 아닌 사업은 하나도 14층, 15층 해서 가고 있는데 사천에는 27층이 났습니다.
27층이, 바닷가에 20m로 안 되게 27층이 났는데 그 옆에 뒤에는 4층밖에 못 짓습니다.
27층이 가로막으면 하나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높이 제한을 한 거지, 들어온 것을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것은 충분히 들어오더라도 뒤도 생각하고 앞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정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경포를 무조건 높이를 제한한다 이런 게 아니고 경포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고, 사천도 일부 지역들은 이미 다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25m 고도제한도 적용받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이해를 해 주시면.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경포에 세인트존슨 같은 게 강릉의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매번 의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주차 대수가 1대라고 하더라도 0.6대 이럴 때 세인트존슨이 462대의 주차장을 별도로 더 마련했다가 그게 가장, 그때 지적을 잘해 줘서 법적 보다는 너무 과다하게 요구했었지만 지금에는 기계식을 전혀 안 움직여도 될 정도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층수 부분에서는 경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히 사천 같은 경우에 27층이 허가가 나가 다 보니까 그 뒤는 4층밖에 못 짓습니다.
앞에 27층을 다 가로막고, 경관을 다 가로막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충분히 알겠고 건축사하고도 해 봤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두 번이나 위원님들과 고민 끝에 이렇게 결정을 층수 부분도, 물론 해운대처럼 50층, 60층 올라도 그렇겠지만 경포지역은 지구단위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사천, 연곡, 주문진, 옥계도 층수 제한이 다 있습니다.
해안가 쪽으로는 25m 높이 제한이 다 있고, 그렇지 않은 상업용지나 이런 곳에서 무분별하게 내가 지을 수 있다는 대로 38층을 혼자 올렸다, 그럼 랜드마크도 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그것만 올라갔을 때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개발하고자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씨마크도 사실상 10층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층수가 올라갔고, 필요에 따라서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액에 대하여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인센티브 지원액을 10만 원에서 20원으로 인상하고 기 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김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하여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은 65세 고령자 대비 면허증 반납 참여율이 2.4%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참여율을 제고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김기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인센티브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반납하신 분들이 400명에 가까이 계시므로 개정된 조례가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안내하여 인센티브 추가 지급 및 시책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경제환경국 소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도시공원의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 제50조에 의거 도시공원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6조 별표1을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사용 기준을 정비하여 공원 및 녹지점용료를 명확히 하고, 안 제8조 제9조 별지1을 도시공원의 사용 허가, 사용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원 사용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 별표2을 수목 및 시설물 훼손과 관련한 원상복구 손해배상 조항을 추가하여 공원 및 녹지 피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비용부담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강릉시도시공원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공원 조성 계획 등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강릉시도시공원위원회를 신설하고 도시공원의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정비, 공원의 사용 허가, 사용 제한 및 수목 및 시설물의 훼손과 관련한 원상복구,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강릉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이용조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릉시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도시녹지에서 한 건 또 있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공원 쪽이고, 자문 성격이 하나 있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공원 조성계획, 심의, 도시 녹화 계획 심의, 공원녹지 기본계획 이런 심의하는.

○녹지과장 최원석  예.

○녹지과장 최원석  법 규정에는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자문을 받고 심의를 하는.

○녹지과장 최원석  예.

○녹지과장 최원석  위촉할 때 별도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예.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8조 3항 2호에 보면.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녹지과장 최원석  사용허가는 사실 규정은 없는데 강원도내 일부 춘천 그런 곳은 있습니다.
저희가 월화거리라든지 일시사용, 점용허가 규정은 있는데 일시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일시사용에 대한 신청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그런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월화거리 같은 경우는 공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에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일시사용을 해서.

○녹지과장 최원석  일시사용은 점용료를 받지 않고.

○녹지과장 최원석  예.

○녹지과장 최원석  예.

○녹지과장 최원석  공원이나 녹지 쪽에 조금 경험이 있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정 직위에 있는 자’라고 하면 공원 관리 라인에 있는 과장급 이상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당연직으로 보셔야 하는데 당연직은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니까 소관 과장, 국장 이런 정도.

○녹지과장 최원석  국장님 말씀하신,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과장급 이상이나 그렇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시청 공무원 중 공원관리부서의 국·과장 이상인 자’ 이렇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도시 쪽도 있을 수가 있고 공원 따로 녹지 따로 있지 않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공원 또는 녹지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촉진함에 있어 농업 후계 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을 농업단체로 하며, 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명문화하기 위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농업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4조는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농업 산학협동심의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농업산학협동심의에서 단체 육성 지원 관련 업무를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진흥법 제15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지도 사업을 개발하여 촉진함에 있어 농업인단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인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단체 육성 지원 관련 업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강릉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저희들이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를 기존에 농업인단체를 지원할 때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출연금 같은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기존에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지출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재정법이 강화되니까 확고하게, 명확하게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가…….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품목별 연구회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2억5,000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명문화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인 조직이라고 하면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향후 쌀 전업농도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인단체도 포함된다고,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기 추진했던 사업을 명문화해서 농업인단체에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시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잘 알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농업인 학습단체라고 해서 4에이치까지 5개입니다.
농업지도자,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에이치하고 품목별 연구모임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정과는 쌀 전업농이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품목별 연구모임.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품목별 연구모임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단체를 육성하기 전에 연구회원들이 일정 인원이 있어야 하고 일정 인원이 사전에 2년 정도 사전에 연구회 활동을 한 실적이 있어야지 연구회로 접수를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기준이 없으면 자율적인 모임체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기준을 갖고 연구회 신청을 하면 그러한 부분을 공지합니다.
2년 동안 자생적으로 움직인 기록을 갖고 올 때 저희가 연구회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자체적으로…….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농업인단체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품목별 연구모임이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이런 단체별로 따로 구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3,531억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2,511억9,000만 원 대비 8.2%가 증가한 1,019억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 976억2,100만 원이 증액된 1조1,582억4,000만 원, 특별회계는 2.3% 43억5,400만 원이 증액된 1,949억2,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12억 원, 세외수입 113억3,100만 원, 지방교부세 118억7,200만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보조금 614억7,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5억4,1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65억1,600만 원, 보조사업 927억600만 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에서 14억3,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에서 30억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 증가한 39억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억3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억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4%가 증가한 3억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9,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9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7,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세입 증감 변동분과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태풍 미탁 발생에 따른 피해 복구 및 현안사업과 추가 필수경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하였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시비로 편성했는데 국비와 교부세가 내려와서 전환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예.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인데 도 전체 반납물량이 있었는데 저희가 수요를 해서 농공단지, 2농공단지에 들어갈 시설인데 올해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지 매입했고 신청해서 그 물량을 수용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건 아니고 이 사업은 대상자 말고 계속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지금 신청하는 사업은 도내 반납한 사업을 저희가 올해 반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수요가 있어서 반영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징어채, 오징어 조미가공시설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내년까지, 올해 말에 하면 내년부터 시설이 가동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업체만 사용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당초 국비가 사업 편성됐는데 행안부에서 4개 시·군 10억씩 회수를 했습니다.
양이 많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예.
당초에는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정부 추경이 늦어져서 2회 추경에 승인받아서 9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산불용액이 많을 것 같으니까 강원도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각 시·군에 10억씩 회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이월이 안 됩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당초에는 245㏊에 대한 예산액을 요구했습니다.
고성하고 도하고 협의한 결과 175㏊에 대한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옥계지역 산불 피해목에 대한 벌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고성에다 일부, 33억을 고성으로 줬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벌채는 다 완료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강릉시는 그 돈을 갖고 175㏊ 분량이지만 예산을 들여서 500㏊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전체 물량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성으로 돌려준 겁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이 사업비는 시비는 아니고 9억을 국립공원에서 세워서 저희한테 준겁니다.
세외수입 처리해서 시비로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내년 8월까지 기존에 있던 오수정화시설을 증설하고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시비를 국립공원에서 준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소각시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조달청에 입찰을 붙였으나 유찰되어서 금년 9월에 환경공단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 심의를 설계 시공 적격업자 선정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은 한라건설하고 태영이 제출한 상태입니다.
내년 1월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에 계약해서 10월경에 착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최대한 당기고 단축을 한 사항입니다.
더 이상 당길 수 있는 여지는 없고, 저희가 앞으로 더 이상 딜레이되지 않게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다른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농공단지 분양률은 50%입니다.
28필지 중에 11필지가 분양 안 됐습니다.
과학단지도 업종을 통합했지만 농공단지도 업종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지별로 1개 업종이 들어가 있던 부분을 묶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고시해서 통합적으로 필지별로 통합 들어갈 수 있는 업종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복구사업이 사업 추진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고, 소규모 사업은 설계를 마쳐서 입찰 공고를 내고 있는 실정이고, 항구 복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조금, 내년 초까지는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금방, 저희가 아무리 급해도 설계를 안 하고 쓸 수는 없고 소규모는 빨리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완료해서 거의 했고, 11일까지 설계가 완료됐고, 항구 복구하는 부분들이 설계가 보통 80억, 100억 되다 보니까 입찰을 봐야 하고 입찰 보는 과정에서 4개월씩 용역기간을 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설계를 안 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간단한 것은 빨리해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이게 총 443대에 대한 분이, 올해 추가 신청이 109대 들어와서 올해는 총 443대가 택시 안전격벽을.

○교통과장 최정규  연차사업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같이 올렸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총 대수가 1,292대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다음 연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아시다시피 자부담이 30%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분들은 자부담이 30%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서원각  사업비가 100억이 넘습니다.
시에서 계약하게 되면 90일 정도 입찰공고를 줘야 하는데 한 달 동안 입찰을 당기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오늘 낙찰자가 선정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금액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안현천 같은 게 공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연곡천으로 7억을 넘겨서 23억을 낙풍천에서 감액시켜서 양쪽으로 배분했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도에서 승인받고 내시 받아서.

○건설과장 서원각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신속 집행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안현천이나 연곡천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옮겼고, 내년 사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예, 도에서 승인받고 협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그건 균특회계하고 강원도비를 내년도 사업에 추가로 반영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서원각  없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만든 겁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예.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보충설명을 드리면 먼저 안현천 할 때도 안현천 사업비를 옥계 낙풍천에 실시설계하도록 8억을 준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 왔다 갔다 해도 어차피 지방하천은 같은 몫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안현천에서 낙풍천에 기본설계할 때 8억을 빌려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일반운영비 쪽 예산하고 주민 혁신 사업, 혁신 사례 확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섰었는데 일반공공운영비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섰습니다.
그걸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2020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에 포함시켜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이건 주민 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특교세로 해서 1,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옥천동 주민들 간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음식 공유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부지 매입해서 건물을 조성한 앞에 보면 작은 건물이 저희가 사서 거기다가 나눔 냉동고 시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음식물이라든지 남는 음식물을 갖다 놓으면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고 이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이미 사업은 시작하고, 9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이 행안부에서 8월 9일에 내시되었고, 강원도에서 8월 12일에 내시되어서…….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성립 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반응이 좋습니다.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은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남는 분들은 갖다 냉장고에 넣기도 하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센터 직원이 한 명 상주해서.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음식물들을 기간이 지난 거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늦어진 게 아니고 2020년도부터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년도 사업을 올해 예산에 세워서 이월시켜서 내년 초부터 바로 사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어서 올해부터 3회 추경에.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과거에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마을센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도 도시재생사업에다가 옮겨서 하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확정됐습니다.
올 9월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려보냈고 10월 25일 자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약 10개 단체가 확정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500만 원짜리도 있고 7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이미 올해 약속이 된 부분이고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이고 이미 사업대상 단체들도 이미 결정된 부분이라서 시민들과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는 저희가 올해 사업은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이건 당초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표현을 한 거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계속해 왔었는데 올해 지침이 변경되어서 추경에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직원은 한 사람이 보강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명 충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건설과장 서원각  겨울철에 농경지 피해된 섬석천 예를 들면 1.5km 정도가 되는데 하천구역이 이미 그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보상 주고 나머지 농경지는 피해가 없도록 바로 조치할 겁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섬석천 같은 경우는 이미 하천 기본계획이 잡혀있는 구간을 비행장 경계까지만 넓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섬석천에서 이번에 하는 사업이 섬석교 옛날 국도 섬석교에서부터 비행장 경계까지 1.9km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하천 기본계획에 하천폭을 넓히게 되어 있고, 제방을 높이는 것도 있고, 비행장 내에는 교량이 있는데 교량 하나만 개선하고 비행장 하부에 보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보도 가동보로 하고 이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안 들어갔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추진했던?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삭감됐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이것은 이것대로 내려오고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말씀드렸듯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예산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대상자도 확정됐고, 시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어차피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저희 판단이고, 직원들이 직접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만약 인력이 부족하면 센터에 도움을 받아서 도시재생…….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사업부서에서 직접 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이렇게 해도 저희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민간이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에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로 직접 이전해 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민간이전을 해서 사업 선정됐으니까 사업을 하고 관리를 마을 만들기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직접하고 못한 부분은 센터에 조금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만큼은 마무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돈 지출하고 정산하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내년도 사업인데 9월에 사업 선정 이렇게 10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왔으니까 나가야 하는 사업인데 마을 만들기가 없어졌으니까 저희 시에서, 재생과에서 관리해서 집행 예산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센터에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는 여기서 끝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선정되어서 줘야 할 입장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축산과장 허동욱  정확히는 2022년까지인데, 앞당겨서 2021년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농림부에 공모할 때는 202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앞당겨서 중간과정이 있긴 있는데 빨리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3회 추경에 반영하면 20일에 최종 확정된다면 그다음 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농정과장 김회상  타 작물 재배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한 면적만큼 타 작물 재배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일반 밭작물 같은 게, 논에 밭작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했다가…….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산 자체적으로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도에서 당초 물량 배정했다가 최종적으로 농협에 면세유 사용실적을 받아서, 도에서 일괄 받아서 물량이 늘어난 지역에는 추가로 배정하고 물량을 못 채운 곳에는 감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당초 도에서 물량 자체를 시·군별로 전년 대비해서 부족하게, 많이 부족하게 배정…….

○농정과장 김회상  처음에 도에서 배정해 줄 때 물량을 조금 배정해 줘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산 세울 때 면세유 자체는 농식품부에서 농협에다가 농가별로 배정해 주는데 이건 면세유를 쓴 만큼 리더당 100원씩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물량 자체를 당초 적게 배정해 줬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 게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게 요구는 하는데도 도 자체가 예산을 도내 전체적으로 쓰는 물량만큼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물량이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사용하는 양에 맞춰서 10월 말까지 사용한 양을 도에서 배정해 줬기 때문에 부족한 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도에서 공모사업인데 똑같이 기업형 새농촌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도약마을이라고 그래서 3억 배정하고, 선도마을은 기존에 도약마을 했던 그런 마을들을 대상으로 다시 평가한다고 해서 2억을 배정하거든요.
도비 50%, 시비 50% 이건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갖고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해서 선정해 줍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여기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다목적 광장이나 이런 것을…….

○농정과장 김회상  삼산 같은 경우에는 마을 앞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장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시설도 하고 기존에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헐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수익사업 같은 것을 하겠다는 그런.

○농정과장 김회상  예.

○농정과장 김회상  정산합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물류비는 수출한 것에 따라서 수출 물량 곱하기 표준물류비 곱하기해서 몇 % 주고 그다음에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포장박스 제작할 때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든요.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회상  수출촉진비 지원해 주는 건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수출업체, 수출 대행하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고, 수출 강원브랜드 품질 향상 지원은 농축산물 같은 거 그런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공품에 대한 업체.

○농정과장 김회상  예.

○농정과장 김회상  가공업체, 수출촉진비는 파프리카 농가라든지 백합 재배하는 농가한테 지원해 주고, 뒤에 강원브랜드화를 위한 품질 향상 이건 농특산품 가공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사전에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영지원과장 김진광  예.

○경영지원과장 김진광  공기업회계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영지원과에서 다하고 있고, 세출 관련해서는 회계과 개념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계에서는 징수과라든지 세입 관련해서 검침 세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진광  10월 28일.

○경영지원과장 김진광  6월 18일.

○경영지원과장 김진광  미지급.

○경영지원과장 김진광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진과  예.

○경영지원과장 김진광  그동안 시민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진광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수도과장 서웅석입니다.
성수기 때 7∼8월에 소수력발전소를 정지시킵니다.
물량이 많아져서 그 부분에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5개월 정도 고장이 있었습니다.
소수력이, 그게 10년 정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장 나서 수리 기간이 5개월 있어서 1억이 감 됐습니다.

○하수과장 김용남  태양광발전에서 인버터로 들어가는 간선 케이블이 가스로 인해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과장 김용남  복구설계를 했는데 보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조물 보상 보험에 가입되어서 소방서에 화재증명원 발급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실제 약간 복구는 늦어지는데 내년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복구해서 정상적으로 가동…….

○하수과장 김용남  예.

○하수과장 김용남  예.

○하수과장 김용남  포장 토요일부터.

○하수과장 김용남  원래 임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안에서.

○하수과장 김용남  저희들이 동절기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단 파고 매설한 부분은 조금 되메우기를 했을 때 다짐을 하지만 조금 침하를 위해서 부직포를 덮어서 관리한 후에 임시포장을 다시…….

○수도과장 서웅석  아닙니다.
과목경정입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설계를 끝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설계심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완료가 됐습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설계서와 예산서를 위탁해 주면 농어촌공사에서 공사 발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수적으로…….

○수도과장 서웅석  급수공사로 해서 마을 급수시설 해 주는 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농어촌공사와 시가…….

○수도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단체가 왔을 때 그랬습니다.
“이게 보조수원이다, 가뭄이 들었을 때 가져오는 거다”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오봉저수지에서 물이 갈수기가 되어서 물량이 적었을 때는 먼 곳부터 수량이 떨어질 거다, 물 갖고 오는 곳이 연곡에서 갖고 오고, 오봉저수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사천에서 그런 피해를 볼 것 같다, 이건 보조 수원이기 때문에 수량 확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주민 갈등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