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박재억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마음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계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제출된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장학사업 동참으로 지역공동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릉시 미래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금액은 72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 이후 활용방안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예능·체육·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시장이 인재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진로·진학 지원 등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설립허가 신청과 재단출범 후 장학사업, 진로·진학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되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되도록 하여 연가사용 활성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부담 완화를 통해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해 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의 2부터 제6조의 5까지, 그리고 제8조, 제18조, 제18조의 3, 제19조의 2, 제19의 3 및 제20조부터 22조까지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운영되는 조문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1호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충 민원,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7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만 위원 중 한 분이 사임서를 제출하여 후임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촉대상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5항에 따라 총 1명이며, 선정기준은 최근 취약계층의 민원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인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위촉 기간은 2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2호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세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선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상 조례로 위임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 등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2월14일부터 2월 2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장학사업, 예능·체육·과학 등 특정 분야의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등을 위해 인재육성기금 72억4,4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 조례에 따라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하고자 먼저 출연안 동의를 받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운용되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본 조례의 동일한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실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직 사퇴로 결원이 발생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결원위원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 위원 대상자는 여성위원 1명으로, 노동, 여성, 저작권 등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으며, 현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조례에 따라 위촉대상자는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시정 권고, 제도 개선 권고, 조정 및 합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인 만큼 지속적인 위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영세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선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의 운영상 위임된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하였고, 선정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과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한 운영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기획예산과장 조연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 성적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성적 기준에 80점 이상, 전체 총점 평균 성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성적 기준이 고등학생 대학생 따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분야가 세 개로 되는데 학업성적 우수 분야가 있고 자립 분야, 가정형편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특정 분야 예술 분야 이런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 분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게 선발기준이 성적과 가정형편 분류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산은 인재양성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 기금에서, 출연금으로 세워진 기금에 포함된 금액이 72억4,400만 원이기 때문에 나름 국·도비나 이런 부분과는 상관 없이 가능한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인재양성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릉지역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육성으로 인하여 재단이 하는 그런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출연을 지금 기존에 있는 인재양성기금이 나와 있는 72억하고…….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기금이 72억4,400만 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앞으로 향후 3년간 10억씩, 2023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30억을 확보하면 또 100억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3년간 매년 10억씩 기금을 조성해서 100억 목표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지금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이 사업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재단이 설립되면 그 재단 이사회라든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하면서 사무국을 별도로 두지 않고 어느 정도 정상화되기까지는 저희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행하면서 말씀대로 장학사업이나 이런 것은 계속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지금 조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리고 지금 사실 재단설립요건이 있는데, 조례가 되고 출연 자본금이 형성되어 있어야지 재단설립 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연안이 통과가 되면 재단설립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사실 이 재단 설립하는 부분에는 강릉학사도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강릉학사는 아직 없습니다만 다른 도 예산은 학사를, 강릉지역 대학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재단설립 그 기준이 3억 원 이상입니다.
지금 출연해야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재단 이사회 구성하고 재단 신청을 할 때 공익재단법인 설립 기준 금액을 3개월 이내 내야 하는데 5월 추경까지 가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그전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출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미래인재재단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건데 그런 재단, 이게 사실 법률상으로는 재단이 있어야지 출연안이 되는 거…….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최소 기본이 3억 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가장 큰 목표는 강릉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만일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학업할 때 집을 구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지금 대상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 학교장이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 부분은 저희가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형식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사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 조례안 올해 하고 재단 출연안 준비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학생 입시 설명회를 교육청을 통해서 했습니다.
입시 설명회나, 지금부터 우리 강릉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나은, 수도권이나 이렇게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런 입시설명회를 하는데 그 입시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단 설립이 되어 있어야지, 법령이나 조례가 있어야 하고 또 전반적인 요건이 다 갖춰진 사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릉학사 건립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이번에 한번 출연동의안에 같이 넣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행정국장 박재억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두 번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단이 설립되어야지만이 거기에 출연금이 가고 하는데, 지금은 재단을 설립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 아까도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안이 승인된다고 해서 출연금이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재단이 설립해야 출연금이 갈 수 있는 상태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차례대로 검토해서, 또 확인하고 해서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해서 설립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또 재단이 설립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인재육성기금하고 출연금, 기탁금 이런 걸 모든 걸 같이, 기금도 추가 확보할 수 있고 해서 우리가 미리 설립요구를 하는 출연안 제출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지방공무원 규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차적인 면이 생겼습니다.
3개월에서 5~6개월까지…….
그래서 지방공무원 규정이 바뀌면 그걸 준용하는 것으로 하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게끔,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조례는 조례 내용 중에 강릉시만이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살려놓으면 별도 상위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계속 개정할 수 있는 번거로움은 없어집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아닙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은 통상 공무원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불리한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그건 조례에다 저희들이 담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지금 특별휴가나 몇 가지 조항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항들입니다.
산불휴가도 그렇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지금 산불 특별휴가나 한국방송통신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만 갖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전체는 제가 모르겠는데 상위법에 없는 게 저희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앞으로 직원들 의견도 받고 해서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저희들이 가급적 사회적 거리 2m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들 출장이나, 어제부터 산불근무 이런 것을 내보내면서 가급적이면 2m 거리 유지하기 위해서 시차 출근제나 점심시간 이용을 2시간 간격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저희들이 민원을 위해서 1층과 2층에 현재 민원실을 별도로 설치해 놓았고요.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읍·면·동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현재 활동 인구들이 과거보다는 조금씩 줄은 관계로 민원업무들이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저희들 다른 업무에 매달리면서까지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잘 알았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저희들이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고 마스크 배분 작업과 필터 배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평생학습관에서 일반 전면마스크를, 일반 면 마스크를 제작한 것도 있었고, 그런데 보통 마스크가 내려오면 지금까지 배분했던 것은 하루에 100명 내지 130명 정도씩 동원되었고, 필터작업에도 그 정도로 지원이 되었었고,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지원해서 일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지금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직원들이 굉장히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거기에 대해서 피로를 회복해 준다거나 사기를 진작시켜준다거나 대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시민이 함께 고생하고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이 대다수고 또 앞으로도 종식될 때까지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사회단체, 부녀회라든가 여성단체, 그리고 시의원님들도 동참해 주시고 전 시민이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기 극복될 때까지는 함께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끝나면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기진작이라든가 보상 차원에서라도 특별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인사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코로나19 예방 활동과 시민안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2020년 사업계획 보고입니다.
강릉문화재단은‘삶과 문화가 동행하는 설렘 강릉’이라는 비전 아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인 지원 강화와 문화브랜드 가치 향상, 문화도시 창조라는 전략을 가지고 시민 누구나 공평하고 언제 어디서든 문화를 향유하며 품격있는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마중물로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강릉문화재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호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운영계약 기간 만료인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하며, 각종 후원사업 및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수혜의 범위를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로, 위탁범위는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4월에 위탁공고를 실시하며, 5월에는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7월부터 수탁자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주간보호 사업을 포함하여 17억7,000만 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해오름식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운영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해오름식품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 분야에서 위탁운영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로 위탁범위는 해오름식품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일정은 4월에 위탁공고를 실시하여 5월에 수탁자를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고 7월부터 수탁자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해오름식품 운영비 1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탁운영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목적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5개월로, 위탁범위는 강릉시 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두 건의 동의안은 사회복지사회법 제34조의 적용을 받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위탁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고, 강릉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3년 이내로 위탁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연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6개월을 단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 신설과 운영위원 구성 여건 등을 개선하고 국립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한 고용승계의 규정을 신설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 신설 및 운영위원 구성 요건과 임기제한, 공립어린이집 종사자 고용 승계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위탁취소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5호 강릉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컬링센터 운영 기간이 당초 스포노믹스 사업 종료기한인 2019년 말까지였으나 운영기간을 2021년 말까지 유지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컬링 붐 조성에 활용키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시설 명칭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고, 시설이용요금 등을 명시하여 이용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 1의 시설 명칭 중 일부를 변경하여 실내종합체육관 내 실내체육관을 컬링장으로 변경하며, 또한 본 조례 제11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3의 컬링장 이용요금 및 컬링체험비는 종합 검토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신설된 사용료에 대하여는 강릉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0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6호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스포노믹스사업 종료에 따라 2019년 말까지 운영 예정인 실내종합체육관 내 컬링장을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까지 유지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활용키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 2019년 말까지 민간위탁운영 중인 컬링장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실내종합체육관 내 컬링장 시설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이 있는 수탁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관련 종목 저변 확대, 각종 대회 유치 등으로 체육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위탁근거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4조 및 강릉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체결 후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2020년 사업계획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의 2020년 사업계획보고를 통해 문화재단의 업무공유 및 소통을 도모하고, 문화재단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보고내용으로는 2019년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2020년 사업추진 방향과 강릉커피축제, 강릉국제영화제 개최 등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년도 예산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사업계획서, 예산 현황 등 강릉문화재단의 주요업무를 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계약기간 만료로 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2024년까지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로, 장애인 개별 상담사례 관리, 장애인 가족지원, 직업지원, 평생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2020년도 예산액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주간보호센터사업 운영 등 17억7,5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물리(언어)치료사 등 총 31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조례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의 계약기간 만료로 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적응훈련 등 장애인직업 재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2020년도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등 1억8,2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시설장, 직업재활교사, 사무원 등 3명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조례에 따라 장애인 직업 재활을 위해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계약기간 만료로 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22년까지 12월 31일까지 2년 5개월로, 장애인 위기가정 사례 발굴, 장애 성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게 되며, 2020년도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6,1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사회복지사 1명과 시설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조례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립어린이집 종사자 고용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였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요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공립어린이집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 및 고용승계의 계약체결과 관련된 위탁취소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립어린이집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영유아보육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컬링센터, 실내종합체육관 1층의 해당 시설 명칭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고 시설이용 요금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 현행 실내종합체육관에서 컬링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별표 3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컬링장의 이용요금과 컬링체험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속적인 컬링장 운영을 위하여 컬링장의 명칭과 이용요금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스포노믹스사업 종료에 따라 2019년 말까지 운영 예정이던 실내종합체육관 1층의 컬링체험공간을 2021년 말까지 위탁운영하여 베이징동계올림픽 전까지 국내외 관광객유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유치,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컬링장을 2021년까지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강릉문화재단 부장·팀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의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고 또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넓혀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맞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사업을 크게 보면 출연금 안에 들어 있는 일반사업하고 또 시설 관리 하는 사업이 물론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덩어리는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선정되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제 저희가 커피축제나 영화제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고유한 사업들을 못하지 않나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이게 재단의 성격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출연기관이라는 것, 공기관이라는 것은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저희가 받아서 일반수행하는 단체들에게 나누어주는 기능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행사를 직접 수행하는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원래 공기업의 성격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계획을 잘 세우고 또 공모사업이 많이 따서 그것들이 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게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영화제를 예를 들면 저희가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대행사업을 재단에 넘겨주는 건 저희가 같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넘겨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안에서 대행사업을 받아서 실행할 때는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또 전문인력을 뽑아서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축제든 영화제든 간에 길게 봐서 발전을 하려면 독립법인화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단에 넘어온 것은 일종의 과도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저희가 재단의 역할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관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잘 못하는 걸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문화재단의 기본적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또 수혜를 보는 데는 일반 시민들하고 예술가들이기 때문에 중간역할을 잘 하는 게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알겠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지금 문화도시사무국이 올해 서부시장으로, 왜냐하면 인원이 여섯 명이 채용되기 때문에 거기가 장소가 좁아서 서부시장에 사무국이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위치가 주변에 카페들이 많고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1층은 커피축제홍보관, 2층은 영화제홍보관으로 전환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고려하겠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전국의 기초단체에 문화재단 구성이 이사장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이사장이 자치단체를 맡는 경우가 있고요.
이사장은 이사회만 주관을 하고 모든 외부적인 것들은 대표이사가 대행을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이사장도 민간인이 맡는 체제로 바뀌는 과정이긴 한데 아직까지 절반 정도는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다음 대외적인 것은 대표이사가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이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강릉시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이러면 민간인 이사장 또는 민간인 대표이사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바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계획에다 중장기 목표로 그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죄송합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빅데이터는 KT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10월 첫째 주 주말에…….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한 가지 사업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복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포럼 같은 것을 활성화 시켜서 강릉의 모든 어떤 문화행사 이런 것에 관해서 늘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이런 역할을 재단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대행사업에 너무 치우쳐서 다른 에너지를 많이 뺏기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전국의 어떤 재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독립할 때까지 재단이, 공적으로 어떤 사고 없이 이걸 잘 만들어서 나중에 독립시키는 역할을 보통 재단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제를 1회를 하고 여태껏 자리를 잡게 해서 다시 독립법인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커피축제도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10~11회가 되었으니까 문화원에서 단오제위원회가 독립해 나가듯이 어떤 그런 중간 플랫폼, 인큐베이터 역할을 재단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해서 그야말로 시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전문가들 의견을 거기에 반영해서 강릉의 문화가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재단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로 봐서는 아주 정기적인 포럼 같은 것을 문화재단에서 아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올해의 슬로건, 앞에 2020년 계획에…….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고맙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축제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맞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지금 커피축제가 작년에 아레나로 옮기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첫째는 태풍 문제고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였는데, 주차장 문제는 아레나로 옮겨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 태풍은 자연재해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상 10월 첫 주가 태풍이 강릉에 제일 많이 몰려오는 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주를 더 넘겨서 해 보자 이런…….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두 번째 주 늦추는 거거든요?
그게 있고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경포해변 장소로 확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안 돼서 안목 하나만 작년에 했거든요?
제 생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아까 빅데이터 말씀도 하셨는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커피축제도 보고 바닷가도 보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바닷가에다 축제장소를 확장하고 예산이 조금 확보되면 거기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총괄은 재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공연 같은 것은 저희가 예총에 떼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책임은 저희가 다 집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이게 영화제사무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아닙니다.
영화제 직원들이, 영화제 기간 준비를 하는데 한 40명이 근무를 하는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인건비는 영화제 인건비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저희가 영화제를 하면 작년 같은 경우 6개월 근무하는 인력이 있고 4개월 근무하는 인력이 있고 마지막 2개월 남겨놓고 근무하는 인력이 있고, 이건 전국 영화제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한 2개월 앞둔 것까지는 대부분 일이 서울에서 벌어지니까 서울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개월 정도 앞두고 강릉에 내려와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산영화제도 의전팀을 말씀하셨는데 영화제 인력은 대부분 영화제를 전국을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영화제에서 평가를 잘 받은 직원들이 또 4개월 다른 영화제에 가서 일을 하고 이동을 해서 또 하고, 뽑을 때 그런 걸 저희가 평가해서 뽑고 있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영화제 기간이 11월이 된 이유도, 영화제가 다른 영화제하고 겹치는 게 무조건 안 되고요.
이건 불문율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제 인력도 저희가 뽑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잡게 되었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회니까 처음으로 상근인력도 저희가 몇 명을 뽑아서, 1년 동안 계속 근무하는 인력을 뽑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영화 관련 인력들이 저희 영화제 인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건 언제든지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나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하나 신청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편집하고 이런 시설을 지원해주는 공모사업입니다.
거기에 15억 정도 예산이 저희에게 선정되면 내려오는데, 저희가 그걸 왜 했느냐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의 영화인력들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사실 처음에는 별도로 업무보고를 준비했다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사업계획 보고로 넣었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아까 정광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단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강릉에 공연공간이 2017년 이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트센터, 사임당홀 거기에 있고 소공연장이 있고, 단오전수관, 문화원, 명주예술마당, 단, 이렇게 공연장이 많이 늘어나면서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졌는데 단 같은 경우 100석짜리 공연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공연하기 좋은 분야가 연극,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형극, 그리고 밴드공연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밴드데이라 해서 강릉의 밴드들이 다 모여서 공연을 한번 해 봤고요.
제가 단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고민하다가 그걸 했고, 그리고 연극을 가족하고 어린이극을 유치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형극도 거기가 적당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주인형극제 할 때 문화원에 저희 시설하고 단을 전체 대여를 해 줍니다.
와서 자유롭게 쓰라고 하고, 만약 문화원에서 상설공연을 인형극을 한다면 저희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활성화 되기 좋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100석짜리가 있고 350석짜리가 있고 1,000석짜리가 있고, 객석에 따라서 각각 분야가 달라서 저희는 문화원에서 만약에 인형극제를 상설공연 한다고 하면, 그 인형극 단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문화원 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저희도 좋고 동네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맞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저희가 2월, 영화제 시작이 포럼 시작해서 2월이었고요.
영화제사무국은 제가 먼저 준비를 하느라고 임차를 한 것입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우리 문화도시 강릉이 예향의 도시라고 하는데 대부분 움직임이 단오거리를 비롯한 부분들, 안목으로 있는 커피거리, 이젠 거기서만 놀고 있다!
염려하는 부분들이…….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위원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릉권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2013년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운영하던 위탁법인이 취소되고 시 직영을 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 현재 시설장은 사무국장 하던 분이 지금 시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 목욕탕은 운영 안 하고 있고, 장애인 재활기구를 설치해서 재활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없어졌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아직 공고는 내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현재 서른 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현재 30명 중에 노조원은 17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나름 내부규정을 해서 시설에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재위탁은 아니고 위탁기간이 끝나서…….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다시 재공고 낼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재공고 내서도 한곳이 나오면 그 한곳에 대해서 위탁심의를 해서 그곳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면 그곳으로 결정하고 타당치 않다 생각하면 또 재공고할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위탁심의를 미리 해서 다음 달부터 위탁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신중히 위탁공고 내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 현재는 2개 단체 정도에서 연락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직원은 당연히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도 연락 오는 데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이게 본인이 안고 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나 이걸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곳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대부분 시설장은 법인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장 고용승계 되는지는 다시 한번 정확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시설장 승계 관계는 제가 다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현재 더행복사회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법인에서 운영은 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5년 간이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감자떡을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오름식품 같은 경우 작년에 거의 감자떡 생산을 못했는데, 작년에는 해쌉(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작업하느라고 거의 못했고, 사실 올해도 감자떡 생산은 하고 있지만 거의 수입금액이 적어서 근로장애인에 대한 급여만 거의…….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김미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이 어떤 관리자·직원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 보면 직원들을 위한, 직원들 봉급 타는 그런 시설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이번 위탁심사 때에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관리운영에도 그런 중점을 두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래서 업종 변경하자면 많은 시설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식품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판로가 제일 문제인데 생산원가가…….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래서 그런 시설보다는 원가절감을 해서 경쟁력이 있어서 판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 시 관내 장애인재활시설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감자떡을 주로 하고, 옥계에 국수를 하는데 그 두 곳이 잘 운영이 안 되고 판매도 안 되는 현상인데, 그 두 곳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다른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정식직원 한 명 있고 계약직 한 명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인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래서 이건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서 좀 더 신중히 생각을…….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러면 저희가 정식직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예산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이용 인원이 일곱 분이고 거기에 등록된 사람은 한 130명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이용은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들을 다른 시설에 연계를 해 준다거나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 7명은 여기 센터에 항시 오는 인원이 7명이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원은 130명 중에서 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프로그램은 생활체육이나 문화체험 활동을 하는 게 있고 사물놀이 같은 놀이에 참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 현재는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정했는데 연말에 한도를 두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래서 저희도 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매년 실적이나 평가표를 받아보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효과가 떨어진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위탁공고 낼 때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