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 등 7건의 안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제출된 5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호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운영 구조는 시설위탁관리에 편향되어 대행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현금출자를 통해 공사의 사업 확대와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자체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로서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법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한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30억 출자를 통한 자본금 증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96억 원으로 현재 자본금의 규모는 공사설립 시기 출자한 현금 4억 원과 현물 5개 필지 68억 원을 합한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중대형 관광시설 조성 사업 등 신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3년 간 1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30억 원의 출자를 통해 향후 사업 및 기능확대를 위한 자본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가 되겠습니다.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회계공무원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읍·면·동 기금 재배정을 통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하여 자치단체가 수용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읍·면·동의 분임기금 운용관 및 분임기금 출납원을 신설하여 재난관리기금 재배정을 통해 재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호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시·군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지원근거 법령 조문이 서로 상이하여 이에 강원도 18개 시·군 조례의 지원근거 법령조문 조항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본 조례 제정의 근거조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서 같은 법률 제8조 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자동차 면제대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1항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범위를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2조 4항은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지방세 감면규정이 2019년 12월 31일 일몰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3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1호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에게 납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시세 감면을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확진자·격리자 및 소상공인과 극복지원 의료기관 임대인을 배려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한하여 강릉시 시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서, 감면세목은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로 하며, 감면기간은 코로나19 발생 월부터 최대 1년 간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안건에 따른 감면은 집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되 허위로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공사의 사업확대와 기능 강화를 위해 자본금 증자를 통해 공사의 자립경영기반 마련하고, 중·대형 관광시설 조성사업 등 자체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공사로서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연곡해변 해수온천 조성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금번 현금출자액 30억 원, 공사자금 10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차입금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현금출자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회계공무원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을 읍·면·동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시·군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지원근거 법령 조문이 서로 상이하여, 이에 강원도 시·군 조례의 지원근거 법령 조문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1조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2’를‘제8조 제2’항으로 변경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영주 외국인인 장애인과 그 가족까지 확대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규정 이관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세감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지방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감면내용으로는 착한 임대인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 및 인하 기간에 따라 10~50%를 감면하고,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에게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극복지원 의료기관은 사업자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를 각각 100% 감면하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균등분주민세, 개인소유 영업용 자동차세 각각 100% 감면과 개인휴업장 재산세 50%를 감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간접피해자에 대해 지방세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기획예산과장 조연정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셨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세수 구조조정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에서 어떤 시기도 말씀하는데 강릉시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관광개발공사의 역할이라든지 영역에 대한 부분이, 물론 시기적으로 좀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런 출자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200…….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가 개발공사가 앞으로 이전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역할이나 기능이나 제대로 된 개발공사로서의 역할을, 강릉시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하자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올해 2월 1일 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에도 나왔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나왔지만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과 방역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정부 규정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도 그런 데 발맞춰서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동의안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사장님 새로 오시면서 이번 연곡 해수온천 사업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사업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관광공사에서 하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도 나와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지역관광협의회는 강릉에는 지금 현재 명칭만 있지…….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명칭만 있지 법인으로서는 지금에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이건 거점도시 추진사업 중에서…….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지역관광추진협의회를 조직하는 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는 일단 지역관광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나중에 그것은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추진협의회는, 법적인 협의회는 지자체별로 설립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점도시사업 추진 일환으로 하는 DMO 조직은 지역관광추진협의회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들같이 관광공사가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성격은 살짝 다른 것입니다.
다르지만 향후에 법적인 단체로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안과는 별개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제가 보고를 드리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해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지역관광추진법상에, 관광진흥법상에 되어 있는 법인설립 건하고 지금 DMO를 육성하기 위해서 조직하는 것하고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임의조직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절차 순서는 제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관광과에서 조성계획을…….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지금 관광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관광과랑 이 사업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지금 절차가 온천공 개발하는 부분과 출자하는, 어느 쪽이 먼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출자를 하고 나서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승인이 떨어져야지 그런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개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의회 차원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진행이 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것은 지난번 관광개발공사 용역이 끝나고 나서 관광거점도시가 되면서 시기적으로 앞으로 강릉시 경제활성화에 대한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서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미처 반영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자안과 예산을 같이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 강릉의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출자안을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또 준비를 해야만 좀 더 우리 시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같이 올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공사에서 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광개발공사 출자안이 올라온 이유도 그동안 지적했다시피 관광개발공사가 지역을 위해서 큰 역할은 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 갖고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과 애로점, 우리 관광개발공사의 본연의 업무가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행정국장 박재억  예, 지역을 위해서 했다는 것보다는 강릉시가 관광의 도시잖습니까?
관광의 도시에 걸맞게 관광개발공사가 되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는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부채길이라든가 솔향기캠핑장이라든가 한옥마을 이런 쪽에서도 굉장한 외지 관광객들이 유치가 많이 되었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볼링장이라든가 수영장 같은 것도 운영해서 지역주민들도 활용하고 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주문진에서부터 옥계 도시까지라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강릉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의회 의원님들도 늘 지적해 주셨던 게 우리 강릉시는 체험거리라든가 즐길거리가 크게 없다!
그래서 머물고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개발공사 자체도 자본금이 약하다 보니까 출자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줘야지만 번듯한 사업도 할 수 있고 관광객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물론 의회에서도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당초예산 절감해서 보태주시고 해서 참 고마우신데 이 사업이라는 게 일정한 시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정광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어렵고 이럴 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시작을 안 하면, 남들 다 할 때 같이 하면 늦춰지고, 우리가 앞으로 강릉시 이제 관광의 도시입니다.
관광도시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관광거점도시도 유치하고, 대한민국의 관광도시의 대표도시로 가려면 이런 큰 사업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한 상태고,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나쁠 때는 어렵게 보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적도 없고 이런 걸 준비해 봤냐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기존 있던 것만 하다 보니까 시기도 지났고 하는데, 통일공원 같은 데도 큰 군함 있는 것도 어차피 돈 먹는 하마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철거를 하고 다른 대체사업을 우리가 해 봐야 하고 이래서 앞으로는 강릉개발공사가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더욱더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해안가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해안가에 굳이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위원님 얘기했던 주변에 온천공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강릉시 연곡 일대가 전체가 온천지역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정당하면 해 줘야지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소금강 온천 지구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서로 간에 이권 개입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입장입니다, 그 지역에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소금강뿐만 아니라 다른 구라미라든가 동덕 쪽으로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소금강 쪽이 최고 좋다고 하는데 소금강지구는 우리가 지금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그것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참 좋은 말씀인데, 구체적인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광개발공사 자체가 우리가 출연을 안 해 주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한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그게 문제점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곳에 우리가 충분히 할 여건은 되는데 동덕 주변에 온천공도 사실 있는데 그 지역에 이미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땅 부지매입비만 해도 굉장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광개발공사에서 부지매입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가자면 많은 돈이…….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못 줘도 한 100~200만 원 정도 갑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연곡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그곳에 뭔가 특화된 관광자원 내지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보성에 있는 율포라든지 시흥 배곧, 또 오시아노 이런 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바다 같은 그런 해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지를 조성하며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힘을 굉장히 쏟고 있습니다.
특히 연곡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발을 하게 되면 동해안에서 최초로 해양헬스케어라든가 힐링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정말로 유명한 관광지로도 발돋움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북부권에는 어떻게 보면 숙박시설이 아주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이쪽에 여행을 온다고 하면 강릉지역이라든가 경포권에 많은 숙박시설을 이용하면서 이런 관광지를 보는 그런 아주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관광객 유입을 하기 위해서 온천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 공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민간 부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관광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꼭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관광개발공사에서 사장님이, 그동안 관광개발공사에 큰 사업들이 없어서 이번에 관광개발공사 사장님이 새로 선임되고, 2월 1일부터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오셔서 강릉관광개발공사를 뭔가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자체적으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전부터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은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허병관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그건 일단 관광공사에서 간부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다른 개발사업 부분을, 어떤 데를 추진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지금 현재 연곡 쪽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맞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연곡캠핑장이 관광객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 내에 사유지가 일부 있는데 사유지 일부 내에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에 우리가 관광을 지정하면서 5층 내로 숙박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 그 땅에, 쉽게 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반야트리라는 굴지의 회사에서 와서 최소 25층 최고 30층 이상 지어야 수익이 된다는 전제하에 대형 호텔을 짓겠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들 조건이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한 건물을 건축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필요합니다.
일단 다른 건 다 제쳐놓고 건폐율이 그들이 갖고 있는 땅, 650평인가 몇 평밖에 안 되는 그 땅을 갖고 그렇게 높이 지을 수 있는 건물면적이 안 나옵니다.
건폐율이 안 나오다 보니 이분들이 조건을 어떻게 붙이느냐?
솔향기캠핑장 최소한 절반 이상을 우리에게 사용 승락을 해주면 그걸로 면적을 같이 잡아서 건물을 짓겠다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솔향기캠팽장 절반을 그 사람에게 무상사용 승인을 해주게 되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그 땅을 사용할 수 없어요, 어떤 다른 목적으로…….
모든 걸 그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회사에 어떻게 보면 큰 특혜가 될 수도 있고, 물론 큰 호텔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지만,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내적으로 봐서는 솔향기캠핑장 절반을 그들에게 주게 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김은숙  김은숙입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한 6억5,000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예, 세목별로 추계예산 세액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먼저, 주민세가 있는데요.
사업장을 가진 균등할주민세에 대해서 약 6억3,000 정도가 되고요.

○세무과장 김영희  건수는 저희가 1만1,000건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약 200건에 4,0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나 격리자가 속한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있는데 그건 100건에 1만1,000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사업용 자동차세는 저희가 영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자에 한해서 감면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한 1,900건에 6,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업장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 분이 있는데 이것은 약 70여 건에 2,0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예.

○세무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 안에는 있는데 위원님들 자료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예, 1개월을 해 줄 수도 있고 3개월을 해 줄 수도 있는데 1개월 처음 10% 계산을 해 줬으면 그 해당 면적에 대해서 10%가 감면되게 됩니다.
10%씩 3개월을 감면하면 30%를 해당면적을 감면하게 됩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예, 저희가 1년을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 같은 경우 저희가 2월에 자료를 받아서 7월 재산세 때 감면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시기에 감면을…….

○세무과장 김영희  코로나가 시작된 달부터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예, 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그동안 저희가 1월부터 적용대상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를 건축물 재산세 부과하는 달에 속하기 때문에 1년 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 한 번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산세는 7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7월에 감면을 해주고 주민세균등할일 경우에는 8월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8월에 해 주고 자동차세는 6월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6월에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저희가 지금 감면이나 이런 조치도 6개월 이내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된다고 하면, 12월 말까지 된다면 이 조례로 12월 말까지 1년 동안 할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예.

○세무과장 김영희  예,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1월부터 한 것을 여기에 담아서, 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감면하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만약 감면이 들어갔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6월에 감면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예.

○세무과장 김영희  일부 지난번에 시세 감면 조례안 하기 전에 저희가 시·군마다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도자료가 나가긴 했는데 이게 의회를 통과하면 하겠다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솔향기캠핑장의 이용객 증감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운영에 내실을 기하며, 사용료 감면을 더욱 확대하고 신설된 카라반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캠핑장 이용 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 및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릉시 병역명문가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과 별표 1 캠핑시설 사용료의 신규시설인 카라반 요금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사항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7월 새롭게 조성되는 강릉시 여행자플랫폼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목적은 관광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관광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의 운영이 필요하며, 강릉시 여행자플랫폼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관광객, 지역주민, 지역관광개발자들이 모여 소통하는 거점으로 마련하여 깊이 있는 강릉관광으로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강릉시 유천동에 위치한 여행자플랫폼 1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며, 위탁범위는 여행자플랫폼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2020년 5월말에 위탁공고를 실시하며 6월에 수탁자 선정과 계약체결 후 7월부터 수탁자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모집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최초 6개월만 지원할 계획으로 운영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모든 운영비는 수탁자 자부담 원칙으로 관광기념품 판매 등 여행자플랫폼 자체운영수입 등으로 자력운영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운영계획입니다.
시설 1개소에 상주 근무 예정 인원은 3명이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수탁자 선정 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수요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사용료 감면과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요금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과 병역명문가에 대해 100분의 30의 감면사항을 명시하였고, 신설된 카라반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개별여행객 증가 추세에 따라 여행자플랫폼을 전문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명은 강릉시 여행자플랫폼으로 옛 유천동사무소에 위치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로, 여행자에 대한 정보제공, 짐 보관 서비스, 휴식공간 운영, 강릉관광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2020년도 소요예산은 최초 6개월간 국비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 시비2,1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나, 2021년부터는 자체운영수익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 역량을 가진 민간에 여행자플랫폼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총 야영장이 147면인데 캠핑존에 127면이고 오토캠핑존에 12면, 그리고 이번에 카라반 하는 게 8면 이래서 147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다른 거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출자동의안…….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카라반 내구연한 7년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카라반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바닷가이기 때문에 7년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되는데 그 수입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을 한 결과로 보면 아마 3년 정도면 충분히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시설투자보다는 서핑이라든가 이런 관광객들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욱 더 점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지금까지 임해자연휴양림이나 한옥마을 쪽에 우리가 조례에 100분의 30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국에 있는 그런 조례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 100분의 30에 대한 비율을 정했던 부분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수기 때 관광객이 많이 안 찾아오는데 가격은 그대로기 때문에 조화가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관광객을 활성화시키려고 100분의 30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인근 지자체 조사를 해 보았는데 고성에 있는 청간정 콘도 카라반하고 장호비치 캠핑장, 다음 망상 오토캠핑장 이렇게 세 군데를 대표적으로, 동해안권 비슷한 환경을 가진 데를 조사를 했는데 고성 쪽은 성수기 때 저희보다 조금 높게 22만 정도 책정했었고요.
다음 삼척의 장호비치는 저희하고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16만 정도, 다음 망상 오토캠핑장은 저희보다 조금 낮게 14만 책정해서 저희가 동해안권의 여건에 중간 정도의 가격을 책정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삼척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동해시 산하기관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동해하고 고성은 저희가 직접 가봤고요.
동해는 한번 가 자봤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지금 관광 트렌드가 체험이나 캠핑장 하는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서 망상이나 카라반 운영은 여름 성수기 때는 거의 찬다고 보시고요.
비수기 때도 카라반은 많이 차 있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알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건축물은 아닙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현재는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건축물이 아니고 차량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래서 건축신고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잘…….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트레일러…….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기획예산과하고 행정국하고는 업무협의를, 관광개발공사가 업무적으로 관광과하고 관계가 밀접하고 조직 구조상으로는 기획예산과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하고 관광과는 업무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저희들이 출연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많이 그쪽으로 어필을 했고 이번에 출연안이 올라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타당성에 대한 조사는 관광개발공사에서 했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관광개발공사에서 하여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저희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관광개발공사에서 시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 관광지 조성계획하고도 똑같이 맞아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수립권자는 강릉시장이고, 그래서 기획이 기획예산과나 관광과를 통해서 확정이 된다면 관광과에서 또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을 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아닙니다.
거기서 시설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광지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관광개발공사하고 관광과하고 기획예산과 업무협조 잘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면, 그전에도 의회에서 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지적을 수년에 걸쳐서 많이 해 주셨는데, 또 관광개발공사 사장님도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관광거점도시와 병행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강릉관광이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지금 관광지 지정된 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다섯 군데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지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아직 용역 안 들어갔고, 용역계획 결재하고 지금 세부적인 검토사항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세부적인 검토가…….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발주는 아직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지금 오토캠핑장 및 그런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사업 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다 온천시설을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시에 거기에다가 온천시설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아닙니다.
지금 주문진을 위주로 해서 주문진하고 연곡 부분은 검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하여튼 용역이 시작되면 중간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용역계약이 되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장기체류라는 것은 2주 이상을 계속해서 체류하는 관광객을 말합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맞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관광객을 많이 유치…….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시민이나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 좀 더 잘 살 게 하는 것이…….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물론 이분들이 와서 하루나 이틀 묵고 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관광지라는 것은 다양한 상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레일러 하나만 보고 단지 관광객이 왔다 가서 경제효과가 얼마나 이렇게 낸다 보다는, 저는 제주도가 관광이 잘 된 이유는 여러 가지 관광상품이 묶여 있는데 그래서 강릉시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한 상품이 이익을 내느냐 손실을 내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좀 어렵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이번에 주문진 관광지 조성 변경계획 용역을 할 때 그 부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은 있는데, 강릉대학교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의 여건을 생각해서 조금 외형을 그런 시설과 접목하는 디자인으로 가려고 보이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 설정해놓으면 막상 수탁자가 와서 다시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추진할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교 주변의 그런 공간과 연계된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수탁자가 생겼을 때 거기서 접목해서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강릉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생각했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일단 오픈시켜서…….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러니까 만들고자 하는 콘셉트와 운영하고자 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응모를 하게끔 해서 그중에서 제일 적합한 비영리단체로 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자플랫폼에서 주변 환경이 가장 중요한데 학교가 있고 또 유천택지 지역에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을 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유천택지나 가까운 택지 지역이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고 가까운 지역이라서 저희가 구 유천동사무소를 택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올해만 좀 지원해주고 나름 상품을 개발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해서 내년부터 자생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그 운영자가 기본적으로 3명을 잡는데 회원을 확보하고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끌어들여서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말씀하신대로 강릉시의 명확한 방침을 정하고 공고하기 전에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런 방침을 정해서 그 방침에 따라 맞는 운영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강릉을 찾는 개별관광객들이 혼자나 그룹으로 와서 강릉에 머물면서 강릉을 샅샅이 관광할 수 있도록 거기서 정보도 얻고 짐도 보관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도 하고 지역사람들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장소이자 프로그램 운영하는 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방침과 세부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제시해서 강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관광안내소는 그냥 팸플릿 하고 좀 소개해주고 이 정도로 하나데 여행자플랫폼은 와서 스스로 정보검색도 다 하고, 또 같은 목적으로 그걸 찾는 사람들끼리 만남도 가질 수 있고, 또 강릉의 어떤 유명관광지와 이런 데를 프로그램으로 엮어서 지역주민도 참여하고 여행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계속은 아니고 초창기에 자리 잡을 때까지만, 금년도만 이렇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관광상품 판매, 기념품 판매 등을 통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금년도에 한해서 6,000만 원…….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여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어디하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바로 강릉대학교 정문 옆에 있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한 2km 정도 날 겁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조화가 관광거점도시 하면서 트렌드가 관광안내소에서 여행자플랫폼으로 바뀌는 추세인데…….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위치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강릉시 전체적인 관광플랫폼으로서 강릉역에서 아니면 터미널에서의 접근성, 또 여기에서 모든 정보와 이런 걸 가지고 관광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동선에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광거점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엮어서 관광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충분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강릉원주대학 정문 앞에 버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런데 자꾸 아닌 걸 갖다가 맞다고 자꾸 거기에다 살을 붙여서 하면 점점 늪에 빠져요.
왜?
입지조건 자체가 안 맞는 건 사실인데 자꾸 꿰어 맞추기 시작하면 됩니까?
왜?
관광객이 오지 않는데 예산은 계속 수반되어야 해요.
뭘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말 거예요?
관광거점도시하고?
그렇게 하느니 맨 처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입지조건이 맞는 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지가 안 맞는 거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계장님도 다 알아요.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마치 이게 동의안 올라와서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기만 초점을 맞춰서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되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충분히…….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고맙습니다.
관광거점도시의 종합플랫폼은 역 앞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여행자플랫폼은 각 지역마다 여러 개를 하는데 선도적으로 유천동사무소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보여주는 부분이고, 다음 명주동에 있는 여행자플랫폼, 다음 안목이나, 강릉에 하나를 여행자플랫폼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여행자플랫폼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선도적 사업으로 구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강릉시에 관광거점에 종합안내플랫폼은 역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목이나 이런 관광지에다 각각의 여행자플랫폼을 몇 개씩 두게 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그러니까 지역마다 여행자플랫폼이라는 게 엄청 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일정한 범위를 주민과 함께…….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올해 1차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주고 내년부터는 자구책으로 운영하게 하려고 합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까?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잘 되는 지역,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은 민간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데 저희 행정에서라는 것이 사실 이런 안 되는 곳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요즘 관광이라는 게 핫한 장소는 반드시 사람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새롭게 특이하게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포토존을 새로 만들어서 비춰지면, SNS에 뜨거나 하면 핫한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이런 지역을 조금 핫하게 할 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 유천동사무소의 자리가 현재 비어 있고, 이걸 어떻게 잘 활용도 하고 또 관광거점도시와 관련해서 여행자들이 편안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군데의 다양한 여행자플랫폼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광거점도시와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여행자들이 강릉을 방문했을 때 편안하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일단은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명주동이라든가 안목 또 강릉역 이런 데에도 이런 여행자플랫폼을 추가로 더 지정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하여튼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발전·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전문위원 이채희  그러니까 증인채택에 있어서 상임이사로 증인채택을 하면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예.

○전문위원 이채희  예.

○전문위원 이채희  그것은 문화재단 운영 조례에 보면 원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강릉시장이 하겠다고 단서조항에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강릉시장이 이사장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2020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20년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행정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들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복지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서울사무소, 체육시설사업소, 강릉아트센터, 읍·면·동,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요령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감사 대상 현지확인과 출석 증인심문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업무를 위주로 총 205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된 목록을 참고하시어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으며, 자료제출 요구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