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보관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외여행 그거를 공보실에서 하나요?

○허병관 위원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갔다 오면 어떤 결과보고서가 올라오나요?

○허병관 위원  글을 올립니까?
이게 아마 공보과만 해당되진 않는 것 같아요.
국외 다니는 다른 공무원들도 해당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 그 결과보고서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결과보고서만 올라오지 그다음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했다던가 하면 그걸 갖다가, 안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활용하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갔다 오면 그만이에요.
결론은 견학이 아니고 여행목적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해외에 가거나 국내를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를 보면 우수한 사례가 많고, 좋은 경험이고, 엄청 많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허병관 위원  맞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걸 벤치마킹하는 경우는 없어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살펴보니 없더라고요.

○허병관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연수를 가잖아요?공보관 장규선  예.

○허병관 위원  갔다 오면 저희도 결과보고서를 냅니다.
내지만 의원님들은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를 내면서 그거를 행감이나 아니면 우리 회의 때마다 그런 좋은 선례를 집행부에 얘기합니다.
“이런, 이런 것도 가보니 접목되어서 좋더라, 이런, 이런 건 개선을 해다오”하는 결과물을 만들죠, 의회는.
왜?
보고 온 만큼.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가서 견학을 하고, 다 해도 결과물, 보고서만 내면 그다음에 벤치마킹하는 부분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한번 이게 뭐, 공보과만 해당되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전 실·과가 정말 갔다 오면 한두 곳이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우수사례를 우리 시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경비나 국내경비나 예산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걸 보고 와서 결과보고서에 국한되지 말고, 그걸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우리가 견학한 걸로 마무리하고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허병관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공보과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홍보는 부족하다.
제가 뭐 예산 액수 얼마에, 이런 얘긴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공보과 대처가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세계합창대회라든가 커피축제, 국제영화제, 많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대형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반면에 공보과에서 하는 홍보는 미흡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올해부터는 더 진취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 달라고 하세요.

○허병관 위원  예산이 적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어딘가에 우리 강릉시의 홍보는 조금 걸림이 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얘길 하시고, 또 어차피 공보과에서 홍보를 잘 하면 그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저는 그렇게 같이 이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홍보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의원님들 방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예산 얘기하면 인정이 가면, 해 줄 거예요.
왜?  그만큼 지금까지 홍보에 대한 그런 건 별로 못 느꼈기 때문에 그 얘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
또 그게 강릉시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허병관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홍보를 한다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보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이런 홍보를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허병관 위원  우리 서포터즈 요원들 있잖아요?

○허병관 위원  몇 분이시죠?

○허병관 위원  15명으로 구성…….
이걸 확대하세요, 확대해도 괜찮습니다.
확대해서 강릉에 국한하지 말고, 전국에 있는 서포터즈를 다 모아보세요, 한번.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돈 10억, 20억 예산보다 더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왜 맨날 그 인원에 한정해요?
강릉시를 홍보하는데 무슨 홍보에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늘려서,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적은 돈 갖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서포터즈입니다.
이분들의 역량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각 도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을 좀 확대를 하면 강릉시의 홍보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매년 15명 국한되어 있고, 뭐 하면 자꾸 위축을 받지 마시고, 과감하게 문을 열 건 열라는 얘기예요, 공보과에서.
그럼 홍보에 대해서, 자, 예산 있으면서도 홍보가 지지부진해, 민간인 서포터즈가 되어 있어도 활용을 제대로 못 해.
그럼 뭐로 할 거예요?
맨날 SNS, 뭐 어떤 걸로 할 거예요?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인원을 국한하지 말고, 그것 좀 여세요.
문을 열고, 누구나 강릉시를 위해서 내가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인 그분에 대해 검증을 하잖아요.
정치색깔이 없다든가, 아마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역량이.
그런 결격사유만 없다고 그러면 좀 더 충원해서 강릉시에, 예를 들어서 국제영화제, 커피축제, 단오, 지금 단오하고 있잖아요, 모니터로.
그런 거, 그다음에 강릉시에 주요 관광지 홍보, 홍보는 여러 가지예요.
정말 캐도 캐도 끝이 없습니다.
농산물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강릉은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어요, 체육시설부터 스키, 수영, 서핑, 이거는 손대면 댈수록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걸 퍼 나르는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보과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올 1년 동안,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공보실이 지난해 많은 변화를 가지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렇죠?○공보관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가지고 온 변화나 성과를 가장 크게 보신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15쪽을 보면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국외·자매우호도시 10개국에 15개 도시, 국내교류도시도 7개 도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윤희주 위원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자매도시 하나를 내렸죠?

○윤희주 위원  여러 가지 어떤 교류도 없고, 실익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 뒤에 스페인이라든가, 또 미국 라우던카운티 같은 경우, 몇 개국이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를 합해서 한 대여섯 개 도시가 아예 교류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도시에 대해서도 정리하실 건가요?

○윤희주 위원  그 교류하는데 있어서, 공보관의 역할이 어떤 거죠?
우리 시가 자매도시를 맺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상대 쪽 하고의 어떤 교류라는 건 서로 소통이긴 한데, 우리 쪽에서 그럼 노력하는 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우리 시가 노력하는 부분?

○윤희주 위원  여기 이 도시들을 다 처음에 우리가 교류 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런데 몇 년간 거기에 대한 노력이나 어떤 향후 대책 없이, 몇 해 동안 교류가 없었으니까 또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도시하고 교류를 맺고.
이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노력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잘 보여 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데 교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도 한 2억여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죠?

○윤희주 위원  이런 소요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처리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 공보관실에서 좀 주도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홍보입니다,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 홍보가 물론 SNS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강릉남자’ 그런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시는데 보통 이게 보여지거나 아니면 지면을 통해서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일회성이거나 소모성의 홍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콘텐츠 개발을 하는데도 공보관에서 역할을 하시죠?
민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홍보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주문진 영진에 있는 도깨비,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알리려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도깨비에 나왔던 인형을 모티브로 해서 어떤 상징물을 나타내고자 했는데 그게 걸렸어요, 안됐어요, 그렇죠?   그거 안 된 이유가 뭐죠?

○윤희주 위원  그렇죠, 저작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정말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시에서 어떤 저작권을 부여하진 않지만, 그거를 다른 곳에서 쓰면, 이건 강릉을 모방한 거라고 밖에 보여 질 수 없는,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상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좀 특화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윤희주 위원  그렇죠.
왜냐면 남의 거를 가지고 오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음악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글이라든가 이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저작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릉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그런 어떤 매개체가 없으면 우리가 거기에 다 맞물리는 거예요.
일을 다 시도 하다가도 끝에 가서는,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늘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세요.
공보실에서 가지고 와서 다 설명을 하는데,“이게 왜 안됐나요?”그러면 “아, 이건 저작권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원래 했던 부분들이……”뭐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 자매도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자꾸 정리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강릉만이, 왜 강릉과 우리는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특화된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세계에서 강릉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국제영화제도 그렇고, 커피축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알리려고 하고, 홍보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을 통하는 게 더 용이한 시기가 되긴 했어요.
그런 점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것과 내가 또 손에 가졌을 때의 그런 느낌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화된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고, 그걸 홍보를 하고, 안 되면 직접 찾아다니고, 발로 뛰는 거.
그것 역시 공보관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주 위원  우리가 지금 그런 상품들을 놓고, 지역홍보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민간과 민간이 연계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다른 과에서도 강릉시의 각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실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외부에 알려서 외부에서 강릉을 찾아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공보관에서 주도하기를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산불하고 그다음에 태풍으로 인해서 강릉시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서 잘 오게 되었고, 그것을 홍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지역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홍보한 노력들을 상당히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시정 홍보물이 강릉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 제작하지 않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런데 이게 국내용일까, 국외용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주로 하는 게 국내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광민 위원  우리 시정 목표가 뭐죠, 강릉시의?
우리 슬로건으로 잡고 있는 게 ‘세계 속의 감동 강릉’아닙니까?

○정광민 위원  그리고 공보관의 정쟁 목표가 소통·공감하는 맞춤형 시정홍보 추진.
세계 속의 감동 강릉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홍보를 사실 합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홍보하고, 혹시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강릉을 찾아오는 내국인에게는 더 이상 강릉을 알릴 필요 없다, 그 정도로 강릉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과 관련해서는, 국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정광민 위원  그만큼 사실은 제주도 다음으로 국내에서는 강릉이 많은 관광객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어떻게, 세계 속에서 강릉이 어떻게 존재하고 자리 잡을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제작했었던 상영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정광민 위원  작년에 우리 아리랑TV, 영국남자 강릉탐험하다, 이런 사업들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아리랑TV나 영국남자 강릉탐험하다 이런 식의 제작 자체가 영어권을 중심으로 제작하고 있잖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래서 기존에 제작된 영상을 좀 번역을 해서 다양한 언어로도 번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이라도 번역을 해서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좀 다양화시키자.
그러니까 국내 말고, 국외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렇게 기 제작된 것을 활용해서 언어를 바꿔서, 강릉을 홍보, 세계에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자.
왜?  우리 시정 목표가 세계 속의 감동 강릉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관광거점 도시에서 외국인을 주 타깃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뭐 진행하는 건 여전히 진행하지만, 외국인을 위해서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전략들이 구상되어야 된다.
아니면 기 만들었던 것을 번역하든가 집어넣어서, 그래야 외국에 강릉을 제대로 알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광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관광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강릉이 세계적으로 다른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공보관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를 좀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공무원분들이 여행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광민 위원  가서 좋은 안이나 뭐 시책들을 이렇게 보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강릉시에서 적용될까요, 혹시 적용된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자, 그래서 또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분들이 학습동아리든지, 배낭여행을 통해서라도 공적자금을 이용해서 여행을 갑니다.
사실 여행의 목적이 개인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좋은 사항들을 보고 난다면 그것이 시책에,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또 반영, 기 다녀왔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책에 반영될 수도 있고, 그런 사례집들을 만드는 작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래야 여행을 다니는 목적이, 우리 공적자금을 이용해서 여행을 다니는데 그것이 그냥 개인으로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그런 좋은 사례들이 시책에 반영되고 이런 것들을 책자로 좀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분들도 여행 다녀왔을 때도 그런,“아, 이게 잘 적용되면 우리 강릉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여행을 가서 들어오는 것들이 시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또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런 노력, 한번 갔다가 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시책에 반영시킬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집을, 혹시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례집들을 좀 만들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복자 위원  공보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많은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지방 일간지에 나가는 시정과 관련된 내용 있죠?
우리 공보관실에 보도자료 내는 것도 많죠?

○김복자 위원  기본적으로 부서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걸 어쨌든 최종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언론사에 보도자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은 일간지에서 강릉시정과 관련한 어떤 기사 내용을 볼 때, 대부분 어떤 시책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중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많죠?
대부분이 무엇을 했다, 성과 위주로 이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것을 조금 더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사실 대부분 일간지는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럼 그런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무엇을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부서에서 안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뭔가 보도 자료에 대한 어떤 기본방향, 그런 틀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과의 어떤 좋은 내용들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은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 실적 위주로 그냥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보관실에서는 아무것도, 그냥 문구 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수정해서 보내는 건데, 보도 자료에 대한 방향,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누구에게 어떤 이득을 좀, 이득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그 정보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서 뭘 하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제협력자문관이 있죠?
규정에 2개 있죠?

○김복자 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아니, 그 위원회가 아니라, 국제협력자문관을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국외 공무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복자 위원  있죠?
그래서 우리 시는 국제협력자문관이 누굽니까?

○김복자 위원  우리 계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복자 위원  고문관이 아니고요, 자문관입니다.

○김복자 위원  고광록 변호사 한 분입니까?

○김복자 위원  언제 위촉되셨죠?

○김복자 위원  일단 계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제협력자문관에 대한 건 운영 규정을 2018년 10월 31일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 1명인지, 2명인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제협력자문관을, 시가 이것들을 규정한 거는 어쨌든 외국에 우리가 공무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선진 사례를 접근할 때, 그래도 조금 거기에 이해가 밝은 그런 사람들을 자문관으로 두어서 공무수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둔 겁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해외로의 자문관, 해외 거주하는 자문관도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이나 이런 거 갈 때, 그 지역에 우리가 둔 자문관을 활용해서 에스코트 받으면서 같이 이제 어떤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정을 만든 건데, 이거 너무나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파악도 안 되고 있고?

○김복자 위원  왜 미비해요?
지난번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강릉시장님이 국제협력자문관과 함께 중국을 동행한 게 나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동행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고, 그것도 자문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김복자 위원  우리 지역에 유명 인사를 뭔가 이렇게 자문관으로 두기보다는 국제협력에 또 국내의 어떤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문관을 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국제협력자문관을 운영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관께 제가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보관님은 사실 그 자리가 전에는 쭉 행정직이 왔었는데, 시장님의 특별한 생각으로 시설직이 오셨잖아요?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항간에는 왜 직렬을 파괴하는 인사를 했느냐, 또 그러다가 아니다 시장의 고유 인사다 이렇게 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공보관님의 능력을 갖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보관실이 지난번 조직개편 때 평생교육원인가, 그렇죠?
지금 부시장실에 있다가 평생교육원이죠,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어떤 거에 의해서 시장 직속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칭도 시민 소통홍보관으로 바뀌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조대영  그렇죠?
짧게는, 간단하게는 그렇게 답변이 되는데 그만큼 공보관실의 업무가 중요하고 그래서 공보관실의 담당님이라든가 거기 직원들 전부 다 아주 젊은, 영한 그룹으로 만들어서, 뭐 강릉 사람도 있고 등등한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해보면서 좀 타성에 젖어있는 것 같다, 좀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연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부재중으로 감사담당께서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감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감사관실은 아무리 잘해도 좋은 소리 듣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임을 다 해야지만이 우리 강릉시가 투명하고 밝아지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내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급기관(감사원·중앙·도) 수감내역을 살펴보면 여기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감사를 2번 했고, 감사 일수가 2일인데 시정을 1건 했어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감사 횟수가 3번에, 감사 일수가 27번, 계가 53건에 26회 시정이 되고, 주의가 19건을 받았어요.
이거는 강릉시 행정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분들이 억울하니까 상급기관에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감사나 검·경 통보는 미비합니다.
민원의 횟수가, 반영되는 경우가.
하지만 권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
결론은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건 개선이 돼야 돼요.
왜 이게, 이분들이 강릉시에서도 얼마든지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이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편향적인 생각을 해서, 이 민원자들이 상급기관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행정안전부도 그래요.
이 퍼센트를 보면, 이건 강릉시가 행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계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허병관 위원  권익위에 대한 부분이든, 행정위에 대한 부분이든 결론은 우리 시가 권위 의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이분들이 와서 한 번, 두 번 와 가지고, 권익위원회에다가 회부하거나 행정안전부에다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든요?
강릉시의 문을 두드려도 안 되면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감사담당 이상각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릉시가 전향적으로 민원자들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행정안전부에 민원이 이렇게, 거기 가면 해결이 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가면 해결이 될 수 있다.
결론은 강릉시민들이 강릉시를 바라볼 때 과연 투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만 생기면 권익위에다가 질의하고, 행정안전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죠.
이런 부분을 지금 통계를 보듯이,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집행부에다가 강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편향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정말 우리 강릉시민을 바라보는 그런 행정과 권익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해야죠.
그런 주문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허병관 위원  자, 감사관님, 권위 의식을 가졌다는 거는 강릉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집행부에 가면, 옛날 같지 않아요, 턱이 엄청 낮아요.
누구나 오는 민원을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진짜 권위 의식이 있어 가지고 문턱이 높고, 이렇다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시청에 가 보면, 2층 데스크에 가 보면 각종 민원을 다 받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문턱이 높던가요?
안 높아요.
결론은 우리 시민들이 돌아가서 말을 할 때는, 강릉시민들이 아직도 문턱이 높고 권위 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그 역할을 해달라는 거고요.

○허병관 위원  저도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관님, 예를 들어서 실·과를 가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말을 나쁘게 안 해요.
그래도 받아들이고 가는 입장에서 서운할 때는 그래도 아직 시는 문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도 나가면 지금 현재 바꾸겠단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아직도 더 낮아져야 되겠죠.
왜?
이렇게 통계를 보면 이건 우리 강릉시가 개선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민원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집행부 조사관님들 두 분이 계시잖아요?
정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또 이분들이 강릉시 집행부에서 안 되면, 감사관을 거쳐서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죠?○감사담당 이상각 예.  ○허병관 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감사관 역할도 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내용을 보면 미비한 것도 많이 있어요.
또 개인, 말을 하다가, 언쟁을 하다가, 그 말에 기분이 나빠서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높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민원이 없어져야지 낮아지는 거예요.

○허병관 위원  하여튼 감사관실 고생을 많이 하는 거 알고 있고, 우리 조사관님들 두 분 항상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작년에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를 해서 116개 업체에 찾아가서 건의 사항 혹은 규제개혁 사항들을 들었었지 않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것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우수 사례 3건이 어떤 내용이죠?감사담당 이상각  제2농공단지에 관리 기본계획 변경으로 공장설립을 통한 기업 유치에 대한 어떤 그런 건에 건의를 해서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택시 요금 복합할증개선, 그러니까 주문진, 연곡, 사천, 포함되는데, 강동은 정동진까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기본요금하고 그다음에 적용해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단지 내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단지 내에 2개 공장 사이에 시유지 있는 부분을 개선해서 처리해 준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 내용들은 지금 현장에 나가봐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래서 물론 감사관에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런 규제개혁의 내용들이 나오고 또 그래서 건의도 하고, 그것이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내용들, 기업이나 업체 기관뿐 아니라 다른 데도 확대를 해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자주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풀어주는 역할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광민 위원  마지막 하나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과거에 오래돼서,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어가 틀려졌거나 또 아니면 내용들을 검토해 본 게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작년 말에 많은 법안들이 사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례안에서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작년 연말하고, 연초에, 올해 초에 굉장히 많은 법이 통과가 됐었거든요?

○정광민 위원  그래서 시행이 7, 8월에 시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사항들을 한번 점검해서, 법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상위법과 위배되는 상황들이 있으면 사전에 점검을 해서 미리 법률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 역시도 좀 선제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찾아서 일을 좀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감사관실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같이 있죠?

○윤희주 위원  납세자보호관은 말 그대로 납세보호 요청을 하는 납세자들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 주고, 권리를 좀 보장해 주는 일을 하고 있죠?

○윤희주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고충민원 1건하고, 권리보호업무 9건, 세무상담 54건이에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이 세무 상담을 어떻게, 대면상담하나요, 아니면 전화 상담으로 하나요?

○윤희주 위원  이건 이제 지난해 거니까,

○윤희주 위원  전화 상담으로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납세 처분된 부분들을 유형을 좀 보고 상담내용하고 결과를 봤습니다.
봤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실적 보셨나요?
안에 내용을 좀 들여다보셨나요?○감사담당 이상각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체납액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에요, 많아 봐야 100여만 원.
그래서 어떤 거는 몇십 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서 이 부분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압류처분을 한다거나, 이제 상담을 통해서 분할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마음이 참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대책은 따로 없습니까?

○윤희주 위원  세무하고 징수과에 대한 그 부분이죠?감사담당 이상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징수과라든가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서 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정리를 좀 해서 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는 조금 부서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윤희주 위원  사실은 우리가 세무과나 징수과를 거치면서 체납에 대한 부분들을 다 받아 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납도 우리가 다 받아 보는데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악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징수를 거쳐서 어떤 세입 추계에도 잡아야 되고, 예산에도 편성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부분이 여기 보면, 이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하면 사실은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계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납세자보호관이라는 거는 보호를 위한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에서 논의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요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감사의 기능이 사실 전방위에 걸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읍·면·동을 포함해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감사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직원들이 매우 기피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고나 수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래도 또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셔야죠, 그렇죠?○감사담당 이상각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매년 하시죠?감사담당 이상각  예,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나요?
지적사항이라든가,

○윤희주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게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은 지적이 반복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시판에 올리고,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한다거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텀이 너무 짧아요.
짧다 보니까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은?

○윤희주 위원  이런 부분이 그냥 거의 주의나 경고에 그치죠?

○윤희주 위원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반복되고, 또다시 지적되고, 이 행태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순환하듯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늘 얘기하는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우리가 청렴도는 2등급이 올라갔죠?
3등급으로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주 위원  2등급으로요?
자신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윤희주 위원  자신하십니까?

○윤희주 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솔향콜이라고 하는 걸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감사담당 이상각 청렴솔향콜은, 기존의 솔향콜 모니터 요원들은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을 어떤 처리 결과를 피드백 받아보자는 식으로 했고, 이 청렴솔향콜은 저희들이 제일, 5등급 받았을 때, 5등급 받을 그때 아마 3년 정도,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한 3, 4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보면, 아마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공사관리, 감독 인허가, 그렇죠?  500만 원 이상인 거를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친절도나 어떤 적극성, 공정성 이런 것들로 해서 만족도로 측정을 해내시는 거잖아요?감사담당 이상각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저희가 이게 3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올해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작년 거도 이렇게 받아보면,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다.
왜냐면 이게 나름의 어떠한 자극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점수가 되게 높아요, 다.

○김미랑 위원  9점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를 해서 친절도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아마 상대적으로 조심하지 않을까라는 것에는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어떠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아마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도 대답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결과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우수 직원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포상도 좀 하시고 하는 건 일선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셔 가지고, 좀 민원인과 일하는 공무원들이,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잘해 주십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자체 감사도 하고, 일상감사도 수행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없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해서 설립된 법인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김복자 위원  그런데 모집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긴 합니다.
단서조항에 보면, 자발적 지정 기탁 금품에 관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그것이 승인 났을 경우에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감사관실에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에 대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국제영화제 2019년도 그리고 2019년에 문화예술과에 청소년음악제, 기부금을 받았죠?

○김복자 위원  업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 지정 기탁 금품에 의한 시스템으로 행정처리가 어떻게 잘 됐는지 그것에 대한 감사요청,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향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부금의 철저한 관리를,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 드리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그 청소년음악제, 알고 있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을 요청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 부서에서, 왜냐면 이런 법도 제대로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강릉시가 폐철도를 활용해서 조형물을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럴 때도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출연기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원이나 그런 단체가 받는 형태로 사실은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강릉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법을 어기면서, 신분상의 조치를 받으면서?
자, 그거 검토를 요구 드리고요.
하나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그동안은 사실은 민간이“이런 것들을 규제해 주세요, 이것들이 불편합니다”수 없이 요구했지만, 지금은 규제정부인증제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계장님, 뒤에서 답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의 규제에 대한 개념은 시민이 어려움을 토로해야지만 그것이 개선됐는데 공직자가 이 규제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명분과 타당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충돌된다면, 그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개선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개선사례들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넘어가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이 어려워요.
최고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점심때 되면 점심 먹으러 갈 데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전부 다 피하고, 전부 다 어려운 자리가, 최고 어려운 자리가 감사관실인데 어쨌든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는 부서이고, 또 1,400명 공무원들은 거기에 응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 공무원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렇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더니 우리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소홀히 해서 지적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큰 잘못은 몇 개 신분상의 문제가 안 된다, 없다고 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 주의받고, 훈계하고, 시정하는데 이런 거는 늘 게시판에 올려서 홍보하고 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본을 가지고 뜨겁게 만들어요, 기본인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처리 미흡이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복무 점검 관련된 부분, 품위 손상 이런 데.
일반적으로 공무원 출근, 근무시간이 9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09시?
퇴근은 18시,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밤늦게도 가고 그러는데.
의회 의원님들 제가 이렇게 보면 9시 이전에 오시는 분들이 서너 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9시 5분이나 10분 사이에 회기 중에 출근을 하는 부분인데, 공무원들 여러 직렬 상 업무상의 특수성이 있겠지만, 공무원 전부 다는 아니고 영 점 몇 퍼센트겠죠?
출근을 늦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영 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출근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 복무 점검을 제가 뭐 심하게 말은 못 하겠지만 좀 해서, 누가 봐도, 시민들이 봐도 공무원들이 출근을 제대로, 최소한 9시 전에는 PC가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9시 5분 되어서 들어오면 주차장 저쪽에 차 대야지, 언제 걸어와요, 그까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코로나19 예방 및 위원회 환기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보건소 쪽에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지금 반납이 됐죠?
여기 한 8억?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에도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봐서 8억 정도가 되죠?
보조금 반납금액이?

○김미랑 위원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이 늦어져서,

○김미랑 위원  아, 그러니까 12월에 개소되다 보니 그 이전에 책정했던 보조금들이 반납이 다 됐단 얘기잖아요?

○김미랑 위원  그 얘긴가요?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 보건계획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좀 중요시해서, 바탕으로 해서 보건정책을 수립·이행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권역별로 보면 의료 취약한 인구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죠, 권역별?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읍·면에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나요?
사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또 등록장애인, 노인, 그리고 저소득층 이게 전체적으로, 또 독거노인까지 보면 일단 읍·면에 더 많아요, 그렇죠?

○김복자 위원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좀 더 지원하는 게 어떤 겁니까?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권역별로의 특징을 우리 보건소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 지역은 동 나름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건강, 서비스하는 데 있죠, 남부권?

○김복자 위원  건강지원센터?

○김복자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그게 지금 좀 확대돼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과 좀 연결해서 그 안에, 그런 시민들의 어떤 생활이나 건강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접근하기 편하게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곡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진척된 사항이 정확히, 마련되었나요?

○김복자 위원  모성 이런 것들로 통합 관리하는 그런 타깃을 둔 거잖아요?
거긴 또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래서 연곡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면 지역에 맞는, 이게 어느 하나가 다 끝나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사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사실은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못한다고 하면 그 기능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지소를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정광민 위원  지금 도시보건지소가 영역을 어디까지로 하고 있습니까?
포남동에 있어서 포남동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광민 위원  그러면 도시보건지소라고 하는 명칭이 잘 안 맞네요, 그렇죠?

○정광민 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동부보건지소든 혹은 도시보건지소든 포남동에 역 밑에 있잖아요?

○정광민 위원  거기서 지금 조금만 그 영역들을 확장하면, 어딥니까?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영역,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데가 우리 의료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지금은.
전 국민은 건강보험에서 치료가 거의 되고 관리되고 있는데, 의료 사각지대라고 본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요 사각지대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좀 하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아주 그분들이 국적과 지금 현재 이거 관계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간단한 의료정보나 이걸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도시보건지소가 그 역할을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광민 위원  간단한 혈압이나 체크나,

○정광민 위원  그런 건 건강지원에 해당되는 거죠?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도시보건지소가 포괄하면 어떨까?
사실은 최근에, 작년에 불법체류자이긴 하지만 양양에서, 화재 시 들어가서 국민들을 구한 이런 선행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외국에 나가 보면, 또 혹시나 나갔을 때 한국의 좋은 경험들을 받은 사람들은 꼭 한국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거든요?
지금 가장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런 건강지원사업들을 일부라도 하자, 보건소에서.
도시보건지소가 그 역할을 일부 감당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그 용역사가 모여 있는 그 공간, 그쪽 일대에 나가서 건강 상담을 해 주던가, 이런 역할들을 끊임없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민 위원  그럼 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끊임없이, 보건소와 관련해서는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광민 위원  저는 보건소, 지금 여긴 보건행정과 소관이긴 하지만 보건소가 정례적으로 어떤 과가 해당되든지, 건강증진과하고 관련될 수도 있는데, 정례적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금 현재 그분들은, 강릉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강릉에서 그분들이 없으면 건설 현장에서 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 서비스는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얘기가 될 때까지, 정례화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홍보가 되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얘길 할 테니까 소장님 꼭 좀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그거와 무관하게 건강진료를 해 주신다고 정례적으로 홍보를 하면 아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윤희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끊어서…….
우리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연곡면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서 과장님의 답변은 모자보건센터가 같이,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건강증진과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곡면 건강증진센터, 그 건은 저쪽 과에서 그렇죠, 업무가?

○위원장 조대영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윤희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제가 정리하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곡면에 건강증진센터를 하는 걸 연계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윤희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님들이 섭섭해한다!
국·도비 사업 때문에 하잖아요, 그렇죠?
지급 보조금 때문에, 매칭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건강지원과 할 때 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업보다 모자 관련된 센터 사업보다 그쪽 사업이 먼저 시작이 됐어요.
옛날 주문진 보건출장소가 없어지면서, 과장님께서 주문진까지 다 같이 이렇게 업무 커버하잖아요?
주문진 사무실, 주문진 명칭을 말하기 어려운데,

○위원장 조대영  사무실 자주 들려주셔서, 통합지소?보건행정과장 신세승  예.

○위원장 조대영  지소에 잦은 방문에, 관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역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거기는 사업담당 하시는 최유자 계장님하고, 보건담당 하시는 최철자 계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보건출장소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꽤 많습니다.
그거 폐지하고, 향후에 강릉시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그 부분은 이 과가 아니고 건장증진과로 업무가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그 과에서 다뤄야 될 부분 같은데, 이 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과에서 하다가 업무를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저리로 훌러덩 넘어갔잖아요.
그게 언제 적, 몇 년 전 일인데 그걸 안 하시고 있다가, 넘어가서, 지금 뭐 유천 거기 다 뭘 짓고 그다음에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언어도단이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지금.
저도 화를 낼 줄 알고, 짜증 낼 줄 알고, 감사요구도 할 줄 알고, 소리칠 줄 아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저 쪽 과에서도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주문진, 연곡)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주문진 쪽하고 연곡면인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정도로 잘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하는데, 그 중심에 주문진에 근무하시는 계장님 두 분 오셨는데, 참, 열심히 고생하신다고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음식점하고 관광 숙박 환경조성 사업들이 있어요.

○김미랑 위원  요즘에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다들 입식화 하는 부분들 다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김미랑 위원  그럼 음식점에서 신청을 하면 그냥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있어요?

○김미랑 위원  그러면 입식으로 바꿔주는 선정기준이 그냥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자 하면 그냥 무조건 다 신청을 받는 거예요?위생과장 최근숙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환경개선사업이 식당의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가지고 위생등급지정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이거든요.
개선사업 중에서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더군다나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좌식에서 입식으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 호응이 좋다 보니까, 올해는 사실 신청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을 점수별로 해서, 좀 탈락한 업체도 있고, 일단 사업내용에서는 좌식에서 입식은 모두 포함되는 거죠.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그거고, 아니, 그러니까 접수하는 음식점들이 많다면서요?

○김미랑 위원  그럼 그중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선정기준으로 결정을 하느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김미랑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음식점이 기간, 이런 걸로 하는 건가요?
환경개선이라고 하길래 저는 이제 어차피 좌식에서 입식으로 다 바뀌는 이 시점에, 저희가 어쨌든 도비든, 시비든, 국비든 예산이 투여되고는 있고, 그렇다 그러면 강릉이 관광도시이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약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미랑 위원  왜냐면 휠체어를 타거나, 어르신들이거나 이렇게 어떠한 좌식을 이용하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그냥 입식으로만 바꾸는 거로 지정하기보다는, 뭐 어떠한 기준표가 있겠지만, 외부에 좀 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곳에서 입식을 요청하거나, 자동문이 있는 곳에서 입식을 신청하거나 라고 하는 선정기준이 시 자체 내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예산을 투여했을 때 볼 수 있는 효과가 훨씬 많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위생으로 인한, 어떠한 걸 입식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입식이 위생에는 더 나쁘지 않은가요?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에는 좀 더 포괄적인 어떠한 상황을 유념해서 실시하면 사업비가 투여되는 것만큼의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식당을 다녀보니 입식이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거의 다 바뀌고 있더라고요.
어제 갔던 곳이 오늘 갔더니 입식으로 바뀌어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갈 때마다 느낀 것이‘들어가면 경사로가 있을까? 자동문이 있을까?’ 그리고 들어왔을 때‘입식까지 가는데 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입식을 하는 거에 훨씬 효과가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라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거나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미랑 위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환경개선지원에서 이용업소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환경개선, 그렇죠?위생과장 최근숙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이것도 열악한 이용소,
이용소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잖아요?○위생과장 최근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워낙 이용소나 이런 것들이 환경이 열악하고 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로 개선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맞다고 보는데, 제가 이 기준이 이·미용 지원 관련되어 있는 조례에 즈음해서 지원하는 거죠?

○김미랑 위원  거기에 보면 이용, 미용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소도 되고, 미용실도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릉시가 지원해 주는 곳이 이용소만 돼요, 그렇죠?○위생과장 최근숙 예, 이용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보면 읍이나 강릉 시내 안에 있는 미용실들은 시설이나 위생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조금만 벗어나서 보면 미용실이나 이용소나 위생이나 시설단계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한 배분을 통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예.

○김미랑 위원  여기 보면 단속한 게 있어요.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해 가지고 이게 나와서 보면, 가장, 영업소 폐쇄부터 해서 허가등록취소 되는 기간이 보면, 제가 봐서는 되게 열악한 곳,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어떠한 시민들이 좀 사업을 하는 곳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에요.
뭐 식품가공업이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등 이런 곳이 허가가 폐쇄가 되거나 업소 취소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지금 단속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행정처분하기 전에 이렇게 지역에서 열악하게 사업을 하는, 그리고 소분을 하는 곳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지도를 해서 폐쇄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어떠한 계도는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충분히 하고 계시죠?○위생과장 최근숙 폐쇄까지는 아니고, 저희는 단속실적이 나오면 일단은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을 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고, 그게 이제 안 될 경우에는 행정 처분이 들어가는 거죠.

○김미랑 위원  그럴 거라고 저도 믿는데, 이런 곳이 계속 행정처분, 지도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이것들을 개선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곳이 있을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곳은 분명히 강릉시민들이, 주민들이 아주 소상공인들이 작게 하는 곳일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이런 곳은 어떠한 연계를 해서 환경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랑 위원  허가증만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것은 좀 참작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아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는 단속 위주보다 지도, 혹은 계도 중심의 행정을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지도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작년에, 사실은 정확한 사실이 아닌데 강릉에 숙박업소가 굉장히 비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많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댓글이 많고, 또 강릉의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던 사실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정광민 위원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정광민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실정보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정광민 위원  이 관리는 어때요, 지금 현재?위생과장 최근숙  지금 공실정보시스템이 지난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름은‘강릉시 숙박시설 정보안내’로 변경을 했고요.
변경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실이라든가 그런 말 하자면 데이터라든가 이런 관리는 특히 성수기철을 맞이해 가지고 이미 한번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정광민 위원  숙박안내는 사실은 일부 그것을 해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것은 야놀자 이런 데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인터넷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속도, 그러니까 데이터를 변환시켜내는 속도는 강릉시가 좀 더딜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실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는 배경에는 첫째는 아마 그거일 겁니다.
강릉시에서 이렇게 숙박요금을 안정화 시켜내는 작업인데 문제는 여기가 수시로 업데이트를 시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번 업데이트 시켜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정광민 위원  그래요?
몇 분에 업데이트를 하고 계시죠?

○정광민 위원  그 정보데이터를 업데이트 된다는 것은 예약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정보를 누가 줍니까?

○정광민 위원  자, 그러면 현장에서 공실숙박안내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요금과 현장에서 달랐을 때, 현장에서 A라고 하는 숙박업소가 숙박안내시스템에서는 일일 5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현실에서 달라졌을 때, 현실에서는 8만 원이나 10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죠?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강릉시는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다른 먹거리, 이거 빼고라도 숙박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한, 또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한 노력인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숙박정보시스템이, 만약에 시가 자체 운영하기 어렵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으로 넘겨야 됩니다, 실제로.
왜?
그래야 정확한 정보, 그날그날의 금액이 산정이 되거나, 수시로 전화를 해서 평일과 주말의 요금이 달라진다는 것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그 요금을 업데이트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광민 위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숙박정보시스템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한다는 건 그만큼 일반 시민들은 적어도 여기는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실정보시스템, 숙박안내시스템이 시에서 공무원들이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민간위탁까지 고려를 해보십사 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빠르게 대처하는 상황들을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광민 위원  우리 강릉시숙박 정보안내시스템, 과거에는 공실정보시스템을 이렇게 이름을 변경 시켜 놨습니다.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그다음에 이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를 정확하게,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정말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관건인 거고요.
그다음에 빠르게 업데이트 시켜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계속할 거라고 판단하면, 방안들을 민간위탁이나 그거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것도 공무원들이 업무도 덜고,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그건 또 그것대로 정확한 정보를 일반 시민들한테, 혹은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강릉시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거든요?○위생과장 최근숙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다방면으로 우리 공무원들만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위탁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곰곰이 고려를 해 보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자료를 통해서도 그렇고, 평소에 좀 느낀 건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행정심판내용 중에 좀 많은 내용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이런 내용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생과에서는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음주 판매 했을 때, 위생과가 행정처분 하시죠?

○김복자 위원  그런데 실제 보니까 내용들이 사실은 좀 고의성이 아닌,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의 얘기도 들어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영업정지 1개월 이렇게 처분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과태료?

○김복자 위원  과징금도 부과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소주 1병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4,000원 정도의 물건을 팔아서 2,000만 원 이상의 과징금도 내고, 영업정지도 1개월 당해야 되고, 상당한 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의성이 아닌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업정지 1개월을 시정명령 내리는 것으로 합동감사, 감사도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현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해야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렇죠, 경찰에서…….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처분이 끝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절차도 길고 이렇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우리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경찰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경찰서와 유관기관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찰도 뭐 처분을 내리려는 게 의도는 아니잖아요?
계도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더 주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유관기관과 좀 더 긴밀하게 방향을 마련해 주실 것을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27쪽에 보면 호객행위 단속 현황 있죠?

○윤희주 위원  단속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단속 결과가 1건으로 나왔어요?
이거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나요?

○윤희주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CCTV로 그냥 단속을 가늠한다는 거죠?

○윤희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사실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부분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럼 이 단속 건수 1건은 어디에서 적발된 겁니까?

○윤희주 위원  주문진도 CCTV가 있나요?

○윤희주 위원  없나요?위생과장 최근숙  예.

○윤희주 위원  그럼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희주 위원  이게 관광과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나요?

○윤희주 위원  그건 아니고요?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 넓은 범위의 지역들을 사실은 행정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럼 이거를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오는 게 없나요?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지난해 우리가 숙박업소,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한번 터진 적이 있죠?

○윤희주 위원  숙박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거 근거가 없는 걸로 우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는 했지만 이런 숙박비라든가, 아니면 음식점, 내지는 호객행위 이런 부분들이 매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이 단속 결과가 1건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수치상으로 이게 맞는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행감할 때 1건으로 다룬다는 거는 사실 좀 모순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지난해와 같은 그런 숙박이나 바가지요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입장문을 낸다거나 그에 대한 반박 기사를 낸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마무리되어서 강릉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2018년도 하고, 2019년도에 모범업소 음식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업소 수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지원액도 비슷하고, 이건 우리가 업소 수를 제한을 하는 겁니까?

○윤희주 위원  아니면 전년에도 했던 모범업소가 다시, 음식점이 재지정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윤희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전체 강릉시 음식점이 몇 군데가 되죠?
여기 4,500개 정도 되죠?

○윤희주 위원  4,500군데에서 이게 재지정 되고, 내지는 새로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업소 수가 이렇게 비슷한 거는 과연 이 실적 맞추기를 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전체를 다 통괄하실 수는 없잖아요, 다 가보실 수 없죠?

○윤희주 위원  그렇지만 한 번쯤은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행감을 위한 자료제출용의 내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학교급식소 이제 운영하잖아요?
학교가 문을 열어서?

○윤희주 위원  유치원부터 해서 하지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까지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죠, 그렇죠?

○윤희주 위원  여기 영양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급식, 조리원분들의 그런 어떤 관리도 좀 철저히 행해져야지 되거든요?
우리가 아직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강릉이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급식소 현황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우수한 사례를 계속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기 때문에 이분들의 동선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직 교사들,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군인, 아니면 공무원분들, 이런 부분들은 위에서 거의 통제를 많이 하잖아요?
상급 기관에서 계속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가운데 그래도 잘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는 이제 새로 개교를 해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철저를 기하고 있겠지만, 이런 분들의 작은 동선 하나가 굉장히 큰, 일파만파의 또 다른 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윤희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교육지원청에 또 보조금도 나가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걸 좀 주도해서,

○윤희주 위원  총괄적으로 해서 교육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청하고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효과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요구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는 특히 보건소 4개 과 중에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과인데, 본 위원장도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말, 저 말, 지적사항도 많고 하는데 그냥 앞으로 열심히 하시라는 말로 감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말 안 하는 게 더 무서워요, 발언은 안 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는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 와중에 신종코로나 때문에 많이 애쓰셨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 사실 지역마다 현실적으로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인구절벽이겠죠?
그중에서도 신혼부부 검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잖아요?

○허병관 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지원을 하면?

○허병관 위원  그 외로 난임부부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비싼 의료비를 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허병관 위원  예,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아마 1차 적으로는 믿음이 안 가서 안 오는 분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나은 환경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홍보가 잘 되면 그분들도 많이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6090행복청춘효도주치의 사업을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허병관 위원  우리가 6090은 60세부터 90세까지 건강하게 삶을 지탱하자 이거잖습니까,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옥계가 시작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면 면 단위까지 와야 되겠죠.
점점 확대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어떤 데이터도 갖고 있고 반응도 좋다고 하면,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저는 면 단위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시민들이 좋아하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하고는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그래서 이런 게 확대가 되어야지 더 낫다는 거죠, 사실은.

○허병관 위원  그리고 작년 지적사항 중에 ‘완료’가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정신질환자 관리 이건 완료가 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입니다.
조현병이라는 것은 사회에 그만큼 이슈가 되는데, 지난해 지적사항을 보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아니고요.
계속 진행형이라고 저는 보고요.
복지사각지대도 한 가지입니다.
단편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완료’가 아니라 ‘계속 추진 중’이라는 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도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발굴을 하고 또 많이 해야지만 이런 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사회에 이슈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곡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추진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허병관 위원  과장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고요.
보통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게 있습니다.
‘검토한다, 추진한다’는 것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추진은 추진일 뿐이고 검토는 검토일 뿐이에요.
소장님!
한 가지만 좀, 이거 추진한다고 지원센터 건립한다고 얘기하세요.
하고 집행부하고 직접 대화를 해야지 만날 추진한다고 하면 되나요?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했었잖아요, 주문진 축소를 하면서…….
그랬으니까 또 연곡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 건립을 왜 안 했느냐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입장에서 다 아는 사실이니까 소장님께서 추진한다고 하지 말고 건립하겠노라고 하면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의원들도 또 협조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만날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 진행하겠다 이렇다면 이게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소장님이, 어제 관광국 할 때도 국장님보고 국장님 의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야구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겠노라고 저희가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건강지원센터도 소장님께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해서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소장님 의지가 강하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요.

○허병관 위원  노력한다 하지 마시고요.
건립한다고 해 주세요.
하면 저희도 분명히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위원님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는 하다가 안 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작도 안 하고 추진만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 하면 우리도 같이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실 우리 위원들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데 만날 똑같은 답변을 받으려고 행감장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소장님, 그 부분을 내년 당초에는 예산이 올라와서 추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도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방법이 없지만 그렇게라도 해야지 추진·검토한다고 하면 만날 똑같은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추진센터 하시죠?

○허병관 위원  노력은 안 한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하기 좀 그럴 텐데, 이건 꼭 건립이 과장님, 과장님!

○허병관 위원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강하게 주문을 합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재정이 1조가 넘는데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요?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연곡면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이 얘기는 이미 나와서 한다고까지 전달이 되었는데 면민들 생각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께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님 책임지고 내년에 추진하는 거예요!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과장님, 마무리를 하시려고 휴가 중에 나오셨죠?
계시는 동안 이거 추진하실 것입니까?

○윤희주 위원  예, 저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과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사실 연곡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하고, 끊임없이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추진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20년도에 ‘연곡면 효도주치의사업 등 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 연곡면건강위원회 등 주민주도적 건강증진활성화’이렇게 쓰셨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지, 사실 건립에 대한 추진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도주치의 사업은 옥계에서 시작해서 면 단위로 내려오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주치의로 해서 계속해서 하던 사업입니다.

○윤희주 위원  이름만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센터하고 효도주치의가 과연 어떤 연계사업이라서 이걸 센터추진사항에다 넣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효도주치의라는 것은 사실 일종의 왕진형태예요, 그렇죠?
굉장히 옛날 방식입니다.
지금 건강주치의 운영도 계속되고 있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분명히 증폭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지금 행정력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어요.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명목상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사업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건강주치의 사업을 하시면 한 군데 올인하셔서 그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와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연계해서 나가면 행정이 그걸 어떻게 뒷받침 하겠어요?
직원들 정말 죽어나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윤희주 위원  예, 그리고 이 증진센터에 대해서는 아마 소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천택지에 모자보건센터가 같이 들어오죠, 그렇죠?
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반다비체육시설 안에 부수적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모를 할 때도 사실 복합형태로 해서 공모를 한 부분이에요.

○윤희주 위원  그러면 연곡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국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건강증진과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비라도 투입을 해야 합니다.
처음 소장님이 주문진 보건지소에 5급을 뺄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곡에다 그 대안을 만들어 주겠노라고…….
저희가 이것을 다 확인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어느 위원님에게 여쭈어봐도 이 답변은 맞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일이 어느 정도 지났죠?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했던, 그래서 엄청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주문진이 변화를 꾀하면서 그에 걸맞은, 그래서 격화되지 않는, 주민들의 마음이 닫히지 않는 보건증진센터를 하나 더 만들겠노라고 약속하시고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퇴보된 느낌입니다.
추진실적에다 그렇게 쓰셨잖아요.
센터추진에 대한 부분은 이 지적사항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건복지부에 농촌형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비 투입을, 위원님들 다 해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계획 세워서 당초에 가지고 오십시오.
소장님!

○윤희주 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윤희주 위원  의지부족은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출산율이 점점 줄고 있고, 출산지원금이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첫째 아이를 낳는 출산율이 점점 줄어요, 그렇죠?

○김미랑 위원  그리고 둘째나 셋째는 유동 있게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숫자가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첫째 아이의 출산율이 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우선 금방 결혼했거나 젊은 부부일 확률이 있고, 그리고 거의 맞벌이일 확률도 있고…….

○김미랑 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한 가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 낳았다고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걸 준다고 해서 제가 봐서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아요.
여성분들이 아이를 가져서 낳고 하는 기간 내내 막달 한두 달은 살림하기도 힘들고 되게 힘든 부분이 많아요.
직장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면…….
그랬을 때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가사도우미 형태처럼, 그래서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두 시간, 집에 와서 청소하고 반찬 정도 만들어줄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임산부에게 지원해준다면, 제가 봐서는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산모들에게는 그리고 출산율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세요.

○김미랑 위원  그런데 산후조리는 그냥 조리지만, 임신을 하지 않는 이유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이런 그것들이 여성분들이 제일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임신을 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열 달 내내 하라는 게 아니고 막달만 일하든지, 그 전 두 달 정도만 하루에 2시간 정도 시에서 지원해줘서, 가사를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와서 뭘 하면, 철분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김미랑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이 보면, 선정되는 게 되게 까다롭다는 얘기가 간혹 들려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데…….

○김미랑 위원  그런데 어디 민원을 보면 선정되는데 빈혈이 얼마나 되어야 한다거나 이런 어떤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엄마들 말이 선정되는 게 좀 까다롭다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가 보니까 천명도 안 넘어요, 그렇죠?

○김미랑 위원  그러기 때문에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어야 인구가 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위원장 조대영  승진하시고 계속 그 과에 계시다가…….

○위원장 조대영  예, 비슷하죠?

○위원장 조대영  우리마을 건강주치의, 보건행정과 쪽 업무가, 사업 대상이 6개 면인데, 성산·왕산·구정·강동·옥계·사천,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옥계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옥계만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음 연곡면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의원 생활 6년 하면서 제가 보건소 업무를 참 열심히, 고생하신다고 격려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건행정과 우리마을 건강주치의 사업하고 이거하고 거의 중복되는 효도주치의 사업, 거의 똑같은 사업을 과에서 하고 있어요.
슬픈 마음으로 제가 지금 발언을 합니다, 슬픈 마음으로…….
소장님도 듣고 보건소 직원 다 들으셔야 합니다.
슬픈 마음으로 의원 입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의원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의원이 아니에요, 시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보건행정과 쪽에서 시작해서 다시 이쪽 과로 넘어왔는데, 제가 원주시를 비교를 해 드렸어요.
원주시는 순수 시비로 지소를 만들었어요.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소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그 발언을 했어요.
하도 국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원주시는 순수 시비로 보건지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북쪽 지방의 보건 행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사탕발림으로 싹 다 그냥 가놓고“지금 와서 국비가 안 돼서,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따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건강지원센터인데, 지소에서…….
자, 이게 재작년에 보건행정과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것도 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메모되어 되어 있어요.
조대영 위원, 강희문 위원, 허병관 위원 이렇게 해서 메모가 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연곡면 지역에 보건지소 개설이 필요하다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연곡면 보건지소 설치는 인력수급, 의사 등의 문제 등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정부에서 지원 장려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연곡면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할 그것으로 본다. 향후 부지 선정 등 협의해서 국비 등 재원 확보 및 행정절차를 계획·추진하겠다.’고 하는 이게 작년 재작년 감사보고서입니다.
그때 했던 보고서입니다.
다시 올해 온 것은, 그때 우리 위원회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벌써 도시계획변경 수립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뭐 무슨 공원지역인가 뭔가 안 된다고 했어요, 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바꾸었어요, 벌써.
다 되었어요.
제가 의원이 아니고 하나의 시민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배의를 느낀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평소에 말을 많이 합니까, 제가 소리를 지릅니까?
제가 사람을 비교해서 평가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민들을 기만해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지금 공로연수 휴가 중에 나오셔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그래도 이런 얘기는 해야 되지요.
인간적으로 너무 슬픕니다.
하여간 향후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건 보건소가 아니고 시장님이 저희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조직개편 하면서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저에게 전화가 두 번 세 번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해 줬더니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조금 더 합시다.
모자보건센터는 이것도 국비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2019년 작년 9월에 공모가 된 것입니다.
보건출장소는 그 전의 문제예요.
이게 행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날짜도 안 맞습니다.
제가 진짜 눈물을 흘리고 싶고 옷을 확 찢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시민으로서 배의를 느낀다고 반드시 김한근 시장님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 얘기 들으셨어요?

○위원장 조대영  제가 인간적으로 배의를 느껴요, 인간적으로.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저도 누구처럼 소리 지르고 누구처럼 욕하고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안 합니다.
다 인간적으로 대우해서 가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보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강릉시에 보면 연명치료 거부 뭐 대리인 관련된 뭔가를 하는 게…….

○김미랑 위원  예, 그런 건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도하거나 또 요즘에는 그런 걸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그래서 대리인이나 이런 걸 세워서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 강릉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보건소나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도나 이런 것들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미랑 위원  행정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김미랑 위원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또 민간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다분히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추후에는 모색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점점 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한번 보건소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감염병이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질병예방과에서 굉장히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휴가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을 했고, 사실 2019년도 행감기간이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위중한 관계기 때문에 질병예방과에 방역소독하고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고 민간위탁을 했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보니까 다섯 군데로 하고, 소독은 다섯 개 업체에 맡겼고 카메라는 세 군데에 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용역업체명, 기간, 지출액수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이 위탁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자세하게 장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 어디 이루어졌죠?

○윤희주 위원  위탁업체는 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방역과 열화상 카메라가 투입되었는지에 대해…….

○윤희주 위원  전화박스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나요?

○윤희주 위원  밀폐된 공간이고 만에 하나,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열화상 감시카메라는 종료가 되었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종료가 됐기는 했지만 지적해야 할 부분이 몇 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하고 4월 중에, 사실 그때 코로나가 가장 번성할 때였죠?
가장 확진자도 많이 늘고 했는데 이 발열 체크할 때 직원들이 너무 태만했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윤희주 위원  예,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자면 근무자가 자리를 이탈했다거나 아니면 있지만 핸드폰만 들여본다거나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웃고 떠들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거나 일종의 장난스럽게, 또 카메라가 내내 꺼져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일회성이나 단발로 그쳤다면, 그 기간이 단기간이었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였다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국가적인 재난상황으로 인식을 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거치가 되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가며 접했기 때문에 발생한 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몇 번 정도 나가보셨나요?

○윤희주 위원  알고는 계셨다는 얘기죠?

○윤희주 위원  돌아서면, 또…….

○윤희주 위원  감시가 제대로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그 사항의 엄중함을 그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도 사실 그런 기준을 잘 적용하셔야 합니다.
추후로 이런 일이 없기를 굉장히 바라지만 만약에 하나 또 다른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업체들은 선별을 해 주셔야 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위탁하면서 용역비를 지원하는데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시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수시로 점검하고 또 교육시키고 해서 추후에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왜냐하면 보건소가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너무 많이 애를 썼는데 이런 작은 옥의 티로 본질을 흐리게 된다면 이 또한 보건소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고 그것이 강릉시에 또 다른 얼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릉시민들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역이나 터미널들이 사실 외지 분들과 관광객이 다 혼선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윤희주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휴가 중인데도 감사 때문에 나오셨죠?

○정광민 위원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는 모습 아주 귀감이 됩니다.
저는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 조례에 어떤 조례가 있느냐 하면 유사한 조례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강릉시 어린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강릉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조례는 재난안전과 소관이고요.
다음 공원 및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는 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는데 안전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각 어린이시설과 관련해서는 통괄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놀이터 등에 모든 설치가 되어 있는 안전에 관한 것은 재난안전과가 관리하고 있는데 위생에 관해서는 사실 통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과 관련한 모래에 기생충이나 잔류검사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정광민 위원  그런데 조례에서는 분명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시설에 안전하고 위생을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는 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생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린이시설 설치 주체가 어디 있느냐 하면 공공기관으로는 공원 있고요.
그리고 주택단지로서는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최근 들어서 어린이 키즈카페 형태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의 모든 안전은 우리 재난과가 계속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위생 관련해서는 어디도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이제라도 위생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예방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  실제로는 안전관리는 안전의 중요성 때문에 재난안전과가 통합 관리하는, 사이트가 또 있어서 안전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하고 있는데 위생관리는 사실 전혀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질병예방과에서 이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정광민 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어디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생을 정기적으로 가는 것은 결국 소독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소독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일입니다.
지금 그게 질병예방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정광민 위원  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문화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바로 하자!
그래서 안전관린지 재난안전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생관리는 질병예방과가, 그러니까 소독관리인 거죠?
정기적인 소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질병예방과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정광민 위원  그러고 나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야외에 있는 거…….
왜냐하면 아파트에 어린이시설은 아파트에다 소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면 됩니다, 그쪽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역시도 점검만 하면 됩니다.
다만 공공시설인 어린이공원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만 관리하면 됩니다.

○정광민 위원  그 자료는 녹지과에 가면, 협조를 받으면 다 자료가 나와 있고요.
전체 자료를 통괄해서, 어린이시설과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고, 주기적으로 공공시설이나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은 위생과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정광민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조례가 안전과 위생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빠졌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금 그 업무를 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또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정광민 위원  소장님, 우리 과장님 곧 가시니까 이거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위생도 중요하다고 인지해 주시고 이 업무를 꼭 챙겨서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을, 지금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나요?

○허병관 위원  위탁이 되어 있나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특수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관광지 같은 데, 예년에는 해 질 녘에 해충 때문에 한번 뿌리고 연막을 한번 하고 이러면 된 사항인데 지금 신종코로나가 같이 와 있잖아요?

○허병관 위원  이 업체하고 그런 것까지도 계약이 같이 되어 있나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건 이미 발병이 된 후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수기가 되면 사전에 살균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와서, 전염이 퍼진 다음에는 효과가 없어요.
수많은 관광객이 올 때 오전과 오후는 하고 살충은 저녁 해 질 녘에 모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대비가 지금은 이미 서야 합니다.
왜?
이건 이미 예견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감염, 계속 무증상으로 전파하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이미 이것은 방역회사하고 얘기하더라도 일정기간이 되면 시행을 해야 해요.
왜?
이때 만약 사회보조단체들이, 지금까지는 많은 도움을 주셨잖아요.
관광 성수기는 그거하고 다르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소장님께서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 이미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성수기에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예방을 못하면, 이미 확산된 다음에 살균한들 소용이 없어요.
그건 이미 지나간 자리 훑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관광객이 오지 않죠, 단절이 되어 이미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여름 성수기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걸 시행한다는 것을 이 업체하고 그것도 계약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살충을 할 때는 연막을 하잖아요?

○허병관 위원  연기 나는 걸로 하잖아요.

○허병관 위원  옛날에 연막이라 하면 연기가 쭉, 뭐 태워서, 기름으로 막 했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이 도심지하고 시골 경계는 연무로 해서 배수로 같은 데, 사실 그런 거 없이 소독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소독을 안 했다고 그래요.
저도 전화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해야지 살충을 했다고 생각하지, 해충을 잡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분들이 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좀 더, 만일 그 지역에 읍·면·동이라도 어떤 어떤 해충을 위해서 살충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주민들에게 ‘살충을 이렇게 했습니다.’알릴 필요가 있고, 관광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소장님, 한번 그 부분은 대책을 세워주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허병관 위원  지금 이미 대책은 세워놓았나요?

○허병관 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 지역에 신종코로나가 안 오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성수기 때 정말 불미스러운 게 하나 생겼다면 해안이 폐장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미리 대책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관내에 몇 개 되어 있나요?

○김복자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러면 한 4개 되는 건가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만들어지고 이렇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기관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거 지원할 수 있게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김복자 위원  지원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홍보용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쉽게, 편하게 어떤 행사나 모든 이런 데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들이 또 시민들의 욕구이기도 하거든요?
또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 호스피스의 날도 정해져 있잖아요?
10월 둘째 주 토요일…….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질병예방과에서도 시가 주관하는 소규모행사라도 민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다른 행사들하고 같이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줄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병예방과기 때문에 방역이 중요한데요.
이번에 본 위원이 코로나19 때 지역에 방역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 계장님한테도 전화를 많이 드렸지만, 그래서 방역의, 소독의 종류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연무소독, 그리고 분무기로 소독하는 거, 그리고 분사형 소독도 있고 하잖아요?
분무소독과 분사형 소독의 차이점이 뭐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지점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요.
그래서 만일 확진자가 왔던 공간은 방진복을 다 입고 고글도 다 쓰고 완벽한 방역 장비를 갖춘 사람이 들어가서 초미립 살포형태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을 닫아놓고 소독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지금, 읍·면·동에서 다 자생단체 회원들이 코로나 방역에 다 참여했어요.
그런데 저도 참여해보면 사실 눈도 아프고 어지럽고, 그래서 사실 제가 문제의식을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지침, 강원보건연구원의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담당자와 통화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이 지침으로 읍·면·동에 아주 정확하게 전달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 읍·면·동에서 방역은 그냥 어떨 때는 모자라면 산불을 물로 이렇게 진화시키는 그거 가지고도 막 살포형태로 방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내에서 사용되는 분무기 형태로 사서 닦는 게 아니라 쭉쭉 막 뿌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의 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고글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고글을 쓰고 하면 점액이, 다 그게 눈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좋지 않는데, 이 방역하는 생활방역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안전, 봉사자들에 대한 안전과 지침이 너무나 디테일하지 않다!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읍·면·동에 그런 교육을 사실은 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어떤 방역전문업체에 의뢰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 부분이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에서 지침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정말 잘 시행되는지도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요양병원 운영 중단된 건수가 있어요.
지도·단속할 때 어떤 것들 때문에 발견된 거죠?

○김복자 위원  예,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상시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생과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는데 숙박업소 가스나 소방, 전기, 전체적인 이런 점검들을 위생과 부서가 전담 주관 부서로 되어 있잖아요?
조직개편에서 인력이 요청됐다고, 충원된 건가요?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1명이 지원되기까지는 전 퇴직한 위생과 과장님의 노고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현장에서 공무원분들이 어려운 부분들, 조직개편이든 인력충원이든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주체들이 함께 정보가 공유되어야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년 20년도 행감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19년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 할 것을 미리 한 것 같아요.
보건소는 코로나가 오더라도 모든 행사에 예방 차원이라든가 해서, 사건이라든가 재난 이래서 어느 구석구석 다 찾아와서 있어야 하는 그런 부서고, 항상 현장에 가면 천막 안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 행사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마무리까지 해야 하는 그런 부서인데 그 수많은 행사 다 끝나고 일일이 고생을 했지만 한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싸해지는 이런 여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잘 이겨내셔서 새로운 일들을 다 겪고 다시 또 새로운, 매년마다 새로운 일들이 발생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계속 오고 이래서 항상 힘든 자리라고 봅니다, 그 부서들은.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에요.
본 위원도 방역 분사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략하고, 결국은 예산 부족 되면, 18년도보다 19년도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발생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는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께 끝까지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 오늘 보건소가 19년 마지막 행감 자리입니다.
과장님, 후배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간에는 보건소 주변 세탁소에 보건소 직원들이 바지 허리 줄이러 많이 들락날락하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내곡동에서는 주변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환기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자격증 취득에 언어, 컴퓨터, 요리가 88명, 초등학력 인정서 취득이 한 5명, 강원문예 경연대회 11명, 각종 미술, 회화, 서화대전에 5명인데 보니까 참 활동을 열심히 하셨네요.

○허병관 위원  이게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 한글 한마당 하시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리고 경로당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졸업식하는 날 갔는데 사실 뒤에서 마음이 울적해서 왔어요.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님도 사실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셨거든요.
이미 돌아가면서, 저도 의원이면서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나가서 한글을 배우라고 그랬겠는데, 정말 글을 모른다는 것은 앞을 못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로당에도 일부 할 거면 좀 확대개편을 해라!
예를 들어서 각 동에 하나씩이라 해도, 그러다 보면 정말 이분들이 마지막 여생을 한글을 배우고, 글을 깨우치면 또 세상 밖에 나와서 하나의 행복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글 공부만큼은, 아직까지도 저희 부모세대는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허병관 위원  이걸 확대 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허병관 위원  저는 검토한다, 적극 한다 이런 말은 싫습니다.
한다, 안 한다로 얘기해 주세요.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시원하게…….

○허병관 위원  그래서 각 마을마다 강릉시의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이 글을 모르면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배움의 터를 주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허병관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 조성 사업 중에, 인문도시 지원사업은 강릉원주대에 일단 연간 3,000만 원씩 지원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김복자 위원  대학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결합해서 추진되는 부분이 어떤 거죠?

○김복자 위원  강사?

○김복자 위원  그래서 대부분 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금은 대학도 교육부 방침이 지역사회에 얼만큼 협업해서 민간파트너십과 또 유관기관들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응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이지만, 그래서 학교에 다 맡기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이 여기 프로그램 계획이나 이런 데 같이 좀 진행하나요?
간담회나 실무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돈만 주고 그냥…….

○김복자 위원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잘, 대학과 같이 하는 사업들에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김복자 위원  그리고 인문도시 홍보 콘텐츠 시비 한 5,000만 원 들여서 제작했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제작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세요?

○김복자 위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뭐 검색해야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키워드로 ‘강릉’하면 이게 다 뜹니까?

○김복자 위원  예, 강릉스트립이라는 키워드로 해야 이게 뜨잖아요, 그렇죠?

○김복자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정보를 알기 전에는 강릉스트립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강릉의 뭔가 볼거리든 먹거리든 하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등록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끼리 아는 강릉스트립이지, 의원들도 강릉스트립이라는 이 부분에 가면 이게 있다는 정보들을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강릉에 관심 있고 하는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이런 영상들이 쭉쭉 올라올 수 있어야지만 저희도 ‘좋아요’를 눌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기존에 홈페이지와 연동되어서 정보를 같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으로도 좀,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잘 하셨는데 사후관리 부분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2019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었던 공동주택 학습나눔터 배달강좌 사업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광민 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의 강좌 요구사항은 반영이 되었습니까?

○정광민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아파트가 주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공동체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체들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미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알고, 이렇게 작은 작은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관심사가 같은 사항들을 교육받으면서 이웃들도 알고 되고, 그렇고 이것을 좀 더 필요하다면 한번 평가, 매년마다 한번 평가하는 자리를 꼭 좀 마련해서 개선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다음에 진행할 때 보완하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꼭 한번, 상반기·하반기로 해서라도 그분들의 욕구를 반영해 주는 통로를 마련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정광민 위원  예,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작년에 한글교실 해서 어르신들께서 손수 손편지 써서 의원님들께 다 보내셨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대신 고맙다는 인사를 관장님께서 다시 한번 가셔서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금년에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에서 준공을 했어요.
저희들 프로그램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참여율이 보건소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치매에 관계있는 프로그램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학습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나쯤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휴가 중 아니신가요?

○허병관 위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는 하고 휴가를 가시네요?
퇴임이 얼마 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오죽헌은 관장님 손때가 안 간 곳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직하면서 열정을 갖고 그 열정의 결과가 관람객이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관장님의 그동안의 노고가 묻어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오죽헌 관람객이 약 85만 명 정도 유입되고 있는데, 이 오는 관람객을 예술창작인 촌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연계가 너무 없어요.
예술창작인촌으로 오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오죽헌으로 흡수가 되어야 하고 또 오죽헌으로 오는 관람객들이 예술창작인촌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오죽헌 관람객들이 버스로 단체관람을 오면 오죽헌만 관람을 하고 바로 갑니다.
왜?
그 주변에 먹거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예술창작인촌으로 유입을 한다고 하면 창작인촌도 살아날 수 있고 우리 오죽헌도 오는 많은 관광객에게 한 가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앞으로 관광공사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한옥마을 주변에 어떤 먹거리 타운을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오죽헌에서도 그런 안에 네트워크 적인 그런 것도 연계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허병관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안에 마을 가는 버스 길을 폐쇄하자고도 요구를 했었고, 아마 용역 결과는 저희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한번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오죽헌 성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효과가 엄청 커지겠죠.
또 정비도 해야 되고, 거기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게 아마 관장님 재직하면서 하나의 목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퇴직한 다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관람객을 그 안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내고, 다음 오죽헌 안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가보니까 호응도 좋고 너무 운치가 있더라고요.
누가 제안을 했는지 몰라도 정말 저희 지역에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화예술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죽헌 같은 데서 한다는 그 하나만이라도 상징적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가시면서 후배들에게 좋은 조언을 주시면 앞으로 매년 똑같은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런데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오셨더라고요.

○허병관 위원  그래서 만일 그런 좋은 공연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얘기를 하시면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정례화를 좀 하고, 1년에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해서, 또 시민들이 야간에 오죽헌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건의를 하고요.
관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  오죽헌 가면 관장님이 그리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죽헌/시립박물관의 관람객 수는 17년, 18년보다는 소폭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유지는 되는데, 대관령박물관은 17년, 18년보다는 상대적으로 1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혹시 원인이 뭘까요?

○정광민 위원  대관령 박물관 주변에는 사실 알게 모르게 문화자원들, 혹은 관광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과 연계를 해서, 그다음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한 오죽헌 야간 음악제와 같이 산사음악제나 또는 동네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서‘대관령 지역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광민 위원  한복체험관이 작년에 운영이 됐습니다.

○정광민 위원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정광민 위원  작년 12월까지 민간에서 운영을 했었죠?

○정광민 위원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시에서 직영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였죠?

○정광민 위원  그래서 한복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오죽헌에서 운영하는 한복체험관이라 하면 실제로 오죽헌을 다녀간 사람들을 중심의 해서 한복을 입도록 권장하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내용 있게, 신사임당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화해서 기존에 있던 것과 또 사임당 혹은, 그 복의 명명을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을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광민 위원  내년에 꼭 하실, 과장님께 더 이상 얘기하지는 못하고, 혹시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방안들을 해서 강릉에서 운영되는, 혹은 오죽헌에서 운영되는 한복체험관은 다른 지역과 다르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장님!
이 자리 이제 마지막이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소회, 소감 한마디, 후배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예, 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잘 새겨들으셔서 정리정돈 하셔서 이 부분은 인사과에다 증원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지금 하시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 작년 운영한 거 말고 작은도서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폐쇄되거나 변화된 게 이 자료 이후에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서관 운영실적을 보면 강릉관아작은도서관의 운영에 이용자, 대출자, 대출권 수로 보면 제일 적거든요, 그렇죠?

○정광민 위원  관아작은도서관이 정말로 유효한지, 작은도서관의 기능 전환을 위해서 어떤 특화를 하고 있죠?

○정광민 위원  그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년도 지적사항에서도 작은도서관의 기능전환을 필요하면 검토하고 안 되는 곳은 폐쇄하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광민 위원  그 일환으로 다시 또 보면 관아작은도서관이 과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주십사.

○정광민 위원  그래서 안 되면 과감하게, 필요에 따라서는 폐쇄하고 주민들에게 오픈 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운영이 이런 정도라면…….

○정광민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도서관에서 점심시간 때 문 닫고 이용자들 나가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죠?

○정광민 위원  예,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그쪽에 계시는 공무직이 한 분인데 그분들 점심시간은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되지요.
사실 이용자 중심의 사고를 해 본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다.
내가 밥 먹는 시간이 아닌데, 근무자가 밥 먹어야 한다고 내가 잠깐 나가야 한다?
나감을 당하는 현상이, 이용자 중심의 사고를 한다면 미리 대처를 했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견이 되면…….
그런데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하니까‘문 닫으면 되지.’아주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도서관이 있는 이유는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놓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용자들이 와서 황당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받고 있다!
이 문제 이렇게 해서 문 닫는다, 마지막 방법이 그 시간에 문 닫는다 이렇게 그 문제를 그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광민 위원  예, 아마 우리 원장님도 곧 일반 시민들이 되실 거잖습니까?
도서관에 책 좀 보려고 갔는데…….

○정광민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원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작은도서관 사업들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라고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요.
실제 우리 시는 지방재정 가지고만 안 되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책문화센터 공모사업으로 이거 진행을 했지만, 많은 단위에서 국가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민간이 신청하는 부분도 공공기관의 건물을 이용하는 조건들이 되어야지만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토부에 소규모 도시재생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 신청할 때 공공기관의 장소가 거점으로 되어야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의 유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전환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이 남산작은도서관도 강의실 이용자 수나 이런 것도 적게 나오기는 하는데, 또 그 지역에서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의 기능만이 아닌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열려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맞닥뜨리면 이런 여건들을 원활하게 우리 도서관에서 협의가 어려운 부분도 실제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기준과 이런 것들, 현재 관리나 유지형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 넘어서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시간이나 사용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또 새로운 사업들과 같이 연계할 수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최대한 열린 행정을 해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우리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무기직이라든가 직원들 명단을 제가 지금 몇 년치를 받아보았어요.
매번 인사 때 직원들 회전율이 몇 % 정도 자리 이동을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제가 지금 세분화를, 파일 정리를 안 해서, 받아보고 간단하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얼핏 봐도 한 자리에 3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도서관이 여러 곳이 있는데 공무원, 집행부 인사로 인해서 주면 관장님이 다 이동배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그러면 자리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위치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모든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용객을 다르고 해서, 그 계층이 다 다르고 해서 회전율을 높였으면 좋겠다!
장기로 한 자리에 근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아 만화도서관에 지금 외국만화가 몇 건 정도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보고까지는 필요 없고요.
내가 둘러보면 국내만화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만화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본만화라든가 외국만화에 치우친 부분이 다소 많다!
이 부분은 도서관에는 여러 가지 좋은 그게 있지만 특히 만화 같은 부분은 국내 것을 많이 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좋은 만화를 선정하셔서, 그만큼 선정의 기준를 확대하셔서 외국만화는 지양을, 기왕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지역에 혹시 만화가가 있으면 지역 만화를 더 홍보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부분, 좋은 만화를…….
그것도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책문화센터를, 이 부분을 행감을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문화센터, 저희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짚어보면 시설을 할 당시에, 시설 총괄 감독하는 감독관 지정이, 전문직이 지금에 우리 도서관에서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감독관 지정이 되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이번에 지정을 받아서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선임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질의 드리는 그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는 감독관에게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 있고, 와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독관 지정이 됐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지정된 문서를 본 위원에게 하나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책문화센터 개관식이 7월 1일로 잡혀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그러면 그쪽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강릉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우선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의회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못 가잖습니까?
의장님도 6월 30일 다 그만두는데,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개관식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의회에서 그거 했는데, 이건 실수라고 봅니다,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잘못하면, 다른 생각을 하면 의회를 무시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미처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 관장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관식을 하게 되면 하겠다고 다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한 부서라도 의회가 이렇게 되니까 막고 의견을 제시한 부서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고 일정을 잡을 때는 항상 타 부서, 협력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잡으셔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의회는 아마 참석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 드립니다만 원장님께서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라서 아주 간단한 지적사항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
고생 많이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 밑에 후배분들도 계시니까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을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5일 목요일 10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