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장 선임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이신 신재걸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기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참조)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배용주 의원 외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5,482억6,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5,309억2,400만 원, 미수납액은 143억2,7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8.9%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수납액이 1조2,902억8,800만 원으로 99.1%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 하였으나, 특별회계 수납률이 94.7%로,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60.6%로 저조한 만큼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조4,885억8,200만 원으로 이 중 1조993억2,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36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570억3,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253억7,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96억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22억8,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707억4,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41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4,315억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332억5,100만 원, 특별회계는 983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이체를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2건에 6억 원,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28건에, 27억9,300만 원, 특별회계는 7건에 3억9,400만 원,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101건에 564억6,000만 원, 특별회계 3건에 500억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임시특별회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은, 채권 현재액은 113억8,9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4억9,2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90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4,022억9,60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196억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은 체납액 적정관리 및 예산이월의 증가, 예산편성 후 미집행,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 운영,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등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체납 사유를 보면 납세 태만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대책과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며, 결산 시마다 연례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행정절차 이행 및 사전 보상 협의 등으로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여러 여건 변동으로 사업자 미선정 및 행사취소, 사업 철회 등이 불용예산 발생의 원인이 되어 건전재정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삭감 조치를 하는 등 예산 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강릉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집행에 있어 노인복지증진 분야에 지출된 예산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대비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56%로 매우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만큼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종에 191억4,7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2,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인재육성기금 10억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4,1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300만 원 증가하였고, 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 35건에 76억5,8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6억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000만 원을 이월하고 지출잔액은 58억6,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태풍 미탁에 따른 복구비와 시내버스 업계 파업에 따른 긴급수송 대책비, 강릉 펜션 사고 복구비, 옥계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6월 11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38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죠?
기타 54억7,895만6,000원, 그래서 여기 보면 납세 태만이 26.6%로 징수노력이 필요하다 이래서 결산 총괄 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결산검사 시정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55쪽 권고사항에 보면 계수가 미수납액은 총괄적으로 맞는데 나머지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부도, 자금압박, 기타 40억까지 계산을 나머지 해 보니까, 이 기타가 54억7,900만 원으로 나와요.
한 100여만 원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계수가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재억  이건 별도로 찾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미처 여기까지 파악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뒤에 차이나는 사유는 회기 중에 우리가 확인을 해서 다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그동안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 행방불명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납세태만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은, 행방불명이란 것은 몇 명 얼마 딱 규정이 나오는데 납세태만으로 분리해놓은 것은 징수과에서 징수를 제대로 못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그래서 그건 징수과에서 하는 금액도 있겠지만서도 각 실과에서 부과하는 그런 금액들이 있습니다.
과태료라든가 이런 금액이 모두 다 납세태만으로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 바람에 각 실과에서,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것보다도 각 실과에서 징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납세태만으로 분류해서 한군데 이렇게 수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총괄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최근 5년간 결산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보게 되면 세입은 한 5년 간에 14.7% 정도 증가했고, 세출은 한 10.7%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총 29.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잉여금에는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5년 평균 증가율이 한 11%로 보여지기 때문에 세입세출의 증가분보다는 약간 밑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비교하자면 세입은 38% 정도 증가했고, 세출은 30% 정도 증가했는데, 잉여금은 62% 증가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오히려 6.9% 정도 감소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상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 집행 운용이 개선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으나, 다만 이월금 증가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은 우리가 지난해에 태풍 미탁 재해복구 사업이라든가 옥계산불 재해복구비, 그리고 스마트 축산단지 이런 등등 불가피한 사유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다 세밀한 세입추계와 적극적인 세출 집행을 통하여 세입·세출 균형을 맞춰가고, 강릉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가용재원 한 2,000억 정도…….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은 매년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세입추계를 찾고 있는데, 세입추계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나중에 결산할 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좀 넉넉하게 우리가 세입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넉넉하게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행정국장 박재억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입추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초부터 아주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재정자립도는 17.8%고 재정자주도는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예,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말입니다.
예산을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연도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계획 수립하고 점검해서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편성할 때는 그런 걸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편성하는데 또 해가 바뀌고, 예산편성 후에 해가 바뀌다 보니까 뭔가 변화가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필요 없어질 수도 있는 여지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전용을 하게 되는데, 전용도 위원님 지적하신 추경 임박해서 그런 전용이 됐다 이런 것은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도 예전에는 보통 추경이 4~5월하고 나머지 정리추경 가다 보니까 그 사이는 진짜 우리가 추경이 또 있다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추경 때 다시 하겠지만서도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재원을 적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전용을 사용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관 장규선  예, 있었습니다.

○공보관 장규선  작년에 저희들이 6억을 예산편성을 했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저희 시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작년에 강릉국제영화제 할 때 전용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공보관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장규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 이상각  감사담당 이상각입니다.

○감사담당 이상각  감사입니다.

○감사담당 이상각  예.

○감사담당 이상각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소송 건은 기획예산과로 2018년 11월에…….

○감사담당 이상각  예.

○감사담당 이상각  작년도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담당 이상각  외부기관에서 적발되어서 오는 건수하고, 다음 상급기관의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해서 오는 거, 그리고 자체 특정 해서 오는 감사 해서 지적되는 적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 이상각  일단 징계의 경중에 따라서, 중징계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5급 이상은 경징계라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처리하고, 다음에 경징계 건…….

○감사담당 이상각  그런 건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통보로 해서 행정지원과에다 처분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 이상각  그건 전 직원에게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사항이 다, 지방인사발령통지서가 다 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 이상각  예, 있습니다.

○감사담당 이상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과 통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전 부서에다가 인사발령통지에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뭐에 지방공무원법 위반 해서 감봉 1월 이런 식으로 문서를 다 회람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고, 의원님들에게는 별도로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담당 이상각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징계 현황, 다음 징계에 대한 자료를 다 보고드리기 때문에, 문서는 의원님에게 드리지는 않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현황을 다 드리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 이상각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 이상각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 이상각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 이상각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자료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강릉시에 직원교육을 함에 있어서 행사 운영에 따른 선물, 그러니까 참석자에 대한 선물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감사담당 이상각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가 있던 항목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했던 사항이 되는데 그건 제가 죄송하지만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보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이상각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기획예산과장 조연정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과목해소라든지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사업 성격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전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이용이나 전용을 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과목해소를 정확하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오는 모든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적절한 과목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부서에서 반영한 예산들이,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저희가 반영하고 검토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집행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집행을 독려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까지 저희가 관리·감독하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일단 예산이 세워지고 나면 그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독려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어떤 사업의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각 부서별로 이루어진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때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 쪽으로…….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앞으로도 예산 세울 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분야별로 반영을 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작년에 대형 자연재해를, 산불이나 태풍 미탁을 겪으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한 사업들이 추진하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저희가 공모사업을 시 나름대로, 정부부처 공모사업들도 직원들이 부서별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도비사업을 재정사업으로만, 각 부처별로 내려주는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저희가 세수확보에 대한 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순수 세입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채납액 같은 부분은 좀 더 징수를 해서 세수를 더 확보해 나가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원 발굴하는 부분에서도 해당 부서랑 면밀하게 논의도 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우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난해부터 특별재난지역, 1년에 두 번씩이나 당한 지역이고, 또 금년도는 코로나 관련해서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생각지도 못한 자금도 많이 지출되고,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세입은 줄어들고 또 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수가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다행히 강릉시가 그동안 채무가 없어서 버텼다고 버텼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세원발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세원발굴의 첫째 목표가 우리는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가야겠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 세원발굴을 해야 하고, 정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지방채 발행을 우리가 안 할 수 없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까지도 검토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싶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주 긴박하다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조율 이후에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행정지원과장 최종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전용 부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예산변경에…….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이·통·반장 부분은 작년에 정원이 증가가 되고 물가인상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되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현재 기록사는 아직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기록관리운영비 일부를 작년 하반기에 우편물이 조금 늘어남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저희들이 현재 기록…….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현재 기록 쪽에 연구사가 한 분이 있고 담당 계장이 있는데 이번에 정원을 한 명 늘려서…….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일부 금액상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계획에 정확히 맞춰서 이런 전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지금 행안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담당 계장이 나왔습니다.
과장님은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생활안정담당 이신초  생활안정담당 이신초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안부 재난대응훈련에 참석하여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생활안정담당 이신초  예, 그렇습니다.

○생활안정담당 이신초  예, 그렇습니다.

○생활안정담당 이신초  예, 가능합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저도 깊이는 모르겠는데, 재난안전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별도로 마련해 놓았는데, 재난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어떤 지역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재난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행정국장 박재억  예, 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생활안정담당 이신초  예, 알겠습니다.

○세정담당 이주원  세정담당 이주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이 공로연수 전에 장기근속휴가 들어가셔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징수과장 심교욱  징수과장 심교욱입니다.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민원소통담당 홍선옥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명퇴에 앞서 장기재직 휴가에 들어가 계십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호진  정보기획담당 김호진입니다.
과장님이 오늘부로 명퇴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회계과장 황선금입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2회에 2억9,000을 감했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명시이월 17억3,100을 시켰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를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 아마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유는 BF인증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회계과장 황선금  예, BF 무장애 인증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실시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금년 포남1동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주민자치사무실이 2층에…….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행정위에는 행감이 아직 남아 있고…….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위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자리,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소회를 말씀을, 아직까지 한 14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많은 도움과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근무를 37년 정도 해 오면서 최근에 와서 많은, 우리 강릉시가 지리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재난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1년에 두 번씩이나 선포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나가보면 항상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솔선수범, 시민들하고 같이 웃고 울고 협조해 주신데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직원들도 함께 어려운 현장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기쁨과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그동안 맺은 인연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6월 말이면 공직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겠지만서도 위원님들과 맺은 따뜻한 정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노하우를, 또 강릉시의 홍보를 하는데 앞장서겠으며, 또 후배 공무원들을 위한 멘토도 되어서 열심히 제2의 인생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 농정과 같은 경우는 직불금 사업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당초예산을 정부에서 배정할 때 여유 있게 배정해서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집행을 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금액이 가장 크게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 관계는 당초에 수요조사 때 신청이 있어서 강원도에 요청을 했는데 자부담 부분이 50% 되어서 5,000만 원이기 때문에 도정하시는 분이 시설개량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포기하셔서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하려고 저희가 대상자 조사를 했는데 마땅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도록…….

○농정과장 김회상  예.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가 매년, 그게 작년에 처음 된 게 아니라 다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던 사업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본인들이 부담해서 갈 수 있고 이러니까 사업이, 저희가 330만 원씩 해서 660만 원 두 쌍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농정과장 김회상  금년에는 예산 안 세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농정과장 김회상  예.

○농정과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지금 그 해썹 시설을 하는데 사업 자체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보조사업같은 경우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청구를 해야 되니까, 사업이 마무리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한 겁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죠, 당초에 사업계획에 그 사업비로 해서 사업 신청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당초에 연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하도록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 주는데, 사업자들 사정이 있어서 마무리 못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그런 경우가…….

○농정과장 김회상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월된 사업들은 당초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이월됐습니다.
그게 연곡면 같은 경우 당초에 면 자체에서 복지회관 그쪽을 리모델링하고 쓰겠다고 해서 거의 한 10억 정도를 마을에서, 면 자체 이장들끼리 협의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 협의가 잘 안 되고, 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어려워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마을별로 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거의 한 20억 정도 이렇게 이월 됐고.
그다음 불용은 가장 큰 불용이 아까도 말씀드린 직불제 사업, 그 부분에서 많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데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도 있고, 정부 자체에서 그냥 시·군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했지만 도나 이런 데서 지역 안배차원에서 배정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사업자 신청을 받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이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아마 내년도에는 금년에서 이월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간혹 가다가 있지.
저희가 거의 다 금년에는 집행을 하고 부득이한 사업 몇 개만 이월할…….

○농정과장 김회상  도저히 안 되면…….

○농정과장 김회상  예,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지난번에…….

○농정과장 김회상  지난번 임시회 때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농정과장 김회상  추진단에다 저희가 별도로 지급한 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위탁해서 한 건 없고 시에서 직접…….

○농정과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산을 세웠다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확정되고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위탁금으로 일부.

○농정과장 김회상  일부, 예.

○농정과장 김회상  지출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 거는 저쪽에 과학진흥원에 한 보조금사업들이 있고…….

○농정과장 김회상  장비구입 이런 게 있고, 위탁금으로는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번에 조례…….

○농정과장 김회상  그거는 조례 제정되고 난 다음에,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농정과장 김회상  예.

○농정과장 김회상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저희가 요청을 해서 예산이 서는 게 아니라 국비가 연차별로, 저희 계획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분할해서 예산이 서지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당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들이 농업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농촌체험휴양마을 그런 사람들 교육, 교육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가 추진단도 있고, 자문단도 있고, 나중에 액션그룹이라고 해서 그런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농정과장 김회상  별도로…….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 나름은 각 분야에서 그래도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다양하게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했는데 약간 좀 미진한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지나가면서 또 추천이 되면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같이 이렇게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가 그 부분이 많이 이월된 것 중에 하나가 당초 2019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이월됐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농정과장 김회상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이게 해썹 공장을 늘려서 해썹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공장을 새로 짓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가서 도저히 사업자가, 당초에는 기존에 있던 부지를 넓혀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 해에도 도저히 부담이 너무 가니까 어렵다…….
그래서 포기된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당초에는, 지금 한과공장 같은 경우는 계속 해썹 시설을 해 나가야지만 일반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저희가 해썹 시설을.

○농정과장 김회상  예.

○농정과장 김회상  당초에는 이분들이 설계라든가 이런 게 안 됐으니까, 사업자체가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가서,

○농정과장 김회상  설계가 안 됐었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당초에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앞으로는,

○농정과장 김회상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축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예, 보조사업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주마간산 그쪽에 들어갔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학생 승마체험이 주마간산하고 강릉승마장 양쪽에 갔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강릉승마장.

○축산과장 허동욱  그것도 나누어 갔습니다, 같이.
올해는 대상이 안 되어서 못 갔는데 지난해는 같이 나갔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같이 나가고?
학생 승마도 같이 나갔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현재는 강릉승마장이 아시겠지만, 언론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서 만약에 그쪽에 학생 승마체험을 하게 되면 할 수 없는 지역이 됩니다, 위험지역이라서.
그래서 일단 올해는 현재까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D등급이 나와서 올해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마간산 쪽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있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학생 승마체험은 지난해 종료가 다 되었고요.
올해 새로운 예산으로 집행이 되겠고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1,500은 있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그것도 추가적으로 학생들 승마체험 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그럴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현재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축산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교육청에 보조사업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다릅니다, 성격이.

○축산과장 허동욱  급식 관련이니까 급식 관련 쪽으로 하고, 교육경비는 소프트웨어 쪽이 아닌가요?

○축산과장 허동욱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축산과장 허동욱  국·도·시비 다 있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대상자 선정은 일괄 저희들이 문서를 통과하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저희들하고 컨택해서 추진합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학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괄 할 수는 없고, 교육청하고 합니다.
만약 한해는 초등학교하고 했으면, 그다음에는 중학교.
중학교 했으면, 그다음에는 고등학교, 이런 방식으로 채택합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반납금액은 그것까진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그것도 세부내역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위원님 피드백을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내역이라면 한번 더 조정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그렇게 피드백을 보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종합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사업장이, 저희들이 원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위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짓고 있어요.
지난해 지으려고 했는데 부지 관계가 조금 협소하지 않나 이래서 올해로 또 연장해서 올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못 지었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그런 거는 사무관리성 경비는 집행을 했고, 하드웨어성 경비는,

○축산과장 허동욱  컨테이너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컨테이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월 나가는데,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총괄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임대비용이 월 나가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강원도 동물 보호센터에 위탁금을 줘서 지금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분기에 한 번씩.

○축산과장 허동욱  임대료 총괄 금액이 1억5,800에서 나가니까 정확히 건물에 대한 임대,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임대료를 잘 모르겠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이거는 우리 지역 내에 악취가 많습니다.
가축이, 양돈농가가 7만 6,000두 정도 됩니다.
축산 악취가 많이 나고 하니까 생활의 질 그다음에,

○축산과장 허동욱  음수투약기가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그래서 이게 있는데, 돼지 같은 경우 보면 여름철에 물을 많이 먹어요.
돼지가 여름철 되면 덥기 때문에 열이 나고 이래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수기 정도 됩니다.
그런 거를 돼지 앞쪽에 가면 돼지 돈사마다 그런 걸 설치를 하거든요?
돼지가 물을 먹는, 공급하는 기계라고 보면 되는데,

○축산과장 허동욱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축산과장 허동욱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이제,

○축산과장 허동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이게 우리 도에서 양축농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내려오면 일괄 도에서 배분합니다, 전년도 기준에 따라서.
그때 당시는 우리가, 전년도에는 신청자가, 실적이 있어서 1개 농가 또는 2개 농가를 배분하려고 이 예산을 받아 놨는데 도에서 일괄 배분이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아마 자부담이 부담이 되니까 신청자가 없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1,500 되거든요.

○축산과장 허동욱  시스템 프로세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축산과장 허동욱  예, 그게 이제 도에서 일괄 배분해서, 농정파트에 보면 도에서 일괄 배분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지난해 상반기일 겁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그때…….

○축산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올해도 돼지 수요도 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아니, 저희들이 추가로 더 냈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아니, 본인이 해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요.

○축산과장 허동욱  두 농가 될 것 같아요.
돼지로 말하자면 5,000두 이상, 두 농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하죠.

○축산과장 허동욱  저는 뭐 직접적으로, 효율적으로 몇 %다 이거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돼지가 물을 많이 먹으면 악취가 줄어듭니다, 그게 그 차원입니다.
그다음에 돼지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면역이 늘고 뭐 그런 차원이지.
꼭 악취 저감뿐만 아니고,

○축산과장 허동욱  그러니까 가축의 생산성 향상 여기 보면 악취 저감을 통하여 가축의 생산성 향상 이게 포커스가 더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축산과장 허동욱  안 나오죠.
이 사업은 아직 살아,

○축산과장 허동욱  이 사업은,

○축산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축산과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건축하는 행위가 임야일 때는 주관 부서가 건축과가 되고,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이 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들은 일단 어떤 협의나 산지 허가에 대해서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서 법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현재 저희는 그렇게 보고,

○산림과장 김석중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는 저희들이 현재는 법령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산림과장 김석중  여기는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를, 저희들이 조림이 경제조림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민간인이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정산을 하게 되면 각종 보험이라든가, 기타경비 이런 것을 정산한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돌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산림과장 김석중  9월 3일요.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봄철 조림 지출이 5월, 6월 정도 마무리가 되면 사업 정산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시간을 많이 줍니다.
산주들이, 사업자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 늦어지다 보면 사업비 지출이 늦어지고 이래서 그 정산을 늦게 하는 바람에 추경에 작업을 못 하고 전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산림과장 김석중  이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어떤 사업인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추계조림도 있고, 봄철조림도 있는데 보통 보면 사업자들이 대상자로 확정을 해놓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산림과장 김석중  예.

○산림과장 김석중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자원순환과 과장 김준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매년 공개입찰, 단가계약을 맺어서 입찰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비용을 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종류별로.
종이면 종이, 페트면 페트, 그 품목별로 단가를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거기서 입찰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업체들이 보통 강릉 같은 경우는 많은 업체가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아닙니다.
1년으로, 1년 치로 맺는데 보통 저희들이 어떤 변수가 생기냐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최근 재활용품 대란 난 거 아시죠?
중국 뭐 그런 요인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계약상 계약 조건에 따라 저희들이 일부분을, 10원 받던걸 뭐 9원으로 하든가 이렇게 조정은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어떤 걸…….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ER(010428)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연체한 게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확인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걸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큰 원인으로는 이제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5월 29일에 착금이 17억 됐습니다.
착금 자체가 늦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한 90개 정도 됩니다.
반경 5㎞내에 각종 리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월되는 사유가 예전에는 어떤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마을안길 도로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증을 했는데 지금은 정부 규제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자체가 자립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해서 소득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 발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체로 이월이 많이 되고요, 또 하나는 사업변동이 많습니다.
지금도 사업 한창 해서 신속집행 해야 되는데 지금 농번기입니다.
농번기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전국에 며칠 전에 저희도 산업부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을 넓혀다오.
그리고 이런 돈이, 마을별로 쪼개다 보니까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물류창고를 짓는다면 토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건축비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3년 치 돈을 모아 갖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을에 하려는 사업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광범위 하진 않고, 저희가 전국에 있는 걸 취합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사실 재정이 많으면 재정에서,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리고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줍니다.
어느 어느 사업에 대해서 써라, 그 범위 내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환경과장 김기래입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예.

○환경과장 김기래  저희들이 이 사업을 3회 정도 공고하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정부에서 워낙 이 사업을 또 추진하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또 자부담이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있었습니다.
1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예.
계속 저희들이 다니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열심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글쎄요, 그 정도 사업 규모라면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바이오나 사천 연료전지는 많은 인·허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게 발전사업의 면허에 대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발전사업 면허는 어떤 것이냐?
재무구조,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다른 어떤 사업을 하면서,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 부분을 말씀을 하려니까 지금 답을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 9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전기사업법에 보면‘수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용’이라는 말은 어떠냐?
‘받을 수’에다가 ‘쓸 용’입니다.
전기를 받아서 그 지역에 쓰는 것을‘수용’이라고 합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모든 게 한글로 되어 있는데‘수용’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동의라는 그런 생각을, 잘못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위원님께 카톡을 보내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주민들의 동의가 없었느냐, 왜 설명을 안 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가 안인 민자화력발전소 사업은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에너지과장 박상욱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에너지과장 박상욱  흐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의견청취가 왔으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 부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제대로 나냐 안 나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게 산업부에서 전력기반센터에서,

○에너지과장 박상욱  사천면에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건…….

○에너지과장 박상욱  사천 연료전지는 굴뚝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 그러면 바이오메스는 왜 그쪽 편에 도움을 받고…….

○에너지과장 박상욱  무슨 다 띄우게 되어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 부분은 굴뚝이지 않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거는 전기이원화로 변환되는 사업입니다, 사천 연료전지사업은.

○에너지과장 박상욱  수소발전연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지금 전국에 47개에서 가동되고 있고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소요가 무슨 소요가 있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인천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합의되었고, 거기 사업은 인천 동구청에서 기업 유치를 해 갖고 직접 추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이거는 민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주민 누가 반대합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경포번영회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8통 찬성했는데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8통 찬성했는데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동네에서 가장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통장이 아닙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럼 8,000명을…….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럼 경포동 8,000명에게 다 알려야 됩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럼 번영회는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안 올라왔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회유라 하면 안 되죠, 그거를.

○에너지과장 박상욱  저희는 이 발전사업이, 아까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고하면 가서 저희는 해 줍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사업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에너지과장 박상욱  모든 건 대표성을 띠는 사람만 하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착공계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착공계는 선결이 없으면 그대로, 착공 동시에 발효가 됩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래서 제가 소통을 하려고 없는 과정도 만들어서 주민들을,

○에너지과장 박상욱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업설명회 다니면서,

○에너지과장 박상욱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저희는 주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왜 아무도 모릅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사인한 사람 다 아는 것이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답 드릴까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답을 드릴까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아니, 이러면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한테?
그래도 할 거는 얘기를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저희는 지금 시에서 없는 절차도 만들어 갖고 시민하고 소통하라고, 주변 마을하고 해서, 어차피 건설 기간 중에 지역 업체도 좀 참여를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또 해야 되니까, 인원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지역민을 참여시키라고 했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아니, 필요하니까요.
없는 절차도 지금 갖다 만들어서…….

○에너지과장 박상욱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위원님한테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위원님 찾아갔을 때는 위원님이 단독으로 하겠다, 사업체하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하겠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번영회를 찾아갔습니다.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사업체하고 얘기를 하겠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다음에 또 있는데, 지금 이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마 카톡 보내드린 게 있을 겁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만나게 해 달라는 적은 없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무슨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춘랑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강춘랑입니다.

○관광과장 강춘랑  예,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춘랑  서로 간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강춘랑  보통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만납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서로 의견을 듣고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춘랑  저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춘랑  해수욕장은 여름 해수욕 철에,

○관광과장 강춘랑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춘랑  어제 다른 부서랑 부서 간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관광과장 강춘랑  차단봉 말씀하시는…….

○관광과장 강춘랑  BTS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강춘랑  그게 저희 과에서 박은 건 아니고…….

○관광과장 강춘랑  어제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관광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춘랑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하고 결과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춘랑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교통과장 최정규  노암동…….

○교통과장 최정규  온약국 옆에요.

○교통과장 최정규  그게 지금 한 2, 3년 전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유상임차라서 아마 2020년 올해 하반기까지 임차기간이 되어 있는 걸로, 그 기간은 정확하게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교통과장 최정규  올해는 사실 좀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협조로 주문진 구 폐수처리장 부지, 거기 54면 정도 올해 완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포남초교 인근에 거기 지금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인 구간하고 연결됩니다만 그쪽에 한 20면 정도해서 올해는 사실 공한지주차장 그 2개소하고 그다음에 안목 쪽에 접근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쪽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진 않았고요.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올해 예산은 사실 시설비 쪽에서 저번에 추경에 한 10억 깎이고 이래 가지고 한 5억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 뭐 부지를 지금 현재 매입하고 이러기에는 재원이 부족하고요.
다만, 어떤 유상임차나 또는 재산세 같은 조건의 어떤 이런 부지의 공한지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확보되는 대로 진행을 할까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이관 받아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 이런 지금도 늘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 중에서 포남1동 구역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관 대 기관 간, 이런 부분에서 협상을 해서…….

○교통과장 최정규  예.

○교통과장 최정규  신호등하고 카메라.

○교통과장 최정규  하여튼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교통과장 최정규  그건 경찰하고 협의해서 경찰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안건을 올려서 또는 경찰로 바로 이렇게 접수되거나 또는 우리가 접수해서 의뢰해서 위원회 심의에서…….

○교통과장 최정규  아무래도 그런 거는 도로교통법 쪽이 주된 법으로 알고 있고요.
연관 되어서는 도로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같이 접목이 되어서 심의하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그거는 아무래도 시설 이후에 어떤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은 300m 이내기 때문에 그 구역은 300m가 될 수도 있고, 또는 100m 내외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약간 좀 탄력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교동 몇 번지…….

○교통과장 최정규  이건 제가 좀 정확하게…….

○교통과장 최정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교통과장 최정규  예.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인·허가가 의제처리되는 상황이고, 관련 부서가 31개소 내지는 많은 부서가 있는데 특히 요즘 산지나 개발행위 쪽에서 어떤 지역적으로‘이건 좀 보존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각 산림부서나 도시부서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은 그 부서에 오는 어떤  불협이라든가 또는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무처리 부서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동문  협의부서와 잘 협의해서 그런 민원들이 소통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지금 납세현황이 총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건축과장 김동문  전에 이월된 게 150여 건이 되고, 현재 발송되고 있는 게 한 100여 건…….

○건축과장 김동문  그다음 소방서 특별안전점검에서 온 게 494건 되는데…….

○건축과장 김동문  그 자료는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되고, 조금 전 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해오면서 법령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조금 그냥 사업지출하는 게 예전과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해복구만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결정해줬지만 세부설계를 해서 승인까지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지금 용역설계를 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덩어리가 또 크다 보니까 승인받는 과정에 아직까지 발주를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
그건 또 수해복구로 한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자꾸 이월되는 부분이라든가, 큰 부분은 설계가 늦어져서 자꾸 12월에 가서 발주가 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12월 이전에 올해 예산 있는 걸로 설계를 좀 미리 해서, 매년 합니다마는, 그전 같은 경우는 눈이 오고 해서 그랬는데, 올해는 또 특히 코로나 이런 정국이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 또 본연의 업무들이 설계가 늦어지고, 또 그다음에 용역설계를 발주해도 용역사들이 잘 안 오고, 오고 가는데, 미팅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빨리,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 좀 당겨서 올해는 12월에 미리, 내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걸 가지고 내년 할 부분들을 내년에 가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12월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는 더욱더 당기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저희들이 사업비가 사실상 많은데 지금 대체적으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될까 이런걸 보니까, 우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예를 들어 우리가 SOC 공모사업을 200억짜리를 한다, 150억짜리 옥천동, 중앙동 이렇게 하는데, 3년 차 사업입니다.
3년 차 사업이니까 일단은 연에 50억씩 이렇게 그냥 줍니다.
미처 건물을 철거도 안 한 상태, 이런 데 돈을 주니까 돈을 쓰지 못하는.
쉽게 얘기해서 돈은 3년 차다 보니까 연차별로 오고 저희들은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오니까, 매칭사업으로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런데 그게 이제 위에서 다 보니까 안 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매칭으로 같이 사업을 넣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태풍 미탁 같은 경우는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오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지금 실시설계하는 부분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풍 미탁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예산을 반영했고, 올 6월 말까지 180일 설계기간을 주다 보니까 180일도 지금 부지런히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하여튼 용역사를 매일 불러다가 안 하면 페널티를 먹이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행안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해서 지금 6월에 발주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뭐 설계가 안 되어서 공사를 못 하는 부분은 별로 없고, 대신에 저희들이 설계를 애쓰고, 용역해서 발주를 이제 의원님과 각 도로포장을 하려고 계획해서 발주를 했는데, 또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도저히 안 되니까 또 다른 데로 옮기는, 위치를 바꾸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건설사업이 그런 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건 당연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래서 올해 저번 추경에서 사실상 잘 추진 안 되는 데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리고 잘되는 쪽에 편성을 하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가져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정식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예, 식수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특별히 지금 오봉상수원 그거는 비상시 가뭄이 왔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왔을 때만 유입되는 물이기 때문에 정식 상수도보호구역으로는 지정을 안 하고요.
준지역으로 저희들이 관리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그런 지정이 필요한 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사천저수지 위쪽 부근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국유림이고, 땅도, 소유자도 그렇고요.
공간이 없습니다, 다 산이고 이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축사 이런 건 허가는, 그런 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예, 아직은, 차차 그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예.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앞으로 직원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시민께 봉사하는 자세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