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등 10건의 안전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조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참조)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배용주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5,482억6,9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5,309억2,492만 원, 미수납액은 143억2,759만 원으로 수납률은 98.9%가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3,014억7,0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2,902억8,824만 원, 미수납액은 91억8,505만 원으로 99.1%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67억9,85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406억3,66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1억4,253만 원으로 수납률은 97.5%가 되나, 기타특별회계 수납률이 94.7%로,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60.6%로 저조한 만큼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시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조4,885억8,269만 원으로 이 중 1조993억2,65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61억1,986만 원, 집행잔액은 736억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2,614억107만 원 중 9,570억3,65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53억7,843만 원, 집행잔액은 596억3,10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71억8,162만 원 중 1,422억8,99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7억4,143만 원, 집행잔액은 141억2,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4,315억9,837만 원으로 일반회계 3,332억5,164만 원, 특별회계는 983억4,672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이월사업비 2,958억6,786만 원,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 202억704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155억2,347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83억 2,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를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2건에 6억,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28건에 27억 9,321만 원, 특별회계 7건에 3억 9,400만 원,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101건에 564억6,022만 원, 특별회계 3건에 500억 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임시특별회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은 채권 현재액은 113억8,918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4억9,219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90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3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4,022억9,6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96억1,05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체납액 적정관리 및 예산이월의 증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사후 관리, 불필요한 기금 폐지 운영,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등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태만으로 체납된 것이 전체 미수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대책과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며, 결산 시마다 연례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에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전 보상 협의 등으로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여러 여건변동으로 사업자 미선정 및 행사취소, 사업 철회 등으로 전액 미집행하여 이로 인해 불용예산 발생의 원인이 되어 재정건정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삭감 조치 등 예산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강릉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조성 재원조달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잡수입 등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로 기금에서 노인복지증진 분야 지출된 예산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대비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기타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56%로 매우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집행의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위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종에 191억4,7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2,1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인재육성기금 10억925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4,136만 원, 양성평등기금 2,319만 원 증가하였고, 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 35건에 76억5,8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억7,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053만 원을 이월하고 58억6,236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태풍 미탁에 따른 복구비와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수송 대책비, 강릉펜션사고 복구, 옥계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가 되겠으며, 지출 내역으로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 4억6,713만 원, 시내버스업계 파업 긴급수송대책 7,182만 원, 옥계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 9억3,757만 원, 강릉펜션사고 복구 1억751만 원, 강릉커피축제 피해복구지원 7,155만 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이월액 및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회계과장 황선금입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 하면 순수하게 자체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나느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0% 정도 된다면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는 18%였다가 현 년도에는 17.3% 정도 이렇게 낮아졌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낮아진 이유는 그만큼 총수입에서 보조금 수입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체 수입도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낮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우려된다든가 높다 해서 우려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체 규모가 같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만 높아진다고 그러면 외부, 보조금이라든가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외부에서 많은 수입을 갖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앞으로 그런 걸 높이기 위해서 세원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는 쪽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강릉시가 다른 시·도보다 무장애 도시도 선포되고 그래서 지금 뭐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모든 것을 그런 쪽으로 관점을 맞춰서 장애인들도 일반인들하고 소외감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금이 수입에 따라서, 수입만 갖고 운용하는 기금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지금 지적해 주신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한시기구입니다.
존속기간이 내년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말에 가서 기금운용 부서하고 협의해서 존속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만든 취지는 노인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안정적인 자금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율이 낮다 보니까 약 한 11억 정도의 기금에서 이자 수입을 갖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적습니다.
예전에 이율이 높을 때는 연간 한 6,0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을 갖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썼는데, 지금은 약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적립됐던 것을 조금씩 해서 약 한 3,400만 원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이 존속돼서 지금은 이율이 낮지만 앞으로 이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는 존치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강릉시 정책적으로 이걸 없애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고, 지금은 존속을 하면서 노인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심교육  징수과장 심교육입니다.

○징수과장 심교육  예.

○징수과장 심교육  미수납 부분이, 전체 지방세 부분이 2019년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6억,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이 한 70 몇 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년도 체납징수율이 지금 한 38%.
현 연도는 좀 높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세 부분은 95.4%.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이 교부세라든지 전체 합해서 98% 나오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심교육  예.

○징수과장 심교육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정리반도 운영을 상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라든가 또 심한 경우에는 고질적 체납자의 경우에는 가택수색 또 출국금지 그다음에 명단 공개 등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심교육  예.

○징수과장 심교육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말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의 범주에 포함되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 소진 시, 소진 시에는 재해·재난 대응하여 일반예비비 사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박재억  그런데 소진은 안 됐는데 재해·재난이 그때 워낙 크다 보니까 재난기금이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같이 부담도 하고 거기로 포함하다 보니 모자랄 것을 예상해서 일반예비비에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당시에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서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점검도 하고 해서, 굉장히 특별재난기금을 많이 받아왔긴 받아왔습니다.
받아 와서 사업을 좀 어떻게 보면 많이…….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워낙 긴박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행정국장 박재억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전반적으로 아마 줄어들 것으로…….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국장 박재억  1년 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연도에 쓰다 보니 전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을 하는데, 편성을 하고 나면 해가 지나다 보니 우리가 편성했던 목적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워낙 요새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 조금 뭐 전용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꼭 추진해야 될 사업들인데 추진 못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아마 사업부서, 건설 쪽에 많이…….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지난해보다 좀 증가되는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딱 이렇게 떨어지면 정말 좋은데, 토지 보상이라든가…….
특히 작년에 미탁 같은 경우에 많은 피해를 봤지만 사실상 지금 설계가 다 되는, 작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은 섰지만 설계가 지금, 큰 사업들은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 6월에 와서 설계가 다 되어서 발주하는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또 이월되고.
계속 이런 것이 좀 반복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또 작년보다는 올해도…….
작년 같은 경우 더욱더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배로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좀 부족한 상태인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하여튼 뭐 그런 데이터야 기록으로 다 남고 이렇긴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백번 맞습니다.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 6명이 예를 들어 1,000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계장님과 과장님 빼고 나면은 일하는 직원은 6명인데, 1,000억을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백번 맞습니다.
일단 인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물론 작년에 더 늘어났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풍 미탁 같은 경우 계획에 없던 돈이, 마지막 추경에서 그렇게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건설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봐도, 정말 밤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매일, 토요일·일요일 없이 해도 끝이 안 보이는 이런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또 전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행정에 관련된 과는 나중에 행감 때 하기로 하고, 경제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신속 집행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성립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오면서 과목을 변경해야 되는 이런…….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는 좀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용을 하지 않았나…….

○행정국장 박재억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왜 꼭 전용했어야만 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매번 나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통감하고 잘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도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데 면밀히,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 시부터 잘해서 지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월금도 전 해보다 더 많이 발생되었고, 보조금도 많이 추가 발생됐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못 했다는 내용도 충분히 또 동감가면서 지난해에는 또 예기치 못난 재난·재해가 두 번이나 발생되는 바람에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비용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다 보니 이월액이라든지 반납금 잔액이 좀 많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행정국장 박재억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먼저,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행사운영비 이런 게 많이 남아 있는데 보면 행사가 사전에 면밀히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각종 재난 이런 게 발생하다 보니 행사가 취소되고 이러다 보니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되고, 남아 있고, 행사가 취소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고, 추경 시 삭감하든가 다시 재편성하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집행에 대해서 위원님이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방법을 앞으로 적극 활용해서 우리 시에도 조기집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보다도 저조합니다.
그러나 전체 직원들은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방법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시도 내년부터는 조기집행이 다른 지역보다 수월하게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세부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기금법에 의해서 기금은 다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기획예산과장 조연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올해 1회 추경 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러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이나 신속집행 부분이나 이런 것과도 관련해서 시에서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가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확인하고,

○행정국장 박재억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원님께도 그동안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사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장규선  공보관 장규선입니다.
의안번호 2020-346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제자매결연도시과 분야별 특성화된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교류가 부진하고 실익이 없는 도시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차타누가시와의 교류형태 및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재검토를 거쳐 국제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건에 대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차타누가시의 교류상황을 보면 도시 행사 및 축제 초청에 소극적으로 응대하여 교류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양 도시의 상호 공통된 관심사의 부족으로 교류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이에 자매결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차타누가시의 국제교류도시 체류비 지원정책에 따라 미국 방문 시에는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시 행정비용으로 이루어지는 등 상호 대등한 교류 분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실리적인 교류 관계가 부족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 유지가 어려운 도시라고 판단하여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와의 자매결연을 취소하고 향후 상호협력적 관계 유지와 윈윈(win-win)전략의 활용이 가능한 도시와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도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차타누가시와는 지역 여건의 유사성과 상호 공통관심사 및 향후 교류 증진 가능성이 부족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류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년간 양 도시 간 교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대외적으로도 실익이 저조하여 이에 자매결연을 취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2003년 자매결연 이후 20회의 교류 활동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책환경의 변화, 교류 의지 약화 등으로 지속적인 교류에 기대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자매결연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강릉시의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들의 전반적인 교류 현황을 점검하여 도시를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장규선  총 8개 도시입니다.

○공보관 장규선  예,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공보관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장규선  예,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공보관 장규선  대부분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6월 방문하게 되면 자부담에 대한 경비 소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런 데보다는, 그런 쪽에는 개인 민간단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원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공보관 장규선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공보관 장규선  아직까지는, 알헤메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들이 방문도 했었고요.
지금은 라우던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 교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차타누가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에서 비협조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이, 또 다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향후에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보관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장규선  다른 도시는 아직까지는 크게 그렇게 하지 않지만 향후에 그렇게 교류가 원만하지 않다면…….

○공보관 장규선  중국이 세 개…….

○공보관 장규선  예.

○공보관 장규선  목적이, 상대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교류가 있어야 하는데 어학연수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류 목적하고 취지가 맞지 않다!
그리고 상당 어학연수 하게 되면 경비도 많이 부담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공보관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장규선  그런 쪽으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네 건에 대해 일괄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7호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후반기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업을 위한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준비단과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전문성 확대를 위한 복지국을 신설하여 부서의 업무분장 조정을 통해 시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선7기 후반기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준비단을 신설하여 관광거점도시 및 문화도시조성사업, 남부권 관광단지조성 및 특구사업 추진, ITX, 세계총회 등 국제대회 유치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돌봄 맞춤서비스 확대,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 및 통합가족센터 건립 등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전문성 확대를 위해 복지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복지국 신설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을 문화관광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녹지과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월화거리, 솔향수목원을 우리 시 관광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수산과는 해양관광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실에 발 맞추어 어촌뉴딜 300 해중공원사업, 주문진항 관광거점항 육성사업 등을 우리 시 관광정책과 접목하여 추진하고자 녹지과와 해양수산과를 문화관광국으로 소속 변경하였습니다.
대중교통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강릉시민들에게 외국어교육 등을 강화하여 글로벌 강릉발전을 기여하고자 ‘평생교육원’을 ‘글로벌시민교육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시민과의 소통과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보관’을 ‘시민소통홍보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부시장 보좌기관에서 시장 보좌기관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하여 예산의 정책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예산정책과’로 변경하였으며, ‘균형발전과’는 ‘특구개발과’로 변경하여 미래성장준비단으로, ‘시민봉사과’는 ‘민원증명과’로 변경하여 복지국으로 소속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사업무를 재조정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축산과’는 ‘동물정책과’로, ‘자원육성과’는 ‘유통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2020년 기준인건비 정원을 재난안전·주민참여예산제·정보공개·임대사업 등록관리 등 국가정책사업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책문화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운영 등 지역현안사업 수요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승인 47명 및 자체 증원 4명 해서 총 51명이 증원되어 강릉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1,419명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과 복지국 신설로 4급 정원은 인원이 2명이 증원되었으며, 5급 정원은 미래성장과와 국제대회추진과 신설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행안부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관 5급 단수정원이 농촌지도관 지방농업사무관 복수정원으로 조정되면서 농촌지도관 5급 정원이 2명 감원되고 일반직 5급 정원이 2명 증원되었습니다.
6급 이하 정원은 총 4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강릉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주신 고견·의견에 대하여 전부 수용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기능이 사업소로 이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호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정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13조는 목적, 적용범위,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4조에서 18조에는 후생복지사업 및 후생복지시설, 공무원 상담센터,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4조에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5조에서 27조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50호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총 5건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교환 1건, 건물 신축 3건, 토지 기부채납 1건이 되겠으며, 먼저 토지교환취득은 산업시설용지인 대전동 922-3번지 1만2,768.9㎡를 산림청 소유 토지인 교동 산211-1번지 외 5필지 1만1,944㎡와 교환하여 교동 제7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와 강릉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국유림관리사무소 시설 유치 및 분양률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취득한 총 6필지 토지는 추후 교동 7공원 민간공원사업추진자에게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물신축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천면 방동길 43-2에 지상 2층 연면적 776.11㎡의 규모로 국비 4억, 도비 4억, 시비 10억 등 총 18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노후화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철거 후 신축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직업생활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는 입암동 산104번지 일대 성덕공원에 지하 1층 지하 4층 연면적 3,960㎡의 규모로 상생발전협력금 110억 원, 시비 28억, 총 138억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입니다.
강릉시노인종합복관의 회원 분산 효과와 행복한 노후생활 인프라 조성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립 치매전담 종합노인복지요양시설은 내곡동 산17번지 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747㎡의 규모로 국비 52억, 도비 13억, 시비 43억 총 108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화된 장기요양시설 건립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 감소와 안정화된 생활을 제공하여 치매 어르신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기부채납 건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법률 제21조의 2를 근거로 민간공원 추진자가 교동 7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공원대상지 전체에 164필지 31만4,251㎡ 중 공원시설부지 104필지 24만5,116㎡에 대하여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원면적의 70% 이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후반기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미래성장준비단과 복지국을 신설하고 일부 부서와 관련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복지국과 미래성장준비단, 미래성장과, 국제대회추진과를 신설하였고, 문화관광국 등 5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녹지과, 해양수산과를 문화관광국으로, 복지정책과 등 복지 관련 5개 부서를 복지국으로 소속을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공보관을 시장 직속 보좌기관인 시민소통홍보관으로 변경하는 등 3개 부서의 명칭과 소속을 변경하였으며, 부서 신설과 소속 부서 변경에 따른 국별,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별 분장사무 등을 조정 및 신설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선7기 후반기 주요시책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직을 개편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2020년 기준인건비 정원을 재난안전·주민참여 예산제·정보공개·임대사업 등록사업 등 국가정책 사업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책문화센터 운영·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지역현안사업 수요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는 51명이 증원 된 1,419명으로, 일반직 중 4급 11명, 5급 79명, 6급 이하 1,291명으로 각각 증원하였으며, 지도직은 2명을 감원 하여 31명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 51명이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후생복지사업 및 후생복지시설,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체결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과학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토지 교환 등 5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강릉과학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토지교환 건으로 산업단지 내 강릉국유림관리사무소 시설 유치를 위하여 강릉시 소유의 대전동 922-3번지, 면적 1만2,768.9㎡의 1필지와 산림청 소유 교동 산211-1번지 등 면적 1만1,944㎡의 6필지를 교환하게 되겠으며, 교환감정평가액은 10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 신축 건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사천면 방동리 415-16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776.11㎡, 2층으로 신축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7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 신축 건으로 노인 인구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동, 성덕동 등 남부권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입암동 산104번지 외 5필지에 연면적 3,960㎡,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신축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립 치매전담 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 건으로 치매어르신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곡동 산17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2,747㎡,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용도로 신축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교동 7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토지 기부채납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의거 민간공원추진자가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공원시설 부지인 홍제동 산121-1번지 외 113필지, 면적 24만5,116㎡를 기부채납하고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기부자는 주식회사 교동파크홀딩스가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오늘 회의자료에는 제출 안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과 업무가 진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해서 위원님들에게,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과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지금 조직을 당장에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현원을, 인원을 먼저 배치를 이번 인사 때 해서 일을 해 나가면서 정원 직제는 검토를 해 보자는 쪽으로 양쪽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인원 배치를 먼저 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하수행정계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보통 2~4명 정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지금 서울 등 대도시, 광역시죠?
싱크홀 전담팀들이 TF팀들이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말씀하신 하수행정계가 직원들은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 분야에 각종 시의 분야도 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필요해야 한다는 게…….

○행정국장 박재억  인력을 보충시키려 하는데 사실 그 외에도 한 개 팀에 2명, 심지어 계원 한 명 있는 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한 군데에 분포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 같이 올라와 있지만 특히 과별, 국별, 계별 사업소별 정원에 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본회의에서 승인받고 이송되면 강원도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7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최근에 거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충분히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는 아동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변경은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산에는 좀,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이거 한 건이 아니라, 다음에도 다른 건하고 여러 가지 합쳐서 바로 잡아놓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과에서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업무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상관이 없습니다.
양쪽 과의 의견이 맞아서 그렇게 이관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인력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미처 반영이 못된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연속하지 않는다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규정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저희들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늦은 편입니다.
늦게나마, 규정을 갖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입암동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토지소유자 지분되어 있는 것도 충분히 협의해서 매입을 다 완료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앞으로 저희 지장물이, 묘지가 3개가 있는데 6월 29일에 이장을 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따라 분묘 보상도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다음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진행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도 동시에 진행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이것은 안인화력발전 1, 2호기 건립 관련해서 지역발전상생협의체 함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협력금은 우리 시에 들어온 것은 없고, 일단 협력사업으로 인해서 협약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이게 인프라 구축해서 560억을 당초 협약을 체결한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거기다가 쓰겠다는 그런…….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시에서 에코파워하고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지원을, 지역에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릉시하고 에코파워측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그 내용에 남부권 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당초에 남부권 노인복지회관으로…….

○행정국장 박재억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생겨서, 강릉시의 노인 인구가 아시다시피 전체인구의 20% 이상 되다 보니까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중앙 시내의 홍제동 복지관과 주문진 북부 쪽에는 어지간히 되어 있는데 남부권에…….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견해인데,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방비를 좀 줄이는 방안은 좋습니다.
그런데 상생발전협약에 의해서 할 때 남부권에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지역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목이 하나 들어 있어서 거기에서 상생발전기금으로 해서 일부로 충당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어렵게 거기까지 왔으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로 지원이 전환이 된다면 대체해서 이 기금을 다른 용도로 더욱 더 좋은 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현황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일단 현황도인데 어떤 개발을 하게 되면, 조성을 하게 되면 그건 현황도이기 때문에 폐도로 시키고, 그쪽 방향으로 해서 통합가족센터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관시켜서 그쪽 도로로 해서, 라인 쪽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거기 네모반듯한 조그마한 것이 소유자를 찾지 못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찾아보았는데 소유자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걸 피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사업을 시작하면 그렇게 검토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현재 건물이 99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서 너무 노후되고, 소방시설도 갖춰야 하는데 갖출 수 없는 여건이라서 그걸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신축할 면적은 776.11㎡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강릉시내에 세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곳 중에서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사랑의 일터고,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36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까지는 별 계획은 없지만 공간이 되면 인원은 늘릴 생각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한 80㎡ 커집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기업지원과장 권윤동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지금 민간인특례사업으로 하는 7공원 내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저희가 교환을 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일반재산으로 편입을 했다가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매각을 하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시행자는 그 땅을 다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예.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예.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산림청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교환으로.
거기가 교육연구시설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산림청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균형발전과장 장찬영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공원조성비는 한 450억 정도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어떤 의미로…….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것은 3개 감정기관에서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 금액도 450억 원으로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데…….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시설비가 450억이고, 토지도 감정을 처음에는 우리가 잡은 게 30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감정을 하니까 한 45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건 전체적으로 사업성을 분석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분양가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사업을 일부 전체, 처음 계획했던 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일단은 꼭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유지관리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조금 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일부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렇지 않게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회계과장 황선금입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읍·면별로 약간 다릅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일단 동지역은 1000㎡고요, 읍·면지역도 똑같습니다.
매각하는 것은 1,000㎡입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7공원 내 시유지를 교동파크홀딩스에 매각합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회계과장 황선금  예, 국공유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는 21만3,270㎡입니다.
죄송합니다.
8만4,292㎡입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그건 개별법에 의해서, 공익사업 등 토지 등에 대한 보상법률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처분된 것입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을 받으려고 의회에…….

○회계과장 황선금  교동7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사유지, 국공유지에, 시유지에 대해서도 아마 언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의회에 1차적으로 보고는 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언제 언급이 없었다면 이번 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도심지 내에 큰 사유지를 우리가 공원화를 하지 않으면, 매입을 하지 않으면 사유재산 풀어줘야 할 입장에 있다 보니까 시내 중심지 내에 우리 공원을 확보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진행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차이가 난다거나 이러면 아마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서 시민들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좀 더 좋은 공원을 조성하고 아파트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그런데 단순히…….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단순히 우리 땅은 우리 땅대로 보관하고 또 민간 땅만 매입을 해서 이렇게 특례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또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도 뭔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사업을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최대한 여건을 풀어주고 조건을 완화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심지 내에 공원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시민들에게 더 불편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단순한 8만4,000㎡의 공원이 남아 있겠지만서도 그 외 전체면적의 70%라는 것이 그래도 공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다 보니 아마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지금부터라도,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전반적으로 재정비라든가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정 이유는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영상문화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영화제 명칭을 정의하고 영화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영화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및 사업 추진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계약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하며, 각종 후원사업 및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수혜의 범위를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수탁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과 가족복지사업, 사례관리사업, 지역사회조직 및 특화사업 등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운영입니다.
향후 위탁 일정은 8월에 위탁공고를 실시, 9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말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수탁법인 선정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수탁법인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3억7,900만 원, 운영비 등 8,100만 원으로 총 4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조직은 총 2개 팀으로 기획운영팀, 지역복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 인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사 등 총 9명입니다.
아울러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이용현황은 1일 150명 내외로 월간 약 3,2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영상문화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영화제의 명칭을 정의하였으며, 영화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 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도·감독 규정과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국제영화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정서적 지원 및 가족복지사업, 사례관리사업 및 결연후원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며, 소요예산액은 2020년도 당초예산 기준 4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무 인력은 관장, 팀장, 사회복지사 등 총 9명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제 민간단체가 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3조하고 4조에 ‘강릉시장’이라고 표현한 거는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시장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에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실제 사업의 추진은 어디가 됐든 지금 같으면 강릉국제영화제 사무국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은 그렇게 하게 되지만 조례상 문구는‘강릉시장’이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공기관 대행으로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법인을 만들고 있는데 순수 민간단체가 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4조에 예산지원도 상위법, 문화예술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국가나.
그래서 그걸 보충적으로 만드는 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 부분도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영화제를 하고 있는 몇 개의 지자체의 조례를 다 검색하고 공부해 본 결과, 지자체장이 하는 거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이건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조에 사업은 강릉시장이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영화제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강릉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자치단체장이라고,‘시장’이라고 표현한 게 정확히 맞고요.
어디 조례를 봐도 다 부천영화제면‘부천시장’, 전주영화제면‘전주시장’, 그렇게 명확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걸 대행하는 게 문화재단이냐, 민간단체냐 뭐 그런 차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작년 1회 국제영화제가 시작되고 작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조례를 만들고 이런 걸 할 준비단계가 아니었고, 1회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제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이러한 지원이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반드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강릉시장이 하는 게, 자치단체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직접 하지 않고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거나 대행을 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걸 제가 아는데요.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그걸 간섭을 안 받으려고 미리 한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조례를 만들면 비용추계서가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고, 말씀 그대로 그냥 추계서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정도, 몇 년을 해나가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해 놓은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런데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상위법에, 영화제만이 아니고 음악이든, 예술행사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지방 조례에는‘시장·군수’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일단 1회 영화제를 기본으로 해서, 일단 조직을 말씀드리면 민간단체 그러니까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영화제를 운영하기 위한.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사단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될 거고 내용이나 어떤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는 지금 올해 1회 영화제보다는 좀 더 확장을 해서, 좀 더 큰 폭을 만들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지금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사업의 주체는 강릉시가…….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 영화제를 강릉시가 기획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제가 질의의 내용을…….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지금 이렇게 아까 3조에 나와 있던 사업은 강릉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이런 거에 의해서 강릉시장이 해야 될 의무사업이고요.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영화제를 기획해서 하는데 우리 강릉시가 전문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보조금으로,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보조금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사업의 주체는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가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달 12일에 총회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게 총회가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총회입니다.
발기인 대회는 5월에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다음에 총회 끝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법인설립 허가부터 해서 하면 7월까지는 법인설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월 말까지…….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아니,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현재는 늦어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해를 못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3주공 안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위치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3주공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에 대한 식사배달이라든가 사례관리 등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나중에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그 부분은 예산편성 시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홍제동사무소하고 LH 5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고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5단지 내에 관리사무소 옆에 공간만 제공을 해 주시면 사회복지관 직원이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