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時01分 監査開始)

〇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심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3일차로 어제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金洪奎委員  어제 감사장에서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의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수재민이 났습니다. 
  우리가 재해특별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보상 정도가 상당히 미약하다 보니까 그 수재민의 고통을 다 어루만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1,200 공무원들이 나서서 열심히 일한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읍․면․동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고 많은 걱정을 하면서 행정하고, 또 주민과 호흡하고, 잠 못 자고, 집에 못 가고 어려움 함께 나누는 것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척이나 동해는 가급적 환경부에서 각 시․군으로 공히 51억씩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동해 같은데는 약 10% 깎여서 46억 온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큼은 공공근로 방식을  이용해서,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건설품셈표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1인단 일당 4만5,000원씩 동해, 삼척 똑같이 그렇게 지급을 해서 주민들에게 농토가 다 없어지고, 밭이 다 없어지고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겨울나는데 생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또 지역에 바로 자기 집 인근에 인접해 있는 하천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 손으로
  
 아마 더 잘 키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상당히 좋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 과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까지 줘서 그 일을 처리했는데 지난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용도계에서 확인해 보니까 환경과에서 이러이러한 업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용역까지 해서 한 결과에 의하면 좀 색다른 어떤 특수한 기술이나 장비나 이런 게 있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생활오물처리 했던 청소용역 업체에다가 5-6개인가 주고, 하나는 산림 벌목하는 전문으로 하는데다가 주고 그러면 이 용역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가지 못 하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용역이 잘 됐든 못 됐든 과연 이것이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이것이 도움되는 거냐 아니면 동해, 삼척이 쉽게 얘기해서 그쪽 공무원들 열심히 똑같이 20년 근무하고, 강릉시로 들어오려면 한 등급 낮춰서라도 들어오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보다도 훨씬 일 양이 작은 그런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느냐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거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하나는 뭔가 우리 마음에 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무과장께서만큼은 이게 계산을 하기 힘들어서 용역을 줬고, 용역을 줘서 수계권으로 잘랐고, 잘라서 단가표를 했는데 헤배당 금액이 3-4만원 되는데 삼척은 실제 헤배당 1만2,000원에 처리했단 말입니다.
  삼척 공무원께서 전화상으로 얘기했지마는 분명히 건설품셈표에 의해서 장비는 그렇게 처리하고, 헤배당 1만2,000원 들었다고 본 위원한테 전문위원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공직에 있는 공무원을 통해서 답변한 것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가 용역 주니 뭐니 해서 이렇게 끌어서 지금 용역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계약했습니다.
  오늘 벌써 눈이 오려고 날씨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쓰레기 치우는 것이 눈이 오면 어떻게 치울 것이며, 조만간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면 얼어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하천 얼음이 얼으면 물 속에도 타 시․군을 보니까 500～700톤씩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러면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 봄에 우리가 하상정비 각 권역별로 잘라서 아마 건설업체 계약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 장비가 하천 하상복판에 들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쓰레기는 여태껏 여러분들이 계산한 단가 저거대로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것은 때가 있고 일석이조의 기대가 있으면 한번 해 보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과장님이 본 감사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 시․군은 타 시․군의 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 시의 법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 시의 법은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뜻이 직결된 것이라야 이게 환영받는 겁니다.
  과장님은 강릉시 환경분야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세요.
  그러면 강릉시 환경정책을 시행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일어날 때는 시민들이 호응해 줘야 되고,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김과장 마음대로 막 해도 되다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더욱이 한 부서의 장이시면 한 부서의 직원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득불 구정․강남권역은 명성환경에다 줘야되고, 남대천․성산권역은 보건환경에 줘야 되고, 사천․경포권역은 조림과 육림하는 곳이에요.
  대표자 이름은 개인 그것 때문에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선천․정동천권역은 백두환경, 연곡권역은 또 그린에너지예요.
  여기는 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연료제조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임곡천권역은 남일환경이라고 해서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곳이에요.
  이 업종과 얼핏 봐도 잘 맞지 않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어저께 저 용역서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속기록하고 다 남아 있는 내용하고는 아주 상이한 내용이고, 이런 부분이 뭐가 다르냔 말입니다.
  용역서 잠깐 갖고 와 보세요.
  저게 1,000만원짜리입니다.
  맞죠?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〇金洪奎委員  첫 장에 적용기준 보면 재활용가능한 목재류, 재활용불가능한 초목류, 혼합쓰레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수집-분류-운반-적시-재활용, 시작 수집-분류-운반-소각-매립장, 시작-수집-분류-운반-매립장-끝 이 얘기는 곧 뭐냐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설득이 있으려면 어떤 기계적 행위라든지 기존 용역업체가 갖고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전 이해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일반생활 쓰레기처리하는 것하고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단가표를 내기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단가표를 내기 힘들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환경과장님은 직무유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쓰레기 지금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데가 우리 강릉에 한 두 군데입니까?
  그러면 주체인 대상들 여기 맡은 명성환경, 보건환경, 백두환경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왜 생활쓰레기 처리단가에 대한 부분을 더 용역을 하든지 뭐 하든지 더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그분들이 지금 물난리도 모자라서 쓰레기 문제까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늘 생활고에 시달려서 못 하겠다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은 왜 더 지속적으로 우리 시내 생활쓰레기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그 분들에게 충분한 어떤 업자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서라도 마진을 줘야지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용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쓰레기 갑자기 수십배가 늘어나서 나왔을 때는 그런 단가, 기존 단가표 갖고 그대로 다 하고, 똑같은 조건의 쓰레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 동안 하천쓰레기 없었습니까?
  간단한 장마비, 그 외 비에도 하천쓰레기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유달리 워낙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나무 종류가 많이 떠내려 와서 이게 가장 골치덩어리였던 겁니다.
  그러면 타 시․군처럼 톱 사서 각 주민들이 자르게끔 해서 재활용, 여기 용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고, 또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치운 하천 더 애정 갖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그 일당 4만5,000원이지만 받아서 올 겨울 생계에 수재민들이 보탬이 되고, 이런 일석 몇 조의 효과가 있는 일을 타 시․군이 선 시행한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조차 해 볼 생각하지 않고 두 달, 세 달씩 끌어서 용역해서 시기 다 놓친 11월 말에 계약한다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이것이 진짜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저는 의회에 와서 “이것은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어디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아니에요.
  군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시, 원주․춘천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원주․춘천하지도 않아요.
  저쪽 양구군, 우리 한 동의 규모가 되는 그런 군들 핑계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우겨서 해 온 것이 오늘날 용역이었고, 오늘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조례상도 그런 게 많고 그런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일은 타 시․군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유행가 18번처럼 여기 답변대에 서서 얘기하시던 타 시․군 비교해서 하고 있으면 따라하던 것이 왜 이런 일은 내가 봐도 너무 좋은 안인데, 또 절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인데, 그 다음 이 용역서에 쓰레기처리매립장이 들어가면 수수료 내는 것도 들어 가 있습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매립장 비용은 도급업체에서 매립장 들어가는 비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얼핏 봐도 용역서에는 수수료 금액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러니까 매립을 해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〇金洪奎委員  그러면 16억 얼마 지금 남아 있는데서 8억 얼마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총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계약금액이 7억 얼마입니다.
〇金洪奎委員  그러니까 7억 얼마가 남았는데 그것은 뭐에 할 겁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것은 예산이 남으면 우리 매립장 반입비용으로 전액 시비로 잡으려고 그럽니다.
〇金洪奎委員  반입비용이라는 게 뭡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매립장 들어가는 비용…….
〇金洪奎委員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것 아니에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지금까지 우리 생활쓰레기가 수해가 나가지고 6만8,000톤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걸 수입을 잡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〇金洪奎委員  어차피 그것 수수료 내야 되는 건데 뭘 잡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죠.
  타 시․군은 다 이 금액에서 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예산이 수해지역에 일괄지급 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급하고 보니까 규모가 작고 크고 해서 동해 같은 데는 한 10% 삭감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환경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과장님말이죠.
  어저께 이 감사장에서 대답하시는 모습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전혀 그렇게 이렇게 시행한 후에서도 늦게한 일에 대해서도 별로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태도이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하여튼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제 불찰이 많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본인이 결정해서 용역하고, 내용결과를 갖고 왔는데도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의회에 왔단 말입니까?
  그래서 단가표를 모른단 말입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〇金洪奎委員  내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우리가 어떤 의안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감사이고, 내가 질문하면 질문에 한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나만 계속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사전에 아침에 양해를 구하고, 지금 시간을 많이 할애 받고 있는 건데…….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제 불찰이 많습니다.
  제가 제대로 못 챙겨봤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그러면 앞으로 수중에 이게 얼으면 물 속에 있는 이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얼음이 얼으면 나무 이런 것 건져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얼음을 깨야되고, 더 일당이 많이 들어가고, 더 시간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를 이 금액만큼 달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우리 자체 조사가 되어 있고, 사진이 다 찍혀 있기 때문에…….
〇金洪奎委員  아니, 작업방법에 있어서 얼음이 얼고…….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우선 눈이 오기 전에 일단 하천변으로 끌어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절단하고 이러는 것은 조금 여유를 갖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숙지를 해 가지고 하여튼 얼기 전에 빨리 하천가로 끌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지금 이렇게 용역까지 하셔서 소하천정비를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자신 있게 처리하신다고 여기에서 분명히 답변 하셨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앞으로 일곱 군데를 전부 현장확인을 해서 3자가 객관적인 판단을 봐도 이것은 좀 원만한 청소가 되지 않았다 라고 판단됐을 때는 환경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책임지실거죠?
  분명히 감사장에서 속기록에 남고, 다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〇洪達雄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과장님 답변을 듣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숫자 개념이라든가, 또 허위보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충분한 검토도 안 하시고 나와 가지고 그러면 직원이나 담당한테 물어서 그 답변이 정확해야 되는데 불미스럽게 해서 우리 부의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곡천 생태계와 수질보존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〇洪達雄委員  그게 발주가 올해 7월달부터 내년 7월까지 있는데 1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7월이면 우리 의회가 개원됐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당해 지역에 의원한테는 한 번쯤 이런 용역을 주고 있다 하는 얘기도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용역이 어떤 용역인지…….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지금 그 용역은 우리가 강원지역환경기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강원도의 환경보존과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한다 해 가지고 강원대학교하고 강릉대학, 관동대학 이래가지고 관내 대학들이 그 지역에 있는 환경문제를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 재작년에는 남대천이 발전방류수가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했고, 이번에 연곡천에 생태계하고 수질보존대책을 이번에 과제를 줬습니다. 
  결과는 내년 7월달에 나옵니다.
  중간보고회를 할 적에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〇洪達雄委員  그런 것은 행정의 묘인데 과장님께서 다 이렇게 감당하기 곤란하면 당해지역 의원이라도 “연곡면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거기다가 용역 줄 적에 삽입하게 될 문제가 있는지 한 번쯤 이렇게 과업지시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알겠습니다.
〇崔鍾亞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308쪽에 용역발주사업 현황에 보니까 용역발주를 이게 다 수의계약 준 거죠?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〇崔鍾亞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경포생태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에 보니 화신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원래 생태환경쪽에 전문으로 하는 용역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부서 안에 환경사업부가 있습니다. 
〇崔鍾亞委員  있는데 제가 오늘 용역발주사업 현황을 보니 화신엔지니어링 회사가 교동택지개발을 한 회사이거든요.
  기억나세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잘 모르겠습니다.
〇崔鍾亞委員  교동택지개발을 했는데 이 회사가 용역을 순 엉터리로 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대비 설계보다 한 40%가 나중에 설계변경이 됐다고요, 이 회사에서 용역하고. 
  용역조사에 없는 암이 한 50만루베 이상이 나오고 그래서 용역을 줄 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환경용역이면 양 대학 있지 않습니까? 
  왜 대학을 활용하면 우리가 효과적인가 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사후관리, 또 뭐가 문제라는 걸 우리가 서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회사는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과업지시 제출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용역 계획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이 사람들은 성과 납품하면 끝난단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연구진들이 이 지역에 대한 특성도 살릴 수 있고, 또 앞으로 책임성도 우리가 추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2,800만원 밖에 안 되지마는 이런 지방대학 연구기관을 우리가 용역기관으로 했을 때는 앞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대학 연구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298페이지에 보면 경포호수질정화습지조성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2002년9월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이 업체에 대한 용역발주사업 현황은 없거든요.
  이 업체는 어디이죠?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강원환경개발연구소입니다. 
〇黃箕源委員  연곡천 그게 용역입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용역 성격으로 봐야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강릉대학교 하고, 관동대학이 지금 최종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생태연구를 하고 수질보존대책을 수립하는 거니까 일종의 용역으로 보셔야…….
〇黃箕源委員  그러면 309페이지에 민간및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경상적보조하고, 민간보조 2개가 있는데 셋 다 경상보조입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제일강산강릉21실천협의회는 5,000만원은 운영비이고, 나머지는 올해 당초예산이 1억이 섰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사업비로 5개 분과로 나와서 실천사업이 1억이 섰었는데 그 중에 수해 때문에 다 쓰지 못 하고 한 4,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아까 강원환경기술센터가 연곡천 생태보존을 위한 연구 용역이고, 그때 경포대환경보존에 720만원은 경포호의 생태조사, 토속어종, 그 다음에 붉은거북이퇴치사업에 이건 도비보조로 50% 받아서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그러면 다른 단체는 보조나간 사항이 없습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올해 선거 때문에 없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작년도에는 해병대 강릉전우회하고, 해군동지회 나왔었죠?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〇黃箕源委員  올해 이렇게 나가려고 계획을 했었죠?
  각 단체에다가 보조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보조금은 저쪽에 풀보조라 해 가지고 예산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를 하면 그쪽 예산부서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〇黃箕源委員  올해 보조사업을 보조금이 나간…….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올해는 없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폐비닐수거비용이 있습니다. 
  올해 폐비닐수거비용을 얼마씩 지급했죠?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폐비닐이 킬로그램당 1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얼마를 지급한 거죠?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농촌폐비닐류가 2002년도에는 킬로그램당 50원씩 지급을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100% 인상을 시켜 가지고 100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이 비용은 어디에서…….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장려금, 시비입니다.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골의 부녀회라든가 이런데서 수집을 해 가지고 하면 자원재생공사에다가 내면 그 대금 그걸 킬로 수를 보고 우리가 다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〇黃箕源委員  내년도에도 똑같이 배분이라는 얘기이죠?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〇黃箕源委員  그런데 11월27일자 국민일보 기사인데 환경부에서 내년도부터 이걸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킬로그램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이장한테 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한다는 보도가 한번 나왔었어요.
  들으셨습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못 들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그러면 현재 강릉시에서 시비로 100원을 지급하는데 환경부에서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려주라고 그러면 또 올리실 겁니까?
  만약 타 지자체에서 지금 50원하다가 100원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권장을 하고,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문건을 만들어서 했는데 또 하면 예산확보를 해서 기존 50원 올려 가지고 150원 하실 겁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제가 다른 쪽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이것 장려금 지급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〇黃箕源委員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건 권장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장려하기 위해서 30원 지급하던 걸 매년 이렇게 맣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내용은 제가 잘 숙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런 농촌폐비닐이라든가 농약 빈 병, 스티로폼 이런 것 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거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장려금을 가능하면 많이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〇黃箕源委員  폐비닐 같은 게 수거를 하기 힘들어 가지고 마을 이장님한테 마을에다가 해서 권장금을 다시 50원을 더 올려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 환경부에서 강릉시에다가 50원 올려주라고 다시 요청을 한다 그러면 또 150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많이 주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데에서 100원 줄 때 우리는 150원을 주면 1.5배를 준다는 말입니다.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래도 이 품목들이 재활용 여기에 유리, 잡병, 패트병, 스티로폼, 농촌폐비닐은 장려금을 많이 줘서라도 수거를 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313페이지하고 314페이지에 보면 배출업소에다가 행정처분을 했죠?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시에서 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민원도 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동해, 삼척, 강릉이 교체단속을 합니다.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〇黃箕源委員  여기에 보면 거의 읍․면 지역입니다.
  시 지역은 공교롭게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시 지역에는 어떻게 농촌지역에는 보면 폐수배출이 하천이라든가 이렇게 가시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내에 있는 것은 맨홀이라든가 아니면 하수관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조사의 불편을 겪어 가지고 검사를 못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내에 있는 것은 아주 양질의 폐수라든가 이런 것 배출을 해서 상관이 없는 건지,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건지…….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313쪽에서부터 314쪽은 그런 것이 적었고,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오수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오수정화조는 농촌지역에 많이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지역은 하수관로에 찻집이 되기 때문에 가동만 하면 법적 규제를 크게 받지를 않습니다.
  농촌지역은 하수처리구역 외이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은 조금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원인자 부담금이 생기기 전에 설치했던 오수정화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이 생기면서 그 부분들을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차집관로 설치를 해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결을 하면 시에서 오수를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생기기 이전에 있던 오수정화조들은 실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차도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오수정화조 자체를 전체 현황을 조사를 해 주시고 전체 해서 강릉시 오수처리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그걸 해야 되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사업을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겁니다. 
  조사를 마치면 업체를 선정하든가 어떻게 해서 50억이라는 걸 지금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11월22일자 신문에 보면 전국에 있는 음식쓰레기재활용 공장이 205개인데 그 중에 25%가 불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서 만약 조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거면 충분한 운영 주체의 능력이라든가 사후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 허가민원과에 환경분야 직원이 2명이 있죠?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〇黃箕源委員  그런데 강릉시에서 허가민원과가 생기면서 산업민원 부분에 일부 각 실․과에서 파견 비슷하게, 실제 파견은 아니지마는 정식 발령입니다.
  가서 허가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는 관리하고, 점검을 하고, 그 허가 분야하고 유지관리 점검분야 하고, 분리를 시켜놨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장․단점은 다 있는데 같은 환경분야에 종사를 하니까 협조가 안 된다든가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〇黃箕源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실제 허가업무에는 정말 환경업무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배테랑이 나가서 허가를 해야지만 추후에 유지관리 점검이 원활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능직 한 명이 나가있죠?
  그 분 얼마 됐습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지금 한 6개월…….
〇黃箕源委員  그 기능직이 능력이 상당히 많습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대기배출시설이라 하는 중요한 사항은 환경직 7급이 있습니다. 
  보통 분뇨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분뇨정화조를 주로 그 분이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라든가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요식적인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 7급이 하고, 요식적인 사항은 환경과도 인력이 딸리니까 환경과에서 하고, 그런 것은 7급 직원이 컨트롤하고…….
〇黃箕源委員  그러면 환경과에 인력이 딸리면 환경직들을 허가민원과에 놔두지 말고 환경과로 다 불러들여 가지고 환경과에서 허가하고, 유지․관리․점검하고, 단속하고 하는 것을 일체화를 시켜 가지고 한 부서에서 모든 걸 끝내면 더 효율적이고 할텐데 분리를 시켜 놓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인사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직을 현장에 파견도 아닌 인사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과연 허가가날 때 그리고 준공검사가 날 때 그 당시에 있을 적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당시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계속 처분만 내리고 있을 겁니까? 
  허가하고, 준공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고 정말 해야되면 베테랑 직원을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 산업민원에 있는 하수 관련 업무를 환경관리과로 다 이관을 시켜 가지고 일체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金華黙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를 상설매장 설치할 계획이 있죠?
  지금 상설매장 설치계획하고, 그 다음 운영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는지…….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재활용센터는 지금 교동쓰레기매립장 밑에 주말농장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시유지 포함해서 한 3,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400평 규모로 지어서 2층은 주로 사무실로 쓰고, 아래층은 중고품 물물교환센터라든가 수리센터,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는 학교 아이들 교복, 그 다음 책자, 완구류 이래 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오면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누구나 언제든지 오면 살 수 있는 그런 매장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가 YWCA라든가, 그 다음에 가전제품 수리하는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일치를 해 가지고 거기 오면 재활용품은 누구든지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〇金華黙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소도 그렇고, 우선 사업비가 5억으로 되어 있죠?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〇金華黙委員  2003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당초예산에 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해복구 예산때문에 지금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다시 한번…….
〇金華黙委員  지금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이게 작년도부터 계획했던 거죠?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〇金華黙委員  올해도 추진기간을 보면 2003년부터 2004년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기간도 멀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게 재활용센터라는 게 여러 사람이 와서 중고물품 교환도 하고, 서로 수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시유지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 3,000평에 부지 넓고,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치이기는 한데 너무 외곽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활용센터를 상설매장으로 만들겠다고 작년부터 계획을 했으면 올해 최소한 수해에 관련돼서 예산이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마는 이게 지금 사회단체나 그 다음에 관변단체나 다들 재활용센터를 빨리 만들어서 활용하자고 하는 그 건의를 여러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에서라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장소 자체는 지금 충분한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데 편한 이런 위치에다가 재활용센터를 꼭 내년 상반기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辛在杰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릉은 관광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특히 청결한 도시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단속실적에 보면 119건, 신고포상금 지급 101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단속실적이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입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여기 119건은 투기단속반이 10건, 무인카메라 단속이 8건, 전문신고인 단속이 완료된 게 101건, 전문신고인 중에서 아직까지 처리 중인 게 493건이 있습니다.
〇辛在杰委員  전문신고인이라는 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카파라치라고 그런, 주로 전문신고인 건 수가 지금 한 500-600건 정도 됩니다.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〇辛在杰委員  단속반 편성 2개반이 6명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신고인보다 상당히 건 수가 적고 한 부분이지마는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단속반은 중앙시장, 동부시장 이렇게 시장을 주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쓰레기투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신고인들은 주차장 같은데서 담배꽁초 버리고, 휴지버리고 그런 것을 주로 많이…….
〇辛在杰委員  좋습니다.
  전문단속반이 1년에 10건이라는 겁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〇辛在杰委員  여섯 분이 10건?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〇辛在杰委員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을 누차 합니다마는 주로 지도적인 이렇게 할머니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훈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〇辛在杰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 무인카메라 이동식이 2대, 유사카메라 20대라고 했는데 이동식 2대 설치하는, 한 번에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죠?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카메라 가격을…….
〇辛在杰委員  아니, 이쪽 A라는 장소에 있다가 B라는 장소로 옮겼을 때 그 이동설치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〇辛在杰委員  그래서 모단체 위임해 준 사항도 있었죠?
  그 단체에서 어떠한 설치 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바르게도 하고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 전에 한 번 설치하는데 상당히 많이 경비가 들더라고 그래서 A장소에 설치했다가 B장소로 옮기고 싶은 그런 통․반장님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설치 비용이 막대하답니다.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〇辛在杰委員  그래서 앞으로 직원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해서 설치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면 카메라단속 이 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하절기에 쓰레기차가 운반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침출수랄까요? 
  그 도로에 낙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낙수 문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음식물처리시설을 우리가 확보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처리시설도 제대로 확보가 되고, 또 우리가 음식물처리차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만 별도로 수거를 한다면 낙수문제는…….
〇辛在杰委員  그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시내지역은 도로사정이 평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낙후된 지역은 언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덕길 올라갈 때 굉장히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낙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쓰레기용역업체에다가 지시를 해서 특히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낙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〇委員長 金英起  그것은 2003년도에 가면 업무보고가 있는데 업무보고 있을 때 지시사항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이니까 감사에 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辛在杰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沈永燮委員  태풍때 제151회 임시회의때 신재걸위원님이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폐기물이 건축폐기물처리장으로 과장님께서 다 처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폐기물이 그때 당시에 처리장이 그 처리업체도 수해로 인해 가지고 재가동을 못한 상태였었고, 그것이 강동면의 쓰레기매립장으로 거의 80%가 유입됐다 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태풍이 와 가지고 초창기 쓰레기매립장 길이 끊겼을 적에는 일반수해쓰레기하고 뭐 하고 구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남대천 둔치에다가 야적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초창기만 그랬고, 나머지는 전부다 빨리 지시를 해 가지고 반파와 전파가옥은 100% 국비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지 못 하도록 긴급히 지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제가 양을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沈永燮委員  알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에 보면 계속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용역의뢰만 하고,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사업이 98년도서부터 이제 시작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4년 동안 계속 타당성에 관계되는 용역만 하면서 어떻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아마 용역비만 낭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뭔가 명쾌하게 시민에 같이 연결되는 음식쓰레기를, 이게 계속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언제까지 연구용역만 이렇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우리 시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음식물처리시설이 퇴비하는 게 있고, 사료화하는 게 있고, 하수병합하는 것, 토양개량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이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납을 했습니다. 
  도저히 그때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걸 봤을 적에 우리가 잘못 설치해 놓으면 냄새만 나고 예산만 낭비하겠다 싶어 가지고 그걸 반납을 하고, 이번에 다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국비 반, 시비 반 해 가지고 5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아주 완벽하게 이거다 하고 할만한 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하느냐 그것을 이번 처음 용역을 준 겁니다. 
  과거에 준 적이 없습니다. 
〇沈永燮委員  강원도 내에서는 음식물처리시설업체가 성공한 업체를 알고 계십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강원도 내에서 이렇다 하게 내세울만한 업체를 지금 못 찾았습니다. 
〇沈永燮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주시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가 제가 회사 이름을 밝히는 것보다는 진들농상이라는 그 업체에서 원주에는 전국의 음식물표준모델업체로 선정도 되고, 그 다음 음식물찌꺼기 성공모델업체가 선정되어 갖고, 상당히 활발하게 음식물처리재활용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원주시에다가 한번 의뢰를 하면 저희들 예산도 50억 정도가 서있는 이런 상태에서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도 성공사례로 해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성공사례 발표회도 다니고 있는 가봅니다.
  여기 담당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음식물쓰레기 계속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주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崔鍾亞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추진이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30%가 지금 채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못 하고 있죠?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30%도 잘 안 될 겁니다.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〇崔鍾亞委員  본 위원이 서울에서 우연한 기회에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좌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에 한 80%가 실패작입니다.
  퇴비하는 염분농도 때문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사료화도 거의 실패 단계이고 그래서 그 분이 얘기하는 부분에는 세계적으로 음식물자원화에 성공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몇 나라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도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용역이라는 게 보니까 우리가 조달구매를 할 때도 설계를 여기에서 미리 넣어주면 조달로 보내 가지고 조합으로 가요.
  결국에는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도하는 업체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도 이제 세계 선진국에서 음식물쓰레기재활용사업이 성공한 예가 몇 개 나라가 안 되요.
  용역 이런데만 의존하지 말고 외국 사례를 한번 가봐요.
  우리 지자체에서 가보고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보고, 또 우리 나라 지자체 한번 돌아봐요.
  매일 용역만 하지말고, 솔직히 얘기해서 의회에 들어 와 가지고 용역병에 걸렸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 전문성이 부족한 것보다는 나중에 책임소재, 어떤 잘못됐을 때 그 사업을 시행했을 때 잘못을 커버하기 위한 방편으로 용역하는데 이젠 용역 좀 줄이고, 용역비 줄이고 많이 다녀 가지고 실질적인 모델을 찾아 보세요.
  환경과를 보니 용역이 상당히 많다고요.
  환경과 그러면 환경전문직들도 있고 한데 선진견학하면 웬만한 것은 우리가,  경포호수에 습생지 조성하는데 2,000만원이고 3,000만원 계속 용역입니다.
  거기 수생식물단지 조성해 가지고 물이 거기로 들어가면서 정화해 가지고 호수로 들어가게 하는 우리가 논리를 따진다면 간단하고, 수생식물도 목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피성 용역은 이제 좀 삼가고, 공무원들 시간 나면 출장 가 가지고 기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다녀 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세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재활용 성공한 나라가 5개국 된다니까 그 5개국 자료를,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 5개국 전문직들 출장도 내보내고, 과장님의 진두지휘 하에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예산 절감도 되지 이 용역 몇천 만원씩 줘 가지고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는 전문성이 없어서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나온 결과대로 우리는 처리했습니다 하면 끝이잖아요.
  책임 소재를 안 하기 위해 가지고 자꾸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용역 좀 삼가 하고, 현장을 뛰어 다니면서 하십시오.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알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주민과 관계 있는 용역을 발주한 후에는 그 지역 위원님한테 보고할 수 있겠죠?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하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또 전문직 직렬배치를 우리 인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해도 아까 말씀하신 허가민원과에다가 배치하는 건 과장님이 그 직원을 배치해 주는 거죠?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제 의견이 들어갑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거기에는 앞으로는 전문직 직렬을 배치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〇委員長 金英起  그 다음에 2003년도 업무보고가 있죠?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〇委員長 金英起  업무보고 전에 최종아위원님이 얘기하신 선진지, 이건 국장님한테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현지를, 선진국의 현지를 한번 보고 와서 2003년도 업무보고 할 때 할 수 있겠습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외국에 가는 것은 당장 여기에서 제가 결정할 수는 없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국내는 가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겁니다. 
  최종아위원님이 얘기하신 내년 2003년 업무보고 전에 다녀오면 그 얘기를 업무보고에다 같이 겸해 주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실에 2003년도는 해외여비를 용역을 줄이고 견학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2002년도보다 한 50% 증액을 시켜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관광을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걸 배워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과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한 50% 이상 더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업무보고 전에 국장님 단장으로 해서 전문 공무원들이 다녀와서 업무보고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홍규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하천정비는 2003년말 돼야 정비가 됩니다. 
  2003년말 돼야 정비가 되는데 하천정비를 하다 보면 나오는 쓰레기에 대안은 있는지…….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하천정비를 하면서 나오는 것은 하천정비하는 업체에서…….
〇委員長 金英起  매몰되어 있는 쓰레기는…….
〇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일단은 저희들이 잡혀있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하천정비 매몰되어 있는 쓰레기는 건설과 협의해서 잘 정리가 되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는 위원장으로서 지적사항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선진지견학문제는 계장하고, 직원들로 편성해서 지난 10월달에 전국 다섯 군데를 견학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어느 도시도 완전히 우리는 성공했구나 이런 데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성공한 시설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업체가 다니지마는 실제로 전국에 가보면 성공했다는 게 없고, 또 우리 환경보호관리과장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한 10일 전에 전국에 다니면서 최종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선진국 문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12월달 내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우고, 다만 이때 가능하시다면 집행부에서 가능하다고 결정이 되면 의회 의원님도 동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이런 사례를 분석을 해 보고 이게 꼭 내년에 (청취불능)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국내 견학한 문제하고, 선진국하고 갔다온 걸 접목을 해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업무보고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05分 監査中止)

(11時17分 繼續監査)

〇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女性會館長 金慶子  여성회관장 김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〇委員長 金英起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金華黙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교육운영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반이 있는데 전통․문화․교양반에 14개 과목이 있어요.
  주로 어떤 과목인지…….
〇女性會館長 金慶子  전통․문화․교양과목은 저희들이 가정요리하고, 문예창작, 사물놀이, 민요교실, 사진, 서예, 수묵화, 수채화, 예절, 다도, 외국어로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가 있습니다. 
〇金華黙委員  가장 많은 수강생들이 있는 반은 어떤 반입니까?
〇女性會館長 金慶子  가정요리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사진 거의 다가 지금 그런 게 되겠습니다.
〇金華黙委員  직정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회가 안 되어 가지고 야간강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〇女性會館長 金慶子  지금 야간강좌에 7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20명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186명이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〇金華黙委員  야간 운영이 수강생들이 거의 인원 다…….
〇女性會館長 金慶子  예, 186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〇金華黙委員  그리고 지금 아까 이동여성회관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이동여성회관은 한 번도 실적은 없습니까? 
〇女性會館長 金慶子  금년도는 없고, 지금 현재 3회째가 되겠습니다. 
  옥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〇金華黙委員  지금 옥계복지회관에서 장소를 정해서 옥계면만 올해 계획을 했는데 농어촌주민들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컴퓨터교육이나 이런 강좌도 겸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黃箕源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많이 보강을 해 갖고 상당히 좋은데 장애인들 이용 실적이 있습니까? 
〇女性會館長 金慶子  지금 휴강생 중에는 3명이 있어서 다른 저희들이 전시관을 대관할 때 장애인들이 오십니다.
〇黃箕源委員  이상입니다.
〇洪達雄委員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 3세에서 6세 미만 교육수강생 자녀를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가 1명이 공공근로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수시로 바뀔 것 아니에요.
〇女性會館長 金慶子  예, 바뀌는 것은 저희들이 상․하반기 운영기간 중에는 별로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5일 정도 되는데 그때는 자격증 가진 사람들로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교육에는 지장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〇洪達雄委員  상시 교사를 고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〇女性會館長 金慶子  어린이집 공립시설이라든가 일반 법인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일용근로자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현재 일용근로자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차후 대책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늘 제가 얘기하는 만남의장 운영인데 저는 여성회관에 1년에 한 번 정도 가보면 실제 잘 가보는데 제가 2-3년 전부터 이걸 건의하고 했는데도 관장님이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예산부서에다가도 우리 여성회관의 만남의장, 휴식할 수 있는 휴식장소 만남의장은 우리 24만 시민이 모두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니만큼 인테리어나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아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하든지 그 예산은 확보해야 한다는 걸 예산부서에 까지 얘기했는데 그리고 내가 인근에 있는 모도서관 얘기도 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다녀와라 하는 얘기를 했고, 그걸 준해서 우리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견적을 받아서 검토해서 꼭 되도록 해라 이랬는데 제가 말하는 게 말 같지 않아서 그러는지 우리 관장님이 말 할 때는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래놓고는 한번도 어느 장소까지도 알려줬는데 한번 답사한 적도 없고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 업무가 그렇게 막중하고 바쁩니까? 
  한 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는 그 짧은 거리에 그렇게 관심 없이 해 가지고 강릉시 24만의 여성회관을 어떻게 총괄 운영해 나갑니까? 
  의원이 예산까지 확보하게끔 예산부서에다가 내가 찾아가서 얘기까지 해 놓은 것도 예산 요구가 올라와야 예산부서에서 세울 것 아닙니까? 
  이건 관장의 무성의이고,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장님이 못 가보시면 밑에 직원이라도 가보고, 한번 견학해 보고 와 가지고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상 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여성회관 만남의장인데 이것 여기에 보면 3만2,925명이 이용을 했다 이러는데 이건 여성회관의 교육생들이 한 번씩 앉아보는 겁니까?
〇女性會館長 金慶子  교육생도 있고, 각종 모임, 동아리, 계모임까지…….
〇委員長 金英起  그런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쇼파를 하나 해 놔도 저희들이 여성회관에 가도 어디 앉을 자리가 없으면 잠시 앉았다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마는 관장, 1회 추경이라도 꼭 확보를 해 가지고 정말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도서관에 견학하는 건 오늘 중으로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사무감사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주문진분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女性會館注文津分管長 曺貞順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〇委員長 金英起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洪達雄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행정 5급하면 공무원의 옛날에는 꽃이라 했습니다. 
  공무원의 꽃인데도 5급 밑에 6급, 7급도 하나 없고, 8급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지난번에 의회가 개원되면서 업무보고시 국장님한테 7급이라도 1명을 배치해 주도록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불균형적인 정원으로 해서 조직이지 운영에 지장이 있다 라고 보는데 국장님, 이 문제는 인사부서에다 주문해 봤습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이 문제는 강릉시 전체적인 조직개편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수차 얘기를 하고, 또 이 자리 서 계신 그런 애로를 아마 집행부서에다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 시에 전반적인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〇辛在杰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양재, 요리 기술과목 있지 않습니까? 
  2개 과목에 116명 아닙니까? 
  여기 자격증 취득자가 몇 명 있습니까? 
〇女性會館注文津分管長 曺貞順  양재반은 기술을 그냥 기능보유를 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고, 요리반은 이번에 시험을 봤습니다. 
  32명이 시험을 봤는데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요리반은 2개 반을 운영하면서 거의 한 25명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식당을 운영하거나 할 때는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〇辛在杰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도 바로 그 점입니다. 
  양재, 요리자격증 취득자 배출을 위한 그런 교육이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강사진도 예산을 넉넉히 세워 가지고 좋은 강사진으로 구성해서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달웅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행정 5급 밑에 행정 8급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죠?
〇女性會館注文津分管長 曺貞順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애로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金英起委員長, 沈永燮幹事와 
    司會交代)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崔鍾亞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주차장문제 말입니다. 
  관광성수기를 빼고 멀리 외지에서 오죽헌을 우리가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데 주차장 주차비를 내고, 입장료 또 내고 이건 너무 그거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수학여행을 오는 경남, 전라도 일원에서 멀리 오는 대형버스들을 주차비, 경주 불국사에 가보면 주차비는 무료예요.
  주차비 내고, 또 입장료 내고 그래서 성수기가 아닐 때는, 그 오죽헌주차장은 강릉시 일반인들이 거기 주차하러 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수기를 빼고는 주차요금을 제고를 하십시오. 
  이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오죽헌을 너무 입장수입에 우리가 그런 이미지는 제고를 해 보십시오.
  지금 임대를 줬으니까 앞으로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는 그런데 지금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하고 경포에 우리가 입장료 징수를 할 때 관광객이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그리고 인도를 줄을 그어 가지고 주차요금 받고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무료주차 시행을 했고 그래서 너무 강릉을 찾는 오죽헌에는 입장료 수입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인상은 주지 않도록 이것은 지금부터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점차적인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 보십시오.
  아마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월별 어느 성수기에 수학여행단이 제일 많고, 관람 수가 많은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〇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1년 고작해 봐야 6,300만원 뿐이 올리지 않는데 그 주차요금이 없었던들 그 6,300만원 이상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금년도 계약이니까 2004년 완료시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沈永燮委員長代理, 金英起委員長
    과 司會交代)
〇洪達雄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진입로목백일홍보식공사가 10본 식재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목백일홍이 그렇게 비쌉니까? 
〇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기존에 있는 목백일홍하고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최소한 70-80년생 이상 이렇게 된 것만 하느라고 단가가 비싸졌습니다. 
〇洪達雄委員  알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주차장위탁에서 위탁기관이 2000년10월1일부터 2002년9월30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재계약 보면 2002년11월1일부터 하니까 한 달이 갭이 생깁니다. 
  한 달은 어떤 사유로 갭이 생깁니까?
〇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수해관계 때문에 한 달 동안을 전혀 주차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때는 외지에서 차 한 대도 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 한 달 갭은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〇黃箕源委員  계약을 그러면 한 달을 늦췄다는 겁니까?
〇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네, 그렇습니다. 
〇黃箕源委員  그 다음에 다시 재향군인회하고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2002년11월1일부터 2004년9월30일까지 했는데 2년에서 1개월이 모자르거든요?
  9월30일자로 끝나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〇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1년 단위 12개월씩 끊고…….
〇黃箕源委員  재향군인회에서 23개월 갖고 24개월로 계약을 한 겁니까?
  실제는 23개월인데…….
〇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24월 계약이 원칙입니다. 
〇黃箕源委員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용기간이 11월1일자로 계약을 했으니까 한 달에 갭이 생긴단 말입니다.
〇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381쪽에 보면 오죽헌수탁이 2002년9월30일까지 해서 사용기간이 2000년10월1일부터 2002년9월30일 2년간이지 않습니까? 
  382쪽에 보면 바로 2002년10월1일부터 다음에 9월30일까지 하면 24개월이 딱 맞다고…….
〇黃箕源委員  아니죠.
  앞에 보면 10월31일까지 전몰유족회에서 했는데 9월30일자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더 운영을 했거든요.
〇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그건 휴게소 위탁이…….
〇黃箕源委員  주차장 위탁입니다.
  381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것은 매년 2년 단위로 하는 게 맞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10월30일이 돼야지 2년이 되는데 사실 입찰은 그때 9월달에 해 가지고 10월1일부터 운영을 할 이런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해가 있다보니까 강릉관광지가 오죽헌뿐이 아니고 전 관광지가 관광객이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위탁업체하고 10월1일부터 계약한다는 걸 너무 불공평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개월 빼고 이래서 11월1일부터 한 겁니다. 
〇黃箕源委員  1개월을 뺐으면 이게 위탁금액이 월간계약이 아니라 연간계약입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 한 달을 손해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한 달의 갭이 생기는 것은 수해 때문에 주차장 운영문제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오고, 주차 수요가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니까 한 달을 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재향군인회 측에서 계약을 할 때 이게 문서 자체가 10월1일부터 계약이 돼 갖고 9월30일까지 됐다고 그러면 2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11월1일자로 계약을 한 달을 작업도 못 하고 그러면서도 위탁금액은 낸단 말입니다. 
  연간으로 해서 내기 때문에…….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 문제는 저희가 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예.
  앞에 보면 관람권매표작업전산화추진이라 했습니다. 
  밑에 보면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사업효과에 매표전산화작업하고 하등의 상관없는 세외수입 증대가 되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효과가 맞습니까? 
  업무능력 향상은 사업효과가 맞는데 이 두 가지는 전산화 작업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는데 사업효과로 들어와 있습니다.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효과, 저희가 측정을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〇金華黙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휴게소위탁 내용을 보니까 위탁이 10월30일로 끝나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휴게소 가보니 아주 관리를 안 해서 주변이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30일까지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〇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모두 철수를 했습니다. 
〇金華黙委員  2003년 휴게소 철거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〇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명년 봄에…….
〇金華黙委員  철거 다 했습니까? 
〇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안에 내용물은 전부 철거를 해서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주변 정리는 저희들 지금 아직도 손을 대고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〇金華黙委員  알겠습니다.
〇沈永燮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율곡기념관의 유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향토민속관의 유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문화관의 유물을 우리가 현재 소장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것을 국립박물관에서 우리 소장하고 있는 유품을 필요로 했을 때 그쪽으로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이쪽 시립박물관에서는 줘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〇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지금 현재 2,988점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시하고 있는 것은 전부 저희 시 소유물만 전시를 하고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여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이 10점이 뿐이 없습니다.
  10점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다시 또 1년간을 전시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전시물을 교체를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2년간 더 추가로 전시할 판단이 서면 다시 2년간 연장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유물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데, 또 거기서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대여를 해 달라고 할 때는 기간을 정해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의로 자기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유물을 갖고 가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〇沈永燮委員  연장을 했을 때 다시 거기에 비용이 들어갑니까? 
〇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〇沈永燮委員  알겠습니다. 
  요즘 개량한복을 봄, 가을에만 착용합니까? 
〇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여름 한 철만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보기 좋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은 조금 더 올렸습니다. 
  아주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연중 입는 걸로…….
〇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차장 들어가는데 박스가 주차요금을 받기 위한 박스이죠?
〇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예.
〇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오죽헌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들이 주차 목적으로 와서 거기 주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오죽헌박물관이나 이걸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주차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박스가 밖에 그렇게 있어요?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이게 오죽헌에 오면서 오죽헌의 이미지를 처음 그 박스에서부터 나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향군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고, 그 박스는 주차장 안에다가 주차료 받는 그걸 활용을 하고, 입장료 받는데가 거기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게 무슨 주차료 받는 매표소가 비슷하게 이런 것 문제가 있다 이래서 철거를 하고 개선할 겁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한 10일 내에 개정이 되겠네요?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예.
〇委員長 金英起  개정하고 옮기고 난 후에 서면으로, 전화라도 옮겼다는 얘기를 알려 주시고…….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리고 정항교소장이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국비를 많이 얻어온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 관계로 9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時08分 監査中止)

(13時43分 繼續監査)

〇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〇委員長 金英起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체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黃箕源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398쪽에 보면 수지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수지분석은 업체의 수지분석입니까?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예, 그렇습니다.
  업체 자체에서 저희가 매년 수입지출현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그런데 399페이지에 보면 강릉시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을 유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사항은 앞에 위탁시설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테니스장은 원칙적으로 회원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지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유상위탁을 했는데 위탁금이 위탁료가 얼마인지 앞에 궁도장이라든가 빙상경기장 이런 건 있는데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연간 400만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394쪽에 보면 사용료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390쪽에 보면 대관 운영하는 것하고, 거기는 대관일수로 되어 있고, 여기는 건 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수 결정액이라든가 이런 걸 한 게 조금 부기가 어렵거든요.
  시간당으로 해서 그럽니까?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그러니까 한 건에 이틀 내지 3일씩 운영을 하는 시설도 있고 어떤 데는 1주일씩 운영을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일괄 1건으로 보고, 대관일수에서는 날짜 순으로 왔기 때문에 일 수가 차이가…….
〇黃箕源委員  두 가지를 비교를 하다 보면 비교를 할 수 있는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수납액을 계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관일수하고, 건 수이니까 가능하면 기간도 같이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좀더 보기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〇崔鍾亞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393쪽에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에 우리가 의회에서 매 감사때마다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매년 10억이란 가까운 예산이 지금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주회를 보면 1년에 20회를 못 넘고 그리고 정상적인 현원이 95명에 비해서 24명이 부족하고 정상적인 예술단원도 지금 안 되고 그럼 이것 매년 한 10억씩 예산을 지출을 해 가지고 이렇게 형식적인 예술단을 끌어가야 되는가 이것도 의구심을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자립도 열악한 우리 강릉시가 뭔가 항구적인 방법을 세워 가지고 이 예술단도 형식적인 예술단을 끌고가지 말고, 정상적인 누가봐도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 예술단에 갖다 놔도 손색이 없다 할 정도로 실질적인 예술단원이 되어야지 우리 시민 음악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지 이것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강릉에서 이 예술단원을 끌고 갈 수도 없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예산에 쪼달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형식적인 예술단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문화체육시설단지 내에 소장님이 관할 소장님이면 항구적인 대안을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년차라도 매년 적립금액을 이제는 만들어서 거기 적립되는 금액이 어느 목표치에 이뤘을 때 실질적인 예술단원이 정기공연이라도 한 달에 한 두 번씩 이렇게 순회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활동할 수 있는 예술단이 돼야지 이게 지금 95명 현원 중에서 71명을 형식적으로 지금 이것 언제까지 예산 낭비적 예술단원을 끌고 갈 겁니까!
  그래서 올 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항구적인 예술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금적립방법도 모색해 보시고, 또 그렇게 힘든 여건 속에 한 10년 그렇게 기금을 만들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열악한 시비에 재정 여건에도 크게 보탬이 되고, 큰 시비를 없애 가면서 예술단을 운영 안 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기회에 찾아 보십시오.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지난 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임단원으로만 충당을 하게 되면 막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비상임제를 금년부터 조례개정과 함께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상임단원만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연간 15억이라는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상임단원을 둘 수 있다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현재 상임단원이 13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에 비상임 단원을 13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계속 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는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서 확보하면 인건비 예산이 모자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 했는데 점차 저희가 모든 걸 실력면이라든가 인력면이라든가 모든 걸 정상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임단원은 점차 줄면서 비상임화 해서 예산은 더 투자가 되지 않고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금년도 11월달에 합창단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한바가 있습니다. 
  수재민돕기공연에 저희 시립합창단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객석에서 들려오는 바로는 사실 내노라 하는 대학교수님들이 성악가가 거의 여러분 참여했습니다.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그런 얘기는 예산심의때 예산가지고 다룰 때 그런 얘기하십시오.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죄송합니다.
〇金華黙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398쪽에 보면 강릉승마장에는 무상이니까 그렇지마는 지금 롤러스케이트나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 특히 2002년1월부터 2002년9월30일가지 운영했는데 적자가 6,900만원 났다 이런 얘기입니까?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예.
〇金華黙委員  그럼 우리가 빙상경기장에 연간 위탁료를 5,000만원 받고 주죠?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5,000만원을 받습니다.
〇金華黙委員  지금 9개월 동안 운영했는데도 1,9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6,900만원인데 1년 동안 운영하면 엄청난 손실인데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빙상 관계는 11월, 12월, 1-2월이 아주 피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2월은 들어가 있는데 11월, 12월 아주 이용객이 많은 기간은 저희가 금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합산이 안 되어 있는…….
〇金華黙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연간 강릉시에다 5,000만원의 위탁료를 주고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9월말까지의 현황인데 겨울철을 운영하고 나면 적자 손실도 없애고, 위탁수수료 연 5,000만원 정도 주는 걸 다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이 되다 이런 얘기입니까?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금년도에는 신규 위탁받은 아이들스포츠에서 차량구입비와 집기구입비가 7,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항은 이렇게 적자가…….
〇金華黙委員  지출 3억7,580만원에 차량구입비가 다 포함됐다?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예, 그렇습니다.
〇金華黙委員  왜냐하면 현황에 보면 민간위탁 맡은 분들이 지금 빙상경기 전체를, 빙상운동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게 하려면 만약에 이렇게 많은 손실을 보고는 운영할 수 없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문을 했고요.
  또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 업체들이 흑자 운영을 해야지만 시설유지관리도 잘 하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민간위탁이 잘 되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예, 알겠습니다. 
〇洪達雄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인공오름벽을 시설비 8,600만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시 사용료는 지금 받습니까?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사용료는 받지 않고, 산악인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사용료는 받지 않고, 단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사실 기술 없는 사람들은 1미터도 올라가지 못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각서를 받고 저희가 개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〇洪達雄委員  그러면 조예가 있는 직원이 하나 배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거기는 지금 자물쇠로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와서 신청을 하면 각서를 쓰고 그 키를 가져가서 열고, 운동을 하고 닫게 되겠습니다.
〇洪達雄委員  96년도부터 지금 전체 55명이 활용을 했는데 55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할 가치가 있습니까?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금년도에 55명이 되겠습니다.
〇洪達雄委員  실적이 금년도라고 안 해 놓고 96년도부터 55명이라고 해 놨는데…….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준공은 그때 됐다는 뜻이고, 운영은 금년도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55명이…….
〇洪達雄委員  연간 55명 된다 이거죠?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50명 정도 이용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수해난 기간도 있고 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적었다고 보겠습니다.
〇洪達雄委員  앞으로 이런 것은 분석을 잘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야지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것 몇 사람들 암벽을 타기 위해서 이런 시설 해 놓고 연간 50-60명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저희 체육시설단지에는 모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과거에서부터 강릉시에서 체육단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〇洪達雄委員  시설은 있으면 좋지마는 활용도 최소한도로 분석을 잘해 가지고 누가 해 다와, 또 누가 위에서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마시고 담당 과장님께서 분석해서 필요 없는 시설은 안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검토해 보겠습니다.
〇朴五均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393페이지에 보면 최종아위원님이 짚었던 시립예술단,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구성조건은 어떻습니까? 
  단오는 주로 강릉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요.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당초에는 거주 제한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상임으로 관리를 하다가 금년도부터 비상임제도를 도 입하면서 비상임단원은 거의 강릉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〇朴五均委員  앞으로는 우리 지역도 예술고등학교도 생기고 하니까 이런 쪽에 더 활성화 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지 아니면…….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앞으로 장래에 있어서는 강릉의 예술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강릉 주민으로 단원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〇朴五均委員  399페이지에 체육시설민간위탁 추진실적을 보면 무상위탁하고, 유상위탁이 있죠?
  이것 어떤 기준으로…….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저희가 유상 결정을 할 때에는 수지분석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유상․무상 결정을 해서 처리합니다.
〇朴五均委員  제가 보니까 승마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적자투성인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만 되는 이런 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저희가 위탁 수탁한 단체가 홍보나 이용객 관리에 홍보를 해야 되겠고, 저희 행정에서도 문화체육과와 더불어서 같이 이용객 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〇朴五均委員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지마는 이게 잘 관리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沈永燮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388페이지에 도민체전이 올해 2002년도 유치하려고 하다가 태풍‘루사’ 때문에 연기되고, 2003년도에 우리 강릉에서 유치하게 됩니까?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예,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〇沈永燮委員  이번에 도민체전준비사업보수공사가 8억400만원이 소요됐죠?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8억400만원.
〇沈永燮委員  2003년도 도민체전 담당 소장님께서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이번 우리가 오랜만에 그래도 강원도 도민체전을 우리 강릉에서 유치하는데 특히나 2002년도 하려고 하다가 수해 때문에 2003년도로 연기됐는데 행사만큼은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강원도민들의, 우리 강릉의 관광지로써 더욱더 알리는데 중점의 역할을 해 주시고, 강원도 내에서는 종합체육시설을 보면 우리 강릉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문체소에서 관리차원이라든가 홍보문제라든가 이런데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저희 체육행사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잘 하고 계시고, 저희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일시에 보수․보강을 하지 못 하는 게 안타깝고, 시설보강에 있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〇沈永燮委員  돌아오는 2003년도 도민체전에는 좀 더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강릉을 알리고, 선수들이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빙상경기장에 우리 시에서 연 부담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전기료 1억5,000만원입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전기세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마는 1억5,000만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죠?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예.
〇委員長 金英起  부담을 하고 있는데 빙상경기장에 제일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관리면에서…….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단일 종목으로는 전기요금…….
〇委員長 金英起  단일이든 뭐든 빙상경기장을 운영을 하자면 전기요금이 제일 많은 경비에 들어간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기요금을 우리 시에서 1억5,000을 부담하면서, 부담을 내주고 우리가 5,000만원 임대료를 받는데서 1억을 또 포함해 주는 것 아닙니까?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그러니까…….
〇委員長 金英起  임대료를 시에서 5,000만원 받지 않습니까?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1억을 더 플러스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5,000만원 임대라는 것은 거기다 플러스, 빙상경기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임대료 5,000만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다가 1억을 플러스 해서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예.
〇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1억5,000만원에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하면 5,000만원 임대료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1억을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는 꼴이 아닙니까?
  그렇죠?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내용 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소장, 답변이 어렵습니까?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아닙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담당 나와보세요.
  우리가 전기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소장 답변은 5,000만원을 우리 시에서 그냥 임대료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요금을 1억5,000만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장, 그 말이 맞습니까?
〇管理擔當  朴容成  예, 그렇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주는데도 임대자는 적자가 이렇게 난다 이겁니까?
〇管理擔當  朴容成  예, 그렇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월 관리비가 전기요금을 놔둔 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〇管理擔當  朴容成  관리비가 보편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한 2,500에서 3,000씩 매달 나갑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그것은 인건비가 2,000만원이든 3,000만원, 5,000만원 나간다고 할 때는 운영이 잘 되니 인원을 많이 충당했을 것 아닙니까? 
〇管理擔當  朴容成  기본적으로 냉동기사라든가 그런 전문직 직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 갑니다.
  그리고 (청취불능)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소장이 말씀하는 게 차량, 운송수단 말입니다.
  차, 버스 이런 걸 구입한 것을 1년에 차 한 대씩 삽니까?
〇管理擔當  朴容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차량 두 대 5,600하고…….
〇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차량을 사는 건 감가계산 해서 사야지, 차량을 만일 2억짜리 샀다면 2억이 다 적자 난다고 생각합니까?
  자동차를 1년에 다 없어지는 겁니까?
〇管理擔當  朴容成  내년부터는 아마 흑자로 돌아서리라고 봅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손익계산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어딨어요!
  자동차구입, 물건을 구입한 값을 감가계산해서 이게 나와야지, 여기 얼마 적자예요?
  6,900만원 적자라는 것은 자동차 구입한 걸 여기다 넣어 가지고 적자라고 생각하면, 감사자료르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왔어요!
〇管理擔當  朴容成  내년부터는…….
〇委員長 金英起  내년부터 말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〇管理擔當  朴容成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398페이지에 수지 분석은 저희도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시설체를 운영하는 시설 장들한테 보고를 받은 그대로를 수지계산 분석을 해서 자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 상황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감사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인 적자가 얼마겠느냐 이런 걸 파악을 저희가 하고…….
〇委員長 金英起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실내빙상경기장은 제가 1년에 한 20번 정도 저도 카드를 만들어 줬지마는 그 카드를 안 하고 회비를 내고 1년에 한 20-30번 정도 저도 이용을 하는데 이게 만일 적자라면 시에서 더 지원을 해 줘서라도 아까 김화묵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시민을 위해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적자라면 운영을 못 한단 말입니다. 
  1-2년은 할른지 몰라도 앞으로 영구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자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이렇게 적자보고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정확한 수지계산을 한번 우리 행정에서 파악해 가지고 예산 심사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〇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相允  예, 단식으로 금년도에 수입․지출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분석을 해서 회기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時21分 監査中止)

(14時33分 繼續監査)

〇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영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〇委員長 金英起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洪達雄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410페이지 하단에 보면 함정전시관시설보완이 1억이 섰는데 언제 개관이 됐죠?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개관은 작년 9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〇洪達雄委員  그때 개관할 당시 시설을 전부 완벽하게 해 가지고 개관한 줄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보완을 했는지…….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당초 저희들이 개관을 9월달에 하고, 운영하는 과정 상에 조금 하자 같은 게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시관시설 보완은 도색, 창문, 발판제작, 전시시설 등을 보완을 했습니다. 
〇洪達雄委員  당초 개관할 적에 미비된 점이 있었어요?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전체적으로 개관할 당시에는 부지라든가, 함정전시관, 함정, 잠수함, 위에 안보전시관 등의 예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마무리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색 같은 것은 1단계로 먼저 도색을 하고, 개관을 한 후에 2단계로 내부적인 도색, 미비된 부분 했고, 그 다음에 안보전시관 전시시설 관계도 우리가 막상 용산전쟁기념관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견학을 보고 와서 개관에 앞서 가지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막상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 또 다른 곳에 견학갔던 결과에 의해 가지고 좀 더 좋은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〇洪達雄委員  안에 내용 규모로 봐서는 1억이면 보완을 하면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은데 1억까지 투자했다는 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도색 분야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도색은 그냥 단순히 외부에 칠하는 것이 아니고 두드려 가지고 녹을 전부다 제거한다든가, 내부에 시설 미비된 부분을…….
〇洪達雄委員  알겠습니다.
〇辛在杰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407쪽에 경포대주변정비 석축교체, 수목정비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는데 수목정비를 어느 수목을 어떻게 정비를 하셨다는…….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당초 저희들이 경포대 경내정자 앞에 가이스카향나무라고 상당히 성숙성이 빠른 나무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심었던 나무인데 그 부근이 시야를 가리고, 현재 유실됐지만 그 유실되기 전에 법면 일부에 (청취불능)가 일부 있었고, 벚나무도 일부 낮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 가지고 전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〇辛在杰委員  그러면 경포대주변정비 그 전에 다른 용역을 의뢰했죠?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예.
〇辛在杰委員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한 겁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이것은 지난 4월달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〇辛在杰委員  용역결과물은?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용역 관계는 전 주에 전부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법면 유실된 부분을 복구를 하게 되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조경수라든가 이런 것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맡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식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〇辛在杰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하게끔 이렇게 전번에 회의석상에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시비설치 석물로 하셨다면서요?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이것은 자연석을 해 가지고 15기를 설치했습니다. 
〇辛在杰委員  용역결과물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설치 장소가 동일합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예, 동일합니다.
〇辛在杰委員  결과물이 전 주에 나왔다면서…….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그것은 우리가 한시비 관련된 지금까지 과거 추진해 왔던 사항,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을 모든 것을 강릉대학교에다가 모든 자료를 줘 가지고 그걸 포함시켜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〇辛在杰委員  하여튼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앉아야 할 곳에 앉았고, 또 수목정비가 됐다면 다행입니다마는 그 수목정비에 따라서 벚나무가 굉장히 수명이 오래 돼 가지고 파헤쳐져 있는 부분을 시멘트랄까 뭘 발라놨지 않습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예.
〇辛在杰委員  그런 모양이 외관 상으로 보기 싫다 그래서 이왕 정비를 할 바에 수목 변경을 낮은 수종으로 해서 멀리에서도 경포 정자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니까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만 교체를 했지 나머지 부분은 그냥 놔뒀지 않습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지금 수해가 지난번에 나가지고 나머지 벚나무 10그루 정도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실된 부분은 일단 법면 복구를 함과 동시에 관목류로 해 가지고 키 낮은 꽃나무라든가 철쭉, 진달래 등 전통 수로써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〇辛在杰委員  여기 결과물에 벚나무, 고목을 그냥 놔두고 조경을 하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아니죠.
  현재 유실된 것은 이미 용역 내용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미 유실됐기 때문에…….
〇辛在杰委員  본 위원이 용역결과물을 못 봐서 말씀드리는데 그 나무가 오래되고, 시멘트 발라놓은 이런 식의, 또 이젠 나무 키도 커서 외부에서 봤을 때 정자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제거를 하고, 수목이 낮은 수종으로 교체해서 경관을 하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알겠습니다.
〇辛在杰委員  408쪽에 공중화장실보수공사 15개 동 그래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전년도에도 전년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15개 동에 보수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습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사실 화장실 신축은 공원부서에서 신축하게 되면 저희들은 관리전환 합니다.
  그래서 그 15개 동은 전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저희들이 매년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한 번쯤 일괄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〇辛在杰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매년 이렇게 보수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을 공중화장실 15개 동이면 한 개 동에, 3개 동이라든가 관리인을 그러니까 관리인을 두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간이 매점같은 것을 같이 경영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세면대라든가 변기,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 유지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매년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할 것 같으면 막대한 금액이 쏟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앞으로 그런 화장실 운영하는 문제를 연중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새해에는 그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알겠습니다.
〇朴五均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통일공원의 수지 계산을 보니까 우리가 12억4,100만원 정도가 수입이죠?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예.
〇朴五均委員  그리고 지출이 4억7,800입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예.
〇朴五均委員  대단한 효자사업으로 시에서 한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통일공원은 어차피 잠수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공 그거로써 많은 자료를 가지고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도립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 409페이지에 단속실적인데 이게 지금 주로 어디입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도립공원 내 횟집 부근하고, 사근진쪽, 강문쪽 이렇게 분리돼 있습니다.
〇朴五均委員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이 14건인데 왜 14건 밖에 없습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여기에 관련된 무허가 건축물은 불법 증축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공원관리사업소에 (청취불능)으로 있는 공원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송림 내하고는 구별이 되고, 불법 증축한 부분입니다.
〇朴五均委員  불법증축 말고, 일단 무허가 건물로 분류되어 있는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죠?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예, 많습니다.
〇朴五均委員  그러면 고발이 13건인데 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두 번에 걸쳐서 자진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이행이 안 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합니다.
  경찰에서 이 사안을 조사를 하고, 그것을 검찰에 기소를 합니다.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해 가지고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〇朴五均委員  어제도 80년대 보상을 해 준 물건들이 철거가 안 돼 가지고 요즘에 와서 다시 현실화로 보상을 해 다와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처리 방안을 강력하게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바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알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407쪽 함정전시관에 총 5건의 정비라든가, 포장이라든가 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법면보수 및 계산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계단 21개 설치했다는 건 어느 지역이죠?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이것은 대통령퇴역전용항공기, 안보전시관쪽 올라가는 목재 계단입니다.
〇黃箕源委員  그러니까 군부대 초소 올라가는…….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예.
〇黃箕源委員  그 다음에 노약자주차장 시설을 보완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어디이죠?
  기존의 장애자 주차장이 9월30일날 개관을 할 때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어느 지역을 또 노약자라든가 주차장 시설을 보완을 했는지…….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이건 안보전시관…….
〇黃箕源委員  안보전시관하고, 함정전시관은 엄연히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전시관으로 들어와 있는데…….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이것은 안보전시관입니다. 
  항공기 들어가는 주차장 그 부근입니다.
〇黃箕源委員  이것 오타입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예.
〇黃箕源委員  박오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포도립공원내무허가건물단속 시 인터넷게시판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예.
〇黃箕源委員  수해를 틈타 가지고 지금 무허가 건물들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단속을 안 해 주고, 시 인터넷게시판이라든가 고발 게시판에다가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치가 되지 않고, 서민들이 조그만한 걸 증축을 하는 것은 무자비하게 고발을 해서 법적 조치를 하고, 형평성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아까 고발만 능사가 아니라 짓고 있는 상태에서 단속반을 운영해서 원천적으로 이걸 단속을 해야지 다 짓고 난 다음에 고발만 한다 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사법기관에다 힘을 빌려 가지고 한다 그러면 단속실적도 없고, 과연 아름다운 경포가 될 수 있는지 단속반이라든가 장비를 구입해서, 재집행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지난 번에 인터넷 상에 난 부분 중 일부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고, 도립공원 내에 어느 분이 상대방 횟집 이해관계 때문에 일부는 잘못된…….
〇黃箕源委員  음해성입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예, 옆 집이 뭘 하면 금방 그걸 신고하고 이러는 부분이 공원에는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〇黃箕源委員  지금 현재는 경포가 겨울에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이 시기를 틈타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설 보완이라든가 시설 개수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실제는 증축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속기능 같은 게 많이 부족한 건지, 단속반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런 게 상당히 묵인돼 있어 가지고 추후에 이게 강릉시의 부담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충분한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하고, 예전에는 일부 몇 개 건물은 재집행해서 철거한 적 있죠?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재집행은 저희들이 건축물 관계 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한…….
〇黃箕源委員  재집행한 적이 없다고요?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예, 없습니다.
  일반 허가민원과라든가 저희들도 그렇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순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 가지고 사실상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힘든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 보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철거임차료로 해 가지고 한 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초기에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강력하게 해 볼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에 공사를 할 시기에 적발을 하고, 철거를 해야지만 되고 사람이 입주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철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기에 재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알겠습니다.
〇金華黙委員  도립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미화원이 7명이고, 공중화장실 15개, 음수대가 8개로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는데 관광명소라는 게 기준을 여러 가지 들을 수 있지만 화장실 문화도 들 수 있는데 아까 보면 4,8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해수욕장이 끝났단 말입니다. 
  끝나고부터 관리가 미흡해요.
  그리고 한 겨울을 지나고 나면 보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형태적으로 보면 안목 쪽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 관리인이 있죠?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예.
〇金華黙委員  화장실 가 보셨어요?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예.
〇金華黙委員  차이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중화장실 15개하고, 음수대 8개 이렇게는 용역관리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미화원 7명은 지금 화장실 관리를 누가 합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화장실은 지금 저희들 미화원도 하고 있지마는 보통 공공근로 인부임을 갖고 계속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일부는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〇金華黙委員  폐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4계절 관광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 가지고 문 잠궈 놓은 상태를 보고 나면 관광지라고 할 수 없어요.
  특히 도립고원, 경포 같은데 말입니다.
  관리가 어렵다고, 또 이용객이 없는 것 같아서 문 잠궈 놓는데 그 분들이 어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공중화장실하고, 음수대 정도는 용역관리라는 게 용역회사를 결정하는 것보다도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적지 않으면 도립공원 내에만이라도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아니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역 관리도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화장실이 15개 되는데 상당히 노후된 게 많습니다. 
  10년, 15년, 20년 정도 됐고 성수기때에도 화장실 밑에 (청취불능) 전부 다 노후돼 가지고 내려앉은 그런 부분, 상당히 불편도 많이 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화장실 노후된 부분은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그런 문제가 선별적으로 해결되면 용역관리도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할 바에는 용역관리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〇金華黙委員  노후된 화장실은 굳이 보수하고 관리하려 하지말고 예산확보 해서, 특히 경포 같은데 1주차장인가 옛날 매표소 뒤에 있던 화장실하고, 야영장 옆에 화장실들은 노후가 됐으면 예산 세워서 새로운 화장실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오수정화처리시설대행료가 1,320만원인데 이게 지금 어디 오수정화처리 대행합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이것은 통일공원에 거기 오수정화처리시설대행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해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수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〇金華黙委員  한 군데 대행수수료가 연 나갑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예.
〇金華黙委員  이상입니다. 
〇沈永燮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통일공원경영 측면에 봤을 때는 지난 1월부터 통일공원입장료가 12억을 징수했죠?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예.
〇沈永燮委員  경영수익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관리 측면에서 현재 통일공원에 6급 직원하고, 담당공무원 행정직하고, 청원경찰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9명 맞습니다. 
〇沈永燮委員  이 인원으로 주말에는 관광객이 더 많이 온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 인원으로 지금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성수기 때를 예를 들면 최대 하루에 6,100명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때는 어차피 저희들 정규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라든가 일용인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사용해 가지고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〇沈永燮委員  이쪽에 우리가 12억 정도 경영수익을 올리다보면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서 금전적인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없습니까?
  은행에 다니는 문제라든가…….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저희들도 금전사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입장권 발매시스템 자체도 전산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온 돈을 인근 금융기관에 갖다 넣기까지의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보완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세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신경 써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직원을 나가 있는 담당 직원들을 믿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성수기때도 저희들이 한 2-3회 정도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하고, 비수기때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계속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형차량유입 할 때는 담당 계장하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〇沈永燮委員  경영수익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고, 또 관리인력을 보면 다른 여타사업소와 같은 규모이면서 소장님 한 사람으로서 거리 자체가 워낙 먼 거리인 경포도립공원이라든가 통일공원도 지금 현재 사업소사무실은 종합운동장 쪽에 있죠?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예.
〇沈永燮委員  그래서 아마 여기에 지휘 감독하는데 통솔력도 부족되고, 또 6급 우리 소장으로 하는 별로 기구를 분리할 수 없는지, 아마 강릉시에 보면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6급 공무원이 우리 관장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통일공원에 별도 6급을 소장제로 둘 수는 없습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저희도 처음에 통일공원이 개원이 되고 1일 평균 한 4,000명 정도, 많을 때는 한 6,000명 적을 때는 2,000명 이렇게 되면 관광객 꼬리를 뭅니다.
  저희도 사업소를 한번 만들 이런 안을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강릉시 조직개편 전반적인 것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인사 부서에서 수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업무가 이게 앞으로 저희가 통일공원에 현재 이런 많은 인원이 오지마는 예를 들어서 전에 대통령전용기 같은 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개발하게 되면 엄청난 인원이 또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되면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5급이 소장 이건 현실적으로 불과하고, 6급이 현장소장이든지 이런 제도를 계속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〇沈永燮委員  통일공원 쪽에 보면 함정전시관이라든가 퇴역항공기라든가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올해 12억의 경영수익을 올렸는데 여기에 매점이라든가 특산물판매장을 아직까지 설치 안 하고 있죠?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예.
〇沈永燮委員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지난번 추경예산안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점을 금년에 3,000만원 예산으로 하려다가 그 자리가 수해가 나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어차피 매점 형식으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강릉공항에 있던 특산품 판매장, 저희 시가 직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명년도에 예산 반영을…….
〇沈永燮委員  특산물판매장이 벌써 들어왔다 이러면 아마 지금 12억의 경영수익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지 않았겠나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오히려 빨리 예산을 반영을 해서 특산물판매장을 설립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알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함정전시관 올라가면 헬기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만약 특산품판매장이라든가 기념물판매점으로 이용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지금 함정전시관 내에 카페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군본부에서 함정전시관을 저희들한테 임대를 해줄 때는 함정전시관 내에서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저도 그 설계 업무에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해군본부하고 저희도 협의를 했었고, 카페라든가 그런 특산물판매점은 해군 측에서 권장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내부에다 권장을 해서 자기들이 해군 기념물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을 해 준다고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카페가 아니고, 해군본부의 퇴역하신 분들의 모임에서 기념물을 직접 제작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산판매장을 만든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주차장이 면이 좁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데다가 또 기존 건물 더 하나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더 복잡해 지고 하는데 그 함정전시관 배 안에 빈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헬기장 같은 데는 올라가면 바다를 보고 전망이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거기다 하면 좋겠고, 퇴역함 하부에 물이 얼마나 차있죠?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톤 수로써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물이 지금 차 있는 걸로…….
〇黃箕源委員  수해가 나기 전에 상당히 많이 차 있었는데 아마 수해로 인해서 더 많이 차있지 않느냐, 나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유입수가 계속 차서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12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강릉시의 수익사업으로는 아마 최고로 하지 않을 까 하는 이런 시설을 했는데 그 내부를, 지금 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 물을 제거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효자상품이 단명을 한단 말입니다.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지난번에 전문안전진단 이런 업체에다가 줘 가지고 진단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명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금방, 작년 9월달에 개관을 했는데 뭔가를 (청취불능)을 들여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사실상 엔진을 들어내고 그 안에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개원한지 얼마 안 되는데 큰 공사를 벌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까지 운영을 해 보고, 전문진단업체에다 줘 가지고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빠른 시간 안에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되고, 그 하부를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알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전에 동사무실 하던 참소리박물관 부지에 되어 있는 청사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방치해 놓을 계획입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참소리박물관 거기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 부서에서…….
〇委員長 金英起  문화체육부에서 하는데 지금 관광과나 문화체육부, 관광과도 중복되는 업무가 더러 있을 겁니다. 
  서로 협조가 안 됩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협조는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조금 그런 식으로 산만하게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정도는 저희들이 시설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지마는…….
〇委員長 金英起  청소가 문제 아니고, 굉장히 흉물스럽게 보이는데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흉물스러운 걸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김화묵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화장실 15개가 있다고 그랬죠?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예.
〇委員長 金英起  15개가 있는 중에 물레방아 뒤 편에 있는 화장실은 새로 증축한 거죠?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새로 신축한 화장실에 한번 소장님이 순찰 한번 돌아봤습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예.
〇委員長 金英起  가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전통목재로 된 화장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〇委員長 金英起  예.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현재 퍼세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작동에 큰 문제는 없는데…….
〇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소장이 순찰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화장실에 문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파손되어 있다고…….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조금…….
〇委員長 金英起  조금이 아니라 파손되어 있는 건 빨리 조치를 해서 보수를 할 생각해야지, 그걸 방치해 놓고 이상 없다고 소장이 여기 답변석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지난 번 수해때 화장실 전체 목재가 물을 먹어 가지고 약간 아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그리고 이건 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참소리박물관 이전 부지 때문에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거기에 방치 해 놓을 겁니까?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이것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참소리박물관 이전 부지 때문에 거기 갔는데 내년도에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경포 쪽에 다시 한번…….
〇委員長 金英起  어느 게 마무리되면…….
〇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참소리박물관이 이제 어차피 금년도 예산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전이 됐는데 이게 어차피 경포대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경포상가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양론이 있는데 이건 내년 초에 한번 결정을 해서…….
〇委員長 金英起  그게 체육관 위로 올라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걸 연구 검토를 안 하셔 가지고 상가쪽으로 가야되느냐, 위로 가야 되느냐 그걸 아직 안 하고 그대로 방치 해 놓는다면 강릉에 관광도시라는 도시의 도립공원인데 경포라면 우리 강릉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거기에 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체육관 2층에 그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참소리박물관만 하지 마시고, 이런 관리사무실도 제대로 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레방아 뒤 편에 있는 화장실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난번 수해때 경사도 약간 기울었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그 화장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건 못 쓰는 화장실입니다.
  보수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화장실 하나 한 1억이면 잘 짓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도 붙일 수 있고, 우리가 10억을 넘겨 벌은 도립공원관리사무실에서 어떻게 화장실 한 1억 들어가면 제대로 짓는 걸 그렇게 방치해 놨느냐 이거예요.
〇公園管理事業所長 權寧勳  지난 번 설계를 해 본 결과 한 300만원 정도이면 원상복구가 되는 걸로…….
〇委員長 金英起  15개 있는 화장실을 우리 소장이 직접 점검하셔 가지고 회기 중에 한번 우리 내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〇委員長 金英起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朴五均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관리계획에 보면 현재 상태로 한 85%가 차있다는 얘기입니까?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〇朴五均委員  곧 우리가 다시 장소 물색을 해야될 이런 처지인데 뒤에 보면 임곡리 산25번지 일원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현재 광역매립장 같은 지역입니다.
〇朴五均委員  같은 지역에 다시 더 할 수 있는…….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공간이 있습니다.
〇金華黙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광역쓰레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에서 국고가 14억8,000?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내년도 분입니다.
  전체는 37억원이죠.
〇金華黙委員  올해 수해로 인해서 쓰레기 양이 많아서 85% 기존 것이 찼다는 얘기 아닙니까?
  2단계 조성사업이 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까?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이 계획은 수해나기 전에 3월29일날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수해와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해 때문에 이번에 수해전용매립장을 80억을 국비 요청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결정 안 났습니다마는 국가에서는 30%는 지원하겠다, 나머지 70%를 시비로 지원하라 그러는데 저희는 시비마저도 100%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라든가 환경부쪽을 로비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〇金華黙委員  2003년 내에 결정이 됩니까?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금년말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〇金華黙委員  그렇게 2단계조성사업을 하면 매립 기간은 18년 동안 우리가 강릉시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다는…….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그것은 다시 계산해 봐야 됩니다.
  용량은 185만5,700㎥이지만 강릉시쓰레기발생량이 연간 얼마 나오는지를 10년 동안 통계를 내가지고 그 통계에 따라 가지고 몇 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현 용량은 185만7,000㎥입니다.
  정확한 시간 계산은 현재는 곤란합니다.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2단계 조성사업에서는 쓰레기매립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黃箕源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지원사업이있습니다. 
  2단계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면서 영동전문대에서 그 주변마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만약 2단계 이 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또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까?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그것은 아니고, 이건 영향평가가 아니고 환경영향조사입니다. 
  조사는 폐기물관리법 상에 3년에 한 번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조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벌써 1-2단계 전부 매립장 건설하는 걸 해 가지고 환경(청취불능)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추후에 만약에 쓰레기매립장 1-2차까지를 예상을 해서 주변마을에다가 지원액이 생겼습니까?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〇黃箕源委員  만약 3단계가 또 생기면 그 다음에 가서는 주변마을하고 또 다시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현재는 그렇습니다.
  3단계 매립을 할 때가 되면 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면 그 지역이 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 될지 판단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따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〇黃箕源委員  광역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지원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사업 자체를 시에서 하면 계속 집단민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었으니까 선례가 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주민들간에 인접한 지역끼리 리별로 다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전번 주민들 민원해 가지고 이걸 지급을 하지 말라고 아마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 해결됐습니까?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그때는 임곡1리에서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서로 해결됐습니까?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이상입니다. 
〇金華黙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지금 매립장에서 일반쓰레기를 받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동절기에는 05시부터 12시까지, 하절기에는 04시부터 12시까지를 하되 해수욕장 개장시에는 해수욕장 쓰레기에 한해서 오후 4시까지 연장합니다. 
〇金華黙委員  왜 12시까지 합니까? 
  오후에는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주변 마을에 대한 민원해소차원도 있고, 두 번째는 매립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복토를 해야 됩니다.
  복토하는데 보통 4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하고 맞으면 거의 비슷하게…….
〇金華黙委員  매일 복토합니까?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1일 복토합니다.
〇金華黙委員  쓰레기매립량이 없으면 복토가 없네요?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그렇죠.
〇金華黙委員  일률적이 안 되니까…….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일률적은 아니지마는 평균 강릉시쓰레기 발생량이 보통 하루에 3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없는 날은 저희가 쉬는 날 추석날하고 음력설날 빼놓고…….
〇金華黙委員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건설에 관련된 업체나 아니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일과 시간이 보통 보면 남들 시작하는 시간 외에 그러니까 장비임대를 했다, 장비를 새벽부터 받아서 12시에 맞춰도, 아침 9시부터 받아서 12시까지 해도 (청취불능)줘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저희는 생활폐기물매립장이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은 전혀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역업체하고만 문제거든요.
  용역업체는 오히려 빨리 일을 처리하는 게 수월할 수도 있으니까…….
〇金華黙委員  알겠습니다. 
〇洪達雄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〇金華黙委員  현재 저희는 매주 목요일날 시내에서 나온 모든 재활용품을 저희 사업장에 다시 오면 거기에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는…….
〇洪達雄委員  아직까지 농촌에서는 분류수거라는 자체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것을 빨리 확산시켜 가지고 분리수거를 알아야 되는데 할머니들은 한 군데다 몰아서 갖다 놓는데 농촌을 빨리 홍보를 해 주십시오.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그러겠습니다.
〇朴五均委員  시내에서 보통 목요일날 재활용품을 수거하죠?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〇朴五均委員  현재 시민들이 목요일날은 재활용품 내놓는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고, 지금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 가지고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내놔버립니다. 
  이걸 음식쓰레기이고 뭐고 한꺼번에 전부다 한 차에 다 실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 가지고 그게 재활용품이 다시 분류돼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걸 계도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아주 목요일날은 일반쓰레기는 전혀 내놓지 못 하게끔 강력하게 해 가지고 못 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재활용품 내는 날은 분명하게 재활용품만 내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아마 저희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시행 안 하고 있는데 다만 하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환경관리과에 재활용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수거는 환경과에서 취급하고 있죠?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환경과하고 사업소하고 잘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예.
〇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지금 뜬소문에는 1-2년 밖에 넣을 수가 없다 하고, 지금 사업소장은 2003년에 가서 사업을 하면 그게 한 1년 걸릴 것 아닙니까?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3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3년 내 쓰레기는 어디다 갖다 치울 겁니까?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그 문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〇委員長 金英起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계획은 있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그 공사가 3년 걸립니까?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3년 걸립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2003년에 시작해 가지고 3년 걸린다면 2006년 말에 돼야 준공이…….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2005년 말에 끝납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2006년에 가야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예.
〇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지금 넣는 광역쓰레기장에는 1년이나 2년 물량 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계획이 있어요?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예.
〇委員長 金英起  공개석상에서 얘기 못 합니까/
〇生活環境事業所長 崔相晩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속기사, 지금부터 속기를 빼주고 카메라 끄세요.

(13時31分 記錄中止)

(13時35分 記錄開始)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시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〇委員長 金英起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중앙도서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洪達雄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지금 농촌노인회 같은 데를 저희들이 방문해 보면 그분들이 겨울 같은때는 할 일이 없으니 화투놀이 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의 아파트뿐만 아니고, 노인회관 같은데 차를 가지고 가서 들여 가지고 노인이 볼 수 있는 서적 이런 걸 제공해 가지고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〇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원래 이동도서관이 설치된 목적이 도서관이 소재하지 않은 원거리 오지지역 그런데를 우선해서 하는 것이 원래 설치 목적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수인이 많이 찾고, 또 사업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거리에 있는 도서벽지나 아니면 소외되어 있는 그런 경로당이나 하는 데는 저희들이 사실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곳에도 정기적으로 갈 수 없지만 원하는 곳이면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이 너무 그런 것을 다 끊고 우리가 운행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도 두 세 군데씩 계속 다니는데 할 수 있는 여력이, 차가 두 대이면 가능한데 지금 차를 한 대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〇洪達雄委員  물론 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책을 많이 보고 하지마는 그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농촌에 가보면 책이 없어요.
  자주는 못 가겠지마는 한 번씩 순회하면서 몇 권 갖다 주면 서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걸 연구를 해 보십시오.
〇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예, 읍․면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원하는 곳이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책을 갖다 주고 우리가 나중에 연락하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〇洪達雄委員  금방 갖다주면 서로 돌아가면서 보고 이래서 책 글자가 굵은 걸로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〇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예.
〇洪達雄委員  병원에 가면 장기입원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실제 시간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그런 쪽에 확대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병원 옆에 가면 만화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일부 환자들이 빌려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도 안 좋기도 하고,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〇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합니다마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서를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복지시설이라도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100권씩 나가는데 가장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관리해 주는 사람이 그 100권을 주고, 대출해 주고, 받고 이렇게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그런데까지 인력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간호사라든가 병원 직원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병원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병원에서 기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서 가능하다면 병원에서 그런 인력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조치가 된다면 병원에 입원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비도서 자료가 16,91건이 있습니다. 
  올해는 비도서 자료를 구입한 현황은 없네요?
〇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서관을 이전하려고 보니까 서고가 완전히 풀로 차 가지고, 지금 현재 도서를 쌓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전하기 전까지는 비도서 자료를 저희가 구입하지 않는 걸로 해서 필수불가결한 그런 도서만,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만 저희들이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비치도서는 내년도 도서관 이전할 때까지는 잠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지금 현재 젊은 학생층을 중심으로 VTR이나 CD라든가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성화를 시켜 줬으면 좋은 것 같아요.
〇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예.
〇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저도서관시설 서버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 볼 수 있습니까?
〇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전자도서관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컴퓨터 몇 대 갖다놓고 자료 인터넷 검색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국가에 가지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이나 이런데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 도서관에 있는 서버를 통해 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앞으로는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원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〇委員長 金英起  국회나 어느 도서관이든지 다 검색할 수 있다 이거예요?
〇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예.
〇辛在杰委員  비도서자료 시설이 신축하는데 공간이 있는데 그 설계도면 한번 보셨어요?
〇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예.
〇辛在杰委員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동료 위원님께서는 늘 규모가 적다하는 식으로 의견을 그전부터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현재 관장님으로서 신축도서관 그 시설 규모가 불합리하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개선할 이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〇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상대적으로 모든 게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강릉시가 시설을 하면서 지금 현재 연건평 641평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춘천시립이 1,260평이거든요.
  원주시립이 현재 1,055평입니다. 
  강릉평생정보관 규모가 1,483평입니다. 
  인근에 있는 시립도서관 하고 비교가 되면 저희들이 절반 밖에 안 되죠.
  사실 기존에 있는 게 24년 정도 되는 건물인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약 배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강릉시의 규모로 보거나 아니면 그런 걸 볼 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때는 상당히 적은 규모인데 지금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규모도 안 되고 해서 지금은 어차피 계획이 돼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포남동에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 교동쪽이나 아니면 그쪽에 분관을 계획을 하든지 그런 것도 장차 향후 검토하여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〇辛在杰委員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하게 되면 구 도서관은 계획이 미술관으로…….
〇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미술관으로 하는 걸로 그런 계획이…….
〇辛在杰委員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〇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辛在杰委員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규모가 적으면 분관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안 갖고 계십니까?
〇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일부 교동 쪽에 있는 이용자들이 도서관 이전하고 나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교동택지에서도 도서관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 분관으로 했으면 저희들은 좋겠습니다마는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〇委員長 金英起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 할 때 의회에서 건의해 볼 사항이고, 다른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時49分 監査中止)

(16時01分 監査繼續)

〇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기획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總括企劃部長 李大埴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 총괄기획부장 이대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〇委員長 金英起  총괄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崔鍾亞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국제민속전에 대한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성도 파악을 했고, 또 민속제추진위원회에 본 위원이 들어가 있으면서 민속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국제민속전이 강릉이 앞으로 미칠 영향이 국제행사로써 앞으로 성공하느냐, 많은 외국관광객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1회 단발성으로 소모성 축제로 끝나느냐 그 사활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기에 쪼달려 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강릉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민속축제를 망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 민속기획단에서는 충분한 공기와 예산확보, 지금 여기 우리가 처음 하는 행사이다 보니 이 예산을 짜놓고 여기다 맞춰 가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행사가 처음에는 가장 주도면밀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와 봐야지만 다음 행사에는 쉽게 수정 보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예산의 틀에 맞춰 가지고 그 행사를 짜야 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보다는 행사의 성공 여부에 더 초점을 주고, 예산은 더 확보하면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하면서 국제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지금 민속기획단에서 이 행사에 대한 세부 일정을 지금 어떻게 정리를 내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4년도에 하시게 된다 이러면 앞으로 남은 예산 확보에 어떤 식으로 필요로 하실 것인지 두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최종아위원님의 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위원회별로 회의를 하고 나면 금방 언론에서나 이걸 먼저 캐치해 가지고 내일 보도가 나온다고 그러면 만일 연기계획이 있다든지 또 연기계획이 있으면 언론에 먼저 흘러나오면 도비나 이런데서 토요일날 우리 지사님하고 최종 협의를 본다면서요?
  그전에 연기가 됐다, 연기한다, 또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곤란하니까 방송을 끄자고요.
  끄고, 속기만 하고 방송만 끄죠.
〇江陵國際觀光民俗祭推進委員會事務局長 權五崗  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최종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모든 계획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 가지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와 세부일정별 설명과 2004년도 예산확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전에 11월26일날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또 동일 날에 저희들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대략 의견은 2004년도로 1년간 연기하는 걸로 거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사님이 오시면 지사님께서도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제가 도 관련 과장하고 전화를 했더니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지사님께서도 강릉시 의견을 존중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7일 토요일날 지사님이 내려오시면 시장님하고 최종 의견조율이 되실 걸로 알고, 또 1년간 연기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국비 10억과, 도비 5억이 아직 내년도 예산에 미확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중앙하고, 도를 통해 가지고 하여간 국․도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시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세부일정은 만약 연기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정 별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도 예산확보문제는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비를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민속제 이것은 1년 연기하는 걸 99%라고 생각해야 되겠군요.
〇崔鍾亞委員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〇洪達雄委員  민속제는 지난번 11월26일 간담회에 보고를 받은 내용하고 똑같은데 별다른 추진 사항이 없죠?
〇總括企劃部長 李大埴  예, 그동안 변경 사항이 없어 보고서를 같이 냈습니다. 
〇洪達雄委員  감사는 우리가 추진 사항이 있어야지 감사를 하는데…….
〇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보건관리과장 권승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보건소 소관 예산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金華黙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475쪽에 보면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돗물불소화사업 이후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 결과를 한번 얻어봤습니까?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수돗물불소화사업의 평가를 현재 매년마다는 할 수는 없고, 불소화지원사업단에서 5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〇金華黙委員  수돗물불소화사업을 결국은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어디하고 있습니까?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연곡면하고, 주문진…….
〇金華黙委員  지금 2개만하고 있죠?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〇金華黙委員  그런데 지금 결과도 모르고 계속하고 있네요?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금방 평가가 현재 거기에 대한 치아우식예방과 비용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시행된 것이 한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〇金華黙委員  그렇다면 지금 결과없이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3년 지나야지 결과가 나오네요?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〇金華黙委員  보건소에서는 불소화사업해서 실질적으로 불소가 제거되는지 이런 걸 전혀 파악 안 하고, 그냥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그 수준은 매일 불소농도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불소농도 측정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그 수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치아우식예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자되는 비용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수준에서는 평가하기 힘들고, 서울에 불소화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의뢰를 해서 종합적으로 5년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평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〇金華黙委員  불소화사업단이라고 하는 데가 민간단체입니까?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치과 분야에 학식이 있는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보건복지부의 자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〇金華黙委員  불소화사업단에다가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연곡하고, 주문진을 시범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알아서 만약에 좋다 이러면 강릉시 전역에 쓸 수 있는 것이고, 별 효과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상태로 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치아우식예방이나 비용효과를 저희가 평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거기에 따른 측정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불소화사업단에 자료가 전부 송부가 되고 있습니다. 
〇保健所長 李金相  보건소장입니다. 
  불소화사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할 당시에 5년 후에 이걸 평가해 가지고 다시 더 확대하느냐 중지를 하느냐 2004년도 말 정도에 나올 예정인데 실제로 우려하시는 불소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우려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물의 불소에 함유율이 1.0ppm이하이면 적정할 물로 봤을 때 0.8ppm을 투여를 하기 때문에 우려는 지금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이걸 중간에 2-3년 우리 지금 시행을 했는데 어차피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지난번 6대 의회때도 이게 다 된 건데 도중에 이걸 중지시키면 국비문제이든지 또 업무의 일관성 같은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역 주민들의 인체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는 추이를 살펴보고,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때 가서 판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〇金華黙委員  국비지원이 얼마 정도…….
〇保健所長 李金相  당초시설비는 1억2,000이고, 연간 지원되는 것은 시비로 약품비만 구입해 가지고 약품비만 하고 있습니다.
〇金華黙委員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2년 지났으니까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다시 불소화사업단에 중간정도 결과를, 완전한 결과를 알 수 없겠지마는 중간 정도 우리 보고를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〇保健所長 李金相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〇金華黙委員  그리고 한 가지는 작년도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여기 조치 내역에 보면 마약하고, 에이즈에 관련된 건데 조치 내역을 보니까 3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이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기존 성인들보다는 청소년들한테는 홍보가 한 번도 안 된 것 같아요.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청취불능)교육있다든가 그때는 이 사항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실시하도록…….
〇金華黙委員  사실 마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성세대 일부 있겠지마는 이걸 지금 에이즈나 마약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홍보하고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기초적인 지식이나 관련이 없어서 관계를 잘 몰라서 마약이나 에이즈에 관련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주관을 해서 앞으로 계획에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제는 아마 옛날보다는 많이 성장하고, 성적인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마약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본 위원 정도 되는 사람들 생각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릉시보건소에서 전문적인 마약이나 에이즈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강사로 초빙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마약과 그 다음에 에이즈에 관련된 강좌를 할 수 있고, 아니면 학교로 다니면서 시간을 얻어서 한 번씩 강좌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주문을 드립니다.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〇保健所長 李金相  여기 지금 자료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수능이 끝나고, 요즘은 고3 아이들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교육하고, 마약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표시만 안 되어 있습니다.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보건소에서 별도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〇保健所長 李金相  예, 우리 사무실의 의사선생님들이 성교육은 산부인과 선생님이 나가서 하시고, 마약류 같은 것은 일반 내과선생님들 나가서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〇金華黙委員  자료에 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〇保健所長 李金相  실제적으로 수능 전에는 학교에서 시간을 잘 안 내줍니다. 
  수능 끝나고 마약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〇金華黙委員  전국적으로 에이즈환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한 1,888명인가…….
〇金華黙委員  강원도는 얼마입니까?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247명입니다. 
〇金華黙委員  강릉에 있습니까?
〇保健所長 李金相  관내에 사실상 있기는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주로 주소지를 강릉을 두고 있고, 또 원양어선 타시는 분들이 있고, 강릉에서 감염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〇金華黙委員  그리고 마약사범에 관련돼서 매스컴 같은데서 보면 항상 마약사범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강릉은 어떻습니까?
〇保健所長 李金相  지금 마약류 업무는 저희들은 홍보하고 예방 활동을 하고, 마약류는 검찰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가, 일단은 하여튼 전체 추세는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것이 옳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〇金華黙委員  마약이나 에이즈나 홍보를 많이 해서 불시의 병이 없도록 특히 청소년을 비롯한 강릉 시민은 그런 게 없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洪達雄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485페이지에 보면 약품단가계약 중에 예방접종약품이 50.9%에 낙찰되어 납품하는데 그 약품이 정상적인 약품으로 납품이 가능하겠습니까?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저희가 예방접종 입찰에서 낙찰까지 과정을 아셔야지마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을 최종낙찰할 때는 일단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 실거래 가격을 먼저 조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 약값 기준표의 가격을 합산을 하고, 이를 다시 이 가격의 2분의1을 나눈 것을 기초금액으로 선정을 해서 기초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율을 사정해서 예정가격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예방접종 약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방접종 약품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낙찰률이 높은 것도 있고, 또 낮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성이 없다든 가 어떤 과당경쟁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합산을 하다보니까 낙찰률이 50.9%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산술을 통해…….
〇洪達雄委員  지금 이게 제약회사에서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중간 또 납품업체가 있죠?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〇洪達雄委員  그러면 이 사람이 50.9%를 가지고 자기 이익은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50.9%에 제약회사에서 그 사람을 줬으니 그것도 납품업자가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면 40%, 한 10%만 납품업자만 먹는다 해도 40% 정도가 낙찰가격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상당히 의문이…….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예방접종 약품이 한 여덟 가지 되는데 다른 약품은 낙찰률이 어느 정도 근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가를 사정했을 적에는 적중하는데 일부 약품에 대해서는 도매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과당 경쟁을 해서…….
〇洪達雄委員  낮게 낙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는 잘된 일이지마는 하여튼 검사를 철저히 해서 약품이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정동진 준농림지지역 내에 무신고 식품접객업소가 31개소가 존치하고 있는데 그 31개소에 대한 행정 처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아픙로 치유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이 사항은 무신고 업소이기 때문에, 특히 식품접객업소 같은 데는 무신고 업소이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한 사항이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신고제도가 없어지고 통보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까 말씀대로 학교보건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수종합법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이관이 되기 때문에 통보 대상도 지금 안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관련 부서에서 공중위생업소는 2000년8월7일날에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에서 이미 고발을 했고, 또 무신고 식품업소에 대해서도 지금 2회에 걸쳐서 고발을 했고, 금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다시 또 고발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〇洪達雄委員  그러니까 무신고이든 불법건축물이든 지금 일단은 건물을 다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래서 지금 현재 무신고 식품업소의 경우에는 준농림지에서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해제가 아직 안된 상태이고, 그 지역을 해제대상 지역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있고, 나머지는 오수정화조가 미설치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대지가 협소하고 이러니까 오수정화조를 설치 못 하는 수가 있고, 또 오수정화조를 설치했다는 비용 부담이 막대하니까 사업자들이 기피를 지금 하고 있는…….
〇洪達雄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인가 준농림지 하고,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런데도 일부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정동진은?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일부는 해제가 됐는데 지금 여기 무신고 업소 중에서 한 곳은 지금 현재 아직 준농림지로 되어 있습니다.
〇洪達雄委員  같이 할 때 같이 풀어주지…….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아니면 내년도 해제 지역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하면…….
〇洪達雄委員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치유라는 건 그런 것을 해서 합법화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냐…….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〇洪達雄委員  알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463쪽에 보면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부지 내에 있는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 3월달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협의 매수를 위한 내년 3월달까지 그 업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沈永燮委員長代理, 金英起委員長
    과 司會交代)
〇黃箕源委員  여기 보면 건축설계용역중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건축설계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게 아니고 도에서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줄 적에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어 가지고 일시 중지를 했다가 다시 시설을 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중지한 거예요?
  아니면 설계용역이 발주가 돼 가지고 용역을 하다가…….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용역입니다. 
〇黃箕源委員  아예 설계 어디 업체선정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까?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설계는 아직 안 됐죠.
〇保健所長 李金相  건축설계가 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게 노인전문병원 운영 방안에 따른 기초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를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따른 이 용역이 끝나면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건축설계를…….
〇黃箕源委員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그게 아니고, 토목설계용역은 전국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건축설계용역은 어디에도 입찰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았는데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전에 강릉보건소 지을 때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설계입찰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다가 그 당시도 아마 감사가 지적이 돼 갖고 TV에 나온 사항도 있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건지…….
〇保健所長 李金相  도립 노인전문병원은 모든 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그렇고, 건축설계 입찰도 그렇고 이게 다 도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단순하게 분묘 개장에 따른 보상비 지급이라든가 토지 예정부지에 대한, 당초 방덕리 산 168번지가 시유림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청 업무를 여기에서 잔심부름 그런 차원입니다.
  시비가 하나도 투자되는 게 없고…….
〇黃箕源委員  최초에는 강릉의료원에서 주관을 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서로 줄다리기 하다가 보건소로 넘어 갔습니다. 
  강원도에서 보건소 쪽으로 해 가지고 이것 용역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〇保健所長 李金相  아니고…….
〇黃箕源委員  잔심부름하는 업체만 강릉의료원에서 강릉보건소로 바뀌었습니까?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저희가 노인전문병원은 당초에는 강릉의료원에다가 도에서 90병상 규모로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의료원이 경영개선사업의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행자부에서 민간에다가 매각을 하라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노조와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면 새로 짓겠다, 그 후에 새로 짓겠다는 방침이 서로 변경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천면 방덕리에는 사유림 가고, 그 인접 사유지 세 필지하고 그래서 부지를 약 1만370평 정도를 확보를 하고, 연 면적 2,000평 규모의 도립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하기로 그렇게…….
〇黃箕源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건축설계가 용역이 아직 안 나왔는데 ‘중지’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은 용역이 이미 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중지가 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서 장에 보면 용역이 이미 발주가 되어 중지가 있는 것 같이 나와있는데 이건 확인해 갖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485페이지 아까 홍달웅위원님께서 약품단가계약 현황에서 저도 똑같은 걸 여쭈어 보겠습니다. 
  낙찰률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비가격을 정하기가, 아까 공식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일반의약품이라든가 503페이지에 보면 일반의약품이나 검사시약은 예정가격이 있어 갖고 이분들이 계약금액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이 없고 그냥 계약금액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50.9%라는 낙찰률 나왔는지, 예정가격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현재 유인물 상에서는 전체적인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〇黃箕源委員  이게 보면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다가 간인을 찍었으면 이렇게 계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말고 문서가 다른 게 또 있습니까?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다른 것은 없습니다.
〇黃箕源委員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정가격 자체가 없는데 그냥 금액만 썼단 말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다 예정가격이 있어요.
  두 개 약품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이 없고 계약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낙찰률을 50.9%라고 적어 놨어요.
  어떤 근거냐 이거죠.
〇保健所長 李金相  아마 제출서류를 내놓은 양식 상의 계약, 쉽게 말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정가격 쓰는 난이 없어 가지고…….
〇黃箕源委員  예정가격은 제시를 해 드렸습니까?
〇保健所長 李金相  예, 예정가격 다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예정가격을 보건소에서 제시를 했습니까?
〇保健所長 李金相  우리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은 업체에 우선 견적을 받아보고, 작년도 낙찰됐던 금액, 또 의료보험수가 이걸 종합해 가지고 기초금액을 작성해서 기초금액 중에서 예가를 (청취불능)해 가지고 낙찰가를 잡는데 여기에 한번 양식이 지금 예정가격을 쓰는 난이 없어 가지고…….
〇黃箕源委員  물품금액표준계약서 하부에 보면 물품내역서 해 갖고 양식이 앞에 다른 업체에다 준 물품금액표준계약서가 똑같은데…….
〇保健所長 李金相  50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〇黃箕源委員  예.
〇保健所長 李金相  앞에 것은 일반약품이고, 뒤에는 검사시약약품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방접종약품인데 저희가 세 가지를 입찰을 하는데 그 두 가지에는 예정금액이 써있는데 여기 예방접종약품 예정금액 없다 그 말씀을…….
〇黃箕源委員  예.
〇保健所長 李金相  여기에 만약 양식이 있었다 이러면 저희가 아마 써서 냈을 겁니다.
〇黃箕源委員  다른 업체들은 공교롭게도 일반약품이나 이런 경우는 다 양식을 똑같이 만들어 왔어요.
  두 개 업체는 같이 만들어 왔는데 이상하게 강원식약품만 예정가격도 안 적혀 있는 그런 계약서를 넣었는데 어떻게 비교를 해서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9%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됐었는지 그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정가격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保健所長 李金相  예.
〇黃箕源委員  영양사도 보건소에서 임명을 합니까?
〇保健所長 李金相  그렇지는 않습니다. 
〇黃箕源委員  각 지역별로 한 사람이 몇 개 학교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인근 학교끼리 묶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 때문에 그럽니다.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건 교육청에서 합니다.
〇辛在杰委員  482쪽 기금설립목적이라든가 조례를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해서 그러는데 사용은, 기금은 언제까지 얼마에 약정해 놓고 기금 조성하는 겁니까?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렇지는 않습니다.
〇辛在杰委員  그러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자료에서 보고드린 대로 약 8,077만원 정도가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저희가 어떤 업소의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화장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사용할 금액으로 봐서는 적지 않겠는가, 전체적으로 봐서 업소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이 된 다음에 이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〇保健所長 李金相  자체적으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섯 분이 위원인데 시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이래서 거기는 위원회때 이게 돈이 어느정도 적립이 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1억이 넘고 난 후에 집행을 해야지 잔액도 (청취불능) 이렇지 그냥 이걸 8,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한 집에 3,000만원씩 가져가면 두 집 가고 나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적립이 더 되고 난 뒤에 그렇게 하기로 심의위원회 결의를 봐서…….
〇辛在杰委員  1억까지?
〇保健所長 李金相  다시 또 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1억을…….
〇辛在杰委員  목표로 했다?
〇保健所長 李金相  집행할 적에도…….
〇辛在杰委員  조성 재원이 식품위생규정에 징수한 과징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환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징금으로써 징수한 재원이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사용한 내역이 없고 이래서 질의했습니다.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저희가 적립한 8,000여만원 중에서 기금을 사용한 건 없습니다.
〇辛在杰委員  그러면 기금 조성에 만전을 해 주시고, 사용하시는데 공공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부서에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沈永燮委員  497페이지에 약품구매표준계약서에 계약금액이 1억7,00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약품 품명이라든가 일반 내역서에 보면 총 금액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정 가격은 920만원이고 이게 물품계약서가 잘못된 것인지…….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가를 선정을 하고, 낙찰금액을 선정하는 절차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약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약품선정협의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보건소장님을 포함해서 저희 시의 의사라든가…….
〇沈永燮委員  왜냐하면 일단 이것 계약서이지 않습니까? 
  계약서인데 뒤에 물품 품목계약 내역은 8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〇委員長 金英起  물품구입은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담당 계장, 나오세요.
〇保健行政擔當 徐錫九  계약금액이 800만3,655원이고 약품의 총 개별단가입니다. 
  그 다음에 예정가격은 이게 우리가 제약회사나 조사한 금액이 925만4,000원인데 이게 입찰을, 단가입찰을 볼 때 개별 단가를 총 플러스한 금액을 가지고 예정가격을 잡아 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이 앞에 표준계약서에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연간 총 납품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〇沈永燮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연번에 보면 열 번째 독시아이스클린인가 뭔가 이런 것은 500캅셀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도 계약금을 쉽게 말해서 6만원인데 이 물품을 더 많이 납품을 할 수 있다?
  여기 총 금액에서?
〇保健行政擔當 徐錫九  예.
〇沈永燮委員  그러면 여기는 감사 자리인데 감사보고회에 이것은 하나의 계약의 단가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계약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표준계약서라 이러면 일단은 여기에 품목이나 이런 것이 몇 개를 구입을 해 갖고 총 얼마에 여기 합계 품목이 같이 1억7,000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여기 하나하나 일반 세부품목만 나와 있고서는 그 다음에 몇 개 구입한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건소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490페이지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대행업체에서 요즘에 대행 방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〇沈永燮委員  방역소독을 대행업체에서 하고부터는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했었죠?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그렇습니다. 
〇沈永燮委員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을 할 때는 그래도 구석구석 방역을 잘 한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용역업체에다가 대행하고부터는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아마 읍․면․동에 보면 자율방범대라든가 새마을협의회 이런 자생단체에서 요즘에는 방역기를 자체구입 해 가지고 방역하는 읍․면․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읍․면․동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동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여름철에 방역을 강화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朴五均委員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없는 면 단위가 있습니까?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소는 연곡면이 없습니다. 
〇朴五均委員  진료소가 있습니까?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진료소는 삼산진료소가 있습니다. 
〇朴五均委員  현재 공중보건의가 몇 명 우리 보건소 소독되어 있죠?
〇保健所長 李金相  18명 있습니다.
〇朴五均委員  한방 의사는 몇 명입니까?
〇保健所長 李金相  두 분…….
〇朴五均委員  앞으로 네 명 정도 더 한방의사를 들여오려고 그러죠?
〇保健所長 李金相  예.
〇朴五均委員  요즘 독감이 극성인데 독감예방접종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〇保健所長 李金相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〇朴五均委員  앞으로 겨울에 독감 심할텐데 약이 없어서…….
〇保健所長 李金相  지금 약을 10월 말에 제약회사에서 중지를 했고, 현재 독감이 작년보다 2개월 더 빨리 당겨서 온 입장이고 이래서 지금 제약회사에서 더 생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도 5,000명 더 접종을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〇朴五均委員  하여튼 앞으로는 어려운 영세민이나 의료보호자, 도 결손가정 때문에 생긴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관계도 보건소에서 잘 보살펴 줘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보건소에서 원래…….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결손가정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과에서 주 업무를 다루고, 저희가…….
〇朴五均委員  복지여성과에서 다루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아오면 그 사람들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주로 보건소에서 이런 진료소나 이런데로 많이 찾아갈 것인데 그런 것도 따뜻하게 잘 보살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〇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〇朴五均委員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신이 지금 완전히 떨어졌습니까? 
〇保健所長 李金相  예.
〇委員長 金英起  보건소장, 누차 예방백신이나 약품에 대한 것은 본 위원장도 굉장히 신경을 써왔고, 지난4년 동안에 소장이나 보건소 관계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당부한 게 이 약품인데 5,000명이든 1만명이든 보건소에 백신이 떨어져 가지고 인터넷 뜨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〇保健所長 李金相  예, 제가 봤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이유 없이 이번 주까지 백신을 훔쳐 오든 만들어 오든 우리 시민이 접종하게끔 만들기 바랍니다.
  약품담당 하시는 계장이 누구요?
  훔쳐오든지 얻어 오든지 수입을 해 오든지 이번 토요일까지는 완벽하게 구입하도록 지시합니다.
  답할 수 있어요?
〇保健所長 李金相  그게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이유는 대지 말아요.
  수차 얘기하는 약품이 보건소에 떨어졌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 해서 구입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김화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불소화사업에 대해 5년에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먹고 있는 물이 불소화투입, 그 불소화투입 때문에 여기 주무계장들이 계시는 (청취불능) 논란이 많던 불소화인데 불소화의 효능을 5년 후에 용역평가가 나온다는데 5년 전에 이제 만 1년이 넘었고, 2년이 되었으면 한번 평가 조사해 보도록 노력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약, 에이즈, 청소년문제 홍보를 좀더 노력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심영섭위원님이 질의한 물품계약서, 수량과 금액 내역서를 9일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의 약품은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 해서 구입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보건출장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保健所出張所長 朴鍾根  주문진보건출장소장 박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〇委員長 金英起  주문진보건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黃箕源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한방공중보건의료진은 확보가 됐는데 간호사가 미배치 되어 있다는 사항이 있죠?
  그건 어떻게 확보했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〇保健所出張所長 朴鍾根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용인부임으로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간호사가 한방의료진은 확보가 됐는데 간호사를 일용인부로 쓴다는 건 좀 그거하지 않습니까?
〇保健所出張所長 朴鍾根  우리가 정규직을 확보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에서 정원대책이…….
〇黃箕源委員  아까 보건소에 459쪽 보면 보건간호사가 한 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간호사가 한 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간호사를 채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정원에 맞추면서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〇保健所長 李金相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빠른 시간 안에 해서 일용직 했다가 며칠 있다 그만둔다든 가 이렇게 공백이 생기지 않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保健所出張所長 朴鍾根  알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용직도 간호사 자격을 가진 분을 채용할 수 있죠?
〇保健所出張所長 朴鍾根  그렇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강릉시보건소에는 백신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접종을 못 하고 있는데 출장소 사정은 어때요?
〇保健所出張所長 朴鍾根  저희들도 독감 백신은 현재 없습니다. 
  주문진의 현황은 지금 현재 독감 접종 때문에 자주 오시는 민원인이 요즘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만일 민원인이 찾아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는 병․의원에서 차용을 하더라도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찾아오는 읍민들에 대해서는 불편함 없이 접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〇保健所出張所長 朴鍾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출장소에서는 할 수 있는데 강릉시보건소에서는 왜 못 하고 있습니까! 
〇保健所長 李金相  노력하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강릉시 인구 비례해서 독감 백신을 구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〇保健所長 李金相  작년보다 5,000명…….
〇委員長 金英起  백신을 두 대, 세 대씩 맞는 분이 있습니까!
〇保健所長 李金相  백신의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많이…….
〇委員長 金英起  몇 개월인데요?
〇保健所長 李金相  3개월, 5개월 이렇게…….
〇委員長 金英起  3개월 전에 구입하면 될 것 아니에요.
〇保健所長 李金相  그런데 그걸,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명분이 남았었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하여간 이유를 대지말고 시민의 불편함 없이 백신을 어떻게 하든지 구입하십시오.
〇保健所長 李金相  노력하겠습니다.
〇委員長 金英起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오늘 감사는 보건소 소관 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4일차 행정사무감사일로 오전 11시부터 읍․면․동 소관 사무감사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26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