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에 대하여 2002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2002년 임오년에 맞는 마지막 회기이며 특히 오늘부터 갖게 되는 2002년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강릉시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에는 태풍루사의 큰 피해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가져다 준 한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피해주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최대 현안 과제인 항구복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8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제6회 민원봉사대상에 본상을 수상한 산림녹지과 이대영 보호담당께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하여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9일은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는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와 지역현안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도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떤 의정활동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도 시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행정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으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았거나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도 실시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 끝까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직원 모두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모든 직원은 정면을 향해 정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경우,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起雲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20分 監査中止)

(10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충설명은 국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물음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또 국장님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할 것이 있으면 답변자가 답변을 다 한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 부서의 각 국?소장으로부터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보고 및 감사제출 자료에 대한 감사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起雲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10쪽에 농촌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총 수거량과 기대효과에 미치는 만큼 공병수거가 되는지요?

○朴貞姬 委員  지난해에는 어땠습니까?

○朴貞姬 委員  농약을 공급한 만큼 전량이 수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옛날에 언제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도 주고 이랬던 것 같은데 하다가 그만두셨습니까?

○朴貞姬 委員  다른 부서에서 따로 따로 하십니까?

○朴貞姬 委員  그러면 여기서 따로 빈병이라든지 수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쪽에서 대대적으로 성의껏 해서 보상도 많이 해 주고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朴貞姬 委員  28쪽에 공동농기계보관창고에 있어서 농기계보관창고가 희망자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朴貞姬 委員  신청하면 다 100% 지원이 됩니까?

○朴貞姬 委員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한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이용실태에 대한?

○朴貞姬 委員  농기계 처음 시설할 때 자부담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 용도로 쓰고 있지만 또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불평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33쪽에 농산물도매시장운영에 있어서 현재까지 총 투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朴貞姬 委員  그동안 3년 간 흑자와 적자에 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朴貞姬 委員  얼마나 흑자나 적자가 되는지 서류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형식적인 경매절차로 해 가지고 불법유통행위나 위장경매하는 경우는 없었는지요?

○朴貞姬 委員  그래서 말썽이 많은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떼기로 경상도 쪽에 가서 과일 같은 야채를 가져와서 새벽시장이나 거리에 다니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도매시장보다 외지가 더 싸기 때문에 외지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도매시장에서 좀 가격을 남쪽이나 같이 맞춰서 하면 그분들이 도매시장을 이용하고 새벽시장에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朴貞姬 委員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분들이 많이 먹을 수 있고 도매시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벽시장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시장도에도 보니까 천막이 하나 두 개씩 처지고 있던데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박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농기구가 강릉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몇 대 정도됩니까?

○奇世男 委員  계략적으로 파악한 것도 없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반사경설치하는 것은 경운기에 적용하는 거죠?

○奇世男 委員  반사경을 금년도도 500개, 명년도도 500개 정도, 계획은 2,000개로 했지만 500개로 신청했네요?

○奇世男 委員  그런데 이게 한 개 7,000원씩인데 2,000개 정도 계속 지원한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는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반사경을 설치하려는 게 아닙니까?

○奇世男 委員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경운기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경운기를 제작할 때 얘기해서 부착을 할 수 있도록 매년 한번 그런 노력을 기울려 봤습니까?

○奇世男 委員  빈병수거는 지금 2,0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환경관리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중복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거가 되는지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奇世男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65개 정도의 수거함을 만드는데 대략 통계치가 나와야지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했으니까,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요구할 게 아니에요?

○奇世男 委員  수출유망화훼육성하고 신규화훼작목개발지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에서는 백합하고 하이페리콤을 가장 많이 장려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奇世男 委員  하이페리콤은 여러 가지 어떤 기술센터에서 확인 점검하고 그런 품종을 지원했을 때 농가에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까?

○奇世男 委員  종구가 백합이 금년도 30만구 들어온 걸로 되어 있죠?

○奇世男 委員  그것에 보조금이 50%지 않습니까?
지원금액이 7,5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시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본다면 이게 얼마, 책정된 것보다 수출하는 품목을 비교해 보면 예산들이 지금 더 많이 남지 않나요?

○奇世男 委員  아니 11쪽에 수출유망화훼육성작목에만 도비가 5,700만원하고 시비 1억5,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거든요.
이 육성비용만 이만한 도비와 시비가 지원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백합하고 하이페리콤하고 지원되는 거지 다른 어떤 품종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奇世男 委員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왕산이 18만, 연곡이 7만5,000해서, 박월동은 0.2㏊ 하이페리콤만 하고 있죠?
하이페리콤은 어디서 하고 있죠?

○奇世男 委員  박월동에서 몇 개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박월동에는 다섯 농가가 있는데 한 농가가 하이페리콤을 하고 있는데 이 농가는 평창에 가서 농사도 짓고 강릉에 와서도 짓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15년씩이나 화훼에 종사한 분들은 대체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지역에서 애쓰고 고생한 농가에 대한 혜택이 없고 박월동 쪽에 뭔가 혜택을 준, 특혜를 줬다는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박월동에 그분들은 15년씩 생산을 한 분이 아닌데 평창에 가서 농사도 지으면서 여기 와서 하고 있는 분들한테 왜 줬냐는 거죠?
하이페리콤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작목인데 그리고 예산들을 지원해 주는데 기존에 우수한 화훼 쪽에 지원을 하지 않고 그쪽으로 줘야 되냐는?

○奇世男 委員  화훼단지 회원들의 입장에서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화훼단지 이런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말로 화훼단지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파악한 부분 쪽에서 이분들이 행정에서 예산지원 해 주고 기술지원 해 주는데 이분이 정말 힘들어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奇世男 委員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왕산하고 연곡하고 지금 크게, 박월동은 하이페리콤을 생산하니까 두 개 지역에서 백합을 생산하고 지금 유색칼라를 사용하는데 이분들의 애로 되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애로가 되는 부분을 빨리 찾아서 돈만 전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줘야지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연곡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입식해서 10월, 그 다음해 2월 달까지 출하가 되니까 이게 일본수출 하는데 그런 어떤 입학시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고 대기리 같은 경우는 고랭지이기 때문에 여름에 출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분들은 뭐가 애로가 있느냐 하면 이게 50%를 지원해 주는데 이 돈을 확실하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요청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요구했다가 50%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왕 지원해 주려면 강력하게 이 부분을 예산요구할 때, 이건 예산심의 할 때 ‘이건 이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하시고 확실하게 그 농가가 우수한 것이 있으니까, 수출을 많이 했으니까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하나하고 조금 전에 화훼작목을 개발한다고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협의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습니까?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유통하는 농협이라든지 생산단체하고 협의를 갖는 게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대동농협이, 수출업체는 김해에 있는 대동농협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통을 지원해 주는 농정분야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수출업체가 충분한 재산력을 갖고 있지 않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실사를 해서 확인해서 ‘이런 업체는 자신 있다, 도와줘도 되겠다.’그런 것들은 농민들이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술지원 하는데 포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본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왕 특별한 작목을 개발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농민들은 순수하게 생산만 열정적으로 하게 하고 기술과 유통은 가공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성공한 계기를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언론들도 도와주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서 그 생산하는 단체 다른 곳에서 견학도 오게 하고 이러면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무형적인 만족감도 얻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경영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게 제가 이런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계속 갖습니다.
화훼문제는 이왕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뭄대책농사용관정개발인데 관정 하나 파는데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奇世男 委員  이거 지난번에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 개인이 100m 관정을 팔려고 하면 1,200만원이면 되는데 행정에서 관급공사를 하면 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이게 강릉시 농정과에서 관정관리하고 있는 게 몇 군데 정도됩니까?
한 65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러면 관정공사비용이 이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들인데 무조건 4,000만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굴착심도하고 굴착구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게 관정이 더 깊어요.
여기 보면 관정의 마력수도 더 높고 거리도 더 높은데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제시한 관련 내용들과 답변자료에 제출한 내용에도 보면 안 맞아요.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란 말입니다.
거리도 그렇고 심도도 깊고 마력수도 3km가 아니고 5km짜리를 쓰고 그런데 비용이 더 적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는 말이죠.
강릉에 지하수 파는 원천수를 파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기에도 보면 케이씽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갔다하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부분은 한번 점검, 상하수도사업소도 많이 하고 농정도 하고 산림과도 하고 강릉시에서 지하관정 파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奇世男 委員  지금 650개라는 관정을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걸 확인할 겁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650개의 관정을 관리하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奇世男 委員  인건비가 지원이 되어야죠?

○奇世男 委員  관정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기세남위원님이 질문한 부연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경운기부착반사경이 한 개당 7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을 2003년도 추경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조속히 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농촌건설운동추진우수마을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우수마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온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강원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99년도부터 2001년도 사이 우수마을로 선정된 상사업비 지원현황과 시 자체에서 우수마을로 선정하여 상사업비를 지원한 게 있습니다.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라든지 수범사례를 재평가하고 분석하여 실질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고 선정된 우수마을을 중점 육성하여야 함에도 제가 봤을 때는 사후관리가 소홀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曺永敦 委員  작년에 우수마을로 선정됐는데 5억이라는 돈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흔히 일원짜리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담당자분께서 지역에 나와서 의논도 좀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먼저하고 나중에 질의 한 두 건 더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이 말씀하신 11쪽에 하이페리콤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자료제출이 온 것을 봐서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0.2㏊가 아닙니까?
자료에 의하면 아까 박월동에 한 가구라고 했거든요?

○崔鍾甲 委員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시설자체를 놓고 보면 교1동에 사시는 분인데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교1동하고 강남동 그리고 저쪽에 유망한 화훼단지 유색칼라 조성해 갖고 보면 교1동에 조모분하고 이중비닐하우스에 보면 조모분하고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전부 평창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고랭지 쪽에서 그쪽 분들이 추천해서 그분들도 강릉에서 재배하게끔 시설부분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崔鍾甲 委員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아쉽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두 동을 하이페리콤 하려면 한 분 정도는 기술적으로 충족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은 그쪽을 쓰더라도 한 분은 강릉에서 순수하게 몇 십년 했던 분들을 썼으면 안 좋았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이분들 실 거주를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받기 전에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니까 전부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는 박월동 저쪽 연곡 면단위에도 전화를 했는데 전혀 이런 사람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앞으로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꾸준하게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 그 분들이 소외감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崔鍾甲 委員  제가 평창군의회에다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마침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자료를 못 받았는데 추후에 자료가 나왔을 때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강릉사람이고 평창사람이라서 그걸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 지원체계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쪽 평창 쪽에서 자료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충분한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이게 가축통계치 나온 거 수해 끝나고 나서의 통계치입니까?

○崔鍾甲 委員  보통 조사는 기준점을 연말로 합니까?
연초로 합니까?

○崔鍾甲 委員  이 조사는 전혀 틀린 거네요?

○崔鍾甲 委員  개 같은 것을 보면 가축에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두 수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 한 두 마리 가정에서 키우는 것까지 포함입니까?

○崔鍾甲 委員  1만2,000마리면 젖소, 한우하고 그것보다 훨씬 배의 두 수 아닙니까?
오물들, 폐수라는 표현도 이상하고 분뇨부분에 대해서 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崔鍾甲 委員  19쪽을 보시면 축산분뇨 있지 않습니까?
24쪽에 보면 톱밥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전반기 5,500 12월 중에는 4,500이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교항리하고 학산리, 강릉 이분들은 재해부분을 지원하는 겁니까?

○崔鍾甲 委員  19쪽에 보면 축산분뇨를 3가구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주문 교항1리 하나 구정 학산1리 하나 그러면 24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톱밥공급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반기에 5,500이 나가고 4,400이 12월 중 완료예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톱밥발효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1억 가구대상이 3가구 포함한 곳입니까?
제외된 부분입니까?

○崔鍾甲 委員  여기에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죠?

○崔鍾甲 委員  퇴비가 생산되면 퇴비의 사용처는 어떻게 나갑니까?

○崔鍾甲 委員  본위원이 몇 군데 축사에 현장방문을 갔다왔거든요.
서류상 앉아 있는 부분하고 정작 톱밥 갖고 퇴비화해서 처리를 못해서 힘들어하는 축산업자들이 한 두 명이 아니더라구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작 묻고 싶은 내용이 아니었고 계속 우리가 좋은 얘기로 퇴비화, 퇴비화 하는데 정작 만들어 놓은 축산업자들은 실제적으로 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처리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면 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주든지 아니면 그런 농가에다가 이런 게 있으니까 갖다 쓰라든지 그런 부분의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崔鍾甲 委員  하여튼 이건 사후관리까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감사하고 조금 동떨어진 감이 있는데 수해 입은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농가의 농기구 같은 것은 어떻게 되죠?

○崔鍾甲 委員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구요?

○崔鍾甲 委員  연리 몇 %로 계획이죠?

○崔鍾甲 委員  한 예로 양양군 보니까 연리 4%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최대한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건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소관업무가 비슷한 감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 이게 농정과에서 하는 일인지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인지 감을 못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는 사업부서 쪽으로 농업기술센터는 기술개발 이런 쪽으로 명확히 해 갖고 부서를 조정 분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崔鍾甲 委員  예.

○崔鍾甲 委員  농촌에 가면 실제적으로 행정의 부서 때문에 농업인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이원화가 생깁니다.
기술센터 팀 아니면 꼭 그건 아니지만 농정과 팀 이러니까 몇 안 되는 시골에 농민들 간에 이질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좋은데 이게 뭐냐 하면 통폐합의 마음이 섰다고 그러면 길면 길수록 통합하기가 힘들 겁니다.
농민들은 계속 기술센터에서 지원 받은 수해대상이 몇 명 안 되니까 계속 특혜를 누리다가 통폐합하면 가령 특혜부분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오전 감사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화훼육성사업 가운데서 백합종구이식을 하면 활착률이 몇 % 정도 됩니까?

○權赫基 委員  지금 100%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80% 선이라고 대답을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 백합이 평당소득이 5만1,200원으로 계산을 해 놓고 있는데 이 액수가 농가 순수익입니까?

○權赫基 委員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또한 본위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재경비를 제외하면 평당 2만원 선이라는 대답을 듣고 왔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한 몇 가지 질의 응답 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인구의 증감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정확한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알겠습니다.
관내 저온저장고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權赫基 委員  지금 일시적으로 저장고를 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온저장고를 타 용도로 활용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사후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양파가공공장이 수해로 인해 미착공되었는데 착공을 하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權赫基 委員  이 예산이 헛되이 투입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이 양파가 고랭지채소의 대체작물이죠?

○權赫基 委員  고랭지작물인 무, 배추와 비교했을 때 평당 소득에 대한 차이는 연구 검토했습니까?

○權赫基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비사업 중에서 완료계획중인 사업이 수해피해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수정되어야 할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암반관정개발사업이라든지 백합종구자급화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12월 달에 완료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사업수정을 해야 할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權赫基 委員  버섯재배사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버섯재배사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대한 수정계획은 없습니까?

○權赫基 委員  결국은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할 그런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죠?

○權赫基 委員  다음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대한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새마을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정주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가고 이건 어떻게 보면 매우 소극적인 시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사업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정주하고자 하는 의식을 갖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權赫基 委員  그러니까 주로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權赫基 委員  본위원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래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가 주식을 17% 보유하고 있죠.

○權赫基 委員  단위농협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강릉청과주식회사에서 49%의 지분을 갖고 있죠?

○權赫基 委員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분에 관해서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법정비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게 결국은 경영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權赫基 委員  다음에 3년 차에 들었는데 건물에 상당히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부속건물의 지반침하현상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배관파손 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경영수익을 봐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계속적으로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시에서 재정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재정지원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지금 시에서 계속적으로 보수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대표권을 갖고 강릉청과와 법적비화로 가고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 계속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權赫基 委員  이건 지난 12월 143회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이죠?

○權赫基 委員  6억4,000 예산으로서 32%로의 지분을 더 확보한다?

○權赫基 委員  다음은 도매시장전자경매시스템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단계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자경매시스템설치에 관하여 필요성 검토를 해 봤습니까?

○權赫基 委員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쪽에 어떠한 효과 면을 살펴보면 대단위 경매단지인 서울가락동이라든지 부산 엄궁, 반여, 인천 구월, 대전 등등 그런 도매시장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작은 강릉, 춘천 등등의 도매시장에는 별 효과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와있거든요.
이러한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 필요성 검토를 하기 이전에 투명성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무조건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욕이 앞서서 하는 계획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는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權赫基 委員  3년 차인데 지금 손익계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2억원에 대한 수익이 순수익으로 다 잡을 수 있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해서는 시설보완사업과 전자경매 및 실시간전파구축체계사업 등 12억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다시 투입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은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좀더 깊은 검토가 있은 후에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쌀 생산 기반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쌀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죠?

○李季宰 委員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쌀 생산 브랜드화를 위한 사업비로 얼마 정도 투입을 했습니까?

○李季宰 委員  쌀 브랜드화를 하는 여건 조성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했습니까?

○李季宰 委員  계획이 2001년에 사업비 확보해서 시행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2001년도에 예산확보를 1억 정도 해 가지고 30%는 어떤 디자인개발 그쪽으로 하시고 7,000만원 정도는 곡물건조기 같은 것을 보급하지 않았어요?

○李季宰 委員  금년도사업입니까?
2002년도 사업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李季宰 委員  쌀 전업농가를, 희망 농가를 접수해서 하는 겁니까?

○李季宰 委員  브랜드화 한 벼품종 같은 것, 포장 디자인 같은 것을 개발해서 시행한 것은 가격차이라든지 고객만족도라든지?

○李季宰 委員  2001년도부터 사업 시작한 것이 아직 어떤 시행한 부분이 없단 말입니까?

○李季宰 委員  2004도부터 농산물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쌀 재고량 과다, 쌀 생산 기반 붕괴 우려 이런 것들이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좀 조기에 착수를 해 주시고 사업비도 상당히 미흡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눈앞에 닥친 사업인 만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지 마시고 어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쌀 개방에 대항할 수 있고 농민들이 어떤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基玉 委員  홍기옥위원입니다.
8～9쪽에 농가인구초지조성에 농가가구수가 7,704가구고 경지면적이 8,424㏊ 등 강릉시가 보고한 농업관련통계가 있는데 이번 수해로 많은 농업인, 축산인 들이 농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현재 시에서 파악한 농업포기 인구이나 내년 농사나 축산이 불가능한 가구수와 경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洪基玉 委員  농경지정리면적과 초지조성현황도 의회에 보고한 자료는 수해 이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한 실태파악과 수해 이전에는 얼마였는데 수해로 얼마가 유실됐고 유실된 농경지와 초지에 대해서는 얼마의 예산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까지 일목요연하게 보고해 주시고 20쪽에 민간단체보조금현황을 보면 34개 사업에 총 30억5,490만5,000원이 지급됐는데 주문진과 연곡 등 몇 개 지역에 대한 지역 편중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洪基玉 委員  홍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12월15일부터도, 전전년 12월부터 1월까지 저희들이 모든 사업의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런 절차는 읍?면?동이라든지 각 지역 농협, 시보, 반상회 이런 곳에다가 공고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기 때문에 홍보는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마는 혹시 관심이 없는 농업인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동 해돋이 전원마을에 대해서, 조성사업의 운영시일은 12월20일이라고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주는 내년 5월 달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洪基玉 委員  일정이 촉박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대책은 있는지요?

○洪基玉 委員  바로 옆쪽에 축산농가가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냄새나 공해 때문에 입주를 꺼려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洪基玉 委員  그 부분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38쪽에 관광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신청마을 명단은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아까 왕산을 시범마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애초에 보고를 안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洪基玉 委員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과 관광농촌체험마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洪基玉 委員  사업내용은 거창하게 녹색농촌체험, 관광농촌체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은 4억원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개 마을로 분할되는 예산 나눠 먹기식 예산이 아니라 취지대로 효과를 거두고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집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1쪽에 언별리 댐공사부분에 대해서, 잦은 실시설계변경으로 내년 준공도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설계변경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基玉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언별리댐은 금광리댐 쪽에 물이 부족하면 언별리에서 물이 그쪽으로 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별리댐이 강동으로 봐서는 모전, 언별리, 안인 쪽에 물론 앞으로 물 부족 국가로서 댐은 있어야 되겠지만 농업용으로는 지금까지 그쪽에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은 경우가 없거든요.
왜서 언별리댐을 준공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洪基玉 委員  이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답변을 받아야 됩니까?

○洪基玉 委員  이 댐공사를 허락 받을 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주민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洪基玉 委員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때 당시 주민들이 강동면에도 상수도를 다 연결해 주는 것으로 하고 동의해 줬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사인력 및 예산확보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洪基玉 委員  조사인력 부분에 제가 말씀을 왜 드렸는가 하면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상류지역에 주택파손이나 축산폐기물 이런 부분에 농경지가 침수되어 가지고 많이 피해를 봤는데 그러한 부분이 토양조사나 이런 부분을 물론 기술센터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지?

○洪基玉 委員  예.

○洪基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양계량제 공급받은 것이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우리 강릉시에서 군납하는 농축산물이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건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도내 농특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타 도시 행사에 참여한 현황이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제가 왜 질의 드리는가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농산물가공사업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게 있나요?

○奇世男 委員  알고는 계시죠?
몇 정도 됩니까?

○奇世男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안 시정연설을 보면 시책들이 상당히 장미빛이에요.
농정분야에 보면 청정특산품 차별화를 하겠다, 과학적인 토양관리를 위해서 특정상품생산과 브랜드화하겠다, 친환경농업 적극 육성해서 관광하고 농업을 접목시켜서 농외소득을 증대하겠다 이런 좋은 타이틀을 제시했는데 이게 뒷받침이 안 되요.
정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농촌발전계획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뒷받침될 수 있는 건데 농촌발전계획추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관광농촌체험마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농촌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어렵잖아요?
정책적으로 다 어렵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강릉시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켜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 분야 쪽에 뭔가 고민해서 독특한 무엇인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농민들이 유통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행정 쪽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개념에 대해 노력을 기울려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경영이란 것을 생각 안하고 있어요.
경영이라는 것은 이윤의 극대화거든요.
이윤의 극대화는 최소비용을 들여서 최대효과를 얻는 거예요.
그런 최소비용을 들여서 최대효과를 얻는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그냥 지원이 되는 거예요.
2억이든 뭐든 우리 돈이 아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애착과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들이 그것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녹색농촌체험마을, 관광농촌체험마을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제시됐다고 그러면 농촌의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농촌이 안 되니까 관광을 접목시킨 것이 아니에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관령 대기리 이건 우리 나라 하나밖에 없는 하드시설이에요.
고랭지는 우리 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눈을 상품화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는 시대인데 계란 하나를 가지고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왜 이걸 극대화시키지 못하는지, 저는 농정과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발상의 전환과 생각이 바꿔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화훼를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화훼의 수출전망은 어떻습니까?

○奇世男 委員  다른 농산물하고 비교해 볼 때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奇世男 委員  지금 일본만 하는데 일본 외에는 다른데 수출할 곳이 없나요?
한 곳은 없습니까?

○奇世男 委員  중국 쪽으로도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미국 같은 곳도 한번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졸업식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해 보세요.
종구는 어디서 들어옵니까?

○奇世男 委員  들어오는 게 500원씩 들어오고 250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기술센터이라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연구는 없습니까?

○奇世男 委員  이게 농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명년도쯤 되면 종구가 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奇世男 委員  지금 백합구균은 250원씩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자부담 250원해서 500원으로 구균이 들어오는데 판매가 어떻게 됩니까?

○奇世男 委員  구균은 500원씩, 원가값이 250원 자부담 250원 지원 받아 가지고 판매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

○奇世男 委員  본위원이 확인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유색칼라는 구균이 얼마씩 들어옵니까?

○奇世男 委員  한 개 2,950원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奇世男 委員  지원은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이 원가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원해 주면 안 되고 원가개념을 생각하시면서 담당하는 분야에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해 줘야 된다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연곡 상담소장님께서는 토론장도 만들어 주고 진흥원 쪽에 박사들도 초청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농민들이 하더라구요.
농정담당하는 화훼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 쪽도 자기분야에 성공한 그런 경험을 한번 만들어봐 주십사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고랭지양파육성사업인데 지난해 처음 시작했죠?

○奇世男 委員  그런데 작년도에 582t인가 생산했는데 올해는 지금 얼마 정도?

○奇世男 委員  양파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奇世男 委員  이것도 무하고 배추 대체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가공공장도 50평짜리를 지어서 지원해 줬는데 74t 저장하고 있거든요.
이 양파가 전국적으로 파동이 되어서, 남쪽에서 과잉생산 되어서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런데 양파를 계속 지원해 가지고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奇世男 委員  농민들이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다가 안 되면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상실감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고 26쪽 봐주세요.
정주권개발실시설계용역비가 4,49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게 있나요?

○奇世男 委員  어떻게 용역비가 4,400만원이나?

○奇世男 委員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용역현황에 보면 1,97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奇世男 委員  마을회관실시용역도 1,078만원이 아니고 926만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송현지구하고 강릉시용역발주현황에 대한 자료는 안 들어가 있어요.
8월 달까지 농업기반공사한 것은 발주현황에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릉시 총체적인 용역현황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奇世男 委員  그리고 42쪽에 삼교리댐 추진현황인데 이것도 전년도 감사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138억2,9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총 공사비가 어떻게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죠?

○奇世男 委員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奇世男 委員  입찰이면 롯데에서, 농정과에서 회계과에서?

○奇世男 委員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奇世男 委員  한번 확인해 보세요.
롯데건설에서 입찰을 해서 하청을 또 주는데 하청은 몇 % 주게 되어 있나요?
또 하청을 줬잖아요?
지방건설에다가 몇 % 주게 되어 있죠?
신화건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모르세요?

○奇世男 委員  삼교리댐 추진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奇世男 委員  피해현황파악을 해서 별도로 이번에 9억1,400만원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확인을 한 상태입니까?
9억1,400만원이라는 피해가 더 확대됐다는 얘기인가요?

○奇世男 委員  포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5쪽 밭기반정비사업추진현황하고 경지정리사업추진인데 경지정리사업공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해요?

○奇世男 委員  보고서에는 92%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奇世男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업체에서, 이것도 입찰입니까?

○奇世男 委員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헬퍼사업에 2,798만9,000원이 지원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봐주세요?

○奇世男 委員  젖소하는 분들이 상을 당했다든지 이럴 때 두 분이 다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었는데 2,700만원이라는 예산들은 연간 2,7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됐단 말입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깁니까?

○奇世男 委員  헬퍼들이 지금 몇 명 강릉시에 조직되어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두 명이 연중 2,700만원이라는 돈을 두 사람이 받아갔다고 그러면 이거 괜찮네요?

○奇世男 委員  사무실 경비 이런 것도 포함한 겁니까?

○奇世男 委員  포괄적인 말씀인데 농민들에게 지원을 반드시 해 주되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경쟁력 있는 농민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기대하는 농촌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서 ‘아 열심히 한 농가들은 혜택을 받는 구나’ 이런 것들을 농정담당하는 쪽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1쪽에 농정행정에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다수 지방비와 자부담을 하는데 왜 국비지원이 미흡한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27쪽에 도로편입용지보상금에 있어서 순위에 의한 것인지, 순위결정은 어떻게 하신 것인지?

○朴貞姬 委員  예.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59分 監査中止)

(15時20分 監査繼續)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57쪽에 산불취약인 관리에 있어서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전화번호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가정방문 출장지도일지 이런 게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산불예방에 실질적으로 훈련을 해서 진화요령과 기술도 익히고 산불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63쪽에 송이복원조림이라고 했는데 산불피해지역에 소나무를 식재했는데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송이가 생산될 수 있는지요?

○朴貞姬 委員  송이버섯이 과거와 같이 생산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의뢰해 본적은 있는지요?

○朴貞姬 委員  사실 이런 것이 용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송이는 인공재배가 불가능했는데 요즘 벤처기업에서 인공송이 재배가 가능해 졌다는데 우리 강릉지역에도 인공재배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朴貞姬 委員  인공송이가 상당히 질도 좋고 영향도 풍부해서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쪽에 많은 개발연구를 바라고, 66쪽에 간벌계획에 있어서 간벌 이후에 벌채목에 대한 처리내용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간벌 후 처리?

○朴貞姬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朴貞姬 委員  내년부터는 간벌면적을 줄이더라도 하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에 사실은 태풍피해도 벌채목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온 것이 아닙니까?
이런데 신경을 더 써주시고 간벌하는 방법을 설정해 가지고 교육을 시킴으로서 산림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조치도 하고 계십니까?

○朴貞姬 委員  강릉이라고 하면 소나무가 강릉의 명분을 세워 주는데 좀더 많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산불예방장비확보설치운영현황에 보면 산불진화차량에 18종 4,566종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산불예방감시 및 진화장비를 현대화하면서 각종 장비를 읍?면?동에다가 많이 전진배치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 산림공무원들이나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이 총력배치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산불을 보면 대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야간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진화장비가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산불진화작업을 경험한 결과에 의하면 인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특히 제가 봤을 때 야간에 광산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가 알아봤지만 캡 라이터라고 불이 오는 모자를 썼을 때 그런 것이라든지 불똥이 뛰어 가지고 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눈 보호용 안경이라든지 마스크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산불진화작업에 필요한 전 직원이 복장을 배부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야간에 경험해 보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는 빨리 구입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공무원들이 나왔을 때도 지금 있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더러 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曺永敦 委員  쓰다가 고장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가져왔을 때 작동이 안 되는 것은?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이조림, 종자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죠?

○崔鍾甲 委員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일부 타 지역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崔鍾甲 委員  한 예로 30년 전에 연곡에서 불이 나 가지고 송이조림지역이 그런데 한 20년 정도 되니까 송이가 나더란 얘기를 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아까 박정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럴 때 용역을, 20년 후에 송이가 나는 것보다도 10년을 앞당겨서 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충질의 했습니다.
조영돈위원님 말씀하신 장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이 불조심을 해야 된다 그걸로 끝났거든요.
실질적으로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장비에 대한 구매를 하기 힘들다든지 요즘 뛰어난 장비가 없다든지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이 불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다고 보거든요?

○崔鍾甲 委員  현대화됐다는 게 어떤 기능이죠?

○崔鍾甲 委員  말씀 도중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사천 출신 분이 산불진화장비를 서울에서인가 개발한 분이 계시죠.

○崔鍾甲 委員  그분 카달로그를 봤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줄기에 통으로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던 게 있는데, 뭡니까?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물에 넣었을 때 이물질이 있으면 양수기 압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물질을 같이 겸비해서 돌 같은 것도 안고 뿜어 나가고 길면 2m까지 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崔鍾甲 委員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 이런 무슨 엑스포나 있으면 관람하셔 가지고 저게 정말 우리 관내 장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산불예방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리고 68쪽에 보면 산림생태교육관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유료화 합니까?
무료입니까?

○崔鍾甲 委員  대체적으로 보면 사진을 전시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崔鍾甲 委員  그럼 현실감 있게 설치하신다는 거네요?

○崔鍾甲 委員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한동안 얘기가 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몇 명 정도 필요하리라고 봅니까?

○崔鍾甲 委員  산림녹지과도 실제적으로 인원도 얼마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행을 하실 때 충분하게 인력부분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무작정 건립만 해 놓으면 앞으로 타 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런 것을 건립하다 보면 정작 본청에 남아 있는 인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간단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야 시간을 안 끌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산림피해지역 산불피해로 인해서 산림복구계획용역을 줬죠?

○奇世男 委員  자체에서 계획해서 했습니까?

○奇世男 委員  복구계획은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복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奇世男 委員  솔잎혹파리는요?

○奇世男 委員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했다는 겁니까?

○奇世男 委員  그럼 자체계획을 수립한 것에, 지난번 자료를 준 그것입니까?
전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내용 가지고 복구를 했나요?
자체계획이 서 있으면 그건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奇世男 委員  산불피해복구계획은 도에서 계획을 줬다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육림하고 일반조림사업은 이건 용역 줘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奇世男 委員  이 세 개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奇世男 委員  이런 복구는 어떤 업체가 합니까?

○奇世男 委員  3개 업체에게 모든 것을 주겠네요?

○奇世男 委員  그런데 본인 산주가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자부담비용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奇世男 委員  여기 보고내용에는 자부담계획이 있는데 결국은 자부담 계획만?

○奇世男 委員  알겠습니다.
이런 복구계획을 세 개 업체가 하는데 여기 보면 산림조합에다가 960만원을 운영비 지원해 줬네요?
산림조합에다가 운영비 960만원을?

○奇世男 委員  산림조합이 농협하고 그런 같은 기능을 한다고 봐야겠죠?

○奇世男 委員  지난해하고 93억 거의 100억 공사를 했거든요.
100억 사업을 한 산림조합이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강릉시에서 960만원씩 지원해 줘야 되나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奇世男 委員  국비, 시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奇世男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산림조합에다가 시비를 또 96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줘야 되냐는 거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奇世男 委員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임도를 생산적으로 이용하자 이왕이면, 예상되는 피해 오염되는 부분들도 예상되고 그리고 산불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것을 다 생각한다고 그러면 아무 사업도 못 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법으로 임도를 산림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관광과보다 앞서서 그런 걷기대회라든지 국민건강증진대회랄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관광과에 자극도 좀 주고 그리고 그렇게 걸으면서 산불보호캠페인도 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수영복 입고 산림 속 걷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강릉시가 갖고 있는 산림들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카시아나무로 우거져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임대를 줘서 어차피 놀리는 땅을 그런 것을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개발하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정분야인데 객토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지금 바꿨지만 30전 이상하면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은 아주 옛날에 만든 법입니다.
고속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법이 그렇다고 적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이런 시대가 아니다’ 토양을 검토해서 토질로서 좋다 그랬으면 그건 법을 바꿔서 좋은 농지로 만드는 그런 발상과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공무원들한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중에서 불필요하게 지금 방치되어서 쓸모 없이 서로 이용하지 못하는 시유지를 부동산개발을 해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것도 세외수입원이에요.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보면 어디인가요?
정동진 통일공원 그런 수입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산림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고, 산림종합개발 이거 정말 좋다고 봅니다.
이거 산림과에서 하는데 대기리, 연곡 쪽에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대관령임관학교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적극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연곡하고 같이 묶어서 벨트화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가능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토석채취가 지금 법령이나 시행령이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이건 보니까 여러 개 허가를 해 주셨는데 이건 법령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가해 준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奇世男 委員  중복되는 말씀인데 이런 임야를 이미 객토용이라든지 복구용으로 허가를 해 줬다고 그러면 그러한 땅을 허가내줄 때 흙을 다 들어냈을 때 그 지목이, 그 땅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겠는가 그런 지역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지역에 민자유치해서 뭔가 그런 것들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쪽이라고 제공만 하면 이윤의 극대화하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정보를 줘 가지고 땅 소유주도 좋고 우리 지역 발전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겠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왕 하시면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산림생태교육관건립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70%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중간검토는 해 보았습니까?

○權赫基 委員  설명을 과에서 듣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그 내용을 본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은 사실상 우리지역은 천연자원이 관광화로 연결되는 아주 적당한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함이 곧 관광자원화 개발과 연결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주 면밀히 검토계획을 세워서 미리 수립해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운영 면에서도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짜임새 있는 계획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權赫基 委員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촌종합개발사업 왕산면 대기리 일대에 완료를 했죠?

○權赫基 委員  1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완료해 놓고 지금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운영주체가 마을이죠?

○權赫基 委員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운영주체가 마을이다 이래서 행정지도를 통한 사후관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자칫 예산투자가 헛되기 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현지확인 차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 11월28일에 다녀왔는데 산채재배시설이 2000년도에 11동, 2001년도에 1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001년도는 놔둔다고 하더라도 2000년도에 완료한 산채재배시설 비닐하우스죠?

○權赫基 委員  11동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權赫基 委員  본위원이 현지확인 한 결과 산채재배 한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 운영관리하는 사람들과 면담을 통해서도 산채를 생산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은 행정지휘부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權赫基 委員  전체가 서른 몇 동, 36동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 중 13동을 확인한 결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철저히 관리를 해서 투자된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효과를 얻어야죠.

○權赫基 委員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연곡 부연동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의 결과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현장에 가서 봐도 참 어울리지 않는 것을 느꼈는데 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면 사업계획 자체가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지역의 소득을 높이는 어떠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대기리만 하더라도 산림문화회관 그 앞에 학교를 임대해서 체험학습장을 만들고 있죠?

○權赫基 委員  이러한 것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이자는 목적이 클 겁니다.
현지에 가보니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란 겁니다.
다만 백두대간 등산하는 등산객 정도가 다녀가는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11억의 예산을 투자하고 얻어지는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개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후관리 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權赫基 委員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곡면 삼산3리에 하는 산촌종합개발사업도 왕산면 대기리에서 하는 것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가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이 사업주체 역시 주민이죠?

○權赫基 委員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다 나온 것 아닙니까?

○權赫基 委員  이 부연동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본위원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이 곧 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광객의 발길을 끌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내용을 산촌모습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을 통한 산촌을 느낄 수 있도록 굴피집이라든지 너와집이라든지 아니면 뒤틀집이라든지 이런 산촌본래의 모습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예산투자에 대한 기대치를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赫基 委員  지금 좋은 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자면 막대한,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이러한 확실한 제대로 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부연동은 얼마나 자연조건이 좋습니까?
이것이 이 지역의 생명입니다.
이걸 잘 살릴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71쪽과 56쪽에 임도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따로 따로 나와있거든요?
56쪽에는 임도시설사업이라고 해서 나와있고 71쪽에는 임도시설현황 및 2002년 보수실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달리 이렇게 분류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요?

○權赫基 委員  임도 총 거리가 73km 정도 되죠?

○權赫基 委員  그런데 수해 전에 임도보수사업을 약 21km 정도 했습니까?

○權赫基 委員  수해 전에 임도보수에 대한 사업을 안 했습니까?

○權赫基 委員  구조계량사업과 아울러 보수개념에서 사업을 시행한 걸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權赫基 委員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는가 하면 수해 전에 임도에 대한 관리유지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였는데 이번에 수해피해가 임도 총 길이에 한 50% 넘는 길이가 피해를 입었죠?
여기 보면 43.28km가 피해를 본 걸로 나와있는데?

○權赫基 委員  어찌됐든 간에 70km 총 임도 길이 중에서 50% 정도가 수해피해를 봤다는 것은 평소 임도관리가 부실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적을 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임도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權赫基 委員  43.28km 제가 만들어낸 길이가 아닙니다.
여기 총괄보고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데?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정확하게 보고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숫자개념이 없어서 문제점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정밀하게 보고 따지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基玉 委員  홍기옥위원입니다.
58쪽에 임해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계획만 있고 세부내역이 빠져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洪基玉 委員  산림문화휴양림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2003년 12월에 개장한다고만 보고하고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洪基玉 委員  임해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준비사항과 주민소득 연계방안 그리고 사천에 건립예정인 산림생태교육관하고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문화회관, 산림문화휴양관은 중복투자가 아닙니까?

○洪基玉 委員  70쪽에 산림변경허가사항을 보면 강동면이 전체 허가건수 50건의 26%인 13건이고 면적은 전체 허가면적의 35%가 넘은 1만8,751㎡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洪基玉 委員  광산개발로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각종 공해 발생 공장설립으로 강동의 산림이 무분별하게 잘려나가고 있는데 유독 강동면이 산림변경허가 면적이 높은 것은 강릉시가 강동면을 아예 혐오시설설치지역으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洪基玉 委員  광역쓰레기매립장도 산 소유자가 쓰레기매립장 받는다고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했습니까?

○洪基玉 委員  곁으로는 정동진을 포함한 관광개발을 외치고 뒤로는 각종 혐오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산림변경허가를 내주고 있는 주무부서인 산림과장님의 인식이 강동면은 혐오시설설치가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림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강동면에 산림변경허가가 이렇게 높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洪基玉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동면에 수 많은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산림훼손허가를 해 준 부분이 아닙니까?

○洪基玉 委員  제 얘기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훼손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洪基玉 委員  그리고 쌍용자원개발부분에 3차 복구를 2002년2월12일부터 2003년12월까지라고 이렇게 기간을 잡으셨죠?

○洪基玉 委員  그러면 거기가 1년에 복구를 얼마나 한다고 보십니까?

○洪基玉 委員  제가 알기로는 사실 주민피해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고 집행부에서 주민은 빨리 복구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복구하려면 최하 5년은 복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거기를 두 번이나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년으로 이렇게 복구한다고 그러면 이건 행정기관에서 이 사람들이 실지적으로 1년 안에 복구할 수 있는지 5년에 복구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洪基玉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내용대로 1년 안에 3차 복구하지 마시고 물론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확실하게 내용을 명시하셔야지 1년으로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洪基玉 委員  손상석계장님?

○洪基玉 委員  그러면 일본 톳토리현 주변 도시 숲 녹지관리 실태현황을 보고오신 분이 그분 한 분이십니까?

○洪基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감사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45分 監査中止)

(17時02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起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중요한 요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起雲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주문진오징어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변축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해변축제하고 비슷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해변축제는 1일에서 3일까지 하면 또 4일에서 같은 날짜 내에 시행하는 것 같거든요?
모르고 있습니까?

○崔鍾甲 委員  해변축제는 어떤 형태입니까?

○崔鍾甲 委員  본위원이 올해도 가봤고 제가 알기로는 시기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변축제에 보면 매년 축제위원회에 1,000만원이 지급이 되요.
추경에도 2,000 세워놨고 4,000을 기정에 잡아놨잖아요.
근데 300이라는 도비가 어디 있는 거예요?

○崔鍾甲 委員  1, 2차 추경에도 도비 300만원이 없어요.

○崔鍾甲 委員  그렇게 되면 5,300이라는 금액이 나가고 어업인 5,400명 인원이 매년 여러 어업인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건 한 지역의 어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지원금액을 놓고 보면 1억이 아니에요?
한 지역에 과다 책정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앞으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올해 강원도어업인 체육대회하지 않습니까?
8개 시?군인가, 6개 시?군?

○崔鍾甲 委員  그럼 거기에 당초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4,000에서 줄어서 3,000에서 2,000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래저래 보면 한 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부분이 안타까우니까 다음에는 형평성을 고려했으면 좋겠고 98쪽에 보면 공유수면점유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건 저도 타 과에 갔다가 언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저도 이쪽저쪽 아무 쪽의 편도 아닌데 그때 옆에 서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욕을 얻어먹게 됐는데 보니까 법령자체가 건설과에 있다가 수산과로 넘어왔죠?

○崔鍾甲 委員  예.

○崔鍾甲 委員  건설과에 있을 때는 물론 예외 조항이 있어 가지고 뭡니까?
동의서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큰 마찰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해양과로 오면서 그 룰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법령대로라면 본위원이 경포해수욕장에 가서 1월1일에 시청에 새벽부터 와서 담당직원한테 가서 9시 문 열기 전에 서류를 제출하면 그 사람한테도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간이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기간 안에 점용허가를 보통 받지 않습니까?
대규모 큰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받으니까 사실 하자가 없습니다.
이 법령대로라면 경포호에 가면 그 사람들한테 보트사업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와야 되고 간이해수욕장 가면 간이해수욕장 사람들한테는 동의서가 필요하고 먼저 서류를 넣으면 이긴다라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崔鍾甲 委員  최소한 법이 그렇게 되어도 우리가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관례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주민들 간에 마찰이 빚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과에서 자체적으로 규약이라도 만들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안목항 북방파제하고 남방파제가, 남방파제가 남항진 나가는 쪽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게 2006년 완공이라고 해 놓고 2006년이 안 된 상태에서 공정률을 100% 잡아놓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崔鍾甲 委員  주문진항에 버금가는 강릉의 항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힘을 써주시고 그리고 105쪽을 보면 고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강제성이 없는 거죠?

○崔鍾甲 委員  최근에 어촌계들이 본위원이 횟집을 하다 보니까 조개 채취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해경에서 신고 들어가면 도망 들어오고 뭐냐 그러니까 그물망 규격 자체가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도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300g 문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주문진 어판장에서 나가는 게 거의 이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의 비일비재하게 이 정도 kg의 문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고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82쪽에 치어방류가 지금까지 방류에 대한 회귀율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朴貞姬 委員  전문용역기관에도 의뢰해 본적은 없습니까?

○朴貞姬 委員  사실 이런 것이 용역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치어방류를 자연 속에 적응할 수 있는 큰 치어를 방류하면 큰고기의 먹이 감이 되지 않을 테고 자연적으로 바다에 적응력도 강해질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朴貞姬 委員  치어방류를 내실 있는 쪽으로 운영해서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86쪽에 불가사리수매가 190t에 1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불가사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나왔습니까?

○朴貞姬 委員  불가사리 구제기구보급에 있어서 성능미흡으로 성능 보완 후 보급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언제쯤 제작완료 되어서 보급이 될 수 있는지요?

○朴貞姬 委員  불가사리는 번식력이 강한데다가 천적이 없고 5～10년 간의 수명으로 잘린 부분마다 새로운 매체로서 살아가는 어종을 고갈시키는 아주 무서운 불가사리인데 치어방류도 중요하지만 불가사리 제거에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연구 개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어장을 청소하면서 내수면에 조개껍질 같은 그런 패각류를 연안에서 1년에 얼마나 수거가 되는지요?

○朴貞姬 委員  다른 지역에서는 패각류 때문에 그걸로 인한 공장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재활용하는 방법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방치되어 있는 패각류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朴貞姬 委員  그때 해안어장청정을 위하여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담이 되는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건의해서 관계 부처에서 사업 발주토록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朴貞姬 委員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해안사구에 대한 문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지역은 옥계에서 주문진 향호리까지 약 40km 넘는 긴 해안사구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해안사구가 폭이 50m 넘는 곳이 흔치않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만큼 해안사구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쪽으로 봐서는 관광자원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해안사구가 개발되어서 침식된 부분은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해안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의한 사구침식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 방파제를 축조함으로서 사구침식이 일어난다 사구침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류제를 시설하는 거죠.
그래서 40km 넘는 강릉지역에 해안사구의 사구침식현상이 일어난 곳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權赫基 委員  해안사구는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해안사구가 침식되고 그 길이와 폭이 좁아진다면 우리는 큰 관광자원을 잃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해안사구 보호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해안은 도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시의 관광자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해안사구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權赫基 委員  사구보호와 사구식물대 그 다음에 해송지대 등 종합해서 보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불가사리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내에 있는 주식회사 KMR이라는 곳이 있죠?

○權赫基 委員  여기에서 불가사리에 대한 특허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權赫基 委員  다음은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경관형성계획이라고 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용역계약 단계에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이 용역이 완료되면 본위원한테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다음은 안목항 주변 방사제 축조 및 해안침식방지를 위한 수치모형실험모형기본계획이 서 있죠.
이건 완료가 되었습니까?

○權赫基 委員  이것 역시 완료가 되면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주문진 쪽이 관광지로서 항구도시로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점이 접근성에 대한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활어 어판장 복개공사계획이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게 지금 시비하고 수협자체 통합해서 하는 건가요?

○奇世男 委員  그런데 해안 쪽으로 관광지인데 방파제라든지 시멘트 이런 일색이거든요.
이왕 방파제를 시멘트로 해서 만들어 가더라도 좀 미적인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주문진에 노변에서 먹잖아요.
회도 썰어 먹기도 하는데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관광상품이거든요.
포장마차를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쪽에 오히려 포장마차 촌을 만들어서 가장 한국적인 것 영동지역에 있는 것을 장려해서 획일화시켜서 내몰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고 주차장을 따로 확보하고 그런 환경문화를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의 유인효과를 줄 수도 있고 그런 많은 유인효과를 줌으로 해서 다른 주변의 어떤 수확된 어류 이런 것의 판매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위판장을 만들 때도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한 그런 개념의 계획을 수립해서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통발 연승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애망으로 고기를 잡고 있죠?

○奇世男 委員  그분들은 80% 이상 삼중망 요구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삼중망하고 애망하고의 차이점은 고기를 활어로 살은 채로 잡아야지 어민들은 수익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것을 삼중망으로 해 주면 너무 많은 고기를 잡히는 그런 이유겠죠?

○奇世男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연간 훈련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曺永敦 委員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도시설에 대해서 내수면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하천보가 다 유실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가 있는데 어도시설을 해서 고기가 오르내리고 하게끔 길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보를 설치할 때 어도에 대한 최신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까?

○曺永敦 委員  왜서 그런가 하면 내수면 자원에 보면 산천어 치어방류 같은 것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기가 생존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길이 있어서 살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감시감독을 이번에 특별히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던 부분인데 우리 연안에 종패살포나 치어방류를 시작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연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李季宰 委員  80년대에서부터 종패나 치어방류를 했습니까?
종패도 같은 시기였습니까?

○李季宰 委員  그게 어떤 치어 이런 것을 방류한다면 이동거리라든지 이동반경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분석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종패 같은 것 전복, 성게, 대합 같은 것은 반경이 상당히 좁다고 사료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패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을 준다면 많은 예산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어민들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어떤 사업을 하자면 자료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투자가치도 없는 그런 사업에다가 마냥 투자한다는 것은…….

○李季宰 委員  종패나 치어 구입처는 한정되어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양식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基玉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내용은 아닌데 수산과장님께서 인공어초로 바다목장화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인, 정동 해양바다목장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고 간단하게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바다 숲 조성으로 인한 생태계 유지와 어족자원 확충으로 인한 어민 소득부분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洪基玉 委員  고맙습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崔鍾甲 委員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촌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국도비보조사업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어촌계가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의 사업이 가압류 걸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향후 밝혀서 그런 게 왜 그런지 행정계도도 계속해 주시고 계속 설치만 해 주면 난 모르겠네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알아봐 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崔鍾甲 委員  사천어촌계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起雲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지역경제과 소관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15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