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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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서울사무소는 추경예산안에 증이 없고 감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내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인 강릉시의 예산을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효율적인 법무행정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우리가 이것을 지난번 조례로 통과가 되었죠?

○윤희주 위원  2에서 3명으로 하겠다는 개정안을 5명 이내로 의회에서 좀 늘렸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래서 당초 1,500만 원 증액을 시켰죠, 맞습니까?

○윤희주 위원  작년 11월에 우리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하면서 늘렸는데 이건 늘린 이유가 뭐죠?

○윤희주 위원  시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윤희주 위원  그리고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증액을 시켰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이건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하나요?

○윤희주 위원  얼마가 남아 있죠?

○윤희주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은 왜 증액을 시키신 거예요?
작년에 이 정도 예측이 안 되었었나요?
자,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증액시켜놓고 어떤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돈이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집행잔액이…….
그러면 올해도 그걸 동결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자,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서를 보자는 거죠, 그렇죠?
예산서에서는 분명히 1,500만 원을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2,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에게 설명이 다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윤희주 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조금씩 뺐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전체 금액은 2,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증액된 부분하고 삭감된 부분하고 너무 맞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하자고 해서 증액을 했던 처음의 취지와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역행한다는 부분입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려달라, 저희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소송이 준다고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죠.

○윤희주 위원  그러면 사례집이 언제 나오나요?

○윤희주 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올해 나오나요?

○윤희주 위원  아무튼 예산상으로는 이 부분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66쪽 강릉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비 있죠?
이건 어떤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공영주차장이 본 위원이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9개소가 있죠?

○윤희주 위원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윤희주 위원  개발공사가 주차장 관리하는 곳인가요?

○윤희주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윤희주 위원  이 9개소를 다 유료화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희주 위원  이게 조례가 올라오나요?

○윤희주 위원  올라와 있다고요?
자, 대행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조례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 들으셨나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설명하셨어요?

○윤희주 위원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기획예산과 과장님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셔야 해요.
아직 대행이 개발공사로 넘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윤희주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설명을 들어야 하죠?
이렇게 설득도 없이 무조건 뜬금없이 예산을 올려놓고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은 이건 정말, 이게 매번 저희가 보지만 정말 의회를 의회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이런 안정적인 사업만 받아서 하겠다는 건가요?
이번에 출연금 올라왔었죠?

○윤희주 위원  출자금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았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설득력이 없었고 절차가…….
그리고 이런 대행업무를 공사가 가져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개발공사 일이 주차장요금 징수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거 공단보다도 못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도 증가하겠죠?

○윤희주 위원  공사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뭔가 공사 나름의 일을 하겠다고 출자금을 요청해 놓고 지금 이런 안정적인 수익을, 그리고 강릉시에서 이렇게 요금을, 물론 주차장 요금이 필요한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강릉시에 있는 주차장, 우리 본청에 있는 주차장도 요금 받으실 건가요?
시장님 자전거 타고 다니시나요?
가끔 차량 이용하시죠?

○윤희주 위원  시장님 주차비 내시나요?
강릉시민들에게만 이렇게 짐을 지우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절감을 5~10% 정도 했잖아요?
절감을 하면서 예외 없이 다 절감을 하셨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절감을 하시면서 ‘이런 데는 절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서는 없었습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정말 예산이 없는 부서에도 일괄적으로 다 적용을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5~10% 절감을 하면서 정말 이런 부서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그나마 그걸 탈탈 털어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추가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그 재원을 갖다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65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있죠?

○허병관 위원  이게 증액이 되었어요.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허병관 위원  마스크를 제작해서 읍·면·동에다 하달을 했죠?
그런데 이게 다 보급이 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지휘부에서는 내려보내면 다 보급된 것으로 보고하잖아요.
현장까지 다 도달되었는지 확인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요.
지휘부에서는 마스크를 만약에 1만 장을 만들었다!
1만 장을 만들었으면 1만장을 보급했어요.
보급을 했으면 지휘부는 이게 강릉시민에게 전달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휘부에서는 읍·면·동에 하달만 했지 정말 각 개인이 다 받았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듣고 보고로만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현실적으로 세세하게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이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내용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주차장 하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할 때 집행부가 공사하고만 협의를 봤어요.
이게 조례도 아니고 시행으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공사하고 협의를 보면서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 한번 없었다!
언제 집행부에서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적 있어요?
그냥 공사하고 협의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돈 예산 필요하니까 세워달라!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안목도 난리가 난 거 아시죠?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죠?
뭐 하나 편안한 구석이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행규칙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집행부가 받고 싶으면 공사 할 일이 없으니까 대행사업으로 해라!
지금 공사의 기능을 못하는 공사입니다.
거기에다 자꾸 일거리만 주는 거예요.
일거리 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인력도 보강해야 하죠?
인력 보강하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전해 가야 하죠?
나중에 이거 감당되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할 것입니까?
최소한 이런 주차장 문제도 의원들이 이렇게 난리날 정도면 사전에, 대행사업 하기 이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문제없는지, 주민들이 수긍하는지 이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집행부는 공사만 끼고, 공사하고만 협의를 보면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에 대한 존재감 자체가 없는 것인지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허병관 위원  물론, 주차요금은 강릉시에서 시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는 받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 대는 분들이 거기 있는 인근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된 부분을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줬으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물론 과장님이 예산과장님을 하시니까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지 이건 과장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너의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안목 커피거리도 한 가지예요.
그 커피거리에 충분한, 주민들이 대안을 내놓았어요.
동해상사 옆에 주차장 확보해 주면 수긍을 하겠다!
그런데 그 얘기를 1년 동안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는 그냥 똑같은 얘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수련원 옆에 주차장 해 줄 테니까 주차요금 받겠다!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데모한다고 하고, 이제 쳐들어온다고 하고 면담 요청해놓고, 왜 이런 상황을 몰고 가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집행부는 암하게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서 공사하고 협약을 이렇게 합니다, 위탁을…….
그다음 어떻게 해야 해요?
위탁을 했으니까 일단 예산 세워야 하죠?
예산 이거 다 내리면 할 수 있나요, 과장님?
할 수 없죠?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예산을 내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위원들이 지금 모르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내려야겠죠.
내려야지 원천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과장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우느라 고생을 했고, 이게 만약 기획예산과가 아니면 설 수도 없는 예산이에요.
지금 세워주겠어요, 전부 절감을 하는데?
이걸 한번 과장님 지휘부하고도 협의를 보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국장님?

○허병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참 강릉시 좋아졌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관광객이 없을 때는 차 갖고 싸움을 하니까 2년 전에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차를 자유롭게 댈 수 있게끔만 하면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어요.
그때는 차량, 내 집 앞에 차를 대는 것 때문에 분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봉도 세우고 옆집 간에 싸움이고 나고 이러다 보니까 강릉시의 방침이 뭐였어요?
이것을 누구나 와도, 어떤 지역에 차를 대도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 이제 관광객이 좀 오기 시작하니까 시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죠?
5~10% 절감을 했는데 어딘가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데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4시간 차를 몰고 와서 바다를 보고 커피한잔 하자는데 주차요금 받으면 그분들이 과연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마을에서 1년 전부터 동해상사 옆에 공유지를 얻어달라고 요구했어요.
동해상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연녹지니까 형질변경 시켜달라고 지금 요구가 나와요.
강릉시에서 현재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게 안에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공사하고 협약할 정도면 각 지역구 의원마다, 여기 지금 관련된 데가 있죠?
견소동, 홍제동, 용강동, 명고 후문 이게 다 의원님들이 관련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공사하고 할 정도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어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1~2년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지휘부에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돈으로 했으니 주차요금 받아!”이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주거지역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동네 주민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도심지에 도시계획을 할 때 주차장을 다 넣어야지요, 잘 사는 강릉시라면…….
하나도 안 넣고 있다가 지금에 지역구 의원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집을 헐고, 다음에 다른 데에 가 있는 재산을 강릉시로 이관해 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전시장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와서 주차요금 받는다고 하면 과연 지역구에 있는 강릉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런 안목 같은 데도 주민들 소요가 나서, 오늘 오후에 대책위 한다고 오라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조금만 협의를 봤으면, 그 안을 갖다 집행부에 전달도 하고 해서 어떤 조율점이 나오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딱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지휘부하고 좀 강릉시민의 목소리, 시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집행부에 전달을 해서 좋은 안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원형교차로하고 네거리교차로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허병관 위원  그렇죠?
다음 교차로는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허병관 위원  똑같습니다.
여기도 원형교차로 모양으로 선순환이 다 됩니다.
시간이 되면 가고 시간이 되면 들어와요.
그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세요.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정리의 방향을 달리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로 주차장을 이관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고요.
집행을 하더라도 교통과나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관광공사로 했을 때 수입이 단 100원이라도 발생했을 때 관광공사의 자산으로 세입으로 들오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러면 뭐하러 돈 이렇게 투자해서 해 줘요?
출자금은 별도로 요청을 하면서…….
다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차장 관리 인원을 나중에 증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김진용 위원  다 필요 없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않습니다.
무인발매기를 하면, 행정위원회에서 해외연수 동안 유심히 본 것 중에, 제가 이 부분을 몇 번씩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것을 강화해서 본인이 주차를 2시간 딱 표를 끊어서 다시 2시간 오버가 되면 배로 주차비를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도입해서, 다시 와서 주차를 더 하고자 하면 다시 무인발매기를 연장을 더 발급을 받습니다, 카드로…….
요즘 현금내는 부분들이 어디 있어요?
증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인원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 시대적으로 따라가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런 인원 증원을 하면 그 사람들 나중에 보낼 수 있어요?
그걸 개선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부터 하려면 강릉시 관내 부지부터, 청사 내부터 도입을 먼저 해서 시범으로 해 보세요.
행정기관 안에 관내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외곽부터 합니까?
그래놓고 불법 어쩌고, 아니, 내 집부터 먼저 정리정돈 된 다음에 하는 게, 이게 과별로 누차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관계는 해당 협력부서들 구성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동일한 것으로 해야지 각 과별로 의견만 제시한다면 답이 전혀 없고 예산은 각각 예산만 편성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경을 보시면 이게 정리추경에 올라와야 될 부분들이 지금에 얼마나 급한지 올라왔어요.
아니, 예산과에서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가 뭡니까?
이게 추경예산입니까?
다른 부서 얘기입니다.
아무리 절감 절감해도 5만 원, 3만 원 이런 예산을 갖다 절감으로 올라옵니까?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올라와야지, 돈이 그렇게 없습니까?
하기야 제가 전화를 드리니 지금 소진된 게 강원도 꼴찌이고 전국에서 하위권에 있는 집행률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하니까 예산이 다 절감되고, 지금 집행도 안 되었는데 각 부서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10만 원 미만도 다 절감한 거예요?
이게 2회 추경이에요?
그리고 동의안 이런 것들이 출자금 해서 협의가 안 되었는데 지금 예산과에서는 그런 것도 모르고 추경에서 금액을 편성해요?
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매한가지고 3회, 4회 당초예산도 남아 있습니다.
예산부서면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하는데, 하나를 완벽하게 시설을 하는데 1억이 든다면 1억을 해당 부서에서 1억2,000을 올립니다.
한 2,000 삭감되겠지…….
예산부서에서 1억짜리를 해야지만 제대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한 6,000~7,000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또 세워야 합니다, 부족해서…….
하나를 하나더라도 하나가 마무리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를, 목만 세울 생각하지 마시고 다 완결되면 추경에 다른 건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분배의 원칙을 하셔서, 하나라도 제대로 된 예산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게 살림살이 아닙니까?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하는 공영주차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교통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공영주차장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위탁관리하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출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휘부의 어떤 판단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통과는 사실 바닷가나 관광지 이런 쪽에 주차문제의 어떤 효율성을 고민했다고 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중앙시장 타워주차장, 그리고 서부시장하고 주문진종합시장, 그렇죠?

○김복자 위원  예, 전통시장 그쪽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주차장 현장의 민원을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 프로세스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교통과와 일자리경제과가 이것들을 다 해서 지휘부와 의견을 마쳐서 관광개발공사에 이것들을 넘기자 이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는 기존의 대행사업도 했고 하니까 그냥 받아진 거예요.
그 결정은 개발공사가 전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통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 타워주차장, 우리 상인회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복자 위원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사실 이 주차장은 전통시장활성화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청 예산 60% 해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이게 단순하게 효율성이라는 이유 해서 어떤 측면을 고려하는지 모르겠지만 개별 주차장마다 고유의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것들을 무시해서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타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는 일정 정도 수익금이 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이 상인회는 사실 우리 중앙시장 가 보면 잘 되는 데는 상당히 매출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소형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상인회를 회비로 운영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자부담을, 이 남은 어떤 수익금에서 공동으로 운영해 온 거죠.
그래서 지하 어시장에 에어컨도 달고 환기사업도 하고,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부담도 마련하는 형태로 상인조직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반으로도 이런 예산들에 수익이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런 것들의 긍정성을 다 무시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구체적인 고려를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장면담은 사실 3월부터 했는데 지금 탄원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혀 소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 위원들 의견과 더불어서 개별 주차장마다, 특히 주문진 같은 경우 상당히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위탁수수료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낮추던가 위탁료를 새롭게 산정하든가 아니면 정말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할 것인가, 좀 개별적으로도 접근할 것들이 있는데 너무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획일화한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통합적으로 다시 점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제1국인 행정국 또 행정국 중에서도 1과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그만큼 중요한 과죠?

○강희문 위원  그중에서도 보면, 명칭에서도 보다시피 기획예산과예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우리가 예산을 그냥 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게 검토되어서 그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그래서 이번 2회 추경도 단순히 2회 추경뿐만 아니라 우리 강릉시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정책서부터 단기적인 그런 정책의 결정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강희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강릉관광개발공사 이전비용이 8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어디로 이전하신다는 거죠?

○강희문 위원  숲사랑홍보관?
숲사랑홍보관이 지금 사천에 있죠?

○강희문 위원  지금 숲사랑홍보관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희문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죠?
운영이 잘 안 되나요?

○강희문 위원  왜서 잘 안 되죠?

○강희문 위원  우리가 어떤 건물이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특히 산불홍보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설립된 목적이 불충분에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산불홍보관이잖아요.

○강희문 위원  당장 우리 강릉만 해도 옥계산불 나서 아직까지 복구 안 되고 있죠?

○강희문 위원  올해 당장 고성에도 산불 또 났죠?

○강희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말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만큼 충분한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해요.
지어놓고 누가 찾아오겠지 하면 찾아오나요?
그렇잖아요.

○강희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중장기적인 정책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강릉시는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심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구도심 재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왜 하죠?
도심공동화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왜 도심공동화가 됩니까?
지금 모든 정책이나 이런 개발을 통해서 다 외곽으로 팽창되다 보니까 도시는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심재생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주로 문화예술 쪽으로가 도심재생사업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몇 백 억을 들여서 하는 큰 프로젝트 사업을 우리 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과연 강릉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사천으로 간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검토를 해 보셨어요?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도심 활성을 위해서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개발공사 같은 공공기관을 그런 데로 보내야 하느냐는 얘기죠.
차라리 시내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개발공사 사무실 자체가 비좁아서 옮겨야 한다는 데는 저도 공감해요.
그렇지만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오히려 도심 속으로 들어가야 하죠?
지금 옥천동 통합민원실하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옛날 여성회관 건물 헐었죠, 그렇죠?
거기 주차장 부지하고 여성회관 건물 헐어서 통합시스템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강희문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정말 당장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도심 속으로 들어가면 빈 사무실, 빈 공간 많이 있어요.
빈 건물도 많이 있어요.
충분히 개발공사가 들어가서, 전세로 들어간다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까지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단순히 가야 하니까, 우리 시가 이용할 수 있는 어디 건물 하나 찾아서 가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아니,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위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시의 중장기 정책은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공공기관을 도심에서 자꾸 외곽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 정책하고 집행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강희문 위원  오히려 외곽에 있던 공공기관이 시내로 들어와야지요.
그렇잖아요?

○강희문 위원  국장님이 도시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구도심 공동화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재생사업 해서 나중에 거기에다 콘텐츠를 무엇을 넣을 거예요?
뭘 넣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라는 공공기관이 도심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유입인구도 들어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라는 얘기죠.
도심재생사업은 하는데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우리는 정책을 거꾸로 가서 공공기관을 자꾸 외곽으로 빼고, 이게 맞나요?

○강희문 위원  당장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가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가야겠지만 전세로 가든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상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도심에 나름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강희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심재생센터 그 안으로 관광개발공사가 가야 한다는 게 아니고, 구도심개발을 왜 하느냐고요.
그 목적에 부합하자면 도심공동화되는 시내지역이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죠.
똑 우리 건물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희문 위원  이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숲사랑홍보관은 홍보관 나름대로 국비를 받아갈 때는 충분히 목적사업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충실해야지요.

○강희문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견에 많이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했지만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소통하고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의회에 오면 개발공사의 방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개발공사에다 이 주차장 문제 같은 것을 또 줘야 해요?
대행시켜야 합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주차장 관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주차장 관리하겠다는 게 장기주차라든가 그다음 교통의 불편문제 때문에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개발공사에서 주차장 관리시켜서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에 맞는, 정말 스마트교통시스템이 완전히 구비되면 한다든지, 그 정도는 가야 되지 단순히 개발공사에다 인력 보충시켜서 주차요금 받게 하겠다는 그건 조금 우리 시대에도 뒤떨어지지만 강릉시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유료화 한다는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그건 아니에요.
하더라도 관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좀 바꿔야겠다!
이제는 제발 대행하는 것을 개발공사에 줄 게 아니라, 개발공사는 나름대로 우리 강릉의 관광이라든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가야지 자꾸 대행사업만 줘서는 개발공사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희문 위원  주차장 문제는 제가 보니까 예산문제라든가 정말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런 것으로 해서 정말 교통의 문제라든가 장기주차문제 이런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대행을 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강희문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이니만큼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폐업하는 데도 속출하고 있고요.
폐업은 안 했지만 영업을, 문 닫는 데가 부지기수예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내년 세입에 굉장한 차질이 많이 생길 것이다!
우리 강릉시 만해도 지방세가 많은 차질을 빚을 것이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그렇다고 해서 국·도비가 제대로 내려오겠어요, 교부세나…….
국·도비가 제가 보기에는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부터라도 좀 절세하고, 뭔가 예비비라도 많이 보유해서 내년 예산에 해야 하지 다 10%씩 절감한다고 해서, 다 세출예산은 다른 데 써버리고 그러면 각 부서라든가 여기서 공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 혹은 질타, 또 협의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그런 것이라고 감안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논의되었었던 것 제외하고, 혹시 164쪽에 보면 지역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제일 위쪽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중에…….

○정광민 위원  이 구체적 내용이 어떤 거죠?

○정광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장학금 지원사업은 미래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광민 위원  그것을 위해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정광민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 결합된, 혹은 인구늘리기 사업에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광민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죠?

○정광민 위원  그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정광민 위원  인구늘리기사업 언제부터 하셨어요?

○정광민 위원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 강릉시 인구가 어쨌든 적어도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유지는 됐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광민 위원  출산률은 낮아지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유지는 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 와야 하는데, 지금 인구늘리기 시책에 지역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은 그 사업과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른 질문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추가 TF가 들어온 게 몇 개…….

○정광민 위원  어떤 TF가 두 개 신설된 거죠?

○정광민 위원  혹시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조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정광민 위원  그래서 조례가 2017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2017년도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나요?

○정광민 위원  과장님, 한번 더 자세하게 보면 개정된 것은 또 개정됐더라도 2017년에 제정할 때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일단 공감을 하고요.
다음 공공디자인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야간조명사업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정광민 위원  공공디자인팀 팀장님 알고 계시죠?

○정광민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건가요?

○정광민 위원  잠깐만, 계장님 나와서…….

○정광민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몇 년 전에, 3~4년 전에 주요하다고 진흥조례를 우리가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개별 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벌써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행되고 나면 공공디자인이 전체 디자인을 한들 방향이 안 맞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야 공공디자인팀이, 간판 정비하려고 공공디자인팀 만든 거 아니죠?

○정광민 위원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정광민 위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건물 색깔이나 스카이라인을 포함해서 도시경관 전체를 디자인하는 거죠?

○정광민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포함된 우리 야간조명까지…….

○정광민 위원  그렇게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굉장히 확대되고 넓습니다.
혹은 도시계획 안에서도 이 디자인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죠?

○정광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서두르고, 이 정합성이 계속 안 맞습니다.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진행하다가는 이미 각 과에서 야간조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디자인팀이 이후에도 다시 용역 나간 게 있으면, 우리 에너지과에 그것을 점검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과 정합성이 맞게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하고 관심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국장님 혹시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 공공디자인의 중요함을 당장으로 보지 말고 50년 후, 혹은 100년 후에 그런 디자인개념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신다면 지금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지금 진행되는 이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지금 이 디자인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 내용과 맞게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겠네요?
오랫동안 하셨는데, 과장님!
기획예산과는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예요.
동의하시죠?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께서는 승진하셔서, 외청에 계시다 본청에 들어오자마자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저녁에는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고생한다는 게 많이 보여지는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할 얘기가 많은데 자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선 대행에 대한 사항은 조례에 안 하고 바로 시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거론 없이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사장님께서 한번 안 왔더냐,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오신 분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 9개 주차장들이 교통과하고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가서 설명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이 과의 업무의 성격은 전부 산업위원회 업무 쪽이기 때문에 산업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행정위원회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과장님은 세세하게 살펴보아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대영  코로나 등 고생을 하면서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무리한 절감을 막 하고 와서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또 한 번 세출을 보니까 말 그대로 추경이란 꼭 필요한 예산, 그렇죠?
또 하다가 부족해서 추가되는, 좀 더 줘야 하는 예산을 하는 게 추경인데, 어렵게 예산을 절감해서, 사실 안 해도, 급하지 않은 작은 소규모의 2~3억짜리 도로 하고 말이죠.
이건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추경하고는 안 맞다!
계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 거 좀 보셨어요?

○위원장 조대영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꼭 필요치 않는 예산들도 신규로 들어갔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추경에 맞지 않는, 특히 완전히 긴급한 추경에서의 지출에는 맞지 않다!
그걸 제가 건건이 머리에 있지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산부서에서는 향후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회 환기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75쪽 되겠습니다.
이·통·반장의 참여 시정에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8,000만 원 절감시켰어요.

○김진용 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인원 해서 충분히 장학금 주고, 학자금 대상자 인원이 충분히 이 인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질의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실태조사를 다 해서 현황파악을 했더니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절감한 동기가 있나요?

○김진용 위원  예, 지금 8,000만 원에 대한 절감 얘기예요.

○김진용 위원  장학금 안 주고요?
무상교육 하면 장학금을 안 줍니까?

○김진용 위원  그러면 무상교육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도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장학금 편성은 앞으로는 없죠?

○김진용 위원  목이 다른데 뭔 얘기입니까?
그건 별개고 지금 이렇게 해서 얘기를…….

○김진용 위원  전액?

○김진용 위원  그러면 매년 그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는 얘기죠?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삭감은 됐어도 장학금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는 없어지는 항목이냐는 거죠,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김진용 위원  그렇죠?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초예산에…….

○김진용 위원  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3학년 위주로 해서 대학교 진학할 때 장학금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라도 줄 수는 있는데 그게 아주 목에서 없어지느냐, 유지하느냐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이유를, 당초예산이라도 반영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대표 간담회, 상사업비예요.
400만 원, 신규.

○김진용 위원  이게 우수지역 견학 상사업비는 이해가 가는데 주민대표 간담회는 무슨 뜻이죠?

○김진용 위원  상사업비로요?

○김진용 위원  무슨 상사업비요?

○김진용 위원  속초에서 제1회죠?

○김진용 위원  속초에서 제1회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 받아 온,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 상사업비로 해서…….

○김진용 위원  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면요.
조례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들 연임규정이라든가, 법적으로 연령제한이 안 되니까 연임규정으로 해서, 작년에 아마 재개정을 해서 편성을 해서 규칙까지 손을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통장님들이 몇 분이죠?
이·반장님까지 합해서, 강릉시가…….

○김진용 위원  이·통장은요?
한 400~500명 되죠?

○김진용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도 500명 가량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옥계하고 강동을 제외한 19개 읍·면·동이 공히 거의 비슷한 인원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재개정을 해서 맞춰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재정비를 했고, 자, 이에 반면에 이·통장의 조례는 강릉시 시행규칙도 지금 재개정한 지가 오래 되었죠?
전반적인 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이장님들을 마을의 총회에서 뽑아요, 통장님들하고.
그래서 열어놓았습니다.
조례를 보면 두 가지 방안으로 열어놓았어요.
작년에 문제들이 많았었죠, 연말에?
그런데 마을 내에, 리별 통별 동별 각 통별 시행규칙만 가지고 이·통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규정 마을의 총회를 들고 해요.
규정이 약하다 보니 따라갑니다, 주민들이 총회에…….
규정을 강화하게 새로이 하시고, 정확하게 규정 정비를 하시고 조례도 정비하시고, 다음 문제가 되는 리별은, 읍·면 쪽에는 인구에 비해서 거주민 위주로 해서 이장님들 하고 있지만 동 지역은 젊은 층의 인구가, 21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성분들도 많고, 지금 여성 통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다양한 연령층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제한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연임제한을 이번 기회 때 재개정을 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동네에서는 임기가 내부적으로 마을별로 3년입니다.
그런데 강릉시의 읍·면·동장님이, 이·통장님을 위촉을 할 때 기간이 법적으로 2년이에요.
동네 가서는 3년으로 뽑아요.
제가 어디 몇 군데 확 집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런 정비도 재정비를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마을의 규정이 지금 자료조사 요청을 하니 한 건도 안 올라왔습니다.
마을에 규정이 없답니다, 정관도 없고.
그런데 뭔 이장을 뽑고 뭔 규칙을 따르고 뭘 합니까?
결국 하는 얘기가 강릉시 조례 내지 규칙에 대한 것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규정도 마련하셔야 하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규칙을 정확하게 세분화해 주시기를, 재검토를 하셔서 내년 1월 1일부터든 아니면 후반기부터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연임규정은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다음 차에는 개정 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시행규칙에 충분히 담을 수 있죠?

○김진용 위원  담아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할 때 “간곡히 요청”이런 말은 가능하면 지양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질의하면서 “간곡히”이런 말씀은 지양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장기간이라면 몇 년을 장기간이라고 얘기하시죠?

○허병관 위원  장기간이라면 한 20년 된 경우도 있겠죠?

○허병관 위원  그래서 아마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이니까 규칙을 디테일하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갖고 오세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신종 코로나 마스크 작업, 다음 생활안정자금 하느라 전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청의 직원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해서 수고했다고 휴가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읍·면·동은요?

○허병관 위원  읍·면·동은 아직 시행을 안 하잖아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이 할 수 있어요?
자, 인원 부족하죠?
지금 신종 코로나 마스크 작업 했죠, 생활안정자금, 그다음 국가·도·시·사업자,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이분들은 이미 본청에서 특별휴가를 간다는 소리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정말 수고한 분들은 일선에 있는 분들이 더 했지 본청 분들은, 본청이 고생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혜택은 본청이고…….
자, 근평도 본청이고 진급도 본청이고 인사도 본청이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뭐 하나, 21개 읍·면·동 일선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혜택은 과연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없다고 봐요.
본청 직원에 대한 혜택만 있고 본청에 대한 얘기만 있지 일선에서 잠 못 자고 애쓰고 고생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뭔 혜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다고 하면 일선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나요?

○허병관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 드린 건 그게 아니에요.
시행을 하더라도 본청이 지금 시행을 먼저 했잖아요.
하고 이미 읍·면·동에는 본청이 특별휴가를 간다는 얘기를…….

○허병관 위원  그렇지만 일선에는 못가잖아요, 어떻게 가요?
거기 자리가 다 채워지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갑니까?
그게 얘기가 됩니까?
결론은 혜택은 본청만 돌아가는 거예요.
본청만 잘 했고 본청만 고생했고…….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물론 본청에 있는 직원분들이 마스크 만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원도 덜 채워진 데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 이 마스크 작업, 그다음 신종코로나, 국·도·시비 사업자, 정말 가보면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어떤 때 보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강릉시 아마, 과장님 공무원 몇 년 하셨죠?

○허병관 위원  오래 하셨는데 하는 동안 이렇게 바쁜 적 있었습니까?
힘든 적 있었습니까?

○허병관 위원  그렇죠?
저도 일선에 있는 신규 직원 분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 있어요.
“공무원 괜히 들어왔다,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도 정원을 채워주시고, 또 읍·면·동에 대한 고생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든 그분들의 마음을 아울러주는 것도 아마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1,300 공무원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안 한 분은 한 명도 없어요.
다 했지만 일선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171쪽을 보시면 종합문서고 운영, 행정 아카이브 운영, 다음 기록관리 운영 해서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김미랑 위원  행정 아카이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사업이죠?

○김미랑 위원  지금 보면 본예산에 3,000을 잡았다가 예산을 이만큼 삭감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문서고 운영 안에 보면 관리를 하는 곳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카이브 운영을 신규로 넣어서 하시려는 이유가…….

○김미랑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문서랑 이거랑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2층에다 전시를 해 놓는다는 거잖아요?

○김미랑 위원  그때 도서관 만들면서 예산안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예산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김미랑 위원  그 아카이브 운영하는 예산이 원래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김미랑 위원  그러면 지금 만들어놓은 곳에 또 만드는 거예요?

○김미랑 위원  공간을 다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김미랑 위원  그래서 이걸 해서 다시 지하에 있는 물건을 위로 올린다는 말씀인가요?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174쪽,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장학금하고 학자금 삭감된 부분 있죠?

○윤희주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올해 무상교육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있었죠?
2019년 2학교부터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었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당초에 담을 수 있지 않았나요?

○윤희주 위원  2학기부터 이미 시행을 했었다니까요?
2019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조금만 더 이루어졌다면 그때 이 예산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은, 이게 지금 무상교육을 돌아가면서 어쨌든 우리가 장학금이라든가 학자금에 대한 부분은 매년 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가 훨씬 더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계에 가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학생 쪽으로 전환해보는 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 이런 것보다, 어쨌든 자녀들을 위한 대책이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희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건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립니다.
6.25전쟁 체험 지원사업 2,000만 원…….

○윤희주 위원  자유총연맹, 이거 사업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는데, 이게 6월 25일이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어떤가요, 행사가?

○윤희주 위원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윤희주 위원  우리가 봤을 때 상반기에 모든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 종식된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행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말 안전하게, 그렇지 않다면 한번 재고해보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이건 시기가 언제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시에서 처음 지원하는 거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난상황도 있었지만 사실 강릉에 무슨 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새마을지도자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각 자치단체장님들의 역할이나 회원 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새마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등한시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읍·면·동을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대응을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았는데, 그 코로나 이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에서 저는 역으로 공무원들이, 물론 예산 전체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하기는 했는데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은 좀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까지 다 내려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려놓은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1개 읍·면·동에는 굉장히 인력도 부족하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며칠 전에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혹시 없어진 계가 있었지 않나요?
기존에 운영했던 과의 계가 있었는데, 그 없어진 계 말고 계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혹시 있었어요?
이런 과정들을 조사해 보면서…….

○정광민 위원  어디가 들어왔죠?

○정광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는 건축, 보건, 그다음 도서관 저쪽 책문화센터 이쪽 등등 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계를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광민 위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업부서에서는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쪽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되어서 책문화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있으면서 건강과 치매를 같이 하면서 인력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일부에서는 원주 같은 경우에는 한 과가, 치매과가 있어서 그걸 전담·관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정광민 위원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각 과에서 줄여달라는 요구는 안 하고 늘려달라고, 모든 과에서 아마 그럴 거라고 예견은 하는데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고 예측해본다면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물론 시가 중점으로 추진해나가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건 또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좀 긴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저런 요구들이 있을 것이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처리해주실 것이라 믿는 거죠.

○정광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같은 경우 코로나와 관련해서 읍·면·동에는 늘 사람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출산휴가나 여타 정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늘 부족했었습니다, 그렇죠?

○정광민 위원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장의 일은 굉장히 많아졌고, 그렇죠?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앞으로 인사관리를 할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하면 우리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해서라도 현장에 정원들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지난 282회 임시회 때 제가 부탁드린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한다!
그래서 물론 사기양양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테두리 안에서 놀아야 되겠죠?
그런데 시장님이, 우리가 청내방송을 다 했는데 아침에 5분 만이라도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하니까 공무원들이고 하니까 같이 고생합시다 하고 격려의 말씀을 한번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고민은 했습니까?
보고드렸습니까?

○위원장 조대영  유연근무를 하든 말든…….

○위원장 조대영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듣고 없는 사람은 “시장님 어제 격려 말씀 하시더라.”이렇게 구전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위원장 조대영  그게 그거 아닙니까?
시장님이‘나도 걱정이고 너희도 걱정이니까 같이 하는 거야, 인마. 시끄러워 따라와.’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 조대영  지금 과장님이 공무원 조직을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직원들 사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피곤해합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지휘부가 위원님 때문에 안 되고 위에 누가 들어서 안 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툭 던지면 그걸로 끝인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서 못하시는 구만…….
시청 직원들 사기양양 때문에 그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 한다고 하는데 할 얘기가 뭐, 이게 어려운 부탁입니까?

○위원장 조대영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는 다르죠.
집행부에서 다른 건 선도적으로 앞서가면서 그런 걸 왜 공무원들 하나 못 챙겨드려요?
시장님 보면 막 뭐라 할 것입니다.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이 핑계 저 핑계 대 가지고 직원에게 한 말씀 한마디 못하시느냐고요.
그렇게 중요하느냐고 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안전총괄담당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안전총괄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179쪽에 안심로고젝터가 도비가 감해졌네요?

○정광민 위원  당초 할 때는 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았던가요?

○정광민 위원  그이유는 뭔지 혹시 아세요?
왜 삭감이 됐는지…….

○정광민 위원  어쨌든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만으로 추진한다는 거죠?

○정광민 위원  그래서 주고 추진계획은 어때요?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2,000만 원을 계획해서, 그러면 여덟 곳을 계획하고 있었나요?

○정광민 위원  열 곳을 선정한 것은 아마 중요하게 이 안심로고젝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했었잖습니까?
그래서 도비가 올 것이라 예견을 하고, 또 그렇게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했는데 도비가 안 오고 시비만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유의미한 사업인가요?
그렇게 50%를 감액해서,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시비만으로 진행되는데 이 사업 전체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정광민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당초에 도비 내시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도비가 삭감되면서, 50%가 삭감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당초 의도하신 그 사업의 정합성에 딱 맞게 진행될 수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까?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 입니다.
국장님 어제 총괄 때 제가 잠깐 여쭈어보다가 넘어갔습니다.
자율방범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김진용 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봉사잖아요, 순수.
순수 봉사입니까 아니면 활동비가 지급이 됩니까?

○김진용 위원  각 단체별로 하는데 항간에는 코로나 자금이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 이 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게 끝나고 나면 뭔가가 있을 것이다, 활동비라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간간이 해요.
혹시 이렇게 많은 재원 중에 이분들에 대한 선처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지원방안은 혹시 계획을 안 세웠나요?

○김진용 위원  그래서 어제 재난안전과 아닌 각 부서마다 방역활동이라든가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이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그거 한다면, 차라리 대원들이라든가 활동방역단의 봉사점수 있죠?
봉사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하다못해 봉사점수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남는 건 그분들 순수 봉사이니까, 그렇죠?
그거라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서 방안을 세우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도 예산이 없잖아요, 세무과나 징수과나…….
그런데 이거 살림살이 가능한가요?

○허병관 위원  감액을 한 것은 허리띠를 그래도 좀 졸라매야 되겠죠?

○허병관 위원  원래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평상시에도 예산이 거의 없는데 그나마 이렇게 되어서, 5~10% 보다 적은 한 3% 정도 하셨네요?
하여튼 살림살이 잘 해서 어려움이 없이 하시도록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세요.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입교로 경리담당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경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만 원짜리를 꼭 절감을 했었어야 했습니까?
운전직들 사기진작 비용에서 4만 원 절감해서 득이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담당 부서에서 4만 원 올리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의회에서 4만 원짜리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예산 절감하더라도 심사숙고하셔서 바로 잡는 부분은 좀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있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정보기획담당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정보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이 교육 들어가셨나요?

○허병관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형 방범용 TV 있죠?

○허병관 위원  이건 동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아마 도에다 요청을 해서 내려온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제탑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CCTV 요구하는 데가 많지 않나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요구하는 대수는 얼마 정도 들어오죠?

○허병관 위원  요구하는 것은 아마 몇 백 대가 될 것이라 저는 봅니다.
저희 지역구만 해도 한 동마다 보통 10개는 넘으니까요.
그러면 21개 읍·면·동이면 한 200대 넘겠죠?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동료 위원이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구하는 것에 집행부가 충족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둡고 외진 곳 이런 데는 카메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허병관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올해는 절감이 들어갔으니까 이만한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내고요.

○허병관 위원  다음 와이파이 있잖아요.
강릉시민 전체가 사용하나요, 아니면 관광객을 위한 건가요?

○허병관 위원  그러면 기왕 할 거면 오죽헌이라든가 안목의 커피거리라든가 동계올림픽을 치렀던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50개가 되어 있고…….

○허병관 위원  67개가 더 추가된다고요?

○허병관 위원  그러면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허병관 위원  그거 참 다행스럽고요.
다음 밑에 보면 국제드론스포츠대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강릉시에서는, 국장님!
국제만 붙으면 예산이 자동으로 그냥 서요.
다른 건 다 절감해도 국제만 붙으면 무조건 예산이 서요.
그런데 드론도 하는데 4억이나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거 시너지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허병관 위원  하여튼 국제대회 유치하기까지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감이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모든 예산을 살펴보면 ‘국제’가 붙으면 다 예산이 섰어요.
과연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납득을 하겠나?
그래서 제가 한번 드리는 얘기고요.
국제대회가 물론 이렇게 되어서 시너지효과가 난다면 또 해야 되겠죠, 경기가 어려워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지만 너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가 되어서 예산이서고, 사실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 삭감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히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국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말 다들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산 절감을 부서별로 5~10%씩 하셨다고 했죠?

○강희문 위원  예외 없이 읍·면·동 예산도 사실 절감이 되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읍·면·동 예산 만큼은 재고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건 어떠세요?

○강희문 위원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 시민의 협조가 없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난국을 사실 헤쳐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마스크 작업이라든가 여러 문제 해서 많은 시민들이 봉사에 동참해 주셨어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우리 공무원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시민의 동참이 없었다면 이게 어렵 다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읍·면·동 예산을 자꾸 얘기하는 게, 읍·면·동 예산은 정말 시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성·사업성 예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운영비도 일부 있지만…….

○강희문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본청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읍·면·동 예산이 모자라면 재배정을 통해서 바로 바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세요.
또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읍·면·동의 민원이라는 게 긴급을 요하는 게 많거든요.
바로 바로 해결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재배정을 통하자면 적어도 보름 내지 한 달은 걸려야지만 재배정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예산이 그것도 허락해야지 예산이 없으면 그것마저도 힘든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읍·면·동 예산은 재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삭감조정이 되어서 올라왔지만 다시 환원해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국장님?

○강희문 위원  21개 읍·면·동의 전체 예산 중에 삭감조정이 올라온 게 8억6,600이에요.

○강희문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8억6,600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고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도 있고 상징성도 사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그래야지만 다음이라도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시민과 함께 동참을 유도하고 시민의 봉사가 필요한 데 있으면 다시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한번 예산 자체를 복원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아직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의미심장하게, 좀 뜻 있게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강희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정책이 어쨌든 너무 획일화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긴급대응으로 인한 읍·면·동의 상당한 기능에 있어서 사실 야간에 일도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인력들의 급식비나 이런 것들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죠?

○김복자 위원  사무관리비, 그렇죠?
행정지원 운영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삭감된 게 대부분이 20만 원에서 30~50만 원 사이예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사실 얼마 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상당히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밥 한 끼의 여유도 갖지 못하면서 어려운 것을 같이 해 나가야 하는 고충이 사실 그건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뭔가 격려가 필요한데, 또 그 나름대로 그것을 빼고도 어떻게 뒷받침되는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정말 삭감하는 것들은 행정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이제는 정책의 디테일입니다.
그냥 무조건 일괄적으로 뭘 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 생각이 그냥 예산 편성하고 삭감하는 거거든요?
너무 생각이 없는 거죠.
공무원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너무나 뻔하게 예상되는 일도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면, 다른 것은 그냥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정책은 얼마나 안일하게 행정이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반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삭감한 예산을 저희가 계수조정해서 이 삭감액을 조정해서 하면 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우리 행정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너무 놓쳤다는 부분을 각성해 주시고, 이후에 어떤 읍·면·동의, 또 7월이면 조직개편이 되고 하는데 그 이전에 뭔가 격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완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공보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