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5월 18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배부해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 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배부해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 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원장으로부터 국·소·원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총괄 제안설명 질의·답변 시에는 시정 전반 공통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 심사 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녹화 중인 관계로 원만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겠으며, 추가 발언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발언이 끝나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원장으로부터 국·소·원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총괄 제안설명 질의·답변 시에는 시정 전반 공통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 심사 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녹화 중인 관계로 원만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겠으며, 추가 발언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발언이 끝나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2,539억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1,001억4,600만 원 대비 14%가 증가한 1,537억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 증가한 1,297억6,400만 원이 증액된 1조1,272억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4% 증가한 240억2,500만 원이 증액된 1,266억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2억3,000만 원, 세외수입은 31억9,2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2억3,5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008억3,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4억7,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은 63억2,7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강릉관광개발공사 지원, 2022세계합창올림픽 분담금 등 자체사업에 77억6,3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복합복지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1,218억9,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26억3,8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국비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37억9,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7%가 증가한 224억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6억8,7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4억2,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3억5,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2%가 증가한 15억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가 28억7,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1,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8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38억7,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과 세입 추계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변경, 재원확보를 위한 당초예산 절감,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원확보와 그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은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한 7개의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운용은 117억8,6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금번 변경되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으로, 인재육성재단 출연 72억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재육성 기금운용 500만 원, 인재육성기금 예치금 72억5,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지출계획은 2,8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 계획은 금고예치금 이자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2,539억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1,001억4,600만 원 대비 14%가 증가한 1,537억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 증가한 1,297억6,400만 원이 증액된 1조1,272억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4% 증가한 240억2,500만 원이 증액된 1,266억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2억3,000만 원, 세외수입은 31억9,2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2억3,5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008억3,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4억7,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은 63억2,7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강릉관광개발공사 지원, 2022세계합창올림픽 분담금 등 자체사업에 77억6,3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복합복지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1,218억9,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26억3,8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국비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37억9,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7%가 증가한 224억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6억8,7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4억2,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3억5,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2%가 증가한 15억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가 28억7,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1,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8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38억7,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과 세입 추계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변경, 재원확보를 위한 당초예산 절감,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원확보와 그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은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한 7개의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운용은 117억8,6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금번 변경되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으로, 인재육성재단 출연 72억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재육성 기금운용 500만 원, 인재육성기금 예치금 72억5,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지출계획은 2,8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 계획은 금고예치금 이자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신종코로나로 인하여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시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 534억 원이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가능하다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자체사업 25개 종목 중에 5~10% 의무절감을 다 했어요, 그렇죠?
먼저, 제2회 추경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신종코로나로 인하여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시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 534억 원이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가능하다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자체사업 25개 종목 중에 5~10% 의무절감을 다 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허병관 위원 그리고 그 절감한 금액이 63억2,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예산 2차 사업을 좀 들여다보면 경상사업 2,160억, 투자사업 56억200만 원, 그다음 관광공사 출연금 시설비 25억3,600만 원, 화폐전시관 리모델링비가 5억 원, 도로개설 이렇게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5~10%씩 절감을 하면서 시설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 추경예산 2차 사업을 좀 들여다보면 경상사업 2,160억, 투자사업 56억200만 원, 그다음 관광공사 출연금 시설비 25억3,600만 원, 화폐전시관 리모델링비가 5억 원, 도로개설 이렇게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5~10%씩 절감을 하면서 시설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행정국장 박재억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차 추경 때 대부분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100억 정도 우리가 확보를 했고, 그 외에 긴급한 사업비라든가 추진해야 될 현안사업 또 긴급재난지원금 등등 해서 우리가 가용재원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가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운영해 보게 되면 대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10% 정도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렵겠지만서도 다 소진해도 시민들에게 부족하겠지만서도 최소한의 절감을 해서 이번 어려운 시기에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100억 정도 우리가 확보를 했고, 그 외에 긴급한 사업비라든가 추진해야 될 현안사업 또 긴급재난지원금 등등 해서 우리가 가용재원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가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운영해 보게 되면 대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10% 정도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렵겠지만서도 다 소진해도 시민들에게 부족하겠지만서도 최소한의 절감을 해서 이번 어려운 시기에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절감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평상시에 절감을 해서 쓰지, 1조원 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지금 2회 추경에 몇 가지 사업 예를 들면 세계합창 관련 예산, 화폐전시관 리모델링 용역, 강릉국제영화제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걸, 지금 재원이 있는 것을 전부 모으면 읍·면·동 예산은 건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읍·면·동 중에서도 시내 통합동 말고 면 단위 말고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재원이 없어요.
이런 것까지 과연 손을 댔어야 했는가?
또 이렇게 절감을 했다면 이 절감된 예산을 다시 세워줄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10% 절감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평상시에 절감을 해서 쓰지, 1조원 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지금 2회 추경에 몇 가지 사업 예를 들면 세계합창 관련 예산, 화폐전시관 리모델링 용역, 강릉국제영화제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걸, 지금 재원이 있는 것을 전부 모으면 읍·면·동 예산은 건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읍·면·동 중에서도 시내 통합동 말고 면 단위 말고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재원이 없어요.
이런 것까지 과연 손을 댔어야 했는가?
또 이렇게 절감을 했다면 이 절감된 예산을 다시 세워줄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동이 참 어려운데 10% 또 절감해서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또 지적해주신 국제영화제라든가 세계합창대회 또 국제드론스포츠대회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편성을 안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편성해서, 앞으로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분하게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강릉시 예산이, 저는 시장님 생각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18개 시·군에서 신종코로나 예산으로 강릉이 최대로 잡혔어요.
그러면 경기도나 이런 데를 보면 지금 정부지원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한 예산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릉시는 절감을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과연 했어야 되겠는가?
이건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18개 시·군에서 신종코로나 예산으로 강릉이 최대로 잡혔어요.
그러면 경기도나 이런 데를 보면 지금 정부지원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한 예산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릉시는 절감을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과연 했어야 되겠는가?
이건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재억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우리 강릉시가 경기도보다 많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해 보았는데 우리 강릉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관광지라고 자부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지 내에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시민들 자체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 방역하지 않으면, 단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큰 전파 위험성이 있어서 방역 쪽에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생활안정지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배려를 안 해서 예산을 조금 썼고 강릉시는 배려를 많이 해서 많이 쓴 것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음, 불용액이 항상 잡히는데 이건 예산의 가닥을 잡아서 불용액을 만들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지수 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항상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저희도 몇 번 질의를 했지만 이번도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예산에 문제가 있다, 집행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음, 불용액이 항상 잡히는데 이건 예산의 가닥을 잡아서 불용액을 만들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지수 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항상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저희도 몇 번 질의를 했지만 이번도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예산에 문제가 있다, 집행에 문제가 있다!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해주신 게 불용액이 많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 예산 100% 다 갖고 입찰을 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보통 팔십 몇 %, 많이 가봤자 90% 선까지 올라가는데 통상 사업비는 확보된 상태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사업비 같은 경우는 10~15%는 항상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1조 원이라 하면 한 1,000억 내지 1,500억 정도는 남지 않나 이렇게 보고 통상적으로 계산하고 삭감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통 팔십 몇 %, 많이 가봤자 90% 선까지 올라가는데 통상 사업비는 확보된 상태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사업비 같은 경우는 10~15%는 항상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1조 원이라 하면 한 1,000억 내지 1,500억 정도는 남지 않나 이렇게 보고 통상적으로 계산하고 삭감합니다.
○허병관 위원 저는 불용액이 생길 때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기고,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읍·면·동까지 손을 댈 필요가 있었겠는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편성을 해서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을 갖다가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편성을 해서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을 갖다가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싱크홀이 몇 군데가 생겼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지금 송정동 두 번 했는데, 결국은 내용 아시겠지만 밑에 하수관이…….
○허병관 위원 몇 군데가 생겼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싱크홀이 송정에 두 번 생겼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침하가 된 지역은 몇 군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침하된 데는 물론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만 도로 부분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일곱 군데입니다.
일곱 군데가 이미 안에 비어 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싱크홀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나가던 차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 정리 됐나요, 다친 사람?
일곱 군데가 이미 안에 비어 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싱크홀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나가던 차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 정리 됐나요, 다친 사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정리까지는 아직 확실히…….
○허병관 위원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허병관 위원 차가 가다가 싱크홀에 빠져서 사람도 다치고 차량도 파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로에 싱크홀이 생겼어요.
그러면 실무 과장님들이 몇, 여러 분이 나왔어요.
자, 하나 같이 나는 해당이 없다고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사무관 여기 나와서 뭐 할 거예요?
여기 왜 나오는 거예요, 도통?
자, 도로과니까 도로과만 나오라는 거예요.
도로과만 다 핑계 대고, 여기 주택과장님 어디 갔어요?
다음 하수과장 나와서 뭐 했어요?
하수과장님 얘기 좀 해 봐요.
나와서 뭐하셨어요, 거기?
아니, 최소한 본청의 과장님들이라면 문제가 나오면 누군가 하나는 진두지휘를 해야지 다 도로과라고 도망을 가요.
이미 거기 팠을 때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 하수과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자, 주택과장님, 아파트에 지하수 침출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우리하고도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주변은 침하가 되어서 다 육안으로 보이는데도 누구 하나 하지 않더라.
결론은 도로과장 늦게나마 나와서 정리를 했고, 신현도 계장님인가 계시죠?
그 분이 나가서 욕 바가지로 먹고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계장 한 분이…….
그래서 마무리를 그 양반이 했는데, 결론은 그 현장에 하수관로가 지하 4m 밑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건 강릉시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수관로가 이미 파손된 것을 뚜껑만 살짝 덮어서 흙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맨 처음부터 안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게 싱크홀의 주범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곱 군데는 이미 침하가 되었어요.
하수관로, 제가 그 날도 그랬어요.
과장님 보고 “이거 전수조사 좀 해봐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수구에 왜 문제가 생겨야 해요?
사업소 소장님 누구세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로에 싱크홀이 생겼어요.
그러면 실무 과장님들이 몇, 여러 분이 나왔어요.
자, 하나 같이 나는 해당이 없다고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사무관 여기 나와서 뭐 할 거예요?
여기 왜 나오는 거예요, 도통?
자, 도로과니까 도로과만 나오라는 거예요.
도로과만 다 핑계 대고, 여기 주택과장님 어디 갔어요?
다음 하수과장 나와서 뭐 했어요?
하수과장님 얘기 좀 해 봐요.
나와서 뭐하셨어요, 거기?
아니, 최소한 본청의 과장님들이라면 문제가 나오면 누군가 하나는 진두지휘를 해야지 다 도로과라고 도망을 가요.
이미 거기 팠을 때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 하수과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자, 주택과장님, 아파트에 지하수 침출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우리하고도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주변은 침하가 되어서 다 육안으로 보이는데도 누구 하나 하지 않더라.
결론은 도로과장 늦게나마 나와서 정리를 했고, 신현도 계장님인가 계시죠?
그 분이 나가서 욕 바가지로 먹고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계장 한 분이…….
그래서 마무리를 그 양반이 했는데, 결론은 그 현장에 하수관로가 지하 4m 밑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건 강릉시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수관로가 이미 파손된 것을 뚜껑만 살짝 덮어서 흙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맨 처음부터 안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게 싱크홀의 주범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곱 군데는 이미 침하가 되었어요.
하수관로, 제가 그 날도 그랬어요.
과장님 보고 “이거 전수조사 좀 해봐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수구에 왜 문제가 생겨야 해요?
사업소 소장님 누구세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입니다.
○허병관 위원 어떻게 하세요, 싱크홀 하수관로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하수관로는 상수도랑 조금 운영되는 게 달라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파열이 되면 그 압에 의해서 물이 지상으로 배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쉬운데, 하수관로 같은 경우 자연유하 식이다 보니까 그게 지표면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건이 발생하고 그 지역 일대를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쉬운데, 하수관로 같은 경우 자연유하 식이다 보니까 그게 지표면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건이 발생하고 그 지역 일대를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봐봐요.
이미 싱크홀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미 거기서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자, 하수관로 과장님이 왔습니다, 하수과장님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수조사를 좀 해 보자 하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은 돈을 들여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결론은 파다 보니까 쭉 빨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하수관로 위에다 뚜껑을 살짝 덮어놓고 흙을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왜 강릉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무관들이 사고현장에 나오면 누군가는 진두지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왔다가는 나와 관계 없다고 다 도망을 가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해야 합니까?
도로과장님이 만약 출장을 갔다면 누가 해야 해요?
이미 싱크홀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미 거기서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자, 하수관로 과장님이 왔습니다, 하수과장님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수조사를 좀 해 보자 하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은 돈을 들여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결론은 파다 보니까 쭉 빨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하수관로 위에다 뚜껑을 살짝 덮어놓고 흙을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왜 강릉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무관들이 사고현장에 나오면 누군가는 진두지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왔다가는 나와 관계 없다고 다 도망을 가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해야 합니까?
도로과장님이 만약 출장을 갔다면 누가 해야 해요?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조금…….
○허병관 위원 예, 이건 저는 집행부에서 뭔가가 문제가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 기회에 국장님, 싱크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고, 건설국장님!
일곱 군데입니다.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일곱 군데를 다 파보세요.
그리고 신현도 계장인가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격려 좀 해 주시고, 주민에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이번 기회에 국장님, 싱크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고, 건설국장님!
일곱 군데입니다.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일곱 군데를 다 파보세요.
그리고 신현도 계장인가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격려 좀 해 주시고, 주민에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또 우리 과장님들은 앞으로 사고현장에 나가시면 나하고 관계 없다고 해도 자리를 뜨지 말고 마지막까지 진두지휘를 해서, 그 부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도로과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다들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행정국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진두지휘를 일원화를 시켜서,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행정국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진두지휘를 일원화를 시켜서,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총괄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부분만 질의해주시고, 다음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많고 또 다른 부서도 계시고 하니까 기왕이면 중요한 것만 물어주시고, 기왕이면 시간을 5분으로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총괄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부분만 질의해주시고, 다음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많고 또 다른 부서도 계시고 하니까 기왕이면 중요한 것만 물어주시고, 기왕이면 시간을 5분으로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진용 위원 총 인원이 몇 분 정도 돼요?
○위원장 조대영 그것도 부위원장님, 그 부분도 나중에 행정위원회에 가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총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아마 300억 좀 더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사실 보통 5월 추경은 연례적으로 해야 되는 추경예산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534억의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예산을 1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지방세 발행도 안 되고 하는데…….
그러면 어딘가 예산이 축소되어서 아니면 폐지되나 삭감되어서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가 삼일절 행사나 벚꽃잔치, 어린이날 이런 행사 다 축소한 예산이 한 10억 원 절감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10% 이런 정도에서 예산을 절감한 게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사실 보통 5월 추경은 연례적으로 해야 되는 추경예산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534억의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예산을 1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지방세 발행도 안 되고 하는데…….
그러면 어딘가 예산이 축소되어서 아니면 폐지되나 삭감되어서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가 삼일절 행사나 벚꽃잔치, 어린이날 이런 행사 다 축소한 예산이 한 10억 원 절감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10% 이런 정도에서 예산을 절감한 게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난안전지원금으로 534억 책정했지만 강원도가 중복지원하는 부분에서 52억 정도 중복되기 때문에 그건 세이브돼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534억 중에 한 212억 정도가 우리가 따로 어떻게 마련이 된 것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320억 정도는 계속 돈을, 어디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도 전년도랑 비슷하다고 보면 새로운 예산들이 나와야 하는데 교부세나 특정보조금 이런 것도 별로 큰 예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300억 정도의 예산을 향후에도 계속 예산조정을 어느 것을 줄이고 늘리고 신규로 사업을 하고 말고 굉장히 많은, 우리 2회 추경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교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주차장 매입예산은 10억을 줄였어요.
그리고 예비비로 21억 원을 증대했거든요?
갑자기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도대체 이 예산들을 어떻게 쓰려는지도 사실은 모호하고 보여지지가 않고,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도 예비비로 83억을 세웠습니다.
굉장히 불투명하고 뭔가 확실하지 않은 예산을 1회 추경에 이렇게 상당히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부서들은 다 예산절감을 했지만 상수도나 하수도 특별회계 쪽에 인건비나 운영비 예산들은 조금이라도 사실 증액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일관성이 미흡하다!
부족하고 그리고 특별회계로 뭔가 불투명하게 예산을 옮겨놓아서 이게 나중에 사업비 예산으로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것인지, 사실 의회에 아주 솔직하게 이런 것이 예산서에 담아지지 않다는 평가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300억 정도의 예산을 향후에도 계속 예산조정을 어느 것을 줄이고 늘리고 신규로 사업을 하고 말고 굉장히 많은, 우리 2회 추경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교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주차장 매입예산은 10억을 줄였어요.
그리고 예비비로 21억 원을 증대했거든요?
갑자기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도대체 이 예산들을 어떻게 쓰려는지도 사실은 모호하고 보여지지가 않고,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도 예비비로 83억을 세웠습니다.
굉장히 불투명하고 뭔가 확실하지 않은 예산을 1회 추경에 이렇게 상당히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부서들은 다 예산절감을 했지만 상수도나 하수도 특별회계 쪽에 인건비나 운영비 예산들은 조금이라도 사실 증액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일관성이 미흡하다!
부족하고 그리고 특별회계로 뭔가 불투명하게 예산을 옮겨놓아서 이게 나중에 사업비 예산으로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것인지, 사실 의회에 아주 솔직하게 이런 것이 예산서에 담아지지 않다는 평가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 2회 추경에는 다소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예산도 좀 부족하고 1회 추경에 쓰다 보니, 그래서 예산 자원 마련에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축제 행사비라든가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사업들, 그리고 각 사업에 10% 절감 예산 이런 걸 확보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별회계에 추가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공영개발사업비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작년에 세웠던 게 못 써서 넣은 순세계잉여금이 83억이 있어서 좀 많이 늘어났는데, 용지 매각 수입입니다.
공영개발 맹지 용지매각 수입을 하면 우리가 그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안 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재편성되다 보니까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 불균형 같은 것은 최대한 운영해서 사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추가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공영개발사업비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작년에 세웠던 게 못 써서 넣은 순세계잉여금이 83억이 있어서 좀 많이 늘어났는데, 용지 매각 수입입니다.
공영개발 맹지 용지매각 수입을 하면 우리가 그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안 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재편성되다 보니까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 불균형 같은 것은 최대한 운영해서 사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질의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번도 포남1동 한 1,000여명 가까운 주민들이 포남동에 주차장 마련을 위한 청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도 10억 원을 삭감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민불편상황을 초래하는 것들을 방치하고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느 것은 주고 어느 것은 안 주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도 10억 원을 삭감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민불편상황을 초래하는 것들을 방치하고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느 것은 주고 어느 것은 안 주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먼저, 국·과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2회 추경을 보면서 과연 집행부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원포인트 예산도 했잖아요, 그렇죠?
먼저, 국·과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2회 추경을 보면서 과연 집행부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원포인트 예산도 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2회 추경에서도 코로나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세입 부분을 마련했고, 세출 부분에 보면 결국은 밑에 돌 빼서 위에 갖다 막는, 지금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축제적 행사는 못 했잖아요, 그렇죠?
세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세입 부분을 마련했고, 세출 부분에 보면 결국은 밑에 돌 빼서 위에 갖다 막는, 지금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축제적 행사는 못 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예산을 다 조정해서 하반기에 다 편성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 문을 걸어 잠궜잖아요, 그렇죠?
과연 국제대회를 하반기에도 개최할 수 있을까?
도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대단위 행사도 개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당장 단오 같은 경우도 연기되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 문을 걸어 잠궜잖아요, 그렇죠?
과연 국제대회를 하반기에도 개최할 수 있을까?
도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대단위 행사도 개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당장 단오 같은 경우도 연기되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강희문 위원 지금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올해 개최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강희문 위원 국장님, 그러면 과연 우리 시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곧 종식된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점점 전파력이 강하게 되고 ,우리나라 자체만 발생 됐다면 종식도 가능하리라고 의술을 봐서는 생각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파생되다 보니까 낙관적으로 보기가 어렵고, 지금 코로나가 쉽게 종식되리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아마 지속적으로 가지 않나?
그러나 일상생활의 패턴을 또 너무나 재우면 지역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우리 시도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향후에 발생될 체육행사라든가 대단위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마냥 종식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많은 재원을 우리가 활용해서 일단 시민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었고, 나머지가 재원확보를 해서 2회 추경 때 그나마 프로젝트라든가 향후 시작을 해야 할 행사비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편성을 일부 했습니다.
하게 되면, 그렇다고 우리가 큰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걸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하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어떤 행사를 내다보고 사전에 준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아마 지속적으로 가지 않나?
그러나 일상생활의 패턴을 또 너무나 재우면 지역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우리 시도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향후에 발생될 체육행사라든가 대단위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마냥 종식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많은 재원을 우리가 활용해서 일단 시민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었고, 나머지가 재원확보를 해서 2회 추경 때 그나마 프로젝트라든가 향후 시작을 해야 할 행사비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편성을 일부 했습니다.
하게 되면, 그렇다고 우리가 큰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걸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하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어떤 행사를 내다보고 사전에 준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국장님께서는 낙관적으로 평가하신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저도 사실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종식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WHO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엄중한 것은 WHO에서 앞으로 코로나19는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으로 간다 이렇게 공포하셨단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팬데믹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 2개 대륙 이상에서 발생했을 때 선언하는 건데, 엔데믹이라는 것은 결국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종식이 되는 게 아니고 일정시점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WHO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다!
심지어는 2~3년이 아니라 4~5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편성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낙관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보고 대처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했지만 각 부서별로 5~10%씩 절감하고, 심지는 읍·면·동 예산까지 절약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결국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제대회라든가 다른 국내대회 증액편성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정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우리 일자리 문제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일자리에 투입한 예산이 별로 없어요.
진정한 일자리라는 게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일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많이 하는 어르신 일자리,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일자리로 보기 힘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도 앞으로 정말 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가야 하고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세출예산을 조정해가면서까지 예산편성 하는데 그 예산을 다 쓸 게 아니라 예비비라도 좀 돌려놔서 내년 본예산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하거든요.
내년에 교부금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내려올까요?
도에서 제대로, 국·도비가 제대로 내려올까요?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역이 잘 돌아가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앞을 길게 내다보고 예산절감 문제도 이 시점에서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종식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WHO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엄중한 것은 WHO에서 앞으로 코로나19는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으로 간다 이렇게 공포하셨단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팬데믹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 2개 대륙 이상에서 발생했을 때 선언하는 건데, 엔데믹이라는 것은 결국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종식이 되는 게 아니고 일정시점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WHO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다!
심지어는 2~3년이 아니라 4~5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편성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낙관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보고 대처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했지만 각 부서별로 5~10%씩 절감하고, 심지는 읍·면·동 예산까지 절약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결국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제대회라든가 다른 국내대회 증액편성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정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우리 일자리 문제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일자리에 투입한 예산이 별로 없어요.
진정한 일자리라는 게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일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많이 하는 어르신 일자리,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일자리로 보기 힘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도 앞으로 정말 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가야 하고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세출예산을 조정해가면서까지 예산편성 하는데 그 예산을 다 쓸 게 아니라 예비비라도 좀 돌려놔서 내년 본예산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하거든요.
내년에 교부금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내려올까요?
도에서 제대로, 국·도비가 제대로 내려올까요?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역이 잘 돌아가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앞을 길게 내다보고 예산절감 문제도 이 시점에서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주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저 역시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강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 국가적 재난 상황이고 국가에서도 현재 재난기금으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강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 국가적 재난 상황이고 국가에서도 현재 재난기금으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윤희주 위원 그렇지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몇 년 동안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가 허리띠를 다 졸라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국가도 세계도 다 허리띠를 졸라매기 때문에 내년에 정말 강릉시가 현안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향후 몇 년 동안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가 허리띠를 다 졸라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국가도 세계도 다 허리띠를 졸라매기 때문에 내년에 정말 강릉시가 현안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 박재억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장기화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또 그런 것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빨리 회복돼서 경기가 돌아가야지만이 일자리가 창출도 되고 활성화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된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큰일도 생길 수 있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떤 경기침체의 회복을 위해서 특단의 이런 걸 해야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회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 주셨다시피 긴축재정 할 것은 긴축재정을 하고, 내년도를 위해서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확보 할 것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 장기화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또 그런 것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빨리 회복돼서 경기가 돌아가야지만이 일자리가 창출도 되고 활성화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된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큰일도 생길 수 있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떤 경기침체의 회복을 위해서 특단의 이런 걸 해야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회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 주셨다시피 긴축재정 할 것은 긴축재정을 하고, 내년도를 위해서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확보 할 것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윤희주 위원 어느 정도 확보되리라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 박재억 아마 올해보다 미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금액적으로 좀…….
○윤희주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을 보면서 주민들 숙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다 삭감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미 당초예산에 다 담겨서 주민들에게 통보가 되고, 이제 올해 뭔가 결과가 나타나겠다 하고 다들 바라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예를 들면,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시에서 아니면 동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기 너무 곤란한 것이 정말 세계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몇 십 억씩, 또는 출자금을 위해서 그렇게 몇 십 억씩을 재원을 마련하는데 각 동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렇지만 정말 코묻는 돈들을 다 긁어모아서 그 돈으로 그렇게 국제대회를 치르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정말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생활의 불편함을 조금 해소해 달라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 모아서 없애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국제대회, 가을에 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세요?
재원 마련해서, 2~3년 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실사단이 내려오지도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보조사업을 할 때 국비가 확보되면 무조건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행정의 항상 한목소리였습니다.
35쪽을 보면 건설교통국의 균형발전과,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 시비가 축소가 되었어요, 그렇죠?
국·도비는 그대로 두고,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균형발전과장님?
예산삭감을 보면서 주민들 숙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다 삭감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미 당초예산에 다 담겨서 주민들에게 통보가 되고, 이제 올해 뭔가 결과가 나타나겠다 하고 다들 바라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예를 들면,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시에서 아니면 동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기 너무 곤란한 것이 정말 세계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몇 십 억씩, 또는 출자금을 위해서 그렇게 몇 십 억씩을 재원을 마련하는데 각 동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렇지만 정말 코묻는 돈들을 다 긁어모아서 그 돈으로 그렇게 국제대회를 치르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정말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생활의 불편함을 조금 해소해 달라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 모아서 없애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국제대회, 가을에 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세요?
재원 마련해서, 2~3년 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실사단이 내려오지도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보조사업을 할 때 국비가 확보되면 무조건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행정의 항상 한목소리였습니다.
35쪽을 보면 건설교통국의 균형발전과,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 시비가 축소가 되었어요, 그렇죠?
국·도비는 그대로 두고,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균형발전과장님?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과장님 따로 안 나오셨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을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시비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국·과장님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국비하고 도비를 그대로 놔두고 시비만 삭감하면, 그러면 내년에는 이 재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이거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윤희주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에 항상 국비가 붙기 때문에 시비를 마련해 달라고 저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거 깎으면“의원들이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는 공모사업 못합니다.”하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의회는 항상 발뺌하는 기구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심도 있는 검토도 없이 예산을 만들어서 의회에다 제출을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심의를 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거 깎으면“의원들이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는 공모사업 못합니다.”하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의회는 항상 발뺌하는 기구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심도 있는 검토도 없이 예산을 만들어서 의회에다 제출을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심의를 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에 관한 부분에서 시비부담금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는 매칭사업인데 시비부담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에 관한 부분에서 시비부담금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는 매칭사업인데 시비부담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코로나 관련해서 최고 사각지대가 정상적이 아닌 외국인들, 뭐라고 그러나 그게…….
○정광민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관광업계하고 문화예술단체들, 정확하게 영세기업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있던 예술인들하고 관광업계 혹은 여행업이나 등등에 있는 곳이 가장 직격탄을 맡기도 하고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무리 찾아보았더니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코로나가 굉장히 경제에 여러 환경을 미치기는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좀 더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거나, 예산을 깎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그것을 활성화시켜주는 다른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꼼꼼히 챙겨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관광업계하고 문화예술단체들, 정확하게 영세기업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있던 예술인들하고 관광업계 혹은 여행업이나 등등에 있는 곳이 가장 직격탄을 맡기도 하고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무리 찾아보았더니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코로나가 굉장히 경제에 여러 환경을 미치기는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좀 더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거나, 예산을 깎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그것을 활성화시켜주는 다른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꼼꼼히 챙겨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질의하셨네요.
2회 추경을 한번 총괄설명을 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난지원금 등으로 해서 534억을 1회 추경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보면 비슷한 춘천시나 원주시에 비해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과연 예산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을 해 봅니다.
그다음 이번 추경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예산을 감액하고 했는데, 지난번 5월 14일인가 KBS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신속집행률, 옛날로 말하면 조기집행률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강릉시는 전국 최초 등등을 운운하면서 예산 534억을 들였습니다.
재정집행상황을 보면 우리 강릉시가 전국에서 72위 했습니다.
지자체가 총 75개인데 28.52%로 72위를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8개 시·군에서 15위를 했습니다, 신속집행률이…….
다시 들어가 보면 오늘 불출석하신 과장님들, 지금 다 교육 갔잖아요, 그렇죠?
이 과장님들 계신 부서가 전부 다 제일 늦게 나왔어요.
제대로 사업을 해야 할 중요부서의 과장님들 이렇게 직무대리로 앉혀놓으니까, 예산심사를 해 봐야겠지만 계장님들이 와서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승진에 관한 사항, 승진을 하시면 읍·면·동도 고생많이 하시지만 일단 읍·면·동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읍·면·동 사업은 본청의 보조사업밖에 안 되는데 이 중요한 시 부서의,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까요?
제가 체크까지 다 해 놓았는데, 이 중요한 부서의 과장님들이 자리에 없어요.
시가 왜 이렇게 가는지, 나중에 어차피 예산 관련되어서 조직을 조금 말씀드려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싶은 들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의 다 질의하셨네요.
2회 추경을 한번 총괄설명을 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난지원금 등으로 해서 534억을 1회 추경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보면 비슷한 춘천시나 원주시에 비해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과연 예산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을 해 봅니다.
그다음 이번 추경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예산을 감액하고 했는데, 지난번 5월 14일인가 KBS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신속집행률, 옛날로 말하면 조기집행률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강릉시는 전국 최초 등등을 운운하면서 예산 534억을 들였습니다.
재정집행상황을 보면 우리 강릉시가 전국에서 72위 했습니다.
지자체가 총 75개인데 28.52%로 72위를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8개 시·군에서 15위를 했습니다, 신속집행률이…….
다시 들어가 보면 오늘 불출석하신 과장님들, 지금 다 교육 갔잖아요, 그렇죠?
이 과장님들 계신 부서가 전부 다 제일 늦게 나왔어요.
제대로 사업을 해야 할 중요부서의 과장님들 이렇게 직무대리로 앉혀놓으니까, 예산심사를 해 봐야겠지만 계장님들이 와서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승진에 관한 사항, 승진을 하시면 읍·면·동도 고생많이 하시지만 일단 읍·면·동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읍·면·동 사업은 본청의 보조사업밖에 안 되는데 이 중요한 시 부서의,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까요?
제가 체크까지 다 해 놓았는데, 이 중요한 부서의 과장님들이 자리에 없어요.
시가 왜 이렇게 가는지, 나중에 어차피 예산 관련되어서 조직을 조금 말씀드려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싶은 들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인사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과·소장님들 일괄 인사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과·소장님들 일괄 인사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강원수석전시회도 있고 한 몇 개가 돼요.
이런 사업들이 원래는 다 필요해서 잡은 건가요, 아니면 도비가 잡힘으로 인해서 시비를 가서 해 놓은 사업들인가요?
강원수석전시회도 있고 한 몇 개가 돼요.
이런 사업들이 원래는 다 필요해서 잡은 건가요, 아니면 도비가 잡힘으로 인해서 시비를 가서 해 놓은 사업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해 왔던 것들도 도비가 안 서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또, 일부 또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반영된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해 왔던 것들도 도비가 안 서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또, 일부 또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반영된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당초 보조금 심사에서 삭감되었다가 도 예결위에서 원상복구 되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보조금 심사에서 삭감되었다가 도 예결위에서 원상복구 되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 사업들이 다 5 대 5 사업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미랑 위원 수석전시회라 해서 이런 사업들은 신규인가요, 아니면 이런 것들도 계속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작년에 했고 올해 또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수석전은 도의원님이 특별히 도와주셔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빠졌었는데…….
○김미랑 위원 빠졌다가 추경에 올리신 것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미랑 위원 지금 이렇게 빠졌다가 5 대 5로 하는 것들이 우리가 다 필요한 사업들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행사라는 게 시민들이 하던 것들이니까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커피축제가 국비도 받고 해서 예산이 5억대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처음에 저희 예산 3억에서 5억대로 올라갔는데, 예산이 키워진 것에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증대된 만큼의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하는 게 맞고,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봐서 작년도 홍보나 이런 것들이 늦게 진행되어서 홍보가 정말 안 됐던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예산이 증대된 만큼의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하는 게 맞고,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봐서 작년도 홍보나 이런 것들이 늦게 진행되어서 홍보가 정말 안 됐던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미랑 위원 지금도 우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코로나19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그만큼 또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행사항들을 보면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동집행위원장들 임명장이나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린 어떤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안 잡힌 건가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진행사항들을 보면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동집행위원장들 임명장이나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린 어떤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안 잡힌 건가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없어서…….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집행위원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공동위원장으로 갑니다.
지역 외에서 유명하신 커피전문가하고 또 지역의 커피전문가가 공동위원장으로 하게 되고요.
이게 다음 주쯤 되면 위촉장을 주고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역 외에서 유명하신 커피전문가하고 또 지역의 커피전문가가 공동위원장으로 하게 되고요.
이게 다음 주쯤 되면 위촉장을 주고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미랑 위원 본 위원은 커피축제가 어차피 강릉을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만큼 내실 있게 잘 진행되어야 하고, 또 코로나라는 난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해서 잘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진행이 코로나 때문에 다 행정에서 힘들긴 하는데, 작년처럼 진행 이런것들이 좀 늦어지면서 좀 힘든 축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순서에 맞게 제대로 해서 지금쯤은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은 늘어났고, 그런데 작년처럼 그렇게 졸속으로 진행되면 예산이 증대된 것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만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코로나 때문에 다 행정에서 힘들긴 하는데, 작년처럼 진행 이런것들이 좀 늦어지면서 좀 힘든 축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순서에 맞게 제대로 해서 지금쯤은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은 늘어났고, 그런데 작년처럼 그렇게 졸속으로 진행되면 예산이 증대된 것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만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시기적으로 10월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크게 늦다고 보지는 않고요.
하여튼 준비를 잘 하고, 예산 3억인데 작년도에도 기본 시비 3억에다 국·도비를 받아서 최종 예산 4억4,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2,000 정도가 늘어나고, 올해 더 늘어난 이유가 문화관광 우수축제, 제가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문체부의 그런 축제에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액이 늘면서 도비시비 매칭 부분도 좀 늘어났습니다.
준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 하고, 예산 3억인데 작년도에도 기본 시비 3억에다 국·도비를 받아서 최종 예산 4억4,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2,000 정도가 늘어나고, 올해 더 늘어난 이유가 문화관광 우수축제, 제가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문체부의 그런 축제에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액이 늘면서 도비시비 매칭 부분도 좀 늘어났습니다.
준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문화관광거점도시를 해서 우리가 거점도시 예산들이 한곳에서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과별로 예산들이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일부 부서별로 하는지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부서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에너지과에도 가 있고 어디도 가 있는 예산들을 총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부서가 있어서, 이게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예산이나 사업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기는 했는데 이것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잘 집행이 되어야 어디 하나에서 뭔가를 설치하더라도 그 예산이, 여기서 했는가 여기서 똑같은 것들이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강릉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잘 활용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에너지과에서 하는 조명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에너지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문화예술이나 관광이나 다 같이 어딘가에다 설치를 해야 그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문화예술과나 관광과가 확실히 더 잘 아니까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누군가가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예산이나 사업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기는 했는데 이것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잘 집행이 되어야 어디 하나에서 뭔가를 설치하더라도 그 예산이, 여기서 했는가 여기서 똑같은 것들이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강릉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잘 활용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에너지과에서 하는 조명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에너지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문화예술이나 관광이나 다 같이 어딘가에다 설치를 해야 그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문화예술과나 관광과가 확실히 더 잘 아니까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누군가가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관광거점도시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중심을 잡고 모든 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맞습니다.
작년에 도비가 당초예산에 와서 시비 매칭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도비가 당초예산에 와서 시비 매칭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심의나 여러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게 비록 예산은 적지만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맥을 이어가자는 하는 부분이고, 또 도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우리 시비도 매칭을 해서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강원수석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강릉시 연합회에서 주관을 합니까, 강원도연합회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수석인연합회가 주관 단체입니다.
강원도수석인연합회가 주관 단체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와서 보조를 수령해요, 아니면 도에다 매칭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저희한테 도비가 와서 시비를 매칭해서…….
○김진용 위원 내려와서 시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강릉시연합회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주관단체도 강원도 소속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매칭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매칭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신규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작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당초예산에 안 들어왔다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지금 도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당초에는, 지난해에는 도에서 5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금년에 1억만 지원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김진용 위원 그런데 아직 결정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도의 결정이 안 되었는데 여기서 도라고 1억을 갖다 세울수 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내시가 왔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확정은 된 게 아니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왜 5억을 주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1억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시회 같은 경우 위에서 도비가 2,000만 원씩 내려오고 이러면 시비 2,000만 원씩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약속도 안 지키는데…….
그리고 전시회 같은 경우 위에서 도비가 2,000만 원씩 내려오고 이러면 시비 2,000만 원씩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약속도 안 지키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래도 저희들이 도비 많이 받습니다.
북부지역 수영장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화·체육·관광 쪽에서는 도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수영장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화·체육·관광 쪽에서는 도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저희들은 이렇게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음 단오제 행사지원이 축소되었잖아요, 그렇죠?
행사가 거의 취소되다시피 해서 최소화 시키는데, 그러면 예산을 여기서 더, 주고 이 예산 되기 전에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죠?
행사가 거의 취소되다시피 해서 최소화 시키는데, 그러면 예산을 여기서 더, 주고 이 예산 되기 전에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절감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진용 위원 그건 추후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향토문화발굴사업에 말입니다.
문화재 보전에 대한 부분, 기타 문화재 등록 이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관리 부분의 유지보수가 있잖습니까?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용역을 하신 비지정문화재 관리가 용역 현황을, 결과를, 끝났잖아요?
문화재 보전에 대한 부분, 기타 문화재 등록 이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관리 부분의 유지보수가 있잖습니까?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용역을 하신 비지정문화재 관리가 용역 현황을, 결과를, 끝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합계 해서 한 258곳…….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문화재 관리는 수도 없이 여기에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지정문화재는 용역 결과에 의하면 향후에, 20~30년 후에, 50년이든 이 부분은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강릉시 유일하게 비지정문화재 등록 중에서…….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가 합해도 우리가 50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비지정문화재는 용역 결과에 의하면 향후에, 20~30년 후에, 50년이든 이 부분은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강릉시 유일하게 비지정문화재 등록 중에서…….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가 합해도 우리가 50개가 안 돼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재등록을 위해서…….
그러니까 문화재는 100만 원이면 다 유지보수를 할 것을 나중에, 방치를 하면 2,000~3,0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게 문화재 관리 아닙니까?
그래서 258건을 순차적으로 등급 수에 있는 1등급, 2등급을…….
1등급을 어느 정도 정비, 다음 차순위 2등급 정비, 다음 3등급 정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한꺼번에는 다 못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는 100만 원이면 다 유지보수를 할 것을 나중에, 방치를 하면 2,000~3,0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게 문화재 관리 아닙니까?
그래서 258건을 순차적으로 등급 수에 있는 1등급, 2등급을…….
1등급을 어느 정도 정비, 다음 차순위 2등급 정비, 다음 3등급 정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한꺼번에는 다 못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258개 중에서, 저희가 용역을 한 목적이 문화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용역을 했으니까 거기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유지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자료를 훑어보니까 몇 가지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269쪽 보면 문화재단 지원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2억3,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 자료를 훑어보니까 몇 가지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269쪽 보면 문화재단 지원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2억3,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우리가 지금 읍·면·동 해서 10~15% 정도씩 다 삭감을 하는데 이 시점에 문화재단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13.5%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운영비 등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은 자체사업 운영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자체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당초에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문화재단에서 1,700이 더, 우리가 올해 문화재단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야 하잖습니까?
그러면 9,700을 확보해야 하는데 정산을 해 보니까 작년에 3,800만 원 예산이 남아서 그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번에 필요한 만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운영비 등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은 자체사업 운영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자체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당초에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문화재단에서 1,700이 더, 우리가 올해 문화재단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야 하잖습니까?
그러면 9,700을 확보해야 하는데 정산을 해 보니까 작년에 3,800만 원 예산이 남아서 그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번에 필요한 만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정 쪽에 항상 얘기를 하면 당초에는 이런 목적사업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꼭 필요하다고 세우세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뒤로 미뤄도 되고 이용해도 되고 전용해도 되고, 그래서 목적과 관계 없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뒤로 미뤄도 되고 이용해도 되고 전용해도 되고, 그래서 목적과 관계 없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게 맞고요.
이번에도 문화재단 추경에 증액된 2억2,900 중에 1억7,000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
이번에도 문화재단 추경에 증액된 2억2,900 중에 1억7,000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
○윤희주 위원 그게 삭감되었었죠, 올해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9월밖에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봉급을 주기 위해서 1억7,000이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적에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자체사업이 삭감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체사업을 잘 해서 거기서 또 다른 이윤이 발생하든 아니면 어떤 원래 하려고 했던 그런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냥 시에서 주는 돈 받아서 하게 되면 하고 안 주면, 이런 식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사실 탐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강릉커피축제 위탁대행 수수료 들어가죠?
이 목적에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자체사업이 삭감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체사업을 잘 해서 거기서 또 다른 이윤이 발생하든 아니면 어떤 원래 하려고 했던 그런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냥 시에서 주는 돈 받아서 하게 되면 하고 안 주면, 이런 식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사실 탐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강릉커피축제 위탁대행 수수료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사실 그 작년도 지급을 안 했는데…….
○윤희주 위원 올해 커피축제가 몇 회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올해가 12회입니다.
○윤희주 위원 11회 분이라는 말씀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지난 10회까지는 어떻게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위탁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윤희주 위원 왜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냥 그 범위내에서 하라고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작년도에 전반적으로 커피축제 예산이 4억4,000인데 저희가 나름 봐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윤희주 위원 지금 출연안을 보면, 제가 수수료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다음 협의서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협약 기간이 11월 30일에 협약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정산을 올 2월인가 3월에 했고, 그 정산 결과를 가지고 정산금액의 3%를 주게 되어 있으니까 정산하고 지급하게끔…….
○윤희주 위원 그러면 정산금액을 했을 때 우리가 3%로 치면 1,320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정산금액이 확실한 금액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것은 확실하게 정산을 한 것입니다.
○윤희주 위원 확실하게 정산을 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12회 강릉커피축제 이 부분은 위탁대행수수료는 여기에다가는 안 다셨네요, 부기를?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 부분도 정산을 하고 그러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화폐전시관 277쪽,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죠?
총 사업비가 100억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화폐전시관 277쪽,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죠?
총 사업비가 100억이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이건 용역에 대한 부분이라서 시비가 100%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먼저 해야지 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으니까 시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중에 국·도비 내려오면 정산할 때 이 부분은…….
○윤희주 위원 국·도비 확보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위에 올라가 있는데 6월에 결과가 나오면, 제가 국장님하고 도에도 갔다 왔는데…….
이번 중앙투자심사위에 올라가 있는데 6월에 결과가 나오면, 제가 국장님하고 도에도 갔다 왔는데…….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6월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용역을 먼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시간을 좀 단축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인데, 늘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상에 우리가 확보가 안 된 부분은 국비 도비를 다 붙였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그러고 나서 먼저 하고 다시 또 사업, 만약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용역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래서 중앙투자심사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이걸 집행을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용역을 미루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래봤자 한달 이내에 결과가…….
○윤희주 위원 예, 그거 지켜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제가 앞에서 잠깐 하나 빠뜨렸는데, 다시 270쪽으로 돌아가면 강릉커피축제 국·도비가 붙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국비 몇 %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1억880이 국비고, 도비 시비 합해서 이제…….
그래서 1억880이 국비고, 도비 시비 합해서 이제…….
○윤희주 위원 도비가 15% 붙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30%입니다.
1억880에 대해서 30%, 나머지 70% 시비가 되겠습니다.
1억880에 대해서 30%, 나머지 70% 시비가 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0%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이 두 개가 합하면 50 대 50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편성 기준은 그런데 시비는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커피축제는…….
사실 저희가 커피축제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다시 이것을 부기를 다시든지 설명이 따라야지요.
이거 은근슬쩍 끼워 맞추기 한 거잖아요.
이거 원래대로 하면 7,600 정도가 들어가야 하고 4,2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분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여기에다 은근슬쩍 끼워 맞춰서 마치 시도비를 100% 맞춘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4,200 증액된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은근슬쩍 끼워 맞추기 한 거잖아요.
이거 원래대로 하면 7,600 정도가 들어가야 하고 4,2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분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여기에다 은근슬쩍 끼워 맞춰서 마치 시도비를 100% 맞춘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4,200 증액된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저희 축제가, 커피축제를 11회째 하고 12회 째 하고 있습니다만 커피축제는 누구나 성공한 축제이고 키워나가야 할 축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름 6억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만큼 못 세우고 5억6,000을 한 것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5억6,000에 맞추셔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래서 하여튼 50 대 50은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커피축제도 그렇고 가을에 다가올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축제의 규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들 전년도 기준에 맞추고 있고 오히려 더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 삭감한 부분을 좀 더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풀어서 쓰려고 민간자본으로 조금 더 돌리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민원이에 따르고 정말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곳에 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 단오도 없애고 정말 모든 행사를 취소하는데 이런 커피축제를 위한 증가 분은 너무 과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전년도 기준에 맞추고 있고 오히려 더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 삭감한 부분을 좀 더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풀어서 쓰려고 민간자본으로 조금 더 돌리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민원이에 따르고 정말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곳에 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 단오도 없애고 정말 모든 행사를 취소하는데 이런 커피축제를 위한 증가 분은 너무 과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하고 공무원님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역시 위원장으로서 제가 다 듣고 메모를 하고 있는데 답변을 적당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하고 공무원님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역시 위원장으로서 제가 다 듣고 메모를 하고 있는데 답변을 적당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에 관광거점도시사업 중에 하나인 외국인 관광객 XR 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는 이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에 관광거점도시사업 중에 하나인 외국인 관광객 XR 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는 이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XR 체험시설은 아레나에다가 말 그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XR 체험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XR 체험시설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저도 이번에 예산 공부하면서 봤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R 가상현실, 다음 거기서 조금 더 기술이 진보된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다 혼합한 게 XR입니다.
○정광민 위원 VR이나 XR을 체험시키는 내용이, 증강현실을 보여주는 안의 내용이 무엇이느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쉽게 얘기해서 동계올림픽에서 했던 경기의 내용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의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외의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정광민 위원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인데요.
올 초에 나왔었는데, 어린이를 위한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교육이라 하면 주입식, 어떤 전달식 교육에서 정부에서 체험형의 예술교육센터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공모가 나온 사업입니다.
올 초에 나왔었는데, 어린이를 위한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교육이라 하면 주입식, 어떤 전달식 교육에서 정부에서 체험형의 예술교육센터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공모가 나온 사업입니다.
○정광민 위원 공모에서 선정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예산이 내려왔고,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지금 예술창작인촌입니다.
올 연말까지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 준 예술창작인촌에다 할 것입니다.
올 연말까지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 준 예술창작인촌에다 할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예술창작인촌에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를 조성한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예술창작인촌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선정이 되어서 그것을 집어넣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런 공모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이 요구하는 계획을 저희가 냈고, 그 계획이 맞다고 생각해서 문체부에서 선정을 해 준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예술창작인촌을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이제 예산 승인되면 시작할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술창작인촌을 지금 현재 기존에 들어가 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올해는 기간이 만기가 되니까 그 예술창작인촌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올해는 기간이 만기가 되니까 그 예술창작인촌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술창작인촌이 올 말까지 하고 기존 입주자들 나가시고 이 시설을 거기에다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종합계획 안에서 이 사업을 집어넣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거죠?
아직 예술창작인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정확히 수립되셨나요?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종합계획 안에서 이 사업을 집어넣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거죠?
아직 예술창작인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정확히 수립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창작인촌을 이렇게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로 만들어가고 그 내부에 미술교육이나 창작…….
○정광민 위원 자, 그러면 이것만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술창작인촌을 올해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여기도 관광거점도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지도 제작에 민간경상보조를 하기로 했어요.
민간을 도대체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술창작인촌을 올해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여기도 관광거점도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지도 제작에 민간경상보조를 하기로 했어요.
민간을 도대체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이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거점도시는 주요 타깃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에게 걷기 좋은 강릉의, 외국 말로 이 지도를 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말로 제작하는 것인지 그걸 여쭈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표기되는 언어가 어떤 언어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에게 걷기 좋은 강릉의, 외국 말로 이 지도를 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말로 제작하는 것인지 그걸 여쭈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표기되는 언어가 어떤 언어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혼용, 우리말도 들어가고 영어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정광민 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건 한번 더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관광거점도시 전체 사업은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도제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볼 수 있는 언어도 같이 표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도제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볼 수 있는 언어도 같이 표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왜 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신종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같이 모든 분야에서 동참하자는 의미도 있고, 생활지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보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커피축제, 강릉예술축전, 국제영화제, 자,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절감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증액을 다 시켜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신종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불투명해요.
그런데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밀어붙이기식으로 가고,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 절감은 5~10% 다 시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연구용역비, 개발비, 민간위탁사업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것은 다 5~10% 고통 분담을 하라!
자, 집행부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진행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커피축제, 강릉예술축전, 국제영화제, 자,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절감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증액을 다 시켜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신종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불투명해요.
그런데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밀어붙이기식으로 가고,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 절감은 5~10% 다 시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연구용역비, 개발비, 민간위탁사업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것은 다 5~10% 고통 분담을 하라!
자, 집행부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진행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커피축제나 국제영화제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강릉시의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절감 시대에는 그 예산을 증액하지 않아도 축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집행부 의지라는 거예요.
‘절감은 절감이고 나는 가긴 가야 한다, 너네들 나를 따라와라!’
예산서를 보면 이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면 단, 예술창작, 김동명문학관, 초희체험관 운영 이런 데는 예산에 손을 대면 난리가 나요.
집행부에서 한 번도 예산절감을 얘기하면 된다 소리 한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건 또 단체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 예산서를 보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집행부가 5~10% 절감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인지 과연 이 절감에 갖고 있는 취지하고는 너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삭감한 것을 보면, 지금 김동명이라든가 예술창작인촌, 단 이런 것은 이 단체들끼리 그것만 되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따로 따로 하다 보니 예산이 한 100억 원 대가 돼요.
어떤 시너지효과는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질의를 해도 어떤 답변도 없어요.
또 위원이 이걸 건들면 단체에서 위원이 건드렸다고 항의가 오죠?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했는데도 항의 한번 오는 분이 없어요.
이렇게 절감 시대에는 그 예산을 증액하지 않아도 축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집행부 의지라는 거예요.
‘절감은 절감이고 나는 가긴 가야 한다, 너네들 나를 따라와라!’
예산서를 보면 이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면 단, 예술창작, 김동명문학관, 초희체험관 운영 이런 데는 예산에 손을 대면 난리가 나요.
집행부에서 한 번도 예산절감을 얘기하면 된다 소리 한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건 또 단체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 예산서를 보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집행부가 5~10% 절감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인지 과연 이 절감에 갖고 있는 취지하고는 너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삭감한 것을 보면, 지금 김동명이라든가 예술창작인촌, 단 이런 것은 이 단체들끼리 그것만 되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따로 따로 하다 보니 예산이 한 100억 원 대가 돼요.
어떤 시너지효과는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질의를 해도 어떤 답변도 없어요.
또 위원이 이걸 건들면 단체에서 위원이 건드렸다고 항의가 오죠?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했는데도 항의 한번 오는 분이 없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하여튼 운영비에 대해서 5% 절감하는 과목이 있고 10% 절감하는 과목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운영비라는 게 빠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코로나 관련에 대해서 동참도 하고 아껴 써서 하여튼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데에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드리고, 대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누수도 없이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코로나 관련에 대해서 동참도 하고 아껴 써서 하여튼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데에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드리고, 대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누수도 없이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망월제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것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 밑에 강릉사투리는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사투리보존회 지원해주는 부분은 사실 당초에 예산이 작년 3,000만 원인데 도비보조 심사하는데 있어서 누락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못 세웠고, 비록 도비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비라도 지원을 해서 일단 올해는 명맥을 유지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시비를 더 세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282페이지를 보면 작은공연장 단 비디오프로젝트 구입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허병관 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당초예산에 세웠던 부분인데 집행을 하려다 보니 과목이 안 맞아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예산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 정도로 시급하지 않잖아요.
읍·면·동 예산 다 절감하면서까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가 되나요?
차라리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면 되지,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예산을 쭉 보면서 올해 당초예산에 꼼수예산이 있죠?
당초에 안 되니까 꼭지 달고 추경에 예산 달아놓은 게 있어요.
내가 항목은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산을 세우나요?
애초에 당초에 세울 것은 당초에 다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일부 세우고 추경에 또 세우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걸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보면서 볼수록 정말 짜증이 많이 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절감을 해서, 추경예산도 좀 절감을 해서 읍·면·동에 다시 재배정을 해 주시고요.
정말로 절감의 효과를 누린다면 집행부부터 하고자 하는 것부터 삭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면·동 예산 다 절감하면서까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가 되나요?
차라리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면 되지,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예산을 쭉 보면서 올해 당초예산에 꼼수예산이 있죠?
당초에 안 되니까 꼭지 달고 추경에 예산 달아놓은 게 있어요.
내가 항목은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산을 세우나요?
애초에 당초에 세울 것은 당초에 다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일부 세우고 추경에 또 세우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걸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보면서 볼수록 정말 짜증이 많이 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절감을 해서, 추경예산도 좀 절감을 해서 읍·면·동에 다시 재배정을 해 주시고요.
정말로 절감의 효과를 누린다면 집행부부터 하고자 하는 것부터 삭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앞서 예산 총괄심의도 했지만 이번 2회 추경예산은 우리가 고통 분담을,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같이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을 보면 사실 늘 느꼈던 거예요, 예산에만 느꼈던 게 아니라…….
여전히 메이저급 기관, 메이저급 이벤트에 대한 것들을 상당한 예산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문화예술계에 여전히 기득권이 있고 예산에 대한 권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어떤 정말 실질적인 고통 분담을 하려는 마음들이 모든 기관, 강릉시에 있는 여타의 기관에 녹아 있는가라는 그 의문을 다시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커피축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 2020년하고 21년에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죠?
앞서 예산 총괄심의도 했지만 이번 2회 추경예산은 우리가 고통 분담을,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같이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을 보면 사실 늘 느꼈던 거예요, 예산에만 느꼈던 게 아니라…….
여전히 메이저급 기관, 메이저급 이벤트에 대한 것들을 상당한 예산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문화예술계에 여전히 기득권이 있고 예산에 대한 권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어떤 정말 실질적인 고통 분담을 하려는 마음들이 모든 기관, 강릉시에 있는 여타의 기관에 녹아 있는가라는 그 의문을 다시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커피축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 2020년하고 21년에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해서 어떤 위치에 올려놓았으면, 그래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됐으면 사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자체사업비를 줄이고 국가에서 주는 예산과 국·도비 예산을 매칭해서 사실은 해도 큰 그게 없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든 축제를 사실 관광객의 인원도 갈음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국이 다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3억을 투자했으면 국·도비 이렇게 해서 2억 이상 정도 새롭게 마련되는 부분을 거기서 우리가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더 증액하고 시비까지 더 증액해서 축제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배치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예술창작인촌에 사임당 꿈꾸는 예술터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난 회기에도 예술창작인촌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신년에 인큐베이팅을 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충분히 고민해서 의회와 그것들을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당장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공간에서 얻었던 자원과 강릉시와 함께 했던 것들을 그 공간을 잃는 순간, 사실 어디 가서 그 작품을 선보이고 공예작품을 강릉의 어떤 작가들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리고 이걸 그냥 내보내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무조건 다시, 그것이 청년작가든 어떻게든 이렇게 새롭게 아이템을 잡아서 넣겠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 의회와 사실 고민하기로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하나의 장소,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강릉시가 갖고 있는 공간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제안하는 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을 계속 놓쳐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모사업도 되도 사실 어렵고 나중에 좀 더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가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예술단원과 운동부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7,500만 원 축소되었잖아요?
우리가 모든 축제를 사실 관광객의 인원도 갈음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국이 다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3억을 투자했으면 국·도비 이렇게 해서 2억 이상 정도 새롭게 마련되는 부분을 거기서 우리가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더 증액하고 시비까지 더 증액해서 축제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배치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예술창작인촌에 사임당 꿈꾸는 예술터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난 회기에도 예술창작인촌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신년에 인큐베이팅을 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충분히 고민해서 의회와 그것들을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당장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공간에서 얻었던 자원과 강릉시와 함께 했던 것들을 그 공간을 잃는 순간, 사실 어디 가서 그 작품을 선보이고 공예작품을 강릉의 어떤 작가들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리고 이걸 그냥 내보내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무조건 다시, 그것이 청년작가든 어떻게든 이렇게 새롭게 아이템을 잡아서 넣겠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 의회와 사실 고민하기로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하나의 장소,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강릉시가 갖고 있는 공간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제안하는 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을 계속 놓쳐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모사업도 되도 사실 어렵고 나중에 좀 더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가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예술단원과 운동부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7,500만 원 축소되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통상적으로 절감에 같이 포함시키다 보니 절감을 시켰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엄청 많이 되었잖아요, 다른 예산보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런데 상반기에 거의 못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너무 인심 쓰듯이 예산을 확대해주고, 그리고 정말 사실 고통분담해야 되는 것들은 서민들, 문화권력에서도 서민층은 예산을 다 쥐어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영화제 이건 작년에 당초예산 28억 세웠는데, 예산을 7억 정도 기업의 후원금 기부금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업의 기부금을 받기 어려워서 한 7억 정도를 예상하지 못하다 보니 지금 도비 1억에 시비 4억을 추가로 하겠다는 건데요.
왜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하죠?
국제영화제라는 게 정산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제출도 안 하고 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누구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예산들로 쓰여지고 누구에게는 쥐어짜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은 우리가 올 한해 계속 쥐어짜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디서 지금 돈 나올 데가 크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든 최대한 절약하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갖고 해야지, 누구는 그렇게 화려한 축제를 하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놓는 것들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코로나 이후의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국제영화제 이건 작년에 당초예산 28억 세웠는데, 예산을 7억 정도 기업의 후원금 기부금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업의 기부금을 받기 어려워서 한 7억 정도를 예상하지 못하다 보니 지금 도비 1억에 시비 4억을 추가로 하겠다는 건데요.
왜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하죠?
국제영화제라는 게 정산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제출도 안 하고 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누구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예산들로 쓰여지고 누구에게는 쥐어짜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은 우리가 올 한해 계속 쥐어짜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디서 지금 돈 나올 데가 크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든 최대한 절약하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갖고 해야지, 누구는 그렇게 화려한 축제를 하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놓는 것들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코로나 이후의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74쪽을 봐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공통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신규사업으로 약 20억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74쪽을 봐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공통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신규사업으로 약 20억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위원장 조대영 예술창작인촌 임대가 올해 12월 말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이거 사업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 사업의 주체는 지역예술가들하고 협업을 해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것 역시 공모된 사업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강릉시하고 문화재단이 같이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공모해서 국비가 오는데 도비는 내시가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건 도비가 처음부터 없는, 국비하고 시비만…….
○위원장 조대영 국비하고 시비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사업 주체가 없이 공모가 되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재단하고 시하고 같이…….
○위원장 조대영 그러니까, 문화재단이잖아요.
왜 또 검토해 봐야 한다고 그래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검토해 봐야겠다고 이러면…….
왜 또 검토해 봐야 한다고 그래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검토해 봐야겠다고 이러면…….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순간적으로 제가 오해를 했던 부분이고,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신청할 때부터 시하고 문화재단이 같이 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 정도면 우리 시의 엘리트 과의 엘리트 과장님인데 그 정도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거 그냥 물어보니까“다시 알아보겠습니다.”해 놓고 다시 질의하니까 “맞습니다.”이러면 안 되죠.
그거 그냥 물어보니까“다시 알아보겠습니다.”해 놓고 다시 질의하니까 “맞습니다.”이러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같이 한 게 맞습니다.
문화재단하고 같이 한 게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아닙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계획을 정확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계획을 정확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이재안 위원 예, 한 가지만, 이재안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예견하지 못했죠?
코로나가 사회질서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그리고 세계 경제도 코로나에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서들이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시에서도 재정운용이라든가 예산편성 운용이 과거에 예기치 못했던 그런 현실에 직면되고 있고, 그런 어떤 사회질서 변화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도 나름대로 바뀌어 진행하고 있는데, 비단 문화예술과가 오늘 예산심사의 첫 부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를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은 이 과 심의를 하면서 시에서 정해놓은 나름대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예산편성기본지침과 또 앞으로 재정운용에 대한 내용들이 예산서에 형평성 있게, 누가 봐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위원들의 공통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단오제 운영 방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커피축제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해 보면 실은 프라이드를 가질 부분보다도 이 행사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치뤄지고, 이 행사에 대한 어떤 민낯과 부족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지난 행사 때 많이 발견되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반복되었던 시립예술단의 다양한 사업들도 상반기에는 축소가 아니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기능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문화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사업들을 보면, 예산서를 보면 과연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관과 부처 사업에 대한 예산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
그런 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편성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사업들, 이런 부처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거의 미미하고, 이것으로 하여금 지역경제의,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미미하거나 저조하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은 계속 현 예산을 갖고 있거나 더 증액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문화예술과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재정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가 가장 선순위에 있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표적인 축제와 기관들에 대한 예산편성의 방향들이 너무나 경직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과 기관 단체의 축제 운영의 방향들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계해서, 축제예산들은 증액이 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 축제를 치르고 난 다음에 냉정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축제로 하여금 이 지역사회에서 바뀌어진 환경들이 무엇인가?
이 축제로 하여금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없는가 없는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어떤 냉정한 평가와 판단은 뒤로하고 계속적으로 축제예산들은 증액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을 삼고자 할 때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자료에 의한 예산편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얘기를 했는데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문화예술과의 예산편성의 기준이 형평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감액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예견하지 못했죠?
코로나가 사회질서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그리고 세계 경제도 코로나에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서들이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시에서도 재정운용이라든가 예산편성 운용이 과거에 예기치 못했던 그런 현실에 직면되고 있고, 그런 어떤 사회질서 변화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도 나름대로 바뀌어 진행하고 있는데, 비단 문화예술과가 오늘 예산심사의 첫 부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를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은 이 과 심의를 하면서 시에서 정해놓은 나름대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예산편성기본지침과 또 앞으로 재정운용에 대한 내용들이 예산서에 형평성 있게, 누가 봐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위원들의 공통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단오제 운영 방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커피축제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해 보면 실은 프라이드를 가질 부분보다도 이 행사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치뤄지고, 이 행사에 대한 어떤 민낯과 부족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지난 행사 때 많이 발견되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반복되었던 시립예술단의 다양한 사업들도 상반기에는 축소가 아니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기능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문화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사업들을 보면, 예산서를 보면 과연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관과 부처 사업에 대한 예산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
그런 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편성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사업들, 이런 부처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거의 미미하고, 이것으로 하여금 지역경제의,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미미하거나 저조하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은 계속 현 예산을 갖고 있거나 더 증액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문화예술과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재정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가 가장 선순위에 있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표적인 축제와 기관들에 대한 예산편성의 방향들이 너무나 경직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과 기관 단체의 축제 운영의 방향들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계해서, 축제예산들은 증액이 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 축제를 치르고 난 다음에 냉정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축제로 하여금 이 지역사회에서 바뀌어진 환경들이 무엇인가?
이 축제로 하여금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없는가 없는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어떤 냉정한 평가와 판단은 뒤로하고 계속적으로 축제예산들은 증액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을 삼고자 할 때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자료에 의한 예산편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얘기를 했는데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문화예술과의 예산편성의 기준이 형평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감액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환기를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환기를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관광기획담당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관광기획담당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관광기획담당 엄금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광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광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관광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조금 부담은 가는데 그래도 혹시 예산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조금 부담은 가는데 그래도 혹시 예산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공모사업이 금년도에 기 선정된 게 22건에 1,038억 원하고 공모 진행 중인 게 7건에 123억 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지금 재원은 추가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러면 하반기에 되는 사업들은 일단은 국비만 먼저 받아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매칭으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올해 당해연도 공모사업이 정말 좋은 게 공모가 되었다 하면 사실 예산이 문제가 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고요.
다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주문진항 동방파제 경관조명 설치 공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고요.
다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주문진항 동방파제 경관조명 설치 공사가 되어 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1억이 섰어요.
그런데 추경에 2억이 섰습니다.
당초에 안 되니까 이렇게 2억을 꼼수로 쓰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2억씩이나 서야 됩니까?
물론 서는 데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이게 그렇게 시급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290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억이 섰습니다.
당초에 안 되니까 이렇게 2억을 꼼수로 쓰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2억씩이나 서야 됩니까?
물론 서는 데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이게 그렇게 시급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290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요.
기정에 1억이 섰는데 2억이 더 올라 3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까?
꼭지가 달려 있는 거에다 추가를 했는데, 국장님 한번 보세요.
기정에 1억이 섰는데 2억이 더 올라 3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까?
꼭지가 달려 있는 거에다 추가를 했는데, 국장님 한번 보세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이 총 사업비가 3억인데 1억은 관광지 유지보수사업인데 같이 달려 있는 것이고 2억은 별도로 주문진 방파제 야관경관 3억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허병관 위원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항목이 잘못되어서 항목을 바꾸고 해야지 뭔 예산이 이렇게 섭니까?
그다음 옥계관광지 지장물 철거 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당초에는 1억4,000에서 추경에 1억5,000이 섰어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섭니까?
항목이 잘못되어서 항목을 바꾸고 해야지 뭔 예산이 이렇게 섭니까?
그다음 옥계관광지 지장물 철거 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당초에는 1억4,000에서 추경에 1억5,000이 섰어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섭니까?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이것도 관광지 유지·관리 예산 안에 들어와 있는 예산 중에 이 철거예산이 1억5,000 선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항목을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이걸 누가 보면 방파제 관광조명공사도 마치 엄청나게 부풀려서 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질의를 할 때 이 내용을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거기도 조명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갑작스레 당초에 1억 섰다 2억을 증액시키면 황당하잖습니까, 안 그래요?
다음 여기 보면 지역관광추진조직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이건 뭔 내용입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질의를 할 때 이 내용을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거기도 조명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갑작스레 당초에 1억 섰다 2억을 증액시키면 황당하잖습니까, 안 그래요?
다음 여기 보면 지역관광추진조직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이건 뭔 내용입니까?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DMO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몇 페이이지 말씀이십니까?
몇 페이이지 말씀이십니까?
○허병관 위원 293페이지 하단에…….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지역관광추진조직(DMO)육성 사업에, 이 사업은 관광거점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그 지역, 이 추진하기 위해서 DMO라는 지역관광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에 총 2억5,000이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1억5,000이고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게 1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거점도시에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관광계획사업, 품질인증 이런 민간단체와 사업업체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1억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에 총 2억5,000이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1억5,000이고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게 1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거점도시에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관광계획사업, 품질인증 이런 민간단체와 사업업체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1억이 세워진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여름에 보면 해변 운영 일괄 사무비라든가 행사운영비 이런 게 많은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관광과에서 각 읍·면·동 해변을 다 관리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감을 해도 큰 문제는 안 되나요, 국장님?
그런데 사실은 관광과에서 각 읍·면·동 해변을 다 관리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감을 해도 큰 문제는 안 되나요, 국장님?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하여튼 본청하고 읍·면·동 예산은 여기 같이 다 서 있는데, 코로나 이후하고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295페이지에 보면 강문해수욕장 이동식 샤워장, 다음 동명해수욕장 이동식 샤워장, 송정 안목 시설물 정비공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은 이동식 샤워장의 수명이 저는 별로 없다고 판단해요.
그리고 현재 강문 같은 경우에는 샤워장이 있습니다.
차라리 샤워장하고 화장실을 철거하고 거기에 걸맞는 샤워장이나 화장실이 서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해변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지금은 강릉에 여름철에 수영하는 굉장히 많이 와요.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이동식 샤워장이 만년 샤워장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 우리가 보면 297페이지 관광 부문 사업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5,000이 섰는데 2,500이 삭감이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강문 같은 경우에는 샤워장이 있습니다.
차라리 샤워장하고 화장실을 철거하고 거기에 걸맞는 샤워장이나 화장실이 서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해변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지금은 강릉에 여름철에 수영하는 굉장히 많이 와요.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이동식 샤워장이 만년 샤워장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 우리가 보면 297페이지 관광 부문 사업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5,000이 섰는데 2,500이 삭감이 되었죠, 그렇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일괄 감액했던 부분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하면 연구용역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졸속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올해는 연구용역비를 내리고 내년 당초에 세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한번 하면 제대로 되어야지 반토막짜리 연구용역을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름철에 보면 신종코로나 때문에 피서객이 올지, 개장할지 불투명한 사항인데요.
거기 보면 어린이풀장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섰는데 작년에도 풀장을 어디에다가 임대료를 줘서 예산을 다 임대료로 쓰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시설물을 사서 설치를 하면 한 1억2,000이 들어요.
다음 이 시설물을 가지고 관리운영을 하면 한 3,000만 원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이 또 어디에다 위탁을 주면 임대해 오는데 1억2,000이 다 들어가고 3,000 가지고 관리운영 하면 내년에도 이게 풀장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느니 이것을 신규로 사고 관리운영비를 하면, 내년에 관리운영비만 세우면 이 풀장은 그대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산 낭비를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졸속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올해는 연구용역비를 내리고 내년 당초에 세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한번 하면 제대로 되어야지 반토막짜리 연구용역을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름철에 보면 신종코로나 때문에 피서객이 올지, 개장할지 불투명한 사항인데요.
거기 보면 어린이풀장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섰는데 작년에도 풀장을 어디에다가 임대료를 줘서 예산을 다 임대료로 쓰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시설물을 사서 설치를 하면 한 1억2,000이 들어요.
다음 이 시설물을 가지고 관리운영을 하면 한 3,000만 원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이 또 어디에다 위탁을 주면 임대해 오는데 1억2,000이 다 들어가고 3,000 가지고 관리운영 하면 내년에도 이게 풀장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느니 이것을 신규로 사고 관리운영비를 하면, 내년에 관리운영비만 세우면 이 풀장은 그대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산 낭비를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지난해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하는 데에다 줘서 매년 쓸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는, 하여튼 지난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왜 이런 예산낭비를 하느냐, 예산이 너무 아깝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또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운영 주체는 강릉시에서 번영회에 위탁을 줘서 관리인을 두고 운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풀장은 1억2,000이에요.
관에서 하면 또 1억5,000 다 들어가야 합니다.
1억2,000에 사서 한 해 쓰고 보관하라고 하고 내년에 풀장을 그 단체에다 다시 갖고 오라고 하고 운영은 거기를 시키든 다른 데를 시키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2,000이라는 돈이 낭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관리주체가 귀찮으니까 아무나 던져주는 식으로 예산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억2,000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왜 이런 예산낭비를 하느냐, 예산이 너무 아깝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또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운영 주체는 강릉시에서 번영회에 위탁을 줘서 관리인을 두고 운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풀장은 1억2,000이에요.
관에서 하면 또 1억5,000 다 들어가야 합니다.
1억2,000에 사서 한 해 쓰고 보관하라고 하고 내년에 풀장을 그 단체에다 다시 갖고 오라고 하고 운영은 거기를 시키든 다른 데를 시키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2,000이라는 돈이 낭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관리주체가 귀찮으니까 아무나 던져주는 식으로 예산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억2,000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운영해 왔고 올해 만큼은 그 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1억2,000씩 돈을 갖다 버릴 필요가 있나요?
그걸 다 사서 만들면, 거기에다 운영 주체는 또 관리를 하는 데에서 “당신들 1년 동안 관리를 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망가지면 책임지라”하면 될 것을 그것을 마치 1억5,000 세워 가지고 시설물 매년 없어지는 돈이 되면 예산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왜 1억2,000씩 돈을 갖다 버릴 필요가 있나요?
그걸 다 사서 만들면, 거기에다 운영 주체는 또 관리를 하는 데에서 “당신들 1년 동안 관리를 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망가지면 책임지라”하면 될 것을 그것을 마치 1억5,000 세워 가지고 시설물 매년 없어지는 돈이 되면 예산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하여튼 두 가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누차 행정국하고 해서 통합운영할 수 있는 건의를 매번 드렸습니다.
그런 이게 관광거점도시가 확정되는 기점에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3억이잖아요?
그런 이게 관광거점도시가 확정되는 기점에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3억이잖아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3억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김진용 위원 각 부서별로 다 각각이 필요하면 데이터만 구축해서 예산 들여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거점도시 3억 해서 이걸 전체 구축하게 되면, 관광과에서 구축하는 관광거점도시로 인해서 강릉시 전반에 각 부서가 쓸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구축을 지금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관광거점도시 3억 해서 이걸 전체 구축하게 되면, 관광과에서 구축하는 관광거점도시로 인해서 강릉시 전반에 각 부서가 쓸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구축을 지금 하셔야 된단 말이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그런데 이 빅데이터는 부분마다 분야별로 다른 게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총괄적으로 강릉시에서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강릉시 전반적인 관광 분야의 빅데이터고, 만약 정보통신과에서의 빅데이터는 도시 전반의, 어떤 예를 들어서 CCTV에 대한 빅데이터, 이렇게 분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총괄적으로 강릉시에서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강릉시 전반적인 관광 분야의 빅데이터고, 만약 정보통신과에서의 빅데이터는 도시 전반의, 어떤 예를 들어서 CCTV에 대한 빅데이터, 이렇게 분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빅데이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지금에 만일 3억을 들여서, 지금 관광과만 필요한 것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강릉시 예산이, 매년 빅데이터 분석해서 나가는 예산액이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것만 해서 2,000~3,000만 원씩 계속 누수가 되어서, 그거 합하면 2~3억이 넘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예 강릉시가 메인구축을, 여기서 조금만 더 들이면 되잖아요.
한 해만 더 해서 5~6억을 구축해 놓으면 지금 말씀하셨던 정보통신과나 CCTV라든가 전체 구축을 한 번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유지관리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을 왜 매년 낭비를 하죠?
강릉시 예산이, 매년 빅데이터 분석해서 나가는 예산액이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것만 해서 2,000~3,000만 원씩 계속 누수가 되어서, 그거 합하면 2~3억이 넘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예 강릉시가 메인구축을, 여기서 조금만 더 들이면 되잖아요.
한 해만 더 해서 5~6억을 구축해 놓으면 지금 말씀하셨던 정보통신과나 CCTV라든가 전체 구축을 한 번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유지관리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을 왜 매년 낭비를 하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빅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기존에 휴대폰 데이터를 이용하든 카드사 데이터를 이용하든 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인데,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릉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관광거점도시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소비형태 이런 걸 관광에 주안점을 두고 일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보통신과하고 강릉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느 지역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샘플링 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할 것인지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인데,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릉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관광거점도시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소비형태 이런 걸 관광에 주안점을 두고 일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보통신과하고 강릉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느 지역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샘플링 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할 것인지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3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요.
관광과 것만 하려면 3억이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고요.
3억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강릉시 구축을 완벽하게 해서 그다음 해부터는 이렇게 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도 유지관리만 할 수 있는 기본 비용만 들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본 위원이 계속 예산편성 될 때마다 거론하고 건의를 드리잖습니까?
지금 처음으로 제가, 구축이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각 분과별로, 각 과별로 자기가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서 하느냐고요.
지금 기회가 아주 좋잖아요.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메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었잖아요.
관광과 것만 하려면 3억이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고요.
3억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강릉시 구축을 완벽하게 해서 그다음 해부터는 이렇게 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도 유지관리만 할 수 있는 기본 비용만 들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본 위원이 계속 예산편성 될 때마다 거론하고 건의를 드리잖습니까?
지금 처음으로 제가, 구축이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각 분과별로, 각 과별로 자기가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서 하느냐고요.
지금 기회가 아주 좋잖아요.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메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었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관 부서를 정해서 강릉시 전반적인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주관부서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확하게 한 번에 구축을 하셔서 나중에 유지관리를 충분히 하셔서, 강릉시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서로 공조체계를 해야지 왜 한 부서만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그거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공조체계를 해야지 왜 한 부서만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그거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관광거점도시의 기본을 보시면 주간 요소만 거의 있는 것 같아요, 내포가…….
그래서 건의를 하나 드린다면 야간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당초보다는 그런 테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업을 야간에 볼 수 있는 관광거점도시에 걸맞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주간에서 오신 분이 숙박을 하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반딧불 보러 일부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대기리 같은 데 올라가셔서, 먼 거리 가서 별 밤을 본다거나 가을에 고랭지채소밭에 가서 저녁에 노을을 본다거나 그런 테마를 구성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나 드린다면 야간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당초보다는 그런 테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업을 야간에 볼 수 있는 관광거점도시에 걸맞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주간에서 오신 분이 숙박을 하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반딧불 보러 일부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대기리 같은 데 올라가셔서, 먼 거리 가서 별 밤을 본다거나 가을에 고랭지채소밭에 가서 저녁에 노을을 본다거나 그런 테마를 구성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광거점도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하는 사업들은 일부, 약 한 43억5,000인가 선도사업하고 기본계획 수립용 예산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말씀하신 야간 관광에 대한 것을 충분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사업들은 일부, 약 한 43억5,000인가 선도사업하고 기본계획 수립용 예산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말씀하신 야간 관광에 대한 것을 충분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다섯 군데 해서 용역을 하느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줄 것인지 학술적인 용역을 줄 것인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용역을 줘서 재편성을 해서, 금액을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용역비를 별도로 세우는 것보다 당초에 서 있는 용역비를 가지고 최근 급한 데를 우선 선정해서, 아예 기본용역 해서 조성계획변경용역을 곧바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다섯 군데 해서 용역을 하느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줄 것인지 학술적인 용역을 줄 것인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용역을 줘서 재편성을 해서, 금액을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용역비를 별도로 세우는 것보다 당초에 서 있는 용역비를 가지고 최근 급한 데를 우선 선정해서, 아예 기본용역 해서 조성계획변경용역을 곧바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해변산책길 야간경관 개선사업,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했던 동방파제 경관조명,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마 이후에도 야간을 위한 조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사업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TF팀하고 협의를 해 보셨나요?
왜 그러냐면 공공디자인 TF팀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강릉시 전체의 야간조명디자인을 기획하고 있고 그 속에서 각각 지역지역마다 거점이면 거점대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배치되게 이 사업만 먼저 진행하면 전체 야간조명디자인을 하는 것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사업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TF팀하고 협의를 해 보셨나요?
왜 그러냐면 공공디자인 TF팀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강릉시 전체의 야간조명디자인을 기획하고 있고 그 속에서 각각 지역지역마다 거점이면 거점대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배치되게 이 사업만 먼저 진행하면 전체 야간조명디자인을 하는 것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에너지과 도시조명계에서 신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수시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간조명에 대한 부분도 도시조명계하고 협의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간조명에 대한 부분도 도시조명계하고 협의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얼마 전에 TF팀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외국인들을 강릉으로 오도록 만드는 사업이 관광거점도시사업이라고 한다면 야간의 계획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광객, 외국인이 작년에 얼마 정도 오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앞으로도 많은 외국인들을 강릉으로 오도록 만드는 사업이 관광거점도시사업이라고 한다면 야간의 계획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광객, 외국인이 작년에 얼마 정도 오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작년에 10만4,000명 정도 왔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당초에 공모사업 낼 때 100만 정도를 잡고, 그러니까 5년에 100만 정도의 목표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 잡았던 첫째가 플라이강원이라 해서 한 5년 후에 200만 정도의 외국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적어도 플라이강원에서 오는 외국인이 200만 정도 온다면 강릉에 머무는 게 한 100만은 된다 이렇게 잡았던 부분이고, 또한 관광거점도시에, 지금은 10만인데 관광객이 10배 정도는 와야 한다 저희가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그 목표 잡았던 첫째가 플라이강원이라 해서 한 5년 후에 200만 정도의 외국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적어도 플라이강원에서 오는 외국인이 200만 정도 온다면 강릉에 머무는 게 한 100만은 된다 이렇게 잡았던 부분이고, 또한 관광거점도시에, 지금은 10만인데 관광객이 10배 정도는 와야 한다 저희가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관광거점도시가 끝나고 났을 때는 지금부터 보다 한 10배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 일단 알겠고요.
다음 298쪽에 보면 지금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손실보전금을 5,000만 원 줄였어요.
이건 도하고 합의된 사항인가요?
예, 일단 알겠고요.
다음 298쪽에 보면 지금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손실보전금을 5,000만 원 줄였어요.
이건 도하고 합의된 사항인가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이 예산은 플라이강원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코리아익스프레스라는 회사에서 양양하고 김해 쪽 다니는 그건데 1회 24만 원을 보전하는 건데 강원도에서 70%에서 대고 양양, 속초, 우리가 각각 10%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노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플라이강원하고는 관계 없는 예산입니다.
플라이강원하고는 관계 없는 예산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이강원을 우리 강릉에서도,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플라이강원이 굉장히 중요한, 모객요원으로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본금 출자라도 해서 플라이강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합창대회와 관련해서, 세계합창대회가 뭐죠?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이강원을 우리 강릉에서도,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플라이강원이 굉장히 중요한, 모객요원으로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본금 출자라도 해서 플라이강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합창대회와 관련해서, 세계합창대회가 뭐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세계합창대회는 독일 인터쿨트르라는 재단에서 하는 건데, 2년마다 하는 대회이고요.
2000년도에 독일에서 1회 대회를 개최하고, 지금 12회 대회를 저희가 유치하려는 부분은 있습니다.
세계 문화예술인들이 지구 최대의 문화행사로 인정받고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래 벨기에에서 11회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내년으로 연기되었고, 저희가 유치할 때 목표로 잡았던 것은 약 70개 국 2만5,000명의 외국인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목은 한 29개 종목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내부적 용역자료를 보면 경제유발효과 모형분석을 해 보았는데 한 1,000억 원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대회입니다.
2000년도에 독일에서 1회 대회를 개최하고, 지금 12회 대회를 저희가 유치하려는 부분은 있습니다.
세계 문화예술인들이 지구 최대의 문화행사로 인정받고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래 벨기에에서 11회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내년으로 연기되었고, 저희가 유치할 때 목표로 잡았던 것은 약 70개 국 2만5,000명의 외국인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목은 한 29개 종목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내부적 용역자료를 보면 경제유발효과 모형분석을 해 보았는데 한 1,000억 원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대회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그 대회를 유치했을 경우에 강릉시민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시민들이 일단 이 대회가 강릉에서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숙박이나 음식, 2만5,000여 명의 순수 출연자들이 오면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 보이고, 또 올림픽 때 사실 90개 국에 2,900명 정도가 왔는데 지금 예상하는 70개 국의 2만5,000여 명이면 10배 정도의 외국인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음식·숙박, 경제효과가 높다고 생각이 들고, 또 외국인이 왔을 때 관광거점도시와 연결해서 관광버스라든가 체험코스, 트래킹을 한다면 관광거점도시도 활성화되고 시너지효과가 많을 것이라 봅니다.
○정광민 위원 역대 개최지하고 참가인원들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역대 1회부터 10회까지 분석을 다 해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최소 2만 명은 온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처음에는 작았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경쟁력도 높고 인원도 더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처음에는 작았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경쟁력도 높고 인원도 더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합창올림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합창올림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합창올림픽이 되면 관광거점도시와 진행하는데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관광거점도시가 기본적으로는 서울에 외래관광객이 많은 것을 지방으로 오는 거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건데 세계합창대회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우리 강릉시에 오게 하는 대회기 때문에 일맥 같이 하고 또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가 기본적으로는 서울에 외래관광객이 많은 것을 지방으로 오는 거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건데 세계합창대회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우리 강릉시에 오게 하는 대회기 때문에 일맥 같이 하고 또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괜찮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윤희주 위원 이게 지금 보상금까지 해서 올해 안에 다 정리가 되나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올해 다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할 것입니다.
정리할 것입니다.
○윤희주 위원 이게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되었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희주 위원 이 지장물 철거하고 보상하는 기간…….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2017년부터 저희가 총 6가구 철거하고 보상 주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하고 나머지 한 가구만 올해 남았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알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윤희주 위원 이게 단 옆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하는 게 이 사업인가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설계 및 리모델링, 단 옆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게스트하우스하고 단도 일부 포함됩니다.
지금 단 쪽에 화장실이 없는데 그 부분에 화장실 들어가는 부분이, 공연장 뒤쪽 건물 쪽에 일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 쪽에 화장실이 없는데 그 부분에 화장실 들어가는 부분이, 공연장 뒤쪽 건물 쪽에 일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을 때는 게스트하우스가 일부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전까지는 문화재단에서 했었는데 제가 3월에, 이 게스트하우스가 예전에는 공연하는 사람들이 잠시 숙식을 했었는데 이제는 호텔이나 이런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를 잠시 그런 걸 안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점도시 되면서…….
○윤희주 위원 지금은 비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비어 있습니다.
거점도시 되면서 이걸 사용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재단…….
거점도시 되면서 이걸 사용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재단…….
○윤희주 위원 그러면 공연하시는 분들이 일부 탈의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알아보니까 한 21평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게스트 헐고 새로 지어도 그 정도 가격이면 되지 않나요?
굳이 리모델링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알아보니까 한 21평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게스트 헐고 새로 지어도 그 정도 가격이면 되지 않나요?
굳이 리모델링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기본적으로 거점도시사업에 신규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조금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리모델링을 하는데 최대한 짓는 것처럼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리모델링을 하는데 최대한 짓는 것처럼 리모델링을 하려고…….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표현은 리모델링인데…….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표현은 리모델링인데 사실은 좀 더 잘 할 겁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 부분은 절차 부분도 있긴 했지만 사실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자, 이 게스트하우스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어쨌든 의회에서 통과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요즘은 주민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당초에 유천동 쪽에 위탁하려했던 부분이 통과되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위탁이다 직영이다 결정할 텐데…….
○윤희주 위원 지금 아무 것도 결정된 부분이 없다는 거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없어서 직영으로 가려고 이건 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내년에…….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윤희주 위원 직접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인원을 충원해서 이 안에 프로그램은 저희가 짜서 운영할 것입니다.
○윤희주 위원 결국은 인원을 더 늘리신다는 말씀이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거점도시사업에서 일단 그렇게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위탁이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고민이 없어요.
직영인지 위탁인지 주민들에게 줄 것인지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 보겠다!
그러고 나서 검토를 하겠다, 사업성을, 실효성을.
자, 이 게스트하우스 그러면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실 건가요?
직영인지 위탁인지 주민들에게 줄 것인지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 보겠다!
그러고 나서 검토를 하겠다, 사업성을, 실효성을.
자, 이 게스트하우스 그러면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실 건가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이쪽 명주동이 생활관광이기 때문에 생활관광 쪽에 테마를 가지고, 앞에 파랑달이라든가 기존에 운영했던 부분을 조금 확대할 것이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요즘 테마가, 생활관광이라는 것이 특별한 관광지를 만들지 않고 일상 속에서 새로움을 보고 감성을 느끼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짐 보관도 하고 회의장소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려는 부분입니다.
○윤희주 위원 이렇게 의회에다 던져놓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관광지가 관광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그들만의 특색을 다 갖고 있죠, 그렇죠?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관광지가 관광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그들만의 특색을 다 갖고 있죠, 그렇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윤희주 위원 복합문화공간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카페, 커뮤니티 공간, 그 안에 게스트하우스, 숙박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잠깐 짐을 보관하는 장소로도 하고, 때로는 거기 느린 우체통을 넣어서 그런 식의 또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고민을 먼저 하셔야 해요.
이 안에 설계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다음 이 안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모르면서 일단 지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주민들과 한번 의논해 보겠다, 아니면 직영을 하겠다!
자, 직영을 하게 된다면 게스트하우스 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또 우리가 효과를 볼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안 담겨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늘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항상 가지고 올라올 때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이거 잘 지어놓고 나서 문화재단에서 우리 다시 사용하겠다고 하면 주실 건가요?
고민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카페, 커뮤니티 공간, 그 안에 게스트하우스, 숙박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잠깐 짐을 보관하는 장소로도 하고, 때로는 거기 느린 우체통을 넣어서 그런 식의 또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고민을 먼저 하셔야 해요.
이 안에 설계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다음 이 안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모르면서 일단 지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주민들과 한번 의논해 보겠다, 아니면 직영을 하겠다!
자, 직영을 하게 된다면 게스트하우스 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또 우리가 효과를 볼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안 담겨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늘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항상 가지고 올라올 때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이거 잘 지어놓고 나서 문화재단에서 우리 다시 사용하겠다고 하면 주실 건가요?
고민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상호 협의를 해 봐야…….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상호 협의를 하다 보면 또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문화재단 예산으로 올려서 하셔야지, 이거 시 예산으로 관광거점도시라는 명목으로 해 놓고 다시 문화재단에다 넘겨주실 건가요?
그런 것들이 전혀 논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지만 세계합창대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합창대회가 올림픽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동계, 하계, 청소년올림픽 해서 여러 가지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올라오는데 이 세계합창올림픽이라는 것을 들어본 위원들이 계신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게 국제대회고 어떤 공모를 위해서 행정부에서 굉장히, 관광과에서 수고를 해서 가져오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높이 사는 바이지만, 이 안에 정말 우리가 2년 후에, 3년 후인가요?
그러면 차라리 문화재단 예산으로 올려서 하셔야지, 이거 시 예산으로 관광거점도시라는 명목으로 해 놓고 다시 문화재단에다 넘겨주실 건가요?
그런 것들이 전혀 논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지만 세계합창대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합창대회가 올림픽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동계, 하계, 청소년올림픽 해서 여러 가지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올라오는데 이 세계합창올림픽이라는 것을 들어본 위원들이 계신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게 국제대회고 어떤 공모를 위해서 행정부에서 굉장히, 관광과에서 수고를 해서 가져오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높이 사는 바이지만, 이 안에 정말 우리가 2년 후에, 3년 후인가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2년 후입니다.
2022년…….
2022년…….
○윤희주 위원 그리고 올해 원래 개최가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 개최가 되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연달아 개최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실 거니까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실 거니까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범시민 유치기념 대축제인데, 이 예산 세웠던 것은 유치가 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인 우울해 있고 침체되어 있는 이걸 조금 업시킨다는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유치된 이것도 기념하고, 이쯤 되면 코로나가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축제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시민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치된 이것도 기념하고, 이쯤 되면 코로나가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축제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시민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 의미로 된다면 예산이 많다 적다 얘기는 하기가 힘들고, 합창대회가 2022년도에 확정되어서 한다면 많은 인원이 올 것 같기는 합니다.
대회 자체가 어느 해는 중국에서 30개 팀이,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한 팀만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대회 자체가 어느 해는 중국에서 30개 팀이,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한 팀만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도 많은 팀들이 가다 보니까 몇 개 국이 이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보다는 수가 더 많이, 만약에 우리가 하면 12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11회가 내년으로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10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 46개 국이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더 많은 숫자의 합창 팀들이 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11회가 내년으로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10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 46개 국이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더 많은 숫자의 합창 팀들이 오고 이런 거잖아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는 코로나든 어쨌든 간에 추후 진행될, 우리가 또 삶은 이어져야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쨌든 강릉은 관광이든 뭐든 사람들이 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선은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정말 2020년도에 이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고, 또 매년 집행되는 예산 금액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어찌 되었든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잘 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봐서는 이것들의 진행이, 확정이 강릉에 된다면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 아마도 행정에서는 확정이 거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합창대회든 무엇이든 추후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합창대회든 무엇이든 추후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윤희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할 게요.
단 옆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윤희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할 게요.
단 옆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관리전환은 어떻게, 아까 보니까 관계설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 다시 협의해서 진행을 하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 다시 협의해서 진행을 하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전혀 거기는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문화재단이 하든 저희가 하든 이 목적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강희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단이나 옆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운영비도 계속 예산이 서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하셨나요?
그 부분 확인하셨나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되면 내년부터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되면 내년부터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을 잡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강희문 위원 이게 처음에, 우리가 단 같은 경우도 문화재단에서 나름대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단에 오는 예술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사실 그때도 적지 않은 리모델링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이게 필요 없다고 해서, 또 관광과에서 9,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
관광과에서 만약에 여행자플랫폼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에서 뭘 또 하나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사전에 관리전환이라든가 이런 관계 설정을 부서 간이라도 제대로 해서, 앞으로 몇 년 간은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냥 여기가 별로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이게 필요 없다고 해서, 또 관광과에서 9,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
관광과에서 만약에 여행자플랫폼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에서 뭘 또 하나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사전에 관리전환이라든가 이런 관계 설정을 부서 간이라도 제대로 해서, 앞으로 몇 년 간은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냥 여기가 별로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사후에 활용계획이라든가 구체적 방안을 검토 다시 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사후에 활용계획이라든가 구체적 방안을 검토 다시 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 명주동 같은 경우는 단, 게스트하우스 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하지만 관광과에도 하고, 얽히고설켜서 사업 자체도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할 때는 부처 간에 협의도 하시고, 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효용이 높을 것이냐 이런 그것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여행자플랫폼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한번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에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는 부처 간에 협의도 하시고, 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효용이 높을 것이냐 이런 그것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여행자플랫폼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한번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에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알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운행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서 매칭되기 때문에 도의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강희문 위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플라이강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도도 나름대로 지원조례를 만든다든지, 또 도지사님께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백방으로 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도에 조례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조례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같은 맥락의 예산으로는 조금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도의 플라이강원의 입장을 좀 들어 봐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가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것 같지만 심도 있게 들어가서 플라이강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이전의 항공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강원도,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걸로 종결을 하고, 플라이강원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정부에서도 당초의 지원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운항실적이 없어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가 되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구제방안을 찾고 있고 또 강원도에서도 출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해 줘서 살려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광거점도시의 핵심사업이기도 합니다.
그게 없으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이전의 항공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강원도,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걸로 종결을 하고, 플라이강원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정부에서도 당초의 지원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운항실적이 없어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가 되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구제방안을 찾고 있고 또 강원도에서도 출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해 줘서 살려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광거점도시의 핵심사업이기도 합니다.
그게 없으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관광거점도시가 선정되었지만 관광거점도시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는 플라이강원이 사느냐 안 사느냐가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플라이강원도 보면 인바운드 관광객을 70%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나서는 것보다는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또 도의 기본방침이 확정된 다음에 우리 강릉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존에 있던 시책들과 연계도 하고 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협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방침이라든가 도의 지원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해도 되겠지만 사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어려울 때 필요한 거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맞습니다.
○강희문 위원 지금이 어려울 때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지원방침이 정해지면 일단은 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뭔가 작은 것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지, 정부방침 다 정해고 도 다 하면 그때는 그 사람들 별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아까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국장님이.
정부의 지원방침이 정해지면 일단은 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뭔가 작은 것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지, 정부방침 다 정해고 도 다 하면 그때는 그 사람들 별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아까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국장님이.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런 큰 틀은 그렇게 하고…….
○강희문 위원 우리가 먼저 찾아서 그 사람들이 정말 고맙다고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말씀하신대로 그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 쪽에서 같이 그런 실무적으로 협의를 많이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거점도 시예산에서도 주고 추경에는 플라이강원에 관계된 것은 하나도 안 올라왔죠,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지금 관광거점도시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수립 용역하는 거하고 선도사업하는 그 예산만 일부가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내년에는 포함되는 거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하여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예측을 할 수 없어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20~40년 공무원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측가능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플라이강원 뿐만 아니라 우리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계장님들 많이 노력해 주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측가능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플라이강원 뿐만 아니라 우리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계장님들 많이 노력해 주세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지난번 12월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이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업무를 개발공사에 주겠다는 얘기를 사실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조직개편 이후에 어느 다른 부서로 계획되어 있죠?
다른 부서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한 23억 정도인가 거점도시 예산으로 올해 국비가 내려왔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조직개편 이후에 어느 다른 부서로 계획되어 있죠?
다른 부서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한 23억 정도인가 거점도시 예산으로 올해 국비가 내려왔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과 선도사업 중심으로 하는데, 어쨌든 우리 관광과에서는 관광거점도시, 국·도비 예산 이렇게 500억이잖아요?
시비 빼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초석을 지금 만드는 역할에 직면 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도 사실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다양한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충분히 조사될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관광에 대한 단체든 협회든 여러 계층들의 참여해서 활발한 비전을 좀 그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질 수 있는 계획을 우리 부서가 세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지금 안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예산 2억, 3억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미래비전을 담을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비 빼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초석을 지금 만드는 역할에 직면 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도 사실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다양한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충분히 조사될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관광에 대한 단체든 협회든 여러 계층들의 참여해서 활발한 비전을 좀 그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질 수 있는 계획을 우리 부서가 세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지금 안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예산 2억, 3억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미래비전을 담을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더 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정리를, 1시간 쉬기도 해야 하고 또 다른 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강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1등, 1등 하면서 플라이강원에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죠?
비근한 예로 셔틀버스를 미리 우리가 구입하겠다, 그렇죠?
플라이강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동해안권, 특히 도가 춘천에, 영서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여기가 동해안이라 하면 양양, 속초, 강릉, 동해,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이런 데는 팍팍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지금 질의를 더 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정리를, 1시간 쉬기도 해야 하고 또 다른 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강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1등, 1등 하면서 플라이강원에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죠?
비근한 예로 셔틀버스를 미리 우리가 구입하겠다, 그렇죠?
플라이강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동해안권, 특히 도가 춘천에, 영서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여기가 동해안이라 하면 양양, 속초, 강릉, 동해,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이런 데는 팍팍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국토교통부, 강원도 이렇게 자꾸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먼저 갑시다, 그렇죠?
반드시 이걸 반영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죠?
반드시 이걸 반영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용역이 이제 계약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계획이 완료되었어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계획수립은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약 추진 중인데 이번 주에 계약 완료하고, 7월 쯤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고, 그때 의회나 시민들 다 알 수는 그런, 어차피 뼈대를 조금 만들어야지 바깥에서 저희가 공청회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맨 바닥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추진 중인데 이번 주에 계약 완료하고, 7월 쯤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고, 그때 의회나 시민들 다 알 수는 그런, 어차피 뼈대를 조금 만들어야지 바깥에서 저희가 공청회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맨 바닥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관광거점도시라는 대명제 아래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쭉 분류를 했는데 이것은 이중으로다 예산 편성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저쪽 어느 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이거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당 실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까?
저쪽 어느 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이거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당 실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까?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저희가 회의를 한 4~5번 정도 넘게 했습니다.
전체적인 관광거점도시 맥락을 알아야 하고 이 중에 환경개선이 나중에 이 큰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들어간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관광거점도시 맥락을 알아야 하고 이 중에 환경개선이 나중에 이 큰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들어간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달랑 이것만 봤을 적에도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눈에 보인다, 그렇죠?
강릉관광브랜드 마케팅에 관한 부분하고 문화관광지도 제작 부분 이런 것도 보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만 하는 게 과별로 하지 말고 한번 하나로 묶어보자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어쨌든 문화예술과보다 관광과가 20분의 시간을 더 소요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더 요구하는데, 위원장이 시간을 지금 안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만큼 관광과 업무가 중요하다, 그렇죠?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들이 열심히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하다!
더 깊이 있게 질의를 안 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환기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릉관광브랜드 마케팅에 관한 부분하고 문화관광지도 제작 부분 이런 것도 보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만 하는 게 과별로 하지 말고 한번 하나로 묶어보자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어쨌든 문화예술과보다 관광과가 20분의 시간을 더 소요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더 요구하는데, 위원장이 시간을 지금 안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만큼 관광과 업무가 중요하다, 그렇죠?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들이 열심히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하다!
더 깊이 있게 질의를 안 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환기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체육과장 이원근 인사올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체육과 각 담당별로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체육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체육과 각 담당별로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체육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체육과장 이원근 이건 강원 FC, 금년도 강릉에 열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기당 5,000만 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5억 반영을 당초예산에 했던 부분인데, 이건 운동장에서 강원FC가 강릉시 차원에서 하는 광고를 송출하게 됩니다.
그 명분으로 해서…….
경기당 5,000만 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5억 반영을 당초예산에 했던 부분인데, 이건 운동장에서 강원FC가 강릉시 차원에서 하는 광고를 송출하게 됩니다.
그 명분으로 해서…….
○체육과장 이원근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체육과장 이원근 예,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10억이죠?
이게 체육시설소사업소 건데 제가 왜 체육과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들어가는 게 체육과에서 경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에다가는…….
그리고 여기 보면 내년에 AFC경기를 대비해서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체육시설소사업소 건데 제가 왜 체육과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들어가는 게 체육과에서 경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에다가는…….
그리고 여기 보면 내년에 AFC경기를 대비해서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체육과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강원FC 축구단이 몇 등을 해야 여기 AFC에 들어가요?
○체육과장 이원근 제가 알기로는 4등입니다.
○김미랑 위원 가능하세요?
○체육과장 이원근 현재로는 강원FC 측에서는 AFC리그에 들어간다고 보고 저희들한테…….
○김미랑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AFC 경기를 하는데 강릉에서 몇 경기를 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이원근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김미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강원FC가 강릉축구경기장에서 경기를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예산을 매번 이렇게 너무 많이씩 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조도로 해서 처음에 1억인가 잡아놓으셨죠, 19년도에?
1,200lux를 만들려고 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AFC 때문에 예산을 더 늘려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더 들이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조도로 해서 처음에 1억인가 잡아놓으셨죠, 19년도에?
1,200lux를 만들려고 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AFC 때문에 예산을 더 늘려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더 들이는 거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분 보수 1억 세워놓았던 것은 라이트를 부분 보수를 해서 맞추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부분 보수해 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다 해서, 국제경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면 보수로 갈 계획입니다.
부분 보수 1억 세워놓았던 것은 라이트를 부분 보수를 해서 맞추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부분 보수해 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다 해서, 국제경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면 보수로 갈 계획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과연 강릉축구경기장에서 강원FC가 4등 안에 들어서 AFC를 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것도 미지수에다 작년에도 경기를 안 하고 올해도 상반기 경기 하나도 없을 것이고, 올해 하반기에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시점에 앞에서 만날 예산을, 생활경기 이런 경기하는 것은 다 5~10%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일반 무슨 경기든 다…….
일반 무슨 경기든 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김미랑 위원 거기서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은 다 삭감하시고 여기는 이렇게 10억씩 들이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저는 예산 올리는 거 별로 그렇게 삭감하는 그건 아닌데 이건 제가 봐서는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업소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AFC에 과연 강원FC가 4등을 해서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도박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봐서는 온당치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FC에 과연 강원FC가 4등을 해서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도박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봐서는 온당치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최근에 저희가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유천동 777번지, 강릉대 치대 바로 앞에, 유천택지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에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거기에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거죠?
○체육과장 이원근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고 그 위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복합화 체육센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한 건물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건데 당초예산은 복합복지체육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이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고,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동보육과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을 체육과로 일괄 이관을 한 이유가 한 건물 내에 같은 시설로 들어가니까, 복합화로 되어서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2개 층은,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2개 층을 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다음 생활문화센터, 다음 작은도서관,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2개 층은,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2개 층을 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다음 생활문화센터, 다음 작은도서관,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정광민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복합단지체육센터 건립계획을 개인적으로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강원FC 전용구장에 대해서는 체육과에서 금년도에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아직 발주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용역을 거쳐서 부지를 선정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건립…….
○강희문 위원 우리 시가 용역하는 거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아닙니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용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어디로 할 거냐, 위치가 정해지겠네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 시하고 도하고 협의한 게 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래서 그러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사전에 용역 시작하기 전부터 후보지로 자료를 제공을 하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 시는 의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용역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자체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꼭 강릉에서 FC전용구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강희문 위원 거기 곁들여서 아까 김미랑 위원이 조명시설 관계를 질의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종합운동장에도 1,200lux 정도면 프로경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종합운동장에도 1,200lux 정도면 프로경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제가 숫자는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제경기를 하기 위해서 1,800lux로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AFC경기를 하기 위해서, 국제경기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 조명을 1,800lux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강원FC 전용구장도 어떻게 하든지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 전용구장에다 국제규격에 맞는 조명시설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FC 경기를 하면, 결국 4강에 들어가면 결국은 한 두 게임 정도 하나요?
그것밖에 안 하죠, 그렇죠?
한 경기, 두 경기를 위해서 우리가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1,800lux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구장이 된 다음에 거기에다 실질적인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AFC경기를 하기 위해서, 국제경기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 조명을 1,800lux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강원FC 전용구장도 어떻게 하든지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 전용구장에다 국제규격에 맞는 조명시설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FC 경기를 하면, 결국 4강에 들어가면 결국은 한 두 게임 정도 하나요?
그것밖에 안 하죠, 그렇죠?
한 경기, 두 경기를 위해서 우리가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1,800lux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구장이 된 다음에 거기에다 실질적인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종합운동장의 조명을 사실 처음에는 워낙 많이 망가져서 개별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1억만 세워놓았었는데 이게 나트륨등인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전기료도 많이 들고 앞으로 생산도 안 되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LED등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이게 꼭 AFC뿐만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좋은 경기장이 있을 때 프로경기든 국제대회든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으면…….
그래서 전기료도 많이 들고 앞으로 생산도 안 되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LED등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이게 꼭 AFC뿐만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좋은 경기장이 있을 때 프로경기든 국제대회든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으면…….
○강희문 위원 물론,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국제경기를 하든지 FC경기를 하든지 좋겠죠.
그렇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코로나 사태로 생활지원금까지 이렇게 해서 원포인트 의회를 할 정도가 되는데 10억을 들여서 조명시설을 꼭 바꿔야 되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코로나 사태로 생활지원금까지 이렇게 해서 원포인트 의회를 할 정도가 되는데 10억을 들여서 조명시설을 꼭 바꿔야 되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언젠가는 바꿔야 하는데 이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강희문 위원 일단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 이 시점이 그런 걸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차피 시설사업소도 같이 연계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차피 시설사업소도 같이 연계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정책과장 강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현재 설계 중이며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BF인증 부가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BF인증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용 위원 BF인증하면 3개월 걸리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1차 서류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용역을 하실 때 복지정책과 BF인증에 대한 부분을, 모든 용역에서 BF인증에서 걸림돌이 되어서 시간을 다 잡아먹거든요?
전체 용역기간에 BF인증에서 다 잡아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를 하실 때 BF인증에 대한 부분을 용역회사로부터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또 한 가지가 시공단계에서 시공사가 BF에 대한 인식이 전혀 되지 않아요.
시공만 하고 가면 그냥 업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어르신복지과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장 신축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BF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중삼중으로 시공비가 추가로 든다 거, 준공을 해 주고 나면 BF가 준공 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마지막 인증을 받지 못해서 다시 재시공하면 비용을 또 들여야 하고, 준공 후에는 업자가 부담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용역기간에 BF인증에서 다 잡아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를 하실 때 BF인증에 대한 부분을 용역회사로부터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또 한 가지가 시공단계에서 시공사가 BF에 대한 인식이 전혀 되지 않아요.
시공만 하고 가면 그냥 업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어르신복지과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장 신축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BF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중삼중으로 시공비가 추가로 든다 거, 준공을 해 주고 나면 BF가 준공 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마지막 인증을 받지 못해서 다시 재시공하면 비용을 또 들여야 하고, 준공 후에는 업자가 부담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공사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잡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6개월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허병관 위원 많이 어렵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계속 어려운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애지람이 사천에 있는 생활시설입니다.
애지람 옆에 옹벽이, 애지람이 좀 높은 곳에 있고 옹벽이 좀 꺼진 상태인데 그 옹벽 옆에 개인시설이 있습니다.
그 개인시설 소유자가 이 옹벽에서 자꾸 무너지는 현상이 나니까 자기네 땅이 위험하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옹벽을 보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애지람 옆에 옹벽이, 애지람이 좀 높은 곳에 있고 옹벽이 좀 꺼진 상태인데 그 옹벽 옆에 개인시설이 있습니다.
그 개인시설 소유자가 이 옹벽에서 자꾸 무너지는 현상이 나니까 자기네 땅이 위험하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옹벽을 보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장애자 중에 자폐, 지체, 다음 발달장애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주간보호시설이 세 곳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도 주간보호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과하게 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리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과하게 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리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지체, 자폐, 발달장애인데 자폐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애를 돌볼 그런 시설이 없으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집에서 하루 종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자폐 있는 친구들이 조용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좀 광이 있는 애들이 있고, 자폐는 여러 가지 종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가정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원주시에는 이런 친구들에게 시설을 시비로 아주 지어줬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원주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강릉시는 기본적인 유치원, 시설을 하려면 예산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는 지어서, 선생님을 고용해서, 이 가족들이 마음 놓고 애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릉시는 하고자 하는 유치원도 만드는데 예산이 없다, 많이 든다 하면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족이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지체, 자폐, 발달장애인데 자폐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애를 돌볼 그런 시설이 없으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집에서 하루 종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자폐 있는 친구들이 조용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좀 광이 있는 애들이 있고, 자폐는 여러 가지 종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가정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원주시에는 이런 친구들에게 시설을 시비로 아주 지어줬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원주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강릉시는 기본적인 유치원, 시설을 하려면 예산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는 지어서, 선생님을 고용해서, 이 가족들이 마음 놓고 애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릉시는 하고자 하는 유치원도 만드는데 예산이 없다, 많이 든다 하면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족이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보통 발달장애라 하면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자폐 장애인데 강릉시 전체에 이 세 장애는 2,300명 정도 됩니다.
○허병관 위원 그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1,000명 정도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 친구들이 가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또 부모님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제2차의 우울증이라든가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 친구들이 가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또 부모님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제2차의 우울증이라든가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허병관 위원 인원이 줄어드는 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금년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 예산에 세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 364억에서 얼마가, 추계가 잘못되었나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 364억에서 얼마가, 추계가 잘못되었나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 중위소득 100% 이내 세대에는 세대별 100만 원 지급한다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3월 말경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발표를 해서, 국가지원금 최저금액이 40만 원입니다.
그걸 반영해서 시에서 지원한 금액 100에서 40을 빼서 60만 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3월 말경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발표를 해서, 국가지원금 최저금액이 40만 원입니다.
그걸 반영해서 시에서 지원한 금액 100에서 40을 빼서 60만 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 과는 5만2,000세대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곱하면 얼마인데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312억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위원장 조대영 다 모여서 얼마면 되겠다는 계상을 해서 긴급 의회에다 원포인트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국가가 주니까 돈이 또 좀 남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국가가 주니까 돈이 또 좀 남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남는 것 맞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선제적 대응만이 전부는 아니었더라, 그렇죠?
여기에 따른 이윤이라든가 행정의 비용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님들, 직원들이라도 계산을 얼른 해서 지휘부에다 직언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비슷한 시, 춘천시나 원주시에 비해서 우리가 선제 선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손해를 많이 봤어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따른 이윤이라든가 행정의 비용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님들, 직원들이라도 계산을 얼른 해서 지휘부에다 직언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비슷한 시, 춘천시나 원주시에 비해서 우리가 선제 선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손해를 많이 봤어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손해라기보다는 강릉시민들에게 지원해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대영 그런데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불협화음도 많았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차라리 1인당 얼마씩 주는 게 편했지 세대당 등등 주고 하다 보니까 받았니 못 받았니 등 오히려 잡음이 더 많았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돌아간 돈이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별로, 그러면 강릉시민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시가 제일 많이 도와줬고 제일 먼저 해 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왕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이고 해서 이때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님들이 어렵고 힘들더라고 정확한 추계를 해서,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말씀이 떨어지더라고 직언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행정의 낭비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차라리 1인당 얼마씩 주는 게 편했지 세대당 등등 주고 하다 보니까 받았니 못 받았니 등 오히려 잡음이 더 많았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돌아간 돈이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별로, 그러면 강릉시민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시가 제일 많이 도와줬고 제일 먼저 해 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왕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이고 해서 이때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님들이 어렵고 힘들더라고 정확한 추계를 해서,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말씀이 떨어지더라고 직언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행정의 낭비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생활보장과장 김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현재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근무를 안 하고 줍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이분들이 본인이 임의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강제조건으로 저희하고 일을 하셔야 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수급자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다 국가에서 신종코로나로 지급을 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그 외 수당으로 이것을 자활이라는 것으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게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아닙니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전년도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자체가 참여자의 노동 강도라든가 자활의 의지라든가 이런 게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사업장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존사업장에 대한 정비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약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농사업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진 쪽에 저희가 한 700평 정도 땅을 마련하여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자체가 참여자의 노동 강도라든가 자활의 의지라든가 이런 게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사업장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존사업장에 대한 정비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약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농사업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진 쪽에 저희가 한 700평 정도 땅을 마련하여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 자활을 거쳐서 취업하신 분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자활기업으로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자활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한 분들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복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 명단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무늬만 갖춘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아닌 것을 갖다 맞다고 하면 제가 또 들어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을 안 하고도, 그게 정부지침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무늬만 갖춘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아닌 것을 갖다 맞다고 하면 제가 또 들어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을 안 하고도, 그게 정부지침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이게 정부사업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제가 뭐, 위에서 지침이 왔다 하면 뭐라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신종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위탁을 줬지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물어봤고, 정말 자활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물론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하지만 이분들이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 하여튼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 하여튼 일단 잘 알았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강원도형 지원사업은 광역지원단에서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로 1,000만 원을 더 주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구체적으로 강원도형 자활지원사업의 내용은 없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센터의 운영비 지원입니다.
○정광민 위원 센터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강원도형 자활사업이라고 정했다 이런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6월 말로 현직에서 떠나시는데도 특별휴가도 안 가시고 끝까지 업무에 충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6월 말로 현직에서 떠나시는데도 특별휴가도 안 가시고 끝까지 업무에 충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4쪽에 보면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이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계속 되던, 내곡동 뒤쪽에 시유지 매입해 가지고 짓겠다고 하던 그 사업인가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4쪽에 보면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이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계속 되던, 내곡동 뒤쪽에 시유지 매입해 가지고 짓겠다고 하던 그 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내곡동에 있는 그 부지입니다.
내곡동에 있는 그 부지입니다.
○김미랑 위원 거기 시립복지원 쪽…….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시립복지원 그 뒤쪽에…….
○김미랑 위원 하겠다고 하는 그 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김미랑 위원 그때는 제가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아니 달라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아닙니다.
시립복지원 있는 데 바로 위쪽입니다.
시립복지원 있는 데 바로 위쪽입니다.
○김미랑 위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도든 어디든 계속 수요조사하고 했는데 시에서 이걸 국비를 반납하고 안 하다가 올해 시행하려고 하는데 국비를, 그 말이 뭐예요?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을 때는 국비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도든 어디든 계속 수요조사하고 했는데 시에서 이걸 국비를 반납하고 안 하다가 올해 시행하려고 하는데 국비를, 그 말이 뭐예요?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을 때는 국비가 더 늘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국비반납을, 당초 계획은 반납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안 하고 시비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국비 2억7,900만 원 분에 대해서 시비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안 하고 시비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국비 2억7,900만 원 분에 대해서 시비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지금 시유지를 매입해놓으시고 작년에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진행이 많이 되었을 건데 행정에서 이걸 국비를 더 받는다고 반납을 하니 마니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유지 매입해놓은 곳에 시민들이 거기에다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죠?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처음에 1차 적으로 계획했던 곳에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벌써 내년도 사업비도 지금 현재 도에다 3억3,400만 원이라는 국·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자인가 그때 도에다 신청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 13일자인가 그때 도에다 신청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 자꾸만 뭔가를 하면 말썽의 소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도‘뭔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인지’하고 자꾸만 민원도 제시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실 때 잘 진행해 주십사…….
그러니까 시민들도‘뭔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인지’하고 자꾸만 민원도 제시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실 때 잘 진행해 주십사…….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바로 들어와야 되는 문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그때는 문제가 알기로는…….
○김미랑 위원 그당시 시장님 말씀이 국비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하던 것을 올해 한다고 국비를 누가 더 많이 줍니까?
이게 말이 안 되면서 핑계를 대시고 미루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하던 것을 올해 한다고 국비를 누가 더 많이 줍니까?
이게 말이 안 되면서 핑계를 대시고 미루시고 그러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전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르신복지과도 경로당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BF인증에 대한 부분은 용역하는 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국장님이 실무회의를 하실 때 전 과 있잖습니까?
각 부서별로 의견을 조합해서 준공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과업지시서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전 부서도 그렇고, 공공시설은 다 그렇잖습니까?
국장님, 아까 전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르신복지과도 경로당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BF인증에 대한 부분은 용역하는 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국장님이 실무회의를 하실 때 전 과 있잖습니까?
각 부서별로 의견을 조합해서 준공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과업지시서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전 부서도 그렇고, 공공시설은 다 그렇잖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BF인증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셔서 이에 따른 과소비가, 예산이 추가 투입이 안 되도록 확고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청드리고요.
337쪽 되겠습니다.
5월 11일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되어서 하루 3시간 하던 것을 전반기에 못한 달수로 해서 4시간을 해요.
그런데 그게 시에서 지침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아침 시작할 때 전수 체온계를 하고 발열 상태라든가 검진해서 체킹을 해야 해요.
그러면 또 종료 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루 3~4시간 일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면 단위 있잖습니까?
왕산면하고 삼산 부연 같은 경우에는 전담 인원이 체온계로 체킹하러, 일자리 시작한, 체온을 하고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갔다 와서 반나절 이상 갑니다.
그분이 한 바퀴 돌면 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점검표를 보면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보고 들었습니까?
337쪽 되겠습니다.
5월 11일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되어서 하루 3시간 하던 것을 전반기에 못한 달수로 해서 4시간을 해요.
그런데 그게 시에서 지침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아침 시작할 때 전수 체온계를 하고 발열 상태라든가 검진해서 체킹을 해야 해요.
그러면 또 종료 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루 3~4시간 일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면 단위 있잖습니까?
왕산면하고 삼산 부연 같은 경우에는 전담 인원이 체온계로 체킹하러, 일자리 시작한, 체온을 하고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갔다 와서 반나절 이상 갑니다.
그분이 한 바퀴 돌면 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점검표를 보면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보고 들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봤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지침에 보면 공무원 이외에는 일반인이 체킹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책임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열 체킹을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체온계를 나누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으면 빨리 지시를 해서, 일은 지금 시작했는데 체온계는 한두 개고, 일자리 하는 부서는 지금 각 리별로 한 팀씩 다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책임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열 체킹을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체온계를 나누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으면 빨리 지시를 해서, 일은 지금 시작했는데 체온계는 한두 개고, 일자리 하는 부서는 지금 각 리별로 한 팀씩 다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하여튼 체온계라든가 관리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보고는 못 받고 지침은 제가 봤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것은 봤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침이 내려온 것은 봤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김진용 위원 심각합니다, 국장님.
왜 그러냐면 하루에 3~4시간 아침에 점검, 체온하고 오후에 한 바퀴 돌아서 두 번을 해야 하고, 점검해서 OK 떨어져야지 집으로 갈 수 있는데 일하다 말고 37.5가 왔다 이러면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오전 내내 땡볕에 기다려야 해요.
이런 부분은 과에서 미처 해결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국장님, 위에서 내려서 각 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할 때 움직여주셔야지만 현장에서는 일이 되잖아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에 3~4시간 아침에 점검, 체온하고 오후에 한 바퀴 돌아서 두 번을 해야 하고, 점검해서 OK 떨어져야지 집으로 갈 수 있는데 일하다 말고 37.5가 왔다 이러면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오전 내내 땡볕에 기다려야 해요.
이런 부분은 과에서 미처 해결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국장님, 위에서 내려서 각 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할 때 움직여주셔야지만 현장에서는 일이 되잖아요.
심각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국장님 말을 믿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인센티브라고 337쪽에 쭉 있죠?
국장님, 인센티브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건 국장님 말을 믿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인센티브라고 337쪽에 쭉 있죠?
국장님, 인센티브 들어보셨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들어봤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4개월 치인데, 4개월 치 인센티브 한 달에 27만 원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하고자 신청을 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아주 유혹적인 거예요.
그래서 순수 국비로 인센티브 비용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합니다, 4개월 동안…….
1인당 그렇게 따지면 5만9,000원 꼴 해서 4개월 치가 됩니다.
이 부분은 선지급을 받으신 분도 있고 선지급을 안 받고 기다리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4개월치, 12월까지 4개월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강릉시는 누구는 선지급 주고 누구는 상품권 30% 주고 하지 말고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인센티브는 순수 국비잖아요, 그렇죠?
반납 한 푼도 없이 유도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강릉시 일자리 하시는 분들 인센티브 전원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런데 상품권으로 하시면 인센티브가 20% 더 붙잖아요, 그렇죠?
5만9,000원이면 더 붙는 거잖아요?
아주 유혹적인 거예요.
그래서 순수 국비로 인센티브 비용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합니다, 4개월 동안…….
1인당 그렇게 따지면 5만9,000원 꼴 해서 4개월 치가 됩니다.
이 부분은 선지급을 받으신 분도 있고 선지급을 안 받고 기다리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4개월치, 12월까지 4개월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강릉시는 누구는 선지급 주고 누구는 상품권 30% 주고 하지 말고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인센티브는 순수 국비잖아요, 그렇죠?
반납 한 푼도 없이 유도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강릉시 일자리 하시는 분들 인센티브 전원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런데 상품권으로 하시면 인센티브가 20% 더 붙잖아요, 그렇죠?
5만9,000원이면 더 붙는 거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20% 더 붙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일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아예 하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국비, 제가 4개월 후에 내년도 볼 것입니다.
국비 한 푼이라도 반납 사유가 되면 국장님한테 제가 아주…….
국비 한 푼이라도 반납 사유가 되면 국장님한테 제가 아주…….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책임을 지시고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BF인증 문제라든가 일자리사업에 문제 되는 것들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의 제안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한 달 좀 남았는데 과장님에게 질의하시지 국장님께 물어보면 국장님은 어떻게 해요, 과장님 계시는데, 그렇죠?
과장님 한 달 남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나와 계시는데…….
(웃음 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환기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한 달 좀 남았는데 과장님에게 질의하시지 국장님께 물어보면 국장님은 어떻게 해요, 과장님 계시는데, 그렇죠?
과장님 한 달 남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나와 계시는데…….
(웃음 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환기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여성정책담당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여성정책담당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최향여 여성정책담당 최향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여성정책담당 최향여 예.
○김미랑 위원 그러면 남자아이들에 대한 쉼터는 계획이 없으세요?
○여성정책담당 최향여 남자아이들 쉼터는 담당센터나 그쪽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청소년은 강릉에 쉼터가 있어서 긴급하거나 가출했을 때 하룻밤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남자청소년들은, 얘네들도 똑같이 집밖으로 나와서 어딘가에 가서 안전하게 있다가,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구분은 지어져서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지만 강릉시가 춘천에 있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강릉에 있는 청소년을 춘천까지 누가 데리러 가요?
행정에서 데리러 가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서 지역에, 먼 곳에 있을 시에는 강릉에다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찌 되었든 가출을 해서라도 뭔가 사연이든 위험한 공간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분간 지내면서 상담해서 귀가조치가 되든 어떤 대책 마련을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구분은 지어져서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지만 강릉시가 춘천에 있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강릉에 있는 청소년을 춘천까지 누가 데리러 가요?
행정에서 데리러 가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서 지역에, 먼 곳에 있을 시에는 강릉에다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찌 되었든 가출을 해서라도 뭔가 사연이든 위험한 공간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분간 지내면서 상담해서 귀가조치가 되든 어떤 대책 마련을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춘천에 남자, 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영동지방에는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강릉에만 있습니다.
강릉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영동지역을 다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자들이 집을 나왔을 때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에 남자, 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영동지방에는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강릉에만 있습니다.
강릉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영동지역을 다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자들이 집을 나왔을 때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보면 코로나19 정국에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이 참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한데,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매번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월화거리에다 어디 커피숍 같은 것을 만드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앞에 문화예술과에서 임당생활지원센터, 저는 그런 공간들도 잘, 제가 봐서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뭔가 보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국장님?
보면 거기는 제가 봐서는 활성화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건물만 개·보수를 하고, 안에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청소년들의 쉼터든 어떤 문화공간으로 바꿔서 같은, 그리고 거기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이 오기가 참 편한 곳이에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멀어요.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화공간이든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한데,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매번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월화거리에다 어디 커피숍 같은 것을 만드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앞에 문화예술과에서 임당생활지원센터, 저는 그런 공간들도 잘, 제가 봐서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뭔가 보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국장님?
보면 거기는 제가 봐서는 활성화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건물만 개·보수를 하고, 안에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청소년들의 쉼터든 어떤 문화공간으로 바꿔서 같은, 그리고 거기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이 오기가 참 편한 곳이에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멀어요.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화공간이든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지적하신대로 청소년 문화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덕동이라든가 이런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가까이서,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가 청소년 문화시설들을 하려고 계획을 한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덕동이라든가 이런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가까이서,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가 청소년 문화시설들을 하려고 계획을 한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고민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최향여 예,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3층에 1호점이 있고요.
다음 모루도서관 3층에 2호점이, 두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3층에 1호점이 있고요.
다음 모루도서관 3층에 2호점이, 두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운영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여성정책담당 최향여 운영현황은 반응도 좋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계속 휴관 중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계속 휴관 중입니다.
○정광민 위원 언제 개관할 계획이죠?
○여성정책담당 최향여 저희가 지금 생활속 거리두기로 일단은 잠정 휴관 중이지만 여가부 지침이 내려오면 분위기를 봐서, 어머니들이 일단 아이들을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지침이나 어머니들의 반응을 보고 정원의 2분의 1씩 서서히 휴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가부 지침이나 어머니들의 반응을 보고 정원의 2분의 1씩 서서히 휴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최향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최향여 예.
○강희문 위원 특히 청소년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미래의 싹인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라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꼭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다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여성정책담당 최향여 예.
○강희문 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특히 축제라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대폭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청소년행복마당 예산도 기존 5,000만 원 섰는데 2,000만 원 섰어요.
3,000만 원이나 삭감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히 축제라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대폭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청소년행복마당 예산도 기존 5,000만 원 섰는데 2,000만 원 섰어요.
3,000만 원이나 삭감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정책담당 최향여 그런 활동들이 거의 모두가 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도 전부 휴강상태고, 학부모들의 위험 염려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 모든 행사는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도 전부 휴강상태고, 학부모들의 위험 염려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 모든 행사는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희문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청소년 행사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염려도 있겠지만 이 예산 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충족한 이런 예산이 사실 아니거든요.
상반기에 못했다고 하면 하반기라도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수련관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의집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의집도 본예산에 1,500선 거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했어요, 주문진 문화의집 예산도…….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인재 양성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세세한 문제까지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특히 자라나는 싹들이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에 관한 예산은 우리가 세웠어야 하지 않나?
더 증액을 해도 사실 부족한데 있던 예산까지도 삭감해 버렸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염려도 있겠지만 이 예산 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충족한 이런 예산이 사실 아니거든요.
상반기에 못했다고 하면 하반기라도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수련관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의집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의집도 본예산에 1,500선 거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했어요, 주문진 문화의집 예산도…….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인재 양성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세세한 문제까지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특히 자라나는 싹들이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에 관한 예산은 우리가 세웠어야 하지 않나?
더 증액을 해도 사실 부족한데 있던 예산까지도 삭감해 버렸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담당 최향여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예산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있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있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아동보육과장 김복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361쪽에 보면 육아지원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건 앞에 있는 것은 건물 짓는 내용인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안에 민간위탁 줬을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인 건가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361쪽에 보면 육아지원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건 앞에 있는 것은 건물 짓는 내용인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안에 민간위탁 줬을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인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어린이집 확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미랑 위원 아니요,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지원에서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이것은 저희 육아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앞에에서…….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2억8,000인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SOC 건립으로 해서 그쪽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부서이관을 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이건 민간위탁 준 것은…….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민간위탁운영비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체육과로 2억8,000 이관한 것은 시설비고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김미랑 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운영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관리담당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관리담당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홍지인 관리담당 홍지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컬링장은 지금 얼음 얼려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시설1담당 김정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폐장시키면서, 코로나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녹이지는 않았습니다.
녹였다가 다시 얼리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녹이지는 않고 그냥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녹이지 못했습니다.
녹였다가 다시 얼리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녹이지는 않고 그냥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녹이지 못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억 동의안 할 때 1년 만이라도 유보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넣어서 하고 1년 동안 그거 하자고 그렇게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고 요청을 드리고 발언을 했습니다만 기어코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들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구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도 기약이 없잖아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래서 운영을 하시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운영만, 가동만 되고 유지할 수 있도록만 조치를 좀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억 동의안 할 때 1년 만이라도 유보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넣어서 하고 1년 동안 그거 하자고 그렇게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고 요청을 드리고 발언을 했습니다만 기어코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들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구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도 기약이 없잖아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래서 운영을 하시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운영만, 가동만 되고 유지할 수 있도록만 조치를 좀 요청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사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사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아트센터소장 한승률 강릉아트센터소장 한승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트센터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아트센터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아트센터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아트센터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강릉아트센터소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그전에 관련한 단체들을 지원하는 계획들 혹시 수립하셨나요?
○강릉아트센터소장 한승률 예,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이 33건 정도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아트센터는 공연이 있으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아트센터 유지보수라든가 음향기기라든가 장비 교체사업 이런 것을 했고요.
다음 지역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스테이지원 프로그램이라 해서 지역예술단체 11개 팀을 초청해서 저희가 인터넷 생중계로, 관중 없이 무관중으로 강원도에서 최초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아트센터는 공연이 있으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아트센터 유지보수라든가 음향기기라든가 장비 교체사업 이런 것을 했고요.
다음 지역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스테이지원 프로그램이라 해서 지역예술단체 11개 팀을 초청해서 저희가 인터넷 생중계로, 관중 없이 무관중으로 강원도에서 최초로 공연을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아마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단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대안의 방법으로 무관중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밀하게 잡아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대안의 방법으로 무관중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밀하게 잡아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아트센터소장 한승률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사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코로나 이후 혹은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문화예술공연들을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코로나 이후 혹은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문화예술공연들을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릉아트센터소장 한승률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시에 아주 소중한 자산인 아트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안 돌아가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가서 수양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가 빨리 종료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시에 아주 소중한 자산인 아트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안 돌아가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가서 수양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가 빨리 종료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