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4월 01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o 행정사무조사 자문위원 소개(김규한 교수)
- 1.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추진 상황 보고
(14시08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릉시의회 폐회 중 제1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임시회 폐회 중에도 불구하고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행정사무조사 자문위원 소개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각 부서들로부터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통해 직접 그 사항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릉시의회 폐회 중 제1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임시회 폐회 중에도 불구하고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행정사무조사 자문위원 소개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각 부서들로부터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통해 직접 그 사항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먼저 행정사무조사 자문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문위원님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김규한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을 받고 자문위원으로 오신 김규한 교수님하고 사전에 협의도 했고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특히 고마운 사항은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강릉시민을 보고 봉사한다는 자세로 하시겠다” 사실 저희가 수당 나가는 것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교수님께서 흔쾌히 “나는 무료봉사라도 하겠다”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고마움을 표시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자문위원은 현재 카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님께서는 제 자리에서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문위원님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김규한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을 받고 자문위원으로 오신 김규한 교수님하고 사전에 협의도 했고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특히 고마운 사항은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강릉시민을 보고 봉사한다는 자세로 하시겠다” 사실 저희가 수당 나가는 것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교수님께서 흔쾌히 “나는 무료봉사라도 하겠다”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고마움을 표시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자문위원은 현재 카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님께서는 제 자리에서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교수 김규한 안녕하세요.
저는 카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규한 교수입니다.
인사소개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앞에 제가 함께 도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1994년에 강릉 관동대학교 교수로 왔고, 현재까지 토목공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2005년에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첨단해양공간개발연구센터라는 것을 전국에서 강릉에 유치해 와서 그 당시에 170억짜리 사업을 유치해서 현재까지 산자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자문위원장을 하고 있고, 토목학회가 2만8,000명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회원이 가장 많은 학회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부회장 이렇게 역임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안인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사전재해영향검토가 끝날 때 사전재해영향위원으로서도 내용을 봤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관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도 인허가에 심의위원뿐만 아니라 나름 설계회사라든지 이런 곳에 자문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관련을 떠나서 지금은 위원장님께서 강릉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안인화력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한 자세로 오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만 스탠스(stance)를 바꿔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의회를 돕는 입장에서, 위원회를 돕는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카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규한 교수입니다.
인사소개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앞에 제가 함께 도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1994년에 강릉 관동대학교 교수로 왔고, 현재까지 토목공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2005년에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첨단해양공간개발연구센터라는 것을 전국에서 강릉에 유치해 와서 그 당시에 170억짜리 사업을 유치해서 현재까지 산자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자문위원장을 하고 있고, 토목학회가 2만8,000명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회원이 가장 많은 학회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부회장 이렇게 역임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안인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사전재해영향검토가 끝날 때 사전재해영향위원으로서도 내용을 봤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관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도 인허가에 심의위원뿐만 아니라 나름 설계회사라든지 이런 곳에 자문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관련을 떠나서 지금은 위원장님께서 강릉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안인화력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한 자세로 오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만 스탠스(stance)를 바꿔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의회를 돕는 입장에서, 위원회를 돕는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추진 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추진 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기래입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환경분야 추진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야는 비산먼지나 공사장 소음, 폐수 배출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산먼지 분야 관련 현황입니다.
관련 법률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신고 의무사항입니다.
㈜삼성물산은 2017년 3월 20일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규 신고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안인화력발전소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를 위하여 덮개 시설 설치와 기준 및 준수 여부에 대하여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총 24회에 걸쳐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비산먼지 억제 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처분을 2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월 1회 이상 열심히 수시점검을 이행하여 비산먼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소음 분야 관련 현황입니다.
관련 법률은 소음진동관리법이며 사전 신고 의무사항입니다.
㈜삼성물산은 2017년 3월 20일 굴삭기 등 각종 공사 장비 사용에 따른 사전 신규 신고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안인화력발전소 공사장 내 소음 저감시설 설치 및 소음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하여 2018년부터 총 65회 소음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30일 23시 47분 야간 소음 측정 시에는 야간공사장 소음 규제 규정 50dB을, 57dB이 측정되어 방음시설 설치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월 2회 이상 불시 및 민원 발생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 배수 처리시설 분야 관련 현황입니다.
관련 법률은 물환경보전법이며 폐수 배출 처리시설 설치 신고 의무사항입니다.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터널공사 추진에 따른 ㈜동아지질에서는 2018년 6월 25일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신규 신고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안인화력발전소 공사장 터널 굴착 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및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2018년부터 3회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기별 1회 이상 불시 및 민원 발생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환경과 추진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기래입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환경분야 추진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야는 비산먼지나 공사장 소음, 폐수 배출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산먼지 분야 관련 현황입니다.
관련 법률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신고 의무사항입니다.
㈜삼성물산은 2017년 3월 20일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규 신고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안인화력발전소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를 위하여 덮개 시설 설치와 기준 및 준수 여부에 대하여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총 24회에 걸쳐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비산먼지 억제 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처분을 2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월 1회 이상 열심히 수시점검을 이행하여 비산먼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소음 분야 관련 현황입니다.
관련 법률은 소음진동관리법이며 사전 신고 의무사항입니다.
㈜삼성물산은 2017년 3월 20일 굴삭기 등 각종 공사 장비 사용에 따른 사전 신규 신고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안인화력발전소 공사장 내 소음 저감시설 설치 및 소음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하여 2018년부터 총 65회 소음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30일 23시 47분 야간 소음 측정 시에는 야간공사장 소음 규제 규정 50dB을, 57dB이 측정되어 방음시설 설치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월 2회 이상 불시 및 민원 발생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 배수 처리시설 분야 관련 현황입니다.
관련 법률은 물환경보전법이며 폐수 배출 처리시설 설치 신고 의무사항입니다.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터널공사 추진에 따른 ㈜동아지질에서는 2018년 6월 25일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신규 신고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안인화력발전소 공사장 터널 굴착 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및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2018년부터 3회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기별 1회 이상 불시 및 민원 발생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환경과 추진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환경과, 에너지과, 해양수산과 보고만 받고 그 외 질문사항은 현장에서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에너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환경과, 에너지과, 해양수산과 보고만 받고 그 외 질문사항은 현장에서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에너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에너지과에서는 전체적인 사업 현황과 추진 경과 및 공사 진행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평소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민원 해소와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신 행정사무조사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안인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 사업 관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전체적인 사업 현황과 추진 경과 및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민원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는 여러 차례 보고 드린 관계로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진행 상황입니다.
발전소 본 부지는 원료실을 포함한 30여 개 동에서 지반 보강 및 기초 공사와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해상공사는 겨울철 기상 여건으로 인해 일시 중지되었던 방파제 접안시설 및 취·배수로 등에 대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송전선로 공사는 철탑 29기 중 철탑 조립 20개가 완료되었고, 지중화 공사는 93%가 된 상태입니다.
공업용수는 1구간에 대하여 관로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 허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공정률은 43.2%이며 연말까지 총공정률은 6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건설 관련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결이 완료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송전선로 마을 구간 지중화 사업 육상 양식장 철거 관련 피해 보상, 케이슨 제작장 및 물양장 설치에 대한 마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자발전대책위 대동2리, 안인진1, 2리, 하시동2리 수방 대책 건은 현재 설계용역 마무리 중으로 기타 요구 사항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둘째 공동대책위 반경 5km에 해당하는 마을의 지원 요구 사항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셋째 사업부지 인근 일부 전원마을 주택 소유자와 염전해변 인근 횟집에서는 분진 및 소음피해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빠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언별저수지 공업용수 취수와 관련해서는 해당 마을 주민들과 면밀한 검토 및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 상황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개최를 계기로 지역 경제 불편 사항이 원만히 해결되고 발전소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에너지과에서는 전체적인 사업 현황과 추진 경과 및 공사 진행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평소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민원 해소와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신 행정사무조사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안인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 사업 관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전체적인 사업 현황과 추진 경과 및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민원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는 여러 차례 보고 드린 관계로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진행 상황입니다.
발전소 본 부지는 원료실을 포함한 30여 개 동에서 지반 보강 및 기초 공사와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해상공사는 겨울철 기상 여건으로 인해 일시 중지되었던 방파제 접안시설 및 취·배수로 등에 대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송전선로 공사는 철탑 29기 중 철탑 조립 20개가 완료되었고, 지중화 공사는 93%가 된 상태입니다.
공업용수는 1구간에 대하여 관로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 허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공정률은 43.2%이며 연말까지 총공정률은 6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건설 관련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결이 완료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송전선로 마을 구간 지중화 사업 육상 양식장 철거 관련 피해 보상, 케이슨 제작장 및 물양장 설치에 대한 마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자발전대책위 대동2리, 안인진1, 2리, 하시동2리 수방 대책 건은 현재 설계용역 마무리 중으로 기타 요구 사항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둘째 공동대책위 반경 5km에 해당하는 마을의 지원 요구 사항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셋째 사업부지 인근 일부 전원마을 주택 소유자와 염전해변 인근 횟집에서는 분진 및 소음피해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빠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언별저수지 공업용수 취수와 관련해서는 해당 마을 주민들과 면밀한 검토 및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 상황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개최를 계기로 지역 경제 불편 사항이 원만히 해결되고 발전소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해양수산과장 임원익입니다.
해양수산과 안인화력발전소 소관은 공유수면 해상 관련이고 공유수면 관련 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해상안전, 해상점검을 4회 실시해서 산자부에 위반사항을 시정조치 명령해서 1회 점검했고, 금년에 들어서 지난해 26일에 위원님들과 현지 방문해서 현장확인 위반사항에 대해서 산자부에 시정명령 조치를 해 달라고 조치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육상 쪽에 해수인입관 관련 사항은 공유수면 매설 관련 탐사기를 공사 발주해서 진행 중이고, 앞으로 현지 확인을 꾸준히 해서 해상에서 오탁방지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즉시 시정조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안인화력발전소 소관은 공유수면 해상 관련이고 공유수면 관련 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해상안전, 해상점검을 4회 실시해서 산자부에 위반사항을 시정조치 명령해서 1회 점검했고, 금년에 들어서 지난해 26일에 위원님들과 현지 방문해서 현장확인 위반사항에 대해서 산자부에 시정명령 조치를 해 달라고 조치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육상 쪽에 해수인입관 관련 사항은 공유수면 매설 관련 탐사기를 공사 발주해서 진행 중이고, 앞으로 현지 확인을 꾸준히 해서 해상에서 오탁방지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즉시 시정조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해양수산과장님 잠시 뒤에 현장 확인·점검 후에 삼성물산에 가서 다시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갖겠지만, 하시기 전에 이 안에서 반드시 위원회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상당히 많은 민원을 요구해서 현장도 나갔다 왔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너무나 식별이 어렵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양수산과장님한테 특별히 조사를 협조받았어요.
“조사해라, 어차피 이건 시도 알아야 하고, 해당 부서도 알아야 하고, 강릉시민도 알아야 하고, 의회도 알아야 한다”그래서 해수 인입관로가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개가 있다, 어떤 사람은 46개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이번에 조사하고 나면 해수인입관이 있는 상세 지도까지 나올 겁니다.
과장님 맞죠?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너무나 식별이 어렵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양수산과장님한테 특별히 조사를 협조받았어요.
“조사해라, 어차피 이건 시도 알아야 하고, 해당 부서도 알아야 하고, 강릉시민도 알아야 하고, 의회도 알아야 한다”그래서 해수 인입관로가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개가 있다, 어떤 사람은 46개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이번에 조사하고 나면 해수인입관이 있는 상세 지도까지 나올 겁니다.
과장님 맞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지도가 나온 뒤에 위원님한테 배부해서 향후 해수인입관을 그대로 방치할 거냐, 철거할 거냐, 조치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약 철거해야 한다고 하면 철거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해야 할 거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육상 양식장 건물은 철거하면서 해수인입관로가, 바닷속에 들어가 있고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철거를 안 한다, 이건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삼성관계자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만약 철거해야 한다고 하면 철거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해야 할 거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육상 양식장 건물은 철거하면서 해수인입관로가, 바닷속에 들어가 있고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철거를 안 한다, 이건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삼성관계자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일 확인 관계로 현장을 가서 본 위원회에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현장을 가서 추가적으로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현장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드리고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일 확인 관계로 현장을 가서 본 위원회에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현장을 가서 추가적으로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현장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드리고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