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희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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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희문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제2항 강릉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익순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인 총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된 유흥시설 등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중과되는 세율을 일반과세 세율로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코로나19 방역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임시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원의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하고 자격요건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 의안에 대한 서면의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의 위원을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강릉시체육회장, 강릉시 체육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정기회의는 연 2회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고 사용료, 이용료, 구분 적용, 감면율 재조정, 중복 감면 금지 조항 신설, 반환 규정 등 사용료, 이용료, 감면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별표 5 이용료 감면 중 ‘성인’을 ‘어른’으로 용어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경로당에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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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수소충전소구축 부지 제공 동의안, 제7항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 제9항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정규민  산업위원회 정규민 의원입니다.
제29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제공 동의안 등 모두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제공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 수소차 전국적 보급 확대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1년 환경부 공모사업 신청에 선정됨에 따라 청사 내 부지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협력체계 구축기관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들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가 40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건물 외관이 노후화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설비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여 재건축으로 재난 예방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줄 것과 철거 작업 시 인접해 있는 삼호아파트 안전문제 철저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우수 농산물 생산 공급과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내 생산 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공급식위원회,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지원대상, 역할, 지원 방법 등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정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제공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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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희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0항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11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광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광민 의원입니다.
제29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1조6,240억4,269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40억9,546만 원으로 수납률은 98.9%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3,241억5,526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체 2,998억8,743만 원으로 이중 이월사업비가 1,639억1,022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28억677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231억7,043만 원으로 확인되었고, 예산의 전용은 46건에 24억247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225건에 514억9,725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91억8,66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255만 원이 감소하였고, 현재 채무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5,439억3,539만 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1,416억3,909만 원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릉시 인재육성기금 등 8종에 118억9,83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4,911만 원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71억9,200만 원 중 60억5,015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제작 및 방역, 태풍 피해 복구 등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결산 내역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결산 검사 의견서의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부분 등 다섯 가지 시정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부서별 집행 내역을 면밀히 살펴 확인하였고, 해당 사항에 대해 반복하여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 집행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정광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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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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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락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집행부에 이송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는 점을 유념하시고 시정질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순서에 따라 윤희주 의원님, 이재모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존경하는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 주차난 해소 대책과 관련해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 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갈수록 심각하고 가중되고 있는 강릉시 교통 대책, 특히 교동택지와 유천지구의 주차난에 관련된 것입니다.
현황은 어떠하며, 사태가 지금에 이르도록 방치한 강릉시 행정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시장님의 구상을 듣고 또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시장님의 일신상 이유로 답변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질문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발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으로부터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담당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살펴보면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취임 후 채 1년이 안 된 2019년 5월 강릉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보고서를 완료하였습니다.
(용역보고서 표지 화면)
여기에는 2025년 강릉시 인구 21만4,374명에 주차 수요를 15만8,527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와 장래 주차 수요 예측 결과서 화면)
본 의원은 이에 앞서 장래 주차 수요 예측 결과표를 들여다보며 참으로 난감하고 안타까웠습니다.
2020년과 2025년을 비교하던 중 결과 합계에서 2020년과 2025년에 100대 이상의 주차 수요 오차를 발견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는 자료는 본 의원이 수정한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를 시장님께서는 당연히 보고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담당 소관 부서는 용역 후 검수조차 하지 않고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입니까?
이 용역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 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숫자 개념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 부실한 용역 결과로 강릉시는 주차난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강릉시 용역의 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강릉시는 추후 이와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서에 의거하여 주차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보고서는 주차 실태 조사를 통해 수급을 분석하고 다음 주차시설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읍·면·동별 노상주차장 조성 방안, 거주자 우선주차제, 교동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방안 등을 담아냈습니다.
용역의 시간적 범위를 2025년까지 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며 현실적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강릉시는 22년에 세계합창대회, 24년 세계청소년동계올림픽대회, 그리고 26년에는 ITS 세계교통올림픽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시장님께서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틈만 나면 2년마다 국제 규모의 메가 이벤트가 열린다고 말씀하셔서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차량들은 어디에 세워야 하죠?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휙파인패스, 여행자, 시민 강릉을 잇다도 그렇고, 올 4월 국제대회추진과에서 밝힌 2021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계획서에도 그렇고, 차를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주차 계획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대회가 불과 1년밖에 남지 않는 22년 세계합창대회를 대비한 가장 기본적인 교통, 주차 문제뿐 아니라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은 언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책은 나와 있습니까?
아직도 나오지 않았고, 확보된 주차장 면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1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을 쏟아내 보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일들이 마비되다시피 했고, 대회 개최마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회를 유치한 공로는 본 의원도 인정하고, 강릉시민들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가 곧 성공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메가 이벤트 같은 국제 규모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가장 기본은 전체 교통 체계 관련 대책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교통 대책은 시, 경찰, 자원봉사자 등 많은 기관의 협조와 참여자, 안전, 응급, 구호, 수송 대책 등을 포함해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늘 변수가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다 보면 대회가 엉망이 될 것을 우려해 1안, 2안, 3안 등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교통 대책이 대회 준비에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계획이 이벤트별이든 기간별이든 안을 마련해 시민들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예산도 편성을 서둘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시장님과 강릉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내용을 잠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 주차난 심화에 따른 교통 대책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유료화 추진, 해변을 중심으로 장기주차 방지 및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유료화 진행, 주·정차 단속 강화 및 부설주차장 수시 단속 등 주로 단속 강화와 유로화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솔올·유천지구의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 내놓은 공원부지 완충 녹지 지대, 주차타워, 유휴부지 내 임시주차장 조성 등은 지난 제289회 제2차 본회의 중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솔올지구, 유천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안에 모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실행을 서둘러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합창대회는 중장기 교통 체계 계획에 테스트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행사를 통해 전체 계획의 미비점, 수정 보완해야 할 내용, 새롭게 넣어야 할 사안들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실행해야 합니다.
강릉시 교통 대책은 국제 메가 행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대책 역시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시 용역보고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좀 과장해서 2025년 이후 강릉시는 막힘없이 물 흐르듯 원활한 교통 흐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차장 등 교통 관련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스트레스받는 시민들이 없는 것입니까?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유천택지는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가장 최근에 조성되었고, 차량 증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때 입안되고 조성된 택지입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함구하고 있는 사이 현재는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유천택지 주차장 확보 관련 자료입니다.
(주차장 확보 관련 자료 3년간 미설치 화면)
보시면 18년부터 용역보고서가 제출된 19년도, 그리고 보고서에 나온 대책, 작은 것이라도 추진할 수 있었던 20년까지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어떠한 개선 대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 전체 주차장 공급 면적은 1만4,896㎡로 약 4,500㎡ 조금 넘게 증가해 보이지만 같은 기간 유천지구에는 공영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용역보고서에 2025년까지 각 읍·면·동별 차량 증가 예상은 홍제동이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5,343대에서 20년 1만1,370대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10년도 채 안 된 2019년에 10만9,165대로 2010년 대비 강릉시 전체가 1.2배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비하면 유천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장래 주차 과부족 자료 화면)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예상 주차 수요는 홍제동이 2019년 현재 1,984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2025년에는 8,180대로 4배 이상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잘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강릉시를 믿고 유천택지로 이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매일이 주차 전쟁입니다.
가족끼리 식사라도 할라고 치면 가족 중 누군가는 주차장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야 합니다.
그러니 속된 말로 재수 없어 불법주차 딱지라도 뗀다고 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강릉시와 의원들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차단속으로 인해 시민들은 잠재적인 범법자가 되고, 주차단속요원들은 법과 규정대로 하는데도 원망을 한 바가지 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과연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불참하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릉시는 용역보고서를 받고서 용역보고서에 따라 강릉시가 추진하는 교동 및 유천지구 주차장 시설 개선 실적을 내놓았지만 전무합니다.
매년 차량 3,000여 대가 증가함에도 2020년 기준 강릉시 전체 공영주차장은 5개소에 115대가 전부였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천지구 주차난에 공영주차타워 조성을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균특회계 주차환경 개선 국비 사업을 신청했는데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2023년 5월 준공 예정이라 향후 2년간은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선택이 합리적이거나 꽤 괜찮은 대안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재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위 불법 주차 화면과 하나로 주차장 텅 빈 장면)
첫째 주차장 입지 문제입니다.
즉, 접근성의 논란입니다.
주차장까지 진입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출입구는 한 곳뿐이어서 접근성이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접근성을 개선할 여지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들이 들어서서 도로를 넓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애써 예산을 들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효율성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용률 저조입니다.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누구나 예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일반시민들도 주차타워 이용에 익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본 의원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귀갓길 교통약자 중, 편의상 여성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아스콘이나 철재 바닥의 찢어질 듯한 타이어 소리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까지 이동을 합니다.
자신의 발자국 소리가 공허하게 메아리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까지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끌어당길 것만 같은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더디기만 합니다.
여성의 예를 들었지만,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사실 대단한 결심이 서야 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약자가 아닌 그냥 평범한 회사원의 이야기를 해 볼까요.
바쁜 출근길 아침 시간 5분은 왜 그렇게도 아쉬울까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워 계단을 뛰어오릅니다.
겨우 차에 올라탔지만 내려가는 차들로 입구는 북새통입니다.
유천택지 입지 조건은 출구가 한 군데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설상가상 출구는 한 곳뿐이라서, 더군다나 일방통행을 통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도로는 이미 주차장인 상황입니다.
주차장 내리막길에서 하염없이 앞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아마도 차를 버리고 가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 의원의 극단적인 상황의 예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차타워 유지 보수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2∼3년이 지나면 우리의 세금을 좀먹는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가 꺼리는 불편만 가득한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로마트 주차장은 마트 이용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1시간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음에도 마트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득합니다.
소방도로와 인근 아파트 앞 도로도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화재에 대한 위험이 감지될 경우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되는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먼저 강릉시의 정책 결정과 추진 방법에 대해 보통의 사람들은 먼저 입지 여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입지 여건이 맞는 조건입니까?
강릉시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 설명회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개진되고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부연하자면 주차타워인지, 주차빌딩인지, 아니면 유휴부지로 활용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현재 추진하는 방식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누가 맞고 어느 것이 옳다가 아니라, 시 행정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가야 비록 반대자라 하더라도 명분을 확보해 소신껏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이제 유천지구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현재 시 추진 방식과는 다른 본 의원의 정책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유천지구 주차장 조성 비교 검토표 화면)
시에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타워나 빌딩보다는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하고 이용이 보다 쉬운 노면 주차장 조성 계획을 제안합니다.
주차타워 주차장과 하천 복개 후 노상주차장 설치 시 효율성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유천지구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하천과 연결 녹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공원으로서 기능은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1번은 사임당도로 변에 접해 있는 연결녹지 근린공원 하천 부지 4,391㎡, 1번과 3번은 7월 입주가 시작되는 유승한내들 앞 근린공원 하천변 6,260㎡, 그리고 4번은 연결녹지 하천변 3,948㎡을 복개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 1만4,600㎡ 면적이 나옵니다.
이곳의 사업비, 추정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억 원을 투입할 경우 약 700면의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계획한 주차타워는 현재 119억의 사업비로 300면을 확보합니다.
그 계획보다는 비용은 다소 올라가지만, 주차 면적은 2배 이상 늘어나고 접근성과 이용 측면에서 효율성은 타워형보다 훨씬 높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홍수에 따른 여유고를 확보하고 하천을 복개하면 주민 안전은 물론 여름철 하천 및 녹지로부터 병충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제시하는 유천지구 주차공간 확보 문제는 한 특정한 지역만을 위해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의 사용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의 도입은 첫째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과 그곳에 위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 등 주 사용자들이 직접 주차장 조성과 수혜자로 참여하는 수익자 부담 공공시설 확충의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둘째 노상주차장은 주차를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교통약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주차장 인근의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로마트 내 주차타워의 경우 마트와 인근 상권만 혜택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공감하시겠지만, 그리고 공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 상가가 살아납니다.
어느 가게에서 세일을 하는지, 특가판매 1+1은 어떻게 하는지, 이벤트가 있는지 지역 상가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약속도 정해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교류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인근 농어촌지역의 싱싱한 식재료를 파는 반짝 장도 서길 바랍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완공 시점에는 반드시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는 다시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에 이 지역 활성화 대책은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현지 방문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전문가들 협의를 통해 최상의 대안으로 노상주차장을 제안한 만큼 시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결정 과정에서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과정으로서의 절차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 산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꼭 진지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2019년에 실시한 주차 수급 실태 조사 용역에서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시범 사업의 실효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는 사실 강릉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도시지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1997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꽤 보편적인 주차 제도로 정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릉시는 교동 솔올택지지구의 경우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교통 지체 등 관련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이미 용역을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디 근시안적이며 보여주기식 용역이 아니라, 강릉시민을 위한 꼼꼼한 집행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려울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점에서 기본부터 다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교동 및 솔올택지의 교통 문제가 그러하고, 앞으로 다가올 메가 이벤트급 행사를 치르기 위한 교통 체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혼자서 긴 질문을 이어가는 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의원  존경하는 강희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문진·연곡·사천을 지역구로 둔 이재모 의원입니다.
긴 시간을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아닌 비정상적인 생활에도 굽히지 않고 시민을 위해 각 지역에서 땀 흘리시는 지역사회단체 회원들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장님의 부재로 각 부서 국장님께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싶지만 제가 주도해 말씀을 많이 드리고, 답변은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래도 주무국의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국장님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크게 나눠서 경관심의와, 건설 부분에서 경관심의와 건축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관심의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모 의원  건축심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이재모 의원  그럼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통틀어서 본 의원이 아는 만큼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심의를 할 때 경관심의는 그 주위의 환경과 지금 현재 사업을 하려고 하는 토지와의 매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볼 겁니다.
도로의 입구가 북쪽이냐, 남쪽이냐에 따라서 경관이 달라지니까.
또 건축심의는 경관심의에서 못 다룬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위원회의 심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런 경관심의나 건축심의에서 어느 특정 사업체를 거론하지 않겠지만 부득이하게 도로도 없는 그러한 부지를 놓고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 강릉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심의에서 쉽게 다뤄서, 경관심의는 어떻게 되죠?
만약 사업자가 15층의 건물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 15층에 걸맞은 도로가 되어야 되고 모든 주변의 환경을 보겠죠.
여기서 15층이라고 결정이 났어요.
난 걸 건축심의 가니까 10층으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5층이 없어지죠?
그럼 그 사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짓게 해서 남한테 봉사하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걸 건축심의라고 볼 수 있나요?
건축심의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모 의원  그래요.
그래도 경관심의에서 도로를 쉽게 다루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모두 조화롭게 이루어지느냐를 가지고 따지죠.
조금 더 들어가서 건축심의에서 다뤄야 되겠는데, 건축심의에서도 도로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 나오지 않고 그냥 조건부 도로가 됐어요?
이러한 것은 조금 부합이 맞지 않다.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경관심의를 작년 6월 15일에 패스를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해서.
경관심의를 끝내고 도로가, 사업자가 봐도 도로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도로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시 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여기에 시에서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 그런 부지를, 일반재산은 매각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쓸 수가 있지만, 행정재산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많은 규제가 있죠.
그런 행정재산 33평에 대해서 도로 부지로 점용허가를 내줍니다.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고 난 후에 이게 특혜다, 뭐다 시비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다시 관계부서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취소 통보를 내립니다.
그 허가 취소 통보를 내리니까 그 사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 또 허가를 내주고, 언제 또 취소를 하느냐?
약 4개월 만에 행정재산을 도로점용허가를 내고 5년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정식적인 허가를 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 4개월 만에 허가취소 통보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청문회를 거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건축심의 전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는데, 도로가 없어진 그러한 맹지에서 건축심의가 이루어집니까?
이런 것을 모르고 주무부서의 과장 전결인 그런 점용허가를 끝도 없이 또 취소를 하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말씀해 주세요?

○이재모 의원  그럼 취소시키면 그 사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올릴 수가 없겠죠?

○이재모 의원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직원이 인원이 모자라서, 완전하게 행정절차를 몰라서 허가를 해 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또한 견제하는 기구의 의원으로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을 시에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나오시면 시장님한테 꼭 보고를 드려서 이런 맹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심의가 일괄처리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관심의하면 뭐 합니까?
경관심의에서 건축심의에서 또 층수를 낮춰라, 도로를 어떻게 내라, 북쪽으로 도로를 내라, 누구 사업자가 여기 와서 사업을 합니까?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세 번째 하고 있지만, 1회, 2회, 3회째 모든 것을 건설에 대해서 9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도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구폐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사업자는 사업을 못하고 짐을 싸서 가야 되는 이런 병폐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에서!

○이재모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통보를 하고 그쪽에서 청문회를 하고 또 이 사업을 접고, 행정절차를 밟는 순으로 가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누구나 자유스럽게 우리 강릉시에 와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설사업자들이 몰려와야 할 판국에 바로 이웃인 양양을 이야기해서 창피스럽습니다.
강릉시의 22만 인구가 2만7,000을 가진 양양군에 뒤에 서진 않겠지만 호텔이 들어서고 아웃렛이 오고, 골프장이 개설되는, 인접에서 우리 강릉시는 북강릉 쪽에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청에서 휴양소 하나 만드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결과물을 내놔야 될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있으시다면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의원이 나와서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속기가 되는 이 마당에서 하는 이 모습은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에서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허가취소를 하지만 허가취소를 받고 보따리는 싸고 가는 그 사업자는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시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제가 꼭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될 일은 아닙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국장님은 현직에 계신 국장으로 그때 당시 허가 조건에 없었던 국장이라고 발뺌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업무는 연속적으로 진행됩니다.
누구의 뜻이 아닙니다.
만기가 되어서 퇴직을 하시는 분의 문제점도 현직에 있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가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그러한 허가 습득과 허가취소의 문제를 꼭 한번 그분들한테, 결과물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명심하게 결과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한 제가 시정질문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북강릉 쪽에 있는 도깨비 촬영장 교통 대책과 BTS 자켓 촬영장소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년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님이 일괄 답변하실 걸 국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 대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라고 했고요.

○이재모 의원  도깨비 촬영장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이재모 의원  도깨비 촬영장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 자켓 촬영을 했던 장소입니다.
국장님께서 근래에 그 장소를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시골의 승강장보다 못한 그런 BTS 장소를 외국인이나 국내 관광객이 많이 그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최고치를 치고 있는 그런 BTS 그룹의, 그런 세계적인 가수를 한국에서 배출해 놓고 또한 그런 것을 빌미로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강릉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양양군과 주문진의 경계인 BTS마저 관광 자원화를 못 만드는 것에 애석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재모 의원  그러한 BTS 촬영에 접근하면 노래가 송출되는 것도 제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BTS 장소를 놓고 관광 자원화하고 하는 우리의 강릉시가 몇조, 몇억 뭐 그렇게 협약도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재모 의원  알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으로서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것도 강릉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을 잘 들었고, 꼭 오늘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모 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에서도 도깨비 촬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도깨비 촬영장 주위를 보면 약 110여 대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도깨비 촬영장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 못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책임을 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정례회 때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차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인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안인화력발전소는 산자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이 사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우리 시는 거기에 꿈도 못 꾸고, 말씀 한마디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제가 왜 안인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자부 소속으로 우리 인프라 구축, 전기 생산 인프라 구축하는 데 강릉시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강릉시에서 한 번도 정식적으로 멘트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 얼마나 말씀 잘하십니까?
산자부 찾아가서 항상 국비만 따올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한 건설이 이루어져서 가동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는 강릉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에다가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이런 것을 말씀하셔야죠?
가동되어서 미세먼지라든지 해양 생태계 문제라든지, 터빈을 돌려서 뜨거운 물이 나와서 바다로 흡수, 유입되는 이러한 현실을 그냥 놓고 보는 우리 강릉시는 답답합니다.
국가적인 일을 여기서 크레임을 걸고 중지시키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현재 진행 중인 이러한 사업을 정석대로 하느냐, 오탁방지망 설치하든지, 케이슨 제작의 문제점이라든지, 케이슨 제작에 약 1만5,000t의 모래를 집어넣어서 운영, 거기서 집어넣어서 제작하다 보니까 그 모래가 어떻게 됩니까?
모래가 없어서 해안침식이 오고 이런 것을 우리는 두고만 보면 안 된다.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먹인다는 옛날 속담처럼 강릉시는 아무런 조건이 없고, 크레임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망정이라도 한번 계장님들 불러서 강릉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정부에 요구하는 강력한 강릉시를 한번 만들어 주는 것을 경제환경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서, 다른 것은 기자회견 엄청 많이 하던데 강릉시의 30%가 안인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인 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하물며 강릉시의 땅을 빌려주고 강릉시에서 해수 점용허가를 내주고 이러한 문제를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강릉시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에너지과에 있는 박상욱 과장라든지 라만주 계장님, 강성일 계장님 외로운 곳에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분들은 그 질책을 다 받아주면서 노력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해상의 대책위니, 육상의 대책위니 그 수많은 민원들을 해결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과연, 강릉시는 안인화력발전소 가동 이후에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느냐를 본 의원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시장님이 없기 때문은 깊은 얘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끝낼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기억을 하셔서 잘해 주는 것으로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민의 편에서 과연 시민의 공복인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행복과 미래의 복지 및 환경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시정질문하였습니다.
모순된 부분은 개선하며, 청정 복지 환경에서 최고 강릉을 만들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이재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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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희문  다음은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입니다.
2020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홍남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희문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김한근 시장님이 인도네시아 해외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를 통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해외 출장은 공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출장 세부 일정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재난 상황과 평균적으로 장마가 도래하는 위중한 시기에, 세부 일정을 공개하지 못할 만큼 떳떳하지 못한 해외 출장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올림픽특구 종합 계획의 일부 사업들이 올림픽 이후에도 사업 기간 변경 승인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강릉시가 공공성을 확보한 특구개발사업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사업의 일환인 경포카운티 조성사업과 JJ강릉호텔&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 될 개발 이익에 대해 지역 내 재투자에 대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시행자와 협약 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금진온천휴양지구 특구개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와 이중으로 협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명백한 사실을 공개하여 강릉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평창올림픽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숙박시설 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경포올림픽카운티 조성사업은 강원도 승인 사업으로 사업 기간이, 2016년 7월에서 2017년 12월까지로 지정되었지만, 사업 기간을 2019년 12월, 2020년 12월, 2021년 3월, 2022년 3월까지로 네 차례 걸쳐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실 착공을 위한 일부 서류 구비 기한을 고려한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또한 당초에는 관광 숙박시설 계획이었지만 일반 숙박시설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숙박시설은 관광 숙박시설과 달리 개별분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포카운티 조성 사업은 지난 5월 4일 608억 원 규모의 공사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릅니다.
JJ강릉호텔&리조트 사업도 마찬가지로 착공을 위한 사업 기간 변경 등의 이유로 3회에 걸쳐 2022년 12월까지로 사업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4,999억 원의 규모로 최근 당초 사업자인 JJ강릉리조트는 ㈜디오션259피에프브이에 사업 일체를 매각하여 사업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은 기본적으로 2017년 12월 사업 시행을 완료하여 2018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숙박시설로서의 공공 기능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기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가는 상승했습니다.
올림픽특구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토지가 편입된 주민들은 수년이 지나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 수용된 토지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공공의 사업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지가 상승을 유지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장 강희문  김복자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복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의 지가상승은 고스란히 사업자의 이익이 되었습니다.
이에 강릉시는 사업자의 개발 이익에 대해 개발 이익 환수법과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환매권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평창올림픽법 제56조의 근거에 따라 향후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해당 특구의 산업·유통 시설 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 또는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충당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시행자와 개발 이익의 재투자 부분을 협약 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업 기간의 연장 사유는 민간사업자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한 사안으로 강릉시는 사업 기간 연장으로 사업자가 추가 이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 강릉시민에게 공공성을 기여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릉시는 관광특구 개념인 관광숙박시설로 접근돼야 관광거점도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관광숙박시설에서 일반숙박시설로 사업자가 변경하여 개별분양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민간사업들이 사업자의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정책과 맞물려 발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 있고, 최근 더욱 불거진 금진온천휴양지구 특구개발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실에 대한 투명성을 촉구합니다.
이 사업은 강릉 로하스 휴양특구사업으로 옥계면 금진리 산 1번지 일원 80만 평에 자연친화형 리조트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3월 26일 ㈜영풍문고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부지 내 사격장 이전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일 ㈜태영과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영풍문고와는 금진온천해양지구 특구개발 조성사업의 제목으로, ㈜태영과는 강릉남부권 개발 사업 투자 양해각서로 제목만 달리하였습니다.
강릉시 특구개발과는 ㈜영풍문고와의 협약 진행에 있어 2020년 12월 4일 영풍문고가 사업 포기 의사를 통보하고 그 이후 사업과 관련해 어떤 진행 사항도 없었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영풍문고는 올해 1월, 2월과 4월에는 두 번이나 컨소시엄 대표들을 동반하여 강릉시청을 방문하여 관련 부서를 미팅하였고, 지난 4월 20일은 강릉시청 회의실에서 김한근 시장이 있는 자리에서 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한근 시장은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 27일에는 사업 추진 조감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김한근 시장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의 협약 체결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릉시가 수조 원이 드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를 준비 중인 기업에게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다른 민간투자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도 없으며 원칙도 없는 행정 행위입니다.
지난해에도 올림픽특구 개발사업에서 마블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사업으로 추진된 히어로시티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강릉시는 금진온천휴양지구 특구개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중협약 한 부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올림픽종합특구 사업이 올림픽 개최 이후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는 한편, 지역 자원과 연계 해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사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희문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1일간 진행되었던 제292회 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1년이 된 시점에서 우리 시 주요 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긴 의사일정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의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결산심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등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의회 역시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7월에는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해수욕장 개장도 앞두고 있어 지난해와 비교해 더 많은 피서객 이동이 예상됩니다.
계속된 피로감으로 힘드시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코로나19 방역에 조금 더 힘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여 코로나로부터 우리 강릉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