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찬영  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최선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강릉시 발달장애인 관리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국·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공무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제538호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추진하는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과태료 규정, 손해배상 관련 명책규정 등 불합리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내경’을 ‘안지름’으로 하는 등 주민이 알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므로 ‘따른다.’라고 용어를 정비하고,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자치법규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민사소송법에 의해 협약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공증을 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공증의무규정을 정비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이의신청기간 및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는 달리 정한 규정을 정비하며,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변경되었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바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인용조문을 제16에서 21조로, 19세 이상 주민수를 18세 이상 주민수로 변경하는 등 총 총 1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감사관 소관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과태료 규정, 손해배상 관련 면책규정 등 불합리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에 일괄정비 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번 일괄정비 대상은 14개 부서, 19건의 조례가 되겠으며, 일본식 한자어,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 의무 규정 등 정비, 손해배상 면책규정 및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등 삭제, 그밖에 법령 제명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예, 조금 늦은 조례…….

○감사관 김동율  한꺼번에 개정하려고 미루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예.

○감사관 김동율  그 이후로 개정 지침이 새로 내려온 겁니다.

○감사관 김동율  예.

○감사관 김동율  과거에 쓰던 용어 자체를 한꺼번에 생활에서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법령이나 규정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그게 주민들의 생활에 익숙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예.

○감사관 김동율  예.

○감사관 김동율  예.

○감사관 김동율  지금 협약서를, 위탁서를 공증하는 목적이 감사원 감사 쪽 지적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해당 문서가 의사에 따라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데에서 아무 문제가 발생한 게 없고, 그 자체로 공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감사관 김동율  예, 그 상황에 대해서 공증으로 해서 그걸 문제시 되거나 다른 피해가, 피해라고 하면 그렇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제도개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예.

○감사관 김동율  저도 협약하러 공증사무실에 한번 가봤는데 다른 거 보는 게 아니고 둘 불러놓고, 그러니까 시하고 그 사람 대표자 불러놓고 증서가 두 사람이 작성한 게 맞느냐 확인만 하고 도장만 찍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감사관 김동율  법원까지는 안 가고 공증사무소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증서라고 증명을 해 주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공증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감사관 김동율  그 문제는 따로 해 본 기억은 없습니다.
공증증서 자체가 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감사원에서 판단하고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감사관 김동율  그 부분은 다르고, 이 부분은 민간위탁 하는 사항에서만 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 김동율  예.

○감사관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행안부하고 감사원하고, 예.

○감사관 김동율  예,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저희도 조례를 계속 보면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과에 개정토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쪽에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감사관 김동율  그 부분은 못 들어보았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6호 2021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군의 관광사업을 통합·실행할 전문적·효율적 관광정책전담실행기구로서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강원도 관광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통해 강원도 및 강릉시 관광산업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으로서 2021년도 출연금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10월 13일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은 3실 8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원도 관광재단과 시·군간 주요 협력사업 내용으로는 강원도 시·군 통합마케팅 추진, 강원 안전여행 콘텐츠 구축, 반려동물 여행시장 개척, 빅데이터를 이용한 강원 관광 통계분석을 통해서 월간 강원도 방문객 추이 분석 및 자료 배포, 강원 관광 통계 기준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5호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체육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운영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는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우드볼장, 야구장, 실내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실내종합체육관 및 생활체육센터 내의 시설, 배드민턴장, 탁구장, 태권도장, 유도장을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 및 폭넓은 서비스 제공, 각종 대회 유치 등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생활체육 기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산정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의 위탁근거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에 의하며, 향후 계획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관과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원도 관광재단이 2020년 설립됨에 따라 강원도 시·군 통합마케팅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강원 안전여행 콘텐트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원관광 통계분석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 동일 금액으로 출연하게 되는 사항으로, 2021년도 출연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원도와 각 시·군과의 지속적인 관광정책 협력을 통하여 강릉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체육시설인 우드볼장 외 8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체육시설 운영에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당하며, 위탁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예, 매년 3,000만 원씩…….

○관광과장 강근선  도는 49억6,000입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도가 49억6,000이고 시·군이 3,000씩 해서 5억4,000입니다.
그래서 총 55억 원으로 운영하는 부분으로 해서…….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재단이 발족한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재단에서 강원도 관광의 어떤 컨트롤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시·군이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타 시·군이 하는 부분을 다른 시·군이 같이 하거나 동행하는 것보다는 차별화 정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강릉시에서도 내년 사업에 적극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춘천시에도 커피도시로의 타이틀을 내걸고 어제 드디어 제1회 커피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예술과 담당 계장과 직원 실무자가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축제 정도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앞으로 춘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커피도시의 타이틀을 걸고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면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릉시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뿐만 아니라 커피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산업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앞으로 그런 관광 쪽에 시·군별 특화된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도 하부기구를 통해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춘천 커피축제는 도비지원 없이…….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그래서 관광재단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1년여 가까이 되다 보니, 도 관광재단도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역량이 준비되어가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예, 해변이라든가 관광지 방문 통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빅데이터 관광과 통계 부분을 저희가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 자료가 더 차별화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의견개진도 열심히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시에서 출연을 하니 그런 부분, 강제적인 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개정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매년 3,000만 원입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기한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족하면서 시기적으로 전체 시·군들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사업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출하는 부분을 요청을 하죠.

○관광과장 강근선  사업제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올해 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 발족하면서 작년 10월에 전체 18개 시·군이 3,000만 원 출연 동의안과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사업은 올해 저희 각 시·군이 의견을 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축제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의 의견을 내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강릉시에서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거점도시사업에도 일부 담아져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시·군 융합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광재단에도 그런 부분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춘천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런 인적교류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꾸준한 저것을 통해서 강릉시의 시책들이 도정에 반영되고 또 도정시책을 결정하는데 강릉 쪽으로 많이 유리하게 오게끔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하여튼 의회에서 그런 커피축제뿐만 아니라 축제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면, 물론, 커피축제 같은 데 앞으로 커피산업화를 위해서 유통 쪽으로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면 더 좋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관광재단과 관련해서는 관광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강릉시 단독적으로 국외의 마케팅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원도 관광재단을 통해서, 사실 강원도 관광의 40, 50%가 강릉이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재단을 통해서 통합마케팅이라든가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부분을 우리 강릉시가 잘 활용하면 진짜 3,000만 원을 내지만 3억, 30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직원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동시에 전부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저희가 지금 지침을 세워놓은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에서, 위탁단체 선정하고 위원 선정하고 할 때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잡음이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단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아니면 단체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특정 단체들이, 우드볼 같은 경우는 협회가 또 있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야구협회에서 우드볼 경기를 수탁을 받으려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선정할 때 하여튼 공평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종료가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체육과와 협의해서 강릉시 체육시설 수요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단체에 대해서도 조사도 하고 이래서 말씀하신 대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여섯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40호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그간의 공로에 보답하고 강릉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강릉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그 예우를 높이기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대상자는 박은식 전 강릉경찰서장으로 재직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재직기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실천 문화정착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였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피서지 범죄 예방 활동 강화 및 현장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관광지 조성과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선제적 예방적 치안활동으로 시민의 생활안전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공로가 커 강릉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1호 강릉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민간전문가제도는 시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강릉시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목적 정의 및 업무 형태와 역할에 따라 자문과 협력관 등 직책 명칭을 부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 4조, 5조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와 자격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 8조는 민간전문가의 위촉방법, 보수기준, 권한과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는 민간전문가 지원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6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예고 결과 목적의 불분명 및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기존의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 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 참여는 위원회 방식이 아닌 개인 참여로 고도의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의 운영하는 제도이고, 일반적인 주민참여나 의견정채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참여가 원활하지 않은 사업 등의 수요가 있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제도로 불수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2호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강릉시 민원콜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간을 선정하여 콜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친절·신속한 응대를 통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고품질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강릉시 민원콜센터로 시청공간 3층 184.32㎡ 규모이며, 상담원 아홉 명이 평일 08시30분부터 18시30분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 운영업체인 케이티씨에스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3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시정 전반 상담 안내, 콜센터 운영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입니다.
향후 일정은 10월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11월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사 및 선정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차 연도 4억3,400만 원, 2차 연도 4억4,400만 원, 3차 연도 4억5,500만 원, 총 13억3,300만 원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3호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계획 수립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비축토지 매입 2건으로 위치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당동 233번지 외 두 필지 3,484㎡ 면적의 토지매입으로, 세부위치는 초당 동부아파트와 초당어린이집 방향으로 연당길 좌측이며, 예산취득가액은 20억1,488만7,000입니다.
다음은 유천동 760-2번지 1,001.4㎡ 면적의 토지매입으로 세부위치는 유천동 선수촌 8단지 건너편 KBS 공공 주차장 인근이며, 예산 취득가액은 8억746만7,620원입니다.
근본 토지매입 사항은 장래에 행정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정형화된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즉시 활용 가능한 토지재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토지로 기타 세부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4호 강릉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교통·복지·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도시경쟁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는 스마트도시건설 사업 시행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8조는 스마트도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여성청소년가족과로부터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있어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참여 포함 의견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9호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제3항 입법취지에 따라 공무원 제안 관련 규정을 규칙으로 따로 제정하고, 국민제안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강릉시 시민제안 운영조례로 전부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안자의 범위를 강릉시민에서 다른 지역주민과 외국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안의 제출과 공동제안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민 50% 이상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로 대행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제안관리기록부를 두어 채택 및 불채택 제안의 기록관리를 명시하였으며, 기타 상위법을 단순 나열한 조항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공로에 보답하고 강릉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그 예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박은식 전 강릉경찰서장으로, 범죄예방 및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 등 안전한 강릉 만들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한 명예시민증서 수여는 타당하다 판단되며, 향후 명예시민으로서 적극적인 강릉 홍보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릉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의 역량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민간전문가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을 조정, 기획,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시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사 반영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여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조례의 입법취지와 상충하여 불수용 하였으며, 대규모 사업 및 행사 등 나날이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전문적인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필요시 탄력적으로 민간전문가의 행정참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고도화 추진, 시민의 다양한 의사반영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사무는 상담안내, 콜센터 운영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으로, 상담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이며, 공고를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 내 소요예산은 인건비, 시스템 임차료 등 총 13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콜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증하는 행정, 생활정보 수요 등 시민이 감동하는 고품질 상담 및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타당하다 검토됩니다.
다음은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토지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초당동 233번지 외 2필지 3,484㎡, 유천동 760-2번지 1,001.4㎡로 취득가격은 총 28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래 행정수요를 대비한 비축토지 취득을 통해, 향후 공공시설 등 다양한 수요에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비축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교통, 복지,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도시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비용추계서에 따른 소요 예산액은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 및 시스템 구축 등에 향후 5년 간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032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상위 법령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부서 간의 지속적인 업무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에 따라 시민 제안자의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시켰고,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 관련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3항에 따라 강릉시 공무원 제안 규칙에 별도 반영하였고,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심사, 그리고 채택등급 및 시상금 기준을 포함시켰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각종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구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채택된 제안은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대한민국 사람은 164명이고 외국인은 23명이다!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 관리를 좀, 챙기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저희가 별도로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시민의 날이나 강릉시 행사에 그분들 초청하기도 하고, 다음에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 입장료를 감면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연초나 연말에 시장님 명의로 연하장도 보내도 또 시정시책홍보 자료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지금 현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보통 명예시민증서는 장이 공공기관에서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시장님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천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수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리 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챙길 수 있는, 이제 조금 계속 이러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사실 솔직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뭐하고 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사실 명예시민이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타지에서 이 지역에 온 기관장이라든가 단체장 이런 분이 그동안 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강릉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어디 가 홍보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내가 강릉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참 괜찮은 동네다 이런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서 단체장을 하면서 저희 시와 시민들과 이렇게 밀접된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이 부분은 저희 시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전문가들을 외부에서도 신청을 해서 들어 올 수…….

○행정국장 유제춘  그런 부분은 조례 하면 규칙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

○행정국장 유제춘  예, 꼭 필요하신 분만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저희가 시에서 하는 부분이 ITS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지금 딱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저희 공무원 가지고는 그런 데 대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례로 만들어놓고 그때 활용하겠다 이런 의미…….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저희들이 동해안 철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군데 있는 분을 기간제로 활용을, 퇴직하신 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분에 있어서는 너무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결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그 기간만 딱 이렇게 해서…….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하여튼 그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채용을 한다거나 할 부분은 와서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창업지원사업 이런 것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거든요.
주민 주도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이 그런 부분을 서로 주민들 의견을 조정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행정국장 유제춘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전문가가 채용이 됐다 하더라도 이 전문가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 집행부와 같이 전문가의 전문지식과, 저희 집행부는 법이잖습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 전문가들은 그것을 벗어난 창의적인 기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사실 이런 말씀드리고 뭐하지만 그 부분에 전문가 분을 채용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까지 사실 의회에 와서, 보고는 드릴지언정 거기까지 승인을 받는다 이 부분은 조금…….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채용을 하자면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를 다 거쳐야 합니다.
그냥 시장님이 그거 했다고 해서 그냥 채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 내부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은, 아직까지 내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분야에 채용한다 이런 부분도 아직 없고, 저희들이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놔야지 그때 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거지…….

○행정국장 유제춘  그 근거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여러 명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최소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2명 정도 해 놓은 부분이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그것은 추계적인 부분이고 저희들이 한달 이런 부분들을 채용해서 쓸 수도 있고 6개월 채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때그때 그 부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른 부분이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을 저희가…….

○행정국장 유제춘  그렇죠.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은 루트를 통해서 받습니다.
받고, 저희 시정에도 반영하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필요로 할 때가 있잖습니까?
이 사람의 능력을 활용해야 하니까, 단순하게 시민들 제안하는 거 충분히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만,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가 와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남창태  안이라 하면…….

○회계과장 남창태  초당동은 저희 재산계장님이 관련 정보를 얻었던 것이고, 유천동 부지는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보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정비를 해서 단일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회계과장 남창태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어쨌든 덩치 큰 부지들, 일정 덩치 크다는 말은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규모가 있는 토지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 마지막 날 저희들이 설명 말씀 올리겠지만 저희들이 부동산,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저도 그렇고 재산계장님도 그렇고 머리를 많이 굴려봅니다만 부동산에 대한 눈이 없어서 그런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그리고 강릉시 발전을, 도시계획부서 이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보를 서로 많이 교류를 해서 그런 땅들을 선제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서, 저부터라도 관련 부서 찾아가서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 부지를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회계과장 남창태  예, 알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맞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올해 제안한 건수는 공무원들 제안하고 시민 제안하고 합해서 총 공무원이 제안한 것은 올해는 17건이 제안이 됐고요, 시민들이 제안한 것은 214건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했을 때는 해당 부서에다 자료를 줘서 채택 여부를 하게 되는데, 시민제안 국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올해 9건의 채택이 돼서 12월 중에 심사 예정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따라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에 따라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며, 안 제7조는 시비 부담 및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여야 하고, 시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설명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한다면 더욱 체계적으로 공모사업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안 제7조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희주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 시정발전을 위해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공모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급박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모사업이 작년에, 올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어떤 데는 보면 서너 달 전에 갑자기 오는 것도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운용의 묘인데, 저희가 의회에 와서 설명 드리는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 종합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정책부서에서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을, 총괄 공모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종합계획에는 개별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공모사업이 각 개별사업별, 종합 부처별로 나오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에 담기는 내용은 전반적인 우리 시의 공모사업 사항에 대한 프로세스라 할까, 각 부서별로 협의해야 할 내용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담기만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별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은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원님들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종합계획안에 세부사업명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공모사업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다 협의할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보라든지 사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 말씀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종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하고 각 개별사업별로, 공모사업별로 세워지는 종합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