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8월 27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94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 3.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4.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5. 강릉시의회 동안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제294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 3.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4.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5. 강릉시의회 동안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평범했던 지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던지 절실하게 공감이 되는 요즘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각 지역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노력이 시민들께 확실한 체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강릉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 계획에 따른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평범했던 지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던지 절실하게 공감이 되는 요즘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각 지역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노력이 시민들께 확실한 체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강릉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 계획에 따른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의회운영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이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른 제2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이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른 제2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의회운영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1년 9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오늘 논의하시게 될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3시에는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겠으며, 15시부터는 행정위원회의 의원연구회 활동으로 강릉시의회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또한, 9월 8일 10시부터는 산업위원회 의원연구회 활동으로 강릉시를 찾는 관광객의 전통시장 연계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심사하겠습니다.
9월 10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으며, 마지막 일정으로 14시에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현안에 대한 전체의원간담회를 끝으로 8일간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1년 9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오늘 논의하시게 될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3시에는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겠으며, 15시부터는 행정위원회의 의원연구회 활동으로 강릉시의회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또한, 9월 8일 10시부터는 산업위원회 의원연구회 활동으로 강릉시를 찾는 관광객의 전통시장 연계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심사하겠습니다.
9월 10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으며, 마지막 일정으로 14시에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현안에 대한 전체의원간담회를 끝으로 8일간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2021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2021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해당 안건 심사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해당 안건 심사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금일 상정하는 조례안 및 규칙안은 모두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에 반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금일 상정하는 조례안 및 규칙안은 모두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에 반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적합성을 제고하고, 조문 내 잘못된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적합성을 제고하고, 조문 내 잘못된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상위법령 폐지 및 제·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개정 규칙안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가 정해진 만큼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 방역수칙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상위법령 폐지 및 제·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개정 규칙안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가 정해진 만큼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 방역수칙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