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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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9쪽에 읍면시도 3호선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재걸 위원  현 7번 국도 있지 않습니까?
대체 우회도로 개설과 본 사업을 일부 구간이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 내에 국도 7호선 기간 중에 유일하게 2차선 구간은 강릉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데 맞죠?

○신재걸 위원  국도 중에서 2차선이 있는 곳은 강릉시 한 군데뿐이다?

○신재걸 위원  7호선?

○신재걸 위원  시의회와 어떠한 그동안 협력도 없이 추진한 이 사업에 관하여 본 위원이 언론 보도를 확인해 봤는데 강릉시는 국토부에 7번 국도를 강동면 상시동에서부터 구정면, 금광리, 학산리, 제비리, 내곡동, 회산동 연결하는 대체 우회도로 연결을 제5차 국토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될 것처럼 언론에 보도했다가 지난 9월 약 2,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경제성이 낮아서 기재부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됐죠?

○신재걸 위원  말이 대체 우회도로지 거의 신설이잖아요?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지장물 보상부터 교량 구조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설이 많은데 주위에 지인들이 하는 얘기가 현 7번 국도 주변에 지장물이 없고 토지가 전부 국토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대천 내곡6교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거 때문에 탈락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님이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장기 미집행 중에서 사임당로 관대 서측 장현동 농산물도매시장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신재걸 위원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업무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처음 장기 미집행하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빼놓고 하는 것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도 도시과에서 올려서 시장 결재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국토부, 7번 국도선이 강동면 하시동에서 확장하면서 이 도로 연결되는 것을 검토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도 무사히 통과하지 않을까 아쉬움이 든다는 겁니다.

○신재걸 위원  국토부 재산이 다되어 있고 내곡6교가 문제인데 그 건설 비용이 대체 도로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겁니까?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특히 관광지다 보니까 연말연시 교통량이 엄청나게 밀려요.
한 번씩 정동 갔다가 나오지 못합니다.
우선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를 하고 이번 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시 도시 지역은 강릉시, 주문진, 옥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신재걸 위원  시청 앞에서 송정 신도아파트 앞까지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한번 봤어요.
근데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에서만 가능하죠.

○신재걸 위원  제가 인터넷을, 법적까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확인했더니까 법률에 지구단위 계획을,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시 관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주택 인허가한 것이 몇 건 있었죠?

○신재걸 위원  공동주택 인허가를 몇 번 한 게 있잖아요?

○신재걸 위원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재걸 위원  뭘 해야 된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국은 도심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7공원, 2공원 아파트 신축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공동주택 인허가를 하면 앞으로 다가올 미분양 사태도 예상되고, 특히 제일 우려하는 것이 도심권 공동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 깊이 고민해서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전체 의원님들께서 질의할 수 있게끔 시간을 10분 이내에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시도 3호선 학산교회에서 오동교까지 확포장이 원래는 도시과 업무가 아니었어요.
도로과에서 했는데 지금 도시과로 넘어온 겁니다.

○김기영 위원  왜 넘어왔습니까?

○김기영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시비로 공사하다 보니까 이게 1단계 사업이 구정 플라자약국에서 오동교까지 공사 완공했어요.
오동교에서 학산교회까지라고 했는데 원래 연결도로는 금광리 교차로까지예요, 그렇죠?
학산교회에서 하면 또다시 교차로까지 할 거란 말이죠.
이런 게 왜 처음부터 프라자약국에서부터 연결, 남강릉에서 나와서 금광리 교차로까지 도로를 확포장하는 이 연결 사업을 이렇게 해서 쪼개게 해서, 그냥 나중에 대하는 사람은 몰라요.
거기만 하는 줄 알아요.
이 업무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면 결국은 도로과 업무, 이 사업도 도로과에서 하던 사업을 도시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도로과 업무냐, 도시과 업무냐 질의하는 중에서도 혼선이 온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시비라고 했어요?
이대로 하는데?
오동교 공사하는 데 특별교부세 내려왔죠?

○김기영 위원  그런 건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마치 시비 갖고 다하는 것처럼 편성해서 보고하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김기영 위원  정확하게 해 줘야 되고, 강동에서 사임당로 우회도로 동료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도, 도시과 부분이 아니고 그건 도로과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도로개설을 놓고 보니까 이게 업무가 이 과냐, 저 과냐, 본 위원도 보면 헛갈려요.
그래서 아까 도시과장님이 도로과할 때 이 부분은, 우회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질의할게요.
이 부분은 읍면시도 3호선만 놓고 봤을 때 이 자료 내용상 과장님 보고할 때 상세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 주고, 학산교회까지 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2단계, 이게 벌써 2단계입니다.
프라자약국에서 오동교까지 완공했어요.
그다음에 오동교에서 학산교회, 원래는 오동교에서 금광교차로까지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도로과에서는 예상 사업비는 250억 잡았다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쪼개서 집어넣고, 설악단오문화권 예산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다.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도시과로 넘어왔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도시과 업무든 도로과 업무든 직이 그 직이다 보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해 놓으면 나머지 1단계 사업했고, 나머지 3단계 해야 할 부분은 빠지고 마치 오동교에서 학산교회까지 하면 끝나는 것처럼 보고해서는 안 된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나머지 우회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한다고 했고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보고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기 가서 연결해서 이 도로가 4차선 도로로 개설된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면 종래에는 거기에서 연결시키는 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북강릉IC 연결도로 다했는데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출구에 연결을 못 해서 출구 연결하는 거잖아요?

○김기영 위원  출구 연결은, 여기 내용대로라면 출구 연결은 해요.
입구 연결이 안 되죠?

○김기영 위원  그럼 그건 도로공사 측하고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출구는 협의가 되어서 공사를 하려고 보고를 했어요.
결국은 북강릉IC에서 나와서 사천진항 마리나단지로 가는 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올라와서 다시 고속도로로 가려고 하면 고속도로 입구가 연결 안 됐기 때문에 7번 국도에서 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할 거잖아요.
강릉에서 사시는 분들,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와서 예전 휴게소?

○김기영 위원  구라미 휴게소에서 다시 유턴 돌아서 고속도로로 들어가야 되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게 혼란스럽다.
시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하고 협의 문제, 출구는 협의가 되어서 공사한다고 했으니까 입구 부분도 조속한 시일 안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 공사가 끝나기 전이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들어가는 고속도로 진입하는 입구 연결 부분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기영 위원  어차피 도시과 소관이니까 그 부분 과장님, 국장님도 충분히 빨리 협의해서 기왕 도로 벌써 다 개설해 놓고 연결 부분을 못 한 부분을 연결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만이라도 다행스러운 일이고, 빨리 들어가는 입구도 협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알아요.
출구 부분 협의하는 데 1년 이상 걸려서 연결 도로는 벌써 완공된 지 1년 됐잖아요.
출구 협의하느라 1년 소모되어서 다행스럽게 출구는 연결은 되어서 공사하겠다고 하니까 입구는 안 되니까 공사를 진행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을 강조해야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도시과 내년도 신규 사업이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이 있죠.
이게 어떻게 되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게 됐죠?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은, 강릉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거 없이 원할 겁니다.
왜 이런 사업이 진작 시행되지 않았나?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송림, 해안침식, 자연경관 이런 것을 재정비를 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좋은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러주고 이제 관광객들, 강릉의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좀 더 이 사업이 정비되면 기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특히 경포에서부터 사천 연곡 사이, 사천까지 올라가면서 우측이 되겠죠.
해변 쪽으로, 그동안 지금까지 있던 무분별한 숙박시설 펜션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옥의 티였던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을 정비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민원도 많이 발생될 거고 고통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정비하는 과정에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뭘로,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한다고 그러면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고통도 많이 따르고 진통도 많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시에서 중점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걸하겠다고 한 만큼 충분한 주민들과 소통도 해야 될 거고, 이걸 정비를 한 이후에 여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된다.
무조건 650억 예산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정비를 한 후에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될 거고, 한 가지 염려를 한다면 거의 보면 건물만 자기 소유 재산으로 많이 되어 있죠.

○배용주 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증·개축 신축은 안 되잖아요.
증·개축 같은 경우를 그동안 파악도 하셨고, 적어도 하겠지만 앞으로라도 이거하기 전까지는 충분한 그런 어떤 점검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 LH 사태라든지 모든 걸 보세요.
이미 내부 정보가 아니고 거기 있는 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단속반을 만든다든지 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시유지 일반재산을 자산공사에다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배용주 위원  그런 어떤 타이밍, 가기 전에 어떤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하고, 이게 그런 제도가 시행이 안 된다 그러면 불법 건축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 보면 처음 준공 당시에는 합당하게 준공을 받지만, 준공 받은 후에는 뭘 하나 갖다 붙이더라도 붙였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거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과에서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어차피 계획을 세우고 예산까지 반영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야 된다.
다만 염려되는 건 주민들과 마찰이라든지 고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통하고 협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유사한 사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해변가에 있는 강릉시 공유지에 건축물들이 많이 있죠?

○김용남 위원  그 부분들은 이번 이 계획 안에, 공원화 사업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강릉시 전체로 보면 해안가가 상당히 많은데 그 해안 공유지에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양극화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공유지 위에 불법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오갈 곳이 없어서 공유지 바닷가에 집을 짓고 살다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사시는데, 지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죠?

○김용남 위원  영업한 분들은 수익으로 인해서 대부료를 감당할 수 있지만 사실 몇십 년 전부터 정말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증·개축도 못하게 하고 관리를 해서 정말 소득이 없는 분들, 빈곤층에 계신 분들은 대부료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대부료로 몇만 원을 내던 게 몇 배가 올라서 백만 단위로 올라갔어요.
이분들의 요구는 자기는 건축물을 시가 매입하면 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주거지를 이전해 주면 자기들도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가려고 하니 지가는 올라가는데 건축물 평가는 상당히 미약하죠?

○김용남 위원  해안변 녹지축을 확보하려는 사업에는 경포 2지구, 3지구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반의 해안변을 한번 조사를 해서 공유지, 시유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주를 하거나 그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해안변 지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그분들 보상해서 수용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조속하게 시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당장 그 해변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임대료, 대부료 때문에 견디기 힘들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분들한테 양성화를 해 줘서 증·개축을 해 줘서 영업을 하게 해서 수익이 나오면 감당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보면 좋은 지역에 있는, 관광지에 있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많이 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구제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진행 상황도 파악하고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심신수련원 도시관리계획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모든 것을 확정 지으려고 합니까?

○최선근 위원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최선근 위원  바쁘시더라도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루빨리 해 주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죠?

○최선근 위원  최근 상황은 어때요?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최선근 위원  많이 줄어들었네요.
행정에서,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최선근 위원  보상은 못 해주니까 부득이 보상해 주는 부분?

○최선근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고민에 고민을 거듭 해야 될 겁니다.
개인의 재산권하고, 재산의 가치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행정에서 행정 위주로, 행정편의주의로 가서는 안 될 것이고 그분들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들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동안 변경을 시켰던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줄 알고 땅을 매입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이해가 된 다음에 행정 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최선근 위원  동료 위원님 두 분이 해안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어차피 부서에서는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나서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담당부서에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선근 위원  이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됐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안선의 중요성과 개인들의 사유권, 개인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고 이런 계획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내년부터 토지 보상을 하게 되는데 몇 년간에 걸쳐서 65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내년에는 70억만 계획을 세웠는데, 토지 보상이 시작되면 지가 상승은 안 봐도 뻔하잖아요?
거기에 상승되는데 대한 대비책이 없습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예산을 전반기에 많이 투입해서 하루빨리 사유지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위원 생각이 그겁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 이야기해 주셔야죠.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해야지 제가 궁금증을 안 가지잖아요?

○최선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하루빨리 매입하는 게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될 겁니다.
국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최선근 위원  가시기 전에 뭔가 내가 재직하면서 만들었다는, 두 분 다 그렇네요?
국장님이 짐이 무거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응 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 심사 반영 조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사전에 설명할 때 미리미리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해도를 높이고, 본 위원은 왜서 문제점으로 나오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연차별로 토지 매입 정비를 추진 계획에 넣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에 지방채 발행 안 하고 비율로 따져서 토지의 몇 %를 수용할 계획입니까?
연도별로?

○최선근 위원  따질 수 없지만?

○최선근 위원  오랫동안이라는 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전부 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전부 다 이럴 겁니다.
10여 년, 20년 넘은 분들이 즐비할 겁니다.
최근에 웰빙해서 해안 쪽에 하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개발하려고 할 거고, 돈이 갈 곳은 없고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시작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벽에 부딪히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채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하루빨리 사유지는 매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북강릉IC 연결도로 원래 예산은 340억에서 250억으로 변경됐어요.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현재 민원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가는 쪽으로 보면 한쪽 방향은 가다가 7번 국도하고 붙고, 한쪽 부분은 7번 국도 지하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7번 국도 밑으로 가다 보면 쭉 올라가다 7번 국도로 좌회전해서 7번 국도로 가는 게 있고, 이렇게 나가면 7번 국도로 가다가 턴해서 굴다리로 해서 가요.
상당히 복잡해요.
어차피 나가는 출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현재 시스템은.
지금이라도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찌 됐든 일부 개통이 됐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표시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규민  아주 촘촘하게, 일반인들도 잘 몰라요.
촘촘하게 잘해서 협의해서 부탁을 드리고, 생활 불편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강릉시 전체 면적 중에서 도시지역이 몇 %나 됩니까?

○위원장 정규민  무슨 30%나 됩니까?
도시지역이 그렇게 많아요?

○위원장 정규민  타 원주나 춘천보다 많네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이 부분도 도시지역이 전체에 30%라는 건 많은 건 아닙니다.
생활 불편 민원해소 부분은 과감하게 제척시켜 줘야 된다, 풀어야 된다.
이건 자꾸 묶으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어차피 주민들 불편 해소 차원이니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주민들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척시켜 주고, 일몰제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재산 다 같은 맥락인데 사유재산 침해하지 말라고 한 부분이니까 연계시키면 다 똑같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과감하게 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있는 곳이 옥천동하고 중앙동?

○김기영 위원  옥천동 사업이 250억짜리이고 중앙동 사업이 159억 맞아요?

○김기영 위원  지금 현재 옥천동에 도시재생한 사업 현장을 둘러보면 새롭게 아주 잘 탄생이 됐어요.
구도심권이 낙후됐던 곳이 언제 이렇게 변했나 싶을 정도로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홍제동하고 강남동이 예비사업 준비하고 있는데 예비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보면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 2억, 4억하고 줘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12월에 최종 선정 결과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두 지역도 꼭 선정이 되어서 두 지역만의 특성상 주거형 부분, 소득사업 쪽 나눠서라도 준비하려고 하는 게 차질없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할게요.
이렇게 구도심권에 그렇게 공동화 현상이 생긴 지역을 이렇게 수백억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도시재생과에서 한 가지 더 있죠.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시내든 구도심권이든 외곽이든 작은 소규모 담장 허물기부터 안 그러면 보기 흉한 곳에 벽화를 그리든지 타일을 붙이든지 꾸미자는 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김기영 위원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많이 화가 나서 얘기했던 게 당초예산 심사에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절반 정도, 요구액보다 절반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1회 추경에 당초예산에서 편성 안 됐던 금액을 다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나마 그 사업을 나름대로 작은 사업들이지만 잘하고 있죠?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좋아요.
도심지 안에 그렇게 노후되고 낙후된 도심 공동화가 생긴 지역에 그렇게 잘 꾸며서 주민들이 사는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다 좋은데, 이렇게 외곽 쪽으로 이런 부분들 조금 할 수 있는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러 번 얘기하기 전에, 내년 당초예산 기타사업에 올라와 있어요.
15억?
지금 신청하는 지역이 많죠, 과장님?

○김기영 위원  턱도 없이 안 되잖아요, 이 돈 갖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하면서 수백억 들여서 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한 군데 현장지원센터 두 군데 거기 운영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4억5,800입니다.
그렇잖아요?
센터 운영하는 예산밖에, 그 정도 예산밖에 편성을 못 될 정도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런 예산, 구도심권에 낙후되고 공동화된 그런 도심 국비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재생시켜서 살기 좋은 동네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예비 동, 홍제동 강남동도 꼭 선정되어서 도시재생 사업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도 그렇게 하면서, 외곽지역에 면 단위 쪽이나 시의 동쪽도 보면 도농 통합 동쪽 보면 외곽 쪽에, 변두리 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동 지역에도 보면 그런 것을 해서 보기 싫은 그런 지역을 이쁘게 꾸미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 각 읍·면·동 신청 들어오는 걸 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도시재생 사업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1년에 운영비가 14억5,800만 원 되는 부분을 갖고 과다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를 해 주면서 왜 이런 쪽은 관심을 안 갖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뒤처지느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또다시 얘기하면 도농 통합을 하면서 도농 통합의 목적이 뭡니까?
도시와 농촌 간에 균형 발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번번이 보면 모든 예산이 다 도심지에 중심이 되고, 면 단위 쪽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게 그럴려고 도농 통합했어요?
국장님, 아니죠?

○김기영 위원  부서는 달라도 다음 부서에 보면 또 도심지 전선 지중화 모든 사업이 수백억 들어가요?
좋아요.
전선 지중화 지하에 넣고 나면 도심지 경관 깨끗하고 좋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변방을, 이렇게 변방 취급하면서 소외되게 되어야 되느냐?
부서마다 본 위원이 다 얘기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에는 얼핏 보면 도시재생은 면 단위는 상관없이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부서지만 이런 부분은 작지만 이런 부분 예산 조금 늘려서 작으나마 그 지역에 마을의 동산, 꽃동산 만들고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하려는 큰돈 들어가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게 21개 읍·면·동에서 다 신청, 도심지에서도 신청하잖아요?
다 합치면 21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얼마 되느냐는 말이죠?
이번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 특별하게 강조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아직 파악이 잘 안 되는?

○이재모 위원  저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도시재생의 목적이 너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한발 앞장서서 도시재생과가 있으면 농어촌재생과를, 한 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21개 읍·면 지역에서 읍·면 지역이 8개인가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몇 군데죠?

○이재모 위원  새뜰사업 빼고?

○이재모 위원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몇 군데죠?

○이재모 위원  일례로 말 그대로 도시재생 쪽에 과가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있어요.
농어촌재생과를 다시 설립,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모 위원  국장님 말씀을 하면, 그런 말씀이 나오길 바랬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재생과를 만들어야죠.
도시재생만 하니까 외곽지역.
아까 얘기했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농 통합을 하기 위해서 사탕발림밖에 안 되는 역점사업을 진행한다면 지역구가 읍·면에 있는 의원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셔서 이 자리가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 요구하는 그런 편성은 할 수 없지만,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의원들이, 관련 부서의 의원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 요구를 들어주십사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한번 정리하십시오.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15억 갖고 8개 읍·면, 아니면 소외된 지역에서 나눠서 뭘 할 겁니까?
담장 벽도 한 장 못 쌓습니다.
인건비하고 뭐고 해서, 형식적으로 연례 반복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눈을 돌려서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농어촌재생과가 없으니까 우리도 약 5 대 5 정도해서 균형 발전이 있는 도농 통합 취지를 살려서 역점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모 위원  도시재생에 바운더리가 커서 150억, 200억 가니까 소규모에 새뜰사업이라도, 새뜰사업이라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담당계장님 계실 거 아닙니까?
소규모 사업이라도 우리가 비중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되어서 소멸되는 읍·면이 눈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시내권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읍·면이 없어지면.
읍·면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겠네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역할이 미비하지 않느냐?
말 그대로 편성 관련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읍·면에 새뜰사업하는 곳이 주문진밖에 없어요.
사천, 연곡은 뭐합니까?
거기는 사람이 안 삽니까?
강동, 옥계지역은 안 삽니까?
그러면 균형 발전의 취지가 어긋나있잖아요?
대규모 도시재생해서 그분들에 대한, 우리 지방은 어떻게 됩니까?
소외감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죠.
말로 끝날 일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의 읍·면을 만들지 마시고 진짜로 새롭게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터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제가 4년 차지만 말로만 하고 관심이 없어요.
읍·면 지역은 강릉시에 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편입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생활권도 편입이 안 되어 있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주문진 불당골 새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년까지 4년 차 사업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개설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마중길 개설 공사에 46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다 일단 행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이재모 위원  보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보상이 제가 알기로는 1세대 문제가 되어서 안 하고 있는데 빨리 해결하십시오.
왜냐 하면 수용도 가능할 수 있는 도로를 한 집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4년을 계획을 두고 하다, 만약 더 연장할 수 있죠?
연장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연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주민이 보든 누가 보든지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눈으로 느낄 수 있어야지, 이거 집 한 채 철거하고 6개월, 집 두 채 철거하고 6개월 그래서 1년 때우고, 2년 차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1년 쉬고, 그다음에는 예산이 조금 나와서, 예산이 없어서 진척이 안 되고 이런 행정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만 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새뜰사업에서도 인프라 구축하는 데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지역구가 읍·면에서는 유일하게 주문진 새뜰사업 불당골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을 가보고 합니다.
진척도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재모 위원  그런데 기초적인 얘기이고, 진척도가 어떻게 됩니까?
진행하는 걸 못 봤어요?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세월이 흐르면 과장님 인사발령, 계장님 인사발령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어제 마침 확인했던 게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고 그래서 아스팔트에다가 글로서 표시해 놨던데 안전 귀갓길이라는 게 새뜰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고 해서 아스팔트에다가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 도로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은 어두운데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조명도가 있을 겁니다, 밤에?
이걸 확인해서 어느 구석에서 어느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대로만 안심 귀갓길이라고 써놓고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도심지역 대로에서 소로로 들어가는, 소로에서 내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두워서 못 들어가는데, 형식적이지 무슨 돈을 쓰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잘해서, 전체적인 균형적인 조명도를 높여서 쉽게 얘기해서 여성분들이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해서 경찰과 연결해서 귀갓길을 안심하게 귀가시킨다든지 그런 목적이 있어야지, 대로만 환하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소로는 어두운데.
밤에도 오셔서 보시고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 동네 살면서 어제 처음 확인했는데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이다?
근데 거기 대로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소로에 들어가서 위험한 길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러면 이해하는데 대로에 있는 소로에는 그런 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글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성이 진짜로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조명도라든지 확인하시고 사업 계획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재모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뜰사업과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읍·면에 대규모의 뉴딜사업을 못 할망정 새뜰사업이라든지 소규모의, 노후에 대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15억 갖고 뭘 하겠습니까?
이건 지금 진짜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조금 더 예산부서와 얘기해서 내년 예산 편성은 실질적으로 진짜로 읍·면에 사시는 시민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강릉시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하고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달성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틀을 크게 넓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강릉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예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강남동 같은 경우에 표기된 경우에 주거 지원형이죠.
조금씩은 다른데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걸 법을 찾아보면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리 범위가, 도시재생해야 할 범위가.
크게 열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든지 역세권 사업, 산업 단지, 항만 많습니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현대화하는 시장 정비 사업도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광범위한 도시재생을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편협적이고 좁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를테면 인상이, 주어지는 느낌이 뉴딜을 위한 뉴딜 사업을 하기 위한 거.
반복적인 사업에 국한되어 있지 않나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동 도시재생 사업에서 수익 모델 발굴이라고 명명해 놨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고 불만이 많고, 아쉬움이 많다고 조사된 부분 중의 하나가 수익 모델인데 수익 모델을 발굴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강릉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차후에 지원이 중단됐을 때 스스로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강남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 수익 모델을 발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머지 추진 사항을 보면 준비가 잘 되신 것 같아요.
마을협의체 구성해서 256명 정도 참여할 정도면 다른 예를 봐도 굉장히 잘되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협조가.
먼저 수익 모델 발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주현 위원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빈집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도시재생에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미미한 정도일 겁니다.
실제로 관리 운영하는 데 영향을 줄 만큼 수입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서술하신 대로 수익형 모델이라든지 주거 지원, 주거재생이라고 봐야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월화교라든지 노암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했을 때 수익 모델이 극대화되고 제대로 된 창출이 되고 주민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사업들을 하잖아요.
예비사업을 통해서 뉴딜사업으로 가는 게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지침이라고 보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뉴딜을 위한 뉴딜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비사업은 그 자체, 예비사업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공모가 되고 안 되고, 이전에 그것들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선행되어야지 되는 거란 말이죠.
대도시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예비자문단이라고?
부분적으로 공모를 위한 그런 것보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잘된 곳부터 뉴딜사업 대상지를 1순위로 잡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별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셔야 됩니다, 큰 틀에서.
공모사업에 너무 편중되거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 갖고 전체 읍·면·동을 다 커버하려면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 측면으로 본다면 강남동 경우는 예비사업을 통해서 내년에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서 연계를 잘 시켜서 가장 중요한 건 진행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사업에 포커싱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비사업하고 그다음 연도 뉴딜사업 신청할 때 선정되려면 사업들하고 마을주민들의 콘셉트라든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그 특유의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특색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강릉시가 성공적으로 하고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주민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같이 공감해야 됩니다.
이게 국토부 정책 방향이 이런 겁니다.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 역량 강화를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도시재생을 실행하고 있는 게 국토부 정책 방향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효율을 하는 게 국토의 정책 방향이란 말입니다.
심사 방향이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력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근접해 갈 수 있다는 거고, 조금 큰 틀에서 줄여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내년에 직영체계로 운영된다고요?

○조주현 위원  운영을 하는데 운영 방법도 여러 가지 고민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네 가지 정도가 도시재생 방향 유형이 있어요.
전면 철거형이라고 해서 디밸롭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런 방법.
그다음에 개량형 보통 잘 안 쓰는 방법이 전면 철거형이나 개량형 같은 경우는, 기능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기법인데, 지금 강릉시에서 하는 방법들은 수복형이나 보전형으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수복형 같은 경우에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보전하면서 노후 불량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보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방지할 경우에 노후 불량화가 점점 증가될 때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구를 보전하는 게 유형입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 유형 중에 강릉시가 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지역 선정 과정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예비사업을 하든 공모사업을 하든 정의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뭘 할 건지, 어떤 유형의 방향으로 갈 건지 분명해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 주민 중심의 주거재생 방향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실제로 콘텐츠 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시각적으로 표시가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하는 사업들 소규모든 공모든 간에 특히 예비사업 이런 것에 있어서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 도시재생 사업 중에 주거재생 쪽, 그쪽을 주안점을 많이 두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조주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 특히 도시재생 사업은 말 그대로 구 도심지 재생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 역시 똑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헌법 불합치 나오죠, 일몰제?
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누구 하나라도 사유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건들지 마라, 침범하지 마라, 할 때는 분명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라,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억울한 부분이 하나라도 생기면 안 된다?
그렇게 잘 주지하시고, 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역점 시책 중에 지역구에 해당되니까 질의 드릴게요.
안현천 전체 공정률이 80% 정도라고 하는데 20%가 교량 때문인가요?

○조주현 위원  아직도 안 됐습니까?

○조주현 위원  시기적으로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조주현 위원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겁니까?
그때까지 합의를 보시거나?

○조주현 위원  경포지구 방재시설  유수지 조성 사업 봐주세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90필지 보상 협의 완료된 게 32%라고 하는데 보상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주민들 의견이기도 하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본인들이 갖고 있던 농경지의 보상금액이 실제 근처에서 같은 면적을 구입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가실 건지,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서 수용 절차나 이런 것도 나중에 가시겠지만, 그러기 전에 그분들이 실질적인, 현실적인 부분 대체할 수 있는 같은 면적만큼 그런 구간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굉장히 손해 보고 있단 말이죠.
일종에 1,000㎡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보상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평생 그것만 하시던 분인데 반대로 그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지 할 텐데 실제로 반 정도, 현실은 1,000㎡ 면적을 갖고 있던 분이 결국은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 정도 500㎡ 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주현 위원  지금까지 32% 완료된 토지주들이 만족한다는 뜻입니까?

○조주현 위원  그분들 농사 안 짓는데요?
그것까지는 모르시고요?

○조주현 위원  기준을 도로변에 접했다든지 이런 거는 기준이 안 됩니까?

○조주현 위원  경포 생태저류지 수변공간 조성사업 추진 배경 봤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통 배를 어떻게 복원하고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려는지, 선교장 앞에 농경지를 다 매입하신다는 겁니까?

○조주현 위원  전통 배를 복원해서 띄울 만큼 그런 공간들을 나오게 만든다는 겁니까?

○조주현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조주현 위원  물론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별도로 건설과가 아니고 미래성장과에 질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하천 기본계획하고 있죠?

○배용주 위원  소하천, 지방하천 이래서 이것도 역시 지역구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섬석천 이번에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제방이 유실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으로 50억 배정되어서 거의 완료 단계에 다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천 주변에 나와 있는 상습침수지역만 마무리하면 일단은 그 구간만큼은 완료된다고 판단하는데 섬석천 하천 기본계획을 보면 하천 하구는 하천폭이 약 200m로 되어 있죠?

○배용주 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해야 될 겁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하천 하구 쪽 올라오면서 기본계획을 한 200m을 지금 현재는 저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변에 농지를 가진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원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 이걸 언제부터 하천 기본계획에다가 편입시켜서 본 위원도 생각에 남대천도 200m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섬석천을 하천 기본계획에다가 폭을 200m로 잡아서 그 안에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재하고 못 하게 하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하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기본계획을 하자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홍수 대비라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천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 그런 면적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얘기했듯이 앞으로 하천 하구, 하천 기본계획을 현재처럼 200m로 유지해 갈 건지, 아니면 별도로 재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천 기본계획을 만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주관이 어떻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과거에 루사, 매미 때에 해 놓은 곳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하천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확정된 기본 계획안을 설명회도 하고 선도 그어서 “이건 하천 기본계획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토지는 보상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가야지 지금 막연하게, 아직까지 확정된 것도 없고 하천 기본계획이라고 그래서 양쪽으로 100m, 늘려서 200m씩 갖고 있으니까 안에 있는 사유재산이라든지 제가 행정행위를 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천 기본계획 때문에?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되겠다, 그죠?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7번 국토 확장에 따라서 주수리 앞에 농지가 계속 침수되고 있는 건 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확인했죠.
그 이후에 국도청과 협의 내용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지난번 국장님하고 저하고 현지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저는 두 차례 접촉했습니다.
접촉한 이유는 지난여름에 150mm 폭우에 그 앞에 주수천을 끼고 있는 농지에 있는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파프리카농장이 다 잠겨서 금년 농사를 다 망쳤습니다.
그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도 현장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원래 7번 국도가 확장을 할 때 배수계획이 잘못된 게 맞습니다.
확장을 하면서 주민공청회도 안 하고 주민 언론 수렴도 전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직항으로 물이, 도직리 1, 2리 물이 배수가 도직항으로 내려가게끔 밑에 배수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도로상에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보름 전에 국토청 강릉지청에서 설계담당자를 만나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시설개선을 빨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합니다.
주수천 저쪽에 펌프장을 강릉시에서 만들어서 배수를 해야 된다는 둥 시에만 떠미는데 자기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수천이 지금 보면 갈대밭이 되어서 물흐름이 전혀 원활하지 않습니다.
거기를 준설해서라도 임시라도 농지가 침수가 안 되게끔 150mm 집중호우에 침수가,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없었답니다.
몇십 년씩 농사짓는 사람들이 7번 국도로, 그 7번 국도가 동해로 나가는 경사진 면이 수로가 되어 버렸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안 세워줘서, 금년 농사도 파프리카농장이 농사를 못 짓겠답니다.
그분이 일본에 수출을 해요, 그 파프리카를.
그런데도 개선을 안 하고 대책이 없이, 내년에 폭우가 아니라 150mm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 대안으로 주수천 있지 않습니까?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준설을 해서 물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 이후에 국토청하고 협의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협의해 주십시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 얘기를 했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가장 그거 한 부서가 하천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여러 천들이 사업을 몇백억짜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예산이 안되니까 그렇죠.
돈만 있으면 빨리빨리 할 텐데?

○김기영 위원  그래도 공사를 발주했어요.
시동천 예를 들면 벌써 이 사업 기간을 보면 18년부터 24년까지 무려 7년입니다.
드디어 올 9월 일부 아래쪽 발주했죠?

○김기영 위원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부근은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해 놨다가 다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또다시 해야 되니까 이중으로 해야 되니까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고, 그사이에 24년도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하천이 그사이에 공사 도중에 어떤 일이 생길 줄 몰라요?
빨리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소하천, 세천 이런 부분에 정말로 작은 태풍 이렇게 와서 그동안 매년, 올해는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없지만 그런 곳을 보면 크게 차라리 뭐가 망가지면 보고되어서 1순위로 복구를 하는데 작게 소하천, 세천 같은 곳에 망가진 곳은 손도 못 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 예산들은 건설과에서 예산, 소하천, 세천 정비 잘못되어서 고쳐야 할 부분, 준설해야 할 부분, 수목 제거해야 할 부분 모든 부분이 강릉시의 세천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예산들을 업무보고에 담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예산 반영을 시키세요.
업무보고에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다들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 부분 확보를 못 하면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건설과 쪽에 예산은 얼마니까 그 예산 범위에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천계 쪽에 뭐 하려고 보면 다른 예산 삭감해야 되고, 그런 고정관념들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아직까지 태풍 미탁이나 콩레이 때 망가진 거 못한 부분이 하천에 많잖아요?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예산 확보 제대로 안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한다?
힘들잖아요.
그건 예산 확보를 노력해 주시고, 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되어서 공사 발주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하천도 있고, 이제 발주 들어가 있는 하천도 있고, 실시설계 들어간 하천도 여러 개가 있는데 빨리 서둘러서 공사해서 빨리 조기에 마무리해 놓으면 어느 정도 비가 와도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공사 기간 중에 태풍이 오고, 비가 와서 범람해서 공사하던 것마저도 유실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아까 섬석천 얘기를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 자체가 비행장 밑으로 관통해서 나가는 이 자체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비행장 활주로 밑으로 다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의 관로를 만들자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게 분산시켜서 하려는 거잖아요?

○김기영 위원  섬석천에서 비행장 지하 활주로 쪽으로 내려가는 일부도 내려가겠지만 이쪽에서 물을 돌려서 아예 하시동 쪽으로 해서 바닷가 쪽으로 뽑아나가는 그걸 계획하고 있잖아요?

○김기영 위원  저번에 주민들 설명회도 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주민 간에, 이쪽 월호평동하고 하시동 쪽 주민하고 위치 어디로 갈 건가 약간의 이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분산시켜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하시동 쪽 주민도 마찬가지이고, 월호평이나 신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것도 빨리 협의해서 할 수 있게, 그것만 분산시켜 놓으면, 그게 작은 도랑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하천을 또다시 소하천을 만들어서 분산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분산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침수나 그런 부분이 안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계속 추진하고 주민들도 만나고 있으니까 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기왕 하시는 거 진짜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적시에, 적기에 빨리 완공하면 아주 이걸 해 놓길 잘했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요?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28쪽에 경포지구 방재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추진 계획에 보면 토지 매입 완료 후 국비 공모사업으로 가겠다고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는데 40% 정도 보상 협의가 완료됐다고 보고하셨어요?

○최선근 위원  나머지 남은 게 60%인데 지금 예상하는 시기가, 계획하는 시기가 2022년 몇 월경으로 보고 있습니까?

○최선근 위원  공모사업은 무슨 공모사업으로?
사업명을 뭘로 하려고 합니까?

○최선근 위원  아직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내용은 정해진 건 없네요?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12월에, 내년 12월까지 토지 구입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완료된 다음에 공모사업을 응모하겠다고 하면 내년 후년이 되네요?

○최선근 위원  보고서 내용은 약간 유도리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융통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내용이 다르잖아요?

○최선근 위원  이게 2023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공모사업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지 보상이 언제쯤 완료되는지, 완료된 후에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보고서하고 현실하고 안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최선근 위원  이건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예산 심의할 때는 정확하게 명시해서 심의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 중에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하고 유지 보수가 있죠?

○최선근 위원  강릉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구 도시지역에 대해서 도시 재개발하는 게 도시재생 사업을 하죠?
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 도시지역은 해당이 쉽게 되는데, 본 위원이 쉽다는 얘기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보다는 쉽게 된다는데 뜻입니다.
근데 조금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작은 도시 하나에서도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흔히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데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강릉시에서마저도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건설과에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주문진에 일부하고 있는 것 같고 성덕동에도 부귀촌에 과장님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정비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셨는데 하다가 스톱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능을 다 발휘 못 해요.
원취지대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그 기능이 100%, 그 이상 기능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가 스톱해 놓으니까 그 기능을 발휘를 못 해요?
그래서 보니까 과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강중길 20번길 같은 경우에 부귀길하고 마주치는 그 길, 가다가 중간에 섰어요?
정상에 가서는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그다음에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걸 예산이 없다고 스톱 해 놓으니까 지금까지 해 놓은 기능이 단 50%도 발휘 못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도시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물론이고, 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마저 목표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사업의 연속성이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선근 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셔야 될 게 이 업무는 건설과 업무만이 아닙니다.
도시재생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곳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는 그렇게 안 들어갈 겁니다.

○최선근 위원  토지 매입이 안 들어가면 사업비 크게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고가 높아서 작업 현장은 좋은 곳은 아닙니다.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 아닐 겁니다.

○최선근 위원  건설과에서 그런 업무를 다 추진하자면 하천 업무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이 부서 내에서 인원 조정을 잘해서 인원 배치를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도시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늘 걱정하는 지방하천, 소하천 재해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앞에 보면 지방하천, 소하천 7곳이고 뒤에 정비 재수립 용역은 40개소입니다.
강릉시에 전부 다 몇 개소입니까?
지방하천이 몇 개고, 소하천이 몇 개입니까?
대충?

○위원장 정규민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신재걸 위원  나머지는?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지방하천 현재 추진 상황, 소하천 추진 상황, 이번 용역 준 것은 어느 천 어느 천 용역을 줬다, 시방서에 정비사업을 하구부터 합니까?
상부에서부터 합니까?

○신재걸 위원  그중에서 표준 시방서를 하나 보내 주세요.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하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하천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하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전혀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데 하천 기본계획을 하자면 시간이 걸리고, 강릉에서 하자면 한계가 있고, 현재 업무만 해도 하천계가 상당히 업무가 많죠?

○위원장 정규민  하천 하나 갖고 감당이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규민  국장님, 건설과 하천계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위원장 정규민  그렇게 해야 감당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하천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강릉시 예산으로 한계가 있고 국비 받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예전에 본 위원이 업체들이 준설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준설 갖고 가는 부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은 건기지만 내년 7월 되면 앞으로 7, 8개월 있으면 우기가 오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춰 놔야 된단 말이죠.
지금 너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하여튼 하천계가 하나 더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 가다가 사천하고 강동하리하고 하천 옛날에 군부대 연결다리가 있었는데 유실됐단 말이죠.

○위원장 정규민  그게 유실되면서 거기가 단절되어 있어요.
둘레길 오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물론 용역해서 구체적으로 다니는 길을 해야 되겠지만, 임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해안도로 등산객들이 왔다 갔다 해요.
거기를 돌다리라도 놔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리 놓는 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용역 정도만 하고,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당장 다닐 수 있는 돌다리라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가능한데 마지막 끝에 상당히 깊더라고요?
거기에 돌다리를 놔서 괜찮은지 제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현장 가보셔서 가능하다면 적어도 돌다리라도 연결해 줘야지 등산객들이 해안도로하고 연결이 된다,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도로과 계장님들 단체로 인사하는 걸 보니까 아주 베테랑 계장님들 다 모셔왔네요.
과장님도 그렇고 워낙 일을 진취적으로, 역동적으로 잘 추진하는 것 같아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상에는 빠졌는데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정동 문제는, 바다부채길 공사를 발주했어요.
마저 500m 연결하는 거 아까 해양수산과장님 오셔서 보고에 의하면 3월 말까지 완공을 할 계획으로 공사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완공을 하고, 지금 바다부채길 파손된 부분은 복구공사를 하는 것도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고, 500m 연결 공사가 완료되면 지금까지 보다도, 바다부채길 500m 완공을 하는 게 교량으로 한단 말이죠.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길이 탄생하는 데 그렇게 됐을 때 관광객 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꼭 그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 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강릉 시내 전기통신선 지중화한 거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중심 시가지는 다했어요.
내년도 신규로 하려는 게 임영고개 올라가는 길이나 오렌지마트 남문 4거리 길이나 안에 소로까지 하려고 사업 계획에 담은 거잖아요?

○김기영 위원  돈 176억씩 들여서 하는데 시내 중심지 도로도 그렇고 해 놓으니까 보기 좋잖아요.
깨끗하고 도시경관도 그렇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외곽지역에도 철도가 그렇게 몇 년 됐어요?
철도 놓은지 60∼7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있는 건 안 맞다?
그 사업은 예산 반영을 해서 관철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김기영 위원  국장님 해야 됩니다.

○김기영 위원  같이 왔잖아요.
과장님하고 다.
다 아는 거니까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본 위원도 강력하게 얘기해 놨어요.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꼭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안인화력발전소 진입도로 하려고 하잖아요?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10대 때부터 그 당시에는 전략산업과가 됐고 지금은 에너지과지만, 그때부터 빨리 도로과로 이관시켜서 도로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 전략산업과, 에너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다.
결국은 19년도에 도로과로 넘어갔어요, 에너지과에서?

○김기영 위원  계속 붙잡고 본인들이 하려고 하다가 19년도에 넘어왔잖아요.
19년도도 11월에 넘어왔으니까 사실 작년 올해 2년 도로과에서 움직이는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진단 용역이나 강원도 건설 심의 다 완료해서 공사 내년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김기영 위원  24년 12월까지입니다.
발전소는 2023년 완공입니다.
전체 1, 2호기 다?
그럼 완공에 맞춰서 도로도 개설되지 않으면 이건 안 맞는 사업이다, 정책이다, 그렇잖아요?
늦어진 건 내부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늦어졌더라도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늦었더라도 빨리 서둘러서 토지 보상과 공사 총괄 발주하든지 해서 시작하면 공구를 나눠서 공사를 시작하면 빨리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교량, 군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공구를 나누면 되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되고, 물론 여기서 돈이 있으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산자부에서 배정해 주는 예산만 갖고 부지하세월일 수 있어요.
그 예산 확보부터라도 신경을 써야 되고, 본 위원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지만 이것도 가능하면 발전소 완공과 동시에 진입도로가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우선 어떻게 됐든 간에 발주를 내년에 하니까 그렇게 빨리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뒤에 일 잘하는 계장님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일하는 데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문제지?
사업비 확보에는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힘을 합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사업비 확보되면 공사하는 건 차질없이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 이게 주문진은 1차로 끝났고, 2차가 내년에 시작되는데 한전 지중화 사업이 읍·면·동에서 읍·면 지역으로 처음으로 개선 사업을 했는데 환경 개선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미줄처럼 있던 전기선이 다 개선이 되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체계 있게 해 주길 바라고, 한 가지 문제는 도로과가 주무부서가 아닌 도로과가 주무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도깨비촬영지 도로 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주말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체 현상을 겪어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도로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오죠.
그 문제를 갖고 시정질문도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게 없고, 도로과나 교통과에서도 현재 당초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요?
한 가지 질의하고 싶어서요?
교통과가 주무부서가 됐든 간에 도로과도 도로 확장 문제 아니면 도로 개선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서로 행정에서 교류가 되면 쉽게 일이 풀어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도 예산을 잡혀 있었어요.
근데 상인들 몇 명에 의해서 도로를 좌지우지하고 이런 일로 도로 개선이 안 되고 정체 현상을 겪는 건 강릉시의 얼굴입니다, 도깨비 촬영장이?
BTS자켓 촬영장도 마찬가지이고,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근데 예산 1원짜리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요?
혹시라도 교통과에서 상의가 오면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모 위원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베테랑 계장님만 오셔서 일이 쉽게, 편하게 간단하면서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도로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동료 위원님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도 칭찬 한 가지 하고 유감스러운 얘기하고 요구사항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다른 게 아니고 성덕동 주민들의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금호어울림아파트하고 문암정 간 우회도로를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도로가 2014년도에 제 기억에 3월일 겁니다.
최명희 시장님께서 성덕동에 작은 도서관 개관식에 오셔서 이 얘기를 처음 꺼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계속 미루다가, 미루는 과정에서 이유인 즉슨 올림픽입니다.
미루다가 2016년도 1월부터 토지 보상을 서서히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4년 만에, 작년에 첫 삽을 떴죠.
그럼 계산해 보면 먼저 시장님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입을 뗀 그 시간부터 무려 8년이 걸렸어요, 그 도로 내는데?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 막상 도로를 내놓고 보니까 성덕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보다는 포남대교하고 공단대교하고 건너다니는 차량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특정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다는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즉, 다시 얘기해서 올림픽 때 올림픽 핑계 대고 도심 외 지역에 등한시했던 그 정책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까 건설과에 보고 받으면서도 본 위원이 도시의 균형 발전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올림픽 핑계 대고 몇 년 동안 변두리 지역은 전혀 무관심 지역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특정 사업, 요즘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 사업을 빌미로 해서 변두리 지역, 과거 읍·면 지역, 명주군 지역이죠.
또 도농 통합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막상 도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올림픽이 끝나고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 재정의 문제 때문에 도로가 폭이 좁아졌죠.
물론 교통량 예상을 하긴 했지만, 그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정 문제였다고 판단해서 토지 보상은 이루어졌습니다만 도로는 폭은 좁아졌어요?

○최선근 위원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도 인정할 겁니다.

○최선근 위원  당장 4차선을 만든다는 건 모순점이 있으니까 그 도로하고 새로 난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부분, 개선되어야 될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만들어진 도로가 100%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100%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 반영을 해서, 특별히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기존 도로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노선, 선을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기존 도로 만들어진 도로가, 잘 만들어진 도로가 더 기능을 많이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 사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도로 개설하는 데 8년 걸렸다고 그러는데 홍제교 개통되는 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보면 알겠지만, 김기운 전 의원님께서 시작해서 계속 제가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20년이 걸렸는데, 좌우지간 현 본 부서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무난히 개통되고 소나무 식재하더군요, 옆에?
도로과에서 한 게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아니에요?
소나무 식재를 새로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명주초교하고 하나마트 간 통행을 10월 17일부터 통행을 시작했다고 담당 팀장님이 보고더라고요?

○신재걸 위원  숙원사업이었고 저의 공약사업이었는데 수고롭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도로과장님이 대민 응대할 때 시원시원하게 하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업무 행정을 하면 강릉시가 더 빨리 발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도로과에 업무적인 부분을 칭찬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축구공원에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회전교차로 성덕동 금호어울림 회전교차로 고물상 앞까지 왔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거기서 축구공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폐지시켰어요.
이걸 해 달라고 주민 건의가 들어와서 지주가 22명입니다.
근데 오늘 오후 3시까지 21명 동의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부서에다가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도시과에서 다시 긋는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니까 우선 꼭지만 달아서 일을 하게끔만 해 달라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신재걸 위원  용역비라도 우선 태우면 안 됩니까?

○신재걸 위원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질의하려니까 너무 큰 꼭지만 자료가 와서 당초예산 보고인데, 금년도 시비가 도로과가 290억 내년에 286억 잡혔어요.
전기통신선 지중화 사업해서 78억, 역점 사업해서 196억, 안인화력발전 도로 그다음에는 꼭지가 없어요.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농지 보상하고 불법 노점상 외에는, 다른 세세한 부분은 역점사업 196억에 다 들어가 있죠?

○위원장 정규민  역점 시책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4개 노선에 196억을 빼면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 계획상에는?

○위원장 정규민  지중화 사업 다 정해졌고, 나머지 큰 게 역점 사업이라고 196억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96억 빼면 아무것도 없단 얘기입니다.
다른 사업할 예산이?
이외에는 다른 사업, 구체적으로 물어보려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오니까 예산, 단위 사업이 없단 말이죠.
자료상에는 그렇단 말이죠?

○위원장 정규민  아는데 현재 업무보고 상에는 뭉뚱그려서 나오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년에 289억이나 잡혔는데?
이거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역점 시책 사업 중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14개 빼면 할 사업이 없단 말이죠.
자료를 이렇게 하면 너무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산에 담겨 있나 물어보려고 하니까 다른 건 하나도 예산이 안 섰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금년하고 내년하고 대비하면 작년보다는 조금 덜 섰는데, 예산이 비슷한데 작년에 여러 가지 우리가 낸 자료에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다고 하면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질의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잘 보세요?
해안도로, 시장 쪽에는 불법 노점상 단속팀이 있죠, 위탁 줘서 하는 사업이 있고?
해양수산과에서 여름 백사장 단속하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를 해양수산과와 연계시켜서 도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도로과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단 말이죠.
해안도로에 보면 상가 앞에 적치물을 상당히 많이 갖다 놓고, 한번 가서 치우면 며칠 있으면 또 갖다 놔요.
이것도 하나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런 것을 도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산과에 같이 의뢰해서 백사장 단속할 때 해안도로 부분도 같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연구해 보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규민  업무적으로 서로 해 보시고, 해안도로 막히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사천진리 일부 구간, 영진 일부 구간 정해져 있는데 상가들이니까 대부분 보면 자기 집 앞에서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다 놓는단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예전에 비하면 많이 정화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는 상가들이 있다.
그런 부분도 도로 관리니까 도로과에서 직접하긴 뭐 하면 예산만 세워서 수산과하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정규민  다 있어요.
유독 차가 많이, 진입에 방해되는 곳이 해안도로 쪽으로 영진이나 사천진리나 하면 되고, 주문진 앞까지 하려면 민원하고 부딪히니까 교통 흐름에 문제가 안 되니까 해안 쪽 고민해 주시고, 주문진 주차장 터미널 5거리가 되나요?
거기가 원형로타리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규민  어찌 됐든 영진에 로터리가 되어 있고 거기도 상당히 공간이 커요.
용역을 하든지 과장님이 직접하시든지 검토해서 이것도 주문진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니까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 두 가지만 질의하고 요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마을버스 위촌리 송암리 노선에 노선 확정하고 운영 계획시스템 구축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투입은 안 됐지만 이게 한번 확정이 되면 변경하기가 쉽지 않은 게 마실버스 같더라고요.
조기에 잘 정착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을버스가 투입되고 나서 운전기사분들의 예절이라든지 운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게 몇 차례 있었죠?

○김용남 위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매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민원이 발생해서 수습하느라 난리가 나는데, 이 부분들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 마실버스는 보면 노선 정류장이 다 확정이 되어 있지만 기존에 회사버스 친절한 분들은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집 앞에 어르신들이 자기 짐이 있으면 자기 집 앞에 세워달라고 그러면 세워줄 정도로 친절한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을 전혀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물며 확정되어 있는 주차장, 시간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운행한다고 그러면 시가 다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시가 회사와 접촉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용남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동대학교 앞에 보면 고속도로 톨케이트를 진입하기 전에 영동대학교 주변에, 정문을 보면 거기가 주차장이랑, 낮시간에 보면 주차장으로 변해 있는 거 보시죠?

○김용남 위원  내일 가보십시오.
30대에서 50대 가량의 차량이 그 도로 주변에, 날개 도로 양쪽 상하행선, 심지어 지하도 양쪽에 차들이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과에서 성산 올라가는 회산다리 올라가는 입구에 화물주차장이 있죠.
거기는 너무 머니까 안 되고, 당초 화물주차장 하려고 검토했던 부지가 그 밑에 터널 도로를 빠져나가면 시유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용남 위원  성토작업하고 있던데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좋은 시책입니다.
항상 보면 매일 영서로 가는 분들,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차량을 거기에 주차해 놓고 카플을 해서 갑니다.
도로변이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거기를 잘 정비하셔서 주차장 대체부지를 마련해 놓으시면 거기에 단속하든지 표지판을 세워서 절대 도로변에는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고, 마침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전체다 나온 건 아니지만 이슈화되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런 곳은 왜 예산 편성을 안 합니까?
추경에 잡으려고 합니까?
도깨비 촬영장 주정차 문제, 도로 개선, 도로 정체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교통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재모 위원  이건 도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주변에 3개의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도 실용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말씀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길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말에 정체 현상으로 해안도로에 기능을 잃었습니다.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파악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죠.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이렇게 하면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거 지역구의원이 얘기하는 건 귀담아듣지 않고, 보십시오.
시내 곳곳에 주차장 개선이 60억에서 100억 정도 계속하잖아요?
20억도 안 드는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관광객이 90% 이상이 활용하는 도로에 도깨비 촬영장, BTS 자켓 촬영장이 있는 주문진항에 가니까 주차장 난이 말이 아니더라.
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개선 안 하고 계속한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는데, 그래서 건설부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부서와 협의할 건 협의해서 빨리 시행토록 해 주십시오.
이것도 시장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대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밑에 집행부에서 계속 보고해서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만날 떠들면 뭐 합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요구권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해 주면 안 되느냐, 이걸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또한 예산이 9억8,000 예산을 세워놓고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는 걸 가만히 있는 거죠?
한번 제가 계도 촬영해서 돈 들여서 보여 드릴게요.
주말에 어떻게 되는지?
그래 놓고 지금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해마다, 회의 때마다 얘기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꼭 실행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당초예산 편성이 남아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해서 실행해야죠.
기초를 잡아주고, 아까 말씀하신 환동해본부에서도 모래가 흔적이 없어지고 하니까 도로를 개설하는데 근데 주무부서인 시에서는 안 합니까?
환동해본부에서 할 일이 있고, 도에서 할 일이 있고, 시에서 해야 할 일이 더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 관련해서 환동해본부에서 움직이는 거고 우리는 도로의 목적이 뭡니까?
교통의 편리 수단과 소통을 최우선 하는데 소통이 되지 않는 도로를 어떻게 놓고 있습니까?
이번에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실행할 수 있게끔 국장님도 협조해 주시고, 이게 주민의 의견이 아닙니다.
관광객이 그런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들도 관광객이 휩싸여서 원활하지 못하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주변상가에 직경 30m에서 여론조사에서 하지 말자 하는 걸 표명하는 집행부가 가능합니까?
주문진 읍내 전체 여론을 들어 보십시오.
그 도로 소통을 못 하게 하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몇몇 상인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주문진 읍민, 시민의 의향을 따라서 움직여 주시라는 겁니다.

○이재모 위원  곧바로 실행해 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과장하신 지 얼마 안 됐죠?

○김기영 위원  뒤에 계장님 보니까 하시던 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 하셨니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마실버스를 왜 했어요?
왜 마실버스를 해서 이렇게 면 단위 쪽에 이렇게 힘들게 지역구의원들이 시달려야 되느냐?
마실버스 만든 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김기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노선 버스회사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있잖아요?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방법이 없지만, 처음에 비수익노선, 그다음에 벽지노선 지원하잖아요?

○김기영 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죠?
비수익노선이라는 곳에 마을버스가 투입되는 겁니다.
맞아요?

○김기영 위원  아니, 벽지노선, 그죠?

○김기영 위원  벽지노선에 마실버스를 투입한 겁니다.
지금까지 마실버스 최초로 투입된 게 옥계면이 19년 8월에 마실버스가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18년까지 벽지노선에 재정 지원한 게 1년에 7,200만 원입니다, 벽지노선에?
그래서 그다음에 8월에 옥계, 12월에 사천 연곡 들어가고 20년도 11월에 강동, 성산, 왕산, 주문진 들어가고 급기야 내년에 구정까지 가겠다?
모르겠습니다.
구정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결국은 돈 7,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7,200만 원 타산이 안 맞는다고 벽지노선 운행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마실버스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마실버스 1년 운영비 얼마입니까?
34억입니다, 현재.
1년에 마실버스 갖고.
그럼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든 이유가 시민들이 편하고, 이용하기 편하고 불편함이 없이 더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근데 시민들이 왜 만드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비수익노선은 뭡니까?
수익이 안 나는 노선, 별로 수익이 안 난다는 거잖아요?
비수익노선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21년도에 비수익노선 34억5,000만 원 지원했어요.
내년에 45억 지원해요.
뭡니까?
먹여 살릴 일이 있어요.
이래서 마실버스 운행을 시키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힘들다, 그래서 급기야 버스회사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준공영제 하자, 그죠?
회사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준공영제가 뭡니까?
시가 돈 대고 본인들은 운영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김기영 위원  완전공영제는 시가 사들여서 운영하는 게 완전공영제입니다.
맞아요?

○김기영 위원  이렇게까지 지원해서 하는데도.
마을버스는 재미있거든.
작은 차 사서 우리가 1년에 돈 34억대 주면서 거기서 기사 채용하고 할 거 다 하잖아요?
손해날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그렇게 면 단위에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 마실버스 이용객들이 지금 마실버스 운행 제일 먼저 한 게 옥계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몇 년 됐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러면 데이터, 교통과에서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김기영 위원  이용객들이, 1일 이용객 몇 명, 평균 연령이 얼마 되는지까지 갖고 있지 못하죠?
마실버스 이용객이 아침에 학생들 등교하는 거.
등하교 외에 낮시간에 운행하는 건 전부 다 고령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 가서 할머니들이 시내 와서 고추 방아 찧어서 가려고 보따리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무릎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차를 탔다가 내렸다가, 앉았다가 또 차가 오면 보따리 해 들고 탔다가?
이게 무슨 시민을 위한 정책이냐고 볼멘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전면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 얘기가 “예전에 벽지노선으로 하루에 6회를 갔으면 그게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3번, 4번 오더라도 안 갈아탔으면 좋겠다, 횟수를 줄여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그 시간 맞춰서 우리가 타면 되지 머, 타고 내리고 기다리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아마 마실버스가 들어가 있는 지역, 전체 지역에 가도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중간에 시간이 안 맞고, 이건 얘기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국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은 대안을 연구해 보자고요?
돈을 이렇게 들이면서 마실버스 1년에 운영비가 34억이 들어가는데 버스 2대 또 사고 시티투어버스 또 사고?
그거 사서 다 운행 시키면 1년에 마실버스로 인한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겠느냐는 겁니다.
그 버스를 갖고 투입해서 수익을 내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도와주려고,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업이 그렇게 수십억을 쓰면서도 도움은 커녕 볼멘소리가 나온다면 뭔가 많이 잘못됐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걸 따로 모여서 좋은 대안을, 방법이 뭔지 이런 건 다각도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시가 버스운송사업자한테 끌려다니지 마세요?
시가 갑도 아니고, 버스운송업자가 갑도 아닙니다.
갑은 강릉시민이 갑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배석하신 계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9쪽에 도심지 주차장 조성 사업에 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니까 포남동 동부지방산림청 부지 교환으로 주차장 확보라고 했는데 여기 부지가 어느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최선근 위원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하시고 곤란하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최선근 위원  원칙론은 합의했고, 교환하자는 원칙에는 합의했습니까?

○최선근 위원  부지 선정만 남아있네요?

○최선근 위원  그 옆에 사택 있는 건 빼고?

○최선근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죠.
테니스장이라고?

○최선근 위원  사택까지 포함된 부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줘야 할 부지도 변두리로 나가면 안 되네요?

○최선근 위원  이런 부분은 공개하긴 곤란하니까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도심지 주차장 이야기를 하니까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입암동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는 아닙니다만 시에서 도로 재정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입암동 659-10, 11, 659-17, 18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부귀촌입니다.
도로를 정비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도로가 지형상 언덕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언덕을 이용해서 도로를 만들면서 박스를 설치해 놨어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마을이 교류될 수 있게끔, 그 박스를 지나면 역시 시유지가 있습니다.
지번이 656-27번지입니다.
이게 시유지인데 한쪽 편에는 박스를 해 놓고 양쪽에 나눠지다 보니까 한쪽 편은 포장해서 주차장을 다 만들어줬고 이쪽은 포장을 안 하고 폐석만 깔아서 그대로 뒀거든요?
일부 밭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걸 이용을 안 해요.
이 부분도 내년 사업할 때 교통과에서 농사짓고 있는 시유지를 확보해서 포장을 해 주고 한다면 주차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내년 사업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최선근 위원  5m, 6m 나옵니다.

○최선근 위원  지난번에도 다른 좌석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주차장이라고 안 해도 동네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단 한두 대를 주차할 수 있더라도 좁은 공간에 일반재산 관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불하를 안 할 바에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과에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도로과나 건설과와 협의해서 포장만이라도 해 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덕동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도 그런 부지가 있으면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오신지 4개월 됐다고 하셨죠?

○위원장 정규민  마실버스 때문에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건 사천 언제부터 마실버스 운행했죠?
뒤에 계장님 사천 언제부터 했습니까?

○위원장 정규민  마실버스를 운영하는 지역구의원들은 운영하자마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구정 강동 김기영 위원님, 작년에 했죠?
똑같은, 사천에 마실버스 운행하면서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수 시민들의 불편사항이었단 말입니다.
교통과에서는 전혀 시정이 안 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 늘어나고, 볼멘소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줄게요.
당시 사천면에 연곡하고 같이 운행하면서 이 문제점 때문에 담당 계장님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했는데 동진버스 운수회사 간부들을 다 데려왔어요.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
강릉시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그게 버스회사 간부들이 와서 참석 못 하게 했었는데, 이렇게 강릉시 교통과가 버스운송회사에 질질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시민들은 불편함이 해소가 안 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을 교통과에서 고생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뒤에 다섯 분 계장님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대안을 다음 정례회 예산 전에 총체적인 개선 방향 계획서를 만들어 보십시오.

○위원장 정규민  그건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 다 알잖아요?
문제점을 다 알면서 개선이 안 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 개선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게 교통과의 몫입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지만, 계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개선책을 찾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문제에 대해서 5,000만 원 예산을 했나 봐요?

○이재모 위원  작년에는?

○이재모 위원  65세 이상 노령층이 참여해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하는 제도인데 중요한 건 전봇대라든지 간단하게 눈높이에 있는 불법 광고물은 수거가 되지만 대형 플래카드나 이런 건 노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죠?

○이재모 위원  사실 위험해서.

○이재모 위원  제한적이잖아요?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눈높이, 연세되신 분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다가 넘어지면 문제점,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아요?

○이재모 위원  예산은 더 확보하려고 하고?

○이재모 위원  자동경보발신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A4용지, 대형 전단지를 갖고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 번호를 전화해서 할 수 없게끔 하고?

○이재모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들었고요.
근데 그러한 것으로 제어를 하는 것과 현재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소규모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사고라든지 혹시 불법 부착물을 제거할 때 차가 지나가면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도 유념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은 건축과는 대부분 민원 인허가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사업 파트가 아니고.
가장 이런 파트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게 강릉시가 어떤 인허가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건축과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예전에는 인허가기간이 15일이면 거의 15일 맞춰서, 13일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그렇더라도 기한을 두지 마시고 하루 만에 할 수 있으면 하루 만에 해 주고, 이틀 만에 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해서 강릉시민들이 “지금은 강릉시가 많이 변했구나?”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인허가부서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서 늘 소통하시고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요.
담당 계장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공동주택 관리에서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시에서 서포트를 하죠?

○위원장 정규민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이재모 위원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만약 페인트라든지 도로 도색이라든지 한번 혜택을 본 그런 공동주택은 기간이 3년인가요?
3년 이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예외가 있습니까?

○이재모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룰대로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혜택을 본 그런 공동주택에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CCTV, 도색이라든지 이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시에 의뢰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재모 위원  그건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정기적이지만 혜택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의논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또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공동주택에서 하지 않나요?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소요가 8억이나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산업위에 많은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 하여튼 최대한 시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주택과 보면 시청 앞에 시위도 많이 하고 주택과하고 다 연관되고, 오늘도 보니까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민원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규민  오늘 아침 시청 앞에 1인 시위하는 것도 그겁니까?

○위원장 정규민  견소동이라는 곳이?

○위원장 정규민  다른 곳은 공동주택?

○위원장 정규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민원을 받아서?

○위원장 정규민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과장님이니까 다소 불편한 부분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니까 잘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이런 일을 만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신재걸 위원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무분별하게 해 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거죠?

○신재걸 위원  그게 법률에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 집행부, 시장 고유권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재걸 위원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주민들이 시위를 하지 않을 정도의 법을 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정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이 지어서 시가 공동화 현상도 벌어질 것이고 자꾸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 이런 민원도 생기고 저런 민원도 생기니까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나, 집행부 나름대로 연구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내주다 보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예상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은 도시과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강릉시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벼운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면 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용남 위원  그럼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사실 실거래가와 대비해서 반영이 안 됩니까?
표준지를 결정할 때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100% 감정평가사에서 맡겨서 그분이 실거래가를 참조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표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그런 방식으로 산정하고 난 후에 다시 저희 시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시키게 됩니다.
검증을 해서 간혹가다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정해서 최종 결정하고 의견수렴이나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서 최종 공시하게 됩니다.

○김용남 위원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강릉시가 해안가에 땅값이 많이 올라갔죠?

○김용남 위원  그게 실제 반영이 됩니까?

○김용남 위원  해안지역은 표준지가 물론 있겠지만 표준지가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공시지가하고?

○김용남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강릉시 지가가 날로 변화하고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을 때 실제 현황하고 불일치하는, 불합치에 대해서는 자료만 재수정을 하고 그 틀린 부분 불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어떤 행위를 합니까?
그 이후에?

○김용남 위원  예, 후속 작업을?

○김용남 위원  지적과에서 지적재조사를 하면 변경된 지적도만, 자료까지만 구축하는 겁니까?
실제 실과 이런 곳에 통보합니까?

○김용남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강릉시가 루사 때 변형된 지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토지주들이 내 땅이 하천에 가 있고, 하천 땅이 내 땅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측량을 하면 분명히 나타나겠죠?

○김용남 위원  그 이후에 지적재조사한 자료를 갖고 그 토지주들이 교환해 달라든지 아니면 강릉시에서 수용해 달라든지, 땅이 하천에 들어갔으니까 강릉시에서 수용하든지?

○김용남 위원  지적과에서 변경된 토지에 대한 부분도, 사업까지도 다 절차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용남 위원  그 사업 실적이 여러 건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지적재조사를 하지 않는 지역은 민원이 신청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용남 위원  개별 측량을 해서 관련 과에 신청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김용남 위원  지적도를 떼어보면 도로부지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없어지고 하천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개인 땅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조정이 안 됩니다.

○김용남 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적재조사한 외의 지역은 개별적으로 측량해서 관련 부서 담당 토지 유형에 따라서 담당부서에 가서 협의를 하고 보상을 하거나 이렇게 그 절차를 개별로 밟아야 된다는 거죠?

○김용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있죠.
그거 지금 지난번에 예산심사 땐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는데 건당 면적이 적든 크든 400만 원 이상인가 그랬죠?

○김용남 위원  그 금액이 정부에서 조정이 안 됐습니까?

○김용남 위원  법이 개정이 안 됐네요?

○김용남 위원  현행 조치법대로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김용남 위원  개선할 정부의 의지나 방향이 없습니까?

○김용남 위원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사실 시골 땅들은 공시지가로 하면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는 땅이 있습니다.
300만 원, 400만 원 지가가 이렇게 되는데 수수료가 300만 원, 40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특별조치법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지자체 담당 과에서 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없겠지만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그렇다니까 이것도 변화가 있으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를 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본 지역구에 지적재조사를 착수한 곳이 한 군데 있죠?
완료가 언제 될 것으로 봅니까?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사실 시작하기 전에 주민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100% 받는 과정을 신속하게 한 부분은 본 부서의 과장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한 덕분이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앞으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물어봅시다.
기타사업에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이라는 뜻을 어떻게 해서 100건이라는 게 나왔는데, 100건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왔고, 소요 재산이 9,200만 원인데 연례 반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옛날 개발부담금을?

○신재걸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건이라고?

○신재걸 위원  100건에 대한 예산이 9,200만 원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100건이 넘으면?

○신재걸 위원  추경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이건 상위법에 따릅니까?
지방조례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신재걸 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민원인들하고 제일 민감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표준지가를 하향해 달라고 건의한 경우에 그것을 들어준 예가 몇 %나 됩니까, 반영된 게?
올렸는데 몇 % 정도 반영됐느냐?
전혀 안 됐느냐 대충, 한 건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신재걸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개별지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개별지가 조사 명의자한테 우리 동네는 보전녹지고 이러니까 지가 올려봐야 안 되니까 하향 조정해서 옆에 땅값도 절세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한 20년 이상 했어요.
표준지가 변경되지도 않더라고요?
계속 그 번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응대가 없어요.
그런 것은 몇 번에 계속해서 그런 하향 조정해 달라는 곳에는 직접 직원이 출장해서 과연 하향 조정할 필요성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복명을 해서 평가사들이 거기에 의해서 하향 조정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복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관련은 아니지만, 자동차 건설기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차고지 증명제를 하고 있죠?

○이재모 위원  저번에도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시내 중심에서 약 20∼30m만 빠져있으면 불법 주정차를 건설기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한 번씩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까?

○이재모 위원  단속을 실시하는데 1년 365일 차는 그대로 있던데요?
그래서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교통과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로 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많이 깨어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을 갖고 싶어하니까 이런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법령은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도 환기를 시키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아파트단지 주변에 보면 차가 통행을 못 할 정도로 대형차량들이 불법주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고지증명제를 제시하고 될 수 있으면 차를 한적한 곳,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차고지증명지에 가서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는 것도 차량등록사업소의 일이 아닌가요?

○이재모 위원  그걸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는 대부분 민원창구에서 시민들하고 민원 해결 부서이죠.
하여튼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늘 친절 봉사로 민원처리가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