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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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진행순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별로 진행하며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 계획서를 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과장님 여기에는 일자리경제과니까 일자리를 강릉시가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작년도나 신규사업을 봐도 그렇게 강릉시가 일자리를 많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단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계 동해자유구역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옥계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거기는 동자청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이미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가 풀밭이 됐어요?

○김용남 위원  제가 지난번에 동자청에서 기업 유치 설명회를 하는데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도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전혀 진척이 없이 기업들이 안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풀밭, 초지로 변했어요.
굉장히 보기 싫고 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청까지 들어올 정도입니다.
강릉시가 준비한 일반산업단지들이 있죠?

○김용남 위원  여기 보니까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이건 주택과나 뒤에 있는 역점사업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해도 될 이런 사업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계획들이 새로운 내년도 사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양질을 일자리가 생겨나면 강릉 기업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옥계 산업단지를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넓은 면적에 준비를 해 놓고 저희들이 볼 때는 가시적으로 하나도 진도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경자청에서도 업종 제한을 했던 부분들을 완화해서 정부에서 친환경 기업들이라든지 확대해서 유치하겠다고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다른 청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는 거죠?

○배용주 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기 전에 사전 내년도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받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코로나가 내년되면 2년 되죠?
지금 와서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 도산,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안 그러면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해당이 안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코로나.
지금 당장은 정부에서도 발표하듯이 다음 달에는 위드코로나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초점을 맞춰서 코로나 이후에 강릉에 어떤 일자리 창출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동안 쭉 해 오던 청년 일자리, 강릉 살자 다 좋아요.
지금까지 이건 순수하게 늘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시즌2니 이어서 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코로나 이후에 강릉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발언을 했는데 본 위원이 하려고 했어요.
동자청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봐서는 강릉시 사업도 아니고 강원도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강원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빨리 저기에 무슨 기반조성 하는데 560억,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어요.
해 놨으면 그동안 준비단계만 거쳐온 겁니다.
4차 항만 확장사업에 반영해 달라 뭐해 달라, 일단 반영은 됐잖아요.

○배용주 위원  그러고 나니까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물론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강릉시가 거기에 너희들이 하는 거 공장 선정해서 지어주면 가고 안 그러면 어느 기업이 어떤 게 들어오든지 간에 이걸 나 몰라서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시장님이 앞장서서 할 일이겠지만, 해당 부서 해당 국에서도 제한도 하고 안 그러면 어떻게 봐서는 정말로 일자리경제과가 해야 할 주요 사업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기업 유치, 기업유치과가 있겠지만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릉이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일자리를 확대하고 활성화시켜 나가야지 이게 강릉에.
일자리가 생김으로 해서 인구 증가 정책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좋은 위기를 겪고 나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건상으로 봤을 때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수도권하고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양질의 좋은 일자리 또 많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추천을 받든지, 가서 기업을 모셔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게 우리 시로서는 해야 할 일이다.
제가 시장님 계셨으면 시장님한테 주문하려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지가 언제인데 얘기 나오는 건 영풍인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들어올지 안 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건 동자청에서 기반조성 해 놓고 그게 해 놓은 게, 몇 개 정도 기업을 유치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그 자체도 파악이 안 됩니까?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 개인만의 일이겠습니까?
강릉시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게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들이, 과거에는 이 업무보고를 안 받았었어요.
내년도 당초예산을 앞두고 여기 실국과에서 이런 방향으로 내년도 사업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사전에 아무리 이게 기업유치과든지 지원과든 미래성장단이든지 간에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확대 간부회의 때도 “의회에 갔더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국장이 들어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이런 것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해당 청하고 해당 부서하고 도가 됐든 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어차피 공장은 강릉에 들어오는 겁니다.
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할 때마다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제안할 게 있으면 제안도 했으면 좋겠다,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강릉페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페이의 목적은 지역 소비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닙니까?
보시면 2021년도는 월 30만 원이면 10% 캐시백 해 줬죠?
이걸 6월 말에 종료하고 7월에서 12월까지는 15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월 30만 원으로 캐시백을 하려고 했던 목적은 뭡니까?

○이재모 위원  월 30만 원을 사용하게 되면 3만 원이 캐시백이 됐죠.
그걸 했을 때 활성화 목적은 왜 캐시백을 30만 원씩 인상됐었죠?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소비 촉진이 다 됐습니까?
15만 원으로 다시 하향 조정한 건?

○이재모 위원  우리보다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추진 계획에 보면 사용 누적 금액이 가장 높은 1위에서 10위까지 이용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강릉페이를 사용하는 건 1등을 다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15만4,650명의 카드등록이 된 시민들이 사용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보면 1위에서 10위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제도라면 오히려 지금까지 했던 목표 발행 금액을 더 올리더라도, 강릉페이 혜택이 도대체 뭔가?
저 같은 경우에도 카드를 여러 개 사용하잖아요.
유독 강릉페이를 꺼내서 결제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한 거죠.
똑같은 카드를 갖고 있는데 아무 카드를 내도 혜택을 보지만 강릉페이를 꺼내서 결제함으로 인해서 강릉시에 오히려 혜택을 주고, 혜택을 받는 윈윈하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걸 준비하는 것 같은데, 추진 계획에 보면 1위에서 10위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데 15만5,000장의 카드가 발행됐는데 거기서 1위에서 10위 10명만 뽑아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사탕 발림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5만 원으로 해서, 월 15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저한테는 1만5,000원이 캐시백이 되는데, 이걸 30만 원 이상에서 3만 원 혜택을 받거든요?
이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되니까 또 종료하고 다시 원상 복귀를 했는데 이러한 혜택을, 한 번 인상하긴 쉽지만 인하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시에서는 마구잡이로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있으면 올려서 하고, 예산 떨어지면 내리고,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강릉페이를 자랑스럽게 쓰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나한테 얼마 돌아온다는 항상 생각하고 이게 정착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200억 원 정도의 발행 예산액을 인상해서라도 골고루 1년 12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강릉페이를 우선 쓰고 나머지 30만 원 이상 쓰고 난 후에 다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모 위원  한 달이 지나서 강릉페이부터 먼저 쓰고 30만 원을 쓰고, 5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다른 카드로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강릉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죠?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죠?

○위원장 정규민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규민  일단 사실은 이런 사업은 긍정적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을 일부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지역에서도 부모들이 별도로 분리해서 본인들이 생활하는 부분에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과연 이 예산 갖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이걸 제대로 기왕 청년들을 강릉으로 끌어들이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하려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
어차피 이런 걸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원해 줘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강력하게 고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여기에는 안 담았지만 청년몰 사업이라는 게 있죠?

○위원장 정규민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죠?

○위원장 정규민  강원도가 백 몇 개 업체가 신청해서 거의 4개 당 1명 정도 폐업, 이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매스컴에 나왔어요.
문제가 뭐냐?
결국 창업만 시켜 놓고 행정적인 지원이 안 된다, 관리가 안 된다, 홍보마케팅 기타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대안도 언론에서 나왔으니까,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
이 사업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됐죠?
이 부분도 어차피 청년들이 창업을 하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줬으면 마지막까지 챙겨야 된단 말이죠.
사업이 원만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향후 비대면 쪽, 마케팅 쪽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도 여기에도 예산이 수반되죠.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내년도 창업한 청년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이것도 잘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주문진 제2농공단지 분양 완료됐다고 했는데 다 됐습니까?

○배용주 위원  되기 전에 면적이 넓고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한동안 안 됐는데 다행히 다됐네요?

○배용주 위원  과장님 판단하기에는 기업들이, 분양하는 기업들이 다 강릉시 기업들입니까?
외부에서 오는 기업들입니까?

○배용주 위원  강릉과학산업단지 추가 확장해서 내년부터 25년까지 4년 동안에 4만 평 정도 면적을 추가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배용주 위원  하면서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비용은 시비로만 해야죠?

○배용주 위원  물론 아무리 일반회계든 가용재원이든 간에 그걸 갖고 하는 거 분양한 후에 분양금에 대한 차액 부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당초부터 이런 것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과학산업단지 부지가 지금 없어서 다른 외부기업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부지가 없으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외부 기업들이 강릉에 기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효과라고 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350억 정도의 예산을 순수 시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보고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용주 위원  용역 실시설계 및 용역, 평가용역이 나오죠?
나왔습니까?

○배용주 위원  아울러서 그렇지 않아도 하도 소통소통이 안 된다고 늘 의회가 집행부와 얘기를 하는데 용역 결과 중간용역이든 용역 완료되어서 나오든지 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전에 공지도 해 주고 용역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배용주 위원  중간 결과 나올 계획은 언제입니까?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됐다고 했죠?

○김용남 위원  과장님, 보고에서 분양 완료됐는데 공단 안에 들어가 보면 꽉 찬 느낌이 안 들어요.
미건축 부분을 빨리 독려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완료가 되어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용역을 한다고 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지금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용남 위원  사실 지식산업단지 사업비 확보하는 문제는 불투명하네요?

○김용남 위원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지역의 필요성을 많이, 수시로 도나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되겠네요?

○김용남 위원  어때요?
강릉시가 선정될 가능성이?

○김용남 위원  이게 지상 5층 건물인데 만약에 추진이 되면 몇 개 기업 정도가 입주가 가능합니까?

○김용남 위원  대충 유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용남 위원  이건 볼 때는 확정된 사업도 아니고 다각도로 노력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됐으면 대체 효과로 이 지식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천과학단지는 대부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고 주문진농공단지는 지역 분들이죠?

○위원장 정규민  과학단지도 제가 의정 생활 4년 차 되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는 과학단지 분양률이 50%도 안 됐습니다.
꾸준히 저희들도 제기하고 당시 과장님도 하셨고 국장님도 하셨는데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계장님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현재는 분양이 다 되어서 부지가 없어서 문제가 됐는데, 하여튼 과학단지도 빨리 부지 확보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주문진농공단지도 준비해야 된다.
외부에 나가 있던 농공단지, 특히 오징어 가공 쪽에 있던 기업들이 공단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향후 다 들어와야 되고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하셔서 사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죠.
몇 개입니까?
140개입니까?

○김기영 위원  신규까지 3개 해서 140개라는 거죠.

○김기영 위원  공중화장실을 보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관광지에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김기영 위원  이게 공중화장실일수록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란 말이죠.

○김기영 위원  몇 군데가 화장실에 가보면 민망하게도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죠.
화장실을 만든지 오래된 탓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공중화장실 구조를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이 공중화장실도 만든 곳도 있더란 말이죠.
이 부분은 어차피 어느 장소든지 간에 장소에다가 공중화장실을 만들 때는 꼭 필요했으니까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은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화장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37개 내년에 3개 더 만들어서 140개를 갖고 연례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이런 부분을 갖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137개에 대한 실태 다 정확하게 파악 못 하시잖아요?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담당 계장님은 다 파악한 지 몰라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정도의 화장실 관리에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정확한 수요 파악을 하셔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수를 해야 되고 고쳐야 될 곳이 있으면 고치고, 그 공중화장실은 이름 그대로 많이 쓰는 공중화장실인데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볼일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업무보고니까 여기서 드러난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 당초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연례 반복 사업으로 건강한 화장실 문화 조성이라고 18억4,800만 원 올라올 게 아니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업무보고에서 얘기가 나오면 당초예산 책자 의회에 올 때는 찾아서 조사를 빨리해 보니까 이거 갖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안 되고 예산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오늘 업무보고하는 거잖아요?
그걸 꼭 한번 찾아보시고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전기자동차 내년에 예상 대수가 몇 대입니까?

○김기영 위원  화물차가 몇 대고 승용차가 몇 대입니까?

○위원장 정규민  담당계장님?

○김기영 위원  화물차, 소형화물차잖아요?

○김기영 위원  소형화물차 500대 가내시받았어요?

○김기영 위원  전기자동차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전국적으로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비율로 가서는 안 되고, 대도시는 승용자동차 비율이 높아도 되지만 중소도시, 특히 도농 통합 도시는 화물차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
이 얘기를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 화물차 500대, 승용차?

○김기영 위원  전체 800대 정도입니까?

○김기영 위원  전기자동차 보조 사업하는 주목적이 알잖아요?
탄소배출 줄이고 쾌적한 공기 환경을 만들자는 차원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심한 게 노후 경유차지 승용차는 아니에요.
승용차도 배출은 일부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앞으로 늘려가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생태습지하고 사후관리 습지 보호 관리하는 게 있죠.
습지 보호 지역이 2개소, 경포 가시연습지하고 순포습지,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남대천하고 신리천 이게 1년에 관리를 한다고 하는 관리비 명목으로 7억입니다.
이 부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관리해 왔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몇 년부터 사후관리를 했는지, 사후관리를 하면 뭘 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김기영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부터냐에 따라서 자료량이 많아지니까 일단 시작한 연도가 오래전부터 했으면 3년 치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체험센터 관리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100% 시비입니다.
14억?

○김기영 위원  보면 앞에 설명할 때부터 숙박 연계해서 하겠다고 예산이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김기영 위원  여기 학습장 조성하는데 숙박 연계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김기영 위원  결국은 녹색도시체험센터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14억이 아니고 5,000만 원도 결국은 여기 숙박 연계한다고 새로 신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 포함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14억5,000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자전거 교육장 운영이 있죠?
지난해에도 자전거 교육장 운영해서 예산 삭감됐다고 다시 살아나고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또다시 5,400만 원입니다.
자전거 교육장 운영 자료, 뭘 갖고 운영해서 사람을 쓰고 무슨 자전거 교육을 얼마나 어떻게 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은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게 지난해 삭감했다가 결국은 예결위에서 다시 운영을 제대로 한번 해서 해 보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예산 반영을 했는데, 올해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보니까 진짜 거기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지 못할 정도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세우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대천 포남교 아래쪽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생태복원 사업을 했던 게 있죠?

○최선근 위원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으리라고 믿는데 거기가 현재 당초 목적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후관리가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그대로 그 상태로 사후관리를 하실 건지 자체를, 사업 자체를 전면 수정해서 이제 끝난 사업이니까 다른 것으로 방향을 잡아갈 건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최선근 위원  그거하고 남대천 물 흘러가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최선근 위원  수년 지났던 일이잖아요?
그 당시 할 때 물 흐르는 지류도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 방송사에 보도가 됐어요, 그 내용이?
가보면 물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부식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하고 갈대숲 조성해 놨는데 거기도 역시 그 이후에 뭔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바람에 상태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최선근 위원  갈대숲다운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체험센터 시설 관리에서 우리가 객실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중지된 상태였죠?

○이재모 위원  첫 번째로 올라온 5,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

○이재모 위원  지금도 숙박과 교육을 연계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이재모 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에도 마이너스 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거기에 별관을 내서 뭘 하려고 하고 있죠?

○이재모 위원  전체적으로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위드코로나를 생각해서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투입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인사발령 내서 잘 파악 못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운영을,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중지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계속 리모델링비는 사용 많이 했고요.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이걸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계산해서 하고 있어요?

○이재모 위원  알겠어요.
숙박 연계를 하면, 숙박은 일반사업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관에서 하는 건 어떤 형태라든지 리모델링의 수준이라든지 괜히 돈만 들이고 숙박에 폐해가 올 겁니다.
그걸 알고 있고요.
해서 돈 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어야지 투자해 놓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유지 보수비도 안 나오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민간위탁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이 없으면 시에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체에서 만약에 1억이라면 1억 돈 쓰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뒤로 나앉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용 가치를 더 중요시해서 각 과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 달성은 있겠지만, 이걸 환경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좀 그래요.
환경, 우선 말 그대로 환경과이기 때문에 숙박 환경에 대한 그런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숙박 연계에 대해서 백전백패입니다.
그걸 명심해 줘야 됩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숙박업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갔죠?

○위원장 정규민  언론에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 시에서도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잘된 부분은 과감하게 증액시켜 주고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철회시킵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하시니까 잘하셔야지 그다음에 이 사업이 계속 연계되고 예산도 증액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규하는 사업이지만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고, 김기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화장실 부분 강릉에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가끔 화장실 다녀보면 변방에 있는 화장실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 금액을 따질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화장실이 제대로 안 되면 강릉시 전체 관광 이미지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화장실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과장님 강릉시가 하루 일반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김기영 위원  얼마요?

○김기영 위원  1일?

○김기영 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 20년도 발생량이 7만3,000t입니다.
1일로 환산하면 200t입니다.

○김기영 위원  올해 8월 말까지 계산해 봐도, 7만t이 넘어요.
1일 계산하면 200t이란 겁니다.
소각시설을 하는 게 1일 190t짜리입니다.
평창에서 쓰레기 발생되면 몇 t입니까?

○김기영 위원  지금까지 평창에서 30t 보고 더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소각장 자원순환과에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자원순환센터의 폐기물소각시설 676억, 매립장 2단계 증설 사업하는 데 267억, 생활자원순환센터 재활용하는 데 155억 합쳐서 총 1,000억입니다.
엄청난 사업을 자원순환과에서 23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매립장 2단계 확장공사 하는데 끝나면 전체 매립량이 100t?

○김기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평창군에서 소각장을 만들지도 못하고 매립장 증설도 끝나지 못했지만, 협약서에 의하면 평창군 쓰레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김기영 위원  강릉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매립을 못하고 랩핑하고 있죠?
평창군에서 들어오는 것도 랩핑해야 되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매립장 2단계 증설하는 부분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소각시설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공정을 무시하고 하루아침에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자원순환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일들에 관해서 총괄해야 되겠지만, 해당 계장님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자원순환센터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조기에 안전하게 완공이 안 되면 강릉시에 어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지 몰라요?
인지하고 있죠?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예산의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에 관련되어서 자원순환센터에 벌어지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예산은 초월하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
강릉시의 어떤 예산보다도 여기에 대한 건 가장 신속하게 증액과 상관없이 초월해서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계산했을 때 쓰레기 소각시설을 하는 건 1일 190t 소각시키는 시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 발생량으로 봤을 때는 시 발생량하고 평창군 쓰레기까지 들어오면 오버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보면 사업장 폐기물이고 무조건 매립했죠.
이제 그거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선별해서 들어와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들어와라.
본 위원이 왜 이걸 갖고 수치상으로 계산해서 따지냐 하면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안 하면 지금 계산상으로 지금 수치 갖고 안 됩니다.
뭐냐 과장님 얘기하는 재활용 1일 50t 보잖아요?
1일 50t 본다고 해도 쉽지 않은 수치입니다.

○김기영 위원  합쳐서 강릉시가 1일 발생량이 200t입니다.
평창에서 30t이라고 하지만 평창에서 40t 올지 50t 올지 몰라요.
강릉에서 50t이 재활용이라고 봐도 소각시설 1일 190t 소각하는데 풀.
만들기도 전에 풀로 차요.
이거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입량, 소각량이 이런 논리라면 처음 만들 때부터 소각시설을 해 놓으면 기존에 매립했던 쓰레기를 다시 파내서 순환시켜서 소각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 할 수 있는 수치가 없어요.
지금 들어오는 쓰레기를 갖고 소각시켜도 풀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이 차이가 1일 190t짜리 소각장을 만들 때는 우리가 1일 강릉시나 평창군에서 1일 생활쓰레기가 들어와서 소각시키는 양은 100t 정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부분을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파내서 다시 소각을 시키고 재처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대로라면 기존에 매립했던 쓰레기는 다시 파서 소각시킬 여력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계속 쓰레기를 랩핑하고 있어요.
랩핑하고 있고 랩핑이 2단계 매립장 증설사업이 끝나면 우선 거기에 매립할 지 몰라도 소각장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증설했을 때는 거기에는 매립재를 갖고 매립해야 되는데 쓰레기 폐기물이 일단 매립해야 되게 생겼단 말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총 관리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2000년도부터 매립하면서부터 자원순환을 못하게 됐어요, 이 상태로 보면?
이 부분은 결국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선별을 잘해 내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무조건적인 소각, 무조건적인 매립?
이 양을 줄이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도 만들기도 전에 운영도 못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건 강릉시민들이 최고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문제는?
지금 강릉시민들은 아무런 그거 없이 쓰레기 버리면 잘 치우니까 별걱정을 안 하는데 이건 정말 시가 대대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하고 지도 계도를 하든지 해서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강릉시민들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량도 줄이고 철저하게 분리배출하고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각장 만들자마자 소각장 서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 기간은, 이 사업 기간은 왜 이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소각시설은 15년도부터, 그때부터 하지도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소각장 사업 시작한 지 얼마 됐어요?

○김기영 위원  1년밖에 안 됐어요.
만날 보면 사업 기간은 8년입니다.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8년 동안 뭐 했느냐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만들 때 8년이라고 쓰지 마세요.

○김기영 위원  20년도,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 겁니까?
8년 동안 소각시설을 하는데 아직까지 기초 터파기해서 이제 작업하는 거, 뭣들 하느냐고 할 거 아니냐고요.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집행부에서는 엄청난 심각성을 갖고 대처를 안 하면 이건 만들면서도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가 190t을 1일 소각시킨다고 그러면 소각 잔재 발생량을 얼마로 봅니까?

○김기영 위원  30%까지 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20%만 가도 엄청난 양입니다.
1일 190t, 200t을 소각을 시키면 20%가 나오면 40t 재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각을 무조건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각시키는 양이고 매립시키는 양을 줄이지 않으면 매립장 증설했는데 또 얼마 못 가서 찬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만날 세계합창대회도 좋고, ITS세계총회도 좋고, 관광거점도시도 다 좋아요.
외형상으로 비까번쩍하게 좋은데 그렇게 행사 한번 하고 나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계산도 못 하고 그걸 매립도 못 하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내부적으로 그런 곳에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소홀해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공무원들의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운동본부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있잖아요?
강릉시민들한테 심각성을 알리고, 강릉시내, 국장님 아세요?
강릉시내 사회단체가 몇 개인지 대충?
한 200개 되는 것 같은데?

○김기영 위원  코로나 때문에 단체별로 해서 가서 수시로 방역하고, 단체들 잘하잖아요.
그런 단체들 코로나 어느 정도 위드코로나로 가면 정말 강릉시내 단체들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가서 쓰레기 발생되는 걸 직접 본인들도 체험하고 겪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쓰레기를 막 배출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심각성을 시민들 스스로가 알고, 가정에서부터 배출할 때 그걸 지켜 주지 못하면 공무원들 만날 마이크 들고 떠든다고 해서 쓰레기량이 줄겠어요.
그런 정책을, 자원순환과에서 정책을 펼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든 예산,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 가지 사업에 1,100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홍보하고 계몽을 하고 참여시키고 그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 본 위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이건 진짜 앞으로 강릉시는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쓰레기 매립 시작된 지 21년 됐는데 쓰레기 대란이 안 일어났잖아요.
다른 강원도에서도 춘천이나 몇 번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시내 길거리마다 쓰레기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강릉시는 그렇게까지 대란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었고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신규로 하는 소각시설이나 매립장 증설 재활용 선별 이런 사업을 펼치면서 시민들이 공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런 일 모르잖아요.
이렇게 심각한지?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쓰레기 못 걷어가고 길거리에 놔둘지 모른다 그런 정도의 심각성.
가정에서부터 재활용 배출할 때 이걸 버리면 쓰레기이지만 재활용하면 자원이다.
이걸 시민들도 다 알고 그렇게 가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확실하게 신경 써 주세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41쪽에 가정용 음식쓰레기 처리비 지원 사업 중에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잦은 폐업으로 인해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한번 지원된 장비는 어디선가 사용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기계의 수명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 가능할 것 같지만 폐업을 하게 되면 그 기계는 방치되지 않고 누군가 쓸 것 같아요.
가정용 200대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최선근 위원  그러면 타이틀 자체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최선근 위원  본 사업이 아니고 이 정도 해서 효과가 있다면 본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처리비 지원 사업이라고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럼 시범으로 해 보니까 어떻더라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도 설명을 했지만 쓰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고충이 많죠?

○최선근 위원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46쪽에 폐스티로폼 처리 민간대행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최선근 위원  처리를 대행한다?

○최선근 위원  수거는 직접하잖아요?

○최선근 위원  사업량도 10t 정도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0t 이상 증가된 것 같아요?

○최선근 위원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아주 미미하다고 보고, 이제 식자재는 물론이고 음식물, 생활용품 구매 패턴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따른 포장재도 물론이고 용기로 사용되는 스티로폼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도심지는 말도 못 합니다.
수거하는 데 있어서 현행 방법으로 하면 이게 바람에 다 날리잖아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교1동에 전용 수거차량이 있는데 그와 같이 큰 동에는 읍·면·동에는 차량을 한 대 정도 제공하시고, 작은 동에는 공동으로 해서 한 대 정도 확보해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1동에 사업한 게 보니까 사업비가 대당 2,000만 원 정도?

○최선근 위원  그럼 금년에 조금 더 증가된다고 보고,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는데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최선근 위원  작업 능률이 안 올라요.

○최선근 위원  대당 2,000만 원 5대 잡으면 1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국장님 메모 잘하셨다가 내년 본예산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그렇게 하시고, 문전수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최선근 위원  신도시나 계획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차량 진입이 원활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곳은 사업이 실효성이 덜할 것으로 보고요.
집단수거하는 현황을 보니까 이제는 도시 안에는 빈터가 없어요.
그전에는 빈터가 많이 있어서 충분히 됐는데 이제는 조금만 자투리땅이 있으면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들어 놓고, 또 너나 할 거 없이 내 집 가까이는 안 했으면 좋겠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에 분쟁도 생기고 행정하고도 충동이 생기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도심지역에는 집단수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나오는 곳은 문전수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러자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더 들어가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생활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이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쓰레기 대란과 우려를 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지도 가보고 왔고요.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강릉시가 지난번에 이동용 감시 카메라 몇 대 사업했습니까?

○김용남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김용남 위원  저도 면 단위에 조사를 해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외진 곳, 사람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투기하고 가다가 예고를 하고 설치했는데 효과가 좋다고 해서, 특히 관광지 부분 추가로 좀 더 배정해 줬으면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조정도 가능하잖아요?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가로 가능하다고 하면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마을별로 폐기물집하장을 다 설치해 놨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 지적을 했지만 정보 공개, 자료를 노출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마을별로 쓰레기집하장을 만들어 놨는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놨어요.
정보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증거는 확보했지만 공개할 수 없어서 단속이 불가능해요.
무슨 의견이 있는가 하면 지금 설치된 카메라는 경고방송이 울리거나 이런 기능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버리러 왔다가 주위에 방송이 나오고 경보가 울리면 겁이 나서 사람이 도망갑니다.
기능 보강하는 걸 지난번에 질의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도 추가해서 내년도 사업에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로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량도 많이 늘어났을 거고, 사전에 불법 배출하는 이런 부분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으로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르신복지지과에서 내년도 경로당에다가 읍·면 지역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190개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도 음식물처리기 지원 사업이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할 겁니다.
이건 자체 시비로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고, 경로당은 공공목적이니까 자부담이 없는데 이걸 어떤 방법, 어떤 시스템으로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보니까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제외라고 했습니다.
미생물 공법으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처리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경로당이 됐든 일반가정집이 됐든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해야 할 사업이잖습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잘 살펴보시고, 효과가 금년도에 100세대, 30개네요?

○김용남 위원  잘 모니터링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가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쓰레기소각장 지적이 나왔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 시작할 때 소각 계획이 있잖아요?  현재 강릉시 쓰레기 배출량, 불과 몇 년 사이에 왜 소각할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지, 원인 분석이 나오나요?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예산 편성 전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신규 시책 사업으로 월화의 거리 경관조명 사업을 하는데 시작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배용주 위원  하자고 이야기 나온 지 3년 전부터 나온 겁니다.
어떻게 봐서는 물론 그 사이에 과장님 바뀌고 하다 보니까, 추진하던 분이 다른 부서에 가다 보니까, 새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그러는데, 늘 보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강릉시 정책 사업이 그래요.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 보면 항상 뒷북만 쳐요, 항상 보면.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결정하고 했으면 빨리빨리 대응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든지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전국민들이 쉬는 시간에 밖에서 사석에서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게임이 호황을 이루니, 나가지 못하니까.
이럴 때 그런 걸 해서 시민들이라도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해서 했으면 하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요.
이것도 보니까 결과적으로 용역, 기본계획 용역 완료가 이달이네요?

○배용주 위원  또 그래진단 말입니다.
언제쯤 됩니까?

○배용주 위원  그러면 11월이라고 해야죠.
10월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달에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자료가 나온 지 며칠 됐다고요?
체계적으로 해요?
하면서 봤을 때 용역 결과 나오고 나면 이거 피티설명회 할 거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용역은 어디에 줬습니까?
전문업체입니까?

○배용주 위원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배용주 위원  용역비를 7,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만큼, 예산도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하려고 하는 거 늘 동료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산에 비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30억 예산을 들여서 30억 예산이 결과적으로 아깝지 않구나.
예산 낭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부서에서는 맡아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결실을 맺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최선근 위원입니다.
시 경관조명 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걸 보면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최선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성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낭비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최선근 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건데, 다행히 개선하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정립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겠죠?

○최선근 위원  지금까지 보면 전문성도 부족하고, 업무 연속성도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자꾸 끊겨요.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선근 위원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인원도 충원해야 될 것 같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선근 위원  아파트 경관조명 같은 경우도 심의를 하는데 그럴 때도 해당 부서가 그 부서가 경관조명 심의만 끝낼 게 아니라 전문부서의, 디자인부서의 의견을 단순히 협조가 아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최선근 위원  경관조명이라고 만들어 놓고 단 1∼2년도 못 가서 시설이 고장 나서 쓰지 못하고 도리어 애물단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집행률이 몇 %나 됩니까?

○김기영 위원  올해 얼마 남았습니까?

○김기영 위원  집행률이 40%니까 올해도 두 달 남았습니다.
이거 이월이 안 되죠?

○김기영 위원  집행률이 저조하고 금액을 쓰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김기영 위원  그런데다가 내년에도 연례적으로 주변지역 지원 사업 또 해야 돼요.

○김기영 위원  이런 식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안인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금 문제 기본지원금 문제 쓰고 있지만, 예산 자체를,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얼마나 합니까?
특별지원금 돈이 얼마인데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매년 기본지원금 얼마 안 되는 십몇억 되는 기본지원금마저도 집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하물며 큰 예산들을 어떻게 여기서 집행을 하느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지금까지 특별지원금 얼마나 예산 편성됐어요?
매년 몇 푼 안 해 주잖아요?

○김기영 위원  안 해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쓰지 못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보세요.
10월까지 내년 사업계획서 내야 되죠?

○김기영 위원  1년 내내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해서는 해당 되는 읍·면·동에서는 내년 사업 계획을 1년, 10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하기 전까지 내년에 할 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때 되어서 이달까지 내라고 하니까 급한 대로 사업계획 자체를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사업계획 자체를 면밀하게 세울 생각을 안 하고 급한 대로 뭐 한다, 뭐 한다 했다가 내년 접어드니까 그거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다른 사업을 변경하겠다, 설계 변경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매번?

○김기영 위원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각 읍·면·동에.
해당되는 읍·면·동에 그냥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니까 그 동에는 얼마 배정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올리세요.”가 아니라 그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맞는 사업 안 맞는 사업을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집행을 해도 집행될까 말까한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미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김기영 위원  지금 특별지원금은 법상에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나면서부터 완공할 때까지 특별지원금 쓰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시에서도 특별지원에 대해서 한 번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돈 주는 중앙에서 볼 때는 급한 것도 없고, 돈 쓸 곳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년에 20억씩, 30억씩, 40억씩.
그래서 이런 것도 읍·면·동 마을별로 또 나눠서 분할해서 또 나누면 이 동네 10억, 저 동네 20억 이런식으로 하다 보면 또 집행을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사용 목적, 어디다 사용하느냐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예산을 어디다 줍니까?
지자체에 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는 빨리 거기에 맞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특별지원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기본지원금 부분 계속 독려를 하세요.
안 되면 시범적으로 사업비 환수하는 지역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주는 돈도 못 쓰는 사업비를 갖고 언제까지 쌓아놓고 미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민원총괄지원본부 구성한 것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민원총괄지원본부 작년 6월에 구성했어요?

○김기영 위원  총괄지원본부장이 부시장이 총괄본부장이고 6개 지원반입니다.
말은 46건 민원 중재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총괄지원본부, 민원총괄지원본부라는 게 작년 6월에 만들어졌지만 본 위원도 어디서 뭐하는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사기간 중에 해당되는 무슨 과 무슨 과 이런 부서가 모여서 민원 지원을 하겠다고 총괄지원본부를 만들어 놓고 뭘 한 게 있어야지?
그러나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확대 개편을 하겠다?
6개 지원반을 8개 지원반으로 늘려서 탄력적으로 해 보겠다는 안을 내놨는데, 좋아요.
이 대목에서 보면 내용상으로는 지역 내, 나가서 강릉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발전소 공사로 인해서 와서 숙박, 음식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자다가, 거기서는 하도에 하도 굉장히 많잖아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 지역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확대 개편해서 구성만 해 놓지 말고 선제대응을 해 주란 말입니다.
했으면 그 부서에서 나가서 상인연합회도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서 어디가 어떻게, 어디에 어떤 사람한테 밥을 몇 개월 동안 밥을 제공하고 먹였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원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 결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할 수 있게 선제대응을 해 줘야지, 돈 다 떼먹고 간 후에 신고하면 그다음에 나가서 사람 찾을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래 놓고 민원총괄본부를 작년 6월에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와서는 1호기 완공단계에 접어들고 슬슬 각 분야 공정별로 완공이 많이 늘어나니까 혹시 이런 피해 보는 상인이 없게끔 하겠다고 말은 거창하게 해 놨는데, 그게 효율성 있게 하자면 우리가 선제대응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옛날 영동화력, 지금 영동에코발전본부 알죠?
그 발전소가 석탄화력을 갖고 우드펠릿으로 연료 교환 작업을 할 때 발전본부장이 어떤 지시를, 회사에다가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하면 그 공사를 하면서 많은 인력들이 와서 공사를 했어요.
그 공사도 적은 금액 공사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본부장이 어떻게 선제대응을 했느냐 하면, 주변 일대에 그 공사로 인해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식사를 하든 잠을 자든 숙박을 하든 관련된 그런 사업장마다 가서 홍보물 만들어서 ‘미리 연락을 주세요.’그 사람들이 진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지, 다른 곳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거기서 일한다고 하고 거기서 밥을 먹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서는 선제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그냥 도망가고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사전에 긴밀하게, 영업장 주인들은 긴밀하게 전화 연락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먹는데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니까 그런 게 없이 깔끔하게 끝났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구성만 해 놓을 게 아니고 지원단 구성해서 뭔가 민원이 생겨서 전화 오면 그거 때문에 나가서, 뒤늦게 쫓아가서 이걸 하지 말고 지금부터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선제대응을 해서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 본청 관련 지원부서 직원, 여기 본부에서 직원이 일대 전부 다니면서 상인들 만나서 보고 “이러이러한데 문제가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하세요.”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이게 이런 식으로 먼저 다가가고 먼저 선제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김기영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공정률이 거의 85%입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중단하고 폐쇄하고 안 하고는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영동화력, 석탄화력발전소를 갖고 40 몇 년을 갖고 있던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규모에, 그렇게 큰, 몇 배되는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승인해 줬겠느냐?
그걸 잘 고민해 보란 말입니다.
뭐냐?
그로 인해서 없는 것보다는 못하겠죠.
그러나 다소 그게 만들어져서 조금 주민의 불편이 있더라도 훗날 후세들 보고 적어도 지역에 젊은 청년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과장님 거기에 남동발전에서 운영, 발전소를 가동하고 운영하는데 남동발전 정규직 직원이 몇 명이냔 말입니다.
협력업체 몇 명입니까?
용역이 몇 명이냔 말입니다.
거기에서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과연 몇 %가 들어가서 종사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게 거기에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만들어 놓고 본인들 다 와서 근무하고 여기 지역 시민들, 강릉시민이 몇 명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기준대로, 남동발전 그 기준대로 사람을 뽑을 때 거기에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 되는 강릉시민의 젊은 청년들은 그 정도, 거기에 들어갈 실력이 되면 다른 아무 곳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지역에 대한 혜택 배려가 뭐냐?
옛날처럼 영동화력에 가산점 10% 줬다?
옛날 주먹구구식 얘기하지 말고, 영동화력은 72년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런저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려고 민원총괄본부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지자체에서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특별지원금 나오는 거 쓰는 건 계획서 있게, 사업계획서 내서 청구하는데 그건 어차피 빼도 박도 못하게 줄 거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다.
그래야지만 5km 이내 지역 주민들이 95.2% 도장도 찍어줬던 당사자들이 후대들한테 무슨 얼굴을 들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이걸 잘 생각하란 말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의원직에 있을 때까지 민원총괄부서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안하지만 매일 체크해 볼게요.
과장님, 국장님 뒤에 계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은 그 부서에 있다가 발령이 나서 옮겨갈 수 있지만, 강릉시민들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석탄화력발전소 어쨌든 저쨌든 여기까지 왔으면 가동을 하는데 정말 제대로 친환경적으로 가동을 하고 피해를 안 주고 할 것이며, 얼마나 지역 강릉시민들의 고용 창출을 가져올 것이고 지역 경제 유발 효과는 두 번째 문제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된다, 본 위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국장님,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지 말고?

○김기영 위원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거보다 본 위원도 욕먹기 싫어요.
이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정말 저걸로 인해서 강릉시민들이, 젊은 청년들이 정말 일자리를 찾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지역을 위해서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들어가서 일하게 되면 운영하고 가동하는 곳에서 얼렁뚱땅 못하잖아요.
지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지역 주민 채용 문제 그걸로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여타 다른 건 부수적으로 그렇게 가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만나고 도움 청하고 이렇게 해서 남동발전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다니는 거 본 위원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지역인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고 고용 창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같이 힘씁시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만 왕년에 건의했던 사항인데 월화거리 신규 시책이 있는데 경관조명 사업에 안개분수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월화교 양쪽 손잡이 부분에 빛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신재걸 위원  이 빛이 안면 방해를 받는다, 한 번 가보라고 했는데 가봤어요?

○신재걸 위원  빨리 조치를 안 해요?
1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개분수한다면 자연스럽게, 안면 시야라서 그게 눈빛에 들어와서 밖에 안개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신재걸 위원  이거부터 시행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릉시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강릉시 전력 소비 대비해서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 전력?

○위원장 정규민  공공청사 다.

○위원장 정규민  타 단체하고 비교해 본 적이 없죠?
인근에 원주나 춘천?

○위원장 정규민  49억 정도 투자했는데, 내년에 5억되죠?

○위원장 정규민  늘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많이 확보해서 어차피 공공청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강릉시 유일하게 읍 단위 주문진이 있어요.
주문진읍에 야간에 가보시면 가로등들이 옛날에 설치했고, 대부분 전주에 같이 연결시켜 놨어요.
상당히 어두워요?
그걸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고, 특히 주문진호수 쪽에 가면 운동 코스도 만들어 놓고 등산 코스를 만들어 놨는데, 예전에 태양광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망가졌어요.
그 부분도 현장에 가보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강릉시에는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가로등이 근데 면 단위에 들어가면 취약해요.
잘 아시죠?

○위원장 정규민  늘 예산이 부족하단 말이죠.
내년에는 이 부분에 획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똑같은 강릉시인데 면 단위 사는 분들은 그렇게 이런 거까지 홀대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챙겨서 면 단위 주민들 우범지역을 해소할 수 있게끔 내년 예산을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정규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산불기간이 언제부터죠?

○신재걸 위원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요즘 마을안길 소도로변 주택 부근에 보면 급수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신재걸 위원  소방시설을, 새로운 제품이긴 하지만 본인도 급하게 열어서 작동하려고 보니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더군다나 불이 나면 “불났는데 119가 몇 번이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날을 잡아서 동네별로 주변에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한 번 쏴 보기도 하고.
한 가지를 건의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에 보면 2019년도에는 국도 가시권에는 큰 나무, 20년도에 소나무 외 2종, 21년에는 소나무, 자작나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또 할 계획입니까?

○신재걸 위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소나무라는 것 자체는 불이 났을 경우에는 진화하기가 어려우면서 발화율이 빨리 전달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나 활엽수는 불이 나면 거기서 꺼지고 전달하는 게 소나무보다 덜 하다, 강릉이 관광도시가 아닙니까?
가을철에는 단풍 구경을 섞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소나무 위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을 대안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레포츠 조성 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강릉시에서 관여를 전혀 안 합니까?
산림청에서 하는 겁니까?

○신재걸 위원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신재걸 위원  강릉에서 건의했을 때 여기 보면 산림단지 조성에 96㏊ 중에서 시설면적이 6㏊입니다.
6㏊에 대한 시설을 어린이 체험, 어른 휴식 등등 나왔단 말입니다.
어린이 체험시설에 강릉시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가능한지?

○신재걸 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ITS 함부르크 갔다가 거기다가 나무로 만든 의자도 아주 예술적입니다.
어린이놀이장에도 과학적으로 했겠지만 아주 놀기, 호기심이 가게끔 이런 시설 규모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강릉시에서 의견제시를 해서, 협의해서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강릉 숲 가꾸기 사업이 매년 43억씩 잡혀있네요?

○김용남 위원  이건 다 동부산림청에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김용남 위원  어느 기관에서 대행하죠?

○김용남 위원  국유림이나 사유림이든 신청을 받아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지정된 지역 외에 다른 사유지라든지 산림 외 지역, 주택가라든지 농촌 지역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지역에 보면 강릉시가 위해목 제거 사업이 있죠.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에 얼마로 성립시키려고 합니까?

○김용남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말씀입니다.
대형 산림들은 산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숲 가꾸기 사업을 다 하지만 제일 취약한 곳이 사실 주택가 주변입니다.
사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간에 신청이 들어오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신청자가 신청을 해도 그 나무가 신청자의 토지에 없으면 다른 사람의 동의 절차를 받아야죠.

○김용남 위원  나무를 심는 데만 집중하는데 주택가 주변에 가면 위험한 나무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는 나무 제거를 하지 않아서, 물론 심은 사람이 책임을 지고 제거해야 되겠지만 이해관계자는 늘 위험을 갖고 삽니다.
그분들이 불안해서 신청하면 토지주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거가 안 되는 겁니다.
산주가 공동명의가 되어 있으면 여러 사람,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안 해 주면 제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주택가 주변에는 통신사나 한전에서 시설물 주위에 있는 것들은 주민들이 신청하고 아니면 통신사나 한전에서 자기네가 먼저 나서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사전에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거하는데 시는 주택가에 있는 분들은 아까 복잡한 절차 때문에 굉장히 면 단위 같은데 가면 위험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어서 “동의가 안 되어서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이러지 말고 누가 봐도 위험하게 서 있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셨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누가 봐도 상당히 위험하고 어르신들이 불안해하고, 강릉 같은 경우는 바람뿐만 아니라 태풍, 눈이 오면 항시 위해목으로 인해서 불안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하든지 아까 말씀처럼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국립산림 에코 숲 조성 결정 안 됐죠?

○위원장 정규민  120억이죠.
이게 지금까지 보면 매칭 사업인데 순수 국비입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비 안 들어가고 도비 안 들어가고?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국장님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사시키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산림과가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이 많아요.
그 부분은 잘 완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 작은 사업들이 있어요.
강릉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 조금 전에 언급한 위해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른 사업들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미진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내년에 예산 확보를 더 해서.
개인, 남의 토지에 있고 그래서 사용 승낙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해서 내년에는 주민들 민원을 최선을 다해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계 ITS총회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고, 이번에 함께 동행을 하셨는데 대만과 경쟁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소감 말씀해 주세요?

○김용남 위원  유치 가능성은 대만하고 경쟁력이 강릉시가 우월합니까?

○김용남 위원  이번에 현장에 함께 하셨는데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꼭 강릉시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 신규사업으로 실감콘테츠 관광지 조성 올라와 있죠.
이웃 원주시는 미디어파사드가 준공이 다 되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늘 아까도 에너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간조명이라든지 강릉시에 관광객들을 야간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야간조명 미디어파사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11대 들어서 의회에서 많은 현장에 방문했고 저희도 경험을 했지만, 강릉시가 굉장히 늦어요.
늦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지방 도시가 다하고 나면 그때 후발 강릉시가 진행해요?
이런 것들은 강릉시의 관광인프라가 많은 것 같지만, 자연으로 보면 전국에 몇 번째라고 손꼽을 정도지만 관광객이 방문하면 자연에 잠깐 보고 나면 야간이라든지 머무르면서 관광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계속 위원님들이 요구했는데 늦은 이유가 도대체 왜인지, 기술적으로 검토가 안 된 건지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용남 위원  강릉시가 검토하는 공간 속에 미디어파사드는 성공하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수한 작품들을 만들어 낼 자신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제가 봐도 11대 들어서부터 이걸 검토하고 있다고, 사업을 하는데 경포호수 일원은 11월까지 제작 시스템 구성 및 시설물 정비 구축, 여기까지 갑니다.
2023년 6월이 되어야 경포 일원에 미디어 실감콘텐츠가 완성되는데 너무 늦어요.
다른 지자체에 가봐도 그렇고 강릉시는 경포대 앞바다라는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하는 것도 전문가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하는데 이걸 빨리 신속히 진행해서 관광객들이 머무르면서 강릉이 차별화된 실감콘텐츠가 만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일정을 당겨서라도 빨리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김용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본 부서 담당하는 ITS세계총회에 참가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간단하게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보고를 드려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내 생각이다, 이래서 본부서 직원한테 부탁해서 서술식으로 남겼습니다.
그걸 남길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에 꼭 들어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위원님들이, 이게 올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가서 결정되죠?

○신재걸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꼭 교통올림픽을 유치해야 된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기에 제가 나름대로 느낀 점, 꼭 유치해야 할 사항 이런 점을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 역점사업인 ITS 총회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강릉 유치가, 강릉에 꼭 필요한 국제행사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외 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느낀 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ITS총회에 대한 소회이고, 둘째는 위드코로나에 대한 유럽의 분위기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첫째 ITS세계총회에서는 예상외로 큰 규모와 뜨거운 현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당초 6,000명 정도의 등록 인원을 예상했던 주최 측도 두 배가 넘는 많은 1만3,000명의 등록 인원수에 당황했을 정도입니다.
전시관을 살펴보자면, 그 안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110㎡ 규모의 한국관을 절반이 넘는 공간을 우리 강릉이 홍보를 위해서 할애를 받았다는 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역량이 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도서관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각종 영상사진들을 준비했고, 특히 한류 인기를 십분 발휘하여 ITS 노래 로봇댄스라는 게 있었는데 그 공연을 할 때는 주변에 있는, 한국관 건너편에 우리하고 대결을 하는 대만이 있었거든요.
대만 앞쪽에 있던 손님들도 한국관 로봇댄스가 전시관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다 외국인이 손짓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
그리고 매일 선물을 주다 보니까, 강릉 커피를 주다 보니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담당직원한테 들었어요.
이 정도로 활동을 했다고 보고요.
총회에 앞서서 ITS 명예의 전당 공로상에는 강릉시가 선정되어서 각국에 ITS이사들에게 강릉시 위상을 드높였고, 행사 기간 중 한국대사관의 협조 아래 아태이사를 공관 오찬으로 초청해서, 아태이사분들이 투표권이 있는 분들이랍니다.
소위 얘기해서 BOD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한테 강릉 지지를 요청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ITS 관계자 일본, 홍콩과의 연속 면담을 실시했으며, 국토부 과장도 몇 번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릉시민의 대표로서 국토부에서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을 공고하겠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ITS 총회를 위한 외교부, 국토부, ITC협회, 기업의 공조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국제회의에서는 강릉의 그린 ITS 주재로 발표했으며, 특히 경쟁도시인 타이페이와 발표 때 우리나라 토론자로 이석재 팀장이 토론자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석재 팀장이 발음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타이페이 이 친구가 더듬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신 분들도 다 “아주 압도적으로 넘버원이다, 잘한다”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여 준 점에 대해서 본인 역시 자부심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한 강릉시장은 공식 일정을 소화해 내고 바쁜 과정에서도 내년에 열리는 강릉합창대회 협의를 위해서 프랑크푸르트를 열차로 이동해서 세계합창대회 본부인 인터쿨투르재단 총재와 면담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문에 났던데 코로나로 인해 위축될지 모르는 세계합창팀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도와줄 것을 공식적인 요청을 위해서, 전 거기에 같이 동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2차로 합류해서 귀국했습니다.
둘째로 위드코로나의 현지 모습을 봤는데 독일에는 예방접종자는 마스크를 벗고 실외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실내에는 마스크를 쓰고 식당, 공공장소 입장 시에는 꼭 예방접종증명서 앱을 보여 주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시민들이 잘 지켜 주고 있으며 거리의 모습, 공원의 모습, 식당을 이용할 때도 기본적인 규칙만 지키면 시민들이 아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그로 인해서 통계적으로 확진율이라든지 사망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 강릉시도 준비할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강릉시민에게 요령을 홍보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상생활 회복도 슬기롭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강릉도 빠른 위드코로나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시장님이 그걸 봤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지 않겠나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개인적으로 늙은이 챙기느라고 직원분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장님, 과장님 미래성장과가 6개 계죠?

○위원장 정규민  막강한 팀입니다.
막강한 만큼 여기는.
부의장님은 자랑하고 참석하셨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여기는 강릉시 예산이 천억이 들어가요, 이 사업하는데?
다 행사용입니다.
강릉시민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시민들은 이 예산이 이렇게 선 줄도 몰라요.
전부 다 행사용 사업이지 않습니까?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막강한 팀이 꾸려졌지만, 이 부분은 정말 책임감 갖고 해야 됩니다.
민자 유치하는 백억짜리 있죠.
이런 것들이 향후 잘못하면 또 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런 건 잘못하면 훗날에 정말 후회할 일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강릉 시비 천억이 들어가는 게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강릉시민들이 천억 들어가는지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죠, 미래성장과가?
앞으로 계장님하고 과장님, 단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는 만큼 이 사업이 철저하게 성공할 수 있게끔 잘 다뤄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특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 질의·답변을 해도 됩니다만 어차피 업무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확인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철도 거점도시 추진해서 신설 철도 노선이 신설로 철도 노선이 확정되죠.

○배용주 위원  공구별로 나눠서 1공구가 어디입니까?

○배용주 위원  남강릉신호장에서 강릉역까지 신설노선이 확정됐습니까?

○배용주 위원  1공구 구간이, 신설 구간 노선이 확정됐냐고요?

○배용주 위원  신설노선이 확정됐으면 거기에 노선과 관련되어서 지나가는 노선에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설명회도?

○배용주 위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배용주 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는가 하면 분명히 철도 신설노선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이다 예측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보안 사항일지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구를 갖고 있는 지역 의원도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배용주 위원  확정이 되면, 오픈 단계이고 확정되면 의회에 설명회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철도 거점시대 고용 창출해서 금진지구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그동안 몇 차례 건의도 했었고, 시정도 하라고 주문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약 2년 동안에 시간만 까먹고 제일 첫 번째 영풍하고 MOU 체결했다가 이게 폐지 각서 보내자마자 태영하고 MOU 체결했다가 이제 와서 세 번째 참여 의향서 민간사업자가 공모했죠?

○배용주 위원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참여의향서가 9곳이나 들어 왔단 말이죠.
9곳을 놓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10월 25일?

○배용주 위원  9개가 다 올지 한두 개가 올지 모르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가자고 주문했던 겁니다.
무슨 되지도 않는 특정 개인 업체하고 MOU 체결하고 시간만 2년씩 끌다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대기하고 있던 업체하고 그거마저 안 되니까 이렇게 됐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오해 가질 필요도 없고, 벌써 진행 속도가 나도 상당히 많이 나갔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나마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래요.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정말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자본금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 업체가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도 지원도 하고 행정적인 도움도 드릴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 해 오면서 진행 상황이나 진행 절차가 잘못됐다, 되지도 않으면서 언론에서는 당장 엄청난 저거하듯이 그렇게 기대에 부풀었다가 이런 것이 자꾸만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와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니까 9개가 들어왔는데, 하겠다는 의견 제출 들어오는 게 몇 개 될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됐을 때 그 사업자가 진정한 사업자가 아니겠는가?
그때 가서 언론에다가 “새로운 사업자가, 이런 사업자가 이런 것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세 번째는 동자청 특구개발과에서도?

○배용주 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강릉에서는 특구개발과하고 협의하는?

○배용주 위원  사업 이것도 비밀로 해야 되는 겁니까?

○배용주 위원  기업 유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가?

○배용주 위원  만약 혹시라도 특구개발과도 거기에 속한다면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기업체들이 와서 기업을 하기 위한 건 강릉에서 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부분은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강릉시도 물론 강원도에서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가 아니고 강릉시와 충분한 협의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선정하고, 업체를 하기 전에도 이런 업체들이 강릉 옥계 동자청 자유구역 내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통도 하고 난 후에 결과는 의회에 반드시 통보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요 며칠 전에 언론에 국가철도공단이 국정감사하면서 동해북부선 철도사업 중단해야 된다고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시죠?

○김용남 위원  단장님이 그걸 모르셨다면, 언론에 보도되고 난리 났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김용남 위원  철도공단 측에 감사결과를 모니터링하시고 얼토당토않고 사업자가 확정된 판인데 사업을 멈춰야 된다?
통일부 사업이잖아요?

○김용남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보고, 확인을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동해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요?

○김용남 위원  아까 답변하셨는데, 기반시설이 완료됐습니다.
지난번에 동자청에서 와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참석했거든요.
우려하는 바가 기업체가 과연 여기에 입주하겠느냐, 업종 제한을 했더라고요?
업종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기업지원과에서는 특구개발과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답변을 하니 서로 핑퐁 하지 마시고 서로 단장님 부서가 다르더라도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들이 협력해서, 거기에도 일반산업단지 포스코가 대체 사업도 안 하고 퇴출한다고 공식 발표했잖아요?
그 강릉시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단지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강릉과학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되어서 산업단지를 확장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구 용역 추진을 다 했네요?

○김용남 위원  정부에서 허가해 줄 것 같습니까?

○김용남 위원  확정이 되려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불투명하네요?

○김용남 위원  만약 탈락되면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시겠다?

○김용남 위원  강릉과학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되어서 추가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잘못하면 중복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와도 단장님이 협의하셔서 어느 게 먼저 된다면, 어느 것이 먼저 추진될 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고 빨리 산업단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19쪽에 철도에 관한 거점도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축 계획 고시를 7월 5일에 했네요?

○신재걸 위원  동해북부선 1, 2공구 시행사 선정은 8월 17일에 했어요?
그럼 주민설명회를 언제 했다는 겁니까?

○신재걸 위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는가 하면 노선이 결정되어서 지하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일반사람이 생각할 때는 지하로 내려가니까 지상에 제한을 받지 않겠거니 했는데 강릉시내 성덕동 굴 따라서 지상으로 몇 m 내려갑니까?

○신재걸 위원  30m 내려갔을 때 주변으로 30m인가요, 15m인가요?
건축 제한 저지선이 있죠?

○신재걸 위원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에서 하면 지하로 들어가는데 이거까지 철도청에다가 민원인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신재걸 위원  현재는 주민들이 잘 모를 겁니다.
몇 m로, 지하 30m면 몇 m 규제가 됩니까?

○신재걸 위원  법에 나와 있어요?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선정하고 시장이 사인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들이 중요한 상가지역이야.
만약 다시 개축하거나 신축할 때 제한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다?
허가 안 해 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신재걸 위원  의견을 물어봤자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법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저도 이것을 지하화하는 사업에서 관여했던 사항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지하로 들어가니까 편하지 않느냐?” 지상에 있을 때는 건축선 저지가 결정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지하가 되니까 걱정이 없지 않느냐? 다 협조해 주자.” 이렇게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제가 무식한 거죠, 법을 몰랐으니까.
상식적인 논리로 얘기를 했는데 철도공단에서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지하에 묻어놓고, 지하 몇십 미터 가는 건 보상 얼마 주는지 아세요?
평당 얼마, 이게 몇천 평 들어가는데 2,000원인가 주더라고요?
제가 불수령했어요.
왜?
그걸 찾으러, 2,000원 받으러 가는 그 경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철도청의 갑질이라는 겁니다.
왜 민원인이 그쪽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승낙받지 말아야 되죠, 지하화가 됐는데.
그래서 시행사가 결정됐기 때문에 2차 주민들, 백날 건의해 봐야 되지도 않고 2차 공청회할 이유도 없어요.
두고 보세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무진에서 공단에다가 충분하게 ‘여기에는 그런 규제를 안 하고 무조건 들어오면 특수한 지하 30m 내려가는 굴착 사업에 한해서만 심의를 받겠다’는 가약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안 된다면 전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못하게 하겠다고 의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얘기했어요.
주민의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하니까 법은 그런데, 단 동해북부선은 긴급하게 하는 겁니다.
특수의 예입니다.
특수 예니까 우리도 특수 예를 하나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신재걸 위원  안 그러면 착공하기 전에 현수막, 주민들에게 얘기해서 현수막 만들 거예요.
그 사람들, 시내 통과 지역이 다 중심지입니다.
땅값이 다른 곳하고 달라요?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할 겁니까?

○신재걸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철도 거점시대 수요 창출형 관광 인프라 확충 1, 2구간은 사업자가 선정됐고, 3구간이 연곡에서 주문진이죠?

○위원장 정규민  언제쯤 결정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규민  북부권 주민들은 1, 2공구는 결정 났으니까 이쪽 부분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해결됐는데, 주문진 쪽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역사가 어디로 오느냐 궁금해 합니다.
내년 2022년도 가야 결정난다?
시에서도 구간 노선을 어디로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최종 결정 나봐야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은 설왕설래해요.
우리도 결정되기 전에 아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도 답변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위원장 정규민  내 토지가 있는 곳에 철도가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그게 궁금한 겁니다.
재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빨리 결정이 나면 주민들이 덜 궁금할 텐데, 내년 가야 결정 난다니까 이 부분도 협의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빨리 발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신 옥계 부분이 있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이게 아니고 공모한 게 있죠?
철도 거점 시대 수요 창출형 관광인프라 의향서가 9개 업체인데 9월 15일 마감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선정하고 시기는 언제 결정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 정규민  이것도 역시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신속하게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오해받는 일 없도록 투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준비 잘해 주시고 조금 전에 신재걸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도 철도공단이라든지 국토건설교통부 화나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민원을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올리고 코레일사장한테 올렸는데 부산에서부터 속초까지 바닷가, 해안 쪽에 철도부지가 있어요.
조금 올라가면 고속도로부지도 있고, 현재는 철도 새로 노선이 결정되고 적어도 이렇게 할 때는 지금 기존 시민들 토지를 묶어놓고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들 임대를 받고 있는데, 새로운 노선이 결정됐으면 적어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옛날에 시민들한테 갈취했어요.
그대로 놓고 새로운 노선 확정하고 아무런 민원 해결을 안 해 주고, 답변을 못 받아봤는데 적어도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노선을 별도로 했을 때는 쓸데없는 부지들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죠.
면 단위 이런 곳은 대부분 농사짓는 땅이지만 주문진읍에 들어가면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도 시에서 한 번쯤은 건의해야 된다.
땅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노선이 안 가니까?

○위원장 정규민  강릉시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형 프로젝트 사업하는데 이런 사업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작은 거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국토 교통에서 그런 대형사업을 하는데 작은 걸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이왕 얘기 나온 거 매듭지읍시다.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신재걸 위원  거기서도 거리가 제일 짧은 곳이 30m 내려갔을 때는 몇 m, 30m 될지 50m 될지 모르잖아요?

○신재걸 위원  제재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신재걸 위원  그렇지만 1공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1공구 내에 역사라는 얘기를 단서를 넣어서 착공계를 받으라는 겁니다.
왜냐, 나중에 답변을 못 받아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11월 10일까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제안을 지하 30m 구간이면 30m까지 내려가는 건축물에 한해서, 지하 10m짜리는 10m 지하 사유물이 들어가는 구간 이런 것만 철도청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외에는 별도 승인 없이 자유자재로 강릉시에서 건축행위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서를 받아달라?
답변을 못 해 주면 ‘못 해 준다, 검토해 보겠다, 해 주겠다, 못 해 주겠다’를 분명히 답변을 문서로 보내서 11월 10일 전까지 통보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땅값 비싼데 30m 파는데, 지하 20m 정도 주차장이나 건물지을 때 법이 제한받게 되어 있는데 규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주는 애를 먹는 거예요.

○신재걸 위원  그렇게 해서 서면답변을 공단에 보내서 답변서를 받아달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알려줘야죠?

○신재걸 위원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구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추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국제대회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가 그런데 2023년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때 보면 총사업비가 600억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강릉 시비가 5,30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지원대책에 보면 시비가 393억입니다.
맞습니까?

○김용남 위원  시비가 전체 사업비에 안 들어가 있는데?

○김용남 위원  내년도에 5,300만 원, 2023년까지 1억 시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김용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의장님께서 독일에 다녀왔는데 관련 부서에서 참여했습니까?

○김용남 위원  관광공사의 직원이.
70여 개국 2만5,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김용남 위원  독일이 주체하는 재단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 참가국들이 문제죠.

○김용남 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세계합창대회야말로 시비가,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갑니다.

○김용남 위원  세계대회로 축제위원회에서 승인받았지만, 국비 부분이 세계대회 규모에 맞지 않게끔 예산 지원이 아주 적죠.
세계합창대회가 실패하면 강릉시 예산이 엄청나게 손해를 볼 겁니다.
이건 면밀히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인데 준비해서 강릉시가 이 대회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많은 관광객이 와서 강릉시를 알리는데 홍보, 유익한 행사가 되길 걱정하면서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이 미래성장과에도 주문했는데 미래성장과나 국제대회추진과나 상당히 시비가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을 미래성장과는 거의 천억입니다.
국제대회는 덜한데 그냥 낭비되어선 안 된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예산 부분은 12월 본예산 심의할 때 짚고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해야 할 사업들이니까 예산을 삭감해서는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고 통과된다고 봤을 때는 하루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준비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