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의 현안 문제 처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가을철을 맞아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이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활동과 현안 사업 추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안건 심사,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과 경제환경국장으로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우리가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김기영 위원  코로나 생활 안정 자금?
지금 140억까지 포함하면 약 880억 정도가 지출되는 것 같아요?

○김기영 위원  지금 이번에도 보면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에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내놨어요?
올해 이만큼, 물론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전 국민이 굉장히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고 재난 수준인데, 다.
이번에 또다시 추경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강릉시가 잠깐이나마 강화된 4단계로 방역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 거기다가 이번에는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문화예술 분야까지 해서 그분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조금 시에서 조금 더 보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자 이런 주된 내용으로 이 예산을 내놨어요?

○김기영 위원  올해 이만큼을 지출하면서도 시에 재정 문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가 해야 할 민생 관련된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이 없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지장이 없이 살림살이를 잘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이게 주된 걱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할 겁니다.
강릉시 재정 상태로 봐서 지방채 발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는 강릉시 예산도 1조가 넘고, 추경 다 합치면 1조5,000억되는 예산을 갖고 다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 추후, 다음 달에는 내년 당초예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외됨이 없이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 이걸 본 위원은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작년도에 올해 예산 심의할 때 국장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죠?

○김기영 위원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물론 어렵고, 강릉시민이 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용재원이 된다면 얼마든지 보태서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 지원을 하더라도 주변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을 그런 사업 편성, 이런 것도 꼼꼼하게 세밀하게 준비를 잘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3회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추가 세입 금액과 3차 재난지원금과 금액을 딱 맞추셨네요?

○김용남 위원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급 계획서를 살펴보면 아주 세세하게 다방면의 업종을 추가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급 기준 자격이 매출이라든지 손실금액, 영업 손실금액 등 이런 일정한 기준은 두지 않았네요?
농업인이나 어업인, 축산인 이런 분들은 보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사람 이런 기준만 있지?

○김용남 위원  사실 물론 기준을 세워서, 기준이 있지만 이거 외에 4단계 명령내렸을 때 그때 피해 손실로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판매업종도 있지만 우려하는 바가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업종들이 벌써 우려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추가로, 만약 발생하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대상자가 늘어났는데 차등 지급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은 100만 원이고,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업체는 150만 원이고, 추가 업종은 30만 원인데 이 금액에 대한 형평성은 무슨 기준으로?

○김용남 위원  소상공인들 행정명령 업종, 소상공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추가된 농업인, 어업인들은 형평성의 문제를 잘 검토하셨겠지만 주고도 생색내는 이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훼농가라든지 꽃을 판매하는 업종이라든지, 판매업종도 있지만 그런 곳에 세세하게 점검을 하셔서 이번에 누락되는 업체는 이 예산이 이걸로 마무리할 게 아니라 이의 신청을 받거나 추가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까?
추가가 발생한다면?

○김용남 위원  제외된, 피해 보는 업체가 없도록 잘 보살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행정국장님, 없는 재정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언제 했죠?

○최선근 위원  얼마 안 됐죠?

○최선근 위원  그 이후에 지방소득세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수입 환산하는 데 무리한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세입을 누락시켰다?

○최선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실직고하는 데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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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과장님이 계장 때부터 쭉 업무 추진 능력이라든지 하신 일들을 보면 상당히 꼼꼼하시고 빈틈이 없다, 늘 평가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업무 능력 또 추진 현황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에 후속적으로 모든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봤을 때는 절차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용주 위원  그렇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급하게 하고, 빨리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겁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건물 매각이라든지 리모델링, 집기류 여러 가지로 해서 그만큼 3개 과가 그만큼 분담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 위원님한테 와서 “이런 어떤 외국인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강릉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강릉시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와 이런 행정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반대로 이걸 설치함으로써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득도 하고 이해도 돕고.
왜냐?
이게 전국 지자체가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강릉이, 원주가 있나요?

○배용주 위원  그다음이 강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가서 단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보완 사항은 뭐가 있냐, 또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당장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3개 과로 역할 분담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평상시에 과장님 알기로는 꼼꼼하시고 아주 치밀한 분으로 늘 평가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거뿐만 아니라 모든 시에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늘 의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소통, 첫 번째도 소통, 말은 다 합니다.
“의회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소통의 부재인 겁니다.
이해, 설득력, 절차상의 문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장소를 가서 봤는데 이렇게까지 다해 놓고 이렇게 된 상황까지도 얘기를 안 하고, 가서 보면서 이런 건 뭐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의아심도 많이 가졌고, 차후라도 향후 이런 일이 아니고 다른 정책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행위라든지 꼭 시가 해야 할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와서 충분하게 의회와 소통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 언제 오셨어요?

○김기영 위원  전자에 저질러 놓긴 다 저질러 놓고 과장님 와서 피박 쓰네요?

○김기영 위원  국장님, 거기 있었잖아요?

○김기영 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집행부 편의 위주로 절차를 밟는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건물 매입하는 거 다하고, 리모델링 다해서 인력 채용까지 시키고 할 건 다 하면서 정작 거기에 따른 지원조례는 이제 나왔어요.
입법예고는 한지 한참 됐지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니까 자꾸만 집행부를,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질타하고 “행정절차가 잘못됐다,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소통소통 얘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 이게 부서가 안 맞아서 행정재산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했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 부서하고, 처음부터 이게 일자리경제과 부서에 있었던 게 아니죠?

○김기영 위원  이 부서 갔다, 저 부서 갔다?
이게 무슨 폭탄 돌리기 하듯이 서로 안 받으려고 하고 이 부서, 저 부서 하다가 결국 일자리경제과에 온 겁니다.
이 사업이, 그죠, 과장님?

○김기영 위원  집행부에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어떤 부서,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할 건지 제대로 정해서 그 부서에서 일목요연하게 끌고 가야 되는데, 아니 건물 매입해서 부서는 정해지지도 않고 건물 매입해서 아무리 행정재산 관련된 일이라고 해도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건 행정지원과에서 이미 다해 놓고, 이미 판을 벌려 놨잖아요?
매입하고 다 했어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가 하니까 “이건 우리 부서가 담당할 일이 아니다”하니까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일자리경제과에 와서 과장님 오자마자 동료 위원님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엄금문 과장도 계장할 때부터 보면 업무적인 능력이 나름대로 다른 공무원들도 다 잘하겠지만 차분하게 꼼꼼하게 잘 살피면서 일을 잘해 나온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일자리경제과에 와서 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순서도 없이 뒤죽박죽 벌려놓은 걸 수습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됐든 국장님 볼 때는, 국장님은 과장님보다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잖아요?

○김기영 위원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행정재산, 이걸 행정지원과에서 무분별하게 먼저 매입해서 이 난리를 저질러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뒤늦게나마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납득이 갈 수 있게 수차례 설명한 건 알아요.
그렇지만 지휘부에서 일을 이렇게 뒤죽박죽 엉뚱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
도대체 의회기구를 뭘로 보고, 뭔 생각을 갖고 있길래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느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의견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볼 때는 집행부에서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거부터 먼저 짚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이게 과연 필요한 거냐 타당성이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찾아서 짚어봐야 되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비단 본 위원이 한 건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건들도 보면 자꾸만 몇 번씩 되풀이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김기영 위원  5월에 갑자기 외국인들의 확진자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본 위원도 주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했어요.
갑자기 강릉시에서 한두 개 나라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나라 근로자들이 와있다 보니까 지금 방역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마저도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왕좌왕하고 거기에 지역에 통장이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나서서,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장님들 의견도 이게 무슨 이렇게 외국인들이 여기 많이 와서 이렇게 득실거리는데, 죄송합니다.
득실거린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머물면서 있는데 도대체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
몇 명이 와있고, 어느 나라 사람이 몇 명, 어느 나라 사람이 몇 명.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물론 등록된 외국인들도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등록 외국인이 더 많은 판국에 강릉시가 이렇게 우왕좌왕.
통역사도 하나 못 구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통장이나 지역주민들이 본 위원 만났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놔둘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더 나가서는 치안 문제까지 거론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본 위원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맞긴 맞지만, 우리가 볼 때 의회에서는 그런저런 것을 집행부에서 여론 수렴을 해서 행정절차를,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가주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에서 원포인트 의회를 열었어요.
그랬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급하게 원포인트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의회하고 소통해서 해결해 나가서 빨리 진행해 나가면 될 일이지 그걸 갖고 행정절차를 역으로 거꾸로 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니까 이런 잡음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러운 겁니다.
설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이런 행정절차 부분은 많이 잘못됐다,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해서 해야 될 일 같았으면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재산을 매입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부서가 정해졌으면 협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서에서 당연히 하긴 하는데 지원 조례, 조례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협의가 됐어야 됐는데, 이 부서마저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건 본 위원도 알아요.
알지만 그건 집행부 내부적으로 그렇게 엇박자가 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10억을 주고 매입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많은 억측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타 시·군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벌써 십여 년 전부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도 가봤어요.
보면 국가 사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데 왜 강릉시가 돈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견 개진하는 그런 쪽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위탁줬을 때 운영하는 거와 지자체에서 위탁 줘서 운영하는 데 다 가봤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논의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은 게 올라왔다, 본 위원은 문제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떠나서 앞으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다른 업무, 다른 어떤 조례안을 갖고 할 수 있고, 다른 예산안을 갖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이런 절차를 좀 뒤바뀌지 말고 절차를 잘, 사전에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그때 사실 본 위원도 거기에 선별진료소 차려서 외국인 그거 할 때 가보니까 아수라장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많이 본 위원도 느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 빨리 미리 공감대 형성을 하고 설명하고 해서 하면 이런 일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강릉시에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입법예고를 며칠 8월 20일에서 9월 9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이재모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종목으로서는 의견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89개 정도?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이재모 위원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맞지 않습니다.
정식적으로 2개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나중에 리플 달린 게 89개 정도가 된다는데 “그건 필요 없고 쓸모없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회의할 목적이 없죠?
왜 리플 달게끔 했어요.
리플 달지 못하게 하지?

○이재모 위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도 충분히…….

○이재모 위원  그것도 재고해 봐야죠?
그런 것도 전부 설명을,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이재모 위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목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볼까요?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상담, 국내 적응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 목적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전에 동료 위원님이 먼저 다 말씀을 하셔서 사전에 선 실행하고 후 보고를 하는.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능한 의회로 만드는 이런 행위도 사실 재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의회의 기능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10억 미만은 고유권한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까?
이건 과장님이 심도 있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말씀드린다면 외국인 근로자라는 건 통틀어서,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죠.
왜 여기에 종교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클레임을 걸고 이렇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모 위원  적게는 가까운 외국의 근로자와 멀리에서 온 근로자를 통틀어서 외국인 근로자라고 지칭하겠지만, 종교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5월에 외국인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하면서 어떤 말씀에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문제를 형성하고 하는 게 일자리경제과가 그 목적에 부합되는 부서가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이재모 위원  그러니까 운영 조례도 만들지 않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책임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원들 각각 개인에 대한 보고도 “이렇게 할 겁니다.”만 했지 자세한 건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재모 위원  주된 목적은 빠져 있잖아요?
주된 목적은 없잖아요?
이걸 설치하겠다는 거지 주도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깊게.
그러면 뭐 하러 우리한테 보고합니까?
해서 “이렇게 전부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습니다.”라고 후에 보고만 하면 되지 사전에 어디 건물을 매입하고 벌써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런 건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총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어떻게 되어서 강릉시에서는 100% 강릉시비로 하는 거죠?
외국인에 대한 국비라든지 도비 매칭은 없습니까, 원래?

○이재모 위원  운영할 계획인데 국가에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져오지 못합니까?
아니면 그런 게 법규에 없습니까?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어떤 겁니까?

○이재모 위원  협의하는 데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국비를 최대한 매칭을 하고 도비도 매칭을 해서 갔으면 좋을 텐데, 그게 나오지 않고 시비로서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가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러 말씀을 안 하겠지만 이런 모든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하나하나 들어주고, 또한 반대의견을 최대한 합리화하고 그쪽의 의견을 듣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이번 회기 때 위원님들하고 잘 말씀을 드리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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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상위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개정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규민  간략하게 상위법 개정 바뀐 부분?

○위원장 정규민  바뀐 내용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제도가 반영이 되면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보다 나은 것 같아요.
법이 바뀌어서 주민들이 편리성 있게 한 부분이 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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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김기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강릉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도로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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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배용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배용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3호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긴급재난 사태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읍·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의 부담금 면제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의 2는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때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죠?

○위원장 정규민  언제부터 경감합니까?

○위원장 정규민  입법예고 기간이 5일입니다.
왜 이렇게 기간을 짧게 한 겁니까?

○위원장 정규민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동료 의원이 지적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입법예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시켜 가면서, 이제까지 뭐 하셨나요?
그렇잖아요?
이미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위원장 정규민  안 조정하는데 무슨 시간을 그렇게.
작년에 지적했는데 입법예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하면서 이렇게 단축하셨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위원장 정규민  사전에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입법예고 기간도 짧게 올라온 부분은 문제가 있다.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는 경제환경국부터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