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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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강릉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이걸 신규시책으로 구분해야 하는 게 맞나요?
사실 매년 시기가 되면 해야 되는 거죠?

○정광민 위원  4년마다 정기적으로 법에 따라 해야 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신규사업이다?
자, 신규사업의 개념을 달리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광민 위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정광민 위원  고독사는 1인 가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광민 위원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서는 1인 가구가 40%가 넘어섰죠?

○정광민 위원  그래서 1인 가구가 고독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1인 가구 전반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광민 위원  그래서 우리 계획을 보면 1인 가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포함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인 가구 고독사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1인 가구 전반에 관한 것 중에 고독사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광민 위원  그런 예방사업이, 어쨌든 첫째는 강릉의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중심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1인 가구의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까 거기 지원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 안에 고독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두 번째는 스마트돌봄사업을 노인사업에서 AI기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함께 고려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예, 그런데 이 반드시 스마트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통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릉시에서 전반적으로 스마트와 관련된 사업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구조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악한데, 강릉시에서 하는 사업에서는 그런 업체들을 앞으로도 육성해 나가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다음, 지역에 있는 업체의 기술력도 향상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 배제된 상태에서 스마트사업을 진행하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기술 성장력이나 이런 것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 지역업체들이 일부라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짜서 해 주십시오.
강릉시이기 때문에, 꼭 좀, 제발 좀 그래 주십시오.
서울 업체들에게 다 넘기지 말고.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면 영구히 배제됩니다.
그래서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업체가 90%를 하면 10%라도 참여를 해서 그 과정에서 기술력도 얻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한다는 거죠.
꼭 좀 그래 주십시오.
그래야 지역의 스마트업, 혹은 IT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1차적으로 제공해 줘야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역으로.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고독사에 대해서 말씀을, 1인 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1인 가구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 소리소문없이 돌아가셨다, 어느 날 갑자기 안 계신다, 어디로 가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주일간에 여러 번 이렇게 되고, 한 달 되고 이러면…….
혹시 어르신복지과하고 위탁관리하는 돌봄시스템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더 연결을 해서, 1인 가구를 포함해서, 그중에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첩이 돼요.
미처 그분들이 자식들이 없어서 돌봄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소식을 다 끊고 있어서.
그러면 그 인원도 상당히 많아요, 국비로 내려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돌봄시스템에서 매주 20명씩, 25명씩, 2, 300명씩 해서 관리사들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명단을 공유해서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서 돌봄한다 이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관리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기왕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타 부서에 있는 부분을 우리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협력관계를 잘, 유대관계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분들이 대화근절이 굉장히 많아요.
동네 주민들하고의, 옆집하고도 근절이 되고, 그래서 거의 자기 생활을 하고 독주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아파트 동지역이라든가 아파트 임대주택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시스템상으로 관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읍·면·동으로, 단독가구에 계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단 말이에요, 주어진 환경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실 거면 실태조사를 하셔서, 인원수는 있겠지만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돌봄시스템 외곽으로 다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조를 해서 협력체계를 해 주는 게, 실과 협의를 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어때요, 가능한 것 같아요?

○김진용 위원  미처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이러니까 고독사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나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행정에서 어떻게 올해 안에 좀 마련을 하셔서…….

○김진용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 반영해서, 오늘이 업무보고잖아요?
그래서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손쉽게 조례로 정해져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하여튼 다양한 부분에 관리해 주는 것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올해는 보니까 시비가 몇 개 들어와 있어요.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허병관 위원  한번 도의원님하고 소통을 해 보시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해 봤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실·국에서 도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소통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고, 소통해 보세요.
가능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허병관 위원  그리고 장애자, 지체장애 보면, 제가 유치원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올해도 보니까 여기에 담기지 않았어요.
국장님이 그것을 좀 관심을 가져봐요.
혹시 지휘부에는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허병관 위원  그렇죠?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실과에서 올라오지 않는데 지휘부에서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휘부에 보고 안 한다는 것은 결론은 실과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보고를 좀 해서 그런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어차피 국장님이 복지의 수장이잖습니까,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것을 보고 안 하면, 국에서도 할 의지가 없고, 그러면 아예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좀 보고를 해서, 이게 강릉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키를 한 번 정도는 서면으로라든지 구두 보고를 해서 필요하다는 역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여기는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을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노력은 좀 해 보자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지난주에 보훈가족들 조례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었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강릉시라든가 춘천시는 15만 원씩 주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다른 군 단위는 20만 원씩 주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우리 강릉 관내에 수혜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몇 명 되시더라고요?

○조대영 위원  많은데, 국장님도 그렇고 복지국 자체는 전부 다가 어르신들 해서 다 어려운 분들, 다 도와주고 챙기는 그런 부서가 복지국인데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었나요?
안 됐죠?

○조대영 위원  아니, 동의안 통과되었잖아요.
하기야, 맞네, 본회의가 있네요?
어쨌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데 2,500명 그분들 사실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입법예고 등 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강릉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베어베터 해서 업무협약을 한다고 예정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강릉에 베어베터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12페이지에 따뜻한 동행 이렇게 나오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발달장애인들에 관련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김미랑 위원  여기가 지금 발달장애인이 한 80% 이상이 고용되어 있다는 건가요?

○김미랑 위원  제가 보니까 강릉은 베어베테기업이라고 할만한 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발달장애인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제과제빵, 커피 바리스타 이런 거잖아요?

○김미랑 위원  그런 것들, 그리고 어찌 되었든 간에 단순하게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 베어베터기업인데, 이것들을 강릉에서 조금 더 이제는 신경을 써서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발달장애인 분들의 취업률이 높아지잖아요?
지금 기껏 할 수 있는 게 직업재활시설 쪽밖에 없다 보니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취업률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베어베터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행정에서 이러한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예, 그렇게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 제가, 문화관광국장님께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국장님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 취소와 또 행사 축소로 인해서 나름대로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하고 안 하고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행사가 진행이 되면 그 부분에서 인원이 축소되어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는데, 반드시 그게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지금 안 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국장님도 모든 과에다 말씀드려서,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무슨 행사가 이루어지면 날짜와 시간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최익순  이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오늘 이후부터는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독사하고 1인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책과에서도 정책을 펴서 하는 부분들도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과정들이, 이제는 복지에 대한 요구들이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접촉하는 경우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거기를 접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의 뼈대가 어디냐 하니까 읍·면·동의 주민센터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일선에 계시는, 읍·면·동에 계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들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 특히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러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고독사, 1인 가족이 일차적으로 돌아가신 분을 먼저 발견하는 게 읍·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제에 읍·면·동에 계시는 직원 여러 분들께 고생한다는 한 말씀 드리고, 정말 수고가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먼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었죠?
올해 10월인가요?

○김복자 위원  국가가 내년 정도로 예상했던 것들을 훨씬 이전에 기준을 폐지 했는데,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때문에 실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이 완전 해소된 거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동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들이 많이 완화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완화되면,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사실은 늘어나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늘어났느냐를 같이 보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완전 폐지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대상 범위에 있는 군들에게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지 이게 신청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이 소득이 많은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신청대상조차 된다는 것들을 사실 알지 못하는 생활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읍·면·동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부서가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계급여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정책에 대한 홍보는 언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갑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아까 어떤 통합조사의 어떤 ‘복지 소통의 날’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적극적 의지를 표현해 주셨는데요.
조사관리업무에 대해서 사실 읍·면·동에서 해야 할 필요성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복자 위원  예, 그랬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어떤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지만 누가 또 그것을, 선임자가 또는 오래된 공무원이 보는 시각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정한 부분이 있지만, 또 국가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이 다르다고 해서, 도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넓게 있는 건데 그것들이 계속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면 그건 행정의 어떤 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같은 기준을 갖고, 동 지역에 떨어져 있더라도 기준이 매뉴얼을 갖고 해야 하는데, 실제 어떤 것들이 시민들에게 좀 더 직접적이고 누수가 없는 행정을 할 수 있는지를, 국장님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찾아서 국가정책에도 제안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어쨌든 우리가 폐지되는 기준들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 줘야 하는 거죠.
중위소득 30% 이하 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 접근성이 없는 취약계층들은 더 접근하기 어렵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확한 정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일단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실시하고자 했던 복지 소통의 날이 내용으로 보면 비예산이거든요?

○정광민 위원  물론 제일 일선에서 복지대상을 조사하고 상담하는 과정인데, 비예산으로 실시하는 이 내용에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역량을 강화시키고 소통도 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 비예산으로 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지금은 업무보고이니까 예산 설 때는 이와 관련한 예산들도 같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과장님?

○정광민 위원  예산은 결국 정책의 반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업무를 의미 있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는 게 체류형 숙박시설 청소사업단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해야 할 게 뭐냐면 기존에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고용되어 있거나 일시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과 충돌되지는 말아야 한다!
혹시 자활사업단이 새로운 유형의 사업단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단을 발굴하는 것은 유의미한데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 청소사업단을 하게 되면, 기존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과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광민 위원  그런 것을 충분하게, 공익적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기존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거기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오히려 더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려해서 공익적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조사 1계, 조사 2계가 있죠?

○허병관 위원  먼저 이 두 조사담당님께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분들이 조사를 받고 나오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엄격하다!
이러는 말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상반기, 하반기에 조사를 하겠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사실 인원이 됩니까?
저는 인원충원이 가능한가 먼저 묻고 싶어요.

○허병관 위원  물론, 일의 열정은 제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이미 넘었어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투명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 조사를 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하고, 물론, 부서장으로서의 열정은 제가 높이 평가하고 그 팀원들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한 번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면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잠깐 짚었는데, 자활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
지금 현재 청소를 하는 인원이 50%는 외국인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설 자리가 없어요.
물론, 내국인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으면 외국인들을 쓰겠지만 대형업소, 호텔도, 아니면 콘도도 이미 외국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소상공인들은 청소하는 인력을 써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은 하다가 안 되니까 세를 놓고 문을 닫고 이런 상황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활은 더 확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갖고 있는 직종도 다변화해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거기서 자기가 맞으면 취업으로 이어지잖아요.
또 청소 같은 경우는 내가 자활을 비록 했지만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90%예요, 본인만 원하면.
왜?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왜?
항상 주말 되면 인력난에 고통을 받거든요, 소상공인들은.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확대를 하고 또 청소용역 말고라도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조사계,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수목장 조성사업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2023년부터 계획을 국비 해서 신청해서 하시려는데, 좀 전에 하셨던 도시과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변경할 공설묘지로 해서, 추가로 변경을 해서 내년 10월쯤 마무리되면 곧바로 조성계획 변경을 내부적으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하셔야 할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를 추가로 들어가야지만 국비 요청에 대한 자료를 산출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포괄적 운영비 갖고는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추경에 다 담아야 하고 다시 검토해서 담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하셔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몫을 둬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만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36쪽하고 37쪽 공통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하고 어르신문화센터하고 두 군데 다 진입로 문제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러면 진입로 예산 부분들은 어르신문화센터는 도시과나 녹지과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요양은 종합노인, 공립치매전담 치매센터는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건 국비갖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세우는 것으로…….

○김진용 위원  그러면 잘 됐고요.
건물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죠?
강원개발공사에 위탁되어 있는 거잖아요, 두 군데 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김진용 위원  그러면 중간에 납품을 하면서 경관이라든가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그 경과까지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거기까지 진행이, 건축이 안 되어 있나요?

○김진용 위원  기본설계는요?

○김진용 위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두 군데 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한 달을 건너뛰면 올해 안에 끝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해서 어느 정도 자문을 받고, 대부분 한 번에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 보면 그런 건 금년 한해를 그냥 넘길 수가 있다!
그래서 위탁관리, 지금 개발공사에다 위탁을 줬지만 해당 부서에서 일일이 체킹해서, 결국은 우리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 사업이기 때문에 체킹해서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김진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당초예산하고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9쪽에 어르신 쉼터 경로당 기능보강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신축해 주려면 토지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가장 애로사항이 토지예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해당 어르신들하고 지역하고 의논을 하셔서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김진용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경로당이 300개가 넘잖아요.

○김진용 위원  내구연한이 20년 도래된 것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계속 기능보강해서, 보수만 해서 자꾸 갈 게 아니고, 20년이 도래가 되고 넘어간 것들은 실태조사를 종합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에 따라서 1억4,000, 14억 이래서 만들 게 아니고 내년에 용역비를 주더라도 실태조사를 전부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보수라든가 기능보강이라든가, 앞장에 보면 신규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3억 들여서 연에 발굴해서 하려는 부분들이 연계가 되도록 해서 20년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그분들이 전문적인 것을 모릅니다.
대강 눈에 보이는 것만 수리요청을 하고, 계속 도배, 장판, 바닥 이런 것만 하지 전체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포괄예산 해서 쓰실 생각하지 말고 아예 이번에 담아서 한번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300개가 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매일 시비만 들어갈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요청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의 경우 시유지하고 마을부지로 사업지를 제한한다고 규정을 했어요.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굉장히 퇴보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까지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가 없고 마을부지가 없고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김복자 위원  지금 대규모 복지관이, 지금 다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홍제동하고 남부권이 신축을 앞둔 상황에서 계획상 사업지를 제한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퇴보되고 시민들의 일부를 배제하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 있죠?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윤희주 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고 계시죠?

○윤희주 위원  300개가 좀 넘죠?

○윤희주 위원  강릉시 경로당 안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현재 경로당 안에서 취사나, 어르신들이 가장 재미있어 하는 놀이가 코로나로 인해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윤희주 위원  어르신들이 무슨 재미로 다닐까요?

○윤희주 위원  언제부터 허용이 되죠?
어제부터…….

○윤희주 위원  예, 그래서 그 보강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어르신들이 재미 삼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릴 수도 없지만 현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강릉시 경로당 안에서 프로그램 되는 일정을 받아보았는데, 보통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 다 담아주시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경로당 프로그램 일정을 보니까 54개소에 한 86개 정도의 프로그램, 그게 신청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정도가 나왔는데 이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경로당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안배해 주시는 건가요?

○윤희주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수요를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십사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사실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놀이문화가 조금 없어지고, 그리고 경로당에 모이시고 하는 게 사실 어르신들의 건강,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삶의 여유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되었고 프로그램도 다소 축소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운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 왜냐하면 경로당에 방문 자체가 금지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보면 시간을 늘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요일을 바꿔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경로당별로 어느 곳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느 경로당은 주 2, 3회 정도 이렇게 해서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 인지 건강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이걸 모르거나 주변에서 시에다 이런 부분을 요청하지 않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쯤 해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과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윤희주 위원  해서 아파트단지는 이런 곳은 사실 그 앞에 놀이터라든가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면적이 좁거나 앞에 마당이 없어서, 실내에서만 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밖에 나와서 가벼운 체육시설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배려를 하셔서, 우리가 체육회하고도 연결을 해서 강사 섭외를 하시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그것을 면밀하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프로그램 안에 같이 첨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남부권 어르신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8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재안 위원  110억이 국비입니까?

○이재안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금으로 쓰기로 했다는 얘기죠?

○이재안 위원  전력기금이죠, 그렇죠?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특별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기가 국비로 해 놓으니까 사람이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는 상생협력기금으로 110억 계상을 해 놓았는데, 업무보고에는 국비로 했단 말이죠.
이 용어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아시죠?

○이재안 위원  국장님!

○이재안 위원  과장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이 업무를 관장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혹시?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한 적이 있나요?

○이재안 위원  110억은 결국은 발전소특별기금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이거 말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느냐고요.

○이재안 위원  그러면 어르신 문화센터 이게 건축물의 명칭 때문에 받고 못 받고 하는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서 북부권 노인복지회관하고 이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뭐가 다른 거죠?

○이재안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남부권 노인복지회관으로 명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똑같은 복지부에서 대답이 왔을까요?

○이재안 위원  그러면 강릉시 노인복지회관도 국비지원 못 받았나요?

○이재안 위원  이게 국장님 소관 사무잖아요.
그러니까 강릉시 노인복지회관 만들면서 국비지원 못 받았어요?
북부권 노인회관 지으면서 국비지원 못 받았나요?

○이재안 위원  계장님들, 혹시 아시는 계장님 계신가요?

○위원장 최익순  계장님 앞에 답변석에 나오셔서 정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재안 위원  전액 시비로?

○이재안 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기준이 1개 시에 하나의 노인복지회관만 지원하는 규정이 있다거나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복지부 업무 중에서 이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국비지원을 안 하면 어디에다 하는 거죠, 도대체?
계장님 나와보세요.

○이재안 위원  어떤 거요?

○이재안 위원  새로운 우리 계장님으로부터 새로운 내용을 접하고 있는데,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타 시·군의 실태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복지부의 관련 규정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강릉노인복지회관 지을 때 국비부담 유무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재안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있어서 국비 110억 표기를 했는데, 이것도 분명한 표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도 많이 헷갈려서, 최종적으로 발전소 특별지원금 상생협력금 집행계획이 얼마 전에 다 컨펌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로 표기가 되니까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이재안 위원  정확히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기가 이렇게 오래 갈 수밖에 없나요?
행정절차 때문에?

○이재안 위원  도시계획 변경까지…….

○이재안 위원  앞으로 2년이 더 걸리네요, 그렇죠?

○이재안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남부권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도심지의 어르신들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기왕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큰 사업비를 투자하는 그것이니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공사를 해서 그 지역 일대에서 원했던 시설들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게 꽤 큰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이재안 위원  위원들이야 업무에 직접적인 행정집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모를 수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게 국비지원 가능 사업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게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수십차례 먼저 저보다 하셨을 테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 재정적 확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초기부터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강릉시 노인복지회관, 북부노인복지회관 이 사업비를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때 당시 시비로만, 예를 들어서 북부권 같은 경우 시비로만 했다고 하면 ‘왜 이렇게 됐지?’에 대한 원인분석부터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국가의, 중앙정부의 지원 규정 같은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전략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재안 위원  아니, 이게 부족한 게 아니고 기본적 관심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50억씩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큰 재원이 투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의 규모를 정했으면 사업비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출발 됐을 거 아니에요?
정확한 법률 규정도 확인해 주시고, 지금 타 시·군에서 진행했던 사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에 확인도 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보시고, 이게 사업비가 좀 전에 얘기했던 발전소 관련해서 특별지원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국비로 지원 가능했던 사업이라면, 일부 도비라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면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이 돈을 갖고 다른 쪽에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이재안 위원  이건 당연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고민 자체가 지금 안 됐다는 거죠.
분석해서 추후라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재안 위원  한 가지 더,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하고 지원 규정이 다르죠?
내부 규정이…….

○이재안 위원  아니, 운영비 지원 말고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이재안 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해 주는 데가 있고 해 주지 않는 데가 있죠.
그런데 내부적 규정이 있나요?

○이재안 위원  일반 마을하고 공동주택의 경로당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차별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별적 지원을 하는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업무집행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재안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 한번 답해 보세요.

○이재안 위원  차등적 지원 규정을 내부적으로…….

○이재안 위원  그러면 묵시적으로 지금까지 행해 왔던 내부적 업무지침성 비슷하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재안 위원  공동주택일 경우 3자의 건물이라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공유물이라는 거죠?

○이재안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이 지원 규정에 대해서 고민들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정하고 경로당하고 같은 공동주택에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시에 있느냐 아니면 공공의 시설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안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보완에 대한, 유지·수선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자의적 판단 기준보다는 나름대로 내부규정이라도 정확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 입주민들의 어떤 공공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지방세 납부의 의무를 다 지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마을에 있는 경로당하고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라고 해서 차별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것?
이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차별적 지원을 할까 하는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상위법령에 차별적 어떤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있나요?

○이재안 위원  차별이라는 용어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차등적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이재안 위원  다시 한번 고민을 이 시점에서, 과거의 행정집행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개인 한 사람의 의견이에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개인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저의 의견이 다 맞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행정에서도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재안 위원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306개를 다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똑같은 필요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라고 해서 지금 지원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 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올해도 해 봤고 지난해에도 해 봤는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것은 뭔 규정에 의해서 안 해 주느냐는 얘기죠.
지금 내부적 규정도 없다면서요?
상위 법령에 근거도 안 한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차별적 대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거를 찾지 못하겠어요.
왜 차별적 대우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 고민을 지금서부터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재안 위원  아니, 이 아파트에 이런 어떤 보수사업을 했기 때문에 306개를 다 해 주자 이런 접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재안 위원  고민을 시작을 다시 한번 해 보자!

○이재안 위원  다시 한번 고민해서 지금까지 했던 행정집행의 기준이 더 타당하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스마트플러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과가 최근 들어서 스마트와 관련한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도 그런데, 이런 스마트사업을 우리 강릉시가 진행할 때는 한편으로는 그 사업 자체에 의의를 갖는 것 뿐만 아니라 이후에 강릉사업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지역의 IT업체를 어떻게 참여시킬까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어떤 기업이 제안해서, 또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한다!
늘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역에 IT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통로는 없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정광민 위원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스마트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의 IT기업들을 어떻게 함께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의를 위해서 큰 기업, 대기업, 서울 수도권 중심에서 하는 기업들이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채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 있는 IT기업들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통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회를 줘야지요.
그래서 이 사업의, 스마트플러스 노인맞춤서비스에 AI 로봇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318대 신규로 ICT 장비가 보급되었습니다.
여기 AI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누가 활용하고 있어요?
분명히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데이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우리가 데이터를 받는 것은 이후에 ‘실제로 어촌에 계신 독거노인은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추론이 될 수 있잖습니까?
다음에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은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하구나!’라고.
데이터가 이후에는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정광민 위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지역에 맞게…….
이런 사업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래서 혹시나 지금까지 추진했었던 이 사업에 관련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확보하고 우리가 이후에 그와 관련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겠다고 하는 계획까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게 받아주십시오.

○정광민 위원  받아서 그것을 우리 다음 정책으로 활용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IT기업들을 참여시켜서, 분석하고 하는 것들은, 지역에 있는 IT기업들이 충분히 그런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상상해 보면 산촌에, 농촌에, 어촌에 계시는 독거노인들에 지원 서비스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보통 보편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이후에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의 분석 정도는 우리 지역에 있는 IT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고민이 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두 가지니까…….
첫째는 지역에 있는 IT기업들을 스마트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참여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는 것이고, 다음에 만들었던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후에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정광민 위원  과장님이 스마트 혹은 AI로봇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 지역에 있는 IT업체들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체 사업에 빠져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확보된 데이터를 어떻게 이후에 사업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 고민이, 이 사업 전체에서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스마트 관련한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협력하고 기회를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장님!

○정광민 위원  복지사업 전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날 겁니다.
그래서 꼭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협력할 것인가를 알아주라고 반드시 짚어줘야 합니다.

○정광민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진용 위원  복지국에 작년부터 추진해서 내년까지 시설사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생각 외로 많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런데 소요가 되는 게, 청소년과도 있고 공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추진 계획에 있어서 행정절차만 거의 1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김진용 위원  착공해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지금에 주무부서에 있는 분들이 행정절차만 거치다가 인사가 나면 그다음에 인수를 후임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혹시 국장님!
인허가절차에 대한 절차도를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김진용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 아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팩트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체킹을 하셔야 해요.
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넘어가다 보니 절차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전문이 아니다 보니 해당 부서에서 놓친단 말이에요.
체킹이 안 들어가다 보니 저쪽에서는 자기 것만 해요.
다음 절차가 오면 “다음 절차가 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때부터 바빠지는 거예요.
시간만 계속 딜레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공통된 게,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결국은 시의 행정절차를 못 밟아서 못하는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뿐만 아니라 국·도비가 아니라 시비가 증액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설계 당시부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부구조를 실용적 부분 해서 문제가 생겨서 더 좋게끔 하려고 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규격화가 되어 있고 다음에 필요한 부분 면적을 산정하다 보니, 다 외곽 쪽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든가 경관위원회라든가 눈에 보이는 외곽 쪽에만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곽 부분들은 손을 많이 대고, 건축사가 디자인해서 다 들어오니, 우리가 외곽 부분들의 모양새를 다 하다 보니 시비가, 이 공사비가 기하학적으로 늘어요.
거의 48억, 50억 육박되잖아요, 12억을 하면.
당초 36억에서, 그렇죠?
30% 이상 증액되는 거예요.
공사비, 당초에 시비에서 30% 이상 증액된다는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보시고, 이뿐만 아니라 복지국 전체를 얘기를 해서 그래요.
계속 시비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설계를 끝내보니 올라와야 하잖아요, 이거 갖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1년이라는 시간 안에 공사비, 자재비가 굉장히, 인건비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거, 이거 기간 단축을 하지 않으면 절대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생긴다!
당초 계획했던 데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다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에서 해당 과에다 공통된 사항으로 해서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김진용 위원  굉장히 힘들죠?

○김진용 위원  공유를 하셔서 시간 단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사업 있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공모신청 하셨죠?

○윤희주 위원  10월에 하실 예정이죠?

○윤희주 위원  이거 하게 되면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윤희주 위원  하게 되면 인테리어비용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어떤 편안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이 꼭 당선되어서 정말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시비 100%로 해서 꿈드림카드 지원하는 사업, 이게 도에서 통과가…….

○윤희주 위원  그렇죠?
정말 다행이고요.
우리 강릉시도 이에 맞춰서 입법예고 사실 들어갔는데, 비용추계랑 다시 해야 해서…….

○윤희주 위원  다시 검토하셔야 하죠?

○윤희주 위원  아무튼 도비가 내려오면, 사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부담이 덜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도비 해서 매칭으로 하시고,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다시 담아서 조례가 다음에 잘 만들어져서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과장님, 조대영 위원입니다.
주문진 향호리에 있는…….

○조대영 위원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네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자주 가보시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엄청나게 창피스러울 정도의 건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전에는 참 좋았는데, 그대로 놔두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마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위탁관리하고 있는 연맹장님이 도의원이 아닌 신가요?

○조대영 위원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했는데, 도의장도 하신 분이 연맹장인데, 도비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도 아까 도비 매칭을 말씀하시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전혀 못 하니까 시비가 5,000만 원, 8,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조대영 위원  더 추경에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도에다 운영비까지도 매칭시켜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이 현재 2018년에는 2022년까지로 있죠?

○김복자 위원  그거 계획 세울 때 추진과정하고요.
그리고 우리 새로 세우는 연구용역 이거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립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방과후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1인당 금액을 얼마로 하고 있죠?

○정광민 위원  확정이 된 것입니까?

○정광민 위원  그래서 실지로 급식비 지원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부족해서 다른 식당에 가서 먹을 때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봐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얹어줄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같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58쪽에, 안전공제에 단체가입 하셨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강릉시가 아동들에 대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윤희주 위원  맞습니다.
제가 원하던 정확한 답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을 이제 하셨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사실 법적인 근거가 꽤 오래 전에 담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일찍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 더,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윤희주 위원  이게 같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안전공제에 대한 부분은 앞서 얘기했던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 이 급식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이 안에 담긴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추진상황 속에서 2017년에서 18년까지 1인당 83원을 지원했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이때는 강릉 쌀로 지원을 했고, 2019년에서 21년도까지 170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친환경농산물이 지원되었죠?

○윤희주 위원  그러고 나서 지원 단가가 증액되었다고 해서 나왔는데, 아동 1인당 연 4만2,500원, 2022년도에는 연 5만 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단가계산을 해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1인당 얼마가 올랐을까요, 과장님?
얼마가 올랐죠, 단가를 계산하면?
3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강릉시가 재정이 아무리 열악해도 30원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쌀 몇 톨 더 사는 건가요?
물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춘천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를 다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건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춘천시 같은 경우는 1인당 500원 정도까지 지원을 합니다.
강릉시가 이 건강한 환경에 대한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마뜩잖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윤희주 위원  예, 맞습니다.
작년에 공제 올라왔다 삭감됐었죠?

○윤희주 위원  강릉시 아동보육과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죠?

○윤희주 위원  안전공제 6,000만 원이 들어가고, 지원확대 해서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하고 건강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다음에 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짚어주셨으면 하는 요구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증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증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민원증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증명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신규시책사업을 보니까 비교적 반갑다는 느낌이 듭니다.
교육에 있어서 SDG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계획을 지속 가능하게 설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관이 거듭나는 그런 부분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이나 이런 부분, 또 환경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시작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문자해득이 안 되는 비문해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성인문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개강좌 형태로 하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문해학습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것을 좀 더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에 대한 고민도 한번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일단 동료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인데, 지속가능발전교육 SDG를, 다음에 ESG교육을 반영했다는 그것에 어쨌든 고민이 많았었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 사회, 거버넌스, 거버넌스 교육은 사실 냉정하게 보면 공무원들이 이 거버넌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광민 위원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시민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무원들도 이 거버넌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하기를 혹시나 공무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와 관련한 공무원 교육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광민 위원  아마 거버넌스에 대해 좋은 강사가 와서 교육하면 그 자료가 그대로 아마 공무원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니까 한번 고려해 봐주십시오.

○정광민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비대면 강좌 부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윤희주 위원  예, 수강자의 입장은 그렇고 다음에 지도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희주 위원  앞으로 위드코로나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존재를 해야 하고, 비대면과 대면이 함께 가야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윤희주 위원  그래서 그와 맞물려서 강사들의 처우개선 있죠?
아무래도 폭이 좁아지고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하면서 강사분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었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윤희주 위원  그래서 사실 강릉시 각 읍·면·동에 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평생학습관과는 별개로 그분들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협조가 들어오거나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각 읍·면·동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갖춰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주 위원  예, 그래서 폭을 좀 넓혀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사진들이 사실은 거부감이 없이 다가가야 수강생들도 거기에 적응을 할 수 있거든요.
강사가 쭈뼛거리면 수강자들도 우왕좌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 드리고 싶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폭넓게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관장님, 아마 예년의 사전 업무보고에 비해서 내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운 점은 성역화사업이 좀 들어갔음 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그런데 그런 부분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 오죽헌 야간 상설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된 건가요?

○허병관 위원  아니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관광거점도시하고 연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허병관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주 수요일에 야간개장을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허병관 위원  저는 제안을 드린다면 이렇게 거창하게 야간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세부적으로 나와야 해요.
하게 되면 주말을 기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리고 상설공연은 평상시에도 안 해요.
누차 걸쳐 얘기했는데도 안 하는데 지금 이게 화두로 들고 나왔어요, 오죽헌에서.
상설공연과 야간 한다는 거…….
과연 이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무늬만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상설공연 조금 흉내만 내고 했다고 할 것인가?
저는 이거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지역구 입장에서 항상 들여다보면 누차에 걸쳐 상설공연하겠다는 분들도 배려를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음료라든가 식사 정도로 공연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장님이 가셔서 큰 포부를 밝혀서 기대는 엄청 큽니다.
하지만 현실이 따라줄까 의문이 가고요.
또 에너지과에서 야간경관을 한다고 하면 성역화의 큰 틀을 놓고 야간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전처럼 또 중국 식으로 뭘 갖고 와서 설치해 놓고 몇 년 안 돼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걷어내고 돈을 몇 억씩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보면, 우리 관광도 마케팅이 필요해요.
오죽헌에서 전국여행사들에게 팸플릿을 띄우고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잘 하는 거라고 봅니다.
기존적으로 오죽헌 이러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홍보물을 받았을 때 홍보효과는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과연 우리가 여행사 팸플릿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담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상설을 한다 그러면 상설프로그램도 명확하게 어떤 거, 어떤 거를 하고.
왜?
오는 분들 취향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월화수목금토 중에 어떤 날은 어떤 공연을 하고 어떤 날은 어떤 공연을 하면 본인들이 보고자 하는, 또 날짜와 콘택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팸플릿에 달 때 같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죽헌에 보면 산책로를 하더라고요.
데크 정비 및 야자매트 하잖아요?
그런데 오죽헌 전체를 돌아보셨습니까, 뒷산 이런 데를?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 끄트머리 쪽에 주민들 산책로 닦아서 내려온 거 알고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  경내 바깥에, 그 권내죠.
그러니까 결론은 오죽헌 뒤 산이 다 이어졌는데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가 돌아가는 데가.
산이라 해 봤자 오죽헌 뒷산하고 뒷산 넘어 집 한 여섯 가구 사나요?
뒤편으로 도로 차단된 마지막인데, 기왕이면 산책로를, 그 넘어가는데 산책로가 있어요.
연계해서 누구나 오죽헌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탐방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기왕 하는 거라면.

○허병관 위원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오죽헌은 성역화사업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오죽헌 권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조망 쳐놓고 여기는 오죽헌, 여기는 개인주택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는 지금 건축물을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러면 오죽헌 권내예요.
그러면 성역화사업을 앞으로 하려면 그런 걸 사전에 주민으로 하여금 인지시켜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앞으로 성역화를 할 수도 있고 오죽헌 권내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또 그분들도 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왕이면 주민들하고 친화적으로 산책로도 개설해 주면 주민들과 소통이 더 잘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허병관 위원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데하고 연계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연계를 할 만한 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관장님의 포부는 굉장히 좋고, 역대 어떤 업무보고 보다도 진취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주변에 연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일대가.
그래서 거기에 성역화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들어가는 도로도 어차피 이전해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러면 쓰러져 가는 가옥들 몇 집 있잖아요.
그것도 좀 인수해서 철거작업을 하고, 아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이 큰 틀에서의 성역화이고 작게는 오죽헌이에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그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밑그림이 조금씩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집행부에서 한옥마을 앞에 있는 논을 다 매입한다는 얘기는 혹시 들으셨나요?

○허병관 위원  그게 아마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성역화가 진행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산책로도 그 뒤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소통의 길을 미리 하는 것이고, 또 7번 국도가 나가려고 하면 밑에 있는 예산이라든가 연연히 쓰러져가는 집을 매입해서 미리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게 다 좋지만 그런 큰 틀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서 한 말씀한 것이고, 전반적으로 한번 열정이 강한 만큼 내년도에는 오죽헌이 침체된 것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런데 그 패키지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대관령박물관이 20년 평가에서 미인증 받았죠?

○정광민 위원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미인증 받은 상태를 그냥 그대로 미인증상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인증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칠 것인지…….

○정광민 위원  미인증 상태에서 계속 가겠다?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은 떨어지잖아요?

○정광민 위원  앞으로 미인증으로 계속 가겠다, 그래서 시립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삭제시키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광민 위원  그러면 그다음 연도는?

○정광민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여기 같이 계시니까, 지금 대관령박물관이 인증 과정에서 2020년도에 인증을 받지 못했어요, 박물관으로서.
그래서 이 상황을 인지하시고, 내년이든 후년이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줘야, 그리고 그것이 연차적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어느 어느 정도까지 하고 이래야 예산이 같이 반영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실제로는 누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대관령박물관과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광민 위원  아마 뒤에 계신 계장님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계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정광민 위원  그러면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인증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광민 위원  거기에 따라서 시립박물관은 어때요?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립박물관과 공립박물관, 대관령박물관을 앞으로 인증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에 인증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제 개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시립박물관 업무와 오죽헌 관리 업무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헌 역내에 오죽헌과 관련한 업무는 시설관리적 측면이 사실은 강하고, 그리고 새롭게, 필요하다면 만들어져서 시립박물관을 전반적으로 문화학교나 박물관 관련한 교육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분리하는 계획들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오죽헌과 시립박물관이 분리 운영하는 방안들을 한번 차제에 여기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연구용역을 줘보는 것이 어떻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광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효과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박물관이 제대로 갖춰지면서 해야 할 역할들 역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가능성들을 실제로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연구용역을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차후에 시립박물관 관련한 인증과 관련한 것하고 다음에 그것이 이후에 오죽헌과 어떻게 분리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연구가 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묶어서 연구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섣부르게, 지금 당장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결론 내지 말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후에 어떻게 바람직할 것인가는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도 그런 것이 반영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역점사업 등 모든 부분이 잘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심사 하면서 다른 질의사항은 없고요.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강릉시 이동도서관이라 해서 미니버스가 있지 않아요?

○조대영 위원  이게 우리 강릉시 차예요?

○조대영 위원  그게 연식이 몇 년 되었어요?

○조대영 위원  18년식인데 그 정도입니까?

○조대영 위원  미니버스가, 빨간색 계통의 차가 하나 있긴 있는데, 강릉시립도서관이라고 찍힌 차가 다녀요.
그런데 그 차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되고 너무 보기 싫습니다.
관용차 치고, 공공시설의 차 치고 너무 오래돼서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너무 민망스러워서, 한번 연식을 보시든가, 연식이 되어야지 어떻게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면 관리를 한번 챙겨보십시오.

○조대영 위원  전체도색을 한다거나, 차가 너무 창피스러워서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행정국부터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