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2월 08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 保健管理課, 保健所出張所


(10時05分 監査開始)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국제관광민속제청산운영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산운영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청산운영부장 이대식입니다.
  제출서류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五均  청산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관광민속제청산운영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이 민속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본 결산을 내놓기까지 위원회 자체 감사를 받으셨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辛在杰 委員    감사는 어떤 기관에서 했습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현재까지는 외부감사 한 것은 없고 매 회계연도마다 세무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니까 이 결산서를 제출할 때 어느 기관이 감사를 하였느냐 이거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세무사에서 하고 집행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辛在杰 委員    이 제출된 서류가 세무사가 감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감사확인도 없고 감사의견서가 없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감사의견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서류를 제출했었습니다. 
辛在杰 委員    간담회는 간담회고 오늘은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 서류가 필요한 거지 간담회에서 서류가 필요합니까? 
  그리 하고요, 좋습니다. 
  세무사에서 감사를 했다니까 이해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세출부분에 수익사업을 전출금을 10을 했지 않습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그렇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런데 밑에도 회계간 중복공제라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계간중복공제란 단어는 어느 세무회계사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단어는 기업회계원리에 의해서 있을 수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하고 그러면 이 전출이 갔을 때 지금 우리 공기업에서는 전표가 아닌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갔겠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그렇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 지출결의서를 사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제무제표의 주석에 대한 것을 보면 지금 35억7,421만6,610원이 10월12일 현재 농협중앙회에 출장소에 보통예금으로 예입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그대로 입금되어 있습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그 35억은 우리가 사업수익을 해서 얻은 금액인데, 그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회계전출 10억을 했고, 나머지 25억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에다가……. 
辛在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 나오겠지만, 그러면 앞에 대한 주석은 그렇게 나오는데 대차대조표의 현금계정에는 36억5,200으로 나온 것은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지금 감사제출 서류를 가지고요? 
辛在杰 委員    감사제출서류 말고 전번 간담회 보고자료에…….
  그리고 감사제출서류에도 대차대조표가 다 나와야 해요.
  대차대조표가 나오고 감사의견서도, 감사확인서도 다 나와 줘야지.   
  제 얘기는 10월12일 현재 35억이 예치되어 있다고 현금 시제에 이렇게 표기해 놓고 대차대조표상에서는 왜 36억5,200이 되느냐 이겁니다. 
崔鍾甲 委員    간담회 자료가 없습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35억하고 현금잉여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아니, 잉여금은 잉여금처리가 따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잉여금과 합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말이 안 되죠. 
  대차대조표라는 게 뭔데 대차대조표 안에서 잉여금처리가 나중에 따로 나오는 것이지 대차대조표에는 현금과 예금계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주석에는 35억으로 예입되어 있습니다 하고는 뒤에 대차대조표에는, 이거 손익계산서하고 영일법인에서 했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그렇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이 주석은 누가 달았어요?
  자체 내에서 달은 것입니까? 
  그리고 바로 뒷장에도 대차대조표부속명세서에도 분명히 36억으로 나와 있어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35억 그거는 수익사업에 대한 얘기고 이것은 추진위원회 전체 예산에 대한…….
辛在杰 委員    아니, 회계감사를 세무사가 하고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만드는 것도 법인이 했지 않습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그렇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런데 제무제표라는 것은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수입회계, 이 얘기가 거기에서 나올 이유가 없어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회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건 일반추진위원회 회계하고……. 
辛在杰 委員    알고 그걸 있어요.
  공기업하고 일반회계하고 짬뽕을 하다 보니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내가 영일법인에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만 해 주었지 그 외에는 해 준 것이 없다 그렇게 했어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그렇습니다. 
辛在杰 委員    맞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辛在杰 委員    그러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대차대조표상에 현금계정에 36억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왜 35억으로 예입이 되어 있다고 했느냐 이거죠.  
王鍾培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예.  
王鍾培 委員    지금 담당관이 혼자 방대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료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를 해서 그 자료준비를 채우고, 여기 제반적인 시설이라든가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자료를 충분히 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숫자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뭔지 모릅니다. 
○委員長 朴五均  운영부장님!  
  지금 자료가 충분히 없습니까? 
崔鍾甲 委員    간담회자료가 없는 가본데…….
辛在杰 委員    아니, 감사장인데 자료준비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잉여금처리가 어떻게 나오는데…….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현금계정에 36억이라는 것은 전체 우리 추진위원회 회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35억이라는 것은 특별회계 수익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이고,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신재걸위원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辛在杰 委員    좋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마무리 하지 말고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20分 監査中止)

(10時30分 繼續監査)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정회시간에 확인한 결과 오타로 인해서 수치가 정정되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을 때는 이런 표를 제출 안 할 바에는 모르지만 할 바에는 수치만큼은 정확하게 서로 점검을 해야 된다, 그게 예의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민속제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수치를 봤을 때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상기시키면서 아까 제가 부탁했던, 그 다음에 수입부분에 기타 4억4,000 수익금에 대해서 명세서가 있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 명세서하고 아까 얘기한 회계간중복공제에 대한 지출결의서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앞장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개별사항 927쪽에 총 세출액은 109억4,665만5,00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총 세입액에 비해 10억 얼마가 적게 지출되었음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렇게 분석결과의 얘기가 나왔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거기에 12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게 10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한 잔액이 10억이 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20억을 필요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절약하고 하다 보니까 10억 정도가 남았단 얘기입니다.
辛在杰 委員    10억 정도 남았다?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辛在杰 委員    그러면 이거 둘 합하면 120억이 나와야 되는데…….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辛在杰 委員    그러면 이거 두 개 합하면 120억2,025만7,000이 나와야 되는데 나옵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辛在杰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보고서 있죠?
  그때 당시에 감사한 결과 있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 감사보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사항이 많아서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당초에 보고할 때 행사가 끝나고 그 행사장의 제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계획을 공원화한다거나 그런 쪽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산을 보고전번 간담회도 추후 세부계획에 대해서 전혀 없는데 그건 앞으로 지금 거기 있는 객사문이라든가 제반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공람할 계획입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저희들은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사후관리는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다 이관하면서 기반시설과 더불어 시민공원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고요, 객사문은 현재 아직 철거를 못 했는데 금년도 말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철거하는 부분이에요, 재활용하는 부분이에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재활용을 하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검토사항으로써는 시청 앞에 정문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경포의 관문,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도로규격하고도 맞지 않고 또 했을 적에는 도로교통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주변에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 되겠고 그 외에 단오타운 인근에다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객사문 시설이 우리가 현재 국보로 지정된 객사문하고 사실 모양만 비슷할 따름이지 안 맞는 규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증이 안 된 그러한 시설물을 우리가 여기에도 설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익 잔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이 없지 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수익금 25억은 현재 시로 이관된 상태이고 그 부분은 앞으로 강릉문화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포괄적으로 해서 강릉시에 이관된 상태입니다.
王鍾培 委員    10억은?  
  3억 얼마인가 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시민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천부지라 해도 허가를 해서 단오제를 했고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지금 전체를 평탄작업을 해 놓았는데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민속의 이익금을 가지고 공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요구를 해 주십시오.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객사문모형 그거는 엄밀히 보면 처치곤란이다 이렇게 보는데 순수 일반인들이 사가겠다 하면 매각할 방법은 없습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처음 시설 자체가, 시설한 게 임대시설이었습니다. 
  설치를 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철거하는 것으로, 소유는 저희들 소유가 아니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2005년도는 지금 단오타운 주변에 다시 단오제를 엽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그거는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과거에 했던 그런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그 민속제전 끝난 이후에 매년 할 것이냐, 2년마다 할 것이냐, 아니면 장소를 2004년 했던 장소든지, 2003년 했던데 이든지 여론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유야무야 되어 가지고 지금 문화체육과 얘기를 들으니 두리뭉실 단오타운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맞습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그래서 현재까지 그 시 방침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여론이 이런 행사를 단발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연속성으로 하되 한 2년 주기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행사규모도 이런 첫회와 같은 재정적, 행정적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없고 다소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여론은 많이 있는데 확정된 방침은 아직 안 서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장소선정은 향후 여론수렴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 구분은 어느 자리가 좋다 나쁘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마이카시대가 도래해 있다 보니까 교통망의 접근로가 얼마나 충분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알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이번에 국제관광민속행사를 하면서 남은 36억이 현재 이익이 발생했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沈永燮 委員    그 36억은 현재 우리 국제민속행사 준비팀에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36억에 대해서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수익금이 전체 36억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해서 35억을 벌었었는데 그 중에 일반회계에 부족하니까 10억에서 25억이 남아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에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왕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강릉시 문화발전을 위한 그런 활용용도로 해서 강릉시에 이관을 했고요, 나머지 잔액 10억은 지금 현재 청산단이 운영하는데 최소한 경비를 했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沈永燮 委員    추가로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객사문 말입니다. 
  아직까지 국제관광민속행사장에 비치되어 있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담당 팀장님에게 제안을 드린다면 이 객사문을 현재 업체에서 다시 또 가져간다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내년 2005년도에는 노암 단오터에서 행사를 할 계획이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아마 객사문을 앞으로 노암동 단오장 터에다가 그냥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맞다고 생각을 해 보시지는 않았어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글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노암동 공설운동장 부지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국제관광민속제를 하면서 거기에 못한 이유가 장소가 협소해서 못 했고, 그 다음에 객사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우리 국보 객사문하고 모형만 비슷했지 어떠한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상이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에 그만한 돈을 들여서 더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여론을 우리가 나름대로, 일반 시민들 일부가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단오타운 주변도 단오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협소한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상징적 가치를 찾자면 객사문하고 같은 모형이라든가 같은 규격으로 나왔을 적에는 보존가치가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규격도 다른 이런 상태에서 보존가치를 느끼지 않지 않느냐 해서 현재 저희들이 그런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 다음에 이번 국제관광민속행사를 하면서 상가임대수입에 보면 일부 난장판에는 강릉시 사회단체에다가 임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沈永燮 委員    임대한 부분 이거는 문화원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우리 민속제에서 직접 분양했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건 국제민속 우리 추진위원회 단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沈永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행사장 주변상가임대 보면 이 몇 개 단체가 보면 식당자리라든가 몇 개씩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매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아마 국제관광민속행사를 하시면서 우리 강릉이 생긴 이래 한 140억 이상 이런 행사 하시면서 그 이후에 가장 국제민속행사가 담당부서에서 자평을 할 때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고생한 보람이 우리가 한 만큼 보람이 없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물론 저희들은 성공적 개최로 판단을 하고, 그러한 근거로써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결과보고서에서도 우리 지역발전이라든가 문화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일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사를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민속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시의원님이라든가 전 시민들 같이 동참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沈永燮 委員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강릉이 생긴 이래 국제관관민속제행사를 하면서 역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것을 또 언론을 통해서, 여러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난 3년간 국제민속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을 많이 한 것하고 이런 예산들 집행하는 내역들이 좀 명확하게 하지 못 했던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이나 의회나 어떤 문제를, 오히려 집행기관에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런 어떤 생각에서 우선 이 집행하고 했던 내용들은 의회에다 보고하지도 않고 일반시민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경포관광호텔에서 한번 설명회 했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奇世男 委員    그런 부분들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다.  
  순서와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발생이 된다 그렇게 봐요.
  지난번에 제가 문제를 제의할 때 일개 조그마한 동창회나 계모임에도 감사를 뽑아놓고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관에도 분명히 이렇게 회계감사를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관에 의한 회계감사 했습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그 연 2회 하게 되는데 사실은 회계집행 도중에, 우리가 민속제기간 중입니다.
  그때 기간 중에는 회계감사 한다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민속제 끝남과 동시에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글쎄, 좋아요.
  어려웠다, 어려웠는데 적어도 추진위원회 전에 집행위원회에서 마지막 총회 개념으로 모여서 결산할 때도 감사보고를 하지 않고 감사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그 추진위원회감사는 말이죠,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집행위원회에서 모든 의결을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특이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감사가 추진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추진위원회에서 감사보고가 생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집행위원회에서 해야 될 직무가 예산결산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결산을 하면서 감사를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집행위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못 했어요.  
  집행위원분들도 책임을 물었을 때 할말이 없죠?
  그래도 강릉에서 이름 꽤나 있는 분들이 집행위원을 맡아 가지고 하시면서 집행위원들 보고 왜 이거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러한 어떤 절차를 무시했던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따지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 우선 휘장사업으로 해서 지정위탁금하고 후원금을 받는데 이게 11억7,000 정도 후원을 받았어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공식후원사가 8개사인데 보면 승산, 한라시멘트, 조흥은행, 두산, 농협, 강원랜드는 강릉시하고 연계성이 좀 있어요.  
  이해관계를 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진준공업은 부산회사에요.  
  한진준공업이라는 부산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가 왜 강릉시에 돈을 낼까요?  
  어떤 이해관계가 있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한진준공업은 제가 본사를 직접방문을 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동택지 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진준공업은 몇 십억씩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이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태영도 그렇죠?
  태영도 우리 상수도사업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특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 다시 한번 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사업이 그렇고 지정기탁금 7개 업체가 이것도 농협, 강릉 한전, 쌍용, 현대호텔, 신동아화재, 용평리조트 뭔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천의 제천전력에서 왜 돈을 5,000만원씩 받아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한전이 강릉에다가 철탑을 세우는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강릉시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허가를 내 줬어요.
  관계가 없지만 이것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작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서 문제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저희들 입장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민속제 하면서 각종 후원금을 최대한 얻어내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민속제 재단법인에서 어떤 이권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와 관련된, 관련이 없으면 제3자가 누가 와서 돈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시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사실 기업이라든가 사회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후원금을 내 주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후원금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기에서 재단법인이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런데서 뭔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좋아요.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시도 적법한 절차를 밟고, 이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생기듯이 철탑을 세운 절차에 주민들과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했기 때문에 소수의 지역계층들은, 특히 농촌지역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회사하고 지역주민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시는 이렇게 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갈등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만원 지정기탁금을 받았는데, 그 철탑설치하고 이런데 대해서 허가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奇世男 委員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철탑을 세우는 절차 중에 지역주민과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노선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생략되었단 말이에요.  
  강릉시는 의견수렴 없이 그걸 생략하고 노선을 결정해 주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에 있는 사람들은 시장님이 결정했으니까 시장하고 싸울 거예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지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출해 준 내용에 보면 지금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명쾌하게 확인하려고 그러면 통장이 있죠?
  9개 통장, 민속축제 추진하면서 9개 계좌가 있는데 지금 후원금은 01551 6통장계좌로 들어와야 해요.  
  그런데 지금 후원금이 다른 계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원금 들어온 내용들이 지금 빠뜨린 내용이 있어요.  
  조흥은행은 안 들어 왔죠?
  제출한 통장에 안 들어왔어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奇世男 委員    좋아요.  
  그 부분은, 통장 들어온 내용하고 아침에 제가 요구했던 사항 있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奇世男 委員    그거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서 확인하도록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문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조금 할게요.  
  아까 객사문 모형처리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속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들을 했습니다. 
  임대해서 시설한 것도 있었고 아니면 시에서 자체 시설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 보면 달랑 객사문 모형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그게 비근한 예로 꽃탑들이 몇 개 있었죠?  
  호랑이 모양 하는 것을 경포입구에 세워놓았고 민속제마스코트는 시청 앞에 세워놓았고, 돌탑들은 포남2동에 갖다 놔두었고.
  그렇지요?  
  우리가 민속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제로 하려는지 어떻게 하려는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오는 계속 이어가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단오제를 문화체육과 계획서에 보면 노암운동장에 있는데 날씨가 올라오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黃箕源 委員    단오문화관 앞에 공원계획부지 있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黃箕源 委員    농업기반공사에서 감리사무실로 씁니다마는, 그 부위를 시에서 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물들을 계획성 있게 계속 역사성을 가지고 2004년도 민속제 했을 때 이게 꽃탑이고 상징탑이었다, 거기 여러 가지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어느 한 군데다 모아 놓았다가, 아니면 그 자리에 놔뒀다가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단오제, 그 다음 단오제, 계속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체계적 없이 청산위원회에서 어떻게 그걸 각 지역에 옮겼습니까? 
  각 동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그거는 꽃탑하고 돌탑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黃箕源 委員    산림녹지과에서 했던 어차피 전체가 민속제추진위원회가 총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산을 하고 청산을 할 때도 다음에 각 실과에다가 이거 어떻게 활용하자고 제한을 할 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역사성을, 2004년도 국제관광민속제 때 사용했던 시설물들이고 모든 시민들이 그 앞에 사진을 찍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를 다시 회상할 수 있게 일정한 지역에 갖다가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서 요청한 걸 막 분배하듯이 나누어 줬거든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현재 꽃탑은 그게 안에 구조물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임대 와서 꽃만 싣고 나중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黃箕源 委員    그러면 원래 꽃이 다 시들면 호랑이 모양 이런 걸 그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겁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黃箕源 委員    마스코트 앞에 갖다 놓은 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그렇게 알고 있고 돌탑은 몇 군데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징성도 있으니까…….
黃箕源 委員    아니, 이제 와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가서 다음에 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하는 것 보다는 정말 청산위원회라는 게, 존재하는 게 돈만 가지고 청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경포입구에다 종합적으로 세울 것이냐, 아니면 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 할 것인가, 아니면 구 노암운동장 공연장조성 하는데다가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설치라든가 모든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미처 손이 못 닿은 것 같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리고 지금 하나 달랑 남아 있는 객사문 모형 자체도 정말 어느 지역이 갖다 놓았을 때 어울릴 것인가?
  만약 안 어울리면, 그게 임대받은 거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黃箕源 委員    아니면 역사성도 없고 상징성도 없고 재활용방안도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다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구분하고 다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수차 종용을 했는데 본인은 아마 어떤 존치를 했으면 하는 서로의 차이점 때문에 현재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일부 시중에 가격문제가지고 시하고 지금 줄다리기 한다는 식으로 소문이 퍼져 있거든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그런 가격문제는 아닙니다. 
  가격을 떠나서 이걸 존치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은 철거하는 것으로 했고 본인은 어떻게 하든지 존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현재까지 못 했는데 사업추진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리고 저번 간담회상에서 시민공원부지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달라고 심종인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량을 골목길에 세워놓아서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교통과나 건설과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천부지는 저희들이 모든 일이 끝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협의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산부서가 돈만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민속제 종합적인 개발을 하고 다음에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방안까지 내놓아야 하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그 행사로 쓸 수 있는 콘크리트 포장해 놓은 게 상당히 좋은 도로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늘막도 있고 음수대도 있고 상당히 시설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시민들이 요구하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여가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각 실․과․부서에다가 보내 주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한번 그 안에 대해 시에서 시설했던 시설물들, 어느 지역에 갔는지 전체 알고 있죠?  
  그늘막은 어디로 가고 파고라는 어디로 가고 소형정자는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그것은 다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黃箕源 委員    임대 말고 시에서 시설했던 것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알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우리 황기원위원님 말씀처럼 시민공원 쪽으로 요즘은 인라인스케이트 인구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민속제 때 보니까 저 아래 포남동 쪽에는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쪽으로 보이는데 이 중앙동쪽에는 식당이고 전혀 손님들이 드나드는 기미가 없어 가지고 상가 쪽에서 상당히 항의를 하면서 그런 걸 봤는데요, 좀 강릉단오 때 강릉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를 하셔 가지고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예,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장님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것이 전번에 간담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일 열심히 하고 많은 지적을 받는 문제인데 그 객사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옮기는데 보존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보존가치가 없으면 임대를 했기 때문에 빨리 철거를 하거나 해 줬으면 이런 질의가 자꾸 안 나오지 않습니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제가 한 가지만 청산하는 마당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가임대부분이 한 4억6,000만원 소득이 있는데 이게 수입이 발생하는데 금년도 보면 임대를 해 가지고 수사를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날마다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민속제 추진 청산하는 마당에서 이것은 아마 다시 한번 다음에 다시 거론이 되어서 이런 일이 없게끔 최대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광민속제가 청산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매끄럽지 못한, 감사위원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그러시는데 다음에는 더욱 명쾌하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우리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은 완벽하게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제출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손익계산서, 뒤에서 한번 같이 봐 봐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감사제출서류입니까? 
奇世男 委員    그렇죠.  
  결산 거기 보면 총괄결산 다음 넘어가 보면 네 번째 대차대조표 다음에 손익계산서라고 있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奇世男 委員    거기 보면 사업수익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입장권수입, 휘장사업수입, 시설물임대수입, 협찬기금하고 수수료 있죠?  
  1번서부터 5번까지 사업수입…….
  이게 2000년도에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奇世男 委員    그런데 여기에 없는 게,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뭐가 빠졌느냐 하면 이자수입 772만9,190원이 빠졌어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그거는 밑에서 한 여섯 번째인가 보면 사업 외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845만?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奇世男 委員    이게 845만 이게 이리로 들어가면 또 안 맞아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845만원은 일반회계 770만원하고 사업수입 7만2,000원하고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게 복식부기도 아니고, 그걸 해 놓았는데 수치가 안 맞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몰라서 오인되는 부분도 있지만 확인을 해 보면 지금 금액을 따져줘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오차가 좀 있겠죠.
  있긴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만일에 영일법인에다 했어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奇世男 委員    영일법인에 맡길 때 왜 맡겼어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이게 우리가 공무원이 복식부기를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사에다가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세무회계사 중에 잘 하는 영일세무사무소에 맡겼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그렇게 다 맡겨놓고 감사는 또 철저하게 세무사에다가 받아가지고 투명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안 맞는 게 어느 부분인지, 이자수입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하고 사업수익 이게 합한 금액이 8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 845만원이라는 이자수입하고 내가 조금 전에 이자수입 772만9,190원이라는 수치가 지금 손익계산서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게 영업비용 이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사업수익이죠.
奇世男 委員    자, 2004년도 한번 보면 기타 4억4,225만7,000원 이거하고 72만1,000원…….○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몇 페이지입니까? 
奇世男 委員    총괄결산.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奇世男 委員    총괄결산에 보면 추진위원회 기타수익이 4억4,025만7,000원이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奇世男 委員    그리고 그 금액하고 다음에 수익사업에 기타가 이자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奇世男 委員    72만1,000원, 그거 합계하면 얼마에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4억4,978만…….
奇世男 委員    78만8,000원이죠?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예.  
奇世男 委員    이 수치가 2004년도 결산을 보면 잡수입이 3억8,252만8,000원 이죠?
  이자수입 845만원이고.
  이 합계하고 이 합계하고가 좀 안 맞아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잡수입?
奇世男 委員    예, 3억8,200 그 금액은 어디서 들어 온 금액이냐하면 지정기탁금에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지정기탁금, 입찰수수료…….
奇世男 委員    입찰수수료가 얼마에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203만원입니다. 
奇世男 委員    아니, 3억8,252만8,000원이라는 돈은 순수하게 지정기탁금 금액이란 말이에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지정기탁금액인데 4억4,000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라니까, 4억4,000에 대한 내역은 지정기탁금하고 이자수입…….
奇世男 委員    이자수입이 845만원, 그 842만원 속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거기에는 이자수입하고 입찰수수료…….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그게 다른 동료위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걸 몇 번 확인을 했는데…….
○國際觀光民俗祭淸算運營部長 李大植  양 회계 이자수입을 합한 거거든요…….
○委員長 朴五均  부장님!  
  숫자는 나중에 기세남위원님하고 정확하게 한번 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奇世男 委員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제관광민속제청산운영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10分 監査中止)

(11時20分 繼續監査)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보건관리과장 권승근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五均  예,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975쪽에 각급 학교 급식 및 영양사 배치내역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1일 급식으로 칼로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칼로리문제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영양사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율적으로 정해져서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1일 1,500명 이상 급식을 할 때 영양사 한분으로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법규상으로는 급식인원과 관련되어서 영양사를 몇 명을 배치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급식인원이 많을 경우에 영양사 혼자서 어떤 식품의 반입이라든가 자재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다른 지역도 동일합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관내 급식학교에 식중독으로 인한 문제점은 지난해와 올해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집단급식소의 식중독발생사고는 금년도나 작년도에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식중독관리를 위해서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저희가 집단급식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초에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아니면 계절적으로 와서 위험성이 높은 데에는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예, 식중독환자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관리를 잘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급식으로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 지역에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입찰물품, 입찰에서부터 물품구입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도록 위원회를 만들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데, 그런 쪽으로도 항상 미리 관리를 하시는 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일반적으로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식자재반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교육청이 학교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예,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8쪽에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에 있어서 이 식품위생업소단속의 실적을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그냥 단속하고 처리만 하는 겁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다른 사항은 청소년 관련된 사항 이런 사항은 저희가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반사항을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건전한 영업 분위기 붐 조성에도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 앞으로 공개를 하는 게 주민의 건강을 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지역에 보면 커피자판기를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해 놓았는데 자판기를 설치할 때 법적인 규제조치가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규제조치는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자판기에서 불순한 게, 많은 위생위반이 사례가 많다는데 거기에 관리를 안 하면, 요즘 안목이나 그런 데를 보면 거리카페라 이래 가지고 강릉시민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어떤 규제가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1일 1회 이상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하고 또 연락처와 점검표를 기록해서 비치해야 하고 또 위상생태가 불량하거나 점검표 등이 없을 때는 전화 몇 번에다가 전화를 하면 바로 신고가 되어서 처리를 하는 이런 제도도 쓰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작년에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록한 플라스틱판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전부다 부착을 시켰습니다. 
朴貞姬 委員    몇 번으로 전화를 하면 바로 신고가 되는 것이죠?
○保健所長 李金相  보건소장입니다. 
  보강해서 말씀드리는데 자판기는  원래 설치할 적에 비바람이 치지 않는 다든지 전적으로 외부환경에 융화가 되지 않는 시설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저희가 신고를 접수해 주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리카페, 경포도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한 문제도 있고 안목도 그런 차원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판기에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데 신고하는 것 보다도 설치한 사람 집주소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자판기에 커피를 빼 드시려고 갔을 때 거기에 어떤 이물질이 나온다든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랬을 적에는 거기에 설치한 사람 전화번호로 전화하게끔 되어 있고 추가로 좀 더 위생적으로 신고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 커피자판기를 철거하는 것만 능사가 아닌데 사실은 우리 바닷가 갔다가도 안목 같은 데는 그냥 일부러 자판기 커피를 먹기 위해서 거리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면 그것도 하나 큰 명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것을 본인한테 하면 안 되고 불량하게 관리가 되었을 때는 시청이나 바로 연락을 하면 시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자판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잘 추진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981쪽에 유흥업소종사자 건강에 대해서 에이즈감염자는 강릉에 없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이건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朴貞姬 委員    자료에는 에이즈환자는 빠져 있는데요, 에이즈환자가 강릉에도 있는지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6개월마다 혈액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요, 3개월마다 대상자에게 직접 상담을 해서 건강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에이즈환자인지 어떤지 그것은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환자로 판명된 사람들이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가족들이나 옆에서 신고를 해 줘야지 그것을 알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사고 우려가 상당히 많은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은데 타 지역에서는 에이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위원님!  
  속기록은 기재하지 마시고 에이즈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속기록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時37分 記錄中止)

            (11時38分 繼續記錄)  
朴貞姬 委員    앞으로 그런 분들을 특별관리를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인가 보니까 내년부터 서민들의 의료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야간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 영등포보건소, 강원도로 따지면 동해시보건소, 양양군보건소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야간보건소를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양군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병원응급실이 없는데도 하루에 한 두 명 정도 야간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인근에 종합병원, 또 나름대로 응급실을 병원들이 여섯 개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강릉시가 거기에 들어가자 하면 사람이 또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의사가 투입되어야 하고 간호사가 투입되어야 하고 정원관리를 한다든지 추가 인력관리 하는 문제보다는 환자가 오는 것이 더 적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다고는 아직 복지부가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없고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조금 더 검토를 더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서민들을 위한 어떤 방안이 좋은 방안인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794쪽에요 분무소독을 222회를 하셨는데, 작년도에 감사미결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분무소독을 72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월동모기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구환경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기온이 높으니까 모기들이 죽지 않고 계속 활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辛在杰 委員    그렇다면 소독약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가가 인정한 기준에 의해서 약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세 배나 더 많은 횟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 지금 주민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동절기에 모기가 극성을 이뤄서, 아파트 같은 데서도 요즘 같은 때 계속 모기를 많이 물린다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약품의 비율을 높게 한다거나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거는 약재의 비율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보건원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줘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辛在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환경에 따라서 그렇다 이렇게 하시니까 강릉시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금년 안에 내년도업무보고시에는 대책을, 지구온난화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월동모기방역에 대해서 대책을 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건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출장에 보면 6월11일 국제시장단회의 영접, 현장확인, 국제시장단 회의 참가자 영접 이걸 보건출장소에서 간 이유가 뭡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그거는 국제민속제위원회에서 수시로 예술단들이 입국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민속제의 직원들로는 다 못 하기 때문에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팀은 어느 실과에 누가 가야 된다, 보건관리과에는 최종만담당이 가야 된다, 또 예를 들어서 히딩크마을에서 오는 것은 문화체육과의 어느 분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간 것이지…….
辛在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약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마약류는 법률상으로는 이중금고에 보관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아니, 각 병․의원에 나가 있는 마약류 말입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병․의원에 마약류 관리를, 하여튼 마약류는 병․의원이든 어디든 간에 이중철제금고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마약류 수급에 관해서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수급사항에 대해서는 도매라든가 병․의원이라든가 마약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辛在杰 委員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모 의원이 마약류 사범으로 입건되었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辛在杰 委員    그렇다면 수시로 점검을 안 했다는 사항이 아니에요?
  마약류가 그때 가서 몇 그램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수량이 없었을 때는 기록부를 조사하거나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니에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기록부를 그것이 지금 허위적으로 기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辛在杰 委員    허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투여했느냐?
  1인인데 계속 투여했느냐? 
  분리해서 투여했을 거 아니에요?  
  뻔하지 않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러니까 기록을 허위로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투약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투약을 한 사람이 자기이름을 안 써놓고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거나…….
辛在杰 委員    그러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병적기록부에 연락을 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게 추적관리를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일일이 다 하려면…….
辛在杰 委員    의심이 간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면 벌써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보면 어느 병원에는 마약루가 어떤 식으로 나간다 했을 때 그것이 지도․감독하는 기능을 해야지 그냥 가서 수많은 사람들 못 한다 그러면 마약관리를 할 필요가 없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못 한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죠.
  수많은 사람을 일일이 추적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辛在杰 委員    여기는 그때 봤지 않습니까? 
  사고 난 병원에 몇 번 점검했어요?  
○保健所長 李金相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마약류취급업소가 104개소입니다.
  104개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사 개인이, 우리가 가서 확인하는 것은 수불부하고 잔고하고를 주로 확인을 하고 어떤 분야에 투약되었는지는 수사를 해야 할 성질의 것인지 저희가 행정사무 확인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辛在杰 委員    그건 행정에서 못 한다 이거에요?
○保健所長 李金相  할 수는 있지만 광범위하게 수사권을 동원해 가지고 수사를 해야지 우리가 그걸 갖다가 행정적으로 어떤 확인절차를 밟기가,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辛在杰 委員    아니, 내 얘기는 예를 들어 투약을 했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면 차트에 병명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거기에 마약류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보건소 직원들이 대충 감을 잡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그렇지 않습니다. 
辛在杰 委員    아니, 왜 몰라요?  
  마약류라는 게 특별한 병에만 들어가고 위급한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한정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감기 앓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에 보면 그런 병명이 나오고 의심이 간다 했을 때는 그렇게 사전에 점검을 하고 병․의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한번 쭉 하면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던 사람도 못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이지, 안 그렇습니까? 
  도둑질 한 명을 열 순경이 못 잡는 다고 하듯이 예방적으로 왜 조치를 못 하느냐 이겁니다. 
  됐습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앞으로 더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예, 관리를 해서 한번 경각심을 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란 행정력이 병원에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주민에게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어서 지도감독 하라 이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영업허가를 내주고 무허가건축이 고발이 되었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辛在杰 委員    아니, 영업허가를 당초에 내 주었는데 영업을 쭉 하다가 그 다음에 관에서 무허가건물로 고발조치 된 그런 영업소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계속 내 줘야 되느냐, 취소할 수 있느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현재 법률상으로 봐서는 그 건물 자체가 불법이라면 영업행위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辛在杰 委員    아니, 불법이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행정당국에서 당장 고발조치가 되었는데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신재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제 도립공원관리소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시에서는 강릉시장의 어떤 허가를 발급을 받는 데는, 무허가건축물에는 허가가 나갈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슈퍼라든가 구멍가게라든가 이런 분들은 무허가건물이라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결론은 그분들은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고 일반 민박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무허가건축물이지만 그 안에 장사는 하지만 강릉시에서 무슨 허가를 내준 부분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입니다. 
辛在杰 委員    횟집 그런 집들이 아니에요?  
    (朴五均委員長, 黃箕源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黃箕源  그거는 기존에 허가를 받아놓고 했습니다. 
  상충 되어 있는 거죠.  
辛在杰 委員    내 얘기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행정당국에서 무허가로 고발조치 되는 사항을 그 상태에서 허가 취소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保健所長 李金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무허가이지, 무허가증축분 말입니다.
辛在杰 委員    예, 행정고발조치 된 사항이라 이거죠.  
○保健所長 李金相  그러니까 영업허가 하는 것하고 건축무허가증축부분하고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허가가 났는데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허가 말입니다.
  그런 것은 허가가 난 부분은 정당하게 났기 때문에, 그걸 취소를 못 합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허가 냈을 때는 이러이러한 평수에 화장실구조는 이렇게, 주방구조는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허가를 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허가로 개축을 하면서 기본 허가 냈을 때하고 변경되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保健所長 李金相  지금 식품위생법에 영업정지 15일인데, 그런 부분이 강릉시가 관광지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다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고치도록 행정지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래서 자꾸 무허가가 난립하고, 어느 집은 이렇게 해서 과징금을 물려주고, 불법으로 해 주고, 우리는 허가도 안 내주느냐는 공평성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허가건물 나오죠?
  과징금 몇 번 물리고 나면 그게 양성화 돼요.  
  그러면 새로 그 옆집이 새로 건축허가를 내려면 안 내줘, 그거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해당부서하고 의논하고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걸 개선해서, 안 그러면 지방조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黃箕源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995쪽에 ISO인증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ISO9001 인증용역사업을  금년도에 약 1,900만원을 들여서 한국경영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까지 심사관이 파견되어 가지고 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ISO9001인증사업이라는 것은 보건위생행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崔鍾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지자체에서도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이런 ISO9001 인증받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ISO인증 자체를 못 받는 다고 했는데 나중에 필증을 받자면 예산이 또 어느 정도 잡혀야 되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그렇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ISO9001 같은 경우는 인증을 우리가 필증 받자면 우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인증을 받기 위한 투자예산하고 그 필증의 실득을 따졌다고 하면 어느 게 더 낫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ISO사업이라는 것은 국제표준화규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투자하는 금액보다도 긍정적인 면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지금 ISO9001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런 필증의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필증 자체가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요새 웬만한 소규모회사들도 9001 같은 필증을 받는 회사가 많아요.  
  큰 공신력이 덜하지 않느냐?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런데 이게 인증을 획득을 했다 해서 그 획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이고 매년 6개월마다 다시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연 2회씩 평가를 하고…….
崔鍾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9쪽에 보면 의약품 낙찰률이 시․군별 대비표를 보면 좀 높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그런데 이게 낙찰률이 높고 낮고 이런 것이 크게 염려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봐서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의약품의 경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95%…….
崔鍾甲 委員    그런데 원주시 다음에 강릉시 아닙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런데 이게 단가를 선정할 적에 각 시․군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기준시방서에 의해서?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아니, 하는 방식에 따라서…….
崔鍾甲 委員    예, 그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매매특별법 이후에 실질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은, 대표이사만 보건증이 거의 오픈 되어 있지 나머지 있는 분들은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엄밀히 보면 성매매특별법 자체가 없다 보니까 가령 노래방도우미 같은 경우는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노래방은 저희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를 안 합니다마는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종전에는 종사자에 대해서만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업주까지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崔鍾甲 委員    업주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특별법 이후에 보면 예전과 법 시행 이전이나 지금이나 실제적으로 종사하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차이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보건증에 대한 좀 느슨할 게 아닙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처분사항이 되기 때문에를 검진을 안 받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하여튼 된다니까, 그거는 충분히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오늘 쭉 보건소홈페이지를 보니까 경쟁업체에서 의도적으로 올린 기사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그 내용이 나와야지만이 우리 보건소가 의혹을 안 삽니다. 
  답변 글도 보니까 물론 좋은 답변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최근에 동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체혈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했던 부분하고요, 그래서 답변이 병원장이 친절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한번에 1회는 그럴 수 있는데 서너 번에 이런 경우가 올라 온다 그러면 행정조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친절문제에 대해서 행정처분사항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黃箕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과장님!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에 보시면 이용업이 영업정지가 10개 업소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소는 다른 데는 보통 보면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영업정지가 유별나게 이용소가 많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문제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았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이용업소의 행정처분사항은 주로 칸막이를 설치를 했다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했다거나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은 칸막이설치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윤락행위알선이 좀 있고 다음에 면허증 대여해 준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소에서 의자별로 칸막이를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데 칸막이를 설치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沈永燮 委員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환경미화원이 있습니까? 
  보건소를 청소 관리할 수 있는, 실내청소 외에 바깥 외곽 쪽으로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없습니다. 
沈永燮 委員    소장님께서는 그 주변에 좀 더 다른 관공서도 아니고 보건소이니까 우리 시청 환경과에다가 환경미화원 한분을 부탁하셔 가지고 그 주변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임산부, 산모교육을 연간 몇 번 시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 교육을 시키는 강사는 어떤 분들이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주로 외부강사를 이용을 하는데요, 대학교수분들하고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분들 그렇게 합니다. 
沈永燮 委員    과장님께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죠?  
  교육을 산부인과 우리 임산부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데 산부인과, 의사는 안 오겠죠, 관계자 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네 산부인과를 이용해 달라고 홍보팸플릿이라든가 아니면 기념품, 산부인과 아기를 낳았을 때 거기에 필요로 하는 기념품을 증정하고 이런 사례도 있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임산부에 대해서 건강교실을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개별상담은 산부인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념품문제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실무담당계장하고 직원을 불러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주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하여튼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특히나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하시고 특히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신경이 예민한 생활을 할 때 어떤 잡상인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을 때는 조금 우리 보건소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2층에 이번에 증축을 했죠?  
  몇 평이나 했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73평입니다.
沈永燮 委員    73평 했는데 여기에 73평 증축한 부분에 보통 어느 분야가 올라갑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3개 부서가 올라갑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면 1층에 체력장,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부서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거기가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장소였는데요 내년부터 건강증진실을 확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던 것을 2층으로 장소를 옮기고 그 공간은 앞으로 건강증진실로 확대하는 장소로 이용하도록…….
沈永燮 委員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더 1층에 체력장,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소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국제관광민속제기간 동안에 보건소에서 부tm 설치해 가지고 직원분들 근무를 했죠?  
○保健所長 李金相  예.  
沈永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데 자료를 보면 이번 국제관광민속제 하면서 공직에 있는 분들 고생했다고 해외관광이라든가 연수, 이런데 부서에서는 많이 보내줬는데 보건소에서는 거의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保健所長 李金相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케이스로 건강증진담당이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시청직원들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만 더 많이 갈 수 없고 대신 이번에 강원도지사님 공로자 표창을 많이, 세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다른 실․과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우리만 더 많이 해 달라고 하기도 부담이 가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沈永燮 委員    빠진 게 잠깐 있는데 병원은 서로 개원을 한다거나 할 때 신문이나 이런데 광고를 낼 수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병원의 광고행위가 아주 축소되게, 좁게 광고행위를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뭐가 특효가 있고 뭘 잘 한다 이런 광고는 안 되고요, 진료과목 표시하고 병원을 개원을 했다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부분에다가 쉽게 말해서 개원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신문사에다가 낼 수는 있지만 한 개인의 원장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의 어떤 프로필에 대한 선전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沈永燮 委員    이 부분도 한번 우리담당부서에서 우리 강릉시 게시판에 올라왔던, 인터넷으로 보건소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우리 강릉시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는 정말 잘못 됐구나,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요구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최대의 어떤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黃箕源委員長代理, 朴五均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처음 보건소 감사를 하는데 우선은 보건소 하면 느낌이 치료 이런 개념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예방적인 부분, 기타 다른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계장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저는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강릉시가 관광도시라는 큰 틀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관광도시의 부분이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쉴거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먹거리, 쉴거리, 놀거리 이거는 유흥 쪽에 가깝지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보건직분들이니까 너무 오랫동안 인사가 없이 정체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오래 계시면 더 전문성이 높고 지역의 현상적인 부분을 많이 알 수가 있으니까 좀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정책적인 측면에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체육과나 관광과에서 중앙의 정책적으로 하는 전통문화시범도시 속에는 음식에 대한, 먹거리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하드웨어에 대한 시설투자를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실제 내용이 없으면 그 정책은 실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식당을 관리하고 숙박업을 관리하고 유흥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문화체육과나 관광과하고 정보공유를 해서 그걸 행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보건소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요.  
  이미 예하의 지부들이, 음식업 지부가 있고 숙박업 지부들이, 유흥업 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조직을 그냥 행정단속하고 그런 기능만 하는 것 보다는 계도하고 정보를 제공해 줘서 중앙정책성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식당들, 이게 많이 있지만 식당들을 우수한 식당들, 모범음식점 이렇게 적지 말고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문화원에서 문화달력 같은 것을 제작합니다. 
  그런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오는, 다른 부서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혼객들이 오면 찍어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다든지, 우리 식당들도 문화달력을 만들 때 집어넣어 줘 가지고 그걸 전국적으로 배부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홍보도 되고 본인들에게는 자기사진이, 그런 모범업소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에 들어간다 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그런 아주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셔서 내년도 감사 때는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틀에 박힌 그런 것 보다는 새로운, 변화된 보고들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지금 한 50명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奇世男 委員    그런데 이분들이 다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왕 우리 강릉시에 왔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의료기술을, 그런 것들을 우리지역에 많이 쏟아 부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음악회 문화체육과에서 잘하잖아요.  
  아주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찾아가는음악회 비슷한, 공중보건의들이 다 못 하더라도 분기나 계절별로 팀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리고 또 인센티브를 주면되지 않습니까?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료의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정책적으로 보면 예산이나 아주 농촌이 노동통합을 해 놓고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보공중보건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국이나 병원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관여를 합니까? 
  어느 정도 관여를 합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병원은 일반적으로 도가 인가권이 있기 때문에 도가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의원급은 저희가 합니다. 
奇世男 委員    아! 의원, 그리고 병원이라도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일반적으로 병원급에 대해서는 도 단위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과 같이 나가고 의원급은 저희 자체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보통 종합병원에서 응급실을 가동하는데 일선의 시민들이 정말로 의료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야간에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러면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1차 의료기관 같은 데, 또 아니면 의사협회 쪽에다 얘기를 해서, 지금 대구나 다른 지방에서는 지역별로 1차 보건소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해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강릉시의 시민들에게 뭔가 의료서비스가 다가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될지는 의료기관들이 협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외수당을 보니까 보건소가 그래도 제일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게 상을 줘야 돼!  
  왜 그러느냐 하면 12시까지 근무를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사실이 그렇게 된다면 포상을 해야지요.
  하여튼 주문진하고 여기 보건소가 있는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급식문제는 어떻습니까? 
  학교급식은 어떻게 교육청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감독권이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학교급식은 원칙적으로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급식에 대한 조례, 시민단체가 조례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시는 거 아시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듣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거 관계가 없다고 그래도 우리 애들에게 양질의 또 토속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든지 이게 보면 국비로 해서 정책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치아 이런 거 하는지 농촌은 몰라요.  
  이런 것들은 반상회보라든지 정보를 줘서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런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가 느낌이, 찾아가는 이렇게 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시기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올해는 특히 2004년국제관광민속제를 할 때 어떤 집단질병이나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게 많이 노력한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5건 중에서 완료된 게 4건이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거든요?  
  조직진단이죠?
  그렇지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黃箕源 委員    우리 원래 7월에 강릉시 조직진단용역결과에도 보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세 개 안이 나왔는데 그 세 개 안 중에서 다 보건관리과를,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로  2개 과 체계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된 점을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이게 하여튼 전번 조직진단 할 적에도 그런 안이 나왔지만 일부 해당지역에서 주민들이 좀 많이 반대를 하는 그러는 바람에 의회에 상정을 못 했습니다. 
黃箕源 委員    아니, 2개 과로 보건조직 자체를…….
○保健所長 李金相  그러니까 당초에 안도 주문진출장소를 줄이고 그 정원을 갖다가 보건소 2개 과로 하는 것으로 조직진단용역을 주었을 때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집행부 자체에서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문진지역 주민들 여론 때문에 의회에다가 사의 상정을 못 해서 현재 그대로 있고 장래에는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정원들을 좀 더 인원을 늘리더라도 지금 소장님 밑에 과장님, 그 다음 밑에 담당이 7개인가요?  
○保健所長 李金相  8개입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상당히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우리 9월15일자로 우리 하수과 생겼죠?
○保健所長 李金相  예.
黃箕源 委員    그러면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루사 때 얼마 전에 피해가 엄청 많이 나고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하수과라는 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보건소가 조직관리가 집단질병이 나야지만이 이렇게 2개 과로 가느냐 이거죠.  
  그 전에 조직진단의 결과에 보면 업무가 서로 구분도 없고, 다양한 서비스가 되고 있다 보니까 두 개 과로 나누어 가지고 보건위생을 책임지는 과하고 다음에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과를 이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모든 의견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소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진단이 완료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가 되고 문서로도 해당 국에다가 건의․협조를 하는데 우선 저희가 기안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만 뒤로 밀리는 우려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위원님께서 행정국 할 적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요 방역소독현황 있죠?  
  이것도 작년에 감사해다지적 한 사항인데 확대를 하라고 해 가지고 13% 증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42회에 대해서 3,500만원, 2001년도 40회에 4,300만원, 2002년도에 75회 7,600만원, 2003년도에 76회 5,500만원이고 원래 2004년도에 73회 5,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독하는 기간들이 5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원래 9월30일까지인데 저희가 연장을 해서 10월말까지 했습니다. 
黃箕源 委員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구온난화라든가 모든 사회구조 때문에 겨울에도 모기가 사는 시절입니다.
  이거를 사계절로 전체 확대를 하고 예산을 더 확대를 하고, 본 위원이 아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액은 늘었는데 횟수는 안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76회로 했는데 올해는 73회 밖에 안 했거든요?  
  다음에 보건출장소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전체 방역을 하는 게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말씀하신 73회인 것은 민간위탁을 실시한 횟수이고요, 자체적으로 차량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횟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연장을 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횟수는 더 증가한 실정입니다.
黃箕源 委員    자체 방역하는 게 있고, 용역이 있고, 민간위탁이 연막방역 그거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黃箕源 委員    그런데 연막방역도 좀 지역이 상당히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이 확대되고 했을 때는 구석구석 잘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만 하지 마시고 유충들이 살 수 있는, 꼭 주택가 아니어도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黃箕源 委員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국․도비관련 있죠?  
  보조사업추진현황 거기에 미결된 것을 보면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건이 몇 건이 있거든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거 아까 보고하실 때 연말까지 전체 다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비근한 예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기능보강이라든가 운영허가라든가 이게 하는 데가 없습니까, 아니면 지원이 아직 안 되어서 그럽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이 사항은 아까 보고 드리다가 빠졌는데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은 민간자본위탁으로 해 가지고 동인병원에서 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안으로써는 도저히 공기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사회복귀시설운영지원은 이 복귀시설이 완료되어야지 만이 운영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黃箕源 委員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명시이월 되는 것이 아니고 도 자체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저희가 삭감할 계획입니다.
黃箕源 委員    그리고 원격화상진료시스템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1,260만원인가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黃箕源 委員    이건 집행이 아직 안 되었는데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이 도입이 안 되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했습니다. 
  집행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黃箕源 委員    완료가 되었는데 이 시점에 이 보고회 할 때는 안 들어간 거고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黃箕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공부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클라미디아라는 병이 있는데 그건 어떤 병입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여성한테만 해당이 되는데 질환에 걸리면 임신이 안 됩니다. 
○委員長 朴五均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단속에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단속을 이게 어떤 처벌단속보다도 강릉시 보건소나 주문진에서는 지도단속 위주로 해 가지고 서민생활에 큰 타격이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래서 현재 식품위생업소가 현재까지 약 308개 업소를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시정명령으로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당하는 당사자들은 상당히 난감해 하고 가뜩이나 어려워서 문제가 많은데 보건소에서  위생단속을 나왔다 하니까, 옛날에 아주 강하게 해 놓으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시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辛在杰 委員    위원장님!  
  마무리 하시려고 합니까? 
○委員長 朴五均  예.
辛在杰 委員    건의 한 가지 합시다.
  출장소는 감사도 따로 안 하고 저는…….
○委員長 朴五均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에 이어 보건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하여야 하나 업무성격상 보건출장소 소관 업무의 감사자료가 함께 통합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별도 보고 없이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건출장소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십시오.  
  보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출장에 보면 KIMES 2004 참석 및 견학, 이 출장을 세 분이 다녀오셨는데 어떤 성격의 출장이죠?  
○保健所出張所長 朴鍾根  이게 의료기자재 전시하는 박람회였습니다. 
辛在杰 委員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까? 
○保健所出張所長 朴鍾根  예, 저희들 의료장비 차후 구입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감사종료시점 전에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유산-내곡간 도로가 개통되지 않습니까? 
  개통 되니까 이제는 예방접종할 때도 강릉시 주민들이 굉장히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 개통이 되면 보건소 앞으로 갈 수 있는 노선버스 증설을 관계 과에다가 건의를 해서 각 지역에 소외됨이 없이 다 순환할 수 있도록 배정해 주시지요.
  유산-내곡간 도로가 내년에, 노암동에서 넘어오는 게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 개통됨으로 인해서 원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노선버스 한번 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건소에서 앞으로 순환할 수 있는 버스를 각 지역에서 오기 쉽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李金相  해방부서와 의논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아까 소장님께서 주문진의 조직개편에서 주문진은 지금 출장소에 12명이죠?
○保健所出張所長 朴鍾根  예.  
黃箕源 委員    조직개편을 만약 주문진과하고 바꿨을 때 주문진에서 인원이 몇 명 줄어드는 게 있습니까? 
○保健所出張所長 朴鍾根  저희들은 지금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오히려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출장소에서 인원을 뽑아서 본 소에 증원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닙니다. 
黃箕源 委員    소장님이 아까 인원을 주문진에 준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조직개편진단에 보면 주문진 인원이 12명인데 11.5명 해 가지고 줄지 않거든요?
  실제 본청에 있는 인원이 지금 77명인가요?
○保健所長 李金相  59명입니다. 
黃箕源 委員    아까 임의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 안에 보면 주문진출장소의 인원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내부인원을 두 개 과로 갈라서 하라는 거거든요?  
  아까 소장님이 주문진 핑계를 대셨는데, 주문진 인원은 준비하는 게 없습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제가 알기로는 축소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조직진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게 최종보고서에 보면 전체 인원의 업무 자체가 갈라지는 거죠?  
  보건소 본청 내 하고 일반진료소하고 합친 인원을 가지고 갈라놓은 것이지 주문진출장소를 축소를 시켜가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保健所長 李金相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세 가지 안이 다 나왔었는데…….
黃箕源 委員    아마 최종보고서에 단기적 개편방안, 중기적 개편방안 쭉 나왔는데 인력재배치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주문진출장소는 인력을 줄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주문진출장소 쪽하고 협의한 결과가 없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 의지 하고 시 자치의 의지가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따라서…….
○保健所長 李金相  행자부도 지금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는 2개 과로 자꾸만 고수하다 보니까 주문진출장소를 1개 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걸 앞으로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 드리고 또 자체에서 이런 필요성하고 기안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예.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인구 30만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한 100여명 되는 보건소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에서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소장님이 의지를 갖고 1개 과 증설을 하는데 하여튼 도와 드릴 테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우리 소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강릉시가 아마 2005년도부터 읍․면․동기능전환 주민자체센터가 우선 6개 동, 그 다음에 1개 면을 시범실시운영을 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내무복지위원님들이 타 도시에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이 안 되어 있는, 우리가 말한 행자부에서 기술정권 때 실패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3년에 어떤 시행의 오차를 걸치면서 일부 대도시라든가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는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보면 음악교실이라든가 아니면 늘 어느 지역이고 늘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갔는데 우리 보건소에 이렇게 보면 건강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읍․면․동기능전환이 되었을 때 거기에 조금 접목을 시켜줘 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강사진이라든가 이런 분이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한달에 세 번 네 번 정도의 교육강좌를 한번, 읍․면․동기능전환추진단에다가 협조를 해 가지고 늦게나마 강릉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한번 시범실시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일조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심영섭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7일차로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총괄정리하여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時35分 監査終了)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