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2월 06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文化體育課, 觀光開發課, 福祉女性課, 環境管理課, 女性福祉會館, 文化敎育센터
(10時05分 監査開始)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04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04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601쪽에 용역발주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2년도부터 쭉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선 지적부터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보고서에는 용역발주성과만 나올 것이 아니라 필요성 용역을 하게된 목적 그 다음에 용역을 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 이런 것을 같이 수록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게끔 하면서 지금 비근한 예로 2000년 옥계, 강동지구 2003년 끝났잖습니까?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601쪽에 용역발주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2년도부터 쭉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선 지적부터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보고서에는 용역발주성과만 나올 것이 아니라 필요성 용역을 하게된 목적 그 다음에 용역을 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 이런 것을 같이 수록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게끔 하면서 지금 비근한 예로 2000년 옥계, 강동지구 2003년 끝났잖습니까?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지금 사실 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개발이라든가 보존차원에서 못 하고 옥계동굴 같은 경우에는 태풍 루사, 매미에 의해서 상당한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한 7,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을 한 7,000만원 들여 가지고…….
○辛在杰 委員 앞으로 계획이 어떻느냐 이겁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앞으로 지금 현재 큰 개발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용역보고서에서도 제기 했기 때문에 더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辛在杰 委員 이런 문제들이 돈을 7,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견해가 이렇게 달리 나온다 이러면은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동료위원님들 질문하는 시간이 많아 가지고 간단하게 하는데 앞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고서가 곧 계획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고서는 보고서 나름이지 그 다음에 그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계획을 달리해야 된다, 용역보고서 가지고 해야 된다, 특히 이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활용방안이 여러 가지 나오겠지요.
그런데 입안자를 꼭 실명화 해 다와,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계획 입안자의 책임각서를 받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 주기 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동료위원님들 질문하는 시간이 많아 가지고 간단하게 하는데 앞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고서가 곧 계획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고서는 보고서 나름이지 그 다음에 그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계획을 달리해야 된다, 용역보고서 가지고 해야 된다, 특히 이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활용방안이 여러 가지 나오겠지요.
그런데 입안자를 꼭 실명화 해 다와,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계획 입안자의 책임각서를 받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 주기 바라고,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알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 다음에 606쪽에 강원도배구협회 전국선수권대회를 시비를 보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당초에 강원도배구협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강릉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계속해서 내려오던 사항입니다.
○辛在杰 委員 언제부터?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수해 때문에 2년간을 못 하고 계속해서 진행되던 사항입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선정을 어떤 식으로, 아무 단체에서 와서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할테니까 보조를 해 다와 이러면은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게 보통협회장기라든가 아니면 시장기라든가 도지사기 해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辛在杰 委員 그게 시장기예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시장기라고 명기를 해 줘야지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대회도 키워야 할 종목은 분명히 앞으로 활용할 가치를 보고 키워줘야 되고 무작정 온다고 그래서 받아 들여서 되나, 앞으로 이것도 담당공무원이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심의기준을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강릉이 문향, 예향의 도시라 하는데 제기차기 같은 것을 하겠다 이러면 할 겁니까?
옛날부터 제기차기가 온몸운동에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고 요즘에 현대사회에서 다시 부활할 기미를 갖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대회도 키워야 할 종목은 분명히 앞으로 활용할 가치를 보고 키워줘야 되고 무작정 온다고 그래서 받아 들여서 되나, 앞으로 이것도 담당공무원이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심의기준을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강릉이 문향, 예향의 도시라 하는데 제기차기 같은 것을 하겠다 이러면 할 겁니까?
옛날부터 제기차기가 온몸운동에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고 요즘에 현대사회에서 다시 부활할 기미를 갖고 있는데…….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제기차기대회를 만든다기보다도…….
○辛在杰 委員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어느 사람의 입김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좌지우지 하지 말아 다와, 기준을 갖고 이제는 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606쪽에 강릉YMCA 보조금지급하고 607쪽에 YMCA 통합해 가지고 한 항목이 같은 YMCA가 아닙니까?
이 항목을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누가 어느 사람의 입김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좌지우지 하지 말아 다와, 기준을 갖고 이제는 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606쪽에 강릉YMCA 보조금지급하고 607쪽에 YMCA 통합해 가지고 한 항목이 같은 YMCA가 아닙니까?
이 항목을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죄송합니다.
대신해서 청소년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대신해서 청소년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靑少年擔當 權五根 청소년육성 해 가지고 경상보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분류하는 방안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607쪽에 YMCA 해서 1,500만원 있는 것 하고 그 밑에 175만원 이렇게 있는 것은 YMCA에서 큰 행사를, 그러니까 5월달에 하는 청소년대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1,500만원짜리고 그 다음에 175만원하고 606쪽에 앞에 밑에서 네 번째 360만원 있는 것은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해서 아홉 개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자전거대축제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분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한군데 묶어서 알기 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07쪽에 YMCA 해서 1,500만원 있는 것 하고 그 밑에 175만원 이렇게 있는 것은 YMCA에서 큰 행사를, 그러니까 5월달에 하는 청소년대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1,500만원짜리고 그 다음에 175만원하고 606쪽에 앞에 밑에서 네 번째 360만원 있는 것은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해서 아홉 개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자전거대축제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분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한군데 묶어서 알기 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감사보고서를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627쪽에 전문체육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문체육항목에 강릉시협회장기야구부가 굉장히 열악하게 지원되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야 말따나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제가 뭐 어느 협회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비교해 본다면 너무 미미하다 관심을 좀 가져다와…….
여기 보면은 전문체육항목에 강릉시협회장기야구부가 굉장히 열악하게 지원되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야 말따나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제가 뭐 어느 협회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비교해 본다면 너무 미미하다 관심을 좀 가져다와…….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알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강릉야구장이 중장기계획에도 야구장건립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조차 없어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사실 장소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辛在杰 委員 초․중․고가 다 팀이 있고 지금 육성하려고 애를 쓰는데 관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고 해야지만 부모들도 열의를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알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辛在杰 委員 야구장건립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전국체육대회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장애인전국체육대회도 빠졌어요.
마지막으로 관노가면극이라는 게 단오제유네스코등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관노가면극에 대한 역사를 저는 이‘극’자를 관노가면을 관노‘탈’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이‘극’자는 그때 당시의 역사로 봤을 때는 외래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말이 전에 관노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극’자가 역사성에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는 세계화로 가는데 이 부분을 관노가면극이 아닌 ‘극’자 자체를 뺀 무슨 탈이라든가 그때 당시 역사 고증을 찾아가면 있겠지요.
이것을 찾아 가지고 우리 용어로 꼭 필요로 해서 유네스코등록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로 인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극’자는 그때 당시 말이 아니예요.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관노가면극이라는 게 단오제유네스코등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관노가면극에 대한 역사를 저는 이‘극’자를 관노가면을 관노‘탈’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이‘극’자는 그때 당시의 역사로 봤을 때는 외래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말이 전에 관노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극’자가 역사성에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는 세계화로 가는데 이 부분을 관노가면극이 아닌 ‘극’자 자체를 뺀 무슨 탈이라든가 그때 당시 역사 고증을 찾아가면 있겠지요.
이것을 찾아 가지고 우리 용어로 꼭 필요로 해서 유네스코등록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로 인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극’자는 그때 당시 말이 아니예요.
그렇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하시면서 답변도 좀 여러 가지로 답변하실 부분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하시면서 답변도 좀 여러 가지로 답변하실 부분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보고서상에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국장님! 언제 취임하셨지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금년도 1월31일자입니다.
○王鍾培 委員 지금 업무파악을 거의다 하셨지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몰라도…….
○王鍾培 委員 그런데 과가 정정되면서 지금 청소년계 쪽 사업이 복지과에서 이관된 내용이 뭐가 있지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청소년업무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은 지금 이 보고서 감사 전에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한 개 과에 6담당이 있는데 동계스포츠 빼면 5개계입니다.
국장님이 1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정말 이 문화체육과가 강릉이 문향․예향의 도시인데 문화체육과 하나로 관리하는데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1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정말 이 문화체육과가 강릉이 문향․예향의 도시인데 문화체육과 하나로 관리하는데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뭐 답변할 성격은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王鍾培 委員 아니, 이걸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총원이 22명인데 현원이 유일하게 25명으로 유일하게 오버된 과가 지금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러면은 자치행정과 하면서 앞으로 시에다 대고 문화과를 두 개로 분리를 하든가 근본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고 숙지를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뭐 말하기 곤란하다면, 국장님이 말하기 곤란하면 밑에 직원들은 말을 못 하지요.
총원이 22명인데 현원이 유일하게 25명으로 유일하게 오버된 과가 지금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러면은 자치행정과 하면서 앞으로 시에다 대고 문화과를 두 개로 분리를 하든가 근본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고 숙지를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뭐 말하기 곤란하다면, 국장님이 말하기 곤란하면 밑에 직원들은 말을 못 하지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지난 상반기 중에 체육사무는 자치행정국으로 간다고 그때 의회에 와 가지고 업무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 업무가 제가 지금 문화관광복지국이 뭐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무관이 10명이고 주사가 1명 도서관까지 해 가지고 11개 부서인데 사실상 자리를 조금만 비워도 전자결재가 늘어 가지고 아주 잠시라도 몇 시간만 자리를 비워도 결재를 안 해 주면은 각 과에서는 업무가 지장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늘 제 생각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기지 못 하는구나 하는 이런 저자신의 반성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업무가 조금…….
이게 지난해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지난 상반기 중에 체육사무는 자치행정국으로 간다고 그때 의회에 와 가지고 업무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 업무가 제가 지금 문화관광복지국이 뭐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무관이 10명이고 주사가 1명 도서관까지 해 가지고 11개 부서인데 사실상 자리를 조금만 비워도 전자결재가 늘어 가지고 아주 잠시라도 몇 시간만 자리를 비워도 결재를 안 해 주면은 각 과에서는 업무가 지장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늘 제 생각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기지 못 하는구나 하는 이런 저자신의 반성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업무가 조금…….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도 단위나 중앙에…….
○王鍾培 委員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정확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국장님이 지금 업무를 하면서 지금 이 많은 숫한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이 혼자 숙지하고 1년에 이 현장을 한번씩 못 가고 끝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하고 체육청소년을 분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답변만 해 주세요.
국장님이 지금 업무를 하면서 지금 이 많은 숫한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이 혼자 숙지하고 1년에 이 현장을 한번씩 못 가고 끝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하고 체육청소년을 분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답변만 해 주세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업무체계가 문화체육업무가 문광부에 가면은 체육업무가 거기에 또 있고 도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계를 봐서는 중앙에서부터 좀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걸 또 분리해 놓으면 업무가 또 왔다갔다 하면서 지장이 또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계를 봐서는 중앙에서부터 좀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걸 또 분리해 놓으면 업무가 또 왔다갔다 하면서 지장이 또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단오제 세계무형문화재유네스코등록하는 업무는 어디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단오제 세계무형문화재유네스코등록하는 업무는 어디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지금 보니까 10월27일날 신청접수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진행계획은 여기 계획 일정에 보면은 12월부터 내년 5월4일까지 과학적, 기술적평가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지금 현재 유네스코 프랑스본부에 제출이 됐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본부에 외교부에서 파견돼 있는 공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공사분이 지금 진행상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메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 주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추가 자료라든가 보완해 가지고…….
그 공사분이 지금 진행상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메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 주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추가 자료라든가 보완해 가지고…….
○金華黙 委員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분한테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유네스코에 등록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추진사항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추진사항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고 사실 엄돈희교수분이 유네스코본부에 관련 위원이십니다.
그런데 임기가 사실 끝났는데 그 공사분도 말씀하시는게 이게 총장이 일본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임명에 조금 문제는 있는데 그분만 위원으로 다시 선임되고 하면 지금 서류상에 큰 문제점은 없다는 것으로…….
그런데 임기가 사실 끝났는데 그 공사분도 말씀하시는게 이게 총장이 일본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임명에 조금 문제는 있는데 그분만 위원으로 다시 선임되고 하면 지금 서류상에 큰 문제점은 없다는 것으로…….
○金華黙 委員 본 위원이 유네스코등록에 관련돼서 각별히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는 내용은 지난번 10월달에 제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시라고 하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부하라시가 전체가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는 도시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지금 우리 강릉시가 단오행사를 지금까지 준비하고 국제행사를 치루면서 유네스코에 등록하겠다고 지금 준비한 사항이 꼭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지만 우리 강릉시가 관광의 도시고 또 문화의 도시이고 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계획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열거한 이 내용보다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등록되는 그날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권역별 독서실이 하나가 있는 것으로 부족해서 권역별로 독서실을 만들겠다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 보완 설명을 아까 했는데 장소를 지금 교동택지나 홍제동이나 이 두 개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 두 군데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부하라시가 전체가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는 도시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지금 우리 강릉시가 단오행사를 지금까지 준비하고 국제행사를 치루면서 유네스코에 등록하겠다고 지금 준비한 사항이 꼭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지만 우리 강릉시가 관광의 도시고 또 문화의 도시이고 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계획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열거한 이 내용보다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등록되는 그날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권역별 독서실이 하나가 있는 것으로 부족해서 권역별로 독서실을 만들겠다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 보완 설명을 아까 했는데 장소를 지금 교동택지나 홍제동이나 이 두 개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 두 군데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지금 현재 두 군데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두 군데 중에서 계속해서 장소물색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교1동장님하고 전체를 그걸 하면서 동서남북에 다 있는데 지금 북쪽에 유일하게…….
○金華黙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서남북 쪽에서도 지금 강남동 쪽에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평생정보관이…….
○金華黙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내곡동 쪽으로는 좀 부족한 편이고 홍제동이나 교동택지는 사실은 한 권역입니다.
그래서 중간쯤 정도에 선택했으면 좋겠고 두 군데를 추진하기 어려우면 한 군데 하는데 위치선정을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도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물론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번 지적을 하고 정산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주문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623쪽에 보면은 각종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행사지원현황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34건을 지원했어요.
3억7,392만4,000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데 기준도 서 있지 않지요?
그냥 요청하는 대로 지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간쯤 정도에 선택했으면 좋겠고 두 군데를 추진하기 어려우면 한 군데 하는데 위치선정을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도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물론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번 지적을 하고 정산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주문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623쪽에 보면은 각종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행사지원현황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34건을 지원했어요.
3억7,392만4,000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데 기준도 서 있지 않지요?
그냥 요청하는 대로 지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주십시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지원관계는 사실 행사 비중도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뭐 어느 시점, 인원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구분해 가지고 딱딱 잘라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 행사의 비중…….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뭐 어느 시점, 인원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구분해 가지고 딱딱 잘라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 행사의 비중…….
○金華黙 委員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고 또 시간이지나면 퇴직하시고 그런데 이제는 좀 관행을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2004년도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또 내년도 예산도 거의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할 때 담당과장님이 좀 참석하셔 가지고 아니면은 다른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참석해서 정말 이 규모로 지원하는게 맞는지, 지원금액이 적으면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지, 지원금이 많으면은 적게 지원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서류정산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뭐 물론 어느 단체를 지금 얘기를 해서는 곤란하지만 보통 보면은 뭐 하여간 실버악단 같은 경우 백두산 가는데 2,000만원, 이거 실질적으로 여행비 준거란 말입니다.
정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강릉예총에서 국제청소년예술제 5,000만원 행사성격에 관계없이 그냥 준거예요.
이게 서류상 이렇게 다 표출되는 것을 관례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후에 어떻게 우리가 예산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하게 필요한 예산은 확실하게 지원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이 행사지원에 대한 예산지원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서류를 좀 확실하게 정산해 주시고 올해 이 34건에 대한 정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정산서를 저한테 서류제출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고 또 시간이지나면 퇴직하시고 그런데 이제는 좀 관행을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2004년도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또 내년도 예산도 거의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할 때 담당과장님이 좀 참석하셔 가지고 아니면은 다른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참석해서 정말 이 규모로 지원하는게 맞는지, 지원금액이 적으면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지, 지원금이 많으면은 적게 지원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서류정산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뭐 물론 어느 단체를 지금 얘기를 해서는 곤란하지만 보통 보면은 뭐 하여간 실버악단 같은 경우 백두산 가는데 2,000만원, 이거 실질적으로 여행비 준거란 말입니다.
정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강릉예총에서 국제청소년예술제 5,000만원 행사성격에 관계없이 그냥 준거예요.
이게 서류상 이렇게 다 표출되는 것을 관례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후에 어떻게 우리가 예산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하게 필요한 예산은 확실하게 지원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이 행사지원에 대한 예산지원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서류를 좀 확실하게 정산해 주시고 올해 이 34건에 대한 정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정산서를 저한테 서류제출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이상입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沈永燮 委員 우리 시에서는 예능보유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국․도․시비해서 한달에 전수자면 전수자 그 다음에 예능보유자는 예능보유자 해서 차별을 두고 매달 지원금이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분들의 연령층을 보면은 거의 70대, 80대 노령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분들의 후계자 양성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97페이지에 보시면은 노래연습장이라든가 게임제공업, 비디오감상실 목록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적발업소가 92건 중에 영업정지가 78건, 사법기관에 20개소가 계류 중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분들의 후계자 양성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97페이지에 보시면은 노래연습장이라든가 게임제공업, 비디오감상실 목록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적발업소가 92건 중에 영업정지가 78건, 사법기관에 20개소가 계류 중에 있는 거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면 보통 여기에 어느 업소들이 많이 적발이 됩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노래방업소하고 게임장이 제일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담당과장님에게 제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노래연습장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는 맥주를 판매를 하지 못 하게 돼 있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노래연습장에 판매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야기가 돼서 정부에서 차선책으로 한 게 노래연습장을 조금 넘는 것으로 1종으로 궁으로 해 놨는데 이 궁과 노래방이 명확하게 구분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연습장에서도 이런 행위를 하고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런 문제는 위에 정부에서 왜냐 하면 어떤 지침이라든가 또 여기 실제 노래연습장에서 통상적으로 노래방을 이용하는 분들이 맥주를 안 마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담당부서에서 한번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노래방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은 아예 노래방을 허가를 내주지 말던가 어중쭝하게 허가는 내주고 영업하는 분들은 단속에 적발이 돼 가지고 영업정지를 먹는다든가 이런,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속에서 어떤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게임제공, 요즘 성인용오락실하고 일반 청소년오락실, 상당히 요즘에 보면은 성인오락실 같은 경우는 쿠폰인가 상품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거기 가서 돈을 잃고 가정적으로 고통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담당부서에서는 단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우리 담당부서에서 한번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노래방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은 아예 노래방을 허가를 내주지 말던가 어중쭝하게 허가는 내주고 영업하는 분들은 단속에 적발이 돼 가지고 영업정지를 먹는다든가 이런,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속에서 어떤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게임제공, 요즘 성인용오락실하고 일반 청소년오락실, 상당히 요즘에 보면은 성인오락실 같은 경우는 쿠폰인가 상품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거기 가서 돈을 잃고 가정적으로 고통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담당부서에서는 단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사실 게임방에 가면 청소년 게임기를 따로 설치를 하고 성인 게임기를 따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적발이 많이 되는 게 청소년 게임기를 없애고 성인, 주로 돈을 좀 쓰시는 분들이 성인분들이다 보니 성인을 상대로 해서 하다 보니 대부분 적발되는게 그런식으로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오락실운영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거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 측에서 게임방 자체를, 지금 자꾸 온상이 되니까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단속도 심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멀지 않아 정부에서 무슨 조치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오락실운영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거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 측에서 게임방 자체를, 지금 자꾸 온상이 되니까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단속도 심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멀지 않아 정부에서 무슨 조치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004년도는 국제관광민속제를 입암동 남대천둔치에서 했잖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2005년도는 노암동 둔치에서 할 계획이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리고 보통 보면은 2004년도 우리 국제관광민속제에 우리 입암동 둔치에서 행사가 끝난 이후에 보면은 거기가 상당히 흉물스럽게 지금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강릉의 전퉁문화인 무형문화재 13호인 단오제행사가 노암동에, 지금 현재는 강남동입니다마는, 강남동 둔치에서 2005년도에 단오제를 실시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강릉의 전퉁문화인 무형문화재 13호인 단오제행사가 노암동에, 지금 현재는 강남동입니다마는, 강남동 둔치에서 2005년도에 단오제를 실시할 계획이잖아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 거기에 정말 보기 흉물스러울 정도로 언제 어느 때 단오행사를 했을까 할 정도로 흉물스럽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은 한번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은 한번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루사하고 매미가 되면서 하수구정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계속 갔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봐서는 금년 말까지 모든 게 매듭이 되고 이러면은 내년부터는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그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루사하고 매미가 되면서 하수구정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계속 갔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봐서는 금년 말까지 모든 게 매듭이 되고 이러면은 내년부터는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우리 담당부서에다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단오행사가 끝난 이후에 거기에 좀 더 어떤 다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남산공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단오타운 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무슨 체육공원시설을, 평상시에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역공원 식으로 그렇게 활용가치를 갖출 수 있게끔 한번 두 담당부서에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오행사가 끝나고 나면 상당히 흉물스러워요.
이 단오행사가 끝난 이후에 거기에 좀 더 어떤 다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남산공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단오타운 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무슨 체육공원시설을, 평상시에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역공원 식으로 그렇게 활용가치를 갖출 수 있게끔 한번 두 담당부서에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오행사가 끝나고 나면 상당히 흉물스러워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 문제는 도시과에서 주변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맞물려서 지금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한번…….
해당부서하고 한번…….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공부를 해 놓고 공부한 쪽지를 안 갖고 와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630쪽 지금 우리 전수관들 학산오독떼기, 월화정, 경호당, 사천하평탑교놀이, 강릉민속연구소건립 그리고 김동명시인도 내년부터 또 하지요?
공부를 해 놓고 공부한 쪽지를 안 갖고 와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630쪽 지금 우리 전수관들 학산오독떼기, 월화정, 경호당, 사천하평탑교놀이, 강릉민속연구소건립 그리고 김동명시인도 내년부터 또 하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금년부터 사실상…….
○崔鍾甲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 나중에 이렇게 국․도비 준다고 해 가지고 덥석 다 받아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사실 그 관리문제가 대두가 돼서 지금 계속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허균․허난설헌이라든가 김동명공원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소 이걸 다 집약시켜 가지고 직영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주던지 이런 측면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계속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단오문화관문제도 같이 가게 돼서 검토대상이 되다 보니까 단오문화관 민간위탁도 사실 결정을 못 하고 지금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또 시에서도 그런 어려운 문제를 뭔가 좀 찾아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허균․허난설헌이라든가 김동명공원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소 이걸 다 집약시켜 가지고 직영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주던지 이런 측면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계속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단오문화관문제도 같이 가게 돼서 검토대상이 되다 보니까 단오문화관 민간위탁도 사실 결정을 못 하고 지금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또 시에서도 그런 어려운 문제를 뭔가 좀 찾아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불요불급한시기…….
○崔鍾甲 委員 물론 불요불급한 시기가 있겠지만 이 건물을 다 지어 놓고 향후 한 3년만 지나면은 지원 자체를 해 줄 것도 아니고 안 해 줄 것도 아닌 이런 입장까지 처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강릉단오관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지금 강릉단오관에 622쪽에 보면은 지금 2층 관리사무실, 기획․전시실, 보존회사무실, 무속교육실, 단오체육실 쭉 있단 말이에요.
뭐 명패만 걸어놓으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강릉단오관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지금 강릉단오관에 622쪽에 보면은 지금 2층 관리사무실, 기획․전시실, 보존회사무실, 무속교육실, 단오체육실 쭉 있단 말이에요.
뭐 명패만 걸어놓으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사실 지금 현재 무속실 같은 것은 계속해서 이용하고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월달에 개관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매주 금요일날 저녁에 강릉에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해서 공연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참여율 이게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강릉시민들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있다면은 사실 엊그저께 굿보러가세 해 가지고 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도 충족이 많이 좀 되면은 좋은 공연도 좀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활용가치가 더 돋보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있다면은 사실 엊그저께 굿보러가세 해 가지고 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도 충족이 많이 좀 되면은 좋은 공연도 좀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활용가치가 더 돋보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지금 아직 저는 통계를 내보지는 안 했는데 우리 전직 모 의원님께서 시의원님이 지자체가 되면서 이상한 통계를 한번 내서 저 보고 얘기를 하더구만요.
지자체가 돼서 강릉시가 한걸 좀 세어 보라고, 그러니까 짓는 것만 능사는 아니잖습니까?
향후 정말 우리가 경로당까지 한다고 하면은 정말 수 백 개는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정할 때 향후 관리까지를 생각해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동명시인기념관은 위치는 어느 쪽에 선정할 것입니까?
지자체가 돼서 강릉시가 한걸 좀 세어 보라고, 그러니까 짓는 것만 능사는 아니잖습니까?
향후 정말 우리가 경로당까지 한다고 하면은 정말 수 백 개는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정할 때 향후 관리까지를 생각해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동명시인기념관은 위치는 어느 쪽에 선정할 것입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미노리 쪽에 시유지가 있는데 노동리 옛날 생가 있는 그 주변…….
○崔鍾甲 委員 그러면 이거는 좀 역사에 조금 그거 되겠지만 뭐나 하면은 이것을 단지화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건물 자체가 너무 왜소해 보이면 작품거리가 없으면 관광객이 안 옵니다.
본가 자체가 좀 원형이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좀 옮기는 한이 있어도 우리 산불 생태박물관이 있잖습니까?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관광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이 단지 화를 하면은 좀 어떻겠느냐 어차피 시비도 그 앞에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가 자체가 좀 원형이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좀 옮기는 한이 있어도 우리 산불 생태박물관이 있잖습니까?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관광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이 단지 화를 하면은 좀 어떻겠느냐 어차피 시비도 그 앞에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게 또 선양사업회별 생각의 차이라든가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설켜있습니다마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광객유치차원이라든가 한자리에 오면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거 할 수 있는 여건조성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경호당이라는 게 뭡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옛날 초당 쪽에 일종의 정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초당 쪽에 뭐 강릉시 전체 분들이 활용도 하셨겠지만 초당에 강릉 김씨분들이 소유를 하고 관리를 해 오시던 정자 비슷한 정을 복원을 해서 옛날 그걸 기리겠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장소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서 아마 초당 쪽에 뭐 강릉시 전체 분들이 활용도 하셨겠지만 초당에 강릉 김씨분들이 소유를 하고 관리를 해 오시던 정자 비슷한 정을 복원을 해서 옛날 그걸 기리겠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장소 때문에 지금 현재…….
○崔鍾甲 委員 지금 현재 유서만 있지 건물 자체는 없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렇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은 지금 우리 경포지구에 산재해 있는 정자들이 많은데 이거 또 남의 종친회 얘기한다고 큰일 날 얘기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존해 있는 문화재관리도 급한데 고증만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새로 건립한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타인지는 모르겠는데 643쪽 문화재보수 중에서 김윤기가옥 보면은 57, 58 이 차이가 뭡니까?
그리고 이게 오타인지는 모르겠는데 643쪽 문화재보수 중에서 김윤기가옥 보면은 57, 58 이 차이가 뭡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문화재자료 뭐 이런 것입니다.
문자는 문화재자료이고 보물이고 지정된 명칭이 되겠습니다.
문자는 문화재자료이고 보물이고 지정된 명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이건 지정문화재…….
○崔鍾甲 委員 가옥 말고 별도 지정되는 게 있어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가옥은 전통가옥으로 해서 보통 문화재자료로 대부분 지정이 됩니다.
○崔鍾甲 委員 사찰도 있는데 끝에 붙이는 58호…….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건 지정번호가 되겠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선교장 이러면은 본채냐 활래정이냐 뭐 이런 전각마다 번호가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672쪽에 보면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은 이게 년도별로 경상사업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차이가 거의지금 현재 이게 뭐 태풍 루사 이후에 예산확보차원에서 거의 전년도 대비 그 예산에 준해서 서고 특별히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崔鍾甲 委員 중기재정이 왜 틀리느냐 하면은 672쪽하고 675쪽 좀 보십시오.
중기재정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틀려요.
2001년, 2002년, 2003년 쭉 나가면서 중기재정이면은 금액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되는 데 우리가 한 예로 봅시다.
1번에 제일 찾기 쉬운 지방문화원지원 나왔잖습니까?
중기재정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틀려요.
2001년, 2002년, 2003년 쭉 나가면서 중기재정이면은 금액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되는 데 우리가 한 예로 봅시다.
1번에 제일 찾기 쉬운 지방문화원지원 나왔잖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 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왜 그렇나 하면은 사업이 예산이 늘어날 때는 2004년도에는 다른 사업이 뭐 더 끼었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차이는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건 왜 그렇나 하면은 사업이 예산이 늘어날 때는 2004년도에는 다른 사업이 뭐 더 끼었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차이는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2003년을 비교해 본다는 얘기예요.
2억4,500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신사임당미술대전 보십시오.
계속 6,000씩 계획이 잡혔잖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2억4,500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신사임당미술대전 보십시오.
계속 6,000씩 계획이 잡혔잖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2004년도에는 1억으로 잡혔습니다.
이거는 확대를 좀 시키다 보니까 국제자가 붙으면서 중국이나 미국에서 같이 출품을 해서 행사 자체를 좀 국제적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확대를 좀 시키다 보니까 국제자가 붙으면서 중국이나 미국에서 같이 출품을 해서 행사 자체를 좀 국제적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鍾甲 議員 그리고 2005년도 계획에 8,000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9,000만원 했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중기재정에서 3,000씩 이게 단일사업인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9,000만원 했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중기재정에서 3,000씩 이게 단일사업인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갑자기…….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게 저희들이 하면서 선교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게 강릉시 것인데 시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선교장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관련된…….
그게 강릉시 것인데 시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선교장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관련된…….
○崔鍾甲 委員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중기재정에 1,200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1,500씩 운영비를 주잖아요.
그렇다 이러면은 작년도에도 1,500 줬고 올해도 1,500이고 내년예산에도 보면 1,500입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이걸 1,500으로 뜯어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현실적으로 1500씩 운영비로 지원하면서 중기재정에는, 그러면 앞으로 내다보는 계획은 조금 미스가 있다 이러지만 지나왔던 예산지원은 그금액에 다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 예요.
그렇다 이러면은 작년도에도 1,500 줬고 올해도 1,500이고 내년예산에도 보면 1,500입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이걸 1,500으로 뜯어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현실적으로 1500씩 운영비로 지원하면서 중기재정에는, 그러면 앞으로 내다보는 계획은 조금 미스가 있다 이러지만 지나왔던 예산지원은 그금액에 다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 예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당시에 예산을 그렇게 책정하겠다는 자료가 되다 보니까 자료를 내면서 실제 지원된 액수를 그걸 하지 못 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니 최소한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중기재정을 1,200만원 잡혔는데 1,500을 지출하면은 내년 계획안이라도 변경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 열 몇 건이 전부 안 맞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 열 몇 건이 전부 안 맞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7分 監査中止)
(11時21分 繼續監査)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603쪽에 민간및사회단체보조금신청에 있어서 국․도비지원보조사업으로 단체운영을 할 수 있는 경비를 거의다 시비로 충당을 했는데 어떻게 도비나 국비를 지원 못 받은 이유가 뭔지요?
603쪽에 민간및사회단체보조금신청에 있어서 국․도비지원보조사업으로 단체운영을 할 수 있는 경비를 거의다 시비로 충당을 했는데 어떻게 도비나 국비를 지원 못 받은 이유가 뭔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대부분 보시다시피 시비로 충당이 됐습니다.
일부분에 한해서 도비나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에 일반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다는게 도 단위로 봤을 때는 18개 시․군 전체를 놓고 어느 한쪽에 명목을 달아서 보조금을 준다는게 상당한 어려움이 내포가 되다 보니까 한 건 두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보조를 받을려면은 뭐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보조금이 단일보조금 도비주는 것은 상당히 꺼리고 또 안 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큰 명목이 있는 율곡제행사라든가 이런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흉내를 내는 그래서, 사실 율곡제행사 같은 것은 큰 행사인데 뭐 도비 1,000만원씩 이렇게 주면서 저희들이 7-8,000만원씩 시비를 들여 가면서 행사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비로 대부분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분에 한해서 도비나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에 일반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다는게 도 단위로 봤을 때는 18개 시․군 전체를 놓고 어느 한쪽에 명목을 달아서 보조금을 준다는게 상당한 어려움이 내포가 되다 보니까 한 건 두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보조를 받을려면은 뭐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보조금이 단일보조금 도비주는 것은 상당히 꺼리고 또 안 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큰 명목이 있는 율곡제행사라든가 이런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흉내를 내는 그래서, 사실 율곡제행사 같은 것은 큰 행사인데 뭐 도비 1,000만원씩 이렇게 주면서 저희들이 7-8,000만원씩 시비를 들여 가면서 행사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비로 대부분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중앙이나 도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율곡제행사비 같은 것 뭐 반반을 주던지 아니면은 도에서 뭐 지금 현재 심지어는 초헌관을 지사님이 하시면서 또 교육장님이 하시면서 시 단위에 예산은 1,000만원 밖에 지원 안 하면서 하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거나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도비보조, 국비보조를 요청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보조금지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업계획서를 검토한다든지 보고를 듣는다든지 보조금 정산 실적이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사실상 보조금을 요구할 때에는 처음에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받아서 세목을 분석을 해서 지휘부에서 결정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는 결정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준 다음에 정산서는…….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그게 다 그런게 아니고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보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들 몇 분이 있고 민간단체도 있고 해 가지고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편성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재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고 보조금을 요구한다고 막 주는 게 아니고 작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0%인가 지급하다가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30%가 마저 지원된 선례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들 몇 분이 있고 민간단체도 있고 해 가지고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편성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재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고 보조금을 요구한다고 막 주는 게 아니고 작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0%인가 지급하다가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30%가 마저 지원된 선례가 있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보조단체로 결정이 될 때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고 작년부터는 이제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체제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해서 지역사회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그리고 사후 평가를 정리하여 보조금 다음 책정 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잘 알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623쪽에 같은 문화행사에 대한 시비 지원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 책정이 과다책정으로 낭비성 지출은 없는지…….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대부분 여기 보시다시피 행사성 지원경비입니다.
꼭 저희들이 강릉을 알리거나 강릉을 PR하고 또 볼거리제공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 자체는 계속해서 이게 뭐 저희들은 없는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배려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수혜를 받는 단체라든가 단체에서는 예산이 모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하는 그런 형식으로 행사를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배분해 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꼭 저희들이 강릉을 알리거나 강릉을 PR하고 또 볼거리제공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 자체는 계속해서 이게 뭐 저희들은 없는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배려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수혜를 받는 단체라든가 단체에서는 예산이 모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하는 그런 형식으로 행사를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배분해 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문화재관리업무를 전문직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문화재에 검토관리하는 것은 학예연구사가 1명이 고정배치돼 있고 그 다음에 수리 분야에 시설은 건축 7급이 고정배치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문화재사업 중 보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하지 못 하고 있는 문화재도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사실 지정문화재는 국비․도비․시비가 연차적인 저희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요구가 되면은 담은 얼마라도 배정이 되다 보니까 수리하고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지정이 안 된 저희 강릉 같은 경우에는 비지정문화재로서 경포 같은 데 누정 같은 게 시비 자체 예산을 작년하고 재작년 해서 누정을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지정이 되지 않은, 사실 문화재급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도 좀 예산에 편성되면은 개인건물이지만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아까운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시비만으로라도 비지정문화재를 수리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도 좀 예산에 편성되면은 개인건물이지만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아까운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시비만으로라도 비지정문화재를 수리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문화재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문화재로서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업무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잘 알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단오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수입구조개선을 위한 대책은 없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단오타운이 2월달에 준공을 보고 지금 몇 개월 동안, 11월까지 운영을 쭉 해 오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사실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2004년 민속제가 끝나면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직영으로 해서 5명이 지금 기능직 한 사람하고 일용직해서 5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예산문제라든가 좀 좋은 공연을 올리자니 예산이 수반되고 또 지방에 무형문화만 가지고 운영을 하게 하니까 관중동원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활성화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2004년 민속제가 끝나면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직영으로 해서 5명이 지금 기능직 한 사람하고 일용직해서 5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예산문제라든가 좀 좋은 공연을 올리자니 예산이 수반되고 또 지방에 무형문화만 가지고 운영을 하게 하니까 관중동원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활성화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공무원이 시설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를 두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셔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타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 전에 제가 잠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짚었던 문제인데 청소년문제는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문제입니다.
전문성을 갖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 더 앞서가는 우리 청소년개발원 같은 국가기관도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검토와 의견조율로 강릉시 정서에 맞게끔 청소년 백년대계를 위해서 청소년문제를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청소년문제는 더 이상 우왕좌왕 하지 말고 이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청소년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은 기세남위원 전에 제가 잠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짚었던 문제인데 청소년문제는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문제입니다.
전문성을 갖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 더 앞서가는 우리 청소년개발원 같은 국가기관도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검토와 의견조율로 강릉시 정서에 맞게끔 청소년 백년대계를 위해서 청소년문제를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청소년문제는 더 이상 우왕좌왕 하지 말고 이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청소년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지금 청소년회관도 지금 곧 국비․도비․시비 지원돼 가지고 지금 설계가 아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은 곧 착공을 하게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공간을 작년 말인가 처음으로 우리 문체소 잔디광장에다 만들어 놓고 그 동안에 YMCA주관이라든가 뭐 각종 청소년행사를 전에 안 하던 행사가 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청소년문제가 여성복지과에 있다가 문화체육과로 얼마 전에 넘어 왔는데 이 문제가 지금 뭐 많은 사회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오면은 곧 착공을 하게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공간을 작년 말인가 처음으로 우리 문체소 잔디광장에다 만들어 놓고 그 동안에 YMCA주관이라든가 뭐 각종 청소년행사를 전에 안 하던 행사가 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청소년문제가 여성복지과에 있다가 문화체육과로 얼마 전에 넘어 왔는데 이 문제가 지금 뭐 많은 사회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청소년문제는 사실 우리 강릉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대단히 중요한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해 가야 될 부분도 기존 우리 기성인들이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좀 배제해 가면서 좀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강릉의 청소년들이 잘 설 수 있는 자리를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김시습기념관 및 각 기념관 및 전수관 이런게 건립이 많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김시습기념관에 지금 55점의 유물을 확보했습니까?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해 가야 될 부분도 기존 우리 기성인들이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좀 배제해 가면서 좀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강릉의 청소년들이 잘 설 수 있는 자리를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김시습기념관 및 각 기념관 및 전수관 이런게 건립이 많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김시습기념관에 지금 55점의 유물을 확보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기존 고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사업회에서 실질적인 고문 같은 게 확보가 안 되는 것과 어려운 것과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영본을 해서 확보를 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내년 초 개관 당시에는 아마 많은 물품이 전시가 가능할 것으로…….
○委員長 朴五均 많은 전시물을 앞으로 확보를 하셔야 되겠지만 김시습기념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전수관만 지어 놓고,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 학생들이 와서 학습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교통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지으나마나 한 이런 부분인데 이게 아마 위치나 이런게 설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아니면은 주차장관계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사실 사업회하고 그 문제가 제일 지금 시급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논 같은 것은 지금 환경보존지구라서 도저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옆에 개인부지가 한 200평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가시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과 더불어서 바로 추진이 돼서 주차장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논 같은 것은 지금 환경보존지구라서 도저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옆에 개인부지가 한 200평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가시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과 더불어서 바로 추진이 돼서 주차장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런 점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허난설헌 생가라든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다르겠지만 김시습기념관, 오독떼기전수관도 조금 문제가 다르지만 월화정, 경호당, 단오문화관, 답교놀이전수관 이건 좀 다르네요.
민속연구로 이런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전통문화종합타운 같은 것을 하나 건립해 가지고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데 지금 이제는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이게 막대한 예산을 각 지역에 분포를 해 놓다 보니 예산과 인원이 낭비가 되고 우리 강릉시에서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시가 그 계획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못한 것 같은지, 내가 보니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집행부 공무원을 탓하기보다도 충분하게 좀 토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쉽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더 이상 낭비가 없게끔 종합타운 같은 것을 하나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지요?
민속연구로 이런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전통문화종합타운 같은 것을 하나 건립해 가지고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데 지금 이제는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이게 막대한 예산을 각 지역에 분포를 해 놓다 보니 예산과 인원이 낭비가 되고 우리 강릉시에서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시가 그 계획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못한 것 같은지, 내가 보니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집행부 공무원을 탓하기보다도 충분하게 좀 토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쉽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더 이상 낭비가 없게끔 종합타운 같은 것을 하나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많은 기념관이라든가 수련관, 타운 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문제점 때문에 이걸 관리측면이라도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을 할 수 없을까 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나오면은 의회 자문도 받고 또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토가 나오면은 의회 자문도 받고 또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2년5개월 정도 됐습니다.
○奇世男 委員 업무는 전부 파악하셨겠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지금 뭐 문화관광 겸해서…….
○奇世男 委員 그럼 문화관광도시라고 합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奇世男 委員 우리 강릉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시설을 현재 관리하는 시설이 8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8개 중에서 뭐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애물단지로 단오문화관이 상당히 어렵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지금 현재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개관하면서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다가 2004년 민속제와 맞물리면서 또…….
○奇世男 委員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어렵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지금 현재 상태는 예산문제, 인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직영체제에 있는 현재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해 볼 때 단오문화관이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사실 지금 뭐 좋은 건물지어 놓고 부수적으로 그걸 활성화하는 방안은 뭐 예산문제가 뒤따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도 방법과 뭐 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방 저희 강릉시 자체 또 강원도 일부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람객의 관심이 저조하다 하는 측면을 봤을 때 어려움이 좀 있고 또 좋은 공연을 올리고 관객을 좀 모시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양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홍보도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리는 공연에 따라서 아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느냐 못 시키느냐 하는 차원도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예산수반이 함께 동시에 수반이 돼야지…….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홍보도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리는 공연에 따라서 아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느냐 못 시키느냐 하는 차원도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예산수반이 함께 동시에 수반이 돼야지…….
○奇世男 委員 제가 과장님한테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하다, 지금 여기 계장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 정말로 중요한데 이 부분을 정말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은 강릉은 정말 중병에 걸려 있어요.
단오타운이라는 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단오타운이 세워지게 된 첫 이유가 뭡니까?
단오타운이라는 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단오타운이 세워지게 된 첫 이유가 뭡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전통민속을 상설화 해 가지고 시민들이고, 아니면은 단오에 대한 것을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알리고 보급하는 차원에서 그 목적을 두고 탄오타운 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누가 저기다 세우자 했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건 시민들 전체적인 의견에 의해서 집약이 돼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행정적으로 집행부에서 뭐 세워야 된다, 아니면은 단오보존회에서 세워야 된다, 도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강릉에 천년의 역사를 두고 내려오는 단오제에 대해서 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세워진 것이지 그게 어느 일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단오타운이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에서 행정적으로 집행부에서 뭐 세워야 된다, 아니면은 단오보존회에서 세워야 된다, 도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강릉에 천년의 역사를 두고 내려오는 단오제에 대해서 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세워진 것이지 그게 어느 일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단오타운이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奇世男 委員 과장님! 과장님 여기서 저하고 그냥 말로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가 아니예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98년도에 전통시범도시로 도에서 조성계획을 내려줄 때 여기 딱 첫 번째 기본방침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전통문화자원을 고부가가치화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를 어떻게 높은 가치로 만드느냐 그러면 그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강릉에는 전통문화자원이 많은 데 이걸 왜 높은 가치로 만들어 가지고 시범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98년도에 전통시범도시로 도에서 조성계획을 내려줄 때 여기 딱 첫 번째 기본방침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전통문화자원을 고부가가치화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를 어떻게 높은 가치로 만드느냐 그러면 그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강릉에는 전통문화자원이 많은 데 이걸 왜 높은 가치로 만들어 가지고 시범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전통문화시범도시가꾸기사업을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8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이 아직 안 되고 있는 57개 사업 해서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안에 강릉단오타운도 하나의 맥락으로 해서 추진이 돼 왔었습니다.
○奇世男 委員 들어 보세요.
전통문화자원을 고부가가치화 해서 주변의 관광자원하고 연계를 하는데 문화유적지나 이런 것들을 관광자원화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는 전통문화시범도시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 줬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계획 속에 예산을 국가예산하고 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지원시스템으로 가는 데 강릉시는 뭘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세부계획을 세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관광의 모델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 담고 있는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시설들이 다 하드웨어 예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도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대로 하기만 합니까?
지금 단오타운은 미안하지만 이 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여기 있습니까?
전통문화자원을 고부가가치화 해서 주변의 관광자원하고 연계를 하는데 문화유적지나 이런 것들을 관광자원화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는 전통문화시범도시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 줬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계획 속에 예산을 국가예산하고 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지원시스템으로 가는 데 강릉시는 뭘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세부계획을 세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관광의 모델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 담고 있는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시설들이 다 하드웨어 예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도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대로 하기만 합니까?
지금 단오타운은 미안하지만 이 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여기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저희 8개 권역 전통문화시범도시가꾸기사업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이게 사실 도의 지침, 저희들 8개 권역에 57개 사업을 선정을 할 때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지시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만한 그걸 해서…….
저희들이 그만한 그걸 해서…….
○奇世男 委員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데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단오타운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가 2001년도 7월달 이에요.
이걸 급조해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게 한 해가 연기가 됐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은,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통문화시범도시라는 어떤 강원도에서 시범도시라는 것에 큰 정책적인 부분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시설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이런 시설을 지으라고 그래도 이런 하드웨어가 우리 강릉시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시설 속에다가 뭘 담을 것이냐 지어 놓은 위치가 적정하냐, 이거는 여기 있는 공무원이나 우리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지금 지침에도 보면 학자나 토론회의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확정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단오타운 하나만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반성해 보세요.
이런 부분이 반성이 안 되면은 계속 빈 건물만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내가 관광하고 문화가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문화를 이해하지 못 하는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관광을 산업화 할 수 없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만큼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에 최고 책임과장이라고 그러면은 밤낮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료수집하고 현장 가보고 여러 사람 얘기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이 투자되는 거예요.
지금 민간단체사회보조금이 63억 투자되고 여기 지금 시설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얼마투자 했느냐 하면은 단오문화관 105억 드러났지만은 이거보다도 지금 이 계획 아래 들어가는 비용이 선교장 35억 들어갔어요.
이걸 급조해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게 한 해가 연기가 됐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은,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통문화시범도시라는 어떤 강원도에서 시범도시라는 것에 큰 정책적인 부분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시설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이런 시설을 지으라고 그래도 이런 하드웨어가 우리 강릉시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시설 속에다가 뭘 담을 것이냐 지어 놓은 위치가 적정하냐, 이거는 여기 있는 공무원이나 우리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지금 지침에도 보면 학자나 토론회의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확정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단오타운 하나만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반성해 보세요.
이런 부분이 반성이 안 되면은 계속 빈 건물만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내가 관광하고 문화가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문화를 이해하지 못 하는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관광을 산업화 할 수 없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만큼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에 최고 책임과장이라고 그러면은 밤낮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료수집하고 현장 가보고 여러 사람 얘기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이 투자되는 거예요.
지금 민간단체사회보조금이 63억 투자되고 여기 지금 시설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얼마투자 했느냐 하면은 단오문화관 105억 드러났지만은 이거보다도 지금 이 계획 아래 들어가는 비용이 선교장 35억 들어갔어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선교장은 관광과에서 사업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관광과에서 35억이 들어갔으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선교장에다가 얼마를 투자를 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저희들은 정비관계로 해서…….
○奇世男 委員 선교장에 지금 59억, 60억이라는 예산이 시설비운영비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 준 60억 이라는 돈이 거기에 지금…….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전체 포함해서 그럴 것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은 이 60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쥐어 줬으면 저기가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가 한번 뽑아 보세요.
그런데 시설만 계속 짓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하면 거기에 또 다른 소프트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분노해요.
시민들의 혈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 함부로 쓰여지고 계획성 없이 쓰여 지느냐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안타깝고 또 하나,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려도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문화시범도시계획 속에 이게 벌써 도에서는 98년도 금강산계획을 벌써 여기에 다 담고 있어요.
금강산계획이 진행되니까 강릉시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속초로 그냥 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시설만 계속 짓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하면 거기에 또 다른 소프트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분노해요.
시민들의 혈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 함부로 쓰여지고 계획성 없이 쓰여 지느냐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안타깝고 또 하나,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려도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문화시범도시계획 속에 이게 벌써 도에서는 98년도 금강산계획을 벌써 여기에 다 담고 있어요.
금강산계획이 진행되니까 강릉시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속초로 그냥 가 버리잖아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기세남위원님! 중간에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奇世男 委員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단오타운 문제가 이게 원래 2002년도에 준공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태풍 루사를 만나 가지고 지하동이 전부 침수가 되는 일이 있어 가지고 2004년2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당시에 이 사업을 좀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결재를 그때 맡아 가지고 1년간은 우리가 직영을 해 가지고 유지 관리하다가 1년 안에 민간단체에 임대를 해 주던지 위탁을 하든지 전문가단체에 하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해 보자 하는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금 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단오타운이 사실상 위치를, 제가 그때 참여는 안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강릉단오라고 하는 게 무형문화입니다.
그러니 외지의 관광객이나 와 보면은 단오기간 동안에 직접 오시는 분들이야 단오에 참여하니까 단오를 알텐데 외지에서 그냥 단오기간 외에 오는 분들한테는 강릉단오가 뭐냐 하니까 설명하기도 그거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단오문화관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그 코스를 한바퀴 돌아보면 강릉단오라는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시스템을 전부 만들어 놨는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위탁이 활성화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거기에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모든 이래 가지고 기능직을 4명, 건물 유지관리하는 분들을 배치하고 우리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다행히 소리를 좀 하는 직원이 있어 가지고 우선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동안에 거기서 각종 상설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이 끝나면은 아마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보고회를 한번 할 계획이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오타운이 사실상 위치를, 제가 그때 참여는 안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강릉단오라고 하는 게 무형문화입니다.
그러니 외지의 관광객이나 와 보면은 단오기간 동안에 직접 오시는 분들이야 단오에 참여하니까 단오를 알텐데 외지에서 그냥 단오기간 외에 오는 분들한테는 강릉단오가 뭐냐 하니까 설명하기도 그거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단오문화관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그 코스를 한바퀴 돌아보면 강릉단오라는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시스템을 전부 만들어 놨는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위탁이 활성화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거기에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모든 이래 가지고 기능직을 4명, 건물 유지관리하는 분들을 배치하고 우리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다행히 소리를 좀 하는 직원이 있어 가지고 우선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동안에 거기서 각종 상설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이 끝나면은 아마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보고회를 한번 할 계획이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이게 양해를 하고 안하고 그런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곁들여서 이게, 지금 너무 체크할게 사실 많은 데 지금 무형문화재예능보유자가 9명이잖아요.
나이가 지금 80대가 되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곁들여서 이게, 지금 너무 체크할게 사실 많은 데 지금 무형문화재예능보유자가 9명이잖아요.
나이가 지금 80대가 되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그게 전수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연계성을 갖고 하드웨어 만 아니고 소프트프로그램들이 다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예,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알겠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예
○奇世男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내용들이 참소리박물관에 대해서 나왔는데 참소리박물관이전계획을 협약체결을 2000년3월7일날 공증까지 했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게 민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당초에 계획한 면적이라든가 예산에 어긋나는 제시를 자꾸 하다 보니까 예산요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처음에 할 때
○奇世男 委員 그리고 도립공원사무실은 문체소로 이전했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리고 작업이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奇世男 委員 공증까지 해 놓고 왜 중단됐어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전시시설 공간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좀 더 늘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집행부가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공증까지 해 놓고 나서 하다 보니까 잘못돼서 또 바꾸어 간다, 그러니까 골프장이 9년씩 가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책임집니까?
공증까지 해 놓고 나서 하다 보니까 잘못돼서 또 바꾸어 간다, 그러니까 골프장이 9년씩 가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책임집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근본적으로 처음에 기존에 계약된 방향으로 갔으면은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보잘 것 없는 내용물이 될까봐 하다 보니까 다시 재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아마 여기까지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奇世男 委員 실무에서 이런 부분을 잘못해 버리면 시민들이 시가 뭔가 제대로 중심을 안 갖고 간다는 오해의 소지를 받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부지 매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상처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부지 매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했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시에서
○奇世男 委員 시에서 하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奇世男 委員 회계과장이 어제 내가 이 매입을 물으니까 국장님하고 매입 안 했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는데…….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매입이 됐습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어제 공식적으로 회계과에 물었어요.
속기록 확인해 봐요.
어제 자치행정국 질의할 때 제가 직접 물었는데 매입했느냐 물었더니까 회계과에서 매입 안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속기록 확인해 봐요.
어제 자치행정국 질의할 때 제가 직접 물었는데 매입했느냐 물었더니까 회계과에서 매입 안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회계과에서 무슨 착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奇世男 委員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11월달에 매입이 됐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무슨 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결정을 딱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심이 없으니까 이 얘기 들리고 저 얘기 들리고 왔다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심선에 문화체육과장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오늘 저는 차수변경이라도 해서 하루종일 하고 싶은 얘기가 한두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동료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지금 줄이고 있는데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문화체육과 반성하셔야 돼요.
지금 이 63억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아까 심의한다고 그랬는데 심의하기 전에 문화체육과 부서에 있는 해당되는 분들은 취합해서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정계획위원회 심의 보내서 거기서 심의를 받는데 심의 받기 전에 먼저 보낸다는 말이에요.
취합해서, 보낼 때 이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 많은 단체에다가 63억2,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구하는 사항이 정당하냐 못 하냐 이걸 다 분석해서 칼질할 것은 거기서 칼질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년도 결산한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란 말이에요.
그냥 예산요구를 무조건 한 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통사찰 등명락가사하고 용연사가 지금 뭐 몇 천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사찰은 무조건 이렇게 몇 천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이게 중심이 없으니까 이 얘기 들리고 저 얘기 들리고 왔다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심선에 문화체육과장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오늘 저는 차수변경이라도 해서 하루종일 하고 싶은 얘기가 한두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동료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지금 줄이고 있는데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문화체육과 반성하셔야 돼요.
지금 이 63억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아까 심의한다고 그랬는데 심의하기 전에 문화체육과 부서에 있는 해당되는 분들은 취합해서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정계획위원회 심의 보내서 거기서 심의를 받는데 심의 받기 전에 먼저 보낸다는 말이에요.
취합해서, 보낼 때 이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 많은 단체에다가 63억2,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구하는 사항이 정당하냐 못 하냐 이걸 다 분석해서 칼질할 것은 거기서 칼질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년도 결산한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란 말이에요.
그냥 예산요구를 무조건 한 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통사찰 등명락가사하고 용연사가 지금 뭐 몇 천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사찰은 무조건 이렇게 몇 천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몇 천만원 지원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사찰은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시에서 뭐 예산을 절차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비예산은 사찰 나름대로의 국가하고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뚜렸하게 해년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 이거는 시에서 뭐 예산을 절차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비예산은 사찰 나름대로의 국가하고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뚜렸하게 해년마다 이렇게…….
○奇世男 委員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셔도 사찰들이 공론화 됐을 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공론화 안 되니 그렇지 공론화 됐다면 어느 사찰은 가고 어느 사찰은 안 간다, 어느 사찰은 문화재에 등록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셔도 사찰들이 공론화 됐을 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공론화 안 되니 그렇지 공론화 됐다면 어느 사찰은 가고 어느 사찰은 안 간다, 어느 사찰은 문화재에 등록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아닙니다.
이건 전통사찰 문광부에 저희 시에는 5개 사찰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등록된 외에는 문광부에서 지원이…….
이건 전통사찰 문광부에 저희 시에는 5개 사찰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등록된 외에는 문광부에서 지원이…….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강릉시체육회 예산이 몇 십억이 투자되는데, 그렇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인건비 전체 해 가지고 몇 십억까지 투자될 것은 없습니다.
생활체육회에 5억 정도가 지금 금년도 행사에 투자가 됐고…….
생활체육회에 5억 정도가 지금 금년도 행사에 투자가 됐고…….
○奇世男 委員 10억이 넘게 잡혀 있는데?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그게 각 가맹단체든지 체육에 관련한 무슨 지원금이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배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은 체육회에 한 10억 될 것입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게이트볼장 신설 같은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奇世男 委員 예, 그거 제출해 주세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奇世男 委員 그리고 국제인라인마라톤대회를 시에서 주관했데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생활체육 시장배이기 때문에 타이틀은 시장배고 주관은 시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리고 문화의 집도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5,000만원 지금 주문진 문화의 집은 주문진 센터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하고 강릉 용강동 문화의 집은 5,000만원 지원을 해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작은 부분들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문화시범도시 이 틀 속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담겨 있는 이런 하드웨어에다가 이제는 소프트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하고 연계성을 가지세요.
연계성을 안 가지면 정말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담겨 있는 이런 하드웨어에다가 이제는 소프트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하고 연계성을 가지세요.
연계성을 안 가지면 정말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잘 전달이 안 된다고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집행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요구한 자료가 꼭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잘 전달이 안 된다고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집행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요구한 자료가 꼭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黃箕源 委員 그 안에는 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절대구역은 100미터면 100미터 그 다음에 상대구역 해 가지고 500미터 안에는 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지금 현재는 강릉시에 문화재분포지도라는 게 작성이 돼 있고 내년에 그걸 전산화작업할 용역을 발주할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금년에 1차 전산화 했고 내년에 2차 전산화작업을…….
○黃箕源 委員 그러면 먼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거든요.
3인 이상에서 그 중에서 학예사라든가 7급 이상 담당공무원이 1명이 포함될 수 있어요.
강릉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거든요.
3인 이상에서 그 중에서 학예사라든가 7급 이상 담당공무원이 1명이 포함될 수 있어요.
강릉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저희도 직원은 2명을 위촉을 해 놨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들 네 분을 위촉을 해 가지고 여섯 분이 세분의 의견을 집약시켜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2003년도 문화재영향평가업무처리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2002년5월23일날에 전 김양진 과장님이 했었고 지금 2003년도 에 다시 작성을 했지요?
문화재영향평가운영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2002년도 것은 지나갔고 2003년도에 이게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이지요?
2003년도 결재 받은 게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이지요?
그게 2002년5월23일날에 전 김양진 과장님이 했었고 지금 2003년도 에 다시 작성을 했지요?
문화재영향평가운영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2002년도 것은 지나갔고 2003년도에 이게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이지요?
2003년도 결재 받은 게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이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黃箕源 委員 여기 보면 평가방법 자체가 당연직 1명하고 위촉직 1명으로 문화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및 처리지침에 의해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드신 것입니까?
이게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드신 것입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아닙니다.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黃箕源 委員 상위법에 아까 말씀대로 3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2002년도 문건이나 2003년도 문건 둘 다 당연직 1명하고 위촉직 1명으로 처리 하게 돼 있거든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저희들이 위촉을 하기는 당연직에 저희 학예사들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黃箕源 委員 홍순욱씨하고 금창헌씨가 당연직으로 있다가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네 명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금창헌씨는 다른데로 이동을 해 갔고 지금 홍순욱씨하고 누가 돼 있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홍순욱씨하고 금창헌이가 가는 바람에 김흥술씨로 대체돼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대체되고 문화재위원들 네 분?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문화재위원은 대학교수분들이나 전문가들 해서
○黃箕源 委員 그분들은 위촉직이잖아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黃箕源 委員 아니, 지금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침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상위법근거에 의해서…….
○黃箕源 委員 근거에 의해서 하면 이 문건이 틀린 것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으면은 상위법에 3인으로 하도록 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에서 2인 2인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으면은 상위법에 3인으로 하도록 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에서 2인 2인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 운영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黃箕源 委員 제가 홍순욱씨한테 물어 봤더니까 2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얘기를 해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 문건을 보면은 2명으로 돼 가지고 과장님하고 시장님 다 사인을 하셨어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런데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시에서 지금 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지금 건설허가에 대해서 문화재영향평가를 받고 지표조사를 받던가 이런 두 가지 판단으로 가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건축허가가 최소한 7일에서 14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기간 내에 이 문화재영향평가확인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건축허가를 넣으면은 2층 이하는 7일이고 3층 이상은 14일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 운영계획을 어떻게 정해 놨으냐 하면은 문화재위원들하고 매월 2, 4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만약 공교롭게도 그 다음 토요일에 만일에 접수가 됐다, 이주째 토요일에 접수됐으면 이게 다시 또 2주가 걸립니다.
또 2주가 걸리고 문화재위원 4인들이 항상 거기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학교 교수분들이다 보니까 강의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타 시도에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시간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최대한 한 3주 정도 걸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건축허가 ‘2주의 처리기간을 하겠습니다’하고 시에서 처리기간을 명시해서 민원접수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2주가 지났는데 답이 안 옵니다.
왜 안 오느냐고 물어보면 ‘문화재와 이걸 확인을 하고 있다’언제될 지 모른다고 답을 안줍니다.
그런데 이 처리기간 내에 이 문화재영향평가확인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건축허가를 넣으면은 2층 이하는 7일이고 3층 이상은 14일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 운영계획을 어떻게 정해 놨으냐 하면은 문화재위원들하고 매월 2, 4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만약 공교롭게도 그 다음 토요일에 만일에 접수가 됐다, 이주째 토요일에 접수됐으면 이게 다시 또 2주가 걸립니다.
또 2주가 걸리고 문화재위원 4인들이 항상 거기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학교 교수분들이다 보니까 강의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타 시도에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시간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최대한 한 3주 정도 걸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건축허가 ‘2주의 처리기간을 하겠습니다’하고 시에서 처리기간을 명시해서 민원접수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2주가 지났는데 답이 안 옵니다.
왜 안 오느냐고 물어보면 ‘문화재와 이걸 확인을 하고 있다’언제될 지 모른다고 답을 안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사실 강릉시에 건축분야문화재는 관동대학교수분이신가 정재국교수 한 분이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출장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내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시로 교수님이 시간 나시면은 되는 대로, 지정은 그렇게 해 놨지만은 수시수시 해서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만약에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은 수시 운영되는 쪽으로 해서 검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출장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내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시로 교수님이 시간 나시면은 되는 대로, 지정은 그렇게 해 놨지만은 수시수시 해서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만약에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은 수시 운영되는 쪽으로 해서 검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리고 문화재지역 반경 500미터라고 지금 정해져 있어 가지고 강릉시내 거의 전역이 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미터로 조정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미터로 조정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건 광역자치단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광역자치단체 이상은 조례라든가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서울특별시에서는 200미터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도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가 거의 한 달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건축분야에서 문제가 돼서 한 달이 걸리는 게 아니라 문화재분야 때문에 한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강릉시가 전통문화시범도시이고 그런 것을 유지해 갈려면 문화재보호도 하고 시민의 불편도 주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도에다가 강원도조례로 제정을 해서 200미터로 축소를 하던가 아니면은 강릉시가 열심히 돈 들여 가지고 문화재분포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분포지도 만든 거기에 적용을 해서 일부를 축소를 시켜 줘야지만 이 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이 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서면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야에서 문제가 돼서 한 달이 걸리는 게 아니라 문화재분야 때문에 한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강릉시가 전통문화시범도시이고 그런 것을 유지해 갈려면 문화재보호도 하고 시민의 불편도 주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도에다가 강원도조례로 제정을 해서 200미터로 축소를 하던가 아니면은 강릉시가 열심히 돈 들여 가지고 문화재분포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분포지도 만든 거기에 적용을 해서 일부를 축소를 시켜 줘야지만 이 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이 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서면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저희지역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궁금한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아지복원사업을 사실 그 지역이 시청이 옮겨오고 그 지역에 발굴을 한다고 구덩이를 파놓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게 비가 오고 이러니까 전부 웅덩이가 되고 해서 그 지역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바람이 불면은 먼지가 날려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2004년도 한 해에는 거의 발굴을 안 하고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은 임영관복원사업 마무리 및 관아지 사적지지정을 2005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돼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저희지역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궁금한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아지복원사업을 사실 그 지역이 시청이 옮겨오고 그 지역에 발굴을 한다고 구덩이를 파놓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게 비가 오고 이러니까 전부 웅덩이가 되고 해서 그 지역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바람이 불면은 먼지가 날려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2004년도 한 해에는 거의 발굴을 안 하고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은 임영관복원사업 마무리 및 관아지 사적지지정을 2005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돼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지금은 사적지 추가지정 그게 임영관지만 사적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아터가 시청이 옮겨 오면서 발굴이 끝나 가지고 추가 확대사적지지정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아직 지정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지정이 돼서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이게 사적지로 지정됨과 동시에 모든 예산이 국비가 70%가 계상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아지하고 임영관지복원사업비에 당초에 예산이 250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250 가지고는 안 되고 아마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게 지정이 됨과 동시에 관아지복원계획이 문화재청에 올라갈 때에는 종합적으로 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관아지도 관련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아터가 시청이 옮겨 오면서 발굴이 끝나 가지고 추가 확대사적지지정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아직 지정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지정이 돼서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이게 사적지로 지정됨과 동시에 모든 예산이 국비가 70%가 계상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아지하고 임영관지복원사업비에 당초에 예산이 250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250 가지고는 안 되고 아마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게 지정이 됨과 동시에 관아지복원계획이 문화재청에 올라갈 때에는 종합적으로 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관아지도 관련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런데 이게 문화재관련사업이 사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흐지부지하는 것 같고 우리시민들이 보면은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도 모르게끔 땅을 전부 파헤쳐 놓고 불편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이게 공사를 우리 시청이 이리로 옮겨오고 나서 완공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명주동지역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주민들한테도 아니면 매스컴으로도 이게 계획이 어떻게 돼 있다는 이런 설명이라도 올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 인근에 있는 사람 외에 우리 강릉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편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가는 것인지 헐어 놓고 마는 것인지 이런 것은 하여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확실하게 시민에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돼가는 것인지 헐어 놓고 마는 것인지 이런 것은 하여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확실하게 시민에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객사문을 저희들이 지금 5년차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 전문위원들 지도를 10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받을 때마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완전복원을 하다 보니까 10차례나 걸쳐서 지도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다 보니까 5억 예산을 가지고 해체보수하는 게 5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뭘 하나 복원한다든가 개보수할 때 상당한 시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재 전문위원들 지도를 10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받을 때마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완전복원을 하다 보니까 10차례나 걸쳐서 지도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다 보니까 5억 예산을 가지고 해체보수하는 게 5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뭘 하나 복원한다든가 개보수할 때 상당한 시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을 내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성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려고 했는데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고 있는 예산이1조65억 돼요.
그런데 성산지역이 도로 5건 외에 사업은 딱 1건이 있어요.
대공산성체력단련장으로 딱 하나 있어요.
일반사업도 하나 없어요.
투자사업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도로 4건 외에 사업이라는 것은 딱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걸 제가 지금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2년부터 계속 넘어 가더라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워 놓고, 또 이게 2002년 3년 넘어가고 4년 내년에도 넘어갔더라고요.
1조65억이라는 것을 분석할 때 도대체 분석했는가를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어도 10억 이상 세울려고 그러면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분석해서 기획예산과에 보내주고 그리고 몇 번 투융자심사까지 거쳐 가지고 사업으로 반영되니까 기획예산파트에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되지 않는 사업을 올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현가능한, 꼭 말씀드립니다.
지역적인 부분을 내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성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려고 했는데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고 있는 예산이1조65억 돼요.
그런데 성산지역이 도로 5건 외에 사업은 딱 1건이 있어요.
대공산성체력단련장으로 딱 하나 있어요.
일반사업도 하나 없어요.
투자사업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도로 4건 외에 사업이라는 것은 딱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걸 제가 지금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2년부터 계속 넘어 가더라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워 놓고, 또 이게 2002년 3년 넘어가고 4년 내년에도 넘어갔더라고요.
1조65억이라는 것을 분석할 때 도대체 분석했는가를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어도 10억 이상 세울려고 그러면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분석해서 기획예산과에 보내주고 그리고 몇 번 투융자심사까지 거쳐 가지고 사업으로 반영되니까 기획예산파트에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되지 않는 사업을 올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현가능한, 꼭 말씀드립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 문제는 부수적으로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해서 공약사항으로 검토돼 오던 사업입니다마는 저도 대공산성에 꼭대기까지 한 두어번 올라가 봤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충분한 사전검토에 의해서 뭔가 발의가 되고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입장으로 봤을 때 에는 그 지역을 아는 입장으로 봤을 때 에는 그 고산지대에다가 지금 거기 그냥 올라가는 것만 해도 올라가서 사실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입장으로 봤을 때 에는 그 지역을 아는 입장으로 봤을 때 에는 그 고산지대에다가 지금 거기 그냥 올라가는 것만 해도 올라가서 사실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운영방안이 사실 뭐 전체적인, 저희들이 지금 기능은 뭐 박물관이라든가 유물관리보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강릉의 역사, 전통문화예술이라든가, 민속이라든가 체계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관련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민속을 중점 연구하는 그런 장소로 하기 위해서 도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만으로 어렵다 보니까 확대해서 저희들 무형유산정보센터, 아태지역 이런 것도 지금 활발하게 내년도 또 예산 2억9,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이런 문제도 유치를 할려고 애를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공간활용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게 가시화 돼가지고 뭔가 안이 나오면은 의회에도 미리 설명회를 갖고 충분히 의견조율이 된 다음에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게 가시화 돼가지고 뭔가 안이 나오면은 의회에도 미리 설명회를 갖고 충분히 의견조율이 된 다음에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다른 전수관이나 모든 게 처음에 계획 없이 지어 놓고 나중에 운영방안하고 유지관리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많은 지적들을 받거든요.
이것도 지금 636쪽 제일 밑에 보면 부지매입비 17억 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요망 해 놨거든요.
이것은 부지매입비를 좀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지금 636쪽 제일 밑에 보면 부지매입비 17억 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요망 해 놨거든요.
이것은 부지매입비를 좀 해 달라는 얘기인데…….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부지매입비건물에 대한 20억이 들어가는데 실지 지금 국․도비 가지고는 부지 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일시불로 안 해 줄려면은 매년 연부 4% 이자를 다와 이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이 되면은 한번에 다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연부상환을 하다보면 그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연부상환을 하지 않고 일시불로 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는 가지고 일반수리비라든가 직접적인 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으나 예산계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일시불로 안 해 줄려면은 매년 연부 4% 이자를 다와 이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이 되면은 한번에 다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연부상환을 하다보면 그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연부상환을 하지 않고 일시불로 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는 가지고 일반수리비라든가 직접적인 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으나 예산계상이 어렵습니다.
○黃箕源 委員 작년 당초예산 할 때 대관령국사성황부지 산다고 공시지가 달라 해 가지고 곤욕을 치르신 적이 있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 국사성황터 샀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못 샀는 데 내년도에 다시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에 한 2만평 정도 해서 2,0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아니, 가시화 된다는 게 산림청하고 어떤 약정이라든가 이런게 확실하게 돼야지만 예산을 해 주지 올해 예산은 불용액처리 됩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확정되고 예산이 없다 보니 그 나름대로의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작년도에는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불용되었는데
○黃箕源 委員 지금은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거의 지금…….
○黃箕源 委員 아니, 거의 끝난 게 아니라…….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산림청에서 요존국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 그것뿐이 아니고 몇 건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과에서 해 가지고 요존국유림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전에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黃箕源 委員 정동 태양공원이나 이런게 몇 년을 끌어왔잖습니까?
대관령국사성황터도 예산을 빨리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하고 산림청하고 어떤 협약서라도 해 가지고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넘어올 수 있다는 확정을 지은 후에 뭐 급하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잖습니까?
대관령국사성황터도 예산을 빨리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하고 산림청하고 어떤 협약서라도 해 가지고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넘어올 수 있다는 확정을 지은 후에 뭐 급하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잖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그래서 강릉시에서 그동안에 산림청에 수차 가 가지고 노력한 결과가 산림청에서 매각할 수 있는 조례인가 뭐를 마련했답니다.
그래서 나도 뭐 확실하게는 모르는 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나도 뭐 확실하게는 모르는 데 그렇다고 해서…….
○黃箕源 委員 국장님이 “확실하게 모르는 데 했답니다”하면 그게 답변이 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그게 지금 말하자면 국사성황당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리던 골프장문제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근거를 일단…….
그래서 종합적으로 근거를 일단…….
○黃箕源 委員 국장님! 문화관광복지국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추진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그럼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냥 추진을 하다 안 되면 말고 하지 말고 정확한 운영계획이라든가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지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맞는 데…….
그건 맞는 데…….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담당계장한테서 메모가 왔는데 산림청에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 결과 내부규정을 개정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됐다 하는 것은 못 들었고 지금 산림청에서 산당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黃箕源 委員 아까 감사하기 전에 우리 왕종배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언제 오셨느냐고 물어봤지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예
○黃箕源 委員 업무파악이 되셨느냐고 물어봤지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예
○黃箕源 議員 그런데 국장님이 계장님이 넘겨준다고 “이제 그럼 확실하네요”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예, 미안합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런 문제 때문에 매각할 것이냐 임대할 것이냐 하는 게 곧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니까 민속연구소하고 대관령국사성황 있잖아요.
그걸 운영계획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서 조례가 바꾸어 가지고 확답 들은 사항이 있으면 모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운영계획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서 조례가 바꾸어 가지고 확답 들은 사항이 있으면 모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30分 監査中止)
(13時44分 繼續監査)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호기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호기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4계절 다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거기 늘 지나 다니면서 보면은 관광객 이용이 전무한 상태인데 활용방안을 특별히 세우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관광안내소 말입니까?
○朴貞姬 委員 예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저희들이 관광안내소에 가면 특산물판매장도 있고 근무인원이 5개소에 산재해 있는데 1년에 한 10만명 정도는 방문하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터미널 옆에 관광센터가 인원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지금 관광안내소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보통 모르고 1330이라는 것은 관광안내전화인데 보통 전화해서 방문객들도 연 10만6,000건 정도 됩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거기가 위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그래서 위치가 조금 외지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앞에 야간에도 보이는 조명판을 세울려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안내센터가 민간인 위탁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관광안내소는 아주 서비스를 제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위탁하기는 아직까지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朴貞姬 委員 관광안내소를 진입하기 좋고 또 확인하기 좋은 곳에 위치를 잘 선정해서 관광안내소부터 관광하시는 분에게 편리를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9쪽에 해수욕장운영실적에 있어서 피서객이 전년도에 비해서 7%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가시적이고 추상적인 행정통계로 증가되었다고 한 것인지 안 그러면 확실한 통계자료에 의한 발표자료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9쪽에 해수욕장운영실적에 있어서 피서객이 전년도에 비해서 7%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가시적이고 추상적인 행정통계로 증가되었다고 한 것인지 안 그러면 확실한 통계자료에 의한 발표자료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7% 증가했다는데 958만명입니다.
그래서 이 피서객 수는 여름해수욕장 피서객숫자입니다.
전반적인 금년도 10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 관광피서객수가 한7.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서객 수는 여름해수욕장 피서객숫자입니다.
전반적인 금년도 10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 관광피서객수가 한7.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감소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감소한 이유는 전반적으로는 경기불황이라든가 각 가정에 가계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금 관광객숫자가 줄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건수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6쪽에 주 5일 근무제에에 따른 관광객유입을 위해서 뭐 가족단위나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정선은 5일장을 유치해서 서울 청량리 쪽에서 정선에 철도관광개발상품을 해서 정선 구절리에서 용평까지 스위스형 산악 궤도열차를 개발하고 또한 인제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모험레포츠관광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포에는 정말 뚜렷한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경포에는 손님들이 차츰 줄어드는 추세고 대포항으로 가면은 거기는 횟집 하나라도 정말 그곳에서 고기를 바로 잡아 가지고 회를 해 주면서 또 특색 있는 어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경포에도 뭔가 특색 있는, 회도 뭐 아주 친절하다든지 어떤 특색 있는 음식이 있다든지 좀 산 메뉴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쪽으로라도 많은 손님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데 정말 바다는 어디가나 경포 같은 요즘 경치 좋은 바닷가도 너무 많습니다.
꼭 바다를 보기 위해서 경포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특색 있는 개발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6쪽에 주 5일 근무제에에 따른 관광객유입을 위해서 뭐 가족단위나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정선은 5일장을 유치해서 서울 청량리 쪽에서 정선에 철도관광개발상품을 해서 정선 구절리에서 용평까지 스위스형 산악 궤도열차를 개발하고 또한 인제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모험레포츠관광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포에는 정말 뚜렷한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경포에는 손님들이 차츰 줄어드는 추세고 대포항으로 가면은 거기는 횟집 하나라도 정말 그곳에서 고기를 바로 잡아 가지고 회를 해 주면서 또 특색 있는 어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경포에도 뭔가 특색 있는, 회도 뭐 아주 친절하다든지 어떤 특색 있는 음식이 있다든지 좀 산 메뉴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쪽으로라도 많은 손님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데 정말 바다는 어디가나 경포 같은 요즘 경치 좋은 바닷가도 너무 많습니다.
꼭 바다를 보기 위해서 경포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특색 있는 개발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沈永燮 委員 과장님! 우리 강릉시로 봤을 때는 강릉이 관광문화의 도시라고 보잖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관광과장님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우리 강릉은 우리 자료에 보면은 굴뚝 없는 산업이 가장 우리 핵심전략이 우리 관광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690페이지에 우리 경포분수대 말입니다.
그때 당시의 지적사항과 추진계획, 실적을 보면은 우리 정부지원사업이 당초에 계획에서 우리 정부에다 요구했을 때는 15억 정도 30억 예산을 가지고 15억을 정부지원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강릉의 환경단체에서 경포호수가 생태계에 어떤 보존차원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무산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걸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2005년 시민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시겠다 이러고 국비지원을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관광과장님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우리 강릉은 우리 자료에 보면은 굴뚝 없는 산업이 가장 우리 핵심전략이 우리 관광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690페이지에 우리 경포분수대 말입니다.
그때 당시의 지적사항과 추진계획, 실적을 보면은 우리 정부지원사업이 당초에 계획에서 우리 정부에다 요구했을 때는 15억 정도 30억 예산을 가지고 15억을 정부지원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강릉의 환경단체에서 경포호수가 생태계에 어떤 보존차원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무산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걸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2005년 시민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시겠다 이러고 국비지원을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지금 국비신청을 지금 저희들이 할려고 하니 그게 도가 문광부에서 강원도로 지금 이관돼 가지고 그 예산과목 자체가 이관돼서 금년도는 예산이 저희들이 좀 달라고 얘기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 요청을 하라 그 사업이 문광부에서 분권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관돼 가지고 내년도 2월 달에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광과에서는 경포음악분수대를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정부지원15억 정도 우리 자체예산 15억을 가지고 30억 예산을 정말 강릉경포에 볼거리를 창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할 때 에는 우리 강릉시 환경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보면은 수질개선에 좋다라는 어떤 강릉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발표된 자료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료를 우리가 갖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강릉시환경단체 정말 우리 강릉의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아껴주는 그런 단체에다가 자료를 충분히 줘 가지고 여기에 어떤 음악분수대를 설치해도 전혀 우리 수질관계라든가 오히려 수질이 더 좋아지면 좋아 졌지 나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환경단체에다가 주면서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큼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볼거리 창출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지를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경포해수욕장으로 통해 가지고 강릉시에서 최우수해수욕장으로 강원도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되셨지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우리가 갖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강릉시환경단체 정말 우리 강릉의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아껴주는 그런 단체에다가 자료를 충분히 줘 가지고 여기에 어떤 음악분수대를 설치해도 전혀 우리 수질관계라든가 오히려 수질이 더 좋아지면 좋아 졌지 나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환경단체에다가 주면서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큼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볼거리 창출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지를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경포해수욕장으로 통해 가지고 강릉시에서 최우수해수욕장으로 강원도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되셨지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沈永燮 委員 포상을 좀 받았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沈永燮 委員 얼마 받았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상금으로 350만원…….
○沈永燮 委員 과장님이 잘 하신 거예요, 아니면 관광국 직원들이 다 함께 열심히 하셔 가지고 받으신 것이 지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沈永燮 委員 하여튼 고생하셨고 경포 해안지역에 철거대상건축물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경포 해안지구 건물철거대상자 논란이 많이 돼 오고 있는데 올해 보면은 5동이 철거되고 2동은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경포 해안지구 건물철거대상자 논란이 많이 돼 오고 있는데 올해 보면은 5동이 철거되고 2동은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두 동을 지금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해 준 것도 있고 안 해 준 것도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해 준 집 중에서 아직까지 철거 안 된 집이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14동이지금 철거가 안 됐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거는 다시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강제철거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그 당시에 계약조건이 나머지 보상을 안 받은 집 43집에 대해서 철거와 함께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 14동은 줬는데 그 당시에 43동은 거절해 가지고 그러니까 14동도 우리만 철거를 하느냐 43동 철거할 때 재평가를 해 가지고 철거하는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 14동은 줬는데 그 당시에 43동은 거절해 가지고 그러니까 14동도 우리만 철거를 하느냐 43동 철거할 때 재평가를 해 가지고 철거하는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매년마다 감정가가 결론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 할 정도로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가 철거대상 건물은 한 52동 정도가 있는데 이걸 앞으로 우리 관광과에서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이루어 나가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계속 매년마다 감정가가 올라가는 그 수치에 우리 관광과에서 예산을 그렇게 매년마다 수십억씩 반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저희들이 집단이주,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의견을 한번 들어 보니 집단이주를 시켜 다와, 거기에 대해서는 관광지조성변경이라든가 각종 상업지로 해 가지고 집단이주를 시켜 달라하는 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를 바닷가 쪽으로 물색을 하자니까 상당히 힘든 일이고 감정평가를 하는 데도 사람들 자체를 거기에 들어가지 못 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강제철거를 저희들이 변호사님들하고 각종 행정에서 계속 만나 가지고 절충을 하는데 공원사업을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은 강제철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냐 판단을 하기가 조금 해 가지고 우선 경포 군부대, 호텔 앞에 군부대를 내년도 중으로 협의가 거의 됐습니다.
그게 다 돼 가지고 내년도는 중대 막사를 지으면은 이전되면은 좌우에서 군부대나 공공시설물도 철거가 되는데 개인들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설득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를 바닷가 쪽으로 물색을 하자니까 상당히 힘든 일이고 감정평가를 하는 데도 사람들 자체를 거기에 들어가지 못 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강제철거를 저희들이 변호사님들하고 각종 행정에서 계속 만나 가지고 절충을 하는데 공원사업을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은 강제철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냐 판단을 하기가 조금 해 가지고 우선 경포 군부대, 호텔 앞에 군부대를 내년도 중으로 협의가 거의 됐습니다.
그게 다 돼 가지고 내년도는 중대 막사를 지으면은 이전되면은 좌우에서 군부대나 공공시설물도 철거가 되는데 개인들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설득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우리시에서 만일 경포해안지역에서 경포를 약간 벗어난,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관광상품화 만들어 가지고 또 아니면 횟집이라든가 뭐 여관이라든가 이주대책을 할만한 위치는 없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저희들이 연곡해수욕장 위쪽에다가 한번 얼마 전에 검토를 해 봤는데 이주를 시키자면 또 지주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은 사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 데 또 상당히 비싸게 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모든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철거하는 데까지 계속 숫자를 줄여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철거하는 데까지 계속 숫자를 줄여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우리 담당과장님에게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능력도 있고 또 이번에 관광과장으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우리 해안지구에 철거대상건물동 만큼은 큰 의지를 가지시고 이 문제를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관광과에서 보면 전 시민관광요원화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해 가고자 하는 인프라 구축을 해 나가시겠다 했는데 정말 관광과에서 특별한 계획을 좀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전 시민관광요원화가 저희들이 45개 단체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전 시민이라는 것은 각종 단체별로 장이 가입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요원화운동이라는 것은 단지 친절이나 서비스분야에 대해서 개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원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각종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립공원편익기반시설확충에서 강문계획도로 있잖습니까?
지금 2004년도에 뭐 토지매입 정도 하고 2005년도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강문계획도로가 어느 위치를 지나는 것입니까?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도립공원편익기반시설확충에서 강문계획도로 있잖습니까?
지금 2004년도에 뭐 토지매입 정도 하고 2005년도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강문계획도로가 어느 위치를 지나는 것입니까?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지금 한전에서 내려 가면은 바로 그 당시에는 저쪽 골프장 위쪽으로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는 안 된다 이 도로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공원구역변경을 금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여관대 여관 사이로 일직선화 하고…….
그런데 그쪽으로는 안 된다 이 도로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공원구역변경을 금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여관대 여관 사이로 일직선화 하고…….
○金華黙 委員 그 도로입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그 도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강문서 안목까지 해안도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부분보다는 한번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거기 지금 도로에 인도가 없지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강문서 안목까지 해안도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부분보다는 한번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거기 지금 도로에 인도가 없지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金華黙 委員 그래도 관광도시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도로를 걸어가지 못 하겠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강문에서 안목까지 있는 화장실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을 채용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경포에 있는 화장실관리를 하게 되면은 봄에 지금 다 파손돼 가지고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절감될 것입니다 하는 이런 주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강문에서 안목까지는 화장실이 없답니다.
그래서 콘도 쪽에 문닫아 놓고 이러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관광객이라고 와서 제대로 도로를 걸어 가지도 못 하지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사항으로 한 가지 드리고 지금 693쪽에 보면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집행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물론 관광 쪽으로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런 단체에다가 보조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한 가지 꼭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이 드라마영상기념관운영에 대해서 지금 2,500만원을 지원, 모든 어떤 부분을 지원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강문에서 안목까지 있는 화장실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을 채용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경포에 있는 화장실관리를 하게 되면은 봄에 지금 다 파손돼 가지고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절감될 것입니다 하는 이런 주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강문에서 안목까지는 화장실이 없답니다.
그래서 콘도 쪽에 문닫아 놓고 이러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관광객이라고 와서 제대로 도로를 걸어 가지도 못 하지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사항으로 한 가지 드리고 지금 693쪽에 보면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집행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물론 관광 쪽으로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런 단체에다가 보조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한 가지 꼭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이 드라마영상기념관운영에 대해서 지금 2,500만원을 지원, 모든 어떤 부분을 지원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드라마영상기념관을 연중 한 1만7,000명 정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민간인 자율로 해서 위탁을 줘서 시의 보조금 없이 자체 입장료 1,000원 받아 가지고 운영해서 연간 뭐 한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이 한, 후원금 1,000만원 포함해 가지고 한 1,300만원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민간인 자율로 해서 위탁을 줘서 시의 보조금 없이 자체 입장료 1,000원 받아 가지고 운영해서 연간 뭐 한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이 한, 후원금 1,000만원 포함해 가지고 한 1,300만원 마이너스입니다.
○金華黙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에서 그걸 지어 줬지요?
그렇다면은 시에서 그걸 지어 줬지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金華黙 委員 그리고 지금 민간한테 위탁을 했는데 또 돈까지 지원한다 이러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상품가치가 없다면은 폐지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시비 2,5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입장료 받아가지고 그 양반이 운영하고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상품가치가 없다면은 폐지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시비 2,5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입장료 받아가지고 그 양반이 운영하고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정동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해돋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관광지로 부상했는데 볼거리나 이런게 왜소하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폐쇄를 하면은 안 되잖느냐 해서 여태까지 적자를 계속 후원금으로 해서 메꾸었는데 그래서 금년은 조금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처음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하여간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 이러면은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낭비를 좀 줄이든지 그 다음에 전체 경영적인 수입에 좀 그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金華黙 委員 그리고 714쪽에 보면은 이건 팸투어계획 실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물론 뭐 저도 깊은 관광의 용어를 잘 모르지만 팸투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친절하게 여행사 아니면 기자 그 다음에 여행에 관련된 회사의 직원들이나 회원들을 먼저 불러서 홍보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게 팸투어 아닙니까?
맞지요?
친절하게 여행사 아니면 기자 그 다음에 여행에 관련된 회사의 직원들이나 회원들을 먼저 불러서 홍보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게 팸투어 아닙니까?
맞지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金華黙 委員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드라마작가 PD팸투어 1회 추진계획을 세워 놓고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에 계실 때 팸투어 해서 효과 얻으신 것 아시지요?
그때 계실 때 국제관광민속제 때문에 팸투어 실시했습니까?
안 한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에 계실 때 팸투어 해서 효과 얻으신 것 아시지요?
그때 계실 때 국제관광민속제 때문에 팸투어 실시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金華黙 委員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들 얘기를 하고 본 위원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겨울연가나 가을동화 이거 정말 동남아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주, 춘천, 평창 이런 도시에서는 관광객유치를 많이 하고 그러는 데 작년도 계획했다가 실천을 못 하고 이러는데 지금 팸투어에 관련돼서 마지막 부분에 드라마작가 아니면 PD팸투어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주, 춘천, 평창 이런 도시에서는 관광객유치를 많이 하고 그러는 데 작년도 계획했다가 실천을 못 하고 이러는데 지금 팸투어에 관련돼서 마지막 부분에 드라마작가 아니면 PD팸투어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저희들이 이건 뭐 늦게 시작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한 결과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작가나 PD를 섭외하는데 보통 좀 이름 있는 분, 강릉과 연관이 있는 작가, 뭐 겨울연가, 파리의 연인을 쓴 강일여고 같은 이런 작가, 좀 유명한 작가를 섭외하다 보니까 섭외시간도 걸리고 시간도 좀 맞지 않고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조인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12월 중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가지고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작가나 PD를 섭외하는데 보통 좀 이름 있는 분, 강릉과 연관이 있는 작가, 뭐 겨울연가, 파리의 연인을 쓴 강일여고 같은 이런 작가, 좀 유명한 작가를 섭외하다 보니까 섭외시간도 걸리고 시간도 좀 맞지 않고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조인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12월 중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가지고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관광상품이라 하는 것이 그렇잖습니까?
인위적으로 상품을 만드는 것도 있고 자연적인 여건을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관광과장님으로 직접 계시고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많겠지만 상품개발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黃箕源委員長代理 朴五均委員長과
司會交代)
인위적으로 상품을 만드는 것도 있고 자연적인 여건을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관광과장님으로 직접 계시고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많겠지만 상품개발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黃箕源委員長代理 朴五均委員長과
司會交代)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공중화장실운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700쪽에 보면은 모래시계 공중화장실은 관광개발과에서 관리하고 도립공원 내에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기타 화장실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이 관리주체가 통일이 돼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환경과 하고도 같은 소관 업무지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공중화장실운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700쪽에 보면은 모래시계 공중화장실은 관광개발과에서 관리하고 도립공원 내에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기타 화장실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이 관리주체가 통일이 돼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환경과 하고도 같은 소관 업무지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그 문제는 그게 관리가 경포는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립공원조례가 있어 가지고 안에 있는 시설물관리는 도립공원 소장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또 다른 해수욕장은 화장실을 지을 때 해수욕장, 바로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지어 가지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중화장실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터미널화장실이라든가 시장의 화장실이라든가, 마을단위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정된 관광지 안에 있는 화장실은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없을 때는 동파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일단은 겨울에 추운 때에는 폐쇄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중화장실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터미널화장실이라든가 시장의 화장실이라든가, 마을단위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정된 관광지 안에 있는 화장실은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없을 때는 동파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일단은 겨울에 추운 때에는 폐쇄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관리주체가 통일이 되지 않았는데 강릉시 전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주체를 통일시켰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했을 때 에는 지금 이 화장실업무가 그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어 가지고 한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읍․면․동에 있는 게 전부 환경과 업무인데 제가 볼 적에는 특수하게 그렇게 관광지 내에 있는 것은 그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났다고 생각합니다.
○辛在杰 委員 그건 환경과 감사 시에 제가 다시 제안하도록 하고 뭐 동료의원님들께서 관광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피하고 아까 경포해안지역철거대상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선시장 때 이미 보상한 부분을 지금 재감정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지요?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선시장 때 이미 보상한 부분을 지금 재감정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지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辛在杰 委員 그런데 지금 재감정해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연고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강제철거하기 에는 어떤 대단위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힘들다,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서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辛在杰 委員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단위사업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거기 해변가에 있는 철거대상업소들 정화조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거기 해변가에 있는 철거대상업소들 정화조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자체 정화시설이 돼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해변에 모두 오염이 돼서 시커멓게 돼서 육안으로도 관측이 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시커먼 것은 여름해수욕철이나 이럴 때는 아마 해수욕객들이 다니면서…….
○辛在杰 委員 아니, 그 앞에만 그래요.
경포관광호텔 올라가서 한번 쭉 내려다 보십시오.
백사장에 보면은 그쪽 부분만 유독히 시커멓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거기에 하수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명분을 갖던 어떤 명분을 갖던 군부대도 이전하는 판에 왜 강제철거를 못 합니까?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는 전대에서부터 계속 의회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이건 누군가가 앞에서 악역을 좀 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 악역하는 분에게 인센티브 좀 안 줍니까?
이런 것은 진짜 악역하는 분에게는 뭐 진급을 시켜 준다든지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민선이다 보니까 좋은 게 좋다고 자꾸 넘어가다 보니 몇 십년 끌어 왔는데 지금 군부대가 이전하잖습니까?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다.
국방이 최고라는 군부대가 이전하는 마당에 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오염이 돼 있잖느냐, 이걸 해소해야 된다 하는 차원의 철거를 유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끌려갑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 감사 때 분명히 지적하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대안을 갖고 나와 주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우선 전체 우리 지금 관광과에서 해수욕장관리운영을 주로 하시는데 저는 이 해수욕장 단어 자체를 좀 명칭을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욕장이라는 단어가 일본의 잔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본 온천장에는 안 가 봤지만 해수욕장, 목욕장 이것이 다 일제시대 때 나왔던 단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해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쪽으로 단어가 이제는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국어학자, 민속학자 이런 분들에게 한번 의뢰를 해 봐가지고 명칭 자체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해수욕장으로 표현하는데 강릉 만큼은 먼저 경포해변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포관광호텔 올라가서 한번 쭉 내려다 보십시오.
백사장에 보면은 그쪽 부분만 유독히 시커멓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거기에 하수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명분을 갖던 어떤 명분을 갖던 군부대도 이전하는 판에 왜 강제철거를 못 합니까?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는 전대에서부터 계속 의회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이건 누군가가 앞에서 악역을 좀 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 악역하는 분에게 인센티브 좀 안 줍니까?
이런 것은 진짜 악역하는 분에게는 뭐 진급을 시켜 준다든지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민선이다 보니까 좋은 게 좋다고 자꾸 넘어가다 보니 몇 십년 끌어 왔는데 지금 군부대가 이전하잖습니까?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다.
국방이 최고라는 군부대가 이전하는 마당에 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오염이 돼 있잖느냐, 이걸 해소해야 된다 하는 차원의 철거를 유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끌려갑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 감사 때 분명히 지적하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대안을 갖고 나와 주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우선 전체 우리 지금 관광과에서 해수욕장관리운영을 주로 하시는데 저는 이 해수욕장 단어 자체를 좀 명칭을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욕장이라는 단어가 일본의 잔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본 온천장에는 안 가 봤지만 해수욕장, 목욕장 이것이 다 일제시대 때 나왔던 단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해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쪽으로 단어가 이제는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국어학자, 민속학자 이런 분들에게 한번 의뢰를 해 봐가지고 명칭 자체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해수욕장으로 표현하는데 강릉 만큼은 먼저 경포해변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7대 문화관광권 해서 특화관광산업해서 강릉시에서 두 가지, 선교장전통문화체험장조성하는 것하고 오죽헌관광상품화하는 것하고 두 개 정책적인 사업을 하시지요?
7대 문화관광권 해서 특화관광산업해서 강릉시에서 두 가지, 선교장전통문화체험장조성하는 것하고 오죽헌관광상품화하는 것하고 두 개 정책적인 사업을 하시지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奇世男 委員 과장님이 관광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한 9개월 됐습니다.
○奇世男 委員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奇世男 委員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2000년도 전부터 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대 문화관광특화사업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오죽헌관광상품화에 185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구했어요.
그런데 185억 사실은 다 시설투자예요.
그 다음에 선교장문화체험장 조성도 다 시설투자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시설투자만 하면은, 선교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장이 60억이라는 예산이 집중이 사실 됐는데 거기에 연간 지난 해 또 올해 선교장을 방문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오죽헌관광상품화에 185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구했어요.
그런데 185억 사실은 다 시설투자예요.
그 다음에 선교장문화체험장 조성도 다 시설투자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시설투자만 하면은, 선교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장이 60억이라는 예산이 집중이 사실 됐는데 거기에 연간 지난 해 또 올해 선교장을 방문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奇世男 委員 얼마 정도 되지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한 7만7,000 정도 됩니다.
○奇世男 委員 꼭 뭐 그것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투자하다 보니까 문화재시설투자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시설투자 한 만큼의 경포권역에서 반드시 꼭 거쳐서 가게 하는 그런 하드웨어와 프로그램들이 있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체험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거기에 오면은 다시 한번 들르고 싶은 그런 쪽으로 발전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고 아까 문화체육과는 좀 공격적인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참 감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불편하고 그런데 하여튼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강릉이 관광도시라고 그러는 데 관광에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그 시설투자 한 만큼의 경포권역에서 반드시 꼭 거쳐서 가게 하는 그런 하드웨어와 프로그램들이 있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체험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거기에 오면은 다시 한번 들르고 싶은 그런 쪽으로 발전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고 아까 문화체육과는 좀 공격적인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참 감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불편하고 그런데 하여튼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강릉이 관광도시라고 그러는 데 관광에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관광이 뭐 경쟁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일단 뭐 강릉이 생산성도 타 도시에 비해서 우수하지도 않고 종사하는 인원이 거의 관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타 도시에 비해서도 잘 살거나 아주 못 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다른 도시하고는 거의 비중이 관광 쪽으로 해서 전 시민이 거의 먹고 사니까 관광도시의 위상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타 도시에 비해서도 잘 살거나 아주 못 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다른 도시하고는 거의 비중이 관광 쪽으로 해서 전 시민이 거의 먹고 사니까 관광도시의 위상은 맞다고 봅니다.
○奇世男 委員 시장님도 문화관광도시,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도시, 문화보존시범도시 뭐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입으로 얘기해 가지고 관광도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담당님들도 같이 함께 생각을 좀 해 주세요.
뭐 감사장인데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 봐주세요.
저는 이 자료내용을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큰 타이틀은 늘 어떤 정책들은 만들어 지는데 실제 가 보면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농촌의 실정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농촌도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정책을 하는데 실제 농촌에 가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망하잖습니까?
그런데 실제 제일 일선에 있는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강릉이 관광지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온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강릉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물, 바다, 겨울철 다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당연히 오는 이 관광객들을 아주 구태의연하게 2,000만명, 3,000만명 인위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자연적으로 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드웨어, 자연하드웨어를 우리 고유한 것들을 이걸 관광객들에게 만들어 줘야 한다, 많이 있는데 홍보 하나만 얘기합시다.
홍보 한 부분을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 시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영이라는 개념으로 홍보를 생각하는 거예요.
팸플릿 하나를 보면은 홍보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만든 그런 것보다는 용역주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은 그 팸플릿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색상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어떤 글을 집어넣을 것이냐, 광고지를 돌릴 때 어떤 대상으로 돌릴 것이냐, 아파트에 돌릴 것이냐 어떤 쪽으로 돌릴 것이냐, 밤낮 없이 고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홍보지 한 장이 그 가격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만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보지 한 장 받으면 그 비용만큼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시는 관광안내지 같은 데다 막 꽃아 놓고 사실 가져 갈려면 가져가고 제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경쟁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기업이 하는 것 하고 공무원이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홍보라고 그러면 아주 조그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자 하는데 저는 권역별로, 지역별로, 업종별로, 계절별로, 연령별로 여러 가지 이걸 분업화 된, 기업도 지금 아웃소싱개념으로 가잖습니까?
그러니까 분업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센티브를 주라고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봄에 벚꽃축제를 하는데 저걸 어떻게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생각할 때 이왕 벚꽃축제 할 때 전국의 사진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 동호인들을 차별해서 끌어 들이는 거예요.
사진촬영하는 대회 그 대회는 별도로 벚꽃축제 할 때 사진촬영대회를 해서 그거는 그거 대로 또 시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요
신혼부부들 이왕 올 때 벚꽃축제 할 때 그 계절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우리 강릉에 오면은 어느어느 코스를 밟아서 관광하고 가게 한다, 그 대신 거기서 선정한 사람들은 사진을 선정해 가지고 그 사진을 문화원에서 문화달력 만들잖아요.
그럼 그 문화달력을 만들 때 거기서 가장 좋은 촬영을 했던 사진을 거기다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럼 그걸 갔다가 수만장 뿌려 버리면은 다 자기 집에다 걸어놓고 와서 보고 강릉에 결혼식하러 갔는데 내 사진이 거기 걸려 있구나, 그 자체가 구전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부에서 하는 어떤 정책들이나 사업들하고 내가 하는 부서의 업무하고 연계성이 있는 게 없겠는가를 찾아봐 주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데 거의 획일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 그냥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거예요.
돈은 쏟아 부으면서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계량적인 수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경쟁력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뭐 이거 외에도 제가 볼 때는 계절별로 해야 될게 많아요.
무슨 축제할 때 학생들만 만들어 줘 가지고 그 학생들 부모들이 따라오게 해 가지고 하게 하고 그것이 성공이 되면 연습하러 온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보고 말씀드렸는데 패러글라이딩 장소가 전국에 우리 대관령이 제일이에요.
연습하러 온 사람이 다른 데는 문경하고 영월 이런 데는 뜨면은 다 육지인데 여기는 뜨면 바다니까 내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경쟁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대회하면 연습하러 오잖아요.
그럼 그게 사실은 관광수입이라는 거예요.
대관령에 돈을 투자할 게 뭐 있습니까?
패러글라이딩 장소 하나만 가지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봄에 꽃필 때 사진촬영대회 한번 해 보세요.
촬영하는 동호인들이 아마추어들, 프로들이 오면 먹고 자게하면 연습하러오는 것이 그게 된다는 거지요.
여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은 데 식당촌들, 숙박업촌들 다 이걸 별도로 경쟁을 시켜 주라는 거예요.
비지정관광지는 비지정관광지끼리 경쟁을 붙여주고, 해안은 해안 쪽으로 해서 경쟁을 붙여줘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경쟁이 돼야지만이 아이디어가 생기고 노력할려고 하는 새 농․어촌건설, 강원도에서 하는 것 경쟁력이 있어요.
그걸 지금 서로 5억 받기 위해서 엄청나요.
우리 관광과에서는 경쟁력을 좀 도입하세요.
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은데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고 2005년도부터는 이걸 진짜 목숨처럼 생각하는 기업인들, 여행업 하는 사람들 많이 끌고오면 그 여행업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활발한 피가 순환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곁들여서 얘기하면 방아다리 약수물을 평창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것으로 생각해서 무슨 행사할 때 그걸 공수해 날라와 가지고 주라 이거예요.
작은 개념이지만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강릉이 엄청나게, 함평은 제가 보니까 할 게 없어요.
바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나비 아이디어 가지고 지금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원을 이제는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과의 담당하는 주무 공무원들이 또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만나시라는 거예요.
많이 만나 가지고 그런 정보를 얻어서 이 관광정책에 담아 보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오늘 뭐 감사 자리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은 잘해 보자는 측면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책하고 얘기하신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정말로 그런 측면서 한번 접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담당님들도 같이 함께 생각을 좀 해 주세요.
뭐 감사장인데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 봐주세요.
저는 이 자료내용을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큰 타이틀은 늘 어떤 정책들은 만들어 지는데 실제 가 보면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농촌의 실정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농촌도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정책을 하는데 실제 농촌에 가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망하잖습니까?
그런데 실제 제일 일선에 있는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강릉이 관광지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온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강릉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물, 바다, 겨울철 다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당연히 오는 이 관광객들을 아주 구태의연하게 2,000만명, 3,000만명 인위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자연적으로 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드웨어, 자연하드웨어를 우리 고유한 것들을 이걸 관광객들에게 만들어 줘야 한다, 많이 있는데 홍보 하나만 얘기합시다.
홍보 한 부분을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 시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영이라는 개념으로 홍보를 생각하는 거예요.
팸플릿 하나를 보면은 홍보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만든 그런 것보다는 용역주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은 그 팸플릿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색상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어떤 글을 집어넣을 것이냐, 광고지를 돌릴 때 어떤 대상으로 돌릴 것이냐, 아파트에 돌릴 것이냐 어떤 쪽으로 돌릴 것이냐, 밤낮 없이 고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홍보지 한 장이 그 가격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만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보지 한 장 받으면 그 비용만큼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시는 관광안내지 같은 데다 막 꽃아 놓고 사실 가져 갈려면 가져가고 제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경쟁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기업이 하는 것 하고 공무원이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홍보라고 그러면 아주 조그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자 하는데 저는 권역별로, 지역별로, 업종별로, 계절별로, 연령별로 여러 가지 이걸 분업화 된, 기업도 지금 아웃소싱개념으로 가잖습니까?
그러니까 분업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센티브를 주라고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봄에 벚꽃축제를 하는데 저걸 어떻게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생각할 때 이왕 벚꽃축제 할 때 전국의 사진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 동호인들을 차별해서 끌어 들이는 거예요.
사진촬영하는 대회 그 대회는 별도로 벚꽃축제 할 때 사진촬영대회를 해서 그거는 그거 대로 또 시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요
신혼부부들 이왕 올 때 벚꽃축제 할 때 그 계절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우리 강릉에 오면은 어느어느 코스를 밟아서 관광하고 가게 한다, 그 대신 거기서 선정한 사람들은 사진을 선정해 가지고 그 사진을 문화원에서 문화달력 만들잖아요.
그럼 그 문화달력을 만들 때 거기서 가장 좋은 촬영을 했던 사진을 거기다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럼 그걸 갔다가 수만장 뿌려 버리면은 다 자기 집에다 걸어놓고 와서 보고 강릉에 결혼식하러 갔는데 내 사진이 거기 걸려 있구나, 그 자체가 구전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부에서 하는 어떤 정책들이나 사업들하고 내가 하는 부서의 업무하고 연계성이 있는 게 없겠는가를 찾아봐 주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데 거의 획일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 그냥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거예요.
돈은 쏟아 부으면서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계량적인 수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경쟁력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뭐 이거 외에도 제가 볼 때는 계절별로 해야 될게 많아요.
무슨 축제할 때 학생들만 만들어 줘 가지고 그 학생들 부모들이 따라오게 해 가지고 하게 하고 그것이 성공이 되면 연습하러 온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보고 말씀드렸는데 패러글라이딩 장소가 전국에 우리 대관령이 제일이에요.
연습하러 온 사람이 다른 데는 문경하고 영월 이런 데는 뜨면은 다 육지인데 여기는 뜨면 바다니까 내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경쟁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대회하면 연습하러 오잖아요.
그럼 그게 사실은 관광수입이라는 거예요.
대관령에 돈을 투자할 게 뭐 있습니까?
패러글라이딩 장소 하나만 가지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봄에 꽃필 때 사진촬영대회 한번 해 보세요.
촬영하는 동호인들이 아마추어들, 프로들이 오면 먹고 자게하면 연습하러오는 것이 그게 된다는 거지요.
여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은 데 식당촌들, 숙박업촌들 다 이걸 별도로 경쟁을 시켜 주라는 거예요.
비지정관광지는 비지정관광지끼리 경쟁을 붙여주고, 해안은 해안 쪽으로 해서 경쟁을 붙여줘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경쟁이 돼야지만이 아이디어가 생기고 노력할려고 하는 새 농․어촌건설, 강원도에서 하는 것 경쟁력이 있어요.
그걸 지금 서로 5억 받기 위해서 엄청나요.
우리 관광과에서는 경쟁력을 좀 도입하세요.
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은데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고 2005년도부터는 이걸 진짜 목숨처럼 생각하는 기업인들, 여행업 하는 사람들 많이 끌고오면 그 여행업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활발한 피가 순환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곁들여서 얘기하면 방아다리 약수물을 평창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것으로 생각해서 무슨 행사할 때 그걸 공수해 날라와 가지고 주라 이거예요.
작은 개념이지만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강릉이 엄청나게, 함평은 제가 보니까 할 게 없어요.
바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나비 아이디어 가지고 지금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원을 이제는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과의 담당하는 주무 공무원들이 또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만나시라는 거예요.
많이 만나 가지고 그런 정보를 얻어서 이 관광정책에 담아 보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오늘 뭐 감사 자리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은 잘해 보자는 측면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책하고 얘기하신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정말로 그런 측면서 한번 접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 경포 들어가는 입구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작업하고 있는데 나무의 관리주체는 산림과이지만 상품의 가치를 놓고 보면은 우리 관광과 상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나무를 다음부터 고목을 식재를 다시 해야 된다는 데 제가 또 산림과 부서에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무는 고사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굳이 4차선만 능사겠느냐 안 그러면은 좀 고를 낮춰 달라는 이런 부분, 그렇지 않으면은 들어가는 쪽은 일방통행으로 하고 나올 때는 선교장 쪽으로 선교장을 홍보하는 쪽에서 역으로 나오는 쪽으로 일방통행화 한다고 그러면은 굳이4차선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몇 십년 묶었던 나무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는 지식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홈페이지 제작을 할 때 실질적으로 관광과에 문의가 옵니까?
일단은 먼저 우리 경포 들어가는 입구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작업하고 있는데 나무의 관리주체는 산림과이지만 상품의 가치를 놓고 보면은 우리 관광과 상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나무를 다음부터 고목을 식재를 다시 해야 된다는 데 제가 또 산림과 부서에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무는 고사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굳이 4차선만 능사겠느냐 안 그러면은 좀 고를 낮춰 달라는 이런 부분, 그렇지 않으면은 들어가는 쪽은 일방통행으로 하고 나올 때는 선교장 쪽으로 선교장을 홍보하는 쪽에서 역으로 나오는 쪽으로 일방통행화 한다고 그러면은 굳이4차선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몇 십년 묶었던 나무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는 지식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홈페이지 제작을 할 때 실질적으로 관광과에 문의가 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관광홈페이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안목항사진입니다.
이거 뭐 초등학생이 찍어도 이 정도는 충분히 더 찍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홈페이지 부분이 너무 좀 부실하다, 위탁을 할 때는 좀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좀 아쉬운게 또 들어가면은 지금 관광지정보에 들어가면은 관광지하고 박물관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안내표기를 보면은 강릉사람 위주의, 위치를 찾아가자면 오죽헌시립박물관, 관동대, 참소리, 하슬라 이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좀 강릉사람 위주의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정말 와서 시청 몇 번 버스 이런 쪽으로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오너드라이버가 오면은 전혀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은 2005년 새희망 새출발 해돋이축제라고 그게 홍보창이 열리는데 실질적으로 시청 홈페이지만 그걸 홍보하는 것입니까?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안목항사진입니다.
이거 뭐 초등학생이 찍어도 이 정도는 충분히 더 찍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홈페이지 부분이 너무 좀 부실하다, 위탁을 할 때는 좀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좀 아쉬운게 또 들어가면은 지금 관광지정보에 들어가면은 관광지하고 박물관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안내표기를 보면은 강릉사람 위주의, 위치를 찾아가자면 오죽헌시립박물관, 관동대, 참소리, 하슬라 이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좀 강릉사람 위주의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정말 와서 시청 몇 번 버스 이런 쪽으로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오너드라이버가 오면은 전혀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은 2005년 새희망 새출발 해돋이축제라고 그게 홍보창이 열리는데 실질적으로 시청 홈페이지만 그걸 홍보하는 것입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아닙니다.
우리 시청 관광홈페이지에 하루에 한 3,000명 정도…….
우리 시청 관광홈페이지에 하루에 한 3,000명 정도…….
○崔鍾甲 委員 그래서 저는 지금 대외협력담당과에서 서울시청하고 청량리에 전자홍보판이 있는가 봅니다.
두 군데 설치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해돋이관광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하고 청량리에 있는 홍보판을 좀 이용하면은 우리 홈페이지보다는 실효성이 더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721쪽에 보면은 4계절관광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이판하고 괌 쪽에 제가 가 보니까 사실 스킨스쿠버여행을 들어가 보니까 바다 속에 내용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수산과하고 협의를 좀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어초 투하부분에 잘 돼 있는 곳 몇 곳을 선정해서 우리 관광상품화로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여름 위주의 축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철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뭐 가령 전국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보니 제주하고 몇 군데 빼고는 낚시대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낚시 같은 대회도 비철 제일 안 오는 12월달 경이나 그런 비철에 좀 유치한다고 그러면은 제주도 내용을 보니까 상당한 인원이 옵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상품개발하면 어떻겠느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설치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해돋이관광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하고 청량리에 있는 홍보판을 좀 이용하면은 우리 홈페이지보다는 실효성이 더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721쪽에 보면은 4계절관광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이판하고 괌 쪽에 제가 가 보니까 사실 스킨스쿠버여행을 들어가 보니까 바다 속에 내용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수산과하고 협의를 좀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어초 투하부분에 잘 돼 있는 곳 몇 곳을 선정해서 우리 관광상품화로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여름 위주의 축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철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뭐 가령 전국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보니 제주하고 몇 군데 빼고는 낚시대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낚시 같은 대회도 비철 제일 안 오는 12월달 경이나 그런 비철에 좀 유치한다고 그러면은 제주도 내용을 보니까 상당한 인원이 옵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상품개발하면 어떻겠느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팸플릿 부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자료요청 해 가지고 팸플릿을 많이 집약을 시켜 가지고 했는데도 아직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체에서 안에 제목 자체가 보시면 같은 제목도 세 개 책자가 있습니다.
제일 소규모 책자 하나 있고 조금 중급이 있고 좀 더 정리돼 있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영,일,중이라고 했지요.
네 나라도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네 나라 언어로 할 때 그걸 한 책자 안에다가 가능하면은 실어 가지고 종합책자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것을 네 개 다섯 개씩 만들어 가지고 각 나라별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 팸플릿 하나에다가 안에다가 한국, 중국어, 일어, 영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좀 더 종합적이 되고 이게 다시 보면 대관령박물관 것 하고 오죽헌 것 하고 또 통일공원, 경포대 것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올해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집약을 해서 좀 더 내용을 풍부하게 해서 단일책자로 만들어서 이 책자 하나 보면 강릉관광지라든가 뭐 숙박지라든가 모든 것을 찾아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팸플릿 부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자료요청 해 가지고 팸플릿을 많이 집약을 시켜 가지고 했는데도 아직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체에서 안에 제목 자체가 보시면 같은 제목도 세 개 책자가 있습니다.
제일 소규모 책자 하나 있고 조금 중급이 있고 좀 더 정리돼 있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영,일,중이라고 했지요.
네 나라도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네 나라 언어로 할 때 그걸 한 책자 안에다가 가능하면은 실어 가지고 종합책자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것을 네 개 다섯 개씩 만들어 가지고 각 나라별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 팸플릿 하나에다가 안에다가 한국, 중국어, 일어, 영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좀 더 종합적이 되고 이게 다시 보면 대관령박물관 것 하고 오죽헌 것 하고 또 통일공원, 경포대 것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올해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집약을 해서 좀 더 내용을 풍부하게 해서 단일책자로 만들어서 이 책자 하나 보면 강릉관광지라든가 뭐 숙박지라든가 모든 것을 찾아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지금 고급형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강릉에 유행하는 말이 강릉에 가지수가 제일 많은 게 이 팸플릿하고 다음에 모자입니다.
산불모자, 여름해수욕장모자, 민속제모자, 시민의 날 모자 모자만 해도 여섯, 일곱 가지가 되거든요.
하나로 단일화를 하면 그만큼 예산절약도 되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항상 소장할 수 있습니다.
산불모자, 여름해수욕장모자, 민속제모자, 시민의 날 모자 모자만 해도 여섯, 일곱 가지가 되거든요.
하나로 단일화를 하면 그만큼 예산절약도 되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항상 소장할 수 있습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기존 관광홍보물이 쭉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급형 책자하고 일반 오면 주는 것하고 중급지도 하고 세 가지로 지금 통일했습니다.
○黃箕源 委員 차별화 할 수 있게 고급형으로 좀 더해서 이걸 유료화 시켜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우리 관광안내소에 보면 거의 홈페이지 들어오는 게 ‘안내책자 보내주세요’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답변은 ‘보내 드렸습니다’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답변은 ‘보내 드렸습니다’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黃箕源 委員 다음에 경포도립공원취락지구, 지금 경포도립공원이 변경이 됐다고 그랬지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黃箕源 委員 우리 경포도립공원 취락지구에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게 지금도 유효합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그걸 11월26일 고시돼 가지고 12월2일자로 전부다 해제를 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지금 기존에 시행하던 지침은 없다는 거지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용도지역에 따라서 이제는 전부다 변경을 해서 12월2일자로 전체가 숙박업이나 음식점을 하도록 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상회보라든가 아니면 다른 홍보매체로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미주 태권도대회를 유치할려고 하다가 안 된 이유 알지요?
강릉의 숙박시설들이 외국인들 체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강릉의 숙박시설들이 외국인들 체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黃箕源 委員 만약에 강릉의 숙박시설을 개조를 할 때 아까 여기 보면은 관광팬션이라든가 주문진가족호텔에다가 관광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해 준 거지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융자입니다.
○黃箕源 委員 만약에 기존에 있는 여관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들이 외국인 체형에 맞게 개조를 한다든가 신설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 여기 융자받은 것은 팬션은 안 되고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관광사업이 등록된 지역만 관광진흥자금을 추천해 가지고 주면 쓸 수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대회, 지난 우리가 민속제 때에도 관동대학기숙사를 이용했습니다마는 다른 숙박시설이나 관광호텔이 우리나라 사람들 체형에는 맞고 관습에는 맞는데 외국인들한테 관습에 안 맞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이걸 그냥 강제적으로 할 수 없으니 시에서 일정부분 이런 시설을 갖춘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관광안내소가 우선적으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그냥 강제적으로 할 수 없으니 시에서 일정부분 이런 시설을 갖춘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관광안내소가 우선적으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저희들이 고급형 숙박업체마다 외국인들은 트윈인데 트윈을 몇 개씩이라도 확보하라고…….
○黃箕源 委員 그냥 하라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정부분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면서 권장을 해 나가야지만 가능하지 그냥 무조건 만들고 대책 없이 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리고 올해 여름에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해수욕장 근무하시다 보면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그 쓰레기를 관광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처리한 것입니까?
그 쓰레기를 관광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처리한 것입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黃箕源 委員 그 쓰레기 유형이 제일 많은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회용품들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1회용품이 제일 많습니다.
○黃箕源 委員 거기에서 음식을 조리를 못하게 하니까 거의 1회용품을 많이 갖고 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릉의 대형마트라든가 특히 E-마트 같은 경우에서 거의 소규모로 포장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을 빼먹고 1회용품들은 다 해변에 버리고 가거든요.
그걸 대형마트라든가 이런데다가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릉의 대형마트라든가 특히 E-마트 같은 경우에서 거의 소규모로 포장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을 빼먹고 1회용품들은 다 해변에 버리고 가거든요.
그걸 대형마트라든가 이런데다가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내년에는 경포해수욕장만이라도 E-마트나 이런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뭐 사람을 배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쓰레기통을 제작해서 한다든가 하는, 원인자부담이라면 그건 규정에도 없고 법에도 없지만 간접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전번 고성에 금강산관광하는데 고성에 남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다고 현대아산을 상대로 원인자부담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한 것을 아십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쓰레기만 남고 고성은 떨이지는 게 없다 이런 소리는 들어 봤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래서 고성에서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현대아산하고 어떤 합의라든가 이런게 도출됐다 그러면 그걸 따 가지고 우리도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한번 E-마트하고 내년 여름에는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접적인 부분이라도 부담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희위원님이 짚었던 관광안내소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좀 외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장소부터 이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강릉을 찾아오는 쪽에 관광객들이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건 전번 임시회 때나 여러번 짚어 졌던 문제인데 이게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걸 옮겨야 되겠다 하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희위원님이 짚었던 관광안내소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좀 외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장소부터 이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강릉을 찾아오는 쪽에 관광객들이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건 전번 임시회 때나 여러번 짚어 졌던 문제인데 이게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걸 옮겨야 되겠다 하는 용의는 없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종합관광안내소가 저희 강원도 전체 하나뿐입니다.
그 운영비도 도에서 1억 정도 내려오고 있고 그 당시에 지을 적에 관광정책자금이 5억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부지를 확보하다가 예산관계 때문에 부득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관문으로서 괜찮은 데 진입로나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외진 곳이라고 보는 데 위치는 강릉에서 중앙이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그 운영비도 도에서 1억 정도 내려오고 있고 그 당시에 지을 적에 관광정책자금이 5억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부지를 확보하다가 예산관계 때문에 부득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관문으로서 괜찮은 데 진입로나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외진 곳이라고 보는 데 위치는 강릉에서 중앙이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委員長 朴五均 위치는 그렇게 보이는 쪽이지만 실지 관광객이 오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위치가 돼야 되는데 마치 우리 강릉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나가는 위치에다가 해 놓으니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거지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관광지마다5개소가 관광안내소가 나가 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뭐 시유지면은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해서 다른 지역에 사서 하더라도 그게 여러번 짚어 지는데 그런 것은 계획을 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남대천 쪽에 강릉교, 그 쪽에 옛날에 지금 뭐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관광안내소라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지요?
남대천 쪽에 강릉교, 그 쪽에 옛날에 지금 뭐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관광안내소라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지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委員長 朴五均 그게 어떻게 돼서 없어진 경위도 알고 계십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노인휴게소 쪽으로 해서, 공터로 만들어 가지고 노인네들 쉼터 쪽으로 만드느라고 철거한 줄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런데 그게 노인휴게소 쪽에 그게 제방이었는데 그쪽에 51-80번지라는 번지를 갖고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거 뭐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서 그때 그 자리를 관광안내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인근에 여러 사람한테 여쭤보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알기로는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인지 우리 국장님은 오랜 세월 지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자리가 관광안내소 자리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서 그때 그 자리를 관광안내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인근에 여러 사람한테 여쭤보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알기로는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인지 우리 국장님은 오랜 세월 지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자리가 관광안내소 자리가 맞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통합 전에는 제가 명주군 쪽에 근무하다 보니 시내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서 개인한테 명의가 이전된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그 관광안내소 하던 자리가 헐렸는지…….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그 당시에 헐렸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런데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헐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가…….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번지가?
○委員長 朴五均 51-80번지로 돼 있어요.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알아보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이거는 아마 그 위치나, 어떻게 돼서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개인한테 넘어갔으면 왜 넘어갔는지 이걸 정확하게 경위를 알아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金浩起 예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0分 監査中止)
(15時18分 繼續監査)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복지여성과 소관 2004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총괄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사회단체에서 공고를 내서 받아서 그걸 기획예산과에 의뢰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심사해서 배분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넘어오면 그걸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총괄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사회단체에서 공고를 내서 받아서 그걸 기획예산과에 의뢰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심사해서 배분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넘어오면 그걸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朴貞姬 委員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사회에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를 잘 하셔서 사업금이 다음 책정 시에 많은 고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731쪽에 선진장묘시설 견학을 하시고 난 후에 본 시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어떤 획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는지요?
그리고 731쪽에 선진장묘시설 견학을 하시고 난 후에 본 시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어떤 획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는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바로 저희들이 선진장묘시설견학결과보고 한 것이 이 서류인데 앞에 결심 받은 것은 제외를 시켰는데 뭐 위원님들께서는 일부 선진장묘시설을 견학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앞으로 강릉시의 계획?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저희 강릉시 계획은 사실상 화장장시설은 필요시설입니다.
그것이 운영상의 결함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시민을 생각하면 꼭 해야 하는 시설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시민과의 여론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아주 미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하고 은밀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해결방안이 모색이 돼야지 예산상에 계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먼저 예산상에 계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감정을 격화시키는 우려가 있을까 해서 아직까지는 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먼저 투융자심사를 먼저 거친 다음에, 사실은 투융자심사를 금년에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내년도에는 일단 올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운영상의 결함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시민을 생각하면 꼭 해야 하는 시설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시민과의 여론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아주 미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하고 은밀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해결방안이 모색이 돼야지 예산상에 계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먼저 예산상에 계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감정을 격화시키는 우려가 있을까 해서 아직까지는 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먼저 투융자심사를 먼저 거친 다음에, 사실은 투융자심사를 금년에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내년도에는 일단 올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꼭 필요한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朴貞姬 委員 732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조성을 위한 견학을 하셨는데본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금조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계획이 잡혀있는데 지금 상부기관하고 협의한 결과 이율이 너무 낮다, 지금 조성해 봐야 큰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지론입니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윤이 좀 있을 때에 적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먼저 한 것이 노인복지기금이고 두 번째 여성복지기금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들어갈 것이 장애인복지기금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번째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윤이 좀 있을 때에 적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먼저 한 것이 노인복지기금이고 두 번째 여성복지기금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들어갈 것이 장애인복지기금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번째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초수급대상자에는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 하는 차상위급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74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초수급대상자에는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 하는 차상위급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저희들이 하는 것이 기초수급권자는 완전히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 이상이 되는 차상위급, 즉 기초수급권자의 법정기준 120%까지를 저희들이 차상위급이라고 책정을 해 가지고 국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성질환, 나환자 같은, 환자 있는 것은 1종으로 해서 100%까지 지원해 주고 2종까지 돼있는 것은, 뭐 만성질환자 하나가 있다 이런 것은 2종으로 해서 85%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생계비라든가 학자금까지 다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성질환, 나환자 같은, 환자 있는 것은 1종으로 해서 100%까지 지원해 주고 2종까지 돼있는 것은, 뭐 만성질환자 하나가 있다 이런 것은 2종으로 해서 85%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생계비라든가 학자금까지 다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준기초생활자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朴貞姬 議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749쪽에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다가 신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네 군데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결심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토지 대장 다 떼어 가지고 네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시유지로서는 노인회관을 지을만한 장소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시설부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토지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의 재정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소한도 부지매입비만 한 15억 내지 20억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바로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결심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토지 대장 다 떼어 가지고 네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시유지로서는 노인회관을 지을만한 장소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시설부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토지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의 재정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소한도 부지매입비만 한 15억 내지 20억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朴貞姬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릉시가 정말 넉넉한 살림도 되지 못 하는데 기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복지회관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강릉 구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하셔서 거기다가 노인복지회관을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사실 노인분들이 가장 찾기 쉬운 곳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야 되고 교통편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계나 주문진 쪽에서도 버스를 타면 한번 타고 내릴 수 있는 곳이 구 여성회관인 강릉여고 앞이나 아니면 동부시장 앞에 내려서 걸어가는 것도 거리가 가까워서 용이한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다 복지시설을 만드셔 가지고 또 효도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1주일에 한두번이나 점심대접을 하신다면은 노인분들이 무료버스이용도 하시면서 나들이도 하시면서 정말 아주 노인분들이 서로 친구분들도 만날 수 있고 좋은 대화의 장도 될 수 있고 또한 작은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 일거리도 만들어 드리고 또 운동시설도 다양하게 좋은 교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리고 또 그 앞에 지금 주차장 있잖습니까?
주차장을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노인분들의 휴식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이런다면 어느 지역에 건립하는 것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노인분들이 좋아 하실 수 있는 곳일 것 같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나 주문진 쪽에서도 버스를 타면 한번 타고 내릴 수 있는 곳이 구 여성회관인 강릉여고 앞이나 아니면 동부시장 앞에 내려서 걸어가는 것도 거리가 가까워서 용이한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다 복지시설을 만드셔 가지고 또 효도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1주일에 한두번이나 점심대접을 하신다면은 노인분들이 무료버스이용도 하시면서 나들이도 하시면서 정말 아주 노인분들이 서로 친구분들도 만날 수 있고 좋은 대화의 장도 될 수 있고 또한 작은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 일거리도 만들어 드리고 또 운동시설도 다양하게 좋은 교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리고 또 그 앞에 지금 주차장 있잖습니까?
주차장을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노인분들의 휴식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이런다면 어느 지역에 건립하는 것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노인분들이 좋아 하실 수 있는 곳일 것 같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구 여성회관은 지금 소프트웨어진흥원이 거기 위치하고 있잖습니까?
○朴貞姬 委員 아닙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옛날 지도소 그 앞입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거기도 검토를 했고 지금 소프트웨어진흥원이 들어가 있는 곳도 검토를 해 봤는데 두 군데 다 지금 단체나 시설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朴貞姬 委員 그런데 거기가 내년이면 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나가는 시설 정비하는 기간을 두고 2007년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하여튼 노인들이 좀 즐거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이 훨씬 용이할 것 같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참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辛在杰 委員 그 사용처,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을 지출할 때 복지위원회 회의록 결과하고 그건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장애인단체 중에서 정신지체애호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애호협회가 어떤 분들의 협회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나중에 좀 해 주시고 제가 서면으로 해 달라는 이유는 동료위원님들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알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 다음에 743쪽에 평안의 집, 시설장이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김철중씨가 하고 있어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교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6월 기준해서 내니까…….
죄송합니다.
6월 기준해서 내니까…….
○辛在杰 委員 확인을 좀 하세요!
자주 확인을 안 하시니까 작년 유인물이 그냥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44쪽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은 효도마을하고 한빛마을이 예산이 통합돼 나갔어요.
어떻게 돼서 효도마을하고 한빛마을하고 주체가 다른데 통합돼서 나간이유는 뭡니까?
자주 확인을 안 하시니까 작년 유인물이 그냥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44쪽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은 효도마을하고 한빛마을이 예산이 통합돼 나갔어요.
어떻게 돼서 효도마을하고 한빛마을하고 주체가 다른데 통합돼서 나간이유는 뭡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통합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한 군데 있다 보니까 양쪽으로 계산을 미처 못 하고 넣은 것 같습니다.
○辛在杰 委員 아니지, 효도마을은 국비가 얼마고 이렇게 나가야지…….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갈라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지금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辛在杰 委員 749쪽에 효도마을 유산동 518-2번지에 손성필이라는 시설장이 있는데 여기 효도마을이 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죄송합니다.
원래 효도마을은 강동 이무순씨가 하는 것이 효도마을이고 평안의 집이 손성필이 하고 있는데…….
원래 효도마을은 강동 이무순씨가 하는 것이 효도마을이고 평안의 집이 손성필이 하고 있는데…….
○辛在杰 委員 그러니까 시설인가 날짜도 앞에 하고 딴데 하고 바뀌었다면 인쇄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도 아니예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니까 관심을 늘 가지라 이겁니다.
전화도 하루 한번씩 해 보고 찾아가는 입장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려운데 아닙니까?
어려운 데니까 수시로 연락을 해서 애로 사항이 뭔지 관에서 이것이 지도 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예산 올라오는 것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내보내는 이런 행정을 해서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노인인구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우리가 10.5%를 차지한다고 했잖습니까?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사항에는 그게 없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꼭 이 문제를 정책을 갖고 나와 달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제안성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노인취업문제도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참 미흡합니다.
정년도 55세로 단축됐는데 이런 추세가 돼 가지고 원래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경로효친사상 이런 것인데 핵가족화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버려지고 퇴색해 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조기퇴직한 사람에게는 재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재취업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노인복지정책에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더군다나 노인층 빈곤도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취업촉진에 대해서는 최선을 추구하는 참여적복지가 대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전화도 하루 한번씩 해 보고 찾아가는 입장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려운데 아닙니까?
어려운 데니까 수시로 연락을 해서 애로 사항이 뭔지 관에서 이것이 지도 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예산 올라오는 것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내보내는 이런 행정을 해서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노인인구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우리가 10.5%를 차지한다고 했잖습니까?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사항에는 그게 없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꼭 이 문제를 정책을 갖고 나와 달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제안성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노인취업문제도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참 미흡합니다.
정년도 55세로 단축됐는데 이런 추세가 돼 가지고 원래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경로효친사상 이런 것인데 핵가족화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버려지고 퇴색해 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조기퇴직한 사람에게는 재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재취업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노인복지정책에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더군다나 노인층 빈곤도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취업촉진에 대해서는 최선을 추구하는 참여적복지가 대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도 해 주셨고 지금 우리 국․도비 반납부분에 보니까 154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센터 돈 2억 반납을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156쪽에 청소년수련관건립에 대한 예산 도비 2억을 반납했는데 그런데 이 도비 반납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도 해 주셨고 지금 우리 국․도비 반납부분에 보니까 154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센터 돈 2억 반납을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156쪽에 청소년수련관건립에 대한 예산 도비 2억을 반납했는데 그런데 이 도비 반납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9월달로 청소년업무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우리 자료현황에 국․도비반납현황으로 돼 있잖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반납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섯 번을 올라갔다왔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2억을 다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로 이월시켜서 책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제가 다섯 번을 올라갔다왔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2억을 다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로 이월시켜서 책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金華黙 委員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문화체육과서 합니다.
○金華黙 委員 그러면 반납한 부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金華黙 委員 사실 예산을 받기가 어려운데 무슨 이유로 반납현황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게 당초에 옥천동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하고 NGO들이 반대를 했잖습니까?
우범지역에다가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든다고 반대가 돼서 그것이 유보상태로 오다가 제가 오니까 2년이 경과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제가 국장님 지시를 받고 빨리 가서 해결하라 해서 중앙에 다섯 번 올라가서 승인을 신축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은 다시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하고 NGO들이 반대를 했잖습니까?
우범지역에다가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든다고 반대가 돼서 그것이 유보상태로 오다가 제가 오니까 2년이 경과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제가 국장님 지시를 받고 빨리 가서 해결하라 해서 중앙에 다섯 번 올라가서 승인을 신축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은 다시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金華黙 委員 그러면 청소년수련관건립도 같이 보면 되겠네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金華黙 委員 그러면 예산 반납된게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金華黙 委員 그리고 늘 2002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아까 박정희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솔공원 내에다가 화장장을 만들어서 장례예식장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건 사실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답변 중에서 뭐 답변하기 곤란한 게 있고 추진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곧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내년도에 투융자심사 올립니다.
○金華黙 委員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는 이런 부분을 꼭 해소해 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좀 혐오시설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가 지난번 본 위원은 참석을 못 했지만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다 방문하고 했는데 이부분도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유념해 주시고 제가 2002년도 우리 7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시정질문도 하고 또 매년 두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해서 결과를 얻고 그랬었는데 이 노인복지문제, 지금 우리 강릉시의 인구에 10%가 넘게끔 노인인구가 늘어나거든요.
이것은 정말 형식적으로 순간적으로 예산 하나 가지고 아니면 이 위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선정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2020년 가면 지금 속도로 가면 노인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제가 늘 숫자로 얘기했습니다.
16세 이하 청소년 숫자하고 65세 이상 노인하고 비교한다면 16세 이하 청소년보다 더 노인인구가 많아집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 전체적인 추세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여기 보면 노인복지 향후추진계획, 노인복지회관의 향후추진계획 같은 것은 다양하게 노인인구에 맞게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네별로 있는 노인회관 이거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이가 65세 막 넘어 가지고 시간활용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뭔가 활동하고 거기 가서 레크레이션 즐기고 시간 보낼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잘 해야지 앞으로 2-3년 내에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됐을 때 현실성에 맞는 회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검토나 또 부지선정이나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 만큼은 전국에서 잘된 부분, 또 세계적으로 노인복지 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곁들여서 앞으로 좀 노인시설을 확실히 우리 강릉시가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는 이런 부분을 꼭 해소해 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좀 혐오시설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가 지난번 본 위원은 참석을 못 했지만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다 방문하고 했는데 이부분도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유념해 주시고 제가 2002년도 우리 7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시정질문도 하고 또 매년 두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해서 결과를 얻고 그랬었는데 이 노인복지문제, 지금 우리 강릉시의 인구에 10%가 넘게끔 노인인구가 늘어나거든요.
이것은 정말 형식적으로 순간적으로 예산 하나 가지고 아니면 이 위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선정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2020년 가면 지금 속도로 가면 노인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제가 늘 숫자로 얘기했습니다.
16세 이하 청소년 숫자하고 65세 이상 노인하고 비교한다면 16세 이하 청소년보다 더 노인인구가 많아집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 전체적인 추세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여기 보면 노인복지 향후추진계획, 노인복지회관의 향후추진계획 같은 것은 다양하게 노인인구에 맞게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네별로 있는 노인회관 이거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이가 65세 막 넘어 가지고 시간활용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뭔가 활동하고 거기 가서 레크레이션 즐기고 시간 보낼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잘 해야지 앞으로 2-3년 내에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됐을 때 현실성에 맞는 회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검토나 또 부지선정이나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 만큼은 전국에서 잘된 부분, 또 세계적으로 노인복지 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곁들여서 앞으로 좀 노인시설을 확실히 우리 강릉시가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주문을 합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알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편익시설로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고 편익시설을 하나 한 것이 지금 보니까 6월에 준공했는데 장애인체육시설로 해서 사격장설치를 하나 한 게 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런데 지금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위치가 종합운동장 거기에 이쪽에 유도장 옆에 락카룸을 하나 해 가지고
○金華黙 委員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선수가 금년에 금상 두 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거기 선수가 금년에 금상 두 개를 땄습니다.
○金華黙 委員 본 위원이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들 그런 공간 만들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니까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잖습니까?
2004년 행정사무감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혹시 될 수 있으면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그분들이 체육시설이나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부분 뿐 아니라 체육관련된 이런 부분 이걸 좀 더 염두에 둬서 좋은 시설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들 그런 공간 만들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니까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잖습니까?
2004년 행정사무감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혹시 될 수 있으면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그분들이 체육시설이나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부분 뿐 아니라 체육관련된 이런 부분 이걸 좀 더 염두에 둬서 좋은 시설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래서 금년도에도 거기다가 냉온풍기까지 다 넣어줬고 시설에 필요한 것을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먼저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金華黙 委員 본 위원도 얼마 전에 한번 가 봤더니까 아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하던데 더 주문합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알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743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지원현황이 쭉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일부 입소인원하고 정원하고 종사자 수, 이 종사자 수는 법에 근거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743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지원현황이 쭉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일부 입소인원하고 정원하고 종사자 수, 이 종사자 수는 법에 근거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맞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중간에 보면 햇살동네하고 나무와 새 같은 경우는 정원이 4명에다가 입소인원 4명 종사자 수 2명 2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항목에 보면 기쁨의 집하고 장애인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이래 가지고 4, 4, 1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장애인인데 이것도 법에 근거해 있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또 같은 항목에 보면 기쁨의 집하고 장애인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이래 가지고 4, 4, 1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장애인인데 이것도 법에 근거해 있는 내용입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맞습니다.
기쁨의 집 하고 장애인복지관, 공동생활가정은 4명에 4명 1로 돼 있는데…….
기쁨의 집 하고 장애인복지관, 공동생활가정은 4명에 4명 1로 돼 있는데…….
○崔鍾甲 委員 그런데 이것도 법적인 부분입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해 드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해 드릴도록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별도로 이걸 좀 주시고 그리고 예산부분도 지원집행내역을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보고가 하나도 안 되잖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나중에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崔鍾甲 委員 벌써부터 김을 빼면 어떻게 합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우리가 갈바리보호센터 해 가지고 최순자씨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인원인데 어떻게 보면은 입소인원은 6명인데 종사자 수는 5명이에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갈바리보호센터는 아주 중증환자, 거기는 1대 1입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어서 한 사람이24시간을 매달리고 있어야 됩니다.
손발도 하나 까딱 못 하는 이런 중증노인들이기 때문에 원래 그건 1대 1로 그건 주게 돼 있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어서 한 사람이24시간을 매달리고 있어야 됩니다.
손발도 하나 까딱 못 하는 이런 중증노인들이기 때문에 원래 그건 1대 1로 그건 주게 돼 있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파견센터고요.
파견센터라는 것은 재가, 가정에 있는 사람 80세대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걸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보호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파견센터라는 것은 재가, 가정에 있는 사람 80세대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걸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보호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崔鍾甲 委員 관리를 해 준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재가 가정파견센터입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그 위에 보면은 장애인편의시설 지도점검현황이 나와 있는데 뭐 어떤 점검을 했기에100%씩 나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이거는 저희들이 기준이 법상으로 몇 평 이상 실설일 때는 장애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음식점이든 대형매점이든 아파트, 호텔, 여관 이런 시설을 총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음식점이든 대형매점이든 아파트, 호텔, 여관 이런 시설을 총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 개소수가 1,600개나 되는데 이 개소수에 대해서 틀림없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崔鍾甲 委員 그리고 지금 743쪽으로 다시 넘어오면 지금 선도보호 해 가지고 선혜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이걸 보면 입소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엄청 잡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8,871만3,000원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지금 단체들 현황 비교를 해 보면은 유독 이 단체는 인원이 많아요.
예산이 8,871만3,000원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지금 단체들 현황 비교를 해 보면은 유독 이 단체는 인원이 많아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왜 그렇나 하면은 8,800만원이라는게 운영비 하고 기능보강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재원이 됐기 때문에 그 재원에 따라서 침구, 장롱 뭐 이런 사무기기라든가 기능보강사업비하고 포함이 돼서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비가 약6,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재원이 됐기 때문에 그 재원에 따라서 침구, 장롱 뭐 이런 사무기기라든가 기능보강사업비하고 포함이 돼서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비가 약6,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 다음에 744쪽에 보면은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1억5,000이 집행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거의 다 인건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거의 다 인건비입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아닙니다.
사업비까지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이만큼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집수리사업, 자연식품지원사업, 유기영농사업, 재가복지사업, 청소사업, 복지간병인사업, 복지도우미공여사업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활동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사람, 원칙적으로 기초수급자는 무노동력이기 때문에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차상위급 그 사람들의 재활을 위해서 이런 돈을 조금 지원해서 취업형으로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까지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이만큼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집수리사업, 자연식품지원사업, 유기영농사업, 재가복지사업, 청소사업, 복지간병인사업, 복지도우미공여사업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활동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사람, 원칙적으로 기초수급자는 무노동력이기 때문에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차상위급 그 사람들의 재활을 위해서 이런 돈을 조금 지원해서 취업형으로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崔鍾甲 委員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달 한 36만원 정도,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1인당…….
○崔鍾甲 委員 1인당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제가 민원을 한번 받은 적도 있었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태백시인가 원주시인가 이런 선례의 기사가 또 났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시집간 딸이 안타깝다 해서 보험을 들어 줬단 말이에요.
보험을 들어 주니 그 보험금이 연차적으로 금액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수급대상자가 되니까 지출부분이 또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물론 상위법이 그래서 안 된다고 라고 하면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뭐 법에 조금 벗어나더라도 조금 그런 법을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제가 민원을 한번 받은 적도 있었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태백시인가 원주시인가 이런 선례의 기사가 또 났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시집간 딸이 안타깝다 해서 보험을 들어 줬단 말이에요.
보험을 들어 주니 그 보험금이 연차적으로 금액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수급대상자가 되니까 지출부분이 또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물론 상위법이 그래서 안 된다고 라고 하면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뭐 법에 조금 벗어나더라도 조금 그런 법을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래서 실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제일 어려운게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 A라는 사람을 딱 누르면 자료가 다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결론은 공무원이 자기 신분을 걸고 봐줘야 하는 입장이 생깁니다.
컴퓨터에 뜨지 않는 사항이라면은 공무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어렵고 밥 굶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와주는데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컴퓨터에만 등록이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제일 어려운게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 A라는 사람을 딱 누르면 자료가 다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결론은 공무원이 자기 신분을 걸고 봐줘야 하는 입장이 생깁니다.
컴퓨터에 뜨지 않는 사항이라면은 공무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어렵고 밥 굶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와주는데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컴퓨터에만 등록이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崔鍾甲 委員 어차피 그러면 국비도비는 그렇다 치면은 우리가 시비 재원부분 자체를…….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런 분은 저희들이 빈곤가정이라든가 위기 SOS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체계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이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사망 시 장제비는 연간얼마 정도 지출하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1인당 50만원 나갑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청솔공원 들어 갈 때 뺀 금액입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청솔공원은 기초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이건 순수 장제비네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장제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청솔공원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또 화장장하면은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데 지금 현재 우리 화장장을 뺀 우리 청솔공원은 손익분기점이 몇 년이면 되겠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6월말 현재로 하면은 747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746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묘역시설하면서 97억1,100만원이 들어 갔고 영생관, 납골당 있잖습니까?
거기에 11억1,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9억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6월 말 현재로 받아들인 돈은 15억8,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차인데 햇수로 따지면 한 4년간이 되겠습니다.
4년간에 6월말하고 8월달에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약 4년간에 15억8,400만원 들어왔으니까 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 10년만 더 한다 하면은 충분히 손익분기점이 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갑니다.
거기에 11억1,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9억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6월 말 현재로 받아들인 돈은 15억8,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차인데 햇수로 따지면 한 4년간이 되겠습니다.
4년간에 6월말하고 8월달에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약 4년간에 15억8,400만원 들어왔으니까 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 10년만 더 한다 하면은 충분히 손익분기점이 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갑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강릉이 지금 화장률이 몇 %가 되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우리시가 화장률이 한 47% 정도 됩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47%라면은 제가 저번에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47%라면 우리 전국 화장률이 42% 예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저희 강릉시는 조금 높습니다.
○崔鍾甲 委員 높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그게 이장하는 것 이런게, 우리 과학단지, 노암공설운동장 이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화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저희들이 사업을 많아서 그렇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인 지금 현존해 있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화장률이 그 정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전국 화장률이 42%예요.
그렇다고 이러면은 지금 외부에서 보면은 유교주의가 강한 도시가 강릉이라고 하는 데 나는 이 수치를 보고이해가 좀 안 됐는 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전국 화장률이 42%예요.
그렇다고 이러면은 지금 외부에서 보면은 유교주의가 강한 도시가 강릉이라고 하는 데 나는 이 수치를 보고이해가 좀 안 됐는 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리고 저번에 루사 때 묘가 많이 유실됐잖습니까?
그 부분이 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이제는 좀 여기에 없는 내용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뭐 힘이 약한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경로당 같은데 지원내역을 자료를 보면은 조금 힘 있는 의원은 지원이 연차적으로 계속되고 뭐 말 없고 하는 동네는 2-3년이 돼도 한 건도 안 주는…….
뭐 힘이 약한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경로당 같은데 지원내역을 자료를 보면은 조금 힘 있는 의원은 지원이 연차적으로 계속되고 뭐 말 없고 하는 동네는 2-3년이 돼도 한 건도 안 주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저희들이 읍․면…….
○崔鍾甲 委員 여기 좀 보십시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崔鍾甲 委員 그럼 이 자료 잘못된 것이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아니지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 받은 것은 거의 100% 지원됐습니다.
시장님이 바로, 저희 시의 기본목표가 노인여가시설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못 했지 읍․면․동에서 신청이온 것은 저희들이 부지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서 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 받은 것은 거의 100% 지원됐습니다.
시장님이 바로, 저희 시의 기본목표가 노인여가시설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못 했지 읍․면․동에서 신청이온 것은 저희들이 부지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서 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제가 역대 동장님들 내가 틀림 없이 우리 동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했던 분들 다음 예산심의 할 때 내가 그분들 참석시킬까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하여튼 제가 와서는 거의 100% 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보면은 좀 이렇게 잘 나간다는 사람은 다섯 건, 조금 덜 나가면 네 건, 막 주고 이게 몇 년간 이름 없는 동네도 있다고, 아무리 동장이 사업비를 안 올렸다고 해도 관할부에서 보면 눈으로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부지가 확보가 안 되거나…….
○金華黙 委員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최종갑위원 미안한데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장님이 잘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가 기기지원보조내역에 보면은 주문진부터 쭉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런닝머신, 저주파치료기, 안마의자 뭐 이런 것이 동네별로 고루고루 지원되면 좋은 데 지금 우리 최종갑위원은 이 현황 하나 보면은 없는 동네도 있고 여러 개 있는 동네도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종갑위원 미안한데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장님이 잘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가 기기지원보조내역에 보면은 주문진부터 쭉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런닝머신, 저주파치료기, 안마의자 뭐 이런 것이 동네별로 고루고루 지원되면 좋은 데 지금 우리 최종갑위원은 이 현황 하나 보면은 없는 동네도 있고 여러 개 있는 동네도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崔鍾甲 委員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물론 형평성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로 다가 왔는데 우리가 지금 민속제전기간동안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E-마트 밑에 자활대,
지금 현실로 다가 왔는데 우리가 지금 민속제전기간동안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E-마트 밑에 자활대,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崔鍾甲 委員 그런데 지금 올 12월31일까지 이전시켜야 되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들 계약기간은 내년도 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까지 할려고 아마 저희들 고생하는 것 위원님도 들으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방문을 다섯 번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벌써 내보냈고…….
저희들이 벌써 방문을 다섯 번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벌써 내보냈고…….
○崔鍾甲 委員 언제는 방문 안 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런데 여론에서 터진 것을 접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일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사람이 계속 선동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가면은 멱살까지 잡으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사람이 계속 선동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가면은 멱살까지 잡으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물론 올해 돈 안 받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지출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송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금이 되기 때문에…….
○崔鍾甲 委員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때당시 제가 산업에 있다고 뭐 힘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정말로 과장님 그랬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를 한다 할 때 명분과 타당성이 다 있었다는 말이에요.
조사해 보십시오.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때당시 제가 산업에 있다고 뭐 힘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정말로 과장님 그랬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를 한다 할 때 명분과 타당성이 다 있었다는 말이에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맞습니다.
그건 충분히 압니다.
그건 충분히 압니다.
○崔鍾甲 委員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5,000만원 줘 가지고, 경비용역 5,000만원까지 줬어요.
그러면 경비용역 5,000만원 준 그 사람들을 시켜도 강제철거를 시켜도 충분히 명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복지과 직원이 가서 멱살 잡히고 한다 그런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민속제전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여론의 힘을 얻어서 충분히 그게 소멸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는 과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이전을 시켜야 되고 그 이전비용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지금 와서 그렇다고 이러면은 공무원들이 담당계장님이 다 여자 분들인데 여자 분들이 가서 할 것입니까?
그러면 경비용역 5,000만원 준 그 사람들을 시켜도 강제철거를 시켜도 충분히 명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복지과 직원이 가서 멱살 잡히고 한다 그런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민속제전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여론의 힘을 얻어서 충분히 그게 소멸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는 과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이전을 시켜야 되고 그 이전비용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지금 와서 그렇다고 이러면은 공무원들이 담당계장님이 다 여자 분들인데 여자 분들이 가서 할 것입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습니다.
기회를 일실했던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제가 시기를 일실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회를 일실했던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제가 시기를 일실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742쪽에 보시면은 우리 기초생활수급권자 각 읍․면․동에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대상자들은 우리 위에 상위법에 의한 기준에 대해서 이분들을 선정하지요?
742쪽에 보시면은 우리 기초생활수급권자 각 읍․면․동에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대상자들은 우리 위에 상위법에 의한 기준에 대해서 이분들을 선정하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맞습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 기초생활수급자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97년도 98년도 IMF, 그리고 요즘에는 가뜩이나 경기가 장기화로 침체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봤을 때 이건 뭐 전국적인 추세지만 우리 강릉시의 빈곤계층의 증가추세를 이룰 수 밖에 없잖아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금 저희들이 165가구를 신청해서 거기 에다 1억5,5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줬고 생계비도 줬고 그다음에 유기가정이라고 해서 복권 기금이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70가구를 요청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을 또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의료특례라 해 가지고 72가구를 해서 79명을 또 지원을 해 줬고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 자활사업도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해 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소득에 따른 영로연금도 부가적으로 4,030명을 또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보육료라 해 가지고 86가구를 9월11월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희들이 파악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줬고 생계비도 줬고 그다음에 유기가정이라고 해서 복권 기금이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70가구를 요청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을 또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의료특례라 해 가지고 72가구를 해서 79명을 또 지원을 해 줬고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 자활사업도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해 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소득에 따른 영로연금도 부가적으로 4,030명을 또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보육료라 해 가지고 86가구를 9월11월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희들이 파악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왜냐 하면은 이게 이번에 우리 새마을강릉지회로 해 가지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집 도배해 주기를 우리 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집 도배해 주기를 보면은 그 가정에 오히려 지붕에 비가 새는 데 안에 100만원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게 뭐냐고 물어 봤더니까 먹고 사는 것이 걱정스럽다, 올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걱정스러운데 도배 정도는 좀 5년, 10년 됐더라도, 또 5년, 10년이 되지도 않은 것이 거의 우리 강릉시가 이번에 도배를 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보면은 태풍 루사, 매미 때 거의 완파 내지는 반파됐던, 거의 내부수리는 한 가옥들입니다.
거기에 그냥 생색내기로 그냥 1가구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도배를 해 주면은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도배만 해 주면 먹고삽니까?
그리고 이것을 새마을지회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읍․면․동에다가 500만원이면 500만원 그 한도 내에서 어떤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해 주던가 하지 그냥 일괄적으로 강릉새마을지회에서 읍․면․동으로 또 아니면 우리 복지과 담당부서에서 읍․면․동복지사들한테 도배해 줄 가옥들을 신청하라 해서 신청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대상자들이 보통 보면은 한 35% 정도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도배만 해 준다 해서 이 사람들이 직장도 없고 생계가 유지가 어려운 분들한테 도배해 준다 해서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고 있지도 않고 차라리 그냥 동에다가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은 동에서 알아서 정말가난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그런 가옥들을 뭐 지붕을 수리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연탄을 1,000장을 사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연료비가 계속 급등하고 있으니까 나무보일러로 교체를 시켜 준다든가 이런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데 당장 상당히, 뭐냐 하면 이번에는 오히려 이것은 우리시에서 새마을지회 쪽으로 생색을 낼려고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서민의 아픔을 더 가중 시켰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집 도배해 주기를 보면은 그 가정에 오히려 지붕에 비가 새는 데 안에 100만원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게 뭐냐고 물어 봤더니까 먹고 사는 것이 걱정스럽다, 올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걱정스러운데 도배 정도는 좀 5년, 10년 됐더라도, 또 5년, 10년이 되지도 않은 것이 거의 우리 강릉시가 이번에 도배를 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보면은 태풍 루사, 매미 때 거의 완파 내지는 반파됐던, 거의 내부수리는 한 가옥들입니다.
거기에 그냥 생색내기로 그냥 1가구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도배를 해 주면은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도배만 해 주면 먹고삽니까?
그리고 이것을 새마을지회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읍․면․동에다가 500만원이면 500만원 그 한도 내에서 어떤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해 주던가 하지 그냥 일괄적으로 강릉새마을지회에서 읍․면․동으로 또 아니면 우리 복지과 담당부서에서 읍․면․동복지사들한테 도배해 줄 가옥들을 신청하라 해서 신청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대상자들이 보통 보면은 한 35% 정도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도배만 해 준다 해서 이 사람들이 직장도 없고 생계가 유지가 어려운 분들한테 도배해 준다 해서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고 있지도 않고 차라리 그냥 동에다가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은 동에서 알아서 정말가난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그런 가옥들을 뭐 지붕을 수리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연탄을 1,000장을 사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연료비가 계속 급등하고 있으니까 나무보일러로 교체를 시켜 준다든가 이런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데 당장 상당히, 뭐냐 하면 이번에는 오히려 이것은 우리시에서 새마을지회 쪽으로 생색을 낼려고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서민의 아픔을 더 가중 시켰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지원을 해 준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에다 사업비를 내려 보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한 후에 그걸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렵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만 받아서 조사가 되면은 거의 지금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OS유기가정이라든가 빈곤가정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지원을 해 준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에다 사업비를 내려 보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한 후에 그걸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렵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만 받아서 조사가 되면은 거의 지금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OS유기가정이라든가 빈곤가정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자치행정과에서…….
○沈永燮 委員 예, 그런 문제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고령화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문제가 왜냐 하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생색내기 해서 오히려…….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위원님! 그게 새마을지회로 5,000만원 지원 간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입니다.
○沈永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743쪽을 보시면은 다각적으로 우리 복지시설분야에 우리 과장님께서 고루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지요?
여기에 심부름센터에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순수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심부름의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센터잖아요.
여기에 1억1,000만원이라는 것은 아니면은 운전기사라든가 차량유지 비라든가 아니면 사무실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743쪽을 보시면은 다각적으로 우리 복지시설분야에 우리 과장님께서 고루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지요?
여기에 심부름센터에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순수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심부름의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센터잖아요.
여기에 1억1,000만원이라는 것은 아니면은 운전기사라든가 차량유지 비라든가 아니면 사무실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별도로 특별히 지원 들어가는 것은 없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그러면은 거기에 바로 밑에 보면은 나무와 새라는 게 있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같은 원장님이시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맞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이건 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沈永燮 委員 아니, 장애인 무슨 시설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생활시설입니다.
그룹홈, 그룹홈이라는 것은 1개 가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룹홈, 그룹홈이라는 것은 1개 가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면 장애인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 원충희원장님이 나무와 새, 이 분이 시각장애인이시잖아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그러면 이 나무와 새가 교동 한신아파트 가정집인데 여기서 이분이 또 장애인들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나무와새가 시설장이 이건주씨가 되겠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이게 같은 아파트 내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동 수가 틀립니다.
○沈永燮 委員 아니, 두 군데는 109호이고 한 군데만 108호잖습니까?
동 수는 지금 현재 보람의 집 하고 배움의 터는 부영아파트 301동에 109호 보람의 집도 301동 109호잖아요.
동 수는 지금 현재 보람의 집 하고 배움의 터는 부영아파트 301동에 109호 보람의 집도 301동 109호잖아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맞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면 이게 동일한 장소에서 이게 어떤 일정한 서류만 갖추면 국․도비가 내려오니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그냥 시비를 포함을 해 가지고 그냥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면은 앉아 가지고 국비, 도비가 그냥 지원이 되고 쉽게 말해서 같은 아파트 내에서,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 담당실계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은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요즘에 우리 과장님 그런 얘기 혹시 들었습니까?
강릉시에 어떤 도비라든가 국비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만 잘 로비해서 갖고 내려 오면은 우리 시비는 자동으로 앉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만 바꿔 가지고 도에서라든가 아니면 국비지원 받는 데서 위에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이런 시기에 참 이런 복지시설에 특히나 장애인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더 춥고 배고프고 올 겨울을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우리지역에는 많이 있잖습니까?
좀 보살펴 주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면은 앉아 가지고 국비, 도비가 그냥 지원이 되고 쉽게 말해서 같은 아파트 내에서,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 담당실계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은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요즘에 우리 과장님 그런 얘기 혹시 들었습니까?
강릉시에 어떤 도비라든가 국비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만 잘 로비해서 갖고 내려 오면은 우리 시비는 자동으로 앉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만 바꿔 가지고 도에서라든가 아니면 국비지원 받는 데서 위에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이런 시기에 참 이런 복지시설에 특히나 장애인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더 춥고 배고프고 올 겨울을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우리지역에는 많이 있잖습니까?
좀 보살펴 주시길 바라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알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청솔공원 화장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사망 시 화장을 시켰을 때 장제비지급이 연간 얼마나 되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걸 지금 정확히 모르고…….
○沈永燮 委員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 청솔공원을 사천 쪽에 시설을 할려고 했을 때 당시에 아마 사천면민들이 엄청난 반발도 심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계장님들이라든가 담당과장님들께서 정말 큰 의지를 갖고 숫한 모욕을 당해 가면서도 이 청솔공원을 지금 현재 준공을 하고 2년째 지금 청솔공원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매년마다 많은 묘지를 거기다 안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강릉시로 봤을 때는 많은 시 세수입을 현재 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화장장건립계획도 한번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아마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후유증이 따르리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뭐 의원이라 해서 여기서 그냥 쉽게 말만 지껄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사명을 갖고 내가 우리 복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니면은 여기 담당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우리 강릉에 어려운 화장장건립을 과연 내가 큰 의지를 갖고 한번 추진했었다는 그런 각오를 한번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화장장건립계획도 한번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아마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후유증이 따르리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뭐 의원이라 해서 여기서 그냥 쉽게 말만 지껄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사명을 갖고 내가 우리 복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니면은 여기 담당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우리 강릉에 어려운 화장장건립을 과연 내가 큰 의지를 갖고 한번 추진했었다는 그런 각오를 한번 가져주시기 바라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예
○沈永燮 委員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요즘에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읍․면․동으로 보면은 우리 복지과에서 또 담당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시고 우리 강릉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 경로당신축을 많이 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신축하는 부분에 아마 우리 태풍 루사 때 매미 때 보면은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각 지역별로 많은 데는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적은 지역에는 아마 한 세 군데, 네 군데를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 줬단 말이에요.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없다가 보니까 고수부지 쪽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태풍 루사, 매미 때 거의 쓸려 내려가 가지고 그런 폐단이 생겨 가지고 시에서 노인경로당을 많이 건립을 해 주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우리 노인회관을 지금 현재 예정부지라든가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는 그 부근에다가 노인네들이 일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경로당을 지어 주니까 그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스톱만 치고 계속 담배만 피우고 해서 오히려 더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고 충분하게 기동력이 가능한 분들도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경로당은 되도록 이면 새로 신축은 자제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경로당 바로 옆에다가 어떤 체육시설 노인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 설치를 해 주면은 좀 더 활용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朴五均委員長 黃箕源幹事와
司會交代)
요즘에 우리 읍․면․동으로 보면은 우리 복지과에서 또 담당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시고 우리 강릉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 경로당신축을 많이 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신축하는 부분에 아마 우리 태풍 루사 때 매미 때 보면은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각 지역별로 많은 데는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적은 지역에는 아마 한 세 군데, 네 군데를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 줬단 말이에요.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없다가 보니까 고수부지 쪽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태풍 루사, 매미 때 거의 쓸려 내려가 가지고 그런 폐단이 생겨 가지고 시에서 노인경로당을 많이 건립을 해 주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우리 노인회관을 지금 현재 예정부지라든가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는 그 부근에다가 노인네들이 일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경로당을 지어 주니까 그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스톱만 치고 계속 담배만 피우고 해서 오히려 더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고 충분하게 기동력이 가능한 분들도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경로당은 되도록 이면 새로 신축은 자제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경로당 바로 옆에다가 어떤 체육시설 노인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 설치를 해 주면은 좀 더 활용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朴五均委員長 黃箕源幹事와
司會交代)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공립은 저희 시 직접 위탁운영하는 것이고 법인은 법인등록이 돼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것을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奇世男 委員 교육청에서 관여…….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아닙니다.
유치원만 교육청에서 하고 유아원은 저희들이 다합니다.
유치원만 교육청에서 하고 유아원은 저희들이 다합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공립시설은 저희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시설장을 공모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리고 나머지 관리는 다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奇世男 委員 지난번에 옥계어린이집이 불이 한번 났어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작년도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지원을 해 줬습니다.
화재사항이기 때문에…….
화재사항이기 때문에…….
○奇世男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복지라는 개념에서 어린이집을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게 농촌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어져 버리면 농촌지역은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다 이사가버려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고맙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여성단체가 한 50여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조례문제도 논란이 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의 참여도가 점점 증대가 되고 또 그렇게 필요가 할 것이다 그러면은 여성분들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분야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지원만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발빠르게 중앙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그 동향을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중앙의 정책이 주어졌을 때 그걸 이용도 하지 못 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여성상담소 해 가지고 748쪽에 강릉통합상담소 해 가지고 윤은소 소장이 이 상담소 운영을 하는데 여성의 전화 폭력상담소는 구 교육청에서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합상담소가 법률상담소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통합상담소가 법률상담소하고 같이 하잖아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거기에 소속돼 있는 것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여기에서 법률상담소 예산을 또 390만원인가 지원받아요.
그리고 또 이게 8,600만원 또 지원받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성의 폭력상담소하고 이거하고 통합을 해 놓으면은 업무적인 연계성도 있고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상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무실도 공용으로 쓰면서 인적자원들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뭐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에 관계하는 분들 이름을 보면은 한 분이 뭐 네 개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 이름이 공동으로 관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애자들이나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이 좀 질 높은 그런 것들을 못 받는 시설면이나 지원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한번 보시고 혹시나 국가에서 정책적인 예산들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복지시설이름을 빌려서 우리 매스컴에 보면 그런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접근이 되지 않도록 이거는 본 위원은 처음 내무복지에 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지만 내년 연말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법률상담소 예산을 또 390만원인가 지원받아요.
그리고 또 이게 8,600만원 또 지원받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성의 폭력상담소하고 이거하고 통합을 해 놓으면은 업무적인 연계성도 있고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상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무실도 공용으로 쓰면서 인적자원들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뭐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에 관계하는 분들 이름을 보면은 한 분이 뭐 네 개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 이름이 공동으로 관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애자들이나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이 좀 질 높은 그런 것들을 못 받는 시설면이나 지원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한번 보시고 혹시나 국가에서 정책적인 예산들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복지시설이름을 빌려서 우리 매스컴에 보면 그런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접근이 되지 않도록 이거는 본 위원은 처음 내무복지에 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지만 내년 연말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아까 뭐 노인복지, 경로당, 노인회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필요하면 경로당, 노인회관 지어야 되겠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그럼요.
○奇世男 委員 그러나 저는 지금 생각할 때 노령화가 되면서 연령층이 점점 더 폭이 넓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인회관을 지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노인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더 건강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지요.
가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농촌지역에 가면 뭐 화투나 하고 담배연기 자욱한 속에서 있다 보면 건강도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이런 단체 또 학교, 지금 영동전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과에서 노인들 목욕도 시켜 주고 구경도 시켜 주고 마사지도 해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 인접해 있는 학교에 그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실습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하도록 만들어 주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뭐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보면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돈을 1년치를 한꺼번에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그런데 그런 노인회관을 지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노인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더 건강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지요.
가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농촌지역에 가면 뭐 화투나 하고 담배연기 자욱한 속에서 있다 보면 건강도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이런 단체 또 학교, 지금 영동전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과에서 노인들 목욕도 시켜 주고 구경도 시켜 주고 마사지도 해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 인접해 있는 학교에 그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실습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하도록 만들어 주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뭐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보면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돈을 1년치를 한꺼번에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분기별로 주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은 똑같은 돈을 뭐 100만원씩 아니면 500만원씩 분기별로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름철에는 연료사정이 별 문제가 없는데 겨울에도 똑같은 돈을 주다 보니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축하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비축했다가 겨울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모르는데 만약 그렇게…….
그러면 여름철에는 연료사정이 별 문제가 없는데 겨울에도 똑같은 돈을 주다 보니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축하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비축했다가 겨울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모르는데 만약 그렇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나 도비를 신청할 때에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신청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나 도비를 신청할 때에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신청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거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 복지시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 그런데 의료비 같은 경우, 의료비도 보면은 1인당 4회를 입원하게 돼 있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 복지시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 그런데 의료비 같은 경우, 의료비도 보면은 1인당 4회를 입원하게 돼 있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奇世男 委員 외래는 네 번하게 돼있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奇世男 委員 그 금액 그게 한 사람도 안가면 모르는 데 한 사람이 입원했다면 4만9,000원이라는 돈을 받는 데 이런 부분들도 제한된 돈이 딱 맞춰져 있으니까 더 중병에 걸려도 4만9,000원만큼의 치료비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병에 안 걸렸으면 그 돈 모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일선에서 의료비 이런 부분들 쪽으로 무료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해 간다든가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 노숙자들이나 이런 시설들에 가보면은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거기 보면 궂은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지금 누구예요.
심재벽계장님 계시간요?
심재벽계장님은 제가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배은경공무원하고는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 내가 듣기 좋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진짜 상당히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자꾸 찾아서 격려해 주시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병에 안 걸렸으면 그 돈 모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일선에서 의료비 이런 부분들 쪽으로 무료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해 간다든가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 노숙자들이나 이런 시설들에 가보면은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거기 보면 궂은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지금 누구예요.
심재벽계장님 계시간요?
심재벽계장님은 제가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배은경공무원하고는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 내가 듣기 좋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진짜 상당히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자꾸 찾아서 격려해 주시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箕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독거노인비상용무선페이징 기사 보셨습니까?
우리 강릉시에 독거노인에게 무선페이징이 얼마나 보급이 됐지요?
삐삐같이 무의탁독거노인들이 차고 다니면서 위급할 시에 눌러 가지고 하는 거요.
다음은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독거노인비상용무선페이징 기사 보셨습니까?
우리 강릉시에 독거노인에게 무선페이징이 얼마나 보급이 됐지요?
삐삐같이 무의탁독거노인들이 차고 다니면서 위급할 시에 눌러 가지고 하는 거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저희들은 지원을 하나도 못 해 줬습니다.
○委員長代理 黃箕源 그러면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委員長代理 黃箕源 신문보면은 소방본부라고 해 가지고 내려온 게 있는데…….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아직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黃箕源 강릉시에서 그러면은 이게 6년간 2억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서 강원도 전체에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 있고 총 보급이5,457명에게 보급이 됐는데 지금 한23% 정도 되는 1,289명 정도가 고장이 나 가지고 예비단말기로 바꾸었다는 기사거든요.
그런데 강릉시에 이게 보급돼 있는 현황을 우리 복지과에서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런데 강릉시에 이게 보급돼 있는 현황을 우리 복지과에서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委員長代理 黃箕源 그러면 소방본부한테 확인을 해서 이게 강릉시 독거노인들한테 어느 정도 지급이 돼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 관리실태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복지과하고 그러면 소방본부하고 같이 협조할 사항이거든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箕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奇世男 委員 지금 현재 3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11명 중 4명이 퇴소하고 지금 7명이 있습니다.
총 11명 중 4명이 퇴소하고 지금 7명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게 들어 와서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기간은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저희들은 6개월까지는 보장을 합니다.
그러다 더 원하면은 연장을 해 드리고,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화려한 생활이나 사회적응 했던 것이 구속된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익명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데 일단 저희들은 오면은 자료를 받고 이러니까 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퇴소했고 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저희들은 6개월까지는 보장을 합니다.
그러다 더 원하면은 연장을 해 드리고,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화려한 생활이나 사회적응 했던 것이 구속된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익명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데 일단 저희들은 오면은 자료를 받고 이러니까 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퇴소했고 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래서 시설만 만들어 놓고 3명의 종사원들이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왕이면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거는 총 인원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원은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원은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리고 750쪽에 보면은 3명이잖아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지금 현재 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인원이 다 안 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명입니다.
여기 5명은 총 정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5명은 총 정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죄송합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가 아주 밀접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좀 답변해 달라 하는 부분은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가 아주 밀접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좀 답변해 달라 하는 부분은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 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를 해야 되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를 해야 되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38分 監査中止)
(16時47分 監査開始)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764쪽에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있어서 주요 도로변 휴지통이나 재활용품분리수거대를 추가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몇 해 전에 동네에다가 78군데 쓰레기분리수거통을 만들어 놔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비닐봉지 그대로 갔다 놓고 그 다음에 여름에 쓰레기가 많을 때는 쓰레기집하장이 돼 버려요
옆에다 쓰레기봉지를 그냥 갔다 놨을 때 고양이들이 막 파뒹겨서 아주 지저분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도 해 봤습니다마는 또 쓰레기용역들이 자동차에 올리고 내리기가 나쁘다고 그 쓰레기통을 어디다 다 치워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잘 고려하셔 가지고 쓰레기분리수거통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량제규격봉투에 있어서 쓰레기봉투 값을 10내지 15%를 인상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서 쓰레기투기 하는 그런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봉투 값을 인상하는 것이 부적절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트나 이런데서 비닐봉지를 우리가 값을 치루고 물건을 넣어 가지고 오잖습니까?
그런데 그 비닐봉투를 이왕이면은 쓰레기봉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봉투를 해서 넣어 주시면은 다방면으로 쓰레기봉투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4쪽에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이게 각 구역별로 수거를 1일 뭐 1회 수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이나 일반주택 같은 데는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에 수거를 하시는지요?
764쪽에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있어서 주요 도로변 휴지통이나 재활용품분리수거대를 추가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몇 해 전에 동네에다가 78군데 쓰레기분리수거통을 만들어 놔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비닐봉지 그대로 갔다 놓고 그 다음에 여름에 쓰레기가 많을 때는 쓰레기집하장이 돼 버려요
옆에다 쓰레기봉지를 그냥 갔다 놨을 때 고양이들이 막 파뒹겨서 아주 지저분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도 해 봤습니다마는 또 쓰레기용역들이 자동차에 올리고 내리기가 나쁘다고 그 쓰레기통을 어디다 다 치워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잘 고려하셔 가지고 쓰레기분리수거통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량제규격봉투에 있어서 쓰레기봉투 값을 10내지 15%를 인상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서 쓰레기투기 하는 그런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봉투 값을 인상하는 것이 부적절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트나 이런데서 비닐봉지를 우리가 값을 치루고 물건을 넣어 가지고 오잖습니까?
그런데 그 비닐봉투를 이왕이면은 쓰레기봉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봉투를 해서 넣어 주시면은 다방면으로 쓰레기봉투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4쪽에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이게 각 구역별로 수거를 1일 뭐 1회 수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이나 일반주택 같은 데는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에 수거를 하시는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수거시간은 일반쓰레기 수거시간과 같은 시간에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전용차를 현재 저희가 두 대를 가지고 있고 또 다섯 대를 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가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매일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전용차를 현재 저희가 두 대를 가지고 있고 또 다섯 대를 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가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매일 수거를 합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요즘도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비닐봉투에 넣어서 밖에 내놓으니까 쥐나 고양이들이 쓸어가지고 전부 냄새가 나고 이런 상황인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평균 음식쓰레기가 1만1,863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데 또 반면 퇴비나 사료로 만드는 각종 시설용량은 1만1,032톤에 불과한데 당장 내년 초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만약 일부 시설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80% 정도 가동을 했을 때는 하루평균 3,000톤 가량을 처리할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게 된다는데 그리고 또 음식물을 소각했을 경우에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또 많이 발생하고 또한 사료로 사용했을 때는 가축들 광우병이나 전염병 발병 우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시에도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서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또 상가나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과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시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평균 음식쓰레기가 1만1,863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데 또 반면 퇴비나 사료로 만드는 각종 시설용량은 1만1,032톤에 불과한데 당장 내년 초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만약 일부 시설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80% 정도 가동을 했을 때는 하루평균 3,000톤 가량을 처리할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게 된다는데 그리고 또 음식물을 소각했을 경우에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또 많이 발생하고 또한 사료로 사용했을 때는 가축들 광우병이나 전염병 발병 우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시에도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서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또 상가나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과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시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음식물수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일곱 대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차가 수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40톤이 나오게 되는데 그 40톤을 일단은 우리 생활환경사업소 매립장 적판에 가면은 적판장에서 거기서 차에다 싣고 충북 괴산에 있는 대원농산으로 갑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원농산기계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대원농산에 저희가 가 봤습니다마는 라인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라인이 고장이 나고 두 라인을 돌릴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또한 하루에 한 500톤 이상은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비치돼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또 문제가 생겼다, 행정처분을 당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했다 할 경우를 대비해서 충북 청주에 있는 푸른농산이라는 회사하고 서로 옵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회사가 안 되면 그리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40톤이 나오게 되는데 그 40톤을 일단은 우리 생활환경사업소 매립장 적판에 가면은 적판장에서 거기서 차에다 싣고 충북 괴산에 있는 대원농산으로 갑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원농산기계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대원농산에 저희가 가 봤습니다마는 라인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라인이 고장이 나고 두 라인을 돌릴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또한 하루에 한 500톤 이상은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비치돼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또 문제가 생겼다, 행정처분을 당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했다 할 경우를 대비해서 충북 청주에 있는 푸른농산이라는 회사하고 서로 옵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회사가 안 되면 그리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몇 해 전에 예식장이나 식당에 음식물 줄이기 해 가지고 그런 운동이 일어 났었잖습니까?
그게 결과가 어떻게 돼서 흐지부지 하게 돼 버리고 말았는데 그 결과는 어땠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결과가 어떻게 돼서 흐지부지 하게 돼 버리고 말았는데 그 결과는 어땠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감량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큰 음식점이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감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릉시에 처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것도 저희들이 당연히 내면은 우리가 맡아서 처리해 줄 계획으로 있고 다만 현재 말씀하신 음식물줄이기 하는 분들이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은 전에 자체 발효시설을 한 300만원, 500만원 들여서 해 놨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났는 데 애프터서비스가 안 된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저희가 모아 가지고 한번 회사에 연락해 가지고 수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강릉시에 처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것도 저희들이 당연히 내면은 우리가 맡아서 처리해 줄 계획으로 있고 다만 현재 말씀하신 음식물줄이기 하는 분들이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은 전에 자체 발효시설을 한 300만원, 500만원 들여서 해 놨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났는 데 애프터서비스가 안 된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저희가 모아 가지고 한번 회사에 연락해 가지고 수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앞으로 음식물줄이기 위한 어떤 캠페인이라도 벌일 계획은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지금 홍보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주부님들 대상이기 때문에 부녀회를 통한 각 리마다 부녀회의가 열릴 때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계몽홍보를 하고 있고 또 리장회의 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계속 일정이 잡혀 있고 얼마 전에는 감량사업장 포함해 가지고 여성회관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계속 일정이 잡혀 있고 얼마 전에는 감량사업장 포함해 가지고 여성회관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沈永燮 委員 환경전문직인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하천 남대천 같은 경우는 늘 우리 강릉시민들이 강릉시민의 젖줄이라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은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생태환경이 많이 파괴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남대천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인 복원방안, 아마 여기에 강원기술개발센터에다가 5,000만원 예산해서 환경조사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은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생태환경이 많이 파괴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남대천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인 복원방안, 아마 여기에 강원기술개발센터에다가 5,000만원 예산해서 환경조사를 했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올해 한 것은 아니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沈永燮 委員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沈永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특히나 우리 담당 환경과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도 거의 환경전문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우리 남대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남대천에 건설과 쪽하고 얘기를 해 보면은 물을 가둘 수 있는 수리능력이 우선이다 그래서 수리능력범위 내에서 어떤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원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강원대학교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환경교수들이 모여 가지고 만든 어떤 단체인데 거기 에 환경부에서 3억9,000만원을 매년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 내 가지고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환경부예산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시민들이 좀 쉴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내년에 한번 성과품을 받아보겠습니다.
우선 남대천에 건설과 쪽하고 얘기를 해 보면은 물을 가둘 수 있는 수리능력이 우선이다 그래서 수리능력범위 내에서 어떤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원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강원대학교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환경교수들이 모여 가지고 만든 어떤 단체인데 거기 에 환경부에서 3억9,000만원을 매년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 내 가지고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환경부예산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시민들이 좀 쉴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내년에 한번 성과품을 받아보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아마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남대천 고수부지 쪽에는 거의 복원이 다 끝났고 지금 하천정비를 현재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건설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하에 거기에 어떤 생태계가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남대천을 가꿀 수 있게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담당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건설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하에 거기에 어떤 생태계가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남대천을 가꿀 수 있게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담당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러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거기에 한 가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홍제동에서 내곡동 쪽으로 보면은 그전에 징검다리가 놓아졌었거든요.
그런데 태풍 루사, 매미 때 다 유실되고 지금 현재 흔적조차 없는데 이건 아마 환경과에서 별도의 큰 예산 없이 거기다 징검다리를 설치해 가지고 홍제동주민들이라든가 내곡동주민들이 어려웠을 때 상당히 옛일을 회상하면서 그 징검다리를 건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을 보면은 고수부지 쪽에 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체육시설물이 붕괴되고 유실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또 다시 그 자리에다가 복원한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은 거기가 위치가 체육시설로 적합하지 않고 늘 수해 때만 되면은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이라서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서 태풍 루사나 매미 때 징검다리가 붕괴된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태풍 루사, 매미 때 다 유실되고 지금 현재 흔적조차 없는데 이건 아마 환경과에서 별도의 큰 예산 없이 거기다 징검다리를 설치해 가지고 홍제동주민들이라든가 내곡동주민들이 어려웠을 때 상당히 옛일을 회상하면서 그 징검다리를 건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을 보면은 고수부지 쪽에 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체육시설물이 붕괴되고 유실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또 다시 그 자리에다가 복원한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은 거기가 위치가 체육시설로 적합하지 않고 늘 수해 때만 되면은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이라서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서 태풍 루사나 매미 때 징검다리가 붕괴된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沈永燮 委員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청소문제, 이번 당초예산에 진공노면청소기 1억5,000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반영이 돼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한 20명 정도가 더 여유가 생긴다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러니까 감축효과가 그렇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을 다른데 배치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늘어나는 길을 대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을 다른데 배치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늘어나는 길을 대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한 20명 정도의 어떤 환경미화원들을 읍․면․동으로 잘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 편성으로 집중단속요원이 15명으로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15명이 실질적으로 불법투기, 이분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1년 연간 몇 건 정도 실적을 올립니까?
거기에 보면은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 편성으로 집중단속요원이 15명으로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15명이 실질적으로 불법투기, 이분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1년 연간 몇 건 정도 실적을 올립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과태료 부과건수가…….
○沈永燮 委員 이 15명이 단속을 했을 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전체가 그 15명이 단속한 것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명이면은 일반 시․군, 차라리 환경미화원들한테 지금 현재 읍․면․동에 많게는 7-8명 적게는 3-4명 정도의 환경미화원이 읍․면․동에 배치돼 있잖습니까?
이분들을 오히려 1명씩 더 증원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오히려 불법투기단속요원이 되면은 아침에 거의 한 세시 반 정도에 환경미화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길거리를 청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이분들이 좀 단속요원이 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분들을 오히려 1명씩 더 증원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오히려 불법투기단속요원이 되면은 아침에 거의 한 세시 반 정도에 환경미화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길거리를 청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이분들이 좀 단속요원이 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불법투기단속반 중에 미화원이 5명이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럼 이 지원된 것은 우리 원래 당초예산에 여기에 1억이 지원돼 있잖아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6,000만원이었습니다.
1억에서 삭감돼 가지고…….
1억에서 삭감돼 가지고…….
○沈永燮 委員 그러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자연보호강릉시협의회 275만원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2억85만원, 이거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분들은 대부분 뭐 현수막제작이라든가 모자, 단체복, 장갑구입 그런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김화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黙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늘 청소에 관련됐고 시민생활불편과 같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노고가 많은데 뭐 중복된 것은 빼고 무인단속카메라를 두 대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TV 뉴스에 보니까 작동이 안 된다고 나왔어요.
우리 강릉시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늘 청소에 관련됐고 시민생활불편과 같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노고가 많은데 뭐 중복된 것은 빼고 무인단속카메라를 두 대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TV 뉴스에 보니까 작동이 안 된다고 나왔어요.
우리 강릉시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모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아 놓으면은 시민들이 볼 때 카메라인가 보다 해서 버리지 못하게 하는 모조품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활용하는 것은 30대인데…….
그래서 그걸 달아 놓으면은 시민들이 볼 때 카메라인가 보다 해서 버리지 못하게 하는 모조품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활용하는 것은 30대인데…….
○金華黙 委員 이번에 두 대 설치할 것은 모조품이 아니고 진품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진짜입니다.
○金華黙 委員 위치는 어디에 설치할려고 그럽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건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군데 고정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설치했다가 주민들이 많이 활용도가 높아져 가지고 안 버리면 다른 데로 옮기고 그렇게 합니다.
한군데 고정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설치했다가 주민들이 많이 활용도가 높아져 가지고 안 버리면 다른 데로 옮기고 그렇게 합니다.
○金華黙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갈카메라 하고 같이 하는 데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金華黙 委員 그 카메라 단 곳은 불법투기라는 게 결국은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일반봉투에 집어넣는 것인데 많이…….
○金華黙 委員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자꾸 투기하니까 좀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데가 있어요.
이건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데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진공노면청소기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에서 보면 물론 우리 환경미화원 20명 정도 줄어서 도로 쓰는 분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러면 장비를 관리하고 하는데 어차피 인원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도로에 관련된 부분에 청소만 민간위탁을 주면은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전문적인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시간도 그렇고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또 환경과에서 관리하게 되면은 일과시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일과시간만 하고 또 주말이나 휴일은 다 쉴 것이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면은 그런게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의견인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건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데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진공노면청소기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에서 보면 물론 우리 환경미화원 20명 정도 줄어서 도로 쓰는 분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러면 장비를 관리하고 하는데 어차피 인원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도로에 관련된 부분에 청소만 민간위탁을 주면은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전문적인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시간도 그렇고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또 환경과에서 관리하게 되면은 일과시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일과시간만 하고 또 주말이나 휴일은 다 쉴 것이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면은 그런게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의견인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원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원주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검토돼야 될 것입니다.
○金華黙 委員 왜냐 하면 1억5,000씩 주고 장비 사 가지고 운영하다가 민간위탁하기 어려우면은 처음서부터 시기를 조금 더 늦추더라도 한번 검토해서 과장님이 다른 시․군하고 운영하는 데 어느 쪽이 더 좋은 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선별시설을 설치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럼 이거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관리 안 하고 여기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이 현황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은…….
이 현황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은…….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국비는 저희가 따오는데 설치하게 되면은 관리는 매립장에서 하게 됩니다.
○金華黙 委員 그럼 지금 현재 저쪽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당초에 할 때 보면은 인건비도 절감하고 자원화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도 수용할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제점에 보면은 수작업을 또 하고 이래서 선별인원이 또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부분이 지금 선별기시설을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선별기를 놓고 자동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선별기를 놓고 자동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金華黙 委員 그럼 내년 8월에 준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金華黙 委員 이거는 하여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재활용센터건립해서 지금 예산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억이 편성돼 있었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올해 건립했습니다.
○金華黙 委員 어딥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경찰서 바로 위에 강원도민일보 바로 옆에 건물입니다.
○金華黙 委員 우리 포남1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중고품하고 재활용품 교환하고 하는 순수한 자원재활용을 얼마 만큼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개월 했지요?
지금 몇 개월 했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한 2-3개월, 현재 준비단계이고 아직까지 정식으로 오픈은 안 했습니다.
현재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일을 볼 수는 있습니다.
현재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일을 볼 수는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러면 지금 그게 한 3층 건물 되잖아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1층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2층은 YWCA에서 운영합니다.
○金華黙 委員 분리해서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金華黙 委員 두 단체에서 협의가 됐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金華黙 委員 그래서 관리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金華黙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독물취급업소들이 현황에 보니까 있던데 지금 대형사고가 사실 유독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몇 번 났어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점검을 좀 해 보고 싶어 그러는데 유독물취급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독물취급업소들이 현황에 보니까 있던데 지금 대형사고가 사실 유독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몇 번 났어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점검을 좀 해 보고 싶어 그러는데 유독물취급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독물은 대부분 폐수처리 약품입니다.
○金華黙 委員 위험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러니까 산도가 알칼리성이 높은 가성소다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큰 위험성은 없고 또 현재 그것은 액상이 아니고 고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金華黙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제일강산의제21실천협의회 여기 에 실제 소요예산을 한 1억씩 지원하는데 이 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들이 좀 많이 있지요?
제일강산의제21실천협의회 여기 에 실제 소요예산을 한 1억씩 지원하는데 이 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들이 좀 많이 있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이왕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협의회하고 심도 있는 어떤 정책결정들이 시정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나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뭐 예를 들어서 경포호생태학교운영이라든가 또 새집달기 같은 것은 전부다 저희가 그 정책을 같이 받아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쪽으로 변경해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사업이 초중고등학교에 수풀가꾸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야간공부방운영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쪽으로 변경해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사업이 초중고등학교에 수풀가꾸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야간공부방운영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그런 의제21 그런 협의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민간단체들이 정말로 실속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같이 그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좀 좋은 어떤 환경분야 쪽의 정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을 54개를 지금 관리하는데 이건 지금 환경과에서 만 관리하는 것이지요?
강릉시 전체 공중화장실까지…….
그런데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민간단체들이 정말로 실속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같이 그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좀 좋은 어떤 환경분야 쪽의 정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을 54개를 지금 관리하는데 이건 지금 환경과에서 만 관리하는 것이지요?
강릉시 전체 공중화장실까지…….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강릉시 전체 공중화장실이 54개입니다.
○奇世男 委員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도?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다 포함입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박물관에서 하고 있지요.
○奇世男 委員 그래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奇世男 委員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54개 화장실이 어디에 많이 가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대부분 해수욕장…….
○奇世男 委員 해수욕장 쪽으로 많이 나가 있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지금 이러한 시설도 그렇고 하여튼 중기재정계획에 편성되는 부분이나 예산이나 그런 정책적으로 볼 때 농촌하고 도농간의 격차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예산도 많이 안 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 필요한 부분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집어서 얘기하기는 또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둘러봐 가지고 이 지역은 정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검증을 해서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 수질관리를 해야 되는 데 한쪽에서는 그런 수질을 오염시키는 분위기나 환경이 조성되는데, 그래 물을 퍼담아 봐야 밑에서 계속 깨 버리면은 물은 계속 누수가 생기니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하는데 하수과하고 무슨 협의를 좀 하는 게 있나요?
예산도 많이 안 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 필요한 부분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집어서 얘기하기는 또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둘러봐 가지고 이 지역은 정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검증을 해서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 수질관리를 해야 되는 데 한쪽에서는 그런 수질을 오염시키는 분위기나 환경이 조성되는데, 그래 물을 퍼담아 봐야 밑에서 계속 깨 버리면은 물은 계속 누수가 생기니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하는데 하수과하고 무슨 협의를 좀 하는 게 있나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하수과하고 저희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협의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하수과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일이 안 됩니다.
○奇世男 委員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강릉시에 시내는 모르지만 변두리 쪽에 나가는 데 기존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 쪽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 주변에 맑은 물이 있다고 그러면은 하수를 생각해서 관을 매설하는 그래 놓고 나중에 예산이 돌아 가면은 해야 되는데 또 다시 도로를 깨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내다보면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2년도에 음식물쓰레기용역을 한번 줬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내다보면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2년도에 음식물쓰레기용역을 한번 줬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奇世男 委員 그런데 이때 용역결과는 어땠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하수병합처리가 가장 강릉에는 맞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뒤에 저희가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하수병합처리 에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자원화한다고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했는데 자원화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또 한 가지만 연안의 오염, 특히 우리 하수처리장은 아직까지 고도처리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더구나 거기다가 중지시키면 그 주변이 해수욕장이고 연안이 오염되는 데 또 현재 우리가 한전하고도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거기다가 중지시키면 그 주변이 해수욕장이고 연안이 오염되는 데 또 현재 우리가 한전하고도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奇世男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2002년도 이미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없애지 않고 뭐 다른 쪽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수합병처리방법으로 가는 것이 안 좋다고 그러면은 용역비용이 그냥 낭비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없애지 않고 뭐 다른 쪽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수합병처리방법으로 가는 것이 안 좋다고 그러면은 용역비용이 그냥 낭비됐잖아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1안이 하수처리병합이고 2안이 퇴비화입니다.
그래서 퇴비화를 검토했는데 퇴비화가 현재까지 공법이 상당히 현재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마는 전문적인 관리하는 것은 가능한데 지자체가 관리하기는 아직까지는 기술적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 기술이 좀 더 올라갈 때 까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퇴비화를 검토했는데 퇴비화가 현재까지 공법이 상당히 현재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마는 전문적인 관리하는 것은 가능한데 지자체가 관리하기는 아직까지는 기술적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 기술이 좀 더 올라갈 때 까지 보류된 상태입니다.
○奇世男 委員 글쎄,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에 준비가 없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음식물처리하는 시설들이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역간에 갈등도 발생이 되고 특히 우리 성산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생겼단 말이에요.
결국은 비용도 8억7,600만원이라는 위탁처리비용이 드는데 속초 같은 경우는 내가 확인해 봤어요.
4만원도 안 들더라고요.
우리가 멀리 감으로 인해서 운반비용들도 늘어나고 또 처리 비용들도, 우리가 괴산이지요?
결국은 비용도 8억7,600만원이라는 위탁처리비용이 드는데 속초 같은 경우는 내가 확인해 봤어요.
4만원도 안 들더라고요.
우리가 멀리 감으로 인해서 운반비용들도 늘어나고 또 처리 비용들도, 우리가 괴산이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괴산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좀 발빠르게 민원문제가 좀 생기는 것을 생각하 시더라도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정보를 줘 가지고 빨리빨리 교통정리를 해서 논란도 안 생기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시 돈이 많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좀 발빠르게 민원문제가 좀 생기는 것을 생각하 시더라도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정보를 줘 가지고 빨리빨리 교통정리를 해서 논란도 안 생기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시 돈이 많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辛在杰 委員 그런데 그 설치비는 얼마 들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설치비는 많으면 1,500만원까지 듭니다.
이번에 주문진에 하나 옮겨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500만원 들었습니다.
그건 지주대를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주문진에 하나 옮겨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500만원 들었습니다.
그건 지주대를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辛在杰 委員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가 기계는 각 동에 자생단체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쓰고 다음에 여기 세우고 이렇게 변경시키려고 하니 그 설치비용이 막대하게 들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는 그만 이에요.
앞으로 음식물까지 같이 나오게 되면은 몇 번 벌금만 물리고 나면은 효과가 100%인데 그래서 기기 구입은 하더라도 설치만큼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은 각 읍․면․동의 자생단체들이 한두대씩 다 살 용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신경써 봐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한 이유가 기계는 각 동에 자생단체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쓰고 다음에 여기 세우고 이렇게 변경시키려고 하니 그 설치비용이 막대하게 들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는 그만 이에요.
앞으로 음식물까지 같이 나오게 되면은 몇 번 벌금만 물리고 나면은 효과가 100%인데 그래서 기기 구입은 하더라도 설치만큼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은 각 읍․면․동의 자생단체들이 한두대씩 다 살 용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신경써 봐 주시기 바라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가 설치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아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관광과에서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말은 부분인데 이 관련법규가 통합할 수 있는 법규가 제가 알기로는 개별법규가 있다는 데 그게 사실이지요?
뭐 오수법, 이래 해 가지고 이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뭐 오수법, 이래 해 가지고 이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辛在杰 委員 그래서 그런 것을 강릉시만이라도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해 가지고 어느 한 부서에서 전부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저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공무원보다는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민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개 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공무원보다는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민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개 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辛在杰 委員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 앞으로 지휘관회의 같은 데 가서 다리 하나 안 놓는 게 낫습니다.
다리 하나 놓은 것보다도 우리 이번에 돈 몇 억 들여 가지고 전국에서 1등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유지보수를 잘 해야지 몇 억씩 들여놓으면 다음 날 유리창 깨고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에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 화장실유지보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다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폐필름이라는게 폐비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리 하나 놓은 것보다도 우리 이번에 돈 몇 억 들여 가지고 전국에서 1등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유지보수를 잘 해야지 몇 억씩 들여놓으면 다음 날 유리창 깨고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에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 화장실유지보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다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폐필름이라는게 폐비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비닐이 아니고 과자껍데기 같은 게 폐필름입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농촌의 폐비닐은 수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5월, 10월 영농철에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그거는 장려금을 줍니다.
○辛在杰 委員 장려금을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辛在杰 委員 장려금을 안 주던데, 안 줘 가지고 재생공사에서 이걸 안 받아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자원재생공사에서 안 받고 저희가 장려금을 줍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어디서 계근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건 저희가 위탁하는데다가, 계근은 거기서 합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은, 지금도 6,400만원 지원합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은, 지금도 6,400만원 지원합니다.
○辛在杰 委員 아니, 그래서 지금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강남동을 예로 들어 보면은 보조금이 없으니까 지금 전혀 수거를 안 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체납액이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대략 얼마나 되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체납액이 1만6,400건에 5억6,0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올해도 지금까지 징수실적을 보면은 한 5억6,500을 아직 못 받았는데 이게 읍․면․동에서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데 이게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 타 지역 화장장 이런데도 지급을 하는 게 있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黃箕源 委員 타 지역 화장장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거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러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궁금한 점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폐수가 남대천에서 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고 있는 관이 지금 현재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장이 좀 궁금한 점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폐수가 남대천에서 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고 있는 관이 지금 현재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안 됩니다.
합류식입니다.
합류식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왜 그렇나 하면은 지금 오폐수관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수관이 나와 있는 남대천부분에는 지금도 계속 냄새가 나고 그 부분이 많이 썩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내가 봐서 조금만 더 관리가 되면은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맨날 수질관리 이렇게 타이틀은 돼 있어도 사실 그런 게 아직 미약해 가지고 비근한 예로 금년도에 놓아진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관이 거기도 지금 한두달밖에 안 됐는데 금방 그 부분이 다 썩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던지 아니면 이건 아마 건설과하고 다시 지도를 다시 그려 가지고 하던지 이런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뭐 내가 봐서 조금만 더 관리가 되면은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맨날 수질관리 이렇게 타이틀은 돼 있어도 사실 그런 게 아직 미약해 가지고 비근한 예로 금년도에 놓아진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관이 거기도 지금 한두달밖에 안 됐는데 금방 그 부분이 다 썩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던지 아니면 이건 아마 건설과하고 다시 지도를 다시 그려 가지고 하던지 이런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하수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은 아침에 설겆이 해 가지고 나올 때 저녁에 또 밥을 먹고 설거지 할 때 그러니까 아침 10시경하고 오후 7시경, 저희가 분석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다량으로 한꺼번에 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합류식관이다 보니까 그 레벨을 넘어버립니다.
그래 넘어버리니까 그 한 시간 정도가 남대천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은 아침에 설겆이 해 가지고 나올 때 저녁에 또 밥을 먹고 설거지 할 때 그러니까 아침 10시경하고 오후 7시경, 저희가 분석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다량으로 한꺼번에 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합류식관이다 보니까 그 레벨을 넘어버립니다.
그래 넘어버리니까 그 한 시간 정도가 남대천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委員長 朴五均 제가 아침으로 운동을 자주 그쪽으로 나가 보면은 아주 안타까운게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으면서 어찌 보면은 아주 그게 지금 들여놓은 공사비가 아까울 정도로 사실 수질이 많이 오염이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연어나 은어가 사실 한 2-3년 전부터 좀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도 자라지 못하고 올라와 가지고 다 죽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건 우리 강릉시 큰 자원인데 양양 같은 경우는 돌을 넣어준다든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강릉은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하물며 뭐 내가 얘기할 것은 못 되지만 남대천 하상을 정비하면서 모래를 채취하면서 기존에 있던 돌,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좋은 호박돌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다 가져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흙만 놔두면 결국은 또 다 썩어버리는데 이런게 계속 악순환이 돼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도 제가 전번 임시회 때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한 2리터 정도의 봉투가 사실사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은 가정에서 식구들이 한 두식구나 적은 식구들이 하루 쓸 수 있는 작은 봉투가 있어야 되는 데 지금도 우리는 3리터가 나와 있지만 주부들하고 내가 얘기를 좀 해 보니까 이걸 한 이틀 삼일씩 모아서 집에 놔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매일매일 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봉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하는 데 그게 아마 2리터 봉투를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연어나 은어가 사실 한 2-3년 전부터 좀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도 자라지 못하고 올라와 가지고 다 죽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건 우리 강릉시 큰 자원인데 양양 같은 경우는 돌을 넣어준다든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강릉은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하물며 뭐 내가 얘기할 것은 못 되지만 남대천 하상을 정비하면서 모래를 채취하면서 기존에 있던 돌,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좋은 호박돌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다 가져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흙만 놔두면 결국은 또 다 썩어버리는데 이런게 계속 악순환이 돼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도 제가 전번 임시회 때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한 2리터 정도의 봉투가 사실사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은 가정에서 식구들이 한 두식구나 적은 식구들이 하루 쓸 수 있는 작은 봉투가 있어야 되는 데 지금도 우리는 3리터가 나와 있지만 주부들하고 내가 얘기를 좀 해 보니까 이걸 한 이틀 삼일씩 모아서 집에 놔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매일매일 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봉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하는 데 그게 아마 2리터 봉투를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는 물을 반드시 빼야 됩니다.
물을 빼자면은 음식물을 어차피 아침 음식물은 저녁까지 놔둬야 되고 저녁 음식물은 아침까지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쿠리 같은데 담아 가지고 물이 빠진 다음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빠진 다음에 넣어 가지고는 큰 어떤 냄새도 덜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잖느냐, 2리터라고 하면 너무 자주 버리게 되고 이래서 오히려 낭비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또 쓰레기 비닐이 많이 진다고 해 가지고 3리터로 했는데 저희 조례상 2리터를 만들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3리터로 현재 인쇄를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는 물을 반드시 빼야 됩니다.
물을 빼자면은 음식물을 어차피 아침 음식물은 저녁까지 놔둬야 되고 저녁 음식물은 아침까지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쿠리 같은데 담아 가지고 물이 빠진 다음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빠진 다음에 넣어 가지고는 큰 어떤 냄새도 덜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잖느냐, 2리터라고 하면 너무 자주 버리게 되고 이래서 오히려 낭비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또 쓰레기 비닐이 많이 진다고 해 가지고 3리터로 했는데 저희 조례상 2리터를 만들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3리터로 현재 인쇄를 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서울에도 내가 자주 올라가 보면은 한 두세식구 이렇게 사는 데서는 2리터 봉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계획을 좀 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어차피 주민들이 버리잖습니까?
그 장소를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합니까?
그거는 계획을 좀 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어차피 주민들이 버리잖습니까?
그 장소를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장소는 같은 장소이고 다만 봉투색깔만 틀리게 해 가지고 음식물차는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러면 차가 두 대가 와야 되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규격봉투원가산정표라고 나온 것, 판매원가가 43원인데 우리가 110원을 받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규격봉투원가산정표라고 나온 것, 판매원가가 43원인데 우리가 110원을 받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너무 폭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좀 최대한 저렴하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아무 봉투고 버리는 이런 것도 좀 줄여주는 반면에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도 까만 봉투에 자꾸 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일어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걸 좀 최대한 저렴하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아무 봉투고 버리는 이런 것도 좀 줄여주는 반면에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도 까만 봉투에 자꾸 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일어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데 봉투가격이 너무 낮으면은 쓰레기량이 많아집니다.
봉투가격이 높아지면은 쓰레기를 많이 분리하고 이래 가지고 봉투값이 아까워서라도 쓰레기량이 줄어들고 그런 양분적인 게 있습니다.
봉투가격이 높아지면은 쓰레기를 많이 분리하고 이래 가지고 봉투값이 아까워서라도 쓰레기량이 줄어들고 그런 양분적인 게 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런 방법도 있는데 내가 봐서는 이게 현행 공급가액에 비해서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공급가격하고 현행가격하고 뭐가 다릅니까?
공급가격은 이렇게 줘 가지고 파는 사람이 90원에 팔고 이러는 것입니까?
2005년에 올리겠다는 것은 5리터가 110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현행 공급가액이 82원이고 현행가격이 9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급가격은 이렇게 줘 가지고 파는 사람이 90원에 팔고 이러는 것입니까?
2005년에 올리겠다는 것은 5리터가 110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현행 공급가액이 82원이고 현행가격이 90원 이렇게 돼 있는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8원은 판매이익금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時34分 監査中止)
(17時40分 監査開始)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會館長 曺貞順 여성회관 관장 조정순입니다.
2004년도 여성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여성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795쪽에 여성의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관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39개 과목 중 54개 과정에 4,606명이 수강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자격증취득 및 대회입상이80명인데 4,606명 가운데 80명이 입상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자격증취득과 입상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9쪽에 자수윷판과 손수건, 목걸이, 윷판을 주로 많이 하셨네요.
그런 이 품목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795쪽에 여성의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관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39개 과목 중 54개 과정에 4,606명이 수강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자격증취득 및 대회입상이80명인데 4,606명 가운데 80명이 입상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자격증취득과 입상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9쪽에 자수윷판과 손수건, 목걸이, 윷판을 주로 많이 하셨네요.
그런 이 품목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女性會館長 曺貞順 품목을 제가 와서 보니까 품목을 더 늘려 가지고 하는데 윷판보다도 복주머니 같은 것 그런 것이 괜찮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이 숫자를 더 늘려나갈려고 합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보니까 초충도를 해 가지고 보석함이라든지 또 바느질세트, 주머니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 또 자수로 해 가지고 책갈피 꽂는 그런 것 같은 것도 소품이면서도 가족단위로 즐겁게 접할 수 있고 가격대도 좀 약하게 해 가지고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개발해서 한다면은 좋은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강릉을 선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한 선택을 바랍니다.
그리고 801쪽에 어린이집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1주일에 몇일간이지요?
좀 다양한 선택을 바랍니다.
그리고 801쪽에 어린이집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1주일에 몇일간이지요?
○女性會館長 曺貞順 엄마의 수업이1주일에 2회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도 1주일에 2회가 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주로 교육대상자들…….
○女性會館長 曺貞順 교육대상자들 자녀가 교육받으러 오시는 어머니가 아이를 편안하게 맡기고 엄마가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장소와 공간을 제공해 줘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앞으로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좀 더 수탁시간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女性會館長 曺貞順 그것은 저희가 시설인가가 어린이집 인가가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지금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보육교사도 우리가 확정된 보육교사가 아니고 TO가 정해진 보육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종일반으로 운영하기는 지금 인가 문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보육교사도 우리가 확정된 보육교사가 아니고 TO가 정해진 보육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종일반으로 운영하기는 지금 인가 문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朴貞姬 委員 앞으로는 여성회관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강릉시내에 있는 시설건축물들을 철거하지 말고 거기다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맑고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맑고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796쪽에 보시면은 구인구직알선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상당히 경기가 좀 침체돼 있고 가장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소득층이 상당히 증가하는 가운데 여기에 보면은 구인구직알선내용에 보면은 뭐 집안청소라든가 출장요리라든가 식당, 파출일, 간호도우미라든가 이런데 우리 여성회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 많이 증가하는 가운데서 보면은 맞벌이부부가 상당히 많이 일거리를 찾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우리 여성복지관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좀 확대운영 할 생각은 없습니까?
796쪽에 보시면은 구인구직알선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상당히 경기가 좀 침체돼 있고 가장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소득층이 상당히 증가하는 가운데 여기에 보면은 구인구직알선내용에 보면은 뭐 집안청소라든가 출장요리라든가 식당, 파출일, 간호도우미라든가 이런데 우리 여성회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 많이 증가하는 가운데서 보면은 맞벌이부부가 상당히 많이 일거리를 찾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우리 여성복지관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좀 확대운영 할 생각은 없습니까?
○女性會館長 曺貞順 내년부터 조금 더 심도 있게 찾아서 다시 해결할려고 그러고 지금 또 그런 반면에 요즘 구인구직알선에 이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환경이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또 이런 분야에도 많이 수요를 찾지 않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주로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집 어떤 경조사가 있거나 이럴 때 에 오히려 그 수요처를 알선해 주는 그 경향이 좀 더 많고 가정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는 옛날에는 가족들이 많았을 때는 좀 더 다양하게 필요로 했었는데 지금은 가족들이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가정 쪽으로 불러들이는 일은 적은 숫자로 나타나고 출장요리나 식당, 파출업 이런 경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김장을 할 시기는 이런 인력을 좀 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환경이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또 이런 분야에도 많이 수요를 찾지 않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주로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집 어떤 경조사가 있거나 이럴 때 에 오히려 그 수요처를 알선해 주는 그 경향이 좀 더 많고 가정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는 옛날에는 가족들이 많았을 때는 좀 더 다양하게 필요로 했었는데 지금은 가족들이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가정 쪽으로 불러들이는 일은 적은 숫자로 나타나고 출장요리나 식당, 파출업 이런 경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김장을 할 시기는 이런 인력을 좀 구인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우리 관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매달마다 우리 통․반장님을 통해 가지고 반상회보지가 나가잖습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여성회관에서 이런 구인구직알선내용이라든가 해서 좀 더 우리 맞벌이부부들이 조금이나마 어떤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우리 복지관장님 신경써 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운영은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우리여성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여성회관에서 이런 구인구직알선내용이라든가 해서 좀 더 우리 맞벌이부부들이 조금이나마 어떤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우리 복지관장님 신경써 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운영은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우리여성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女性會館長 曺貞順 예
○沈永燮 委員 거기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장학금지급 이래 가지고 60만원, 소년소녀가장 1인당 10만원 이랬는데 이것은 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女性會館長 曺貞順 이 장학금지원이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여성회관에 나오시는 자원봉사센터, 저희 동아리 팀들이 있는데 이 동아리팀들이 소년소녀가장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 다음에 800페이지 에 보면은 상설알뜰매장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여성회관에서 상설알뜰매장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간이 연중 상설매장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여성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여성회관에서 상설알뜰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홍보를 더 해 주시면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좀 보내 가지고 중고등학교 교복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원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옷들을 좀 더 수거해 달라고 그러면은 읍․면․동에서 통․반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수거가 좀 많이 되고 또 수거가 많이 되면은 알뜰매장을 찾는 서민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본 위원이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아파트 들어가는 통로에 보면 재활용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발이라든가 옷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정말 신발도 상당히 좋은 것인데도 거기다가 재활용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옷들도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옷을 입었더니까 상당히 자기한테 맞고 따뜻하고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특히 동절기 겨울에 추울 때 연탄 한 장 못 때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여성회관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여성회관에서 상설알뜰매장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간이 연중 상설매장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여성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여성회관에서 상설알뜰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홍보를 더 해 주시면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좀 보내 가지고 중고등학교 교복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원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옷들을 좀 더 수거해 달라고 그러면은 읍․면․동에서 통․반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수거가 좀 많이 되고 또 수거가 많이 되면은 알뜰매장을 찾는 서민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본 위원이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아파트 들어가는 통로에 보면 재활용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발이라든가 옷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정말 신발도 상당히 좋은 것인데도 거기다가 재활용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옷들도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옷을 입었더니까 상당히 자기한테 맞고 따뜻하고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특히 동절기 겨울에 추울 때 연탄 한 장 못 때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여성회관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02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물대여에서 계획보다 실적이 상당히 아주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몇 회 하느냐 또 아니면 징수실적이 얼마냐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많은 인원과 내실 있는 교육으로 강릉여성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02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물대여에서 계획보다 실적이 상당히 아주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몇 회 하느냐 또 아니면 징수실적이 얼마냐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많은 인원과 내실 있는 교육으로 강릉여성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會館長 曺貞順 예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저는 여성회관을 상당히 중요한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은 앞으로 이 여성회관이 다른 분야 쪽보다 더 높은 문화공간으로서 그리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다양한 정보와 지식과 기술을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오면서 만나는 분들이니까 이웃간에 여성분들의 어떤 동료간에 인간관계들이 상당히 회복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공간으로 좀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한 5억 정도 섰지만 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쓰고 또 수익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유익한 기관이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안의 말씀을 좀 드려 보면은 구인구직부분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루 쓰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인적자원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 대신 그런 사람이 갔을 때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어느 단체 확실하게 돼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동여성회관도 좋은 데 저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여성분들이 좀 활발하게 남자들을 의식화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어떤 그런 먼저 선행적으로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읍․면에 있는 여성단체분들을 모아서 정신교육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정보가 없으니 맨날 그냥 농사에 어떤 그런 것만 하니까, 머리를 써라, 그래서 어떤 인터넷 같은 그런 것들도 할려고 노력하게 하는, 동기부여 해 주는 뭐 그런 어떤 농촌여성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못 하더라도 적어도 돌아가면서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원봉사센터 등록된 45명인데 정말로 들여다 보면은 봉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생하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말이 많은데 여기 지금 전통자수하고 상징물 이것도 좀 더 개발을 하면은 여성들의 섬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꽃을 판화로 찍는 게 있지요.
그게 사실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걸 우리 강릉의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정동진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여성관장님은 해외 중국 같은데 가면은 인적자원들이 인력이 엄청나게 값싼 노동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만 만들어 가지고 디자인만 해서 만들어 주면 그걸 우리가 자매도시 같은데 끌어들여 가지고 기술만 알려주면 우리가 관광지에서 뭘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지금 보니까 시설물대여를 많이 하시는데 홍사진교수가 정동극장을 성공시킨 게 뭐냐 하면은 극장을 오전에 문화장터로 만들었어요.
계모임, 동창회모임을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문화팀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문화관람을 하고 문화의 수준을 높여주고 극장에서 계모임하고 식사하고 가게하고 그래서 정동극장이 그래서 성공한 거거든요.
우리 여성회관도 뭐 기존에 갖고 있던 연습했던 그런 팀들을 한번씩 무슨 단체모임을 할 때 연습하는 것을 거기서 한번 보여주게 하는, 자기들이 연습한 것을 보여주게 하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제안을 했을 때 수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30분이라도 하고 이러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종 모임을 요즘에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혁신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여성회관은 다양한 분들이 거기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만나고 가게 하는 그런 시설로 좀 내년 한 해 동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여성회관을 상당히 중요한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은 앞으로 이 여성회관이 다른 분야 쪽보다 더 높은 문화공간으로서 그리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다양한 정보와 지식과 기술을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오면서 만나는 분들이니까 이웃간에 여성분들의 어떤 동료간에 인간관계들이 상당히 회복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공간으로 좀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한 5억 정도 섰지만 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쓰고 또 수익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유익한 기관이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안의 말씀을 좀 드려 보면은 구인구직부분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루 쓰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인적자원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 대신 그런 사람이 갔을 때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어느 단체 확실하게 돼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동여성회관도 좋은 데 저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여성분들이 좀 활발하게 남자들을 의식화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어떤 그런 먼저 선행적으로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읍․면에 있는 여성단체분들을 모아서 정신교육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정보가 없으니 맨날 그냥 농사에 어떤 그런 것만 하니까, 머리를 써라, 그래서 어떤 인터넷 같은 그런 것들도 할려고 노력하게 하는, 동기부여 해 주는 뭐 그런 어떤 농촌여성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못 하더라도 적어도 돌아가면서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원봉사센터 등록된 45명인데 정말로 들여다 보면은 봉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생하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말이 많은데 여기 지금 전통자수하고 상징물 이것도 좀 더 개발을 하면은 여성들의 섬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꽃을 판화로 찍는 게 있지요.
그게 사실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걸 우리 강릉의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정동진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여성관장님은 해외 중국 같은데 가면은 인적자원들이 인력이 엄청나게 값싼 노동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만 만들어 가지고 디자인만 해서 만들어 주면 그걸 우리가 자매도시 같은데 끌어들여 가지고 기술만 알려주면 우리가 관광지에서 뭘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지금 보니까 시설물대여를 많이 하시는데 홍사진교수가 정동극장을 성공시킨 게 뭐냐 하면은 극장을 오전에 문화장터로 만들었어요.
계모임, 동창회모임을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문화팀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문화관람을 하고 문화의 수준을 높여주고 극장에서 계모임하고 식사하고 가게하고 그래서 정동극장이 그래서 성공한 거거든요.
우리 여성회관도 뭐 기존에 갖고 있던 연습했던 그런 팀들을 한번씩 무슨 단체모임을 할 때 연습하는 것을 거기서 한번 보여주게 하는, 자기들이 연습한 것을 보여주게 하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제안을 했을 때 수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30분이라도 하고 이러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종 모임을 요즘에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혁신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여성회관은 다양한 분들이 거기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만나고 가게 하는 그런 시설로 좀 내년 한 해 동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문화교육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문화교육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문화교육센터관장 권기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813쪽에 여성의 능력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애써주신 우리 관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릉은 문화예술의 도시로 대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바 모집인원에 비해서 교육 참여실적이 850명 모집에710명으로 83%인데 83%는 홍보부족이어서 이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813쪽에 여성의 능력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애써주신 우리 관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릉은 문화예술의 도시로 대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바 모집인원에 비해서 교육 참여실적이 850명 모집에710명으로 83%인데 83%는 홍보부족이어서 이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저희 모집인원은 양재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미보다는 기술교육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5명이 등록하셔 가지고 저희가 개설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기가 더 급하다 그런 추세가 많으셔 가지고 참여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주문진이 좀 특수성이라고 하면은 일단 하루하루의 생활이 더 급하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저조한 면은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5명이 등록하셔 가지고 저희가 개설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기가 더 급하다 그런 추세가 많으셔 가지고 참여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주문진이 좀 특수성이라고 하면은 일단 하루하루의 생활이 더 급하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저조한 면은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4쪽에 여성상담활동에 있어서 우리 가정상담으로 인해서 가정이탈여성을 선도하여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수도 있는지?
그리고 314쪽에 여성상담활동에 있어서 우리 가정상담으로 인해서 가정이탈여성을 선도하여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수도 있는지?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저희가 상담하는 것이 단순상담인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은 지역의 상담소와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여성의 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에는 어느 정도인지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저희가 향토봉사단체로 구성도 했고 주문진읍사무소에서 자료를 얻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 병원모시기라든가 반찬배달, 수지침자원봉사도 하고 있고 김장담가주기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요청만 하면은 저희 인원이 언제든지 달려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요청만 하면은 저희 인원이 언제든지 달려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여성의 능력을 개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회봉사하는 데도 여성이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2004년도 교육추진현황에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서 실적도 좋고 이러는데 여기 교육시키는 강사분들이 총 몇 분이, 평생교육운영현황에도 보면은 양재반이라든가 가정요리반이라든가 서예반이라든가 이게 교육을 시키는 강사님들이 다 별도로 돼 있지요?
2004년도 교육추진현황에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서 실적도 좋고 이러는데 여기 교육시키는 강사분들이 총 몇 분이, 평생교육운영현황에도 보면은 양재반이라든가 가정요리반이라든가 서예반이라든가 이게 교육을 시키는 강사님들이 다 별도로 돼 있지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예,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이게 실제 예산은 강사료가 연간 2,3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이분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효과를 보고 있지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강사료는 한 시간당 2만5,000원 정도 되고 월 저희가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그 앞장에 예산현황에 보면은 수강료가 2,300만원 정도가 돼 있잖습니까?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이건 1인당 월 1만원씩 해서 저희가 4개월 과정으로 해서 4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이래서 수강료가 예산은 2,300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실제 세입은 2,800 정도 됩니다.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이래서 수강료가 예산은 2,300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실제 세입은 2,800 정도 됩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 우리 센터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문화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은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얼마나 잘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모집인원이 뭐 총계가 850명인데 실적에 710명이라 해도 어느 정도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가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가치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강릉시에서도 일전에 사업설명회가 있고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기능전환이 자치센터가 우선적으로 2005년도에 6개 동 그 다음에 1개 면을 시범운영실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만약에 이루어 졌을 때 읍․면․동기능전환이 됐을 때 여기에 있는 여성회관 이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게 일반 동에서 이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부족돼 가지고 성공하지 못 하고 실패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센터에서 센터장님께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읍․면․동에 기능전환으로 인한 주민자치센터가 됐을 때 프로그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많이 읍․면․동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14쪽에 보시면은 열린글방운영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료열람은 4,500건이고 자료대출이, 자료대출이라는 것은 도서 아니면 비디오라든가 CD라든가 DVD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500건이라고 그러면은 1년365일을 봤을 때 하루 1건 조금 더 빌려 갔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열린글방운영실적에 괜히 실질적으로 잘 운영도 안 되는 것 예산만 낭비할 필요 없고 이걸 아예 다른 쪽으로, 뭐 자원봉사센터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여성상담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형식적으로 감사보고자료에는 이렇게 500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화교육센터에서 책을 한 권 정도 빌려간다 이러면은 거의 무방비한 상태라고 봐야 되지요?
모집인원이 뭐 총계가 850명인데 실적에 710명이라 해도 어느 정도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가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가치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강릉시에서도 일전에 사업설명회가 있고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기능전환이 자치센터가 우선적으로 2005년도에 6개 동 그 다음에 1개 면을 시범운영실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만약에 이루어 졌을 때 읍․면․동기능전환이 됐을 때 여기에 있는 여성회관 이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게 일반 동에서 이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부족돼 가지고 성공하지 못 하고 실패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센터에서 센터장님께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읍․면․동에 기능전환으로 인한 주민자치센터가 됐을 때 프로그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많이 읍․면․동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14쪽에 보시면은 열린글방운영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료열람은 4,500건이고 자료대출이, 자료대출이라는 것은 도서 아니면 비디오라든가 CD라든가 DVD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500건이라고 그러면은 1년365일을 봤을 때 하루 1건 조금 더 빌려 갔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열린글방운영실적에 괜히 실질적으로 잘 운영도 안 되는 것 예산만 낭비할 필요 없고 이걸 아예 다른 쪽으로, 뭐 자원봉사센터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여성상담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형식적으로 감사보고자료에는 이렇게 500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화교육센터에서 책을 한 권 정도 빌려간다 이러면은 거의 무방비한 상태라고 봐야 되지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실제로 자료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도서나 CD나 비디오 DVD를 많이 대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제출건을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도서나 CD나 비디오 DVD를 많이 대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제출건을 정확하게…….
○沈永燮 委員 그런데 거기에 열린글방에서 책을 열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게 돼 있습니까?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돼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몇 석이나 앉을 수 있지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의자수가 많지는 않는데 저희가 문예창작실이나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의자 지정석은 많지 않지만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의자 지정석은 많지 않지만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沈永燮 委員 제가 우리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좌석수가 많고 적고 그걸 떠나 가지고 열린글방으로서의 우리 일반 주문진읍민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청소년들이 자료열람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위기가 되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저희가 문예창작실반이랑 DVD를 볼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얼마든지 자료를 열람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고 분위기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자료를 열람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고 분위기도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열람 4,500건이 실제로 주민들이 와서 열람을 해 보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리고 대출이 500건이라는 것은 이중에서 빌려가는 게 500명 정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강릉의 문화의 집은 문예진흥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문진문화의 집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는 어느 정도 시에서 합니까?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시에서 보조받는 것은 없고 올해 1,000만원 받았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문화의 집 운영은 보조받은 것은 없고 자력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예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대회라든가 이런데 나가서 실적이 있으신 분 그런 분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奇世男 委員 검증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대상은 주로 어떤 대상이 주로 많이 교육받아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저희 여성회관에 오시는 분들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전부 주부이고 그 다음에 남성분들도 컴퓨터반이나 수지침반 이런 경우에는 남자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반에 뭐 한두명 남성이 없는 반은 없습니다.
지금 요리반하고 놀이교실만 여자 분이 계시고 나머지 분은 한두분이라도 남자분이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각 반에 뭐 한두명 남성이 없는 반은 없습니다.
지금 요리반하고 놀이교실만 여자 분이 계시고 나머지 분은 한두분이라도 남자분이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자치센터가 잘 안 되는 데 우리도 이런 개념으로 도입한다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다음에 이렇게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대한 실적들이 다 있겠지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다음에 이렇게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대한 실적들이 다 있겠지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예
○奇世男 委員 좋은 자료가 돼 가지고 다음에 다른데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예,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관장님! 9월달에 오셨지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예
○王鍾培 委員 문화예식장을 올해 보수했나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문화예식장을 보수를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지금 문화예식장을 주민들이 활용을 합니까?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합니다.
연 7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7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무료로…….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아닙니다.
받습니다.
받습니다.
○王鍾培 委員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수입이 올해 얼마나 되지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한 2,300만원 정도 됩니다.
○王鍾培 委員 예식장수입이?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예
○王鍾培 委員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여성회관문화교육센터가 3개월 정도 본 관점에서 이 센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면 활성화될 수 있다 라는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여성회관문화교육센터가 3개월 정도 본 관점에서 이 센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면 활성화될 수 있다 라는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저희는 주민과 함께 해야지만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 공간이 열린 공간으로써 정말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종 모임도 저희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활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건 센터장님의 소관이고 의회나 시에서 센터를 위해서 어떤 쪽에 좀 지원이라든가 제반적으로 됐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활성화방안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쪽에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주문진지역은 강릉시내하고 조금 특성이 틀리셔 가지고 저희가 기술교육을 한다고 그러면은 너무 짧고 또 기술교육 한다고 그러면은 기술교육 배우시는 그 시간에 당신들은 어떤 생활의 일터에 나가신다는 그런 개념이 더 많으셔 가지고 기술 쪽보다는 문화공간 쪽 이용이 더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하면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하면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王鍾培 委員 문화예식장 관계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운영에 대한 것?
○王鍾培 委員 운영해서 그게 수입이지요?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예, 수입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 내용을 2003년, 2004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文化敎育센터館長 權奇宗 예, 알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沈永燮 委員 잠깐만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주문진에 여성문화교육센터가 상당히 프로그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가 아마 2005년부터는 우선적으로 시범 읍․면․동이 실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문진읍 같은데 한번 읍장님하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의논을 해 가지고 거기에 2층이라든가 3층에 예식장홀을 뺀 나머지에다가 리모델링, 왜냐 하면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해 준 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문화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문진읍사무소에다가 아니면 읍사무소하고, 읍사무소를 옮기려고 새로 건축하려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먼저 한번 문화교육센터에서 이거를 시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은 또 여기에 연간 강사료라든가 이런 비용이 1,500만원을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강사분들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자체가 더 실속 있고 알차게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왜냐 하면은 주문진읍이기 때문에, 우리 시내 동에는 면적이 또 뭐 시부지 라든가 이런 부지가 없고 또 건물이 없다 보니까 뭐 그 지역의 동사무소2층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기능전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문화교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중적인 낭비보다는 한군데 좀 알뜰하게 운영을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주문진에 여성문화교육센터가 상당히 프로그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가 아마 2005년부터는 우선적으로 시범 읍․면․동이 실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문진읍 같은데 한번 읍장님하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의논을 해 가지고 거기에 2층이라든가 3층에 예식장홀을 뺀 나머지에다가 리모델링, 왜냐 하면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해 준 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문화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문진읍사무소에다가 아니면 읍사무소하고, 읍사무소를 옮기려고 새로 건축하려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먼저 한번 문화교육센터에서 이거를 시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은 또 여기에 연간 강사료라든가 이런 비용이 1,500만원을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강사분들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자체가 더 실속 있고 알차게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왜냐 하면은 주문진읍이기 때문에, 우리 시내 동에는 면적이 또 뭐 시부지 라든가 이런 부지가 없고 또 건물이 없다 보니까 뭐 그 지역의 동사무소2층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기능전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문화교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중적인 낭비보다는 한군데 좀 알뜰하게 운영을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문화교육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문화교육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時22分 監査終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