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2월 03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農政課, 山林綠地課, 海洋水産課
(10時30分 監査開始)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국?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 덧 갑신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른 강릉국제관광민속제와 얼마 전 개통한 동해고속도로의 4차선화 그리고 백두대간보호법시행과 관련한 문제, 태풍메기 등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 했던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어려움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지역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2005년 새해에는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물견학 차 다녀온 힘든 일본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하여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9일은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았거나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는 집중감사도 실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5년도예산안심사 시 활용하여 시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주요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일괄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직원 모두는 정면을 향하여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서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국?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 덧 갑신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른 강릉국제관광민속제와 얼마 전 개통한 동해고속도로의 4차선화 그리고 백두대간보호법시행과 관련한 문제, 태풍메기 등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 했던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어려움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지역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2005년 새해에는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물견학 차 다녀온 힘든 일본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하여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9일은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았거나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는 집중감사도 실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5년도예산안심사 시 활용하여 시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주요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일괄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직원 모두는 정면을 향하여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서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副市長 崔興集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04년12월3일
副市長 崔興集
農林水産經濟局長 崔箕錫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農業技術센터所長 洪性賢
上下水道事業所長 金鍾鐵
特定開發事業團長 金南坤
農政課長 崔奎偵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知識情報課長 金世煥
建設課長 洪基杓
水害復仇擔當官 李宗九
都市課長 韓永燮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業務課長 寓炳起
水道課長 姜在根
下水課長 曺珣鉉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公營開發課長 沈在時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04년12월3일
副市長 崔興集
農林水産經濟局長 崔箕錫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農業技術센터所長 洪性賢
上下水道事業所長 金鍾鐵
特定開發事業團長 金南坤
農政課長 崔奎偵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知識情報課長 金世煥
建設課長 洪基杓
水害復仇擔當官 李宗九
都市課長 韓永燮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業務課長 寓炳起
水道課長 姜在根
下水課長 曺珣鉉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公營開發課長 沈在時
○委員長 權赫基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일정표에 의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실시에 앞서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일정표에 의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실시에 앞서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時39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2004년도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알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赫基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과 아울러 관심 있는 부분들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과 아울러 관심 있는 부분들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아이리스와 유네칼라, 아스트로메리아 등 화훼 종류가 그렇게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농민들이 일단 선정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상당히 유망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했습니다.
○沈鍾仁 委員 유망하다고 판단해서 8,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수입은 9,6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순수익이라고 해 봐야 80만원 순수익을 보기 위해서 8,8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품목이 잘못 선정된 것이 아닙니까?
순수익이라고 해 봐야 80만원 순수익을 보기 위해서 8,8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품목이 잘못 선정된 것이 아닙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의 생산액이 자료에 제출됐습니다만 한번 심으면 내년 봄까지 계속해서 수확이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상당히 유망한 작목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沈鍾仁 委員 연계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수출유망품목에 지원해 준 것이 13억7,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수출은 환율을 1,000원으로 봤을 때 12억5,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십몇억 씩 지원해 가지고 적자를 보는 사업을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수출유망작목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종구라든지 이런 경상적인 경영비도 있습니다만 하우스설치라든지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시설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확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확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沈鍾仁 委員 초기에 투자금액이 너무 많아서 수입이 적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예, 그리고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겨울 동안에도 계속해서 수확이 되면 상당한 경영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겨울 동안에도 계속해서 수확이 되면 상당한 경영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沈鍾仁 委員 앞으로는 시설비로 투자 할 필요는 없겠네요?
○農政課長 崔奎偵 이 부분에 대해서는 …….
○沈鍾仁 委員 종구만 지원해 주면…….
○農政課長 崔奎偵 시설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시설은 투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시설은 투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沈鍾仁 委員 그럼 2004년도에 총 투자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총 수출이 얼마 정도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120만불 현재 수출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한 20만불 정도 수출이 연말까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20만불 정도 수출이 연말까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그러면 지원한 부분만큼 적당한 수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작년도에는 수출실적이 90만불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40% 정도 수출신장을 했다고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출에 지원한 것이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40% 정도 수출신장을 했다고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출에 지원한 것이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沈鍾仁 委員 수출 하나만 보면 그런데 수익성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농가도 수익성을 따져서 100만원 투자해서 200만원 수입을 봐야 되는데 지원한 것이 13억7,200만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해도 수출액이 1,450만불 해 봐야 15억 정도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수익이라고 해 봐야 단 돈 1억밖에 안 되는데, 1년 내내 14억씩 투자해서 1억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업경영은 아니죠.
농가도 수익성을 따져서 100만원 투자해서 200만원 수입을 봐야 되는데 지원한 것이 13억7,200만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해도 수출액이 1,450만불 해 봐야 15억 정도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수익이라고 해 봐야 단 돈 1억밖에 안 되는데, 1년 내내 14억씩 투자해서 1억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업경영은 아니죠.
○農政課長 崔奎偵 이중에는 수출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고 내수에도 한 부분이…….
○沈鍾仁 委員 내수 수입을 집계한 자료가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고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착각한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업무의 행정사무감사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또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강릉시에는 농정과가 있고 기술센터가 있죠?
전체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고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착각한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업무의 행정사무감사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또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강릉시에는 농정과가 있고 기술센터가 있죠?
○農政課長 崔奎偵 예.
○金英起 委員 기술센터의 통상 업무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도직이란 말입니다.
작년도 예산이나 집행한 과정을 보면 기술센터에서도 하우스시설보조가 나가고 또 농정과에서도 하우스시설이 나갑니다.
그리고 벼수도작 같은, 벼를 얘기하는 거죠.
벼도 기술센터에서 쌀품질향상, 농정과에서도 벼 다루는 분야가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벼에 대한 농민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 한 동을 짓는데 100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60% 정도 보조가 나가고, 기술센터에서는 80% 보조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도 강릉시고 농정과도 강릉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평당 들어가는 돈에 따라서 기술센터에서는 80% 보조사업을 해 주고 농정과에서는 60% 보조사업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민은, 물론 우리 농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왜 농정과에는 60%밖에 못 하느냐 나쁘지 않느냐, 기술센터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80%씩 해 주는데 농정과에서는 60%해 주느냐’는 주민의 불만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업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센터에서 하는 사업인지 본 위원은 잘 결정을 못 짓겠다고, 그래서 이번 2005년도 예산안에 보면 여비가 농민들 쌀유통선진지견학 간다고 그래서 농정과에도 세워 놓고 쌀 이걸로 해서 센터에서도 세워 놓았을 겁니다.
2005년도 예산은 다루지 않고 미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어느 쪽에 위원님들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기술센터로 봐야 됩니까?
농정과로 봐야 됩니까?
업무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이나 집행한 과정을 보면 기술센터에서도 하우스시설보조가 나가고 또 농정과에서도 하우스시설이 나갑니다.
그리고 벼수도작 같은, 벼를 얘기하는 거죠.
벼도 기술센터에서 쌀품질향상, 농정과에서도 벼 다루는 분야가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벼에 대한 농민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 한 동을 짓는데 100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60% 정도 보조가 나가고, 기술센터에서는 80% 보조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도 강릉시고 농정과도 강릉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평당 들어가는 돈에 따라서 기술센터에서는 80% 보조사업을 해 주고 농정과에서는 60% 보조사업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민은, 물론 우리 농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왜 농정과에는 60%밖에 못 하느냐 나쁘지 않느냐, 기술센터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80%씩 해 주는데 농정과에서는 60%해 주느냐’는 주민의 불만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업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센터에서 하는 사업인지 본 위원은 잘 결정을 못 짓겠다고, 그래서 이번 2005년도 예산안에 보면 여비가 농민들 쌀유통선진지견학 간다고 그래서 농정과에도 세워 놓고 쌀 이걸로 해서 센터에서도 세워 놓았을 겁니다.
2005년도 예산은 다루지 않고 미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어느 쪽에 위원님들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기술센터로 봐야 됩니까?
농정과로 봐야 됩니까?
업무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보고를 드릴까요?
○金英起 委員 예.
○農政課長 崔奎偵 기술센터와 농정과에서 하는 업무는 일부 사업성으로 보면 중복됐던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는데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지도업무와 시범사업이라든지 신규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는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업을 확대 보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는데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지도업무와 시범사업이라든지 신규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는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업을 확대 보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기회에 기술센터와 농정과의 업무분담을 분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앞으로는 그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金英起 委員 그럼 2005년도예산안을 보시고 중복예산이 선 것도 위원님들이 삭감하기 전에 스스로 삭감할 의향이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협의해서…….
○金英起 委員 삭감하죠?
○農政課長 崔奎偵 예.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朴洛彦 委員 박낙언위원입니다.
이제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17쪽을 보십시오.
저온저장고 11동이 있는데 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120만원인 것 같은데 1,200만원입니까?
1억2,000만원입니까?
이제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17쪽을 보십시오.
저온저장고 11동이 있는데 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120만원인 것 같은데 1,200만원입니까?
1억2,000만원입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120만원입니다.
○朴洛彦 委員 돈 120만원 받아서 뭐하려구요?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농정과에 신청된 것이 11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릉시가 21개 읍?면?동 중에서 농촌에 해당하는 읍?면?동이 15개 동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 동을 가지고 농민들의 수요에 충족이 됩니까?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농정과에 신청된 것이 11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릉시가 21개 읍?면?동 중에서 농촌에 해당하는 읍?면?동이 15개 동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 동을 가지고 농민들의 수요에 충족이 됩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만족한 물량은 안 되겠습니다.
이걸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5동, 10동 이렇게 해서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이걸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5동, 10동 이렇게 해서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農政課長 崔奎偵 예, 2004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朴洛彦 委員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부담비율이 얼마입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洛彦 委員 농정과에서 얼마예요?
○農政課長 崔奎偵 농정과는 50%…….
○朴洛彦 委員 농민들이 전부 기술센터로 몰려 가지고 로비도 하고 그거 달라고 하니까 농정과에는 보조가 적으니까 달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없어서 11동을 세워 놓은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데 큰돈을 만지기보다도 이렇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돈을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없어서 11동을 세워 놓은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데 큰돈을 만지기보다도 이렇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돈을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수요를 다 충족하자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조비율도 80%까지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약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물량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와 이런 같은 사업을 중복되게 추진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조치를…….
그리고 보조비율도 80%까지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약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물량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와 이런 같은 사업을 중복되게 추진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조치를…….
○農林水産經濟局長 崔箕錫 제가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영기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박낙언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상당히 중복되는 것이 많아지고 올해 당초예산 실?국장 심의할 적에 제가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고 또 농민들로부터 한쪽에서는 보조가 많이 나가고 농정과 쪽에서는 보조가 덜 나가고 언밸런스가 되니까 일하기도 힘들고 시 행정 신뢰도도 실추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제가 예산부서에 부탁을 드리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바로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삽시간에 전체 할 것은 안 되겠지만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기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박낙언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상당히 중복되는 것이 많아지고 올해 당초예산 실?국장 심의할 적에 제가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고 또 농민들로부터 한쪽에서는 보조가 많이 나가고 농정과 쪽에서는 보조가 덜 나가고 언밸런스가 되니까 일하기도 힘들고 시 행정 신뢰도도 실추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제가 예산부서에 부탁을 드리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바로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삽시간에 전체 할 것은 안 되겠지만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洛彦 委員 잘 들었는데 이건 농정과에서 가져오든지 농업센터로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양쪽에서 들고 제대로 되지 않는 거 보조금도 같은 비율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되고, 만약에 농정과에서 가져온다고 해도 내년에 보조비율이 기술센터의 보조비율보다 높단 말입니다.
높으면 농민들의 불만이 있을텐데 보조비율도 낮춰 주길 바랍니다.
높으면 농민들의 불만이 있을텐데 보조비율도 낮춰 주길 바랍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朴洛彦 委員 그리고 도비 120만원 이건 어디다 썼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도비 120만원은 시비 3,240만원해서 전체 6,600만원을 가지고 11동에 대한 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농정과의 주무부서가 해야 할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농정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풀어나갈 바랍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계수가 전체 265개소입니다.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李季宰 委員 감사자료인데 너무 안일하고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죄송합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예, 660…….
○李季宰 委員 660만원입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예.
○李季宰 委員 이것을 축협을 통해서 수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하는 중에 축협조합원들은 예를 들어서 50% 감면, 비조합원들은 그보다 더 적은 양의 보조금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형평의 논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시행하는 중에 축협조합원들은 예를 들어서 50% 감면, 비조합원들은 그보다 더 적은 양의 보조금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형평의 논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權赫基 담당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李季宰 委員 강릉시에서 축협한테 보조금을 줄 때 어떤 협약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보조지원하는 것은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만 그것은 다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조합원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별도로 지원비를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줄 때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차등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희가 보조지원하는 것은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만 그것은 다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조합원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별도로 지원비를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줄 때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차등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李季宰 委員 한우인공수정은 연 몇 건 정도 됩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연간 1,200두 정도…….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37쪽에 수해피해현황및복구추진상황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9건이 기반공사에 있다고 그러고 시비가 미확보되어 가지고 안 된 곳도 있다고 그랬나요?
37쪽에 수해피해현황및복구추진상황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9건이 기반공사에 있다고 그러고 시비가 미확보되어 가지고 안 된 곳도 있다고 그랬나요?
○農政課長 崔奎偵 한 건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한 건이 어디죠?
○農政課長 崔奎偵 전체 다섯 개소로 묶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한 건 발주 못한 것은 구정 학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도비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비는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확보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겨울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연초에 발주를 하면 해빙과 동시에 공사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도비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비는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확보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겨울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연초에 발주를 하면 해빙과 동시에 공사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李季宰 委員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그다음에 46쪽에 농산물생산기반시설기계화경작로 이건 바람직하고 상당히 농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사업인데, 평야지대 같으면 그냥 기존 있는 데서 보조기층을 깔고 위에 20전이나 40전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건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왕산면 같으면 경지정리지구인데도 불구하고 뚝이 높단 말입니다.
기존 뚝 있는 데서 20cm의 보조기층으로 깔고 다시 20cm를 포장했을 경우 40cm가 되지 않습니까?
논에다 물을 대면 농기계가 빠지는 것이 15전 이상 빠집니다.
그래서 60cm가 된단 말입니다.
농기계 진출입을 못합니다.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자들이 알아서 해 줘야 될 부분인데도 제가 얼마 전에 공사하는데 왕산하고 다른 지역에 가봤습니다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우리는 설계대로 하면 된다라는 식이에요.
참 농민들한테 편리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끝내는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단 말입니다.
그건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왕산면 같으면 경지정리지구인데도 불구하고 뚝이 높단 말입니다.
기존 뚝 있는 데서 20cm의 보조기층으로 깔고 다시 20cm를 포장했을 경우 40cm가 되지 않습니까?
논에다 물을 대면 농기계가 빠지는 것이 15전 이상 빠집니다.
그래서 60cm가 된단 말입니다.
농기계 진출입을 못합니다.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자들이 알아서 해 줘야 될 부분인데도 제가 얼마 전에 공사하는데 왕산하고 다른 지역에 가봤습니다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우리는 설계대로 하면 된다라는 식이에요.
참 농민들한테 편리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끝내는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단 말입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李季宰 委員 기존에 했던 부분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하는 것은 현장을 봐서 관심 있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알겠습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저희들이 아직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햇쌀가득이라고 브랜드는 일단 정전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브랜드보다도 내용인 쌀의 질이 과연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브랜드보다도 안에 있는 쌀의 품질이 브랜드에 버금가는 그런 품질이 되는 것만 포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햇쌀가득이라고 브랜드는 일단 정전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브랜드보다도 내용인 쌀의 질이 과연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브랜드보다도 안에 있는 쌀의 품질이 브랜드에 버금가는 그런 품질이 되는 것만 포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인데 이런 쌀 브랜드를 해 놔 가지고 등록하기 전에 모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시행이 됐어야 했는데 사업시행부터 먼저하고 뒤 수습이 안 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브랜드화 할 때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수매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브랜드화 할 때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수매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확정은 아닙니다만…….
○李季宰 委員 쌀 품질 향상이나 가격안정화대책도 그렇고 전업농가 육성하는 부분도 이게 상반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향후 쌀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계획조차 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전업농육성을 하고 이런 가격안정화대책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계획만 있지 대책은 없는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까?
향후 쌀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계획조차 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전업농육성을 하고 이런 가격안정화대책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계획만 있지 대책은 없는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내년도부터는 일반 수매제도는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공공비축은 300만석 정도는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물량이 30%에서 40% 정도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쌀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보전대책을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농림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 외에도 내년도에는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쌀 품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하고 도차원에서도 건조저장시설설치라든지 쌀 브랜드 판촉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물량이 30%에서 40% 정도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쌀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보전대책을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농림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 외에도 내년도에는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쌀 품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하고 도차원에서도 건조저장시설설치라든지 쌀 브랜드 판촉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내년도부터 정부수매가 폐지되고 일반 RPC에서 수매를 대행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는 정부수매가 있고 RPC가 있고 공동수매를 하니까 가격조정이라든지 등급조정도 가능했는데 정부수매제도가 폐지되면 RPC에서 수매량이라든지 수매가격 등급 조정을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것을 어떤 행정 측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견제해 나가야 됩니다.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는 정부수매가 있고 RPC가 있고 공동수매를 하니까 가격조정이라든지 등급조정도 가능했는데 정부수매제도가 폐지되면 RPC에서 수매량이라든지 수매가격 등급 조정을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것을 어떤 행정 측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견제해 나가야 됩니다.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내년도부터는 일단 우선 관건은 공공비축수매를 어떤 식으로 할런지 모르지만 그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제일의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RPC가 잉여량이 남는 물량에 대한 자체 수매 시에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품질관리원과 협조도 하고 농협과 협조를 해 가지고 가격이 하락되는 부분이라든지 등급을 턱없이 낮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RPC가 잉여량이 남는 물량에 대한 자체 수매 시에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품질관리원과 협조도 하고 농협과 협조를 해 가지고 가격이 하락되는 부분이라든지 등급을 턱없이 낮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李季宰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되는 태풍에도 불구하고 풍년을 가져온 것에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일조를 하셨는데 농정과에서 2004년도에 강릉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상품, 타 시?군에서 어떤 비교우위가 될만한 농업에 대한 상품개발을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연속되는 태풍에도 불구하고 풍년을 가져온 것에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일조를 하셨는데 농정과에서 2004년도에 강릉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상품, 타 시?군에서 어떤 비교우위가 될만한 농업에 대한 상품개발을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을 저희가 개발한 것은 사실 없고 금년도에는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파프리카를 관내에서 1만2,000여 평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출도 70만불 정도 수출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겨울딸기를 한 3,000평 정도 재배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출도 70만불 정도 수출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겨울딸기를 한 3,000평 정도 재배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입니다.
농촌을 살리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개발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타 시?군에서 흉내 낼 수 없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발굴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파프리카를 한다고 했는데 파프리카가 타 품종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면적이 한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릉뿐만 아니라 평창 그외 지역도 파프리카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2～3년 그냥 육성을 하다 보면 또 가격이 다운되고 수출 길도 막히게 된단 말입니다.
좀더 상품개발을 위해서 쓰러져가는 농민들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농촌을 살리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개발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타 시?군에서 흉내 낼 수 없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발굴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파프리카를 한다고 했는데 파프리카가 타 품종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면적이 한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릉뿐만 아니라 평창 그외 지역도 파프리카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2～3년 그냥 육성을 하다 보면 또 가격이 다운되고 수출 길도 막히게 된단 말입니다.
좀더 상품개발을 위해서 쓰러져가는 농민들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파프리카 면적 확대는 시 차원에서만 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면적을 안 늘리는 것은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계진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걸 지원해 주는 것을 앞으로 어느 정도 늘어나면 되겠느냐를 도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면적을 안 늘리는 것은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계진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걸 지원해 주는 것을 앞으로 어느 정도 늘어나면 되겠느냐를 도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런 고가상품이 나오면 너도나도 따라서 하기 전에 빨리 상품개발을 해 가지고 분리해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알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이 지금 아젠다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 등등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제가 2004년도 시정연설과 2005년도 시정연설에 보면 5도2촌이라든지 또한 국내자매결연도시와 농산물직거래판매장 이런 것을 아주 역점사업으로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농산물직거래도시는 몇 군데나 됩니까?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이 지금 아젠다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 등등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제가 2004년도 시정연설과 2005년도 시정연설에 보면 5도2촌이라든지 또한 국내자매결연도시와 농산물직거래판매장 이런 것을 아주 역점사업으로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농산물직거래도시는 몇 군데나 됩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금년도에 직거래사업을 7～8회 정도 대도시판매행사를 했는데 사실 관내에서 나오는 상품이 저쪽 도시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요구하는 품목이 현재로는 생산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저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강서구, 부천시, 대전서구 이런 데는 수시로 그 도시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 고속도로휴게소나 안양도매시장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거래가 현재까지는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부녀회나 마을과 대도시의 부녀회나 이런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1사1촌 자매결연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거래 자체가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면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많지 않은 것을 저희들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강서구, 부천시, 대전서구 이런 데는 수시로 그 도시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 고속도로휴게소나 안양도매시장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거래가 현재까지는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부녀회나 마을과 대도시의 부녀회나 이런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1사1촌 자매결연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거래 자체가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면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많지 않은 것을 저희들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없습니다.
○曺永敦 委員 그런 것을 개설할 생각은 없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강서구 허준축제 때도 가서 관련 관계 공무원들도 만나봤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서구도 농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대전서구 이런 데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추진을 해보려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제공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부천시라든지 시청 내에다가 특산품코너를 개설해 주겠다고 해서 관내업체들한테 저번에 한번 알렸습니다.
아직까지 하겠다는 업체는 없었고 실제로 농산물 자체가 가서 상설판매장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서구도 농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대전서구 이런 데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추진을 해보려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제공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부천시라든지 시청 내에다가 특산품코너를 개설해 주겠다고 해서 관내업체들한테 저번에 한번 알렸습니다.
아직까지 하겠다는 업체는 없었고 실제로 농산물 자체가 가서 상설판매장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曺永敦 委員 그러시다면 부천시 같은데 특산품코너를 그쪽에서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갖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2004년도 시정연설과 2005년도 시정연설을 보십시오.
내용이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 시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역점적으로 사업을 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2004년도 시정연설과 2005년도 시정연설을 보십시오.
내용이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 시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역점적으로 사업을 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명심하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洪基玉 委員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젖소혈통개량사업, 21농가에 정액공급을 했는데 낙농농가가 관내에 몇 농가나 됩니까?
(權赫基委員長 曺永敦幹事와 司會交代)
27페이지 젖소혈통개량사업, 21농가에 정액공급을 했는데 낙농농가가 관내에 몇 농가나 됩니까?
(權赫基委員長 曺永敦幹事와 司會交代)
○農政課長 崔奎偵 작년까지는 25호 정도가 됐는데 산유량 감축 계획에 의해 가지고 탈농을 하신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농가는 현재는 21농가가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우유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한다고 사업효과에 나왔는데 지금 낙농농가에서 우유 생산을 해 가지고 100%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쿼트량에 의해서 납유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회사마다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낙농진흥에서 쿼트량을 가지고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쿼트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육두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두수를 갱신해야 될 경우에는 우량한 품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회사마다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낙농진흥에서 쿼트량을 가지고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쿼트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육두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두수를 갱신해야 될 경우에는 우량한 품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洪基玉 委員 젖소를 늘리지도 못하고, 만약에 80마리 젖소를 갖고 있는데 우유회사에서 80마리에서 몇 리터가 나오는데 어느 회사에서 계약을 50마리 분의 우유를 생산하는 것을 받는다 했을 때 30마리는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農政課長 崔奎偵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쿼트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거의 사육두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쿼트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거의 사육두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낙농농가도 낙농진흥 외에 개별적으로 납유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물량도 물량이지만 원유 자체의 지방 함량이 있습니다.
두유지방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단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혈통계량이 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물량도 물량이지만 원유 자체의 지방 함량이 있습니다.
두유지방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단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혈통계량이 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洪基玉 委員 3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에 액비저장조설치 5개소 사업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관내에 5개소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農政課長 崔奎偵 지금까지 저희들이 12개소를 이미 설치를 했는데 왕산이…….
○洪基玉 委員 됐고, 31페이지 가축전염병방지용소독설비지원사업에 22개소를 완료했는데 이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農政課長 崔奎偵 이것도 농가별로는 저희가 현재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洪基玉 委員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농정과를 보니까 읍?면?동에 특수작물재배를 제외하고는 농업분야에 농민들이나 낙농을 하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읍?면?동에 사업이나 예산이라든지 사업부분이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그런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읍?면?동을 통해서 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한 농가도 있고 또 작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낙농이 많은 지역은 어차피 낙농사업을 하면 지원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화훼를 한다고 하면 화훼를 많이 하는 쪽에 편중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가 홍보를 잘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가급적이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읍?면?동을 통해서 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한 농가도 있고 또 작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낙농이 많은 지역은 어차피 낙농사업을 하면 지원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화훼를 한다고 하면 화훼를 많이 하는 쪽에 편중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가 홍보를 잘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가급적이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농촌을 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한정이 있는데 달라는 물량이 읍?면 단위로 보통 다섯 개 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면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골고루 읍?면?동에 차례가 갈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이나 예산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있습니다.
○權赫燉 委員 무엇을 세웠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그것은 기반시설인데 CCTV카메라하고 방범용카메라가 현재 당초 설치할 때 아날로그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화면도 흐리고 녹화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디지털로 바꾸면 화면도 좋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디지털로 바꾸면 화면도 좋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權赫燉 委員 다른 거 세운 것이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도매시장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權赫燉 委員 얼마입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權赫燉 委員 2005년도 예산…….
○農政課長 崔奎偵 CCTV 2,500만원입니다.
○權赫燉 委員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도매인하고 소송문제도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소송을 했죠?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도매인하고 소송문제도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소송을 했죠?
○農政課長 崔奎偵 소송부분은 강릉청과대표 문주현씨가 도매시장경영을 잘못해서 자기가 손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權赫燉 委員 그런 부분을 일괄 묶어서 지도감독을 농정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밖에까지 나오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농산물도매시장대표이사가 있고 전부 다 있지만 내부적인 일을 내부적으로 소리가 안 나가게끔 해결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農政課長 崔奎偵 예.
○權赫燉 委員 예산부분은 아날로그시대가 지나가고 디지털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도둑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있습니까?
CCTV를 교체해 주고 그게 급한 겁니까?
이건 예산심의 때 하는데 예산부분은 예산심의 때 하면 되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시중에 농산물도매시장 213억6,4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첫술에 배 부르는 것은 없지만, 점차 흑자로 돌아서겠지만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흘렀죠?
CCTV를 교체해 주고 그게 급한 겁니까?
이건 예산심의 때 하는데 예산부분은 예산심의 때 하면 되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시중에 농산물도매시장 213억6,4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첫술에 배 부르는 것은 없지만, 점차 흑자로 돌아서겠지만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흘렀죠?
○農政課長 崔奎偵 5년 됐습니다.
○權赫燉 委員 7년 정도 되면 흑자가 나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의 얘기가 자꾸 시중에 낭설이 아닌 진실이 그렇게 와전되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권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2004년도국?도비보조사업추진현황이 나오는데 특별히 몇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특히 지역특화사업대파수경재배단지조성 해 가지고 앞에 보면 파종까지 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34쪽에 보면 2004년도국?도비보조사업추진현황이 나오는데 특별히 몇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특히 지역특화사업대파수경재배단지조성 해 가지고 앞에 보면 파종까지 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이것은 사업은 시행됐는데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예.
○沈鍾仁 委員 2,610평에 2,99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그것은 금년도 수확을 하고 현재까지 베어낸다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지원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지원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沈鍾仁 委員 그 이전에도 작년부터 과수원을 폐업하고 안정화 신청한 것이 없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그것은 없습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이것도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사업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사업내역을 전부 확인하고 그 이후에 사업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연말로 처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청정목장환경조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청정목장환경조성사업은 축사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축사주변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지저분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연못을 만들고 쉴 수 있는 파고라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축사가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축사주변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지저분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연못을 만들고 쉴 수 있는 파고라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축사가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沈鍾仁 委員 35쪽 제일 밑에 보면 소거세장려금지원 2,000만원 있는데 집행은 680만원만 하고 사업은 완료됐거든요?
○農政課長 崔奎偵 이것도 거세를 완료하게 되면 거세 완료한 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연말에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연말에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연말까지 집행을 다하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사업완료 했고 미집행 1,300이라고 표기했잖아요?
○農林水産經濟局長 崔箕錫 보조사업들은 대개 선 사업을 하고 실적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하고 그 후에 가기 때문에 사업시기하고 돈 나가는 시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세장려금은 젖소 수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신청두수는 집행을 다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안 되면 물량이 반납되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안 되면 물량이 반납되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沈鍾仁 委員 취입보현황에 보면 남대천 수계에 보가 두 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보입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구산보하고 상금산보가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홍제취입보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홍제취입보는 저희가 관리를 종료했습니다.
작년 태풍루사 이후에 관리를 종료하고 현재는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태풍루사 이후에 관리를 종료하고 현재는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沈鍾仁 委員 그러면 목적달성이 끝났기 때문에 시설물폐기처리를 했는데 그 하천에다가 보가 잘려나간 상태로 보기 싫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목적이 끝나고 그 보를 폐기처분했으면 잔재를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목적이 끝나고 그 보를 폐기처분했으면 잔재를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태풍루사가 났을 때는 보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었고 날개벽이 붕괴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복구하면서 관리부서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수도과에서 그 시설이 존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당초에 의견이 있어서 수도과에다가 관리를 하라고 그렇게 문서를 냈더니까 존치는 필요하지만 관리는 못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용도폐지를 하고 난 이후에 태풍매미에 의해서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태풍루사가 났을 때는 보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었고 날개벽이 붕괴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복구하면서 관리부서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수도과에서 그 시설이 존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당초에 의견이 있어서 수도과에다가 관리를 하라고 그렇게 문서를 냈더니까 존치는 필요하지만 관리는 못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용도폐지를 하고 난 이후에 태풍매미에 의해서 붕괴가 됐습니다.
○沈鍾仁 委員 주체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했던 부분인데 폐기도 농정과에서 했고 그러면 수도과에서 못 받는다고 하면 농정과에서 잔재를 다 처분해야지 보기 싫게 강릉관문에 놔두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서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방치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부서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방치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崔箕錫 그것은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거할 부분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파프리카재배가 강릉시에서 효자수출품으로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2003년도에도 많은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계속 특수작물 수출품에 대해서는 많은 보조금을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또 아까 기술센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센터하고 협의가 되고 각 계에서 협의가 됐으면 그분들이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장려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할 때 지도원들이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지도원들은 강릉시에서 어떻게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원은 언제까지 할 것이며, 흑자로 돌아선다는데 언제까지 시비를 지원해 줄 것이며 앞으로 센터와 어떤 협의를 해서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을 지도원들이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수확이 나오도록 해 줘야지 많은 예산을 지원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도는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03년도에도 많은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계속 특수작물 수출품에 대해서는 많은 보조금을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또 아까 기술센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센터하고 협의가 되고 각 계에서 협의가 됐으면 그분들이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장려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할 때 지도원들이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지도원들은 강릉시에서 어떻게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원은 언제까지 할 것이며, 흑자로 돌아선다는데 언제까지 시비를 지원해 줄 것이며 앞으로 센터와 어떤 협의를 해서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을 지도원들이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수확이 나오도록 해 줘야지 많은 예산을 지원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도는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파프리카 부분은 지금까지 지원했던 부분 중에서 앞으로 시설보완을 한다든지 이게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만 그 외의 부분은 앞으로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이고…….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이고…….
○金英起 委員 아까 신규재배는 억제한다면서요?
○農政課長 崔奎偵 저희 의견은 그렇게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 차원에서 판단한 결과는 지금의 면적의 배 정도까지는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金英起 委員 강원도는 그렇지만 충청도나 이런 데는 우리 면적보다 몇 배나 대량으로 하면서 국고나 시비보조를 안 받고 자부담으로 몇억 씩 투자해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강원도로 봐서는 이 면적의 배를 늘려도 된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나오는 제품이, 거기는 국고나 지방비 부담 없이 개인이 몇억 씩 투자해서 하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강원도로 봐서는 이 면적의 배를 늘려도 된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나오는 제품이, 거기는 국고나 지방비 부담 없이 개인이 몇억 씩 투자해서 하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의 농민들은 사실 저희 관내에 있는 농민들보다 영세하지 않은, 저희 관내 농민들은 상당히 영세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면적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가지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력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쪽 지역의 농민들은 사실 저희 관내에 있는 농민들보다 영세하지 않은, 저희 관내 농민들은 상당히 영세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면적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가지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력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金英起 委員 왜서 센터의 지도사들이 지도를 계속해 줘야 되는가 하면 그 충청도에서 나오는 제품하고 강원도에서 노력하는 제품하고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품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품이 뒤떨어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품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품이 뒤떨어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지 않게 우리는 지도사가 있고 한데 어떻게 지도를 하든지 간에 제품이 평등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지 우리가 지원만 해 준다고 그걸로 끝내선 안 된단 말입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그래서 기술센터의 지도인력도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金英起 委員 하고 있는 것이 여기를 한번도 가지 않았어요.
○農政課長 崔奎偵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농가별로 기술경영컨설팅을…….
○金英起 委員 계속 시간만 끄는데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은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지도사들이 가서 지도하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만큼 동등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農政課長 崔奎偵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세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관정분포현황이 있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세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관정분포현황이 있죠?
○農政課長 崔奎偵 예.
○農政課長 崔奎偵 예.
○委員長 權赫基 그렇다면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화훼수출을 보면 4/4분기에 더 많이 되죠?
3/4분기까지 수출하는 것보다는 4/4분기 9월 이후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을 위해서라도 그 이후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수치를 넣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훼수출을 보면 4/4분기에 더 많이 되죠?
3/4분기까지 수출하는 것보다는 4/4분기 9월 이후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을 위해서라도 그 이후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수치를 넣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3/4분기라면 9월로 마감하는 건데 4/4분기는 12월 달 아닙니까?
10월, 11월까지도 얼마든지 성의만 있으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0월, 11월까지도 얼마든지 성의만 있으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예.
○委員長 權赫基 감사자료가 소홀하다는 거죠.
의례적으로 3/4분기까지, 공식적으로 ‘보고하시오’해서 이 자료를 취합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이러한 감사 자세를 가지시면 위원님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려다가 다른 거 질의하시느냐 못하셨는데 이 부분 정말 시정하셔야 합니다.
의례적으로 3/4분기까지, 공식적으로 ‘보고하시오’해서 이 자료를 취합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이러한 감사 자세를 가지시면 위원님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려다가 다른 거 질의하시느냐 못하셨는데 이 부분 정말 시정하셔야 합니다.
○農政課長 崔奎偵 죄송합니다.
○委員長 權赫基 그다음에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농어업법인의 40%가 휴폐업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지역에 어업법인은 놔두고 농업법인은 어느 정도 됩니까?
○農政課長 崔奎偵 농업법인이 20여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전체가 몇 개죠?
○農政課長 崔奎偵 그것은 파악이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종전에는 농업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등기만 필하면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종전에는 농업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등기만 필하면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어차피 농촌을 위한 행정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법인이라고 그러면 농촌 일선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입니다.
그게 무슨 보고체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이거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농업법인이라고 그러면 농촌 일선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입니다.
그게 무슨 보고체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이거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農政課長 崔奎偵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時02分 監査中止)
(15時15分 監査繼續)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하는 내용들 중에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하는 내용들 중에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산림녹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洪基玉 委員 개인장비를 아까 보니까 다 확보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개인장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개인장비가 있는데 산불진화를 할 수 있는 장비가 확실히 다 확보되어 있느냐구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개인장비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하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제가 알기로는 담당직원들이 대행해 갖고 초소확인 점검 이런 것을 진화대가 해야 되는데 그냥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이래서 근무자가 근무를 잘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전문 진화대가 현재 15명 2교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근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그렇지 않은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에 산림생태교육권건립이 있습니다.
교육관이 건립되면 홍보교육, 공공수익 이런 부분에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에 산림생태교육권건립이 있습니다.
교육관이 건립되면 홍보교육, 공공수익 이런 부분에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운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교육관을 건립해 놓게 되면 홍보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공공수익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향후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등명 소나무 반출 부분이 있었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등명 소나무 반출 부분이 있었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있었습니다.
○洪基玉 委員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건처리 했고, 복구문제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洪基玉 委員 복구문제를 마무리 했다는 것이 결과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얘기도 안 해 줬지 않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복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복구가 되도록, 나무심기라든지 떼심기라든지 이런 조치를 했고 복구비를 또 받았구요.
○洪基玉 委員 30년생, 40년생, 50년생 소나무들이 반출됐는데 지금 복구를 몇 년 생으로…….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지작업을 하고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작은 나무로, 가져간 큰나무 그대로 할 수는 없고…….
정지작업을 하고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작은 나무로, 가져간 큰나무 그대로 할 수는 없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원인자가…….
○洪基玉 委員 원인자가 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洪基玉 委員 그 사람은 30년, 40년생 소나무를 반출시키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래서 처벌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洪基玉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구속됐다가 얼마 안 있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전리에도 반출한 거 있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거기도 다 복구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洪基玉 委員 그럼 누구나 좋은 소나무를 반출해서 팔아먹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복구하는 것은 적은 돈 들이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앞으로는…….
○洪基玉 委員 앞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강력하게, 물론 법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과도 얘기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몇 십년 된 소나무를 반출하고 나서 구속됐다 나왔다고 그래서 몇 년생 소나무를 다시 복구해서 심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도 얘기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몇 십년 된 소나무를 반출하고 나서 구속됐다 나왔다고 그래서 몇 년생 소나무를 다시 복구해서 심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시정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것도 사건처리할 것은 하고 허가를 해 줄 부분은 허가를 해줬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것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담당들 중에 아는 분이 있어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보호계장이 인사가 되어 가지고…….
○洪基玉 委員 이건 1년도 넘었는데 보존지역에다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행위를 11동이나 지어놨는데 그걸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건축물을 철거한다고 그랬다구요.
과장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철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건축물을 철거한다고 그랬다구요.
과장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철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복구할 부분은 복구하고 그러는데…….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건처리를 했습니다.
○洪基玉 委員 건축허가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본건물이고, 나머지는 다 불법으로 건축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강릉시 산림과에서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동네 다른 주민들도 거기가 기도원이라고 강릉시에서 굉장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번 수해 때도 기도원에서 하천을 매립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가축을 기르는 돈사에서 피해를 보고, 산림과의 계장님들 아실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민원도 발생되고 이건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하천의 돌 같은 것도 채취를 해 가지고 자기들 집 조경을 하고 그런 얘기를 다했는데 사실 강릉시에서 조치를 하나도 안 했다구요?
내가 알기로는 강동면에서 이런 부분을 시에다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불법건축물을 특혜도 아니고 그걸 하나도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강릉시 산림과에서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동네 다른 주민들도 거기가 기도원이라고 강릉시에서 굉장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번 수해 때도 기도원에서 하천을 매립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가축을 기르는 돈사에서 피해를 보고, 산림과의 계장님들 아실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민원도 발생되고 이건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하천의 돌 같은 것도 채취를 해 가지고 자기들 집 조경을 하고 그런 얘기를 다했는데 사실 강릉시에서 조치를 하나도 안 했다구요?
내가 알기로는 강동면에서 이런 부분을 시에다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불법건축물을 특혜도 아니고 그걸 하나도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委員長 權赫基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야 합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형질변경을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洪基玉 委員 작년에 할 적에는 무조건 다 불법이었잖아요?
본 건물은 모르지만 기도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지은 그 건물은 형질변경을 해준 사례가 작년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작년 이후에 해줬다는 말입니까?
건축행위를 하고 나서 이후에…….
본 건물은 모르지만 기도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지은 그 건물은 형질변경을 해준 사례가 작년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작년 이후에 해줬다는 말입니까?
건축행위를 하고 나서 이후에…….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이후에 한 건을 제가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현재 보고를 드릴 수는 없고…….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현재 보고를 드릴 수는 없고…….
○洪基玉 委員 해준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형질변경허가를 안 받고 건축행위를 한 거니까 그건 불법이니까 실질적으로 다 철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남항진헬기장조성에 따른 설명을 하셨는데 용도폐지를 산림청에서 자체 변경을 해야지만 강릉시하고 교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형질변경허가를 안 받고 건축행위를 한 거니까 그건 불법이니까 실질적으로 다 철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남항진헬기장조성에 따른 설명을 하셨는데 용도폐지를 산림청에서 자체 변경을 해야지만 강릉시하고 교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렇습니다.
○洪基玉 委員 입법예고를 했다는데 2004년12월 안에 해결이 되는 겁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입법예고 1년 후에, 공포 1년 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가 되면 2005년도 말경에 교환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가 되면 2005년도 말경에 교환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하여튼 그 부분은 산림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녹지조성문제도 읍?면?동이 균형적으로 녹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洪基玉 委員 이상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3명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강릉시내 동으로 거의 분포되어 있는데 개소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저희 관내 택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내년에 인원을 더 증원시켜서 공원관리가 잘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소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내년에 인원을 더 증원시켜서 공원관리가 잘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택지도 보면 공원이 십몇 개가 되는데 거기에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 홍제동 일대를 다같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인원을 더 확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도시공에 보면 환경에 맞지 않게 옹벽을 씌운 구간이 참 많습니다.
산중에다 자연석 쌓기나 자체로 나는 깬돌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하기 좋다고 보기 싫게 산중턱에다가 옹벽 3m씩 쳐놓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설계할 당시에 옹벽이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산돌쌓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물론 불가피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불가피하게 옹벽을 해야 될 구간이 있겠지만 상당히 자연을 훼손시키고 미관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옹벽이 시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인원을 더 확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도시공에 보면 환경에 맞지 않게 옹벽을 씌운 구간이 참 많습니다.
산중에다 자연석 쌓기나 자체로 나는 깬돌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하기 좋다고 보기 싫게 산중턱에다가 옹벽 3m씩 쳐놓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설계할 당시에 옹벽이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산돌쌓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물론 불가피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불가피하게 옹벽을 해야 될 구간이 있겠지만 상당히 자연을 훼손시키고 미관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옹벽이 시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沈鍾仁 委員 그다음에 박월동꽃묘장자재창고를 설계변경해서 3,700만원을 늘려준 사유가 당초 내역서 누락부분이라고 그랬는데 당초 내역에서 누락되면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委員長 權赫基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綠地擔當 孫相錫 당초 내역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고 뒤편에 석축 쌓는 거라든지 산사태 위험 사항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沈鍾仁 委員 근데 의회 사무감사자료에다가 표기를 당초 내역누락이라고 표기해서 갖고 왔는데 내역누락분이라고 그러면 계약부분을 아는 사람이면 공무원이 징계 먹어야 될 사유입니다.
○綠地擔當 孫相錫 죄송합니다.
○沈鍾仁 委員 확실한 겁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서와 전반적인 전체 별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綠地擔當 孫相錫 알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그다음에 가로수기본계획수립을 2003년도에 했죠?
거기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줘서 했는데 어느어느 노선은 어떤 수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후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줘서 했는데 어느어느 노선은 어떤 수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후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겠다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팝나무라든지 성산까지 올라가면서 벚나무 심은 거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반영해 가지고 한 겁니다.
○沈鍾仁 委員 수립된 이후에 예산이 투자된 사항이 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추진한 사항은 금년도 신시…….
○沈鍾仁 委員 신설도로에만 투자됐지만 기존 도로에는 수종갱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沈鍾仁 委員 특히 감나무로는 몇 년 전부터 수종갱신을 하겠다고 누차말씀을 하셨는데…….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여기 감나무로에 먼저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갱신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도시녹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행은 하지 못하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도시녹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행은 하지 못하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용역을 자꾸 해 가지고, 용역비를 자꾸 얘기하는데 용역을 해 갖고 또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몇천만 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수립을 했는데 그 계획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서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돈을 몇천만 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수립을 했는데 그 계획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서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아닙니다.
가로수관리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관리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그와 더불어서 감나무로에 감을 어느 시민이 따서 고발된 사항이 있었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고발하지 않고 그게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채취를 하다 보면 나무를 꺾는다든지 훼손한다든지 어떤 사고라도 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沈鍾仁 委員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은 봤습니다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감나무로에 감을 따는 사람을 고발해서 처리하겠다고 언론까지 나왔었습니다.
뭐한 사람이 불법으로 감을 채취하다고 고발조치가 됐다고 언론에까지 나왔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내집 앞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걸 하나 딴다고 해서 고발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뭐한 사람이 불법으로 감을 채취하다고 고발조치가 됐다고 언론에까지 나왔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내집 앞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걸 하나 딴다고 해서 고발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고발까지는 안하고 감을 채취한 수량을 시가로 따져 가지고 500원이가 300원인가…….
○委員長 權赫基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과태료를 300원에 10개면 3,000원입니다.
30만원인가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감을 채취한 시가를…….
30만원인가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감을 채취한 시가를…….
○委員長 權赫基 담당 답변해 보세요.
○綠地擔當 孫相錫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사항은 없고 단지 계도차원에서 강하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그런…….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그런…….
○沈鍾仁 委員 홍보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언론에 보도까지 됐어요?
○綠地擔當 孫相錫 그때 보도 자료하고 있었습니다만 기자 분들이 그렇게 쓰신 겁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沈鍾仁 委員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다?
○綠地擔當 孫相錫 없습니다.
○沈鍾仁 委員 알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산림법위반으로 입건한 것은 8건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8건 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것은 작년 사건인데 강동면에서 보고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金洪奎 委員 알고 있었는데 대응이 늦은 것 같아요?
왜 그랬죠?
아니, 우리가 산림조성계획, 영림계획 등등 계획에 의해서 산림하자고 그러는데 산림이 훼손됐으면 가장 크게 일단 조치하려고 그러는 관계 부서가 산림과 아닙니까?
더욱더 일선 동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동향보고까지 한 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의혹이지 다른 게 의혹이 있어요?
그런 게 의혹 받을 일이지, 거기까지 합시다.
그런 단속이 일률적이어야 어디는 봐주는 형식을 취하고 어디는 냉정하게 단속하고 그러면 형평에 맞습니까?
산림훼손사범은 몇 건이나 됐죠?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왜 그랬죠?
아니, 우리가 산림조성계획, 영림계획 등등 계획에 의해서 산림하자고 그러는데 산림이 훼손됐으면 가장 크게 일단 조치하려고 그러는 관계 부서가 산림과 아닙니까?
더욱더 일선 동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동향보고까지 한 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의혹이지 다른 게 의혹이 있어요?
그런 게 의혹 받을 일이지, 거기까지 합시다.
그런 단속이 일률적이어야 어디는 봐주는 형식을 취하고 어디는 냉정하게 단속하고 그러면 형평에 맞습니까?
산림훼손사범은 몇 건이나 됐죠?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같은 겁니다.
○金洪奎 委員 훼손은 건축물만 지었다고 그래서 그건 건축물 짓은 건수이고 허가 없이 훼손한 것이…….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훼손이라는 것이 건조물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어쨌든 산림, 임지, 임목벌채 이것까지 얘기하는데 산림법위반으로…….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사건처리하는 거 말입니까?
○資源造成擔當 曺鉉? 하나에 묶어서 합니다.
○金洪奎 委員 아니, 건축물이나 건조물한 거나 일반산림훼손한 거나 다 같이 관리한다는 겁니까?
○資源造成擔當 曺鉉? 예,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임도 복구하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임도 말입니까?
○金洪奎 委員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임도는 예치는 안 받고 구조계량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저희들이 사업으로 합니다.
○金洪奎 委員 임도를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서 복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탑하기 위해서 임도를 했다 그러면 차후에 그 길을 다시 복원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을 가볼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떤 겁니까?
어느 정도 원상회복입니까?
예를 들어서 철탑하기 위해서 임도를 했다 그러면 차후에 그 길을 다시 복원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을 가볼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떤 겁니까?
어느 정도 원상회복입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러니까 진입로…….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金洪奎 委員 사람 보는 눈이 똑같은데 단면으로 봤을 때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임도 내려면 수박 자르듯이 절토한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다시 복구를 하면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구나 봐서 이렇게 됐는지 약간 파였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도 내려면 수박 자르듯이 절토한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다시 복구를 하면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구나 봐서 이렇게 됐는지 약간 파였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金洪奎 委員 완전히 복구됐다고 장담하십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자신합니다.
○金洪奎 委員 산계 이런데 가 봐도…….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자신합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양묘…….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건 계획을 하면 몇 년치 만듭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조림사업계획은 당해연도에 합니다.
○金洪奎 委員 올해 지난 거 자료에 없잖아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자료에 있습니다.
첫 장에 있습니다.
일반조림 부분입니다.
첫 장에 있습니다.
일반조림 부분입니다.
○金洪奎 委員 산림기본계획 안에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산림기본계획 안에, 그렇죠.
전체 영림계획 안에 벌채한…….
전체 영림계획 안에 벌채한…….
○金洪奎 委員 내용이 같다, 정확해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그런데…….
○金洪奎 委員 그다음에 형질변경기간연장 해 준 것이 올해 몇 건 있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건 건수가 워낙 많아서…….
○金洪奎 委員 몇 건 정도 됩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1년에 100건 넘는데 연장하는 것이 수십 건은 될 겁니다.
○金洪奎 委員 그 이유가 뭐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개인사정에 자금 별 이유가 다 있죠.
○金洪奎 委員 연장을 얼마까지 해 주고 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사업계획을 어느 부분 그러니까 몇 % 했으니까 몇 %에 대해서 얼만큼 더해 달라고 그러면 그걸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연장을 해 주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사업계획대로…….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1년을 했는데 한 부분 못 했다고 그러면 못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줍니다.
○金洪奎 委員 규칙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재량이 많네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것은 재량이라고, 요구하는 대로 거의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유휴지녹화사업은…….
○金洪奎 委員 녹화사업은 없어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없습니다.
○金洪奎 委員 산지녹화 이런 것…….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없어진 것보다도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녹지지역에 어떤 빈공간이 있을 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러면…….
녹지지역에 어떤 빈공간이 있을 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러면…….
○金洪奎 委員 기술지도도 합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합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산주의 임업지도가 필요하면 전문적인 임업기계훈련원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우리가 여비를 줍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위탁해 가지고 기술지도를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초청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金洪奎 委員 올해 몇 건이나 했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대부분 산주 분들이 자발적으로 기술능력을 갖고 있고 못할 경우에는 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니까…….
○金洪奎 委員 산림조합에다가 재배정 같이 일을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도급요.
○金洪奎 委員 예, 그런 게 올해 얼마나 했어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것이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
○金洪奎 委員 요즘 산림조합에도 주지만 개인회사에도 많이 주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법인…….
○金洪奎 委員 옛날 선배님들이 나가서 하는 곳, 거기에는 얼마나 줍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崔箕錫 그게 법인이 8개소가 있습니다.
산림조합하고 동격입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일정 액수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고 입찰을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조합하고 동격입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일정 액수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고 입찰을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런 자료는 하나도 안 나왔네요?
그런 자료를 왜 안 넣었습니까?
그런 것이 사업인데 의회에다가 제출해야죠?
그런 것은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고 그런 것은 더욱더 사업내역이니까 의회에서 설사 요청하지 않더라도‘우리가 투명하게 잘했습니다. ’하고 보고서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건 내년에 잘 보겠다는 거니까 잘하시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발전기금 있죠?
산림발전기금, 정식명칭을 모르겠는데, 없습니까?
옛날에 보면 산림개발, 농어촌기금 이런 식으로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없습니까?
융자해 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왜 안 넣었습니까?
그런 것이 사업인데 의회에다가 제출해야죠?
그런 것은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고 그런 것은 더욱더 사업내역이니까 의회에서 설사 요청하지 않더라도‘우리가 투명하게 잘했습니다. ’하고 보고서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건 내년에 잘 보겠다는 거니까 잘하시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발전기금 있죠?
산림발전기금, 정식명칭을 모르겠는데, 없습니까?
옛날에 보면 산림개발, 농어촌기금 이런 식으로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없습니까?
융자해 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융자하는 거요?
○金洪奎 委員 추천만 해 줍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렇습니다.
○資源造成擔當 曺鉉? 요즘은 과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융자를 줬는데 제도가 바꿔서…….
○金洪奎 委員 그 업무는 안 한다?
○資源造成擔當 曺鉉? 예.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관련 부서에 협의를 다합니다.
○李季宰 委員 그렇게 되면 관광지라든지 환경이 좋은 데도 훼손이 막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서에서 만약에 관광과다 아니면 해양수산과다 이런 데서 협조가 잘 됩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협조가 잘 됩니다.
○李季宰 委員 의견이 상당히 분분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어떤 규모의 형질변경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계획서를 해당 부서에다가 보냅니다.
이 사업계획서의 목적사업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보내면 해당 부서에서 환경이면 환경, 도시 그다음에 관광…….
이 사업계획서의 목적사업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보내면 해당 부서에서 환경이면 환경, 도시 그다음에 관광…….
○農林水産經濟局長 崔箕錫 그 부분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복합민원으로 각 부서에서 모아 가지고 협의처리하기 때문에 사전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루사나 메기 그때 임도개설 같은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구조물설치라든지 토사반입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훼손한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한 부분들 이런 것이 완벽하게 실행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루사나 메기 그때 임도개설 같은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구조물설치라든지 토사반입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훼손한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한 부분들 이런 것이 완벽하게 실행되어 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임도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공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李季宰 委員 완벽하게 안 됐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금년도 메기, 매미, 루사는 전부 복구완료 됐습니다.
○李季宰 委員 제가 현장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좀더 완벽하게 복구사업이 되어서 다른 어떤 우기에 재피해가 입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진하면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대로 답변해 보세요.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좀더 완벽하게 복구사업이 되어서 다른 어떤 우기에 재피해가 입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진하면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대로 답변해 보세요.
○資源造成擔當 曺鉉? 임도가 태풍메기나 매미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봤었습니다.
피해 본 부분은…….
피해 본 부분은…….
○李季宰 委員 임도가 피해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도개설로 인해서 기타 다른 부분이 피해본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도부분이 어느어느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완벽하게 복구를 하라고 지적한 부분들이 복구가 다 됐느냐고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임도부분이 어느어느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완벽하게 복구를 하라고 지적한 부분들이 복구가 다 됐느냐고 질문한 겁니다.
○資源造成擔當 曺鉉? 임도가 태풍에 의해서 피해가 났다든지 구조물이 파괴된 부분은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종전에 개설 당시부터 절개사면 녹화가 안 됐거나 피복이 안 된 부분은 피해복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조개량이라고 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에서 별도로 추진하는데 현재 전체 구간 78km 중에서 한 30%밖에 안 됐습니다.
연차별로 앞으로 70%는 계속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5.5km 복구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 5km 정도 반영을 해서 복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개설 당시부터 절개사면 녹화가 안 됐거나 피복이 안 된 부분은 피해복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조개량이라고 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에서 별도로 추진하는데 현재 전체 구간 78km 중에서 한 30%밖에 안 됐습니다.
연차별로 앞으로 70%는 계속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5.5km 복구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 5km 정도 반영을 해서 복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저희들이 백두대간도면 제출 이후에 최근에 담당계장이 산림청에 가서 우리가 도면 제출한 내용을 설명을 한 이후에는 다른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12월 중에 산림청 관계자가 현장을 출장해 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조사하겠다 이렇게까지 와있습니다.
12월 중에 산림청 관계자가 현장을 출장해 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조사하겠다 이렇게까지 와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본 위원이 근래에 들어서 얘기들이 오가는 부분을 들어 봤는데 백두대간보호법이 공포시기를 놔두고 미리 알려졌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국유림을 제외한 사유림은 배척을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항간 떠도는 소문들이 당초 안대로 실행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자체에서 국유림을 제외한 사유림은 배척을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항간 떠도는 소문들이 당초 안대로 실행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農林水産經濟局長 崔箕錫 제가 백두대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림면적이 8만7,000㏊됩니다.
그중에서 산림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부분이 3만8,000㏊가 됩니다.
강릉시가 올린 것은 3만8,000㏊의 42%가 되는데 2만1,000㏊를 올렸는데 이게 산림청에서 이걸 가지고 2005년1월 달에 1차 확정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 1월 달이 오기 전에 산림청에서 백두대간과 관련된 시?도, 읍?면?동 여기서 여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계장님이 올라가서 강력하게 강릉시가 올린 안들이 시유지 그다음에 사유지, 공공시설이 들어갈 예정부지 이런 것을 전체 다 뺐습니다.
이것들이 통과되도록 엄청나게 얘기도 드렸고 왕산 투쟁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산림청에 방문해서 도움 말씀을 주십사하고 말씀도 드렸고 1월 달 전에는 개별적으로라도 산림청에서 왕산이라든지 성산이라든지 관련된 읍?면?동에 방문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여튼 우리가 올린 그대로 안이 확정되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고 3～4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지사를 포함해서 구성을 하고 1월 달 시행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엄청난 반대에 부딪치기 때문에 그 공청회에서 반대에 부딪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강릉시가 올린 시안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림면적이 8만7,000㏊됩니다.
그중에서 산림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부분이 3만8,000㏊가 됩니다.
강릉시가 올린 것은 3만8,000㏊의 42%가 되는데 2만1,000㏊를 올렸는데 이게 산림청에서 이걸 가지고 2005년1월 달에 1차 확정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 1월 달이 오기 전에 산림청에서 백두대간과 관련된 시?도, 읍?면?동 여기서 여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계장님이 올라가서 강력하게 강릉시가 올린 안들이 시유지 그다음에 사유지, 공공시설이 들어갈 예정부지 이런 것을 전체 다 뺐습니다.
이것들이 통과되도록 엄청나게 얘기도 드렸고 왕산 투쟁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산림청에 방문해서 도움 말씀을 주십사하고 말씀도 드렸고 1월 달 전에는 개별적으로라도 산림청에서 왕산이라든지 성산이라든지 관련된 읍?면?동에 방문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여튼 우리가 올린 그대로 안이 확정되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고 3～4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지사를 포함해서 구성을 하고 1월 달 시행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엄청난 반대에 부딪치기 때문에 그 공청회에서 반대에 부딪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강릉시가 올린 시안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나 지자체가 주민들을 동의하는 어떤 목소리들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두대간보호법이 지정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깊이를 알고 접근해 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청이 환경부로 승격이 되면서 환경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환경부에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자기 힘을 키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치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산림청의 힘이 외소 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산림청에서 백두대간보호법을 혼자 떠 앉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몸부림에 백두대간 산자락에 사는 주민들이 볼모가 되어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아는 그대로 토론해 보죠.
이 백두대간보호법이 지정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깊이를 알고 접근해 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청이 환경부로 승격이 되면서 환경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환경부에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자기 힘을 키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치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산림청의 힘이 외소 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산림청에서 백두대간보호법을 혼자 떠 앉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몸부림에 백두대간 산자락에 사는 주민들이 볼모가 되어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아는 그대로 토론해 보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해서 어떤 피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季宰 委員 환경부가 커짐에 따라서 산림청이 외소 해진단 말입니다.
자기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 백두대간 산자락에 사는 주민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깊은 속에는 그런 음모도 있죠?
자기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 백두대간 산자락에 사는 주민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깊은 속에는 그런 음모도 있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더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하고, 85쪽 산불진화를 위해서 장비를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셨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산불방지와 예방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우선 드리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공원 및 녹지대조성 아름다운해수욕장가꾸기사업에 옥계해수욕장이 들어가 있는데 해수욕장을 내려가다가 돌탑 쌓아놓은 그겁니까?
소공원 및 녹지대조성 아름다운해수욕장가꾸기사업에 옥계해수욕장이 들어가 있는데 해수욕장을 내려가다가 돌탑 쌓아놓은 그겁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그렇습니다.
○朴洛彦 委員 제가 옥계지역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거기다가 돌탑을 쌓아놓고 경관을 조성해 놓은 것은 좋은데 해수욕장에서 올라오는 쪽으로 의자를 놨는데 자동차 한 대밖에 설 수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조성을 한 것은 좋은데 그 의자를 치워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를 한 대 세워 놓으면 올라오다가 충돌해서 교통사고가 나기 좋습니다.
거기는 쉼터가 아니고 보고 지나가는 장소로 해야 됩니다.
실사를 한번 해 봐요?
그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거기다가 돌탑을 쌓아놓고 경관을 조성해 놓은 것은 좋은데 해수욕장에서 올라오는 쪽으로 의자를 놨는데 자동차 한 대밖에 설 수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조성을 한 것은 좋은데 그 의자를 치워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를 한 대 세워 놓으면 올라오다가 충돌해서 교통사고가 나기 좋습니다.
거기는 쉼터가 아니고 보고 지나가는 장소로 해야 됩니다.
실사를 한번 해 봐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朴洛彦 委員 올라오는 쪽으로 있단 말입니다.
차 세워 놓고 의자에 앉아 있다 보면 교통사고 나기가 좋으니까 돌탑 이런 것은 세워서 보고 가란 말입니다.
의자를 빼고 실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 산림녹지과 감사자료에서 77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산림병충해방지사업에 3,900㏊에 5억8,000만원, 조림사업에 4억9,300만원, 육림사업에 15억, 임도 5.5km에 3억2,000만원의 사업투자를 하였다고 했는데 74페이지에 보면 산림병충해방지사업비는 5억2,800만원, 87페이지에 육림사업이 18억4,600만원, 조림사업비에 3억5,700만원, 임도사업량 14km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본 위원이 ‘감사자료작성은 물론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요구한 사실이 기억이 납니까?
차 세워 놓고 의자에 앉아 있다 보면 교통사고 나기가 좋으니까 돌탑 이런 것은 세워서 보고 가란 말입니다.
의자를 빼고 실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 산림녹지과 감사자료에서 77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산림병충해방지사업에 3,900㏊에 5억8,000만원, 조림사업에 4억9,300만원, 육림사업에 15억, 임도 5.5km에 3억2,000만원의 사업투자를 하였다고 했는데 74페이지에 보면 산림병충해방지사업비는 5억2,800만원, 87페이지에 육림사업이 18억4,600만원, 조림사업비에 3억5,700만원, 임도사업량 14km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본 위원이 ‘감사자료작성은 물론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요구한 사실이 기억이 납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기억이 납니다.
○朴洛彦 委員 이것도 작년에 이중된 자료가 분명한데 왜서 이 얘기를 미리 드리느냐 하면 85쪽에 산불예방장비확보및운영현황이란 말입니다.
장비확보및운영현황이라는 것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산림과장, 보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비확보및운영현황이라는 것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산림과장, 보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朴洛彦 委員 없는 것은 보유가 아니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朴洛彦 委員 그럼 감사자료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읍?면?동에 파악을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장에 의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朴洛彦 委員 읍?면?동에서 파악을 했어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朴洛彦 委員 지금부터 수치를 댈까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朴洛彦 委員 시청에서 담당계장들이 이렇게 수치를 만들어 가지고 과장한테 보고한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한 사실이 있어요?
○農林水産經濟局長 崔箕錫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비확보 부분도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체크를 해 봤는데 현재 확보량이 수치가 읍?면?동이 있고 이런 수치들은 사실 시에서 거의 다 사줘 가지고 내려 보냈기 때문에 이 현황 자체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물건 자체는 본청이라든지 읍?면?동에 따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체크를 해 보니까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장관리 또는 없어진 것은 소모품이면 내구연수에 의해서 기록에서 빼야 되는데 이 관리가 조금 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 체크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차츰 전체를 보완시키고 없는 물품은 변상을 시키고 또 폐기처분 될 것이 정리가 안 됐다면 정리를 하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확보 부분도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체크를 해 봤는데 현재 확보량이 수치가 읍?면?동이 있고 이런 수치들은 사실 시에서 거의 다 사줘 가지고 내려 보냈기 때문에 이 현황 자체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물건 자체는 본청이라든지 읍?면?동에 따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체크를 해 보니까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장관리 또는 없어진 것은 소모품이면 내구연수에 의해서 기록에서 빼야 되는데 이 관리가 조금 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 체크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차츰 전체를 보완시키고 없는 물품은 변상을 시키고 또 폐기처분 될 것이 정리가 안 됐다면 정리를 하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洛彦 委員 국장님 그 말씀은 대책이고 과장님 지금부터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등짐펌프가 2,190개가 읍?면?동에 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있는지 물으면 숫자이기 때문에 답변 못할 거예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190개라고 그랬는데 979개밖에 없어요.
1,211개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쌍안경이 19개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10개밖에 없어요.
진화도구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겁니까?
등짐펌프가 2,190개가 읍?면?동에 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있는지 물으면 숫자이기 때문에 답변 못할 거예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190개라고 그랬는데 979개밖에 없어요.
1,211개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쌍안경이 19개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10개밖에 없어요.
진화도구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겁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진화도구가 불갈퀴 같은 이런 겁니다.
○朴洛彦 委員 6,514개가 있다고 보고 했는데 2,240개밖에 없어요.
4,269개가 없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진환안전장비세트 1,217개인데 177개밖에 없는데 없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허위보고를 한 것이 괘씸스럽단 말입니다！
의회를 어떻게 알고 하는 겁니까！
의원들이 눈을 감고 있는 장님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정도의 숫자는 안 보겠지 하고 보고한 것밖에 더 되느냐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나가면서 시정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올해도 또 이와 같은 현상이 또 온단 말입니다！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하는 겁니까！
이 정도는 못 보겠지 하고 한 겁니까！
뭡니까！
4,269개가 없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진환안전장비세트 1,217개인데 177개밖에 없는데 없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허위보고를 한 것이 괘씸스럽단 말입니다！
의회를 어떻게 알고 하는 겁니까！
의원들이 눈을 감고 있는 장님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정도의 숫자는 안 보겠지 하고 보고한 것밖에 더 되느냐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나가면서 시정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올해도 또 이와 같은 현상이 또 온단 말입니다！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하는 겁니까！
이 정도는 못 보겠지 하고 한 겁니까！
뭡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죄송합니다.
○朴洛彦 委員 이게 숫자가 6,500개 있는데 2,200개면 4,260개 이런 것은 숫자의 착오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산불 난데 가보면 질서도 없고 통제도 없고 그래요.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리고 또 주민들이 갈퀴나 이런 것을 가져가는 것을 다 아는데 숫자상의 확보현황만큼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책이고 이걸 보고받고 검토 해본 사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물론 산불 난데 가보면 질서도 없고 통제도 없고 그래요.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리고 또 주민들이 갈퀴나 이런 것을 가져가는 것을 다 아는데 숫자상의 확보현황만큼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책이고 이걸 보고받고 검토 해본 사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신청사로 오기 전에 전부 정리한 이후에는 다시 점검을 못했습니다.
○朴洛彦 委員 점검 못 했으면 감사자료를 내놓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런 엉터리 숫자를 볼 때 여기 있는 숫자들이 전부 엉터리라고 그러면 어쩔 거냔 말이죠！
그래서 좌우간 산림녹지과는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읍?면?동 산불진화장비 관리실태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읍?면?동에 장비대장에 있는 장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실사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내년에도 본 위원들이 감사를 할텐데 이와 같이 숫자상의 착오, 숫자상의 엉터리 이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개가 부족하다, 9개가 부족하다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1,000단위 이상이 부족한 것은 고의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5,000만원이 서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엉터리 숫자를 볼 때 여기 있는 숫자들이 전부 엉터리라고 그러면 어쩔 거냔 말이죠！
그래서 좌우간 산림녹지과는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읍?면?동 산불진화장비 관리실태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읍?면?동에 장비대장에 있는 장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실사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내년에도 본 위원들이 감사를 할텐데 이와 같이 숫자상의 착오, 숫자상의 엉터리 이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개가 부족하다, 9개가 부족하다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1,000단위 이상이 부족한 것은 고의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5,000만원이 서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하려고 그럽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것도 진화장비확보 또는 진화차량장비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朴洛彦 委員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부족한 장비를 구입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만약에 대형산불이 났을 때 장비부족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인원수에 비해서 어떤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산불진화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런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만약에 대형산불이 났을 때 장비부족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인원수에 비해서 어떤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산불진화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박낙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박낙언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산불예방장비확보현황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별도로 과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산불예방장비확보현황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별도로 과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과장님 말씀 들으셨지만 박낙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基玉 委員 홍기옥위원입니다.
7번국도 주변에 태풍루사, 매미 오고 나서 산림의 훼손으로 도로가 유실 되어서 산림복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부분의 도로확장도 있고 산림복구도 하면서 산림 훼손을 많이 됐지 않습니까?
태풍피해로 되어 있었지만 도로복구를 위해서 산림 훼손이 많이 됐는데 사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나 산림 훼손이라든지 행정허가를 받아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산림을 건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산림과의 허가를 받고 합니까?
아니면…….
7번국도 주변에 태풍루사, 매미 오고 나서 산림의 훼손으로 도로가 유실 되어서 산림복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부분의 도로확장도 있고 산림복구도 하면서 산림 훼손을 많이 됐지 않습니까?
태풍피해로 되어 있었지만 도로복구를 위해서 산림 훼손이 많이 됐는데 사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나 산림 훼손이라든지 행정허가를 받아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산림을 건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산림과의 허가를 받고 합니까?
아니면…….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산사태복구는 그것은 공공사업입니다.
산사태라든지 다른 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사태라든지 다른 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洪基玉 委員 피해가 나서 그걸 복구 하면 괜찮은데 그 주변의 많은 면적을 훼손했을 적에 산림과의 허가를 전혀 안 받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도로 절개지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洪基玉 委員 도로절개지도 있고 그 앞으로의 지금 보면 항구복구를 한다고 그래서 태풍피해 본 부분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앞으로의 어떤 피해볼 것을 우려해서 7번국도를 쭉 가면서 훼손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인위적으로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강릉시하고 협의를 전혀 안 합니까?
엄청나게 인위적으로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강릉시하고 협의를 전혀 안 합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산림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도로변에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 거, 도로용지, 도로절개지 이런 것은 산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부서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부서가 서로 다릅니다.
○洪基玉 委員 틀린데 그러니까 국도유지에서는 산림과와 전혀 협의를 안 합니까?
○金洪奎 委員 도로변은 안 한다고 답변하셔야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런 것은 협의를 안 합니다.
○洪基玉 委員 도로를 통해서 만일에 몇천 평이라든지…….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도로구역으로 고시된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하고 그 도로구역 안에 있는…….
○沈鍾仁 委員 절개지복구할 때 더 오버해서 커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것은 원인이 도로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허가도 안 합니다.
○洪基玉 委員 그러면 도로가 아니고 산림이 태풍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복구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옆에 있는 산을 건드려 갖고 앞으로를 대비해 가지고 훼손하는 이런 부분도 전혀 산림과하고 협의를 안 한다는 거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도로하고 관련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은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합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洪基玉 委員 제가 지역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피내골에 기도원에서 불법건축물 행위를 한 그 부분하고 이번에 정동진이나 이쪽으로 가면서 국도변에 산림훼손을 해 갖고 건축행위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은 관광과나 수산과나 협의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산성우리 피내골 같은 경우에는…….
○金洪奎 委員 현장확인은 정회시간에 합시다.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洪奎 委員 홍기옥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아까 11동 지었다는 그 부분의 자료를 소상하게 홍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인정하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죠.
산림 내에 불법건축물을 가만히 방치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가셔서 그 자료를 발췌해 보시고 자세히 그 경위, 내용 기타 등등 만들어서 따로 홍위원님한테 갖다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거니까 정확하게 갖다 주세요.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인정하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죠.
산림 내에 불법건축물을 가만히 방치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가셔서 그 자료를 발췌해 보시고 자세히 그 경위, 내용 기타 등등 만들어서 따로 홍위원님한테 갖다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거니까 정확하게 갖다 주세요.
○洪基玉 委員 관광과하고 협의 내용도…….
○金洪奎 委員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홍기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길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금 전에 홍기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길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時30分 監査中止)
(16時41分 監査繼續)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사업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사업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해양수산과장 김종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수록에 실음)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욱더 요즘 민원이 워낙 많으셔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국장님, 돌제, 도류제 하려면, 정말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감독을 하려면 견학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가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역에 보면 돌제와 도류제만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욱더 요즘 민원이 워낙 많으셔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국장님, 돌제, 도류제 하려면, 정말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감독을 하려면 견학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가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역에 보면 돌제와 도류제만 있지 않습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崔箕錫 예.
○金洪奎 委員 우리의 현황보다도 더 나은 데도 보니까 그거 해서는 안 되겠더라구요?
보니까 이완제를 반드시 해야 되겠더라구요.
한번 올해 수정예산에 반드시 예산과와, 위원회에서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보니까 틀리더라구요.
꼭 가보세요.
영동지방 전체가 강릉뿐만 아니라 해안침식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용역 그런 결과로 봤을 때는 이완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보니까 이완제를 반드시 해야 되겠더라구요.
한번 올해 수정예산에 반드시 예산과와, 위원회에서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보니까 틀리더라구요.
꼭 가보세요.
영동지방 전체가 강릉뿐만 아니라 해안침식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용역 그런 결과로 봤을 때는 이완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沈鍾仁 委員 입찰 본 이후에 설계변경을 5억3,500을 했는데 주 공정이 어떤 부분이 설계변경을 해서 5억3,500이 들었습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기본적으로 시설의 안정성 때문에 동바리시스템을 보강했습니다.
2002년도 당초에 사업이 착공됐는데 2004년도에 준공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급자재대의 비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2002년도 당초에 사업이 착공됐는데 2004년도에 준공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급자재대의 비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구조물 자체의 동바리입니다.
당초 설계할 당시에는 밑에 암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설계대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고성 초도항이라는 데서 위판장 옥개시설을 하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인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2층에다가 주차장시설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검토를 하면서 시설에 대한 보강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당초 설계할 당시에는 밑에 암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설계대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고성 초도항이라는 데서 위판장 옥개시설을 하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인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2층에다가 주차장시설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검토를 하면서 시설에 대한 보강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沈鍾仁 委員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는 지질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변경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지질상에 당초에는 위판장옥개시설 자체에 물량장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沈鍾仁 委員 그러면 관에서 모든 공사를 발주해서 다른데 사고 나면 다 설계변경 해 줍니까?
○農林水産經濟局長 崔箕錫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수협에 보조를 줘 가지고 수협에서 모든 것을 하고 감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만 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용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발주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수협에 보조를 줘 가지고 수협에서 모든 것을 하고 감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만 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용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발주한 사항은 아닙니다.
○沈鍾仁 委員 아니지만 시에서 보조가 나갔으니까 감독의무는 있는 거 아닙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감리사에 의한 감리를 뒀습니다.
○沈鍾仁 委員 돈을 어디에 쓰든 시설을 하겠다고 돈 40억을 줘서 보조지시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農林水産經濟局長 崔箕錫 감리가 저희들한테 전부 다 했다고 보고를 올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이 나가서 이런 것을 체크해 보고 지금까지 안 나간 것이 6억 정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다 점검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다 점검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담당이 알고 있는 분이 없어요?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과장님, 돈 40억이 보조로 나갔는데 과장님 답변이‘잘 모르겠다.’이게 말이 됩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역별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을 때는 정선내역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일반 수산직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문감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沈鍾仁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도면하고 설계변경된 도면을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알겠습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沈鍾仁 委員 넙치, 조피볼락 2억5,000인가 예산에 섰는데 검수과정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방류하기 직전에 검수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沈鍾仁 委員 넙치가 5개소에 23만8,000마리를 방류했다고 보고됐는데 이 숫자의 검수를 어떻게 해서…….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저희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종묘생산업자가 선정이 되면 방류하는 날짜를 협의합니다.
언제 쯤 할 것이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먹이도 조달해 주고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한 3회에서 5회 정도를 1kg 정도의 분량이 되는 것을 저울로 달아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1kg를 3～5회 정도 달아 보면 사이즈 별로 평균치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1kg에 30마리다 그러면 10kg면 300마리다 이런 식으로 검수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종묘생산업자가 선정이 되면 방류하는 날짜를 협의합니다.
언제 쯤 할 것이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먹이도 조달해 주고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한 3회에서 5회 정도를 1kg 정도의 분량이 되는 것을 저울로 달아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1kg를 3～5회 정도 달아 보면 사이즈 별로 평균치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1kg에 30마리다 그러면 10kg면 300마리다 이런 식으로 검수를 합니다.
○沈鍾仁 委員 보통 치어가 해수부의 지침에 보면 10cm 내외죠?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沈鍾仁 委員 ±8cm에서 ±20cm인데 보통 10cm 정도면 무게로 따진다면 몇 g 정도 됩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것은 살이 찐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 별로 가서 kg를 달아 보는 겁니다.
10cm 된다 그러면 한 마리당 무게가 얼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지 가서 카운트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10cm 된다 그러면 한 마리당 무게가 얼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지 가서 카운트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沈鍾仁 委員 만약에 15cm나 20cm를 방류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마리당 단가를 계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이즈가 큰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용한다고 그러면 15cm 이상은 중간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만 큰 거를 넣는다고 그러면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는 그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마리당 단가를 계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이즈가 큰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용한다고 그러면 15cm 이상은 중간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만 큰 거를 넣는다고 그러면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는 그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kg로 측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총량은 kg를 역산해서 마리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沈鍾仁 委員 그러면 20cm 들어가면 마리수가 줄 거 아닙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분들이 같은 값에 20cm를 줄 수가 없습니다.
피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리당 값이 안 정해져 있고 사업비가 정해 졌습니다마는 20cm를 준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오랫동안 기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값에 줄 수가 없습니다.
21cm에 대한 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적에 치어매입비라고 그러면 거의 1,000원, 900원, 500원짜리마다 다릅니다만 그렇게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20cm짜리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리당 값이 안 정해져 있고 사업비가 정해 졌습니다마는 20cm를 준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오랫동안 기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값에 줄 수가 없습니다.
21cm에 대한 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적에 치어매입비라고 그러면 거의 1,000원, 900원, 500원짜리마다 다릅니다만 그렇게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20cm짜리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종묘로 팔아먹을 때에는 일정한 시한 안에 빨리 팔아야 되는데 10cm, 15cm 이상 넘어가면 그다음에는 양생용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안 사 가면 장기간 자기가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 사 가면 장기간 자기가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沈鍾仁 委員 그런 것이 우리 시에는 납품된 것이 없습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방류한 사업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복구용으로 저희들이 대량 피해가 났을 때에는 중간어로 해서 피해복구를 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복구용으로 저희들이 대량 피해가 났을 때에는 중간어로 해서 피해복구를 해 줄 때가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10cm 정도 키우려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당해연치를 대부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沈鍾仁 委員 치어를 구입하는 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러니까 올해 봄에 하면 가을쯤에 해서 구입을 하고 6월 중순 하면 11월쯤에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沈鍾仁 委員 과장님 답변하시기는 사전에 치어양식장에 관계 공무원이 가서 확인도 하고 사료 사용량도 본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방류하기 직전에는 사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료는 미리 주라 안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굶겨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료는 미리 주라 안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굶겨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沈鍾仁 委員 과장님께서는 자꾸 정당화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12cm 보다 더 큰 치어가 우리 시에는 방류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납품이 되어 가지고 마리수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방류 목적으로 마리수를 따지는 거지 kg를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만 그러면 5만이 방류가 되어야 되는데 치어가 규격보다 크다 보니까 3만 마리가 방류되고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납품이 되어 가지고 마리수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방류 목적으로 마리수를 따지는 거지 kg를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만 그러면 5만이 방류가 되어야 되는데 치어가 규격보다 크다 보니까 3만 마리가 방류되고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위원님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성장이 많이 된 것은 밖에 나가서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적은 것들은 마리수는 많지만 마지막까지 커서…….
왜냐 하면 성장이 많이 된 것은 밖에 나가서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적은 것들은 마리수는 많지만 마지막까지 커서…….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성어하고 중간어하고 치어로 나누는데 치어를 넣는 사업비를 가지고 중간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간 키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팔 수가 없어요.
만일에 중간어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간어를 구입해서 방류한 사업은 없고 다만 일부러 중간어를 살려고 하면 해수부 쪽에서 가두리양식장에 적자가 난다고 그럴 적에는 실제 놔두면 죽을 형편이 되니까 그걸 회수하는 차원에서 중간어를 매입해서 방류하라는 그런 사업이 2～3년 전에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방류사업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키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팔 수가 없어요.
만일에 중간어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간어를 구입해서 방류한 사업은 없고 다만 일부러 중간어를 살려고 하면 해수부 쪽에서 가두리양식장에 적자가 난다고 그럴 적에는 실제 놔두면 죽을 형편이 되니까 그걸 회수하는 차원에서 중간어를 매입해서 방류하라는 그런 사업이 2～3년 전에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방류사업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강릉시 관내에 종묘생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납품 받은 것은 3개소가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납품 받은 것은 3개소고 종묘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12개소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여기도 보니까 집행 과정에서 거의 수의계약 금액으로 특정 업체로 납품이 편중되어서 업체들 간에 오해 소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가격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내의 가격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타 관내에 있는 업체까지 다 조율을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사주자,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내의 가격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타 관내에 있는 업체까지 다 조율을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사주자, 왜냐 하면…….
○沈鍾仁 委員 12개사가 있는데…….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전복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넙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송어라든지 해삼이라든지…….
○沈鍾仁 委員 해삼을 납품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안인에 있는 업체인데…….
○沈鍾仁 委員 생산합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저희들은 생산한다고 봅니다.
○沈鍾仁 委員 현지 확인해 봤습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漁業振興擔當 權純昇 예.
○沈鍾仁 委員 확인했습니까?
○漁業振興擔當 權純昇 예.
○沈鍾仁 委員 양양업자가 납품한 거 아닙니까?
○漁業振興擔當 權純昇 양양에도 현지확인을 해 봤는데 양양에는 그만큼 방류할 양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인에서…….
○沈鍾仁 委員 안인에서 부하 생산했습니까?
○漁業振興擔當 權純昇 예.
○沈鍾仁 委員 어느 업체죠?
○漁業振興擔當 權純昇 해왕수산이라고…….
○漁業振興擔當 權純昇 없습니다.
○沈鍾仁 委員 그러면 검수를 몇 분이나 나갑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보통 두 명이 나갑니다.
○沈鍾仁 委員 직원 두 분만 나갑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리고 갈 때는 해당 어촌계장을 모시고 가는데 현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뺏기면서 안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라고 합니다마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현지에서 입회시키고 연구소직원도 오고 또 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문서를 내서 오라고 합니다.
현지에서 입회시키고 연구소직원도 오고 또 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문서를 내서 오라고 합니다.
○沈鍾仁 委員 여기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방류하실 때에는 분명히 그 지역 어촌계장이라든지 아니면 입회하에 정확히 검수를 하셔 가지고 대다수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성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숫자가 모자란다, 해수부의 지침보다 오버된 치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과장님은 아까 생존율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업종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 이상의 오버 사이즈는 값어치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안 받도록 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의 소지를 안 받도록 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안목 말씀입니까?
○洪基玉 委員 예, 남항진요?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지난 2002, 2003년에 했습니다.
○洪基玉 委員 2년 동안에요?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洪基玉 委員 그러면 남항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해안침식이 상류 쪽은 어느 쪽이고 하류 쪽은 어느 쪽입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안목에서부터 영동화력 있는 염전마을까지 입니다.
○洪基玉 委員 상류지역은 사천도 침식이 되지 않습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것은 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사천지구 우리 관내에 한 8개소가 됩니다.
그런 곳은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항구적인 침식방지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천지구 우리 관내에 한 8개소가 됩니다.
그런 곳은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항구적인 침식방지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지금 17개 정도 됩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용역전문가들이 권장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개 정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실무진에서 봤을 때는 거기보다는 우선 올해 하는 사업 7억8,000하고 내년도에 2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7억8,000을 가지고 도류제 250m하고 돌제 60m를 하면 그 부분의 급한 것은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7억8,000을 가지고 도류제 250m하고 돌제 60m를 하면 그 부분의 급한 것은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공군부대 앞에는 33억을 가지고 피해복구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특별하게 침식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굳이 돌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국비에서 하는 겁니다.
발주 자체를 공군부대에서 하는 겁니다.
발주 자체를 공군부대에서 하는 겁니다.
○洪基玉 委員 공군부대에서 돌제나 이런 것을 설치했다가 하류지역에 염전 쪽으로 해안침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 분들은 돌제를 안 하고 해안침식이 일어나니까 파일을 박아 가지고 벽을 쌓았습니다.
많이 침식되는 부분은 파일을 13m 박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 부대 부분에 대한 침식현상에 대해서는…….
많이 침식되는 부분은 파일을 13m 박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 부대 부분에 대한 침식현상에 대해서는…….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사가 이동되고 하는 것을 관찰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사가 이동되고 하는 것을 관찰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용역비 세워 갖고 관찰해 가지고 침식 다된 후에 그걸 설치하면 뭐 합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洪基玉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당장 급한대로 비행장은 비행장대로 하고 남항진은 남항진대로 하고 어떤 대비도 없이 나중에 염전 쪽에 침식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당장 급한대로 비행장은 비행장대로 하고 남항진은 남항진대로 하고 어떤 대비도 없이 나중에 염전 쪽에 침식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긴급하다고 그러면 긴급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예산 이런 부분들은 해수부나 중앙하고의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염두 해 두고 내년도에 1억원의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모니터링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염두 해 두고 내년도에 1억원의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모니터링을 시작합니다.
○洪基玉 委員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침식이 안 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알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이상입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그렇습니다.
○曺永敦 委員 지금 활용합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수협이 경영진단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직원채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는 스스로 운영할 수 없으니까 임대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임대를 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수협에서 직영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는 스스로 운영할 수 없으니까 임대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임대를 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수협에서 직영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그러니까 6월30일 날 준공됐는데 지금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설정을 안 하고 활용도 전혀 안하고 앞에 입구를 막은 것 같은데요?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주차장개장을 하면 다 진입로로 포장이 됐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사고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사고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활용할 수는 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냥 지금도 …….
○曺永敦 委員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설계는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건물의 하자가 있어서 안 하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하자는 없습니다.
관리 관계 때문에 수협에서 궁리를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 관계 때문에 수협에서 궁리를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曺永敦 委員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투자를 많이 해 놓고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주차를 못해 가지고 난리인데 계속 그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沈鍾仁 委員 무료주차장으로 하면 안 됩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올라가는 림프시설이 있습니다.
○農林水産經濟局長 崔箕錫 사업은 6월30일까지 끝났지만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내는 과정에서 화장실 하나하고 비상계단하고 그게 저희들한테 안 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억 정도도 정산금을 안 나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완공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고 지난번에 식당하고 주차장하고 임대를 줘 가지고 사람을 쓰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시비가 들어가고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보조비 목적사업에 어긋난다고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화장실하고 비상계단하고 그것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정산완료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억 정도도 정산금을 안 나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완공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고 지난번에 식당하고 주차장하고 임대를 줘 가지고 사람을 쓰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시비가 들어가고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보조비 목적사업에 어긋난다고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화장실하고 비상계단하고 그것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정산완료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하여튼 과장님,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알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차가 돌아가는 벽을 쌓아 올라간…….
○李季宰 委員 다리발 밑에다가, 그러니까 슬래브 밑에다가 벽돌 쌓아올린 그것이 화장실입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그렇습니다.
○李季宰 委員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밑에 정화조가 묻혀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당초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다 되어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제가 며칠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원래 할 적에, 저희들이 그래서 강제로 하라고 시킨 이유가 정화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주차장관리를 위한 관리사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게 화장실이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李季宰 委員 밑에 정화조도 다 묻혀 있고요?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農林水産經濟局長 崔箕錫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빼놓고 했습니다.
○李季宰 委員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비상계단 그것도 없더라구요?
○農林水産經濟局長 崔箕錫 빼놓고 했기 때문에 돈이 1,3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못하고 있고 준공도 못해 주고 보조금도 정산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못하고 있고 준공도 못해 주고 보조금도 정산 못해 주고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경포 이완제를 했는데 그건 방재계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연안은 수산과 소관인데 왜 거기서 했죠?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는 곳은 방재계에서 합니다.
○金洪奎 委員 거기가 재해위험지구입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 사업은 그렇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사근진 앞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맞습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맞습니다.
○金洪奎 委員 거기가 재해위험지구예요?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거기가 집까지 침식되고 이래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해양수산과 입장에서 볼 때 이완제지 않습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이완제보다는 그게 T자형으로 되어 있죠.
○金洪奎 委員 그걸 뭐 T자라고도 할 수 없고‘ㄱ’자라고도 할 수 없고 물 속에 수면이 잠겨서 지난번 파가 높은 날에 보니까 전혀 효과를 발휘 못하던데 돈만 낭비한 거 아닙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처음에 한 것은 이완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T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보면 T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沿岸開發擔當 崔燉永 그 형태는 돌제와 상층부 돌출형의 이완제의 복합형태로 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럼 수산과 협의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沿岸開發擔當 崔燉永 저희들이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은 해양수산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검토를 받고 그 설계도면에 대한 사항도 해수부 전문토목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 승인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수산과에서 협의를 해 줬다?
○沿岸開發擔當 崔燉永 저희는 협의를 하는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서 줬습니다.
○金洪奎 委員 수산부에 서류 옮겨 주고 다시 받아주고 그 일만 결론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沿岸開發擔當 崔燉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면상 설계내역이라든지 도면을 보니까 전문 해양항만기술사가 거기에 용역을 납품받아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면상 설계내역이라든지 도면을 보니까 전문 해양항만기술사가 거기에 용역을 납품받아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결론은 기술사가 했든 누가 했든 잘되면 다행인데 큰 파도가 올 때는 보니까 전혀 효과가 없던데요?
쉽게 얘기해서 완충지대가 되어서 파도가 해변으로 넘어오는 것이 덜 와야 되는데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 파도치는 해안가의 면을 보니까 결론은 똑같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건 돈만 낭비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완충지대가 되어서 파도가 해변으로 넘어오는 것이 덜 와야 되는데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 파도치는 해안가의 면을 보니까 결론은 똑같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건 돈만 낭비한 거 아닙니까?
○沿岸開發擔當 崔燉永 저희가 볼 때는 방파제 형태의 그런 구조물로서…….
○金洪奎 委員 이완제는 물에 잠겨 있잖아요?
○沿岸開發擔當 崔燉永 그러나 돌출된 이완제되고 돌제하고의 T자형 복합 형태로 그렇게 구조물을 설치하고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이런 영향에 의해서 파도가 높을 때는 상층부를 넘어서 남쪽 내항 쪽으로 들어오는데…….
태풍이라든지 이런 영향에 의해서 파도가 높을 때는 상층부를 넘어서 남쪽 내항 쪽으로 들어오는데…….
○金洪奎 委員 마지막으로 옛날 남항진 쪽 용역보고서를 보면 파도가 끌려 나가니까 가장 해안침식의 원인이란 말입니다.
저쪽 용역보고에서도 보면 돌제, 도류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양빈해야 된다고까지 나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파도가 이완제에 부딪혀서 이쪽으로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계절 별로 파도가 많이 칠 때 가장 많이 휩쓸려나가는데, 그때 위험한데 쉽게 얘기해서 재해지구란 말이죠.
재해는 태풍이 올 때인데 태풍이 올 때 그걸 해 놓으면 적어도 다른 안인항 지역은 파도가 올라오는 기장이 덜해야 되는데 그렇게 태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 보니까 똑같더란 말이죠.
그럼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말하는 이완제로 봤을 때는 제 성능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방재계에서 했으니까 수산과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차피 공유수면은 수산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저쪽 용역보고에서도 보면 돌제, 도류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양빈해야 된다고까지 나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파도가 이완제에 부딪혀서 이쪽으로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계절 별로 파도가 많이 칠 때 가장 많이 휩쓸려나가는데, 그때 위험한데 쉽게 얘기해서 재해지구란 말이죠.
재해는 태풍이 올 때인데 태풍이 올 때 그걸 해 놓으면 적어도 다른 안인항 지역은 파도가 올라오는 기장이 덜해야 되는데 그렇게 태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 보니까 똑같더란 말이죠.
그럼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말하는 이완제로 봤을 때는 제 성능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방재계에서 했으니까 수산과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차피 공유수면은 수산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沿岸開發擔當 崔燉永 예,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옛날 관리계에서 하던 것을 인계 받았죠?
○沿岸開發擔當 崔燉永 예, 그렇습니다.
○沿岸開發擔當 崔燉永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문항만기술사가 실시설계를 했고 진단을 받아서 가장 적법한 구조물로 시공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만 낭비됐다고 생각도 하죠?
○沿岸開發擔當 崔燉永 그렇게는…….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 해안침식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강릉대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 해안침식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강릉대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委員長 權赫基 해양수산과장님도 다녀왔습니까?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저도 다녀왔고 담당계장도 갔다 왔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죠?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거기 보면 여러분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본어, 영어,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이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번역해 놨습니까?
안 해 놓으셨죠?
중요한 학술적 이론인데 직접 볼 능력이 없으면 번역을 해서 보관을 해야죠.
그걸 번역해 놨습니까?
안 해 놓으셨죠?
중요한 학술적 이론인데 직접 볼 능력이 없으면 번역을 해서 보관을 해야죠.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내용은 대략 이해를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전문가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전문가가…….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27分 監査終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