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오죽헌부분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출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委員長 朴五均  국장님이나 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못 됩니까? 

○奇世男 委員    예, 그 사항이 못 되니까……. 

○委員長 朴五均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時05分 監査中止)

(10時12分 繼續監査)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대현 이율곡 이이선생 봉헌제는 도 주관 행사가 아닙니까? 

○洪達雄 委員    그런데 해마다 보면 도지사가 초헌관이고 아헌관이 교육감인데 시장님은 초헌관을 한번…….

○洪達雄 委員    그리고 행사비 9,000만 원 중에 시비가 8,000만 원이고 도비는 1,000만 원 밖에 보조가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래도 한 50%는 지원받아야지 겨우 1,000만 원은 시늉만 내는 거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洪達雄 委員    예산편성이 지금 다 되었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洪達雄 委員    앞으로 이이선생 봉헌행사는 계속 조율을 해서 많이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관장님! 지난해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 홍보물제작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보고 자료에 보면 오죽헌․시립박물관이라든가 대관령박물관 안내 팸플릿을, 오죽헌 관할 자체에서만 일반 홍보제작물로 해서 발송을 했습니까? 

○沈永燮 委員    이번에 통괄해서 통일공원과 같이 팸플릿을 제작했습니까? 

○沈永燮 委員    왜 부득이 하게 제작을 그렇게 했습니까? 

○沈永燮 委員    하여튼 관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신경을 써 주고 계시지만 특히나 우리 오죽헌이라든가 대관령박물관 같은 경우는 우리 관람객들한테 가장 시급한 게 홍보라고 보잖습니까? 
  요즘에 특히 관광객이라든가 수학여행단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445쪽에 보시면 오죽헌관광상품 개발 있죠? 
  2003년도에 우리 율곡벼루라든가 초충도, 녹찻잔, 7종을 새로 상품개발 했잖아요.  

○沈永燮 委員    그런데 앞으로도 또 오죽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도시로 자리잡아가고 특히 우리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다른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沈永燮 委員    관장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어느 분보다도 조예가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 오죽헌뿐만 아니라 경포, 그 다음에 관광과하고 같이 어떤 신상품개발에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 더, 지금 오죽헌 관장님께서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떤 관계전문가들 그렇게 해 가지고 신상품개발계획단을 구성해 가지고서는 좀더 우리 강릉이 관광의 도시로 잡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직제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통합직제순만 나왔는데 대관령박물관에 10억씩 들여서, 지금 올라가 있는 직원이 몇 분 있죠?  

○崔鍾甲 委員    그러면 모든 방범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崔鍾甲 委員    그러면 오죽헌은 박물관 수장고에 우리 오죽헌과 관련 없는 유물들이 좀 있죠? 

○崔鍾甲 委員    그리고 신석기나 구석기나 그런 유물은 없습니까? 

○崔鍾甲 委員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어차피 10억을 들여서 박물관을 샀는데, 그렇다면 1년에 수입이 칠백 얼마가 잡힌 것 같은데요.  
  입장료수입이 종합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보니까 칠백 몇 십만 원 잡힌 것 같은데요.  

○崔鍾甲 委員    그런데 위에 입장료 해 가지고 나왔잖습니까? 

○崔鍾甲 委員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율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10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환산을 했을 때 과연 이자비가 나온다고 봅니까? 

○崔鍾甲 委員    예,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오죽헌박물관의 수장고에 들어있는 물품들이 볼거리를 많이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대관령박물관에 너무 유물들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수장고에 있는, 정말로 이것만큼은 수장고에 있어야 한다는 물품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품목을 확대해 주십사 합니다. 

○崔鍾甲 委員    그리고 작년에도 얼핏 거론한 것 같은데, 어차피 오죽헌박물관에 가로등들을 다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崔鍾甲 委員    그거 말고요.
  그 모형 자체가 강압적이고 중국풍이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습니까? 

○崔鍾甲 委員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일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분들이 좀 품의 자체가 강압적인데다가 그 다음에 중국식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같은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걸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요? 

○崔鍾甲 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의 경영적인 수입과 또 직결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체험관을 최대한으로 좋은 쪽으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율곡선생님이라는 그 분은 듣기는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 이율곡선생님이나 신사임당, 같이 찍을 수 있는 동상이나 그런 사진 찍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崔鍾甲 委員    5,000원 권을 만들어서 말입니까? 

○崔鍾甲 委員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것도 활성화가 되어야겠지만 이건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우리가 간판식으로 해서 선생님 얼굴 나온다 그러면 구 화폐권이든 신 화폐권이든 자기얼굴을 넣어서 포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조금 한적한 데라도 된다고 봅니다. 

○崔鍾甲 委員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저도 몇 번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술센터가 강릉시 마크를 붙이고 오죽이라는 음료수를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崔鍾甲 委員    그런데 그런 것도 비치하고 있습니까? 

○崔鍾甲 委員    그런데 이것은 오죽헌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릉시 전체의, 저부터라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오죽을 상품을 만들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시청직원 분, 강릉시민들도 오죽이라는 음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품을 획기적인, 비아그라처럼 획기적인 상품을 개발한 냥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릉시 시청 직원부터, 저부터라도 그런 음료를 사실 사먹지 않게 되거든요?  
  최소한 우리 시청 직원하고 의회만이라도 이렇게 그런 상품을 개발하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행사도 좀 치르고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홍보물제작에 있어서 관광지도를 정확하게 제작해서, 배부장소를 좀더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강릉에 오면 어디서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배치를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朴貞姬 委員    관광객들이 누구라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죽헌 관광상품이 지난해도 많은 개발을 한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난해와 판매 수익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朴貞姬 委員    홍보도 덜 된 것 같고 또 상품이 피부에 닿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량이 적은 것은 아닙니까? 

○朴貞姬 委員    일률적인 상품보다는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품도 많이 개발해 주시고 계절상품도 여름에 필요한,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품들도 연구하시면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품개발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숫자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올해 입장객이 1만 명이 줄었다고 자료상에 되어 있는데, 442페이지 2004년도에 67만6,000명이 12월 말까지 1년 내방한 게 있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11월16일까지 자료상에 보면 68만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王鍾培 委員    이건 2005년이고요.  
  지금 2004년도, 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67만6,000명인데 작년도 11월16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뒷자리를 빼고 68만2,00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숫자가 맞는 거예요? 
  이게 돈하고 결부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11월 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2월까지 관람객이 전혀 없었어요? 

○王鍾培 委員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착오인지 지금 2005년도 이게 오자가 난 것인지, 담당계장 어느 분입니까? 

○王鍾培 委員    서식이 나왔는데 지금 2004년도 자료에 보면 11월16일까지 입장객 수가 더 많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숫자관계가 틀리는 부분은 정확하게 왕위원님에게 발생사유를 재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의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면 와서 서 가지고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자료검토를 전혀 안 하고 자료를 배부합니다. 
  이러면 감사받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왜 합니까?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고를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8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문화재청이 형상변경신청을 해서 지금 율곡기념관 앞바닥이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황토로 바꾼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죠?  

○王鍾培 委員    그 황토 수명이 몇 년 가는지 아십니까? 
  이게 문화재청에서 변경하면 모든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王鍾培 委員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변경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王鍾培 委員    의견을 제시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네요?

○王鍾培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정확하게, 문화재청에서 조율을 해서 형상변경을 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사항인지 자료체크를 하면 되니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물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유물을 구입하자면 돈 들어가는 부분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증유물의 최돈민씨 기념초대전을 곧 한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기증자 명시라든가 그 유물이 값어치가 있는 부분은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그 기증자를 돋보이게 해서 정말 우리 강릉시 박물관에 기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하고, 본 위원이 아마 작년에도 이런 주문을 했었을 겁니다. 
  올해 그런 접촉은 여러 번 했습니까? 

○王鍾培 委員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장자들이, 제반적인 유품이 많은 데 갖고 있기도 뭐하고 해서 전시를 해서 소장을 해서 후대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기탁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서 정말 좋은 소장품이 사장되지 않고 시에 영구보존하면서 길이 빛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지금도 수고해서 142건에 많은 기증을 받았는데 박물관의 업무도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 박차를 가해 가지고 소장된 유물을 많이 영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학예사관계인데 지금 구정에 굴산사지 발굴을 하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듣다 보면 이 사적이 나오면 유물발굴의 기간이 늦어갖고 사업진행이 어려워지는 부분 때문에, 우리 시립박물관에서 학예사가 보니까 6명인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 발굴조사단을 구성해서 자체 그런 사업할 수 있는 쪽에 확대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王鍾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우리 왕위원님이 지적하신 04년도 자료 인원수하고 금년도 자료의 인원수가 차이가 나있기 때문에, 왕위원님은 충고를 한다했지만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하고 관계가 되니까 이런 차이 난 부분을 정확한 자료를 우리 왕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주고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대관령박물관을 인수하고 관광객 수가 늘어난 데에 대해서는 관장님이나 직원분들의 홍보활동이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440쪽에 한송정들차회 개최가 있는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한송정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까? 

○辛在杰 委員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면에서 작년에 한번 건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송정 정자며 항시 개방할 수 있는, 군부대하고 해서 강릉유적지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린바가 있는데 이 향후 계획에 보면 말이죠.
  정자 신축한다는 계획도 없고 해서 아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송정 정자건립하고 항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辛在杰 委員    물론 현재 작전지침이 그렇겠지만 문화재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쪽부분을 제척을 시켜서 군부대에서 강릉시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항시 개방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지, 차라는 게 차인들이고 일반인이고 수시로 가서 ‘오늘 차 한번 누구와 같이 가서 마시고 싶다’이랬을 때 수시로 이용을 해야지 서류절차라든가 개방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어서 본연의 일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인들의 공간확보도 그렇지만 우리 강릉시민들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날 행사한번 하고 끝나면 제가 알기에도 고등학교 학생들도 차문화 학습을 하고 있잖습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성장해 가지고 계속 그런 정서를 함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1년에 딱 한번 하고 단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든 문화재정청하고 협의를 하든, 제가 알기는 그쪽 부분이, 에리어가 군부대에서 크게 필요한 것으로 안 느껴지거든요?  

○辛在杰 委員    그래서 제 얘기는 그 지정을 받게끔 노력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辛在杰 委員    그 다음 444쪽에 박물관 문화학교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문화해설사도 배출합니까? 

○辛在杰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 문화해설사 배출이 좋은 시책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선 강릉시책 중에서 관광과에서도 전 시민 관광요원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책에 같이 합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 문화해설사가 만일 배출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辛在杰 委員    교육으로 끝난다 이거죠? 

○辛在杰 委員    그러면 자격증수여를 합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자격증을 수여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제 관광과에서 관리를 한다?  

○辛在杰 委員    앞으로 이런 부분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을 좀, 하다못해 급료라도 지원해서,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나와서 근무한 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봉사를 하겠지만 봉사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 그분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辛在杰 委員    3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辛在杰 委員    하여튼 활성화 하게끔 관광과하고 관장님 특별히 업무협조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오죽헌관광상품화사업에 연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오죽헌 들어가는 입구에 논을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관리계획 받은 것이 있었죠? 

○黃箕源 委員    그게 지금 진행상황은 어떤 가요?  

○黃箕源 委員    지금 우리 강릉시에 경방댁문제 때문에 상당히 왈가왈부 하는 거 알고 계시죠? 

○黃箕源 委員    다행히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에 자연녹지니까 한 번 더 어떤 개발행위허가라든가 문화재에서 500m 이내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는 그런 상태이니까 조금 더 낫습니다마는 제2의 경방댁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 사유재산에서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건축행위가 들어왔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죽헌관광상품화사업에 총 56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문화체육과 쪽에서 구 경포초등학교를 민속연구소를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黃箕源 委員    그러면 그 일대를 앞으로, 강릉이 갖고 있는 어떤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면서 관광지가 오죽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일대를 지금 현 상태하고 주변에 만약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오죽헌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면 조금 더 세심하게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黃箕源 委員    구 경포초등학교 쪽은 일부 묶여 있다가 제금 해제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黃箕源 委員    그러면 그 해제될 당시에 오죽헌관리사무소나 문화관광복지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그쪽 의견들을 제2의 경방댁 사태가 또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비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의견개진을 해서 이러이러한 해제를 했을 때의 문제점, 앞으로 다시 규제로 묶었을 때 사유재산 침범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문화재주변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에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을 들어야 하나 출장 중이므로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먼저 관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관장님! 전통문화시범도시가 정책적으로 집행이 되면서 그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하죠? 

○奇世男 委員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奇世男 委員    그리고 오죽헌관광상품화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奇世男 委員    거기에 지금 전통문화시범도시에 오죽헌시립박물관에 지금 까지 전부 시설을 투자한 게 71억 이거든요?  
  그리고 오죽헌관광상품화 하는데 56억, 127억을 오죽헌 안에 투자를 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뭐가 중심적으로 지금, 시설투자 쪽에 가고 있죠? 

○奇世男 委員    지금 전통문화시범도시하고 그 배경에, 전통문화시범도시는 어디서 출발이 되었죠? 
  전통문화시범도시라는 게 98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었느냐 이거예요.  
  전통문화시범도시라는 게 왜 만들어졌죠?  
  관장님! 좀 들어가 앉아계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오늘 조직분야하고 시스템 계획,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리려하는데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 국장님들이 아마 늘 모임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안 드린 내용은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릉시가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질의를 해 오고 감사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관장님도 민속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해박하고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지만 또 정책적인 다른 분야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기업도 자동차를 판매할 때 디자인파트에 있는 분을 마케팅, 판매 쪽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를 경험을 해야지 디자인을 할 때 그런 부분, 고객이 선호하는 그런 상품을 디자인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부분들을, 투융자심사를 하는 부분에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개선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면서 이 전통문화시범도시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적어도 여기에 관여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들을 다 정립하고 들어가서 처음부터 기획하고 다음에 설계하고 사업을 하면 평가를 할 때까지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접근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다 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전통문화시범도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죽헌관광상품화는 무슨 관광과에서 하면서 무조건 오죽헌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되다 보면 하드웨어에 집중하기 때문에 과연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리고 관광객이 오는 사람들이 어떤 계층이나 하면 점점 동적인 어떤, 젊은 계층들이 많이 오는데 그 젊은 계층들이 온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정적인 문화만 계속 지어 가지고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죠.
  이 전통문화시범도시하고 오죽헌관광상품화라는 이 정책은 결국은 이면에 보면 강릉이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시범도시가 되었는데, 다른 데는 시범도시란 용어를 쓰지 않고 중심도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뒤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뒷 이면에는 관광이에요.
  문화재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관광하고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제도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핵심적인 얘기를 보면 학예사가 지금 3분이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장님도 학예사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일, 전시업무하고 진열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6급에 상당하는 고급인력인데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학예사 한 분은 문화체육과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유기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정책을 만든 부서에 있는 계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누구에게 자문을 받느냐 하면 해당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아요.
  그리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데 교수는 전부 다 책임을 하나도 안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공무원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고 따지면 자문은 받았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문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강릉의 문화와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조직정비가 되고 시스템을 갖는 그 부분에 접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은 부시장님 정도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한번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부분적인 부분을 체크를 좀 했는데 오죽헌에 있는 학예사분들이 사실 연구기능을 주로 하는 그런 고급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만 전부해서 정책을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던져주면 그걸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정책을 개발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놓고 그 부서에 몇 년 있다 다른 데로 간단 말이죠.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날 사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헌의 학예사분들을 더 보강을 하든가, 그래서 문화분야, 관광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서 개발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실과부서에 주면 그 부서에 또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심의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설계할 때서부터 집행하고 나서 감독하는 시스템을 다 가져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누가 잘못됐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추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교수가 자문을 했는데 그게 잘못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 보고 뭐라고 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직화 되어서 책임을 지고 했다면 그 조직은 그 다음부터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그 사업이 그 단체나 기관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릉시가 중요한 정책들을 만들 때부터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고 그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전반적인 책임성들이 부여되어야지만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제안성 그리고 또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도 어떤 면에서 보면 기획업무를 관장하는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 볼 때는 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중기계획도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실과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을 때 그런 내용들이 책임성 있게 접근이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奇世男 委員    거기서 하나 더 포함하면 해당하는 업무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관광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관광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이 되는데 업무는 다르게 가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다 소화를 같이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책에 대해서 공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가 줘야하는 그런 부분인데 다 따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효율성도 없고 연속성도 그런 정책으로, 그러니까 정책이 아니고 사업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실 대표적인 게 단오타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과 시스템에 어떤 기획에서부터 새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서, 사실 유네스코도 국가에서 정책하는 6개 중점 사업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연계사업 중에 하나에요.  
  그 오죽헌에 주 상품이고 다음에 연계사업으로 하는 게 단오 국제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그런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강릉시는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새롭게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만 체크를 하지만 적어도 우리 강릉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시스템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전통문화시범도시다, 관광도시인데 적어도 그걸 표방하고 그걸 제일 우선시 한다고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유형․무형의 문화를 통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능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능 중에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민속연구소라고 하는 도에서 지금 한다고 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속이라는 것을 써 버리면 단오타운처럼 제한되어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또 시행착오가 되니까 문화산업센터라든지 정부에서, 정부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원을, 문화하면 민속이 다 들어갑니다.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내용들을 빨리 읽어 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예산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만들어서 민속만 연구하는 게 관광도시로 종합적인 것을 다 연구하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거기서 기획해 가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체제들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관장님!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증유물관계에 대해서 개인의 기증유물을 어떤 방법으로 기증을 받고 있습니까? 

○委員長 朴五均  기증을 받았다 해도 소속은 개인…….

○委員長 朴五均  다른 유물은 개인이 보관할 수 있는…….

○委員長 朴五均  그러면 기탁자들도 많겠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유물이 강릉에는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종가집이나 이런 거 말고도, 제가 알기로도 우리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유물이라기보다도 일상 생활용품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세월이 오래 지나고 그러면 귀중한 물건이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강릉에서 잘 보관이 되고 전시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오죽헌․시립박물관이나 대관령박물관이 전문분야이니까 그 방법을 잘 개발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사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25分 監査中止)

(11時39分 繼續監査)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478쪽에 공원 위법행위 단속에 있어서 539건 인데요.  
  여기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朴貞姬 委員    과태료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만 다 버리고 가는 그런 실정은 아니겠습니까? 

○朴貞姬 委員    외지인들이 음식물을 직접 준비해 가지고 와서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데 하와이인가 거기는 바닷가에 음식물을 전혀 들고 들어가지 못 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고 청정한 바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포도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서 밀고 나가면 전국에서 정말로 깨끗하고 청정바다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일부러 찾아오는 그런 관광객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경포바다를 해변뿐만 아니라 해상이나 해저, 해중 이런 걸 다 두루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추진해 보심이 어떨지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단속실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시점인데 특히 강문동 같은 경우 계속 그렇게 방치할 겁니까? 
  대안이 없습니까? 

○崔鍾甲 委員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가 시대가 그만큼 변하고 모든 삶의 질이 높다 보니 건물 자체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조금 그거하면 불법이라 계속 단속하는데 그건 악순환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시점인가 어느 분기점을 그걸 해서 경포처럼 일체 양성화를 시키든지 그 방법은 없습니까? 

○崔鍾甲 委員    그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면 이거 고쳐놓고 벌금만 내면 되지 라는, 자꾸 범법자를 만드는데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송정 바닷가 쪽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60년대 해일을 맞아 가지고 옛날 박통 때 지어준 집들입니다.
  그게 몇 평이나 그러니까 지어준 건물이 7~8명인가, 그렇다면 한 40~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걸 가지고 식구가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화장실도 꾸며야 될 것이며 그리고 애들 방도 늘어나야 하는데 자꾸 이런 단속을 하면 되겠습니까? 

○崔鍾甲 委員    그런 부분은 법 집행기관하고 강릉시하고 시민하고 좀, 위법은 위법이지만 어느 한도 선에서 정말 한번 되든 안 되든 간에 시행해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송정 같은 경우도 그게 큰 예란 말이에요. 
  부부방하고 애들 방하고 따로 놔야 하는데 한 방에서 다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자꾸 불법이라고 고발조치하니, 물론 고발조치가 들어왔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저런 집들을 개조를 해야 한다 그러면 묵인 아닌 묵인도 좀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崔鍾甲 委員    하여튼 이런 생계용들은 조금 행정에서 불편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오죽하면 거기 가서 살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니 최대한으로 행정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통일공원 계속 현격하게 입장료 수입이 줄고 또 입장객도 주는데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죠? 

○崔鍾甲 委員    좋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우리 사업소장님이나 계장님들 같은 경우는, 관광이라는 것은 구조물관광은 한계에 부딪칩니다. 
  그리고 정말 관광객, 여행자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관광은 단체관광이고 여행사 위주의 관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구조물 같은 경우는 한 예로 아주 제일대표적인 게 삼척 신기동굴‘나 한번 갔다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우리 함정 또한 같습니다. 
  정동진 가니 배 하나 있는데 보고 왔다 그러면 누가 가자는 얘기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용역도 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시뮬레이션을 시킨다거나 예를 들어서 가상시뮬레이션에서 전투기조정이라든가 그런 이벤트 부분도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필요할 것 같아요.

○崔鍾甲 委員    하여튼 우리 강릉수입에 상당히 차지하는 함정전시관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 우리 관광에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480쪽에 보면 경포대 정문 주차장부지매입이 있죠?  

○沈永燮 委員    4필지 다 매입했습니까? 

○沈永燮 委員    그러면 위에 현재 무허가 상가건물이 있죠?  

○沈永燮 委員    그것도 다 매입했습니까? 

○沈永燮 委員    다 삭감되었습니까? 

○沈永燮 委員    국장님!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 기념품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500만 원 정도씩 철거비용을 주면서 철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부지는 매입을 하고 상가건물 철거를 못 해 가지고 계속 1년, 2년 동안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沈永燮 委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뭔가 의지를 가지시고, 아니면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철거건물상가 지금 현재 기념물센터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적정성의 보상을 해 주면서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바라면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아마 경포호수 주변에 예산도 많이 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沈永燮 委員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2004년도, 2005년도 많이 지금 웰빙건강시대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거기에 현재 주차장부지가 나름대로 협소한 부분이 있어요.
  저녁에 늦게 운동하는 분들로서 보면 차를 댈 데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화장실 앞쪽이라든가 혼잡하게 주차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쪽에 우리 경포대 정문 주차장 앞에 부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거기다 주차를 시켜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만이라도, 관광객들이 버스를 주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편의시설도 현재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가건물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도립공원의 무허가건물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요즘 느끼는 것을 보면 경포대 인근부분에 보면 무허가건물이 오히려 철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단속도 심하게 하고 있지만 요즘 주5일제 근무가 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무허가, 쉽게 말해서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급격히 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주말에 별도의 직원분들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왜냐하면 우리가 무허가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고발하면서 철거하기는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하면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업무에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에도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484쪽에 보면 11번에 호수물레방아보수사업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여름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직원분에게 건의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조명 설치해 놓았죠?  

○辛在杰 委員    조명 설치를 어느 방향으로 했어요? 
  호수방향으로 안 하고 조깅하는 코스 쪽으로 했죠?

○辛在杰 委員    글쎄, 비친다는 것이 호수 변에서 호수 쪽으로 비춰서 물레방아가 보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호수 쪽에서 조깅코스 쪽으로 비치다 보니까 조깅하시는 분들이 걷는데 안면방해가 된다고 저에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건의를 했는데 담당직원이 즉시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일 시정이 안 됐다면, 하절기에 주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수할 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호수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그 호수 변에 조깅하는 코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이렇게 되어 있죠? 

○辛在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는 스쿠터가 계속운영을 한다면서요?  

○辛在杰 委員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는 공해가 없으니까 좋다 이겁니다. 

○辛在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영업행위를 하게끔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죠? 
  영업 자체를 어느 장소에서 하게 하는 것이 신고절차입니까, 허가절차입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아셔 가지고 협조를 하고, 만일 협조에 응하지 못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차단시켜야 할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깅하는 사람만 통과할 수 있게끔 하고 스쿠터는 이용하지 못 하도록 시설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깅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우선 스쿠터가 또 공해문제입니다.
  굉음도 굉음이지만 매연이 상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한 두 대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여름철에는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辛在杰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어느 한 사람의 상행위를 도와주는 것보다도 시민보건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무허가건축물 단속부분에 최종갑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속권한은 공원관리사업소가 갖고 있고 어떤 행위허가 이런 것은 관광개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黃箕源 委員    아니, 경포도립공원에 말입니다.
  작년도 11월에 공원계획변경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해안주변에서 건물들이 현대화된 부분들이 강문횟집단지거든요.
  강문횟집단지도 여기 단속건수에 보면 제일 많이 단속되는 게 강문 쪽입니다.
  거기 구조적인 문제 자체는 작년 11월에 기존에 취락지구에서 밀집취락지구로 바뀌었습니다. 
  밀집취락지구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한데 거기 가 보면 2층 건물이 2개인가 3개 있고 나머지 다 단층건물이죠? 

○黃箕源 委員    그 단층건물이 지금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것은 앞 쪽에 다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래서 그 건물들이 81년도 이후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수의계약이라든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분화를 못 하거든요?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81년4월30일 이전에 건축물이 들어서서 점유를 하고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들이 그 이후에 짓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요건 때문에 어떤 정비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인정하시죠?  

○黃箕源 委員    그거는 강릉시의 경포하고 강문, 송정 이쪽 벨트화가 되어서 횟집단지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유독 강문만이 어떻게 보면 건물들이 현대화 되지 못 했단 말입니다.
  기존 10년전, 2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마저도 갖춰지지 않은 건물들이 대다수 있었거든요?  
  그 화장실건물을 현대화를 시키다 보니까 기존건물 매장을 줄여 가지고 만들기 어려우니까 옆에 무허가를 붙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설치를 해 놓고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거기를 재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매각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현대화 된 건물을 지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쾌적한 분위기로 할 수 있게, 그러면 관광객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해안 변 경관도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모든 게 정비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 과들, 아까 보면 문화체육과 문화담당하고 관광개발과 공원담당하고,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하고 서로 업무연관을 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심도 있게 서로 강릉 경포대 쪽하고 강문 쪽을 현대화 추세에 맞춰서 재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안 변에 위치한 분들은 재개발이이라든가 찬성하고 후면부 도로변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해서 몇 년 전에 한번 하다가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체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라든가 설득작업을 거쳐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새로운 면모의 관광지로 태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종갑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궁도장 쪽에 전 1차 쓰레기매립장 보상비가 올해 예산에 잡혔습니까? 

○崔鍾甲 委員    내년 예산에요?  

○崔鍾甲 委員    그러면 10억이 되면 한 80% 됩니까? 

○崔鍾甲 委員    어차피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물론 돈이 많으면 다 빨리 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은 직접적인 자기 재산권에 직결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지원비는 말 그대로 그거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0년 이상 지난 곳은 아직도 돈을 안 주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계속 몇 십억씩 보조를 해 주고 그러면 어느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崔鍾甲 委員    하여튼 다 좋겠지만 물론 강동면 주민들이 이 얘기 들으면 펄쩍 뛰겠지만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재산권을 몇 십 년씩 못 하는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재편성 하더라도 그렇게 지원이 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도록, 재편성하더라도 그렇게 지원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침출수가 하루에 몇 t씩 나오죠? 

○崔鍾甲 委員    그러면 차집관로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겁니까? 

○崔鍾甲 委員    그러면 1차 가둘 수 있는 양이 얼마죠?  

○崔鍾甲 委員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가둬도 21일 정도 가둘 수 있다는 거죠? 

○崔鍾甲 委員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 우리 환경오염물질 보다는 참 거기에 나온 침출수가 대단히 그거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마트 뒤에 보면 원류관이 있다고요.
  원류관이 있어서 비가 오면 참 그거한데, 공식석상에서 발언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여튼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최소한의 침출수만큼은 우기 철에는 조금1차적으로 가두었다가 최종적으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면 좋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왜냐니까 지금 앞에 남항진 앞에 양식전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전에서 한번 폐사해서 주민들한테 그거 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이 되면 폐사를 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폐사를 했을 때 이제는 한전도 방류수가 핑계 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말처리장인데 그것도 소송해서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입니다.
  그때 한 50억 정도인가 42억 그 정도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최대한 강한 침출수는 우기 철에 될 수 있으면 먼저 방류하고 가두었다가 방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498쪽에 재활용품처리에 관해서 재활용품 재사용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사실 재활용도 그렇고 분리수거 하는 것도 전에는 잘 되다가 요즘에 점점 해이해 져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여성단체나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견학을 시켜 가지고 좀 보고 느끼면서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재충전의 기회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時30分 監査中止)

(14時07分 繼續監査)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설명도 일괄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문진보건출장소장님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주문진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관리과 소관 사무와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늘 보건소사업은 자리 안 나는 사업이라서 늘 고생이 많으면서도 주민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겁니다. 
  그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531쪽에 의․약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에 관해서 말이죠.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9건 인데, 이 9건이 어디어디 언제 적발한 9건인지요?
  의사입니까, 아니면 약사입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의료기관이라 하면 의사입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부실하다는 얘기는 유출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辛在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청에서 올 7월부터 10월까지 마약류단속을 해서 의료인 16명을 적발했는데 어느 의료기관이라는 게 통보가 왔습니까? 
  강릉시는 없어요?  

○辛在杰 委員    확실합니까? 

○辛在杰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말이죠.
  특히 보건의료인들은 만약에 마약환자라 이러면 우리 주민들이 의사한테 진료를 못 받게 하는 그런 보건소업무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환자에게 가서 의료를 합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매장시켜야 해요.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의사 정도면, 약사도 마찬가지예요.
  처방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약을 잘못 내보냈다 그러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주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강원지방청에 그런 단속결과를 제가 10월에 한번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6분이나 의․약사가 적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업소인지 어느 의사인지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알아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辛在杰 委員    좋습니다. 
  앞으로 마약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545쪽에 학교급식소가 현황만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서 학교급식소를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점검하고 지도하는 부분은 어느 관공서에서 하죠?  

○辛在杰 委員    넘어갔다 이겁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이런 현황이 올라올 필요가 없잖아요.

○辛在杰 委員    그러면 이 영양사가 제대로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을 못합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신문지상에도 각급 학교급식사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辛在杰 委員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강릉 시비를 교육청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재해서라도 서로 보건업무에 대해서는, 법은 넘어갔다 할지언정 강릉시 보건소에서는 분기별로 한번을 한다거나, 최소한 영양사가 홍길동이 있으면 홍길동이 서류상만 제출했지 그 사람이 근무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모르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辛在杰 委員    그런데 사실 이게 현장에 가서 봐야 될 문제거든요.  
  이름만 걸어놓고 말입니다.

○辛在杰 委員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올렸는데 각급 급식소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자체가 욕먹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에서 관리를 하니까 관련되지 않았나?  
  또 보건소 직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경우도 봤어요.  

○辛在杰 委員    그러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갖춰야 한다 이렇게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 중에 학교급식조례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에서는 몇 프로를 지원해 주라는 이런 법이 있고, 지금 이 법이 상당히 계류가 되었어요.  
  그것은 신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잘못된 것은 지방자치에서 욕먹고 행사는 자기네들이 하고 이런 부분은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주문진보건출장소 신축으로 많은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출장소 신축이 되면 의사나 직원 증원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洪達雄 委員    이제는 모든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진을 확보해서 국민건강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특히 농어민들은 많은 신경통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방치료나 물리치료실 이런 것을 많이 개선해서 그 분들을 아픔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업무량이 보건소는 상당히 많고 다양하게 있는데 일선에서 어떤 어려운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연간 행정부분과 예산부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이니까 좀 몇 가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보건업무 분야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또 민사소송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 보시고 이 부분은 이미 행정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들 중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민원인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리고 시는 시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거든요?  
  서로들 고통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되는 그런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 행정심판청구내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보면 2002년도서부터 우리 보건관리소에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된 게 꽤 많아요.  
  2002년도 6건이 있고 거기서 인용이 2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행위를 잘못한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인용부분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벌금을 부과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만나서‘자 법은 이렇고 사례도 이렇기 때문에 다시 문제제의를 해도 소용이 없다’이렇게 명확하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 준다면 그런 부분은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분들도 한 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게 큰 변동 없이 6건, 8건, 2004년도만 1건, 2005년도 5건 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이런 것들도 재판을 해서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담당공무원이 너무 법적용을 강하게 한, 그렇게 해서 패소를 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고, 그 공중보건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죠? 

○奇世男 委員    공중보건의들이 현장에 가보면 이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접한 면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행위가 출장명령서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는다거나 행정적으로 고급인력을 지역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관리하는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공공보건의를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옵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이렇게 옵니까? 
  전공하는 분야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의사들이 필요한데, 이런 전문직이 필요한데 그런 요구를 해서 공중보건의가 오는지 그건 어떻습니까? 

○奇世男 委員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가 최근에 감기나 이런 거, 이비인후과라든지 그런 쪽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런 쪽으로 집중이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전공이 아닌 의사가 비전공분야를 다루다 보면 의료사고들이 또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상회, 우리 대외협력실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반상회문제를 만드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분야 쪽에 대한 정보제공을 한 게 연간 몇 번 정도 됩니까? 
  좀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제가 왜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무지한 얘기인데 보건소는 저소득층,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곳, 이렇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몰랐단 말입니다.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강릉시민이라면 다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직까지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보라든지 시정소식지라든지 그런 형태에 많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방역소독문제는 연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올해 70회 정도요? 

○奇世男 委員    그런데 방역용역업체에 계약을 하죠? 

○奇世男 委員    계약을 해서 하는데 어느 장소에다 하라고 그러지만 일일이 같이 다니면서 못 본단 말이에요. 

○奇世男 委員    모니터링도 좋겠지만 예방적인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곳에 웅덩이가 있고 축산폐기물이 어디 있다 이런 부분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들이 있어요.
  그럼 부분들도 같이 이용해서 거기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또 데이터베이스화로 해야 되겠죠.  
  지난해 어디어디를 쳤는데 올해 어디어디를 좀 치겠다.  
  그래서 보면 방역차 가지고 좋은 길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요식적인 그런 본래의 방역에 대한 어떤 역할을 돈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약품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방역약품은 똑같습니까? 

○奇世男 委員    병해충들도 면역이 생겨 가지고 아마 약품이 바뀌어야 할 텐데, 그렇죠? 

○奇世男 委員    현재 보건소 내에 자체소독, 일용직이라든가 소독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했던 그런 쪽으로 지역에 있는 분하고 같이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데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건진료소에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인사파트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 직급에서 전문직이다 보니까 이동도 없이 18년 동안 진급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의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렵겠다고 봐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한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면 이건 보건소장님께서 이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영역도 한 가지 예요.  
  전문직에 있는 분들 쪽은 적어도 어떤 진급하는 제한이 있다고 그러면 인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끼리, 아니면 광역과 교류를 해서, 물론 공무원들은 싫어하죠.
  이사를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민들에게 또 본인에게도 생산적으로 어떤 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만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제안을 좀 해 가지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이건 제가 시장님께도 정식적으로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지만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병원에서 무료진료 하는 암 환자들이 있죠? 

○奇世男 委員    무료요?
  개인이 부담하지 않는…….

○奇世男 委員    그건 보건소에서 진로 안 하고 일반병원에서 하죠?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내는데 얼마 정도 냈을 때에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다…….

○奇世男 委員    그렇게 다 무료가 아니고 저소득층이라도…….

○奇世男 委員    그런데 지금 이런 암 검사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마다 하는 것입니까? 

○奇世男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지역경제과하고 여러 가지 정보공유 등 교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奇世男 委員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식품 쪽하고 공중위생 쪽하고 아마 한 2~3년 사이로 분석을 해 본다고 그러면 업소들이 변동이 있죠? 

○奇世男 委員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상당히 밀접하잖아요.  
  잘 안 되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폐업하는 업소들이 많잖아요.  
  그런 업무협의를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정보를 받고 합니까? 

○奇世男 委員    지역경제과에서도 요구를 안 해 옵니까? 

○奇世男 委員    제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많은 중요한 정책들을 집행하고 계획을 하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이건 딱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 외 부분은 연관성이 있는데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오를 본다고 그러면 단오행사가 국제적으로 해서 유네스코등록까지 하는데 지금 이 업무가, 이 단오행사 속에는 문화원에서 문화분야 쪽에 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건소가 일정한 부분이 중요한 먹거리문화를 거기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또 관광과에서 친절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 일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협조가 사실 좀 있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보건소가 건강에 대한 치료보다도 예방 쪽에 비중을 많이 둔다고 보면 강릉시가 중요한 정책을 해 가는데, 발전해 가는데 우리 분야가 다른 과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과에서 지원해 주고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겠는가? 
  우리 단오행사 때 딱 보면 그래요.
  국제민속 그 팀만 다 하지 다른 분야는 정보만, 뭐 하라는 것 밖에 안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를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애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하면 강릉시가 발전하는데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奇世男 委員    말씀은 알겠는데 여기 민원게시판에 올라온 부분이나 행정소송에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느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를 다 가지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분석하시면서, 사실 오늘 민원게시판에 한 2,500개 올라온 글 중에서도 보건소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마지막 질의가 되는데 저도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 이번에 독감예방접종을 현재 얼마 정도 했습니까? 
  몇 명 정도 되죠? 

○委員長 朴五均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委員長 朴五均  금년도는 전국적으로 독감후유증, 예방접종후유증이 발생해 가지고 접종을 안 한다는 매스컴을 한번 봤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거 관계없습니까? 

○委員長 朴五均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된 부분은 없죠? 

○委員長 朴五均  우리 시에서요?

○委員長 朴五均  그런 게 있었습니까? 

○委員長 朴五均  그 부분의 나이가 몇 세 정도…….

○委員長 朴五均  독감예방접종하고 조류독감 걸리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조류독감 예방이 됩니까? 

○委員長 朴五均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시가 보통 노인을 65세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료접종에 대해서 시민들이 몇 번 얘기를 내가 듣고 또 그런 말을 몇 번 들었는데, 다른 지역은 무료로 접종을 하는데 우리 시는 왜 돈을 받느냐는 이런 얘기도 상당히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委員長 朴五均  그런데 무료접종 하는 데가 우리 시보다도 훨씬 재정상 좋은 지역에서 무료로 접종을 합니까? 

○委員長 朴五均  그런데  1억1,000만 원도 우리 소장님이 적극 요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노인들도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동절기 모기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자주 얘기하는 부분인데, 533페이지를 보면 연막소독, 분무소독 이렇게 있어 가지고 1,043개 소가 대상이고 1,548개가 실적인데 대상은 1,043개고 한 500개 정도 개소 더 이상 실적을 올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더 올라갔습니까? 

○委員長 朴五均  취약지역이 141개인데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해서 소독하기가 힘듭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연막소독에는 모기가 안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쫓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委員長 朴五均  죽습니까? 

○委員長 朴五均  그런데 왜 시민들은 안 죽는다고 자꾸 그럴까요?

○委員長 朴五均  그런데 맨홀하고 정화조 뚜껑 속에 모기가 많다고 그러는데 팍 죽는 약이 없습니까? 

○委員長 朴五均  그리고 개발을 하고 하여튼 팍 죽는 그런 약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독감예방접종 말입니다.
  아까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했죠? 
  1억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독감예방접종 말입니다.

○黃箕源 委員    예, 65세 이상 인구에게 혜택을 줄 때 한 1억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시다. 
  우리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이라든가 노인회관 이런데다가 겨울철 난방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黃箕源 委員    그러면 생활에 편리성이 있고 이거는 주민들 전체, 강릉시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었는데 이런 예산들은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해나 삼척 이런 부분들은 하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제일강릉 하는 강릉에서 그런 걸 못한다고 그러면 강릉의 위상문제라든가 시민들의 생각하는 문제에서 좀 뒤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주문진보건출장소장님! 
  보건소가 시민들 의료서비스라든가 모든 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개선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주문진보건출장소만 노후한 건물에서 앞으로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다 참 열심히 하고 했는데 주문진보건출장소 밑에 보면 다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애쓰고 다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도리어 상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黃箕源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료들은 어떤 업무보고 자료도 될 수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료들이거든요?  

○黃箕源 委員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료에다가 업무보고 하는 자료를 첨부시켜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잘 못했습니다 하는 어떤 면피용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소연 같기도 하고 또 12월 예산심의가 남아 있으니까 그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보이거든요?
  항목별로 밑에 가면 전담이 부족하다, 기자재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어떤 사무감사가 아니고 우리 실정이 이러니까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많이 주십사 이런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또 의원들도 할 일이 있잖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도리어 물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게 해야 하는데 먼저 문제점 및 대책을 다 내놓으면 저희는 할 게 없잖습니까? 

○黃箕源 委員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인원들을 좀 확보를 해서 더 좋은 그런 주문진보건출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계장님! 
  얼마 전에 우리 중앙시장에서 김 굽는 문제, 그거 해결이 잘 되었죠?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까? 

○委員長 朴五均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보건소도 진료 받는 이런 보건행정이 되어 가지고, 전번 김 굽는 부분을 미리 계장님이 사전 발굴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벌금도 안 물고 아주 잘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해서 전해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관리과 소관 사무와 주문진보건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총괄정리 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時25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