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1월 29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稅政課, 會計課, 民願奉仕課, 住民自治支援團, 文化體育課, 2014冬季올림픽誘致準備支援團
(10時07分 監査開始)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세정과장 최춘규입니다.
먼저 하기 전에 오타가 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오타가 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쪽 지방세 징수계획에 보면 담배소비세 15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주민세가 165억이지 않습니까?
담배소비세가 강릉시로 봤을 때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마트라든가 24시편의점 훼미리마트 여기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도 우리 강릉시 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쪽 지방세 징수계획에 보면 담배소비세 15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주민세가 165억이지 않습니까?
담배소비세가 강릉시로 봤을 때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마트라든가 24시편의점 훼미리마트 여기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도 우리 강릉시 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죠?
○稅政課長 崔春圭 예.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훼미리마트 24시편의점에 혹시나 본사에서 담배를 받고 세수입은 서울지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우리 강릉시로 세수입이 들어오는 입장인데 우리 세정과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청의 직원분들께서도 30~40% 정도는 담배를 피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죠?
○稅政課長 崔春圭 예
○沈永燮 委員 그런 가운데 시청 직원들만이라도 양담배를 피우지 말았으면 하는 담배인삼공사 강릉지점의 직원분들의 얘기가 있었고 특히나 담배인삼공사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은 담배 한 갑이라도 더 판매를 해 가지고 강릉세수입에 뭔가 일조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세정과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담배인삼공사의 세수입 증대를 위한 어떤 특별한 생각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담배인삼공사의 세수입 증대를 위한 어떤 특별한 생각을…….
○稅政課長 崔春圭 담배는 심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양담배, 저는 주위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양담배 피우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양담배를 줄이는 방법으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양담배 피우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양담배를 줄이는 방법으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그건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바로 되기 때문에 세목에 따라서 징수율이 높아지는,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것이 우리가 저조한 것이 시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전년 대비를 보면 이율이 농협은 경제가 살아나니까 상승비율이 있는데 조흥은행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하고 올해 하고 각 은행금리사항을 점검해 보니까 농협은 전년 대비 올해 상승했는데 조흥은 하락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입장에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예금금리가 떨어지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를 보면 이율이 농협은 경제가 살아나니까 상승비율이 있는데 조흥은행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하고 올해 하고 각 은행금리사항을 점검해 보니까 농협은 전년 대비 올해 상승했는데 조흥은 하락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입장에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예금금리가 떨어지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그런데 조흥은행은 이율이 낮아지는데 농협은 높아진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崔鍾甲 委員 그렇죠.
○稅政課長 崔春圭 농협으로는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금융상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농협이 이율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타 은행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보면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면 2.5%에서 3.05해서 1개월 해서 쭉 보면 금리가 현격하게 차이가, 농협은 올라가는데 조흥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2.5%에서 3.05해서 1개월 해서 쭉 보면 금리가 현격하게 차이가, 농협은 올라가는데 조흥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내년부터는 금리운영을 예를 들어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각 은행이 잘못되는 은행도 있고 금융계통이 무너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염려해서 다른 데를 눈을 돌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금융회사가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자발생이라든가 이런 걸 적절히 검토해 가지고 이율을 높이는 식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한 부분을 보니까 주로 7~8급, 6급 계장님들은 나가는 일수가 좀 적더군요.
최소한 그렇다면 담당 계장님들이 더 나가셔 가지고 야간에 쭉 시간을 보면 거의 20시간 이상, 그리고 밑에 직원들은 40시간씩 내 보내고 그런 것은 좀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계장님들도, 그리고 지금에 우리가 전반기만 아직 후반기가 그게 안 되어서 그런지 전반기에 5회 나간 것 같은 데요.
5회 나가셨죠?
최소한 그렇다면 담당 계장님들이 더 나가셔 가지고 야간에 쭉 시간을 보면 거의 20시간 이상, 그리고 밑에 직원들은 40시간씩 내 보내고 그런 것은 좀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계장님들도, 그리고 지금에 우리가 전반기만 아직 후반기가 그게 안 되어서 그런지 전반기에 5회 나간 것 같은 데요.
5회 나가셨죠?
○稅政課長 崔春圭 5일입니다.
○崔鍾甲 委員 전반기 5회, 후반기 5회, 이제 보니까 거의 말단직원들은, 이거는 과장님이, 물론 담당계장님들이 바빠서 그렇다하겠지만 통합적인 일수를 이렇게 나누기해 보면 계장님이 간 일수를 보면 한 20시간에 머문다고요.
그런데 밑에 8급, 9급, 7급들은 40시간 씩 내보내고 그런 것은 좀 그거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 사업비가 내려오면 세무직만 상 사업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갑니까?
그런데 밑에 8급, 9급, 7급들은 40시간 씩 내보내고 그런 것은 좀 그거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 사업비가 내려오면 세무직만 상 사업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갑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각 상 사업비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사업할 과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움직이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 사업비 2003년도에 내려와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징수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징수포상금 나가는데 해외여행 가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징수보포상금을 안 줬습니다.
어차피 고생하는데 상 사업비이지만, 징수포상금 가져다 쓰지만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크게 노력하겠지만…….
매년 징수포상금 나가는데 해외여행 가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징수보포상금을 안 줬습니다.
어차피 고생하는데 상 사업비이지만, 징수포상금 가져다 쓰지만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크게 노력하겠지만…….
○崔鍾甲 委員 그 뜻은 그 취지가 아니고요.
상 사업비가 내려오면 보통 우리가 민원봉사과나 그 다음에 다들 그렇겠지만 통념적으로 고생한다는 분들이 세정과, 복지과, 보통 상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직들, 분들이 그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누구 말마따나 세무직이 아니라는 이유, 다음에 복지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세정과는 그나마 한 분인가 거기에 대상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 사업비가 내려오면 보통 우리가 민원봉사과나 그 다음에 다들 그렇겠지만 통념적으로 고생한다는 분들이 세정과, 복지과, 보통 상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직들, 분들이 그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누구 말마따나 세무직이 아니라는 이유, 다음에 복지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세정과는 그나마 한 분인가 거기에 대상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稅政課長 崔春圭 예를 들어서 세무직이 아닌데, 행정직도 세무직을 보는데 왜 혜택을 안 주나 그런 말씀입니까?
○崔鍾甲 委員 그렇죠.
○稅政課長 崔春圭 그거는 세무직이다 아니다, 세무업무를 보면 근무 한 기간, 그걸 맞춰 가지고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일부 행정직은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지 행정직이 오랫동안 세무직을 보았다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행정직은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지 행정직이 오랫동안 세무직을 보았다면 다 해당이 됩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과 전부 무모합니다.
세정과는 그나마 한 분인가 두 분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직들이라도 최대한 배려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는 그나마 한 분인가 두 분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직들이라도 최대한 배려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알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세정과 업무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대인관계가 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세원발굴에 늘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보다도 앞으로 더 잘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행정감사에서 드립니다.
올해 예산에 재원확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아시잖습니까?
세정과 업무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대인관계가 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세원발굴에 늘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보다도 앞으로 더 잘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행정감사에서 드립니다.
올해 예산에 재원확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아시잖습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예.
○辛在杰 委員 그래서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세원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세원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 추진문제 같은 것도, 우선 시청공무원부터 자동차세, 체납이 제일 잘 되는 게 자동차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 추진문제 같은 것도, 우선 시청공무원부터 자동차세, 체납이 제일 잘 되는 게 자동차세 아닙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예.
○辛在杰 委員 그러니까 시청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자동이체 신청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세무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세무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예.
○委員長 朴五均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없는 세원에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 줄 아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담배소비세, 149페이지에 연간목표액이 전번 추경에 179억으로 잡았다가, 여기는 150억인데 어떤 계수가 맞는 거예요?
없는 세원에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 줄 아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담배소비세, 149페이지에 연간목표액이 전번 추경에 179억으로 잡았다가, 여기는 150억인데 어떤 계수가 맞는 거예요?
○稅政課長 崔春圭 우리가 당초예산에 150억 잡아서 추경에 해 가지고 179억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179억인데 지금 여기 연간목표액은 150억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요?
○稅政課長 崔春圭 이것은 연간목표액 당초에 목표액을 세우고 추경에 29억을 추가시켜놓은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29억을 추가로 시켰는데 지방세징수실적에 추경한 금액이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稅政課長 崔春圭 예, 원칙은 맞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100%로 되었다는데 본 위원이 왜 지금 여기 질의를 하느냐면 질책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세정과에서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줘야지만 전체적인 세출을 맞춰 가지고 시에서 총괄적인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맞출 수 있는데 이런 부위가 세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세출도 문제가 생겨서 약속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질의 드리는데, 여기 179억 세원이 이거 이상으로 저조하다는데 그 이유가 담배소비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억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세입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稅政課長 崔春圭 우리가 지금 현재 예측을 하기에는 140억 내지 150억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전년도에 사재기를 해서 아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하니까 10월에 보면 23%나 증가가 들어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가가 되는데 연기가 되니까, 내년도 7월 이후로 또 연기됩니다.
그래서 연기되면 150억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이건 조금 유동적입니다.
전년도에 사재기를 해서 아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하니까 10월에 보면 23%나 증가가 들어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가가 되는데 연기가 되니까, 내년도 7월 이후로 또 연기됩니다.
그래서 연기되면 150억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이건 조금 유동적입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이거는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정동홍 땅 34억에 팔았는데 그것이 해약도 안 되고 돈도 안 들어오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매각을 하면 착공하고 후에 돈을 받습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우리는 매각하고 계약체결 하면 징수결정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징수되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고, 해지도 안 되니까 그냥 체납으로 놔두는 겁니다.
지금 징수되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고, 해지도 안 되니까 그냥 체납으로 놔두는 겁니다.
○王鍾培 委員 금액은 얼마나 되죠?
○稅政課長 崔春圭 34억이요.
○王鍾培 委員 전체 65억 중에 50% 인데 이걸 법적으로 만약에, 지금 만약 매각을 해서 계약을 해서 돈 들어오지 않으면 법적 대응이, 이게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자세한 계약은 우리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계약하면 계약해지가 바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거 회계과에서 합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산림과에서 합니다.
○王鍾培 委員 산림과에서 계약을 하고 매각을 하나?
○稅政課長 崔春圭 예, 산림이기 때문에…….
○王鍾培 委員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에요?
○稅政課長 崔春圭 우리는 관계없고 우리는 그냥 취합만 해서…….
○王鍾培 委員 아니, 징수계장님! 취합만 해서 여기에 올라온 겁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예, 이것은 우리가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되는 각 실․과에서 그 계약 체결하고 부과결정하고 징수까지 하고 이럽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 매각에 대해서 담당 과하고 내역을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서 그 계약연도하고 총괄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은행이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태풍 루사, 매미 때문에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 보았을 때 거의 50% 정도 밖에 올해 세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음에 은행이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태풍 루사, 매미 때문에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 보았을 때 거의 50% 정도 밖에 올해 세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는 34억이 발생했고 2003년도에는 163억이 발생했고 2004년도에는 113억이 발생 하였는데 2003년도, 2004년도에는 매미, 루사 때문에 자금이 많이 예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생되었고 올해는 그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王鍾培 委員 제가 얘기한 게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稅政課長 崔春圭 2004년도가 113억, 그게 태풍자금이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총괄적으로 은행금리가 현재 작년 대비해서 하락입니까, 조금 인상되었습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몇 프로 조금 인상 되었습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그런데 예금관리가 현재 농협하고, 가장 큰 것이 농협인데 농협에서는 가장 이자 텝을 갖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다 막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전년도에 감사보고서의 이자율하고 올해 감사보고서의 이자율하고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중은행의 금리가 인하가 되었거나 인상이 되었거나 물어보면, 인상이 되었는데 똑같다고 한다면 금리적용을 잘 못 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시중금리는 인상이 되었는데 이자금리는 똑같다고 했을 때 누가 봐도 잘못된 게 맞죠?
그러면 시중은행의 금리가 인하가 되었거나 인상이 되었거나 물어보면, 인상이 되었는데 똑같다고 한다면 금리적용을 잘 못 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시중금리는 인상이 되었는데 이자금리는 똑같다고 했을 때 누가 봐도 잘못된 게 맞죠?
○稅政課長 崔春圭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검토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입하고, 지금 보면 3개월 단기채권하고 CD하고 단기채권, 중기채권, 장기채권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시중금리가 인하가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시중금리가 전년 대비 해서 조금 인상되었다, 0.03인가 몇 프로 인상이 된 줄 아는데, 인상이 되었으면 금리도 인상된 만큼 어느 정도의, 100%는 아니더라고 담은 얼마라도 변화수치가 와 줘야 하는데 자료상에는 전혀 변화수치가 없다는 얘기에요.
세입하고, 지금 보면 3개월 단기채권하고 CD하고 단기채권, 중기채권, 장기채권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시중금리가 인하가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시중금리가 전년 대비 해서 조금 인상되었다, 0.03인가 몇 프로 인상이 된 줄 아는데, 인상이 되었으면 금리도 인상된 만큼 어느 정도의, 100%는 아니더라고 담은 얼마라도 변화수치가 와 줘야 하는데 자료상에는 전혀 변화수치가 없다는 얘기에요.
○稅政課長 崔春圭 그런데 이거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은 시중금리가 0.3% 이상 되었는데 환매채는 이게 시장금리보다 좀 높은 거거든요?
이거는 변동이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은 시중금리가 0.3% 이상 되었는데 환매채는 이게 시장금리보다 좀 높은 거거든요?
이거는 변동이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환매채는 항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세정과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세입에 대해서 이자소득이, 저희 강릉시가 관리시스템을 은행금리이자에 강원도 전체적인 대비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강원도 전체는 안 하고 시중의 것만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시중의 것만 했죠?
○稅政課長 崔春圭 예.
○王鍾培 委員 타 시․군에 봤을 때 조금 이자수입이, 관리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낮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강릉이 지금 세입관계 때문에, 태풍 루사로 인한 장기계획이 세입관계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이런 부분, 특히 우리가 매각한 대금이라든가 전년도 징수를 못 받는 부위, 이런 데를 매진을 해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매입에 의해서 기간산업이고 제반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세입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담배소비세처럼 어떤 자원을 위해서, 예산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다른 데는 못 늘리니 유동적으로, 만약 20억, 30억 늘렸다가 세입이 잘못되면 전체적인 피해는 장기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희 채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채무 갚는데도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강릉시 살림살이는 세정과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해 줘야 하는데 세입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였을 때는 세출예산하고 전체적인 틀이 흔들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명심을 하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7개의 계가 있는 데가 세정과밖에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 1개 과의 기구로는 너무 과대합니다.
건의를 하든 그런 중책적인 과이기 때문에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은행에 좀 경쟁을 시키든가 최대한 더 해서 시 재정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강릉시 살림살이는 세정과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해 줘야 하는데 세입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였을 때는 세출예산하고 전체적인 틀이 흔들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명심을 하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7개의 계가 있는 데가 세정과밖에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 1개 과의 기구로는 너무 과대합니다.
건의를 하든 그런 중책적인 과이기 때문에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은행에 좀 경쟁을 시키든가 최대한 더 해서 시 재정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알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金德起 회계과장 김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는 부기의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정정 유인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는 부기의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정정 유인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184쪽에 무상임대 한 부분 있죠?
그 결정을 회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을 관리만 하는 겁니까?
우선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184쪽에 무상임대 한 부분 있죠?
그 결정을 회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을 관리만 하는 겁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아닙니다.
부서에서 꼭 필요한 무상임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간이 있으면 해당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최종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부서에서 꼭 필요한 무상임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간이 있으면 해당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최종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會計課長 金德起 사실 명칭은 그렇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일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일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참전경로당은요?
○財産管理擔當 金鳳大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참전 전우회, 경로당 관계는 노인복지법에 시장군수가 건물을 다 짓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경로당하고 복지과에 등록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했습니다.
6.25참전 전우회, 경로당 관계는 노인복지법에 시장군수가 건물을 다 짓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경로당하고 복지과에 등록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했습니다.
○財産管理擔當 金鳳大 6.25참전이 주축이 됩니다.
○辛在杰 委員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시설장비에 대해서 제가 이 현황을 2003년부터 쭉 보았는데 세제 및 청소용품구입이라 해 가지고 월별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용역 계약을 강릉시에서 직접 합니까?
계약을 안 주었습니까?
다음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시설장비에 대해서 제가 이 현황을 2003년부터 쭉 보았는데 세제 및 청소용품구입이라 해 가지고 월별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용역 계약을 강릉시에서 직접 합니까?
계약을 안 주었습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일반청소는 용역을 주었는데 물품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인력만 계약하고 물품을 대준다?
○會計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렇다 보았을 때 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죠?
○會計課長 金德起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면 그쪽에서 업체 측에서 아마 전략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면 그쪽에서 업체 측에서 아마 전략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2004년도에 2월24일, 3월, 4월, 5월 그 다음에 건너서 8월, 9월, 10월22일 이렇게 해서 연간 2004년도는 2,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2,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보았을 때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더 청결해지고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는 2,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보았을 때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더 청결해지고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아무래도 건물이 한해 한해 넘어 갈수록 복합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런 측면에 좀더 물품이 소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렇다면 화장지구입 한 건을 보더라도 2004년11월16일에 구입을 했는데 2005년, 3개월 만에 또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관리를 계획성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 이러면 사 주고 또 없다 이러면 사주고 이런 식입니까?
들쑥날쑥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관리를 계획성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 이러면 사 주고 또 없다 이러면 사주고 이런 식입니까?
들쑥날쑥 하는 이유가 뭡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물품관리는 저희들이 청사관리계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품을 사 가지고 전체적으로 준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는데 차이가 있어서 이런…….
○委員長 朴五均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廳舍管理擔當 崔根石 청사담당 최근석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화장지구입 관계는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협회나, 연초에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입해 주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화장지구입 관계는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협회나, 연초에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입해 주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9월14일에 300만 원 어치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아요?
○廳舍管理擔當 崔根石 연말쯤 되면 부족한 부분이…….
○辛在杰 委員 9월14일이 무슨 연말이에요?
○廳舍管理擔當 崔根石 그러니까 연초에 한번 사고 하반기에 와서 한 번 더 구입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辛在杰 委員 화장지 구입 한 건만 보더라도 평균을 내보았을 때 들쑥날쑥합니다.
○廳舍管理擔當 崔根石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사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단체나 이런데서 오셨을 때 그냥 돌려보내지 못 하니까 부득이하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청사관리하시는 분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럼 청사물탱크 세정소독은 2003년6월에 하고 1년에 두 번 했어요.
그것도 6월에 하고 11월에 하고,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것도 6월에 하고 11월에 하고,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廳舍管理擔當 崔根石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았을 때 그걸 해야 될 시기를 맞춰서 한 번씩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많이 지저분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연말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많이 지저분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연말에…….
○辛在杰 委員 아니, 2003년도에 6월11일하고 11월12일에, 4개월 만에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2004년, 2005년에 한 번도 안 하고, 그거는 갑자기 흙탕물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2004년, 2005년에 한 번도 안 하고, 그거는 갑자기 흙탕물이 되었습니까?
○廳舍管理擔當 崔根石 그때 당시 루사나 매미, 메기 그런 관계 때문에 추가로 한 적이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이런 부분들이, 업체가 다 한 업체더군요.
소득 금액도 변동이 없고,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청사관리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소득 금액도 변동이 없고,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청사관리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會計課長 金德起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런데 이런 걸 시정하는 게, 그냥 무단히 시정할 때 우선 계약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물품용역하고도, 이게 그냥 물품 사주니까 낭비성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廳舍管理擔當 崔根石 저희들은 대장이 있기 때문에 쓸 때 꼭 필요한 부분을 내 줍니다.
○辛在杰 委員 물품적인 것을 청구할 때 마다 인정해 줘요?
○廳舍管理擔當 崔根石 오늘 세제 얼마 필요하다, 화장지 얼마 필요하다 그러면 출고를 결재를 받아서 출품 나갑니다.
○會計課長 金德起 청사관리요원이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공무원이에요?
○會計課長 金德起 예, 일용직입니다.
○辛在杰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용역계약도 우선 계약 자체가 정확히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하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러면 절약하는 정신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을 받아보면 치약3㎜, 비누도 세 번 문지르는 그런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릉시도 이런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청사에, 시민들 얘기는 청사 지었다고 말이 많고 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우려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사관리만큼은 절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절약하는 정신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을 받아보면 치약3㎜, 비누도 세 번 문지르는 그런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릉시도 이런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청사에, 시민들 얘기는 청사 지었다고 말이 많고 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우려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사관리만큼은 절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會計課長 金德起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會計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辛在杰 委員 이 부분도 계약이 4월21일인데 준공도 6월18일인데 과장님 잘 모르시죠?
○會計課長 金德起 예,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상징물을 갖다놓았을 때 검수를 하고 잔금을 치를 것 아닙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예, 검수합니다.
○辛在杰 委員 그런데 검수했을 때 홍길동상이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그런 홍길동상이라고 생각합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아무래도 제가 문화체육과에 있으면서 홍길동문제 때문에 재건다리에 설치되어 있는 홍길동이라든가, 모양은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辛在杰 委員 강릉시상표등록권사용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야지 이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식으로 검수했는데 홍길동상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 근거를 해야지 이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식으로 검수했는데 홍길동상이 아니라고 하면…….
○會計課長 金德起 저희 시에 관해서 직접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절차가, 개인이 만약에 그런 것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규제를 받을 것은 규제를 받고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계약방법도 수의특허에요.
여기에 보면 계약방법도 수의특허에요.
○會計課長 金德起 제작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특별히 제작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계약서 내용에 홍길동상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이 부분도 첨부를 했습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누구나 했을 때 그분들이 강릉시의 홍길동은 어떤 모양이고 어떤 그걸 해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 범위 안에서, 범주 안에서 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할 때 그 지시서에 그 내용이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계약내용에 안 집어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과업지시서가 다 들어가야지 되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하고 계약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金德起 예.
○辛在杰 委員 이런 부분 하나를 보더라도 회계과에서는 각 과에서 그런 사업이 올라올 때 정확히 검수를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지도를 해서 바르게 갈 수 있는, 모든 계약부분이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會計課長 金德起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홍길동 표준캐릭터 부분인데요.
그런데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어린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닌자거북이가 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표권등록이 되어 있는 확실한 모형이 섰으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공공요금에 대해서 그걸 좀 볼게요.
공교롭게 보면 총계는 거의 맞는데, 연도별로 보면 차이가 거의 비슷한데 이게 전기료가 한달에 좀 많이 나오는 달은 가스비가 좀 적고 상수도비가 좀 작은 것 같고, 또 얼핏 보면 전년 대비 상수도가 조금 많으면 전기료가 좀 적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홍길동 표준캐릭터 부분인데요.
그런데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어린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닌자거북이가 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표권등록이 되어 있는 확실한 모형이 섰으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공공요금에 대해서 그걸 좀 볼게요.
공교롭게 보면 총계는 거의 맞는데, 연도별로 보면 차이가 거의 비슷한데 이게 전기료가 한달에 좀 많이 나오는 달은 가스비가 좀 적고 상수도비가 좀 작은 것 같고, 또 얼핏 보면 전년 대비 상수도가 조금 많으면 전기료가 좀 적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그래서 금년도에 각 읍․면․동에 절전기를 다 부착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절전기 부착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공구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 한 공구를 더 해 가지고 두 공구를 이용하다 보니까 상수도료가 상당히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도 아까도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점심시간 같은 데…….
상수도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공구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 한 공구를 더 해 가지고 두 공구를 이용하다 보니까 상수도료가 상당히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도 아까도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점심시간 같은 데…….
○崔鍾甲 委員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 사소한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틀이 1년에 청사관리비가 1,000만 원이 나오는데 3:3뭐, 30% 이렇게 나가면 배럴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전기료 31% 그렇다 이러면 하나 31% 불어나면 가스비는 29%, 토털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관리가 있는지 청사관리계장님 그 사유가 뭐죠?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 사소한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틀이 1년에 청사관리비가 1,000만 원이 나오는데 3:3뭐, 30% 이렇게 나가면 배럴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전기료 31% 그렇다 이러면 하나 31% 불어나면 가스비는 29%, 토털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관리가 있는지 청사관리계장님 그 사유가 뭐죠?
○廳舍管理擔當 崔根石 제가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崔鍾甲 委員 2004년치를 전체적으로 대비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廳舍管理擔當 崔根石 난방을 가스로 하던 것을 심야전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가 조금 올라가고 가스가 줄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상수도관계는 지하수를 한 번 더 파다 보니까 상수도가 줄은 상태고요.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에 민속제 때 꽃에 물을 주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많이 늘은 상태이고 전기가 좀 늘은 상태입니다.
이런 게 직원이 하수과나 환경과 두개 과가 늘다보니까 직원이 늘고 개인 전열기가 늘다보니까 전기료가 좀 늘어난 상태이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그런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가 조금 올라가고 가스가 줄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상수도관계는 지하수를 한 번 더 파다 보니까 상수도가 줄은 상태고요.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에 민속제 때 꽃에 물을 주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많이 늘은 상태이고 전기가 좀 늘은 상태입니다.
이런 게 직원이 하수과나 환경과 두개 과가 늘다보니까 직원이 늘고 개인 전열기가 늘다보니까 전기료가 좀 늘어난 상태이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그런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리 자체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에 통신료가 한 1억8,000을 갖다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물론 통신회선에 대한 최초 계약은 쭉 같은 단가비율로 가는데 회선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은 9월 같은 경우의 자료를 보면 초고속통신회선료가 현격하게 늘어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계약을 같은 과에서 하니까, 또 그 재산관리하시는 분들이 왜 늘어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연도수로 보면 최초 계약은 1억7,000 했는데 하여튼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컴퓨터를 교체를 한다 한들 전 직원들의 컴퓨터의 양에 거의 다 딱 맞췄습니다.
개개인이 됐는데도, 그런데 그게 통신 자체 회선은 같은 데 늘어나는 이런데 관리를 조금 해 주십사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관리 자체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에 통신료가 한 1억8,000을 갖다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물론 통신회선에 대한 최초 계약은 쭉 같은 단가비율로 가는데 회선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은 9월 같은 경우의 자료를 보면 초고속통신회선료가 현격하게 늘어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계약을 같은 과에서 하니까, 또 그 재산관리하시는 분들이 왜 늘어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연도수로 보면 최초 계약은 1억7,000 했는데 하여튼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컴퓨터를 교체를 한다 한들 전 직원들의 컴퓨터의 양에 거의 다 딱 맞췄습니다.
개개인이 됐는데도, 그런데 그게 통신 자체 회선은 같은 데 늘어나는 이런데 관리를 조금 해 주십사하고요.
○會計課長 金德起 세밀한 분석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會計課長 金德起 사실 앞쪽에는 대부분이 카풀제 운영이라든가 대 놓고 어디 여행가신다거나 장거리 장시간을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거의 한 200대 선이 불법주차를 계속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요금을 받는 그런 주차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지금 남의 도시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인근 춘천, 원주 같은 경우도 다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정말 넓은 주차장 가지고 대란이 오는데, 우리 시청 직원들도 차량에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 들어오는 모든 차들에게 격일, 짝수하든지 이러면 이런 방안이 나와야 할 텐데 계속 방치해 두면 작은 주차장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든지 해서 뭔가 시행을 해 보려고, 그래서 저희들 후문도 21일부터 폐쇄를 하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든지 해서 뭔가 시행을 해 보려고, 그래서 저희들 후문도 21일부터 폐쇄를 하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리고 계약 건에 대해서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릉시에 없다거나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은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문진은 양양군입니까?
물론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릉시에 없다거나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은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문진은 양양군입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아닙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주문진 같은 경우는 강릉시 돈 갖다가 공사하면서 왜 건설폐기물은 양양에다 갖다 주죠?
○會計課長 金德起 이건 신문에도 한번 났습니다마는 300만 원짜리에 대해서…….
○崔鍾甲 委員 300만 원짜리는 강릉시 발주가 넘어간 것이고 지금에 주문진 쪽은 모든 공사현장은 다 양양으로 가다시피 하더라고요
○會計課長 金德起 그렇지 않습니다.
○崔鍾甲 委員 제가 지금 주문진 쪽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會計課長 金德起 강릉에 그거 하시는 업체라든가 여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의 주문진 것도 강릉 쪽으로 나오는 그런 입장이고 다 양양으로 가고 그러는 것은…….
○崔鍾甲 委員 최소한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언론에 나갈 정도면 사실 창피합니다.
타 시․군에서 보면 강릉시에 업체가 없는 상태라면 또 문제가 틀림없습니다.
강릉시 업체도 많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공사비는 더 가지고 가면서, 강릉시 재정은 압박이 오는데 그걸 양양으로 인근 시․군에 보낸다는 것은 이게 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서 보면 강릉시에 업체가 없는 상태라면 또 문제가 틀림없습니다.
강릉시 업체도 많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공사비는 더 가지고 가면서, 강릉시 재정은 압박이 오는데 그걸 양양으로 인근 시․군에 보낸다는 것은 이게 뭔가 있는 것 아닙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예전에는 그런 게 한두 건씩 있었던 모양인데 금년 들어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崔鍾甲 委員 언론에 나온다는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회계과에서, 우리가 내년 공사발주도 어려운데 우리 지역 업체가 좀 받을 수 있는, 물론 상위법이 있으니 소량의 1차분, 2차분 발주를 해서 강릉시 업체가 정말 계약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회계과에서, 우리가 내년 공사발주도 어려운데 우리 지역 업체가 좀 받을 수 있는, 물론 상위법이 있으니 소량의 1차분, 2차분 발주를 해서 강릉시 업체가 정말 계약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會計課長 金德起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계약법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점점 어렵게 가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와 보니까 지역 업체에 사실, 거의 강원도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고루고루 지방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각 부서에서 많이 배려를 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좀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와 보니까 지역 업체에 사실, 거의 강원도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고루고루 지방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각 부서에서 많이 배려를 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좀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會計課長 金德起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부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되도록 중복되는 질의에는 확인차원에서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부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되도록 중복되는 질의에는 확인차원에서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부의장입니다.
과장님 회계과에 오셨는데 그 동안 유네스코와 관련해서 고생이 많았었습니다.
179쪽에 보면 2005년도 공사설계 변경 현황이 있는데 총 공사 부기금액이 47억4,500만 원, 이게 아마 총괄입찰인 것 같고, 거기서 지금 당해연도가 4억1,272만 원입니까?
과장님 회계과에 오셨는데 그 동안 유네스코와 관련해서 고생이 많았었습니다.
179쪽에 보면 2005년도 공사설계 변경 현황이 있는데 총 공사 부기금액이 47억4,500만 원, 이게 아마 총괄입찰인 것 같고, 거기서 지금 당해연도가 4억1,272만 원입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당해연도에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洪達雄 委員 총괄입찰 해서 47억 받아 가지고 당해연도가 4억1,272만 원입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예.
○洪達雄 委員 당초 계약금액이 2억9,854만 원해서 변경분이 1억4,180만 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가 지금 인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었나 이 원인을 좀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40%가 지금 인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었나 이 원인을 좀 얘기해 보십시오.
○會計課長 金德起 위치가 어딘가 하면 노암동, 그러니까 동해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입암 6주공인가 포남대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커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洪達雄 委員 그런데 당초에 설계할 적에는 이런 부분이 다 감안이 되어서 설계하셨을 것 아닙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당초에는 그게 계획에 안 들어왔다가 그쪽에 계속해서 도로가 신설되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민원이 해결되면서 그런 물량이 늘어나면서 예산도 더불어 1억1,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민원이 해결되면서 그런 물량이 늘어나면서 예산도 더불어 1억1,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洪達雄 委員 그러면 182쪽에 2005년도 용역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요.
이것도 총괄입찰을 봐서 11억4,500을, 당해연도 4억을 계약해서, 당초 계약금액이 1억인데 변경금액이 3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에서 3억으로 이렇게 더 추가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총괄입찰을 봐서 11억4,500을, 당해연도 4억을 계약해서, 당초 계약금액이 1억인데 변경금액이 3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에서 3억으로 이렇게 더 추가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廳舍管理擔當 崔根石 2차로 나누어서 차수별로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총 입찰을 본 금액은 4억인데 당초예산은 1억 밖에 없어 가지고 1억 계약을 하고 2차 분에 가서 3억 계약을 한 겁니다.
총 입찰을 본 금액은 4억인데 당초예산은 1억 밖에 없어 가지고 1억 계약을 하고 2차 분에 가서 3억 계약을 한 겁니다.
○洪達雄 委員 1억이 없어 가지고 1억으로 계약했다가…….
○廳舍管理擔當 崔根石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洪達雄 委員 이것은 총괄입찰이 아니잖아요.
○廳舍管理擔當 崔根石 이것은 묘지를 이전하다 보니까 추가로 나온 것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설계상에는 묘지가 많다 보니까…….
○洪達雄 委員 묘지가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거죠?
○廳舍管理擔當 崔根石 예, 파헤치다 보니까 안에서 2중으로 3중으로…….
○廳舍管理擔當 崔根石 10월 분까지이기 때문에…….
○洪達雄 委員 아! 지난해는 10월까지만 해 가지고…….
○廳舍管理擔當 崔根石 지난해는 12월 분 것 다 하고 금년에는 이 자료가 10월 분까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會計課長 金德起 죄송합니다.
○洪達雄 委員 회계과는 숫자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숫자가 맞지 않으면, 전부 총괄이 맞지 않고, 하여튼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207쪽에 주문진읍 청사 및 보건출장소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주문진읍 청사 내에 보건출장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또 옆에…….
그리고 207쪽에 주문진읍 청사 및 보건출장소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주문진읍 청사 내에 보건출장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또 옆에…….
○會計課長 金德起 예, 별도로 한 부지 안에 청사 들어가고 옆에 보건출장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한 부지이고 건물만 따로 입니다.
부지는 한 부지이고 건물만 따로 입니다.
○洪達雄 委員 그리고 208페이지에 중앙동 청사이전 신축이 구 상공회의소 부지에 문화재가 발굴되어 가지고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예, 불허가 처분된 데에 대해 가지고 거기는 도저히 청사를 지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會計課長 金德起 잘 알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했지만 지금 중앙동사가 문화재청에서 불가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했지만 지금 중앙동사가 문화재청에서 불가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불가판정 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會計課長 金德起 최종 불가판정 받은 지는 6개월 가까이 되어 갑니다.
○金華黙 委員 그런데 아직까지 대체부지나 확보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金德起 대체부지는 현 동사에서 한 200m 옆에 문화주차장을 하고 있는 그 부지를 지금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를, 동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金華黙 委員 몇 평이나 됩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전체가 그 뒤에 주택이 서너 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한 600평입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한 600평입니다.
○金華黙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렇고 원래 상공회의소에 있던 자리를 저희들이 사서 거기에 중앙동사를 짓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지금 그러다보니까 문화재청에서 불가판정이 났는데, 처음부터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불가판정이 날지 모르고 업무를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산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그래서 2차에 거쳐서 최종 판정을 그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은 주차장으로라도 보완을 해서, 주변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다시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시비 많이 들여서 그 부지를 또 사서 당초목적으로 사용하지도 못 하고, 또 일부 주차장 만들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지금까지 협소하고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 없어서 여러 가지 상권도 잘 형성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그걸 우리 시민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있는 이런 방법을 각별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또 예산 들여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보면 유상이나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지금 우리가 도․농 통합지역에, 읍․면․동지역도, 동사무소도 임대하고 있고요.
우리 구 여성회관이나 우리 강릉시청으로 쓰던 명주군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임대도 많이 나가 있어요.
무상임대도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본 위원도 지금 청사에 따른 업무로 해서 여러 번 가본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무상으로 쓰면서도 화장실 하나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그것도 자기의 소속개념이나 소유개념이 전혀 없어 가지고 정말 형편없이 관리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지금까지 협소하고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 없어서 여러 가지 상권도 잘 형성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그걸 우리 시민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있는 이런 방법을 각별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또 예산 들여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보면 유상이나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지금 우리가 도․농 통합지역에, 읍․면․동지역도, 동사무소도 임대하고 있고요.
우리 구 여성회관이나 우리 강릉시청으로 쓰던 명주군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임대도 많이 나가 있어요.
무상임대도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본 위원도 지금 청사에 따른 업무로 해서 여러 번 가본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무상으로 쓰면서도 화장실 하나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그것도 자기의 소속개념이나 소유개념이 전혀 없어 가지고 정말 형편없이 관리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제일 문제가 된 게 구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16개 사회단체가 비영리단체라든가 입주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관리, 특히 공동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말씀 주신 대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대표 몇 분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개인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고 그걸 또 시에서 방치할 수 없고 해서 보수를 일부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시에서 보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다와 주문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관리, 특히 공동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말씀 주신 대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대표 몇 분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개인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고 그걸 또 시에서 방치할 수 없고 해서 보수를 일부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시에서 보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다와 주문도 했습니다.
○金華黙 委員 늘 이렇게 행정감사 할 때 한번씩 짚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뒤돌아보기 어렵고 한데 거기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행정기관에 실제로 관련 있는 행정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속은 좀 다르겠지만 그런 데서 관리를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방안을 드리겠어요.
그냥 놔두면 절대 관리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공동으로 쓰는 부분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쓰는 부분도 관심이 없습니다.
비가 막 들어와도 그냥 놔두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유지비가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각별하게 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소속은 좀 다르겠지만 그런 데서 관리를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방안을 드리겠어요.
그냥 놔두면 절대 관리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공동으로 쓰는 부분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쓰는 부분도 관심이 없습니다.
비가 막 들어와도 그냥 놔두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유지비가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각별하게 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會計課長 金德起 다각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시유지임대비 체납현황을 보면 지금 금액으로는 2005년도에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체납이 이루어진 것이 합산된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체납이 이루어진 것이 합산된 겁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합산된 것인데 사실 체납이 일부 이루어져 있는 게 개인주택임대, 그러니까 땅 임대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체납입니다.
조기에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기에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동지역에 이렇게 해 가지고 13군데로 2,500만 원 묶였는데 이 세부적인 사항을 들어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동지역에 이렇게 해 가지고 13군데로 2,500만 원 묶였는데 이 세부적인 사항을 들어볼 수 있습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그게 4,000만 원 금년에 징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쪽 현대호텔 옆에 경포관 거기서 시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한 1,7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집 것인데 금년에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곧 매듭을 짓겠습니다.
대부분 그 집 것인데 금년에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곧 매듭을 짓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다음에 주문진읍에 이거는 금액이 27건으로 1,300만 원이면, 물론 금액에 저희들이 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체납되어 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주문진 쪽은 체납된 이유가 주로 뭡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대부분 주택지, 땅 임대 되겠습니다마는 요즘 어렵다 보니까, 각각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개인주택에서 체납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리고 이렇게 시유지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체납된 현황을 나머지 쓰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쓰고 임대비 잘 내고, 또 쓰고도 임대비 못 내고,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건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유지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하게 해서 임대비가 체납되지 않도록 강경하게 초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유지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하게 해서 임대비가 체납되지 않도록 강경하게 초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金德起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청소하는 부분만 하지 나머지 시설장비나 유지비들은 전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會計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청사관리를 지금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죠?
○會計課長 金德起 강릉에 있는 업체인데…….
○奇世男 委員 언제 재입찰 했어요?
○會計課長 金德起 2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금년 12월 말에 끝납니다.
금년 12월 말에 끝납니다.
○奇世男 委員 그건 어떻게 입찰이 되는데요?
○會計課長 金德起 지역공개입찰로 합니다.
○奇世男 委員 지역공개입찰 했어요?
○會計課長 金德起 아직 공고 중에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공고 중에 있어요?
○會計課長 金德起 2년 단위로 해서, 새로운 업체선정에 있기 때문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내년 교체가 언제에요?
○會計課長 金德起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입니다.
○奇世男 委員 여기 보면 청소용역, 2차 용역 이것은 준 것이 아닌 가요?
○會計課長 金德起 용역비는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은 2년 하지만 정산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지출하는 금액은 1년 단위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會計課長 金德起 예.
○奇世男 委員 청사 물탱크청소는 몇 번 씩 해요?
○廳舍管理擔當 崔根石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보통 하고 상태를 봐 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합니다.
○奇世男 委員 일반 가정이나 영업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1년에 한 번씩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廳舍管理擔當 崔根石 아까도 질의를 받았었는데 2003년도에는 두 번했는데 금년에는 왜 한번을 했느냐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 상태가 안 좋아서 두 번했고 올해는 한번 했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 상태가 안 좋아서 두 번했고 올해는 한번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지금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한 품목이 한 천여만 원씩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2004년하고 2005년도하고 청소용품구입비가 한 1,900만 원 정도 차이나요.
물품구입비가 왜 그런 차이 나죠?
2004년하고 2005년도하고 청소용품구입비가 한 1,900만 원 정도 차이나요.
물품구입비가 왜 그런 차이 나죠?
○會計課長 金德起 왁스라든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첫 회와 그 다음 회…….
○奇世男 委員 첫 회가 아니고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차액이 한 900여만 원 차이가 나요.
○會計課長 金德起 한해 한해 갈 수 록 열흘에 한번 하던 것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단축되다 보니 물품이 좀더 들어갔는데…….
○奇世男 委員 한 일이백만 원이나 이삼백만 원 차이 나는 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만 물품구입이 천여만 원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廳舍管理擔當 崔根石 그것은 묶어서 한꺼번에 사는 어떤…….
○奇世男 委員 아니, 총괄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뭔가 관리상에 문제가 있던지 그런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리비용에 소요되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비용에 소요되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會計課長 金德起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계장님이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왕 잘 하시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일선에 있는 시․군이나 또 다른 쪽에서는 시 땅인지 국가 땅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게 참으로 많은 데 그 땅을 알면 뭔가 활용을 할 텐데 몰라서 못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산을 관리하면서 읍․면․동별로 이런 시 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놀리지 말고 임대를 줘서 생산적인 여러 형태로 어떤 것들을 하면 좋겠다.
산림 같은 것도 아카시아 이런 밭 그대로 버려져 있는 것 다른 쪽으로, 아카시아 많으면 양봉벌을 기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생산적인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재산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료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선에 있는 시․군이나 또 다른 쪽에서는 시 땅인지 국가 땅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게 참으로 많은 데 그 땅을 알면 뭔가 활용을 할 텐데 몰라서 못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산을 관리하면서 읍․면․동별로 이런 시 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놀리지 말고 임대를 줘서 생산적인 여러 형태로 어떤 것들을 하면 좋겠다.
산림 같은 것도 아카시아 이런 밭 그대로 버려져 있는 것 다른 쪽으로, 아카시아 많으면 양봉벌을 기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생산적인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재산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료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會計課長 金德起 시유재산이 효율적으로 이용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다음에 계약관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 부서에서 계약을 하겠다고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는 실무부서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나요, 어떻나요?
국가계약법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부서에서 실 부서에서 건의하고 요청해 들어오더라도 계약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는 게 주 업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실 부서에서 계약을 하겠다고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는 실무부서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나요, 어떻나요?
국가계약법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부서에서 실 부서에서 건의하고 요청해 들어오더라도 계약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는 게 주 업무란 말이에요.
○會計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서부터 계약관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세밀한 검증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시정을 해서 최종계약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계약부서에서 하여튼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법에 의해 철저히 적용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최종갑위원께서 건설폐기물,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거는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발생한 양, 그 다음에 강릉에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몇 개 있죠?
이거는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발생한 양, 그 다음에 강릉에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몇 개 있죠?
○會計課長 金德起 네 군데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건 시에서 전부 배당하죠?
○會計課長 金德起 예, 그렇습니다.
○會計課長 金德起 예,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3,300이 넘을 때는…….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시청사 개청 이후의 연도별 관리비 현황 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원래 자료가 다르거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출한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시청사 개청 이후의 연도별 관리비 현황 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원래 자료가 다르거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출한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黃箕源 委員 작년도에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제출되었고 원래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제출되어 있는데 중간에 공통된 게 2003년도거든요?
2003년도 부분에 서로 합계가 좀 다릅니다.
지금 총 계를 보면 2003년도가 5억1,400이죠?
작년도 보면 5억3,200이거든요?
그거 좀 비교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서면으로 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앙동사 이전신축문제 있죠?
2003년도 부분에 서로 합계가 좀 다릅니다.
지금 총 계를 보면 2003년도가 5억1,400이죠?
작년도 보면 5억3,200이거든요?
그거 좀 비교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서면으로 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앙동사 이전신축문제 있죠?
○會計課長 金德起 예.
○黃箕源 委員 중앙동사 이전신축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좀 늦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의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원처리양이 타 읍․면․동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월 거의 6,000에서 1만 건 정도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여건 자체는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게 협소해서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축부지가 빨리 마련이 안 되면 인근에 교통여건이라든가 접근여건이 좋은 건물을 임대를 해서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부지가 선정이 되면 다시 거기다 신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원처리양이 타 읍․면․동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월 거의 6,000에서 1만 건 정도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여건 자체는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게 협소해서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축부지가 빨리 마련이 안 되면 인근에 교통여건이라든가 접근여건이 좋은 건물을 임대를 해서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부지가 선정이 되면 다시 거기다 신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會計課長 金德起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보고도 잠깐 곁들였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으로 더욱 검토를 하고 있고 빨리 매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會計課長 金德起 예.
○黃箕源 委員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설계비를 몇 억을 낭비했습니다마는 똑같이 중앙동사에서도 똑같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였죠?
○會計課長 金德起 예.
○黃箕源 委員 그러면 설계비를 지급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會計課長 金德起 예.
○黃箕源 委員 그러면 설계비 지급을 하고 다시 건물을 짓지 못 하고, 그럼 조금 앞에서 면밀한 검토가 안 되지 않았겠느냐?
다음에 신축부지를 잡을 때는 문화체육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해서 지질조사라든가 지표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여건 자체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먼저 일부 문화재청이라든가 의견을 들은 후에 부지선정을 하면 낫지 않겠느냐?
다음에 신축부지를 잡을 때는 문화체육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해서 지질조사라든가 지표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여건 자체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먼저 일부 문화재청이라든가 의견을 들은 후에 부지선정을 하면 낫지 않겠느냐?
○會計課長 金德起 그런데 문제점은 장단점이 있는데 개인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 전에 사유지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밟기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해서 사유지를 먼저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사유지매입을 안 하고…….
○會計課長 金德起 그런 측면의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黃箕源 委員 사전에 먼저 지표조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발굴조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위치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의 문화재위원들도 몇 분 계십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에 부지선정을 해야지만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시의 문화재위원들도 몇 분 계십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에 부지선정을 해야지만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지 않을까?
○會計課長 金德起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사 문제 때문에 제가 한마디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읍 성터자리가 어떻게 지나갔다면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미리 중앙동사부지매입을 하는 시기에 이게 먼저 나와 있었으면 사실 저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인데 이건 우리 시비도 낭비되고,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동이지만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 보기도 상당히 민망스럽고 어렵습니다.
저희 동도 황기원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워낙 많다보니까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중앙동사 관계 때문에 최근석계장이 사실 나와 같이 문화재청에 몇 번씩 가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불가판정을 받고 상당히 섭섭해 가지고 행정재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사실 최선을 다해서 했던 부분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홍길동상, 우리 신재걸위원이 얘기할 때 그 조례가 있다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내가 보니 잘못하는 부분 같은 게 개인이 냈으면 조례에 적용을 시켜서 꽃탑을 만들었을 것인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었다.
중앙동사 문제 때문에 제가 한마디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읍 성터자리가 어떻게 지나갔다면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미리 중앙동사부지매입을 하는 시기에 이게 먼저 나와 있었으면 사실 저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인데 이건 우리 시비도 낭비되고,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동이지만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 보기도 상당히 민망스럽고 어렵습니다.
저희 동도 황기원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워낙 많다보니까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중앙동사 관계 때문에 최근석계장이 사실 나와 같이 문화재청에 몇 번씩 가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불가판정을 받고 상당히 섭섭해 가지고 행정재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사실 최선을 다해서 했던 부분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홍길동상, 우리 신재걸위원이 얘기할 때 그 조례가 있다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내가 보니 잘못하는 부분 같은 게 개인이 냈으면 조례에 적용을 시켜서 꽃탑을 만들었을 것인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었다.
○會計課長 金德起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세밀한 분석이 개인과 관에서 직접 저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좀 미흡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밀한 분석이 개인과 관에서 직접 저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좀 미흡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러니까 그 미흡한 정도가 시에서 하면 그런 조례를 더 잘 지켜 가지고 해야지, 잘못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1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1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45分 監査中止)
(13時11分 監査繼續)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조정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정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221쪽에 각종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에 수수료가 이 정도 발생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221쪽에 각종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에 수수료가 이 정도 발생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民願擔當 張錫泰 인터넷으로 해도 무료가 아닙니다.
수수료는 내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내고 있습니다.
○民願擔當 張錫泰 예.
○辛在杰 委員 그러면 동에서는 무료로 다 한다고 알고 있던데 동 업무하고 시 업무는 다릅니까?
○民願擔當 張錫泰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여기 현황에 수수료가 왜 안 올라와요?
과장님 답변은 안 올라 왔다고 하는데 여기도 인터넷발급수수료가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나와 있는 자체는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은 안 올라 왔다고 하는데 여기도 인터넷발급수수료가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나와 있는 자체는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民願擔當 張錫泰 이게 제가 주민등록등본이고 그거 하는 것은 수수료는 받고, 거기에 농지원부나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이런 수수료가 필요 없는 게 있습니까?
○辛在杰 委員 아니, 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게 되면 수수료를 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느 쪽으로 수수료가 잡혀요?
그러면 그게 어느 쪽으로 수수료가 잡혀요?
○民願擔當 張錫泰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집합식으로 구분을 안 해 놔 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집합식으로 구분을 안 해 놔 가지고 그렇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이거 구분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民願擔當 張錫泰 예.
○辛在杰 委員 그리고 223쪽에 무인자동발급기 행자부용 있죠?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辛在杰 委員 유지비가 150만 원 들어가는데 어떤 유지비입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이것은 전산보수업체에서 전체 기계를 관리해 주는 보수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대법원용은요?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대법원용은 전부다 저희가 여기만 같이 설치해 놓고 대법원으로 바로 우리가 월말결산 해 가지고 바로 이송시킵니다.
○辛在杰 委員 대법원용은 유지를 대법원에서 직접 합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그것은 대법원에서 다 처리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수수료 현황을 다 법원에다 이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수료 현황을 다 법원에다 이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런데 행자부용은 자료에 보면 적자 아닙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辛在杰 委員 대책이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이것은 지금 현재 서비스차원이고 민원봉사과는 그대로 봉사과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225쪽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하향요구가 상향요구보다 건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조정을 해 준 부분은 239건이고 기각이 442건인데 이 기각사유가 대부분 유형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225쪽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하향요구가 상향요구보다 건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조정을 해 준 부분은 239건이고 기각이 442건인데 이 기각사유가 대부분 유형이 어떤 것입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그게 전체 671건이 접수 되어서 하향조정은 239건이 줄고 432건은 가격이 적정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적정한 것도 현재 주변 시가에 비해서 같은데 그 땅만 어떻게 가격을 하향시켜달라고 하면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기각되었습니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공시지가도 있고 주변필지가 다 대동소이한데 그 필지만 더 낮춰달라고 하면 그게 맞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기각처리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각처리 밖에 안 됩니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건교부에서 결정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辛在杰 委員 그러면 표준지가 산정을 가격 조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이것은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향조정이라든가 주위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이 표준지가 문제가 된다면 표준지도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면 이런 부분은 손을 전혀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이것은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향조정이라든가 주위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이 표준지가 문제가 된다면 표준지도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면 이런 부분은 손을 전혀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그것이 아니라 모든 표준지 가격결정이 건교부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 주변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건교부 승인을 다시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辛在杰 委員 예를 드리겠습니다.
표준지는 어떤 가격을 정해 놓았는데, 표준지 옆에 있는 지적에는 맹지도 있고 다음에 공원녹지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표준지가격 때문에 이걸 하향 못 시킨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습니까?
맹지는 맹지답게, 아무리 표준지가 하향을 못 시킨다 하지만 맹지에 대해서는 맹지다운 지가가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는 공원녹지다운 지가가 나와야 하는데 표준지 산정으로 인해서 그 인근의 표준지에 따라가야 한다는 이 논리는 안 맞는다.
표준지는 어떤 가격을 정해 놓았는데, 표준지 옆에 있는 지적에는 맹지도 있고 다음에 공원녹지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표준지가격 때문에 이걸 하향 못 시킨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습니까?
맹지는 맹지답게, 아무리 표준지가 하향을 못 시킨다 하지만 맹지에 대해서는 맹지다운 지가가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는 공원녹지다운 지가가 나와야 하는데 표준지 산정으로 인해서 그 인근의 표준지에 따라가야 한다는 이 논리는 안 맞는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맹지와 공원녹지는 또 나름대로의 표준지가…….
○辛在杰 委員 아니요,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표준지로 인해서 그 옆에 부근에 있는 지가가 모두 표준지에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도 기각된 것을 보니까 주변 여건에 맞아서 기각되었다 하는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세밀히, 표준지보다도 하향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면 과감하게 하향시켜 줄 수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표준지로 인해서 그 옆에 부근에 있는 지가가 모두 표준지에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도 기각된 것을 보니까 주변 여건에 맞아서 기각되었다 하는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세밀히, 표준지보다도 하향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면 과감하게 하향시켜 줄 수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그건 제가 답변을 못 하겠고요, 담당계장님한테…….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예, 위원님.
지목별로 표준지가는 우리 시에 3,139개가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라든가 이런 별도의, 또 표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적용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맹지라는 것은 도로 전면에 해당되는데 그 표준지가 만약에 도로전면 맹지가 아닐 경우에는 감안해 가지고, 맹지일 경우에는 가격이 낮춰집니다.
지목별로 표준지가는 우리 시에 3,139개가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라든가 이런 별도의, 또 표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적용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맹지라는 것은 도로 전면에 해당되는데 그 표준지가 만약에 도로전면 맹지가 아닐 경우에는 감안해 가지고, 맹지일 경우에는 가격이 낮춰집니다.
○辛在杰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의신청을 해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또 민원들이 그런 부분을 저희에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라 그랬더니 민원인 답변 왈 그 동네가 몽땅 같이 해야 효과가 있지 한두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더라 이렇게 답변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타당성이 있고 이렇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개별지가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라 그랬더니 민원인 답변 왈 그 동네가 몽땅 같이 해야 효과가 있지 한두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더라 이렇게 답변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타당성이 있고 이렇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개별지가는 그렇게 할 수 있죠?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그래서 표준지를 감정평가사들이 건교부의 위임을 받아서 특성 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가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있었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성고등학교 지변동 같은 경우에는 교동택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거기 원룸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단으로 공시지가를 하향요구를 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표준지감정평가 그런 의견을 해 가지고 가격을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있었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성고등학교 지변동 같은 경우에는 교동택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거기 원룸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단으로 공시지가를 하향요구를 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표준지감정평가 그런 의견을 해 가지고 가격을 하향하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華黙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질 높은 민원봉사를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의 질 높은 민원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조정순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질 높은 민원봉사를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의 질 높은 민원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조정순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3개월 됐습니다.
○金華黙 委員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되셨겠네요?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華黙 委員 본 위원이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에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추진하고 있죠?
먼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에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추진하고 있죠?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金華黙 委員 여기 민원내용에 보면 4,000여 종 되는 민원안내를 24개 종류하고 그 정보공동이용하고 주민등록등․초본 이렇게 민원발급을 하는데 그 민원서류의 발급대상 되는 그런 업무에 민원서비스혁신사업추진 해서 지금 개인정보 유출하는 것하고 해킹될 수 있는 것하고 변조와 위조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해킹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 시 전담직원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그 부분은 행자부로부터도 바로바로 연결되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정보공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처리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보를 공개신청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절대적인 신변보호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공개로 합니다.
정보공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처리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보를 공개신청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절대적인 신변보호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공개로 합니다.
○金華黙 委員 서류에 대한 위조나 변조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전자발급 받아 가지고 변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 전자발급 받아 가지고 변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지난번에 위변조사건 때문에 9월23일 전 인터넷망이 전부 전자민원 그쪽에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다시 행자부에서 보완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면서 11월11일부터 다시 재개해 가지고 전국전산망이 지금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다시 행자부에서 보완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면서 11월11일부터 다시 재개해 가지고 전국전산망이 지금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20일 이후에 발급건수가 2만4,000건하고 정보공동이용 한 게 한 3,600건 되는데 그런 개인정보의 변조나 위조가 없고 해킹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5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원대상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 1월20일 이후에 발급건수가 2만4,000건하고 정보공동이용 한 게 한 3,600건 되는데 그런 개인정보의 변조나 위조가 없고 해킹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5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원대상이 뭐가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서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산대월리 쪽에 음식물폐기물시설장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곳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반대해 가지고, 민원인은 제출했지만 주민은 반대하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불가한 사항은 그 해당부서에서 바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서 그때 다시, 그곳은 불허가 되었고요.
○金華黙 委員 그런데 몇 건이 다 불허고 부적합이고 다 이렇게 되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가결된 현황이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제가 와 가지고 가결된 사항은…….
○金華黙 委員 과장님 오셔서는 없겠지만 그전에 가결된 현황이 있어요?
○民願擔當 張錫泰 예.
○金華黙 委員 어떤 사항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民願擔當 張錫泰 정동진에 심곡지구에 제일 처음에 펜션을 지어 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그땐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심의해 가지고…….
○金華黙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요내용이 뭐냐면 사실 이 위원회가 이런 자료를 봐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위원회가 형식적인 게 아니냐?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형식적이라는 판단보다도 제가 와서 느낀 바에 의하면 각 부서별로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지만, 법조항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당부서는 판단할 수 있지만 또한 그곳에 들어오면 그 동네 쪽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사항이라면 그것을 해당부서에서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생각하더라도 그 지역동네에서 반대를 하면 그 원성에 따라 우리가 이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가부를 다시 하고 만약 그 사항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위원회 쪽에서도 보완을 요구해 가지고 심의를 결정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이왕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민원해결을 하시려면 형식적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좀 현실에 맞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실에 보면 월별 민원처리건수에 비례해서 실제로 적합한 인원배정이 되어 있는지 이걸 좀 묻고 싶은데, 우리가 월별 읍․면․동까지 포함을 해서 현황을 보니까 본청에서 월별 많게는 한 5만 건, 적게는 한 3만 몇 천 건씩 이렇게 월별로 민원처리를 했는데 이게 적합한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제가 여기 와서 보는 인원배정에 대해서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창구직원들이 대개 기능직 직원들 위주가 되니까 일은 다 잘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의적으로 더 잘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일을 시키는 양에 비해 가지고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갑니다.
민원은 많습니다.
그리고 창구직원들이 대개 기능직 직원들 위주가 되니까 일은 다 잘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의적으로 더 잘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일을 시키는 양에 비해 가지고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갑니다.
민원은 많습니다.
○金華黙 委員 민원 수에 따라서 또 인원배정이 좀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는데요.
지금 어차피 민원이 와서, 서류를 떼고 하는 우리 민원들이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업무가 많다 보면 본의 아니게 민원들에게 불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치행정과하고 현실적으로 와서 근무해 보시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부서 간 협의를 잘 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어떤 면은 보면 민원서류 처리할 때 보험회사나 자동차에 관련된 이런 데서 다량의 서류를 떼잖아요.
지금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지금 어차피 민원이 와서, 서류를 떼고 하는 우리 민원들이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업무가 많다 보면 본의 아니게 민원들에게 불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치행정과하고 현실적으로 와서 근무해 보시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부서 간 협의를 잘 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어떤 면은 보면 민원서류 처리할 때 보험회사나 자동차에 관련된 이런 데서 다량의 서류를 떼잖아요.
지금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다량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량의 서류를 받아 가지고 몇 시간을 유보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두 시간이면 두 시간 그 시간대에 뒤에서 민원인이 없을 때 간간히 발급을 해 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두 시간이면 두 시간 그 시간대에 뒤에서 민원인이 없을 때 간간히 발급을 해 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金華黙 委員 그래서 회사들이 민원요청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큰 불편한 얘기를 안 합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그러니까 그 분들은 많은 건수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오히려 이해를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접수해 가지고 두 시간 내에 처리해 준다 했지만 한 시간 반이고 한 시간 내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화해 가지고 민원서류가 다 발급되어 있으니까 찾아가시라고 다시 통지를 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접수해 가지고 두 시간 내에 처리해 준다 했지만 한 시간 반이고 한 시간 내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화해 가지고 민원서류가 다 발급되어 있으니까 찾아가시라고 다시 통지를 해 줍니다.
○金華黙 委員 그렇게 하시고 시간대별로 보면 민원이 많이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서류를 처리하는 시간이 많이 중복된 시간도 있고 또 한가한 시간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잘 분석을 해서, 대량으로 서류를 떼고 있는 회사나 이런 단체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런 민원처리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 민원처리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金華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시청공무원은 정해져 있고 모든 부서마다 다 인원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이게 김대중정부 들어와서 인원감축 된 것을 지금 노무현정부 들어와서 거의 보충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인원 자체가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물론 다 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4만 내지 5만 정도 보통 민원서류를 출력했더라고요.
하물며 지금 보니까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중앙동, 그 다음에 포남2동, 광역화가 되다 보니 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민원양이 한 달에 7000~8000건 되더라고요.
많이 되면 만 건 까지 되던데, 그렇다면 이것들 발급 자체에서 과장님 사람만 없다고 그러면 자꾸 그러지 말고 시스템의 어떤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강릉 본청에 있는 시청 과들은 다 사람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 나가보면 또 사람은 남거든요?
시청공무원은 정해져 있고 모든 부서마다 다 인원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이게 김대중정부 들어와서 인원감축 된 것을 지금 노무현정부 들어와서 거의 보충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인원 자체가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물론 다 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4만 내지 5만 정도 보통 민원서류를 출력했더라고요.
하물며 지금 보니까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중앙동, 그 다음에 포남2동, 광역화가 되다 보니 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민원양이 한 달에 7000~8000건 되더라고요.
많이 되면 만 건 까지 되던데, 그렇다면 이것들 발급 자체에서 과장님 사람만 없다고 그러면 자꾸 그러지 말고 시스템의 어떤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강릉 본청에 있는 시청 과들은 다 사람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 나가보면 또 사람은 남거든요?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이게 시간대별로 몰리기 때문에 앞에서도 많이, 민원이 오실 때는 부서는 그 뒤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협조를 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주 부족하다는 것 보다는 욕심으로는 인력이 요청되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리고 저번에 인감제증명에 대한 전산화작업은 제가 과장님한테 구두로 받아 가지고 그거는 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민원봉사과 작년에 시상금 1,000만 원 탔죠?
시상금 1,000만 원을 타서 그 잔치를 잘 다녀오신 것 같은 데, 잘 다녀오시는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는 업무를 다음사람한테 인계해 줄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내가 오늘에 이 물통을 하나 팔았는데 내가 내일부터 못나오면 그 다음 사람한테 이 물통 몇 개 팔았다는 인수인계 절차가 없습니까?
대행제로 진행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연수를 다녀오시면서 최소한 하루 정도에 갭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월요일 출발해서 금요일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는 그렇게 다녀오고 2차는 또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5일이라는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요일, 토요일다 빼고 나면 20일 동안 같은 한 사무실에 얼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무슨 민원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겠지만 민원에 불가라든가 이의신청이라든가 그 다음 사람한테 전달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에 우리 민원봉사과 작년에 시상금 1,000만 원 탔죠?
시상금 1,000만 원을 타서 그 잔치를 잘 다녀오신 것 같은 데, 잘 다녀오시는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는 업무를 다음사람한테 인계해 줄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내가 오늘에 이 물통을 하나 팔았는데 내가 내일부터 못나오면 그 다음 사람한테 이 물통 몇 개 팔았다는 인수인계 절차가 없습니까?
대행제로 진행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연수를 다녀오시면서 최소한 하루 정도에 갭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월요일 출발해서 금요일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는 그렇게 다녀오고 2차는 또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5일이라는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요일, 토요일다 빼고 나면 20일 동안 같은 한 사무실에 얼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무슨 민원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겠지만 민원에 불가라든가 이의신청이라든가 그 다음 사람한테 전달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民願擔當 張錫泰 다 지정을 하고 갑니다.
○民願擔當 張錫泰 업무를 다 지정을 해 가지고 대행제로해서 대행처리, 민원접수부문 접수 보다가 그 다음에 거기 대행할 사람하고 다시 바꿔 가지고 조를 짜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게 잘 아시는데 그러면 제가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점심시간에 가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담당 그 직원이 없었어요.
“5,000원에 무슨 수수료를 내는데 이러이러 하니까 5,000원을 임시로 받아놓고 일단 처리만 하고 향후 영수증을 다시 찾으러오겠습니다.”하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의원도 안 되는 판에 일반 농민이나 일반인들이 오면 이게 되느냐 이거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점심시간에 가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담당 그 직원이 없었어요.
“5,000원에 무슨 수수료를 내는데 이러이러 하니까 5,000원을 임시로 받아놓고 일단 처리만 하고 향후 영수증을 다시 찾으러오겠습니다.”하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의원도 안 되는 판에 일반 농민이나 일반인들이 오면 이게 되느냐 이거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5,000원이라는 숫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현금이기 때문에 그걸 좀 받는 다는 게…….
○崔鍾甲 委員 금전적인 것은 10원이고 1,000원이고 차이는 있는데 물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방식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냥 수납을 하고 가지고만 있어라 하는데도 그게 안 된다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 직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뿐더러 어떤 사유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자리를 비웠으면 구두로라도 옆자리에 얘기는 하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옆 사람에게 얘기하면 “난 모르겠네.”하고 이러는데 이걸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런데 그 절차방식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냥 수납을 하고 가지고만 있어라 하는데도 그게 안 된다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 직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뿐더러 어떤 사유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자리를 비웠으면 구두로라도 옆자리에 얘기는 하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옆 사람에게 얘기하면 “난 모르겠네.”하고 이러는데 이걸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잘 처리되고 있는데 마침 그날 의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한 이의는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일정을 잡더라도 최소한 한 팀이 갔다 오고 나면 한 2~3일이라도 갭을 만들어서 다녀오는 것도 좋지만, 이건 얼굴 한번 못 보고 인수인계 절차가 안 되는 과정에서, 지금에 36명의 정원에 거의 30명 정도 다녀오셨던데…….
하여튼 다녀오신 것 같은데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일정을 잡더라도 최소한 한 팀이 갔다 오고 나면 한 2~3일이라도 갭을 만들어서 다녀오는 것도 좋지만, 이건 얼굴 한번 못 보고 인수인계 절차가 안 되는 과정에서, 지금에 36명의 정원에 거의 30명 정도 다녀오셨던데…….
하여튼 다녀오신 것 같은데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제가 처음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라서, 다음부터 이런 시상금 받아서 좋은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215쪽에 보면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편의시책추진 및 쾌적한 종합민원실운영을 보면 제일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민원1회방문상담창구운영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시책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중에 나가보면 강릉시는 민원처리가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섬세한 여자과장님 오셨으니까 민원봉사과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면 담당 계장님을 한분 지정해서 꼭 그분이 두 번 오지 않도록 상세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또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이해가 가고 나갈 때 웃으면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보면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편의시책추진 및 쾌적한 종합민원실운영을 보면 제일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민원1회방문상담창구운영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시책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중에 나가보면 강릉시는 민원처리가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섬세한 여자과장님 오셨으니까 민원봉사과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면 담당 계장님을 한분 지정해서 꼭 그분이 두 번 오지 않도록 상세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또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이해가 가고 나갈 때 웃으면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알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지적측량 등 공부정리 현황, 예전에 지적과에 있다가 지금 과가 없어지고 지적부서에 3개 계인가요?
토지관리, 지적, 지적정보 이렇게 부동산관리까지 4개 담당이 있죠?
그런데 지적업무가 지금 지적측면의 공부정리 현황을 보면 이게 1년 처리 그건지 모르겠지만 7,449건이거든요?
그걸 과연 5명이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요?
223페이지 지적측량 등 공부정리 현황, 예전에 지적과에 있다가 지금 과가 없어지고 지적부서에 3개 계인가요?
토지관리, 지적, 지적정보 이렇게 부동산관리까지 4개 담당이 있죠?
그런데 지적업무가 지금 지적측면의 공부정리 현황을 보면 이게 1년 처리 그건지 모르겠지만 7,449건이거든요?
그걸 과연 5명이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요?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지금 여기 지적분야에서는 인력이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걸 정리하면서 저희 지적파트의 두 계에서는 저녁으로 거의 야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정리 같은 관계를 저녁에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걸 정리하면서 저희 지적파트의 두 계에서는 저녁으로 거의 야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정리 같은 관계를 저녁에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으로써 지적계에 그렇게 과중한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충원을 자치행정과나 상부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에 하려고 그러고요.
다음에 하려고 그러고요.
○黃箕源 委員 다섯 명이 이 많은 건수를 처리하자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인원충원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지금까지 2002년1월 이후에 부과중지가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이게 다시 생기거든요?
인원충원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지금까지 2002년1월 이후에 부과중지가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이게 다시 생기거든요?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체납액들이 많은데 내년부터 개발환수금이 생기면 또 업무들이 엄청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체납액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어떤 제도적인 보완하고 인원충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체납액들이 많은데 내년부터 개발환수금이 생기면 또 업무들이 엄청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체납액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어떤 제도적인 보완하고 인원충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지금 현재 이쪽 계에서도, 건교부 쪽에서도 인력 하나 더 배치시키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고요.
지금 지적 쪽에 대해서도 다시 개발계획분야에 대해서 계를 하나 더 건교부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TO를 4명 해 가지고 지적분야에서 인원이 5명이 더 있어야 되는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과중한 업무라고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적직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적 쪽에 대해서도 다시 개발계획분야에 대해서 계를 하나 더 건교부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TO를 4명 해 가지고 지적분야에서 인원이 5명이 더 있어야 되는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과중한 업무라고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적직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黃箕源 委員 기존의 체납액도 재산압류만 시켜놓고 더 이상 받아낸 실적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생기면 체납액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부과되는 것을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생기면 체납액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부과되는 것을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부분에 432건은 기각을 시키고 239건은 반영을 했는데 이 432건의 기각한 부분들은 주로 기각이 되고 안 되는 차이가 어떤 부분이죠?
개별공시지가부분에 432건은 기각을 시키고 239건은 반영을 했는데 이 432건의 기각한 부분들은 주로 기각이 되고 안 되는 차이가 어떤 부분이죠?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하향요구 건이 있었는데요.
인근 필지가 다 똑같은데 그 중심 몇 필지만을 가지고 하향요구를 했기 때문에, 주변의 필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필지이기 때문에 기각을 시켰습니다.
인근 필지가 다 똑같은데 그 중심 몇 필지만을 가지고 하향요구를 했기 때문에, 주변의 필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필지이기 때문에 기각을 시켰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게 지금 보면 매년 인상이 되는데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지방 쪽으로 세수입은 증가가 되겠지만 개인으로 본다면 세 부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건교부에게 매년 일정한 비율로 인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이것은 저희 담당 계장님한테…….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토지관리담당 조태순입니다.
건교부에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실 거래가의 90% 수준으로 공시지가를 인상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28.6%, 올해 10.7%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실 거래가의 90% 수준으로 공시지가를 인상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28.6%, 올해 10.7% 해 가지고…….
○奇世男 委員 그래서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그래서 저희가 적정지가의 한 90%선까지 도달이 되었는데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되었고요.
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 쪽에는 한 70% 정도는 적정지가에 도달이 됩니다.
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 쪽에는 한 70% 정도는 적정지가에 도달이 됩니다.
○奇世男 委員 이제 그 부분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도 좀 해 보고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농촌지역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촌이 어려운데 이런 공시지가가 인상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요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농민들은 잘 모르니까 일선에서 그런 부분에 어떤 고민이 있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땅에 대한 전용부담금이 도시나 그런 것들은 전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비싼 땅도 전용비용이 ㎡당 3~4만 원씩 들어가고, 농촌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획일적인 평가의 어떤 것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정부에서 요구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할게 아니고 어떤 한계성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중앙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 쪽에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촌이 어려운데 이런 공시지가가 인상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요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농민들은 잘 모르니까 일선에서 그런 부분에 어떤 고민이 있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땅에 대한 전용부담금이 도시나 그런 것들은 전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비싼 땅도 전용비용이 ㎡당 3~4만 원씩 들어가고, 농촌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획일적인 평가의 어떤 것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정부에서 요구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할게 아니고 어떤 한계성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중앙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 쪽에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공시지가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개별공시지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지난번에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세율을 조정해 가지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천분에 얼마를 더 낮춰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공시지가 올라서 세금 올라갔나 하고 세정과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올라간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세율을 조정해 가지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천분에 얼마를 더 낮춰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공시지가 올라서 세금 올라갔나 하고 세정과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올라간 부분은 없었습니다.
○奇世男 委員 알겠습니다.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그래서 저희도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는 어떤 토지의 이용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들의 어떤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그 다음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느 계장님이 맡아서 하십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다 파악 못 하셨죠?
부의안건이 네 개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들이 민원봉사과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이런 민원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으면, 지금 부의안건이 네 건이거든요?
논을 밭으로 경작하는데, 토지형질을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됐단 말입니다.
불허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경포 쪽 같은 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에요?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그 다음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느 계장님이 맡아서 하십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다 파악 못 하셨죠?
부의안건이 네 개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들이 민원봉사과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이런 민원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으면, 지금 부의안건이 네 건이거든요?
논을 밭으로 경작하는데, 토지형질을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됐단 말입니다.
불허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경포 쪽 같은 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에요?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산대월리 거기 호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걸 전으로 해 주면 나중에 행위허가를 받아 가지고 집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 관광과에서 앞으로 호수주변에 계획이 들어갔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그게 전으로 해 주면 나중에 집을 지어 가지고 생태계를 그거 할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이걸 전으로 해 주면 나중에 행위허가를 받아 가지고 집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 관광과에서 앞으로 호수주변에 계획이 들어갔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그게 전으로 해 주면 나중에 집을 지어 가지고 생태계를 그거 할 것 같아 가지고…….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예.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이 인․허가접수를 해서 농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불허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허가 받은 시민이 이건 너무 억울하다고 또 다시 민원제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민원제의 한 내용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또 다시 심의를 하는데 전문기관에 농정과에서 부결시킨 내용을 또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거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면 불허가 받은 시민이 이건 너무 억울하다고 또 다시 민원제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민원제의 한 내용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또 다시 심의를 하는데 전문기관에 농정과에서 부결시킨 내용을 또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거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각 국장님하고 요번에 김은호 변호사님하고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인원이 2명인데 거기 여자분 한 분하고 남자 분 한 분하고 법조인하고 교수를 지금…….
그래서 외부 인원이 2명인데 거기 여자분 한 분하고 남자 분 한 분하고 법조인하고 교수를 지금…….
○奇世男 委員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민원인이 민원제의를 해서 안 된다, 민원제의를 하면 그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허가 내면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행정심판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청구해서 안 되면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을 한다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또 다시 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가?
그래서 행정심판청구해서 안 되면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을 한다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또 다시 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가?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민원조정위에서는 결정짓고 있는 것을, 조정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같이 민원조정위에서 부의된 건 거의 다 불허가이고 법적으로는 여건에 저촉 받는 것은 없어도 전체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허가처분을 하거든요.
그것을 항시 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항시 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냐면 제일 첫 번째 창구에서 부딪히는 게 민원과인데 여기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청구라든지 민사소송내용들을 보면 이 민원실에서부터 오히려 입장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안 된다.
당신이 행정소송을 해도 또 행정심판청구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사례도 있고 법도 이렇고 이런 내용을 정말로 자세하게, 그냥 툭 던져줘서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시간낭비하고 또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또 소송을 하니까 변호사선임을 해서 비용부담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창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정보공개를 했는데 188건 했는데 32건인가 비공개 했죠?
당신이 행정소송을 해도 또 행정심판청구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사례도 있고 법도 이렇고 이런 내용을 정말로 자세하게, 그냥 툭 던져줘서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시간낭비하고 또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또 소송을 하니까 변호사선임을 해서 비용부담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창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정보공개를 했는데 188건 했는데 32건인가 비공개 했죠?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부분공개가 26건이고 비공개가 32건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비공개는 안 했죠?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奇世男 委員 그 공개 안 한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비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규정에 이런 것은 공개하지 마라 그런 사항입니다.
○奇世男 委員 비공개 내용 32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예,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1,943건이 접수가 되면 접수에 의해서 거의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접수처리가 되겠습니다.
접수처리가 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1년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예산이 있잖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현재 처리비용은 1,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1,000만 원은 뭐냐면 경미한 사항들, 이런 재료를 사 가지고 처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웬만한 것도 처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단히 큰 것은 사업부서에서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은 생활민원 쪽에서, 강릉시 전체 전역에서 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에서 들어오면 동에서 접수 받아서 저희에게 연락해 주면 그것을 바로 즉시 나가서 즉결처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우리가 생활민원처리반으로써는 굉장히 활력이 있는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은 뭐냐면 경미한 사항들, 이런 재료를 사 가지고 처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웬만한 것도 처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단히 큰 것은 사업부서에서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은 생활민원 쪽에서, 강릉시 전체 전역에서 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에서 들어오면 동에서 접수 받아서 저희에게 연락해 주면 그것을 바로 즉시 나가서 즉결처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우리가 생활민원처리반으로써는 굉장히 활력이 있는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부시장님이 단장이고…….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단장이 없고요 민원봉사과 소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장님 체제는 아닙니다.
기동처리반 지금 3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기동처리반 지금 3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생활기동민원처리반이 하나의 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만들어놓은 규정인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생활기동처리반이 없어지고 지금 일용직 1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습니다.
규정은 위원님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그때 그걸 만들어놓은 규정인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생활기동처리반이 없어지고 지금 일용직 1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습니다.
규정은 위원님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黃箕源 委員 지금 규정하고 맞지 않게 운영된다는 거죠?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예.
○黃箕源 委員 그러면 필요하면 생활민원기동처리설치운영규정을 폐지해 버리던가, 규정은 있으면서 이 규정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필요한데, 그죠?
그리고 기동처리반의 기록해야 할 장부 자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이 하나도 안 됩니까?
생활민원접수부라가 처리대장이라든가 결과보고 이런 자체가 없습니까?
그리고 기동처리반의 기록해야 할 장부 자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이 하나도 안 됩니까?
생활민원접수부라가 처리대장이라든가 결과보고 이런 자체가 없습니까?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그런 건 있습니다.
일지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지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래서 운영상황을 매월 5일까지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대책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게 하려고 설치운영규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영규정하고 다르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 설치운영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저기 설치운영규정을 아예 폐지를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재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저기 설치운영규정을 아예 폐지를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재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리고 각 읍․면․동에 지금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민원처리가 본청에서 이루어지던 것들이 읍․면․동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인감증명이라든가 모든 것이 거의 다 읍․면․동에서 거의 된단 말입니다.
다른 과 할 때 말씀드렸지만 혹시 주문진이라든가 중앙동이라든가 포남 2동, 특히 보면 중앙동, 포남 2동이 거의 월 8,000건 이상씩 처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강릉시 전체의 민원을 총괄한다는 생각에서 어떤 대책들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요구를 해서 각 읍․면․동의 민원처리도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이라든가 모든 것이 거의 다 읍․면․동에서 거의 된단 말입니다.
다른 과 할 때 말씀드렸지만 혹시 주문진이라든가 중앙동이라든가 포남 2동, 특히 보면 중앙동, 포남 2동이 거의 월 8,000건 이상씩 처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강릉시 전체의 민원을 총괄한다는 생각에서 어떤 대책들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요구를 해서 각 읍․면․동의 민원처리도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강릉시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의 차이가 많이 접근해 있죠?
제가 개별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강릉시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의 차이가 많이 접근해 있죠?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예.
○委員長 朴五均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얼마 정도까지 올라와 있죠?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공시지가는 지금 실거래가랑 호가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정실거래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 적정실거래가의 도심지역은 한 90% 정도, 그 다음에 농촌지역은 한 70% 정도 접근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정실거래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 적정실거래가의 도심지역은 한 90% 정도, 그 다음에 농촌지역은 한 70% 정도 접근해 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외부로 개발이 되고 시내복판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 이번도 이런 경우가 한번 있는데 공시지가보다 적정시가 말고 현시가로 매매된 게 백여만 원 정도 싸게 매매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그렇다고 공시지가를 내려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그렇다고 공시지가를 내려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죠?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그래서 그게 참 애로사항인데요.
그게 어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좀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낮추면 낮춤에 따라서 그만한 다른 담보를 갖다줘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비율을 낮춰서 그렇게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좀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낮추면 낮춤에 따라서 그만한 다른 담보를 갖다줘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비율을 낮춰서 그렇게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왜 그렇느냐면 조그마한 금융 쪽에서 대출을 담당하다보니까 담보대출이 지금 엄청난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기 옛날 대출을 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담보대출을 했는데 지금은 현시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게 잘 정립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적으로도 전부 다 정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런 쪽의 부분을 강릉시에서도 많이 참작을 하시고 걱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기 옛날 대출을 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담보대출을 했는데 지금은 현시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게 잘 정립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적으로도 전부 다 정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런 쪽의 부분을 강릉시에서도 많이 참작을 하시고 걱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05分 監査中止)
(14時17分 繼續監査)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支援團長 權寧勳 주민자치지원단장 권영훈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崔鍾甲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는 현 시행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시범으로 하는 지역이 장단점을 최소한으로, 다음 향후 할 9개소에 대한 장단점을 기록을 꼭 좀하셔 가지고 그 기록을 토대로 보고서가 나와서 향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9개소 지역의 행정이 실패를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면서 이것 좀 하나, 요새 민감함 사항이니까, 과장님 정말 왜 그랬었는지 취지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의회에 왜 보고를 안 하셨죠?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는 현 시행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시범으로 하는 지역이 장단점을 최소한으로, 다음 향후 할 9개소에 대한 장단점을 기록을 꼭 좀하셔 가지고 그 기록을 토대로 보고서가 나와서 향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9개소 지역의 행정이 실패를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면서 이것 좀 하나, 요새 민감함 사항이니까, 과장님 정말 왜 그랬었는지 취지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의회에 왜 보고를 안 하셨죠?
○住民自治支援團長 權寧勳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연초에 도의회선거구는, 국회의원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시․군에 일방적인 자료, 의견을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견을 묻는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자료만 제출한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 자료를 낼 때에 과거에 국회의원 갑․을선거를 참고 해 가지고 인구를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시․군에 일방적인 자료, 의견을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견을 묻는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자료만 제출한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 자료를 낼 때에 과거에 국회의원 갑․을선거를 참고 해 가지고 인구를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달리 표현을 써 볼게요.
그러니 도에서 시․군에다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올려라 라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 이미 판은 짜놓고 시․군보고 올리라는 이런 얘기로 비춰지는데요?
그러니 도에서 시․군에다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올려라 라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 이미 판은 짜놓고 시․군보고 올리라는 이런 얘기로 비춰지는데요?
○住民自治支援團長 權寧勳 저희들이 확실히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住民自治支援團長 權寧勳 그게 저희들이 의견 진달한 게 1월 정도 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가 어차피 그런 형태로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나마 다행히 우리 강릉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큰소리가 덜 나는 편이니까 괜찮다고 보는데요.
좀 안타깝다는 평은 그래도 행정에서 보는 시각하고 선거를 당면한 분들의 보는 시각, 또는 정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작은 잡음이지만 덜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고요.
향후 이런 경우는 과장님 재직 시에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안타깝다는 평은 그래도 행정에서 보는 시각하고 선거를 당면한 분들의 보는 시각, 또는 정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작은 잡음이지만 덜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고요.
향후 이런 경우는 과장님 재직 시에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 읍․면․동을 보면 프로그램운영에 거의 지금 현재 6개 읍․면․동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원센터에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읍․면․동에 어떤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 읍․면․동을 보면 프로그램운영에 거의 지금 현재 6개 읍․면․동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원센터에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읍․면․동에 어떤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住民自治支援團長 權寧勳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추진계획상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개발추진 관련 해 가지고, 어차피 내년 초에 한번 타 시․군에 견학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적게 하는 그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현재 6개 면․동에서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한 번 더 시행을 추진해 가면서 여러 가지 공통된 분모가 있는지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현재 6개 면․동에서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한 번 더 시행을 추진해 가면서 여러 가지 공통된 분모가 있는지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우리 단장님에게 몇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 시범운영 되고 있는, 동단위, 면단위에 보면, 그 면단위는 1억을 지원해 주고 동단위는 8,000만 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住民自治支援團長 權寧勳 예.
○沈永燮 委員 그러면 면단위나 동단위에 보면 동사무실 2층에다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 실질적으로 2층에, 보통 읍․면․동에 보면 한 40~50평에서 한 70~80평, 보통 동사무실 2층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동에다가 8,000만 원, 그 다음에 면단위는 1억을 지원해 주었을 때 설치지원비가 좀 현실적으로 균형에 맞지 않다는 생각 안 들었습니까?
이 실질적으로 2층에, 보통 읍․면․동에 보면 한 40~50평에서 한 70~80평, 보통 동사무실 2층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동에다가 8,000만 원, 그 다음에 면단위는 1억을 지원해 주었을 때 설치지원비가 좀 현실적으로 균형에 맞지 않다는 생각 안 들었습니까?
○住民自治支援團長 權寧勳 여기에 주민자치센터를 2층,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가 동의 업무를 슬림화시키고 인력을 슬림화 시킨 후에 여유시설이라든가 여유인력을 갖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크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기보다도 현재 있는 상태 그것을 약간씩 리모델링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너무 많이 함으로 인해서 본래의 주민자치센터로써의 기능이 저해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공통된 지원비는 이렇게 밖에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읍․면․동에서 독자적으로 특수한 경우에는 예산을 좀 지원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크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기보다도 현재 있는 상태 그것을 약간씩 리모델링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너무 많이 함으로 인해서 본래의 주민자치센터로써의 기능이 저해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공통된 지원비는 이렇게 밖에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읍․면․동에서 독자적으로 특수한 경우에는 예산을 좀 지원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다가 한 가지 운영의 룰을 한번,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면단위는 그렇지만 동단위에 보면 우리 시내에 지금 동사무실이 현재 협소한 그런 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동의 2층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옥천동에 구 여성회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일반 우리 사회단체가 무상으로 입주를 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어떤 다른 공공시설물로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다 한번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을 통합운영하면서 거기에 주민 자체센터의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한번 통합운영, 꼭 동에는 동 2층이나 아니면 어떤 자체적으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서는 운영하는 것보다도 시내의 중심권에 있는 동에는 한번 통합운영의 어떤 그런 방법은 할 수가 없습니까?
면단위는 그렇지만 동단위에 보면 우리 시내에 지금 동사무실이 현재 협소한 그런 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동의 2층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옥천동에 구 여성회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일반 우리 사회단체가 무상으로 입주를 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어떤 다른 공공시설물로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다 한번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을 통합운영하면서 거기에 주민 자체센터의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한번 통합운영, 꼭 동에는 동 2층이나 아니면 어떤 자체적으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서는 운영하는 것보다도 시내의 중심권에 있는 동에는 한번 통합운영의 어떤 그런 방법은 할 수가 없습니까?
○住民自治支援團長 權寧勳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민자치센터는 기존에 동 여유 공간을 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불가할 경우에는 원거리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은 내년도에 나머지 동을 하다보면 그렇게 검토를, 각 동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남1동, 2동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한 그런 게 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2층이 중대본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협소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중대본부를 이전하는 그런 부분도 각 동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이전비를 추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민자치센터는 기존에 동 여유 공간을 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불가할 경우에는 원거리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은 내년도에 나머지 동을 하다보면 그렇게 검토를, 각 동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남1동, 2동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한 그런 게 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2층이 중대본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협소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중대본부를 이전하는 그런 부분도 각 동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이전비를 추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沈永燮 委員 좋은 말씀인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탁구교실이라든가 한문교실이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한 네 가지에서 여섯 가지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실질적으로 한 40평, 50평 정도 밖에 여유공간이 없다보니 이런 어떤 한문교실 할 때는 별도로 책상을 한 쪽에다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할 때는 책상치우고 탁구대를 갖다 놔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그냥 1년 연간 시에서 지원비만 받고 졸속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담당 단장님께서는 옛날 어떤 그런 방식에, 또 특히나 여러 읍․면․동, 다른 타 도시에 견학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런 다른 타 도시 읍․면․동에 운영하는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획기적으로 우리 강릉시은 자치센터가 운영의 묘를 살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전에는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었던 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와서 한달에 한두 번 정도는 봉사를 할 수 있지만 상근직으로 와서 봉사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우선 시범 운영되는 읍․면․동의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상근 자원봉사자, 시간제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실질적으로 한 40평, 50평 정도 밖에 여유공간이 없다보니 이런 어떤 한문교실 할 때는 별도로 책상을 한 쪽에다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할 때는 책상치우고 탁구대를 갖다 놔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그냥 1년 연간 시에서 지원비만 받고 졸속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담당 단장님께서는 옛날 어떤 그런 방식에, 또 특히나 여러 읍․면․동, 다른 타 도시에 견학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런 다른 타 도시 읍․면․동에 운영하는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획기적으로 우리 강릉시은 자치센터가 운영의 묘를 살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전에는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었던 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와서 한달에 한두 번 정도는 봉사를 할 수 있지만 상근직으로 와서 봉사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우선 시범 운영되는 읍․면․동의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상근 자원봉사자, 시간제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住民自治支援團長 權寧勳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3개소가 지금 개설을 했고 나머지 3개소가 11월 중 개설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운영을 하다보면 틀림없이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또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다 같이 나오게 되면 유급요원을 배치하는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처음부터 상근요원을 예산을 들여서 배치하게 되면 내년에 나머지 15개 읍․면․동 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7~8년 전에 동에 정원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다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인력을 증원시킨다면 원래 당초의 주민자치센터를 인력을 실현화시키고 업무를 실현화시키는 취지에서 이걸 했었는데 다시 또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조금, 나름대로 비판의 소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공익요원을, 동에 공익요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을 기동배치를 일단 해 보고, 몇 개월 운영을 해 보고 도저히 이것으로써는 안 된다 하면 그때 가서 자원봉사를, 4시간 미만은 5,000원을 준다거나 4시간 이상은 만 원을 준다거나 하는, 지금 현재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가로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추가로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다 같이 나오게 되면 유급요원을 배치하는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처음부터 상근요원을 예산을 들여서 배치하게 되면 내년에 나머지 15개 읍․면․동 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7~8년 전에 동에 정원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다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인력을 증원시킨다면 원래 당초의 주민자치센터를 인력을 실현화시키고 업무를 실현화시키는 취지에서 이걸 했었는데 다시 또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조금, 나름대로 비판의 소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공익요원을, 동에 공익요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을 기동배치를 일단 해 보고, 몇 개월 운영을 해 보고 도저히 이것으로써는 안 된다 하면 그때 가서 자원봉사를, 4시간 미만은 5,000원을 준다거나 4시간 이상은 만 원을 준다거나 하는, 지금 현재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가로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추가로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沈永燮 委員 왜냐하면 타 시도에 견학을 가 보았을 때도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인지 상근 자원봉사자를 두고서는, 저희들 견학 갔을 때 시간제 수당을 받고 있다고, 원주 단계동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방문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그쪽에 있는 그런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타 시에도 그렇게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가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만 생각을 하신다 이러면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강릉시로 봐서는 나은 게 아닙니까?
○住民自治支援團長 權寧勳 저도 이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 원주, 동해, 태백, 속초 등에도 실태조사를 해 보았고 군포, 부천 이런 데 전부다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유급 자원봉사를 배치해 놓은 곳은 없고, 자원봉사자가 있는 데가 부천시 중동인데 여기는 자체 경비를 재원을 조달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을 한명 배치, 동 배치 공익요원을 기동배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시에서 예를 들어서 유급 해 가지고 배치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유급 자원봉사를 배치해 놓은 곳은 없고, 자원봉사자가 있는 데가 부천시 중동인데 여기는 자체 경비를 재원을 조달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을 한명 배치, 동 배치 공익요원을 기동배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시에서 예를 들어서 유급 해 가지고 배치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우리 단장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이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상근 근무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요.
○住民自治支援團長 權寧勳 예.
○沈永燮 委員 그리고 245페이지에 반상회 주민건의사항 있잖아요.
완료 및 추진 중이 135건 있고 이첩 등이 9건이 있고 불가가 7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상회 건의사항은 읍․면․동에서 현재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반상회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까?
완료 및 추진 중이 135건 있고 이첩 등이 9건이 있고 불가가 7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상회 건의사항은 읍․면․동에서 현재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반상회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까?
○住民自治支援團長 權寧勳 이것은 반상회를 매달 25일 개최를 하게 되면 사실상 반상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서 추진되는 게 반상회 건의사항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쪽으로 받고 또 수시로 받는 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 어차피 등록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다가 25일 반상회 때 우리에게 제출하는지는 몰라도 수시로 저희들이 받는 것은 없고 반상회 끝나면 결과보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서 추진되는 게 반상회 건의사항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쪽으로 받고 또 수시로 받는 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 어차피 등록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다가 25일 반상회 때 우리에게 제출하는지는 몰라도 수시로 저희들이 받는 것은 없고 반상회 끝나면 결과보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 우리 단장님에게, 지금 각 읍․면․동에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통장회의를 23일 아니면 24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반상회는 25일이나 26일 통상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이 통장이나 이장이 회의할 때 주민불편사항을 통장회의, 이장회의 할 때 건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상회의는 2~3일 후에 하게 된 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상회 건의된 사항을 갖고, 통장들이 들은 얘기를 갖고 건의를 하려고 하면 동 사무실에서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쉽게 말해서 한달 정도 갭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가장, 우리 주민들의 소규모 사업이잖아요.
소규모 사업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아니면 예를 들어서 25일, 26일 정도의 반상회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달 10일까지 각 동에서 주민불편사항을 건의서를 제출하라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그때그때 충족시켜줄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는 25일이나 26일 통상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이 통장이나 이장이 회의할 때 주민불편사항을 통장회의, 이장회의 할 때 건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상회의는 2~3일 후에 하게 된 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상회 건의된 사항을 갖고, 통장들이 들은 얘기를 갖고 건의를 하려고 하면 동 사무실에서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쉽게 말해서 한달 정도 갭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가장, 우리 주민들의 소규모 사업이잖아요.
소규모 사업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아니면 예를 들어서 25일, 26일 정도의 반상회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달 10일까지 각 동에서 주민불편사항을 건의서를 제출하라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그때그때 충족시켜줄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住民自治支援團長 權寧勳 그건 두 번 나눠 가지고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업무들이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왕 시작했으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전국적으로, 그때 단장님은 전국대회 할 때, 박람회할 때 참석 못 했죠?
주민자치센터업무들이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왕 시작했으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전국적으로, 그때 단장님은 전국대회 할 때, 박람회할 때 참석 못 했죠?
○住民自治支援團長 權寧勳 예, 참석 못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지난해나 올해도 전반적으로 보면 성공사례들이 동지역이고 면지역은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이 정책이 동지역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이 있다.
이걸 아마 행자부 쪽에서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면지역의 한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냥 지방자치단체 무조건 해라 이렇게 접근하기 보다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 또 예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니까 건의를 좀 해 주세요.
단장님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면지역의 한계성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정책이 동지역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이 있다.
이걸 아마 행자부 쪽에서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면지역의 한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냥 지방자치단체 무조건 해라 이렇게 접근하기 보다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 또 예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니까 건의를 좀 해 주세요.
단장님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면지역의 한계성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죠?
○住民自治支援團長 權寧勳 예, 알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인적자원, 프로그램 한계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해 주셔서 성공할 수 있는 면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 심영섭위원님 반상회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반상회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읍․면지역도 반상회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왜 반상회가 중요하느냐면 지방자치제도에서 행정에 대한 정보를 어디를 통해서 전달하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최소단위의 만남이다.
그러면 그 만남을 하면서 우리 시정소식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거기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냐?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행정력이 그땐 있어줘야 겠다, .
그런데 반상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1년에 21개 읍․면․동의 총괄예산이 올해는 1억이 섰죠?
우리 심영섭위원님 반상회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반상회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읍․면지역도 반상회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왜 반상회가 중요하느냐면 지방자치제도에서 행정에 대한 정보를 어디를 통해서 전달하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최소단위의 만남이다.
그러면 그 만남을 하면서 우리 시정소식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거기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냐?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행정력이 그땐 있어줘야 겠다, .
그런데 반상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1년에 21개 읍․면․동의 총괄예산이 올해는 1억이 섰죠?
○住民自治支援團長 權寧勳 2억이 섰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 2억 가지고 그게 동기부여가 되겠느냐 이거죠.
적어도 반상회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예산서부터 제대로 세워져서 그 반상회기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반상회보가 대외협력실 네 면 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네 면이죠?
적어도 반상회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예산서부터 제대로 세워져서 그 반상회기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반상회보가 대외협력실 네 면 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네 면이죠?
○住民自治支援團長 權寧勳 예.
○奇世男 委員 그러면 이것도 뭔가 이원화되면서 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대외협력실 감사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능을 효율성으로 갖고 있는 쪽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런 기능을 효율성으로 갖고 있는 쪽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住民自治支援團長 權寧勳 예.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사무의 감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사무의 감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0分 監査中止)
(14時50分 繼續監査)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4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4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冬季올림픽誘致準備支援團長 李大植 동계올림픽준비단장 이대식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될 때 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될 때 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문화체육과장 김효시입니다.
지난 7월25일자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후에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많이 미숙한 줄 압니다.
많은 지도 바랍니다.
지난 7월25일자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후에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많이 미숙한 줄 압니다.
많은 지도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재함과 더불어 우리 문화체육과가 후대에 큰일을 하신 것 같고요.
확실히 어깨가 좀 무거워지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지만 실질적으로 사소한 몇 백만 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문화체육과의 큰 그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릉이라 그러면 오죽헌 빼고 다음에 생각나는 그런 구조물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재함과 더불어 우리 문화체육과가 후대에 큰일을 하신 것 같고요.
확실히 어깨가 좀 무거워지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지만 실질적으로 사소한 몇 백만 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문화체육과의 큰 그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릉이라 그러면 오죽헌 빼고 다음에 생각나는 그런 구조물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體育振興擔當 崔乘昌 어떤 시설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崔鍾甲 委員 시설물 무엇이든지 다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일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어느 학술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런 문화가 있는지 저 또한 놀랬습니다.
우리 강문에 진또배기 같은 자산 또한 그렇고요.
진또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박물관대회에서 제일 솟대가 아름답다고 해서 지금 표지모델이 강문 진또배기였습니다.
그런 좋은 문화가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고 그게 비록 앞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그것은 사실 창 위에 솟대가 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화를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향교가 우리나라에 성균관 빼고 강릉 향교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당간지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장이 99칸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보면 한 300칸 정도까지 되지 않았나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건축사협회인가 하여튼 교수님들이 제일 아름다운 건물로 우리 선교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저 또한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도 저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배가 고픈데 빵이 급하지 문화가 급하겠습니다.
이 또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경주가 우리 문화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우리가 보면 유적지가 30~40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도시는 왜 방폐장을 유치했는지 그 부분을 정말 퀘스천마크를 붙여놓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조물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내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작은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강릉의 전통문화시범도시를 조성하는데 1999년부터 실시를 해서 2010년에 완공인데 이게 중간기점 아닙니까?
중간지점이면 이 구조물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이 시점에 정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중간결산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문화체육과 모든 직원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유네스코에 단오가 등재가 되었으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딪치면 민속제전 했던 34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문화체육기금으로 조성을 하려고 별도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단오, 별도법인이 성립되면 그쪽 자금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러면 일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어느 학술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런 문화가 있는지 저 또한 놀랬습니다.
우리 강문에 진또배기 같은 자산 또한 그렇고요.
진또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박물관대회에서 제일 솟대가 아름답다고 해서 지금 표지모델이 강문 진또배기였습니다.
그런 좋은 문화가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고 그게 비록 앞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그것은 사실 창 위에 솟대가 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화를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향교가 우리나라에 성균관 빼고 강릉 향교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당간지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장이 99칸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보면 한 300칸 정도까지 되지 않았나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건축사협회인가 하여튼 교수님들이 제일 아름다운 건물로 우리 선교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저 또한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도 저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배가 고픈데 빵이 급하지 문화가 급하겠습니다.
이 또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경주가 우리 문화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우리가 보면 유적지가 30~40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도시는 왜 방폐장을 유치했는지 그 부분을 정말 퀘스천마크를 붙여놓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조물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내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작은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강릉의 전통문화시범도시를 조성하는데 1999년부터 실시를 해서 2010년에 완공인데 이게 중간기점 아닙니까?
중간지점이면 이 구조물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이 시점에 정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중간결산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문화체육과 모든 직원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유네스코에 단오가 등재가 되었으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딪치면 민속제전 했던 34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문화체육기금으로 조성을 하려고 별도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단오, 별도법인이 성립되면 그쪽 자금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무인카메라라든가 이런 게 설치조치 되었나요.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06년도 국비보조신청을 1억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을 CCTV 형식으로 그렇게 선교장 에리어로 누수 없이 입체적인 망을 가지고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을 CCTV 형식으로 그렇게 선교장 에리어로 누수 없이 입체적인 망을 가지고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설치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설치할 계획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리고 주문진에 강북공설운동장 있죠?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강북공설운동장, 주문진을 가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주문진의 공설운동장에 예산이 총 51억9,000만 원이 투자됐죠?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沈永燮 委員 그리고 거기에 길거리에 현수막을 보니까 시장은 각성해라, 시의원은 사퇴하라 이런 현수막이 며칠동안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강북공설운동장을 여러 면으로 봐서 추진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준공이 되어서 주문진뿐만 아니라 연곡면민들한테, 축구동호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수막이 걸렸다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릉시가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강북공설운동장을 여러 면으로 봐서 추진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준공이 되어서 주문진뿐만 아니라 연곡면민들한테, 축구동호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수막이 걸렸다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거기에 대해서 참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차 현재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하고 요구하는 트랙을 설치할 사업이 한 15억 정도를 지금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1차 사업 마무리 되던, 준공검사 하던 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지부되시는 분에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마는 아마도 인조잔디구장이나 트랙을 타 운동장에 못지않은 그런 시설규모를 갖춰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다룬 것 같은데…….
1차 현재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하고 요구하는 트랙을 설치할 사업이 한 15억 정도를 지금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1차 사업 마무리 되던, 준공검사 하던 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지부되시는 분에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마는 아마도 인조잔디구장이나 트랙을 타 운동장에 못지않은 그런 시설규모를 갖춰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다룬 것 같은데…….
○沈永燮 委員 그런데 사전에 이 공설운동장을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있지 않았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당초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잔디구장이나 인조잔디를 깔지 않는 그런 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한 2~3년 지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인조잔디나 천연잔디 다 포섭이 되는데 새로 시작하는 시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마 흡족하지 않은 뜻에서 그렇게 민원 겸 의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강릉시로써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런 운동장을 설립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어떤 충족감에 만족을 못 느껴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거기에 어떤 인조잔디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인조잔디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15억 정도했는데 한 5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沈永燮 委員 5억 정도면 그걸 갖고서는 인조잔디를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그래서 인조잔디만 가능하도록 우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게 부탁을 드려서 인조잔디구장만이라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에 단오터부근 거기에 남산공원이 있잖아요.
우리 강릉시에서 1년에 연간 개․보수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요?
전혀 없죠?
다음에 단오터부근 거기에 남산공원이 있잖아요.
우리 강릉시에서 1년에 연간 개․보수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요?
전혀 없죠?
○體育振興擔當 崔乘昌 거기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 동네에 체육시설비, 저희들과에 홀로 있는데 그걸 재배정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네에 체육시설비, 저희들과에 홀로 있는데 그걸 재배정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민속연구소건립이라든가 예술제니 문화공원조성이니 전수회관건립이니 하면서 이런데 많은 예산이 현재 투입이 되고 있고, 남산공원에 지금 현재 지붕 천장에 가보시면 그 지붕 위에 아카시아나무가 자라고 있을 정도로 관리가 아주 형편도 없고, 이거는 우리 강릉시에 경포대 정자각이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이라고 조성되어 있는 것은 남산공원이 있는데 너무나 흉물스럽고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는데도 이게 몇 십 년 전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이 시설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각별히, 왜냐하면 특히나 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면서 담당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도 많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단오하고 같이 인근에 있는 남산공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단오장 부근에 한번 가 보십시오.
단오터부근에 태양열로 해 가지고 가로등 설치해 놓았죠?
그거 예산 얼마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각별히, 왜냐하면 특히나 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면서 담당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도 많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단오하고 같이 인근에 있는 남산공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단오장 부근에 한번 가 보십시오.
단오터부근에 태양열로 해 가지고 가로등 설치해 놓았죠?
그거 예산 얼마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겁니까?
○體育振興擔當 崔乘昌 태양열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스폰 받아서…….
○沈永燮 委員 무료로 열 몇 개씩 세운 것입니까?
○體育振興擔當 崔乘昌 예.
○沈永燮 委員 그런데 현재 보면 열 서너 개가 있는데 전기 들어오는 것은 두개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 11개는 들어오지도 않고 다음에 차가 박아서 일그러지고 구부러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단오가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유네스코에 등록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라든가 외국 분들이 오셔 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는 단오제 행사자리가 어딘가 한번 가 보자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그 위치에 가보면 이거는 그 지역이 완전히 쓰레기처리장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서류상이라든가 또 아니면 모든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터에 가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단오가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유네스코에 등록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라든가 외국 분들이 오셔 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는 단오제 행사자리가 어딘가 한번 가 보자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그 위치에 가보면 이거는 그 지역이 완전히 쓰레기처리장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서류상이라든가 또 아니면 모든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터에 가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華黙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강릉단오제가 세계무형문화재유산 등록으로 인해서 많이 변화되고 큰 기대도 아울러서 합니다.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상당히 업무량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업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먼저 우리 과장님, 현재 강릉단오제를 유네스코에 등록하고 앞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지금 현재 직제로 별문제 없습니까?
강릉단오제가 세계무형문화재유산 등록으로 인해서 많이 변화되고 큰 기대도 아울러서 합니다.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상당히 업무량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업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먼저 우리 과장님, 현재 강릉단오제를 유네스코에 등록하고 앞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지금 현재 직제로 별문제 없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그 부분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었다는 즐거움에 만끽할 게 아니라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존에 필요한 인적관리라든지 콘텐츠구성문제,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 숙제로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많은 요구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구성된 재단이라든지 새로 상설 법인화되는 단오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거쳐서 발주를 하겠고요.
발주를 한 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시민들의 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존에 필요한 인적관리라든지 콘텐츠구성문제,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 숙제로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많은 요구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구성된 재단이라든지 새로 상설 법인화되는 단오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거쳐서 발주를 하겠고요.
발주를 한 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시민들의 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강릉이 여러 가지, 혁신도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관광도시로써의 어떤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스쳐가는 관광, 다른 인근 시․군과 비교가 많이 되는데 좀 침체되어 있는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번 유네스코등록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유네스코행사에 우리 단오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문화재나 사적지나 이런 것도 다 재정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251쪽에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가 총 9명 있는데 이분들의 연세를 보면 다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유네스코행사에 우리 단오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문화재나 사적지나 이런 것도 다 재정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251쪽에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가 총 9명 있는데 이분들의 연세를 보면 다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지금 기능보유자를 중앙정부에서, 문화재청에서 100만 원, 또 보조자에 대해서 40만 원, 또 단체 1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고 지원육성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조만간 고유사무로 법제화를 해서 조례, 규칙, 규정 등을 제정해서라도, 지금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보면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게 생계가 위협받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고 고령화되는 부분에 대한 계열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유네스코등록이 계기가 아니라 평소 늘 우려해 오고 염려해 오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내실 있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보조자로 맥이 끊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 할 각오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네스코등록이 계기가 아니라 평소 늘 우려해 오고 염려해 오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내실 있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보조자로 맥이 끊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 할 각오로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사실 나머지 여기에 보면 무녀나 이런 분들은 인위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어쨌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들도 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계, 월 얼마씩 보조하는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전승을 계속 받아서 강릉의 단오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동료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긴 했는데 우리 국제관광민속제 이익금에 대해서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결정 되어 있죠?
그래서 생계, 월 얼마씩 보조하는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전승을 계속 받아서 강릉의 단오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동료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긴 했는데 우리 국제관광민속제 이익금에 대해서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결정 되어 있죠?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金華黙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금 조성할 것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지난달 9월에 강릉시 내에 문화부 예술단체를 움직여가고 있는 실무를 다루고 있는 사무국장이라든지 예술단체들, 또는 문화단체들, 그런 장들하고 장시간 워크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소속되는 또는 배석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함께 협의해 갈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그거는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런 재단 같은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에 의해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 초부터 한 4, 5, 6개월 정도 학술용역을 주어서 그 학술용역중간발표를 한 두어 번 정도 가지면서 우리 강릉시 내의 전통문화라든지 현대문화라든지 예술부분을 총 망라한 분들을 모셔서 충분히 중간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첨가해서 보강하는 그런 방법을 두세 차례 정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성되면 그거를 저희들이 SOP로 삼아서 재단을 발족하는데 큰 배경으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소속되는 또는 배석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함께 협의해 갈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그거는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런 재단 같은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에 의해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 초부터 한 4, 5, 6개월 정도 학술용역을 주어서 그 학술용역중간발표를 한 두어 번 정도 가지면서 우리 강릉시 내의 전통문화라든지 현대문화라든지 예술부분을 총 망라한 분들을 모셔서 충분히 중간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첨가해서 보강하는 그런 방법을 두세 차례 정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성되면 그거를 저희들이 SOP로 삼아서 재단을 발족하는데 큰 배경으로 삼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정말 행정사무감사이긴 하지만 뒤돌아봐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강릉을 내다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염려도 많이 되고 또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제예술의 도시, 관광의 도시에 걸맞고 정말 이렇게 앞을 위해서 진취적이고 좀더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분야에서, 또 문화체육과가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업무를 좀 취해 주시고 강릉을 좀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제예술의 도시, 관광의 도시에 걸맞고 정말 이렇게 앞을 위해서 진취적이고 좀더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분야에서, 또 문화체육과가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업무를 좀 취해 주시고 강릉을 좀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유네스코등록을 위해서 특히 문화체육과 담당부서에서 애써주셔서 좋은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에도 문화분야 쪽에 말씀을 했었는데 오늘은 문화체육과에 계시는 공무원들하고 장시간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같이 한번 가집시다.
우선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은 다 되어 있지 않겠지만 우선 우리 최종갑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문화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네스코등록을 위해서 특히 문화체육과 담당부서에서 애써주셔서 좋은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에도 문화분야 쪽에 말씀을 했었는데 오늘은 문화체육과에 계시는 공무원들하고 장시간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같이 한번 가집시다.
우선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은 다 되어 있지 않겠지만 우선 우리 최종갑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문화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그 문화는 딱히 이게 문화다, 예술이다 하고 구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전통문화도 있고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현대문화도 또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주변이 다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시범도시가 아니고 전통문화중심도시라고 했습니다.
중심도시추진사업 이게 전통문화중심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고에 의해 말씀드리지만 여러 개 분야를 도심권, 외곽권 여러 가지 다 망라해서 전통문화시범도시계획에 포함시켰는데 저희들이 5,000년 역사를 쭉 내려오면서 답습되는 문화도 있겠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변형된, 또는 생성된 문화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부분은 전통문화를 우선 중심도시화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병행해 갈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만 치중하는 게 아니냐?
사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과거의 흔적을 복원하는데 중앙에서부터도 중점을 두었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데, 계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한국 각 중앙연구원으로부터 신청한 역사문화마을가꾸기사업, 그 다음에 문화진흥원으로부터 공모 신청한 아테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DVD구축사업, 그 다음에 전자대전 구축사업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전자대전이라는 것은 현재 정보화시대를 같이 가는, 책이나 서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컴퓨터화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어린이 전통문화라는 것은 외람스러운 말씀이겠지만 어린이들을 통한 놀이문화 또는 문화현창 또 보존․관리하는 게 저희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현대과학이라든지 또는 예술이라든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아테지역에 그동안 이렇게 지나왔던 어린이놀이문화가 지금 기본자료가 1,200여 종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또는 그림이라든지 만화라든지 그런 것으로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해서,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에다 사실 산업화하는 방법으로 전파를 한다 그러면 상당한 메리트가 될 것이라 믿고 있고 또 저희들이 민속연구소에 체험 전시관을 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내에서 예를 들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이 만약 데이트베이스구축 하는 부분을 교과서에 일부분이라도 소개를 해 준다면 학계에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에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지적자산을 가지고 상품화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언론매체에서 활용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이 회를 거듭해서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문화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정비 될 줄로 믿고 또 그 외에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념관 그 다음에 전시관 이런 것을 활용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그분들의 자취에 대한 작품, 모사본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게 현재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거 강원 또는 강릉의 얼을 선양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자료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강릉에 수두룩하게 되어 있은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개발을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전통문화도 있고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현대문화도 또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주변이 다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시범도시가 아니고 전통문화중심도시라고 했습니다.
중심도시추진사업 이게 전통문화중심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고에 의해 말씀드리지만 여러 개 분야를 도심권, 외곽권 여러 가지 다 망라해서 전통문화시범도시계획에 포함시켰는데 저희들이 5,000년 역사를 쭉 내려오면서 답습되는 문화도 있겠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변형된, 또는 생성된 문화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부분은 전통문화를 우선 중심도시화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병행해 갈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만 치중하는 게 아니냐?
사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과거의 흔적을 복원하는데 중앙에서부터도 중점을 두었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데, 계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한국 각 중앙연구원으로부터 신청한 역사문화마을가꾸기사업, 그 다음에 문화진흥원으로부터 공모 신청한 아테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DVD구축사업, 그 다음에 전자대전 구축사업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전자대전이라는 것은 현재 정보화시대를 같이 가는, 책이나 서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컴퓨터화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어린이 전통문화라는 것은 외람스러운 말씀이겠지만 어린이들을 통한 놀이문화 또는 문화현창 또 보존․관리하는 게 저희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현대과학이라든지 또는 예술이라든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아테지역에 그동안 이렇게 지나왔던 어린이놀이문화가 지금 기본자료가 1,200여 종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또는 그림이라든지 만화라든지 그런 것으로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해서,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에다 사실 산업화하는 방법으로 전파를 한다 그러면 상당한 메리트가 될 것이라 믿고 있고 또 저희들이 민속연구소에 체험 전시관을 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내에서 예를 들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이 만약 데이트베이스구축 하는 부분을 교과서에 일부분이라도 소개를 해 준다면 학계에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에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지적자산을 가지고 상품화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언론매체에서 활용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이 회를 거듭해서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문화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정비 될 줄로 믿고 또 그 외에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념관 그 다음에 전시관 이런 것을 활용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그분들의 자취에 대한 작품, 모사본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게 현재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거 강원 또는 강릉의 얼을 선양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자료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강릉에 수두룩하게 되어 있은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개발을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오늘 이 자리는 감사자리인데 함께 생각해 보자는 화두의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된 단 말이에요.
회의록보시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문화란 게 도대체 뭐냐?
문화를 산업화하고 경제발전에 그게 기본이 되게 만들어 가려는 입장인데 그 분야에 그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화체육과 부서의 공무원들이고 과장님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왜 이렇게, 그때 벌써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얘기할 때 지금 전통문화, 다른 데는 중심도시로 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시범도시라는 이 표현을 지난번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글도 지사님이 그때 글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그마한 단어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들이 그만큼 상당히 피상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한류문화 알고 계시죠?
회의록보시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문화란 게 도대체 뭐냐?
문화를 산업화하고 경제발전에 그게 기본이 되게 만들어 가려는 입장인데 그 분야에 그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화체육과 부서의 공무원들이고 과장님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왜 이렇게, 그때 벌써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얘기할 때 지금 전통문화, 다른 데는 중심도시로 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시범도시라는 이 표현을 지난번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글도 지사님이 그때 글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그마한 단어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들이 그만큼 상당히 피상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한류문화 알고 계시죠?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奇世男 委員 한류문화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드라마죠?
음악이죠?
그런데 그 드라마와 음악에서 시작한 게 지금 패션이고 음식이 한류문화 때문에 엄청나게 바뀌어져 가잖아요.
지금 애니메이션 주라기공원 하나가 150만대의 자동차 수출하는 것과 맘먹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무형적인 어떤 문화의 내용들이 나라를 변화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의 중심에 있는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깊이와 고민이 없으면 계속 하드웨어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내용 다 얘기하지 않아도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지금 단오타운을 105억 원 들여서 지었어요.
저게 지금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문화의 집, 문화원 이거 한 27억인가 밖에 안 들였단 말이에요.
문화원에서는 연중 어마어마한, 문화원은 우리나라의 문화원으로써의 상당히 위상을 인정받고 있어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작은 하드웨어 속에다가 소프트웨어가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면서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좀 앉으세요.
유형문화 담당하는 분 나와 보세요.
전통문화시범도시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드라마죠?
음악이죠?
그런데 그 드라마와 음악에서 시작한 게 지금 패션이고 음식이 한류문화 때문에 엄청나게 바뀌어져 가잖아요.
지금 애니메이션 주라기공원 하나가 150만대의 자동차 수출하는 것과 맘먹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무형적인 어떤 문화의 내용들이 나라를 변화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의 중심에 있는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깊이와 고민이 없으면 계속 하드웨어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내용 다 얘기하지 않아도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지금 단오타운을 105억 원 들여서 지었어요.
저게 지금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문화의 집, 문화원 이거 한 27억인가 밖에 안 들였단 말이에요.
문화원에서는 연중 어마어마한, 문화원은 우리나라의 문화원으로써의 상당히 위상을 인정받고 있어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작은 하드웨어 속에다가 소프트웨어가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면서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좀 앉으세요.
유형문화 담당하는 분 나와 보세요.
전통문화시범도시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전통문화는 향토문화계에서 합니다.
○奇世男 委員 향토문화에서 하지만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하드웨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요.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예.
○奇世男 委員 전통문화시범도시가 98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이건 다른, 다 연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저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니라고 딱 단절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스톱이에요.
다 따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하드웨어에, 지금 김시습기념관 짓죠?
그 옆에 예산 들여서 뭘 짓나요?
아까 뭘 짓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이건 다른, 다 연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저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니라고 딱 단절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스톱이에요.
다 따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하드웨어에, 지금 김시습기념관 짓죠?
그 옆에 예산 들여서 뭘 짓나요?
아까 뭘 짓는다고 하셨어요?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화장실하고 기타 짓습니다.
○奇世男 委員 주차장하고…….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예, 그렇죠.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예.
○奇世男 委員 사당이 지금 뭐하는 곳이에요?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시습 얼에 대해 연구하는, 또 그 분을 모시는 어떤 그런 분야입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청관정에서는 다례진행이 없습니다.
○奇世男 委員 과장님보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최선복 계장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저도 그 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지금 사당을 김씨 왕릉에도 사당이 있단 말이에요.
김시습사당이 있고, 청관정에 사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지금 사당을 김씨 왕릉에도 사당이 있단 말이에요.
김시습사당이 있고, 청관정에 사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사당이라는 것이 다른 지방에 있으면 모르지만 500m 위치에다 사당을 왜 또 지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면 저도 이거 몰라요.
다양한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 아, 이런 것이 있구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무원 몇 사람이 교수 몇 사람이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짓더라도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소프트에 대한 부분을 다 취합한다 하드웨어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지어놓고 무엇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김시습기념관 지어 놓고 뭘 짓는 거죠.
뭐 다른 걸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여기 지금 하드웨어 쪽에,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전통문화시범도시의 유형적인 시설을 짓는데 98년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98년부터 중기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왜 중간에 2004년도에 없어져요?
없으면 중기계획 속에 만들어졌던 게 중간에서 예산 때문에 이게 3억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중기계획에서 빼야 한다 그러면 그 내용은 강릉시 일반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7~8년 동안 길게 스스로 들어와 있었으면, 그렇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면 저도 이거 몰라요.
다양한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 아, 이런 것이 있구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무원 몇 사람이 교수 몇 사람이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짓더라도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소프트에 대한 부분을 다 취합한다 하드웨어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지어놓고 무엇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김시습기념관 지어 놓고 뭘 짓는 거죠.
뭐 다른 걸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여기 지금 하드웨어 쪽에,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전통문화시범도시의 유형적인 시설을 짓는데 98년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98년부터 중기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왜 중간에 2004년도에 없어져요?
없으면 중기계획 속에 만들어졌던 게 중간에서 예산 때문에 이게 3억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중기계획에서 빼야 한다 그러면 그 내용은 강릉시 일반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7~8년 동안 길게 스스로 들어와 있었으면, 그렇죠?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예.
○奇世男 委員 계장님 저는 이 내용을 많은 업무 중에 아주 부분적으로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계장님들은 지금 이 분야가 전문이고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자료수집하고 검토하고 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강릉시가 정책이 없고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 한계성이 탁탁 나타난단 말입니다.
들어가세요.
계장님들은 지금 이 분야가 전문이고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자료수집하고 검토하고 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강릉시가 정책이 없고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 한계성이 탁탁 나타난단 말입니다.
들어가세요.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질의할게 많이 있죠?
○奇世男 委員 예.
○委員長 朴五均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時50分 監査中止)
(16時00分 繼續監査)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 도중에 질의가 지루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재걸위원님의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 도중에 질의가 지루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재걸위원님의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255쪽에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의 기능 확대로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왔는데 말이죠.
그 기능 확대 구상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 조례상에도 되어 있고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이 강릉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죠?
255쪽에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의 기능 확대로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왔는데 말이죠.
그 기능 확대 구상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 조례상에도 되어 있고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이 강릉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죠?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당연직은 아닙니다.
○辛在杰 委員 수 여기 조례상에는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술진흥재단…….
○辛在杰 委員 그런데 기능 확대 구상이라는 이 자체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우리 시에서만 문화예술진흥재단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 지원규모도 들쭉날쭉하고 재단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는 구성된 부분들이 예를 들면 문화행사 또는 예술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부분은 충분한 프로그램 매뉴얼을 창출을 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충분한 프로그램 매뉴얼을 창출을 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辛在杰 委員 기 실시한 민․관․학․연 워크숍을 개최 했는데 여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진흥재단에서 흡수를 해서 가능하면 시설물까지 운영할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런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게 두산에서 받은 것 20억이죠?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辛在杰 委員 그 다음 관광민속제수익금 34억, 이 관광민속제 수익금을 처음부터 개최할 때 발생하는 부분을 어디어디에 쓴다는 그런 과정을 하고 민속제를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이 체육진흥기금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으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제 얘기는 이 체육진흥기금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으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지금 관련조례를 현 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은 포함을 안 시켰고 체육은 인근 시․군에서 체육진흥공단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함을 아직 안 시켰고 그 부분이 공단이라든지 재단에 흡수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련조례를 현 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은 포함을 안 시켰고 체육은 인근 시․군에서 체육진흥공단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함을 아직 안 시켰고 그 부분이 공단이라든지 재단에 흡수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과장님 그럼 가셔 가지고 위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위원회활동을 한번 봤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문화예술진흥재단 말씀이십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제가 98년 문화계장 할 때 그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그때는 당연직이 아니었는데 변경된 것 같습니다.
○辛在杰 委員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큰 활동을 하지 않았잖느냐?
또 위원회 자체가, 여기 당연직도 있지만 위촉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강릉시내에 있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인적자원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면 진흥재단이 계속 발전하고 좋은 곳으로 갈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와서 옆에 기금을 같이 흡수해서 기능확대를 해서 새로운 재단을 하겠다, 워크숍을 먼저 열고…….
또 위원회 자체가, 여기 당연직도 있지만 위촉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강릉시내에 있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인적자원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면 진흥재단이 계속 발전하고 좋은 곳으로 갈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와서 옆에 기금을 같이 흡수해서 기능확대를 해서 새로운 재단을 하겠다, 워크숍을 먼저 열고…….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위원님께서 혹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 재단에서 했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재단활동사항이 정부에서 가장 수범적입니다.
그래서 로또복권기금 거기에 사업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재단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규모가 너무 작다보니까 욕심만큼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기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행사가 또는 알차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재단활동사항이 정부에서 가장 수범적입니다.
그래서 로또복권기금 거기에 사업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재단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규모가 너무 작다보니까 욕심만큼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기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행사가 또는 알차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기능확대 구성에 각종 시설물, 문화, 예술, 체육 등 위탁관리, 그 다음에 문화예술체육진행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여기서 만들어낼 모양인데…….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그렇습니다.
단오문화관이라든지 문화예술관이라든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설도 함께 기구해서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또 개발하고 매뉴얼도 더 만들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단오문화관이라든지 문화예술관이라든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설도 함께 기구해서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또 개발하고 매뉴얼도 더 만들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체육과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 되겠지만 그 행정력으로 봐서는 이 타 문화예술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강릉이 문화예향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먼저 갈 수 있도록 이런 구성을 노력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사여성황사 이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2006년4월에 선정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예정지는 지금 대충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체육과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 되겠지만 그 행정력으로 봐서는 이 타 문화예술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강릉이 문화예향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먼저 갈 수 있도록 이런 구성을 노력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사여성황사 이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2006년4월에 선정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예정지는 지금 대충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국사여성황사는 있는 자리에서 이전문제를 저희들이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개발업자가 그걸 흡수해서 이전에 대한 문제를 저희 문화원으로 요구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문서화 하거나 기정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어떠한 그게 있다 하더라도 민원인 없이, 또 그 여성황사의 기능에 손색이 없이 이전 또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전에는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개발업자가 그걸 흡수해서 이전에 대한 문제를 저희 문화원으로 요구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문서화 하거나 기정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어떠한 그게 있다 하더라도 민원인 없이, 또 그 여성황사의 기능에 손색이 없이 이전 또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전에는 저희들이…….
○辛在杰 委員 여기 지금 260페이지 향후추진계획이 2006년4월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아니, 대관령에는…….
○辛在杰 委員 아니, 여기는 사업계획이…….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아니, 맞습니다.
○辛在杰 委員 아니죠, 이거는.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맞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런데 보면 문제점 및 대책도 서로 위하고 맞지 않을 것 같아요.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이건 죄송합니다.
국사성황사하고 사업이 바뀌었는데…….
국사성황사하고 사업이 바뀌었는데…….
○辛在杰 委員 그렇죠, 잘못되었죠?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辛在杰 委員 저는 이전부지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는지를 알고 싶은 이유는 어차피 남산근린공원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辛在杰 委員 50억을 들여서 2005년도 2007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옮겨서, 지금 여기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에 단오제개최 후 뒷자리 흉물로 인한 남산공원과 남산타워를 연계한 공원화조성 검토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적에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오공원을 같이 시설, 야외상설무대, 전통놀이체험장 이런 것 등을 계획에 추진실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국사여성황사를 어차피 돈 들이는 바에 거기다가 옮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추진계획실적에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관리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단오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에요?
그러면 그쪽으로도 옮겨서, 지금 여기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에 단오제개최 후 뒷자리 흉물로 인한 남산공원과 남산타워를 연계한 공원화조성 검토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적에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오공원을 같이 시설, 야외상설무대, 전통놀이체험장 이런 것 등을 계획에 추진실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국사여성황사를 어차피 돈 들이는 바에 거기다가 옮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추진계획실적에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관리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단오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에요?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그 어린이 공원으로 지금 도시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업비가 한 20여 억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辛在杰 委員 17억!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16억 요구를 해도 반영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면서 공원이름은 단오공원을 하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辛在杰 委員 그렇다면 남산근린공원하고 이거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남산근린공원은 지금 녹지과로 공원관리숙원사업이 이관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서 답보상태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공원관리하고 또 저희들이 단오공원관리하고는 조금 연관이 안 된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을 282쪽에 보면 지금 중장기 검토과제 5개 사업에 남산공원정비가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도시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이라 이러면 연계해서, 이제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단오추진 했던 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구 노암동 공설운동장을 기 주민들에게 약속하기를 공원으로 하기로 단오타운 짓기 전에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일 변경하고 싶으면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설명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도시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이라 이러면 연계해서, 이제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단오추진 했던 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구 노암동 공설운동장을 기 주민들에게 약속하기를 공원으로 하기로 단오타운 짓기 전에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일 변경하고 싶으면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설명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그러겠습니다.
단오문화관 앞에는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서 단오문화관을 찾는 분들이든지 도․시민 어린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오문화관 앞에는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서 단오문화관을 찾는 분들이든지 도․시민 어린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辛在杰 委員 그래서 남산공원 정비도 인근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걸 타 부서이지만, 어차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강릉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등록되어 있는 단오걸작품을 어떻게 새로 적립해서 하느냐?
이것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이걸 타 부서이지만, 어차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강릉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등록되어 있는 단오걸작품을 어떻게 새로 적립해서 하느냐?
이것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이상입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잘못되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문제점 및 대책이 보니까 평창군 노암면 대관령을 얘기한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하고 교정 안 보고 막 냅니까?
문화체육과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숫자라든 게 전부 틀려 가지고, 막판에 왔다고 막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숫자라든 게 전부 틀려 가지고, 막판에 왔다고 막 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죄송합니까?
○奇世男 委員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시범도시라고 명명을 해서 98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이만한 하드웨어를 많이 지었어요.
이 속에다 이제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 부분은 무형문화 담당하는 계장님이 한번 나와 답변해 보세요.
(朴五均委員長, 黃箕源幹事와
司會交代)
전통문화시범도시라고 명명을 해서 98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이만한 하드웨어를 많이 지었어요.
이 속에다 이제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 부분은 무형문화 담당하는 계장님이 한번 나와 답변해 보세요.
(朴五均委員長, 黃箕源幹事와
司會交代)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향토문화담당 최선복입니다.
먼저 자리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세남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 와서 3년4개월째 있으면서 이 문화를 통해서, 전통문화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얻은 결론은 그 동안 강릉단오제 유네스코등록업무를 추진하면서 유럽여행도 몇 번 갔다 오고 이러면서 동서양의 문화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먼저 자리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세남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 와서 3년4개월째 있으면서 이 문화를 통해서, 전통문화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얻은 결론은 그 동안 강릉단오제 유네스코등록업무를 추진하면서 유럽여행도 몇 번 갔다 오고 이러면서 동서양의 문화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奇世男 委員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핵심적인 얘기는 전통문화시범도시 속에 다양한 하드웨어를 만들었는데 그 속에 어떤 내용들을 담겠다는 그런 얘기만 해 봐요.
대표적인 게 경포에 선교장을 체험장으로 35억씩 들여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곳에다 뭘 담으려고 해요?
대표적인 게 경포에 선교장을 체험장으로 35억씩 들여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곳에다 뭘 담으려고 해요?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그 부분은 관광과 소관 사항이고요.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예.
○奇世男 委員 무형문화를 담당하는 주무계장이라면 관광과에서 하는 그 업무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당장 단오타운을 105억씩 지어 가지고, 그거는 최선복 계장이 최초 지을 때부터 관여 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당장 단오타운을 105억씩 지어 가지고, 그거는 최선복 계장이 최초 지을 때부터 관여 했죠?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중간에 2층 올라가고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서두에 동사장 비교문제 부분은 전통문화 소프트웨어를 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럽의 공연장에 가면 그 지역의 작은 공연이라도 어느 한 도시에 가면 극장들이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그 수십 개의 공연들이, 작은 공연을 한다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밥은 안 먹어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저희들이 단오문화관을 개관을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전통문화자원하고 외부에 무형문화관련 전통문화를 가지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금요상설공연이라 해 가지고 한달에 네 번 공연을 초기에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 300명, 250명, 나중에 50명까지도 왔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게 우리 문화의 현실이구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도 많이 느꼈고요.
우리가 강릉단오제 속에 담고 있는 단오굿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서두에 동사장 비교문제 부분은 전통문화 소프트웨어를 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럽의 공연장에 가면 그 지역의 작은 공연이라도 어느 한 도시에 가면 극장들이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그 수십 개의 공연들이, 작은 공연을 한다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밥은 안 먹어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저희들이 단오문화관을 개관을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전통문화자원하고 외부에 무형문화관련 전통문화를 가지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금요상설공연이라 해 가지고 한달에 네 번 공연을 초기에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 300명, 250명, 나중에 50명까지도 왔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게 우리 문화의 현실이구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도 많이 느꼈고요.
우리가 강릉단오제 속에 담고 있는 단오굿이라든가…….
○奇世男 委員 동료위원들도 자리를 비우고 이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얘기만 줄여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변명에 불과한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유럽에 있는 문화수준하고 우리고 하고 틀리다 이런 걸 비교하면서 우리의 한점을 느끼겠다는 것은, 지금 그런 얘기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문화의 집은 지금 인적자원이 3명이야.
문화의 집은 4,500명 정도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인원이 3명이에요.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이게 6개 분야에 12개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인원도 상근직이 6명밖에 없어요.
지금 단오타운에 몇 명 근무해요?
다른 인원까지 다 합쳐서 6명이죠?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유럽에 있는 문화수준하고 우리고 하고 틀리다 이런 걸 비교하면서 우리의 한점을 느끼겠다는 것은, 지금 그런 얘기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문화의 집은 지금 인적자원이 3명이야.
문화의 집은 4,500명 정도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인원이 3명이에요.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이게 6개 분야에 12개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인원도 상근직이 6명밖에 없어요.
지금 단오타운에 몇 명 근무해요?
다른 인원까지 다 합쳐서 6명이죠?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예.
○奇世男 委員 그러면 똑같은 인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한계를 극복해야지 자꾸 다른 데와 비교해 볼 때 다른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도 얘기를 했어요.
서울 문화타운에 정동극장을 다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홍사종 교수가 가 가지고 그걸 활성화를 시켰어요.
오전에 놀리는 건물을 주부들 다 끌어들여서, 학생들 거기 프로그램 진행해서, 정동극장이 활성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와 책임자가 얼마만큼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선복계장이 혼자서 단오타운을 다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 분야 쪽에 있는 분들의 고민을 받고 자문을 받아서 저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
이 문화의 집은 그 낡은 건물이고 옛날 쓰던 건물이에요.
그런 건물 속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시킬, 연간 4,500명이 오고 있고 학생들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좋은 시설을 갖고 왜 안 될까?
저기는 지금 문화팀들만 오도록 되어 있어요.
민속팀들만 오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 문화타운에 정동극장을 다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홍사종 교수가 가 가지고 그걸 활성화를 시켰어요.
오전에 놀리는 건물을 주부들 다 끌어들여서, 학생들 거기 프로그램 진행해서, 정동극장이 활성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와 책임자가 얼마만큼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선복계장이 혼자서 단오타운을 다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 분야 쪽에 있는 분들의 고민을 받고 자문을 받아서 저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
이 문화의 집은 그 낡은 건물이고 옛날 쓰던 건물이에요.
그런 건물 속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시킬, 연간 4,500명이 오고 있고 학생들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좋은 시설을 갖고 왜 안 될까?
저기는 지금 문화팀들만 오도록 되어 있어요.
민속팀들만 오고 있단 말이에요.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기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그거는 계장님 어떤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오문화관은 전통문화에 대해서 할 수 조례사항에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 문화의 집이라든가 우리 문화원이라든가 했을 때 일반 모든 문화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계장님 어떤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오문화관은 전통문화에 대해서 할 수 조례사항에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 문화의 집이라든가 우리 문화원이라든가 했을 때 일반 모든 문화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지금 황기원님 얘기했지만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혼자 고민하지 말고 또 나하고 네트워크 되어 있는 사람과 얘기하지 말고 다양하게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안이 나와요.
물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한계를 극복하려고 공유해 가란 말이에요.
우리 최계장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또 하겠지만, 자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추상적으로 저쪽하고 비교해 보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을 극복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다 기울여봤어요?
지난번 자료준 것은, 그걸 갖다가 민간단체 위탁을 주겠다고 자료를 2년 전인가 옛날에 한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물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한계를 극복하려고 공유해 가란 말이에요.
우리 최계장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또 하겠지만, 자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추상적으로 저쪽하고 비교해 보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을 극복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다 기울여봤어요?
지난번 자료준 것은, 그걸 갖다가 민간단체 위탁을 주겠다고 자료를 2년 전인가 옛날에 한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예.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위탁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되어 왔고,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요.
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오문화관이 활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문화예술진흥재단을 확대시켜 가지고 전문가를 흡수해 가지고 그런 문화시설을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오문화관이 활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문화예술진흥재단을 확대시켜 가지고 전문가를 흡수해 가지고 그런 문화시설을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奇世男 委員 이제 그 정도 하고 경방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경방댁 문제가 이렇게 문화분야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논쟁이 되고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부서의 중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뭐냐면, 특혜를 주었다, 이게 지금 취재장소로는 무관하다.
좀 특혜성이 있고 무관하더라도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나?
또 한번 여러 계통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문화재정위원회에서 시장님에게 문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만나 가지고 건의를 해라, 문서를 보내라, 그러면 매입을 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변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계장이면 시장님이 이렇게 구두이지만 답변까지 했는데 무슨 방안이 없을 것인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비탈면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 몸이 있는데 팔을 쓰지 못해, 쓰지 못 하니 잘라버리자.
너무 비학 된 논리인지 모르지만 그 일대는 누가 보더라도 그 전체 그 부지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 비탈이 되어서 거기 건물이 뚝뚝 섰을 때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강릉시가 그 문제가 논란거리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림을 잘 그려 놓고 혹을 하나 딱 붙여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경방댁 문제가 이렇게 문화분야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논쟁이 되고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부서의 중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뭐냐면, 특혜를 주었다, 이게 지금 취재장소로는 무관하다.
좀 특혜성이 있고 무관하더라도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나?
또 한번 여러 계통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문화재정위원회에서 시장님에게 문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만나 가지고 건의를 해라, 문서를 보내라, 그러면 매입을 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변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계장이면 시장님이 이렇게 구두이지만 답변까지 했는데 무슨 방안이 없을 것인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비탈면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 몸이 있는데 팔을 쓰지 못해, 쓰지 못 하니 잘라버리자.
너무 비학 된 논리인지 모르지만 그 일대는 누가 보더라도 그 전체 그 부지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 비탈이 되어서 거기 건물이 뚝뚝 섰을 때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강릉시가 그 문제가 논란거리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림을 잘 그려 놓고 혹을 하나 딱 붙여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우선 경방댁 취재문제는 단오제 중에서 한 요소가 되는데 취재장소가 언제부터 취재가 치러지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경방댁에서 음식과 재물을 다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오보조 내에서 단오 두 팀이 가서 추모굿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단오보조 내에서 단오 두 팀이 가서 추모굿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렇게 최계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단오재정위원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요.
단오재정위원들이 그런 분석도 하지 않고 경매된 땅을 매입해 줘라.
이렇게 문서로 재정위로 보내겠다는 얘기에요?
단오재정위원들이 그런 분석도 하지 않고 경매된 땅을 매입해 줘라.
이렇게 문서로 재정위로 보내겠다는 얘기에요?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단오제위원회에서 문서가 왔을 때는 경방댁 있는 장소와 뒤에 있는 장소 전체 네 필지 한 2,500 정도 되는 땅을 전부다 매입을 요구했었습니다.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경매된 물건이라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그때당시 검토할 때 세 필지는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요, 한 필지가 경매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가 문화원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저는 문화원장님이 얘기해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인 줄 알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가 문화원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저는 문화원장님이 얘기해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인 줄 알고 얘기를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 부분은 다시, 지금 회의장이니까 다시 한번 검증을 해 주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문서로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내용도 두루뭉실 그냥 정확하게 질문한 내용을 답변을 안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시정질문 또 해야 돼요.
이거 시정질문 또 해야 돼요.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마지막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여성황사 옮겨가는 문제하고 병행해서 검토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입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가 감정까지 했었는데 대관령주유소 김경배사장이 70만 원을 요구 했고요.
감정결과가 경매당시 평가한 금액이 평당 43만 원 정도 나와 가지고 49만 원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었습니다.
21만 원이라는 차이가 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입을 못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여성황사 옮겨가는 문제하고 병행해서 검토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입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가 감정까지 했었는데 대관령주유소 김경배사장이 70만 원을 요구 했고요.
감정결과가 경매당시 평가한 금액이 평당 43만 원 정도 나와 가지고 49만 원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었습니다.
21만 원이라는 차이가 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입을 못한 것입니다.
○奇世男 委員 제금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감정평가야 현실지과보다 낮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도자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극복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렇게 안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논란이 된다는 말이에요.
경방댁 문제는 그렇게만 하고, 이 민속문제연구소는 어디 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도자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극복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렇게 안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논란이 된다는 말이에요.
경방댁 문제는 그렇게만 하고, 이 민속문제연구소는 어디 누가…….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제가…….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그때 당시에는 전통문화연구원이었었습니다.
전통문화연구원에서 중간단계에서, 맨 처음에는 강원도전통문화연구원에서 강릉전통문화연구원으로 되었고 강릉전통문화연구원에서 강릉민속연구소로 그렇게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전통문화연구원에서 중간단계에서, 맨 처음에는 강원도전통문화연구원에서 강릉전통문화연구원으로 되었고 강릉전통문화연구원에서 강릉민속연구소로 그렇게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奇世男 委員 명칭을 누가 바꾸었어요?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도가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鄕土文化擔當 崔善福 도에서 문서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따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민속연구소라고 가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는 좀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민속연구소라고 가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는 좀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민속연구소라는 명칭을 붙였다면 그 연구 속에 민속만 가지고 연구를, 단오타운도 민속적인 그런 개념만 제한해 버리면…….
○奇世男 委員 과장님이 이 업무를 잘 모르니까…….
○奇世男 委員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민속연구소라는 이런 부분이 전통문화시범도시의 계획 속에 없었는데 다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문서로 보냈다고 하니까 문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왜 그러느냐면 민속연구소라 해 버리면 민속만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이런 걸 제안을 받게 돼요.
지금 다른 데는 문화산업이라든지 문화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걸 붙여서 그 속에 문화란 용어가 들어가면 민속도 들어가고 다양한 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연구기능도 하고 콘텐츠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연구를 하면 내부의 압력도 받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못해 버리면 연결되어 있는 교수들 외압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민속연구소라는 게 오히려 더 축소되는 그런 부분 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도에서 문서로 보냈다고 그러면, 이건 도에다 한번 물어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요.
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문화체육과가 여러 가지 보니까 체육분야하고 문화분야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전년도하고 계속 답습하고 반복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문제제의를 하는 거예요.
또 265쪽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 학술용역이 있죠?
민속연구소라는 이런 부분이 전통문화시범도시의 계획 속에 없었는데 다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문서로 보냈다고 하니까 문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왜 그러느냐면 민속연구소라 해 버리면 민속만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이런 걸 제안을 받게 돼요.
지금 다른 데는 문화산업이라든지 문화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걸 붙여서 그 속에 문화란 용어가 들어가면 민속도 들어가고 다양한 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연구기능도 하고 콘텐츠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연구를 하면 내부의 압력도 받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못해 버리면 연결되어 있는 교수들 외압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민속연구소라는 게 오히려 더 축소되는 그런 부분 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도에서 문서로 보냈다고 그러면, 이건 도에다 한번 물어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요.
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문화체육과가 여러 가지 보니까 체육분야하고 문화분야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전년도하고 계속 답습하고 반복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문제제의를 하는 거예요.
또 265쪽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 학술용역이 있죠?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奇世男 委員 이거 용역 납품되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납품되었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거 용역 누가 받았죠?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관동대학교 김남현교수님입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건 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형 쪽에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강릉의 무형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무엇을 하는지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형 쪽에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강릉의 무형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무엇을 하는지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갖추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과장님 잠깐만요.
전통문화시범도시학술용역 전번 도지사님 참석해 가지고 했던 그 용역말씀이죠?
전통문화시범도시학술용역 전번 도지사님 참석해 가지고 했던 그 용역말씀이죠?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기세남위원님도 참석했었죠?
○奇世男 委員 안 했어요.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저번에 도지사님 오셔 가지고 시청 2층 회의실에서 할 때 기세남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奇世男 委員 예, 했어요.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그 용역입니다.
○奇世男 委員 이 용역 그때 보고를 했어요?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했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거 지금 사업계획이 완전히 섰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지금 도심권 수련관으로 설계를 마무리 하고 금년 한 12월쯤 착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주문진에 있는 수련원도 있잖아요.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그건 자연권 수련원이고요, 종합경기장 하려는 것은 도심권 수련원입니다.
○奇世男 委員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주문진 수련원도 활성화가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 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어놓고 단오타운처럼 학생들이 많이 안 온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 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어놓고 단오타운처럼 학생들이 많이 안 온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주문진지역은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흑자를 내는…….
○奇世男 委員 어디가요?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주문진해양수사관이요.
(委員長職務代理黃箕源, 朴五均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職務代理黃箕源, 朴五均
委員長과 司會交代)
○奇世男 委員 하슬라아트월드는 이게 지금 개인이 한거죠?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그렇습니다.
하슬라아트월드는 정동의 하슬라아트월드…….
하슬라아트월드는 정동의 하슬라아트월드…….
○奇世男 委員 예, 역사문화원 정비사업 4개 지구에 25개 사업인데 하슬라아트월드 조성 75억은 개인이 민자로 해서 한 사업 아니에요?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민자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역사문화권 속에 민자사업을 집어넣은 거예요?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통문화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민․관․학 전체에 투자 하는 부분을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세밀하게 이것은 민자부분이다, 이거는 국비다, 도비다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奇世男 委員 이 하슬라아트월드에 강릉시가 지원해 준 게 있나요?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奇世男 委員 다른 부서에서는요?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그거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奇世男 委員 다른 부서에서는 지원해 준 게 없어요.
기반시설 것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가서 들어보면 어려움 많거든요?
그러면 관광도시면 그게 민자, 외자 유치하는 도시라고 하면 개인이 들어온 기업체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해요.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284쪽에 중․장기 검토과제 7개 사업 보면 오봉서원, 송담서원 이렇게 했는데 참 이게 얘기할게 많은데 정말 답답하거든요?
기반시설 것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가서 들어보면 어려움 많거든요?
그러면 관광도시면 그게 민자, 외자 유치하는 도시라고 하면 개인이 들어온 기업체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해요.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284쪽에 중․장기 검토과제 7개 사업 보면 오봉서원, 송담서원 이렇게 했는데 참 이게 얘기할게 많은데 정말 답답하거든요?
○委員長 朴五均 답변도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奇世男 委員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에 얘기 했던 것을 반복해서 한다고 하면 감사의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를 왜 합니까?
좋은 게 좋다고 얘기하려면 감사할 필요가, 무슨 의미를 갖고 감사를 해요?
지금 여기 보조사업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지금 전부 보조사업 실․과․부서에서 심의하죠?
지난해에 얘기 했던 것을 반복해서 한다고 하면 감사의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를 왜 합니까?
좋은 게 좋다고 얘기하려면 감사할 필요가, 무슨 의미를 갖고 감사를 해요?
지금 여기 보조사업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지금 전부 보조사업 실․과․부서에서 심의하죠?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보조사업은 정해 진 예산 범위에서 심사해서 확정된 단체로 지원되는 겁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보조하는 분야가 다른 부서보다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조하는 내용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요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끝나고 나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게 강릉시 발전과 문화분야 쪽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아니라고 하면 이어가지 말고 다른 경쟁력이 있는 쪽에다가 지원을 해 줘서 업무도 좀 줄이고 효율성도 갖게 하고 발전해 가는 쪽으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하는 내용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요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끝나고 나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게 강릉시 발전과 문화분야 쪽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아니라고 하면 이어가지 말고 다른 경쟁력이 있는 쪽에다가 지원을 해 줘서 업무도 좀 줄이고 효율성도 갖게 하고 발전해 가는 쪽으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아까 기세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단오타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까 기세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단오타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그게 지금조례상에 단오전통문화와 관련된 공연행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반 공연도 함께 할 수 있게 개정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강릉에 있는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좀 이용을 하고 싶고 활용을 하고 싶은 데 그 조례에 대관이라든가 행사를 못 할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 계 의견을 들어가지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현대 어떤 문화도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조례개정을 한번 발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방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비단 경방댁 문제가 아니고 강릉시의, 특히 경포 주변에 보면 정자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그 강릉시 지역의 도시계획부분에 보면 우리 경방댁 문제도 붉어진 이유가 어찌 보면 그 지역의 땅을 사고 안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땅 자체가 어떤 인허가의 걸림돌이 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경방댁이 위치한 지역이 강릉시 도시계획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각 계 의견을 들어가지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현대 어떤 문화도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조례개정을 한번 발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방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비단 경방댁 문제가 아니고 강릉시의, 특히 경포 주변에 보면 정자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그 강릉시 지역의 도시계획부분에 보면 우리 경방댁 문제도 붉어진 이유가 어찌 보면 그 지역의 땅을 사고 안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땅 자체가 어떤 인허가의 걸림돌이 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경방댁이 위치한 지역이 강릉시 도시계획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그렇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강릉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공원지역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공원 말고 강릉시 전체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을 얼마 전에 도시과에서 일부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꼭 보조를 해야 되는 어떤 산림이라든가 문화재 주변이 불합리하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들,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으로 돼서 어떤 타 절차 없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좀 조사를 해서 문화체육분야라든가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재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민속문제연구소가 예전에 전통문화연구원에서 바뀌었는데 이게 단오문화재가 유네스코에 등록하는데 일조를 한 것이 있습니까?
강릉시에 꼭 보조를 해야 되는 어떤 산림이라든가 문화재 주변이 불합리하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들,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으로 돼서 어떤 타 절차 없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좀 조사를 해서 문화체육분야라든가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재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민속문제연구소가 예전에 전통문화연구원에서 바뀌었는데 이게 단오문화재가 유네스코에 등록하는데 일조를 한 것이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黃箕源 委員 민속문제연구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광과에 보면 선교장, 오죽헌 관광상품화사업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오죽헌관광상품화사업 제3차 추진계획에 율곡사상연구원정비사업이라 해서 16억 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 경포초등학교 리모델링사업을 한다고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하고 민속문제연구소하고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과에 보면 선교장, 오죽헌 관광상품화사업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오죽헌관광상품화사업 제3차 추진계획에 율곡사상연구원정비사업이라 해서 16억 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 경포초등학교 리모델링사업을 한다고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하고 민속문제연구소하고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상충된 부분이 아니고요.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오죽헌관광상품화사업이 13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오죽헌 에리어 내에 투자할 방향을 설정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고 또 중복투자가 되지 않느냐?
그런 단점 때문에 민속연구소 리모델링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오죽헌관광상품화사업이 13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오죽헌 에리어 내에 투자할 방향을 설정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고 또 중복투자가 되지 않느냐?
그런 단점 때문에 민속연구소 리모델링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오죽헌 관광화 추진사업 제3차 사업은 구 경포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한거였다 이거죠?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저희들이 저희 과 사업으로 사업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거는 관광과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음에 축구공원자조성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노암공설운동장이 단오타운이 들어서면서 이전을 해서 이전부지로 되어 있는 거죠?
다음에 축구공원자조성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노암공설운동장이 단오타운이 들어서면서 이전을 해서 이전부지로 되어 있는 거죠?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黃箕源 委員 그걸 다시 축구공원이 강릉시가 선정이 되면,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먼저 추진했던 게 축구공원 때문에 밀려나고 이 축구공원사업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2만3,000평 면적이 당초 노암공설운동장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FP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 FP사업하고 노암공설운동장사업을 플러스해서 네 개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만평 면적에 대해서 체육시설단지 추가지정문제, 도시계획시설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과연 공설운동장하고 FP 4개 면을 가지고 사업투자의 어떤 장단점을 비교를 해 볼 때 FP 세면 가지고, 또 노암공설운동장기능 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이 항공기이착륙 부분 때문에 지가상승요인도 좀 둔화되고 이용률도 가치가 떨어지니까 관광지역 일부에서 일부 주민들이 그 어린이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전부 체육시설단지로 묶어서 향후 강남지역에 발전하는 것을 대비해서 체육시설단지로 묶으면 나중에 종전에 추진하기로 했던 강남공설운동장도 충분히 연계해서 배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일부 여론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도시계획부서에다도 그런 확장되는 것이 운동장시설로 체육시설로 지정해 달라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 FP사업하고 노암공설운동장사업을 플러스해서 네 개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만평 면적에 대해서 체육시설단지 추가지정문제, 도시계획시설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과연 공설운동장하고 FP 4개 면을 가지고 사업투자의 어떤 장단점을 비교를 해 볼 때 FP 세면 가지고, 또 노암공설운동장기능 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이 항공기이착륙 부분 때문에 지가상승요인도 좀 둔화되고 이용률도 가치가 떨어지니까 관광지역 일부에서 일부 주민들이 그 어린이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전부 체육시설단지로 묶어서 향후 강남지역에 발전하는 것을 대비해서 체육시설단지로 묶으면 나중에 종전에 추진하기로 했던 강남공설운동장도 충분히 연계해서 배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일부 여론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도시계획부서에다도 그런 확장되는 것이 운동장시설로 체육시설로 지정해 달라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강남 공설운동장 청송사업이 FP사업 때문에 또 다시 무산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거든요?
이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구공원이 그 기능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구공원이 그 기능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지금 현재의 모양은 대치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공설운동장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강릉시, 알게 모르게 강남권하고 강북권하고 서로가 어떤 낙후되어 있느냐, 안 낙후되어 있느냐 하고 상당히 민원들이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권 자체에 그나마 조그마한 운동장이 있던 게 단오타운 때문에 없어져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정말 종합병원 하나 없는 강남권입니다.
이런 것 자체도, 또 강북권에 주문진 자체에서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공설운동장이 거의 완공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강남권은 시작도 못 했는데 또 다시 밀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양쪽의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권 자체에 그나마 조그마한 운동장이 있던 게 단오타운 때문에 없어져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정말 종합병원 하나 없는 강남권입니다.
이런 것 자체도, 또 강북권에 주문진 자체에서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공설운동장이 거의 완공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강남권은 시작도 못 했는데 또 다시 밀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양쪽의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차원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1페이지 3번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총 9명 해 놓고 괄호 국 4, 도 6 이라는 게 뭡니까?
확인차원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1페이지 3번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총 9명 해 놓고 괄호 국 4, 도 6 이라는 게 뭡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국가에서 지정한 부분이 있고 강원도에서 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한 부분들은 국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한 부분들은 국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委員長 朴五均 국가에서 지정하고 도에서 지정해서, 이게 인원수를 표시하는 겁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지금 강릉단오제와 관련된 3분 하고 다음에 강릉농악부분이 국가지정이고요.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닌가?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단오제가 3분 이구요, 농악이 1명, 농요가 4명, 하평답교놀이 1명, 방짜수저장 1명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총 9명을 바꿔야합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10명입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예, 조교하고 보조자 해서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앞에서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중점적으로…….
○委員長 朴五均 그러니까 명맥이 끊길 위험성이 있는, 기능보유자가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孝時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奇世男 委員 전통문화도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전통문화도시를 만들어놓고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장님! 전통문화시범도시 형태를 만들어놓고, 하드웨어를 만들어놓고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앞으로는 점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한류문화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문화에 정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도에서 우리가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북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측해서 이런 전통문화시범도시라는 그런 정책이 접근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역동적인 청소년들, 역동적인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뭔가 이걸 고민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열을 받으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 주시면 그냥 지금 경포 쪽에 가면 기념관, 또 월화정 이렇게 지어 놓았는데 문 닫아버리고 뭐하는지도 몰라요.
관광객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기세남위원이 열을 받으면서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통문화시범도시 형태를 만들어놓고, 하드웨어를 만들어놓고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앞으로는 점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한류문화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문화에 정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도에서 우리가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북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측해서 이런 전통문화시범도시라는 그런 정책이 접근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역동적인 청소년들, 역동적인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뭔가 이걸 고민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열을 받으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 주시면 그냥 지금 경포 쪽에 가면 기념관, 또 월화정 이렇게 지어 놓았는데 문 닫아버리고 뭐하는지도 몰라요.
관광객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기세남위원이 열을 받으면서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時45分 監査終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