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동에 대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에 거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2일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모친의 지병 악화로 서울병원에 급히 입원을 하게 되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못 하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으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일부 부서에서는 집중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時07分 監査中止)

(10時18分 繼續監査)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공통사항과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할 질의가 많은데 원만하게 질의를 골고루 하기 위해 약 5분에서 7분 안에 마쳐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주었다가 그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의 직원이 몇 분이죠?  

○沈永燮 委員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자료에 보면 국외 자매도시 5개 국하고 다음에 국내자매도시가 4개 시․군이죠?  

○沈永燮 委員    2004년도, 2005년도에 보면 늘어나는 자매도시를 현재 인원으로 업무에 큰 지장이 없습니까? 

○沈永燮 委員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매도시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담당 실․과에서 과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언론기관의 시정홍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TV를 통해서 우리 강릉을 홍보하고 있는 영상홍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전국 방송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영동지역에만 지금…….

○沈永燮 委員    왜냐하면 YBS는 지방…….

○沈永燮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MBC라든가 TV를 통해서 영상홍보물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나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우리 담당 실․과에다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되도록 이면 우리 YBS라든가 지역 방송의 어떤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강릉이 정말 4계절 관광지로써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경포라든가 여러 무형문화재가 가장, 교육과 문화가 함께 있는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전국 방송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전화번호부 한 권에 247만5,000원 광고비가 나가죠?  

○沈永燮 委員    그러면 이 전화번호부의 강릉시 홍보도 우리 영동권에만 한정되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일반 대도시의 전화번호부 책에도 이 광고가 나가는 것입니까? 

○沈永燮 委員    담당부서에서 서울이라든가 일반 대도시에 보면 이 전화번호부책에 거의 지역광고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서도 한번 전화번호부책을 좀더 확대강구를 하셔서, 왜냐하면 서울이라든가 일반 대도시에서 우리 강릉을 방문할 때 거기에서 전화번호부책을 보고 강릉의 어느 지역이 유명한지 전화열람으로 인해서 사전에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쉽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달 우리 대외협력실에서 강릉소식지를 발간하잖아요, 그죠? 

○沈永燮 委員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지금 현재 강릉시가 올해 2005년1월1일부터 통․반을 많이 통합시켰잖아요, 그죠? 

○沈永燮 委員    통․반을 통합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반상회를 하지 않고 있는 읍․면․동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소식지가 반상회를 하고 있는 읍․면․동의, 통과 반에는 상관이 없지만 현재 반상회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통․반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소식지를 받아볼 그런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통․반장님들한테 보면 강릉소식지도 중요하지만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라든가 서울신문을 지금 현재 통․반장님들이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강릉소식지를 같이, 시민들이 함께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沈永燮 委員    왜냐하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광고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강원일보, 도민일보의 구독자들한테 견지로 같이 끼워 넣어서…….

○沈永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우리 담당부서에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참 어렵다 보니까 거의 가정의 부부가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반상회라든가 이런 데 참석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강릉의 어떤 여러 가지 홍보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서 우리가 반상회가 안 되는 부분은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각 집집마다 배부해 주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지 기존 통․반상회가 안 되는 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잘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래도 조직이 되어 있는 통․반을 잘 이용해 가지고 그걸 홍보를 하시란 이 얘기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27쪽을 먼저 보시면 지면광고를 지금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2004년도 국제관광민속제 할 때에 홍보 건수보다 올해 홍보 건수가 더 많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민속제전 대규모 행사할 때 거의 5건이다 그러면 4건 정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건수가 더 늘었거든요?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崔鍾甲 委員    시정신문도 차이가 나죠?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崔鍾甲 委員    그 답변은 됐고요.  
  지금 총체적으로 강릉시의 홍보를 보면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추상적인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지방지 자체가, 일간지가 나쁘다는 전제가 아니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에 도는 신문을 강릉 사람들을, 물론 타지에 가 있는 분들도 보겠지만 그거는 거의 다 우리 인근 지자체 사람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홍보라는 게 그 나물에 그 밥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TV같은 경우도 우리가 “강릉에 오십시오!”라고 방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성에서 동해까지 방송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도 우리 인근 동네인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강릉으로 오시오 그러면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 제가 총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단 한 건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광고를 정말 기대할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강릉에 숱한 방송을 냈다고 하는데 라디오나 이런 데는, 이종한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인가? 
  하여튼 그 타이밍에 보면“기장군으로 오시오.”라는 기장군수님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을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탈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그런 것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지 매번 강원도 안에 컴퍼스를 돌려서 강릉으로 오시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 고속도로부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내 빼고는 고속도로주변에 홍보판이 있는 게 없잖습니까? 
  있습니까? 

○崔鍾甲 委員    그런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자매도시 홍보합니까? 
  그 사람들 강릉시 오픈합니까? 

○崔鍾甲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한 가지씩 찾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강릉시, 저번에 따른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관광과 홍보하고 대외협력 홍보가 중복이란 얘기에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다 강릉을 알리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같은 사람들끼리도 마음이 안 맞아서 홍보에 차이점이 나는데 과별로의 홍보는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崔鍾甲 委員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통합적인 홍보활동을 할 때는 비록 대외협력담당관실 쪽의 예산이 칠천 몇 백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관광과가 예산이 많으니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라 라는 통합적인 부분이 필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관광과와 중복이 되어서 얘기인데, 위치적 선정 자체가 종합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릉시민도 그 자리에 찾아가기가 귀찮아서 안 갑니다. 
  물론 관광과에다 제가 이런 얘기를 충분히 질의하겠지만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였다 하면 빨리 어떤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접할 수 있는 그런 한편에 터를 얻어서라든가 그런 진취적인 홍보활동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27쪽에 보면 인터넷 웹 건이 한건 있는데 이건 어느 인터넷이죠? 

○崔鍾甲 委員    사이트는 시청 사이트입니까?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제가 지금 각 회사마다 조금 알아보니 인터넷회사마다 사이트규격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홍보를 하실 때 조금씩 나누어 주기 식의 그런 홍보의 예산을 잡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통합, 한 건을 하더라도 그건 잘 했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하는데 해외연수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부담을 가지고…….

○朴貞姬 委員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朴貞姬 委員    공무원들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결연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단순한 상호방문이나 행사참석을 한다든지 국제도시 방문하고 이런 일시적으로 일회성을 탈피하고 교류도시 간에 민간사회단체나 지역 업체들 간에 연수회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는 그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요? 

○朴貞姬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에 민간인, 공무원 국외연수현황에 있어서 민간인 선정기준과 지침과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朴貞姬 委員    그걸 각 실․과에다가 민간인 선정기준이 잘못한 것은 선심성으로 보기가 쉽기 때문에 어떤 선정기준에 의한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선정이 될 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국제교류가 우리 강릉시 공무원 현원 대비해 가지고 35% 정도가 외국여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 일본,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으로 갔었는데 여기 살펴보면 강릉시하고 자매결연된 그런 국제자매도시를 방문한 것은 아주 저조한 것으로써 국제자매도시교류에 내실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해외연수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35%라는 많은 인원이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앞으로 국제협력도시와 교류의 내실화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미결사항을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교류, 전문화교류의 추진실적을 보면 인사부서 전문계약직을 권역별로 요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문계약직이 지금 한 분도 채용이 안 되었습니까? 

○辛在杰 委員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요구했는데 인사부서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어요? 

○辛在杰 委員    1년이 지났는데, 단계별로 가는데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올해는 영어권, 내년에는 일어권, 후년에는 중국어권 이런 식으로 점차적인 계획이 이 자료에 나와 줘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막연하게 단계적으로 나와야겠다, 이건 행정 하는 분야로써 오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에 전년도에 지적했다 이겁니다. 
  교육전문화교류로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辛在杰 委員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통역할 수 있는 수준의 공무원을 중간 중간 인센티브를 주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辛在杰 委員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辛在杰 委員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바라고요.  
  12쪽에 계도용 신문보급 효과분석 조치를 했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연말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언제 결과를 봐 가지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며칠 있으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한 자료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추진 중입니까? 

○辛在杰 委員    그러면 예산편성을 검토할 때 의회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분석 여하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가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관계없이? 

○辛在杰 委員    효과분석 해서, 예를 들어서 분석결과 자체가 지금 계속 보고 가는 그런 식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원한다거나 필요성을 느낀다거나 이랬을 때 어떻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辛在杰 委員    동료위원들도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지금 13쪽에 자매도시 공원조성공사를 지금 한다는 용역만 해 놓은 것뿐이죠?  

○辛在杰 委員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辛在杰 委員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자는 이유는 23쪽에 보면 우리 강릉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에 자싱시가 7분 뿐이 방문을 안 했어요. 
  그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반세기에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자매도시에서 이런 성의를 안 보이는데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辛在杰 委員    그래서 여기 보면 기념행사, 우리 강릉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행사입니다.
  반세기에 한번 있을까 하는 행사예요. 
  그런 큰 행사에 자매결연을 했다고 하면 그래도 강릉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적으로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이런 방문단이 와 줘야지만 우리도 투자한 보람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겨우 7분이 오시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지금 의심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때는 교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어떤 식으로 맺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강릉시에 큰 행사가 있고 더군다나 앞으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축행사에 서로 오가는 정이 있어야지, 뭔가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런 활동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30쪽에서부터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한 400명 되는 공무원이 전부 다 우리 강릉시비 보조한 부분입니까? 
  보조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辛在杰 委員    여기 자료가…….

○辛在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신재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대외협력부분이 지난해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해에 올해 예산편성 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는 어떤 면에서 중요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이제는 친선교류, 실리위주의 교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이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안성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형주시, 가흥시, 차타누가시, 지치부시 이런 도시에 대한 정확한 현황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현황들을 가지고 있어요? 
  현황, 면적, 인구 이런 일반적인 현황이 아니고 우리가 형주시 하면 형주시가 지금 대표적으로 가지고 자원이라든지 중요한, 형주시에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奇世男 委員    농업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奇世男 委員    우선 예산이 가면 그 예산이 세워질 때는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이 서야 한단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비슷한 식으로 간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어떤 실리위주의, 자매도시도 그 자매도시하고 자매를 맺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리고 그 도시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게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어줘야지 그 도시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있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형주시에서도 부시장이 왔다 갔죠? 

○奇世男 委員    부시장은 농업분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은 농업분야 쪽에 대한, 형주시에서 부시장으로 농업박사를 갖다가 임명했을 때는 농업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하고 연결시켜봤어요?  
  그건 없었죠?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바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어떤 노하우와 그런 것들이 우리 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현재 교류는 하지만 기관과 기관 그런 관광성이 있는 교류, 학생들 정도 교류, 문화교류 이런 것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계획이 만들어져야지 예산도 바뀌어 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연수도 지금 434명이나 갔는데 지금 이게 대외협력실에서 공무원들 3억4,900만 원 예산 다 집행한 거죠?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대외적인, 지금 배낭여행이라든지 공무원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관하는 부서가 대외협력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매도시하고 정보를 교환해서 농업분야 쪽에 몇 명이 안 나갔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쪽의 농업보다는 형주시하고 교류가 되어야 되겠다.  
  일본에 우리 채소원예 쪽에 뭔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도시하고 연결을 시켜줘야겠다 이런 정보는 기술센터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대외협력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켜 줘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란 얘기에요.  
  그리고 외자유치 같은 것들도 투자유치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교류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고 하나 더, 말씀을 몇 개 드릴 것이 있는데 언론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홍보 다음에 공보적인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공보분야 쪽에서 대언론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 언론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방신문지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방신문이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奇世男 委員    계도용 신문구독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방화시대인데 지방화시대에 언론이 엄청난 영향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언론이 지방정부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 언론하고도 협력을 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강원일보, 도민일보, 또 중앙지 매일신문을 보죠?  
  서울신문인가요?  

○奇世男 委員    서울신문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균형발전 하자고 하고 분권하고 혁신도시유치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중앙지를 봐줘야 하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과감하게 중앙지는 중앙에서 책임지고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두 개 지방지를 도와주면서, 또 키워주면서 우리 행정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대외협력실에서는 시보하고 시정소식지 만들잖아요. 
  그런데 시정소식지도 보면 지금 대외협력실에서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한단 말이에요.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기획하고 자료 준비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4면, 대외협력실에서 4면, 8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내용이 거의 언론에서 보도가 된 내용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시정소식지를 언론하고 다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하고 한번 협력을 해서 이런 소식들이 반복해서 나가는 것보다도 영동지역에 보도지면이 있으니까 일정한 부분을 할애를 받는다거나 해서 이 지방지도 키워주면서 시정홍보도 하고 또 이런 내용을 보면 시정이 잘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지라는 게 주민들을 위한 계도용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시책이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되고 전달이 될 수 있는 이런 매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언론사를 이용하고 도와주고 언론사가, 우리 과장님은 그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해요.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교육이나 인사나 여러 가지 행정부분뿐만 아니고 문화적인 이런 부분을 지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이․통장들에게 제공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순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을 하는 언론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적수준을 많이 높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한번 접근 해 주시고,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대외협력실에서 한번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는 토론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 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보 같은 것은 어렵겠죠.  
  그런데 시보도 지금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다 나가는데 우리는 200부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건 행정들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죠?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행정공무원들에게만 주는 개념으로 한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부분을 행정들만 알고 시민들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방자치시대에는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쪽에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보부분에 대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인 자싱시에 대한 전시관과 홍보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설정하고 있는데 자싱시에서도 강릉시에 대한 공원조성과 홍보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만 알고 있지 말고 이 모든 사항을 시정소식지나 매스컴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洪達雄 委員    그 부분을 제가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시정홍보위원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洪達雄 委員    그러면 매월 1회 홍보 및 동영상 홍보책자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지금 얼마나 있다고 보는지요? 

○洪達雄 委員    예산도 수반되는 만큼 활동이 조금 미미하다고 보는데 담당관께서는 내실 있는 기획으로 충실한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홍달웅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지적했는데 시정홍보 영상물하고 종합영상물하고 차이가 뭐예요? 

○王鍾培 委員    지금 관광과에서 CD하고 배부하는 게 관광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王鍾培 委員    관광지만 소개하는데 이게 일원화가 되어 줘야 하는데, 왜냐하면 관광과하고 홍보물이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영어하고 중국어, 일어 세 개 판으로 되어 있죠?  

○王鍾培 委員    보는 각도에 따라서 홍보물에 혼동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릉을 방문을 했는데 똑같은 지역에서 왔는데 관광과에서에서 만들어 놓은 홍보물을 가지고 간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 대외협력실에서 만들어 놓은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봤더니 비교가 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王鍾培 委員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관광과와 대외협력담당관실과 해외홍보를 하는데 외국인한테나 내국인한테나 강릉의 이미지를 정확히 하나로 영상물을 만들어 배부를 해야지 각 부서마다 전부 만들어서 배부를 하다 보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혼동이 와서 뭔지 모르고,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업무를 보러 왔는데 민원과에 가야 할지 도시과에 가야 할지 모르는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협력실, 관광과, 자치행정과 궤도용지도 신문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하라는 얘기가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홍보물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시정홍보나 종합홍보나 그 홍보물 내용은 만들어 놓아봐야 아마 거기서 거기일 것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강릉관광안내 이래 가지고 유네스코 단오제가 올라가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전체로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 하나 가져서 봤을 때, 집에서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애들하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줘야지만 그걸 보고 다시 올 수 있는 홍보효과가 있는 것인지, 작년에 5,000만 원, 올해 6,000만 원 이런 답습하는 홍보물은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외협력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王鍾培 委員    이 부분은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홍보물 5,000만 원 예상해 가지고 했죠?  

○王鍾培 委員    그러니 바로 그런 거예요.  
  민속제하고 사계절 환경하고 시정홍보하고 일관되게 하나로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강릉CD를 가져가면 정말 애들에게 가정교육용으로 필요하고 그거 하나만 보면 강릉 어디에 가서 봐야 되겠다는 이런 의구심이 일어나서 올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서울시에 두 군데에 게시되어 있죠? 

○王鍾培 委員    사진전시 말고 강릉이 이제 유네스코도 등록이 되고 이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실이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제가 지하철을 가서 타고 보면 지하철에 홍보영상인가?  
  자막으로 흐르는 부위, 그 부분에 홍보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죠? 
  지하철에 알아보았습니까? 

○王鍾培 委員    아니, 안쪽 문의 자막을 보면 잠시잠깐이라도 대학이고 무슨 대학 이런 자막이 쭉 흘러갑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돈이 얼마 안 들고 그쪽 공사하고 하면 거의 염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작은 부위에 자막이 흘러가서 강릉이 단오제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었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삽입을 해서 그런 내용을 보았을 때, 지금 인터넷이 있으니 강릉시 사이트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 대합실 쪽에 말고 지하철 안에 자막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서 정말 대외협력실이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관광과하고 업무분장이 저도 혼동이 와요.  
  그러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서 그런 쪽에서, 대외협력담당관실의 홍보를 주로 하니까 그런 전동차 객차 안이라도 정말 돈을 적게 들이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보고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인구 많은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다른 홍보보다도 그런 쪽에 홍보를 해야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실제 말만 2,000만 명이 왔지 강릉시로 봐서는 담배세수고 이런 게 줄었다는 것은 관광객의 숫자만 늘어났지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갔다는 게 결과적으로 강릉시 세수에 나타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아니지만 정말 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서 더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소식지를 3만8,000부 하는데 강릉시 가구 수가 몇이죠?  

○王鍾培 委員    그러니 이 50% 이거를 굳이 월간으로 하지 말고 분기로  하든가 격월로 해 가지고 전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하고 매달 주는, 여기에 보면 강릉소식지가 집에 와서 그냥 꽂혀 있고 하다 보면 정말 그냥 의미 없이 만들어놓은, 그냥 보지도 않고 없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휴지통으로 들어가서 재활용되는 용도로 가면 괜찮은데 그냥 동네 쓰레기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소식지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강릉에 대한 정보라든가 예산 제반적인 걸 볼 수 있고 전달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매월 하는 것보다도 2개월에 한번 씩 격간으로 만들었을 때…….

○王鍾培 委員    그러면 8만 부를 다 해야지 50%는 주고, 50%는 주지 않는 것은 누구를 빼는 거예요?  
  홍보용이라고 그러면 주민이 다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50% 주면,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입니다.
  100가구가 사는데 50%를 줘서 저희들이 알아서 갖다 주라고 하면 어디를 갖다 주느냐 이거예요. 
  홍보의 의미가 없는 거지.  
  예산확보를 더 해서 가구에 하나씩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가 서로 우호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좀 미진한 국제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쪽을 사회단체에 접목을 해서 여기 보니까 가흥시하고는 청년회하고 그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거는, 사회단체하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주면 선거법 이런 거를 떠나서라도 그 쪽에 경제교류도 현실적으로 될 수 있고 우리가 소득을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양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단순히 공무원간에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가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는데 단순히 공부하는 차원의 한 둘이 교류하는 외에 벤치마킹을 한 예가 있습니까? 
  정말 작은 인원의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고생하고 몇 개 국어 하고 해서 보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업무에 시달리는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이런 부분이 서로 공무원간에 서로 경제라든가 관광에 알릴 수 있는 벤치마킹이 원활히 되어야지만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매하고 우호국 몇 개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결과적으로는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직원이나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니까 언어의 벽을 서로 넘지 못해서 흥미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말로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그래 놓고 아무 것도 안 하면 이 감사가 그냥 종이호랑이처럼 오늘 몇 시간만 지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뭔가 감사를 해서 서로 간에 제안을 하면 받아들여서 계획을 하고 변경을 해 줘야 하는데 그 변경이 안 됐을 때는 감사의 의미가 없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라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싱시 공원조성하고 대형홍보판설치사업을 획기적으로 시작했죠?

○黃箕源 委員    작년도 정례회 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사업의 필요성은 원래가 강릉시 승격 50주년으로 해서 했죠?  

○黃箕源 委員    그러면 9월1일 50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이제 발주를 해 가지고 연말에 준공이 되고 그러면 다시 강릉시 승격 50주년 행사 또 하실 것입니까? 

○黃箕源 委員    50주년 행사에 자매도시 인사들을 초청을 하고 했는데 뭘 보여주었느냐 이거죠.  
  그 분들한테 우리도 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공원조성을 한다, 대형홍보판을 설치를 한다, 그죠?  
  여러 가지 획기적인 사업을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쪽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죠? 

○黃箕源 委員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 9월1일에 대표단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여줄 게 없었죠? 

○黃箕源 委員    이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사업의 목적하고 사업계획을 또 준공시기를 정확히 예측을 해서 세워야 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12월에 완공하면 다시 자싱시에다가 초청단을 오라고 할 겁니까? 

○黃箕源 委員    자매도시하고 서로가 약속을 했는데 강릉시가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아까 우리 부시장님 갔다 오셨다고 했죠?  
  그쪽은 조성을 했습니까? 

○黃箕源 委員    그 쪽 시는 약속을 지켰는데 우리 시는 약속을 못 지켜 가지고 외교적인 실례를 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黃箕源 委員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주년 행사 기념으로 국․내 자매도시에 조경목식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黃箕源 委員    총 5번 인가요? 
  4,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전 서구의 구민의 날인 10월10일에 두 그루 심어서 행사를 했습니까? 

○黃箕源 委員    그러면 나머지 3개 도시에는 아직 못했죠?  
  아까 재선충 때문에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릉시의 50주년 행사인데 그 쪽의 기념식수를 해 주는 날도 그쪽의 어떤 기념일이라든가 어떤 축제의 개막일이라든가 이럴 때 해야 효과가 나는 게 아닙니까? 

○黃箕源 委員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강서구 구민의 날이 10월1일이고 경기 부천시는 시민의 날이 10월1일이고 대전 북구에 구민의 날이 10월 중에 날짜를 잡아서 합니다. 
  다 10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 서구는 10월10일 구민의 날 행사에 맞춰서 했는데 나머지 3개 자매도시도 10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 도시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강릉에 재선충이 상륙을 했다고 발표되기 전입니다.
  과연 대외협력실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들이 적정한 시기에 완공을 못했기 때문에 국외자매도시나 국내자매도시에 대단한 실례를 했습니다. 
  강릉시의 어떤 사업성과라든가 자매도시로의 역할을 충족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黃箕源 委員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 하는데 강릉시에서 한 4억8,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3억6,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대외협력실 행사비용으로 예산이 5,277만 원, 집행액이 2,572만 원이었습니다. 
  최초의 계획하고 국외 초청인사 규모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실행할 때 줄었습니까? 
  이 자료 자치행정과에다가 시 승격 50주년 기념 시민행사에 따른 예산집행현황을 각 실․과에서 냈을 것 아닙니까? 

○黃箕源 委員    예, 최초 예산액이 5,277만 원인데 집행액이 2,572만 원입니다.
  다른 실과는 예산을 세운 것을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대외협력실만 반도 안 되게 집행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자료가 있습니까? 
  50주년 행사할 때 대외협력실에서 그 항목은 여비하고 기념품입니다.

○黃箕源 委員    대외협력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하고 기념품으로 5,277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액은 2,57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계획안하고 실제 집행안의 차이다.  
  어떤 이런 자료를 충족하고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다 못 드렸는데 강원일보, 도민일보 외에 서울신문이라고 했죠?  
  그 서울신문을 꼭 봐야 되는 이유는 없죠? 
  상급기관의 지침이라든지 몇%를 봐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죠? 

○奇世男 委員    글쎄 보는데 그건 중앙에서 중앙지가 지방자치단체에 간다고 그러면 중앙이 예산지원 해 가지고 보도록 하고, 재정자립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꼭 봐야 된다는 이유가 있다면 보전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방정부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奇世男 委員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우선 그렇게 팔 수 있는 명분이 또렷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권법을 특별법으로 만들고 균형발전을 하자고 특별법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중앙정부로 독립을 해서 자생력을 키워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언론이란 기능이 그 기능을 키워주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신문이 왜 서울신문 이렇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중앙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가지고 개인별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 지방은 지방지가 전량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리고 다른 춘천시나 원주 따라가려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할 것은 소신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낭연수부분은 질의보다는 제가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좋다고 그러면 장려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문 받아 가지고, 그런 인원이 많다 그러면 자부담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경험도 되고 국제사회의 흐름을 느낄 수 있으니까 좀더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해서 보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그런 예산을 안 지원해 주고 적게 지원을 해 주니까, 이 부분을 특별하게 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가야 될 도시에 대한 현황도 다 파악을 해서, 지금 여행사하고 연결해서 가이드를 거의 붙여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씩 갔다 온 사람은 자유스럽게 배낭여행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가이드를 붙여야 가는 현실이니까 꼭 갔다 오면 보고서를 팀별로 한 팀에 하나씩 제출하는 게 아니고 만일 그렇게 한 팀이 제출한다면 그 팀은 반드시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좋은 보고서가 나와 줘야 해요.  
  책자 만드는 것도 매한가지에요.  
  좋은 보고서가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연찬의 시간을 가져줘야 해요.  
  그래서 갔다 와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야지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도 다음에 백두산에 한번 가 봐야겠구나, 유럽에 한번 가 봐야겠구나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렇게 많아지면 거기서 우수한 공무원부터, 친절한 공무원부터 한 번 더 가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야지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좀 접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 강릉종합홍보영상물 제작한 부분인데 이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에다가 용역을 주었잖아요.  
  협동조합에서 그런 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 강릉시가 안고 있는 그런 깊이는 잘 몰라요.  
  전국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홍보적인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해 놓고 이런 예산을 6,000여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느낌은 좋은데 가 보고 싶은 동기가 있어 줘야 하는 거예요.  
  그거 딱 보고 저기에 가 보아야 겠구나 이런 생각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야, 멋있다’가 아니고 ‘내가 반드시 저기에 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방정부에서 과업지시서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외협력실에서 용역을 주는 기획처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제안을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담겨줘야 한다. 
  그림도 좋지만 우리 강릉시가 안고 있는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그림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제안을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거는 자료를 좀 주세요. 
  교환공무원, 이번에 자매도시에서 1년 교환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다녀왔죠?  

○奇世男 委員    갔다 온 분을 제가 보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되고 다 엉뚱한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자매도시 가서 1년 동안 교환공무원으로서 그분에 대한 마인드를 많이 느낀 사람들이 어디서 근무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절한 그런 쪽에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다가 그거는 반드시 요구를 해 줘야 해요 .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비 매체별 지급현황에서 대해서 이것은 국영기업체에도 그런가 몰라도 KBS2도 광고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에서 KBS2만 딱 빠져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委員長 朴五均  우리 지역에서는 KBS2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착안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강릉시는 대외협력부분에서 시가 발전하는데 대내외적으로 자매도시는 물론 이제는 세계유네스코에 강릉단오제라는 강릉지역 이름이 등재되었으므로 세계에 우리 강릉도 어디에 있다는 이런 점도 알려줘야 하는데, 세계를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는데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時00分 監査中止)

(13時25分 監査繼續)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54쪽에 자체감사실시와 상급기관 수감내역에 있어서 추진횟수 등 재정상 조치내역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소송현황에 있어서 승소가 14건인데 승소 했을 경우에 담당공무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지금까지 지급한 그런 실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승소 후의 소송비용이 미징수 된 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朴貞姬 委員    승소 후에 소송비용이 미징수 된 그런…….

○委員長 朴五均  사건이 승소를 했지만 거기에 들어간 비용부담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을 했는지, 받아들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朴貞姬 委員    예, 행정소송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인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 청렴도측정결과에 있어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강릉이 12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보는 견해는 어떠십니까? 

○朴貞姬 委員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사실 강릉시의 자존심이거든요.  
  앞으로 업무측정항목에 대해서 감찰기록부를 비치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朴貞姬 委員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54쪽에 보시면 자체감사실시내역에 모범사례가 6건이 있죠? 

○沈永燮 委員    여기 모범사례에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우수공무원, 포상관계를 받았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인사상 승진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이분들이 받고 있습니까? 

○沈永燮 委員    도지사 표창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강릉시 자체로는 인사 아니면 승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沈永燮 委員    그런 부분에는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문제라든가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5쪽에 보시면 시정관련 애로사항 제보가 45건이 있죠? 

○沈永燮 委員    이 45건이 주로 어떤 민원이 됩니까? 

○沈永燮 委員    그리고 우리 시민명예감사관제도가 있죠?  

○沈永燮 委員    그 감사관은 읍․면․동에 한 분씩 21분으로 추천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沈永燮 委員    분기별로 실질적으로 실시하는데 이분들의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沈永燮 委員    하여튼 본 위원이 명예감사관제도가 읍․면․동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에 감사실이 별도로 되어 있지만 같은 공직자끼리의 어떤 부조리라든가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감사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沈永燮 委員    다음에 일선에 나간 읍․면․동의 행정의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분기별로 교육도 좀 철두철미하게 잘 시키셔서 우리 강릉시가 뭔가 깨끗한 행정,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속에 자리잡아가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뒷받침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의 답변이, 왜냐하면 부패방지위원회 청렴도 기준이 참 애매모호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라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순위가 중위권도 아니고 하위권을 우리 강릉시에서, 지금 현재 전국을 본다 그러면 95순위고 강원도로 봤을 때는 12째 하면 거의 하위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 감사실에서는 좀더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시민들 속에 자리잡아갈 수 있는 그런 공직상을 분기별이라든가 아니면 매달마다 한번씩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공무원감사하고 차이점이 뭐죠? 
  자치행정과에서 개인에 대한 징계를 주는 게 있잖아요. 

○崔鍾甲 委員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징계현황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징계현황하고 감사실에서의 또 개인적인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이 뭐죠? 

○崔鍾甲 委員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부 또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직원들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치를 같이 따져보니까 전혀 안 맞아요.  
  완전히 별개의 형태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崔鍾甲 委員    그런데 이게 누계수치는 아닙니다. 

○崔鍾甲 委員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이거는 향후 서면으로 주든지 해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건데 20건이 토털로 올라왔거든요?

○崔鍾甲 委員    그렇다 이러면 상급기관 수감내역하고 자체감사 수감내역 이건 전부 틀리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체 감사와 상급기관감사 중복사례가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전부 수치로 이야기하면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崔鍾甲 委員    전년대비에 의해서 보니까 과장님도 올해 자체 감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 친절교육하고 업무연찬을 그냥 관련부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崔鍾甲 委員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공무원들 외국 나가는 사례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통념적으로 보면 3월, 10월, 11월에 보통 해외연수를 갑니다. 
  이게 어느 부서 누구에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 과에 대한 업무사항이니까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뭐를 지적하느냐 하면 이 업무를 갈 때 A팀이 빠져나가고 나면 B팀이 와서 한 이틀이라도 업무를 인수인계 하고 B팀이 나가야 하는데,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팀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전에 있던 사람이 하루 이틀은 비워도 상관이 없는데 통합적인 순환공무원들 놓고 15일이라는 개입이 생깁니다.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도 붙이면 근 20일 같은 소속에 있는 동안 직원들 자체가 얼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집이고 하다못해 가정집이라도 누가 나가면 다음 사람들이 들어오는 최소한의 부서의 연락부분이 필요한데도 그런 것도 없고 인수인계도 없이 그냥 간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론 감사실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친절교육을 하면서 감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崔鍾甲 委員    그런데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도 이걸 터치하지 못 하는 게 업무적인 자매도시 정도는 통달이 되지만 다른 부서는 통합적인 서류만 받을 뿐이란 말이에요. 

○崔鍾甲 委員    그러니 아까 부시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다는데 이게 쭉 통계를 내보니 한달에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인원수를 대충 보면 많게는 본청직원이 50명씩 된다고요.  
  그러니 몇 과가 없어지는 형국이 되는데 그러니 안 되는 행정밖에 더 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고쳐지기는 고쳐진 것 같습니다. 
  다는 안 그렇다고 보지만 일부 소수 공무원들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묶어놨더라고요.  
  자료를 요구하고 보니까 시스템상으로 보니까 한 과, 몇 과를 중점적으로 접속한 것으로 보니까 찾을 수는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를 하자라고 지식정보과하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까지 금시 되던 인터넷이 아주 기초적인 것을 남겨놓고 싹 묶어버렸더라고요.  
  그렇다고 묶어 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나는 들어왔다는 택배 같은 경우, 과연 문서서류를 택배로 받을 일이 있습니까? 

○崔鍾甲 委員    특이한 경우인데요, 모든 게 요약되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본청에 택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맞벌이 부부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처 물건을 살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 구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출입하는 그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한번, 그것은 이제 없죠?  

○崔鍾甲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건 저도 들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이 안 돼서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직원들이 있죠? 
  그런 건 점검 안 해 보셨어요?  

○崔鍾甲 委員    그거는 제가 꼬집을 수 없고, 하여튼 여러 방면이겠죠.  

○崔鍾甲 委員    자꾸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민원사항처리 불가 같은 경우는 담당직원만 그걸 기억하고, 기록대장에 남기는 것이 있습니까? 

○崔鍾甲 委員    없습니다. 
  일부 있는 데가 있고, 없으면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崔鍾甲 委員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 불가다 이러면 이거를 대장을 적어서 위에 담당 계장이나 사무장이나 그 대장을 만들어 놓으면 차후 다른 사람이 왔을 때에, 아니면 그 사람이 민원을 다시 제기했을 때는 언제 이랬다는, 보니까 그 대장이 일부 비치는 해 놓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재사항은 확인을 안 하더란 말이죠.  

○崔鍾甲 委員    하여튼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실장님이 전혀 여기에 대한 내용 전체를 모르니 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공무원 기강의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시죠? 

○洪達雄 委員    본 위원도 느꼈고 며칠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급한 업무적인 일로 과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받아서 “출장을 갔습니다.”출장을 갔으면 담당계장님을 바꿔 달라고 했더니 “담당계장님도 출장을 갔습니다.”그래서 어디로 갔느냐고 물어보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그게 고작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장님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출장을 가면 출장기록부에 기록이 되죠?

○洪達雄 委員    그러면 직원이 받았으면 최소한 답변을 “어느 읍․면․동에 무슨 일로 갔습니다.”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들었는데 다행히도 아까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챙긴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법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과장님이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자주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洪達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홍달웅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 쪽에서는 정기감사, 수시감사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사고가 발생 된 이 후에 조사를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예방활동 쪽에 좀 중점을 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奇世男 委員    강릉시의 중요한 행정행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못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다는 것은 감사부서에서 어떤 역할이나 충실한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 많이 듣는 얘기인데 강릉시는 사업하기 어려운 곳이다 이런 얘기좀 들어보죠?  

○奇世男 委員    왜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奇世男 委員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업하기 어렵다, 인․허가 받기도 어렵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심판청구 쪽으로 나타나거든요.  
  지금 자료를 이렇게 보면 금년도 제출한 자료에는 행정소송 37건, 민사소송이 48건 이예요.  
  그런데 이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그 다음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때 왜 이런 부분이 생기는가를 또 보면 만일에 이 민원은 안 된다고 그러면 민원인에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세하게 또 상급기관에 질의한 내용들도 좀 포함을 해서 다른 사례도 이렇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행정심판청구나 모든 행위를 다 했더라도 안 되는 결과들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의 진행되는 법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여러 방법을 통해 수고와 돈을 없애가면서 애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소송이나 불가항력적인 소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행정심판청구 같은 부분들은 해당 전문담당부서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런 예방활동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  
  오히려 감사과에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청구한 사람을 만나서 한번 들어보란 말이에요. 
  당신 왜 또 이런 심판을 하려 하느냐?  
  모르니까 자세히 들어서 내가 아무리 해 봐야 해 볼 필요가 없는데 괜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에 소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2002년도 6,600만 원, 2003년도 1억9,000만 원 이에요.  
  다음에 2004년도 1억300만 원, 금년도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되었지만 8,800만 원이에요.  
  변호사 수임료만 그래요.  
  그러면 이 수임료 외에 이것으로 인해서 패소해서 지급해야 되는 비용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또 이것까지 치면 시민들이 낸 세금들이 행정행위를 잘못해 가지고 나가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줄일 수 있는 분석을 좀 해 가지고 왜 이렇게 반복되는 민원사항이 있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되느냐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 없어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잘못됐다.  
  민원인이 와서 민원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루종일 시간 다 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출장을 갈 때 출장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출장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공무원의 시간과 출장비용도 낭비되지만 또 민원사항에 대한 문제도 생기니까 결국은 행정의 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장 가는 목적이 명확하냐?  
  출장명령부에 적어놓는 그런 내용이 명확한가를 점검을 하시면 아마 예산도 많이 낭비되지 않고 업무효율성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하나 참고를 해 주시고 읍․면․동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읍․면․동 감사 했죠? 

○奇世男 委員    그 읍․면․동 감사 지적한 부분들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할 때 계장님들 세 분이서 이 강릉시의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합니까?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면 어떻게 하죠?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당직실 앞에다가 체크를 하죠?  

○奇世男 委員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제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에서 객관적인 그거는 봐 가지고 정말로 자기 부서에서 열심히 이렇게 체크했을 때 우수한 공무원의 기준을 점검해야 해요.
 내가 한번 보니까 6시 퇴근이라면 두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가용한 시간이 줄 수 있는 게 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12시까지 이렇게 해서 수당을 많이 받아간다면 정말 우수한 공무원이고 모범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이걸 회계과에서 합니까? 
  총괄적으로 자동카드기를 끊고 기록을 하지만…….

○奇世男 委員    그거를 한번 감사과에서 데이터를 내서 올 1년 동안에 제일 많이 근무한 사람, 그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사회단체보조금문제가 각 심의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각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지만 실제로 신청한 예산을 삭감하지만 각 부서에서 건의한 부분의 일정한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1회 추경 때 또 보존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요청한 금액이 다 가는데 이젠 정액․임의보조단체 없이 총괄 제로베이스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줄 때는 주는데 끝에 가서 결산보고가 정확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에는 지금 의회 쪽에서는 그런 걸 안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그 담당자 불러 가지고 감사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었으면 끝나고 나서 지금 사회단체에 자체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자체수익금액이 보조해 주는 금액보다 더 많아요.  
  그런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에게 지출해 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그 결과를 피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셔서 단체간의 어떤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예산도 많이 경감되고 감사과에서도 우리 강릉시 발전하는데 상당히 기여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감사담당관님 하여튼 우리 1,200명 직원을 대상으로 같은 동료직원의 기강을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면서 실제 예방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실에 있는 전문직 인원이라든가 제반적인 인원 면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예방감사라든가 감사활동을 해서 기강확립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王鍾培 委員    본분을 다 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은, 작년도 취하 건을 보니까 행정소송, 민사소송 합쳐서 작년에 5건을 했는데 올해는 24건을 취하를 했네요?  
  그 취하된 게 어떻게 보면 감사실에서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취하된 부분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예방활동을 하는데 전문직이 나가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행정상, 서류상에 감사는 충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토목직 하나 7급, 건축직 있죠?  

○王鍾培 委員    그 전문직이 환경직도 없죠? 

○王鍾培 委員    그런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사전감사 한다는 게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를 하는데 현장확인 나갑니까? 
  전혀 안 하죠?  

○王鍾培 委員    민원이 발생하면 그건 벌써 늦은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감사라는 게 직원들 간에 서로 격려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막을 수 있고 또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부위에서 감사를 해야 되고 협조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거의 현장에 2억 이상 현장공사에 건축이든 토목이든 환경이든 제반 공사현장에 전혀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장대리인이 기술자가 직접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는 그 담당부서에서 또 총괄은 하겠지만 감사계에서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 주면서 어떤 충동심을 줘야 하는데 전혀 뒤에 관리하는 그런 배경이 없다 보니까 전체가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강릉시가 일하기 제일 편하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현장감독의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현장확인을 유선으로 하든지 안 나가 봐도 확인이 충분히 됩니다. 
  서류상에 현장대리인에게 사실 그 분이 나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면, 또 현장감독도 실제 나가서 보고 보고가 되면 체계적으로 분명히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한 것을 보충을 하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행정소송 패소 후 보상현황이 있는데 극동종합건설에 2,000만 원 보상을 해 주었는데 원래는 4,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시에서 보상해 주었죠?  
  2,060만 원을 보상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王鍾培 委員    이거 시에서 구상권청구 했습니까? 

○王鍾培 委員    제가 전자에 얘기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이라는 건 건설회사에서 강릉시하고 건설회사가 계약을 해서 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사기간 중에는 현장에서 전부 지게 되어 있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사전에 거기에 대한 현장확인이 지금 뭐 맨홀을 높여 가지고 운행하다가 빠졌다고 하는데 사전에 공사차단이 다 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면 이건 시에서 줄 돈이 아닙니다. 
  내 일을 하면서, 계약을 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노라고 했는데 시민 혈세가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처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자에 한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특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64페이지 청렴도에 관해서 이것도 중복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12위라면 제일 하위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 쪽에 뜬다고요, 그죠?
  2004년도에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는 90등 정도니까 중․상위인데 강원도로 봐서는 중․하위입니다.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를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의뢰를 한 겁니까? 

○王鍾培 委員    강원도 안에서는 청렴도가 제일 낮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봐서 괜찮은데 도로 봐서 낮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정말 친절하고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했지만 일하기 참 힘들고 허가내기 어려운 데가 강릉시라는 얘기를 듣지 않게끔 감사실에서 모든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제반 인원이라든가 전문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사, 서무계나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솔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하나 빠뜨렸는데요. 
  그 감사과에서 감사부분을 다루다 보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각 실과부서에서 무슨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전국에서 우승했다,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 그런 부서에 책임자나 그런 부서의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奇世男 委員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친절공무원 이런 것들이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시를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1등을 했다든지 우수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서의 공무원들은, 그 부서는 뭔가 특별하게 확실하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 줘야지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할 수 분위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 공무원들 전체에다 일하는 공무원상을 하자고 지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문서상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委員長 朴五均  그런데 부시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외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던가 아니면 와 보시니까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이 보인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막연하게 외부에서도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 상당히 많이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매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을 지금 도청에서도 계장급 공무원들이 몇 명이 과로로 돌아가시고 이런 일도 있죠?  

○委員長 朴五均  강릉시 공무원이 돌아가시고 안 돌아가시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이런 절차가 매도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감사과에서는 이런 걸 철저히 감사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전체 공무원들이 참 잘한다 하는 공무원상이 정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2分 監査中止)

(14時47分 監査繼續)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82페이지에 보면 숫자상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예치금하고 융자금이 얼마라고 설명을 하셨죠? 

○委員長 朴五均  예치금이 여기에는 5억1,5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오타가 났습니까? 

○委員長 朴五均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76쪽에 보시면 통․리․반장 사기앙양시책이 있죠?  

○沈永燮 委員    거기에 보면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5년 올해까지 자료를 보면 매년마다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의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 단위, 통이 몇 개 통씩 통합이 많이 되었잖아요.  
  실질적으로 통이 줄어든 데는 아파트단지 내에 통이 많이 통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장님들도 보니까 통장 자녀들의 장학금이 점점 줄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통․리․반장들 사기앙양시책에 보면 통장님들은 2004년도부터 봉급인상이 되었죠?

○沈永燮 委員    100% 수당이 인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반장들한테는 2만5,000원, 2만5,000원 일년에 두 번씩 떡값 식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沈永燮 委員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자녀장학금지급을 반장들까지 확대할 수는 없을까요?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현재 통․리장들한테까지는 사기앙양의 어떤 추진이 되고 있지만 반장들한테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못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릉시 21개 읍․면․동에서 매달 25일 반상회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 반상회를 안 하고 있는 지역이 거의 40%입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있지 않을 때는 우리 강릉시에서 보면 시장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원문제라든가 반상회 때 보통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반상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정홍보가 가장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예산지원을 보면 한 30만 원에서 80~90만 원 정도 연간 방범대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沈永燮 委員    그런데 이게 1년 연간 한 40~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방범초소에 보면 지금 연간 전기료라든가 물세 이런 공과금이 1년에 연간 70~8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기료나 물세 정도밖에 안 되는 지원금을 가지고 전년도 이어가고, 올해 자율방범대에다가 차량 1,500만 원씩 1억5,000만 원으로 총 10대가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차량지원을 해 주는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우리 방범대원들한테는 정말 낮에 직장생활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자기 지역의 치안이라든가 청소년선도라든가 이런, 요즘에는 산불예방차원이라든가 재해 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계획을 안 해 보았어요?

○沈永燮 委員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면 단위가 이래 보면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용소방대하고 지금 면 단위는 자율방범대하고, 실질적으로 면 단위는 이름만 이렇게 대원으로 올라가 있고 활동하고 있는 분은 10명 이내입니다.
  의용소방대는 면 단위는 20명 정도 활동하는 회원이 있는데 면 단위 쪽에서 방범대원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1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 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이름을 양 쪽에다가 이중으로 현재 게재하고 있는 대원들도 있고 이래서 우리 시에서 어차피 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를 면 단위는 통합을 시켜주고 지금 면 단위는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보통 3,000~5,000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기에 자율방범대가 있고 의용소방대가 있고 여러 단체가 오히려 동네를 규합하는데 잘못하면 이중으로 얻은 분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의용소방대는 나름대로 제복이라든가 자녀장학금이라든가 지원도 많은데 자율방범대는 오히려 제복도 대원으로 들어왔을 때 본인 돈으로 사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통합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朴貞姬 委員    어떤 기준이 있죠?  

○朴貞姬 委員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朴貞姬 委員    앞으로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사후평가를 정리해서 그 다음 보조금 책정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朴貞姬 委員    그리고 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시장님이 920건으로 한달에 한 70~80명이 시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부산에 보니까 시상 시에 방독면을 시상품으로 준다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朴貞姬 委員    방독면은 화재가 났든지 테러라든지 유사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물건 같으니까 이런 것을 보급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통․리․반장 상해보험의 사고범위가 어디까지죠?

○朴貞姬 委員    그리고 84쪽에 공무원 금고관리은행으로부터 지역인재육성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데 농협중앙회뿐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데 받은 적은 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서 어려운 공무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쪽에 자율방범대, 11월에 지원결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차량이 거의 지원이 되었습니까? 

○朴貞姬 委員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은 1년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朴貞姬 委員    간판만 하나 걸고 미미한 활동을 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朴貞姬 委員    예, 지원을 조치하고 열심히 하는 데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바라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데는 제복을 다 해 주었는데 여기 방범위원들은 스스로 의복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고충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貞姬 委員    다음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는 이유는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통․리․반장 사기앙양 시책추진이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사기앙양시책이 아니라고 결론부터 내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사기앙양에 필요한 이런 시책들이 나와 줘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까지 변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통․리장들 한 70분 모셔 가지고 선진지견학 갔다 오는 것, 고작 이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리․반장이 행정기관의 말단 준공무원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辛在杰 委員    그렇다면 앞서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자료보고에 의하면 공무원이 해외여행 갔다 온 게 36%에요.  
  거기에 비례해서 너무 저조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외여행을 공무원만 보낼 게 아니라 통․리․반장분들에게 기회를 줘서 그 분들하고 같이 가서 또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엄격히 따져보면 통․리․반장이 행정에 대한 통보활동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애로사항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사기앙양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辛在杰 委員    새해는 꼭 그렇게 관철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순환보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동일 부서 3년 이상 재직현황을 보니까 232건이 재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사규정을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알면서도 순환보직을 안 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辛在杰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순환보직 못 시킨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히 세무직 같은 부분은 순환을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감사자료를 보고 세무직이 4년서부터 최고 7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순환보직을 안 시켰기 때문에 행정적인 오류가 왔다.  

○辛在杰 委員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과장님 그러면 제가 증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3쪽을 봐주세요. 
  시 금고관리 향후계획이라는 데가 있는데 자금예치현황이 작년도 현황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서 복무기간이 해이해 졌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辛在杰 委員    세무과 안에서도 옮겨야 되겠지만 타 부서 읍․면․동으로도 순환보직을 시켜야 한다!  

○辛在杰 委員    예, 들어오는 추세인데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어떤 식으로 순환보직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면 10년이고 계속 있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辛在杰 委員    타 시․도간에 인사이동도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辛在杰 委員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확한 결론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하나를 보더라도 그런 순환보직을 안 시킬 때 문제점이 나왔다 본 위원은 그걸 보거든요.  
  감사자료를 하는데 2004년도 감사자료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작년도 것을 그냥 답습했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한 자리에서 4년에서부터 최대 7년까지인데 7년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안 벌어졌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辛在杰 委員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인수업무를 받고,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타 시․도 간의 인사교류도 필요성을 느낀다 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辛在杰 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순환보직이 대체적으로 됐는데, 제가 어느 동 어느 면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면장님하고 동장님 두 분은 3년이 넘어가고 4년이 넘었어요.
  이런 부분은 21개 읍․면․동에서 다 순환보직 되었는데 오직 한 면만큼 이렇게 장기적으로 놔둔 이유는…….

○辛在杰 委員    사전에 조치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에 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인사는 항상 그 후에도 후유증이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물론 보편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번 인사가 12월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평성 있고, 누가 보더라도 말단공무원 중에서 가더라도 명예롭게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과장님! 순환보직도 좋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전문을 요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순환보직 순서가 움직임이 좀 늦어진다거나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건 행정분야 하고 전문직분야 하고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77쪽에 부서별 공무원 현황을 보면 본청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27명이 많고 읍․면․동 정원현황은 10명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청도 업무량이 많겠지만 읍․면․동은 사계절 모두가 해수욕장관리 및 각종 재해대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본청은 정원보다 현원이 증원되어 있고 읍․면․동은 결원이 있다는 것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본청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잘 알겠습니다. 
  또한 세정과 업무부서는 해마다 늘어나는, 과년도 현연도 징수된, 인력이 더 필요한데도 결원을 두고 자치행정과는 10명 정도 증원되어 있어 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洪達雄 委員    별도정원이 그쪽에 가 있습니까? 

○洪達雄 委員    하여튼 형평성에 맞도록 업무진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82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그 융자지원은 어떤 가구가 융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洪達雄 委員    융자금리는 몇% 입니까? 

○洪達雄 委員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융자계획이 1억5,000에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洪達雄 委員    조건이 좀 까다로운 관계로 해서 이렇게 지금 신청자가 없는 것 같은 내년에는 좀 개선을 해 가지고 많은 저소득층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십시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통․리장님들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내용을 반박한 것을 아십니까? 
  선거철 되면 이․통장님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그 내용 좀 아세요?  
  뭐냐면 이․통장들은 그거를 그만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자치부에다 회신질의 한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뭔 준공무원이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준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다, 이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지금 선관위에다 우리는 공무원도 아닌데 왜 이․통장을 그만둬가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 질의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  

○崔鍾甲 委員    그게 못 했다는 것은 아직 시정체계 자체가 안 올라온다는 얘기죠.  
  제가 보니까 통장도 서명까지 읍․면․동으로 다 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崔鍾甲 委員    동정에 이게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도 어떤 형태로 가든지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崔鍾甲 委員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과장님한테 듣는 이유는 현격하게 구두상으로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기록을 남겨야지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이고 물을 수가 있거든요.  
  시민의 날 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이게 축제에 승화가 되어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미미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내부지침서에도 전혀 없고, 조례를 가지고 나왔는데 조례도 보면 이게 명쾌하지 못 해요.  
  물론 이게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의회가 먼저냐, 집행부가 먼저냐 이런 부분을 따지기가 좀 힘들고요.  
  그렇다면 이걸 빨리 손질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용을 보면 물론 이건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10년 이내의 공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해 보니 한 3~4년 한 공적도 갖고 올라왔더라고요.  
  2~3년 한 것도…….  
  그렇다면 누구 말마따나 5년 이상 몇 년 이상 그 시점을 명확하게 조례로 제정해 주든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다시 뜯어고치기가 외부적으로 그거 하다고 보면 내부지침을 만든다거나, 내부지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3조3항에 보면 1인 수상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면 요새 잘 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보니까 조례는 심사기준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부지침에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부 지침서를 보게 해 달라 그러면 지침서는 없다고 하고 구두로는 지침에 누군가가 당연직이 있다는 얘기니 이거는 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崔鍾甲 委員    그래서 한 가지 최소한의 심사위원은 하루 전 통보라든가 당연직은 이제 없애야 되고 다 지역 정서이다 보니까, 기관장이 내가 추천해 놓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부서의 기관장이 추천해 놓고 그 사람이 심사요원으로 들어오니 그런 것도 좀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자기 공사에 대한 공적서 갖고 오다 보면 사회적인 공적하고 전혀 맞지도 않은 공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는 거예요?  

○崔鍾甲 委員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CEO체제로 가야 될 입장인데 다들 부서가 지금에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만 최소한 투자유치과나 이런 데는 정말로 전문가를 유치할 의향이 없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물론 공무원이다 보니 직급의 먹이사슬 때문에 반대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특별지구로 채용을 해서, 호봉은 그 직급에 주고 그 다음에 명함도 그 직급에 맞춰서 그런 개방형으로 하게 되면, 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 어느 기업을 유치하러 가는데 빠듯한 예산의 출장경비를 가지고 가서 오징어 한 축 주고 우리 동네 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른 지역은 인삼이라도 한 뿌리 가지고 가면, 내가 보기에도 인삼 한 뿌리가 낫지 오징어 한 박스가 낫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계획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분야 쪽에 업무를 관장하고 업무를 보는데 중요한 업무 중에 인사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인사 쪽에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인사가 뭐 만사다, 인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국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한계점만 계속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방정부가 발전해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을 우선 생각을 하면서 제도적인 부분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난 5년간 강릉시 562명이 진급을 했는데 본청직원이 459명이고 읍이 22명이고 면이 26명이고 동이 55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보면 본청 위주로,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업무적인 부분의 이해관계는 있겠지만 읍․면․동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일선 시민들에게 접근하고 시민들에게 가장 근접하게 다가가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선 읍․면․동이 막 활성화되고 동적인 그런 근무여건들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사부서 쪽에서는 그러한 근무의 활력화를 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하나 여쭈어 보는 것은 우리가 21개 읍․면․동이 있는데 지금 21개 읍․면․동이 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나요?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21개 읍․면 중에 13개 읍․면․동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복수직으로 100% 충원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만 행정직으로 가 있는 게 많죠?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제일 오래 된 공무원, 15년에서부터 20년까지 된 분 11명이 6급에서 7급도 되고 6급에서 5급도 되고, 하여튼 전체로 본다고 그러면 한 직급에서 진급한 게 제일 많이 걸린 게 18년씩 걸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제도적으로 그곳에 18년씩 있다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인사도 없어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타성에 젖어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 봐야 어떤 희망이 없으니까 뭐라고 떠들어도 세월은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근무를 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그런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중앙에 건의를 해서 도하고 교류하든지 지방정부와 교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행정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실무부서에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수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복수직을 터주지 않으니까 전문직이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숨통이 안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직렬부분으로 본다고 해도 562명 중에 245명이 진급을 했어요.  
  50%가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분석을 해서, 어렵겠지만 인사파트 쪽에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걸 건의해서 복수직을 더 늘려서 그런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혀 줘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奇世男 委員    처음에 시정질문을 해서 부분적으로 복수직으로 인사가 있었는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번 검증을 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상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면 “법이 그렇습니다.”이러는데 법이라는 것은 계속 개선해 갈 수 있어요.  
  그 법이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자꾸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고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어줘야지 지방정부가 발전해 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연결해서 인사부서의 얘기인데, 오죽헌관리사무소에 학예사가 지금 네 분이 있죠? 

○奇世男 委員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지금 6급 대우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고급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력이 시립박물관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6급의 일을 하느냐, 7~8급의 일을 하느냐?
  연봉은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서 단순노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시하는 일을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 있는 인적자원들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데 그런 인적자원을 공급했으면 적어도 시립 거기에서는 그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접근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은 인사파트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건의를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접근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인사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혹시나 없겠는가 행정에 그런 고급인력들의 누수들이 발생되지 않겠는가라는 접근을 한번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통장, 지금은 정액․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런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奇世男 委員    그렇죠.  
  총괄로 해서 각 부서별로 연결되어 있는 부서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받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다 그러면 그 단체에다가 정보를 주고 얘기를 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해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라, 제안해 주고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해서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이․통장들을 제가 보니까 새마을 쪽은 엄청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건물수익만 5,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 단체는 자생력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단체의 이․통장들은 실제 일선에 정말 고생을 하면서 어떤 혜택을 못 보니까, 그리고 말은 준공무원의 대우로 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런 단체 쪽에다가 이젠 인센티브를 주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위해서 서울사무실을 개설해 놓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애쓰는데 지금 다른 지방정부에서는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했느냐?  
  이걸 막 따져요.  
  춘천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구십 구점 몇%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육십 몇%를 따져서 영동지역에 많이 도비가 가고 있다 이렇게 시의원들이 도지사를 상당히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강릉시는 도비, 지금 국비는 제가 1,400억 정도 신청하고 있는데 춘천은 1,100억 정도, 구십 구점 몇%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신청은 1,400정도 했는데, 건수는 155건이지만 춘천은 이백 한 몇 건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비도 노력해야지만 도의 도의원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도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접근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죠?  

○奇世男 委員    공무원 포상문제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은 것이 제일 우선권이겠군요?  

○奇世男 委員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감사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전국에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한 사업에서 우리 강릉시가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1등을 했다.  
  그런 부분들은 부서와 해당 공무원들은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나타나기 때문에 추천보다 더 우선권을 줘서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奇世男 委員    그렇게 합니까?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상을 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奇世男 委員    그러면 그거를 지난 5년간 전국적인 어떤 정책적으로 해서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받은 현황 그거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올해 보니까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장수마을 쪽에서 전국 대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사실 기술센터가 예산도 없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 것들을 끌어왔고 몇 억씩 돈을 받아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이라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중복된 질의 하나 하고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구선수단이 있는데 1년 연 예산이 14억 들어가죠?  

○王鍾培 委員    14억 들어가는데 올해 결과가 작년에 비해서, 운동선수가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올해는 성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王鍾培 委員    지도력이나 영량부족이라고 하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 매 경기 때마다 시간만 나면 가서 관전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행정자치과에서 운동선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팀에 돌아가는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경기에서도 지고 매너에서도 지고 그렇다고요.  
  그러면 강릉시청축구단이 전국적으로 운동장에 나가서 져도, 먼저 감독하던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매너는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운동 끝나고 들어오면 기본적인 예의로 감독이 있고 한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 조직에 감독이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고 그런 운동경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관중이 갔을 때 선수가 잘 차고 못 차고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경기를 못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 하고 매너를 지킬 수 있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급금액에 보면 감독 얼마 이런 수당식으로 되어 있는데 강릉시가, 저도 확인한 바로 의해서 K-2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급료가 작은 급료는 아니더라고요.  

○王鍾培 委員     상위 3위권 되는 급여를 주고 이익이 창출이 되지 않으면 하지를 말아야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관리체제 시스템의 단계가 여러 군데,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자치행정과와 서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지도자가 지도경력도 있고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 선수출신이 바로 올라가서, 선수출신도 지도 겸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과가 나야 하는데 안 나고 끝나고 매너까지 안 지킨다 했을 때는 어떤,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고 변경할 수 있는, 운동선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정신력으로 분명하게 해 줘서 강한 리더가 있어야지만이 돌아가지 강한 리더가 없으면 절대 우승을 못합니다. 

○王鍾培 委員    제가 듣기로는 지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체계가 정확하게 안 서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더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돈을 10억 이상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어떤 책임감 없이 방대하게 그냥 놔두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만약 자치행정과에서 못 하면 다른 특수한 그걸 해서 창구일원화를 하든가 이런 쪽으로 개편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강릉시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개편은 2004년도에 했죠?  
  올해도 했습니까? 

○王鍾培 委員    2003년도, 2004년에…….

○王鍾培 委員    사무소 하나죠?  

○王鍾培 委員    행정직 조직진단연구용역을 2004년도에 한 부분에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 풀인원에 들어가는데 작년에 1,220명에다 한정인원 2005년도에는 1,239명이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게 정원제 급수별, 직급별, 직렬별 급수가 똑같이 돌아가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王鍾培 委員    보수 말고 직급……. 
  만약 급이 5급이 40명이면 이 40명 부서를 마음대로 교환시키고, 40개 과는 그냥 신설할 수 있고 과 명은 강릉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39명인데 1,244명으로 인원이 오버된 부분은 아까……. 

○王鍾培 委員    별도정원이 이쪽 인원에 포함되어서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정확히 해 줘요.  

○王鍾培 委員    아까 20명이 별도정원이 포함되었는데…….

○王鍾培 委員    지금 인원수에 보면 우리 강릉시의 조직이 1,239명인데 1,244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원은 5명이고 별도정원을 빼면 강릉시 공무원 수가 15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王鍾培 委員    이번 채용해 가지고 해도 15명이 부족합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본 위원이 했을 때 지금 얘기하는 동료위원의 얘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王鍾培 委員    그리고 과장님이 작년에 오셨죠?  

○王鍾培 委員    직위공모제를 올해 시범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죠?  

○王鍾培 委員    직위공모제를 공무원 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위인데, 어떻게 보면 전문직인데 인사계 말고 다른 직에는 직위공모할 만한 계획이 없습니까? 

○王鍾培 委員    이건 인사담당 위에서 조직의 변화가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단을 내리기 참 어렵겠지만 조금 전에 얘기할 때도 행자부에 5급 TO를 받아 가지고 오는 자리를 상향시키겠다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릉시가 어떤 이득을 위해서 상향조정을 먼저 시켜야 될 과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강릉시 TO가 48개입니까? 

○王鍾培 委員    인사계장님! 지금 본청에만 몇 명이죠?  

○王鍾培 委員    22명하고 43명, 총 48명인가 이렇게 되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행자부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얘기했듯이 서울사무소 같은 데 과장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통감한다고 했을 때 다른 부서에 정말 과를 정정할 용의는 없어요? 

○王鍾培 委員    정원문제는 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조직이 전체적으로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문계약직이라든가 직위공모제를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한다고 하는 게 지금 틀에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변화와 결단 없이는 이 틀을 깰 수가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예, 그렇죠.  
  새롭게 판을 짜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렇잖아요. 
  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고 대외협력담당관실이나 감사실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사항인데 말로만 필요한 거지 감사를 하면 질책을 하는데 전체적인 판이 달라져야지만이 그걸 수용을 다 할 수 있고 변화가 올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눈앞에 보여서 빨리 오는 변화는 용단을 내려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말로만 그냥 검토하고 시범운영계획이라고 분명히 올해 한다고 하고 여의치 않으면 못하고 그렇게 끝나고 그러면, 사무감사기간에 이야기 한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委員長職務代理黃箕源, 朴五均
      委員長과 司會交代)

○王鍾培 委員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통감하는 게 직제가 만약에 행자부에서 과가 거의 정원제로 해서 인원이 2005년도 확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행자부의 결정이 안 나면 조직을 서울사무소는 그냥 6급으로 가야 되네요?  

○王鍾培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 올린 게 어디어디 올렸죠?  
  우리 서울사무소 관계하고 시립도서관 관계는 어떻게 되었죠?  

○王鍾培 委員    시립도서관의 열람석이 몇 석 이상이면, 그 열람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은 충족이 되었습니까? 

○王鍾培 委員    하여튼 이 문제가 모든 게 과장님도 공감을 하면서도 그 자리를 메우지 못한다고 하면 조직에 불가분한 관계가 있다면 여러 가지 관계가 빨리 개선될 수 있고 뭔가 변화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때 자율방범대문제 말입니다.
  차량지원이 아직 안 되는 다섯 개 지역의 운영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黃箕源 委員    거기에 의한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다섯 개 지역을 내년도에 차량지원 해 줄 계획입니까? 

○黃箕源 委員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인 운영미흡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되면 채찍질을 해서라도 좀더 잘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의 문제점은 지원은 시에서 해 주고 운영은 거의 파출소 위주로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읍․면․동하고 큰 유기적인 관계를 못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 주셔야지 운영이 안 되면 잘 안 된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 차량은 다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안 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형평성문제도 있고…….

○黃箕源 委員    빠른 시간에 해 가지고 21개 방범대가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치안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통장협의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릉시 이․통장협의회가 발족을 했는데 지금 이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黃箕源 委員    거기에 대한 어떤 시 자체에서 다시 재통합을 하고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것을 혹시 노력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黃箕源 委員    강릉시가 시․군 통합 한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또 다시 이․통장협의회가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발족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여 지나고 나서 다시 반쪽씩 깨졌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들을 해서 같이 함께 단합할 수도 있고 시책 자체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다음 각 읍․면․동의 정원이 언제 정해져 있는 거죠?  
  현원은 놔두고 정원 숫자 자체가 몇 년도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黃箕源 委員    그걸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각 읍․면․동의 직원업무분장표를 받았는데 민원봉사과의 자료에 의하면 어떤 민원서류처리현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각 보면 중앙동이라든가 포남2동이라든가 일부지역에 보면 민원서류처리현황이 타 읍․면․동보다 거의 두 배 내지 세 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읍․면․동의 업무분장을 보면 거의 2~3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앙동이나 포남2동 같은 경우에는 2~3명이 거의 한달에 8,000건 이상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거의 100건 내지 150건을 처리한단 말이거든요.  
  지금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런 동에는 처리건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정원을 탄력적으로 하든지 현원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민원서비스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다른 지역은 30~40건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지역은 하루에 150건 이상 처리를 하다 보면…….

○黃箕源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동이나 포남2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인근의 동에 있는 분들도 그리로 민원을 보러 많이 오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전혀 협조를, 어떤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안 줍니까? 

○委員長 朴五均  또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하고의 그 협조사항도 이렇게 보니까 상당한 불평을 많이 하는데 자율방범대의 일 때문에 지구대에 연락하면 아주 미온적으로 경찰이 협조를 안 해 준다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委員長 朴五均  결국은 경찰을 도와주는 자율방범대인데 경찰이 자율방범대를 아주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20分 監査中止)

(16時35分 監査繼續)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96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辛在杰 委員    작년도 예산서에는…….

○辛在杰 委員    그러면 이 예산액은 지금 어떻게 되었죠? 

○辛在杰 委員    그렇게 하고요. 
  특별교부세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매미에 대해 수해복구 보조를 빼놓는다 해도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저조하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辛在杰 委員    그런데 수해복구를 특수성 때문에 빼놓는다 하더라도 특별교부세, 그러면 신청을 얼마에 몇 건 이나 했습니까? 

○辛在杰 委員    신청한 내역은 이 두건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신청은 한 20건 했는데 책정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그 부분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신청 자체를 2건 밖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辛在杰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특별교부세 부분은 위원님들과 사업설명회를 자주 갖고 다음에 건의를 하고 다음에 해당부서에 같이 가서 로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부분에 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데 이번 감사자료에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너무 안일하게 또한 특별교부세에 대한 요구를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지거든요? 

○辛在杰 委員    그래서 올렸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서울사무소라든가 해당 국․과장님들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잠을 자고 Ep를 쓰더라고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야 이 부분이 되는 부분이지 이 부분은 단적으로 보더라도 활동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내년도 교부세, 내년도에는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辛在杰 委員    그리 하고요. 
 110쪽에 제설 삽날 구입한 읍․면․동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辛在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100쪽에 투․융자심사실적 결과 관리실태에 있어서 총 27건에 반려가 4건이고 재검토가 1건으로 또한 사업시기 미도래와 타당성용역의 미실시 등으로 자체심사를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있어서 54개 위원회 가운데 여성이 위원회 위촉이 되지 않는 위원회는 몇 위원회가 되죠? 

○朴貞姬 委員    어디어디죠? 

○朴貞姬 委員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직 228명 중에서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이 몇 명이죠? 
  여성위원이 137명이고, 나머지가 남자위원이 되겠죠. 
  현황을 제가 문서로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예,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위원이 31% 높은 비율이 신장되었습니다마는 남녀가 같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형평성 있게 위원회 위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140쪽에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있어서 47건 중 결정유보가 1건이고 결정이 8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김동명 문화공원 조성부지매입계획안을 유보 결정한 내용과 또 참소리박물관 건물 외형 및 운영방안결정안 외에 7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100쪽에 보시면 투․융자심사실적결과를 보면 심사결과가 적정하다고 나왔는데 국비나 도비 또 우리 시 자체의 예산도 이렇게 한 푼도 세워놓지 않은 사업들이 있죠? 

○沈永燮 委員    이것은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沈永燮 委員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이라든가 또 아니면 남강릉IC연결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沈永燮 委員    그 다음에 116쪽에 보시면 2006년도 국․도비확보추진현황이 있죠?

○沈永燮 委員    거기 현황에 보시면 이 국비확보를 위해 가지고 중앙부처를 방문한 출장자 이름이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외 4명, 관광개발과장 외 4명, 이렇게 몇 분씩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도시과라든가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국장이 같이 직원분들하고 출장을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실․과․국에서 정말 재정이 열악한 강릉에서는 이 국비확보가 가장 시급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과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밑에 계장님들, 직원분들하고 출장을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강릉시의 어떤 사항을 본다 그러면 국장님들이 그래도 공직계통의 실무경험이 좀더 풍부하고 이러한 분들이 중앙부처의 실무자들을 만나 가지고, 국비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전혀 여기에 이지 않은 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또 전직 감사과장으로써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여기가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CCTV를 통해서라든가 실․과․국에서 국장님들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해외관광연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연수는 통상적으로 보면 단장으로 해 가지고 국장님들이 거의 해외에 1년에 연간 2번~3번 정도씩 다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국비확보에는 중앙부처는 건설국장님 외에는 한번도 다녀오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기획예산과 예산을 하기 전에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제가 이 답변을 받고 싶은 심정이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만에 하나 과장님께서도 또 국장님 가시더라도 다음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직접적으로 직원분들하고 같이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과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는데요.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부터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사전사용 현황을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급한, 당겨 쓸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일부 사업을 보면 전혀 이런 부분하고 무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107쪽에 보면 국․도비 사전사용현황을 대체적으로 보면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일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이, 지금 시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당겨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지, 제때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뭐하고요.  

○崔鍾甲 委員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5년도 국․도비 미착금내역이 지금 한 240억 중에서 한 150억 정도가 아직 안 내려왔죠? 

○崔鍾甲 委員    지금 미착금내역이 한 150억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내년예산 계수조정 들어간 것 같은데 물론 오기야 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시만 되어 있지 안 내려온 게 많단 말이에요. 

○崔鍾甲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崔鍾甲 委員    그리고 100쪽에 투․융자심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남강릉IC 계획은 88억인데 지금 건설과가 예산 신청을 한 게 국비를 50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이 뭐죠?
  투․융자는 88억을 예산책정 해 놓았는데 건설과가 실질적으로 정부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한 것은, 거절은 당했지만 거저 5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38억이라는 개입이 생기는데 그 차이점이 뭐죠? 

○崔鍾甲 委員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차피 군도 및 농어촌도로개설공사에서 지금 올해 77억과 내년도 교부세까지 포함해서 내년예산에 26억 원을 계상해 놓았죠?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향후 이 55억이라는 돈이 88억을 놓고 55억을 계획하자면 몇 년을 더 해야 되거든요? 

○崔鍾甲 委員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강릉지역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통념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들어오신 국회의원님들을 보면 자기지방의 사업비라는, 한 20~30억은 개인당 떨어지는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럴 때는 좀 연계를 같이하면 쉽지 않나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崔鍾甲 委員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이거는 어떤 예산이 나와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崔鍾甲 委員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업 뭐 이런 거 포함됩니까? 

○崔鍾甲 委員    그런데 제가 이 품목을 보면, 전체적인 집행내역을 내가 지금 3년 정도 비교를 해 보니 작년도 7억이고 내년 예산에 5억 세우고, 3억입니까? 
  3억이고 2004년도가 4억인가 세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 예산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인데 이게 소규모사업입니까? 
  앞에 말하는 위원은 8,000씩 갖다 주고, 남의 동 사업보다 더 많은 사업을 갖다 주고, 이게 어떻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집행을 이렇게 합니까? 
  올해 이 예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제가 깎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지금에 동 예산이, 전체 1년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소규모 예산사업에서 8,000씩 주고 8,000, 5,000씩, 6,000씩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상의, 그렇다고 과장님 보고, 물론 동료위원님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장님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객관적인 부분이 필요하고요.  
  정말 급하다 해서 내용을 이번에 한두 건밖에 없다고 보면 급한 게 없습니다. 

○崔鍾甲 委員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치우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십사 합니다. 

○崔鍾甲 委員    예, 이런 것은 개선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정책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릉의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건설경제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태풍 루사 이후에 건설경기가 반짝 하다가 향후 2~3년은 다 죽는다는 이런 입장인데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쪽이라도 살릴 방법이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崔鍾甲 委員    과장님께서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 다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그 예산분야에 대한 큰 틀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간다는 것은 아시죠? 

○奇世男 委員    그러면 예산의 흐름이라는 게 어떤 실․과․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중기계획에 반영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를 결정을 해서, 적어도 중기계획에 반영을 시킨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해야지요.
  투․융자심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는 것, 또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 투․융자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奇世男 委員    매년 예산편성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볼 때 그런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강릉시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책이 없단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중․장기의 계획 없이 단일한 사업으로 갑자기 만들어 지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없이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단오타운이에요. 
  그거는 전통문화시범도시로 갖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강릉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이거 2005년 2006년 사업계획에 투․융자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중기계획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의 집은 어느 부서에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는 매년 하드웨어에 집중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는 그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어떤 기준을 갖고 심의를 합니까? 
  올라오면 그대로 그냥 반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것들은 내용들이 반드시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98년부터 전통문화시범도시 속에 있는 내용을 2004년도 중기계획까지 만들어놓고 2005년도에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정책적으로 접근이 되었던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정책을 세워놓고 7~8년 정도 이어 오다가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어요?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앞의 부서에서 그렇게 했는데 예산계장님은 이 내용을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전통문화시범도시 속에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에 빠진 내용이 뭔지 모르죠? 

○奇世男 委員    대공산성 체력단련장은 98년도부터, 전통문화시범도시 만들 때부터, 최초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년 중기계획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슬그머니 빠져버렸어요.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중기계획에서 뺐으면 중기계획 속에 7~8년 동안 이어왔다면, 그건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반영을 안 했다고요.  
  투․융자심사도 필요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정책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작은 규모의 사업이니까 당연히 그냥 일반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죠?
  3억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세워놓았지만 그게 최초부터 정책으로 접근이 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강릉시 자체사업으로 그냥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놓고 분석도 안 하고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슬그머니 빼는 것은 문화체육과에다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지난 해 이 중기계획을 한번도, 의회가 생긴 이래 중기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의회에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잖아요.  
  예산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계획을 정식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지적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정책에 없이, 연속성이 없이 가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할 겁니다. 
  김시습기념관 같은 건립은 한번 보세요. 
  김시습기념관 지어놓고 거기에 무엇을 담을 게 있어요?  
  거기 지금 담는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입안하는 기획파트에서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그 밑에 강릉민속연구소라는 것들은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 문화체육과죠? 

○奇世男 委員    지금 민속연구소라는 용어 자체를 쓴 것도 문제가 있어요. 
  민속연구소라는 게 지금 지난번에도 전통문화시범도시라고 그때 지사님 오셨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범이라는 용어가 어디 나옵니까? 
  다른 도시는 전통문화중심도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시범만 할 것입니까?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적어도 기획예산과 파트에서 이게 올라오면 이런 용어도 하나라도 분석을 해야 해요.  
  과연 강릉에 민속이란 연구소를 건립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파트에서는 강릉시의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각 실․과․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奇世男 委員    중기계획에 담기 전에 중기계획에서 10억서부터 30억까지는 자체심의 하잖아요. 
  그러면 30억 이상 200억까지는 도의 심사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어느 부서에서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부다 중기계획에다가 반영을 합니까? 

○奇世男 委員    그러면 각 실무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중기계획에다 100% 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계장님이 이걸 결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奇世男 委員    아니, 각 실과에서 건의한…….

○奇世男 委員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투․융자심사를 하잖아요.  

○奇世男 委員    잘못됐죠.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을 가지고 중기계획 집어넣는 내용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같이 한다는 얘기에요? 
  그건 얘기가 안 되죠.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세요. 
  금년도 어느 실․과에서 5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왔어.  
  그러면 그 내용을 중기계획에다, 전년도 올라왔으면 내년도 중기계획에다 50억 짜리니까 집어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어넣자마자 바로 투․융자는 하는 거예요?  

○奇世男 委員    그런 복잡한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중기계획을 만들어놓는 것은 정책으로 접근을 하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실․과․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할 거냐 말거냐를 실과에서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그 고민한 결과가 올라와야 하고 올라온 결과를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것이 내용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실․과에서 급하게 올라온 것도 있고 또 목소리 큰데서 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잘못되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그거 하지마" 아니면 그런 거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사업내용이 심의조차도 받지 않고 이 중기계획 속에 반영도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과정이라는 거예요.  
  시장님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실무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건의를 하면 전문성 있는 그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거 할 거냐, 거냐? 이건 미루자, 또 이건 올해 반영을 하자 이런 결정을 하고 그것을 다시 올라오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정책이 사업만 하는 그런 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기획예산파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런 걸 분명하게 해 주지 않으면 계속 지속적인 반복 시행착오를 한다는 거예요.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奇世男 委員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기획예산파트가 강릉시의 머리예요.  
  엄청 중요한 부서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들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정말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런 것이 되어 있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40分 監査中止)

(17時50分 監査繼續)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잠깐 여쭈어 보았습니다마는 국․도비확보추진현황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 강릉시에서 강원도에다 총 155건에 1,420억을 요청했는데 도 검토에서 16건에서 260억이 줄었거든요?
  중앙부처에 제출한 건수는 155건인데 도에서 중앙부처에 한 것은 139건을 했습니다. 
  한 16건 정도 260억 정도가 도에서 검토조정이 되었는데 그 건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방문현황에, 아까 최종갑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월27일에 남강릉IC연결도로 50억 지원해 달라고 갔는데 지원불가 했습니다. 
  그런데 5월27일자 강원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 기사에 보면 그 당시 우리 최흥집 전 부시장님께서 건설과 관련 담당자들과 같이 건교부를 방문해서 건교부담당자에게서 남강릉IC 73억 원, 강릉종합유통단지 진입로개설마무리사업비 51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기사가 났거든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黃箕源 委員    시에서 보도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났을 것 아닙니까? 

○黃箕源 委員    지금 남강릉IC가 강릉 남북간 개발에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현재 정동진이라든가 강동권의 문제라든가 남북간에 성수기라든가 이럴 때 외지로 다 빠져나가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남강릉IC를 조기에 개설해야 한다는, 모든 시민들이 필요하고 또 그 당시 부시장님이 가서 확답을 듣고 왔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교부세 20억을 하고 원래 편성되었던 6억5,000하고 이제 26억5,00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아까 시에서 투․융자심사 88억이었죠? 

○黃箕源 委員    거기다 제가 알기로는 14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黃箕源 委員    그러면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난 것은 도로공사에서 내년 3월 정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모든 걸 완료를 하겠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고 하다 보면 그 사업이 뒤로 지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黃箕源 委員    강릉시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黃箕源 委員    이런 게 강릉 남북권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모든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는 빠른 시간에 강릉시 전체 균형발전하고 또 강릉시 남북거래 관광지 모든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남강릉IC가 개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보충질의보다는 우리 예산과에서 알아야 될 사항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강릉IC가 동해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 중에 건교부에서 발주할 당시에 연결이 되면 예산확보가 실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건설과하고 쪼이게 되는데 일단 건교부에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고속도로공단에 들어가면 예산받기가, 아까 균특법 받을 수 없다는 게 그 내용인데 이미 접속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과정에 그런 지역에 민원이 생겼을 때는 정말 빠르게 건교부에서 도로공사에 인수하기 전에, 하여튼 시비를 긴급 지원을 하더라도 인입까지 같이 맞춰주면 연결해서 국비지원을 받기가 좀 쉬운데 일단 도로공사에 넘겨준 다음에 국비를 건교부 예산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재엽의원님하고 그때도 얘기할 때 교부세가 그런 식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부서 간에 서로 협조를 안 하고 발 빠르게 행동을 안 하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걸 예산부서하고 그 실무부서 건설과하고 사전에 그런 걸 독촉도 하고 이렇게 교감을 갖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안 생깁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남강릉IC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할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정부에서 IC를 낼 때 50% 부담을 하면 고속도로건설에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남강릉IC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奇世男 委員    그러면 이거는 88억 세웠다는 건 뭐예요?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182억 나오면 90억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속도로 건설할 때 지방정부가 50% 부담하면 고속도로공사에서 50% 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봐요.  

○奇世男 委員    지방정부에서 IC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남쪽에 해수욕장하고 무슨 고속도로 사이인데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도로공사에서 50%, 지방정부에서 50% 해 가지고 해 줬단 말이에요. 

○奇世男 委員    도로공사에서 연결되는 IC 그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계속 아까 중복되는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종합유통단지 진입로 문제는, 종합유통단지가 2001년도부터 시작 되었죠?
  이것도 도시과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연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奇世男 委員    그런데 이 사업이 강릉에 있는 향토기업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지금 사업주가 벌써 3번이나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국․도비를 투자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을 있을까, 없을까? 
  지금 접근성문제도 있어요.
  성산 금산IC 쪽에서, 금산 위에서부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들어가는 부분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하는데, 하여튼 이 사업들이 지방정부 농산물도매시장처럼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애물단지로 남아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다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판단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지방정부에서 그런 데 돈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기계획이라는 게 투․융자심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고 또 강릉역세권조성문제도 한 가지잖아요. 
  역세권조성문제도 투․융자심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奇世男 委員    돈이 없어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얼마라는 것들에 대한 분석적인 것이 없으니까 중간에 자꾸 바뀌어 지면서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 남강릉IC가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요? 
  남강릉IC 위치가 어디에요? 

○委員長 朴五均  남강릉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지.  

○奇世男 委員     남강릉IC가 역세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구정 쪽에 내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릉시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남강릉IC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사실 정동 쪽으로 가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얘기해지만 대관령IC가 사실은 강릉시에 조금만 당겨줬으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주문진 쪽 IC도 현남IC로 뺏겼잖아요.  
  조금만 도로공사에 대한 정책을 접근했다고 하면 그렇게 안 갔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기획예산파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있어 줘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수욕장위탁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연곡해수욕장이 얼마의 수익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연곡해수욕장 운영되는 거 아시죠? 
  아무래도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총괄적인 것인데 1억8,500인데 4개 해수욕장에서 이게 입장료하고 주차료 수입인데…….

○奇世男 委員    아니죠.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죠.  

○奇世男 委員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가 세외수입확보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통일공원에 5억7,300인데 공무원들 인건비 빼고 그러면 이게 경쟁력이 있겠느냐?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민간에게 임대를 준다, 위탁을 한다 해서 여러 형태로 활성화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분석인데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54개죠? 

○奇世男 委員    이 54개 위원회를, 좋습니다. 
  이 기획예산과에서 관여하지만 다 실과부서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해 금년도 회의자료 한거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어떻게 집행을 하죠?  

○奇世男 委員    그런데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 하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전년도 대비한 예산집행 한 것이 형평성에 안 맞게 어떤 학교에 계속 지원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 소외되어 있는 지역은, 또 부분에 대한 문제제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갈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  

○奇世男 委員    왜냐하면 시내 쪽에는 보니까 시장님이나 단체장님에게 로비를 하고 도의원님들한테 로비를 하고, 도비로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시 쪽으로만 집중하니까, 농촌 쪽에는 학교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지금 도비확보사항 중에서 저번 강릉아트센터건립에 600억에 대한 금액을 지금 2억이 확보가 되었다는데 이걸 받을 것입니까? 

○崔鍾甲 委員    몇 개가 있는데…….

○崔鍾甲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분하게 지금 투․융자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회의를 구체적으로 안 한 것 같고 또 의회하고도 서로 교감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2억이 내년도 예산에, 서류에는 잡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니 안 올라와 있는데 과연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요? 

○崔鍾甲 委員    아니죠.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다른 분들도 소견이 다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순서를 위반한 것입니다.
  도지사가 순서를 위반한 사항이고, 강릉에 집짓는데 강릉시장이 발표해야지 그건 잘못된 부분이고 최소한에 이것은 자신의 액션을 보이기 위한 이런 부분은 과감히, 시가 결정하기 전에는 예산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아까 6개 위원회가 여성이 위촉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6개 위원회에 위촉이 안 된 사유를, 앞으로의 계획만 첨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고생하셨습니다.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고 이제 남은 과제는 혁신도시 유치가 최고 관점입니다.
  혁신도시가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장님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줄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五均  희망이 보이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時15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