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일단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나중에 하고 오늘 모처럼 시정에 바쁘신 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본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을 출석하게 한 이유는 임해휴양림 가보셨습니까?

○副市長 朴鍾赫  예.

○金洪奎 委員  가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副市長 朴鍾赫  우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시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은 너무나 재해나 재난에 대한 위험이 많다는 문제하고 또 산의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산을 깎고 해서 녹지문제가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공되어 있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도 참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최후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일이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뜨거운 감자 같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두자니까 예산을 집행한 결과물로는 창피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 임해휴양림이라고 누구한테 보여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저걸 다시 철거하자니까 철거하는 것도 우습고 실지 건축비는 총 금액에 4 분의 1이 안 되죠?
3 분의 1이 됩니까?

○副市長 朴鍾赫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 입구, 길 같지도 않은 그 길에다가 돈을 십 몇 억씩 투자해서 결론적으로 또 그 길이 모양새가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고 위험만 가져오고 또 결론적으로 임해휴양림이 자연과 더불어 말 그대로 휴양을 해야 되는데 산림은 산림대로 훼손하고, 건물은 건물 같지 않은 것이 들어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런데 일을 이렇게 했으면 누군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짚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재발 방지도 해야 되고, 집행부의 지휘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사례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또 여기다가 올해 예산안에 보니까 또 예산이 올라와 있고 지금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난번 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한 후에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휘부가 가서 보고 그 뒤에 한번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갔다온 사람이 없잖아요?
과장님 없죠?
시장님 갔다 오셨어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시장님하고 모두…….

○金洪奎 委員  가서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고 그래요?
고생했다고 그래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마무리 잘하라고 그랬습니다.

○金洪奎 委員  시장님이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마무리 잘하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한다는 겁니까?
마무리가 됩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 상태에서 마무리가 됩니까?

○副市長 朴鍾赫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金洪奎 委員  잠깐만요.
마무리가 돼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보강…….

○金洪奎 委員  지붕이 덮여 있으면 집이고 법면이 어떻게 되든 뚫어놓으면 그게 길입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게 휴양림입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洪奎 委員  보완을 어떻게 하냐고요?
부지 자체가 안 되고 위치 자체가 잘못됐는데 거기에 무슨 보완이 필요해요.
그 자체가 잘못되어서 용도를 바꾸든지 없애든지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강릉시의 공무원들이 임해휴양림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타 시?군에서 온 사람들이 보거나 누가 보면 스스로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뭡니까?
콘도도 아니고 모텔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산림휴양관이라고 합니다.

○金洪奎 委員  그게 휴양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아무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업자가 지어도 그보다 훨씬 잘 짓을 겁니다.
그 집을 지으려면 과업지시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설계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감독관도 있을 것이고 그게 뭘 검토했다는 겁니까?
요즘 일반 여관들도 그 방보다는 크게 면적을 냅니다.
설계검토는 누가 했어요?
그런 과업지시를 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 가 봐도 정말 창피스럽다, 문제 있다고 느껴지는데 적어도 부시장님이 가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안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헐어내고 없는 걸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 하면 18억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누가 보면 180억 원어치 망신당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副市長 朴鍾赫  제가 답변할까요?

○金洪奎 委員  예.

○副市長 朴鍾赫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우선 잘못됐다, 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당초 시작이 잘못됐다는 것에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저런 결과를 낳게 되기까지 사실상 위원님 제시하신 것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 문제를 낳기까지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을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그때 지휘부로서 현장에 있었다면 분명하게 그 장소는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은데, 이미 장소를 정해서 건물이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안은 제가 현장에서 생각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산은 전부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을 다시 철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나 가능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수준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가장 좋겠다, 마무리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미 거기에 훼손되어 있는 경관은 최대한 녹지로 기술적으로 해서 녹화시키는 하나의 방법하고 거기에 8개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제가 볼 때는 동해안에서는 거기처럼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8개 방을 활용은 하되 좀 비싸게 받더라도 수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방을 운영하게 된다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재난이나 재해위험이었습니다.
지금 보완하고 현재 단계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면 재난이나 재해방지사업에 필요한 돈, 녹화에 필요한 돈, 이것만 확보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방법밖에 다른 어떤 방법도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기왕에 완공된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는, 경관을 되살리는 그런 사업에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게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副市長 朴鍾赫  그럼 더 이상…….

○金洪奎 委員  본 위원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 이상이 아니라, 지금 말이죠.
경상적수익사업으로 했다는 겁니까?
수익사업으로 했어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金洪奎 委員  경상적수익사업을 하는데 수입원이 되는 건물 짓는 데는 6억 정도 들었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약 3억5,000…….

○金洪奎 委員  총 사업비가 18억 들어갔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金洪奎 委員  그럼 3억5,000 들고, 길 내는데 14억5,000만 원 들었다면 상식적으로 사업 차원에서 검토해 볼 때 투자 적정성으로 봤을 때 맞는 일이냔 말입니다.

○副市長 朴鍾赫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洪奎 委員  잘못된 것하고, 그 다음에 18억을 투자해서 방 6칸을 만들었어요.

○副市長 朴鍾赫  8칸입니다.

○金洪奎 委員  18억이면 이자가 요즘 4% 따지면 얼마입니까?

○副市長 朴鍾赫  그래서 이렇게 따져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잘못 됐다고 얘기를 했고…….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시니까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4%면 얼마냔 말입니다.

○副市長 朴鍾赫  계산은 넘어갑시다.
그것까지 질문하고 그러신다면…….

○金洪奎 委員  뭘 넘어가요?
감사하는데 뭘 넘어가요.
부시장께서 감사장에 와서 넘어가자니, 뭘 넘어가자는 겁니까?

○副市長 朴鍾赫  지금 계산을 하자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金洪奎 委員  계산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한 700만 원 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8칸인데 1칸에 얼마씩 받을 예정인데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성수기가 있고…….

○金洪奎 委員  평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한 10만 원 안 받겠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 방을 누가 10만 원씩 주겠습니까?
그러면 8칸에, 성수기에 10만 원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비수기에는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비수기에는 한 8만 원 정도…….

○金洪奎 委員  그럼 방이 모두 나갔을 때 56만 원이네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저희들이 1년에 수입을 약 9,3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자로 따지면 얼마 입니까?
700～800이면 그것도 1년에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이자로 따지면 이런 시설을 하는데 적자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걸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시는 거라면서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물론…….

○金洪奎 委員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과정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렇게 됐을 때 수익이 언밸런스다, 적자폭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일반 경영 개념을 도입하면 손해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리고 부도가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와줘 가면서까지 이 일을 하고 또 마무리를 위해서 올해 예산에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금년도에 미집행 1억6,000하고 내년도 1억을 요구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얼마예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2억6,000입니다.

○金洪奎 委員  거기에 2억6,000을 넣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마무리를 좀 해야…….

○金洪奎 委員  2억6,000을 넣어서 언제 회수하는 데요?
안 맞아 떨어지는데 얘기를 해보세요.
돈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적어도 강릉시에서 예산을 20억 가까이 투자해서 만든 그 작품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아, 잘했다’는 못하더라도 ‘그러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거기 가본 사람들은 다들 화가 나지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홍보의 장은 맞는데 실패한 행정에 대한 홍보의 장이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못 느끼세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냐고요.
그게 본 위원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지만 창피해서 얼굴이 불어진다니까요.

○金英起 委員  위치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96년부터  추진했습니다.

○金英起 委員  96년에 누가 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이 자리에서 어떻게…….

○金英起 委員  감사장에서 얘기를 해야죠.

○金洪奎 委員  그때 주무계장은 누구였어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다 그만뒀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과장님이 계장 때 맡은 건 언제 맡았어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저는 그 담당을 안 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한번도 안 했어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金洪奎 委員  그럼 누가 했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 당시에 과장님은 최선길과장이었습니다.
조성근계장이 담당했습니다.
다 그만뒀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만 중지하고 헐든지 아니면 저것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임해휴양림이라고 대외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다른 방안으로 강구하든지 해야지 저걸 휴양림이라고 간판 달고 홍보하고 그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강릉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망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릉시를 사랑하고, 선배 공무원을 사랑하고 현재 있는 후배들한테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뭔가 결정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그렇게 지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내 일은 하고 만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결정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봐주고 좋고, 누가 이거 갖고 사표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저거 자체가 너무 망신스럽고 큰일이니까 이 망신스러움을 어떻게 최대한 최소화하느냐 또 여기서 더 진전해 봤자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매듭 짓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려고 부시장도 부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자고 그러면, 넘어가면 누가 대신 처리해 줄 사람이 있으면 넘어가죠.
대신 처리해 줄 사람 있어요?

○副市長 朴鍾赫  넘어가자는 얘기는 그 문제를 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金洪奎 委員  부시장님이 여기서 혈압 올린다고 눈 깜짝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부시장님이 인상 쓰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겁먹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상 쓰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副市長 朴鍾赫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은 애당초부터 전부 다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그렇다고 해서 생각해 보니 그것을 다시 철거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철거할 수 없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어떻게 휴양관이나 이런 이름을 붙이지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을, 운영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우선 운영 문제는 그렇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고 느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을 절개한 것을 다시 매워서 원상복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길이 다 나있는데 길을 올라가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있으니까 사람은 갈 거고, 그래서 이 방법은 최대한 재난이나 재해방지시설을 최대한 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거기를 가급적이면 녹화를 해서 밖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도록 최소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대안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앞으로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 관련 국?과장, 계장 합쳐서 토론을 거쳐서 종합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金洪奎 委員  부시장님께서는 생각해서 하는 답변이고, 이 정도 얘기하면 다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본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몇 번씩 갔다 왔어요.
여기 직원들 앞에서 여러 가지 질책도 하고 정말 문제라고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에서 공감까지 했는데 여지껏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또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오늘 와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경영적 개념에서 보면 운영 자체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매상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객실료를 한 70% 잡아서 한 30만 원씩 잡으면 900만 원～1,000만 원씩 매상이 오른다고 해도 거기에 인건비, 제세공과금, 세금, 난방비, 기타 제비용 다 들어가면 최하 그중에 반 이상, 어쩌면 50% 이상 수익금액에서 날라 갈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적자폭이 되어서 오히려 예산을 지원해 줘가면서 운영해야 되는 사태가 올 것이고, 유지 관리하려면 안 그렇습니까?
유지관리비 계산법에 의해서 총 투입된 금액에 몇 % 하면 나오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돈 덩어리 되는 거 아닙니까?
계산한 대로 수입이 난다고 하더라도 적자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안 되며 더 적자폭이 커지고 돈은 계속 들어가고, 결론적으로 이익은 없고 돈만 들어가서 골칫거리고, 그 내용이 멋있어서 그나마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필요성을 느끼는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부분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밀어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 보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감사장이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문책 주고 이런 감사가 아닌 지도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사업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도 잘못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그러면 중지하고 없애겠다든지, 없애는 것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 돈이 덜 들어가고 이익이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을 존치하고 돈을 더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으면 한번 해 보는 거지만 가능성이 없으면,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화시대에 경영적수익사업을 많이 올려서 지방자립도를 높이고 여러 가지 좋은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수익성이 없는 것이니까 말 그대로 폐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수입에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수입이 안 되더라도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폼을 잡아야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임해휴양림을 하나 갖고 있다고 남들한테 보여 주기 위한 허식의 행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적어도 부시장님이 지휘부의 한 사람으로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건 수익성으로 안 맞는다, 계속 가봤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거에 인적 문책은 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종결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적자를 보면서 가계든 회사든 어느 것을 꾸려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그렇게 안 꾸려가면서 왜 공돈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副市長 朴鍾赫  답변 드릴까요?

○金洪奎 委員  예.

○副市長 朴鍾赫  제가 볼 때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은 이게 건설비, 소위 방 8개를 만들면서 또 도로정비 해 갖고 들어간 돈 18억 정도,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시설비 3～4억 정도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걸 운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거는 못하고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씩 남는다 이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순수익이 적어도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1년에 4,000만 원 정도는 순수익이 안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가면 들어간 건설비는 나오지 않겠나, 문제는 운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시설을 철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보완할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은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 가지고 수립해서 잘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어떤 방안이든 강구해 내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金洪奎 委員  그럼 반대로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거기다 펜션을 지으면 그렇게 짓습니까?

○副市長 朴鍾赫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洪奎 委員  뭘 물어보려고 그러느냐 하면 그 건물 자체가 경쟁력이 없잖아요.
요즘 펜션 바람이 많이 불었죠.
특히 영서지방에 펜션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도 친환경적 황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무집들, 펜션들이 많습니다.
특히 펜션은 개인들이 운영하니까 음식 맛을 내서라도 손님을 유치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는 그냥 콘도 개념으로 와서 숙박하고 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말 그대로 휴양림 속에서 쉴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그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쟁력이 없단 말입니다.
개인과 경쟁해서 또 타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해서, 동해에 있는 캠프타운이라든지 그런 데하고도 경쟁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4,000만 원씩 올려서 연차적으로 가면 수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감가를 하게 되면 그 정도 수입 갖고는 되지도 않을뿐더러,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곳에 가봤을 때 이미 녹이 나고 관리가 그 정도로 소홀해서 엉망이었는데 그 관리를 개인업자들이 하듯이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상황에서 수입이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4,000만 원은 어림도 없습니다.

○副市長 朴鍾赫  추정이고…….

○金洪奎 委員  추정이 아니라 강릉지역의 숙박업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밖에 2만5,000원, 2만 원 붙여놓을 정도로 수요가 없어요.
관광객이 줄어들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갖고, 개인이 지은 여관보다 못한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올리며, 앞으로 투자한 자본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기 있는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가 전부 바보면 ‘아, 그렇겠네.’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조금만 더하기 빼기를 해 보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 얘기를 믿고 ‘아, 그럼 그렇게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副市長 朴鍾赫  여기서 결론을 얻자고…….

○金洪奎 委員  지금 그것은 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副市長 朴鍾赫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구나.’ 하는 선이면 얘기가 되는데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없애야 되지 않아요?
왜냐 하면 계속 적자가 나서 돈을 넣다보면 3억5,000짜리 건물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념으로 가면 10년, 20년 가다보면 그 이상 들어가죠.

○副市長 朴鍾赫  김홍규위원님 현장 가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金洪奎 委員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도록 해야죠.

○副市長 朴鍾赫  원상복구가 되겠습니까?

○金洪奎 委員  왜 안 됩니까?

○副市長 朴鍾赫  산을 절개해서 도로를 내놨는데 그 산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겠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 사업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3억5,000짜리 집 짓자고 14억5,000 길 내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副市長 朴鍾赫  하여튼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아가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토론을 거쳐서 진짜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철거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副市長 朴鍾赫  만약에 분석해 가지고 철거할 필요가 있다면…….

○金洪奎 委員  분석이라는 것이 수지분석이지 않습니까?

○副市長 朴鍾赫  수지분석도 물론이고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하냐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 가지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철거해 버리고 원상복구 해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副市長 朴鍾赫  현재 현장에서 실무자하고 얘기해 봤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녹화하고 재난?재해위험시설 방지사업이고 도로가 비포장인데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아무리 못 들어도 5억 정도는 더 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추산을 해 봤습니다.

○副市長 朴鍾赫  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심종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정사무가 끝나기 전에 향후 문제점을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는 재해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시설 할 수 있는, 부시장님이 책임답변을 하시느라고 출두하셨는데 포장도 해야 되고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이런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완벽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운영 방법을 아까 좀 전에도 부시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행정에서 관리할 것인가 또는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운영할 것인가 이런 앞으로의 계획, 우리가 투자만 했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도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라든지 완벽하게 개선해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소요예산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철거할 것인가 또 안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 때 1억 올라온 것을 세워 봐야 완벽하게 하자면 예산이 또 추가될 거고 그 예산을 세우자면 추경 또 내년 예산 그러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철거도 안하고 방치한다면 그건 얘기가 안 된다고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를 받고 예산을 다뤄보자는 겁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副市長 朴鍾赫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세밀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마 연말까지는 말미를 주신다면 가능하겠죠.

○金英起 委員  위원장님,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받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金英起 委員  물론 환경영향평가는…….

○金英起 委員  집행부에서도, 산림녹지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계획은 충분히 세웠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완벽한 보강이 되고 이런 것은 지금 머릿속에 다 있을 겁니다.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본 예산에 올라온 것 1억, 2억 가지고는 또 임시방편이란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본 위원 얘기는 아까 부시장님도 얘기했지만 5억이라고 그랬는데 5억이 들어갈지 앞으로 10억이 들어갈지 재해위험지구로서 완벽하게 거기에 재투자 하자면 전체 금액이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완벽한 보강시설에 들어가는 돈, 그다음에 운영방법, 이걸 수정예산 전에 나와야지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게 하죠.

○金洪奎 委員  방 8칸 펜션 같이 짓는데  돈을 18억7,000을 넣은 것도 부족해서 또 5억을 또 넣고 누가 알면…….

○金英起 委員  앞으로 방 8칸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칸을 덧붙인다든지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수정예산 전에 들어보자는 거죠.

○金洪奎 委員  주민들이 알면 감사청구를 요구한다니까요.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과장님한테 질의했지만 2002년1월 달이면 현재 과장님이 현직에 있었고, 그 전자 선배들이 용역을 해서 그 위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착공하기 전에는 이건 도로나 이런 개선에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알았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金英起 委員  알면서도 그대로 전자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사업이라고 그냥 시행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건 제가 제대로 그때 챙겨보지 않고 믿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金英起 委員  믿다니요.
건물 짓는 것하고 토목공사비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알면서 시행했다면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그죠?
그리고 임해자연휴양림은 이것만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토의한 것을 질의할 거고, 산불감시원 임금이 얼마 나오고 있어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주간에 3만3,000원, 야간에 3만8,000원입니다.

○金英起 委員  그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부시장님, 이 임금이 언제 책정된 건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부시장님은 잘 모르십니다.

○金英起 委員  그럼 이 임금이 언제 책정된 건지 압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2002년도인가 3년도인가…….

○金英起 委員  2002년도에 임금이 책정됐는데 그동안 과장님은 봉급이 몇 번이나 인상됐습니까?
인상한 것은 받는 분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요.
다른 지역에도 가봐야 하지만 워낙 광범위해서 못가보고, 저희 지역에는 돌아보는데 산불감시원들로 노인네들이 잘 걷지도 못하는 분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산불감시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은 이 임금 받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들어 봅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저 임금에는 미치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金英起 委員  부시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했어요?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金英起 委員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책정된 임금이 그대로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단 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들어 보겠습니다.

○副市長 朴鍾赫  현장에서 대충 실무진한테 물어본 건데 아마 산불감시원의 노임은 정규직으로 못하고 소위 말하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사업비에서 일용인부로 확보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규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만약 정규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최저임금 이상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직업이 아니라 여유시간을 이렇게 해서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보니까 강릉시만이 아니고 산불위험지역 시?군 공히 비슷한 수준의 임금이라고 하기도 조금 이상한데 그 정도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른 시?군의 사례, 또 시의 재원, 또 도에서도 지원이 되는가 봅니다.
지원 정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합리적인 수준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부시장님, 산불감시원만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더 지급한다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지역엔 산불에 시민들이 노이로제에 걸리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만은 다른 시?군이 하는 수준에 맞추지 말고 정말 산불감시원다운 사람을 채용해서 쓰자면 임금을 인상해 줘가지고 산불감사에 정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에서 100원 준다고 우리도 100원 주지 말고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산불감시를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쓰자면 인근 시보다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겁니다.

○副市長 朴鍾赫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2006년1월1일부터 계산을 잘해서 우리가 시행하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70%가 국비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구역면적이…….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건 기준이 8억4,000만 원을 국비로 받아서 도비가 1억8,000만 원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늘어났죠.
원래는 12억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저희들 생각에 토목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이 특수한 토질에다가 지형이고 이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산막을 한 10여동을 해 가지고 총 20실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도 많고 이래 가지고 산막은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아닙니다.
20실이 더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자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다른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예산을 자꾸만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원래 산림문화휴양관은 1동에 8실이 맞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저희들이 계획은 크니까 한 20실 정도는 산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지금 단계에서는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숲속교실은 두 개소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부대시설은 거의 다 됐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200억 투자한 곳은…….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시가 가지고 있는 산림 중에서는 이런 휴양림을 하자면 공유림이 필요한데 공유림 안에서는 적합한…….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시간이 없지만 그렇게 하도록…….

○副市長 朴鍾赫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副市長 朴鍾赫  감사합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3만3,000원, 야간에 3만8,000원…….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당초에는 똑 같았습니다.
야간에는 춥습니다.
대부분 차량을 이용해서 차안에 있다든지 추우면 시동을 걸고 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하는 감시원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5,000원의 차이를 둔 겁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런 의미인데 얼마 안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야간에는 춥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근무시간이 보통 9시에서 이튿날 6시까지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도 한두 시간 깁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이분들이 여러 가지 생활이 풍족해서 나오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동을 걸고 하지 밤새도록 그렇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실지로 그렇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산을 요구할 때마다 감시초소를 증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의 특성상 안에 들어가면 주변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폐쇄된 감시초소 안에서만 근무시키면 감시원에 대한 역할과 임무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사방에 문도 있긴 있으나 한 분은 안에 있어야 되고 한 분은 나와서 주변을 살피고 순찰도 해야 되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상당히 강릉에 좋은 인상을 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3차례 했습니다.
근데 예산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내년에는 설치를 유보할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우선 안 하는 것보다는 유보를 했다가 다음에…….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그런 부분도 있고…….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전문업체…….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4,000만 원 정도…….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지원기준 말입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산림청에서 1개소에 2억2,5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금년에 2개소에 4억5,000만 원, 내년엔 4개소입니다.
배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해마다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산림청 헬기 보유 대수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국도비 포함해서 2억2,000 정도…….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그렇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그렇습니다.
강릉, 동해, 삼척이 공동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그러니까 날짜가 있습니다.
동해 며칠, 삼척 며칠 그렇게 나눠가지고 체류하면서 며칠 있으면 강릉에 또 올 겁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물론 그런 점은 있지만 즉시 연락하면 바로 우리…….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한 20분 내로 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1년에 30만 원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똑같은 숫자에 똑같은 30만 원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리?통장이나 마을부녀회 활동비를 지급하게 된 이유와 원인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공무원 위주의 산불 감시 마을배치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산불 예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전 마을주민이 감시요원화를 하자면 리?통장 부녀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리?통장부녀회를 1년에 두 번 교육을 합니다.
마을에 배치하는 유급감시원도 있고 지역 소단체도 있고 이러니까 서로 협력해라 이렇게 해서…….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것은 읍?면?동에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없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지역수호우수단체에 나가는 돈은 1개 단체에 200만 원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저희들이 꼭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산불 요인이 중요도라든지, 지역수호우수단체가 제일 많은 곳이 경포동인데 4개 동이 합쳐 가지고 경포동이 됐는데 이 지역에는 문화재가 많다든지, 지역 산림도 많고 이런 것을 중요도를 따져서 읍?면?동장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추천을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162개 리?통장을 기준으로 한 것은 산림이 인접해 있는 곳만 줍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강릉시내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파트단지 같은데 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예산이 산출은 안 했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알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 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인가 이렇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안 되고 신고대상지로 어떤 시설물 그러니까, 어떤 간단한 비닐하우스 정도는 가능하고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정동진리 50-2번지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저는 못 가봤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철거하라는 이런 공문을 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保護擔當 閔東鴻  일단 저희들이 12월10일까지 하라고…….

○保護擔當 閔東鴻  지금 말씀드린 야생화재배단지에 제일 처음 허가를 해 줄 때 자연환경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구조물에 의한 시설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保護擔當 閔東鴻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표를 봐야 알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육십…….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것은…….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맞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당시에 성황당 부지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불법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는 위에서 무너진 토사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한 것은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어떤 제재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흙을 70트럭으로 토사를 다 실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상복구를 할 방법이 상당히 난감해 졌습니다.
이것은 뒤에 또 다시 무너질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쪽 원인자가 4억 얼마에 복구비 예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구방법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라는 게 산림은 그냥 산림복구지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상태에 맞는 이런 복구가 허가로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사건처리 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그것은 원상복구를 제대로 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사면복구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지고 사면을 복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성산면 금산리 산 61번지에서 9번 시료 중에서 3본이 확인되어 가지고 약 2㏊를 벌채했습니다.
파쇄를 완료하고 지금 훈중처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소각하는 것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재선충이 자체는 어떻게 옮겨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개충에 의해서 확산되는데 한 300여 본을 신고 받거나 주변에 고사목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경에 의뢰한 결과 170여건이 통보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더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통해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서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안타까운 부분인데 산주하고 상관없는 재난입니다.
산주의 잘못이 있건 없건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산주의 의사 없이 벌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지금까지 산림재해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해 주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시장님도 이렇게 기회 했을 때마다, 요전에 국회의원 두 분도 오셨을 때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보상책이 없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예.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왕산면에는 지나가는 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대해서는 산림은 허가를 다 했습니다.
국유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합니다.

○保護擔當 閔東鴻  2004년도에 옥계는 했습니다.

○保護擔當 閔東鴻  옥계면은 2004년도에 기 허가를 해 줬고, 2005년도에는 옥계면에 새로 허가한 것은 없습니다.
2004년도 철탑부지는 기 허가를 해 줬습니다.

○保護擔當 閔東鴻  그게 마무리되고 나서 2만9,795㎡에 대해서는 옥계면은 2004년도에 허가가 났고 2005년도에는 신규로 옥계면에 더한 것은 없습니다.

○保護擔當 閔東鴻  74쪽에 있습니다.
74쪽에 옥계면이 있습니다.

○保護擔當 閔東鴻  알겠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예,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金英起 委員  위원장님,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마을을 262회 그런데 횟수는 그렇습니다만 1개 마을에 규모가 큰 마을에는 2번 내지는 3번, 보통 2번씩은 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지금 2회씩 하고 있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제가 말씀드렸는데 맨 밑에 수리요원 보강이 되면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워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리요원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상황에 있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예.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인력 관계는 여러 가지 따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서서히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예,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보는 임무가 기술 전수, 연구 이런 거죠?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예, 보급…….

○金英起 委員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60%만 성공하면 이건 대성공이라고 보거든요.
또 연구해 가지고 처음 시도해 보는 일, 이름 그대로 연구하면서 기술을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이 100% 성공하라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또 연구해서 안 되면 다른 품목으로 바꿔서 개발해야 하는 것이 기술센터지만 기술센터에서 아까 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농업이라고 그러면 쌀을 제일 중요시하는데 그 쌀 미질이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과 미질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토질, 기후 이런 것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미질이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죠.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현재로서는 저희 지역의 미질이 보편적으로 경기도나 충청도보다 떨어집니다만 전라도 쪽보다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래서 쌀에 대한 경쟁력도 굉장히 심한데 우리지역 쌀 전업농하시는 분들이 이겨내야 된단 말입니다.
기술이나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박차를 가해서 농사를 지은 쌀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4～5년 전에 뭐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벼를 파종하는 모판처럼 되어서 파를, 올해 파값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파를 모판처럼 키워 가지고 파종기에 심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기계식…….

○金英起 委員  일제인데 기술센터에서 1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구입했습니다.

○金英起 委員  저희 지역에 파 재배 농가에 보니까 그 기계를 이용해서 파종하는 분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파를 파종할 때 파가 굽어지는데 일직선으로 바로 서게 해야 제품값이 제대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파를 요즘 파밭에 뽑는 것을 보면 다 굽은 파란 말입니다.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파종기라고 그럽니까?
뭡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정식기입니다.

○金英起 委員  구입할 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주고 구입했는데 기술센터창고에서 섞고 있을 겁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그게 옥계에 파연구단지에 나가 있습니다.
자본보조로 해서…….

○金英起 委員  자본보조가 아니죠.
관리전환을 했으면 몰라도 기술센터에서 완전히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저희 사무실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쓰는 것을 관리전환하면 몰라도 기술센터 자산으로 잡혀있어야 될 겁니다.
강릉시로 봤을 때 남쪽에서는 그것 갖고 하는데 북쪽에서는 그런 지도가 안 되어서 안 한단 말입니다.
파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지도원들이 나가 있죠.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상담소…….

○金英起 委員  그럼 그분들이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서 좀 앞서가는 농업이 되자면 그런 분들의 지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옛부터 해 오던 그대로 하지 않게, 왜 지적하느냐 하면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할 게 아니냐 이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한번 각 지역의 상담소장이나 지도원들한테 그런 교육도 시키라고요.
그래야 강릉시 농업이 비전이 있지 매일하던 그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런 지도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해외연수문제 말입니다.
금년 본예산에는 예산서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민간인자본보조 해외연수비는 어느 단체든지 하나도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30일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예산에 안 서 있는데 선거가 끝나고 그러면 매년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이 가던 연수를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 해외연수비라는 것이 뭐냐 하면 농업인들의 눈을 뜨게 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의 농업을 보고 우리도 가서 좀 뒤따라가는 거지만 선진농업을 배워 와서 농업에다가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일종의 교육이란 말입니다.
갈 때 예를 들어 예산이 서있지 않은 상태니까 벼작목반이나, 포도작목반이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간다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농촌지도자 중에도 벼작목반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생활개선이라고 했죠.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예,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런 농업인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단체에서도 한두 분 추천받아서 매년 시행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다 다녀오게 된다고요.
쌀전업농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더라도 거기다가 이런 분 한두 분씩은 다 우리 농업인이니까 그분들도 보고 와서 쌀전업농을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도 한두 분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물어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앞으로 꼭 그렇게 각 분야에서 선도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품질이 뒤떨어지는 쌀을 우리 고유의 브랜드화해서 고품질로 올려서 경쟁에서 이겨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자면 금년도 농정과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도정기라든지 저온창고 보관 그다음에 건조기 그다음에 진공파포장 이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쌀이 기술센터 소관이지 않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예.

○金英起 委員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추경에 어떻게 하든 확보해 가지고 특수미에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씩 농민들이 눈을 뜨게끔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쌀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또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곳에서는 하지 말고 농정과에서 시행하지 않은 지역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서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한테 물어 보고 싶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건조시설은 기 보급을 많이 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도 좀더 규모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어느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온창고를 지원해서 짓고 있잖아요.
보조해서 짓고 있죠?
그걸 개인한테 합니까?
어느  영농법인한테 해 줍니까?
어디다 해 줍니까?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개인 농가에다가 해 주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개인농가보다는 작목반별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작목에 따라서 곶감 같이 소량을 저온했다 수시로 파는 이런 작목은 2평 반짜리, 5평을 두 농가에 해 줬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활용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英起 委員  누구나 자기는 자부담되어서 할 능력도 없고 또 해도 필요 없는 사람이 정부에서 혜택을 주면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이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능력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과장님 염두에 놓고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과장님이 시행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시기를 한다고요.
자기는 능력도 없고, 자기를 줘도 자기는 필요도 없는 사람이 옆에서 하면,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런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과장님이 늘 염두에 두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예.

○金英起 委員  농업인들이 정말 눈을 뜨게 해 주는 것은 기술센터소관이라고요.
즉, 과장님 소관이니까 빠른 시일에 좀더 많은 눈을 떠 가지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노력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예.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자료에서도 보셨지만 작부체계, 논에다가 벼도 심고 딸기도 심고 이런 작부체계도 하고, 또 보셨지만 곶감 같은 것을 가공해서 센터에서 2년 동안 해 보고 금년에는 농가에 이전하는 그런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강릉에 있는 해안농업시험장에서 연구한 포도비가림해서 여름철 단경기에 내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도의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농업인단체 쪽으로 오는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포도즙을 만드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포도주를 만드는 전초 단계로 우선 포도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만 해 가지고 농가들이 자기들이 기계를 이용해서, 시설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농가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알겠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현재 소득률이 75%로 좋은 편입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금년에는 추진했으니까 소득분석을 못 냈고 작년에 지원한 농가를 소득분석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다보니 생산비가 485만7,000원,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평당 약 4만8,000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지난해 6,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예.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약을, 약재선정기준은 병해충기본방제예찰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상청하고 농협, 기술센터 그다음에 강릉쌀연구회장, 해안농업시험장 이렇게 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천한 것을 농가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시판되는 농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검증할 길도 없고 검증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품이 나올 때는 국립품질자재검사소가 있습니다.
그 자재검사소에서만 검증을 하지 그 이상은 어디에서라도 검증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재검사소에서 엄격한 품질검증을 거쳐서 시판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신뢰를 하고 공급을 하고…….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분리되어 가지고 있긴 있는데 실제로 자재검사소에서 검증을 거친 부분도 있고 하도 난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생물농약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지도를 지금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앞으로 철저히 검증해 가면서 지도해 나가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예, 파악은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시작했고, 또 농업생활과학관을 신축해서 그 과정도 농작업 피로반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넣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좋으신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농부증에 대한 예방차원, 병증에 대한 피로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중증에 대한 것은 가까운 보건진료소 또는 보건소, 전문 의료원을 단계적으로 밟아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개별지도를 하고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예, 열심히 연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예.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상표의장등록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문제점은 없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적다는 불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있고 불편한 점은 계산방법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다, 직불제사업은 고정형과 변동형직불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정형일 경우에는 기준 시가를 갖다가 17만10원을 가마당에 정해 놓고 그해 12월 연말까지 1차로 고정형직불금이 나가고 나머지 변동형직불금은 그해 10월부터 그다음 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쌀시장 가격의 평균치를 갖다가 조사해 갖고 거기의 차익에 대한 85%를 갖다가 소득보전을 해서 변동형직불금으로 그 다음해 4월 달에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있습니다.
그 계산방법이 복잡하다 보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계산방법을 보면 농업인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데 깊이 신경을 쓰면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야 어련히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정리를…….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아직까지는…….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예, 많이는 못해 드려도 금년도 포도축제라든지, 토마토축제를 비롯해서 몇 건의 축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 정도에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현황판 이런 정도에서 조금 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예.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그 법에 대해서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정확히는 모르지만 농촌기본법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고 농업인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보전이라든지, 농업의 의료시설이라든지, 학교 관계 다양한 쪽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예.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예.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예.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석별기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비한 정미기는 괜찮은데 옛날에 먼저 나왔던 부분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올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어느 지역입니까?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벼 건조기 자체 내에서요?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우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業務課長 禹炳起  실태조사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심종인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도에 제출하도록…….

○業務課長 禹炳起  11월초에 납품이 됐습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홍제정수장을 확장하면서 기반시설에 투자가 많이 됐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그런 부분은 사실 홍제정수장 확장을 하면서 계획을 한 30만 이상으로 봤었는데 현재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알고 있습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도 받고 이래 가지고 일정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에 그 후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를 축소해서 지금 시설을 했습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그것은 제가 예측하기는 그렇고, 유인책을 써서 강릉시 인구가 30만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현재 상황은 오봉댐에서 가져오는 수량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현재 급수가 1일 11만t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만t이 된다고 그러면 다소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業務課長 禹炳起  홍제정수장은 당초에 7만5,000t이었습니다.
8만t으로 확장하려고, 15만t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기본시설은 15만t으로 계획된 것도 있고 일부 부대시설 부분에서는 다소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하수도사용료를 받는 데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같은 데보다는 상당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수도는 기반시설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를 받는 것은 구 강릉시 권역 내에 받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될 것 같으면 주문진이나 옥계, 정동 이런 데가 하수 권역 내에 들어오게 되면 추가로 확대해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業務課長 禹炳起  예.

○業務課長 禹炳起  그런데 하수도사용료는 일부 군 단위는 아직까지 시작 단계고, 시 단위가 선두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위원님 말씀대로 종말처리장 관리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일단 단가상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362쪽에 상수도 체납액이 작년도보다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어디서 늘어납니까?
상수요금은 3개월이나 전기요금처럼 미납자에게 계량기를 철거해 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業務課長 禹炳起  상수도요금 2개월 체납 시에는 단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런데도 이렇게 미납이 됩니까?

○業務課長 禹炳起  아까 말씀드렸지만 징수율이 97%인데 3%는 장기외유 중이라든지 아니면 식당 이런데 장사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金英起 委員  그래서 미납액이 늘어나는군요.
조금 전에 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제동정수장이 몇 t이라고 그랬어요?

○業務課長 禹炳起  지금 11만t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아니, 능력이…….

○業務課長 禹炳起  당초 계획은 15만t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현재할 수 있는 능력이 몇 t이냐는 겁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15만t입니다.

○金英起 委員  하루 11만t이라는 겁니까?

○業務課長 禹炳起  예.

○金英起 委員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 강릉시는 여름철과 겨울철의 유동인구 편차가 다른 시?군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30만을 대비한다고, 여름철에는 30만을 웃돌 때가 있을 겁니다.
웃돌 때 15만t이면 물 걱정을 안 합니까?
15만t 전량을 가동합니까?

○業務課長 禹炳起  올해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최대로 나간 때가 11만t 정도 나갔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같은 인구라도 겨울철에 물 사용량이 제일 적을 때란 말입니다.
여름철에는 인구 편차가 굉장히 많아서 30만이 웃돌면서도 한 사람이 사용하는 물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심종인위원님이 질의할 때 15만t 으로 인구 30만이 됐을 때 가동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1만t를 해도 여름철에 인구 30만이 물을 쓰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30만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1만t를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業務課長 禹炳起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는 앞으로 과학산업단지라든지…….

○金英起 委員  과학산업단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인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과학산업단지는 아직 준공도 안 하고 입주도 안 한 상태에서 그것을 예측하지 말고 우리가 여름철 시즌에는 인구가 30만이 넘는다고요.
11만t 가지고도 된다면서요?

○業務課長 禹炳起  유동인구가…….

○金英起 委員  유동인구는 물 안 먹고 샤워 안 합니까?
말하는 게 헷갈려서 알아듣지도 못하겠네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름 시즌에도 30만이 넘을 때도 11만t를 가지고 물 걱정을 안 하고 썼는데 인구 30만에 대해서 15만t를 생산한다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쓸데없는 생산을 하다 보니 심위원님 얘기한 대로 물값이 다른 지역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南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제정수장시설이 전체적으로 15만t 규모로 확정되어 있는데 2005년 금년도 여름철에 써보니까 11만t이 생산이 되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일부 고지대에 물이 부족한 지역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용도로 봐서 앞으로 급수면적이란 것이,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했던 것은 상주인구 30만 정도일 때 15만t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규모가 결정됐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15t 생산 능력을 갖춰서 2005년도에 써 보니까 15만t에도 여름에 어느 정도 수용이 되더라…….

○金英起 委員  30만이 넘어도 사용이 가능하더라…….

○上下水道事業所長 金南坤  11만t으로도 현재 상태의 유동인구를 포함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3만 인구에 시가지 중심지역은 16만 정도 됩니다만 거기다가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써보니까 최고 11만t 좀 넘게 나가더라,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도 15만t 가지고 10년이나 20년을 더 버틸 수 있지 않느냐…….

○金英起 委員  모터가 15만t 기준으로 시설된 것이 아닙니까?
모터나 이런 것이 15만t 모터가 그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11만t 모터가 따로 있고 15만t 모터가 따로 있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南坤  정수의 기능이 자연유화식으로 오봉댐에서 원수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것은 동력이 사용되지 않고, 다만 배수지에 올라가는 것만 동력을 쓰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15만t를 사용할 때 그 모터를 바꾸지 않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南坤  예.

○金英起 委員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야죠.
다른 지역보다 수도값이 시민이 비싸게 먹는 이유는 15만t에 준해서 모든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은 11만t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계획 때문에 15만t으로 만들어서 원가가 비싸게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헷갈려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국장님, 그게 맞는 겁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南坤  예, 맞습니다.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金英起 委員  앞으로 대비해서 만든 것 때문에 원수값을 비싸게 먹고 있네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南坤  물값이 상향됐습니다.
오봉댐을 할 때 원수대금 들어가는 부분, 홍제정수장이 연도가 지나가면 생산원가가 낮아질 수 있는데…….

○金英起 委員  원수값 주는 것은 11만t 가동할 때나 15만t 가동할 때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南坤  원수값은 들어오는 양, 저희들이 먹는 양에 따라가는 거니까, 다른 데는 원수값을 잘 안 주잖아요.
저희들은 원수값을 내게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상수도요금은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業務課長 禹炳起  예.

○業務課長 禹炳起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2개월 전에도 검침원들 22명과 시청에서 회의를 하고 홍제정수장도 견학을 시키고 그분들이 물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런 쪽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예.

○業務課長 禹炳起  현재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業務課長 禹炳起  그 말씀은 요금이 똑같단 말씀이죠?

○業務課長 禹炳起  전달이나 이번 달에 똑같다…….

○業務課長 禹炳起  평균적으로 2만 원짜리가 지난달에도 2만 원, 이번 달에도 2만 원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가정들이 물 사용하는 양은 거의 특별하게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정도가 될 겁니다.
다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22명 중에는, 2003년도부터 검침대행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용승계된 인원 6명이 있고 나머지 16명은 그때 검침대행소 사장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시의 검침원공무원으로 있다가 민간위탁 되면서 나가게 됐습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예.

○業務課長 禹炳起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직원이 구조조정문제라든지 아니면 원가절감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그때 했고 2004년도에 결과를 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2～3% 경비가 절감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그렇게 하겠습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민간인보상금 4,000만 원하고 공무원여비 1,000만 원하고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業務課長 禹炳起  이계재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언론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일부 상의를 해서 그때 당시 상황이 가지 못할 입장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南坤  다른 특별한 제약이 없다고 생각하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선심성 예산 쪽에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선거법하고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그러면 집행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南坤  예, 알겠습니다.
큰 제약이 없다고 그러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南坤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南坤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水道課長 姜在根  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도공무소가 강릉시에는 모르겠지만 읍?면에는 연곡, 옥계, 주문진 각 한 군데 있죠?

○水道課長 姜在根  예.

○金英起 委員  읍?면 단위에서는 공무소에서 겨울에 동파된다든지 긴급출동해서 보수공사를 해 주고 있는데 연곡과 옥계면 단위에는 가구수에 비례해서 공무소 하나가 커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공무소 하나 가지고는 커버를 못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수도라는 것은 긴급 상황에 출동해서 보수를 해 줘야 할 일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수도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水道課長 姜在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도공무소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과 양 면에는 한 개소씩 되어 있습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약 5～6,000이 되는데 월동기라든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기동처리 반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규인원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긴급 수도동파라든지 보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불 상황이 긴급히 처리가 안 될 때에는 조직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주문진구역에 그런 민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유의해서 좀더 확실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주문진 같은 데는 공무소를 하고자 하는 법적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은 허가를 내는지 과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희망자가 있으면 전에는 2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하나란 말입니다.

○水道課長 姜在根  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게 왜 그래요?

○水道課長 姜在根  수도공무소는 요즘에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면 별제한 없이 허가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희망자가 없어서 못합니까?

○水道課長 姜在根  희망자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많이 신청한다고 그래도 자기들이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또 한 가지는 전기요금, 아까 원격자동검침기라고 했는데 한전에서 하는 계량기 검침 그런 원리입니까?

○水道課長 姜在根  일종에 그런 시스템입니다.

○金英起 委員  원격자동검침기가 시설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水道課長 姜在根  작년부터 누수율향상을 위해서 제고대책 최우선사업으로 노후관개량사업을 하자면 한 500억 이상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옥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옥계는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구역개량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연곡을…….

○金英起 委員  사용자에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 나오는 그런 계량기에다가, 그러니까 사용자에다가 시설하는 게 아닙니까?

○水道課長 姜在根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계량기는 일반계량기인데 그것은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데 원격시스템은 자동으로 기계화가 되어서 요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설을 하는 겁니다.

○金英起 委員  한전에서는 전기 쓰는 양 이것을 한전모니터에서 바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水道課長 姜在根  저희도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런 것을 옥계에 하고 있습니까?

○水道課長 姜在根  옥계는 금년에 다 마쳤습니다.

○金英起 委員  오봉댐에서 원수를 들여오죠.
원수 들어오는 곳에 감시카메라나 이런 것이 시설되어 있습니까?

○水道課長 姜在根  시스템상으로 감시카메라는 각 배수지라든지 이런데 해서 가급적이면 자동화 쪽으로 감시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오봉저수지에는 유입구,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金英起 委員  원수 들어오는 거기의 감시카메라지…….

○水道課長 姜在根  판독할 수 있는 검침시스템이 사무실모니터로 볼 수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예를 들어서 주문진 수원지 같은 경우에도 지하수로 올리죠?

○水道課長 姜在根  연곡은 하천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거기도 되어 있어요?

○水道課長 姜在根  거기는 자동화는 완전히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계량기라든지 이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水道課長 姜在根  감시카메라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거기는 왜 안 했어요?

○水道課長 姜在根  점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물을 올리는 배수지로 들어오는 물이 얼마나, 20년, 30년 됐는데 점차적으로 10년 후에 한다는 겁니까?

○水道課長 姜在根  근무하는 직원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수시로 누가 수시로 합니까?

○水道課長 姜在根  사무실에…….

○金英起 委員  사무실에서 원수에 아까 정상, 정상, 불검출 그러는데 이걸 사무실에서 늘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수 없느냐는 겁니다.

○水道課長 姜在根  그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자동으로 본단 말이죠.

○水道課長 姜在根  예.

○金英起 委員  카메라도 없는데 어떻게…….

○水道課長 姜在根  컴퓨터로 바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水道課長 姜在根  기억납니다.

○水道課長 姜在根  노후개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누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水道課長 姜在根  누수율이 17.2%입니다.

○水道課長 姜在根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옥계 같은 경우에 전체 76km가 관로가 되는데 그것을 일시에 다 개량하자면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그때 당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 사정상 적은 예산으로 해서 역공정메뉴얼로 자동검침계량화를 해서 누수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옥계는 전체 970～980전 정도 됩니다만 그러한 과정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위치를 명백하게 체크해서 개량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水道課長 姜在根  죄송합니다.

○水道課長 姜在根  그게 아니고 2004년부터 노후관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2008년도 이후까지 봐서 사업 추진 계획을…….

○水道課長 姜在根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은 아마 넉넉하지 못한 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水道課長 姜在根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水道課長 姜在根  정수능력이 정확하게 예비 5만 내놓고, 12만t입니다.
확장을 한 것이 10만t인데 5만t은 예비로 놔두고 5만은 가동이 되고, 기존에 1정수가 2만t, 2정수장이 5만t해서 7만t 플러스 5만t 해서 12만t…….

○水道課長 姜在根  요즘은 6만t도 못 미칩니다.

○水道課長 姜在根  예.

○水道課長 姜在根  6만도 못 미칩니다.

○水道課長 姜在根  요즘 같은 경우에는 1정수장은 가동을 안 하고 2정수장하고 3정수장을 보완적으로 청소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水道課長 姜在根  누수율을 아까 박낙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근본적으로 끌어올리자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하는 일련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저희들이 나열해 놨습니다만 1번에 취?정수시설 개량이라고 했는데 이 블록은 정수장에서 말하자면 배수관로, 송수, 배수, 급수 관로가 있습니다만 하나의 큰틀, 구역 짜임별로 원 계량기를 설치하는 순서로 구역을 잡아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배수지에서 급수관로가 형성됩니다.
거기에 아래 2번 사항에 있는 블록을 형성해서 유량개량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水道課長 姜在根  노후관교체하고 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水道課長 姜在根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水道課長 姜在根  다 못했습니다.

○水道課長 姜在根  BTL사업까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금년에 국비를 내년도 사업비로 환경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도 상수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60～70억 가까이 얻어왔는데 이것도 원격계량검침이라는 것을 강릉시가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에 정책사업비를 건의하고 이런 계기를 만들어나가면서 BTL사업도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水道課長 姜在根  사업자체는 다른데…….

○水道課長 姜在根  좋은 생각입니다.

○水道課長 姜在根  알겠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하수과장 조순현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下水課長 曺珣鉉  예.

○下水課長 曺珣鉉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굉장히 증액이 되는 바람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총액사업비변경승인신청을 올린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 국회에 사업비 증액된 부분이 요구된 상황인데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현재 공사시행품의를 하기 곤란 합니다.
다음 달 중으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총괄설계 해 가지고 발주하게 되면 내년 3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당초계획은 18개월로 했는데 사업비 내려오는 것이 내년도 다 내려오게 되면 18개월까지 마치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2년차에 걸쳐 주면 사업기간이 2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그렇게 하겠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예.

○下水課長 曺珣鉉  당초에 하수처리 장 위치 관계 때문에 약 4～5회에 걸쳐서 정동진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정동초교 옆 약 400m 거리가 됩니다.
위치선정하는 것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1년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정동초등학교의 어머니회라든지 그쪽 정동지역에 지역개발위원들, 학교발전어머니회 위원들하고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결국은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냄새 제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공법은 탈취제를 원심탈취설비를 한다든지 해서 기계설비로 커버를 많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냄새는 거의 없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이계재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면 당초에 옥계처리장하고 정동진처리장하고 왕산처리장 3개소를 환경부에다가 올린 사항이 2000년에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최종사업승인이 떨어질 때 정동진하고 옥계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왕산면은 현재 1일 오수발생량이 그때 당시에 112t밖에 안 됐습니다.
오수 발생량이 112t밖에 안 되니까 종말처리장시설보다도 왕산에서 차집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성산까지 내려와서 성산에서 강릉까지 기존 관로가 있으니까 강릉하수처리장에서 왕산에서 나오는 오수 발생을 강릉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산처리장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집관로 부분이 약 9km가 됩니다.
그 부분은 당초 실시설계까지 해 놨는데 재작년부터, 작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오봉댐 확장계획이 있었고, 2004년도에 환경부에 하수도기본실시계획이 끝나면서 환경부에 인가를 받은 것이 인가조건에 오봉댐 확장계획이 끝나면 차집관로를 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오봉댐 확장계획이 수자원공사에서 멀어진 것 같고 농림부로 와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보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사실 차집관거공사가 늦었습니다.
이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현재 도로가 침수 안 되면 그 도로로 차집관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아닙니다.
관거사업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사업승인이 난 것이 오봉댐 확장계획과 맞물렸기 때문에 오봉댐 확장계획에 의한 사업을 하라는 조건부승인이 있었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그것은 제가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렸는데요.
환경부 승인난 사항을…….

○下水課長 曺珣鉉  제가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렸는데요.
환경부의 승인이 나면서 조건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복사해서 드렸는데요.

○下水課長 曺珣鉉  제가 그 부분을…….

○下水課長 曺珣鉉  관거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그것은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下水課長 曺珣鉉  제가 알기로는 관거사업비로 총괄로 묶어 있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그것은 제가 확실히…….

○下水課長 曺珣鉉  그렇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오봉댐 확장계획이…….

○下水課長 曺珣鉉  그런 것은 아니고…….

○下水課長 曺珣鉉  이것은 별도…….

○下水課長 曺珣鉉  관거사업비가 전체 들어가 있기 때문에…….

○下水課長 曺珣鉉  전체적으로 관거사업비가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

○下水課長 曺珣鉉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정동은 100% 마쳤고, 옥계가 두 필지 안 된 것 중에서 개인토지가 한라로 소유권이전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등기상 이전이 안 되어서 그런데 한라에서는 공사를 하라고 기공승낙을 한 상태입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그분도 재감정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사는 기공승낙을 한 상태입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예.

○下水課長 曺珣鉉  가셨던 분이 있고 못 가신 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일반 여비보상으로…….

○下水課長 曺珣鉉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향호중계펌프장이 사실은 주문진처리장이 완공될 시점에 같이 되어야 했는데 그쪽이 해수면이다 보니까 해수면에 대한 허가를 사실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이유가 그쪽 해안 쪽에 향호펌프장에 가자면 토지이용계획상에 어장이 있는 시설에 향호펌프장이 들어가겠다는 토지이용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동해출장소에서도 안 됐고, 지역주민들의 약간의 반대도 있어서 못하고 있다가 올해 동해출장소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변경을 할 때 향호중계펌프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주민공청회까지 마쳤고, 현재 공청회를 마치면서 공유수면매립허가신청을 동해출장소에 내면서 동해출장소에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동해해양출장소하고 군부대하고 네 군데다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내면서 의견조정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는 되고 군부대쪽에서만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처리가 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내년 5월 중에는 준공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예.

○下水課長 曺珣鉉  도로변이 있고 도로변 위로는 해안도로고 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계펌프장이 산으로 갈 수는 없고, 도로변 옆으로는 적지가 없었고 지역주민들이 향호펌프장도 약간의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택가 쪽은 반대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위치선정 때문에 1～2년 동안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그쪽이 주문5～6리가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물량장시설 사이에 해안도로 바로 붙었습니다.
그쪽이 주문5리 어장이 되겠습니다.
어장 일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그것은 주문5리 어장피해가 아니고 주문5리 어장이 들어가니까 보상차원에서, 피해가 아니고 주문5리에 대한 어장을 저희가 약 300평 정도 점유하게 되니까 어장에 어패류를 생산 못하니까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약 5억을 세워 놨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현재 우암천 때문에 향호중계펌프장이 생겼거든요.
우암천에 차집관로도 다 매립되어 있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치선정은 주변에 상가가 있고 도면 옆에 주택이 있고 하다 보니까 중계펌프장이 들어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시설 자체를 반대하다 보니까 2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위치가 공유수면매립허가신청을 한 그 부분이 제일 적지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결과 위치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알겠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예, 그렇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등록된 곳은 하나고 관리하는 것은 6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7개소를 실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곳은 구정면 여찬리에 문화마을에만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마을하수도 2개소에 대해서 등록을 하려고 2개소에 대한 현황을 용역을 줘서 전체 받았습니다.
앞으로 2개소를 합치면 3개소는 정식 마을하수도로 등록이 되는 거고 나머지 4개소는 관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전체 7개소에 한 군데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수질검사를 월 1회 한 번씩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여섯 곳은 하수과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건축과에서 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 설치한 것이 있고, 관광과에서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관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마을하수도로 통합운영된 것이 불과 2～3년밖에 안 됩니다.
소관별로 예를 들어서 주택개량사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관광지개발사업을 했다든지 필요시에 했기 때문에 했고 하수과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마을하수도는 아직 없는데 기본계획을 하면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야 될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강동에 둥지마을이라든지, 사천 일부, 연곡, 강릉, 주문진, 옥계, 정동처리장 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마을하수도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주로 마을하수도라면 100t 이상을 마을하수도로 해서 등록을 앞으로 환경부에…….

○下水課長 曺珣鉉  환경부에서 말하는 마을하수도는 100t 이상입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앞으로 전체 여섯 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원주환경청에서 합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구정문화마을도 농정과에서 구정문화마을하면서 만든 거고 나머지 여섯 곳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정비사업에서 하수도개량을 같이 했기 때문에 마을하수도를 했는데 이게 사업 전체적인 양하고 관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다른 타 과에서 설치한 것을 인수인계하면서 관리하는 상태인데 이것은 사업했던 물량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마을하수도 100t 이상은 기본계획을 하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수과에서 설치하든지,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과에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있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강동에 안인진리 쪽에 있고 둥지마을, 사천 정확하게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만 5개소 정도 됩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주택을 짓을 때 정화조를 설치해 가지고 축산 및 오수 분뇨가, 정화조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정화조 방류 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수질기준을 가지고 조사하는데 그런 부분, 마을하수도가 안 들어간 부분은 정화조로 대체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下水課長 曺珣鉉  예.

○下水課長 曺珣鉉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공문시달이 됐습니다.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기 조사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100t 이상에 대한 마을하수도도 추진하려고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개소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5개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알겠습니다.

○下水施設擔當 權寧喆  기획예산과 직원이, 아까 2002년도라고 그랬는데 서고에 있다고 그래서 찾으러 내려갔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여러 가지로 이계재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초 옥계, 정동, 왕산을 올렸던 부분이 옥계, 정동만 확정되고 왕산은 오염발생량이 적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보다 차집관로로 성산까지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검토한 사항인데 차집관로를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비 규모도 그렇고 오봉댐 재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재개발확정이 되면 사업을 하도록 하라는 환경부의…….

○下水課長 曺珣鉉  그렇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사실은 참석을 안 해서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빠지면서 관로사업비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로사업비로 내년에 재정사업으로 또는 BTL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南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한 회의서류하고 참석자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南坤  2002년도로 잘못 알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니까, 지하서고에 갔으니까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내용상에 뭐라고 그럽니까?
왕산하수처리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그 당시에 회의한 상황은 서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南坤  예.

○上下水道事業所長 金南坤  예.

○下水課長 曺珣鉉  자료 때문에 확실히 그쪽 중기재정계획에는 사실 참여는 못해 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숙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이계재위원님께도 자세한 말씀을 드렸는데…….

○上下水道事業所長 金南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장에 따른 환경부에서 확정해 줬던 차집관로 설치문제를 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소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下水課長 曺珣鉉  그러니까 2006년도 전체적인 계획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2006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下水課長 曺珣鉉  예.

○下水課長 曺珣鉉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추가로 이계재위원님 질의에 한마디만 더 합시다.
BTL사업을 약속하면 확정 내시 받는 것이 언제죠?

○下水課長 曺珣鉉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金洪奎 委員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실 것 같은데 동의가 났다는 가정 하에 기채부분에 대해서 재경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범위가 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승인이 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쯤입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그건 바로 납니다.
강원도에 강릉시하고 홍천군이 기 BTL사업을 하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승인만 나면 바로 됩니다.

○金洪奎 委員  거기에 이계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산종말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차집관로라든지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꼭 포함하겠다는 공문을 위원장님과 이계재위원님 앞으로 해서 하나 보내 줘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下水課長 曺珣鉉  예.

○金洪奎 委員  그렇게 끝냅시다.

○下水課長 曺珣鉉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