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일에는 늦은 시간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0쪽에 주문진읍청사 및 보건출장소 신축공사 부분입니다.
  우선 부지매입과 설계비에 19억400만 원이 들었고요.
  그 이후에 설계변경용역비가 들었을 것이고요.
  터파기 및 쓰레기작업 등에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金鍾彗 委員    여기 부지매입과 설계비가 19억 인데요?

○金鍾彗 委員    그러면 만일 이걸 이전했을 경우에 앞으로 더 투입될 비용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있는 부지에 짓지는 않을 거죠?  

○金鍾彗 委員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또 부지매입비가 들것 아닙니까? 

○金鍾彗 委員    그러면 아예 짓지 않는 겁니까? 

○金鍾彗 委員    그러면 일단 17억이 투입되었고요.
  만일 그 부지가 그대로 남아서 강릉시 재산으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이 유치되거나 개인이 집을 짓거나 하는 가능성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거기에 짓지 않았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 부지에 다시 들어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단 토지의 가치가 하락되었고요.
  다음 중앙동사부지매입비가 13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경부와 토지를 교환하는데 있어서 재경부 토지를 7억400만 원으로 계산했죠?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간단한 계산상은 일단 5억9,500만 원의 손실이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金鍾彗 委員    일단 투자된 돈이 13억인데 받을 수 있는 땅의 가치는 7억밖에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金鍾彗 委員    본 위원이 계산하는 방법하고 회계과장님이 계산하는 방법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건에 대해서 주문진읍청사를 만일 그 자리에 결정하기 이전에 포크레인을 들여서 한 서너 곳만 파 보았어도 이런 현상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중앙동사도 거기가 읍성터였는지까지 생각을 못한다 하더라도 미리 지하에 뭐가 있을까 한번 서너 군데만 파 보았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위치선정에 있어서 어제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동주민들이 거기가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곳을 선정을 했다. 
  주문진읍청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주민들이 그곳을 원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나 전문가에게 의뢰 없이 주민의 의사만 수렴한다는 것이 결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나 평가에 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지역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예산낭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 두 건에 대해서 어떤 책임소재를 물은 적이 있습니까? 

○金鍾彗 委員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평가하셔서 손실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아니면 손실발생분이 없다면 없는 대로 추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그 다음 두 번째로 각 실과에서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일부는 회계과를 통해서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金鍾彗 委員    지출은 전액?  

○金鍾彗 委員    그러면 지출되기 이전까지의 보조금지원은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리라고 믿고요.  
  지출과정의 투명성은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金鍾彗 委員    간이세금영수증도 인정합니까? 

○金鍾彗 委員    그러면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겠죠?  

○金鍾彗 委員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제가 세정과에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카드로 지급하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을 개설해서 금액을 입금시켜주고 그것을 체크카드로 지급하게 한다거나 또는 한도액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를 은행과 제휴해서 만들어서 준다거나 해서 지출의 어떤 투명성을 보장해서 부당하게 지출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종혜위원님이 질의한 주문진읍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그 읍청사를 지반이 토탄인가 해서 연약해서 못 짓는다고 했죠?  

○金英起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 말이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건축법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건물, 청사를 지을 파일을 박아야 하는 거죠?  

○金英起 委員    그 읍청사가 2층인가 3층인가 나는 설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파일은 틀림없이 박아야 될 거란 말입니다.

○金英起 委員    그래서 토탄이다, 지반관계, 토질관계에 대해서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줘요.
  지금 현 읍청사가 전자에 어떤 계획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 읍청사를 옮겨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소도읍가꾸기 국비지원을 받는 예산으로 읍청사에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문진읍청사는 그 건물이 낡은 것도 아니라고, 금방 허물어진다든지, 우리 국장님은 거기서 근무를 몇 년간 해 보았으니 잘 알겁니다. 
  그리고 그 인구가 줄어드는 형태, 그 읍청사가 협소하다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시내 중심가에 있고 주차장이나 모든 면적이 적다 보니까 외곽지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 앞에 진흥원 땅을 매입이 가능하니까 굳이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땅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건물을 못 짓는 다거나, 우리나라 공법이 얼마나 발달이 되었는데 그 땅 때문에, 밑에 기반시설이 약하다 해서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건 본 위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김종혜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그 건물을 짓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안 나가겠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金英起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英起 委員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구태여 그런 돈을 몇 십억씩 건물에 투자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집행부에서 계획이 바뀌는 과정인데 안 짓는다 이렇게 해야지 기반 때문에 못 지어서 안 지으려고 한다 이런 답변은, 그리고 국장님 분명히 대답해요.
  안 지을 계획이죠?  

○金英起 委員    그러면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계획은 없어요?  

○金英起 委員    그리고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가 행정을 하는 걸 보면 말이죠.
  조직개편 후에 또 사무실배치를 다시 해야 되죠?  

○金英起 委員    한번씩 그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 말이죠.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리고 고급인력이 사무실 옮기는 것 때문에 업무를 못보고 말이죠.
  하루를 허송세월로 보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 고급인력 한 시간에 봉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아무래도 옮겨야 할 그런 조직 개편 후에 옮기든지 말이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애들 장난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한번 조직개편이 되면 당연히 사무실을 옮긴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金英起 委員    하면 두 번은 해야 되잖아요.

○金英起 委員    내일모레 바로 임대 나가요?  

○金英起 委員    그건 그렇다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매년 말이죠.
  제가 의회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매각하는 토지만큼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죠?  

○金英起 委員    토지매입 하는 게 말이죠.
  그 동안에 상품성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게 있어요?  
  훗날 이건 부동산으로써의 가치가 있다 하는 토지매입이 있습니까? 

○金英起 委員    예산을 5억씩 매년 세웠잖아요.

○金英起 委員    뭘 심도 있게 고민을 해요?  
  그거 한번 사려고 계획을 세워본 적 있어요?  

○金英起 委員    매년 말이죠.
  우리가 5억씩 매각하는 토지만큼 청사를 짓겠다, 도시계획의 도로 나가는 토지매입 이 외에 우리가 매각하는 토지만큼 훗날 가치가 있는 땅을 사드리겠다 하는 그런 조건에서 매년 예산을 세우는데 그 예산으로 과연 그런 토지를 매입한 게 있느냐, 단 한 필지라도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거예요.
  국장님 있습니까? 

○金英起 委員    그런데 우리가 그때그때 도시계획에 들어갔다든지 청사를 짓기 위해서 구입하는 외 땅이 말이죠.
  지금 현재는 이 땅에 계획이 없다, 뭐를 할 계획이 없는 땅을 우리가 매입한 게 있느냐 이겁니다. 

○金英起 委員    어디 있습니까? 

○金英起 委員    매입해 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金英起 委員    왕산에 무슨 땅을 매입했습니까? 

○金英起 委員    우리가 대토나 이 예산범위에서 매입한 게 있다 이겁니까? 

○金英起 委員    그거 한번 자료로 주세요. 
  나는 예산을 세운 것뿐이지 한번도 매입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고요.  

○金英起 委員    그래서 매입한 것을 말이죠.
  우리가 매년 5억씩 세워놓는 돈이 과연 매입이 되었나, 안 되었나 한번…….

○委員長 李在晏  잠깐, 왕산의 전이 언제 매입한 것입니까? 

○委員長 李在晏  금년 언제 매입을 했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금년 10월에 매입을 했으면 관리계획동의안은 언제 올라왔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알았습니다. 

○金英起 委員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어떻게……. 

○委員長 李在晏  내일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식부기 지금 현재 추진현황하고, 언제부터 전면시행입니까? 

○崔燉殷 委員    그러면 2007년도에 가면 예산결산서가 전부 다 복식부기로 나옵니까? 

○崔燉殷 委員    그러면 회계과만 그걸 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실제 일하는 부서에까지 복식부기가 올라와야지 회계과에서 되는데 저기서는 단식으로 올리고 회계과에서 복식으로 바꿉니까? 

○崔燉殷 委員    그러면 건설과라든가 이런 공사부분도 복식부기로 올라올 수 있다 이겁니까? 

○崔燉殷 委員    복식부기담당님! 자신 있습니까? 

○崔燉殷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강릉시 관내에 있는 강릉시 자산의 무상사용에 대해서, 심각하죠?  

○崔燉殷 委員    몇 건 정도 되죠?  

○崔燉殷 委員    구 여성회관만 했습니까? 

○崔燉殷 委員    다 내보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崔燉殷 委員    지금 누구는 무상으로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민원에 시달려서,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고 국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정리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내보내고 어떻게 완전히 유상으로 다 돌리는 방법을 심도 있게, 이건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崔燉殷 委員    마지막 질의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2002년도에 강릉시재향군인회 2년 계약으로 1억7,400에 임대를 했죠?  
  이거 입찰인데?  

○崔燉殷 委員    돈을 받는 곳은 회계과 아닙니까? 

○崔燉殷 委員    그렇습니까? 

○崔燉殷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혁신추진단 감사 시에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관할업무가 아니다 해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부로부터 정원대비 청사면적이 과다하다 해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과다하다는 면적이 얼마였죠?  

○權赫基 委員    대략 2만㎡…….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지금 사무실 재배치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목적이 되겠고 정부로부터 이렇게 과다면적 보유자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될 것입니다.
  재배치로 인해서 한 800여 평의 잉여면적이 나오는데 거기서 방금 보고를 보면 통계청과 농산물유통공사가 들어옴으로써 다소 해소가 되겠는데 이 두 관공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해소되는 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權赫基 委員    두 관공서가 들어옴으로써 2,600?  

○權赫基 委員    활용면적이요?  

○權赫基 委員    그러면 우리가 전체 한 2만의 잉여면적이 있는 거죠?  

○權赫基 委員    여기 들어와 봐야 얼마 해소 안 되네요?  

○權赫基 委員    그러나 본청 청사의 잉여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계산이 안 나오죠?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대략 두 개의 관공서가 들어옴으로써 잉여면적으로 남아있는 15층과 16층, 14층 일부 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활용하죠?  

○權赫基 委員    그러면 15층, 16층을 다 씁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일단은 하여튼 두 개의 다소 과다면적은 해소가 된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이것을 장기로 임대를 못했을 경우에 또 다시 과다면적 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權赫基 委員    또 불이익을 보는 것이다.  

○權赫基 委員    그래서 지금 회계과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또 다시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다른 관공서를 빨리 임대계약을 해서 과다면적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사업사안에 따라서 개인 또는 국유지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하잖습니까? 
  매입을 하면 매입비를 주고 또 보상할 건 보상비를 주고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權赫基 委員    그럴 때 등기이전 방법이 어떻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대금은 회계과에서 다 지급을 하잖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등기이전을 마친 후에 회계과에 대금청구를 하면 지급을 하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죠?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현재 매입을 했고 보상을 한 토지 중에 우리 시 소유재산으로 등기가 안 된 경우는 없겠네요?  

○權赫基 委員    2004년도에는, 지금 처음부터 했다니까, 2004년도에도 그런 확실한 절차를 밟아서 됐겠죠?  

○權赫基 委員    혹시 회계과에서는 그러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했지만 부서에서 기록을 잘못해서 그런 등기가 기록이 안 된 수가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 이전에…….

○權赫基 委員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로 제가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5년, 6년, 3년에 걸쳐 토지매입과 보상한 내용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과정에서 조금 이상하다 싶은데서 지적과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기에는 2004년에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한건데 그 등기라는 게 토지대상에는 소유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죠?  

○權赫基 委員    그러면 지금 지적과에 있는 거 회계과에서 확인한 그런 거죠?  

○權赫基 委員    그렇지 않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 주문진에 있는 것인데요.
  소유주가 아직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하나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이게 사무착오인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후에 제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무착오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내용을 찾기가 힘들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08分 監査中止)

(11時27分 繼續監査)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36쪽에 보면 시청사 사무실 재배치 현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농산물유통공사하고 통계청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두 개 기관이 와서 차지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崔善根 委員    그러면 800평 중에 600평이 아직 남지 않습니까? 

○金鍾彗 委員    한 개 층에 몇 평이죠?

○崔善根 委員    그러면 1개 층은 다 해결이 되고 1개 층은 해결이 안 된 겁니까? 

○崔善根 委員    그러면 1개 층이 몇 평 정도 됩니까? 

○崔善根 委員    자료에 보면 총 805평인데…….

○崔善根 委員    그러면 나머지 층에 대해서 임대유치로 하게 되면 업무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崔善根 委員    이 내용을 공개석상에서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 시부지를 상당히 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시부지를 사 가지고 직접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휘부에서는 임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거기에 대해 직원들이 적극적인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떨는지요?  

○崔善根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보면 임대, 취득, 매각현황에 나오는 대부료부과 체납현황이 있죠?  

○崔善根 委員    현재까지 총 체납액이 금년도 분입니까? 

○崔善根 委員    그러면 과년도분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崔善根 委員    자료상으로 봐서는 언제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판단이 안 서는데요. 
  이게 오래 된 체납분이라고 그러면 벌써부터 압류를 하고 벌써 다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崔善根 委員    그걸 해 가지고 징수실적은 어때요?  
  그냥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崔善根 委員    행정처분만 해 놓고 그 다음단계는 진행을 안 하시고요?  

○崔善根 委員    어제 세정과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강제징수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지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崔善根 委員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崔善根 委員    지난 2006년11월9일 183회 임시회의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때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조례안 심의 시에 옥계에 있는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신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 옥계 금진리에 있는 104번지 1,145㎡가 적은 자투리땅인데 굳이 우리 강릉시에서 이걸 소유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인근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붙여서 소유하게끔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미처 자료준비를 안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인근에 강릉시 부지가 하나도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崔善根 委員    전부다 강릉시 시유지인데 그 시유지가 전부다 도로 가는 것 아닙니까? 

○崔善根 委員    담당 계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면 제시)

○崔善根 委員    당시에 조례변경 요구하면서 제출했던, 7쪽에 보면 강릉시에서 강원도로 가는 재산이 금진리 산105-8, 7, 10, 다음에 산105 해서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4필지가 지금 얘기하는 전부 이 인근의 땅이에요.
  그리고 산104번지는 현재 강원도 소유입니다.
  강원도 소유를 우리 강릉으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崔善根 委員    자료 드릴까요?
  한번 보십시오.
  주변엔 강릉시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던 땅은 전부 강원도로 가고 강원도 땅 있던 것을 일부 잘라서 강릉시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조례변경 요청했던 자료가 틀린 겁니까? 
  여기에 보면 강릉시에서 강원도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崔善根 委員    가는 거잖아요.  
  주변에 보세요.
  주변에 있는 게 전부다 강릉시 소유에요. 
  이 번지가 전부다 이거라고요.  

○委員長 李在晏  잠깐만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러는데 최선근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 회의 중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정식적으로 다시 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崔善根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최선근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委員長 李在晏  별도 보고가 아니고 이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세요. 

○崔善根 委員    그리고 엊그제 조례변경 했던 부분, 홍제동 땅 말입니다.
  담당계장님이 어제 저보고 복도에서 만나서 “도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오늘 아침 제가 여기 오는 길에 또 가 보았습니다. 
  일부는 도로에요.
  그런데 도로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지 확인을 제대로 하셔서, 옥계면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같이, 강릉시민 재산인데 좀 내 것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은 의심이 들어가요.  

○崔善根 委員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본인이 땅을 구입을 하게 되면 매입하고자 하는 땅만 확인합니까? 
  아니면 지적도를 다 떼서 인근에 소유주들이 누구고 어떤 땅이고 현재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의 관련된 필지들이 뭐가 있고 이런 걸 조사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委員長 李在晏  매각할 때도 내가 이 땅을 적정하게 팔아서 좋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팔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 李在晏  늘 느끼는 부분이지만 회계과에서 이 재산관리 하는 방법과 절차가 이게 네 것인가, 네 것인가 책임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동의안을 두 차례에 걸쳐서 8대 들어서 해 주었는데 할 때 마다 동료위원께서, 그리고 본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매각과 매입에 있어서는 인근관련 토지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또 위원회에 매각을 하고자 했을 때, 매입을 하고자 했을 때 관련조서들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서 위원회에서 정말 이것을 팔 것인가, 정말 여러 가지 재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잘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혜위원님께서 주문진읍청사와 중앙동청사의 매입과정에서의 행정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실은 막대한 재산 상에, 그리고 시간적인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임소재를 물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과장께서 답변을 했어요.  
  “안 했습니다.” 
  과장이 책임소재를 물을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委員長 李在晏  국장님! 이건 누가 책임소재를 물어야 합니까? 

○委員長 李在晏  과정 조사 했어요?  

○委員長 李在晏  일반주민께서, 그리고 모 단체에서 한두 사람이 그 지역을 원한다고 해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과가 왜 있습니까? 
  재산관리부서가 왜 있습니까? 
  이걸 궁극적으로 이 땅이 우리 재산이 필요한가?  
  이 자리가 정말 적합한가?  
  공정하게 객관적인 판단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부실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이런 막대한 재산적인 피해를 받아도 누가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과장님! 

○委員長 李在晏  우리 강릉시 관내에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그 데이터베이스 만드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구축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지식으로 프로그램 만드는데 가능하고 그거 입력하는데 아르바이트 한두 명 써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듭니까? 
  관리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게 아마 전 시민들이 이것을 안다고 그러면 참 많이 허탈해 하고 분노할 것 같아요.
  과연 내 재산이라면 저렇게 할 것인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유재산 매각, 매입이 있을 때는 필히 과장님 다녀오세요. 

○委員長 李在晏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필히 다녀오시고 인근 조사 다 하시고 인접필지 조사 다 하시고, 과연 이게 강릉시의 재산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인가 평가해서 그 평가서를 보고해 주세요. 

○委員長 李在晏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했고 중복이 되겠지만 노파심에서, 또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질의와 감사 때 제안을 한다는 게 조금 모양새는 우습겠지만 근본적으로 재산관리 할 수 있는 제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주문진청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주문진청사뿐만 아니라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강릉시에서 지질 쪽에, 건설과에서 지질쪽 강릉시 현황을 가지고 있죠?  

○王鍾培 委員    그 다음에 문화재 현황도 가지고 있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매입할 때 사전에 검토를 서로 안 하고 주민들이 성원을 하니까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때문에, 당연히 시민이 요구하면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한 번 더 검토하고 생각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병기회계과장님이 와서 지금 재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부서 간에 어떤 접목이 하나도 없어요.
  청사관리계 주택직, 건축직 한 명이 있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청사관리하고 재산관리 하는데 건축직 1명 가지고 재산관리 하는데 땅 매입이라든가 매각할 당시에, 또 건물을, 동사를 지을 때 토목 쪽에 베이스나 제반 지질 쪽에 아는 직원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 안 해요?

○王鍾培 委員    본 위원이 나열을 한번 하면, 강릉시민이 단오제타운을 지었는데 배수관계 때문에 누구든 말 다 하는 게 시민들입니다.
  그게 첫 번째 표본 아니에요!  
  그러면 강릉시에 토목직, 건축직 다 있어요.
   직원이 없으면 부서 간에 과에서 건설국에다 협의를 해서 그 집을 지을 때는 배수라든가, 제일 중요한 게 배수입니다.
  그 다음에 지질이 타당한가?
  강릉시에 문화재가 많은 거 직원들이 다 아는데 그 지도가 다 그려져 있는데도 확인을 안 하고 땅을 사고팔고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회계과에서 동사를 지을 때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할 수 있는 체계의 시스템을, 국장님 이 체계의 시스템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王鍾培 委員    지금까지 했던 부위는 정말 서로 간에 하고, 새로운 혁신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되고 이럴 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시가 우리 재산을 지을 때는 사전에 지질, 배수, 문화재 이건 꼭 조사한 다음에 관리계획 동의안을 내 가지고 매입과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계과에 보면 재산관리계가 있고 청사관리계가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계에서 동사나 이런 걸 받았을 때 관리상의 문제를 과에서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보수를 못 해요.
  구 여성회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근 주민들이 화장실이고, 그렇잖아요.
  시청건물이 화장실이 막히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王鍾培 委員    관리를 하고 있어요?

○王鍾培 委員    그러면 거기에 보수가, 겨울에 한번 가 보세요.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좀 계획을 세워서 강릉시가 사회단체, 직능별로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유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회단체회관을 만들든가 해서 작은 방을 주고 회의실 하나를 주면 면적도 줄이고 그 단체를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 큰 면적이 필요 없어요.
  이건 본 위원이 몇 번 주문을 했는데 회계과 과장님 오실 때 마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온 상황이에요.
  이건 정말 검토할 일이 아니라 시의 사업 쪽으로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강릉시 사회단체기능 회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면적을 주고 대형회의실 하나만 딱 있으면, 회의할 때만 회의실이 필요한 것이지 전체적인 사무실은 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타 시․군을, 군 단위까지 그런 단체회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시청사 무상하고 아까 여성회관 또 나오는데, 유상으로 하고 돈 못 받는 부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공공기관이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우리 시청사가 페널티관계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이 오는데 돈을 받고 준다는 거죠?

○王鍾培 委員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무상으로 주는, 그런 개별법에 없는 것은 홍보를 해서 공공기관도 우리 시 이렇게 돈을 받고 주는데, 도저히 할 수 없다.  
  강한 의지를 갖고 해야지 의지 없이, 옛날에 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의, 쉽게 얘기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그 의지가 약하면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해서 들어와 있다가 어느 시기 지나서 "개별법이 이런데, 무상으로 해 달라“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시에서 계약하고 돈을 못준다 했을 때 어떤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두 번째는 뭐냐면 유상으로 계약했다가 만약 어려워서 개별법이 그러니 무상으로 해 달라고 하고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王鍾培 委員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건 무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만약 돈을 안 냈을 때…….

○王鍾培 委員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거 재산관리, 과장님 다른 데 가면 후임자가 와서도 볼 수 있는, 충분히 이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줘야지, 사람이 바뀌고, 공유재산이 똑같이 잡종재산, 행정재산이라고 계에서 모르면 재산관리 하는 게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제반문제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켜보고, 만약 이제는 이 부분이 관철이 되지 않았을 때는 현 회계과장님, 담당 직원들의 책임 하에, 이제는 그분들 소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조금 전에 왕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보낼 수가, 힘들죠? 
  바깥에 있는 건물들……. 

○崔燉殷 委員    그러나 이 제안은 어떻습니까? 
  강릉시 조례에 강릉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는 조례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이러이러한 단체는 즉 말해서 소방서라든가 환동해출장소라든가 불급한 단체만 제외하고는, 그 단체는 나중에 조례에 들어가겠죠?  
  그 단체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강릉시장은 건물을 임대할 수 없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崔燉殷 委員    좀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강릉시는 안 하겠다는 법…….

○崔燉殷 委員    법률적 검토를 해 보시고 할 수 있다면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崔燉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權赫基 委員    도시계획에 의해서 장기간 계획선상에 있는 토지들에 대한 소유자들이, 개인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엄연히 청구하는 경우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자투리땅이 아니라…….

○權赫基 委員    어차피 매수청구를 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잖아요.  

○權赫基 委員    2006년도에 4건의 매수청구에 매입을 했거든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權赫基 委員    자투리땅이네요?  
  면적을 보니까 자투리땅이 될 수가 있네요.

○權赫基 委員    도시계획에 의한 매수청구는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權赫基 委員    다음에 시유지 임대에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도 동해출장소요?  

○權赫基 委員    도 기관은 지금 현재 우리 시유지에 도 기관이 와 있다?  
  무상입니까? 

○崔燉殷 委員    그건 일반파출소잖아요.

○崔燉殷 委員    경포파출소가 강릉시 땅 아닙니까?

○崔燉殷 委員    소방파출소라고 안 적혀 있고 그냥 파출소라고 적혀 있는데요?  

○權赫基 委員    이건 특별한 도와 시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법률적…….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 많으셨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차원으로 질의합니다. 
  우리 시청사에 만약에 조직이 개편이 되어서 시청사에 조직부서를 재배치한다고 했을 때 그 배치는 누가 합니까?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까? 

○委員長 李在晏  칸막이 설치부터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다시 합니까? 

○委員長 李在晏  몇 분이나 그걸 전담하세요. 

○委員長 李在晏  용역을 줘서 알 것이고…….

○委員長 李在晏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요.  
  재배치되었을 때 물론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계약을 해서 용역업체가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직원분들은 그런 거 지도감독 하는 수준이겠네요?  

○委員長 李在晏  그렇게 용역을 주고 재배치를 했을 때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委員長 李在晏  인테리어까지 같이 들어간 겁니까? 

○委員長 李在晏  일반 공무원들께서 근무하는 사무실에 변경이 되었을 때는 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委員長 李在晏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委員長 李在晏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시간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委員長 李在晏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아마 우리 조직기구에 대한 부분들이 당분간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같은데,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두고 있고, 또 2007년7월부터 인가요?  
  직렬 및 직군의 재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 혁신팀에서 나름대로 기구개편은 하고 있지만 그 조직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방침에 의해서도 탄력적으로 많이 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도 아마 다양한 조직개편에 대한 요구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효율적으로 공간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참 중요할 것 같다.  
  지금에 쓰여지는 칸막이라든가 어떤 통것인 선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쉽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노인회관에 대한 신축요구가 노인회에서 상당히 많죠?  

○委員長 李在晏  복지여성과인데 회계과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 들어왔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그래서 실은 홍제동사무소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을 때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제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실 텐데 2층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한 30평인가 그 규모에다 지금 자치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홍제동사무소를 시청사가 비어있다고 그러면 일부 공간을 할애 받아서 그쪽으로 가고, 그 홍제동사무실 건물을 노인회관에, 지금 노인회에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사 자체를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는 것은 어떤가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나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시청사도 홍제동 관활이기 때문에 간단한 민원의 어떤 중복되는 업무들은 우리 본청에서 다 소화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고유하게 처리되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공간배치를 해 주면 동사무소의 기능도 충분히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관리를 전부 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계약이라든지 모든 공사계약이라든지 통신계약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어쨌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지만 감시감독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委員長 李在晏  그런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작년도 모 지역에 도로공사를 했다.
  아니면 노인회관을 신축을 했다 하는데 개인의 시설에 비해서 공공건물에 대한, 공공사업에 대한 부실이 실은 많습니다. 
  실은 제가 여러 공공기관들을 가보면 이게 건축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6개월도  안됐는데 비가 새고 이게 타일을 붙인 게 벌써 떨어지고, 그런 어떤 부실적인 부분들을 실은 많이 보거든요?  
  관련법에 의해서 만약 설계나 공사 시에 인정할 만한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보수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공사의 시공에 부실이 초래되었을 때 우리가 제도적으로 방어하는 제도가 있죠?  

○委員長 李在晏  과장님 있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그건 앞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있어서…….

○委員長 李在晏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있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관련법에 분명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이라든가 계약법에 있어서 명백한 부실공사로 판정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시에서 제재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委員長 李在晏  그런데 혹시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A, B, C라는 업체가 부실공사를 했으니까 각 과로부터, 다음부터는 이 업체에 대한 계약은 참고해 주시오.  
  이런 통보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제가 지금 질의하는 주된 내용은 계약이행과정 이런 것은 당연히 계약내용에 의해서 제재를 하겠지만 명백한 부실공사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관리에 있어서 그 업체들을 법률에 의해서 배제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在晏  그런 부분들이 각 실과로부터 들어온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委員長 李在晏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없죠?  

○委員長 李在晏  만약에 상위법에서 분명히 그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委員長 李在晏  그러니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강릉시가 이걸 제도적으로 부실공사라고, 부실공사심의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실공사 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강릉시 공사는 절대 하지 못한다. 
  강릉시 공사만큼은 시방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공사를 해야 한다 하는 어떤 그런 의지들을 업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회활동을 할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일반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이 관용건물에 가 보면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시행을 한 사업장에 가서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고 보여 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가 조례로 만들어서 강릉시의 공사를 1건 해서 부실공사 한번 잘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은 죽었다 깨어나도 강릉시 공사를 못 한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식적으로 감사장에서 건의하는 내용이니까 꼭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전문위원님!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李在晏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서류를 검토해 주십시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용역업체가 주로 하는 업무는 뭡니까? 

○金鍾彗 委員    그런데 청소용품구입비가 작게는 24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97만 원까지 매달 지출되고 있었는데, 용품은 다 구입해 줍니까? 

○金鍾彗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까는 시의 땅을 사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시 소유의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아무런 임대료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차피 시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닌 경우 에는 개인에게 매각하도록 종용을 해서 세수를 늘려보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金鍾彗 委員    희망하기 이전에 시에서, 어차피 사용할 수 없는 땅, 집과 집 사이에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매입을 종용해서 세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준비 되었습니까?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은 추후에 확인을 해서, 이게 시한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가능합니까? 

○委員長 李在晏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감사를 하셨는데 실은 회계과에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4년 동안 지도할 내용들, 그리고 지적할 내용들, 그리고 방향성을 지적 하시느라고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질의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2分 監査中止)

(13時48分 繼續監査)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은 서류로 대신하고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 그런 부분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기 이전에 담당 계장님들께서 배석을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 담당 계장님의 직함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개별적으로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지금 지적계장님, 불부합지가 우리 시에 얼마나 있죠?  

○王鍾培 委員    개인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불부합지인데 전에 처후개선 해서 전에 시에서 이 불부합지에 대해서 추진했는데 그 추진한 실적이 개인과 개인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그걸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해서 부락별로 해결한 건수는 있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담당 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2,000만 원 예산으로 충분히 민원소비가 됩니까? 

○王鍾培 委員    요구하는 사항은 그 예산에 충분합니다. 

○王鍾培 委員    이게 개인재산관계이기 때문에, 또 이걸로 인해서 자기가 응해 주고 지적이 공부정리를 다 전산화 하잖아요.
  이 불부합지는 앞으로 전산화할 때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면 재산권만 행위를 제대로 못하는 거네요?  

○王鍾培 委員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王鍾培 委員    국가계획은 몇 년도부터…….

○王鍾培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담당도 그쪽에서 하고 계시는데 부과해서 징수하는 부분까지도 민원봉사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회계과하고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委員長 李在晏  보통 일반사업자들이 개발부담금이 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委員長 李在晏  만약 상습체납자나 고질적인 체납자가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그 명단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장기간 체납하고 있다가 결손처분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이 나중에 강릉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체납사실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겁니까? 

○委員長 李在晏  아직까지 결손처리 한 사항은 없다?  

○委員長 李在晏  알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90쪽에 보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이 부과액이 10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분입니까? 

○崔善根 委員    그러면 2006년 추진실적이라고 하는데 개발부담금 2건, 금년에는 두 건 뿐입니까? 

○崔善根 委員    납기미도래 두 건 이건 알겠는데 그 밑에 2006년 추진실적에 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2건 해서 나와 있는데 금년도 이게 두 건인지…….

○崔善根 委員    그러면 7월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추진사항은 개발부담금부과고지 해서 35건도 있거든요?  
  이건 또 뭡니까? 
  계장님 얘기해 주세요. 

○崔善根 委員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이러고 사업기간 2006년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추진사항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고지 35건이라고 또 있거든요?  
  여기에는 35건이 벌써 추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2건 밖에 없다고 됩니까? 

○崔善根 委員    알겠습니다. 
  체납액 16건에 대해서 전부 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6건 100% 다 압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崔善根 委員    이 현황을 나중에 제출좀 해 주십시오.  

○崔善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민원인만족도설문조사 결과를 보았는데요.
  그 설문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원봉사과의 업무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金鍾彗 委員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金鍾彗 委員    얼마 전에 어떤 자동차서비스를 받으러 갔었는데 거기에는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넘어 열광하는 고객을 창출하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민원실에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감동을 시키겠다고 민원봉사과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데 다른 기업체에서는 열광하는 고객, 그러니까 강릉시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홍보하는 이런 고객을 창출하는데까지 역점을 두시기 바라고요.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공공정책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리서치업체에게 용역을 줘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강릉시민의 의식에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하자 그랬더니 전문인에게 용역을 주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일단 국가정책에 나와야 하니까 12월까지만 추이를 더 지켜본 다음에 하자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시민만족도 조사를 여러 분야에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金鍾彗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모집단이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權赫基 委員    모집단에 우선 우편회수율이 15.2% 밖에 안 된다는 것도 일단은 분석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전화설문조사가 100%인데 이건 전문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100명을 했다고 해서 100명을 다 분석자료로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전화를 100명에게 설문을 받다손 치더라도 자료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몇%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명을 모집단으로 해서 우리가 설문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백 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100여명만 모집단으로 해서 분석을 해 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전화 100명을 했을 경우에 여기서 분석자료로 쓸 것은 한 10~20명 뿐이 못 씁니다. 
  그렇다고 판단했을 때 이번 한 설문조사의 신뢰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 것이고, 단순 그냥 여론 한번 들여다보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 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것도 좀더 학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신뢰도가 높은 그런 설문조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인 것 같고요.
  저 또한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민원실을 찾아주신 분들의 민원만족도도 좋고 다 좋다고요.
  그런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듣고 거기에 보충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강릉시 민원실에 말이죠.
  민원고객만족도라든가 요즘 스마일교육하고 있죠?  

○金英起 委員    우리 민원실이 인근 시․군에서 친절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까? 

○金英起 委員    우리 과장님 말이죠.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일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 민원실에 오신 분들이 평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니까, 한번 시간이 허락한다면 관내, 멀리 가 보지는 않더라도 관내 다른 시․군에 한번 다녀 볼만 해요.  
  그 시․군 민원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인근에 말이죠.
  저는 금년에는 안 갔습니다만 지금 시장님이 가 있는 지치부시에 있는 민원실에 가 봐요.
  우리가 일본사람들 욕해도 우리가 받아와야 할 것은 받아와야 한단 말이에요. 
  민원실의 음성이라든가 일본사람들의 제스처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민원실의 친절도가 우리가 많은 걸 배워 와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보건소에 말이죠.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금년에 아주 당부를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러 가면, 물론 업무가 바쁘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노인네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내가 보는 데서 “저쪽으로 가 보세요.” 이런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니까 보건소장님한테 아주 당부를 했다고요.  
  예방접종기간에는 바쁘더라도 누구하나 직원이 파견 나와서 어른들에게 안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본 위원이 슬쩍 잠바 바람에 두 번을 가 보았다고요.  
  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먹고 하려고 하면 다 잘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루에 민원인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기계가 아닌 이상 민원인들에게 불쾌하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신경을 써서, 또 타 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분들은 친절도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 과장님 혼자 가지 마시고 시간이 나는 날 택해서 계장님들하고 한번 슬쩍 가 볼만도 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 있어요?  
  한번 해 보시겠어요?  

○金英起 委員    그러면 그걸로 저는, 보충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하라고요.  
  우리 강릉시 친절도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관활 하는 저쪽 자동차 관리하는 부서 있죠?  
  거기 한번 가 보세요. 

○金英起 委員    거기 한번 가 보세요. 
  내가 거기 두 번인가 갔습니다. 
  본인이 잠바입고 가서, 본인인지도 모르지만서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대하는데 나이 많은 이들이 갔을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입으로 저기 가 보라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과장님 주무과가 아니더라고 어깨너머로 바쁜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가 보라고요.  
  그리고 계장님하고 다른 지역에 꼭 방문을 해 보라고요.  

○金英起 委員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민원조정위원이라고 있죠?  

○金英起 委員    그 조정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金英起 委員    외부인사가 어느 분들입니까? 

○金英起 委員    고문변호사님은 아니시고?  

○金英起 委員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말이죠.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걸 안 되는 쪽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만들어지고 “이걸 되는 쪽으로 만들어주십시오.” 하면 만들어진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 입에서 그렇게 오르내리는데요.  
  실무부서에서 입장 곤란하면 조정위원회 붙여서 되는 쪽으로 몰아붙이면 되고 “우리 시 입장이 난처합니다. 안 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그러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金英起 委員    아니라고 하겠지.  
  과장님이 그렇다고 할 리가 없잖소.  

○金英起 委員    전체적인 우리 강릉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건데, 물론 과장님 그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다고 그래야 돼요.  
  그건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앞으로는 참작하라 이 얘기에요.

○金英起 委員    그걸 꼭 실국장님들하고 그렇게만 넣어야 하는가?

○金英起 委員    조정위원회할 때 외부인사가 과연 몇 번이나 참석을 했어요?  

○金英起 委員    그래서 조정위원회는 말이죠.  
  지역에 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도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여론이 집행부에서 실무부서에서 되는 쪽, 안 되는 쪽 그런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잘 하고, 조정위원회도 일반 시민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을 더 넣는 방법은 안 될까?  

○金英起 委員    일반인들이 더 들어가 있으면 시민들에게 그런 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일반인들을 더 넣을 수는 없는가?  
  국장님! 거기 더 넣을 수 없어요?  

○金英起 委員    넣을 수 있으면 더 넣으면 시민들한테서 그런 말이 덜 나오지 않겠어요?  

○金英起 委員    계획이 있었고만, 이상입니다. 

○權赫基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두 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죠?  

○權赫基 委員    민원조정위원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權赫基 委員    이 위원회에도 성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둘다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權赫基 委員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위원수가 민원조정위원회는 12명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정원수입니까? 

○權赫基 委員    당연직 위원수도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權赫基 委員    그것도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관련부서장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權赫基 委員    당연직위원수를 우리 집행부 자체 내에서 정하는 거죠?  
  아니면 건교부에서 내려 온 겁니까?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187쪽 5번 무인자동발급기 유지비 및 이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니 행자부용이 있고 대법원용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유지비가 행자부용 돈이 상당히 들어갔는데 수수료는…….

○崔善根 委員    과장님 말씀에 고장이 자주 나서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고장이 자주 많이 나면 편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崔善根 委員    단순히 민원편의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원리도 조금 생각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다 보니까 동일보직 5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에 유독 민원봉사과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5년 이상 근속한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특정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동일직급에서 11년, 14년, 16을 근무한 분들이 있어요.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崔善根 委員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崔善根 委員    두 분이 잘 상의를 하셔서 방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직급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직원들에 대해 영향이 많이 갈 것 같아요.  

○崔善根 委員    한 자리에서 7년 동안, 물론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은 기계직이고 이런 분들은 그렇다 치고 이런 분들은 한자리에서 계속 7년씩 반복되는 업무만 하고 호적 쪽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개선이 좀 되어야 될까 싶은데…….

○崔善根 委員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떠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셔서 보상을 하셔서, 다른 직원 분들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국장님하고 많이 의논하셔서 모색을 해 주십시오.  

○崔善根 委員    이상입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이렇게 친절을 계속 강요하다 보면 겉으로 표출해야 하는 친절과 본인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갈등 때문에 곤란을 겪는 직원은 없습니까? 

○金鍾彗 委員    외부 고객만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내부 고객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점에 유념해 주시고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金鍾彗 委員    많은 것은 눈에 보여서 아는데 어느 정도로 많습니까? 

○金鍾彗 委員    여성공무원들이 진급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회만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여성공무원들은 이야기하고 또 윗분들은 별로 경험이 없어서 업무를 맡겨도 잘 못 하더라 그래서 미심쩍어서 진급을 안 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가 뭐냐?  
  주로 민원업무에 장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가능하면 자주 순환해서 다른 업무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능력이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통해서 능력이 신장되는 것이니 만큼 동등하게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여성이 직장에서 특별대우 받거나 이런 것을 기대하는 여성공무원은 없을 겁니다. 
  그 점에 유념하셔서 여성이 사회진출을 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민원실창구업무를 보면서 느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쪽은 칭찬해야 할 부분이고 한쪽은 시정을 해야 할 부분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호적계 창구업무를 보면서 여직원이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할 부분입니다.

○權赫基 委員    정확하게 성함을 기억을 못하는데 호적부분의 여직원입니다.
  정확한 민원처리를 해 준 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표정이라든가 이런 친절도면에서는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동시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확한 민원을 처리해 준 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제적부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 끝났고, 지금은 누락 또는 오류에 대한 점검을 하는 중이시죠?  

○權赫基 委員    75%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점검 과정에서 오류 또는 누락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까? 

○權赫基 委員    많이 안 나온다니까 다행인데요.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이런 행정에서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상당부분 나오고 있어서 법적 시위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를 하자면 누락 또는 오류자료 검색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몇 번씩 하더라도 정확하게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특별히 주문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제안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이 지적계에 가서 서류를 떼면서 진짜 불편한 점을 한 가지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번지의 지적을 떼면 가서 1번지라고 쓰면 딱 가면 그 1번지는 무조건 가운데로 오게 되어 있죠?  

○崔燉殷 委員    그런데 그게 조정이 가능하죠?  

○崔燉殷 委員    그게 아니고 1번지 옆에 2번지, 3번지 이렇게 있잖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지적은 우측이고, 우리 집이 만약에 1번지다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지적은 우측인데 좌측이 반이 나오고 우측이 반이 나온단 말이에요. 
  좌측은 전혀 필요 없을 때 그러면 모니터상에서 1, 2, 3, 4, 5번지, 5번지 기준으로 떼 주면 1번지에서 쫙 옆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에게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축적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축적이라는 것은 보통사람이 보면 모르겠더라고요.  
  모니터를 보고 이 정도의 크기, 아니면 더 작게 해 달라.  
  어떤 때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 보면 구도로가 축적을 너무 작게 하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작게 하면 구도로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구도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싶은데 떼어보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을 보고 싶은데 가서 떼어보면 이쪽이 반이 나오고 진작 내가 보고 싶어 했던 필지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고 그쪽에 가서 또 떼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만약에 예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데가 딱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쪽도 못보고 저쪽도 못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또 뗍니다. 
  제가 저번에 가서 여섯 번을 떼어보았어요.  
  여섯 번을 떼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와서 결국은 제가 뒤로 돌아가서 떼었어요.
  한 장 떼는데 돈 내고, 다시 받아보면 아니에요.  
  또 돈 내고 다시 받으면 아니고 여섯 장을 떼었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열이 확 얼굴이 벌게지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서 나중에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한 장에 내가 필요한 크기의 그림을 딱 찾았습니다. 
  이게 가능하죠?  

○崔燉殷 委員    크기 얘기가 아니고요.  

○崔燉殷 委員    물어보면 되죠.  

○崔燉殷 委員    돈이 문제가 아니고 번지가 딱딱 하면, 내가 여러 장을 떼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꼭 내가 원하는 것은 끝에 가서 배기든가 해서 그림 자체가 안 나오더라니까요?  

○崔燉殷 委員    축적을 줄이고 늘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진처럼 내가 원하는 곳을 딱 찍고 싶단 얘기에요.  
  계장님이나 저나 생각을 바꾸어 보자고요.
  조정프로그램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려와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崔燉殷 委員    내려와 있는 프로그램인데 화면을 돌리면 쭉쭉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스톱!'하면 딱 스톱해서 프린터 해 주면 되잖아요.  

○崔燉殷 委員    제가 가서 했는데 왜 안 돼요.?  

○崔燉殷 委員    그러니까 가운데가 1번지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8번지에요.  
  쭉쭉 넘어가다 보면 8번지가 1번지로 가잖습니까? 
  8번지가 가운데로 나오죠?  
  그러면 ‘이걸 떼어 주십시오.’ 하면 8번지로 해서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崔燉殷 委員    그런데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崔燉殷 委員    민원인들은 8번지를 가운데 신청해야지 이게 가운데로 오는지 모르잖습니까? 
  모니터를 봐야지!  

○崔燉殷 委員    모니터를 돌리면 되죠.
  요즘 모니터 180도 돌아가잖습니까? 
  민원실 모니터는 안 돌아갑니까? 

○崔燉殷 委員    그러면 모니터는 바꾸면 되죠.  

○崔燉殷 委員    민원인을 원스톱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하는데 지금 “민원인이 많아지면 어떻게 처리를 다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 더 이상 민원실에 대해서 할말이 없는 거죠.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걸 해결을 제도 때문에 두 가지, 딱 무조건 가운데 오는 번지를 찍어야지라고 말씀하시면 그거야 말로 사고의 발상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쭉 넘어가면 가운데 있는 번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번지를 직원들이 그 번지로 신청을 해 주면 되잖습니까? 

○崔燉殷 委員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다가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양쪽 옆에서 볼 수 있죠?  
  직원도 보죠?  

○崔燉殷 委員    “여기입니까?” 이렇게……. 

○崔燉殷 委員    제가 봤을 때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민원인들에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제안성이고 이것도 제안을 하는데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崔燉殷 委員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적과에 공익이 몇 명 있습니까? 

○崔燉殷 委員    지적도 떼어주는 그 친구 말입니까? 

○崔燉殷 委員    그러면 떼어주는 그 친구가 직원인가요?  

○崔燉殷 委員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지적계인지 도시계획계인지 모르겠는데 매번 추리닝만 입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직접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 친구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아, 여기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추리닝만 입고 있으면 되느냐?”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공을 찼답니다. 
  그래서 미처 못 갈아입었답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다음에 가보니까 그 옷을 또 입고 있더라고요.  

○崔燉殷 委員    공익이든 직원이든 추리닝입고 있는 자세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崔燉殷 委員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면 이런 것부터 고치고, 조금 전에 제안성, 담당 계장님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제오늘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무조건 안 되는 이유부터 먼저 댑니다. 
  좀 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심연수시인 선양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군데군데 심연수에 대한 것이 세 건이나 나오는데 수치가 어떻게 매번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217쪽에는 선양사업에 4,500만 원이 투입되었고 문화예술관 내에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35쪽에 보면 시청대강당과 강릉호텔에서 했다고 되어 있고요.
  지출된 금액을 보면 222쪽에 심연수시인 선양음악회는 4,0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金鍾彗 委員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복원된 임영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2일 임영관이 개관된 이후에 내방객 수는 대략 몇 명입니까? 

○金鍾彗 委員    이게 무료이다 보니까 인원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호응이 있고 내국인이 얼마며, 아니면 우리 지역 주민이거나 아니면 외지에서 온 사람이거나 이런 통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현재는 문화해설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金鍾彗 委員    별다른 프로그램 운영은 없습니까? 

○金鍾彗 委員    지난번에 들은 바에 의하면 야간조명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金鍾彗 委員    임영관 내에?  

○金鍾彗 委員    그리고 10월2일 개관하기 전에 9월 중순경 쯤 문화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활용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게 객사이다 보니까 학자들의 고증을 거쳐서 음식과 숙박을 체험할 수 있는 고품격체험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 다음 또 거기에서 초하루와 보름에 임금이 살던 궁궐을 향하여 망궐례를 했는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걸작으로 등록된 단오제와 연계해서 적어도 단오제기간만이라도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 다음 학생들의 봉사활동이나 시민의 참여로 정화활동을 하는 장소로 이용을 해서 문화재애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또 어린이역사교실이나 전통문화학교, 음악회, 전시회, 문화재체험행사 등의 개최장소로 활용이 가능한가 등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것에 의하면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이왕 갖추어진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 지어진 다음에, 관아지가 완전히 복원된 다음에 관광객에게 홍보를 해도 좋겠지만 현재 있는 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객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홍보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金鍾彗 委員    가장 많은 네티즌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를 보면 객사를 클릭 했을 때 10개의 객사에 대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강릉객사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래서 혹시 객사문 하면 나올까 하고 객사문을 클릭해 보면 예전에 있던 객사문만 달랑 있는 게 나옵니다. 
  이게 10월2일 이후에 계속해서 한달 정도의 간격으로 오늘 아침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부 이렇게 예전 그림만 나오고 강릉시 문화예술과에서 올린 것에도 최종수정일이 2006년8월1일입니다.
  그러면 2006년8월1일에 이런 자료를 수정했으면 적어도 10월2일에 임영관지를 복원해서 개관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내용이나 이미지로 다시 등재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 문화예술과에서 올린 것은 이 그림입니다.
  조감도라고 합니까? 

○金鍾彗 委員    그런데 개인의 블로그에 임영관이 복원된 이후에 객사문의 모습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과연 이 훌륭한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은가? 
  개별적인 문화재에 대해서는 수십억을 투자해 가면서 복원을 하고 다시 투자를 하는데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광객유치와 전국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참고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두산동아에 엔사이버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게 일주일마다 내용을 다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8월1일에 한 이후에 전혀 손대지 않고 있는데 한번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확인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長職務代理, 李在晏 委員長과 司會交代)
  그 다음 232쪽 민속연구소 설립계획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민속연구소라는 게 뭡니까? 

○金鍾彗 委員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연구소라는 것 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적자원의 어떤 구성 면에서 연구소라고 해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아니면 시에서 어떤 직접 관리하는 연구원이 확보된 어떤 연구기능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金鍾彗 委員    사람이 모여 있는 상황은 아니죠?  

○金鍾彗 委員    그 다음 23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한 연구 및 자료수집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통문화관련 자료를 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언제 제작된 겁니까? 
  올 한해 제작된 겁니까? 

○金鍾彗 委員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겠네요?  

○金鍾彗 委員    그 다음 239쪽에도 허균과 허난설헌에 대한 자료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수집된 것입니까? 

○金鍾彗 委員    그래서 31건의 자료와 18건의 허균, 허난설헌의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金鍾彗 委員    그러면 이런 책자나 DVD 같은 것들이 문화예술과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金鍾彗 委員    다음 이 허균, 허난설헌에 관한 자료는 자료관이 지어지면 그리 갈 겁니까? 

○金鍾彗 委員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과에만 비치되지 말고 공공도서관에 비치해서 학자나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07쪽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총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명이 그 밑에 나와 있는 인원들을 쭉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崔善根 委員    다들 이름이 있는데 방짜수저는 성함이 없네요?  
  이분 돌아가셨잖아요.  

○崔善根 委員    그러면 기능보유자가 10명이 아니네요?  

○崔善根 委員    전수조교로 되어 있는데 단오제 3명, 농악 2명, 오독떼기 4명, 화평답교놀이 1명 이러면 9명 아닙니까? 

○崔善根 委員    열 사람인데 방짜수저는 기능보유자가 아니잖습니까? 
  돌아가신 분은 기능보유자인데 이 사람은 기능보유자가 아니잖습니까? 

○崔善根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崔善根 委員    아홉이잖아요.  
  농악이 한 명으로 표시되었잖아요.  
  그리고  209쪽에 보시면 음반, 비디오 판매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판매업소만 나와 있고, 혹시나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崔善根 委員    알았습니다. 
  미처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강릉미술관, 허균․허난설헌자료관, 김시습기념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주최가 어떻게 되고 다음에 현재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 좀 건별로 얘기좀 해 주십시오.  

○崔善根 委員    김시습기념관은요?  

○崔善根 委員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18쪽 참소리축음기에디슨박물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번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 봤었는데 여기 보니까 유상임대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네요?  
  계약은 아직 체결이 안 되었습니까? 

○崔善根 委員    11월 중이라고 하셨는데 빨리 체결을 하셔야 되겠네요?  

○崔善根 委員    체결을 하실 때 만전을 기하셔서 이러쿵저러쿵 잡음이 없도록…….

○崔善根 委員    길이길이 남을 자료니까 과장님이 아주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28쪽에 보니까 지정문화재 정비, 보수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단부에 보니까 전통사찰로 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강릉에 산재해 있는 전통사찰이 얼마나 됩니까? 

○崔善根 委員    그러면 여기 세 군데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또?  

○崔善根 委員    그러면 여기 세 개의 전통사찰은 정비보수를 하는데 나머지 세 개의 사찰은…….

○崔善根 委員    보현사도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崔善根 委員    그러면 그쪽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으신 모양이죠?  

○崔善根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2006년도 분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금년에 다 끝난 겁니까? 

○崔善根 委員    정비보수사업 중이네요?  

○崔善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崔善根 委員    낙가사만 완료가 되었네요.  
  비근한 예인데 아까 김종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237쪽에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한 연구 및 자료수집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각종 용역 및 보고서내용이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학술조사보고서 같은 경우 해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현 업무에 적용을 하는 건지 그냥 보고서로 끝나는 건지…….

○崔善根 委員    그런 것은 빼놓고, 경포호 주변 누정과 한송정의 정비, 복원 활용방안 이렇게 했는데 이 활용방안 만들어서 얼마나 하셨는지, 지금 진행 중인지…….

○崔善根 委員    물론 사업실행을 하자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시행 이전에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하고 했을 때도 역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했을 때는 실현가능하게 애당초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현 업무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인데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안 듣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돈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時26分 監査中止)

(16時50分 繼續監査)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지금 정․현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직원이 19명이신데 8급, 9급은 없네요?  
  제가 왜 현원을 물어보느냐면 문화예술과 직원들은 거의 슈퍼맨 같습니다. 
  이게 관리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방대한데 과연 19명이서 관리가 되느냐? 
  이 부분부터, 문화예술단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14개, 전수시설 4개, 인쇄․출판사 86개, 음반․비디오 판매업소 309개, 문화예술발전기금,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사회단체가 한 80개 정도 됩니까? 

○崔燉殷 委員    전통가옥정비, 보수, 관리, 지정해 가지고 도대체가 관리가 됩니까? 

○崔燉殷 委員    너무 많은 것을 관리하면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능력을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2006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시비가 26억1,383만9,000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까? 

○崔燉殷 委員    사무감사 2005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崔燉殷 委員    2005년도, 2006년도 한 곳이라도 기억나는 곳이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있잖습니까? 
  열 네 곳이네요?  

○崔燉殷 委員    여기도 전부 보조금이 나갑니까? 

○崔燉殷 委員    정액보조단체는 감사를 안 합니까? 

○崔燉殷 委員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걸린 게 하나도 없습니까? 

○崔燉殷 委員    예를 들어서 상근직원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발견된 게 없습니까? 

○崔燉殷 委員    사무국장이라든가 아니면 상근직원들이 문화예술과로 말고 다른 곳하고 이중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崔燉殷 委員    진짜 없습니까? 

○崔燉殷 委員    여기도 기금이 하나 있는데요.  
  며칠 전에 문화예술발전기금?

○崔燉殷 委員    45억으로 늘려야 한다고 공청회를 한번 했는데 여기에도 사무국장이 있죠?  

○崔燉殷 委員    상근직원.

○崔燉殷 委員    그러면 그 직원의 소속이 문화예술발전기금 소속입니까? 

○崔燉殷 委員    다른 쪽에 소속되어 있는 게 또 없습니까? 

○崔燉殷 委員    그 직원의 연봉이 2,600이었던가요?  

○崔燉殷 委員    여성단체 쪽으로 해서 받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증거자료가 없어서…….

○崔燉殷 委員    제가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심연수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 보니까 민족시인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崔燉殷 委員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아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도지사가 선거를 출마하면서 어떤 공약으로 강릉에 뭘 하겠다, 아니면 대통령이 대통령선거를 출마하면서 뭘 하겠다라고 해서, 목적과 자본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수없이 많은 이런 계획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거 말입니다.
  공약은 자기들이 실컷 해 놓고 돈은 가난한 우리 보고 내라고 합니다. 
  해야 됩니까? 

○崔燉殷 委員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물론 문화예술과는 아니지만 도지사가 달랑 1억 내놓고 와 가지고 혼자 생색 다 냅니다. 
  그리고 99억을 강릉보고 부담하라고 하고 가요.
  그러면 자를 것은 잘라야 하는데 시 집행부는 또 따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도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공약을 했겠습니까? 
  그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18명의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18명의 공약이 여기에 과연 전체의 몇 %나 들어가 있겠느냐?  
  달랑 18명 전체 공약에 10%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공약은 100% 다 반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진짜 솔직담백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우리 시 공무원들이 돈도 없이 계획만 거창하게 이렇게 따라가야 합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답변 전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실은 지사의 공약사업과 맞물려서 시비 부담하는 부분들이 처음서부터 이쪽에서 기획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집행하기까지는 사업부서에서 검토보고를 할 텐데 최돈은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아시죠?  
  실은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보조되는 비용은 정말 미미하면서 결국은 결과에 대한 어떤 생색은 상위기관에서 다 내고, 정말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 입안단계에서부터 계획부터 사업부서에서 철저한, 사업비까지도 고민을 해서 타당성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최돈은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委員長 李在晏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간부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업에 입안단계부터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 과중한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사업을 재검토를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사업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도 많지만 열악한 예산으로 전부 다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응모사업, 특히 문화부분에는 응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찾지는 못했는데 복권기금이라든가 경마장에서 경마기금인가요?  
  이러한 데서 시행하는 응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응모사업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이렇게 대표적인 응모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응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오제위원회와 문화원과 서로 협력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응모사업은 어떻게 보면 문화원이 주최가 되고 또는 단오제위원회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체가 시의 어떤 협력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선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체에서 응모를 할 때는 모든 힘을 이쪽에다 실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미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러한 단체에서 하는데 모든 힘을 보태줘야지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시가 주관하지 않더라도 이런 단체에서 사업을 계획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십시오.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정비․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정비사업들은 사업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칫 하자가 발생할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을 하죠?  

○權赫基 委員    보통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權赫基 委員    3년에서 5년요?  

○權赫基 委員    이게 지금 여러 군데 이러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자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 시기가, 미처 발견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발견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면 예산을 얼마 드리지 않고도 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가 보니까 하자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하자내용이 너무 심각하다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주가 자기들이 알아서 보수를 하면 다행인데, 그냥 자기들도 방치를 하고 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 쪽에서도 방치를 하면 상당한 하자내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시공사가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權赫基 委員    이게 작은 하자일 경우에는 시공한 사람들이 즉시즉시 대처를 해 주는데 큰 하자로 발전해 나갔을 때는 시공사들이 그렇게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權赫基 委員    그 송담서원에 지붕, 기와를 보수를 했죠?  
  언제 했습니까? 
  2003년도에 했습니까? 
  현장을 가 보았을 때 기와가 다소 훼손이 되었더라고요. 
  그 정도에서 빨리 보수를 해 주면 더 이상 파손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가면 크게 파손될 것 같이 그렇게 보여 졌거든요?  
  그런 부분들 빨리 빨리 찾아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으면 보수하라고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알뜰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 도시간 국제협력 네트워크운영이라 해서 상당히 거창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추진사항들을 대충 보면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 나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잘 기대하는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權赫基 委員    사무 중심부서가 문화예술과입니까? 

○權赫基 委員    이게 국제기구 아닙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국제적인 섭외라든가 협의는 유네스코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합니까? 

○權赫基 委員    사실 문화예술과가 자치단체 내에 있는 어떠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든데 인적자원도 그렇고 이와 같은 시간적, 이 국제기구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활성화하고 제대로 운영을 하자면 이렇게 사무를 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데요?

○權赫基 委員    어차피 이것이 출발하게 된 원인이 단오에 무형문화등록이 유네스코가 되면서 출발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습니까? 

○權赫基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단오제가 법인화되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權赫基 委員    이건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이 사업을 그쪽에다가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權赫基 委員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 다음 민속연구소설립계획에 대한 건데요.
  연구실과 학습위주의 체험장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權赫基 委員    지금 결정된 사업계획입니까?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내무복지위원회에 처음 배석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 번 다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는 입장에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례놀이문화가 중심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공간적으로 봐서는 엄청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공간이 너무 넓지 않느냐?  

○權赫基 委員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죽헌과 지역을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한 장소에서 이러한 내용을 한다는 게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좀더 비중 있고 수준이 더 높고 이러한 것들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됩니다. 

○權赫基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계획들이 알차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없는데요.  
  여러 가지로 우리 시의 관심거리였는데 아트센터 얘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타당성조사용역이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이 용역발주는 어디서 발주하는 거죠?  

○權赫基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속연구소와 함께 고민을 해 볼 부분들이 종합경기장 내에 청소년수련원인가요?  
  거기가 곧 준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던 프로그램운영도 문화예술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그 부서와 협조를 해야 지만이 그런 프로그램을 설정하는데 도움이고 도지 않겠느냐? 

○權赫基 委員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속연구소의 프로그램들이 그쪽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權赫基 委員    일단 이해는 갑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동료위원님들께서 한두 가지 질의사항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송출카메라에 점검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관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30분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송출카메라 점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時29分 監査中止)

(17時48分 繼續監査)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현재 보물, 유물 등 귀중품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시설 등에 도난경보장치는 전부다 되어 있습니까? 

○姜武成 委員    대관령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곳은요?  

○姜武成 委員    캡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姜武成 委員    하여튼 문화재들 많은 도난사고도 일어나니까 도난사고 예방에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시습기념관 건립에 매월당문학사상연구회에서 부담한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姜武成 委員    그것도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고요?  

○姜武成 委員    기부체납을 받을 때 잡음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건립을 할 때 들어갔던 비용들 때문에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시고, 개관 전에 유품들을 모두 다 잘 받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무성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흥재단하고 문화예술의 집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王鍾培 委員    그러면 시에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을 문화의 집은 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네요.  
  그러면 재단사무국 직원과 문화의 집 직원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王鍾培 委員    기금운영에서 보면 문화예술단체에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중적으로 나가는 사례가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王鍾培 委員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몇 개를 체크를 해 보니까 단오제전위원회에서 나가는 돈과 이쪽 부숴, 예술부서, 다음에 재단에서 나가는 부분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100만 원을 두 곳에서 받으면 배가 되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운영계획에서 제가 제안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체간담회에서 운영재단에서 29억 합친 40억하고 11억 해서 50억을 목표 하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일정금액을 가지고 재단으로, 오히려 시에서 하지 말고 예술단체에다 1년에 얼마 재단으로 넘겨주고 모든 행위는 그 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王鍾培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화되고 사회단체가 많다 보니까, 또 특히 예술단체는 제가 보니 여러 가지 종류의, 민요․창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사진작가 여러 부서에 그런 파트가 있는데 개별적인 파트와 단체가 있어요.  
  그 지부 하나로 하면 되는데 지부 밑에 또 산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해 달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진흥재단을 만들어서 위탁을 해서 활용을, 개인한테 위탁을 해 주면 모든 단체지원금도 그쪽에서 위탁을 해 줘서 거기에서 1년에 정리를 하게, 그래야지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이 단체에서 기금결산, 정리하는 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건수는 많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 얘기했듯이 19명인가 직원들이 이 모든 것을 감시감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위에서도 그런 쪽으로 대안제시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에 대한 조례 개정이라든가 개정이 되면 차후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께서 제안성 질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향예향의 고장이고 가장 지역적인 문화가 가장 세계적인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요. 
  따라서 문화예술과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요 업무 중에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또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실은 기금도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공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 단체별로 정말 엄정한 평가 하에 지원이 되었는지 실은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자료에 의해서 봐도 그렇고 우리 강릉시의 예산을 봐도 그렇고 강릉시 2007년도 당초예산이 일반회계가 약 3,300억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실은 시행하는 사업이 그중에서 약 몇 %가 점유되고 있죠?  

○委員長 李在晏  23% 사업예산 중에서 사회단체보조내역을 보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나 단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단체를 통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정액보조단체이긴 합니다만 문화원이나 기타 기관에서도 정액보조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또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지원을 또 받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행사들을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있고 또 평가를 하는 그 자체가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원규모와 또 지원여부가 결정이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왕종배위원님께서 정책적 제안을 하셨던, 기금을 통한 일관성 있는 배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예총이 있고 한국예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 연합된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규모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우리 강릉시에서 한정된 재원 속에서 무조건 다 해 줄 수는 없다 이거죠.
  물론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사업들을 전혀 하지 않고 문화예술 쪽에만 전부 사업비를 투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의 재정규모로 봤을 때 문향예향의 고장에 걸맞은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부터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 하에서 지금까지의 각 단체나 개인이 그 분야에 활동했던 활동사항, 결과들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배분을 하고 지원을 할 것인가?  
  처음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로 하여금 총괄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또 그 단체가 개별적인 단체의 활동사항이나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는 더더욱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한정된 예산 속에서 자율적으로 배분이 되고 관리가 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문화예술과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우리 재정규모로 보았을 때 적정한 규모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이상적인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 및 단체가 개별적으로 지원요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 및 개인의 실적으로도 이게 자기네들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따라서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委員長 李在晏  과연 예총과 관련되어 있는 12개 단체에 1년 동안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할 텐데 예총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예산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자는 것이죠.
  판단된 금액 속에서 각 협회별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예총에서 알아서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委員長 李在晏  그래서 단위별 창작예술활동이라든가 내지는 개인이 또 다른 신규사업, 또 개인별로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 이런 부분들이 너무 방만하게 요청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타당성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지원을 해 줍니까? 

○委員長 李在晏  심의위원회 임원구성이 어떻게 되죠?  
  임원구성내용이 대학교수라든지 일반인의 참여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문화예술과 관련이 되어 있는?  

○委員長 李在晏  본위원장이 질의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마 우리 왕종배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또 일부에는 다른 생각도 가지고 계실 텐데 특정단체의 중복예산지원, 또 내지는 단체라는 것이 자기가 좋아서 어떤 특정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무조건 행정의 어떤 힘을 빌어서 하기 보다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자기의 어떤 역할로 인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별 힘겨루기, 민간의 어떤 힘겨루기 그런 부분 때문에 과다예산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야! 저 단체가 저 정도의 금액을 탔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못 하느냐?”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던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예산을 피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예술활동이라 그러면, 문화활동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본인들도 책임을 갖고 활동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액적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외에 다양한 그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한개 단체에 중복적으로 또 단위사업별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기 보다는 총괄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감사장입니다만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그런 분분들이 현실과 맞지 않다면 맞지 않는 대로 또 어느 정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된다면 검토를 해서 정식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在晏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책임지고 같이 대응할 부분들은 대응을 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 짐들을 특정부서에서 누구 한 사람이 그 짐을 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달라” 이 분분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게 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자는 겁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래서 별도로 계획이 나오면 본 위원회로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에 지정문화재 정비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사찰에 지원한 내용들을 보면 도비와 시비가 지원된 사례가 있고 국비는 지원이 되어 있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전통사찰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委員長 李在晏  이게 사업에 대해서 도나 국가에 우리들이 평가를 해서 제안을 하겠죠.

○委員長 李在晏  예를 들어서 사찰을 예를 듭시다.  
  A라는 사찰에서 "뭐를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고 문화예술과로 신청을 합니까? 

○委員長 李在晏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당해연도에 쭉 요청되었던 자료들을 총 마무리를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도는 도대로 그렇게 신청을 해서 배정되는 금액에 의해서 또 시 재정부담 할 부분들은 그 비율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재의 관계자가 직접 도나 국가로부터 로비를 해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보수나 전통가옥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질의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문화예술과장을 통해서 현장방문 시에 충분히 지적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꼭 참조하셔서 지정문화재 정비, 보수 그리고 전통가옥 지정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치기 전에 국장님께 본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공무원 몇 년 근무하셨죠?  

○委員長 李在晏  41년4개월 공무원생활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약 반세기를 공무원에 투입을 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은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업적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국장께서는 의미 있는 자리일 것 같아서 위원회에서 한 가지 요청을 좀 하고자 합니다. 
  4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을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재임하시면서 특히 우리 예술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과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회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억나거나 혹시 준비되었던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또 없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하여튼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時17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