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鍾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凞文 委員  강희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것이 시내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단속 업무하고 시내의 사설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의 주차장관리하고 한데 묶어서 주차관리만하는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다음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지원이 있는데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교통량 조사에 보면 4일간 실시해서, 용역을 4일 동안 교통량 조사해서 한다는 겁니까?

○姜凞文 委員  유류보조금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역은 벌써 카드로 실시해서 보조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강릉시만 아직 카드제가 실시되지 않아서, 보조금이 다 못나가고 있죠?

○姜凞文 委員  카드제 실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姜凞文 委員  교통카드 말고 유류보조금카드요?

○姜凞文 委員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청사 내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모두들 하는 얘기가 유료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시청사는 언제부터 할 계획은 없습니까?

○姜凞文 委員  그럼 회계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서 주차난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慶子 委員  강희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교통난 해소 관계를 과장님이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난번 강릉혁신의정연구회의 간담회 시에 강릉시 교통정비중장기계획수립 용역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본 위원이 강릉시청 주차장 유료화 관계를 말씀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회계과하고 관련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회계과하고 다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金慶子 委員  모든 것이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가져가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해당 과에서 대부분 묵살하고 말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도 에너지 관리차원에서 시청 입구에 요일부제를 점검하고 계시죠.

○金慶子 委員  그럼 그걸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金慶子 委員  하루 종일 점검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金慶子 委員  그럼 별도의 인건비는 안 나가는 겁니까?

○金慶子 委員  12월까지 한다고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이 분들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외부에서 들어올 때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강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유료주차를 빨리 해서 계획을 빨리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차문제로 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홍보는 하겠지만 어떠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같은 걸 받아보셨습니까?

○金慶子 委員  물론 주민들 의견하고 시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하고 의견이 물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승용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잠깐 나오실 때는 그걸 모르거든요.
앞으로 설문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떠한 의견과 반응을 보고 앞으로 유료주차 계획을 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金慶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259쪽에 보면 강희문위원께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노선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보면 동해상사와 강원여객이 2005년도에는 지원금을 많이 받았는데 2006년도에는 거꾸로 됐는데 이건…….

○洪達雄 委員  도비를 얼마나 못 받았습니까?

○洪達雄 委員  12월 달인데 아직도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洪達雄 委員  내시는 다됐죠?

○洪達雄 委員  독촉해서 빨리 받아서 정산을 해 줘야지 농촌에 다니는 버스들이 상당히 적자 운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洪達雄 委員  경포에서 주문진까지 해안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사천까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중기계획에 그 앞으로 버스노선이 개설됩니까?

○洪達雄 委員  어제 저녁에 나가다 보니까 시청 앞에서 퇴근시간에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밀려있는데 신호등이 너무 짧게 개설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퇴근시간만은 늘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洪達雄 委員  마지막으로 주문진 중앙시장에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洪達雄 委員  주문진주차장은 번영회라든지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문제점도 있는 것 같은데, 농촌에서는 농촌대로 거기다가 농산물직매장을 작게 내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까?

○洪達雄 委員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거기다가 작게 판매장을 신설하는데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주차장 내에 이따금씩 가보면 잡상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단속을 시에서 해야 되는지, 입찰 맡아서 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지…….

○洪達雄 委員  그 사람들이 입찰 맡아서 관리하면서 잡상인들을 들어오게 했습니까?

○洪達雄 委員  택시운송사업의 제도 개선에 올해 택시가 신규로 14대 나오죠.

○洪達雄 委員  시내 1대, 기타 1대는 뭡니까?

○洪達雄 委員  시내버스라는 것은 기사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洪達雄 委員  신규면허규정이 있죠.

○洪達雄 委員  규정을 사무감사 끝나고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보충질의 먼저 할게요.
총량제에 의해서 개인택시를 내주잖아요.

○金洪奎 委員  총량제용역을 해서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또 2005년 이전에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과장님 입장에 이 계산이 맞습니까?

○金洪奎 委員  논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과장님이 논할 수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총량제가 되어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거의 1,300대가 되어서 택시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택시기사만 74명이 원주로 떠났는데, 그럼 과장님께서 이 총량제가 잘못 책정되어서 과 공급하고 있으면 뭔가 조정을 하고 어떤 방법을 택하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 강릉시 교통행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金洪奎 委員  이건 계획일 뿐이지 누가 확정해 줬어요?

○金洪奎 委員  시장이 개인택시를 내주고 안 내주고의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지사가 상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金洪奎 委員  본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택시들이 죽겠다고 하면 방안을, 얼마 전에 민원도 법인택시 전환해서 개인택시하는 내용도 있죠?

○金洪奎 委員  그런 내용도 받아주면서 또 개인택시를 계속 늘린다면, 늘리려면 줄이는 방법도 해야지 지금 또 늘려주고 그러면 법인, 개인 합쳐서 총 몇 대입니까?

○金洪奎 委員  인구는 주는데 1,401대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金洪奎 委員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인구가 늘 것을 감안해서 총량제를 만들어서 자꾸 택시를 증차했던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옛날이 아니라, 이 총량제를 확정할 때 가장 큰 기본 데이터가 뭡니까?
인구 증가율이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시민들이 이용하는 12달…….

○金洪奎 委員  그렇게 봤을 때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가 틀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루 15시간 영업해서 하루에 돈 1만 원, 2만 원 벌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택시기사 분들의 주장을 알고 있어요.

○金洪奎 委員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다같이 힘들다는 부분은 확실하죠?

○金洪奎 委員  법원택시든, 개인택시든, 사업주든 다 힘들다고 하는 부분은 맞죠?

○金洪奎 委員  힘들다고 하니까 법인택시는 법인택시를 팔려고 하고 또 법인택시기사들은 개인택시 총량제로 나가기보다는 그 택시의 TO를 늘리지 말고 개인택시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개인택시가 너무 늘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면 뭔가 이제는 국장님, 과장님이 정책이란 것은 확실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金洪奎 委員  그럼 시장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안을 가지고 이미 인구가 줄고 있고,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74분이나 택시기사 분들이 원주로 갔다는 겁니다.
간 이유는 강릉은 12년4개월이 되어도 개인택시를 받기 힘든데 원주 가면 9년8개월이면 받는다는 겁니다.
5～6년차 되시는 분들이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金洪奎 委員  가까운 동기도 원주로 떠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총량제라는 것도 그렇단 말입니다.
모 대학교수가 그 당시에 용역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거꾸로 본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걸 용역보고서라고 받아주고 돈도 주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개인택시를 늘리고 이런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그게 다 맞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택시업계나 택시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나 거기에서 소속되어서 월급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면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과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개인택시를 내주면 개인택시는 다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문제지만 우리가 먼저 여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택시가 나가면 죽지 않는데 계속 내주면 앞으로 2,000대, 3,000대까지 계속 내줄 겁니까?

○金洪奎 委員  생각을 해야죠.
왜 생각을 안 합니까?

○金洪奎 委員  제천시 사례라는 것은 감사에 보고한 10월17일 날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넘긴 자료 가지고 검토한 답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그거 말고 원론적으로 개인택시가 1,300대 가까이 되는데 총량제로 2009년까지 올해 15대 그 다음에 2009년까지 계속 14대를 내주면 또 과 공급에 또 과 공급 상태가 아닙니까?
어차피 이건 강릉시가 안 해도 전국적으로 언젠가는 해야 될 겁니다.
개인택시가 죽지 않고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TO를 늘려주면 인구는 23만, 24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개인택시 업하는 분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개인택시를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년, 15년 동안 그 직종에서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택시업계를 봐서라도 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를 일부 시가 매수를 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택시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면허가 반납이 된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고 그 경과 기간 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 시가로 맞춰서 감가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사들이는 방안을 이제는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누가 교통행정과장이 되시든 간에 택시업계의 민원으로 헤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진짜 이것이야말로 기본계획용역 여기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택시업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장이 개인택시면허를 내주고 그 시장성을 잘 판단해서 대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통행정과장께서 이 문제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올해는 다 지나갔고 내년에는 강릉시 나름대로라도 택시업계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해서 해결책을 찾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내버스가 고유가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고 해요.
또 지원금을 주죠?

○金洪奎 委員  타 시?도에 비하면 너무 적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金洪奎 委員  그럼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버스회사가 못하겠다고 넘어지면 당장 시민들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응해서 타 시?군,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적정량을 지원할 수 있게끔, 또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관의 입장에서 흥정하듯이 하지마시고 내용을 충분히 들어서 타당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인 방안으로 나가달라는 겁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이 부분은 어렵더라도 시급한 사안이니까, 또 한 가지 시내버스 시범적으로 교보생명 옆에다가 예고제를 했어요.
근간에는 망가졌는지 관리를 안 하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金洪奎 委員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방안을 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좋아하는 그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한 것조차 유지관리를 안 하면 도대체 그 시범사업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관리업체가 아니라 전광판 만드는 업체겠죠?

○金洪奎 委員  그 시설을 한 업체가 우리한테 시공한 그 업체밖에 없습니까?
그 업체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2002년도에 시설했어요?
그러면 그 시설하고 시범사업 했으니까 시민들이나 버스업계의 반응을 봤을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뀌어서 표시를 승강장 안에 하든지 밖에 하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처리할 문제라는 거죠.
시범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좋아하고 편리하게 생각하면, 기다리는 시간도 대충 본인이 ‘3분 기다리면 차가 오는 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성이란 것이 있어서 이용할 시설이 생겼다면 적어도 전 지역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시범사업이 좋으면 자꾸 확대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뒤로는 안 하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본 위원이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더 좋은 기술이든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고 지금 하나하고 관리도 못하고 또 추가로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해 보라는 거죠.

○金洪奎 委員  지금 말씀하신 교통관재시스템 20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뭔데요?

○金洪奎 委員  되어 있는데 뭐가 제일 우선 사업인데요?
정작 시내버스 예고제하는 게 우선 사업이 아니면 뭐가 우선 사업인데요?

○金洪奎 委員  상황실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金洪奎 委員  200억짜리 시스템의 내용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金洪奎 委員  내용이 뭐냔 말입니다.
본인이 200억이 든다고까지 얘기할 때는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고 우리 시에는 이렇게 하는데 얼마 듭니다.’라는 얘기를 해 보라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지도계장, 그때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죠?

○金洪奎 委員  30개면 15억하고, 지금은 가격이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5,000만 원으로 계산해서 15억하고 관제시스템 만드는데 컴퓨터 랜으로 연결해서 수시로 본다고 해도 그것도 2～3억 계산해서 모두 18억인데 나머지 182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金洪奎 委員  교통행정과장 말이죠.
200억이 당장 왜 필요합니까?
15억이라도 먼저 만들어서 30군데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버스도착예고제 하는데 관제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200억짜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주차장관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차장 면적 100% 확인해서 그 정도의 인력과 모든 버스, 택시 관련된 정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전산 구축할 데이터베이스를 가졌을 때는 모르겠지만 당장 하나도 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200억을 어떻게 다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10개년 계획에 200억이 있어야 출발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용역도 한번 주고 내용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金洪奎 委員  전광판시스템 빨리 고쳐서 추가하든지 하시고, 여기에 무인단속시스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유지비가 얼마나 들죠?

○金洪奎 委員  통신회선만 있으면 되요?
그럼 단속을 컴퓨터에서 캡쳐로 하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사람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그러면 카메라가 줌 기능이 있어서 가까이 당겨서 캡쳐한다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金洪奎 委員  자동이 되어야지 수동이 되면 됩니까?
수동이 되면 형평성에 시비가 붙을 거 아닙니까?
아는 차는 봐주고…….

○金洪奎 委員  무슨 얘기입니까?
수동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그건 나중에 판독하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어떻게 단속한다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어디요?

○金洪奎 委員  앞으로는…….

○金洪奎 委員  몇 군데 설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金洪奎 委員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金洪奎 委員  문화의 거리, 신터미널, 강여고 앞까지 하고, 8군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委員長 沈鍾仁  한국은행에서 강여고까지 몇 대예요?

○金洪奎 委員  유지관리비가 얼마 든다고요?

○金洪奎 委員  연에 200만 원이면 되네요?
전체가 18만 원이란 거죠?

○金洪奎 委員  그럼 이게 한 화면에 다 나타나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유지관리 보수비는 안 들어갑니까?

○金洪奎 委員  시내 도심권이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주차장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주차장 확보 계획을 해 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감사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시가 갖고 있는 주차장 확보 계획은 저번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金洪奎 委員  이번에 중장기교통정비계획도 하고 기본계획도 1억3,000짜리 용역도 하고 4억1,000만 원짜리 용역도 하고 그러잖아요?

○金洪奎 委員  4억3,000은 기본계획하는 거죠?

○金洪奎 委員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주차장 관련된 부분도 나와 있습니까?

○金洪奎 委員  예를 들어서 도심권 어디를 포인트로 주차장을 하면 도심권 내의 교통량에 대한 주차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본다는 면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쉽게 얘기해서 옛날 시청 앞 사거리에서부터 5거리, 내려가면서 도심권 있지 않습니까?
임당동과 중앙동만 보더라도 여기만 해도 적어도 제일 많이 중앙시장이나 도심 상권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수를 판단하면 보통 이 공간 안에다가 주차면을 몇 면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겠다, 기계식이든 뭐든 간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수를 우리가 이제는 자료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金洪奎 委員  도심권을 우선적으로 세분화해서 쉽게 얘기해서 200m, 200m 공간 안에 주차장을 한 면씩 넣어준다, 여기에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기계식으로 어떻게 넣어준다, 등등의 계획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金洪奎 委員  그게 쉽게 도심권 안에 주차장 면수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됐을 때는 임대를 줬든, 직영을 하든 아니면 개인이 하든 되면 그때부터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비싼 땅 내서 주차장하는 사람들은 영업이 되게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그런 데는 단속을 안 하고 단속을 안 해도 되는 포남동 이면도로 이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속이 필요 없는데 계속 견인차가 끌고 가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교통행정의 불신과 내지는 불쾌감을 줄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도심 상권 내에다가 규제봉이란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설치하죠?

○金洪奎 委員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답답해서 얘기하는데 규제봉을 하는 건 좋은데 해 놓으면 만약에 차가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게끔은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8m 도로에 규제봉을 하면 4m밖에 안 남잖아요.
4m에 대형차가 들어왔다가 나가면 저쪽 규제봉을 안 건들고 커브 틀어서 나갈 수 있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런 상업지역 내에는 우리가 아무리 원리원칙을 지키는 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도리라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택지개발을 시가 했어요.
도로의 폭을 결정하는 것이 시민이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가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패작입니다.
그냥 놔두면 덜 눈치 채는데 거기다 규제봉을 박아놓으면 실패작을 인정하는 거죠.

○金洪奎 委員  양면성이 있는데, 요즘 제일 못마땅한 것이 언제부터 시가 좋은 일에는 전화 한 통화해도, 애로사항을 요구하면 절대 여러분들이 들은 척도 안하고 안 들어줘서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하면 그게 전체 시민인 것처럼 나와서 민원해결 한다고 막 설치한단 말이죠.

○金洪奎 委員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상권 앞에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규제봉 설치해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업지역에 실제 입주한 사람들이 자기 마당 앞에다가 차를 살짝 대고 편리하려고 하지 거기를 규제봉 박아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교통행정과장님 같으면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이 불평을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준 거죠.
실제 상권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지 않는 거죠.

○金洪奎 委員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했으면 중앙시장 앞에 규제봉 한번 박아보라는 거죠.
박아보세요.
해체해 달라는 민원으로 전화가 불통이 날 걸요.

○金洪奎 委員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잘되고 있으면 본 위원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잘못된 얘기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그 다음에 중앙시장 교통에 관련해서, 일방통행 한다고 하셨죠?

○金洪奎 委員  그럼 나머지는 유료주차장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네요.

○金洪奎 委員  로얄장에서 시작해서 옥천동 대한생명 4거리까지 하시겠다는 거죠.

○金洪奎 委員  그러면 주차면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金洪奎 委員  150대밖에 안 나와요?

○金洪奎 委員  그건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金洪奎 委員  또 위탁합니까?

○金洪奎 委員  그걸 시가 직영으로 코인제 같은 거 하면 안 됩니까?

○金洪奎 委員  어차피 우리가 단속요원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요원을 돈 받는 단속요원을 하란 말이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알뜰히 모으고 그래야지 그 돈을 특별회계 잡수입으로 잡든지 수입원으로 잡아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재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그걸 다시 임대주면 수입이 반밖에 더 됩니까?
좀 어떻게 하든 특별회계를 강화해서 우리가 불편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려면 이제는 지혜를 모아서 위탁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전부 반직영, 반직영이 뭔지 알아요?
위탁 비슷하게 하면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요즘은 왜 좋으냐 하면 기계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반직영해도 왜 좋으냐 하면 감독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감독만 해 주면 아까 말했던 CCTV 같은 게 다 있어서, 또 기계가 있어서 들어가고 나올 때 체크해 주는 체크기계가 다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마켓도 주인이 안 나와 봐도 하루 총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100% 딱 떨어지진 않지만 ‘오늘 우리 매장에 총 몇 명이 왔다 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차장에 총 출입한 차는 몇 대고 나간 차는 몇 대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을 전부 직영화하면서 노인분들 취업의 자리도 마련해 주면서 그러면 시장이 공약한 노인복지 취업 자리도 만들어 주면서 수입도 증대시키면서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자꾸 쉬운 위탁 이러는데 앞으로 위탁하지 마시고 시설비 조금만 더 투자하면 그 시설비 본전 뽑고도 이익이 난단 말입니다.
성내동 광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CCTV 하나만 걸어놓으면 하루에 총 몇 대가 들어가고 몇 대가 나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펜스만 쳐놓고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만 확실하면 이제는 다 체크해서 총 몇 대가 들어오고 몇 대가 나갔다는 것이 기계로 나타나고 속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관제소까지 만들어서 통합관리하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의 기계가 나온 걸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가 어려운 재정에서 한 푼이라도 수입을 증대시켜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을 하고 그것이 곧 시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사고를 바꿔야지 또 그것도 위탁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인시스템 8대를 설치해 본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걸 위탁 준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金洪奎 委員  한 푼이라는 재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내년 12월 달에 봅시다.
261페이지 법인택시, 개인택시 총량제 이번에 민원으로 넘어간 거 말입니다.
10월17일 날 의회에서 보냈습니까?

○金洪奎 委員  261페이지…….

○金洪奎 委員  청원 말입니다.

○金洪奎 委員  잠깐만요.
전문위원 10월17일 날에 법인택시노조위원장들이 우리 의회에다 청원을 냈지 않습니까?
그럼 청원 심사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멋대로 막 보냅니까?
이분들이 낸 건 청원 심사해 달라고 청원서를 냈죠.
청원심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지정한 사람이 소개위원으로 소개를 하고 청원 결과가 본회의에 채택이 되면 그 다음에 집행부에 보내는 거죠.
청원인데 청원을 담당자가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확인 먼저 하세요.

○金洪奎 委員  서류가 언제 넘어왔어요.

○金洪奎 委員  답변을 어디다 했어요?

○金洪奎 委員  어디다 했죠?

○金洪奎 委員  정웅운 지부장인가 그렇죠?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武 委員  교통행정과장님 자리가 강릉시에서도 어느 과장님 자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강릉시민의 발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행정과장님은 교통행정의 강릉시 책임자로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강릉시 도심의 교통 원활이라든지 또한 강릉시의 전체적인 교통 전반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함이 마땅한지 복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崔鍾武 委員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주차장 확보하고 시민들의 교통 협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일 우선시되는 과제가 예산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릉시 23만 시민의 발을 가장 편리하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라면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예산 부분, 아니면 시민들이 협조할 사항들을 사전에 의회와 협조해서 정말로 강릉시의 도심교통난, 대중교통난이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사업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특히 노상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이미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보시면 불법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주정차금지 단속 인력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지요?

○崔鍾武 委員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시내에 본 위원이 나가 보니까 주차위반과태료 때문에 시민들하고 주정차 단속요원들 하고 마찰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주차장에서 주차요금 시비를 하는 시민들은 한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때문에 위원님들이라든지 시민들께서 주차장을 유료화하자고 그렇게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38개 노선에 주정차 금지노선이 28.44km가 나와 있는데 이 노선 중에서는 유료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유료주차장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2005년도에 건수가 1만6,651건에 6억7,8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4억3,600만 원, 징수율이 64.5%란 말이죠.
2006년도에 보면 10월30일 현재이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부과가 6억3,000만 원, 징수가 3억4,000만 원, 징수율이 54% 거든요.
11월 달, 12월 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보고 지난해 보다 약 10% 정도가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崔鍾武 委員  이 부분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과태료 때문에 시비도 많을뿐더러 징수율이 50%, 반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아까 38개 노선 28.44km 부분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드리는데 유료주차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노선에 몇 km가 되는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소신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분명히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거듭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최종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14分 監査中止)

(11時35分 監査繼續)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36分 監査中止)

(13時03分 監査繼續)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鍾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279쪽에 2006년도 국?도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경관주택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洪達雄 委員  신청을 하면 500만 원씩 받습니까?

○洪達雄 委員  아름다운 주택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텐데…….

○洪達雄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보면 집단민원 조치사항이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대형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인근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洪達雄 委員  건축과에서 허가를 처리 할 때 하자보증금을 몇 %나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洪達雄 委員  예,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세요.

○洪達雄 委員  그런데 인근주민 피해액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예치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洪達雄 委員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 것은 대형 건축물을 신청할 때는 소음, 분진, 진동, 조망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근주택들이 균열도 많이 갑니다.
건립 피해가 발생할 때는 주민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회사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데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건 우리가 허가조건에 맞게끔 되어 있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로 그 사람들의 답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규정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피해에 대한 어떤 보험이라든지 보상금에 대한 예치를 업체에서 하고, 만일 거기서 안 해 줄 때에는 시에서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복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洪達雄 委員  관보다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듯이 어느 정도는 예치를 해 놓고 인근에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보상을 해 주든지 수리를 해 주든지 진동이라든지 분진이 발생했을 때 막이를 설치해 준다든지, 만일 발생이 안 되면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과장님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상위법을 만들어서 주면 우리가 규정으로 해서 해야지 이 사람들이 회사에 하면 회사에서는 모른다고 하고 시에 와서 하면 시에서도 애매하잖아요.
회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시에서는 대처해 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일부분을 예치해서 건축을 할 때 얼마를 예치해라,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면 업체에서 안 해 주면 시에서 하고 나중에 나머지는 반환을 해 주면 되잖아요.
이런 제도를 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려운 얘기인데 이 법은 가능할 거예요.
하자보증금이나 피해보상금이나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면 될 거예요.

○洪達雄 委員  실현 가능하도록 건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凞文 委員  강희문위원입니다.
홍달웅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행위 시에는 주민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건수에도 보면 95년에는 14건, 96년에는 1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전에 건축과에다가 이런 것을 시행해 봤으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사전 예고제를 시행해 봤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답변이 온 것이 부정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더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와있습니다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姜凞文 委員  여기에 부정적인 측면에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여 예방하는 데는 도움을 주고 있으나 건축 인허가 처리는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넘겨 처리하는 사례가 많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전예고제로 인해 건축인허가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사전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의 법률적 한계를 벗어난 다양한 의견 및 요구가 제기됨으로 이로 인한 갈등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차라리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허가가 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이웃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우리 시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凞文 委員  강릉시의 주택보급률이 94%에 이른다고 하셨거든요.
아파트 건설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파트허가는 나갔습니다마는 시행을 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죠?

○姜凞文 委員  그것하고 미분양률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凞文 委員  이유는 뭐죠?

○姜凞文 委員  미분양률…….

○姜凞文 委員  앞으로 허가만 내놓고 착공하지 않을 확률도 있겠네요?

○姜凞文 委員  2년 안에 안하면 취소되는 겁니까?

○姜凞文 委員  그런 문제에 곁들여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파트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만 해 놓고 잔금을 주지 않아서 임대사업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은 세 들어온 사람들을 받지 못하고 계속 빈집으로 놔두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많은데 그런 것을 건축과에서 어디까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凞文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에 보면 면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기준이 있죠?

○姜凞文 委員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그 기준에 부족하게 허가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나가는 그런 업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그것이 법적으로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허가를 내주고 나면 이후에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다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慶子 委員  집단민원 때문에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280쪽에 집단민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는 대부분 민원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2006년도에 와서는 미처리 내용이 많거든요.
특히 283페이지 세 번째 홍제동 111-10번지 김진영 외 8명, 그 뒤에 11번에 홍제동 같은 동 같은 이름이고, 12번째도 같은 민원입니다.
그 민원의 내용도 보면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조치 내용도 같습니다.
처음 들어 왔을 때 해결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金慶子 委員  2006년도에 세 번째 홍제동…….

○金慶子 委員  그 민원하고 그 다음 장에 11번에 같은 민원이고, 12번에도 같은 민원이고…….

○金慶子 委員  그 내용도 3번의 토지보상 문제하고, 11번 일조권 문제, 12번이 토지보상 문제 그러니까 3번하고 12번은 같은 내용이고 11번만 틀린 것 같거든요.

○金慶子 委員  2006년도를 가면서 미해결되는 민원이 많으니까 앞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慶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서류에 있는 것 말고, 전실 말입니다.
지난번 전실문제가 생겼을 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담당인 이태용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법률 이런 걸 떠나서 가까운 원주까지도 단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원주에 전실을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金洪奎 委員  경기도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경기도, 서울 가까이에 있는 춘천, 원주까지도 2003년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는 거의 다 전실을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강릉이 민원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단속하는 것은 좋지만 그걸 만들었다가 때었다가, 만들어 놓은 공간 활용 이런 부분에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입구 출입이 옛날처럼 자유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는 어린이들은 그 전실이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여서 놀다가 위층에서 놀다가 아래층에 놀다가 불장난도 하는 이런 놀이공간이 되고 그것이 위험천만합니다.
그 다음에 왜 타 지역 살다온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타 지역은 단속을 안 하는데 강릉시만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우리는 거기서 다 이렇게 썼다, 우리도 똑같은 공무원인데 다른 지역들도 여러분이 겪는 고통하고 똑같으니까 단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역만 계속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방법을 찾아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 행정지도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그 전실의 편의를 봐줬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받거나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시대가 이미 그렇게 가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하면서 방안을 강구해 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단속해서 불편하게 하고, 이유는 업자끼리 싸움이 나서그렇다, 옆집이 고발한다고 얘기합니다만 그건 이유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든 방법을 모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동안 철거하면서 느낀 점이 많을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우리는 단속시기를 맞췄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그렇게 가면 타 지역 아파트업자로부터 분양받는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을 허가 관계에서 줄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타 지역은 똑같은 금액에 그런 공유면적 비슷한 전용면적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하는 건축행정을 한다면서 똑같은 금액의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그 소지를 없애버린다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행정을 위하는 겁니까?
어느 것을 위한 겁니까?

○金洪奎 委員  과거에 아파트 베란다 불법 수용할 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면서 단속을 안 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풀어줬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이것 또한 그렇게 풀어줘야 될 사안이라는 것은 실지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도 인식하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공유면적으로 들어간 것을 전용면적으로 서비스를 써주겠다는데, 그게 공유라고 하지만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거지 그게 공유면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각 층층마다 아파트 통로가 서로 마주보는 집에 엘리베이터 하나에다가 서로 각자의 공간이 있는데 자기 집 앞의 공간은 특별히 전용공간으로 봐줘야 될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서로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그건 결론적으로 아파트업하는 분들이 그 소비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 공간인데 관이 막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아닌 밖의 모양새도 어색하고 또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상으로서 베란다 안에서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베란다는 단속하는 것이 맞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조학상에도 문제가 없고 입구 옆에다가 아주 안전한 공간에다가 전용인 것처럼, 예를 들면 개인주택에서 봤을 때는 창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건축상으로 농촌이나 일반주택에 30평짜리 집을 지으면 1평짜리 뚜껑달린 창고가 있다고 한들 불법건축물로 단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대장 들고 찾아가서 하루만 찾아도 수십 건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그것은 얼마든지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金洪奎 委員  밖으로 때서 현관문을 거기에 쓰든 그 안에 쓰든…….

○金洪奎 委員  그렇게 따지면 개인집들이 대문을 남의 땅 도로에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담장이 높거나 안 보이면 별로 감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자기들끼리의 공간입니다.
15층이면 30가구 그 사람들의 공간이란 말입니다.
그 층은 두 세대의 공간이란 말입니다.
두 세대의 공간이 서로 불만이 없이 문제가 안 생길 일인데 그것을 굳이 관에서 트집을 잡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초기단계에 업자들이 설사 시행하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차후는 타 시?군하고 이런 것을 형평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타 시?군은 말 그대로 단속시기를 놓쳐서 단속을 안 하면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강릉에 사는 22만3,000의 시민은 여러분의 단속을 받아야 되고 춘천이나 원주에 사는 32만의 시민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고, 이건 한 법률를 가지고 봤을 때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형평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있지만 당장 비교되는 성덕동 이안아파트만 해도 원주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원주에서 자기가 살던 사진까지 찍어 와서 이렇게 살았다고 증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의 입장에서는 이 강릉이 원주보다 훨씬 살기 힘든 곳이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법률에 되어 있는 것을 단속을 하라 마라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좀 운영의 묘를 취해 보자, 만약에 그런 것 하나하나가 행정의 보이지 않은 서비스인데, 굳이 이게 당장 인명에 문제가 있고 또 건물 구조상에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위험을 가중시켜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한번쯤, 교육이라는 것이 매로 다스리고 말로 지적하는 것보다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것은 멀지 않은 날에 아파트 베란다처럼 전실은 서비스면적으로 묻어서 넘어가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 갖고 얘기한다면 전용면적으로 봐서 세금을 더 부과해야죠.
하지만 그 만드는 과정을 보면 전용으로 보기도 그렇고 공용으로 보기도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전용이라고 해도 전용이라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좀 유연하게 대처해 달라, 유연하게 가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유연하게라는 말에는 뜻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金洪奎 委員  답이 왜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거기 안 살면 과장님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장의 내용을 방송으로 보는 공무원들도 이안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본 위원의 얘기에 동의하실 거란 말입니다.
다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동의를 못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형태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3만8,000세대의 아파트가 재개발을 하거나 다시 짓게 되면 다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에 총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金洪奎 委員  7만9,000에 가구수로 봤을 때 3만8,000이면 반이 넘는 겁니다.
이미 아파트 생활을 전 시민의 반 이상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민 전체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유연하게 대처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심의위원회하시죠.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심의,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한단 말입니다.
심의를 민원이 생기면 보통 얼마만에 해 줍니까?

○金洪奎 委員  그렇게 하면 그게 효율적인 심의면서 민원인들한테 원스톱 내지 앞서가는 열린 행정에 부합하는 얘기입니까?

○金洪奎 委員  그렇지만 행정이란 예측 가능해야 된단 말입니다.
민원인이 서류를 넣었는데 ‘우리 심의는 언제 해줄까’ 또 관계 공무원이 ‘보름 있다 할 겁니다, 20일 있다 할 겁니다.’ 또 그날 가서는 ‘우리가 사정이 생겨서 열흘 뒤에 해야겠습니다.’ 이런 행정은 예측할 수 없는 행정이니까 삼가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린 행정하고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주민 편의 행정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실지 한 사업자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모든 처리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의를 통과하면 심의기간을 무시한단 말입니다.
처리 날짜를 정해 주란 말이죠.
적어도 한 건에 대해서는, 한 건이면 왜 못 하는데요?
여러분한테는 그 한 건이 소중하지 않을지 몰라도 사업하는 당사자한테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 분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겁니다.
왜냐 하면 심의 받는 일들은 대부분 본 위원이 보니까 다 금융비용이 발생되는 일들입니다.
전체 100% 자기자본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다 금융권의 신세를 지고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자가 발생합니다.
하루가 곧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이 여러분 행정편의의 계획으로 한 건 갖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다 불러다가 일당 얼마 주고 회의하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건 핑계란 말이죠.
그 심의위원회는 법률상 심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법률상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심의를 요청하면 단기간 내에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이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그럼 심의위원을 교체하시고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심의위원 하나하나의 사정을 다 봐준다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됩니까?
추가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한 건 심의를 보통 몇 분합니까?

○金洪奎 委員  최근에 심의를 보통 하는데 회의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金洪奎 委員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는 것이 뭡니까?

○金洪奎 委員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처리하는 것이 뭐냐 고요.

○金洪奎 委員  등등 그 내용이 뭐냐고요?
법률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법률을 기반으로 하면 되고 안 되고가 명확한데 유보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유보하면…….

○金洪奎 委員  그렇죠.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되고 안 되고가 분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유보하거나 자꾸 업자로 하여금 시간을 끌고 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金洪奎 委員  그런 모든 것들이 강릉에 와서 일하기 힘들다고 얘기하게끔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유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이나 소송에서 지면 그건 뭘로 해야 됩니까?

○金洪奎 委員  그건 아니라 본 위원은 오래 전부터 유심히 봤는데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강원도 1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행정소송에서 제일 많이 지고 있는 시나 군이 어딘지 아십니까?

○金洪奎 委員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총 몇 건 졌죠?
도에서는 우리가 제일 높다고 그러던데요?

○金洪奎 委員  5년치 통계를 내면 우리가 제일 많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어요?

○金洪奎 委員  건축과장님 못 들어봤습니까?

○金洪奎 委員  심의는 무한정 유보하면서 끌어도 된다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신다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공무원들의 영향권에서 별도로 때서 그분들의 권한을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당연히 의견을 수렴해 줘야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金洪奎 委員  그렇게 해 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金洪奎 委員  건축심의위원회는 얼마에 한번씩 합니까?

○金洪奎 委員  몇 건 가지고 했습니까?

○金洪奎 委員  첫 번째 건이 들어오고 얼마만에 했습니까?

○金洪奎 委員  이렇게 빨리 하면 다행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앞으로 계획은요?

○金洪奎 委員  내용은 모르는데 왜 재심의합니까?

○金洪奎 委員  의견 충족이란 것이 법률을 기반으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한번쯤 검토해 보자’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한이 법률적으로 기반 하지 않은 상식선에서 유보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올렸는데도 그걸 받아주면 이건 위원회를 잘못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자, 외자유치에 대한 상당 부분을 유출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적인 심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대답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법률 몇 조 몇 항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거나, 어떤 서류가 미비했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얘기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민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金洪奎 委員  들려오는 목소리 몇 개 들었습니까?

○金洪奎 委員  건축은 필요 없고, 들려오는 목소리가 총 몇 명의 진정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해 보시라는 거죠.

○金洪奎 委員  여론이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어요?

○金洪奎 委員  접수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여론을 그렇게 공무원들이 잘 듣고 정보망이 좋습니까?

○金洪奎 委員  공무원이 언제부터 근거 없는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민원이 접수됐다든지, 어떤 민원들이 방문을 했다든지 하면 법대로 하는 게 우리 행정인데 자꾸 여러분들이 법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이쪽에서 밀리고 몰리고, 때로는 이쪽으로 몰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늘 원칙대로 되고 안 되고가 분명해서 초지일관 밀고 나가면 민원도 줄어듭니다.
근데 옆에서 지켜보면 민원을 양산시키고 있어요.
몇 명만 가서 얘기하면 시장 이하 바짝 생각이 달라져서 ‘다시 검토해 봐’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인허가문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설국장 소관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金洪奎 委員  인허가를 법대로 처리를 안 하면 뭘 법대로 처리를 합니까?

○金洪奎 委員  이해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인허가 부분만큼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법대로 우리가 안하고 마치 사업하는 사람들을 죄인 시하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외국으로 떠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강릉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하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전국에서 인허가 내기 제일 힘든 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金洪奎 委員  들었으면 그 얘기는 곧 뭡니까?
사업하기 힘든 동네니까 사업하러 안 오겠다는 뜻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한 쪽 부서는 보따리싸들고 민자유치, 외자유치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쪽에서는 민자유치, 외자유치하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사업이란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해당사자가 얽히면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건데 법률로 따져서 맞고 안 맞고, 이마트 같은 것은 본 위원도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내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내 줍니까?
왜 말이 없어요?

○金洪奎 委員  당부하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심의 날짜를 확고하게 해서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들어온 지 며칠을 초과하지는 못 한다, 왜냐 하면 허가를 낸 사람으로 하여금, 병원에 갔는데  하루 이틀 기다리면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 심정이 됩니다.
어떤 심의든 간에 며칠 내라고 날짜를 못박아주는 게 좋겠다 그걸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본 위원한테 통보를 해 주시고, 심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적 기반을 가지고 되고 안 되고를 분명하게 하자, 나중에 민원 이런 것으로 해서 소송에서 지고 이러면 신뢰도에 엄청난 치명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뻔히 알면서도 그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이건 어떻게 되면 행정 소송에서 져’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불만 세력의 비위를 맞추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 신뢰도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어느 것이 민을 위한 일인가, 전실이 실정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세대들이 기 시설을 이미 했어요.
또 거기에 굳이 책임을 묻자면 모델하우스 분양할 때 가보면 전실에 관련된 설명을 하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갔다 왔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시설한 후에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 단속시기를 놓쳤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는 모델하우스 공고할 때부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들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홍보하면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사안인데 왜 홍보하느냐’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 와서 설치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몰랐다’ 이러면서 이거 하면 됩니까?
또 도면을 보실 줄 알면 도면상에 봐도 이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건축만 계속해 오셨던 분들이 몰라봤다고 그러면 도면심의에서 누구나 알아 볼 수 있고, 이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타 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무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武 委員  최종무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보니까 어느 과보다도 민원이 가장 많고 또 금년도에 18건, 2005년도 15건 등 대부분 집단민원이고 과장님이 업무를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집단민원 사항들을 살펴보니까 법대로 정당하게 인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해서, 사회 관념상 통념상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또한 중재 역할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 민원사항에는 없는 것 같은데 또 앞으로 율곡택지개발에 따른 경포천 하류 주민들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옥천동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고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법대로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떤 불편 사항 아니면 앞으로 향후 미래 예측될 사항들을 가지고 집단민원을 발생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최근에 옥천동 5거리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고 시내에 나가면 여러 가지 풍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에서 지금까지 어떤 행정절차 내지는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고, 향후에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武 委員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의 대형할인마트 이런 염려 부분 또 거기 들어오려고 하는 사업자 측에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이렇게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여러 가지 양측 면에서 볼 때, 일반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형쇼핑몰에서 쇼핑도 하고 소비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서로 얽혀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재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대로 또한 사업자 측은 업자대로 이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강릉에 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공무원들이 제동을 건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 중재를 하셔서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崔鍾武 委員  두 번째는 289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및 공가 정비 실적이 있는데 ‘가’부분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사항에 보면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18동인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한 주거환경개선의 대상자는 몇 동이나 되는지요?

○崔鍾武 委員  이러한 부분들도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이 가득이나 열악하고 요즘 농산물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30동이나 신청했는데 반 정도밖에 사업량이 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기왕이면 사업 추진한 부분들이 100%는 충족이 안 되더라도 30동을 신청했으면 한 20동 이상 내지는 27～28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78쪽에 보면 강릉시에 주택보급률이 93.99%란 말이죠.
단독주택이 4만1,000여 가구, 공동주택 3만7,000여 가구해서 7만9,000여 세대인데 현재 가구수가 8만4,000가구거든요.
그러면 약 5,000가구가 부족분이죠.
아까 강희문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공동주택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세대수가 2,000여 세대, 그리고 이미 준공은 됐어도 분양이 되지 않은 공동주택이 20% 정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이 약 2,500세대라고 보면 율곡택지를 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율곡택지는 공동주택단지로 조성을 한다는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율곡택지 부분에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포천 수해로 인한, 이미 전에도 수해로 많은 불편을 겪었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된단 말이죠.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도 축소해 달라는 건의문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만 율곡택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내지는 단독주택을 몇 세대나 신축할 계획으로 시에다가 협조를 요청했는지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崔鍾武 委員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주택 보급률이 2,500가구면 강릉시가 100%의 보급률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단독이 150세대, 공동이 4,800세대 총 4,950세대면 약 2,300세대가 계산상으로 봤을 때 미분양으로 남게 된단 말이죠.
이러한 타당성을 가지고도 충분히 주택공사가 공기업이니까 전면 수정할 수는 없겠지만 축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에 하나 율곡택지가 조성이 되어서 5,000여 세대를 지어서 미분양 사태가 예측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鍾武 委員  국장님, 만 명, 1만5,000명 다 좋습니다.

○崔鍾武 委員  국장님, 단 1,500명이라도 강릉이 아닌 원주에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내려오든지 이러면 1,000명이 늘어나도 좋은데 1만5,000명이란 인구가 불행스럽게도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강릉시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강릉시 자체에서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아주 딱한 현실이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2,500세대가 필요한데 5,000세대를 지으면 2,500세대라는 불필요한 양이 또 공급이 된단 말이죠.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율곡택지 부분에서는 축소를 하든지…….

○崔鍾武 委員  2010년이라면 4년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4년 후에 강릉시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인구가 2,000명 내지는 3,000명이 유입되리라고 본 위원은 되면 좋겠지만 불투명하게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명분으로서, 더욱이 경포 하류에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최종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4,800세대라고 했죠.
거기에서 분양이 몇 세대고 임대가 몇 세대입니까?

○委員長 沈鍾仁  만약에 축소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100%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축해 달라고 주택공사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委員長 沈鍾仁  서민들을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해도 주택개량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면적이 축소가 안 된다고 했을 때…….

○委員長 沈鍾仁  과장님,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80쪽에 미집행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이걸 상사업비로 하면 선거법에 걸립니까?
지금까지는 상금 개념으로 나갔잖아요?

○委員長 沈鍾仁  이걸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 주택사업에 필요한 금액만큼 상사업비로 울타리를 개선한다든지…….

○委員長 沈鍾仁  이거는 그것하고 개념이 다른 것이…….

○委員長 沈鍾仁  오래된 아파트, 조례에 몇 년으로 했습니까?

○委員長 沈鍾仁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委員長 沈鍾仁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委員長 沈鍾仁  내년도 임시회 때는 통과되도록 하시고, 당장 임대아파트가 분양 준비를 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으니까 집단민원의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사전에 대비해 주시고…….

○委員長 沈鍾仁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노암 1주공 재개발사업자인 (주)세창이 부도가 났죠?
행정에서 대처 방안이, 시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적극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沈鍾仁  하도급업자도 피해가 없습니까?

○委員長 沈鍾仁  혹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공동주택허가가 나고 2년 이상 되어서 방치된 건이 있습니까?

○委員長 沈鍾仁  몇 건이나 됩니까?

○委員長 沈鍾仁  4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沈鍾仁  보시면 울타리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鍾仁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보충질문인데 우리가 민원을 제대로 받읍시다.
여기 보면 집단민원 조치 사항해서 14건, 여기 보면 18건이 있는데 여러분들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바로 잡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한 진동 소음에 민원이 들어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계측기나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책정해서 기준 이하면 해당 사항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민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보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이 이쪽에 권한이 있습니까?
건설회사에다가 ‘당신들이 몇 백만 원을 보상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겁니다.
만약에 굳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사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허가 내지는 감독권 가지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월권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하고 건축과가 가지고 있는 권한만 가지고 정확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민원도 받으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원을 접수해서 나가서 확인한 후에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이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자꾸 권한인 것처럼 가지고 있으니까 온갖 민원이 여러분한테도 오지만 의회에도 온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여기 보면 다 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경계를 넘었다든지, 감독권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점이 틀려서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적을 하든지, 아니면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닌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일이 거의 80～90%지 않습니까?
더욱더 민주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내 땅을 저 땅에 사 달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도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여기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곧 관이 자주 개입하되 해 줄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집단민원을 양산시키고 마치 이런 부분이 생겨서 시가 관여하면 우리한테 뭔가 떨어진다고 이런 착각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회가 각박해 지고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관이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깔끔하게 하자는 거죠.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 구나, 안 되는 건 이거구나’ 해서 뭔가 명확하게 매듭을 짓고 나가야지 마치 시에다가 1인 이상 항의만 하면 다되는 모양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런 인허가, 관리감독 그 다음에 심의까지도 포함해서 같은 얘기란 말이죠.
더욱이 심의를 자꾸 끌지 말고 가부로 결정을 내줘요.
그럼 사업자가 오히려 행정소송을 내서 그 기간을 당겨서 민원처리를 한꺼번에 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끌어서 그분들은 자금적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7개월 시간을 끌고 난 후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빨라야 6개월 내지 1년 걸리는 행정심판을 또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죄짓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한테 시간 뺏는 건 죄짓는 겁니다.
시간이 곧 돈인데, 그런 논리로 봐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민원도 민원이지만 각종 인허가 관계에서 하고 있는 절차를 명쾌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결정해 주면 그건 그 다음에  구제 방법도 있고 그 분이 법에 호소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라도 시간을 당겨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달란 것이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時17分 監査中止)

(14時32分 監査繼續)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鍾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凞文 委員  강희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이 2008년도이면 강릉시가 100% 다 이루어집니까?

○姜凞文 委員  예산문제 때문에요?

○姜凞文 委員  항공측량이 동 지역에는 다 됐다고요?

○姜凞文 委員  면 지역도 역시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姜凞文 委員  예산문제가 없습니까?

○姜凞文 委員  조금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姜凞文 委員  2008년도까지는 힘들겠네요?

○姜凞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국장님, 힘들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시장님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간파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비 50% 시비 50%잖아요.
국비는 내시를 받았는데 시비를 못 받아서 사업이 연장되고 자꾸 늦어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委員長 沈鍾仁  2006년도까지 얼마나 투자했죠.

○委員長 沈鍾仁  국비는 확보되는데 시비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앞으로 국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委員長 沈鍾仁  단장님이나 국장님, 2007년도 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鍾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洪奎 委員  여기는 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지휘부가 국장님을 포함한 지휘부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지휘부는 국장님입니다.
국장님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국장님께서 수도과장, 도시과장, 하수과장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지나가는 과가 GIS정보망에 연결하면 얼마나 편한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 소관에 지리정보사업단이 와있을 때 최대한 예산을 만드셔서 잘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10년 전부터 GIS정보망에 모든 것을 넣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시원하게 답변을 잘하셨는데 단 한 건도 한 것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뭔가 보여 주세요.

○委員長 沈鍾仁  특별히 단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안 되면 사전에 본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委員長 沈鍾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慶子 委員  296페이지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 전체 지하시설물을 보면 상수도하고 하수에만 관련되어서 설치하고 있죠.

○金慶子 委員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력이라든지 가스를 함께 통합 운영하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金慶子 委員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은 120억인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하고 하수도에만 관련하면서 2008년부터 종합공동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새로 해야 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강릉시가 매설물 전체 도면을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金慶子 委員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297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와 법적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몇십 년을 행정구역별로 주소가 되어 있던 것을 도로명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洪達雄 委員  홍보를 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이익보다도 본 위원부터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주민들은 더욱 모를 거란 말입니다.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沈鍾仁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기술보급과가 상호 업무가 연관이 있어 함께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鍾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凞文 委員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기구표에 보면 다른 행정조직하고 생소한 면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도관, 지도사, 연구사가 있는데 본 위원이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1명의 정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 인원으로 기술센터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농업이 참 어렵습니다.
농업이 앞으로 나가자면 다른 것과 차별화해야지만 우리 농업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은 앞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307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화학비료 사용료 30%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사용해서 화학비료를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姜凞文 委員  거기에 덧붙여서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톱밥비료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농?어촌에 보면 퇴비 생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 독려해서 화학비료보다는 유기질비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많이 부탁드리고 일전에 한 군데 가봤는데 삭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껍질을 잘게 부셔서 하는 것을 축산농가에 공급해서 거기서 나오는 퇴비를 다시 밟혀서 그것을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 그게 축산농가에도 좋고 농가에도 좋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그러한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농업기술센터가 기술개발이라든지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농가에 소득원도 발굴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농가를 육성하도록 기술센터에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慶子 委員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소장님 업무추진하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8대 의회 업무보고 시에 오죽가공식품, 우리주식회사가 경영난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계속 어렵다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원된 예산액은 있습니까?

○金慶子 委員  어려운 회사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金慶子 委員  소장님이 고민하시는 것만큼 빨리 대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성산면 안영환씨가 전통 장 소득시범마을로서 보광1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몇 농가가 참여하고 계십니까?

○金慶子 委員  두 농가가 참여한다고 그러면 판매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기가 쉽겠네요.

○金慶子 委員  혹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조성을 아십니까?

○金慶子 委員  근데 공교롭게도 보광2리에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 장을 체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金慶子 委員  그럼 보광1리하고 2007년도에 농산촌 관광테마타운 조성이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어떠한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떤 농가소득이고 저쪽은 관광체험이니까 같이 어떻게 연결해서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료를 보니까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농촌 축제로 개두릅축제가 있었는데 그 개두릅축제에 다른 축제는 없습니까?

○金慶子 委員  구정면에 토마토 축제라든지 포도 축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농촌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관광체험을 통한 농촌도 중요하지만 어촌에 농수산물이 많이 축제와 연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金慶子 委員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金慶子 委員  앞으로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소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늘 보면 농민을 위해서 많이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경상비를 뺀 나머지 농촌에 들어간 예산이 몇 %나 됩니까?

○洪達雄 委員  %로 하면…….

○洪達雄 委員  상당히 미미하네요.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보조금을 많이 확보해서 정말 농촌이 잘살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아까 강희문위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거기 보면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1,400호를 하겠다고 했죠.
지금 강릉시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洪達雄 委員  앞으로 4년 동안에 1,400호를 하겠다…….

○洪達雄 委員  아무튼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청정강릉의 이미지를 꼭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310쪽에 보면 곶감 가공시설에 대한 것이 있는데, 시설을 세 군데하고 있습니까?

○洪達雄 委員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저장처리가 잘 됩니까?

○洪達雄 委員  저장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洪達雄 委員  겨울철은 보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날이 따뜻해지면 못 하겠네요.

○洪達雄 委員  좋은 아이디어인데 앞으로 기술보급을 많이 해 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이런 생산을 많이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가 건강관리 때문에 찜질방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 늘 노인네들이 전기료가 부족해서 운영을 못한다, 이걸 해 놔도 유지를 못하고 하나에 2,000원씩 내고 한다고 그러던데 이건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洪達雄 委員  소장님께서 늘 보살펴서 농촌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소장님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보조를 늘리고 농촌 총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武 委員  소장님, 금년도 하여간 농업 부분에 어쨌든 농업은 결실을 다 마무리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농정과에서도 감사 때 일부 지적을 했는데 농업예산을 보면 2000년부터 5% 내외로 편성했단 말이죠.
2006년에도 5.5%, 6%를 넘질 못했습니다.
가득이나 농업이 힘들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현실인데 이렇게 농업예산 확보가 6%도 안 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崔鍾武 委員  하여간 도심 쪽에 인구가 많이 집중이 되고 농어촌에는 인구가 적은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강릉 인구가 23만 정도인데 농업인 인구가 3만여 명입니다.
그러면 10% 정도 농업인구가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두 과장님 그리고 9분의 담당님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우리 농업에 꼭 해 보고 싶은 과제들 내지는 우리 농업이 이 부분을 하면 꼭 살 수 있다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필요한 예산 부분에서는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오셔서 간담회를 요청하든지 해서 내년, 후년부터는 농업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06쪽에 보시면 작목별 5개년 육성계획이 있는데 금년도에 특별히 많은 작목 중에서 브랜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 육성하였다든지 아니면 대형 마트에 소비를 하였다든지 이러한 실적이 어느 작목에 뚜렷하게 나타난 작목이 있는지요?

○崔鍾武 委員  국장님 좋습니다.
구정 찰토마토는 금년도에 거의 10년 이상 되어서 확고한 품목이라든지 품질 좋은 토마토로 이름이 나있고, 딸기 부분은 최근에 연곡, 사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수작목 내지는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딸기 부분에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까?

○崔鍾武 委員  알겠습니다.
307쪽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서도 강릉에서 어떤 작목에 친환경농업을 해서 소득이 어떻게 올랐는지 그 부분이 없거든요.
작목을 짚어서 금년도에 정말로 실적으로 이렇게 고양이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이 품목을 또는 이런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겠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武 委員  310쪽인데 곶감 가공시설 시범을 금년도에 구정 학산리를 했습니까?

○崔鍾武 委員  우수사례에 보면 연곡면에 최호림씨가 작년에 해서 1,800만 원인데 310쪽하고 312쪽에 보면 전통 장 소득화 시범이 있는데 금년도에 연곡 삼산리를 했고 우수사례가 성산면 안영환씨죠.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브랜드를 하자면 집단화 내지는 한 곳에 중점육성을 해서 ‘그 마을에 가니까 전통장이 있더라, 또 그 마을에 가니까 곶감이 있더라’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통 장을 하면 성산리에서 성산면 안영환씨라면 어느 리인지 구분은 안 됐습니다만…….

○崔鍾武 委員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강릉에서 자급화가 될 수 있는 것은 감자밖에 없다는 말씀인데요.
사실 그렇거든요.
강릉에서 여러 가지 채소라든지 농작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릉에서 소비해도 부족하단 말입니다.
근데 가격은 하락해요.
이게 전국적인 재배 현상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강릉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우수품질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집단화 내지는 정말로 한 곳에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20쪽에 보면 농촌 체험관광 모델마을 육성이 있는데 금년에 4억을 투자해서 한 거죠.
어느 마을입니까?
사천…….

○崔鍾武 委員  이것도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도 받고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육성되고 잘되는 부분들은 전파를 해서 향후에 읍?면 내지는 마을로 전파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중점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고 편성되어서 조금 있으면 의회에 올라올 단계니까 후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부족하면 의회에다 요청을 하십시오.
또 간담회를 요청해서 정말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최종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두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갖고 계십니까?
자원육성과에 보면 선진농업 분야 기술 습득을 위한 각종 농업인단체 연수 확대라고 했는데 추진계획 실적에 보면 예산부서와 협의 연수 방안 확대 모색이라고 했는데 예산 확보해서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협의 중이란 겁니까?

○委員長 沈鍾仁  추진사항에 보면 완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완료라는 표현이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委員長 沈鍾仁  추진 중이라든지 아니면 7명이 갔다 왔으면 7명이 갔다 왔다고 보고하셔야지 협의 방안 모색해 놓고 완료라니까 다 갔다온 것 같잖아요.
한 가지만 더,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건 다 인정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잘못된 것을 한두 가지는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아프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인의 날 행사에 점심식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委員長 沈鍾仁  주최 측에서 중식 준비를 했었죠?

○委員長 沈鍾仁  동료 위원님들은 다 각자 마을에 가서 식사를 하셨는데 시장님 이하 소장님, 과장님들 나가서 빈축 산 항의 전화 받은 거 없습니까?

○委員長 沈鍾仁  그건 분명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농업인을 위해서 행사를 지원해 줬으면 농업인들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식사하고 그러면 더 다정다감하고 농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란 특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 식사를 하신 것을 언론에서 안 다룬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委員長 沈鍾仁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鍾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저도 농촌출신입니다만 농정에 사용되는 명칭이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강릉에 딸기농가가 몇 가구죠?

○洪達雄 委員  하우스 재배하는 곳은 시설이…….

○洪達雄 委員  연곡 같은 곳은 이영돈인가?

○洪達雄 委員  딸기가 먹어보니까 향도 좋고 맛이 좋더라고요.
아는 분들만 찾아오고 관광화를 아까 하겠다고 자료에도 올려놨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데 관에서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농사짓고 하느라고 홍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또 찾아오는데 관광차들이 가다가 서서 많이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洪達雄 委員  필요하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도 같이 넣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름이 되면 도로변에 옥수수를 많이 팔고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는데 판매장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이 없겠습니까?
보면 나무에 걸쳐 놓고 포대로 덮어서 대충 비닐로 하다 보니까 아주 흉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데요?

○洪達雄 委員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 관광객들도 오고 전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예상해서 그런 것을 하나봤을 때 상당히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건의를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고,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많은데 이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洪達雄 委員  그 기간이 끝나면 정산을 받겠죠?
정산을 전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까?

○洪達雄 委員  상당히 자본이전사업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洪達雄 委員  정산을 잘 받아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武 委員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과가 자원육성과 기술보급과 이렇게 두로 갈라져있고 업무를 보니까 자원육성과는 시설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고, 기술보급과는 품질보급 쪽에 치우쳐 있는데 뚜렷하게 구분을 못하겠어요.

○崔鍾武 委員  346쪽에 보니까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을 했는데 연곡 신왕리하고 사천 사기막에 7.5㏊를 했는데 금년도 보니까 일반 쌀하고 친환경농업 쌀하고 가격대가…….

○崔鍾武 委員  %로 볼 때 80kg당 8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서 44% 증가했는데 실제적으로 오리농법이라든지 골뱅이농법을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실질적으로 감소한단 말이죠.
이걸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崔鍾武 委員  경상북도 울진군에 가보니까 오리농법으로 해서 한 개 면이 완전히 친환경농법으로 하더라고요.
정착이 되었는데 첫해에는 생산량 감소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차츰 2～3년 되니까 기술지도를 해서 일반품종하고 비슷하게 갔답니다.
거의 50% 정도 가격 차이가 나니까, 한쪽에 하니까 인근마을에서 ‘우리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개 면 정도가 친환경오리농법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연곡 신왕리, 사천 사기막리에서 7.5㏊면 거의 미미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분석을 하셔서 옥계도 한 농가가 하다가 친환경농법을 실패했습니다.
집단화가 되어야 되는데 한두 농가가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는데 이 부분도 면밀히 분석해서 소득증대에 농민들이 기여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아까 딸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딸기는 사실상 강릉에서 재배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은 성공한 품목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홍달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변, 국도변에 매장을 설치하는데 딸기가 없어서 못 파는 정도거든요.
본 위원도 연곡을 다니고 사천을 다니면 ‘딸기를 다른데 출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앞에 놔둬도 딸기 물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최근 얼마 되지 않았지만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널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최종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凞文 委員  강희문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천적을 활용해서 친환경 해충 방제 기술을 보급했다고 하셨는데 생소하기도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어떻게 생산합니까?

○姜凞文 委員  그리고 벼농사에서 저질소비료를 생산했을 때 등급은 아까 보니까 아주 잘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생산량하고는 관계가 없는지요?

○姜凞文 委員  원래대로 다시…….

○姜凞文 委員  목초액이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姜凞文 委員  목초액은 전혀…….

○姜凞文 委員  목초액이 농가에서 필요한 양하고 실제로 공급하는 양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姜凞文 委員  실제로 필요한 양의 몇 %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姜凞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병해충기본방제협의회가 있죠.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委員長 沈鍾仁  수도작이죠?

○委員長 沈鍾仁  농약 선정할 때 여기 회의결과에 의해서 합니까?

○委員長 沈鍾仁  소장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委員長 沈鍾仁  그 문제는 됐고,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5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委員長 沈鍾仁  농협의 전무들이나 상무, 단위농협에서 다 들어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委員長 沈鍾仁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농약을 좌지우지 한다는데 불만이 많거든요.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난간 약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데 실제 농민들이 필요한 농약이 공급이 안 되고 농협에서 갖고 있는 농약에 효과는 상관없고 공급이 된다는 불만이 굉장히 많던데 이것을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농민들의 대표가 실제로 농약을 선정할 때 농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필요한 약을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명콤비든 실제 농민들이 필요한 약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어떤 농가 같은 경우에는 물바구미병 같은 경우에 농약을 쳤는데 다 넘어가서 못자리를 다시 한 농가들도 많거든요.
기후가 안 맞았는지 비가 와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약이 안 맞다고 대다수가 주장하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볼 때 15명으로 대상을 하지 말고 한 20명으로 확대해서 실제 농민들의 대표가 농민들이 필요한 농약을 지정할 수 있게끔, 15명 선정한 것을 보니까 대다수 농협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기상청하고 농업기술센터 과장이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농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란 말입니다.
농협은 경제부장이나 과장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엄밀히 보면 판매상이지, 안 그렇습니까?

○委員長 沈鍾仁  농협에 경제지도과장 한 분만 참여하시면 되지 단위농협들 다 들어와서 자기들 농약을 팔려고 그러는데 결국 이게 불만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이 서류를 받아보니까 정말 100%입니다.
참석자들이 100% 같은 약으로 동의하셨는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委員長 沈鍾仁  이런 불만이 없도록, 같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효과가 있게끔…….

○委員長 沈鍾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時27分 監査中止)

(16時45分 監査繼續)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개발사업단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鍾仁  특정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凞文 委員  강희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전통박물관 방금 50만 원 정도에 협의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되는 겁니까?

○姜凞文 委員  50만 원에 못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姜凞文 委員  패블비치골프장 그것도 단장님께서는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姜凞文 委員  재협의 요청이 해안선 300m을 유지하고…….

○姜凞文 委員  300m를 환경부에서 고수하는 거죠.

○姜凞文 委員  그래도 1차적으로 환경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으니까 그것부터 협의해서 해결한 이후에…….

○姜凞文 委員  환경부 300m는 일단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고…….

○姜凞文 委員  27홀 그대로 들어왔습니까?

○姜凞文 委員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500m가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어쨌든 간에 3층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외자유치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민자?외자유치 사업을 레저 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연곡온천개발을 할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洪達雄 委員  어떤 식으로 가서 홍보를 했습니까?
관광과에 온천에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 계획을 가지고 외자유치를 하면, 이 온천이 게르마늄온천이라고 해서 정말 좋습니다.
아토피 피부병에도 좋다고 하고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나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주로 홍보하고 이래서, 굴지의 회사하고 시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관에서 굴지의 회사를 끌어다가 매치를 시켜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정말 거기를 해 놓으면 강릉시가 다 살고 강릉 관광이 다 살고 어촌할 것 없이 강릉이 살아나는 곳이 온천개발입니다.
한번 의지력을 가지고 해 보십시오.

○洪達雄 委員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어떤 온천이다, 지하수를 얼마나 뚫으면 몇 도가 올라간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유치를 해 보십시오.

○洪達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무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武 委員  투자유치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유치마케팅이라고 458쪽에 있는데 레저휴양 분야가 있단 말이죠.
중장기 목표기한이 2015년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종합레저시설이 1개소, 2개소 호텔, 콘도, 골프장이 있는데 이게 강릉시 전체 목표가 됩니까?

○崔鍾武 委員  그렇다면 도시과의 제3차 강릉개발촉진지구 현황을 보면 부분별 사업계획이 강릉 관광레저사업이 4건이고, 지역특화사업이 5건, 기반시설 3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지 않는지, 이게 기업을 투자하자면 어쨌든 간에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유치마케팅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崔鍾武 委員  근데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고 관광레저시설이 한 개소, 두 개소인데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崔鍾武 委員  레저시설…….

○崔鍾武 委員  좋습니다.
99년도에 강원도에서 제3차 관광권 종합개발에 개촉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옥계 금진?심곡지구를 관광레저하고 또 지역특화 내지는 기반시설로 해서 고시를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2002년도에 관광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기업도시특별법이 제정됨으로서 해서 금진?심곡지구를 강원도에서 관광레저 기업도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2006년도 5월 달에 강원도하고 강릉시 민간기업이 10개사, 외국기업이 6개사 해서 가칭 법인을,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법인을 5월 달에 설립했는데 그 이후 추진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崔鍾武 委員  올린 이후의 내용은…….

○崔鍾武 委員  강릉시에 투자유치과가 생긴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투자유치과는 강릉시 전체적으로도 볼 수 있고 최근 과학산업단지가 준공 단계에 이르는데 과학산업단지 내의 투자유치과는 유치과에서는 하지 않죠?

○崔鍾武 委員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투자유치는 기업이 민간자본을 들여서 강릉시에 유치하게 되는데 기업이란 것은 경영수익을 따져서 이익이 되는 또는 투자 효과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이따금씩 보면 민간기업 내지는 외국 투자 자본들이 강릉시에 상당히 투자하기 여건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투자유치과가 없어지고 전략유치산업과로 바뀌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간 강릉시의 명예를 걸고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려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레저휴양 분야하고 호텔, 콘도, 골프장 이 부분이 2000년도 초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결국은 목표 연도인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투자유치가 성공된 것은 정동의 패블비치하고 하슬라아트월드 2개밖에 없단 말이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최종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소장님 잠깐 나오세요.
투자유치사업 타임힐 사업 같은 거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추진현황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대체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사업 중에 풍력은 본 위원이 짧은 지식으로 알기로는 이미 선진국에서 풍력단지를 설치한 곳이 황폐화 되어가고 사막화 되어가고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풍력 250㎾짜리가 돌아가면 우리는 모르지만 지반이 흔들려서 지렁이부터 시작해서 뱀 이런 파충류들도 다 도망가고 잡초도 다 죽고 나무도 다 죽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황폐화 되어서 사막화 된다는 뜻입니다.
생태계가 보존되어야지만 서로 순환되어서 좋은 쪽으로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완전히 사라져서 사막화된다는 겁니다.
학술적으로 보고된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회사들도 자꾸 우리나라처럼 동양으로 오는 이유가 자국에서는 더 이상 판매하기 힘드니까 안 하지만 우리는 모르고 좋다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백두대간인 대관령에 다 설치하고 있는데 먼훗날 10년, 20년, 50년 뒤에 저 산이 민둥산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강릉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허가야말로 지금도 안 늦었단 말입니다.
몇 개 안 됐을 때 이런 걸 용역 줘야 됩니다.
선진 사례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현행법상에 허가가 나가게 된다면 그런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가 소송을 해서라도 관내 또는 영동지역 백두대간 태백산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힘을 써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한번쯤 지역의 환경 관련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또 대체에너지 관련 학자들도 한번 논의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요즘은 지열도 망가뜨린다고 해요.
나무목재 있지 않습니까?
목재가 요즘은 너무 흔해 졌으니까 간벌하는 것만으로도 대체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견학을 독일에 한번 갔다온 적도 있어요.
임업 관련해서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한 부락 전체가 그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것을 봤어요.
잘되어 있고 또 무공해고 그런 것은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해서 먼훗날 에너지 고갈 상태를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동안 수백년 가꿔왔던 환경 자체가 망가질 우려가 있는 풍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서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본 위원은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학자들 일부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쯤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부분만큼은 사례를 모으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곳이 사막이 되어서 나무가 하나도 없고 동물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민둥산이 됐다고 가정해 보면 그 자체가 강릉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가는 우리가 계산상으로 나누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鍾仁  특정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凞文 委員  강희문위원입니다.
477페이지 과학산업단지 저류지 설치 계획에 보면 위에는 C지역이 5,959㎥인데 밑에 5호 광장 C지역은 7,899㎥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姜凞文 委員  여기 보면 B지역이 7,899㎥로 똑같거든요.

○姜凞文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B하고 C하고 바뀐 게 아니냐, 아니면 더 크게 만드는 겁니까?

○姜凞文 委員  5호 광장이 그럼 B지역입니까?

○姜凞文 委員  그리고 저류지가 보면 과학단지가 개발되면서 경포천이나 안현천 상류지역으로 해서 매번 보면 공영개발과의 과장님께서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흙탕물이 많이 내려가거든요.
기존 저류지를 4군데 한다고 하지만 많이 내려가는데 51만평이 다 포장이 되고 개발이 됐을 때 과연 세 군데 저류지를 갖고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물론 평가를 해서 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고가도로 옆에 있는 B지역 여기를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姜凞文 委員  예, 그게 세 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한번 저류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는지요?

○姜凞文 委員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과학단지 폐기물처리장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릉시 폐기물처리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姜凞文 委員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姜凞文 委員  처리시설을 과학단지에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제3의 장소에…….

○姜凞文 委員  과학단지 내에 예정된 폐기물처리장시설 예정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8,000평 정도 되죠?

○姜凞文 委員  그 처리시설은 산업용지로…….

○姜凞文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시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姜凞文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산업용지가 80% 정도는 분양됐습니까?

○姜凞文 委員  아직까지 들어온 업체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생각에는 폐수 방류를 많이 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적게 하는 업체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봐서는 무용지물, 별 필요가 없는 시설을 과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가 나왔다고 그러면 한 반 정도로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더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갈라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姜凞文 委員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姜凞文 委員  거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까 폐기물처리장 8,000평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만약에 저게 시의 폐기물처리장으로 간다면 8,000평도 산업용지로 분양한다면 다른 업체가 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은 거기 계산에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용량 계산에 많은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두 개 정도로 나눠서 먼저 반 정도하고 나중에 정확한 계산을 해서 다시 하나 만드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姜凞文 委員  그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분양률 84%는 산업용지하고 지원용지 다 포함해서입니까?

○姜凞文 委員  산업용지하고 지원용지하고 틀리겠네요?

○姜凞文 委員  산업용지에 분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지원용지시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MOU를 체결해서 바로 산업용지가 들어오고 지원용지가 시설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희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초에는 폐수처리장이 설계가 안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委員長 沈鍾仁  과학단지를 계획할 단계에서는 폐수처리장이 거론이 안 됐었죠?

○委員長 沈鍾仁  당초계획에는…….

○委員長 沈鍾仁  조영하 과장님 나와 보세요.

○委員長 沈鍾仁  아까 강희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폐수 수질분석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委員長 沈鍾仁  가정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단장님이 전국 평균을 말씀하셨는데 폐수처리나 하수처리라는 것은 발생되는 수질이 분석된 다음에 공법이 결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委員長 沈鍾仁  나중에 운영방법을 시에서 할 겁니까?
공단에 넘겨 줄 겁니까?

○委員長 沈鍾仁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468쪽에 용역발주를 했는데 과학단지 조정사업을 계획 수립할 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죠?

○洪達雄 委員  그러면 계획에 따라서 또 감리가 용역을 주는데 여기 보면 도화종합기술공사하고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과학산업단지 진입로 전면 책임감리, 이중으로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 과학단지를 계획 수립할 때에는 전체적인 진입로까지 다 포함됐을 거란 말입니다.
안 됐어요?

○洪達雄 委員  국비든 지방비든 간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진입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洪達雄 委員  변경되어서 한다는 거죠.

○洪達雄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총괄발주를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된단 말이죠.
그렇죠.
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洪達雄 委員  이렇게 보면 같은 회사들끼리 서로 화신하고 도화하고 같이 하는 용역회사에 분리해서 전부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예산도 적지 않은데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洪達雄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기가 조금 해 봐야 2～3년이지 않습니까?
2～3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책임감리를 주고 해야 되는데 3년이 뭐 그렇게 길다고 따로 따로 해서 주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委員長 沈鍾仁  홍달웅위원님, 그 부분은 과학단지 조성사업은 시에서 계획했던 거고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명칭만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사업비가 확정되다 보니까 같이 발주가 안 됐을 겁니다.
과장님,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시라는 거죠.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국비받기 위해서 했다고 답변하면 되는데…….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가사업하려다가 지방에서 하라고 해서 지방비로 하다 보니까 최소화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홍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하면 금방 이해할 텐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洪達雄 委員  방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산이 좀 절약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소장님 나와 보세요.
많이 아셔야 됩니다.
감사자료 낸 것만 가지고 하니까 모르시면 안 됩니다.
내년 사업을 하려면 217억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전에 부담해 준 거 재판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95억 내부적으로 서로 합의했습니까?

○金洪奎 委員  소송해서 95억 확실하게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金洪奎 委員  그 다음에 강릉시는 본 위원이 감사 때만 되면 건설교통국하고 특정개발사업소에다가 늘 하자가 많은 도화하고 화신에다가 총 66억 용역 중에 약 80%인 53억을 밀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화하고 화신이 우리 강릉시 용역전세 냈어요?
장기계약 했어요?
몇 년간 큰 용역은 다 도화하고 화신에 준다, 더욱이 화신이 큰 회사입니까?
외형적으로 도화가 큰 회사입니까?

○金洪奎 委員  도화가 큰데 화신이 받아서 도화에 용역주고, 이런 사태가 생긴 거 알고 있죠.
작은 회사가 받아서 큰 회사에 용역주고, 비상식적인 일이 생기고 용역결과가 엉망진창이라서 그동안 의회에서 그 용역결과 때문에 지탄 받은 관계 공무원들의 내용만 해도 회의록에 수두룩한데, 홍달웅위원님 옆에 회의록 안에만 해도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여기다가 계속 80%씩 밀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여기가 아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줬다든지, 무엇 때문에 여기 다가 용역비 80%를 갖다 밀어주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도화한테 안 주면 안 될 꼬투리 잡힌 게 있습니까?

○金洪奎 委員  우리나라에 대형용역사가 많은데, 물론 자기들끼리 지역을 나눠서 단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번쯤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의회에 오자말자 공영할 때부터 화신, 도화가 매달려서 지금 횟수로 13년이 됐는데도 계속 여기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늘 하고 나면 문제가 생겨갖고 보완하고, 보완하면서 공무원들 입에서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인데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얘기해 보세요.

○金洪奎 委員  여러분들이 감사 때 지적하면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큰소리로 그 자리에서 답변하고 돌아가면 바로 그 다음날 도화엔지니어링, 화신엔지니어링하고 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金洪奎 委員  이게 특혜지요.
아무리 우리가 특혜가 아니라고 해도 한 시의 용역에, 한 국의 용역 66억 중에 본 위원이 아까 대충 계산 했어요.
53억 원 어치를 두 회사가 했다고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신기술이 있거나, 특허가 있거나 그런 거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도 않을 텐데 이러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의심 받기 싫어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더욱이 의회에서 여기는 하자가 많으니까 주지 말라고 본 위원은 화신이 누군지, 도화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우리가 옛날 처음 공영개발사업 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용역한 것이 에러가 많이 생겨서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또 본인들도 인정하고 ‘다음에는 다른데 하겠습니다.’라고 회의록에 보면 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누가 여기다 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다 하라고 시장이 시켰습니까?

○金洪奎 委員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아니면 본 위원한테 시달리는 게 싫어서라도 여기에 안 줄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거기를 안 쓰는 것이 상관례지…….

○金洪奎 委員  여기서 답변해요.
어느 회사를 찍어서 얘기해서 죄송스러운데 그동안 여기는 하자가 워낙 많았잖아요.
그동안 거래하던 것을 안 할 수 없다면 좀 바꿔서 새로운 곳을 해 보고, 어떻게 20억짜리, 15억짜리 큰 것은 여기에 다 줍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이분들이 용역을 맡아서 여기 와서 상주하는 모습들도 보여 줘야 되는데 여기 현지용역을 하면서 어떤 기술적인 용역 말고도,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용역은 용역보고서 성과품 오면 본 위원한테, 의회에다가 한 부씩 보내요.
성과품 받을 때 의회 곱하기 18개 더해서 보내 달라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과업지시서, 용역발주에 대한 것만큼은 무조건 다 보내 달라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이건 당부의 얘기니까 앉으세요.
투자유치과에서는 지식정보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고, 지방 업체가 우선적으로 배정받아서 과학단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외자유치, 민자유치를 타지에서 해 오는 것만 외자유치, 민자유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고용창출 10명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안 받아줘서 다른 데로 가면 20명 할 것을 놓친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과학단지폐수처리장 방류는 어디다 합니까?
차집관로에다 합니까?

○金洪奎 委員  정화가 됐을 때 예상하는 HBR2공법으로 하면 기준치 이하 수치가 얼마 나오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나 지역의 기준이 뭡니까?
거기 보면 T-N, T-P, SS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얼마인지 불러보세요.

○金洪奎 委員  그 기준을 얘기해 줘야지 이게 어느 기준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 지역 기준으로 하면 최종 방류구에서 나오는 수질이 얼마입니까?

○委員長 沈鍾仁  과업지시서 나갈 때 규정이 있죠.

○金洪奎 委員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러면 이해해 줄 수 있는데 토목직들이 많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여지껏 기안했던 사람들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지역경제과에서 70억짜리를 그분들이 몰라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옛날에 다 관리했던 분들 아닙니까?
모른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리고 2,500t 1일 배출할 때 70억밖에 안 드는데 4,500t하는데 무슨 170억～180억이 드냔 말입니까?

○金洪奎 委員  75억밖에 안 들어요.
그럼 주문진농공단지가 계산이 잘못 됐군요.

○金洪奎 委員  그러면 배출이 얼마입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답변을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얘기인데 국가기관이 투자해서 폐수처리장을 만들면 그건 방류구를 하천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이중계산 된다고 해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몰라요?
조영하 과장님 모르세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문진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종말처리장이 못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농공단지에서 나오면 8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고도처리로 하면 기준이 10이하로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신리천이 3.2입니다.
하루 2,500t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8이란 말입니다.
8이면 신리천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종말처리장이 받아주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받아주느냐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못 받겠다고 해서 서로 부서 간에 이해관계가 법령에 의해서 얽히게 생겼단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기 설계한 유입수 기준에 의해서 설계한 게 그 기준에서 밑이면 혹시 받아줄지 모르는데 올라가면 오니 죽는다고 안 받아 준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물량은 4,500t 이지만 그게 8이나 9 최종 방류수의 수치가 한도까지 올라가면 곱하기 몇 배의 물량하고 맞먹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받기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사전협의하고 조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본 위원의 상식으로 그렇다면 나 지역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천천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꾸 차집관로에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종말처리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하천으로 보내기 위해서 중간처리장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것을 다시 종말처리장으로 받아주면 거기서 바로 바다로 나가니까 하천이 건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 물을 받아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委員長 沈鍾仁  단장님, 과업지시서를 한 부 복사해서 본 위원회에 보내 주세요.

○金洪奎 委員  조 과장님 모르세요?

○金洪奎 委員  그건 되죠.
개별적으로 한 것은 저쪽으로 받아주지만 국가가 환경부 차원에서 180억 원이란 돈을 들여서 폐기물과 폐수를 별도 관리하게 되면 그쪽으로 바로 나가야죠.

○金洪奎 委員  나 지역 기준에 의해서 폐수가 나오게 되면 합격 기준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다시 폐수처리장에 넣는다는 것은 이중적 경비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못 넣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나 지역의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나 지역 기준이란 것이 폐수처리 기준이 얼마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그럼 그건 문제가 있네요.

○金洪奎 委員  그럼 개인이 처리해도 그 기준인가요?

○金洪奎 委員  우리가 입주업체들을 도와주고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국가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게 되면 ‘안 받는다, 받는다’ 이런 사태가 나올까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세요.
또 한 가지는 골프장말입니다.
풍호골프장 시가 맡아서 한지 몇 년째입니까?

○金洪奎 委員  조 과장님이 골프장 업무를 본지 몇 년째입니까?

○金洪奎 委員  처음 업무분장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받을 때가 2004년도입니까?
그럼 2003년도는 뭡니까?

○金洪奎 委員  그래서 결론적으로 2005년도 5월, 2006년 5월, 2년하고도 5개월째 들어섰어요.
맞습니까?
그동안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金洪奎 委員  도시과에서 추진했든 여기서 했든 적어도 여러분들이 민선시대 시작하면서부터 민자유치, 외자유치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지껏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또 외자유치를 위해서 이 골프장안 만들어서 2004년5월부터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느냔 말입니다.

○金洪奎 委員  본 위원은 행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갑갑증이 날 정도입니다.
남동은 강릉시의 오염원입니다.
그 남동발전이 없었으면 그 전체를 다 활용할 수 있고 좋은 겁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한테 협의할 게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장을 짓거나 폐수처리장을 짓거나 쓰레기매립장을 지으면 우리 시민들 것을 치우고 시민들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 간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36억씩 지출하고 몇십억씩 지출해서 보상적 성격의 민간자본이전을 한단 말입니다.
더욱이 남동발전은 우리 강릉을 망가뜨리는 화력발전소란 말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한테 보상적 성격이라도 그 외에 필요한 필지를 빼고는 무조건 우리한테 응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본조건에 여기서 협의가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또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서 매년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단추를 달면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임대료를 얼마 달라, 안 달라 이런 협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장기 두는데 장군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못 막고 멍청하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년5개월 동안 ‘관리계획을 새로 만듭니다, 뭐 합니다.’ 말은 그럴 듯하고 시간만 잡아먹고 이렇게 오래 동안 끌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골프장 있으면 지역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2006년도 추경은 전부는 아니지만 승산에서 온 지방세 갖고 추경했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빨리 진척을 안 하고, 미친 듯이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金洪奎 委員  핑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이 또 직영골프장을 만들어야 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나 왜 그럽니까?
관은 시민이나 그 외의 주체들이 여기서 열심히 생활을 영위하게끔, 생활이란 것은 사업, 장사 다 포함되겠죠.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익사업을 직접 하는 그럴 명분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시가 마음먹고 하려면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도매시장을 큰 걸 못하겠어요.
중앙시장 같은 것을 하나 지어서 분양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경상적수입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수익사업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왜냐 하면 공정한 시장경제를 해치면서 우리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가 4,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릉에서 제일 부자기업이 아닙니까?
시의 1,200공무원이 강릉시의 어떤 단체로 봤을 때 가장 부자단체입니다.
여기서 마음먹고 사업을 하면 작은 소상공인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시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2만3,000명의 시민들이 각자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게끔, 또 삶을 영위하게끔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그것이 잘되게끔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골프장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어떤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빨리 그것이 우리지역의 골프장으로 현실화가 나타나서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각종 지역의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관광자원이 되면서 또 우리는 지방세수가 늘어나서 쌍방이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어서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 나가는데 그 역할을 해야지 이것을 마치 직영화 만들어서, 관리공단 만들어서 먼훗날 퇴직 후에 한 자리 차지해서 놀면서 일자리 잡으려는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결론적으로 그런 뜻이죠.

○金洪奎 委員  그럼 왜 그 서류 갖고 이렇게 보고했다가 저렇게 보고했다가 시장을 헷갈리게 하고 지휘부를 헷갈리게 하느냔 말입니다.

○金洪奎 委員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곳은 다른 곳에 투자하겠다는 것을 거기 중간에 강릉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투자를 포기하고 이쪽으로 와주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가 직영하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金洪奎 委員  무슨 그런 사실이 없어요.
원 계장님 그런 사실이 없어요?
서로 여기다 불러서 증인하고 그럴까요?
그래서 1년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1년 지방세를 강릉시에 손해 보이고 이 지역에 관광자원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金洪奎 委員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골프장마케팅이라든지 골프장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까?

○金洪奎 委員  여러분들이 골프장채가 총 몇 종류이며, 본 위원도 모르지만 골프 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특히 경영적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아십니까?
또 골프장건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 본적이 있고 아시느냐고요?

○金洪奎 委員  오해가 아니죠.

○金洪奎 委員  그럼 아무 얘기가 안 나왔는데 본 위원이 지어서 한다는 겁니까?

○金洪奎 委員  그런 생각이라면 아예 없애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골프장을 많이 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남동발전소하고 임대료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委員長 沈鍾仁  당초 2004년도에 본 위원이 중간에서 얘기를 오고 갔었는데 시가 한다고 하면 무상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받아왔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근데 느닷없이 이제 와서 연간 2억이니, 10억이란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委員長 沈鍾仁  문화재청이나 국방부하고는 다 협의됐습니까?

○委員長 沈鍾仁  최근에는 원주국도관리청에서 섬석천의 수계변경 그 관계하고는 협의됐습니까?

○委員長 沈鍾仁  그게 결정된다고 하면 골프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 沈鍾仁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조성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목표가 당초 2007년12월로 준공예정인데 예산투자 수급계획을 보면 2007년도 이후가 224억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내년 연말 준공이 가능합니까?

○委員長 沈鍾仁  내년도 산업단지 분양임대료가 122억이 잡혀있는데 가능합니까?

○委員長 沈鍾仁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委員長 沈鍾仁  내년도 12월30일까지 본단지를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委員長 沈鍾仁  내년도에 가서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委員長 沈鍾仁  당초 계획에서 4만평이 감소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비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4만평이 줄면서 공사비가 절감될 거 아닙니까?

○委員長 沈鍾仁  총 사업비 1,400 잡았을 때는 4만평에 대한 매입비라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委員長 沈鍾仁  단지 내로 편입만 시켜놨단 말입니까?

○委員長 沈鍾仁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솔올지구 택지개발하신 조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격등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과학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가로등만큼은 설계변경해서 격등제 시공을 해서 격등제를 켜게끔 시공하란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委員長 沈鍾仁  상당한 금액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鍾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무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武 委員  공영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과학산업단지 부지 내에 강원지방기상청 예정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것도 안 되어서 강원지방기상청이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지를 물색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됐단 말이죠.
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崔鍾武 委員  그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崔鍾武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일이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무료 내지는 몇 년간 임대를 주고 있는 마당에 있는 국가기관 마저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최종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金洪奎 委員  저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보니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안 갚아도 되는데 전출시키고 이랬던 사례도 있는데 일반회계에 전출해 주는 것처럼 하고 여기서 해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90억인가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金洪奎 委員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자리를 주세요.

○委員長 沈鍾仁  단장님 나오십시오.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95억 돈이 입금되어 있죠?

○委員長 沈鍾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 않습니까?

○委員長 沈鍾仁  판례가 5 대 5로 나온 거 아닙니까?

○委員長 沈鍾仁  확실합니까?

○委員長 沈鍾仁  단장님 당초에 100% 부담한 겁니다.

○委員長 沈鍾仁  조영하 과장님 내용을 아세요.

○委員長 沈鍾仁  95억이 온 게 그 사람들이 이자율이 높으니까 100%다 입금시켜 준거죠?

○委員長 沈鍾仁  대법원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한전에 반납해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계산해서 95억이 들어온 겁니까?

○委員長 沈鍾仁  확실하게…….

○委員長 沈鍾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특정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이 있으며, 12월6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時25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