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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1월 30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文化藝術課, 體育靑少年課, 交通行政課, 觀光事業推進團,  烏竹軒․市立博物館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주요현안에 대한 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문화예술과장 최갑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안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재안 위원장님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에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여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만 그 안에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받아왔던 문화예술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고 담당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委員長 李在晏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집행부에서 고객만족도조사를 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외부고객만족도에서는 본 부서가 상당히 하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확인하셨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확인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런데 반면에 내부고객만족도에서, 특히 부서만족도는 상당히 상위랭크에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부서의 부서원들은 상당히 원하는 부서, 내가 일하고 싶은 부서에 와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상당히 능률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우리가 내부만족도는 높지만 외부만족도는 낮다는 것을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만족도도 있겠지만 시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외부고객만족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점 유념해서 각별히 외부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심지일전을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외부고객만족도가 하위에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우리 부서는 아시다시피 사회단체가 관련된 부서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재의 관리에 대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건 114개지만 비지정문화재가 한 600여개 됩니다.
따라서 민원사항이 사업부서이면서도 또한 민원사항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權赫基 委員  사업부서라서 상충되고 부딪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고객만족도가 낮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보다 부서원들의 적극적인 대체능력이 발휘된다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이것은 본 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또 연구검토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라는 용역을 했습니까?
용역이 아니라 사업을 했죠?
이 자료 96쪽에 동선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실태방법과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납품이 되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됐습니다.
權赫基 委員  사업비도 적은 사업비가 아닌데요.
이 납품에 대한 내용은 다양하게 있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權赫基 委員  위원장님! 이 납품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게 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在晏  납품서 가능합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가능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일정기간 동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기관 보조금지원금 집행정산내역에 보면 2년에 걸쳐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지원금 행사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훨씬 더 증가를 했거든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조금 증가했습니다.
權赫基 委員  증가한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지금 현재 자료에 올린 것은 2007년이 2006년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보조사업단체는, 행사는 2006년이 적고 예산은 많고 2007년은 역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년치를 보급하면서 대략 30억 중에서 이렇게 보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니 예산증가로 인해서 더 지원을 한 것입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아닙니다.
2006년에 비하면 1억 정도가 조금 부족합니다.
빠졌습니다.
權赫基 委員  행사지원에 대한 예산집행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방만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사지원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지원을 결정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제가 앞서서 현안보고 할 때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깊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생각해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하다 보니까 분석에서 피드백 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내년까지만 편성해 주신다면 우리 공무원하고 또 외부인사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후년부터는 격년제로 비엔날레 방식으로 2년에 한번씩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방침을 검토해서 2009년부터는 실행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필요할 겁니다.
예산에 집중화를 위해서 행사의 규모를, 질을 높이는 양질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權赫基 委員  다음에 우리 강릉은 관광도시라고 널리 알려져 있고 또 관광하러 오는 외부 고객들이 많이 있는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현재의 관광상품으로써는 수요만족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관광상품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 분포한 옥계굴, 동대굴 및 남대굴의 종합학술조사를 한 게 있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 성과품을 납품 받았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오래 전에 받은 게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그 결과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동굴을 개발할 가능성, 필요성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전문가들이 볼 때는 옥계에 있는 동대굴은 관광상품으로서는 좀 낮다.
權赫基 委員  개발가치가 낮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그렇게 판단하셨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 하나가, 동굴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밀집된 마을이 하나있습니다.
그 마을은 동굴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기 보다는 학습체험장이나 동굴체험장으로 만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고려해서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위원장님! 이 성사보고서도 본 위원회에…….
○委員長 李在晏  제출 가능합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委員長 李在晏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는 게 있죠?
지금 황산사라든가, 이게 주변정화사업인가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우리가 문화재관리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현재 하고 있는 게 네 가지죠?
용역납품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게 네 개 사업이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權赫基 委員  어느 어느 사업이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강릉 김씨의 명주군왕하고 강릉최씨 황산사하고 강릉박씨의 경양사사업도 하고 있고 다음에 문묘대성전, 향교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여섯 개입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금년에 했던 것이 한…….
權赫基 委員  아니, 현재 진행되는 것…….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진행되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신복사지석불좌상…….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것은 금년 12월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權赫基 委員  완료할 겁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주변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아, 공사 중이네요.
신복사지 내년 1월31일, 명주군왕 내년 1월15일, 황산사 금년12월18일, 경포대 12월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전부 공사 사업명이 주변정비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98쪽에 보면…….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주변정비공사 있는데 지금 주변정비공사를 하는 건 아니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지금 현재 본체는 흔들리고 않고 단층 정도 하고 주변에 과거에 마당이 시멘트로 되어 있던 것을 헐어내고 황토로 다시 바꾸고 다음에 배수로 안 되면 배수로공사를 하고 주차장이 부진했던 것하고 이런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사업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산사를 현장에 가보니 앞에 단청사업을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정비공사하고는 거리가 먼 단청사업을 하고 있고, 경포대 지붕공사는 본 위원이 가 봤으니, 지붕공사를 하고 있고요.
명주군왕 주변정비공사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신도를 새로 만들고 다음에 과거에 마당 포장이 시멘트로 되었던 것을 황토로 다시 깔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자료만을 보면 이 사업이 전부 주변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장을 가보았더니 주변정비사업이 아닌 단청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사업을 표기해 줘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은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많이 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은 두어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권혁기위원님이 얘기했던 문화재보수사업에 전통가옥보수사업이 있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걸 매년 국비, 도비, 우리 시비로 보수를 해 주고 있는데 보수할 때 전통가옥의 보수는 우리가 보수를 해서, 사업은 우리가 집행해 가지고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는데 시행은 우리가 해도, 그러면 전통가옥을 보수할 때 내부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얘기한대로 무슨 전통이 아닌 바닥을 세면을 드러내고 황토로 한다든지 정말 전통가옥에 맞는 보수를 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후에 우리 행정에서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전통가옥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 줬는데 그 보수, 준공검사를 맡고 난 후에는 전부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해 줄 때만 번쩍, 수억씩 들여서 해 주고는 그 다음에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방을 뜯어내서 현대식 입식으로 한다든지 무슨, 예를 들어서 앞마당이 황토로 되어 있던 것을 세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전부 현대식으로 다시 보수를 해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준공을 하고 난 후에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전통가옥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막대한 국비, 도비, 시비, 시민이 어렵게 남의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수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수리를 수억을 들여서 해 주고 사후에 관리는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낸 세금으로 있는 사람의 집수리를 수억 들여서, 우리 전통가옥 보수라는 명분을 가지고 해 준 것 밖에 안 돼요.
이것은 준공을 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라는 것을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후에 전통가옥에 맞지 않는 시설이 집주인이 했을 때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우리 시의 전통가옥이 21동입니다.
그중에 국가지정이 선교장…….
金英起 委員  90% 이상이 준공을 한 후에는 전통가옥에 맞지 않는 집으로 다 변모해 가고 있어요.
기와만 걸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회보조금하고 다음에 전통과옥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옥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주인들이 임의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밖에서 제대로 보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우리가 시에서 투자한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리고 지금 80% 이상이 변질되어가고 있어요.
그걸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준공 후에 한번 사후관리 한 적 있어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전통가옥을 거의 다 다녀봤지만…….
金英起 委員  이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우리가 투자해 준 전통가옥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서 안 될 때는 돈을 환수하는 조치를 내리세요.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칸방에, 14평 아파트에 사는 우리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것은 1, 2억이 아니에요.
9억을 투자해서 만든 전통가옥이에요.
아까 그 맞지 않게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감사 끝난 후에 금년 내로 전부 한번 일체 조사를 해 보세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세우고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거 한 가지하고 여기 보면 강릉단오제 국제화벨트 있죠?
도비하고 시비로 용역을 발주한 거 있잖아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창조도시말씀입니까?
金英起 委員  예, 이 용역의 중간보고가 언제쯤 나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강릉단오문화 창조도시는 지난달 11월7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金英起 委員  본 위원은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단오를 유네스코에 등록된 무형문화재라고 하지만 외지, 외국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내 우리 내국인들이 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무형문화재 단오제를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성지가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용역보고가 다 됐다니까 더 말할 여유가 없겠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에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 내국인들이 누구, 주위 분들이 오셔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 전통적인 무슨 성지라든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지금 현재 단오 창조도시가 1억3,000가까이 있는데 도하고 절반씩 나누어서 용역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연구원에서 했는데 거기 보면 5대전략 20개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네스코광장이나 단오의 거리나 단오의 카페나 걷고 싶은 단오테마촌 이런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세세한 사업이 더해진다면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金英起 委員  그래서 용역을 발주했을 때 우리는 전문성은 없지만 그 전문성이 있는 지역 주민, 위원님들 중에서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유능한 사람들이 용역을 받아서, 돈이 1억 단위가 넘는 용역비인데 한번 중간에 간담회라도 해서 주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이것도 한번 용역부서에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한대로 대학로처럼 남산교 일대를 단오거리라든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용역이 끝났다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아닙니다.
앞으로도 2차 용역을 세부계획 할 때 그런 점을 갖다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단오거리에, 정문이라고 하나?
이런 것도 전통식, 한옥 그런 문이라도 만들어서 단오거리라든가, 이런 게 좀 아쉽지 않나 하는 게, 용역이 끝났다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아닙니다.
앞으로 세부계획 할 때도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건 개인의 뜻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나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이 두 가지, 단오에 대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통가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수억씩 투자해 주었다고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또 금년 회기 끝나기 전에 개인적으로라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허균․허난설헌 선양사업회라고 아시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崔燉殷 委員  2004년까지 2006년까지 연간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1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었고요.
2007년에는 1억에서 좀 빠지는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균․허난설헌기념사업회에서 여성문화축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여성의 전화, 2007년은 여성문화연대라는 것으로 이관사업을 한 것을 알고 계시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崔燉殷 委員  거기에 관련해서 강릉시민연대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관련 자료가, 국장님까지 결재가 난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본 위원이 사실 확인이 가능한, 그리고 작은 거는 빼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경우 과장님께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이 사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행사주관자의 친목도모 내지는 영리사업을 위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2004년 주관자인 사단법인 강릉 여성의 전화는 대표자 남편이 대표로 있는 D출판계획과 계약서도 구비되지 않은 체 인쇄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9월23일 금 433만8,000원을 지급하였고 2005년도 주관자인 사단법 강릉 여성의 전화 대표자, 정모씨입니다.
전 대표자 이모씨는 단체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자신과의 계약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명목상의 대표자변경을 한 이후 2005년8월23일 난설헌 여성문화축제자료집에 대한 인쇄계약을 자신과 체결하고 13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05년8월28일 난설헌 CD제작을 위한 계약체결과정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출판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50만 원의 인쇄비를 수령하였고 2005년8월28일 난설헌 여성문화축제에 관련 인쇄물 및 광고물 출판계약을 전 대표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D출판기획사와 35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9월12일 수령하였고, 이건 2005년이었는데 2006년으로 잘못 강릉시민연대에서 날짜를 잘못 확인하고 있습니다.
2005년인데 2006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2005년9월12일자로 예금자 정모씨는 김모씨의, 남편입니다.
명의로 송금한 50만 원을 보면 당시 위 전모씨는 등산장비를 소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영상장비를 어떻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장비임대계약서조차 없는데 임대료는 왜 지급하였는지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제출한 원본이 확실한지 사실이 필요하며 2006년도 행사주관자인 강릉여성문화연대, 대표자 이모씨입니다.
자신이 2006년도 사업을 주관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체와 결별하고 본 사업을 독단적으로 주관하며 자금을 독식하기 위해 새로운 비영리조적이 필요하여 강릉여성문화연대를 출발시켰으며 2006년9월22일 대표자 이혜란은 자신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D출판계획과 팸플릿, 현수막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전체계약금액 300만 원 중 시 보조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업자인 물빛과 총 공급가액 300만 원의 허난설헌 관련 책자 인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16일 수령하였고 2006년9월19일자 지출된 단순인건비 6만 원의 영수증을 보면 필적이 거의 상이하지 않고 일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영수증에 서명날인만 하였지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사실과 회계의 투명성을 요하는 단순인건비조차도 각 개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단순한 영수증으로 처리하였고 회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지급받은 시 보조금을 사단법인 단체의 명의로 된 예금의 계좌에 보관하고 지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대표자 개인통장에 임의보관하고 부당지출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매년 한 개의 단체 또는 한 개의 개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에 위의 사업을 맡겨 금액도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도 강릉시가 묵인해 부당한 사리사욕을 체우는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저도 사실 읽어보았고 우리 담당 계장보고 그 사실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아마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 이혜란씨라는 대표가 남편이 인쇄소 하는데 이렇게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계법상에 남편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외 여러 가지 어떤 집행되는 문제점들은 아마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한 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단체의 대표면서 회사의 대표인데…….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회계법에 보면 100만 원 이상 모든 걸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공교롭게 본인이 하는 업체에다 줬다는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회계법에 앞서서 도덕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崔燉殷 委員  지금 문제는 여성문화축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허균허난설헌기념사업회 전체로 보면 전체의 출판계약 등이 거의 대부분이 물빛과 D출판사 두 곳으로 거의 몰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은 여성문화축제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볼 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과장님은 말씀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명서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에 행사의 CD를 제작하면서 250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쓰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22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서울에 있는 개인과 28만3,500원에 따로 계약을 했습니다.
CD 단장을 만드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CD는 실제로 28만3,500원에 만들고 이걸 250만 원으로 불렸다고 하는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제가 앞서서 보고 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마도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100여개에 대한 행사를 보조를 쓰다 보니까 검토를 실질적으로 다 못하고 제가 챙겨보지 못한 점은 잘못됐다고 인정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모든 행사는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해야만 충분한 검토가 되고 피드백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 있다 해서 제가 고민 끝에 쉽지 않은 문제지만 비엔날레 방식을 한번 택해 보겠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죄송합니다만 담당 계장님께서 검토를 했고 확인했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주신다면 직접 들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문제가 발생 가능한 부분들이고 충분히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어떤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분들이 하는 시민단체의 일과 지금 하는 나타나는 행위로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미처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도 분명히 인식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 따른 적법한 절차의 문제해결이나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주무 업을 담당하셨던 담당 계장님은 어떤 어느 분이시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향토문화담당 권오근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계장님이 담당하셨죠?
○鄕土文化擔當 權五根  예.
○委員長 李在晏  권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조사를 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조사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委員長 李在晏  제반서류들 징구해서 조사했습니까?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 영수증 대조하고 관계서류 전부 다 청구해서 조사해 보았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담당이 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담당자 나오세요.
○鄕土文化擔當 權五根  향토문화담당 권오근입니다.
하이강릉에 기명으로 뜬 내용을 최돈은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CD제작에 250만 원 계약해서 또 서울로 28만3,500원에…….
○委員長 李在晏  권담당님 마이크 앞쪽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鄕土文化擔當 權五根  250만 원에 계약을 하고 28만3,500원에 서울업체와 다시 계약한 내용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조사해 보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하나하나 사법적으로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알려도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했는데 그런 영수증 확인 이런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불러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여론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게 있느냐 이래서 물어서…….
○委員長 李在晏  권담당님! 최소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의혹의 문제가 발생됐으면 당연히 그 사안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그 문제를 파악해 보고 그 문제가 진실로 밝혀졌을 때는 감사담당관실에 이첩을 하거나 내지는 법률기관에 법적인 문제를 제소함이 마땅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소상히, 상세히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은 부분들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崔燉殷 委員  위원장님! 여기 사실 확인할 게 몇 개 더 있으니까…….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님 마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2004년까지 여성의 전화의 대표는 이모씨였죠?
○鄕土文化擔當 權五根  예, 그렇습니다.
崔燉殷 委員  2005년도에는 정모씨로 바뀌었습니다.
○鄕土文化擔當 權五根  예.
崔燉殷 委員  그런데 2005년도에 530만 원짜리 공연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표는 그 당시에 정모씨인데 계약을 이모씨가 했다는 얘기에요.
○鄕土文化擔當 權五根  예, 위임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위임 받아서 한 것 확실한 겁니까?
위임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대표가 알지 못하는 데도 본인이 다 한 것입니까?
위임받은 게 확실합니까?
그러면 다른 증거를 하나 댈게요.
또 다른 이벤트계약 200만 원을 하면서 본인이 대표가 아닌데 세금계산서 대표인 란에 본인 이름을 썼습니다.
이것도 위임입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세금계산서에 실제대표가 아닌 사람의 이름이 등재가 되어서 세무서에 만약에 올라갔을 때 국세청은 바로 알고 추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추적을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고를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국세법 위반입니다.
또 다른 영상장비계약을 하면서 개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실명을 못 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약을 하면서 입금을 계약자가 아닌 누구에게 시켰는지 아십니까?
50만 원짜리 계약을 하면서 입금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임원의 남편의 계좌로 입금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계약서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사람과 계약을 했습니다.
입금은 자기 밑에 있는 임원의 남편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이거 확인 안 했죠?
○鄕土文化擔當 權五根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리고 다른 것도 말씀드릴게요.
영수증을 첨부하면서 수신이 모 교회로 된 영수증을 비용을 썼다고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여기서 계속 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허균허난설헌 사업비까지 다 뒤져보면 이거 가지고 며칠은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대표의 실명을 안 대는 이유는 비단 여성의 전화, 여성문화연대 여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강릉시에서 민간보조단체에서 받는 단체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계장님 물빛이라는 회사 가 보셨습니까?
분명히 가보셔서 존재하는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鄕土文化擔當 權五根  회사에는 못 가봤습니다.
대표자만 만나보았습니다.
崔燉殷 委員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리고 물빛이라는 회사가 강릉시사회보조단체 이외에 일반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鄕土文化擔當 權五根  알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진짜 강릉회사인지 사업자등록증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인지, 실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지 세금은 내고 있는 회사인지, 국장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 전반적으로 새로 어떻게 감사를 하고 구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그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여러 보조단체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그 업무에 조사를 하고 다시 현장확인을 하고 영수증을 확인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산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면 다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꼭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단체는 별도로 샘플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서 이것은 도저히 세밀한 감사가 다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희가 일단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보고를 하고 추가로 감사과에다 협조요청을 하면서 감사과에서 세밀히 들어갈 수 있는 안을 그때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예, 이상입니다.

(10時56分 監査中止)

○委員長 李在晏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최돈은위원께서 지금 제기한 문제는 아마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화가 되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시민, 또 일부 단체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과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구심과 의혹을 떠나서도 최소한 사실관계가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을 해서 그 문제의 소지를 파악을 해서 문제의 경중에 따라서 감사실에 이관을 하거나 또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최소한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게을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22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추가적으로 관련되는 것부터 질의하고 나중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하는 규정이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 보조해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부서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만들어놓으면 정책기획과에서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심의하는데 심의위원은 공무원도 들어가지만 민간인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누구 명의로 사회단체에게 지급을 하느냐 이거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단체명의로 지급을 합니다.
金鍾彗 委員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시장명의로 사회단체에게 지급되는 것이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그렇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사회단체가 또 다른 사회단체에게 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 상태에는 없습니다.
金鍾彗 委員  만일 그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에 위반되는 것이겠네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렇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데도 이 정산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정산서류를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모 사회단체에 2007년도 정산서 받은 것입니다.
이거 정산 다 하고 결재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 부분에 정산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용이 뭔지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대표에게 통합으로 주고 예산서상에는 부기로 해서 안에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안에서, 우리 예산서에 부기되는 또 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아까 얘기 끝난 건데 말씀하시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회단체에서 시장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그중에 일부를 다른 사회단체에 도움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金鍾彗 委員  그런데 올 후반기부터 보조금전용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그렇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렇다면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A라는 단체는 모든 지출을 등록되어 있는 보조금카드에 의해서 해야 하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그렇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데 만약에 B라는 단체에 주었다면 그 지출은 B의 카드로 지출되거나 세금계산서가 그 B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정산은 우리가 본래 주었던 A단체에게 정산을 받습니다.
金鍾彗 委員  예, 그래야죠?
그런데 그게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음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것은 아주 영세상인, 체크카드가 없고 5만 원 미만은, 그런 업소에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 경우, 또는 인건비를 지급할 때 무통장입금 시켜주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겠죠?
다음 상금에 대해서는 원친징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행사를 하자면 시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상금을 주었을 때 그 상금에 대해서 세금징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회계법상에는 원천징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 보조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글자 그대로 쉽게 표현하면 거저 주어서 그 사업목적에만 맞게 쓰면, 지금까지 관례상 많이 그렇게 통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지출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전부 다 혼란스럽고 해서 클린카드제도하고 보조목적에 맞는 그것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표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목적에는 맞게 썼지만 B라는 사람에게 지급이 되었다 하면 그것은 보조를 지급받은 단체에서 보조금교부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안다면 나는 사실은 내가 이걸 지출하는 목적에는 맞지만 지급대상자가 B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사항을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바꿔도 좋다는 것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제가 말씀은 쉽게 하지만 보조단체에게 돈을 받아오면, 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넘어간다면 이런 서류를 하는데 회계 책임자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 번 해 본 사람들이라면 쉬운데 처음 예를 들어서 몇 백만 원, 1,000만 원 미만 이렇게 사업을 여러 번 안 해 보고 이벤트행사라든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주 불합리합니다.
지금 클린카드제도 실시한 것은 2년, 거의 3년이 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클린카드에 대한 어떤 보조단체에서는 사용방법도 모르고 또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 클린카드제가 어떤 항목에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것도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로 기본법으로, 보조금 교부규칙대로 제대로만 되면 좋은데 이것이 집행과정에서 저 밑에 사회단체 공무원처럼 계속 건물을 취급하는 분들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민간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노출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국장님!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특히 행사보조를 하는 것은 강릉시 공무원들이 모든 행사를 다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도움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을 대행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조직력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 많은 정산서를 다 검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1,200명의 공무원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지도하고 이런 것을 철저히 검사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1,200명씩이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야간작업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있는 건데 이 일을 배제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시민들로부터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시민의 대표로서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무원이 정산을 다 검사를 했다고 하는 서류에서 조차도 이렇게 많은 허가 발견되는데, 본 위원은 지금 어떤 아주 소규모의 단체, 그 정산할 능력이 없는 단체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것이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사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는 200만 원~300만 원 짜리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앞에서 뛰고 있는 많은 사회단체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받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 퇴직금 몇 푼 잘못 줬다고 감사해서 회수하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 몇 천만 원에서부터 몇 억에 이르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금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한 단체에서 주는 상금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원천징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정산검사를 하는 공무원 눈에서 걸러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눈에는 걸러지는데 공무원의 눈에는 이게 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성으로 업무를 한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대규모의 업체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그냥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은 세금포탈의 위험을 우리가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앞서 정산문제까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감이 많아서 못했다고 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만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행사를 주고 나서 다시 평가를 피드백을 해야 하는데 8월에 끝나는 업무를 갖다가 한 2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두고 다시 내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한 4개월 동안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정산하고 또 평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2년의 시간은 가져야 되겠다.
그러고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확대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예,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는 정책기획과에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 사업을 12월까지 허가해 놓으니까 정산서가 들어와도 위원들이 감사 직전에 이걸 검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1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무슨 행사보조 같은 것들은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끝내서 정산서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는 세무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 이거 유념하십시오.
다음에 지출되는 항목을 보면 행사보조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로 지출해야 할 돈들이 지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철저히 검사해서 환수조치 하십시오.
그 다음 좀 전에 최돈은위원께서도 언급한바가 있습니다만 비영리법인의 대표가 과연 영리단체를 가지고 있는 자기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가?
또는 친인척과 계약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해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를 할 때 철저히 가려서 공정성, 투명성이 좀 담보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은 비단 문화예술과의 문제는 아니니까 앞으로 철저히 다시 사후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마감을 하고 다음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시민과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 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도감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나중에 사후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오늘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공보감사담당을 직속기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부시장의 집행의지를 듣고자했습니다만 지금 외부 출장관계로 본 위원회에 오늘 출석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음 기회라고 출석시켜서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철저히 주문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감사자료에서 보듯이 여러 건의 사회단체보조를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단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각종의 행사에 보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화예술정책을 입안을 하고 중장기적인 목표 아래 진행하는 것은 바로 공무원이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에서 요구되는 각종의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지원하기 보다는 우리 강릉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정책 입안이 기초가 되어서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에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과정과 집행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을 1차적으로 분명히 분석을 하시고 또 타당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들이 명확하게 진행됐는지를 파악하시고 또 결과에 따라서는 그 목적수행을 정확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정산절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담보되어야만 각종 사회단체보조에 있어서도 시민들로 하여금 관계단체로 하여금 문제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런 감사에 있어서의 투명성도 분명히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정산절차에 있어서도 각 단체별로 상이한 정산절차를 획일적으로, 그리고 통일된 기준안을 만들어서 그 통일된 기준안에 의거된 정산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명히 행정지도를 통해서 법적 제도적인 서류를 갖추어서 그 틀 안에서 정산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투명한 정산절차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아마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김종혜위원님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2006년10월2일 임영관이 복원한 후에 본 위원이 문화재를 그냥 보는 문화재로만 놔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고 수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여성유도회에서 전통성년식을 임영관에서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임영문화를 만나다”라는 문화원의 노력과 단오제위원회에서 하는 단오체험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문화예술과 또 담당자, 관계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강릉시의 문화가 문화예술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여기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는 강릉시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한 가지 올해는 이 자료에 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구 경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총 40억입니다만 지금 현재 20억으로 사고 11억을 그 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저번에 지사님 오실 때 당초에 강릉민속연구소로 하려고 도하고 협의도 됐었는데 지난번에 지사님 올 때 시장님께서 민속연구소를 하면 지금 현재 대학교나 또 강원도가 있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된다, 따라서 우리 강릉시가 필요한 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가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민속연구소도 한 가지 담고 또 강릉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서, 저번에 김종혜위원께서도 현장을 갔다 오셨겠지만 시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의 영어체험마을을 하고 있는데 영어체험마을은 지금 현재 평가해 보니까 굉장히 사업성이 부진하고 어렵기 때문에 영어체험센터를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鍾彗 委員  예, 도지사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8월26일인가 그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장방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때가 184회 임시회로 알고 있는데…….
金鍾彗 委員  연초였겠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4월로…….
金鍾彗 委員  예, 4월이었습니다.
40억 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개인소유주가 있다면 이렇게 여러 달 동안 방치해 놓았을까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렇지는 않았겠죠.
우리도 지금 관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헌재 민속연구소로 해 달라고 하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릉에 보면 문화예술단체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쉽게 관리운영 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겠다.
물론 기능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시장님께서는 지사님한테 그런 부분을 강릉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그 이후에 꾸준하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마도 내년부터는 충분히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 빈 건물을 놔두고 하루는 자수박물관을 하겠다, 다음 날은 어린이놀이체험학습장을 만들겠다, 다들 동상이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만일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 왜 요즘같이 좋은 시절에 도지사님께서 강릉에 올 때까지 기다렸느냐 이거예요.
물론 서류 보고 할 수도 있고 직접 만났을 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채널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강릉시에다 전적으로 일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왜 꼭 도지사의 순방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것이 처음 리모델링 중에 본 위원이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영어체험마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사타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영어체험마을 하면 안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없이 실패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고 강릉에 이렇게 이것을 운영할 만한 인력과 인프라가 없다, 그래서 난색을 표했고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강릉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메카로 만들어보자 이런 것도 시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체험마을 또는 영어체험센터를 만일 구상한다면 철저히 검사하셔서 졸속한 게 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양에 강원도영어마을이 있습니다.
아마 잘 되고 있다고는 말을 못할 겁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거기뿐만 아니라 서울에 광희초등학교도 한번 가봤고요.
다음에 횡성에 있는 성남초등학교와 남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영어체험마을은 굉장히 부진사업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체험센터로 소규모는 합니다.
그래서 양양에 있는 것은 강원도 교육원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도, 규모도 크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관계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경포초등학교에 모셔놓고 판단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만 아주 주변경도 좋고 규모도 적정하고 그래서 충분히 되겠다 하는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서두르지 말고 그 부분은 충분히, 원어민교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운영비는 시에서 1년에 한 5억씩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건지, 또 그 안에 콘텐츠는 어떤 걸 집어넣는지 서두르지 말고 하라는 얘기가 있고 한 가지는 덧붙이는 제주도에 이런 비슷한 데가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델로 삼으면 좋겠다, 시작을 하면 좋긴 좋은데 서두르지 말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착수를 하라, 그래야 실수가 없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金鍾彗 委員  교육청과 의논해 보았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서, 이것도 결정이 안 된 사항이고 기초조사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말씀은 이렇습니다.
원어민도 요즘은 하도 신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해야만 원어민들 인적사항을 갖다가 신원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반드시 걸쳐라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金鍾彗 委員  본 위원이 강원도 의원들 자료를 통해서, 강원도 내에 있는 교육청이 외국어학습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을 자료 받은 적이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강릉시교육청 이거 안 합니다.
영어캠프조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청나게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강릉시교육청에서 영어캠프 하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에서 원어민교사에게 50%를 지금 교육경비보조로 지원하고 있죠?
잘 모르십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金鍾彗 委員  지원합니다.
돈만 대줄 뿐이지 이 사람들 활용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얼마만큼 떠맡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는 10억을 투자해서, 지금까지는 학교에 방과 후 학습, 여기에 인건비로 교사들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선군이 직접 그 10억을 가지고 우수인재를 키우겠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600명을 양성하겠노라 그래서 각급 학교 교사들에게 타당성이 있는가 의견타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를 확보한다면 과연 이 아이들을 차로 해서 몰아왔을 때 결성하지 않겠는가?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문항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오로지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억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강릉시가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철저히 해서 졸속한 작품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꼭 그것만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것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저번에 유스호스텔도 한번 나왔는데 거기에다 만일에 숙박시설이나 식당을 하면 여러 가지 방대해지고 운영상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센터로 하고자 하는 것도 숙박시설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만일에 어떤 교육학습기관이 된다면 기존에 있는 사설학원하고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비켜나가면서, 또 시민들이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체험, 또 동기유발 이런 것도 줘도 되겠다.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전된다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시대이기 때문에 시민을 대상으로 해도 되겠다.
프로그램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이런 게 될 단계는 반드시 우리 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충분히 하도록 검토를 면밀하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일반인까지 수용한다면 외국어학원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리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개관하고 나서 세 명의 청소년지도사가 두 달도 안 되서 1명이 그만두었습니다.
왜 그만 둔지 아십니까?
인건비가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아무리 요구해도 공무원 정원인 등등 해서 인원을 여기에 배치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자는 퇴근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제대로 못 대줄 이런 상황에 벌려놓은 것도 못하면 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재정계획 이런 것도 철저히 수립해서, 엉성하게 예를 들어서 30시간짜리 계약직근로자를 쓰겠다 이런 발상이라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알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다음 문화예술진흥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가 모두 몇 명입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문화예술진흥재단은 지금 현재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사는 몇 명입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13명이 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시장님 포함해서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그렇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게 새로 구성된 이사 아니죠?
기존에 있는 이사죠?
그러면 시장님 포함해서 13명이라고 하셨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金鍾彗 委員  2006년11월22일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이 강릉문화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들이 모두 동의해서 이것이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이라고 명칭을 환원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저는 뒤늦게 와서 과정을 보니까 첫째는 우리가 의욕이 좀 앞선 부분도 있고 그 의욕이 앞선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세련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세세하게 챙겼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金鍾彗 委員  공무원의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명칭을 다시 환원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이 강릉시장을 비롯하여 강릉의 문화예술계에 대표 격이 되는 이 이사님들이 본인이 찍은 도장을 다시 번복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그렇다면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은 개인재단입니까, 강릉시재단입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강릉시재단입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본인이 바꾸겠다고 한 명칭을 다시 되바꾸었을 때 공공기관으로써 강릉시의 권위는 말할 수 없이 실추된 것입니다.
또한 명칭을 변경하고 이사를 선임하느라고 등기 한번 냈습니다.
명칭을 환원하느라고 또 등기 냈습니다.
이제 조례를 바꿔서 새롭게 이사를 구성하면 또 등기를 내야 합니다.
등기 한번 내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제가 해 보지 않아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鍾彗 委員  본 위원이 재단이사입니다.
그래서 등기수수료 잘 알고 있습니다.
1회에 14만1,600원 듭니다.
비록 그것이 하찮은 돈이라 할지라도 이게 공무원의 감독소홀과 미숙함 때문에 강릉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래서 지출되는 돈이라면 반드시 회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경비해소문제는 제가 또 관련 회계부서나 또 감사부서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부분도 책임일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미연에 지도․감독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발생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은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행정에서나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단 일이고 또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잘잘못은 분명히 가려서 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黙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4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관광과에 오랫동안 계셨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金華黙 委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지금 96쪽에 보면 두 가지 예술축전이 있어요.
국제청소년예술축전이 있고 경포바다예술제가 있는데 이 행사가 지금 매년 이루어지는 거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이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물론 우리가 바다예술제하고 국체청소년예술축제 두 가지가 시기도 비슷하고 또 내용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경포바다예술제는 우리 강릉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어떤 창조력을 좀 키우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다예술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경포바다를 사용하는 피서객들을 위하고 그분들에게 볼거리도 줄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강릉예총에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金華黙 委員  주관기관이 예총입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지금 몇 회 정도 했어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술축제가 한 9회째 되고 바다예술제는…….
○金華黙 委員  본 위원이 횟수나 내용으로 질의하는 것은 똑같은 기간 동안에 청소년예술제는 4일 동안 하는 것이고 바다예술제는 16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관람객을 보면 하루에 한 500명씩 오는 것으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하루에 2,000명 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관람객수를 갖다가 다 다른데 피서객들이 와서 다 봅니다.
○金華黙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별 차이 없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사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완하거나 아니면 매년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를 해서 예산을 똑같은 한 개 단체에서, 무대는 어떻게 합니까?
따로 설치합니까, 하나의 무대를 이용합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기존에는 두 개 설치하다가 하나로 돌렸습니다.
○金華黙 委員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걸 예산세울 때도 그렇고 한해의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개선을 시켜줘야 하는데 매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7개 국에 14개 단체가 왔다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아마 이거 큰 실효성이 없어요.
본 위원이 확실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담당과장님이 봤을 때 앞으로 이 행사 2건을 계속 양 계로 나누어서 예산편성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이걸 개선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하나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제가 우리 부서에 와보니까, 사회단체가 많다 보니까 지원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홀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개월밖에 안 되고 또 당장 내년에 하기 때문에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다 한번 전체 평가하고 서슴없이 주무과장 입장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하여간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른 과를 감사하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기지만 했지만 관습이나 먼저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강릉 변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늘 말씀하신 게 문화예술을 살려서 관광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하고요.
다음에 단오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나 집행과정관계는 둘째 문제고 먼저 여기 보면 도에서 실질적으로 강릉에서 얼마만큼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물어봐야 되겠는데 강릉단오제국제화벨트 해서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아마 용역이 11월9일 마쳤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金華黙 委員  이 내용을 간략하게, 어떤 용역계획인지 구체적인 건 그렇겠지만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지금 앞서서도 김영기위위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크게 5대 전략 20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이게 용역을 강원도에서 직접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릉시에서 단오를 하고 있지만 강릉시민이 보는 눈들은 그런 눈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눈이 어떻겠느냐, 시각이 어떻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했고 또 계약기관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고 또 조금 문화 쪽이 아니라 관광파트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만 2005년에 우리 강릉단오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 이후에 이 강릉단오를 갖다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우리 지역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관광연구원에다 이것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강릉단오라고 하면서도 딱 기간, 한 일주일 동안만 우리가 반짝거리고 나머지는 그러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강릉 단오를 갖다가 마케팅을 해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먹고 사는 어떤 중심축이 되었다 이런 방면에서 단오의 거리도 만들고, 우리가 지금 현재 단오의 거리 남산 쪽도 얘기를 했지만 노면에서 진평양행 있잖습니까?
제일은행 밑에 그 길을 갖다가 완전히 개조시켜서 국내 사람은 물론 외국사람이 오면 단오를 거기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음에 밑에 남문동 가구점골목은 단오의 어떤 전문카페로도 개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외국사람들 오면, 단오를 유네스코무형문화재로 등록해 놓고 상징물이 없습니다.
어떤 상징물은 조형물도 한번 만들어서 과연 강릉시가 단오의 도시구나 이런 걸 받도록 준비를 20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우리가 문화관광부와 도에 긴밀하게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과장님 설명대로 변화가 빨리 된다면, 그리고 강릉단오제를 그렇게 변화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도 한 850억 정도 들어가는 대단위사업이고, 용역은 물론 도에서 하기는 했지만 시비도 댔단 말입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러면 또 우리 강릉이고 우리 강릉의 전통적인 행사이고 한데 도에서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연구원에다 줘서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에 맞는 건 우리 문화과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키를 잡고 할 수 있는 이런 복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단오문화창조의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퓨전관광을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게 단오를 우리가 전통적인 부분 이런 보존할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행사에 맞춰가야 하는데 세계적인 축제를 보면 한 가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여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오제 전야제를 하잖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金華黙 委員  우리가 기관장들 앞에서 등 들고 가면서 농악 따라오고 다음에 영신행차 가는 이 이상의 변화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야제부터 바꿀 수 있는 복안으로 해서 축제 같은 축제가 되어야지 시민들 나와서 신주 빚은 것 한잔 먹고 들어가고, 저녁에 끝나고 가서 우리 강릉을 대표하는 분들이 저녁에 단오장에 가서 신주 모셔놓고 난 다음에 모든 행사가 전야제라고 하는데 그런 변화를, 전야제 같은 행사를 축제의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세계적으로도 단오제 전야제가 상당히 좋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으면 좋겠고, 그 이외의 본 행사는 예산이 매년 보면 21억에서 단오행사를 치르는 그 외에 지원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이 분양해서 들어오는 수입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매년 똑같이 치러 가지고는, 우리가 강릉단오를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과정도 어려웠겠지만 그걸 우리가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야제를 하나로 비교해서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변화가 있지 않고는 강릉단오제가 어떤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질의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와서 강릉단오를 보니까 굉장히 분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강릉단오는 어떤 하나의 핵 중에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시장님께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강릉단오를 체계화시켜라.
다음에 역할분담 이런 문제도 많은데 시에서만 다 할 수 없는 없기 때문에 단오제위원회, 보존회, 또 학계, 이래서 총체적으로 단오라는 모습을 한군데서 볼 수 있도록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저도 그런 점이 아쉽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진짜 강릉단오가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충분히 능력 있는 문화예술과장님으로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도 많고, 또 관광과에서도 경험한 여러 가지를 곁들여서 정말 우리 강릉의 문화재산이나 관광상품이나 이 부분이 다 어울려서 우리 강릉발전에 하여간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임을 8월13일자로 했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업무 인수인계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이 내용, 얘기를 들었습니까?
업무인수인계서 제출 어느 분이 하셨죠?
○文化政策擔當 金振東  문화정책담당 김진동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진동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김담당께서 자료제출 했습니까?
○文化政策擔當 金振東  예.
王鍾培 委員  확인을 했어요?
○文化政策擔當 金振東  예.
王鍾培 委員  뭘 확인을 했죠?
○文化政策擔當 金振東  작성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업무인수인계, 최갑석과장이 온 게 8월13일자인데 자료제출은 1월9일자로 왔는데,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그냥 담당이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내고 과장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나 보고 이런 건 전혀 안 합니까?
의회에 올 때 일반적으로 과장님이 본 위원에게 얘기 안 하고 담당이 그냥 해서 보내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어떻게 1월9일자가 여기 와있어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 부분은 제가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王鍾培 委員  인수인계는 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王鍾培 委員  이제 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인수인계해서 도장을 찍고 전부 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王鍾培 委員  안 한거 아니에요?
안 했으니까 이 자료가 오지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아닙니다.
했고, 제가 6월9일자까지는 잘 못 봤습니다.
王鍾培 委員  감사를 준비하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최소한 의회에서 감사준비를 위한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는 정확히 체크를 하고 책임감을 갖고 보내야지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죄송합니다.
王鍾培 委員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1월9일자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준다는  게 결과적으로 최갑석과장님이 전임자하고 인수인계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자료 인수인계 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사무인수인계 한 자료를 끝나고 점심 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알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시에 지적재산권 현황이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지적재산권현황은 기획예산과에서 상표등록관리는 우리가 홍길동 그것만 관리를 했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홍길동 쪽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그게 한 200여 건이 됩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홍기동이 지금 캐릭터로 활용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현재 각종 문서에 활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상품활용은 저조하다고 봅니다.
王鍾培 委員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방안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관광과나 다른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지적재산권을 가진 홍길동에 대한 홍보물에 같이 병행된 건 하나도 없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도 홍길동에 관련되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떠한 문서나 인쇄용으로만 했고 우리가 2004년 민속제 할 때 활용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상품개발에는 극히 저조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상품개발뿐만 아니라 리플릿이나 관광홍보물에 이 홍길동을 돈을 들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서 브랜드화해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전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지금 현재 기획정책과에서 CI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보고를 했는데 홍길동도 그렇고 단오도 그렇고 이 부분도 되면, 홍길동을 한 게 1999년에 했기 때문에 거의 10년입니다.
내후년이면 다시 재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길동을 다시 재등록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CI가 확정되면 그걸로 바꿔야 할 것인지 이건 좀더 연구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결과적으로 홍길동이 캐릭터로 된 근본적인 원인이 허균․허난설헌 생가부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적재산권을 시에서 하고, 무안하고의 어떤 논쟁, 법정소송까지 가면서 이 부분을 해놓고 어떤 책임자가 시간이 바뀌어서, 담당이 바뀌어서 변화가 온다면 먼저 해 놓은 게 의미가 하나도 없이, 계획 세울 필요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권을 형성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런 논란이 된 부분을 어떤 대표가 하나 시장이 바뀜으로써 이렇게 무산이 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강릉시 홍길동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취임 이후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어왔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홍길동 캐릭터를 계속 사용할 것인가,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홍길동캐릭터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적재산권을 얼마만큼 활용했느냐 하는 부분도 함께 대두가 되었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일단 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CI에 관한 기본 자료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당장 문화예술과에서 가져가야 할 홍길동캐릭터에 대한 문제만큼은 소멸시키지 않고 제대로 계속 활용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용방안을 찾아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앞으로 그런 제반홍보물에 홍길동을 같이 접목해서, 강릉 이러면 금강송, 이건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으니까 홍길동하고 접목을 해서 관광객 누구나 강릉 이러면 홍길동을 연상하고 허균․허난설헌 주위에 2010년까지 계획에 보면 수반공원이나 제반시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같이 활용을 해서 인형극이라든가, 정말 홍길동에 대한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전시하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야지 정보과에서 CI 주는 것은 과업지시줄 때, 홍길동을 얼마만큼 부각시키느냐가 과업지시 주는 데에 따라서 용역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업지시에 홍길동에 대한 용역을 전혀 안 주면 안 나오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라 하면 새로운 게 나오는 것이지 홍길동은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하고 심도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임영향토문화체험학교 운영이 있는데 문화체험학교는 몇 개 학교를 운영합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문화체험학교는 지금 문화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확인을 했어요?
몇 개 학교에, 그러면 문화원에서 향토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렇죠.
문화원에서 공공사업으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문화원에서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王鍾培 委員  어린이체험하고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우리 문화체험이나 여기 보면 농악전수에도 학교에 보조금이 얼마 나가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농악 쪽에도, 지금 현재 강릉농악보존회가 있잖습니까?
보존회에 나가는 것도…….
王鍾培 委員  보존회에는 지원이 나가는데 학교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10개 학교, 초등학교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한 학교에 얼마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한 학교에 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한 20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王鍾培 委員  농악만 그렇게 보조 나가고 다른 거 학교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우리 관노가면극이나 농악이나 우리 민속에 대해서 보조 나가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원에 나가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나가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 토털 문화원에서 강좌 나가는 사업이 한 2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王鍾培 委員  문화원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문화체험학교하고 문화원 쪽이고 실지 시에서 어떤 학교로 장려를 해서 하는 사업은 지금 전혀 없네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다음에 전수학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기능보유자 전수학교 말씀입니까?
王鍾培 委員  모르겠어요.
여기 보고서에 전수학교운영 해서 3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전수학교라는 것은 단오기능보유자에게 나가는 돈밖에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건 제가 자료를 업무보고하고 인수인계서 안에서 본 것 같은데요.
페이지를 안 적어놔서 혼동이 오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다음에 아트센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아트센터가 최종결론이 났습니다.
아트센터가 현 체육관 부지에다 짓되 규모는 한 1,500석 짓고 사업비는 리모델링해서 750억 정도 규모입니다.
재원조달은 BTL사업으로 하되 도에서 시설을 짓는 방법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강릉시가 부담하는 정도로 정리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BTL사업 해서 결과적으로는 시비가 투입되는 게, BTL사업으로 도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BTL사업을 시에서 하기에는 벅찹니다.
돈이 700억, 600억 들기 때문에, 또 이것은 지사님께서도 공약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주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시설비는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우리 시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아직 분명한 결과가 없네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 부분만큼은 도하고, 지금 현재 도에서도 그 시설이 한 750억 되기 때문에 강릉시가 일부 부담해라, 안 그러면 다한다.
운영비는 최소한 매년 14억에서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운영비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강릉시에도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깊이 있게, 아직 최종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王鍾培 委員  BTL사업이 국․도비하고, 지방비는 거의 없이하는데, 체육단지 안에 한다고 했는데 1,500석 규모라고 하면 그 위치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지금 현재 체육관부지입니다.
王鍾培 委員  철거를 한다는 얘기에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현재 어느 체육관을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실내체육관을…….
王鍾培 委員  실내체육관을 철거하고, 그러면 지금 강릉시에 실내체육관은 하나도 없는데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래서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을 우리가 2014동계올림픽이 되었을 때는 빙상시설로 짓는데 그 자리에다 동계스포츠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규모가 크고 현재 체육관에 어떤 시설을 우리 시에서 내놓아야 한다, 지어주어야 한다, 이런 결론을 시장님도 갖고 계시고…….
王鍾培 委員  발상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강릉시가 체육관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체육관은 그거 하나고 빙상경기장은 체육관 용도가 아니고 빙상경기장이에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렇죠.
王鍾培 委員  유일하게 체육관 하나 있는 걸 없애면 생활체육인이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무슨 행사를 할 때 어디를 빌려서 하나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관의 용도가 생활체육에서 전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탁구나 족구, 배드민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설만큼은 우리가 대안해서 새로 지어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발상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는 문화단지니까 거기에다 지을 수는 있지만 현 상황으로 봐서는 동계올림픽 해서 이쪽에 아이스링크가 되면 그쪽 부분에 체육관이 갈 수 있는데 현재 단계로써 그걸 헐어서 아트센터를 지고 도의 BTL 이런 사업 쪽으로 불투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도에서 어떻게 되었든 위치선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아야 할 부분 같은데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문제 때문에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오히려 청소년회관 그 옆에다, 옛날에 롤러스케이트장 만든 게 활용도가 거의 없잖아요.
그쪽 주위에 만들면 몰라도 지금 노후하지도 않고 체육관이 강릉에 하나도 없는데 그걸 철거하고 거기에다 짓는다고 했으면, 밸런스 상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생각 안 하고 임시방편으로 말을 막하는 것 같습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현재 거기에다 문화아트센터를 짓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관 있잖습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트센터만 짓는 것은 한 60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시설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 사업비가 750억 듭니다.
王鍾培 委員  용역비해서 용역한 것은 타당성조사용역만 한 것입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타당성과 기본적인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타당성조사 용역한 위치가 거기가 나오는 겁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거 했을 때 의회에 언제 보고한 일은 없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아직까지 그 부분은 의회에만 별도로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분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노후하지도 않은 건물을 철거하면서 거기에다 짓는다는 것은 오히려 시비를 더 없애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사천면 김동명문학공원조성을,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파악을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문학공원의 계획은 내년도 12월까지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지금추진상황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아닙니다.
전혀 안 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체 면적이 1만여 평방미터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김동명시인 생가라고 판명되는데 이 집하고 이 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쪽 매입이 7,000㎡ 되는데 이건 아직 매입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가옥이 한 4채는 여기까지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김동명문학관을 지어놓고 현장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매입은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 땅은 사고 여기에 별도의 문학관을 짓지 말고 생가만 복원하고 생가에다, 나머지는 축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문학관 짓고 인건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관리․운영이 있는데 과연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심연수문학관도 짓겠다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한 군데다 문학관 짓고 나머지는 생가복원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화시켜서, 그래야만 예산도 덜 들고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군데서 문학관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王鍾培 委員  지역주민들의 갈등문제 있는 부분도 알고 계세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간 권영훈과장이 세 번에 거쳐서 경찰하시는 그분하고 만나서 의문이 나는 점이라든가 또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王鍾培 委員  주민들의 의견이 반발되는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됐습니다.
王鍾培 委員  김동명문학공원도 앞으로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했듯이 심연수문학공원, 문학관 제반적으로 많은데 실질적으로 짓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걸 만들어 놓았을 때 우리 시를 알리고 홍보를 해서, 그 홍보로 인해 외부사람들이 얼마만큼 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부터 저희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이번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타당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었던 사항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부탁을 좀, 굴산사지 토지매입을, 올해 예산이 2억인데 문화재청에 가서 예산확보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아닙니다.
못한 게 아니고 금년에도 3억5,000을 내시 받았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렇게 받아서는 굴산사지 100년이 가도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굴산사지가 시작된 게 태풍 루사 이후부터 지금 몇 년째에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한 5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투입된 게 문화재청에서,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특정 종교로 인해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종교를 활용해서 정부에서, 요즘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절을 하나 다시 복원하는데 정부에서 20억~30억씩 보조해 주었던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굴산사지는 역사성으로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문화재청하고 어떤 근본적인 우리 접근방법이 잘못되어서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지금까지 전체면적이 7만2,500㎡입니다만 거기서 국공유를 빼고 나면 한 5만2,000㎡돼요.
거기서 39필지, 약 한 3만㎡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못 산 게 1만7,000㎡되기 때문에 5,000평 정도는 못 샀는데 이것도 우리가 꾸준하게 문화재청하고 얘기해서, 문화재청에서 한 70% 됩니다.
지금 도면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노란 게 국공유지고 붉은 색이 매입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흰색이 매입을 못했는데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굴산사지야말로 강릉이 미래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한 5억 되면 그거 가지고 부지를 마저 매입을 하고 안 된 부분을 갖다가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화재청에 가서 좀 조르고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국장님 올해 문화재청에 몇 번 갔다 오셨나요?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저는 못 갔습니다.
과장님 두 번 갔다 왔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이 단오제가 제일 중요한데 단오제의 주체가 범일국사면서 이 범일국사의 정체성이 우리나라 오교구산의 총 본산인 조계종의 근본 뿌리가 굴산사지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정설이 있는 만큼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거부터 이미 발굴이 되고 보존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조명되어야 할 부분들이 안 되다가 얼마 전에 루사로 인해서 기초가 발굴되어서 우선 인근에 토지부터 매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보상가격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또 집들을 매입하고 한 부분은 깨끗이 정리를 하고 앞으로 남은 숙제가 내년부터라도 남아있는 부분에 전체건물을 짓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기초가 되고 주축돌이 될 수 있는 건물 한 동이라도 반듯하게 지어가는 틀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종교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우습지만 굴산사지가 조계종 총 본산이 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월정사에서 주도권을 갖고 월정사가 중추가 되어서 강릉에 있는 말사 54개 하고 해서 이것을 단오제에 기본이 되는, 범일국사의 기초가 되는 틀을 문화재청에다 정확히 전달을 해서, 다른 어느 곳에서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문화재에 대한 발굴지원비도 하고 신축비도 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버려져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시장님하고 조계종 관계 분들하고 일단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1월 전에 월정사에 정념주지스님하고 시장님하고 개인별로 따로 만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이루어서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다시 문화재청에서 우리의 사항들이 전단되어서 많은 돈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본 위원도 질의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단오제하고 연관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유네스코등록으로 인한 요구를 했을 때는 쉽게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건 집행부의 의지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했으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한대로 의지를 갖고 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만큼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민속연구소 아시죠?
경포초등학교…….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앞서 질의하셨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단오담당 자리 좀…….
○委員長 李在晏  김흥술담당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제전위원회하고 단오담당하고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매치를 하고 있나요?
○江陵端午擔當 金興術  단오제위원회는 행사를 직접 운영하는 단체이고 강릉시는 그 행사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 단오제를 홍보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홍보는 단오담당이 홍보를 합니까?
○江陵端午擔當 金興術  위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해외홍보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江陵端午擔當 金興術  해외홍보도 홍보물을 직접 제작하고 이런 부분들은 2006년까지는 시에서 직접 했고 2007년도에는 단오제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제작하고 홍보하려고 합니다.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오제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원과 단오제보존위원회와 단오제제전위원회 이 3개 단체가, 단오제제전위원회는 문화원에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이 세 개의 단체가 역할분담이 뚜렷치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오제 운영은 우리가 모든 보조금을, 이제 말씀하신 홍보물 관계까지, 외국의 공연단 초정까지, 시설비까지 모든 걸 다 단오제제전위원회에다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 우리가 결산을 받아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처음 제전위원회에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말씀하신 홍보물관계도 그렇고 외국인 초청관계 공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물 배치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2008년도에는 단오제제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끊어서 이 부분에만 단오제전위원회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전체 행사를 운영하는 그런 거라든가 시설물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2006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홍보물을 직접 제작하고 다 하던 부분에 대해서면 금년처럼 전체를 주지 않고 분리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마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단점은, 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고 한국관광공사에다 1년 연중행사에 등록이 될 수 있게 하려면 1년 전부터 날짜하고 홍보를 해서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제전위원회나 문화원이나 기본적으로 하던 부분하고 연계를 좀 해 주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단오홍보관계로 영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정확하게 하는 기술의 협조가 옵니까?
○江陵端午擔當 金興術  예, 공보감사담당관실은 관광과 쪽에서 협조를 할 때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제일 우려되는 게 단오제를 외국에서는 제사로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단오제가 제사입니까, 아닙니까?
○江陵端午擔當 金興術  제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주취지가 제례인지 아닌지 정확히,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해외에서는 제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江陵端午擔當 金興術  제례와 굿과 놀이를 다 포함해서, 단오제를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복합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王鍾培 委員  복합적인 내용인데 유네스코 등록될 당시에 샤머니즘이 들어가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단오의 기본을 해외에 홍보할 때는, 통역․번역할 때는 그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이게 우리 전통문화로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얘기를 잘 못해 주다 보니, 제례로만 얘기를 해 주다 보니 제사인줄 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단오제가 해외에서, 쉽게 얘기해서 문화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외국인이 오는 관점하고 제사로 전달되었을 때, 제례를 보러 오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에요.
문제는 이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전자에 공보담당관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홍보 관계, 어제도 관광과에 국장님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예.
王鍾培 委員  이 문제는 담당께서도 제례, 제사라든가 굿이라든가 제반적인 게 있는데 해외에 알릴 때는 이걸 아울러서 한국에 전통적인 관습적인 문화행사로 접목이 되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하나로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중국 가흥시하고 형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형주시에는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형주에 단오라는 게 용주절행사라 해서 불혼의 혼을 기르기 위해서 한 게 용주절행사입니다.
형주에서는 불혼의 넋을 기리는 용주절행사를 우리의 강릉 단오제와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흥이나 형주에서 오는 분들, 또는 강릉을 관광차 오시든 업무차 오시든 어떠한 형태라도 오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이 내세울 수 있는 단오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줘서, 이 강릉의 단오제라는 것은 이제 말씀하신대로 어떤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행사라는 것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도 없고, 사실 우리 강릉시에서 홍보물 하나를 해도 한번만 다 보면 강릉시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이 없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전부 챙겨서 하고, 특히 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국에 관광, 문화, 예술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홍보물이라든가 인쇄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전체적으로 과 간, 계 간 협조가 잘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누차 나왔던 얘기 같은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대외홍보도 획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국장님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단오제관계 때문에, 시민이 같이 어울리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도 공감을 하는 것이고 아마 국장님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 얘기했지만 전야제 할 때, 등불행진 할 때 강릉시민 전체가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실대 부스가, 그냥 막걸리 주고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18개 강릉시 각 동마다 전체 거리에 책임을 줘서 그 거리 어느 구간은 단오장까지 가는 전체를 동별로 끊어줘서 부스를 준다고 했을 때는 어디서 설 때는 똑같이 부수가 있으니까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체적인 시민행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 단오 때, 읍․면․동별로 해서 자리를 주면 전체 시민들이, 다음에 애향심도 갖고 단오제 근본원칙, 시민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해서 행사했던 것이 부활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향 예향을 표방하고 있는 강릉이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각별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제시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확인하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와 관련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보고를 금년 안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도 중지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리고 아트센터와 관련해서도 우리 왕종배위원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 강릉시가 생기고 단일 시설물로는 아마 가장 최대규모의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입지조건과 사업비, 제반 향후 건립되고 난 이후의 운영계획, 전반적인 부분이 실은 의회에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용역보고가 됐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종용역보고를 받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의회에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설물의 크기가 문향예향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향예향의 도시는 시설물의 크기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전승하고 발전을 시켜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설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닌 만큼 아트센터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획에 입안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의회에 정식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체소는 문화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의 주요업무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시립예술단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존립의 여부, 그리고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시립예술단이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 존립이 된다고 하면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그 문제는 문체소 감사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고 지금 좋은 쪽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선교장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장과 관련해서 선교장의 시설 유지보수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문화재관리측면에서는 우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체험관에 대한 시설물은 지금 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문화예술과에서…….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본 위원장이 받은 내역을 보면 체험관과 교육관을 건립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총 선교장과 관련해서 시설사업비만도 60억 이상의 재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도 약 20억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금년에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문화시설 중의 하나인 선교장이 폐관과 휴관을 거듭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문화도시에 대한 먹칠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 어떻게 선교장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실 것인지 그런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선교장이 어떤 휴관을 하게 된 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발단이 된 게 문화재측면에서 된 게 아니고 전통체험관에서 발단되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문화재 쪽하고 전통체험관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나름대로 우리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휴관을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앞으로 그런 점은 항시나 시민, 나아가서 우리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찾아가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중요한 것은 체험관과 교육관은 우리 강릉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선교장이 가지고 있는 전통가옥에 대한 보수의 사업비는 선교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체험관과 교육관은 우리 강릉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반된 일이라 해서 앞으로 휴관이나 폐관을 해서 정문을 닫아거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관은 우리의 시설물이고 교육관시설건립 당시에 토지사용승낙을 분명히 받고 그 시설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관장은 자기 임의대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정문을 폐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같은 생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내년도에 선교장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또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도 또 사업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선교장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지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과 내년에 선교장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장님이 주관이 되셔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다시 한번 제고시켜주시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서류로 해서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노력하겠습니다.

(12時50分 監査中止)

○委員長 李在晏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한참 지났고 또 동료 위원께서도 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식을 한 이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09分 繼續監査)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강릉시민속관이 있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요즘 운영하고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지금 현재 선교장 안에 있는 건데 전통체험관 공사 관계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체험관이 언제부터 공사했었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체험관이 본격적인 공사는 200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2003년부터 운영을 안 하셨다는 거네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하다가 중간에 재작년부터 그 옆에 공사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金鍾彗 委員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운영하지 않는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金鍾彗 委員  그 다음 여기에 소장품들이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있습니다.
그 소장품이 과거에는 선교장 안에 있었던 각종 문화생활용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부 도난당하고 보존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속관을 지어서 그리로 이전해 가있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거는 그러면 선교장에 위탁한 상황이네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매일 챙기고 이랬어야 할 텐데 사실은 선교장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탁행위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金鍾彗 委員  위탁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위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강릉시 건물에 강릉시 소장품은 아니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렇습니다.
金鍾彗 委員  선교장에서 관리하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 문제가 시설만 우리 강릉시 소유권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료는 선교장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칫 관리하다 보면 도난이나 여러 가지 훼손된 문제 있으면 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지난 6월에 전체를 위탁을 하려고 했다가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 휴관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위탁하는 명목으로 해서 위탁비를 1년에 1,300만 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비를 받아서 여기서는 매표소의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과거에는 일용인부를 지원했었는데 99년부터인가 경상보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지 민속관만 운영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주었었는데 그 이후부터 98년도부터인가는 경상적보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문화재가, 선교장 있잖습니까?
그 본업만 관리하기도 굉장히 개인으로서는 벅찬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포괄적으로 자유스럽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것을 보조해 준 다음에야 그걸 어떤 비용으로 쓰든 상관하지 않는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상관하지 않기보다도 거기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충분히 가치는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안에 민속자료관만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유동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경상적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민속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표소에 있는 사람조차도 민속관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민속관이 존재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게 자료민속관입니다.
金鍾彗 委員  공식명칭이 강릉시민속관입니다.
그런데 앞에다 커다란 건물로 막아서 지어놓고, 그전에도 사람들이 가지 않았는데, 건물이 앞에 막아서고 있는데 과연 이 민속관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는지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의심스럽고 그냥 단지 선교장에서 소장하고 있는 어떤 유물의 보관창고역할만 한다면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민속관의 운영과 또 경비의 보조에 대한 것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알겠습니다.
어떤 선교장 전체문제와 같이 어우를 때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자료 준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85회 임시회의 때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4호 방짜수저장 육성지원계획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기능보유자 지정신청을 하는 게 최소 전승경력이 20년이 소요된다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현황에 보니까 방짜수저 도 무형문화재 제14호 기능보유자 김우찬 이래서 77년2월7일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우찬이라는 사람은 먼저 보유했던 사람의 아들이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렇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런데 이 사람이 기능보유자예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전수조교입니다.
아직까지 기능보유자는 아닙니다.
崔善根 委員  또 자료가 잘못 나왔잖아요.
어떻게 부서별로 하나같이 다 감사자료가 달라요?
어제도 감사자료의 정확성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또 그렇게 나오네요?
특정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서마다 다 나오니까 상당히 유감스럽네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잘못했습니다.
챙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崔善根 委員  아침에 본 위원이 정우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늦게나마 제출해 주셔서 바로 했는데, 이 부분은 미처 못 보셨던 모양인데 자료 정리하실 때 정확하게 기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우리가 행사하는데 한 200만 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崔善根 委員  행사비 200만 원 말고, 얼마 전에 전시회 할 때 지원한 금액 말고 중간에 홍보용 팸플릿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배부를 하겠다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김우찬씨네 얼굴이 나온 것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崔善根 委員  나중에 홍보물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崔善根 委員  118쪽 한번 봐주십시오.
오락시설 인․허가 및 행정지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관리실태에 행정처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의신청을 지나서 소송이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있습니다.
한 가지 일반게임업체를 경찰이 적발해서 검찰에 갔더니 법원에서는 경찰에서 지적한 사항이 올바르지 못하다.
단지 우리 행정처벌은 올바르게 했는데, 그래서 원인무효가 되어서 1건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행정처분에는 문제가 없는데 원천적으로 경찰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이게 소송이 되면 당사자가 손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래서 재판결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처벌했던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소장이 나왔습니다.
崔善根 委員  분별하기 애매모호하네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 부분이 경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적발을 하니까 명의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일장소라 하더라도 명의를 바꾸면 행정처분은 갑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고 나서 다시 재판은 행정소송을 청했는데 그 기간이 있잖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영업하는 것은 인정해 주고 또 행정에서 처분하는 것도 인정을 해 주되 손실보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崔善根 委員  바꿔서 영업을 했으니까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崔善根 委員  그렇다면 그건 다행히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데 만약에 경찰에서 처분한 자체가 원인무효라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한 게 처분함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시킴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손해를 봤을 경우, 그럴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생길 수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거기에 대해서는 민사건으로 해서 다시 법원의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적발은 경찰서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만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얼마든지 소진하고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지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것은 법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만 가지고 검토해서는 될 사항은 못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점검할 때 법정다툼까지 판사적인 의도, 사업장 여부까지 행정에서 하기는 좀…….
崔善根 委員  우리 시에도 분명히 법무팀이 있잖습니까?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우리 행정절차는 거기에 따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경찰에서 형에 대한 잘못된 유법사항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권역이 좀 다르다, 범주에 벗어났다.
崔善根 委員  경찰에서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방법이 나 올 수는 없겠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그런 부분이 현재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 부분도 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분명히 해서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행정처분한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소송을 또 할 거란 말입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럴 수도 있죠.
崔善根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미연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알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확인 하나 합시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이 후순위 채권으로 해서 21억1,000만 원을 적립을 해 놓았죠?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王鍾培 委員  그게 올 12월28일이면 만기가 되는데 이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채권정리를 할 계획이에요?
이건 이사회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이사회를 해서 재정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시중은행권에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 건지 파악을 해서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보면 후순위하고 환매조건부하고 3개월, 6개월에 이자 퍼센트가, 2002년도에 적립을 했을 때 연 7.35%인데 이자소득은 별도 지금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정립되는 겁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정립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적립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잔고자수매출금액이 환매채를 해서 그러나?
위에 평가금액은 21억인데 잔고자수매출금액에 보면 21억470이거든요?
인수인계할 당시의 내용을 보면…….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지금 현재 조성은 31억1,300만 원이 되었는데…….
王鍾培 委員  아니, 큰 거만요.
후순위채권 빼고 환매조건부채권은 전부 해서 총 30억 정도 되는데 후순위채권 제일 큰 부분이 5년 단위 정기예금을 한 게 21억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지금 얼마씩 나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후순위채권을 하다 보면 안전성은, 이자는 연 8%입니다.
이자는 높은데 안전성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환매조건부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하려면 이자는 낮은데 안전성은 높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하더라도 1년 단위로 수익률이 높은 데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문화예술발전기금위원회는 조례상에 정한 위원들이 아니고 재산관리는 주무관이 과장님이 되십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아닙니다.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사장이 하는데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하는데 5년 단위로 할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은 뚜렷하게 세워진 게 없죠?
1년 환매체로 할지 장기 환매체로 할지…….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그것은 인사에서 결정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곳으로 정해서 합니다.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수고하셨습니다.
115쪽과 관련해서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한 연구 및 자료로 수집한 그 자료를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지금 현재 보다시피 자료가 꽤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무실의 서고에다 별도 보관을 하고 다음에 시에 17층, 다음 지하에, 다음 각종 시립도서관에 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또 그 자료는 현재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집행부하고 문화에 관련된 분들, 일반 학생들, 시민들 상태로 요청이 왔을 때는 주고 또 영상물로 된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각종 시민회, 기회의 어떤 홍보가 있을 때 같이 상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현재 과장님의 답변처럼 그렇게 관리하고 활용하게 된다면 좋은 현상인데 우리 시에서 지금과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CD나 영상, 도서들을 많이 제작하고 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소홀히 관리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금년에도 단오 DB구축 했었고 또 하나 우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강릉문화대전 편찬도 앞서 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도서나 이렇게 있으면 훼손되고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의 사이트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포탈사이트에도 입력을 시켜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질의가 되겠는데요.
굴산사지 사적지는 실제 미래 강릉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지 6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몇 필지 안 되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전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강릉시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전체 몇 필지 중에서, 나머지와 다음에 건물, 매입되지 못한 것은 몇 동이나 됩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우리가 현재 앞서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사유지가 64필지에 5만3,000㎡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39필지에 2만5,700㎡를 약 30억을 두고 매입을 했습니다.
아마도 2008년에도 5억을 들여서 8필지를 매입을 하면 앞으로 남는 17필지, 한 1만7,800㎡가 남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21억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시장님께서도 강릉시민이, 미래에 먹여 살릴 곳은 아마도 굴산사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휘부나 우리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려합니다.
특히나 내부의 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강릉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도 있겠지만 외부에 있는 종교계, 그 다음에 문화계 총 망라해서 굴산사지복원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보면 어떻겠는가 라고 시장님께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게 내년 초까지는 완료되어서 예산에서부터 못한 것까지도 국민적인 합의, 전체적인 문화계의 합의를 이루어서 우리 강릉시가 미래의 어떤 큰 틀을 잡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4필지에서 6년 동안 39필지뿐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또 내년에 8필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17필지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王鍾培 委員  자료요구 하나만 합시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예, 말씀하십시오.
王鍾培 委員  1월9일자 보통예금에 2억5,800이 보통예금구좌에 잔고 인쇄가 되었는데 8월13일자는 2억5,800이 없어요.
분산해 놓았는데, 이 2억5,800에 대한 사용용도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즉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124쪽에 보니까 강릉농악보존회 해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제1회 전국5대 농악축제를 했다고 인쇄가 되어 있는데 5대 농악축제가 타 시도에서도 이런 걸 개최를 합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하고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어디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진주농악하고, 전라북도 익산, 전북 임실, 다음에 경기도 평택, 강릉농악이 문화재청에 지정된 5내 농악입니다.
崔善根 委員  강릉에서는 금년에 처음이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처음이었습니다.
崔善根 委員  타 지방에서는 하고 있고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예, 하고 우리 강릉시가 또 가서 했고, 금년에 우리 강릉이 처음이었었습니다.
崔善根 委員  보니까 강릉농악인들 행사에는 900만 원이 지원되었었는데 전국 5대 농악축제에는 2,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그렇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래서 너무 우리의 강릉농악인들에게 주는 지원금이고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싶어서요.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내년도 2008년도 예산에는 3,100만 원을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생각에도, 저도 그날 쪽 봤는데 대단한 농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많이 호응을 했습니다.
3,000만 원 지원해서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崔甲石  크게 문제점은 없었고 그날 행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崔善根 委員  이상입니다.

(14時32分 監査中止)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時42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체육청소년과장 심상열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들에게 주요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하면서 성취에 대한 자긍심과 미흡한점에 대해서 자책감을 함께 하면서 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엘리트체육분야, 생활체육분야, 체육시설분야, 청소년분야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과장님은 과 담당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거꾸로 올라가면서 두 가지만, 계수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건 국장님한테 해야 될 얘기에요.
심과장님! 이 과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처음이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이 과는 처음입니다.
金英起 委員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해야 하는데 맨 끝에 해양수련원 문제점이라고 해서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해양수련원을 우리 국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방문한 적이 있죠?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예,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기억나십니까?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예.
金英起 委員  그때 가서 국장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년 2007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모든 것이, 여기도 문제점이 많이 나왔지만 냉방시설이나 이런 건 급한 대로 보강을 해 주겠다고 국장님이 직원들과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있는 데서 아주 호호장담하고 오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예, 납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관리인들하고 약속한 것은 약속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료 위원들과 동참해서 그런 약속을 해 놓고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그 관리집행부에서는 국장님이야 말한 것 없겠고 우리 동료 위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그 문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처녀가 애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것만 얘기하라 이겁니다.
지지하게 변명 늘어나봐야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일단은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계상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당시 제일 중요한 게 에어컨 문제인데 그 에어컨시설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전기승합공사를 해야 됩니다.
金英起 委員  변명인데 그날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거기 에어컨, 냉방시설을 하자면 승합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하여튼 냉방시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동료 위원들 명예를 걸고 집행부와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본 위원은 옆에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합이니 이런 건 변명이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대 강릉시의 국장님께서 그렇게 그냥 책임 없는 말을 막 던져도 괜찮은 겁니까?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추진계획을 문제점으로 냈는데 하여튼 이번에 당초예산에나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금년에 예산안이 나왔는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金英起 委員  그러면 금년에 국장님 산하의, 과의 예산이 전체가 얼마인지 압니까?
국장님의 결재아래 써야 할 돈이 국비 빼고 얼마 서 있는지 아십니까?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예.
金英起 委員  얼마입니까?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전체 한 10.5% 됩니다.
金英起 委員  시비만 금액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금액은 따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국장님이 자기가 쓸 돈도 얼마인지 모르고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가 나와서 됩니까?
금년 예산안에도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예산 사정상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는데…….
金英起 委員  그래서 냉방시설이니까, 이건 한 여름에 써야 되니까 이전에 추경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추경을 안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을 다른 데 집행을 못하더라도 할 자신 있습니까?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아까 처음 말씀드린 승합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 해서…….
金英起 委員  국장님 제 성격 알잖아요.
지졸한 날개 떼고 기록에나 나와 있게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하여튼 위원님이 최대한 도와주시는 것으로 믿고 저도 최대한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책임지고 하십시오.
그날 위원들이 같이 동참을 안 했다면 몰라도, 그렇게 무의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결재권이 없는 시의원도 자기 지역에서 약속한 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대 강릉시의 국장님이도 미안한감을 갖고 창피한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각 동네 생활체육시설 관리를 안 합니다.
읍․면․동에서 하든지 이런 건 변명이고, 미리 얘기하는데 변명은 하지 마세요.
읍․면․동에 있는 시민생활체육기구들이 70% 이상 못쓰게 되어 있어요.
무슨 돈 쓰고 안 쓰고 난 그런 건 안 하겠다고요.
지금 우리가 원주, 춘천, 강릉을 보면 원주, 춘천보다도 우리 강릉시의 전체예산이 엄청나게 적어요.
그런데도 원주, 춘천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엘리트체육에 들어가는 돈보다 우리가 4분의 1 정도 적어요.
우리보다 적재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원주, 춘천이 생활체육에는 우리 강릉시의 3분의 2도 안 돼요.
왜 그렇게 된다고 봐야 해요?
쓸 때 없는 엘리트체육, 우리가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방향으로 하세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예산안이 올라와서 의원들이 삭감해서 없앴다고 할 때 그 비난을 우리 위원들에게 씌우려고 말이에요.
예산안에는 다 찔끔찔끔 넣은 거라서, 우리가 생활체육을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느냐 거예요.
원추, 춘천에는 전체예산이 우리보다 많은데 엘리트체육은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생활체육예산은 우리는 저 아래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저희들이 그걸 편중해서 한 부분도 아니고 현재 원주 쪽에서는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저희들보다는 상당히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체육 인프라시설이 장기간에 걸쳐서 미발주 사업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부분에서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생활체육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서 금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본 위원이 예산 한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도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아니고 2008년도 예산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시장님이 자산가치발굴사업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로하스적인 동네체육시설에다 금년에 포커스를 두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그걸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에다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그런 부분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리고 엘리트체육도 말이에요.
과감하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실적 없는 건 없애세요.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뭐 하러 다 끌고 가려고 해요.
본 위원도 누구보다 체육을 즐겨했고, 운동을 즐겨한 사람입니다.
전부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실적 없는 것은 해산시키도록 하세요.
그리고 예산안에는 안 서있어요.
추경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주문진에 테니스장 반을 줄이더라도 강릉시 전체 생활체육 신경 쓰세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시민이 접할 수 있는 거, 본 위원의 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연차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金英起 委員  국장님! 약속하겠습니까?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너무 많이 약속하면 안 됩니다.
金英起 委員  그래서 많은 돈이 아니라, 그러니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정말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에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黙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보충적인 게 되기도 하지만, 체육청소년과장님! 사실은 몇 년 사이에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고 세계적인 추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봐야겠죠.
우리 시민들이 삶의 방법이 확실히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갖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金華黙 委員  또 주5일근무가 된 이후에 하루 전체의 시간을 활용해서 체육활동 하는 거, 건강관리 하는 것도 있지만 하루일과 중에서 아침, 저녁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체육활동 하는, 건강관리 하는 그런 패턴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내에 어떤 제한된 이런 공간에서 시민들이, 물론 체육시설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전에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동네체육시설이 우리가 보면 게이트볼장 다 빼고 나면 시설이라는 게 32군데 현황으로 나와 있어요.
철봉 몇 개 놓고 이랬던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당되고 관광과에서 해당되고 이런 사항은 모르겠는데 그 부서는 나중에 협의해서 하더라도 체육 관련된 부분의 업무를 보니까 우리가 모산봉, 춘가봉, 다음 교동택지에 등산로, 경포등산로 그렇죠, 많죠?
거기 이용률을 보면 아침, 저녁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좀 질의하려고 했더니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로하스도시라 해서 시장님의 특별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생활방식 자체가 웰빙하고 로하스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육과에서 내년에 주요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체육시설은 일단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있던 축구공원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발주가 되어서 준공하는 공사과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지원만 하면 됩니다.
그 분야보다는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 각종 공원에 나와서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 내년에는 행정의 포커스를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장님께서 각 실과에다 자산가치증대방안을 찾아서 보고를 하라고 그럴 때 저희들은 동네체육시설을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역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자 1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4억을 요구했습니다.
내년에 2억하고 후년에 한 2억 하면, 전체적으로 8억 하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각종 공원, 아니면 남대천 둔치의 수변지역, 아니면 등산로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체육시설을 좀 보수도 하고 신설로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있는 체육시설이 60년대 써먹던 철봉, 턱걸이 아니면 평행봉, 그런 위주의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대에 맞게끔 헬스기구가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옆허리돌리기라든가 러닝머신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중점 개량을 해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시민들이 나와서,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체육과에다 행정의 역점을 둘 생각을 갖고 예산을 요구하고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金華黙 委員  본 위원이 시내 중심지에 있으면서 주문한 사항도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운동시설 하나 보수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또 철봉하나, 허리돌리기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해도, 돈 200만 원~3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예산을 그렇게 세우기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이제 생활패턴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합니다.
이왕 이렇게 하는 거 좀 지역별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따라서 특색 있게끔 해서 정말 시민들의 건강관리하고 또 체육시설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곁들여서 지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거 있죠?
자료 보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계획이고 하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착공식 했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했습니다.
○金華黙 委員  특별하게 여기는 수영장으로 봐야 되겠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金華黙 委員  총 공사비가 49억 들어가는 겁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49억입니다.
○金華黙 委員  첫 번째 보면 국비는 30억 지원하는데 도비는 3억뿐이 지원을 안 합니다.
다음에 시비를 16억이나 지원하고, 다른 시설에 지금 도비지원 비율을 보면 하다못해 궁도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인데 전체예산 23억 중에 도비 5억7,000씩 이렇게 얻어 와요.
또 다른 시설을 보니까 훨씬 많은 예산에 도비부담률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도비가 적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국민체육센터가 처음에 국비가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 2005년도에 확정이 되었는데 규모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 도비가 3억이 섰었습니다.
2006년도에 도비가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2006년도 도비 3억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도비 3억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내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FP공원 같은 경우에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공사비를 도에다 한 20%, 20억 정도는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도 3억이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하고 좀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선 3억은 한번은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요구를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金華黙 委員  불용한 이유가 뭡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저희들이 사업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도비 자체를 재배정을 안 해 주고 일단 저희들이 사업규모가 안 되어서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도저히 진행이 안 되서 사업자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金華黙 委員  하여간 불용처리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겠고요.
그리고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를 분리를 했나본데 1차 공사는 부지정비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현재 12월까지는 부지 터파기하고 전체공정내역에 의해서 될 만큼, 한 2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 기금하고 금년에 기금을 15억 정도 받아서 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시비 확보하고 도비가 내년 예산 되면 내년 10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 확보보다는 한 3억이 조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마저 확보해서 내년 10월까지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2008년도 10월에 준공이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金華黙 委員  그러면 준공 이후의 얘기긴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규모면 25m8레인 정도면 대회하는데 지장이 없는 규모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생활체육대회는 3급 공연을 받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金華黙 委員  강릉에는 수영장 같은 수영장이 처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준공한 이후의 계획이 있겠지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 직영을 한다거나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상당하게 시비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전국적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수영장을 해 가지고 흑자를 본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혼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나름대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을 지원을 받다 보니까 만일에 기회가 되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지금 착공해서 시공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사후에 관리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곁들여서 대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金華黙 委員  그리고 아까 엘리트체육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각종 체육대회 운영실적을 보면 전국대회부터 시작해서 도 단위도 있고 시장대회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먼저 엘리트체육에 보면 이거 늘 얘기 많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전국대회를 치르면서 똑같은 축구대회인데 지원예산 차이가 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참가인원만 많고, 아니면 기관만 가지고 지원하는 예산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원예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갖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지금 현재까지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전국 통일대기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3개 대회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언론사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통일대기 여자의 경우에는 초등부가 또 한 20여개팀 나오고 또 초․중․고 일반팀 해서 전제 45개 팀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1억2,000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1억으로 했고 청학기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초를 빼고 난 중․고․대는 통일대기하고 비슷한 규모가 나왔기 때문에 2,000에서 3,500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강대기 같은 경우는 중학교 같은 경우 75개 팀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경기 일수도 길고 해서 1억2,000해서 내부적으로는 큰 대회 3개 대회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대기나 청학기 같은 경우는, 통일대기 같은 경우는 시기가 또 5월, 6월 이렇게 중첩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통일대기를 강원일보하고 협의를 해서 8월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합의를 봤고 청학기는 6월, 금강대기는 5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금년에 협의를 보았습니다.
○金華黙 委員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강릉의 전반적인 경제활성화부분, 강릉홍보부분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같이 겸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예산집행 하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사 때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올해 이렇게 지원했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했다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감사이고 하니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장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행사가 전체 참여인원이 얼마이고 행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현실적으로 강릉의 지역경제하고 관련되는지 이런 사항을 파악하셔서 기준을 두시고 지원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金華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청소년해양수련원에 최근에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수리하고 9월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최근이라 하면 요즘은 가 본 적이 없습니다.
金鍾彗 委員  9월이면 최근입니다.
벽면에 뭐라고 붙어있는지 보셨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봤습니다.
金鍾彗 委員  뭐라고 붙어있던가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한국해양수련원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金鍾彗 委員  해양소년단, 해양수련원 이렇게 남쪽과 북쪽 양면에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공식명칭이 뭡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강릉시해양수련원입니다.
金鍾彗 委員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집주인이 강릉시인데 위탁해서, 소위 말해서 무상임대해서 쓰는 기관의 이름이 딱 붙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청소년수련관을 우리가 나중에 위탁을 줬다, 그러면 어떤 대학에 줬을 때는 어느 대학 청소년수련관 그렇게 간판을 바꿔도 된다는 것입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시정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거 분명히 본 위원이 전화로 바꾸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장공사하면서도, 아마 새로 해 놓고 안 바꾼 모양인데 본 위원은 사실 강릉시의원으로서 이곳을 자주 지나면서 굉장히 분개합니다.
강릉시는 자기 재산도 지킬 줄 모르고 강릉시가 교육의 도시라고 하면서 청소년수련시설 조차도 강릉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 않는가?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가?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金鍾彗 委員  그리고 매번 하던, 각 부서마다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해양수련원의 운영자가 누굽니까?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대표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한번 바뀌었는데,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국장님 보셨습니까?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예.
金鍾彗 委員  본 위원도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굳이 과장님 입을 통해서 듣지 않아도 아는데 자료작성 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예.
金鍾彗 委員  그리고 아까도 승합공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165쪽을 보면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기용량 부족으로 에어컨작동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밑에 있는 대책은 객실보수하고 대강당 의자교체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합공사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승합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이거 등 가렵다는 사람 배 긁어주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이 부분은 앞에 보면 청소년 보수가 작년에 층별로 해서 바깥에까지 하다가 층별로 2층 내부 숙소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균특으로 받아서 금년에 하는 부분이 연차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맨 위에 층에 대한 강당 의자하고 지금 내부시설을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 복도 타이루까지 하다 보니까 숙소에 대한 것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균특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정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보고로다 이것은 해양수련원운영 문제점이라든가 해양수련 쪽에서 받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金鍾彗 委員  수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일단 하여튼 연차사업 때문에 현재로써는 수용이 안 되는 거네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수용보다는 바깥에 별도의 승합만, 에어컨을 사기 전에 승합 자체만 한 2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기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그것이 꼭 필요한지 또 아니면 별도의 에어컨을 가지고 한 여름철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것이나 실무진 측면에서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균특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시비 전액 부담보다는 균특으로 해서 가는 것이 우리 시 측면에서 좋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해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물론 사업의 타당성을 일체 검토하셔야 하겠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 볼 때는 이게 필요한데 왜 다른 걸 하느냐는 이런 의문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련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의 경우도 무상임대 하는 것까지는 법에 근거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에 보조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 건물이니까 어디까지 보조를 할 것이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별해서 한계가 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金鍾彗 委員  그걸 좀 지켜주시고요.
다음에 강릉시청소년수련관에, 물론 초창기라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지금 당장 인적구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7월26일 개강했는데 벌써 9월에 사직하는 직원이 나왔다는 것은 벌써 고용체계에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비전임 계약직으로 이 사람들을 고용했기 때문에 주당 30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저희들이야 내용을 알지만 현재 있는 제도적인 틀이 비정규직하고 총액인건비라는 틀에 묶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지원부서하고 어느 정도 금년에는 정원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쪽으로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저희들이 1급 지도사를 추가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매칭펀드로 50 대 50으로 해서 한명을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현재 필요한 인원은 5명이라고 하는데 2명 가지고 근무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비전임 계약직과 전임직에 대한 개념, 또 직영을 하는 만큼 이런 인력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시작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니까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보장이 미흡해서 이직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국장님께서도 인력보강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게 지금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수련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도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교육현장에 교사가 없다는 것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교사의 질도 문제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격언처럼 얘기하는 게 교역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질이 높아야 질 높은 수련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학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점 고려해 주시고요.
지난번 개관하기 전에 시설방문 했을 때 여러 가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풋살경기장의 옹벽이 너무 위험하다.
나무 식재하는 것으로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거기는 지금 현재 옹벽에다가 완충장비인 철망을 보호대로 하나 더 대서 시공을 마쳤습니다.
金鍾彗 委員  철망 자체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철망에 부딪치면 압소바 형태로 했기 때문에…….
金鍾彗 委員  출입문 손잡이 교체하셨습니까?
들은 바 없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모양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金鍾彗 委員  아닙니다.
왕종배위원님 하셨던 얘기인데 청소년의 특성상 문을 잠그고 싶어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숱한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른 입장에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열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건 시정이 안 된 것 같고요.
다음 건물 뒷면에 있는 휴게공간이 상당히 우범지대화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안등을 더 설치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개선되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보안등은 추가설치를 했고 CCTV도 그쪽으로 두 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金鍾彗 委員  아직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金鍾彗 委員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인력이 좀 부족한데에 대해서, 꼭 임금을 지불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나 또는 시니어클럽에서 교육사업도 있으니까 이런 어떤 인력들을 활용하고 우리가 교육경비보조로 원어민교사에게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낀 겁니다만 원어민교사를 데려다가 거의 수업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5시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앉혀놓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게 할 것이 아니라 밤에라도, 이런 자원을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활발하게 이용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金鍾彗 委員  다음 이 안에 여러 가지, 강릉시뿐만 아니라 상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들어와 있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지금 현재 1338하고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하고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상담활동 합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金鍾彗 委員  내년에는 다른…….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내년에는 성문화교육센터를 건물에다 같이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강릉시내에도 이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학부모를 주축으로 하는 상담자원봉사단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교육 관계자들하고 활발히 협조해서, 학교현장에서는 못하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체육청소년과장 나왔으니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26일하고 청소년극장운영을 했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주 몇 회 합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청소년극장은 주 몇 회보다도 이용객들이 신청하면 임대해 주는 개념이 있고 지금 현재는 다음주부터 토요일 영화상영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주요 실별 실적 보고한 것은 임대형으로 신청한, 무료로 개방을 합니까, 돈을 받고 개방합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청소년시설이 청소년단체가 할 경우에는 무료이고 일반적으로 야간에는 4만 원이고 주간에는 시간당 3만 원 이렇게…….
王鍾培 委員  보고된 610명이 한 것은 청소년단체가 한 부분이에요?
이 인원이 짧은 시간 동안에 779명인데 몇 회 상영했는지 우리 계장님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그 내용을 보고 안 받아서 정확히 모를 것 같으니…….
○靑少年擔當 崔憲淑  청소년담당 최헌숙입니다.
청소년극장 이용현황은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공연연습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청소년들에게 어떤 페스티벌이 있어서 휴일에 아이들이 단체로 와서 학교별로 이용하는 그 현황입니다.
王鍾培 委員  연습현황이 극장 해서 현황이라고 해 놓으니 상영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잖아요.
○靑少年擔當 崔憲淑  이름 자체가 소극장이라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름 자체도 보고할 때는 거기에 맞게 보고를 해 줘야지, 성인이 있고 청소년이 있으니까, 극장을 상영해 주는 것으로 안다는 얘기에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그렇지는 않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건 누가 보든 처음 보면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야 대여해 주고 아이들이 연습하는 장소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주말에 학생들이 보통 몇 개 팀, 주말만 이용합니까?
야간 몇 시까지 해요?
○靑少年擔當 崔憲淑  인력 때문에 6시까지 근무합니다.
학생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이용을 합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시합이 있으면 야간연습을 해서 어떤 시합을 나간다 했을 때 아이들한테…….
○靑少年擔當 崔憲淑  아닙니다.
거기에 특별히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명씩 근무를 해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활용시간, 여유시간에 이런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인원 때문에 보면 6시 이후에는 닫더라고요.
실제 야간에 이용하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학교마다 홍보를 해서, 그런 서클활동은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아직 학교에다 이런 홍보를 한 적이 한번도 없죠?
○靑少年擔當 崔憲淑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몇 번 했죠?
○靑少年擔當 崔憲淑  문서도 내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게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잘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더 많이 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靑少年擔當 崔憲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축구부에 엔트리가 몇 명이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25명입니다.
王鍾培 委員  25명인데 본 위원한테 명단이 들어 온 선수는 28명인데 3명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나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저희들이 현재 3명에 대해서는 연습생하고 또 후원회에서 지원을 조금 받아서 저희들이 데리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엔트리는 25명인데 추가된 3명에 대해서는 후원회나…….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급여를 안 받고 연습생으로 와서 저희들과 훈련을 같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엔트리에 등록된 사람은 연습생이라도 출전할 수 있나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독하고 급여가 나가던데 감독은 지금 급여를 얼마 주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감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급여가 별도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예산이 4,200만 원이 절감되겠네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그래서 내년에는 감독에 대한 급여를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올해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금년에는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급수별 선수가 특급하고 A, B, C급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특급은 적고 A급은 급격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급을 선정할 때 당초 초빙했을 때 선정합니까, 1년에 몇 게임 이상 했을 때 선정합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매년 연봉 산정하는, 처음에 올 때 우수선수 스카우트 할 때 선수에 따라서 일부 급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보통 오면 B급, C급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처음 연봉 계약할 당시에 급수가 벌써 정해지겠네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일부 우수선수들한테는 스카우트비를 안 주는 대신 등급을 조금씩 요구하는, 연봉하고 맞추려면 등급을 갖다가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王鍾培 委員  만약 연봉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들어와서 못한다든가 성과가 나쁘면 다시…….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내려가야지요.
王鍾培 委員  내려가는데 그러면 1년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 姜武成 委員長職務代理, 李在晏 委員長과 司會交代)
王鍾培 委員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선수 사기진작을 위해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세요?
전반기 후반기 축구 리그가 있는데 전반기 끝난 다음에, 그래야 처음 스카우트 된 선수들이 성적을 냈을 때 후반기 때는 연봉계약이지만, 그 틀 안에서는 돌아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선수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리 하신다니 다행이고요.
두 번째로는 선수가 25명인데 본 위원이 2004년부터 명단을 쭉 보니까 길게는 작년도 선수하고 올 선수를 비교해 보니까 15명이 있는데 28명 중에 13명이 신규선수입니다.
이중에는 멤버가 올멤버, 선수가 뛰는 층도 있지만 거의 뛰지 않는 선수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원에 급급해서 인원만 맞추지 말고 총액제식으로 도입을 해서 인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관리하는 데는 어렵겠지만 선수 사기앙양차원에서 인센티브 쪽으로 올려줄 의향은 없으세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전체적인 25명 완TO보다도 일부 결원으로 가더라도 전체 우수선수라든가 선수 사기의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인센티브라든가 성과급을 도입하고자 감독하고 협의 중에 있고 제 방침이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선수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과장님이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선수층이 어차피 엔트리는 25명이지만 후원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관심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 줘서 여유를 갖고 활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액제로 해서 선수 사기양양, 승리했을 때 승리수당이라든가 제반적으로 하고 또 못하는 선수는 과감하게 도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만들어놔야지 열심히 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육상부의 선수를 보니까 올해 새로운 선수가 두 명이 들어왔나요?
작년 선수하고 올 선수하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王鍾培 委員  근본적으로 그 부분도 제일 문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스카우트가 문제인데 스카우트 할 때 돈을 많이 주면 우수선수가 올 수 있는데 체육과는 기관의 특성상 돈 주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럼 점을 개선을 해서 선수를 하나 데리고 오더라고 강릉시를 알리고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선수를 발굴을 하든가 스카우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지금 육상부도 금년에는 성적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 육상부를 보강하려다 보니까, 일단 스카우트비가 현재 1,000만 원씩밖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얘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여건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해서 좋은 선수들을 스카우트 해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체육단체육성, 두 개 단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 두 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체육단체육성을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한 개 단체씩 해서 1억5,1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어떤 결과가 있나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보조금 자체는 생활체육협의회나 시 체육협의회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보조 쪽에 있고 나머지 행사보조금은 별도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에서 장애인체육회가…….
王鍾培 委員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감사보고자료 기타 주요시책에 보면 체육활동 활성화 추진에 우수선수팀 지원이 있고 체육단체육성 해서 2개 단체에 1억5,100만 원이 있는데 추진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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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선수나 팀 지원은 체육회에다 지원해서 연말에 우수선수단체 지원포상금 형태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포상금형태,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王鍾培 委員  작년에는 어디어디 줬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각 학교별로 정보고등학교라든가 도민체전, 전국체전에 했던 그 팀에다…….
王鍾培 委員  이 기준은 어떻게 정했어요?
위원회가 있습니까?
체육회에서 정해서 주는 건지…….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인원수 비례해서 1인당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王鍾培 委員  아니, 팀별로 주는데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얘기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도민체전하고 전국체전에서 매달권에 따라서 포상금이 나갑니다.
王鍾培 委員  매달권에 따라서 포상이 나가는데 그러면 개인종목일 때는 얼마씩 주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렇다면 체육과에서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에 보조금이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산은 어디서 보나요?
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王鍾培 委員  정산내역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정산은 매년 언제 하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보통 우수선수 지원 같은 경우는 연말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연말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보통 12월 정도, 금년에도 12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지금 소위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행정지도는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서 합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저희들이 특별하게 행정지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현지에 가서 계획서를 같이 협의를 해서 시장결심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그때그때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王鍾培 委員  예산이 다 서 있는 건데, 행정지도 하는데 또 결심까지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시 체육회 같은 경우는 회장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王鍾培 委員  아니, 엘리트체육은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엘리트체육은 체육회가 회장님이…….
王鍾培 委員  엘리트체육도 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강릉시체육회 회장이…….
王鍾培 委員  아니, 생활체육회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생활체육은 임호순회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가는 게 인건비 성격하고 행사보조비 성격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지원요청은 행사성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본 위원이 매년 감사 때고 예산 때 얘기하는데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성격은 똑같은데 시의 체육, 다른 단체의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대로 못하면서 이걸 통합을 해서 운영했을 때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단체 체육단체 지원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통합할 의사는 전혀 없나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지금 현재 도에서도 통합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도는 생각하지 말고, 자꾸 어디서 하면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고가 되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남이 안 하는 것을 먼저 해서 거기에 나오는 잉여금으로 인해서 단체를 지원해 주고 활성화를 시켜서 발전시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도에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이건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근본적으로 국가에서는 하나로 가야 한다는 것은 권고되어서 합쳐서 상관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王鍾培 委員  그런데 도에서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하고, 도에서 그런 지시가 없어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의지가 없는 것이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물론 도하고 저희들이 관련은 없습니다만 상급단체이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강릉시체육회 같은 생체협하고 정관변경을 했을 때는 도의 승인을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생체협하고 체육회하고의 통합문제는 일단은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 문제도 한번 도 관계, 상위법이 그렇다고 법적으로 자꾸 나오는데 시장님한테 한번 결심을 받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 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얘기를 하면 도, 상위법 이걸 자꾸 빙자해서 비켜나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회단체나 우수선수를 해서 강릉을 빛낼 수 있는 일이라면 서로 고통을 같이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편안하게 어떤 득을 얻으려고 할 때는 아무 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지금 합쳐야 한다고 3년째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지를 갖고 해야지만, 과장님 여기 있다 또 가면 후임자한테, 본 위원이 사무인수인계서를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던 내용은 전혀 없어요.
전임자가 한 일을 후임자가 모르다 보니까, 자기 주관과 앞에서 했던 게 연계성이 전혀 없다 보니까 업무가 자꾸 비뚤게 나가고 이런 행정사무감사기간이나 예산 때도 말이 길어지는 것이고 오래 걸리는 건데 이런 틀을 분명히 만들어서 후임자가 오더라도 이런 문제성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서 쉽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복싱체육관은 준공 후에 강릉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부채납 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지금 기부채납 진행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현재 하고 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姜武成 委員  계획했던 대로 빨리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풋살경기장, 현재 어디서 관리합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저희들이 관리 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2007년도 업무보고 할 때에 그것을 문체소에서 관리하고 하면 좋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은 시설물관리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 시설은 그쪽에다 넘겨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저희들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문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보수부분은 그게 청소년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균특을 받을 수 있어서 시설비나 보수부분은 저희들이 핸드링을 해서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것은 지금 문체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설물보수 외에는 항시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체소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33쪽에 생활체육 종목별 현황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 배드민턴하고 풋살 쪽에 클럽수도 많고 회원수도 많은데 지금 우리 강릉시에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을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은 네 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은 지금 현재 12월4일쯤 2008년 세계쇼트트랙선수권 때문에 개․보수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각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문성고등학교 체육관하고 명륜고등학교 황영조체육관, 성덕초등학교 체육관 그렇게 협의를 받아서 분산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崔善根 委員  그 외에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학교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파악을 하셔서 그쪽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풋살경기장은 우리 강릉시내 몇 면 안 되잖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崔善根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내년에는 풋살장 두 면을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각종 사업에서 자투리예산을 좀 확보해서 세 면까지 했으면 합니다.
崔善根 委員  이것도 지금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풋살경기장 수준이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학교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시설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면 시설만 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볼만한 것 같은데…….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시유지 쓰는 것보다도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부지만 있으면 지금 같은 시설이 아니더라도, 간이시설수준이 되더라도 만들어주면 좋은 시설물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의 파악을 하셔서 단 한 개라도 더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崔善根 委員  그리고 작년 감사보고에 지적된 상황 중에서 체육단체지원금 기준관리 철저라는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전국대회라든가 아니면 도 대회, 시 대회, 대회 단위 기준별로 기준을 설정해서, 나가서는 조례로 만들더라도 정확한 분석을 해서 예산지원을 하는데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1월 중에 어떤 기준을 마련다는데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사실 보조금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게 팀별로, 또 전국대회나 도 대회, 시 대회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은 저희들이 결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기 보다는 나중에 혹시 하게 된다면 의회나 저희들이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내부 개별적인 수준은 도 단위는 1,000만 원, 시․군 단위는 500만 원, 생활체육기준은 그렇게 가겠고, 전국단위 같은 경우는 참가 팀이라든가 아니면 축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강대기 같은 경우 1억,2000, 통일대기 1억, 그 다음 청학기 4,000 이런 선으로 어느 정도 관리를 있습니다만 당시 참가규모에 따라서 차등이나 유동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하여간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 교수들에게 위탁을 하거나 방법을 취해서 하루빨리 만들어서 종목별로, 상대적으로 서로 손해를 본다거나 이런 생각이 안 가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빠른 시간에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崔善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공원과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서도 보듯이 별도로 다시 표를 붙이고 한 것을 봤을 때는 사업비투자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축구공원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사업기간이 달라졌습니다.
최소한 세 네 차례, 다섯 차례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10억 이상, 100억 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분해서 재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해에도 동일한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네다섯 차례 변경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9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부서나 재정계획상에 저희들이 2010년으로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2009년에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2010년 몇 월까지 하겠다는 계획이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저희들 얘기로는 2010년 상반기 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물론 시비의 재원투자가 막대하게 됨으로 인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사업을 완수하는데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축구공원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왔던 일이고 또 최근에도, 금년 초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건, 이거 강릉시재원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10여년의 기간을 통해서 진행되어온 이 일을 또 2010년까지 영위한다 이거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사업기간과 사업비투자배분에 대한 분들은 연말에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5개년도의 계획을 잡아서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한해에 어떤 사업기간이 네다섯 번씩 바뀔 수 있느냐는 겁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도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라고 하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부진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부서나 지휘부에 건의해서…….
○委員長 李在晏  2009년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물론 해당 과장님께서 사업기간들을 다 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종결정권자가 또 하셨겠지만 이렇게 계획성 없는 사업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한 해에 네 번, 다섯 번의 사업기간이 변동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따르지 않는 시기조정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고 또 재정계획에 의해서 재정을 투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委員長 李在晏  그리고 또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공원과 관련된 시설부지가 체육관련 시설인데 도시계획상으로 체육관련 시설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항공소음으로부터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장님으로 과거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신축의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야구장 건립이라든가 그 외에 족구장, 여러 가지 다양한 체육시설물에 대한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항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그 지역에 체육시설물들이 직접 유치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소음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도 되고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 지역 일대를 좀더 체육시설 지구로 확대지정을 해서 앞으로 요구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집중적인 위치선정 한다, 한번 계획해 볼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지구지정단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委員長 李在晏  필요성은 해당 과에서…….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그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제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시에다 건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서 지구지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안 하셔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하여튼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같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과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 지역을 지역균형발전을 시키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체육시설단지화 시킴으로 인해서 균형발전 시키는데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委員長 李在晏  우리 초교 야구부에 대한 부분들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릉시 관내에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하나 있고, 노암초등학교에 있고 중학교에는 경포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강릉고등학교가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암초등학교의 야구부가 현실적으로 교육재정에 지원이 상당히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구부 단원이 7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의 학교입장에서는 야구부를 없앨 생각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노암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없어진다면 중학교로 이어지는 공급,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공급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야구부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초등부분, 중등부분은, 학교체육은 교육청에서 사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년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도 하고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시설물관리라든가 도교육위원회에서 일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체육회를 통해서 시에다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전폭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노암초등학교에 선수수급문제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하여간 관심을 갖고 혹시 지자체에서도 제도적으로 달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꼭 재정이 투자가 되어야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단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관련 시설들도 그렇습니다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실은 우리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명목 아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 소관 시설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개별사업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하여금 시설물을 짓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작금에 나타난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시설들을 유지․운영시키는 비용의 과다, 이것이 앞으로도 우리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앞으로의 시설계획들도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의 보고서 내용에 보면 예술단체에 대한 어떤 시설물들, 새로운 신축계획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의 신축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실은 지방세 수입은 한정이 되어 있고 교부세 받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고 인구도 기대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고 하는데 이런 시설물들을 계속적으로 50%국비 지원받는 다는 명목 아래 시설물을 계속 지어놓으면 향후에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가, 참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고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권고사항입니다.
이런 시설물들 단위사업별로 국․도비 일시적으로 지원받는다고 해서 시설물들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고 목적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어떤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은 건물 내에서 유기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강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실과에서 고민을 갖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15時57分 監査中止)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심상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時15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金顯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6時22分 會議中止)

○委員長 李在晏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금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통노선 정비에 힘써주셨고 중앙시장 금성로에 일방통행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에게 상권 활성화의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도로에 무인단속기를 설치해서 불법주정차로 하여금 많은 환경적인 어떤 부분들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증가하고 있는 차량의 숫자가 실은 과거에 2~3년 전에 느꼈던 교통정체와 지금은 환경에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차장 확보, 그리고 교통질서 계몽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체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90회 임시회 때 주차장 관련 조례를 심사를 하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또 새로운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고 함에 따라서 이번 2007년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그리고 주요 담당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한해도 열심히 하셔서 강릉시 교통행정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時2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도 1월9일 관광사업추진단으로 조직되어 4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계장님들 간단하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在晏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199쪽에 통일공원에 있는 특산품판매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산품판매장의 인적구성과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저희들이 금년도 1월9일에 강릉시 특산품판매장을 저희부서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일공원 운영은 크게 세 가지로 운영됩니다.
함정전시관이 있고 안보전시관이 있고 그 다음에 특산물판매장인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산품판매장은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여직원이 두 명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물품이 한 220여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업체는 지역 업체가 22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 수익은 4,000만 원이 1일로 징수해서 세입이 조치가 되었고요.
그간에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특산품판매장의 총 수입 3억7,000을 별도로 금년 4월20일에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통일공원 판매장에 대한 수익은 한 4억2,0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데 그것을 좀 경영을 현대화 하거나 마케팅기법을 도입한다면 아마 이 수입이 훨씬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선교장에 있는 특산품판매장을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가봤습니다.
金鍾彗 委員  오죽헌에 있는 판매장도 보셨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보긴 다 봤습니다.
金鍾彗 委員  공식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전시관 안에 있는 거…….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자료관이요.
金鍾彗 委員  자료관 옆에 있는 것도 보섰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金鍾彗 委員  본 위원이 세미나 같은 것을 할 때 공예협회나 관광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는 보면 이 판매장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물건이라는 것이 한국인들은 촉각문화라서 만져보고 사야 하는데 열쇠고리 하나도 진열장에 넣어 가지고는, 안 된다.
또 판매장에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물어보면 학생들이 몰려왔을 때 분실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곤란하다.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일정한 시간 외에는 팔지 않고 “음식물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오.”이렇게 써있고, 그래서 이것이 고객중심의 판매장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더러 서너 개가 없어지더라도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마켓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물건을 사고팔고 구경하고 만져보고 할 수 있게끔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통일공원 예년과 지금의 입장료를 비교해 보면 매년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작년도까지는 연간 한 10%씩 감소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다행히 6%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산품판매장을 잘 이용을 하면 오는 분들이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익사업으로, 지금 현재 특산품판매장을 함정전시관 쪽으로 올려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정전시관 쪽으로 다소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옮기고, 지금 특산품 판매장을 휴게소로 개념을 바꿔서 하게 되면 특산품판매장도 좀 이렇게 효과가 날 것이고 휴게소를 이용하는 세입도 짭짤할 것이고 이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경영수익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 계획도 있고요.
지금 고객만족부분은 공무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와 아울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함정전시관이 도로 위에 있는 것입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전북함 위에 있는 부분이, 후미가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활용도 하고 휴게소도 활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제가 대기업에서 건축담당을 하던 지인과 한번 거기를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일선이 왜 여기에다 함정전시관을 지었을까?
차라리 주차장으로 쓰는 곳에다 지으면 그 건물 내에 들어가서 바다가 훤히 보이고 이것보다 더 전망이 좋은 곳이 없을 텐데, 거기에다 차 대놓고 위에 올라가면 거기서는 바다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망권 이런 것들도 고려한다면, 사실 이제 와서 건물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지 않아도 좀 전에 그걸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거기는 강릉시에서 파는 특산품판매장 외에는 할 수가 없는가? 우리가 안    우리가 안목 항구를 보면 길거리에 있는 몇 개의 커피자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꼭 통일을, 안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관광지, 이제 점점 퇴색해 가는 이런 콘셉트보다는 것보다는 강릉시민도 탁 트인 바다를 보고 싶을 때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탈바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내년도 그런 사업을 구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서 점심을 가급적 들 수 있는 장소로 저희들이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장소가 잠수함 있는 데 그 옆에 공간을, 한 200여평에 초빙시설을 새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전망도 좀 볼도 있고 점심도 먹고 다음에 현재 특산품판매장에 와서 간이음식을 사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여러 차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감사 시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몇 분하고 거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잠수함에서부터 그 위에 함정전시관까지, 좀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절벽을 이용해서 철로를 한번 넣어 가지고 여기서 거기까지 이동하는 방법 이런 걸 한번 해 보자고 하고 웃었는데 사실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안보전시관 쪽으로 올라가는 동선이 사실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국방위원회 철책문제 때문에 국방위원님들도 오시고 또 외교안보연구원 측에서도 왔는데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이 부분을, 사실은 여기 오는 분들이 위에 안보전시관이 여러 영상으로 된 시설들이 많다.
그 부분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콘도라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드느냐 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뽑아보니까 약 50억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원을 요청했는데 사실 그 후에 사실 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콘도라문제도 생각해 봤고 아울러서 모노레일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암벽을 이용해서는 곧바로 시설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돌이 순수한 화강암이 아니고 퍽석한 풍화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사고 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콘도라하고 모노레일 쪽으로 여러 차례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경포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하나로 묶어서 드릴 테니까 계략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군전적비가 없어지고 지금 이후에 대처방안, 또 자동차극장자리 지금 교환관리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이후에 강릉시가 취득했을 때의 방향, 다음에 습지조성, 경포횟집상가 앞 주차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강문횟집 앞에 천막철거 후의 대책, 경포호수개발 등 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경포발전을 이끌어갈 것인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경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관광의 획일한 경포가 볼거리도 마땅치 않고 또 숙박시설도 그렇고 여러 부분, 또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문제, 상가에 대한 주인의식들, 주민의식, 여러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금년에는 환경정비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고요.
내년 9월에 저희들이 경포를 표현할 수 있는 모습들을, 경관분야, 디자인분야, 도로선형부분, 기반시설부분, 녹지적용부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8개 분야를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지난 9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호수주변부터 여러 가지 조경시설이라든지 또 가로등이 사실 조도가 약해서 어떤 경우는 어두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하나 설치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어떤 조도를 올릴 것이냐?
LED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전구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문전적비 철거부분 문제는 그 지역에 일반 녹지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희들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다 분수공원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분수 높이를 50m를 놓는다든지 음악분수를 놓는다든지 조명시설이 겸비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분수를 놓게 되면 공군전적비서부터 진한상가입구까지가 브이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포에 들어올 적에 확 달라졌다는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터널식으로 분수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관문은 그렇게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통로 입구는 거기 집이 세 채가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통로를 확장하면서, 다행히 그 지역은 조경이 휴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시설도 저희들이 반듯하게, 일전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김천시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따라가서는 안 되고 특이하고 확실하게, 대형 쪽으로 운영해 가고 그러다보면 좌측 편에 미조콘도는 철거가 된 이후에 승산콘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는데 그 부분은 승산 쪽에서 지금 현재는 한 338실로 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승산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승산은 한 500실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 한 2년 후에는 번듯하게 건축이 진행될 것 같고 그리고 우측으로는 전체적으로 횟집들, 상가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횟집상가부분은 그 부분이 사실 환경정비를 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짚고 넘어가는 게 상가에서 상당한 불법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왜 정비를 안 하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했지만 그쪽 부분은 재건축이 선행이 되어야 하겠다.
어차피 21m 쪽으로는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재건축을 구상하는 데가 호수상가가, 그러니까 호수상가가 부산횟집이 호수상가이고 그 아래를 휴게상가라고 하고 저쪽에는 명일상가, 해안상가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해변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소량기공원이라 해서 인도를 전체적으로 경계석이 있는 부분을 일직선을 해 가지고, 사실 인도가 없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산림녹지과에서 데크 인도를, 어떤 부분은 평으로 데크를 하고 어떤 부분은 하이로 만들고 해서 그 부분을 소나무 숲도 일반적으로 조금씩 복원해 가면서 조명시설도 넣고 다음에 조형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곳도 없고 하니까 조형물도 넣고 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 가고 다음에 보면 주차장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 지역은 원칙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
차 없는 거리는 해안상가부터 해변폭포까지는 차 없는 거리로 가려고 합니다.
崔燉殷 委員  밀어붙일 자신 있으십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해야죠.
그래서 차 없는 거리로 하고 그러다 보면 그쪽 편에 주차장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냐?
그 부분은 호수변에 일직선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호수산가, 해안상가를 가다 보면 지금 일직선은 보행통로로 많이 되어 있은 부분들입니다.
그 소나무를 보행통로를 조금씩 넓혀가면서 구간, 구간 예를 들면 5m는 소나무 숲을 그대로 놔두고 한 5m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5m, 이렇게 하다 보면 다소 주차장이 용이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 차 없는 거리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관광객하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이쪽에 강문 쪽에 나가다 보면 야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옥포장학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한 2,300여평 됩니다.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소규모적인 공원시설도 좀 해 가면서 전체로 차도블록을 깔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도블록 겸 그 다음에 잔디블록으로 하게 되면 평소는…….
崔燉殷 委員  옥포재단 동의는 받았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원칙적으로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상으로 하기는 뭐하고 시하고 직접적으로 임대를 줘서 계약체계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 부분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과장님 말씀은 많이 들었고요.
본 위원의 의견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군전적비 철거부분에 분수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도 내년도에 예산이 없잖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용역사하고 안으로 제출한 것이고 그 안에 따라서 용역사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면, 어떤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굳이 이번에 용역은 경포도립공원용역은 제가 쭉 보니까 그간에 13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림으로써 끝났고 시정이 거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만큼은 시정계획까지, 예산이 얼마까지 가는지 연차별로 얼마만큼 추진됐는지 그것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분수부분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옥천동오거리에 분수를 만들겠다고 올라온 안이 있어요.
7억5,000정도인가 되는데 과연 옥천동오거리에 분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거기가 라운드 식으로 해서 가운데를 넓은 부분이라면 분수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써 조그마한 분수 4개를 따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은 진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인데 차라리 이 분수가 공군전직비 해체된 곳에 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해 봅니다.
적극 검토를 할 수 있으면 해 보시고요.
다음에 소나기공원 저번에 설명회 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만 바닥에 설치하는 부분은 사실, 소나기공원 주무부서가 맞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원구역 안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제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층고를 최고높이 3m까지 올려서 소나기공원을 만든다 하는 안이, 안입니다만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하던데 지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진짜 조심해서 심사숙고하고, 잘못하면 소나무를 또 일부 베야 하는 사태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王鍾培 委員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했는데 공군전적비에다 분수대를 만든다 했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구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위원장님!
어제 관광과 할 때 바로 공군전적비에다 종합안내소를 만든다고 했는데 관광과하고 사업추진단하고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고, 국장도 자리를 몇 시간째 비우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답변을 누구한테 들어야 하는 건지…….
○委員長 李在晏  각 실과에서는 검토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도 용역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검토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 했던 관광과 답변도 검토중간의 단계이기 때문에…….
王鍾培 委員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검토 안인데…….
○委員長 李在晏  의회에서 좋은 안이 있다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니, 제시를 하는데 저기하고 관광과하고 용역을 주었는데 과업지시 속에, 이 과업지시는 사업추진단에서 주었습니다.
관광과에서 준 과업지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관광과 생각하고 사업추진단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고하는 자체가 같은 국에 보고를 하는데 거기 책임자가 있어야지 이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고 우리한테 용역을 의회에다 과업지시 내용이라든가 세부적인 걸 보고회를 언제 해서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답변을 받지요.
누구한테 답변을 받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하기 전에 해당 국장이 단오타운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잠시 다녀오겠다는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아직까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잠시 후면 도착을 할 겁니다.
정리를 해 두었다가 그때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확인 좀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과 답변을 본 위원이 잘못들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공군전적비 철거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하면서 종합안내소가 들어오는 것을 그 자리로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
○委員長 李在晏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權赫基 委員  그 부분에 소방서가 있고 그 지역을 얘기한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 지역하고 공군전적비 지역하고 다양하게 검토를 있다.
權赫基 委員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委員長 李在晏  지금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들으신 대로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갖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애 쓰시는 것은 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쭉 얘기한 것은 이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에 과업지시로 다 된거죠?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과업지시서가 8개 분야를 저희들이 담아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이 현장을 일일이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안고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번에 국제적 컨소시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싱가폴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감각에 맞는, 우리가 보는 안목은 그렇고 국제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과업지시서 플러스 용역사가 갖고 있는 부분, 그 다음 국제적인 컨소시엄 업체의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중에 빠르면 1차적인 중간보고회를 한번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보고는 원칙적으로 2회 이상 하도록 했는데 가급적이면 서너 번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마스터플레인이 나와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쭉 계획을 얘기했던 부분들을 용역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정이 될 수도 있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일단 기본적으로 8개 분야에서는 다 검토가 되어야지요.
權赫基 委員  검토는 하되 최종용역보고서의 내용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안 되는 건 분명히 답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니까 안 되는 대신에 대안을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얘기한 것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이 용역이 내년 3월에 나옵니다.
3월25일까지 기한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정비에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겠다, 지금 그런 계획입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아니죠.
앞서서 보고를 했지만 금년 내에, 사실 경포지구에 저희들이 정비할 대상이 교육상으로는 올해 전체적으로 32동을 상향조정했지만 남으면 내년도에 12동이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12동도 많다.
올해 8동까지 남기자 해서 정비를 싹 한 후에 모습을 저희들이 그려보는 겁니다.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차피 내년 3월25일 발주된 용역이 납품되어야지만 그로부터 계획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權赫基 委員  다만 정비사업은 계속 해 나갈 수 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정비사업하고 소량기공원조성하고 나머지 시설이나 각종 사업들은 이후에 다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래서 사실 용역이 나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중간보고 과정도 있고 의견청취 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시에서 또 필요한 사업들을 밝혀내가면서 보고도 올리고 그런 절차를 여러 번 취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어쨌든 간에 경포발전의 전체적인 틀은, 청사진은 이 용역이 나와봐야지만 알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결과물을 보면 3D영상으로 건물, 예를 들면 현재 집단시설지구 안에 나대지가 있는데 거기는 여관촌이다, 다음에 콘도지역이다 하면서 어떤 건물이 가장 옆에 있는 현재 기존건물하고 어울릴 것이냐?
색체가 같이 맞아 들어갈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영상을 준비를 다 할 겁니다.
權赫基 委員  이어서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공군전적비가 철거입니까, 이전입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냉정히 따지면 이전이지요.
權赫基 委員  이전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현 장소에서는 철거이고요.
지금 이전계획은 현재 장소는, 사실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희들이 이전장소가 부서에 관련한 통일공원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거를 하고 이전장소는 통일공원 내 이승만 전용비행기장 바로 밑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현재 철거된 건물 중에서 동판으로 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만 조각품에다 넣어다와 그래서 사업비를 약 12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이전에 대한 계획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그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예, 그러면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풍호지구개발에 대해서 이 또한 생태환경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풍호골프장은 당초에 평수로 따지면 25만3,000평인데 원주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풍호지역 서쪽부분은 자연습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한 3,000여평 되는데 그 부분이 자연상태로 있는 상태가, 어쩌면 석고조에서 그렇게 보조할 가치가 있는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 안내하는 과정에서 물 속에 보니까 이 지역은 보존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주환경청에서 보존지역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안에 있는 동식물들, 특히 조류들, 변화되는 조류의 이동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발주를 시켰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것은 현재 개발 에리어에서 벗어났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사전 저희들이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구역이 조정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단 거기에 자연상태의 습지가 어떻게 보존시켜야 되겠다 그런 계획만 내면 저희들이…….
權赫基 委員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 존치하고 보호하면 더 아름다운 경관의 구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과 풍호골프장사업과 그 계획을 함께 가는 것인지 따로 가는 것인지…….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원주환경청에 풍호골프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협의한 부처가 8개 부처입니다.
문화재청을 포함해서 환경청, 농림부 등등 해서 하는데 여기에 용역하고 앞으로 풍호골프장 진행의 일정은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같이 중첩이 안 됩니다.
용역은 이 용역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니까 이 용역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나옴과 상관없이 풍호골프장 사업계획은 계속 진행해 나간다는 거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진행해 나갑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풍호사업장 선정시기라든가 이런 건 이것과 관계없이 해 나간다 그 말씀이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국장님 그렇습니까?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송림지역에 대해서 주식회사 승산에서 약 500실 정도의 콘도미니엄을 지을 것 같다고 답변했는데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사업자의 사업추진의지가 있는 건지, 있으면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현재 저희가 봐서는 경포지구에 사실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없다.
그래서 콘도와 유일하게 운영되는 게 효산콘도하고 경포산정이 있고 나머지 명맥을 유지하는 게 현대호텔이 있어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는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고 빨리 제대로 된 명품콘도를 하나 짓도록 하는 의지가 근간에 개인적으로, 집행부에서 승산 회장님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기존에 허가는 340실, 정확하게는 338실이 나가있는데 최소한 500실 이상으로 짓도록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기간은 약 한 2년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승산 측의 입장을 보면 일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구 자동차 부지에 경매도 한 90억 이상 투자했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산을 잘 이렇게 활용도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崔善根 委員  지금까지 승산에서 취해온 일련의 행동들이 그것으로 봐서는 과연 믿음이 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저도 사실 조금 전에 만났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장님도 개인적으로 회사 회장님하고 사무실에서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업체의 오너가 의지를 갖고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승산 측에서는 콘도지역에 들어갈 조경수를 직경 한 50㎝ 이상 되는 목백일홍 400주를 하남시에다 가식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가장 멋있고 조경가치가 있는 목백일홍을 400주 이상 하남시에다 가식장을 마련해서, 이 사업이 되면 바로 조경수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부분도 등등 해서 여러 정황으로 보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어서 사업의지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콘도미니엄 신축하는 그 사업하고 아까 얘기하신 용역 주었던 부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용역부분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단 당초에 500실 규모로 한다고 해서 들어올 적에 기본 안이 저희들이 중앙통로를 지나서 물품보관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물품보관소가 철거되었지만 물품보관소로부터 해변폭포까지 공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도 활용이 되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안 된다. 그건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공로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 나머지는 정리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용역사항하고 승산콘도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다소 승산부지 안에 있는, 저희들이 시유지로 갖고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고 조경시설 부지가 있고 공용지가 일부분 용도구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원 용도를 바꿔줄 그런 입장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니까 단장님 당연히 용역결과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용역내용하고 시설이용에 대한 부분들하고 당연히 관계가 있죠.
공군전적비 부분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대상이 되어 있는데 시부지에 왜 용역대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답변이 조급 미비한 것 같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니 용역 준 내용하고 콘도미니엄 짓는 부분하고 다 관계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崔善根 委員  그러면 어차피 3월25일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맥을 잡아갈 수 있다는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경포의 전체적인 틀이, 모습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있죠.
崔善根 委員  그러면 그렇게 알고 추가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해 주십시오.
崔善根 委員  통일공원에 관해서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통일공원에 보니까 매년 수입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안 만들어 놓았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사실 안고 있는 고민 중에 한 가지가 통일공원 입장객에 따른 수입료 감소인데요.
저희들은 그걸 위해서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근간에는 10%씩 다운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근간에 그래도 다행히 숫자적으로는 한 6% 정도 다운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다른 데로 홍보물도 몇 번 각 학교별로 발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체손님이 왔을 적에는 가급적 사무실에 여직원 하나만 남겨놓고 전 직원들이 안내를 이렇게 합니다.
특히 김영복계장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모시고 안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다소 불편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많이 채워가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작년도 감사 시에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 중간보고할 때 내용을 보면 해군관련 전시물을 5점 확보해서 전시하겠다 이런 추진계획을 보고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빠지네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그 이후에 문서상으로 해군 군용시설물을 전시를 하고 관광소품이 될 수 있는 품목이 있으면 저희들이 본 장소에 갈 수 있도록 문서도 요구하고 또 해군관계자들에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적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별도로 해군전시물을 갖다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찾아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보고를 할 때 추진 가능한 보고를 하셔서 신빙성이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요점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黙 委員  시책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하여간 여러 가지 사업추진 하는데 관광사업추진단이 구성된 이후에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또 담당업무들 하는 직원들이 다른 부서보다는 각별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사실 시민들이 경포정비부분을 보고 거는 기대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마지막까지 좀 잘해서 정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감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아까 경포의 합리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 전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도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보통 경포를,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일주일에 세 번은 자전거로 운동합니다.
많게는 2~3시간씩 운동을 하는데 참 각별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강문에서부터 안목까지 해안도로가 있고 중간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자동차가 그냥 왕복하는 1차선이기 때문에 마차가 한대 내려와도 그렇고 자전거가 한대 가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일방통행으로 연구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문에서 안목까지 내려오는 해안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하든가 내려가는 것으로 하든가로 하고 다음에 저쪽 도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도로에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을 일방통행으로 하게 되면 한 차선은 마차도 다닐 수 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지금 인도도 못 만드는데 인도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광지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깊이 했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는 강원발전연구회에서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서, 좀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제안을 하나 드리고 나머지 중복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먼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어요.
여러 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이 부분이 사실 진척이 별로 없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201쪽에 보면 타임힐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시유지 매각대금 마저 납입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정동부분이고 또 본 위원도 지나면서 보면 계속 이 상태로 있습니다.
처음 진입로 도로 하고 있다가 아직도 거의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2009년도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민자로 물론 하긴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제가 자세한 내용보다는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임힐이 기본적으로 토지조성관계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자본력이 부족해서 조성된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 이후에 휴양시설로, 문화시설로 들어오는 드림워터에 관한 사항이 제일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워터를 개발하려면 해양심층수법에 관한 것이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고성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양양 이런 데서 해양심층수 관계를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타임힐을 빨리 개발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가지고 한수원을 우리 시에서 감사님을 비롯해서 접촉을 시켜서, 한수원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기초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빠르면 2월 전이라도 그렇게 됩니다.
용역이 되면 그 용역이 타당성조사하는 데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가 용역이 나오면 타임힐과 연계를 시켜서 가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金華黙 委員  한수원에 용역하고 있는 게 심층수 부분을 용역하고 있는 것입니까?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심층수와 더불어서 그 일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한수원에서 심층수를 하더라도 심층수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지가 거기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타임힐과 내적으로 연계가 되면, 타임힐은 어차피 자금력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심층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링크를 시키고 하는데 기초타당조사와 전체적인 것이 빨리 완전히 납품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서 연계가 되는 것으로…….
○金華黙 委員  자료한 보고는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현 상태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타임힐조성사업이 사실은 꼭지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관광사업추진단에 왔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전략산업진흥국에 거기서 전번에 홍기옥위원님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질의하고 그랬는데 이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꼭지가 우리한테 왔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우는 이거고, 추가사항은 별도로 나오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金華黙 委員  하여간 우리 정동진 전체를 봐서도, 또 관광객들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이 드림워터나 심층수개발로 인해서 관광지개발을 해야 하는데 마냥 이렇게 오랜 시간 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이게 사실은 한수원에서 용역이 끝나면 행정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이 감사자료에 나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잘 짚어가며 다듬어주셨고 또 제안도 내놓으셨고 하는데 지금 관광사업추진단을 우리 시에서 신설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경포지구에 공원계획업무가 관광과 아래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추진단이라고 하는 과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경포도립공원, 단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려면…….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그게 아닙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추진단을 신설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저희 과는 네 개의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우선 관광사업담당에서는 과학산업단지 안에 들어간 것 외에 민자나 외자유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적으로 관광사업계는 풍호골프장이 여러 가지로 해서 정리가 되었고요.
다음에 대형사업도 저희들이 유치를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곧 가시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업단을 신설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걸 추진단을 신설한 것은 관광과 개발에 좀더 진척이 있지 않을까?
관광과에서 하는 것 보다 진척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신설한 게 아닙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맥락은 같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관광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추진단에서 많은 용역비 예산을 들이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을 하고 관광지개발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저희부서에 관광지는 경포도립공원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각 관광지역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경포의 도립공원이 도립공원지정 이후에 너무나도 손해를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도립공원 지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던 부분을 호소를 해 가면서 국비도 지원받으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경포가 안고 있는 브랜드 가치는 사실 저는 전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꾸지 못하고 모든 게 성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로 바꿔야 되겠다.
金英起 委員  추진단이 신설되지 못하고, 관광과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고 모든 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金英起 委員  그리고 통일안보공원도 우리 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金英起 委員  무슨 진열품을 진열하고 말이죠.
무슨 해역사에서 주는 진열품을 소장해서 진열하고 그러면 사람이 더 올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최과장님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건 지금 할 얘기는 아닙니다.
업무보고 때 제안도 하고 해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라는 게 아니고 통일공원 같은 데, 경포 같은 데, 참소리박물관 해서 많은 학생들이 돌아보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金英起 委員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오는 전국의 학생들이 점심을, 그 단체가 들어가 먹을 데가 없어 많은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시설을 좀해서, 우리가 운영은 못하더라도 어디다 위탁운영을 한다 그러면 식사라도 하러 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 최선근위원이 지적하던 건데 프로테이지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떨어지는 것을 우리보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 아니에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英起 委員  뭔가 추진단이 생겼으면,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것은 지역의 소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쓸 때 없이 돈만 투자할 겁니까?
추진단 없을 때 관광과에서도 할일 다 했어요.
풍호골프장 추진단 없이는 못합니까?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최과장이 거기에 관광과장을 하면 더 두면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더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이 낸 혈세로 추진단 운영하는 거 아니요?
직원들 봉급주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획기적으로 머리를 좀 써야지요.
경포에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안 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물론 경포하고 정동해수욕장 이런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추진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 주문진 같은 데 행정에서 관광객을 위해서 단 1원도 투자한 게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단 1원도 관광객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풀고 가는 돈이 얼마냐 이겁니다.
그걸 노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버리는 쓰레기나 이런 걸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다 치우고 하는 것입니다.
안보공원 매년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런 걸 구상해 봐야지요.
소총 하나 진열해 놓았다고 해서 그걸 보러 전국에서 학생들이 올 것 같아요?
경포, 도로 잘 만들어놨다고 관광객이 올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 최과장님을 높게 평가했는데 겨우 생각이 그거냐 이겁니다.
감사장에 들어와서, 신년도 업무보고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다 잘한 것 같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점도 안 주겠어요.
용역이나 발주하고, 본 위원은 오늘 최과장의 업무보고를 처음 받아보는데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할 때는 주민의 소득을 위하고 지역개발을 위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어제 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강릉이 뭣을 내놓을 게 있어서 제일강릉이냐 이거예요.
인근 시․군보다 우리가 관광으로써 앞서가는 게 뭐가 있어요?
콘도, “할 겁니다, 할 겁니다.”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보세요.
감사자료에는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질의를 하고 또 충분한 답변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자료에 없는 얘기를 해서, 우리 추진단은 정말 최과장임이 말이에요.
계장들하고 자문도 받고,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어디에 잘 되어 있다 하면 주말에 차를 끌고 손수 가보세요.
거기 가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오고 우리는 우리대로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본 위원이 쓸 때 없는 얘기를 했구먼,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들이 단체로 마음 놓고 와서 점심식사를 하고 갈 수 있다.
올 때 들리고 갈 때 들릴 것 아닙니까?
그 시간에 통일공원이나 참소리박물관이나 이런 걸 꼭 보고 가게 되어 있다고요.
꼭 와서 식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얘기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좀더, 지금 제일강릉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인근 시․군에 뒤떨어져서 되겠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잘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너무 과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현재까지 모든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류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17時31分 監査中止)

○委員長 李在晏  고생하셨고요.
김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김영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수립하셔서, 시장께서도 이번 시정연설에서 하셨습니다만 경포일원이 강릉관광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십 년간 묶여있던 규제완화도 실현되었습니다.
단장님께서 실은 민선4기 최명희시장이 추진했던 가장 역점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경포일대 환경정비사업인데 그 일선에서 진두지휘하시고 밤잠을 걸러가면서 하신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 잘 마무리 하시고 아마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의 기반적인 부분들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김영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마 왕종배위원님하고 몇 분이 더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時47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인 만큼 경포정비사업에 불철주야 고생해서 가시적으로 많은 성과를 올린 국장님 이하 담당 과 직원들에게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힘든 일 했다는 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본 위원이 철거하는 과정이라든가 제반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앞으로 우리 시가 이런 제반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조심스럽기도 하고 고민스러우면서 때에 따라서는 앞으로 철거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내포되는 감사장이 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혹 답변에 정말 곤란한 부분 같으면 사전에 양해를 해서 이야기해서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과장님! 우리 경포지구에 당초에 건축물대장하고 식당이 영업허가가 무허가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王鍾培 委員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44동이 정비대상건물 중에서 무허가가 정확하게 18동입니다.
그러니까 한 40% 되고 허가가 정상적으로 난 건물이 26동에 60%입니다.
따라서 허가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중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건축물무허가양성화 이 시기에 다들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주 중에서 재테크가 감이 빠른 분들 60% 정도는 허가를 받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향할 문제에서 무허가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는 저희들이 건물 철거하면서, 사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봐서는 계략적으로 건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된다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초장에 저희들과 첫 대면을 하면 한 5억씩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특법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건물이 경포에 불법으로 난립되고 무질서한 건물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져보면 89년도 이전에 건물이 된 경우는 무허가도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간에 건설분야, 각 분야에서 이렇게 질의하신 판례,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답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건물은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한 후에 보상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 개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저희들은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그분은 요구를 하지만 저희들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강제집행 없이 자연스럽게 자진철거로 가는 게 지역의 민원도 그렇고 그분의 혜택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사실 어려운 부분, 그동안에 난관도 사실 많지만 저희들이 이겨가면서 현재까지는 자진철거를 협의보상을 해서 가는데 앞으로 남은 17동 중에서는 제가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가는 동향을 보게 되면 4동 정도는 부득이 강제철거 또는 소송절차를 취해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은 대집행하고 행정소송으로 철거소송으로 갔을 적에는 저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편합니다.
왜냐면 행정력하고 저희들이 주로 여관하고 민박이기 때문에 업주들을 거의 야간에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있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 없이 소송으로 간다면 그런 일없고 또 보상부분도 건물주가 받고 싶으면 판사가 지정을 한단 말이죠.
보상을 정 받고 싶으면 너희들이 감정을 해서, 공증이 갈 수 있는 감정을 해서 오너라 하면 강릉시에다 위탁만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그간에 행했던 일들이 마지막에 그런 부분이 되면 오류가 될 수도 있고 지역의 다소 또 나쁜 영향들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王鍾培 委員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세대장이 없이 지금까지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사람으로 본 위원 자체도 그렇게 큰 집들이 무허가고 과세대장 없이 세금을 안 내고 지금까지 영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행정이 근본적인 과세를 매겨서 모든 걸 과표로 해서 인허가라든가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부분이 유독 단장님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고 소관 부서, 건설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제반 삼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철거하는데 협상을 하고 행정적으로 점차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게 지금 10년 넘게 이루어진 일인데 계획을 갖고 점차적으로 일을 추진해 왔으면 이렇게 힘들이고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못 했던 부분에 과세대장이 전혀 없어요.
그 내용 알죠?
과세대장까지는 체크를 못했겠네요?
여관은 허가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만들었는데 식당은 전혀 과세대장이 없습니다.
그 큰 건물들이 세금을 하나도 안 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상할 당시에 면적이, 그러면 건축물대장도 없고 과세대장도 없을 때 면적기준을 어떻게 두고 보상을 했는지…….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그 건물은, 건축물대장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세대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건물 바닥면적이라든가 면적은 저희들이 실측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사 입회 하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측량을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보상을 위해서 측량할 때 기록에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王鍾培 委員  사진 찍어놓았죠?
○鏡浦整備擔當 李翼寧  예.
王鍾培 委員  어떤 식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鏡浦整備擔當 李翼寧  이익녕담당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계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진 찍을 때 어떤 식으로 찍어놓았나요?
○鏡浦整備擔當 李翼寧  사진 찍을 때는 정면과 측면 이렇게 찍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정면과 측면 찍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징용할 수 있는 부분에 찍어놓았나요?
○鏡浦整備擔當 李翼寧  측량업체 다화라고 일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측량업체에,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 때는 건물이 가로세로가 있으면 면적을 가로 줄자로 해서 ㎝가 몇 m라는 게 정확히 나오게 사진을 찍어 보관을 해 놨어요?
○鏡浦整備擔當 李翼寧  줄자를 댄 상태에서 그것은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실측도하고, 지금 제일문제가 과장님께서 얘기한 게 보면 과세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이 있는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확인을 다 했는데 건축물대장이 있는 여관은 건축물대장이 있는 주인도 건축물대장이 없고 과세대장에 나온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하고 추진단에서 보상해 준 면적하고 면적개입이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개입이 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합법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보상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해안지구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한림여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한림여관에 없고 과세표에 있는데…….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는데요.
그 부분은 철거가 아직까지 남은 동이 있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마지막에는 돈을 덜 받았다, 이쪽에서는 조금씩 더 올려서 유언비어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王鍾培 委員  그래서 충분히 본 위원이 전자에 얘기를 했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王鍾培 委員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혹 곤란하면, 양해를 구하면 인정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용역의 결과가 그걸로 믿는다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잖아요.
건축물대장도 없고 과세대장도 없고, 면적이 보상면적하고 현재 과세물대장에 있는 면적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 보상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시에도 건축과가 있는데 기본적인 평면도, 건축물대장을 만들 때 처음 건물을 준공할 때 가로세로 해서 기억자로 해서 몇 미터 몇 미터 해서 줄자로 해서 사진을 다 찍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시에서 똑같은 행정을 하면서 서로 업무협조를 하든가 해서 그런 비치를 해놓았을 때 정당하게 차후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개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이 반발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걸 감추다보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말로는 투명하게 행정을 하자 하면서 이렇게 보상단계에서는 어려운 데에서는 자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더 붉어질 수 있다고 있어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감하면서 알겠는데요.
제가 일하면서 항시 소신 있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금액적으로 제가 어느 집을 기울였거나 어떤 집을 더 봐주고 싶었거나 어떤 집을 깎고 싶었거나 이런 마음이 1% 있다면 제가 못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건축물 실측도 문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은 허가건물은 주로 반듯하기 때문에 감정사하고 우리 직원이 같이 가 실측을 하셔서 면적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건물 구조별로, 예를 들면 벽체가 무슨 자재가 들어가 있는지까지 이런 계산해 가지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송림지구는 23동에 있는데 그 지역은 서로 이렇게 지금까지도 중첩이 막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또 이렇게 ‘ㄷ’자도 되고 어떤 집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그게 나오기 때문에 송림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건 감정사나 직원들이 가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측량에 의해서 실측을 했습니다.
이점 확실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측량해서 다 좋은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면적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과세대장이라든가 건물대장에 없는 면적이 과세대장이 있는 면적하고 보상해 준 면적하고 첫 번째, 틀리다.
두 번째는 불법으로 그러면 개축했다는 얘기에요, 그죠?
하여튼 허가가 없던 조치법에 의해서 했는데 행정이 관리를 안 해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서 충분히 그 후에 증축했던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만드는 내용에 보면 그 당시에 건축물대장 만들었던 것보다 더 많아졌으면 이 당시에 건축물대장을 만들 때는 시청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해서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세대장을 만들 때도 직원이 나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과세대장에 올라갑니다.
그 후는 조치법이 다 끝난 후에요.
그러면 증축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행위적으로 부가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보상을 해 주니까, 지금 와서 해 주니 앞으로, 지금 시중에도 이게 어디까지 관계가 되어 있냐면 보건소까지 관계가 되어 있어요.
환경과하고 관계되어 있고, 그러면 시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역으로 한다면 일반적인 모든 걸 갖추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갖추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이익이 어느 분이 더 낫겠어요?
같은 시민으로 어느 사람은 지방세를 내고 사업을 하고 어느 사람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보상을 해 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비단 지금 일이지만 앞으로도 우리 강릉시가 이런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적인 문제가 많은데 행정이 행정력을 갖고 할 수 있는 한도를 다 해야 하는데 다 안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최명길과장보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생각뿐만 아니라 저희도 당초에 철거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일 걱정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철거를 하면서 담당 직원이나 과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입간판을 정리하면서 작업이 한 80% 정도 주민들이 승낙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된다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쉽고 얘기하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불법건물로 되어 있는 건물의 입간판을 우리가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전에 그래서 경포협력규칙을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할 사항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걸 지금 하면 자기이익과 연계가 되니까, 행정에서 강력한 힘을 가져오니까 지금은 오케이 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시효가 지나고 법이 물러졌을 때는 언제든지 돌출되어 나와서 다시 행정을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집집마다 다 그걸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얘기대로 기본적으로 허가가 난 도면을 전부 지적도를 다 떼어서 그려라!
그리고 홍길동 A 너는 불법으로 한 면적이 몇 평에 어느 부분이 어떤 어떻게 되나 그림을 다 그리라고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해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걸 전부다 공유를 시켜야 됩니다.
당신은 이런 부분에 불법이 되어 있고 당신 땅이 이렇게 점유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간판정비를 할 때는 적극 협조를 하겠느냐?
하겠다 하면 이 간판뿐만 아니라 전체경포발전협의회에서 문제되는 문제를, 앞으로 차 없는 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데크를 깔 때는 당신 땅이 들어와도 여기에 협조를 하겠느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 묶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은 쉽게 합니다만 직원들이 이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고심하는 부분, 그런 것은 장래안적인 계획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대로 원리원칙을 찾고 과별로 협조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서 하자면 앞으로 5년이 걸려도 이 철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기준을 둔 게 뭐냐면 현 상태대로 있는 부분에, 과세대장에 없다 하더라도 현 상태에 실측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숲에 있는 것은 측량을 지적공사에다 줘서 측량을 해서 했기 때문에 누구하나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오늘도, 어제도 그렇습니다만 계속 민원이 생겨서 진정서 내고 와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 얘기가 뭐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얘기입니다.
한 6개월 전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했는데 이 사람을 단속을 안 하고 이 사람은 건물 있는 대로 평가를 해서 돈을 줬단 말입니다.
나는 내가 단 한 평이라도 불법으로 올리기만 하면 도립공원 직원들이 표현이 좀 무섭습니다만 때거리로 몰려와서 한 평을 못 지었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는 왜 돈을 이렇게 조금 주고 이 사람은 불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주느냐?
이걸 책임지고 다 해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해바다에 가면 고기가 수만 마리가 있는데 어부가 그물을 딱 던져서 걸린 게 대구가 다섯 마리 나왔다.
재수 없게 대구 다섯 마리 중에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섯 마리인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본론적으로 따지면 밑도 끝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머니 얘기만 듣고 우리가 언제까지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안 하고 집행력을 안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분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갔는데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가지고 이걸 다 마무리 하고 하자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계속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판을 하든 도로 데크를 놓든 앞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든 각종 시설물이 들어가든 이런 것이 갈 때는 다음부터는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법적 제도적 행정력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걱정하지 마시고요.
王鍾培 委員  하여튼 고심하는 부분은 아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체크를 하면서 깜짝 놀란 부분은 대장부도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식으로 실측을 했냐고 하는데 심지어 세 배가 되는 집이 있어요.
배 이상 되는 집이 6집이나 있는데…….
○委員長 李在晏  잠깐만요.
여러 가지 보완적인 부분들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왕종배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王鍾培 委員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끝나고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했듯이 경포지구하고, 단장님! 관광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협의한 사항이 있나요?
경포지구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도립공원실행계획수립 용역을 주면서 서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관광과하고 관광사업추진단의 업무 한계는 기본적으로 관광지는 저희들이 경포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관광과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광과가 경포해수욕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이 중첩이 됩니다.
王鍾培 委員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어차피 업무분장 하면서 이상하게 아까 국장님 얘기를 빌리면 꼭지를 잘못 달아놓았다는 식으로 업무분장이 이상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경포도립공원 합리적인 발전방안 및 실행계획수립용역을…….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그건 저희들이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때 관광과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그것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생태환경과, 관광과 전부 공문을 시행해서 그 국 과에 소관 되는 업무를 전부 취합을 해 갖고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그 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자료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장, 과장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국장님은 협의했다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안 계실 때 어제 관광과에 보고한 게 전적비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도 했는데, 전적비에다 분수대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과업지시에 들어갔다고 했고 어제 관광과에서는 행정타운 내지 다른 위치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같은 국장님 밑에 있는 과끼리 업무협조가 안 되고 전혀 상반되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분의 이야기를 믿어야 되는지…….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그 부분은 강원발전연구원에 제가 조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자료를 해 가지고 과장과 계장하고 함께 회의를 한 것은 전직비가 막 철거하기 전에 이렇게 옮기겠다는 것이고 전직비가 철거된 다음에는 자료를 문화예술과에 최용규 7급인데, 다 옮기고 나서 거기에 보면 꽃양배추로 제일경포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러면 제일경포라고 써놓은 내용과 이 전적비가 통일공원에 비행기 옆에 밑에다 가는 과정과 다음에 전적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대로 다시 제 모양 설치하는 것까지 자료를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경포에 대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고하는 사람은…….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국장님 그 말씀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잠깐만요.
단장님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뭐냐면 경포도립공원 합리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과정에 있고 단장님께서는 수행과정 속에서 전적비가 이전되고 나면 그 부지에다 분수공원을 또 한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오전에 관광과장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 부지에다 종합관광안내소, 일명 그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나 또 내지는 소방서 있는 시유지,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그 부지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두 개 과 전부 다 국장님 소관 업무인데 과장들께서 서로 상이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관광사업단장의 협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군전적비가 2,500평에 3,000평 정도가 공공시설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합종합행정타운, 예를 들어서 치한센터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안내서라든가 여름해수욕장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그걸 전번에 얘기는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한 3,000평 가까이 되는 공공시설지가 줄어듦과 동시에 차기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워터스크린이라든지 분수라든지 대형 다른 것을 볼거리로 창출했을 때 들어가는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있는 경포번영회 사무실을 헐고 그럼과 동시에 그쪽 뒤 도로변으로 바짝 붙여서 방향을 호수를 보면서 3층 정도로 하되 주변 경관과 모양 이런 걸 전부 새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결심을 받자.
그래서 위치선정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어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감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 협의는 계속 한다고 하지만 듣는 본 위원입장에서는 전혀 둘이 상반된 얘기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서로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고 또 조금 전에 이런 용역을 하면서 실제경포가 교통문제라든가 사전에, 경포발전협의회 새로 생긴 거 아시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사전에 그런 그림이라든가 이런 좋은 아이템을 받아서 중간용역보고 때도 앞으로, 일단은 과업지시를 주었겠지만 그 사이에도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과업지시를 플러스해서, 아마 기본적인 생각하고 또 밖에서 보는 사람들, 학계에서 보는 사람들 의견수렴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같이 과업지시로 추가로 넣어서 1차 때부터 틀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잘 알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전 시간에 관광추진사업단에서 해야 되는 일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꼭 국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동 타임힐조성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개발사업단이 있는데 이 지역개발사업단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제가 알기로는 관광국에서 일반관광지조성계획으로 되어 있는 지역 외의 모든 관광개발은 관광과에서 합니다.
관광지조성계획이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일반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사업단에서 합니다.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는 도립공원, 그러면 지금 도립공원은 관광지조성계획이 아니고 단지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도립공원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포가 관광지조성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단에서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저쪽 사업단에서 옥계 신곡지역에 기업레저도시개발에 관한 사업을 우리 관광사업단의 원계장님이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원계장님이 그러면 왜 그 업무를 했느냐 하면 그때에 강원도지사님하고 전 박종혁 시장권한대행하고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할 때에 그때 관광사업단에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업무를 거기에서 취급했는데 그 이후에 저쪽에서 신설되면서 기업레저도시 업무는 그쪽으로 가져갔는데 지금 그럼 타임힐에 대한 업무는 왜 관광사업단에 남아 있느냐 했더니 체결이 MOU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직과 직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직제담당 하는 부서에 검토를 해서 제대로 담당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정동 타임힐 조성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전에도 그렇게 사업을 했듯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하면 더 힘 있게 추진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과 업무조정을 다시 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단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포해안정비와 관련해서, 송림지구 정비와 관련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 잘 마무리 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혼신은 힘을 다해서 계획대로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특히 수십 년간 지지부진 했던 규제완화 충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규제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경포지역, 특히나 강릉지역에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관광강릉에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우리 경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포도립공원에 총괄적인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단장님으로서 그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셔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새로는 관광정책도 같이 수립을 해서 경제활성화와 이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주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在晏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하신대로 제도개선 이후에, 조례개정 이후에 관람객의 증가와 거기에 따른 입장료가 또 증가 되었습니다.
한사람의 생각이 고정관념을 깸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나 대관령박물관은 오히려 입장객이 감소하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나름대로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오죽헌․시립박물관과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또 그 지역에 맞는 차별성을 강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지역에 아주 좋은 유물들을 기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강릉에 그러한 귀한 물건을 기증해 준만큼 우리도 열과 성을 다해서 그분들의 자긍심, 자부심을 고취시켜 드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예시민…….
○烏竹軒․市立博物館長 鄭亢敎  예, 이창영교수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 제도도 운영 되고 있고 각종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서한문 하나라도 감사의 감정을 담아서 그분들을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죽헌․시립박물관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유물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가치를 잘 홍보를 해서 국․내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방문을 해서 관람을 할 수 있는 홍보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홍보 전략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주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모자가 화폐의 주인공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인근지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 고장의 인물 한명이 그 고장의 후대를 위해서 먹여 살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왕왕 보고 있습니다.
봉평에 메밀꽃 필 무렵의 저자인 이효석씨 그분 하나로 하여금 지금에 연중 축제기간에 몇 십만의 축제인원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하여금 경제적인 파생효과는 이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율곡선생, 그리고 사임당선생의 얼을 잘 계승발전 시키고 그분들의 업적을 널리 홍보하는 것도, 또 우리가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어떠한 문화유산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셔서 우리도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하여튼 사임당선생 화폐의 주인공으로 선정되게끔 해 주신 노력들, 그리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도 개정을 통해서 제정에 어떤 기여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동료 위원께서도 사전에 여러 가지 칭찬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동의해 주신대로 감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과 인원 출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時40分 監査中止)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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