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동에 대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넘치는 변화와 거센 혁신을 물결을 타고 정해년 한해도 어느덧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서 차질 없는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5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되지 않는 부서에 대하여는 집중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피 감사기관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정면을 하여 향하여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할 수 있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時25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전에 국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주요현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계장님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한정된 시간 동안 속에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강릉시 전반에 대한 감사를 개개인별로 하다 보면 시간활용도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한분씩 질의를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한번씩 다 하신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확인을 몇 가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자료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거 담당하는 부서죠?

○權赫基 委員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를 한 내용이거든요?
업무평가 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업무의 대표적인 사업들이 산술지표라든가 성과지표 모두 평점 5점 만점에 평균 4점을 받아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상당히 대표적인 사업들이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두 가지 크게 나누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權赫基 委員  외부고객만족도와 내부고객만족도,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를 두고 이야기를 해 볼 때 사실은 대민, 민을 관계로 하는 외부고객만족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과를 보면 본 부서가 최하위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權赫基 委員  이 결과를 가지 부서원들하고 무슨 협의를 해 본 게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상당히 유감스러운 게 본 부서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텐데 지속유지라든가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사안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중점 개선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찌된 게 하나도 잘 하고 있다는 게 없는데 이런 평가를 받은 부서의 책임자로서 뭐 할말 없습니까?

○權赫基 委員  어차피 결과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또 당연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외부고객만족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느낀 게 내부고객만족도의 결과를 보면 정반대 현상이 나와요, 그렇죠?

○權赫基 委員  그것도 1위, 2위와 점수가 근사하게, 거의 1위에 가까운 랭킹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외부고객과 내부고객 만족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여기서 느끼는 게 없어요?

○權赫基 委員  이걸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부고객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부서원들이 자신 있게 일을 하고 있다는 차원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權赫基 委員  그런데도 외부고객만족도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무엇인가는 시책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權赫基 委員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 조사보고서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까?

○權赫基 委員  결과를 정리해 보면 우선은 첫째, 외부고객만족도와 내부고객만족도가 극과 극을 달리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왜 이렇게 내부고객만족도가 높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서의 집행공무원들은 뭔가 생각은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면 내후년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의 업무에 대한 사고를 좀 전환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십니까?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은 좀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사고가 바뀌어진다면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이런 평가의 결과를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업무해 나가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첨부한 자료에 38쪽부터, 상이한 점이 몇 가지 발견되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 공무원 국외여행 보고서, 강릉시 홈페이지에 있는 보고서의 내용하고 여기 나온 내용하고 달라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건강증진과의 조일순씨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감사자료에는, 49번입니다.
안도화씨가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갔습니까?

○金鍾彗 委員  홈페이지 가지고 본다면 조일순씨는 2007년도에 두 번 간 게 됩니다.

○金鍾彗 委員  그리고 홈페이지에 두바이건축물 및 도시계획에 최돈영씨가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최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 이름을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필요할 것 같고요.

○金鍾彗 委員  다음에 감사자료에 박상욱이 홈페이지에는 방상욱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확인 안 하고 오셨습니까?

○金鍾彗 委員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만 이름은 놔두고요.
다음 연수일자를 보겠습니다.
32번 보세요.
3월19일부터 3월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3월16일부터 3월2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32번부터 37번까지…….

○金鍾彗 委員  날짜가 달라진다면 출장비도 달라지지 않나요?
근무는 어떻게 됩니까?

○金鍾彗 委員  그것은 궁색한 변명인 것 같은데요.
여행계획서를 내고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날짜대로 여기 자료에 올라와야지 그게 틀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다음에 58번을 보면 귀국보고서 날짜가 4월23일부터 4월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갔다 와서 본인이 귀국보고 하는데 본인이 날짜 틀릴 리가 없잖아요?
58번에서부터 61번까지 인터넷상에 공무원 국외여행보고서에는 본인이 4월23일부터 4월29일까지 갔다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다음 또 보여드릴게요.
168번 보십시오.
똑같이 출장을 세 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8월23일 갔다 27일에 왔고 한 사람은 23일 갔다가 28일에 오고 한 사람은 29일에 왔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李在晏  계장님 잠깐만요.
물론 실무적으로 담당관께서 다 모르실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보조로 필요한 설명이 있을 때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고 답변대에 서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김종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 잘 모르세요?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그러면 주무계장의 답변을 듣겠습니까?

○金鍾彗 委員  예, 답변을 듣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주무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기소개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확실합니까?

○金鍾彗 委員  다음, 228번 보겠습니다.
228번부터 232번까지 배낭여행을 일행이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은 10월5일에 왔고 한 사람은 10월7일, 8일, 9일, 10일 다 각각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귀국일자가 다 달랐습니까?

○金鍾彗 委員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金鍾彗 委員  이것은 계장님 밑에 있는 실무자가 했으면 확인을 안 하고 옵니까?

○金鍾彗 委員  출장기간에 따라 출장비가 달라질 텐데 어떻게 확인을 안 합니까?

○金鍾彗 委員  다음, 가장 확실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담당관님 직접 여행하신 것입니다.
238번, 239번 부시장님과 함께 담당관님 출장 갔다 오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은 10월2일에 들어오시고 담당관님은 10월3일에 들어왔습니까?

○金鍾彗 委員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모두 엑셀작업 하면서 그대로 드래그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金鍾彗 委員  작업과정에서 조금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 2005년도에 해외연수를 갔다 온 공무원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金鍾彗 委員  2006년에는 몇 명 갔습니까?

○金鍾彗 委員  2007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金鍾彗 委員  그런데 강릉시홈페이지에 해외공무국외여행 신고한 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몇 건 신고했습니까?
10건 신고했습니다.
인터넷상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10건 올려놓았습니다.
2006년도에 14건 올려져 있습니다.
2007년도 이게 11월25일 현재인데,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밤 12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두 건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40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국외여행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까?

○金鍾彗 委員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金鍾彗 委員  이제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金鍾彗 委員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지 않았다면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직무유기이고 국외여행을 갔다 온 본인이 제출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릉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보면 30일 이내의 귀국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허가를 받고 갔다 와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 뭔가 조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제15조2항에 보면 부과된 자료 및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향후 국외여행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엄격히 제한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제출받은 것을, 시장은 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강릉시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배낭여행을 비롯하여, 물론 의무적으로 가는 출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녀온 이후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귀국보고서를 출판물의 형태로 발간하고 그런 것들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공무원이 경험한 것을 공유하고 또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가보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규정 자체를 어기면서 투자대비효과가 이렇게 없다면 이 일을 계속 해야겠습니까?

○金鍾彗 委員  사후처리는 이렇게 해 주세요.
여기 규정에 있는 대로 현재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 하지 않은 사람 앞으로 엄격히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에 모두 다 등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다음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조례규칙을 정비하라고 연초부터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지지부진한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 조차도 소관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강릉시 법무사무처리규칙인데요.
이것을 지금까지 수정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金鍾彗 委員  각 과별로 자료를 받으세요.
그렇게 1차적으로 모범을 보이세요.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시행령까지 바뀐 게 언제인데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토요전일제근무라든가 공무원연금매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 다음 조례와 시행규칙을 동시에 입법예고 하거나 조례규칙심의에 상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거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金鍾彗 委員  의안심사 후에 의회 제출할 때까지 원안보존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金鍾彗 委員  그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번 그걸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일일이…….

○金鍾彗 委員  담당관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야지요.
사전에 저희들도 챙겨봤어야 하는데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예리하게 감사를 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뒤에서 보기도 든든한 입장이지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법무담당 쪽인데 우리 강릉시가 민?형사, 행정이나 민사소송 건이 1년에, 지금까지 계류 중에 33건이 있다고 하는데 1년에 발생하는 게 보통 몇 건입니까?

○金英起 委員  계류 중인 게 33건인데 33건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면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우리 담당부서, 즉 공보담당부서 과장님이나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패소한 부분은 그 과에다 내려 보내요.
승소판결은 우리 법무담당 하는 데서 생색을 내고 패소한 부분은 쓱 몰라라 뒷걸음 빠지는 것이 많아 왔단 말입니다.
이걸 앞으로는 그것이 공보담당관실 또 여기에 법무담당도 있으니까, 패소하고 승소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한 일이라도 모든 걸 챙겨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金英起 委員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하면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사건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등한시해 왔단 말입니다.
변호사나 선임해 가지고, 자료 챙기는 것도 법무담당이 있으니 좀 챙겨서 변호사한테 제출을 해 주고 이래야 하는데, 담당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변호사선임만 하고 맡겨버리고 말았다고요.
승소하면 생색은 다 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英起 委員  위에 사람들한테 보고하고 법석을 떨고, 패소한 부분은 슬쩍 부서에다 보고하게 만들고…….

○金英起 委員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서도 있고 하니 앞으로는 말이죠.
행정이나 민사소송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낸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승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행정이나 민사소송에서 몇 %나 승소한다고 봐요?

○金英起 委員  그러면 한 90%로 올려서 승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보라는 겁니다.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11時21分 監査中止)

○委員長 李在晏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35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먼저 확인하기 전에 공보감사담당관에 전결사항은 어떻게 돼요?
감사조사를 해서 전결이 어디에서 되는 거예요?
일반 행정복무감사 때…….

○王鍾培 委員  국장한테는 거치지 않고 바로요?

○王鍾培 委員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책임을 진다고 한 부분 때문에 확인을 했고요.
지금 복무감사를 사십 몇 번 했죠?

○王鍾培 委員  종합감사 일상감사 할 때 각 읍?면?동이나 과에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죠?
1년에 매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로 합니까?

○王鍾培 委員  격년제로 한다는 얘기죠?

○王鍾培 委員  읍?면?동도 격년제입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면 올해 종합감사하고 복무감사가 6회, 일수가 28일하고 42일인데 이것도 그렇게 격년제로 돌아가는 순번에 의해서 과?읍?면?동을 했나요?

○王鍾培 委員  3회를 하는데 42일이나 걸립니까?

○王鍾培 委員  어디어디 했어요?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 자료하고 안 맞잖아요.
감사횟수가 3회밖에 안 되는데…….

○王鍾培 委員  그 다음에 복무감사는요?

○王鍾培 委員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복무감사를 하면서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담당관님의 소관을 얘기해 주세요.

○王鍾培 委員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쪽도 같이 겸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죠.

○王鍾培 委員  그런데 제일 하위개념이 최상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王鍾培 委員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인사일자가 8월7일자인가요, 7월3일자인가요?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인수인계 할 당시에 사무인수인계 규칙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王鍾培 委員  틀림없어요?

○王鍾培 委員  그러면 기본적인 사무규칙에 인수인계규칙의 내용이 몇 가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수인계서를 본인이 작성했으니까 대략은 그러면 원칙으로 했다고 하면 몇 개를 했는지는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王鍾培 委員  그런데 20여쪽 된다고 했는데 20여쪽 되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을 확인했나요?
받을 때 그러면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내용을 받은 일이 있나요?

○王鍾培 委員  있는 게 아니라 8월13일에 받았으면 불과 2개월 밖에 안 됐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없어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이걸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 전 과가 이런 사무인수인계를 가장 소홀히 한다고요.
그러면 감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잘못했다거나, 극단적인 표현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기능을 갖고 지도하고 감사하고 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사무인수인계규칙에 있는데 다른 과에 감사할 때 사무인수인계서를 감사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도 안 했죠?

○王鍾培 委員  그 내용을 보면 각 과마다 다 달라요.
앞에 장은 맞는데 뒤에 가면 진짜 중요한 내용은 사업을 하는데 연속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해서 강릉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춰줘서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 주무과에서도 이걸 제대로 안 해 놓고 다른 데를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건 가장 소홀히 보고 그냥 의무적으로 인수인계할 당시에 입회자 이런 식으로 도장만 찍는 역할을 해서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王鍾培 委員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가서 뭘 사무감사 합니까?

○王鍾培 委員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보감사담당관실이 대외협력담당관실이 8월에 불과 8개월 만에 교체가 된 거예요, 그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거기에 왔던 실무자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조서목록에 의해서 업무파악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감사실에서도 관심 없이 안 보고 행정지도를 안 하면 앞에 전자나 후자가 업무의 연속성, 연관성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 해 주다 보니까 제반사업에 오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이거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전체적으로 이 틀에 맞는,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만들어놓을 수 있죠?

○王鍾培 委員  전 실과하고 읍?면?동 전체 다 입니다.

○王鍾培 委員  좋은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렇게 할 수 있죠?

○王鍾培 委員  이건 중점적으로 앞으로 사무인수인계를 해서 단 한 달이면, 이 부분만 있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하든가 제반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다 달려있습니다.
그나마 공보감사담당관실은 다른 과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인수인계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FM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필히 주문을 합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부분인데, 우리가 가흥시하고 자매해서 광고판 해 놨죠?

○王鍾培 委員  그 광고판을 해 놓았는데 사진을 교체하는 시기는 어떤 식으로 서로 약정이 되어 있죠?
만약에 시청사 앞에 가흥시에 나모호수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돈을 누가 해서 하는 겁니까?
가흥시에서 합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면 가흥시에 탑이 있는 데는 우리 강릉시에서 해야 된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그림 교체를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약정이 있어요?

○王鍾培 委員  가흥시에 강릉시를 안내하는 그림이 비치파라솔만 잔뜩 있는 걸 갖다놓았는데 이건 맞지 않아요.
이 부분도 내년에 예산반영을 해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王鍾培 委員  필히 좀 바꿔서 강릉을 진짜 알릴 수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강릉에 올 수 있게끔,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대책을 해 주시고요.
다음 바람이 불어서, 관리상의 문제인데 강릉시 마크가 바람이 불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수시로 서로 그쪽하고 체크를 해서, 우리가 갔을 때 공사중이라고 하는데 그건 관리를 안 하면 정말 그냥 변방에서 허울 좋은 부분이지 보수는 절대 안 할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팩스를 넣어서 독촉을 해서 빨리 보수를 해서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王鍾培 委員  그 다음에 차타누가시하고 학생들 교환하는데 이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王鍾培 委員  교육기간은 1개월이에요, 2개월이에요?

○王鍾培 委員  1개월로 해서 언어연수가 가능합니까?

○王鍾培 委員  그 부분도 실용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시에서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학생이 더 증원될 수 있는 있는 이런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대표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영어, 중국어, 일어하고 러시아어를 넣었는데 러시아어를 넣은 이유가 뭐예요?
강릉 외국인이 들어오는 수에 대해서 이걸 선정할 때 확인을 한번 해 보았나요?

○王鍾培 委員  그 의향 때문에 러시아를 넣었나요?

○王鍾培 委員  몇 명이나 와 있죠?
그건 자료로 나중에 주고, 이런 부분을 책자로 만들거나 할 때 관광공사나 관광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분포도, 언어별로 분포도를 분석해서 그 분포도에 의해서 우리 강릉을 방문할 수 있는 언어, 또 많이 오는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담당관님 이야기는 추상적으로, 앞으로 그런 자매의 관계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러시아를 넣었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용역을 러시아로 찍어서 줬어요?
이거 바꿀 수 없나요?
한번 조사를 해서 중국어, 일어, 영어 외에 타국어는 제일 많이 오는 관관객 중심으로 해서 할 의사는 없어요?

○王鍾培 委員  왜냐하면 책자가 만들어서 배부되는데 오지 않는 나라사람들한테, 그 말로 만들어서, 효용성이 없는 책자는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파악도 안 하고 선정한다는 것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이 이 인수인계서에 중요시책이라든가 제반적인 문제점을 서로 전달을 해 줘야 하는데 자기 자리, 위치 때문에 서로 인수인계를 안 해 준다고요.
중요한 부분은 다 빼고 껍데기만 전부 인수인계를 해 주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이해를 후임 과장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강하게 각 과마다 조사를 해니까 폼을 만들어서 일정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지금 우즈베키스탄하고 자매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王鍾培 委員  공문 발송을 몇 번 했죠?

○王鍾培 委員  양해각서 체결했을 정도면 그 나라에 정식공문을 발송해서 충분한 근거를 남겨서 정리를 해야지 다른 러시아 쪽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王鍾培 委員  그러면 공문 보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지도감사현황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몇 개소를 감사지도했나요?

○王鍾培 委員  작년에도 7개 단체를 똑같이 했다?

○王鍾培 委員  작년에 감사대상단체가 어디어디에요?

○王鍾培 委員  7개소를 단체를 선정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죠?
선정기준이 뭐예요?
우리 보조금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선정한 기준이, 어디다 두고 7개만 했어요?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보조를 많이 해 주는 단체는 한 단체도 없는데…….

○王鍾培 委員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사무인수인계서의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보니까 담당관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기에 되어 있는 단체는 금액적으로 봐서 보조금이, 육안으로 봤을 때 보조금이 많지 않은 보조단체인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은 보조단체는 한 단체도 안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작년에도 안 했는데…….

○王鍾培 委員  율곡학회는 도비고, 순수한 지방비가 붙어서 가는 단체가 많은데 실제 그렇잖아요.
보조를 많이 해 주는 단체부터 해서 행정지도나 감사를 해서 차례대로 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 선정기준도 없이 이 단체를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 어떤 뚜렷한 감사실의 기준 없이 시에서 사회단체에 1년에 보조를 계속해 주고 안 한다는 것은…….

○王鍾培 委員  기본적으로 틀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감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부서에서 안 하는데 밑에 부서에서 말을 들을까요?
그리고 부시장 전결에 강하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전자에 두 개가 합쳤을 때 충분히 반응이 일어나서 일하기 좋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리고 권혁기위원님이 했을 때 CS만족도평가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만족하고 외부만족이 다른 이유가 자료를 주고, 실무자니까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이고, 외적인 것은 감사실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내부도 거기에 준해 줘야지 형식에 의해서 틀에 맞춰서 자기 과를 평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王鍾培 委員  하여튼 이 부분도 올해 감사현황이 있는데, 아직 연말정산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단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어떤 금액기준으로 해서 단체선정을 해서 감사를 할 용의는 있어요?
시간은 충분하죠?
어차피 연말정산 하자면 이게 한번 해야 되니까…….

○權赫基 委員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權赫基 委員  그런데 아까 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세요?

○權赫基 委員  만약에 오늘 감사에 빠진 것은 그러면 작년에 했다거나…….

○王鍾培 委員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 2005, 2006, 2007년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王鍾培 委員  끝나기 전에 빨리 해 주세요.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분들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내용 보고서 내용 중에 수치 관련된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 봅시다.
9쪽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집행 정산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경상적보조에 관내 대학생 국제자매도시 언어연수교육비 보조 이래서 미국 18명, 중국 1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9쪽을 한번 보십시오.
29쪽에 보면 미국이 11명이고 중국은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하도 수치가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네요.
총 합도 틀리고, 9쪽 보세요.
미국은 18명이죠?
그런데 29쪽을 한번 보면 미국은 11명이죠?

○崔善根 委員  앞에는 그 인원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崔善根 委員  집행내역인데 왜 추진 중에 들어가요?

○崔善根 委員  그런데 9쪽에 보면 2007년7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006년12월부터 2007년2월, 집행된 정산내역인데…….

○崔善根 委員  그럼 좋아요.
중국은 9쪽에는 14명이고 뒤쪽에 보십시오.
중국도 틀려요.

○權赫基 委員  2007년부터 2008년2월까지라는 얘기죠?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감사시간을 좀 아끼느라고 내부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사가 왔기 때문에 부득불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최선근위원님 마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時04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 아까 오전에 답변하시기를 2007년2월12월로 해야 한다고, 오타가 났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崔善根 委員  그런데 오타가 아닌 것 같아요.
9쪽에 미국 연수생 18명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11쪽 보시면 미국연수생이 11명이에요, 그죠?

○崔善根 委員  그러니까 총 집행된 내용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한해 동안 총 연수한 인원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崔善根 委員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갔다 온 인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崔善根 委員  그러면 9쪽에 나와 있는 집행정산내역에서…….

○崔善根 委員  도표를 보시면 2006년도 분은 2006년도 분으로 상단부에 따르도록 표시했잖습니까?

○崔善根 委員  그러면 그 위의 칸에 경상적 보조에서 복사기하고 컴퓨터 준 것은, 2006년9월9일부터 9월13일까지 간 이것도 2006년도에요?

○崔善根 委員  그러면 그 표기가 2006이 아니고 2007이에요?

○崔善根 委員  아니, 9쪽에 2006년도분 보면 위에 9월9일부터 9월13일까지 2006년도 분이고 그 밑에…….

○崔善根 委員  7월13일이 어디 나와 있어요?

○崔善根 委員  없는 자료를 보고 어떻게 사전에 파악을 해야 할지…….

○崔善根 委員  그러면 중국 갔다 온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崔善根 委員  그러면 앞에 이 내용하고 9쪽하고 그 다음에 30쪽에 있는 내용하고는 다 다르다는 얘기네요?

○崔善根 委員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11쪽에 보면 국?내외도시교류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사항하고 29쪽에 보면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현황 및 교류현황 있죠?

○崔善根 委員  이게 아마 유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

○崔善根 委員  작성하는 방법, 양식만 좀 달리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자체도 내용이 또 틀려요.

○崔善根 委員  전체적인 내용이 틀린 것은, 이거 수치 틀린 거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시간만 다 소모하니까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금년도 업무보고 할 당시에 국제자매도시 활성화방안이라 해서 금년에 중국 형주, 가흥, 한중우호교류협력 설립추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호도시 자매결연 추진까지 쭉 나와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하고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국제자매도시활성화 업무보고만 끝나고 그 이후에 추진을 안 해서 감사보고서에 내용이 없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崔善根 委員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일련의 추진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崔善根 委員  미국하고도 활성화방안으로 초?중?고등학교, 중학생들 단기어학연수를 추진한다고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없고 2006년도도 대학생만 가고 2007년도도 대학생만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그냥 한번 제출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崔善根 委員  그러면 사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내용을 하나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업무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崔善根 委員  본 위원이 추진실적을, 감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교환공무원 파견수용만 추진되었어요.
국제자매도시활성화 해서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딱 추진된 것은 교환공무원 파견하고 수용만 추진되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崔善根 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인데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내향적 국제화추진이라 해서 강릉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국을 비롯한 28개국에 1,199명에 대해서 만남의 날도 하고 관내 시설 견학을 통해서 강릉을 바로 알려주고 이렇게 거창하게 업무계획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고작 한 것이라고는 2층 대회의실에다 대학생들 64명을 모아놓고 한 6시간 동안 시정설명회 한 게 전부에요.
이게 거창한 내향적 국제화추진의 실적입니까?

○崔善根 委員  시에서 직접 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에서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해서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하든가 적극적으로 대치를 해 주시고, 이 업무보고하실 때 이렇게 좋은 말만 적어놓아서 미사용 만들어서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내실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崔善根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운영수당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이 있죠?

○崔善根 委員  그런데 편성예산보다 42만 원이 더 초과지출 되었는데 그 내용하고 하단부에 영상장비수리비도 229만7,000원이 초과지출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崔善根 委員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어요?

○崔善根 委員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또 아까…….

○崔善根 委員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없잖아요.
3개 위원회 밖에 없는데…….

○崔善根 委員  돈 액수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한번 뿐이 안 했어요.

○崔善根 委員  그러니까 한번밖에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수당 나가봐야 얼마 안 나갔을 것입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책자 만드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모양인데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崔善根 委員  그 다음에 영상장비 수리비에 관해서 좀…….

○崔善根 委員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세목간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겠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할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당초예산 수립할 때 정확성을 기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국외연수 부분에 보면 강릉시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1,260명 거기서 246명이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외를 나가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崔燉殷 委員  가장 큰 게 업무적인 것이고 다음에 견문확대, 다음에 공로연수, 사기앙양,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崔燉殷 委員  그런데 보면 240명 중에, 공보감사담당관실이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5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崔燉殷 委員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은 19명이 맞죠?

○崔燉殷 委員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세정과는 32명 중에 1명이 나갔습니다.
특별히 공보감사담당관실이 업무적인 이유는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견문확대, 공로연수, 사기앙양 부분에 대해서 타 과보다 굳이 나가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崔燉殷 委員  한두 명이 아니고 19명중에 15명이 나갔다고요.
세정과는 32명 중에 1명이 나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두 명이 더 나간 겁니까?
두 번째로 많이 나간 게 행정지원과인데 행정지원과는 실제 행정지원과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 지도자연수과정, 다음에 시장님 비서실장,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과가 많은 것이지 공보감사담당관실, 이렇게 많이 나가는 데는 없잖습니까?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지 단순히 “한두 명 더 나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崔燉殷 委員  그리고 읍?면?동들도 나가는 동만 계속 나가요.
작년도에도 나가고 올해도 나가고, 읍?면?동 별로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동은 몇 년 동안 1명도 못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정하십시오.

○崔燉殷 委員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사항에 보니 배낭여행은 54명이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같은 날 출발해서 같은 날 도착한 인원 중에 부부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崔燉殷 委員  배낭여행에서요?

○崔燉殷 委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배낭여행 자체가 부부공무원이 같은 날에 출발해서 같은 날에 도착하고, 이거 시간 맞추기 위해서 업무 안 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배낭여행을 없애든지 아니면 확실한 내부규정을 둬서, 이런 경우는 진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崔燉殷 委員  모양이 안 좋은 게 아니죠.
이게 공직자윤리에 맞지 않잖습니까?
확실히 시정해 주십시오.

○崔燉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강릉시대표홍보책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죠?

○姜武成 委員  그거하고 2008년도에 또 예산이 올라오는, 강릉시대표영상물제작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姜武成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내년 예산에 보니까 150억의 예산을 넣었는데 그 책자하고 중복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거 어차피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는데 한번 중복되는 예산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운영비 집행내역에 보면,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에서 행정사무용품비 등 기타수용비로 해서 예산액보다도 상당히 초과집행 됐습니다.
그럴 때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姜武成 委員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姜武成 委員  그리고 징조우시에는 파견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흥시에는 현재 한명이 파견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姜武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소식지의 발간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姜武成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배포방법은,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姜武成 委員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각 읍?면?동에다 주어서 거기에서 이장이나 통장이나 그분들한테 또 줘서 그분들이 갖고 가서 반상회할 때 반장님을 통해서 나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시에서 반상회를 안 하는 그런 반들도 상당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개 읍?면?동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걸 갖고 가서 제대로 배포가 안 되서 사실상 사장되는 그런 강릉소식지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으십니까?

○姜武成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목적대로 잘 배포가 되어서 정말 시정이나 의정을 잘 알 수 있는 홍보지로 하려고 하면, 지금 일간지 신문들의 전단지들 넣어서 돌리는 경우 있잖습니까?

○姜武成 委員  단오제를 할 때에 거기 소식지 같은 거 넣어서 보내는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보낸다고 하게 되면 약간의 예산은 더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목적달성은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신문배달 하는 곳을 확인해 보았더니 16면짜리 신문에 전단지에 넣어서 보낸다고 하게 되면 한 부에 50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8면, 4면 짜리에 넣는다고 하게 되면 한 30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향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거의 통장이나 또는 이장, 반장들한테 줘서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사장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게, 이리로 보내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법은 안 될까요?

○姜武成 委員  이 발행부수를 보게 되면 실제 관내배부가 출향인사를 제외하고 10일 기준에는 2만8,700부가 나가고 25일 기준에 4만4,400부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느 신문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나가게 되면,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해 보니까 3,3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실제 잘 배달되어서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담당관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27쪽 사회단체보조금 감사사항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 두 건이 있습니다.
그 대상단체와 재정상 조치한 내용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姜武成 委員  답변 중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회수했다고 하는데 이건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姜武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감사하고 관계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자체감사 일수를 보게 되면 실근무일수 260일을 기준해 볼 때 186일을 감사수감을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보게 되면 근무일이 72일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장이 오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姜武成 委員  그거하고 같이 보게 되면 사실상 자체감사가 186일이고 또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도 보면 24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받는데 이게 그냥 행정력의 손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姜武成 委員  감사일수를 좀 줄인다거나 할 필요는 없겠네요?

○姜武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무단으로 사유재산을 도로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부동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姜武成 委員  그런데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소송을 받았던 성남동26-8번지 이런 토지 ,또 거기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는 땅을 보면 월정사대지 또 이거 대기리토지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년 사용료만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소송을 받지 않도록 시에서 매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姜武成 委員  저쪽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계속 소송을 받는 입장이고 계속 부당이득금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소송에 패소해서 부당이득을 주었던 부분들, 또 소송에 걸렸던 문제들 이러한 토지만이라도 하루속히 매입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姜武成 委員  그리고 행소 2번에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분취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姜武成 委員  이 사건도 그렇고 민소9번사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인데 우리 시에서 강제처리를 할 때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또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姜武成 委員  그리고 외국인생활가이드부분을 현재 제작하고 있죠?

○姜武成 委員  지금 그거 영어, 중국어, 일어로 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姜武成 委員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때문에 말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현원이 1220명 정도로 해서 72건에 246명이 갔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20%에 달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4차례에 걸쳐서 39명이 중국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1,56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또 8월31일부터 9월4일까지 30명이 또 한번에 나가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또 그 방문효과를 제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다음에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을 비추어볼 때 사실상 해외연수를 좀 자제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姜武成 委員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해 오고 있다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우리가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모두가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와야 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시민들한테 비춰질 때 공무원들에 대한 선심성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출된다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姜武成 委員  이상입니다.

(13時41分 監査中止)

○委員長 李在晏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휴식을 잠깐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08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첫날이고 첫 부서이기 때문에 감사의 내용도 많아지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직제순에도 보면 우리 강릉시 직제에서도 가장 먼저 되어 있고 또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업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한 시민들의 눈과 귀도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막대한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사항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강릉을 알리는 홍보에 대해서는 목적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 만약에 강릉을 잘 모른다고 판단했을 때 강릉을 들어서면서 강릉이 관광도시로, 또 단오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라는 것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건 생각이이죠?

○權赫基 委員  그런데 현재로써는 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느끼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權赫基 委員  지금 어느 도시를 가나 이 도시관문에 그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그 상징물이 거의 다 건립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도시에 확인을 해 봐도 대부분 그러는데 우리 강릉에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동감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담당 아니한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그 부서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홍보물 발송 우편료가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을 발송한 것이 없습니까?

○權赫基 委員  우편을 지금 하나도 발송을 안 한 겁니까?

○權赫基 委員  발송을 하고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런데 홍보물발송우편료는 지금 전혀 집행한 예산이 없는데…….

○權赫基 委員  그러면 우리 본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발송합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이건 필요 없는 예산편성이네요?

○權赫基 委員  아니, 지금 올 회계연도가 다 가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면 이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 때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나 규칙을 보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상에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나와 있는 게 다르고 우리 자치법규집에 있는 내용이 또 다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법무팀에 의뢰를 해서 원안을 갖다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달라서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가 없고, 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진작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연혁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항이 어떠어떠한 변화를 거쳐서 이렇게 되어왔다는 것을 하는데 예산이나 기술적인 문제만 탓하지 말고 강릉시도 이렇게 연혁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金鍾彗 委員  다음 오전에 얘기한 것과 관련이 됩니다만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상정되어서 의결된 이후에 시장결재 맡고 나서 정책기획과로 가고 또 이것을 인쇄하고 제작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실수든, 고의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몇 번의 수정과정을 거치다 보면 담당자의 컴퓨터 안에 있는 엉뚱한 것이 복사가 되거나 이랬을 경우를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행정정책기획과의 담당자하고도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안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걸 담당부서에 맡기지 말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인쇄하고, 직접 제작하는 것은 담당부서 인원이 와서 하더라도 여기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鍾彗 委員  본 위원이 매번 얘기할 때마다 글자 하나, 구두점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자칫하면 그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얘기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법조문에 있어서 가운데 점을 찍느냐 컴머를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엄청 달리 질 수 있고…….

○金鍾彗 委員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서 그런 사례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시 반복됩니다만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에 정의가 뭡니까?
공무국외여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행자부에도 공무국외여행으로 되어 있는데 용어 자체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공무국외출장 이렇게 하든가 또 국무국외여행이라 하니까 무조건 사적인 부분의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공무원이 공무국외여행은 선진지에 가서, 아니면 다른 타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문물을 접하고 또 거기서 배우고 느끼고 하는 부분을 우리나라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정의를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金鍾彗 委員  그렇다면 지금 여기 246명이 나와 있는 것 이외에 강릉시에서 출장비를 대서 간 것은 없습니까?

○金鍾彗 委員  아니, 공무원 중에요.
출장명령을 내고 국외에 갔는데 여기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까?
아직 기한이 안 차서 안 된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金鍾彗 委員  그러면 그 이전에, 11월 여기 기재된 246건 이외에는 7월이든 8월이든 시에서 여비를 대서 출장 간 예가 없습니까?

○金鍾彗 委員  그러면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제출했지만 여기에 기록되지는 않을 수 있는 건가요?

○金鍾彗 委員  그렇습니까?

○金鍾彗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인터넷상에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없는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누락시킨 게 되는 거네요?

○金鍾彗 委員  그럼 담당부서에서 어떤 비용으로 갔다 하더라도 일단은 출장명령을 내고 간 것이니까 기록이 되겠네요?

○金鍾彗 委員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金鍾彗 委員  한우령 한우연합사료연수보고 구정면 김문기씨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없고요.
다음 바이오보스턴박람회, 강릉공립수목원, 공공디자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서를 제출해서 인터넷상에 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자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했다면 이걸 감사자료라고 인정할 수 없는 아주 부실한 것이 됩니다.

○金鍾彗 委員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한 건가요?

○金鍾彗 委員  인터넷하고 비교해서, 날짜 틀린 거, 이름 틀린 거 다 제대로 해서 본 위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다음에 공무원들이 인솔한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민간인을 인솔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간 경우가 있죠?

○金鍾彗 委員  어떤 경우에는 민간인이 여비를 지출했고 어떤 경우에는 민간인여비가 지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金鍾彗 委員  아니, 공무원이 민간인을 인솔했는데 공무원의 여비 나가는 것은 당연하고 민간인 중에도 어느 단체는 여비를 지원했고 어느 단체는 지원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다 했는데 누락시킨 것입니까, 안 한 겁니까?

○金鍾彗 委員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 않았다 이거죠?

○金鍾彗 委員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 제목만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국외여행을 갔다가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제출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내용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본인이 작성한 것이 중앙부처에서, 그러니까 전국에서 같이 갔던 사람들을 취합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그러면 이 책자만 달랑 띄워놓고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어느 부서의 누가 갔다는 얘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다 뒤져서 여기 연수 참가자 어느 도에 누구, 어느 시에 누구, 그중에서 비로소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대학 1학년도 리포터를 제출할 때 이렇게 제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언제 누가 어디를 갔다는 맨 앞에 타이틀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이것도 관광과 두 명하고 문화예술과 한 명이 갔다 온 연수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관광과 이렇게 해서 하면 좀 곤란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틀에 박힌 듯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수명이나 연수자나 기간 같은 그런 것들은 제일 앞장에 표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머리를 좀 써서 어떤 양식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폼을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배낭여행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는 최대비용은 얼마입니까?

○金鍾彗 委員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 거의 1인당 1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金鍾彗 委員  그런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팀은 일본을 가고 어떤 팀은 유럽을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행경비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00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상한선을 100만 원으로 정해 놓고 산정된 비용의 몇 % 이내에서 100만 원 한도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부담을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배낭여행 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金鍾彗 委員  비용은 역시 마찬가지로 100만 원만 주고요?

○金鍾彗 委員  18일간 간 거 알고 계십니까?

○金鍾彗 委員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이 아니신가요?

○金鍾彗 委員  18일을 간 것이, 226번을 봐주십시오.
224번부터 227번까지입니다.
10월8일부터 10월14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18일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죠?

○金鍾彗 委員  그런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보고 본 위원은 잘못한 것이 아닌가 했더니 16일차, 17일차, 18일차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18일을 갔습니다.

○金鍾彗 委員  물론 공무원이 연가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하면 연가는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최대 연가를 21일까지 쓸 수 있는데 한꺼번에 쓰지 말고 가능하면 연수일수가 7일을 초과할 때는 나누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제25조의2에 보면 국외여행 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외여행을 하면 여행지가 머니까 7일이 아니라 10일이나 13일, 14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가와 배낭여행을 합쳐서 18일을 갔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의 권리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명씩이 18일간 자리를 비웠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의 업무부담이 없었을까요?

○金鍾彗 委員  그러면 공무국외여행보고를 할 때 그 규정에도 있습니다.
마일리지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적인 문제, 절차상의 문제는 하자가 없지만 역지사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확인을 하고 제안성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공보담당관실에 작년 민간위탁금이 변개된 내용 알고 있어요?
2006년도…….

○王鍾培 委員  왜냐면 지금 질의하는 게 2006년도 예산이 2007년도6월30일자로 정리가 됩니다, 그죠?
전년도 예산 총 정리가…….

○王鍾培 委員  그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금이 예산은 편성했었는데 집행을 전혀 안 하고 100% 반납이 되었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王鍾培 委員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전혀 사용을 안 했는데 사용예산 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국제관계를 얘기하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홍보를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중국 형주를 가보니까 우리 단오제를 어떤 제사형식으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정말 큰 문제라고요.
강릉단오제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었을 때 그 취지를 정확히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해외 쪽에 단오제가 그런 제사가 아니고 문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홍보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이에요?

○王鍾培 委員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우리하고 자매를 맺은 시에서 우리 단오제를 어떤 제사형식으로 자꾸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는 정말, 어떤 제사의 형식이 아니고 유네스코에 등록된 정의를 정확히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워서 분명하게 우리하고 관계를 맺은 자매도시에는 단오제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팸플릿을 만들거나 홍보를 해서, 정말 단오제가 어떤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안이니까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자매도시 국제간 교류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하게 인식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대다수 강릉시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2007년7월26일부터 8월3일, 7일간에 일곱 군데를 감사한 결과 행정조치 8건에 재정상 조치는 2건에 불구한데도 94만2,370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용 맞죠?

○崔善根 委員  그렇다면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행정지도 내지는 감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崔善根 委員  당관님께서 얘기하신 그 보조금, 클린카드제 부분은 김종혜 동료위원이 작년 감사 때 거론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 강릉시 보조금 지원단체수가 175군데가 있습니다.
연간 7개소를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75군데를 다 하자면 25년 걸려요.
맞습니까?

○崔善根 委員  그러면 이를 해서 단기간에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또 행정지도 내지 감사결과 경중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보조금운영에 정확함과 투명성을 제고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진정으로 단체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 선의의 피해를 받는 단체가 없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얘기하신 일련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서를 한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崔善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외에도 다양한 의견, 또 다양한 지적내용들이 더 남아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차후라도 서면이나 아니면 직접 담당자에게 말씀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새롭게 일신되어서 업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감사를 마감하는 단계에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과 아울러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도 담당관님과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분명히 의회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또 제본된 자료에 대해서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담당관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테고 또 숙지를 하는 과정에서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부하직원들, 동료직원들에게 요구를 해서 같이 숙지를 해서 감사장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장이 한번 지적을 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의회에서 요구되는 감사자료를 각 업무, 계별로 준비를 해서 그것이 하나의 과로 통합이 되고 과별로 통합된 자료가 인쇄가 될 텐데 최소한 이 자리에 오면서 주무 담당관도 그렇겠습니다만 각 계별로 있는 담당님들, 그리고 담당 밑에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다시 한번 체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두사, 접미사, 단어 하나가 달라지는 부분들은 차제에 하고라도 최소한 산술적인 데이터가 달리 되고 오탈자가 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부분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오류가 있었다고 하면 사전 감사받기 전에 오류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잘못된 인쇄나 오류된 오탈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감사에 임해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피감기관의 하나의 수장으로서 담당직원으로서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음 관광과부터 다시 감사를 할 텐데 어떤 과이든 간에 제출된 감사자료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탈자나 숫자상의 데이터가 잘못 기재된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해서 검토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제개편에 따라서 공보감사담당관실이 과거에는 두 개의 과에서 처리했던 일을 이제는 하나의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회의 중에도 본 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은 다른 부서와 달리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직제순도 가장 앞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업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화시대에 국제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고 자유경쟁체제에서 우리 지자체를 어떻게 포장을 하고 홍보를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각급 지자체에서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사제도와 체제를 도입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는 아직도 누구나가 인정을 하는 직무태만의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들에 대한 향후 지적이나 지도나 어떤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나 시행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담당관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또 다양한 지적들과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꼼꼼히 챙기셔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고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식적인 행위로 그치지 말고 그 보고된 보고서는 특별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공무여행을 다녀온 자가 요식적인 행위로 보고서를 쓰지 않고 나중에 업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평가기준서도 만드셔서 평가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있어서도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만 타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매체선정을 하는데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쇄된,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홍보물에 대해서도 적재적소에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울뿐인 어떤 국제교류보다는 실은 교류를 통해서 우리 강릉시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실을 찾을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를 하셔서 허울뿐인 국제교류가 아닌 정말 내실 있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릉시 행정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법무팀에서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담당님 어디계십니까?
혹시 우리 비행장과 관련해서 강릉시민들이 약 20%가 소음공해로 시달리고 있고 거기에 따른 민간법률회사가 소송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들을 지금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데 법무팀에서는 소송과 관련해서 혹시 내용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委員長 李在晏  많은 시민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강릉시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변호사의 법률지식을 통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런 정보수집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장시간 동안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시느라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권영훈 담당관님을 비롯한 담당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셨다가, 또 추후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32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확인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철책철거사업을 본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權赫基 委員  지난해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한 후에 경관휀스를 한 데가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어디어디죠?

○權赫基 委員  앞으로 계속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權赫基 委員  계속되는 거죠?

○權赫基 委員  내년과 후년 계속되는 사업에서는 지금 경관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權赫基 委員  필요한 부분은 경관휀스를 한다?

○權赫基 委員  대체적으로 철거한 지역은 경관휀스를 안 하는 것으로, 예산 때문입니까?

○權赫基 委員  군 경계에 문제가 있다?
안보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權赫基 委員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철조망을 철거를 했잖습니까?
그 자리에다 지금까지 양양이나 금진, 등명부분에 보면 경관휀스를 다 설치했잖습니까?
앞으로는 경관설치를 안 하는 계획이죠?

○權赫基 委員  일부 할 계획이다?

○權赫基 委員  안 하는 이유를 본 위원이 물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철거를 하면 경관휀스를 다 했는데 앞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안 한다, 다만 안보상 필요한 부분, 군에서 필요한 부분은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안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權赫基 委員  아니, 철거를 하고 경관휀스를 안 하잖습니까?

○權赫基 委員  거기에 대한 보완계획은 없느냐고요.

○權赫基 委員  첨단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철조망이 했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權赫基 委員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조망이 철거된 영진 쪽을, 영진 쪽 부분은 철거했죠?

○權赫基 委員  거기를 한번 가 본적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거기 철거한 해변과 도로와의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죠.
아무 계획을 안 세운다고 하니까…….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상당히 위험입니다.
도로와 해변의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차가 도로에서 해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봐서 당장 시급한 문제이거든요?
도로와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이게 이렇게 철거 따로, 그러면 보안장치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철거와 동시에 안전장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견이 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거와 동시와 함께 안전보완사업계획이 서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이 책자를 보셨죠?
200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인데 보신 적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검토한 사항은 없네요?

○權赫基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을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내부고객만족도, 외부고객만족도 이렇게 나눠서 조사를 했거든요?
외부고객만족도에 보면 우리 관광과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상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고객만족도를 보면 하위 중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참 재미있는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일이 힘들다!
또 할 일이 많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 많은 일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힘이 들겠죠.
때문에 직장만족도나 부서만족도가 최하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감을 가질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權赫基 委員  일을 많이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시간외근무수당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해 봐도 관광과가 상당히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상위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 외에도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가 직장만족도라든가 부서만족도가 낮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낮다고 해서 불만의 요소로 낮으면 안 되는 겁니다.
즐거우면서도 이렇게 낮을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많은 업무량이 있어도 즐겁고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면 결국은 만족도가 상당히, 힘이 들어도 높이 랭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떤 생각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權赫基 委員  어떻게 보면 1,200 집행부 공무원들이 기피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유도를 해 나가야 합니까?

○權赫基 委員  우리가 강릉을 관광도시라 하잖아요.
그러면 관광도시에서 관광부서면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서는 아주 중요하다!
강릉의 젖줄을, 지금 목줄을 쥐고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만큼 책임이 주어진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보면 좀더 그 부서에서는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 어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그래서 강릉지역의 축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20개가 넘고 강원도에서 가장 지역축제가 많은 자치단체입니다.
맞습니까?

○權赫基 委員  많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지역축제를 각 담당부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마토축제 하면 농정과에서 합니까?

○權赫基 委員  다음에 복숭아축제 하면…….

○權赫基 委員  이러한 것들을 관광과에서 일괄 취합을 해 놓고 있어요?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지역축제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취합이 안 되는 겁니다.
부서마다 다 연락을 해 봐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최소한 축제를 관광의 어떤 상품화 이런 걸로 취급을 한다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이 지역축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權赫基 委員  그런데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작년에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權赫基 委員  예, 본 위원이 강원도 자료를 찾아내느라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강원도에 한 130여개 이상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릉이 20개 이상의 지역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숫자적으로 많다 이런데도 이것을 일일이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게 일원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효과를 다 효율적으로 내지 못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관광의 상품으로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관리는 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내년도에는 일괄적으로 이런 걸 한번 통계를 관리할 수 있고…….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짚어 보죠.
새롭게 나온 것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매년 반복해서 감사자료에 나오는 우리 지역의 관광기념품 개발 말이죠.
그걸 지역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발을 한다고 매년 예산을 투자하고 하는데 그 결과가, 내놓을 만한 뚜렷한 상품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은 하는데 그 결과는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 10년을 두고 일해 오는 게 지금까지 뭔가 뚜렷하게 하나 우리 지역에 맞는 관광기념상품이 나온 것은 본 위원은 보지 못했습니다.
남이 다 하는 자질구레한 이런 거나 몇 가지 만들어왔지 매년 여기에 예산을 투자하고 무슨 행사하고 이래도 뚜렷하게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매년, 지난해 것 가지고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같이 감사에 내놓는단 말입니다.
노력한단 이거에요.
하긴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그러나 뭐가 나빠서 이렇게 하나가 제대로 된 관광기념품을 개발해 내지 못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관광민자유치를 하겠다고 매년 목소리를 높여서 무슨 간담회다 하고 유치설명회다 하고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유치한 것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10년,20년 전부터 해 오던 얘기인데 똑같이, 일은 열심히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뭘 한 게 있어요?
열심히 했겠지만 그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해수욕장을 한번 보자고요.
이제는 여름한철의 해수욕장이 아니라 사계절 관광객이 드나드는 해수욕장이 되었다고요.
옥계나 주문진이나 겨울바라 보러 오는 사람, 이래서 많은 관광객이 드나들어도 해수욕철 끝나면 우리는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뭔 해수욕장 주차장에는 그물을 널어놓고 썩어서, 이거 관리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읍?면에서는 관광과에서 관리하느냐?
안 한단 말이에요.
관광과에서는 읍?면에다 맡긴다고요.
이게 공무원 유대관계가 안 되서 그러는지 어떻게 되어서 그러는지 여름 한철만 빤짝 보수하고 돈 들여서 수리해 놓으면 그냥 방치해 버려요.
관리는 앞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발한다는 상품, 다음에 우리 지역의 민자유치실적 하나도 나온 건 없어요.
매년 반복되어서 한다고만 했지 실적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건 일을 안 하는 건지 무슨 애로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본 위원이 알아듣게만 얘기해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金英起 委員  작품 100개가 당선이 되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소비자의 눈에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개발된 작품들을 한번 보여줄 수 없나요?

○金英起 委員  자꾸 변명을 하지 말고 100원 들일 걸 1,000원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 내야 할 것 아닙니까?

○金英起 委員  매년 한다고 하고 똑같 반복만 해 놓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金英起 委員  여기에 말로는 잘해 놨다고요.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발, 말은 아주 청산유수에요.
뭔가를 한번 보여주세요.

○金英起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 기대도 가져도 됩니까?
지나간 잘못을 파내려고 하는 게 앞으로가 문제란 말이에요.

○金英起 委員  내년도에는 틀림없지요?

○金英起 委員  두고 보자고요.
다음에 민자유치요.

○金英起 委員  그건 유인물에 다나와 있고 실적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金英起 委員  그런 얘기는 본 위원한테 안 통하는 게 “매년 투자할 것 같다.” 그 답변이 매년 해 온 답변이란 말이에요.
10년이고 20년 동안 관광과에서 유치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金英起 委員  100건을 뭐해요?

○金英起 委員  다음은 뭘 하든지 1억짜리라도 유치해 보세요.
실적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매년 유인물에만 내놓고 말이죠.

○金英起 委員  내년 이맘 때 책임져야 돼요.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포해수욕장이 1년에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가죠?
철거에서부터 투자라든가…….

○崔燉殷 委員  강릉시에서 투자하는 대비 과연 경포에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을 정신자세는 그만큼 따라옵니까?

○崔燉殷 委員  경포해수욕장이라는 게 강릉시, 혹은 영동지방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행위하시는 분들이 협조를 안 한다 하더라도 강릉시의 얼굴이니까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집안의 가장이 집안 말아먹는 다고 해서 가장의 자리를 포기시키게 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바꿔서 보면 계속 그렇게 협조를 안 하고, 지난여름에 호객행위 단속할 때 관광과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조를 안 하고 그러면, 상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열심히 하는 해수욕장의 상가에 어떻게 더 지원해 주고 협조가 없는 해수욕장에 벌을 주고 하는 상벌이 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계속 버티면 되더라 하는 타성에 젖은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燉殷 委員  지금 강릉시 해수욕장 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崔燉殷 委員  그 중에서 여름에만 개방하는 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崔燉殷 委員  아니, 여름에만 개방을 하고 나머지 계절에는 문을 닫는 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강릉시는 여름에는 해수욕객이 넘칩니다.
그래서 바가지요금도 기승을 부리고 진짜 어느 정도 여름의 경기는 통상적으로 강릉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해수욕철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 관광객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니까 관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崔燉殷 委員  다른 계절에도 관광객이 충분히 오고 있다?

○崔燉殷 委員  여름을 제외하고 900만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900만의 관광객은 화장실이 닫혀있는 곳에 오네요?

○崔燉殷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치클리너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릉시가 비치클리너를 상시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곳이 경포해수욕장하고 주문진해수욕장 두 곳인가요?

○崔燉殷 委員  그리고 다른 해수욕장은요?

○崔燉殷 委員  비치클리너를 운영하고 업체가 강릉시에 한 곳이죠?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치클리너는 강릉시가 무조건 한 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경포해수욕장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외주를 준다 하더라도 강릉시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한 팀은 나머지 해수욕장을 다니면서 사계절 계속 청소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보통 소형 해수욕장들보면 해수욕장 개장하기 두 달 전, 한 달 전, 이렇게 따라서 한번 청소하고 1년 동안 비치클리너가 한번도 안 돌아간단 얘기에요.
이게 철조망 개방하고 같이 연계해서, 철조망 개방하면서 사업비 막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런 경우도 있었잖습니까?
강릉시하고 계약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다음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거죠.
본 위원이 올해 예산서에 혹시라도 있나 해서 다시 찾아보았습니다만 비치클리너가 보통 1억6,000정도…….

○崔燉殷 委員  그러면 올해 새로 하실 겁니까?
1억6,000이라는 것은 위탁금을 주는 것이고 강릉시에서 비치클리너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은 없잖아요.

○崔燉殷 委員  직영을 해도 강릉에 중소형 해수욕장이 몇 개입니까?
엄청 많잖아요.

○崔燉殷 委員  22개 해수욕장을 한 팀이 직영을 해서 경포하고 정동을 제외하고 20개 해수욕장을 돌려도 1년에 세 번 네 번밖에 청소를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崔燉殷 委員  그 위탁업체를 더 늘려서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현재 철조망 다 개방하면서 청소할 대책,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용인부임을 보내서 줍게 하겠다,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잖습니까?

○崔燉殷 委員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하고 81페이지 보면 보조금 등이 나옵니다.
강릉시가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뭡니까?
축제 등 아무리 봐도 기준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 드린 것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질의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일일이 예를 안 들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이게 형평성에 또는 관광객 수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崔燉殷 委員  그렇게 지원을 하시면 진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들이 지금 상대적인 허탈감을 느낀단 얘기에요.
어떤 데 가면 장갑까지 다 사주고, 어떤 곳에 가면 진짜 필요한 경비조차도 마을 자체에서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 22개 해수욕장이고 지원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그리고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간이해수욕장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안 느끼게끔 형평성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안목해수욕장에서 강문해수욕장까지 송림보호절책을 다 철거했잖습니까?

○崔燉殷 委員  그래서 최명희시장님도 지금 경포해수욕장 무허가건물과 더불어 상당히 칭송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고 나니까 그 무질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안에 들어가서 취사행위라든가 주차행위 이런 게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과에서 해야 할지 산림과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과태료부분 있잖습니까?
쓰레기투기행위라든가 취사행위 이런 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강화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崔燉殷 委員  제도의 강화와 홍보의 강화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崔燉殷 委員  예,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돈은위원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에 불법쓰레기 앞으로 이게 제일 문제인데, 지금 해운대는 음식물이 반입되지 않죠?

○王鍾培 委員  앞으로 경포의 제일 큰 문제가 청소도 중요하지만 의식의 변화를 주자면 집행부가 강제행위를 좀 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보면 관광객이 여름해수욕장에 와서, 아침에 가서 청소하는데 보면 맥주병, 술병하고 웬만한 음식은 모래에 전부 묻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자연적인 오염의 주원인데 앞으로 이런 우리 경관, 강릉처럼 해송을 끼고 경관이 좋은 해수욕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히 대처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조례를 만든다거나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음식물반입을 통제할 수 있는, 내년도부터 방안,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어요?

○王鍾培 委員  출입구 제한은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조례상에 행정지도를 해야 되니까 엄한 벌로 벌금을 부과한다는 명시를 해서, 음식물 그렇잖아요.
비치파라솔 밑에 보따리 있는 걸 금방 다 알 수 있지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우리 인원이…….

○王鍾培 委員  이런 부분, 특히 닭튀김이라든가 중요부분은 술병, 제일 위험한 게 병이잖아요?
다음에 썩지 않는 뼈다귀 있는 것은 가져갈 수 없는 걸 조례상으로 행정이 강하게, 충분히 그건 상위법하고 관광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얼마만큼 강력히 시행하느냐?
한 가지 우려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올까봐 기피를 하는데 이제는 경포바닷가는 여름한철만큼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도 경관이 좋기 때문에 오는데 그 아름다운 경관을 잘못하면 몇 년 안에 썩어서 안 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王鍾培 委員  내년도에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관심 갖고 있으니까 하여튼 지켜보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HID가 관광과 소관으로 관리합니까?

○王鍾培 委員  아니, 조금 전에 얘기한…….

○王鍾培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원화인데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시커먼 옷에 HID 그러면 마치 이북에 온 것 마냥 그런 식으로 강릉을 찾아온 관광객이 봤을 때 생각을 해 보셨어요?

○王鍾培 委員  아니, 어디서하든 국장님 소관이고 상관이 없는데, 그 의복을, 그래도 관광지면 관광지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해야지 시커멓게 해서 마치 가뜩이나 강릉이라는 데가 이북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인데 이상하게, 동질감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감독한다는 자체의 발상이 잘못된 부분 같으니까 내년도에는 복장을 좀 바꿔서라도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王鍾培 委員  그 사람들이 관리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金英起 委員  지금 검게 입은 옷은 강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단체복이더라고요.

○金英起 委員  단체복은 우리가 강릉시가 복장을 바꿔라 할 수는 없고 우리 강릉시를 단속할 때는 그 복장은 입지 마라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니더라고요.
예전에 전라도를 한번 갔는데 전라도도 똑같은 옷을 그렇게 입고, 그거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좀 으스스하죠.

○王鍾培 委員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게 전시효과가 더 낫다?

○金英起 委員  그런데 왕위원이 얘기하는데 약간 추가로 해서, 주문진 유명한 자판을 철거하는데 자판철거 할 때는 그 옷을 입고 와야 되겠더라고요.
그 옷을 입고 온 사람이, 그거 입고 와서 말 한마디만 하면 다 통해요.
일반 공무원들이 100마디 해도 소용없는데 그 옷을 입고 와서 점잖게 말 한 디 해도 통하는데 그게 위압감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관광지에서는 좀 곤란하긴 곤란하지요.
좀 생각해 보세요.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관광문화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역사문화와 더불어 관광도시라는 이미지, 또는 정보를 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 관광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잘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金鍾彗 委員  정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광강릉의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몇 가지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강릉시투자유치위원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金鍾彗 委員  꼭 공장이나 기업만 유치하는 겁니까?

○金鍾彗 委員  이 위원회에 의뢰하거나 협조한 적은 없습니까?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지금 강릉시가 하는 것을 보면 일단은 위원회를 만들고 협의회를 만들고 그리고 세미나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하고 거기까지입니다.
아까 김영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만날 머리만 쓰지 실행력이 없더라.
내년부터는 좀 발로 뛰고 움직이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공원에 관광상품판매소가 있죠?

○金鍾彗 委員  전년 대비 상품판매실적은 어떻습니까?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이게 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관광사업단에서 해야 할 일인지 정말 시 살림을 감시?감독해야 할 위원들조차도 헷갈리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지금 관광과에서는 관광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인프라구축이 다 관광과이고, 그렇죠?

○金鍾彗 委員  관광사업추진단에서는 지금 예전에 하던 경포도립공원에서부터 좀더 확대된 개념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통일공원이 또 그쪽입니까?

○金鍾彗 委員  그렇다면 관광상품 공모전이나 개발장려금, 홍보판매대행 이것도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공모전도 좋고 개발장려금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이 상품화된 적이 있습니까?

○金鍾彗 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단오부채, 그런데 이것이 사실 강릉시가 앞장서서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상품화해서 팔아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작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은 상품 판매자의 몫이라고 보고 시에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金鍾彗 委員  바로 그 마케팅을 도와주는 일을 강릉시가 하는 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판매여건을 조성해 주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워크숍 같은 데 가 보면, 지난번에 단오상품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신주 명품화 하는 것도 그렇고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하는 개발업자들의 요구는 하나같이 판매장을 좀 팔리는 곳에 설치하게끔 해 달라.
관광객의 동선을 고려해서 관광객들이 돌아나가서 반드시 거쳐나가는 곳에다 판매장을 설치하게끔 해 줘야지 관광객도 안 오는 후미진 곳에다 판매장 하라고 주니 장사가 안 된다.
결국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자들, 업자라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만 우리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 관광상품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업유치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역할이라고 봅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서로 의사교환해서 도와줄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金鍾彗 委員  과장님이 일본 말씀하셨으니까 일본 갔을 때, 지금 우리는 고속도로변에 대기업 정도의 수준에 굉장히 큰 규모의 휴게소가 있는데 일본은 마을에서 자기들이 직접 과자를 만들고 농산물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판매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난번에 국토관리청 여기하고 얘기할 때 그런 쉼터개념의 것들을 많이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럽 같은 데는 사실 들어가는 문으로 다시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휴게소에 일단 들어가면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보고, 나오는 문은 다르니까 어차피 돌면서 사게끔 만들고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벤치마킹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강릉시 전체가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지의 화장실이 문제가 아니고 강릉시의 화장실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내에 갔다가 화장실 때문에 불편하신 적 없습니까?
(姜武成 委員長職務代理, 李在晏 委員長과 司會交代)

○金鍾彗 委員  바로 그것을 해결해 줘야지 우리가 관광마인드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포항시장을 벤치마킹을 하러 갔습니다.
중앙시장과 같은 시장 한 가운데를 잘 정비해서 대리석을 깔고 물이 졸졸 흐르게 여름에 애들에 와서 발을 담그고 아주 조용하게 음악도 나오고 굉장히 아름답게 잘 해 놓았는데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상가에 겨우 빌려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왔는데 서울은 지나가다 보면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가 굉장히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도 시내, 그러니까 관광지와 관계없이 시내 어느 상가나 음식점 골목에도 개방화장실이 있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방화장실을 여는 상가에 대해서는 수도료를 지원한다거나 모범음식점에 수도요금 대줄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서, 관광객이 어떻게 경포하고 오죽헌만 옵니까?
강릉 시내도 갈 텐데 이런 세심한 배려, 우리는 관광지개발 그러면 전적비를 옮기고 동상을 세우고, 관광객이 왔을 때 전적비가 거기 있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임당 동상이 경포대에 있다고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바로 화장실을 찾아서 헤매는 이런 일이 없는 세심한 배려에서부터 관광지의 면모를 일신하리라 봅니다.
다음 관광홍보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명도거리에 가서 관광홍보 팸플릿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받아든 사람들이 팸플릿 보고 ‘아! 강릉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본 위원은 회의적이라 봅니다.

○金鍾彗 委員  그 사람이 과연 강릉 오는 데까지 이어졌을까요?

○金鍾彗 委員  저는 길거리에서 팸플릿 배부하고 어깨띠를 두르고 하는 것은 전시적인 행사일 뿐 별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신문에다 광고했다.
무료광고다.
막말로 잘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고 합니다.
홍보효과도 판매부수가 많은 신문이나 시청률이 높은 TV광고를 해야 효과가 있지 무료로 칼럼 쓰는데 강릉홍보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강릉시 게시판에도 보면 다른 데 축제 알리는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릉시도 다른 자치단체에다 그렇게 합니까?

○金鍾彗 委員  그리고 가끔 때가 되면 신문에 광고지가 끼어옵니다.
단종제도 오고 “임계에서 마늘 팝니다.”하는 것도 옵니다.
강릉시도 다른 자치단체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또 본 위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주말신문을 많이 봅니다.
주말산행이나 주말의 음식점, 여성잡지, 낚시TV나 불교TV,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는데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고, 특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양양에 휴휴암이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거 불교 TV에서 굉장히 광고 많이 하기 때문에 불교성지순례차원에서 굉장해요.
본 위원이 그리로 자주 지나다니는데 배가 아플 정도로 관광버스가 길가에 빽빽하게 자리를 델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대 줄 것이 아니라 등명낙가사 같은 데도 스토리텔링 개발하세요.
등명낙가사의 유례가 산위에 올라가서 거기에다 등을 걸면 옛날에 과거에 합격했다, 이거 스토리텔링 해서 수능시험하고 연계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구름처럼 몰려올 것입니까?
갓바위에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올 것입니다.
이거 어떤 전략을 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업무에 치여서, 사실 조용하고 한가로워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될 텐데 아까 공보감사담당관실 감사하면서 공무원해외여행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만 관광과 시즌 끝나면 많이 보내십시오.
그래서 쉬면서 보고 배우도 이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어집니다만 여기 접객, 운수업소종사자 마인드교육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金鍾彗 委員  강릉시는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 손님에게 어떻게 친절합시다, 이런 교육했습니까?

○金鍾彗 委員  강릉시에서 군인이나 대학생이나 기자나 팸투어 많이 합니다.
그러는 본 위원은 바로 고객의 가장 접전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점에 있는 사람들이고 숙박업소에 있는 사람들이고, 기사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낯선 곳에 갔을 때 음식을 어디서 잘 하는지 모를 때 기사식당에 가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팸투어를 실시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외지 사람, 손님만 신경 쓰지 이 안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광지와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함으로써 택시를 타서 기사에게 물어볼 때, 관광안내요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전에 부산에 벤치마킹 하러 갔다 왔는데 부산기사들 하나같이 불친절하고, 부산이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도 우리가 광안리 해수욕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리도 잘 모르고 홍보를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도시의 프라이드 때문에 안 그래도 많이 온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광기사들, 운수업소 종사들에게 팸투어를 실시하고 문화관광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다음 모범음식점 종사자들에게도 쓰레기봉투 주고 수도요금 대주는 것 보다는 어떤 문화체험을 한다든지 강릉시의 관광지투어를 한다든지 또 다른 음식점들을 순례해서 평가문을 작성한다거나…….

○金英起 委員  본 위원이 답답해서 그래요.
김종혜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걸, 과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니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고만 있겠다.’ 이런 식이에요.
왜?
지금 운수종사자들 관광가이드 교육을 1년에 두 번, 전반기, 하반기 해서 이틀씩 관광교육을 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면 김위원님이 모르고 질의를 했다면 사실대로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꿀 먹은 벙어리처럼 ‘너는 떠들어라 시간만 되면 나는 끝난다.’ 감사받는 것 내내 보니까 과장님은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金鍾彗 委員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金英起 委員  김종혜위원님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한 시간이고 듣기만 하다가 나가면 그만이다.’ 김과장님은 그런 뜻이 아닌가요?

○金鍾彗 委員  제가 중지를 못해서 그러셨습니까?

○金英起 委員  내가 실수 했구먼…….

○金鍾彗 委員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강원도에서도 자료를 받았고 강릉시로부터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하느냐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들 교육하는데 가서 강릉시는 어떻다고 몇 마디 한 게 강릉홍보의 전부인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남 교육할 때 가서 덧붙여서 강릉을 한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하게 하라 이거에요.

○金鍾彗 委員  교육이 아니라 배려하세요.

○金鍾彗 委員  그렇죠.
이상입니다.

(17時02分 監査中止)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時21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자료 뽑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나왔던 내용 중에 연곡온천개발 가능성 홍보 내지 유치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감사보고서 내용에는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그런데 연곡온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성도 많이 있겠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崔善根 委員  예.

○崔善根 委員  소송 진행 중입니까?

○崔善根 委員  국장님 말씀대로 온천수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귀중한 재산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일련의 과정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66쪽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을 보면 해돋이 행사로 해서 2006년도에는 예산이 1억8,000 집행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姜武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 아침 해돋이 행사가 이렇게 규모가 크게 된 것은 2000년을 맞으면서 새천년 밀레니엄 행사 때부터 규모가 이렇게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송년행사, 해돋이 행사 이렇게 해서 매년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 예산절감차원에서 행사를 과감하게 축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산은 점감하면서 효과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姜武成 委員  본 위원이 해돋이 행사에 몇 년에 걸쳐서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송년행사도 좋고 해돋이 행사도 물론 좋지만 실제 행사도중에도 해가 뜰 때는 행사에 집중 안 하고 또 행사를 멈춰야 되고 또 해가 돋고 난 이후에는 관광객들이 모두 다 헤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변청소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제 해변의 철조망 등 또 울타리를 없애면서 소나무보호대책은 별도로 없어요?
소나무보호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姜武成 委員  국장님 말씀 좋은데요.
실제 솔향기공원조성은 그 일부가 되는데 우리 강릉의 해변이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거의가 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음식물을 거기에다 묻는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나무가 전에도 그래서 많이 고사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썼던 건데 지금 이것을 소나무보호대책 없이, 현재 1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도 많은 소나무 사이에는 음식물들이 많이 묻혀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산림과에다 넘긴다고 하지만 우리 경포지구이고 해변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보고에 관광지에 공중화장실이 61개가 있고 그것을 운영관리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청이나 사업소나 읍?면?동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姜武成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업무만이 아니라도 본연의 업무들을 다 하고 또 이 업무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한시적이라도 여름철에 청소위생업체에다 화장실 61개 정도의 위탁관리 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姜武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관광안내소를 매년 위치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위치문제로 해서 홍제동 입구 또는 경포, 이렇게 했는데 보고서에 보게 되면 경포지역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한정되어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모두가 다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경포를 다 가는 건 아닌데 그 위치선정이 또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姜武成 委員  현재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니만큼 다시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그리고 이번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관광사업 또는 홍보마케팅과 함께 민자유치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할 것을 검토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민자유치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실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관광정책관으로 운영할 이런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조직개편과 함께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하여튼 좋은 생각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만한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부담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잘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유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등산로라든가 대관령옛길이라든가 선자령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전국에서들 많이 옵니다.
전국에서 많이 와서 등산들을 하고 또 사실상 등산로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등산객들은, 새로운 등산로들이 개발될 때에 전국을 다니는 분들이 등산객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정말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칠성산등산로를 가 보신 분들은 참 좋은 코스라고들 모두 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장시간을 이렇게 걸어도 햇빛도 안 보고 또 다섯 시간 걷든지 7시간, 8시간을 걷든지 간에 동해바다를 강릉시와 함께 볼 수 있고 또 시간도 4시간코스, 5시간코스, 7시간코스 얼마든지 조절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 주관해서 등산로를 개발할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또 답변과정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뿐만 아니라 해수욕장관리사무소, 그리고 소방서 등을 함께 하는 종합관리센터를 한번 지어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치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그렇습니다.
땅을 매각하는 건도 그렇고 교환하는 건도 그렇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강릉시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고려가 되어서 정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의 위치, 그리고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등등을 고려할 볼 때 그 위치는 지금 현재 승산콘도의 부지를 좀더 크게 하기 위해서 강릉시 부지를 매입, 교환 건이 나와 있는데 그쪽도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파출소, 소방서 있는 자리 내지는 그쪽을 돌아서 경포바다가 보이는 자리, 그 지역도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건의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관광과의 소관 업무를 책임지는 분이야말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업무를 하시는 분이 연속적인 업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차별적인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또 차별적인 정책이 결국은 강릉지역경제에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과 소과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의 연속성, 그리고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서라도 전문가를 영입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직 질의를 하지 않았던, 또 본 위원장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장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의견전달이 잘못되어서 감사자료로 제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委員長 李在晏  74에 보면 내년에 5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행랑채 및 교육관 실내장식 및 방범시설 등을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약 49억을 투자해서 체험관, 교육관, 전통초가집, 전통혼례장, 식당개축, 공연장 등을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어떻게 되죠?

○委員長 李在晏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죠?

○委員長 李在晏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우리 강릉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관장이 선교장 대문을 잠그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委員長 李在晏  모르겠습니다.
관장은 관장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선교장도 폐관까지 고려를 하고 휴관까지도 하고 했는데 우리의 대응력이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물이 강릉시장의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토지상의 이용승낙을 받아서 건축물을 지었는데 대문을 걸어 잠그면 우리 시설물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委員長 李在晏  아니, 일부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문을 걸면 안 되죠.

○委員長 李在晏  앞으로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委員長 李在晏  그리고 시설소유에 대한 부분들도 명백히 해 놓도록 하시고 전통문화체험관 운영프로그램 사업비가 있죠?

○委員長 李在晏  그 사업비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선교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그런 문제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정확하게 명문화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산콘도와 관련된 주무부서가, 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일단 콘도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在晏  알겠습니다.
관광과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짧게 하기에는 길고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관광스포츠이벤트행사와 지역축제를 관광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몇 개나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81쪽에 있는, 7개인가요?

○權赫基 委員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權赫基 委員  예산이 소요 안 됩니까?

○權赫基 委員  마을축제도 시에서 보조를 안 한다 뿐이지 그 축제 자체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權赫基 委員  그러면 지금 다른 건 다 차제에 하고 관광과에서만 관리하는…….

○權赫基 委員  7개 뿐입니까?
다른 건 없습니까?

○權赫基 委員  7개는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산을 받았습니까?

○權赫基 委員  위원장님! 정산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在晏  제출 가능합니까?

○委員長 李在晏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다음에 지금 연곡해수욕장에 주식회사 승덕과 투자우선협상대상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투자우선대상이 아니에요?

○權赫基 委員  투자계획서를 제출을 받았죠?

○權赫基 委員  검토서 안 하고 있습니까?

○權赫基 委員  지금 상반기 주요사업평가에 보면 중요하다는 사업평가 중에 하나가 연곡해수욕장 투자유치기반조성이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權赫基 委員  그런 연곡해수욕장 부분은 박지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얘기죠?

○權赫基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강무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 축제 부분입니다.
강릉에서 하는 해맞이축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여러 가지 축제에, 물론 본 위원이 다 가 본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먹고 마시고 퍼주는 축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축제를 하는 것이 관광강릉을 알리고 강릉의 인심을 보여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관광객이 옴으로써 유발되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 결국은 그걸 노리는 것 아닙니까?

○金鍾彗 委員  그런데 배불리 먹여서는, 그야말로 순두부 한 그릇 안 먹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인삼축제를 가면 요만한 잔에 하나 먹어보게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자극이 되어서 그 지역의 상품을 사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노리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행사보조금이 먹고 퍼주는 것으로 쓰여 진다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金鍾彗 委員  내년부터 축제에서 이 부분을 좀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그야말로 축제에서 흥을 돋운다거나 또 1년을 돌아볼 수 있다거나 이런 어떤 정신적인 것, 또는 문화적인 것을 해 주지 먹고 마시고 선물주고 이런 것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단체에 주는 행사보조금이 거의 50%가 식비로 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많이 돕니다.
본 위원도 몇 군데 사회단체정산서를 분석해 본 결과 강릉시의 경우는 50%까지 지출되는 곳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한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임계고등학교에 일본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해서 임계고등학교에 관광버스 네 대가 옵니다.
임계고등학교 뭐 볼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이들하고, 그 학교가 일본어를 하기 때문에 금방 친해져서 손 붙들고 몇 시간 동안 다니고, 그러고 나서 서로 친목을 다진 다음에 뭐하냐면 정동진에 옵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돌아보고 바로 속초로 갑니다.
그럴 때 이 정보를 좀 활용해서, 이 학교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례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동진에 들려서 가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관광지를 더 들려보고 가게끔 하고, 특히 선교장을 비롯하여 촬영지가 많이 있는데 이 촬영지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광자원화 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확인을 하고, 먼저 올해 여름해수욕장 관광객 수를 전번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몇 명이 왔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강릉시에 있는 간이해수욕장 전체 합쳐서…….

○王鍾培 委員  그 수치는 어떻게 산출했나요?

○王鍾培 委員  그러면 제일 문제가 1,100만 오면 당연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좋아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경포관광지에 대해서 계획을 보면 교통주차장이, 지금 경포에 차를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경포만 비근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합시다.

○王鍾培 委員  3,000대나 댈 수 있어요?

○王鍾培 委員  도로부분이 면이 얼마나 나와요?

○王鍾培 委員  승산이 콘도를 거기에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경포에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종합안내소도 경포지구 주위에다 계획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안내소를 거기다 한다면 앞으로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王鍾培 委員  논의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앞으로 마이카시대이기 때문에 망상해수욕장이나 다른 해수욕장은 캠핑촌을 만들어서 차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여름에 올 수 있고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강릉은, 쉽게 얘기해서 1,100만이 여름 피크 때 와서, 경포해수욕장에 몇 명 정도 계산합니까?

○王鍾培 委員  45만, 50만이 오면, 돌려서 생각하면, 대중교통도 오지만 승용차로 계산해서 4명이서 오는 차가 몇 대입니까?

○王鍾培 委員  그런 부분이 산술적으로 나와야 기본계획이 나온다고요.
경포해수욕장에 40만의 인원이 오는데 차량주차공간이 아까 3,000대라는데 3,000대는 말도 안 되고 차량주차공간이 1,500대 정도 되면 많을 거예요.

○王鍾培 委員  그러면 2,000대 잡자 이거에요.
2,000대의 승용차를 4명씩 잡으면 몇 명이에요?
8만 명이죠?

○王鍾培 委員  그런데 어떻게 40만, 50만, 공용으로 온다고 해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통계가 바로 그런 주차장시설, 40만이 하루에 올 수 있는 경포해수욕장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주차장시설을, 위원들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경포대 초당 그쪽 지구로 해서라도 공원시설지구 등 묶을 때, 공원지구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도에다 얘기하든가 해서 시설지구로 묶든가 시가 의지를 갖고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외곽지대라든가 도립공원 내에 주차장부지 확보를 더 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이런 부분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사람만 몇 명이 온다, 수입은 하나도 없고 시는 돈만 투자해서, 올 수 있는 기본여건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계획도 똑같아요.

○王鍾培 委員  아까 보니 관광과장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차량 흐름이 올여름에 망상이나 옥계, 동해 쪽 IC로 나간 차량 대수하고 우리 강릉이나 북강릉, 현남에 나간 대수 한번 확인해 봤어요?

○王鍾培 委員  본 위원이 7~8월에 IC마다 체크를 다 해 보니까 대수는 당연히 강릉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전년 대비했을 때 %로 따지면 강릉에 들어오는 차보다는 동해, 망상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간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속초, 현남 IC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강릉에 들어오다가 지금 강릉 IC의 관문이 막히고 그러면 밖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교통대책부터 해결을 해야 지만이 앞으로 관광객을 맞을 수 있고 주민소득을 증대화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적인 시설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강릉시내만 해도 주차장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부분 같은데 국장님은 이 문제, 앞으로 주차장 관계, 경포해수욕장에 시장님이 관광마인드 하고 뭐 하는데 주차장 없이 할 수는 없죠?

○委員長 李在晏  용역에 꼭 주차문제도 포함이 되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영기위원님 잠깐만요.

○金英起 委員  답변 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답답해서 그래요.

○王鍾培 委員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관광과장 했잖아요.
이게 심지어 주차관계 때문에 모노레일까지 놓아서 유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어떤 지적할 때만 얘기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王鍾培 委員  하여튼 본 위원이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지 나중에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무감사니까 하나 확인을, 보고서에 종합관광안내소에 통역원들 있죠?
지금 올해 외국인이 대략 몇 명이나 왔어요?

○王鍾培 委員  그런데 지금 영어 통역원이 몇 명이죠?

○王鍾培 委員  일어는요?

○王鍾培 委員  그러면 통역원 전체가 일반하고 전문하고 몇 명이에요?

○王鍾培 委員  당초보고에는 10명인데 1명이…….

○王鍾培 委員  몇 월에 했죠?

○王鍾培 委員  종합안내소 관계도 있는데 9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분포를 했을 때, 영어, 일어, 중국어로 봤을 때 어느 쪽이 제일 많나요?
영어권이 많습니까?
중국어나 일어권이 많습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면 통역원 분포를 보면 세 개의 안내소에 두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내를 할 수 있나요?

○王鍾培 委員  강릉시가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안내원이 어렵다 하면, 외국인이 와서 편안하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기본적인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빨리 확충을 하든가…….

○王鍾培 委員  관광통역사들한테 우리 지역의 문화교육을 시킵니까?

○王鍾培 委員  몇 차례 하지 말고 정확히 몇 번을 시킵니까?
몇 시간씩 며칠을 시키는 거예요?

○王鍾培 委員  자체적으로 하는 거요.

○王鍾培 委員  올해 했어요?

○王鍾培 委員  답변이, 국장님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통역을 하는데 우리 문화를, 강릉의 선교장이 있다, 오죽헌이 있다 하는 정확한 것을 가이드들이 역사를 살아야지만, 자기들도 공부를 해서 정확히 통역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중국 형주에 갔더니 강릉단오제가 뭔 제사인지 알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게 통역들하고 홍보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의 인원도 중요하지만 강릉문화에 대한 교육을 내년 전반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숙지를 시켜서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王鍾培 委員  다음에 관광마케팅홍보 책자에 보면 홍보물 4종 35만부 해서 1억2,000, 그 다음에 관광마케트시스템 개선에서 보면 또 관광홍보물이 4종에 1억이 있는데 이 내용이 다른 겁니까?

○王鍾培 委員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王鍾培 委員  만든 것을 갖다 줄 수 있죠?

○王鍾培 委員  35만부를 만들었는데 관광홍보물 위에 4종하고 마케팅시스템에서 만든 홍보물하고 차이가 뭡니까?
가지고 온갖  거 있으면 하나씩 위원님들에게 돌려주고요.
과장님! 이 차이가 뭐예요?

○王鍾培 委員  그건 말이 안 되죠.
홍보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이 있는데 그러면 같이 목을 다루어서…….

○王鍾培 委員  다음에 시스템하고 홍보강화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王鍾培 委員  예, 이 두 개가, 그러면 이건 어디서 만든 거예요?

○王鍾培 委員  그러면 여덟 종이 나와야 하는데 네 가지 밖에 없어요.
4종, 4종 따로따로 만들었으면 8종인데, 이게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 세 개로, 이건 대외협력실에서 만드는 부분하고 다른 거죠?

○王鍾培 委員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확인을 합시다.
인원 때문에, 81페이지 오징어축제 때 10만 명이 왔는데 10명이 온 게 맞습니까,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金英起 委員  이번 축제는 많이 왔어요.

○王鍾培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주문진 시장 쪽에 자주 나가보는데 정말 주문진 시장은 번영회에서 영업을 잘 한다고 봅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버스를 다 갖다 놓고 들어갈 틈이 없이 시장활성화 하는 역할을 하는데 축제의 인원을 계상할 때는, 4일간 한다고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축제하는데 하루에 2만 명이 온다고 해서 5일 해서 10만 명으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오징어축제 딱 하루 하죠?

○金英起 委員  삼일!

○王鍾培 委員  3일 하는데 잡는 건 하루 하죠?

○金英起 委員  잡기체험도 3일 연속으로 합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2만 명이 오면, 주문진 인구가 2만 명인데 주차공간이…….

○王鍾培 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은 10만 명이라고 해서 표기가 잘못되었나 했더니 그렇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마케팅으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경포마라톤이 성황리에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본 위원도 보면 굉장히 고무적으로 되는데 우리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춘천이 조선일보에서 주최하는 조일마라톤인가 다음에 동아일보가 경주고,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는데 이걸 MBC하고 얘기해서 본사에서 전국으로 좀 보도가 되어서 전국 인원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주세요.
본 위원이 춘천에 가 보니까 전국에서 다 올라오는데 버스가 그날은 춘천 운동장 주위에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버스로 그 전 날에 와서 자고 마라톤을 하고 내려가는 이런 식인데 이걸 지방방송에서 해도, 전국방송에는 마라톤대회 한다고 보도가 안 되는 줄로 본 위원이 알고 그렇죠?

○王鍾培 委員  그래서 주관을 같이 하더라도 본사 쪽에서 해서 전국에 홍보가 되면 강릉이라는, 경포마라톤이 강릉 경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MBC하고 협조를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王鍾培 委員  마지막으로 국장님!
사무인수인계를 하셨죠?

○王鍾培 委員  국장님! 옛날에 감사담당관 하셨죠?

○王鍾培 委員  그런데 사무인수인계 할 때 입회자로 도장을 찍었는데 인수인계가 정확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王鍾培 委員  바로 과마다 문제성이 사무인수인계 규칙에 보면 서른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내옹은 다른 내용은 인수인계, 인장 이런 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당면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이 31번째에 있는데 이런 바로 과의 당면문제라든가 내가 과장을 하고 있을 때 문제성이 있던 의견을 기록에 남겨서 인수인계를 해 주면 후임자가 연계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그냥 건성이에요.
업무분장, 캐비닛 몇 개, 금전, 기본적인 것만 있고 실제 과에 필요한 역점사업이라든가 승계에 대해서 해야 될 사항, 문제점은 전혀 없다 보니까 후임자가 전임자가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과장님 있을 때하고 국장님 있을 때 하고 행정이, 힘은 틀리겠지만 후임자가 봤을 때 새로운 구상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임자 생각하고 틀려요.
그러면 목표가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인수인계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부분이고 국장님도 입회자로서, 정말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직무유기 한 거예요.
하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규칙에 만들어놓고 안 했으면 직무유기 맞죠?
규칙에 있는데 안 한 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王鍾培 委員  하여간 이런 부분을 앞으로 후임자가 승계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갖고 계획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꼭 좀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金英起 委員  간단하게,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여기 감사장에서 이렇게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건, 답답해서 그래요.
선교장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뉘우친다고 분명히 우리 위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니 우리 위원들 거기에 대한 대꾸 한마디 없었어요.
그렇게 이 자리에서 변명으로 선교장 관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기는 잘 듣고 있습니다.
진실로 뉘우치는 기색이라는 게 만일에 이런 꼬투리라도 있다면 좋다 이거에요.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 땅에다가 우리 시장님 앞으로 등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받아서 무상관리전환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해 줬죠?
관리는 그쪽에서 하니 관리전환을 했을 것 아닙니까?

○金英起 委員  무상위탁계약이죠?

○金英起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심사 때 그거는 필히 짚고 넘어가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잘 들어요.
뉘우침이라는 것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나쁜 사람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속기록도 되고 녹음도 되고 하니 본 위원이 얘기는 제대로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전적으로 100% 잘못한 거예요.
그분 잘못은 없어요.
예산이 서나, 안 서나 이것은 그때 가서 짚고 넘어가는데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위원들 달래려고 깊이 뉘우치고 있더라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다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물거리고 넘어가는데 괘씸했고 또 관광과 제일강릉, 제일강릉 하는데 제일강릉이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인근 동해나 속초, 강릉시가 10년 전에 제일강릉이에요.
지금은 제일강릉이 아니에요.
강릉 경동 동해 망상 해수욕장보다 우리가 위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경포호수?
호수 하나 가지고 망상해수욕장보다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더 올 것이다 바라보고 있는 거요?
우리가 내 놓을 게 뭐가 있어요?
동해, 망상해수욕장 같은 데가 수년전에 오토캠프장인가 그거 할 때 우리 강릉시는 그러는 거 왜 하느냐고 웃었어요.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10년 앞서갔고 속초해수욕장, 조산, 양양해수욕장, 우리 경포보다 5년 이상 앞서가고 있어요.
밤낮 경포, 경포, 뭘 가지고 경포라고 밤낮 우려먹는 거예요?
경포호수 하나 가지고 우려먹어요?
여기 예산 봐도 강릉관광 하면 경포 가지, 경포대, 경포정자각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포해수욕장 가지고 우려먹는 거예요?
동해, 속초, 양양 우리 강릉경포해수욕장에서 앞서가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집 몇 채 헐어낸 거 가지고 우리가 앞서간다고 그래요?
제일강릉이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10여년 전만 해도 동해, 삼척, 양양 같은 곳은 옛날에 명주군 통합 전에 강릉시 발바닥도 못 따라왔던 시?군들이에요.
동해지역에 관광예산이 그렇게 많이 서는가요?
관광과 예산이 많이 서서 개발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답변을 안 듣는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자고요.
제일강릉, 제일강릉 하는데 강릉 내놓는 게 뭐예요?
뭘 그렇게 개발을 잘해 놓은 거예요?
축제,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축제 말이에요.
많이 활성화서 좀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 위원도 축제하는 거 그렇게 달갑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옛날에 우리 발바닥도 못 따라오던 인근 시?군이 우리를 앞질러가고 있어요.
강릉서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아까 우리 김종혜위원님 얘기하시더만, 와서 정동 한번 들려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떨궈놓고 가는 게 뭐가 있어요?
과장님 시원하게 한번 대답 좀 해 보세요.
무얼 가지고 제일강릉이라고 하느냐 그거하고, 인근에 있는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가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시원하게 얘기해 봐요.
답답해서 그래요.

○金英起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왜 열심히 안 했나요?
그들보다 우리 예산이 적었나요?
아까 본 위원이 세 가지 지적한 거 있죠?
밤낮 연구하고 용역 줘서 개발한 거 하나 있나요?
인근 시?군보다 우리가 개발한 게 뭐가 있어요?

○金英起 委員  10년이 걸리는데 100년이 걸려도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인근 시?군에는, 우리보다 10년 이상 뒤떨어졌던 그런 시?군이 우리보다 앞질러 가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예산이 많아서 그래요?

○金英起 委員  내가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시민도, 집행부도 모두가 머리를 좀 쓰자 이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하자 이거예요.
제일강릉, 제일강릉 하지만 우리가 앞서가는 게 없어요.
경포, 경포 하지만 내놓을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오토캠프장 그건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10년 전에 할 때 우리 강릉시는 웃었어요.
지금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관광과에는 좀 신경을 바짝 쓰자 이거예요.
그리고 남보다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관장, 뭘 뉘우친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똑바로 하고 정신 번쩍 차리라고 해요.
막말로 우리 강릉시는 그거 하나 없어도 강릉시가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이요.
똑같이 모방해서 하나 지으면 돼요.
매달려서 질질 끌려가고 말이에요.
우리도 과감하게 나가겠다고, 그거 없어도 똑같이 우리시에서 하나 지으면 된다고요.
연수는 모자라겠지만 그와 똑같은 건물을 지어서 홍보하면 될 거 아니에요?

○金英起 委員  뭘 매달려서 질질 끌려갑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영기위원님 시원하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감을 가질 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더 나은 제일강릉을 위해서,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지적과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빠뜨리지 마시고 잘 정리하셨다가 내년도 업무하는데 꼭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첫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진지한 자세로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관광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時37分 監査中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