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2월 03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災難管理課, 建築課, 生態環境課, 自然復元事業團, 下水管渠改善事業推進團, 生活環境事業所
(10時08分 監査開始)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沈鍾仁 委員長 崔鍾武 幹事와 司會交代)○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예.
○洪達雄 委員 하구에 비만 많이 오면 모래로 막혀가지고 물이 못 빠져 나가니까 다시 역류하죠.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예.
○洪達雄 委員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하구에 대해서 역류해 가지고 시설물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많지 않는 것으로…….
○洪達雄 委員 많지 않는데 저번에 루사태풍 때나 매미 때는 역류해 올라가서 마을에 침범해서 마을이 잠기게 된다고요.
그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만 면에다가 300만 원, 400만 원 줘서 임시방편으로 비만 오면 하구를 터놓는데 터놓을 때 가보면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는데 잘못 하면 인명피해가 납니다.
비가 오는데 작업을 하니까 확 쓸려 가면 피해가 나니까 원천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비가 많이 올 때 내년이라도 점검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원천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잘못하면 인명 피해도 나고 마을로 들어오니까 나가서 작업하는 걸 보니까 몇 번이나 위험한 걸 봤어요.
이런 것을 잘해 가지고 알려드리니까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만 면에다가 300만 원, 400만 원 줘서 임시방편으로 비만 오면 하구를 터놓는데 터놓을 때 가보면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는데 잘못 하면 인명피해가 납니다.
비가 오는데 작업을 하니까 확 쓸려 가면 피해가 나니까 원천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비가 많이 올 때 내년이라도 점검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원천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잘못하면 인명 피해도 나고 마을로 들어오니까 나가서 작업하는 걸 보니까 몇 번이나 위험한 걸 봤어요.
이런 것을 잘해 가지고 알려드리니까 점검을 해 보십시오.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알겠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연곡천 하구하고 주수천 하구 광포지역이 있습니다.
옥계 광포지역은 포크레인을 못 사고 경운기를 사서 장착을 해서 트는 방법으로…….
관내에는 현재 연곡천 하구하고 주수천 하구 광포지역이 있습니다.
옥계 광포지역은 포크레인을 못 사고 경운기를 사서 장착을 해서 트는 방법으로…….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과장님한테 촉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옥계 주수천 하구하고 연곡천 하구를 파악하고 계십니다만 옥계 주수천에도 포크레인이 백사장에 잘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죠.
농기계 트랙터를 구해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데 물론 비가 와도 그렇지만 해일 내지는 파도가 치면 하구가 막히니까 하구 부분에는 바닷물 염분이 있어 가지고 농경지에 염분기가 들어가면 전부 죽는단 말이죠.
사천하구도 일부 나타나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옥계 주수천 하구하고 연곡천 하구를 파악하고 계십니다만 옥계 주수천에도 포크레인이 백사장에 잘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죠.
농기계 트랙터를 구해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데 물론 비가 와도 그렇지만 해일 내지는 파도가 치면 하구가 막히니까 하구 부분에는 바닷물 염분이 있어 가지고 농경지에 염분기가 들어가면 전부 죽는단 말이죠.
사천하구도 일부 나타나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진, 해일 예경보시스템 구축해서 원 사업계획서에는 통제장비 1식하고 단말장비 22식 이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오늘 감사자료에 보니까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20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2개는 왜 안 한 겁니까?
원래 의회에 보고할 때 22개소에 8억8,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고, 전부 23식이 되는 거죠.
경보통제 1식, 단말장비 22식해서, 항포구 및 해안 일대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금액은 맞는데 설치한 숫자가 안 맞아서 그래요.
지진, 해일 예경보시스템 구축해서 원 사업계획서에는 통제장비 1식하고 단말장비 22식 이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오늘 감사자료에 보니까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20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2개는 왜 안 한 겁니까?
원래 의회에 보고할 때 22개소에 8억8,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고, 전부 23식이 되는 거죠.
경보통제 1식, 단말장비 22식해서, 항포구 및 해안 일대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금액은 맞는데 설치한 숫자가 안 맞아서 그래요.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먼저 보고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을 올해 11개소하고 그 전에 9개소 해서…….
지금 현재는 사업을 올해 11개소하고 그 전에 9개소 해서…….
○金洪奎 委員 2개년도 연차사업으로 통제장비 1식하고 22개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감사자료에 보니까 20개밖에 안 나와 있어서 금액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금액은 같은데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통제장비를 포함해서 21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22개소라고 하는 것은 1식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2개소라고 하는 것은 1식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아니, 그거까지 하면 23개소입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 기금운영 말이죠.
기금운영이 원래 재난관리기금하고 재난관리예방기금 두 개가 합쳐서 3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30억 조서만 나와 있고 작년도 말에 약 26억에서 27억 정도 됐을 건데 작년도 11월16일 기준에 보면 26억5,927만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자수입은 어떻게 됐고 올해 운영하면서 예방이나 관리하는데 지원했던 금액이 있으면 있는 대로 표기해 주시고 해야지 기금 30억이 맞습니까?
통장 갖고 와서 확인해 보면 30억이 맞아야 되는데 맞을까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 기금운영 말이죠.
기금운영이 원래 재난관리기금하고 재난관리예방기금 두 개가 합쳐서 3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30억 조서만 나와 있고 작년도 말에 약 26억에서 27억 정도 됐을 건데 작년도 11월16일 기준에 보면 26억5,927만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자수입은 어떻게 됐고 올해 운영하면서 예방이나 관리하는데 지원했던 금액이 있으면 있는 대로 표기해 주시고 해야지 기금 30억이 맞습니까?
통장 갖고 와서 확인해 보면 30억이 맞아야 되는데 맞을까요?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예치한 것은 30억이고 이자는 2003년도부터…….
○金洪奎 委員 예치한 것이 30억이 아니고 30억에서 얼마를 지출하고 작년도 말 기준에 보니까 26억5,9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올해 지났으니까 정확하게 1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이자수입만 가지고는 이 금액이 안 될 텐데 30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 금액은 인정이 안 되는데요.
30억이 맞습니까?
올해 지났으니까 정확하게 1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이자수입만 가지고는 이 금액이 안 될 텐데 30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 금액은 인정이 안 되는데요.
30억이 맞습니까?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조흥은행에 2006년도에 20억 예치를 했고 2006년도에 또 …….
○金洪奎 委員 작년도 11월16일 기준에 보면 2005년 잔액이 27억8,063만7,000원이었는데 2006년도에 수입이 7억1,000만 원인가 들어오고 지출이 8억3,000이 되고 이자수입이 7,400만원 보태져서 26억5,927만 원이 11월16일 현재잖아요.
그럼 요즘 금리로 따져봤을 때는 30억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관리관은 국장님이라 하더라도 자금운영관은 과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운영관이 자기가 관리하는 자금이 얼마 있는지 계수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30억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요즘 금리로 따져봤을 때는 30억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관리관은 국장님이라 하더라도 자금운영관은 과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운영관이 자기가 관리하는 자금이 얼마 있는지 계수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30억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관리관이 안 되고 재난관리계장이 운용관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조흥은행에 예치한 것이 30억입니다.
○金洪奎 委員 30억이면 1년이 지났으니까 이자가 불었든 뭐가 불었든 이게 늘어나야지 이 금액일 수가 있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이 시비가 5억8,100이고 도비가 4억 이래 가지고 9억8,600입니다.
지출은 7억5,000했거든요.
2억3,600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수입이 시비가 5억8,100이고 도비가 4억 이래 가지고 9억8,600입니다.
지출은 7억5,000했거든요.
2억3,600이 늘어났습니다.
○金洪奎 委員 2억3,600이니까 30억이 안 되겠는데요.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2006년도를 지나면서 이자수입이 8,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 것을 더해서 전체가 30억을 예치했고…….
그런 것을 더해서 전체가 30억을 예치했고…….
○金洪奎 委員 지금 얼마 있어요.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지금 현재는 한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뭐가…….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도로부터 4억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에서 5,1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것을 포함해서 쓰다가 지금 현재는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잘못 알고 있습니다.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있습니다.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30억은 고정예치한 거니까 현재 쓸 수 있는 잔액…….
○金洪奎 委員 그러면 과장님이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따로 자료주세요.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30억2,500만 원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렇게 있겠죠.
30억이라고 그러니까 계수가 여기는 정확하게 끝 단위까지 나와야 되는데, 천 원 단위 절사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30억하고 30억5,000만 원은 틀린 거죠.
30억이라고 그러니까 계수가 여기는 정확하게 끝 단위까지 나와야 되는데, 천 원 단위 절사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30억하고 30억5,000만 원은 틀린 거죠.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30억2,500만 원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수입된 거 지출내역 이런 것을 가져오세요.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알겠습니다.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또 한 가지는 재난방재단 교육을 했나요?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몇 월에 했어요?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7월에 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원래 계획이 3～4월인데 왜 7월에 했나요?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조금 늦게 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재난대처를 위한 긴급동원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비상연락망 가지고 있습니까?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그것도 지난번에 더 보완을 하고 중기협회 그러면 중기협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모르는 것을 중기협회 자체 전화번호와 또는 병원 그러면 병원 자체의 전화번호를 전부 정비해서 했습니다.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안전기본계획이 과년도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을 보완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 다음에 자연재난표준행정 메뉴얼도 보완한다고 했는데…….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그것도 확인평가를 받을 때 다른 시?군에서 와서 재난표지메뉴얼을 가져갈 정도로 보완을 잘했습니다.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그것은 여름재난하고 겨울재난을 다르게 구분을 해 가지고 수립해서 책자로도 만들었습니다.
한 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한 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서두에 질의했던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 내주시고, 이상입니다.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서입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나 여러 가지 현상이 심각하게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될 부분도 다른 부서보다도 재난관리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248페이지 보면 수방자재 현황은 있는데 과장님 겨울만 되면 폭설로 인해서 도심이 계속 마비가 되는 현상을 아주 여러 번 보고 있고 겨울을 지나면서 시내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마비가 되어 가지고 진짜 생활 자체가 마비가 되다시피 하는 그런 폭설로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까?
재난관리과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서입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나 여러 가지 현상이 심각하게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될 부분도 다른 부서보다도 재난관리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248페이지 보면 수방자재 현황은 있는데 과장님 겨울만 되면 폭설로 인해서 도심이 계속 마비가 되는 현상을 아주 여러 번 보고 있고 겨울을 지나면서 시내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마비가 되어 가지고 진짜 생활 자체가 마비가 되다시피 하는 그런 폭설로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까?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현재 제설작업은 그전까지는 재난관리과가 건설과 쪽에 있을 때 수방자재라든지 겨울 폭설 대비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과로 인계를 해 줌으로서 그러한 사항을 넣지 않았고 전체적인 것은 건설과에 계획이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폭우가 왔을 때는 자재가 다 있는데 폭설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재난관리과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직접적으로 여기 다…….
○朴五均 委員 연관이 없어도 건설과하고 사실 아주 유기적인 그런 문제가 재난관리가 눈이 많이 온다든지 그런 것도 모두 재난의 일종인데…….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총괄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朴五均 委員 도심권의 교통대란이 나고 하는 부분은 아마 건설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봅니다.
폭설이 와서 대도로가 막혀버리면 소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작은 도로가 뚫리지 않기 때문에 대도로에 제설작업 자체도 안 되는 부분도 같이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설과하고 협조가 많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2008년도 재난취약지구, 취약가구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폭설에 대비한 그런 가구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폭설이 와서 대도로가 막혀버리면 소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작은 도로가 뚫리지 않기 때문에 대도로에 제설작업 자체도 안 되는 부분도 같이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설과하고 협조가 많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2008년도 재난취약지구, 취약가구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폭설에 대비한 그런 가구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확인도 받아서 현재 그렇게 사실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완전 점검을 해 놨습니다.
별도로 확인도 받아서 현재 그렇게 사실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완전 점검을 해 놨습니다.
○朴五均 委員 계획을 유기적으로 앞으로 멀지 않아 동절기가 오는데 재난관리과에는 올 겨울에도 많은 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과가 지금 취급하는 것은 보통적으로 지진이나 해일 이것도 있고 또 많은 폭우 관계도 해당되고…….
재난관리과가 지금 취급하는 것은 보통적으로 지진이나 해일 이것도 있고 또 많은 폭우 관계도 해당되고…….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자연재해 쪽은 다…….
○朴五均 委員 그러면 폭설도 같이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폭설도 겨울재난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건설과에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건설과에 있다는 겁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제설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는 총괄적인 재난업무를 하고 폭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시운전을 했는데 금년도는 제설을 모래살포로 안 하고 염화용액을 살포하고 소금과 같이 살포를 해서 시내 구간 전체에 모래 살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눈이 녹은 다음에 먼지, 그 다음에 모래가 하수도에 막히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전반적으로 시내 구간은 염화용액 살포와 소금을 살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자재는 확보가 되었고 지난 목요일에 운동장 옆에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1억5,000만 원을 세워 주셔서 기계를 설치해서 시운전까지 맞혔습니다.
올해 눈이 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장비가 부족한 것은 덤프 다섯 대하고 다른 장비하고 해서 그건 임차장비를 구입을 해서 폭설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는 총괄적인 재난업무를 하고 폭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시운전을 했는데 금년도는 제설을 모래살포로 안 하고 염화용액을 살포하고 소금과 같이 살포를 해서 시내 구간 전체에 모래 살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눈이 녹은 다음에 먼지, 그 다음에 모래가 하수도에 막히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전반적으로 시내 구간은 염화용액 살포와 소금을 살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자재는 확보가 되었고 지난 목요일에 운동장 옆에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1억5,000만 원을 세워 주셔서 기계를 설치해서 시운전까지 맞혔습니다.
올해 눈이 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장비가 부족한 것은 덤프 다섯 대하고 다른 장비하고 해서 그건 임차장비를 구입을 해서 폭설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시청 장비하고 부족한 임차장비가 덤프가 다섯 대이고 유니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덤프는 다섯 대 확실하게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금주 내에는 확보가 되겠습니다.
덤프는 다섯 대 확실하게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금주 내에는 확보가 되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모래를 뿌리는 것은 먼지문제도 있지만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차량에 많은 피해를 주는데 사실 모래를 뿌리는 것하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눈을 녹이는 데는 어떤 게 더 효과적입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고속도로는 전체가 염화용액을 살포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강원도가 처음으로 염화용액을 씁니다.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캐나다나 이런데 견학한 후에 하는데 지방도는 염화용액을 쓰는 것을 작년까지 했고, 시?군은 원주가 제일 처음 시작했고 춘천, 속초가 작년에 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모래살포해서 차에 먼지가 묻는 거나, 아무래도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차에 그런 문제는 있지만 눈 온 다음에 제설한 후에 사후관리는 절대적으로 염화용액이 유리합니다.
염화용액 자체가 빙점이 50도 이하에서 업니다.
그것을 뿌려놓으면 어떠한 추위에도 바닥이 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캐나다나 이런데 견학한 후에 하는데 지방도는 염화용액을 쓰는 것을 작년까지 했고, 시?군은 원주가 제일 처음 시작했고 춘천, 속초가 작년에 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모래살포해서 차에 먼지가 묻는 거나, 아무래도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차에 그런 문제는 있지만 눈 온 다음에 제설한 후에 사후관리는 절대적으로 염화용액이 유리합니다.
염화용액 자체가 빙점이 50도 이하에서 업니다.
그것을 뿌려놓으면 어떠한 추위에도 바닥이 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김경자위원입니다.
아까 김홍규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각종 기금운용관리 현황에서 기금조성이 30억 예치금액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출한 서류에 보면 2007년도 기금조성 내역이 5억8,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아까 김홍규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각종 기금운용관리 현황에서 기금조성이 30억 예치금액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출한 서류에 보면 2007년도 기금조성 내역이 5억8,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예,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이 5억8,100입니다.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2003년도에도 받았고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받는데 이것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의 3년 치 평균에서 100 분의 1을 전출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난번 연초에 5억8,100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난번 연초에 5억8,100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金慶子 委員 기금의 운용관리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정립금액 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게 30억이라고 하신 것 같고, 이월액은 묻지 않겠습니다.
김홍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1,000만 원이 지원금이 되었네요.
근데 현재 강릉시에 자율방재단이 전체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그래서 아까 그게 30억이라고 하신 것 같고, 이월액은 묻지 않겠습니다.
김홍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1,000만 원이 지원금이 되었네요.
근데 현재 강릉시에 자율방재단이 전체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589명이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그중에서 전문방재단이 본 위원이 지난해 걸 보니까 421명으로 되어 있고 읍?면?동이 168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예, 그렇습니다.
○金慶子 委員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져볼 때 사업량이 방재단복 제작 외 8종입니다.
방재단 의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이 금액으로는 그 외에 8종이 더 있다고 그러니까 부족할 것 같은데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재단 의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이 금액으로는 그 외에 8종이 더 있다고 그러니까 부족할 것 같은데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강릉시자율방재단이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원이 김홍규위원님도 5월 달에 늦게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을 미처 못 주고 이래서 늦게 추진했는데 1,000만 원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옷 맞추고 나면 사실 회의비라든지 교육 가고 자체적으로 창고에다 뭐 보관하고 이런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높여가지고 예산은 계상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1,000만 원이 활동을 해 보니까 부족하다고 그러고 아직 재난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직 강화하는 쪽에서 운영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원금을 미처 못 주고 이래서 늦게 추진했는데 1,000만 원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옷 맞추고 나면 사실 회의비라든지 교육 가고 자체적으로 창고에다 뭐 보관하고 이런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높여가지고 예산은 계상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1,000만 원이 활동을 해 보니까 부족하다고 그러고 아직 재난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직 강화하는 쪽에서 운영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金慶子 委員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거기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지난해에 비해서 22개소가 증가됐습니다.
시설물 15개소, 건축물이 6개소 이래서 22개소가 증가됐고 2006년도에 이어서 2007년도에도 계속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면 재난위험시설입니다.
거기에서 건축물에 E군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보완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248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거기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지난해에 비해서 22개소가 증가됐습니다.
시설물 15개소, 건축물이 6개소 이래서 22개소가 증가됐고 2006년도에 이어서 2007년도에도 계속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면 재난위험시설입니다.
거기에서 건축물에 E군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보완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진안상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재건축을 해야지 됨에도 지금 현재 서로 상권과 이권이 있어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고 금강대목연립은 건축물이 부실되고 이래서 거주하는 주민세대를 이주하는데 독려하는데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한 세대가 현재 남아 있는데 그 세대를 어디로 이주를 하게 되면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건축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안상가와 대목연립에 대해서 현재 급박하게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한 세대가 현재 남아 있는데 그 세대를 어디로 이주를 하게 되면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건축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안상가와 대목연립에 대해서 현재 급박하게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대부분이 중점관리대상도 지난해에 이어서 시설물 건축물이 다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특히 유의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2007년도에 추진실적 중에 특정관리시설물 일제조사를 매년 9월에서 10월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앞으로 이점에 특히 유의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2007년도에 추진실적 중에 특정관리시설물 일제조사를 매년 9월에서 10월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예, 교량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조를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협회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9월과 10월 중에 한번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9월과 10월 중에 한번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같은 지역이 안 되는 곳이 시청사가 있는 여기가 안 됩니다.
교1동에 가서 임영고개 진성주유소 있는 주변에서 앞쪽이 가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다 얘기도 해 놨고 다른 곳은 거의 되어 가는데 두 군데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교1동에 가서 임영고개 진성주유소 있는 주변에서 앞쪽이 가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다 얘기도 해 놨고 다른 곳은 거의 되어 가는데 두 군데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姜凞文 委員 두 군데 설치하자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7,000정도 소요됩니다.
○姜凞文 委員 그 정도면 내년 예산에 세우셨습니까?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반영을 시키려고 했더니까 국비도 받도록 노력을 하라고 해서 중앙정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바닷가에 엠프시설도 되어 있고 거기에 감지하는 시설도 되어 있고 그래서 중앙통제장치에서 내보내면 전체에 사이렌도 울리고 말소리도 들립니다.
말은 먼데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위험하다고 알리고 지진해일이라는 것은 쓰나미를 얘기하는 건데 쓰나미가 다가오면 훗카이도 지역에서 들어오자면 1시간 18분이면 들어오고 큐슈지방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들어오면 30분 만에 들어옵니다.
그 중간에 대피하라는 것은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은 겁니다.
말은 먼데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위험하다고 알리고 지진해일이라는 것은 쓰나미를 얘기하는 건데 쓰나미가 다가오면 훗카이도 지역에서 들어오자면 1시간 18분이면 들어오고 큐슈지방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들어오면 30분 만에 들어옵니다.
그 중간에 대피하라는 것은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은 겁니다.
○姜凞文 委員 중앙관제시스템에서 일방적으로 방송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예, 강릉에서도 할 수 있고, 도에서도 할 수 있고, 중앙통제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이 시스템을 중앙하고 도하고 강릉시하고 같이 되어 있다는 거죠.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부족한 곳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洪性太 안녕하십니까?
금번 8월13일자로 건축과장으로 부임한 홍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축행정에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8월13일자로 건축과장으로 부임한 홍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축행정에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金洪奎 委員 2006년도 미집행사업 1,500만 원짜리 했습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전년도하고 같이 이번에 8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올해는 다섯 건이었는데 경관주택지원사업이 이월이…….
당초예산이 올해는 다섯 건이었는데 경관주택지원사업이 이월이…….
○建築課長 洪性太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姜凞文 委員 강희문위원입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동지역에 재개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종지역으로 되어서 높이가 15층 정도밖에 안 되죠.
사업자들이 설명회를 하는 걸 보면 28층으로 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주민 과반수이상이 동의해서 추진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2종에서 3종지구로 변경된다면 차후에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변경이 안 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하고 나중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거든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동지역에 재개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종지역으로 되어서 높이가 15층 정도밖에 안 되죠.
사업자들이 설명회를 하는 걸 보면 28층으로 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주민 과반수이상이 동의해서 추진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2종에서 3종지구로 변경된다면 차후에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변경이 안 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하고 나중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거든요.
○建築課長 洪性太 위원님이 얘기하던 부분은 저번에 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업체를 선정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인데 왜 28층까지 설계를 했느냐 주민들이 현혹을 하면 안 되니까 15층이란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당초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인데 왜 28층까지 설계를 했느냐 주민들이 현혹을 하면 안 되니까 15층이란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姜凞文 委員 현실적으로 3종지구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그건 도에 지구단위변경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낙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姜凞文 委員 우리 시에서 받은 거 있습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시에서는 없습니다.
○姜凞文 委員 강원도는 있어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2종을 3종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원주나 이런 곳에 한 것이 있는데 도에서도 그런 문제는 세밀히 생각해 가지고 확실하게 변경되는 지에 대해서는 위원들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자체가 당초부터 도시계획 측면에서 2종으로 해 놨는데다 재개발법에 넣으면서 3종으로 바꿔서 완화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넣어봐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확정된다는 것도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넣어봐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확정된다는 것도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姜凞文 委員 시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심지역이 공동화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재개발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는 그 지역을 3종지구로 바꿀 의지는 없습니까?
도심지역이 공동화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재개발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는 그 지역을 3종지구로 바꿀 의지는 없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상세한 계획이 신청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용적률이라든지 주거의 밀집을 높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검토한 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청이 되어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은 2종으로 되어 있는…….
상세한 계획이 신청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용적률이라든지 주거의 밀집을 높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검토한 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청이 되어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은 2종으로 되어 있는…….
○姜凞文 委員 재개발계획이 들어온 건 놔두고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도심권을 다시 재개발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전체적으로는 주택공사에서 금년에 5억8,000 들여서 강릉시 전체에 대한 주거환경 재개발 관계, 부귀촌 쪽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걸 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별도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별도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용역이 언제 나오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姜凞文 委員 주공에서 하는 거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용역이 준공이 안 되어도 사전에 중간보고회를 하든지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민원사항인데 강릉대학교 기숙사 BTL로 하시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 입장을 전달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대학의 기숙사BTL 관계는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방법은 없다고 하겠지만 대학은 기숙사가 있어야 살겠지만 강릉으로 봤을 때 대학에 기숙사가 들어옴으로서 지변동이라든지 교동택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대학 측하고 협의를 해서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대시설을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의 입장을 공문으로 주고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학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어차피 민원사항인데 강릉대학교 기숙사 BTL로 하시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 입장을 전달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대학의 기숙사BTL 관계는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방법은 없다고 하겠지만 대학은 기숙사가 있어야 살겠지만 강릉으로 봤을 때 대학에 기숙사가 들어옴으로서 지변동이라든지 교동택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대학 측하고 협의를 해서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대시설을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의 입장을 공문으로 주고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학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대학교 기숙사 BTL사업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 의견이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대학 활성화, 효율적인 입학생 확보 이런 의미에서 다른 대학에는 기숙사가 있는데 강릉대학교에 기숙사가 부족하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대학 측 입장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근지역에 대학생들을 위한 민박이라든지 원룸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대학에서 기숙사를 확충하게 되면 원룸이나 이런 것이 침체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보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쪽 면을 동시에 해결하기는 시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원론적으로 그렇게 되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대시설, 편의점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식당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강릉대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인근지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차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대학교 기숙사 BTL사업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 의견이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대학 활성화, 효율적인 입학생 확보 이런 의미에서 다른 대학에는 기숙사가 있는데 강릉대학교에 기숙사가 부족하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대학 측 입장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근지역에 대학생들을 위한 민박이라든지 원룸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대학에서 기숙사를 확충하게 되면 원룸이나 이런 것이 침체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보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쪽 면을 동시에 해결하기는 시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원론적으로 그렇게 되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대시설, 편의점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식당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강릉대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인근지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차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저희들이 기숙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인근에 식당이라든지 편의시설 같은 것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할 때, 아직 안 됐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도시계획인가가 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姜凞文 委員 2007년도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이 1억으로 했었는데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建築課長 洪性太 올해 1억으로 9개 단지에 완료했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 2억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姜凞文 委員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많죠?
○建築課長 洪性太 많습니다.
○姜凞文 委員 여기도 보면 10년 이상된 단지가 166개고 10년 미만이 434개니까 노후된 단지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해 주시고 문제는 지원조례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보면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고 100가구 이하 정도되는 그런 아파트가 노후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곳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아파트단지 내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구분된 것이 없습니다.
같이 쓰고 있어요.
주민들이 대부분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는 주차장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되는 줄 알고 신청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것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해 주시고 문제는 지원조례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보면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고 100가구 이하 정도되는 그런 아파트가 노후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곳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아파트단지 내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구분된 것이 없습니다.
같이 쓰고 있어요.
주민들이 대부분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는 주차장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되는 줄 알고 신청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것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洪性太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이상입니다.
○朴五均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가 3,405개인데 기계식이 178개 잖아요.
그 밑에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에 보면 주차장법 위반이 63개, 주로 기계식 단속위반이죠.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가 3,405개인데 기계식이 178개 잖아요.
그 밑에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에 보면 주차장법 위반이 63개, 주로 기계식 단속위반이죠.
○建築課長 洪性太 아닙니다.
자주식주차장에 물건 적치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식주차장에 물건 적치가 많이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기계 설치는 해 놓고 그 안에 물건을 넣어서 위반된 겁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예.
○朴五均 委員 실제적으로 건축을 하면 주차장 확보를 몇 대 하라는 건축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골목 안에 건축을 하다보면 차가 골목으로 들어가지 못함에도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골목 안에 건축을 하다보면 차가 골목으로 들어가지 못함에도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는 주차통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朴五均 委員 실제적으로 성남동지역을 비교해 보면 골목에 물건을 놓아서 골목 안에 건축을 하다보니까 기계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실제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곳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을 내라고 하고 차라리 그 공간을 만들지 말고, 그 사람들이 물건을 넣어놨다고 해서 단속대상이 되고 단속이 되는데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곳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을 내라고 하고 차라리 그 공간을 만들지 말고, 그 사람들이 물건을 넣어놨다고 해서 단속대상이 되고 단속이 되는데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주차장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는 기금을 예치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을 기금을 내라고 그래 가지고 공간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단속대상이 되게 하지 말고 기금을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그게 의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6조에 보면 교통과하고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주차금지구역에 해당되어야지 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으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기능상실로 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받고 그러는데 중앙시장 쪽에 축협마트가 있습니다.
축협마트 주차장은 있는데 차가 이리로 못 들어가고 저리도 못 들어가는데 거기가 계속 지적이 되고 단속이 되고, 차가 들어가지도 않지만 실제적으로 단속에 안 걸리려면 그 공간을 그냥 비워 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계도를 하고 적용을 해서 주차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지 본 위원이 예를 한 가지만 들었지만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실제적으로 차가 못 들어갑니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주차기금을 조성해서 주차장 확보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협마트 주차장은 있는데 차가 이리로 못 들어가고 저리도 못 들어가는데 거기가 계속 지적이 되고 단속이 되고, 차가 들어가지도 않지만 실제적으로 단속에 안 걸리려면 그 공간을 그냥 비워 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계도를 하고 적용을 해서 주차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지 본 위원이 예를 한 가지만 들었지만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실제적으로 차가 못 들어갑니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주차기금을 조성해서 주차장 확보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建築課長 洪性太 앞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교통과하고, 원래 교통과에서 관장합니다만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외부지역은 상관없는데 시장에 물건을 내놔서 못 들어가는 지역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은 과장님이 파악이 되면 상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주차장확보기금을 만든다든지 법적인 허용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곳은 과장님이 파악이 되면 상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주차장확보기금을 만든다든지 법적인 허용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建築課長 洪性太 법적으로 인근 3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300m 내에 주차장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눈감고 아웅식으로 만들어놨다가 실제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면서도 그걸 다른 용도로 자꾸 박스를 쌓아놓는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자꾸 단속대상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洪性太 분포지역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단속을 하다보니까 청원경찰이 한 분이 있습니다.
건축담당 한 분이 있고 공공주택이 한 분 있어서 다할 수는 없고 신고…….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단속을 하다보니까 청원경찰이 한 분이 있습니다.
건축담당 한 분이 있고 공공주택이 한 분 있어서 다할 수는 없고 신고…….
○建築課長 洪性太 합동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이행금을 매년마다 시정될 때까지 부과합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원칙은 1년에 2회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까?
아니면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주택일 경우에는 5년까지만 부과하고 나머지 일반주택은 철거할 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도 시의 허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주택일 경우에는 5년까지만 부과하고 나머지 일반주택은 철거할 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도 시의 허가를 받습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협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협의만 하면 됩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예.
○洪基玉 委員 만약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공유수면에 군초소나 건축행위를 할 때 협의만 하면 됩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나 제9조에 의해서 신고해 나가지만 공공용 건축물, 국가기관 건축물은 건축법 제25조에 의해서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만약에 시에서 협의를 못해 주면 행위를 못합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적발되면 조치를 해야 되지만 공공건축물 제25조는 처벌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洪基玉 委員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군비행장 안에도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안 쪽으로 가면서 군초소 근무지를 공유수면에다가 한 곳도 있고 지금도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시하고 협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建築課長 洪性太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도시지역 빈집정비 철거했는데 본 위원이 7대 의회에도 폐광 이후에 빈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시에서 건물이 부서지고 보기 흉해도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대책 마련은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시에서 건물이 부서지고 보기 흉해도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대책 마련은 안하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농?어촌 빈집 철거를 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은 탄광지역의 사택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되어 있고 전부 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협의를 하면 안 되냐는 거죠.
사람도 안 살고 있고 지붕도 담도 무너졌고 보기 흉한데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협의해 갖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사람도 안 살고 있고 지붕도 담도 무너졌고 보기 흉한데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협의해 갖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지역경제과에서 석탄합리화사업으로 기금을 주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지역경제과하고 하시든 간에 협의해 갖고 빈집들이 사고위험도 있고, 이전에 청소년들이 빈집에 가서 사고도 일어난 전례도 있으니까 제가 7대 의회에서도 두 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洪性太 알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洪性太 10월 말 현재 농촌지역은 67개 동이 조사가 됐고 도시지역은 73개동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된 무허가 빈집이 되겠습니다.
매년 5년이 되면 증가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된 무허가 빈집이 되겠습니다.
매년 5년이 되면 증가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허가 난 집도 빈집이면 철거대상에 들어가잖아요?
○建築課長 洪性太 예.
○洪達雄 委員 올해는 20개 동만 지원을 했는데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예, 매년 농촌지역 20개 동, 도시지역 10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는 포크레인이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가서 바로 헐 수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은 골목길입니다.
청소년 비행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50만 원 가지고 철거를 하니까 6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들어가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철거를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50만 원 가지고 철거를 하니까 6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들어가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철거를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본 위원이 농촌에 가면 빈집이 많이 있는데 빈집에는 청소년들 범죄 장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들여다보면 놀은 흔적도 있고 걱정스럽더라고요.
앞으로 농촌지역을 파악해서 빨리해 주시고, 경관주택지원사업은 2007년도 총 5동을 하고 2006년도에 3동을 했는데 2개 동이 늘었는데 매년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2개 동밖에 더 증가를 안 했습니까?
들여다보면 놀은 흔적도 있고 걱정스럽더라고요.
앞으로 농촌지역을 파악해서 빨리해 주시고, 경관주택지원사업은 2007년도 총 5동을 하고 2006년도에 3동을 했는데 2개 동이 늘었는데 매년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2개 동밖에 더 증가를 안 했습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올해 당초예산에 5개 동하고 작년에 3개 동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총 8개 동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총 8개 동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많이 장려를 해서 증가되도록 해 주십시오.
○建築課長 洪性太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266쪽에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 조치 해당 없음 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한 게 있어요.
아파트건립지역에 분쟁이 많이 발생해서 연간 몇 건이나 분쟁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 대책과 최근 5년 동안 시 관내 아파트 건설과 관련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조치를 해 왔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서면으로도 안 오고 감사자료에도 안 올라오고 어떻게 대처했다는 것도 없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답변해 주겠습니다.’하고 답변으로 끝나는 겁니까?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하고 아무 답변이 없는데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한 게 있어요.
아파트건립지역에 분쟁이 많이 발생해서 연간 몇 건이나 분쟁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 대책과 최근 5년 동안 시 관내 아파트 건설과 관련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조치를 해 왔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서면으로도 안 오고 감사자료에도 안 올라오고 어떻게 대처했다는 것도 없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답변해 주겠습니다.’하고 답변으로 끝나는 겁니까?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하고 아무 답변이 없는데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지역을 자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부영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그 지역 인근 주민들한테 정말 많이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건축허가 하기 전에 어떤 일조건도 조사하고 조망권도 조사하고 이런 것을 조사를 다해서 건축물도 그 주변에 있는 것도 조사를 해서 완벽한 집인가 사전에 균열이 갔던 집인지 사전에 조사해서 나중에 보상문제가 될 때에는 참고를 해야 되는데 둘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 그전부터 집이 오래 되어서 균열이 갔다, 무슨 소리냐 진동에 의해서 균열이 갔다 서로 분쟁을 한단 말입니다.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시의원만 오라고 해서 이래 저래하는데 이런 사항은 본 위원이 볼 때 과장님이 건축행정에 상당히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니까 그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사전에 가서 답사를 하고 그 업자들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시에서 사진도 찍고 해 가지고 간담회도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건물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15층 지으면 일조권에 걸린 사람들이 보상도 못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딱한 면이 옛날에는 햇볕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류대 이런 게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지금은 유류대가 3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낮에는 햇볕으로 인해 가지고 연료를 안 피웠는데 지금은 15층에 가려서 햇볕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유류대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은, 시내권 보다도 농촌지역에는 집들이 딱딱 붙은 지역은 말썽이 많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鍾武 委員長代理 沈鍾仁 委員長과 司會交代)
사전에 건축허가 하기 전에 어떤 일조건도 조사하고 조망권도 조사하고 이런 것을 조사를 다해서 건축물도 그 주변에 있는 것도 조사를 해서 완벽한 집인가 사전에 균열이 갔던 집인지 사전에 조사해서 나중에 보상문제가 될 때에는 참고를 해야 되는데 둘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 그전부터 집이 오래 되어서 균열이 갔다, 무슨 소리냐 진동에 의해서 균열이 갔다 서로 분쟁을 한단 말입니다.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시의원만 오라고 해서 이래 저래하는데 이런 사항은 본 위원이 볼 때 과장님이 건축행정에 상당히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니까 그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사전에 가서 답사를 하고 그 업자들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시에서 사진도 찍고 해 가지고 간담회도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건물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15층 지으면 일조권에 걸린 사람들이 보상도 못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딱한 면이 옛날에는 햇볕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류대 이런 게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지금은 유류대가 3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낮에는 햇볕으로 인해 가지고 연료를 안 피웠는데 지금은 15층에 가려서 햇볕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유류대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은, 시내권 보다도 농촌지역에는 집들이 딱딱 붙은 지역은 말썽이 많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鍾武 委員長代理 沈鍾仁 委員長과 司會交代)
○金慶子 委員 김경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6페이지 주택보급률이 있습니다.
모든 현황이 전년도하고 대비할 때 기준이 일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보고에서는 2005년도 12월말로 나왔고 금년도에는 2007년10월말로 나와서 기준잡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주택보급률이 가구수가 10월말 현재 8만674가구, 주택수가 7만6,088, 무주택이 4,586세대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증가하는 반면에 단독주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강릉시에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가 몇 동이며 입주예정 세대는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6페이지 주택보급률이 있습니다.
모든 현황이 전년도하고 대비할 때 기준이 일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보고에서는 2005년도 12월말로 나왔고 금년도에는 2007년10월말로 나와서 기준잡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주택보급률이 가구수가 10월말 현재 8만674가구, 주택수가 7만6,088, 무주택이 4,586세대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증가하는 반면에 단독주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강릉시에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가 몇 동이며 입주예정 세대는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미분양 아파트는 8개 동에 960세대가 미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현재 강릉시에서는 무주택가구에 대한, 서민들의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으십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90년대까지는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많습니다.
6 대 4 비율로 됐습니다만 10월말 현재 공동주택이 53%, 단독주택이 47%로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은행에서 주택청약저축이 들어간 서민주민들이 한 1만2,000가구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유천택지지구 내에 서민주택하고 내곡동에 임대주택 600세대 정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 4 비율로 됐습니다만 10월말 현재 공동주택이 53%, 단독주택이 47%로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은행에서 주택청약저축이 들어간 서민주민들이 한 1만2,000가구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유천택지지구 내에 서민주택하고 내곡동에 임대주택 600세대 정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慶子 委員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洪性太 열심히 하겠습니다.
○建築課長 洪性太 예.
○金慶子 委員 공동주택지원조례 적용범위라든지 지원대상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에 의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집단민원사항 및 조치사항에서 2006년도 2007년도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18건하고 2007년도에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9건 중에 17건이 이해설득으로 종결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58.6%가 이해설득입니다.
모든 민원해결을 너무 성의 없이 처리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에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260페이지 집단민원사항 및 조치사항에서 2006년도 2007년도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18건하고 2007년도에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9건 중에 17건이 이해설득으로 종결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58.6%가 이해설득입니다.
모든 민원해결을 너무 성의 없이 처리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에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建築課長 洪性太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慶子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武 委員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 빈집문제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총 32개 동인데 금년도에 신청물량은 몇 동이었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 빈집문제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총 32개 동인데 금년도에 신청물량은 몇 동이었습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당초 도에 신청할 때는 47동이 됐습니다만 현재 신청은 32개 동이 다됐습니다.
○崔鍾武 委員 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수요자가 아니면 농촌 주택개량을 하겠다는 사람이…….
○建築課長 洪性太 작년에 수요자를 조사해서 매년 배정을 받습니다만 당초에는 40동됐습니다.
○崔鍾武 委員 왜 그런가 하면 빈집 철거문제하고 동일 선상에서 본다면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많이 배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농촌빈집은 철거해야 되겠지만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물량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에서 아니면 도심에서 주택개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이 부분이 같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에서 아니면 도심에서 주택개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이 부분이 같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建築課長 洪性太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鍾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25分 監査中止)
(11時40分 監査繼續)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생태환경과장 박원규입니다.
생태환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근데 정화조는 거의 200～300개 늘었고 또 통계가 일률적이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폐수처리장은 한 개가 늘었고 축산폐수는 그대로고 기타 오염원도 약 18개 정도 늘었고 이런데 무슨 사업장인데 이런 식으로 늘죠?
늘어난 사업장이 보통 어떤 겁니까?
늘어난 사업장이 보통 어떤 겁니까?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오수정화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 구역 외의 건물을 신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고 나머지들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사업장이란 것은 공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줄었다 늘었다 수시로 변하는 거고 …….
그래서 많이 늘었고 나머지들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사업장이란 것은 공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줄었다 늘었다 수시로 변하는 거고 …….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예.
○金洪奎 委員 쓰레기는 이관됐죠?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의제21은 예산이 1억밖에 안 되는데 깊이가 너무 얇은 사업을 하니까 목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 아닙니까?
내실을 기하는 게 낫지 돈도 얼마 안 되고 인건비 빼고 나면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려놓듯이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의제21을 운영하는 거면 독특하게 한 가지면 한 가지, 두 가지면 두 가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지역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감사를 하면서 제가 지적합니다.
내실을 기하는 게 낫지 돈도 얼마 안 되고 인건비 빼고 나면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려놓듯이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의제21을 운영하는 거면 독특하게 한 가지면 한 가지, 두 가지면 두 가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지역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감사를 하면서 제가 지적합니다.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2007년도 시민공모사업 선정추진 했는데 다섯 개 사업이 뭡니까?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강릉시 종합자원공사센터에 우리 지역 문화재 사랑이라고 해서 문화재 주변 정화 활동 전개 문화재 탐방 하는 게 210만 원이고 강릉시민환경센터에서 경포호 대표 철새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몇 백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몇 백만 원 수준입니다.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자료가 있습니다.
피해건수가 115건에 피해보상금 지급한 것이 5,615만4,000원입니다.
피해건수가 115건에 피해보상금 지급한 것이 5,615만4,000원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거의 들어온 거 다 소모한 겁니까?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국장님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아무리 아름다운 화장실도 좋고 깨끗한 화장실도 좋은데 화장실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입니까?
화장실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화장실다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화장실 짓는데 평당 단가가 500만 원씩 들어가고 화장실에 에어콘을 설치하고 화장실이 무슨 호텔입니까?
도대체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자기 건물 내 화장실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우주선 모양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선진국에 가봤지만 화장실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화장실 경연대회 비슷하게 해서 잘된 화장실 보상 1억～2억 타려고 이게 니 돈 내 돈이 아니니까 마구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면 지탄받습니다.
100만 원이 없어서 자살하고 이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계획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짓는 데만 급급해서 잘 지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지으면 도에서 상사업비를 주고 이러니까 서로 엉뚱한 곳에서 돈 쓰기 경쟁하는 거지 나라꼴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강릉시는 2008년도부터는 절대 평당 500만 원씩 들어가는 화장실을 짓지 마십시오.
화장실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화장실다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화장실 짓는데 평당 단가가 500만 원씩 들어가고 화장실에 에어콘을 설치하고 화장실이 무슨 호텔입니까?
도대체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자기 건물 내 화장실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우주선 모양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선진국에 가봤지만 화장실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화장실 경연대회 비슷하게 해서 잘된 화장실 보상 1억～2억 타려고 이게 니 돈 내 돈이 아니니까 마구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면 지탄받습니다.
100만 원이 없어서 자살하고 이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계획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짓는 데만 급급해서 잘 지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지으면 도에서 상사업비를 주고 이러니까 서로 엉뚱한 곳에서 돈 쓰기 경쟁하는 거지 나라꼴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강릉시는 2008년도부터는 절대 평당 500만 원씩 들어가는 화장실을 짓지 마십시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내실 있는 화장실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리고 도가 아니라 국가에서 잘하면 보상 1억, 2억 준다는 데는 같이 경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데 부화뇌동하십니까?
그런데서 돈을 남겨서 매점을 지어서 평생 깨끗한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가야지, 5,000만 원 들여서 짓고 5,000만 원 갖고 옆에 집을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 옆에 살라고 하고 화장실 관리하라고 그러면 일터도 하나 생기고 아니면 노인회에다 준다든지 그러면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복지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 아니라 삼득, 사득, 오득까지 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1억 얼마씩 넣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무슨 설계를 공모해 가면서 그게 뭡니까?
이건 앞으로 이후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데 부화뇌동하십니까?
그런데서 돈을 남겨서 매점을 지어서 평생 깨끗한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가야지, 5,000만 원 들여서 짓고 5,000만 원 갖고 옆에 집을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 옆에 살라고 하고 화장실 관리하라고 그러면 일터도 하나 생기고 아니면 노인회에다 준다든지 그러면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복지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 아니라 삼득, 사득, 오득까지 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1억 얼마씩 넣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무슨 설계를 공모해 가면서 그게 뭡니까?
이건 앞으로 이후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축화장실을 안 짓기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개선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아무리 시설이 좋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안 해서 안이 지저분하면 더 욕먹습니다.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시설이 망가진 곳은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수질을 보니까 SS가 부유물 맞죠?
관리를 안 해서 안이 지저분하면 더 욕먹습니다.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시설이 망가진 곳은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수질을 보니까 SS가 부유물 맞죠?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수질은 괜찮은데 부유물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공사 흙탕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럼 그것도 관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국장님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하수개발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 쓰고 난 다음에 폐공을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늘 감사 때마다 매년 하는데 늘보면 폐공에 대한 건수는 2건, 3건밖에 안 들어옵니다.
허가는 다 내면서 막바지 안 쓸 때는 폐공했다는 것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꾸준히 이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 쓴다, 안 쓴다를 보고 폐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사용자로 하여금 그것을 조치하게끔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감독이 미흡하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하수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에서 틈이 생기면 전체 강릉시가 쓰는 지하수가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건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하수개발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 쓰고 난 다음에 폐공을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늘 감사 때마다 매년 하는데 늘보면 폐공에 대한 건수는 2건, 3건밖에 안 들어옵니다.
허가는 다 내면서 막바지 안 쓸 때는 폐공했다는 것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꾸준히 이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 쓴다, 안 쓴다를 보고 폐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사용자로 하여금 그것을 조치하게끔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감독이 미흡하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하수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에서 틈이 생기면 전체 강릉시가 쓰는 지하수가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건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洪基玉 委員 285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2006년도에 6농가, 2007년도에 6농가, 2008년도에는 몇 농가나 하실 겁니까?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전기목책기, 보조된 사업만 해서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전기목책기를 2006년도, 2007년도 시범으로 해 보셨는데 올해도 야생동물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강릉시 전체가 야생동물 피해를 많이 보는데 전기목책기를 설치해 갖고 피해를 안 본다고 그러면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릉시 전체가 야생동물 피해를 많이 보는데 전기목책기를 설치해 갖고 피해를 안 본다고 그러면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洪基玉 委員 2006년, 2007년 6농가하고…….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올해 도비보조된 것 해서 10건만 됐는데 상황을 봐서 추경에 확보할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이 올해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 시?군에 수렵장을 운영한 곳에 물어보니까 수렵장을 운영하고 1년 동안은 야생동물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그럽니다.
그것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파악한 후에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이 올해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 시?군에 수렵장을 운영한 곳에 물어보니까 수렵장을 운영하고 1년 동안은 야생동물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그럽니다.
그것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파악한 후에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옛날에 1등급이 2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아주 좋음, 좋음 이런 식으로 해서 1등급이 두 개로 나누어 졌습니다.
○洪基玉 委員 Ⅰa등급…….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Ⅰa는 아주 좋은 거거든요.
○洪基玉 委員 3등급…….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3등급은 보통이고요.
○洪基玉 委員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습니까?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그렇습니다.
○洪基玉 委員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임곡천이나 군선천 신리천, 어떻게 임곡천, 군선천이 Ⅰa등급으로 됩니까?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그쪽은 특별한 오염은 없는데 광산폐수 같은 것은 중금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것은 BOD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 하다보니까 그 기준으로 하면 1등급이고 중금속 이런 것은 하천수질에 등급에는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 하다보니까 그 기준으로 하면 1등급이고 중금속 이런 것은 하천수질에 등급에는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洪基玉 委員 거기는 물고기 개구리 한 마리 못 사는데 물론 중금속 오염도를 뺀 나머지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에서 관리하겠지만 환경과에서 등급이 이렇게 나왔는데 강릉시가 몇 개 하천을 관리하시는지 아십니까?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수질현황에 나와 있는 경포천에서부터 주수천까지 저희들이 검사만 합니다.
○洪基玉 委員 나머지는 안합니까?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물론 대기오염도 관리하고 수질오염도 하고 하천부분도 검사를 해 갖고 하는데 강릉시가 110개 하천을 관리하는데 그 외에 옛날 도랑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강릉시가 110개 하천을 관리하면 거기에 수질검사를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저희들이 주요 하천만 하다보니까, 만약에 거기에 오염이 심하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110개 하천이 있는데 이것만 수질현황이 나왔으니까 물어보는데…….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필요하다면 오염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오염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여러 가지 부분에 환경이 중요하고 환경적으로 좀 전에 얘기한 대기나 일반 생활오수나 이런 부분에 오염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항상 관심을 갖고 단속도 하고 지도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항상 관심을 갖고 단속도 하고 지도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5만 원 미만은 지급을 안 합니다.
조례를 만들어 주실 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주실 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姜凞文 委員 자금이 없어서 지원 못하는 건 아니고…….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그건 아닙니다.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요즘은 조용하고 그렇다고 민원이 해결된 것은 아니고 요즘은 문을 닫고 그러니까 조용합니다만 옛날에 제기됐던 사항을 가지고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강아파트 같은 경우는 20가구가 2억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액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조정도 해 보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앞으로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금강연립 같은 곳은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삼정맨션 같은 경우도 도색, 가스배관, 샷시 1,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요구액이 과다하다 생각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협의 중에 있고, 교동연립 같은 경우는 당초 협의가 잘 됐었는데 주민들이 추가로 위로금을 달라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직도 민원이 남아있습니다.
단독주택 11가구는 가구당 2,000만 원을 해 주고 도색 및 샷시를 해 달라고 그래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재를 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 편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금강아파트 같은 경우는 20가구가 2억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액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조정도 해 보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앞으로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금강연립 같은 곳은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삼정맨션 같은 경우도 도색, 가스배관, 샷시 1,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요구액이 과다하다 생각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협의 중에 있고, 교동연립 같은 경우는 당초 협의가 잘 됐었는데 주민들이 추가로 위로금을 달라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직도 민원이 남아있습니다.
단독주택 11가구는 가구당 2,000만 원을 해 주고 도색 및 샷시를 해 달라고 그래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재를 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 편에서 노력하겠습니다.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예.
○姜凞文 委員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그건 사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불소 같은 경우는 암반수에서 나오거든요.
그건 다른 곳에 개발하든지 아니면 정수를 해서 재검사를 하든지 하는데 현재는 사용하지 말라고 사용정지를 했습니다.
불소 같은 경우는 암반수에서 나오거든요.
그건 다른 곳에 개발하든지 아니면 정수를 해서 재검사를 하든지 하는데 현재는 사용하지 말라고 사용정지를 했습니다.
○姜凞文 委員 정수기를 설치해서 불소가 해결될 수 있나…….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그것은 다시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폐쇄하는 거죠.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저희들도 정수기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姜凞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84쪽에 보시면 집단민원 분뇨수거업체 단합으로 완전 해결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84쪽에 보시면 집단민원 분뇨수거업체 단합으로 완전 해결됐습니까?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해결됐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업체별로 따로 접수받습니까?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전체 다 해 가지고 그쪽에 민원 제기했던 아파트 입주자연합회하고 서로가 이해를 해 가지고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과장님 집단민원 낸 부분은 공동아파트 쪽에서 냈지만 단독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시에다 진정을 안 했을 뿐이지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금년에 단가 인상시켰죠.
주민들이 시에다 진정을 안 했을 뿐이지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금년에 단가 인상시켰죠.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그러면 서비스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업체의 단합으로 위치가 나쁜 곳은 며칠이 걸려도 정화조 청소가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에 보시면 작년에 비하면 단독정화조가 줄었어요.
1만6,136개소였는데 금년에 1만5,920개로 줄었거든요.
비고란에 보시면 정화조 준공예정이 171개가 금년에 신규허가가 났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단독정화조가 387개소가 줄은 원인이 집이 철거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통계가 잘못됐습니까?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현황에 보시면 2006년도 통계하고 금년도 통계를 보면 216개가 줄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에 보시면 작년에 비하면 단독정화조가 줄었어요.
1만6,136개소였는데 금년에 1만5,920개로 줄었거든요.
비고란에 보시면 정화조 준공예정이 171개가 금년에 신규허가가 났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단독정화조가 387개소가 줄은 원인이 집이 철거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통계가 잘못됐습니까?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현황에 보시면 2006년도 통계하고 금년도 통계를 보면 216개가 줄었습니다.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그건 상류 쪽에 진안상가 주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4등급이고 경포호 하류는 2등급해서 전체는 3등급입니다.
맨 밑에 수질현황에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호교하고 자연보호헌장비 그쪽이 상류 쪽은 아직까지 생활하수가 일부 포함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쁘고 하류 쪽은 2등급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3등급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쪽이 4등급이고 경포호 하류는 2등급해서 전체는 3등급입니다.
맨 밑에 수질현황에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호교하고 자연보호헌장비 그쪽이 상류 쪽은 아직까지 생활하수가 일부 포함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쁘고 하류 쪽은 2등급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3등급이란 그런 뜻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위치별로 보시면 작년에 다 3등급이었는데 금년에 경호교는 2등급이고 자연보호 쪽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악화가 됐단 말이죠.
남대천도 보시면 하류부는 맑아졌는데 상류부가 수질이 더 악화가 되었어요.
남대천도 보시면 하류부는 맑아졌는데 상류부가 수질이 더 악화가 되었어요.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거의 상류부하고 포남교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홍제보가 1등급 중에서도 1등급 A고, 포남교가 2등급…….
홍제보가 1등급 중에서도 1등급 A고, 포남교가 2등급…….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없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수질이 악화됐다면…….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생활하수가 유입된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오염을…….
○委員長 沈鍾仁 금년 여름에는 1년 내내 강수량이 작년보다 많이 왔을 겁니다.
그러면 수질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수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질이 악화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인이 있다는 건데 그 원인을 찾아서 정비를 하시고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수질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수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질이 악화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인이 있다는 건데 그 원인을 찾아서 정비를 하시고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과장님 보고하실 때도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량이 줄어든 만큼 맡고 있는 업무를 철저히 하셔야죠.
업무량도 줄어들고 업무도 태만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량도 줄어들고 업무도 태만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時08分 監査中止)
(14時05分 監査繼續)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건설환경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건설환경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오전에도 고생하셨는데 오후에 또 수고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복원사업단장이 5급 승진교육중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고생하셨는데 오후에 또 수고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복원사업단장이 5급 승진교육중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남대천 자연형 하천 이렇게 해서 환경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추진하게 되면 취수와 둔치에 대한 이수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자연형 하천은 옛날의 하천 모습을 그대로 바꿔보자는 의미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샛강도 조성하고 수생식물도 식재하고 수변녹화도 하고 둔치 부분에 구조물 있는 것을 생태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도도 설치하고 이런 문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천이라 함은 제일 중요한 것은 홍수에 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홍수로 되어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가능하면 홍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홍수는 제방이 되어있어서 큰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수 쪽에 문제가 됩니다.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일부는 시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릉시내 주차난이 어려운데 그 주차장을 폐쇄하고 흙으로 복원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하면 환경부하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생태 쪽으로도 주차장이 가능한 시설로 해 볼까 검토 중입니다.
보도블록을 설치해도 잔디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을 설치해서 하고 자전거도로 같은 것을 그 안에 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고 명명하지 않고 사람이 다니는 탐방로 식으로 해서 거기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 추진하게 되면 취수와 둔치에 대한 이수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자연형 하천은 옛날의 하천 모습을 그대로 바꿔보자는 의미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샛강도 조성하고 수생식물도 식재하고 수변녹화도 하고 둔치 부분에 구조물 있는 것을 생태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도도 설치하고 이런 문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천이라 함은 제일 중요한 것은 홍수에 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홍수로 되어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가능하면 홍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홍수는 제방이 되어있어서 큰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수 쪽에 문제가 됩니다.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일부는 시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릉시내 주차난이 어려운데 그 주차장을 폐쇄하고 흙으로 복원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하면 환경부하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생태 쪽으로도 주차장이 가능한 시설로 해 볼까 검토 중입니다.
보도블록을 설치해도 잔디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을 설치해서 하고 자전거도로 같은 것을 그 안에 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고 명명하지 않고 사람이 다니는 탐방로 식으로 해서 거기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렇습니다.
○朴五均 委員 도심권에 자전거 타기가 힘들어서 남대천변에 학생들이 등하교도 자전거로 그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전거도로라기보다도 일단 남대천 복원을 해 놓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만들어 주다보면 자연히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고 어차피 앞으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공사는 면을 약간 경사를 줘서 물이 고이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면을 밖에만 자꾸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시내 쪽이 낮아져서 물이 굉장히 많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이런 것 하나도 경사도를 줘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그럴 정도의 하천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남대천 정비는 일자형으로 똑바로 하천을 그런 식으로 계속 공사를 하다보니까 급류하천을 만들어 놨어요.
비가 오면 갑자기 빠져나가는 이런 하천이 되다보니까 하천 주변에 많은 홍수로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한번 설계를 해서 5년간 16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을 설계부터 친화적인 그런 설계로 해서 남대천이 새로 태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리천하고 정동천의 복원계획도 갖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사업비 확보가 됩니까?
앞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이런 것 하나도 경사도를 줘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그럴 정도의 하천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남대천 정비는 일자형으로 똑바로 하천을 그런 식으로 계속 공사를 하다보니까 급류하천을 만들어 놨어요.
비가 오면 갑자기 빠져나가는 이런 하천이 되다보니까 하천 주변에 많은 홍수로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한번 설계를 해서 5년간 16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을 설계부터 친화적인 그런 설계로 해서 남대천이 새로 태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리천하고 정동천의 복원계획도 갖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사업비 확보가 됩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신리천하고 정동진천은 복원계획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미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남대천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직원들 보고 신리천, 정동천, 주수천 하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라, 도대체 현재에 실태가 어떤 형태까지 와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본조사를 시켰습니다.
남대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단계에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도나 중앙하고 연결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남대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단계에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도나 중앙하고 연결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신리천, 정동천, 주수천 같은 경우도 공사하는데 급급하다든지 계획을 제대로 안 세워서 하다보면 어려운 공사가 되니까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설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경포호 수질정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생태습지원조성하는 데는 23억입니다.
그리고 구 양어장 지역에다 하는 거고 경포 남쪽 운정동 지역에 수질정화습지 이건 3억을 들여서 하는 거고…….
그리고 구 양어장 지역에다 하는 거고 경포 남쪽 운정동 지역에 수질정화습지 이건 3억을 들여서 하는 거고…….
○洪基玉 委員 전체 수질개선하고 습지조성 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습지하는 것은 내년도에 20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洪基玉 委員 내년도는 20억인데 전체 부지를 매입하고 개선하는데…….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188억입니다.
○洪基玉 委員 연차별로 몇 년 안에 하실 겁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이건 내년도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포유수지 습지는 시 자체에서도 사업을 하지만 건교부에 저번에 국토관리청장이 왔을 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남대천종합유역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경포천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한 일주일 전에 도에 확정고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유수지가 경포호수 있는 삼각형 부근하고 운정교인가 그 위에 있는 부분하고 전체를 유수지와 저류지로 쓰도록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포유수지 습지는 시 자체에서도 사업을 하지만 건교부에 저번에 국토관리청장이 왔을 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남대천종합유역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경포천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한 일주일 전에 도에 확정고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유수지가 경포호수 있는 삼각형 부근하고 운정교인가 그 위에 있는 부분하고 전체를 유수지와 저류지로 쓰도록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전체 하는데 180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洪基玉 委員 습지조성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억 정도…….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유수지 생태공원하는 거…….
○委員長 沈鍾仁 유수지 질문이 아니고 생태습지조성 하는데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洪基玉 委員 그러면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게…….
○委員長 沈鍾仁 담당, 자료가 있으면 국장님 드리세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생태습지가 23억 하는데 내년도에 3,400만 원이 지원되면서 국비가 2,400, 도비 500, 시비 500인데 3,400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없어서 환경부에서 일단은 3,400을 했는데 실시설계만 끝나면 추경에 더 확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0%가 되겠습니다.
70%가 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내년에 습지조성 하는데 토지매입비를 20억 책정해 놨죠.
○委員長 沈鍾仁 홍기옥위원님 그건 유수지에 대한 거고 이건 다른 사업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그렇습니다.
생태습지원조성은 구 양어장하는 거고, 땅 매입하는 것은 경포호수 위에…….
생태습지원조성은 구 양어장하는 거고, 땅 매입하는 것은 경포호수 위에…….
○洪基玉 委員 왜 얘기하느냐 하면 필지별로 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겠지만 매입을 하려면 지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총 몇 필지가 있는데 몇 필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되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아까 정동천하고 신리천, 군선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정동천 같은 경우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지역경제과할 때 했는데 폐광 지역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지 강릉시가 하천을 개선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게 개선이 안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강릉시에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그건 이렇습니다.
폐광으로 인해서 백화현상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계획으로 신리천이나 정동천도 옛날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일단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광으로 인해서 백화현상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계획으로 신리천이나 정동천도 옛날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일단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현재 하천에서 개선방향이 나오고 전반적인 실태 도면도 만들고 이런 것은 했습니다.
○洪基玉 委員 수질개선 문제라든지 조성문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상세하게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잘하셔서 주요 하천만 하지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하천이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洪基玉 委員 이상입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내년도 용지매입비 20억 세운 것은 이 사업이 아니잖아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생태습지원조성에 대한 용역이 내년 3월6일까지 되어 있는데 자동차극장 부지는 생태습지원 사업부지가 아닙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관광진흥법상 호텔부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연못 있는 부분만 할 겁니다.
기존 양어장 있는 부분만 가지고 할 겁니다.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연못 있는 부분만 할 겁니다.
기존 양어장 있는 부분만 가지고 할 겁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자연복원사업단에서 합니다.
○委員長 沈鍾仁 시하고 땅 교환 문제가 내무위에 올라와있잖아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교환 들어온 것은 양어장 부근이고요.
○委員長 沈鍾仁 그 부지를 뭘로 활용하려고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관광사업단의 내용은 모르고 우리가 하려는 것은 연못만 습지조성할 겁니다.
○委員長 沈鍾仁 거기도 생태습지원으로 한다고 올라왔는데요?
○委員長 沈鍾仁 그 부지까지 포함해서…….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양어장부지 말고 현재 연못 있는 부분하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논 1,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같은 시장님 밑에서 사업이 과별로 생각이 달라서 확인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부지도 야외자동차 부지도 시에서 교환을 받아가지고 생태공원을 하시겠다고 내무위에 보고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땅이 어떻게 교환이 됩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부지도 야외자동차 부지도 시에서 교환을 받아가지고 생태공원을 하시겠다고 내무위에 보고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땅이 어떻게 교환이 됩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은 관광과 쪽에서 하고 우리는 경포호 생태습지원만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생태공원은 관광과 쪽에서 하고 우리는 경포호 생태습지원만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습지원이 따로, 생태공원이 따로 있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그건 공원업무를 하고…….
○委員長 沈鍾仁 국장님, 부서별로 사업명칭 바꾸는데 그 일대를 공원이든지 습지원이든지 일괄해서 시가 종합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나와야지 부서별로 오니까 위원님들도 다 뭐가 뭔지 분간이 안 가는 겁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하면서 공원이나 습지원이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총괄로 해서 전체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름이 비슷비슷하면서 공원이나 습지원이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총괄로 해서 전체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전체 그림은 경포종합개발계획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自然復元擔當 金鉉洙 저희 부서에는 있는데 땅 교환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불거져서 경매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경매로 나온 땅…….
당초에 경매로 나온 땅…….
○委員長 沈鍾仁 내용은 다 아는데 생태공원이나 생태습지원이나 다 비슷한 유형으로 가는데 묶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묶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생태습지원은 경포호수 정화사업해서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생태공원은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과가 틀려졌는데 정확한 그림은 같이 그려서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생태공원은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과가 틀려졌는데 정확한 그림은 같이 그려서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사업범위를 같이 포함시키면 환경부에 로비를 하면 생태공원은 100% 시비로 해야 하지만 그것도 같이 습지원에 포함시키면 국비를 70%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럼 로비를 해서 실제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국비도 따오고 그림을 크게 그려서 사업을 해야지 따로 따로 쪼개서 다 헛갈리는 겁니다.
아까 유수지도 결국은 비슷한 형태로 가면서도 이름만 다 다른 겁니다.
그럼 로비를 해서 실제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국비도 따오고 그림을 크게 그려서 사업을 해야지 따로 따로 쪼개서 다 헛갈리는 겁니다.
아까 유수지도 결국은 비슷한 형태로 가면서도 이름만 다 다른 겁니다.
○洪基玉 委員 20억은 무슨 사업비로 세운 겁니까?
○委員長 沈鍾仁 유수지사업비라니까요.
국장님 부서 협의를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십시오.
관광사업단에서 하든지 국장님이 보고하시든지 도면이라도 갖다놓고 설명을 하시는 게 좋지 내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국장님 부서 협의를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십시오.
관광사업단에서 하든지 국장님이 보고하시든지 도면이라도 갖다놓고 설명을 하시는 게 좋지 내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알겠습니다.
경포생태공원하고 이건 환경부 사업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부에서 하는 건 남대천 옛 하천 복원, 경포호…….
경포생태공원하고 이건 환경부 사업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부에서 하는 건 남대천 옛 하천 복원, 경포호…….
○委員長 沈鍾仁 국장님 안 된다고 하지마시고 남대천 유역으로 해서 경포천까지 국가하천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다 경포호수 정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되지 이건 관광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건 경포호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사업설명을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시에서는 적어도 경포호수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국비를 가져와야죠.
다 경포호수 정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되지 이건 관광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건 경포호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사업설명을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시에서는 적어도 경포호수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국비를 가져와야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凞文 委員 심종인 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애초에는 양어장부지에다가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옆에 자동차극장 부지를 시에서 승산하고 교환하면서 시에서는 그곳에다가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교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늦게 생태공원이 나왔으니까 애초에 습지계획하고는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이 없었지만 이렇게 늦게라도 바로 옆에 붙어서 이런 계획이 나왔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경포호수 주변에 보면 저류지, 습지를 하기 위해서 기 농토를 매입한 게 있죠?
요즘 옆에 자동차극장 부지를 시에서 승산하고 교환하면서 시에서는 그곳에다가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교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늦게 생태공원이 나왔으니까 애초에 습지계획하고는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이 없었지만 이렇게 늦게라도 바로 옆에 붙어서 이런 계획이 나왔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경포호수 주변에 보면 저류지, 습지를 하기 위해서 기 농토를 매입한 게 있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姜凞文 委員 그건 올해 어떻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1만2,000평 정도를 매입했는데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땅을 매입했으면 연못이라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매입이 쉬운 쪽만 매입을 해 놓으니까 부분적으로 떨어져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인데 의회에서 10억을 더해 줘서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서 실제로 습지원이나 연못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땅을 매입했으면 연못이라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매입이 쉬운 쪽만 매입을 해 놓으니까 부분적으로 떨어져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인데 의회에서 10억을 더해 줘서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서 실제로 습지원이나 연못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지금까지는 농토로 임대해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그냥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쪽으로 집중되어서 다 매입이 됐다고 그러면 다른 습지를 조성한다든지 연못을 파서 다른 것을 식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떨어져있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시에서 뭔가 했으면, 연못을 파서 연꽃을 심는다든지 그런 것을 보여 줬으면 올해 예산투입해서 옆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조금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한쪽으로 집중되어서 다 매입이 됐다고 그러면 다른 습지를 조성한다든지 연못을 파서 다른 것을 식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떨어져있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시에서 뭔가 했으면, 연못을 파서 연꽃을 심는다든지 그런 것을 보여 줬으면 올해 예산투입해서 옆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조금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그렇습니다.
○姜凞文 委員 내년에 20억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후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거기다 연못을 판다든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거기다 연못을 판다든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그렇게 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전체적으로 다 매입하기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기 매입한 것은 내년도에 농사를 짓도록 안하고 연못을 판다든지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면적이긴 하지만 해야 됩니다.
적은 면적이긴 하지만 해야 됩니다.
○姜凞文 委員 매입한 곳도 보니까 농사를 짓는 곳도 있지만 그냥 방치해서 풀만 이렇게 한 곳도 보니까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방치함으로 해서 인근 농사짓는데 피해도 가고 그래서 일단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洪基玉 委員 습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국장님 부지매입 하는데 23억이라고 그랬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왔다갔다 했는데 생태습지원 그러니까…….
왔다갔다 했는데 생태습지원 그러니까…….
○洪基玉 委員 그러니까 습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거긴 23억입니다.
매입하는 게 아니고 조성하는 게 23억입니다.
매입하는 게 아니고 조성하는 게 23억입니다.
○洪基玉 委員 본 위원 얘기는 땅 매입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땅 매입하는 것은 습지원이 아니고 유수지생태공원이 내년도 매입할 게 42필지에 6만4,516평을…….
○委員長 沈鍾仁 홍기옥위원님이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고 생태습지원 조성하는데 사유지가 몇 필지 들어가고 돈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洪基玉 委員 전체 8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거긴 사유지가 없습니다.
23억만 들어가면 됩니다.
23억만 들어가면 됩니다.
○委員長 沈鍾仁 그중에 용지매입비가 없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습지원은 양어장이니까 없습니다.
○洪基玉 委員 양어장 그 외에…….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양어장 얘기는 안하고 유수지생태공원입니다.
유수지생태공원은 180억이 들어가는데 기매입을 23필지에 3만6,361㎡를 했고 내년도에 42필지에 6만4,516㎡을 할 계획으로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까지 합쳐서 125필지에 21만6,000이거든요.
그래서 80억의 매입비가 들어갑니다.
유수지생태공원은 180억이 들어가는데 기매입을 23필지에 3만6,361㎡를 했고 내년도에 42필지에 6만4,516㎡을 할 계획으로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까지 합쳐서 125필지에 21만6,000이거든요.
그래서 80억의 매입비가 들어갑니다.
○洪基玉 委員 그래서 전체 예산을 물어본 겁니다.
조금 전에 강희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연못을 만들고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해도 좋지만 기존에 매입 못한 곳에 농민이 농사짓기에 기계가 왔다갔다하기에도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농사를 안 짓은 농경지에는 벌레가 옆 논에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조성할 때 협의가 안 된 곳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강희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연못을 만들고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해도 좋지만 기존에 매입 못한 곳에 농민이 농사짓기에 기계가 왔다갔다하기에도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농사를 안 짓은 농경지에는 벌레가 옆 논에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조성할 때 협의가 안 된 곳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건설환경국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건설환경국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朴五均 委員 BTL사업이 앞으로 많은 문제점도 발생할 거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하수관거BTL사업을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곳도 지난 7월에 하고 11월에 송정동 주민간담회를 마지막으로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대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상가밀집 지역에 BTL사업을 할 때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주민설명회도 설명회지만 그 지역에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BTL사업으로 이렇게 할 때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시고 그 사람들한테 BTL사업을 할 동안에 큰불편이 있어도 협조를 하겠다는 동의서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놓는 것이 좋은데 그게 어려운지, 보편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난관에 부딪치면 미리 와서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작은 지역도 하다보면 그런 게 많은데 주민들이 더 이상 다른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론이나 이런 곳도 지난 7월에 하고 11월에 송정동 주민간담회를 마지막으로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대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상가밀집 지역에 BTL사업을 할 때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주민설명회도 설명회지만 그 지역에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BTL사업으로 이렇게 할 때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시고 그 사람들한테 BTL사업을 할 동안에 큰불편이 있어도 협조를 하겠다는 동의서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놓는 것이 좋은데 그게 어려운지, 보편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난관에 부딪치면 미리 와서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작은 지역도 하다보면 그런 게 많은데 주민들이 더 이상 다른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강릉역에서 목화예식장 가는 구간을 염려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 문제가 됩니다.
올해는 한 군데만 공사를 했지만 내년에는 시내 전 구간을 파헤쳐야 됩니다.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이 중앙시장을 다 들어내야 되거든요.
가가호호 집집마다 있는 정화조를 하수도와 다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골목골목을 다 파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설명회나 주민들 동의라든지 주민설명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언론 쪽이나 이런 쪽으로 했지만 앞으로 실시설계가 되면 지역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쪽이 큰 문제가 됩니다.
현재 목화예식장은 4차선이라서 차량소통에 문제가 없지만 중앙시장은 큰 관이 있고 이래서 반폭으로 시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다 파야 됩니다.
차 통제를 일률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차량을 사이사이 길로 통행을 시키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어느 구간은 완전통제를 하고 차는 사이사이로 통과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교통에 대해서 상세히 연구하고 교통전문가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좀 전에 동의서 청구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안 할 테니까 동의서를 내라’ 이러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 지역별로, 구역별로 다니면서 리별로도 하고 통별로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몇 번이라도 가서 설명회를 가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강릉역에서 목화예식장 가는 구간을 염려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 문제가 됩니다.
올해는 한 군데만 공사를 했지만 내년에는 시내 전 구간을 파헤쳐야 됩니다.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이 중앙시장을 다 들어내야 되거든요.
가가호호 집집마다 있는 정화조를 하수도와 다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골목골목을 다 파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설명회나 주민들 동의라든지 주민설명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언론 쪽이나 이런 쪽으로 했지만 앞으로 실시설계가 되면 지역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쪽이 큰 문제가 됩니다.
현재 목화예식장은 4차선이라서 차량소통에 문제가 없지만 중앙시장은 큰 관이 있고 이래서 반폭으로 시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다 파야 됩니다.
차 통제를 일률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차량을 사이사이 길로 통행을 시키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어느 구간은 완전통제를 하고 차는 사이사이로 통과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교통에 대해서 상세히 연구하고 교통전문가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좀 전에 동의서 청구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안 할 테니까 동의서를 내라’ 이러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 지역별로, 구역별로 다니면서 리별로도 하고 통별로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몇 번이라도 가서 설명회를 가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통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지역의 통장, 반장들 이용을 잘하셔 가지고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BTL사업을 함과 동시에 우수하고 생활폐수가 다 분리됩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그렇습니다.
○朴五均 委員 앞으로 생활폐수가 남대천으로 나가는 건 아래쪽은 나가고 있는데 전부 다 차단되는 거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현재 하수처리가 합류식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생활하수하고 빗물하고 같이 하수관으로 들어가서 하수도관에 턱을 만들어서 평상시는 그냥 지나게 하고 비가 왔을 때는 빗물은 하천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집에서 나오는 정화조, 앞으로는 BTL사업하는 구간은 정화조를 다 철거할 겁니다.
바로 집에서 쓰는 생활하수가 바로 오수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가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도록 이렇게 되고 비는 빗물대로 따로 관에 넣어서 빗물로 따로 처리하게 됩니다.
시내 전 구간이 BTL사업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일부구간이 빠진 곳이 있어서 빠진 곳은 빠진 대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봐서는 시내 중심 지역에 있는 부분을 생활하수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남대천 수질은 엄청나게 좋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생활하수하고 빗물하고 같이 하수관으로 들어가서 하수도관에 턱을 만들어서 평상시는 그냥 지나게 하고 비가 왔을 때는 빗물은 하천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집에서 나오는 정화조, 앞으로는 BTL사업하는 구간은 정화조를 다 철거할 겁니다.
바로 집에서 쓰는 생활하수가 바로 오수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가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도록 이렇게 되고 비는 빗물대로 따로 관에 넣어서 빗물로 따로 처리하게 됩니다.
시내 전 구간이 BTL사업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일부구간이 빠진 곳이 있어서 빠진 곳은 빠진 대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봐서는 시내 중심 지역에 있는 부분을 생활하수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남대천 수질은 엄청나게 좋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朴五均 委員 BTL사업이 남대천 양쪽 다 관로계획이 있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그렇습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기존 있는 곳은 우수관으로 쓰고 오수관은 별도로 묻어가지고 생활하수만 집중적으로 뽑아서 밖으로 내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걱정되는 것은 상가지역의 점포들이 생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간 잘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들의 이해도 최대한 구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없게끔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도 해 주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현재되어 있는 것이 교동택지 신설택지 구간만, 1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기존 BTL하는 구간도 다 합류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오수분리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다 분리식으로 합니다.
○姜凞文 委員 우?오수 분리되는 겁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합류가 아닙니다.
○姜凞文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류식으로 하는 걸로, 애초에 BTL의 목적이 우?오수 분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침수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우?오수분리 되는 것은 못하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침수되는 쪽은 빗물만 빠지도록 계획하는 거고, 집에서 받는 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갑니다.
○姜凞文 委員 우?오수 분리되는 거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일부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릉시내 구간 전체를 중간에 못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합류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신설하는 것은 분리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이렇습니다.
○姜凞文 委員 경찰서 구간도 목화예식장으로 해서 이마트 쪽으로 바로 빠져나가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경찰서 쪽에서 뒤쪽으로 가서 오거리에서 역 쪽으로 가서 뒤로 해서 그렇게 빠지게…….
○姜凞文 委員 이마트로 해서 남대천으로 바로 빠지게 되어 있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姜凞文 委員 오수관로는 따로 있다고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오수관은 별도로 묻어야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그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야죠.
○姜凞文 委員 어디로, 지금 경찰서에서 목화예식장으로 나가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그런 상세한 것은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도면이 안 나왔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실시설계가 나오면…….
○姜凞文 委員 분리를 하신다는 거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분리를 합니다.
○姜凞文 委員 이상입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현재는 GIS사업을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수도, 하수도, 도로시설 이것만하고 있고 통신, 가스 이런 것은 유관기관에서도 전산화작업을 일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체에서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 게 완료되면 통합시켜 버립니다.
○洪達雄 委員 그런 체계가 빨리 되어야지 상하수도 하는데 보면 며칠 있다 전기 묻는다고 그러고 또 가스배관 묻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각자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하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洪達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셨는데 BTL사업 구역이 준공이 되면 우?오수분리가 강릉시가 몇 %나 되죠?
BTL사업 구역이 정해졌잖아요.
우?오수분리가 몇 %나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셨는데 BTL사업 구역이 준공이 되면 우?오수분리가 강릉시가 몇 %나 되죠?
BTL사업 구역이 정해졌잖아요.
우?오수분리가 몇 %나 됩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한 50% 정도…….
○委員長 沈鍾仁 나머지 50%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 받은 게 그건데 나머지는 현재 대로 합류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시에서 홍보를 잘해야 될 부분은 말이죠.
BTL사업만 되면 침수지역도 침수가 안 되고 모든 지역이 다 우?오수분리가 되어서 우수의 걱정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준공이 됐을 때 어느 특정지역은, 개인 정화조 철거하신다고 하셨죠?
김남인 계장님 맞습니까?
개인정화조 필요 없습니까?
BTL사업만 되면 침수지역도 침수가 안 되고 모든 지역이 다 우?오수분리가 되어서 우수의 걱정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준공이 됐을 때 어느 특정지역은, 개인 정화조 철거하신다고 하셨죠?
김남인 계장님 맞습니까?
개인정화조 필요 없습니까?
○施設擔當 金南麟 시설하는 곳은 철거를 합니다.
○委員長 沈鍾仁 나머지 구역은 개인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고 특정지역은 개인 정화조 설치를 안 하면 비용 부담도 있고 그때 하수도요금을 이원화할 계획입니까?
○施設擔當 金南麟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委員長 沈鍾仁 정화조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施設擔當 金南麟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오수분리 지역 같은 경우에 오수관을 따로 설치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연결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우선시공분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 우?오수를 다시 시설하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우?오수 분리벽을 양쪽에 설치합니다.
평상시에는 우?오수를 양쪽으로 (청취불능)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이라든지 강여고 쪽 일부 구간은 우?오수분리벽을 하기가 구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까지 같이 이용하고 하수처리장 용량을 최대한 불량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상당히 처리 기준을 낮춰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고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를 폐기처분하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가지고 최대한 본인들이 원해야지만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오수를 양쪽으로 (청취불능)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이라든지 강여고 쪽 일부 구간은 우?오수분리벽을 하기가 구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까지 같이 이용하고 하수처리장 용량을 최대한 불량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상당히 처리 기준을 낮춰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고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를 폐기처분하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가지고 최대한 본인들이 원해야지만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860억이란 투자를 해서 기대효과가 하수처리장의 하수유입량이 줄어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860억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반은 합병식이고 반은 분리식이란 말이죠.
기대 효과가 제대로 나오겠느냐는 거죠.
근데 860억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반은 합병식이고 반은 분리식이란 말이죠.
기대 효과가 제대로 나오겠느냐는 거죠.
○施設擔當 金南麟 환경부의 방침은 어차피 도시에 전체 우?오수분리사업이든 관거사업이든 BTL사업이든 한꺼번에 못하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지대고 하수 구배가 없기 때문에 BTL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전처럼 가다 병목현상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니까 몇 라인을 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거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이게 됨으로서 하수도 관거사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施設擔當 金南麟 당분간 3년 동안은 전 구간을 파기 때문에 기존 관거사업들은 유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신중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만약에 860억을 투자했는데도 별효과도 없이 시내 파내서 관로공사만 하는 것으로 하면 나중에 제2의 부담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GIS사업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내년도 준공이 됩니까?
만약에 860억을 투자했는데도 별효과도 없이 시내 파내서 관로공사만 하는 것으로 하면 나중에 제2의 부담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GIS사업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내년도 준공이 됩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다 됩니다.
○委員長 沈鍾仁 그러면 한전이나 통신공사까지 다 받아가지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우리 사업만 준공이 됩니다.
○委員長 沈鍾仁 준공목표가 내년 11월30일까지면 유관기관 것도 자료를 입력해서 내년도에는 준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유관기관은…….
○地理情報擔當 沈鍾大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은 통신, 가스, 한전은 그 사업부서 내에서 자체 예산으로 GIS데이터를 구축하기 때문에 거기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통합시스템만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그쪽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통신, 가스, 한전은 그 사업부서 내에서 자체 예산으로 GIS데이터를 구축하기 때문에 거기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통합시스템만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그쪽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그걸 내년 12월말에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地理情報擔當 沈鍾大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유관기관에도 DB를 구축하도록 시설물협의회 운영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담당자들을 선정했습니다.
매월 아니면 수시로 협의해서 최소한 데이터를 통합시스템에다 같이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매월 아니면 수시로 협의해서 최소한 데이터를 통합시스템에다 같이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하여튼 이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니까 강릉시 12월31일되면 모든 지하매설물이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時58分 監査中止)
(15時15分 監査繼續)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저희 생활환경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심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고견으로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생활환경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심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고견으로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2006년도 말 기준입니다.
○姜凞文 委員 여기 보면 주문진, 연곡하고 13개 동만 있고 사천이나 구정, 옥계, 왕산 이런 것은 빠진 거죠?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대행추진은 면에는 면에 보유한 차량으로 직접 수거를 합니다.
○姜凞文 委員 여기 있는 것은 주문진 연곡하고 13개 동만 8만9,303세대라는 거잖아요.
세대수가 의아해서 그렇거든요.
시청홈페이지에 보면 2006년12월30일 기준 보면 8만5,372세대거든요.
몇 개 면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8만9,303세대란 말이죠.
세대수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서, 어느 것이 정확한지…….
세대수가 의아해서 그렇거든요.
시청홈페이지에 보면 2006년12월30일 기준 보면 8만5,372세대거든요.
몇 개 면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8만9,303세대란 말이죠.
세대수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서, 어느 것이 정확한지…….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근래에 위원님 질의하신 세대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대수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 다시 한번…….
그때 당시에 세대수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 다시 한번…….
○姜凞文 委員 더 많은 거죠?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예, 현재 많습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60t 가량에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60t이 생산이 됩니다.
○姜凞文 委員 여기는 40t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40t은 원주에 위탁처리 하는 게 40t이고 지금 20t은 가축사육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자가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퇴비는 허가가 안나있습니다.
20t 전체가 가축사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t 전체가 가축사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하루 150t이란 것은 전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하루에 150t를 처리 한다는 겁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현재 하루에 평균 처리할 수 있는 양이 200t이 됩니다.
근데 2006년도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될 때 150t 규모의 전처리 RDF가 80% 규모로 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될 때 150t 규모의 전처리 RDF가 80% 규모로 승인이 났습니다.
○姜凞文 委員 200t를 처리 하면 하루에 80%의 RDF가 발생된다는 거죠.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예, 그렇습니다.
○姜凞文 委員 원주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청에서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원주에서 생산되는 RDF를 다 소화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RDF를 선호하지 않는 것이 열량부족이라든지 RDF을 가져간 것을 재가공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RDF를 선호하지 않는 것이 열량부족이라든지 RDF을 가져간 것을 재가공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RDF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반제품이고 하나는 온제품이라고 해서 고체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플로부 형태는 시멘트 소송로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고, 펠레는 소송로에 들어가면 잔재물이 남기 때문에 완전연소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RDF를 펠레 형식으로 된 것을 가지고, 완제품이죠.
완제품을 인정하고 플로부 형태는 현재 인정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원주에서는 펠레 형태로 완제품이 생산되어 나와서 이걸 가지고 공급함에 있어서 거기에 맞는 보일러라든지 이런 시설이 아직까지 미비한가 봅니다.
원주시청 내에 일부 난방시설로서 RDF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시험단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長 崔鍾武 幹事와 司會交代)
하나는 반제품이고 하나는 온제품이라고 해서 고체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플로부 형태는 시멘트 소송로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고, 펠레는 소송로에 들어가면 잔재물이 남기 때문에 완전연소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RDF를 펠레 형식으로 된 것을 가지고, 완제품이죠.
완제품을 인정하고 플로부 형태는 현재 인정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원주에서는 펠레 형태로 완제품이 생산되어 나와서 이걸 가지고 공급함에 있어서 거기에 맞는 보일러라든지 이런 시설이 아직까지 미비한가 봅니다.
원주시청 내에 일부 난방시설로서 RDF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시험단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長 崔鍾武 幹事와 司會交代)
○姜凞文 委員 그걸 생산해 놓고 쓸데가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만 놓고 쓸 곳이 없어서 그게 적치가 되어서 그게 다시 처치 곤란이란 얘기를 들었거든요.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원주시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생산해 놓고 처리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멘트 소송로라든지 모든 발전소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협의를 구했지만 염소성분이 과다하게 삽입되어 있다든지 그런 이유로 협의를 못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 소송로라든지 모든 발전소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협의를 구했지만 염소성분이 과다하게 삽입되어 있다든지 그런 이유로 협의를 못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환경부에서는 150t에 80t 규모로 승인이 나있습니다만 실제상 사업규모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시 자체에서는 선택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현재까지는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하루 200t RDF는 100t 규모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다 승인되어 있는 것이 RDF에다가 발전까지 저희가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도 RDF하고 발전을 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의논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집중되면 본격적으로 RDF발전시설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찍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나오고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대다수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 7월부터 2차 사업을 해서 매립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15년간 2022년까지인데 앞으로 어떠한 재해성의 쓰레기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15년도 못가서 매립장이 종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전처리시설사업을 도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만 우리 시가 그래도 장래를 보고 안정적인 매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역을 줬는데 현재까지는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하루 200t RDF는 100t 규모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다 승인되어 있는 것이 RDF에다가 발전까지 저희가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도 RDF하고 발전을 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의논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집중되면 본격적으로 RDF발전시설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찍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나오고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대다수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 7월부터 2차 사업을 해서 매립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15년간 2022년까지인데 앞으로 어떠한 재해성의 쓰레기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15년도 못가서 매립장이 종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전처리시설사업을 도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만 우리 시가 그래도 장래를 보고 안정적인 매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姜凞文 委員 결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그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린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매립장 만들어서 앞으로 15년 동안 쓸 수 있는데 하루 쓰레기가 290t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 빼고 재활용 뺀다고 그러면 하루 200t 정도는 땅에 묻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15년 절대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 빼고 재활용 뺀다고 그러면 하루 200t 정도는 땅에 묻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15년 절대 쓸 수 없지 않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그게 염려되는 것이 한 200t 규모로 해서 15년 쓴다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모르지만 빨리 강릉시도 그런 시설을 들여와서 소각을 하든지 RDF를 만들든지 아니면 발전까지 하든지 해서 매립량을 최소화 해야지만 강동매립장이 15년 아니라 20년 30년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런 시설이 없이는 15년이 아니라 10년도 쓸 수 없거든요.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예.
○姜凞文 委員 민원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전동 폐기물처리장이 허가가 나서 토지수용재심의가 유보되는 바람에 사업이 정지되었잖아요.
지금까지 허가되고 그런 사항은 재차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애초에 시 조정심의위원회에서 그날 성산면 음식물폐기처리장하고 대전동 음식물쓰레기장이 두 개가 심의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성산면 음식물쓰레기장은 불가로 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고, 대전동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찬성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허가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 허가과정을 덮어두고라도 허가 난 것은 방법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하는 것은 시에서 재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전동 폐기물처리장이 허가가 나서 토지수용재심의가 유보되는 바람에 사업이 정지되었잖아요.
지금까지 허가되고 그런 사항은 재차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애초에 시 조정심의위원회에서 그날 성산면 음식물폐기처리장하고 대전동 음식물쓰레기장이 두 개가 심의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성산면 음식물쓰레기장은 불가로 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고, 대전동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찬성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허가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 허가과정을 덮어두고라도 허가 난 것은 방법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하는 것은 시에서 재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대전동 폐기물처리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 면적이 개인소유로 해서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수용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시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회에서 부의한 결과 일단은 시와 사업자가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 것으로 강력히 대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수용위원회 관계는 그것을 강구한 후에 신청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수용위원회는 다시 신청을 안하고 토지 재매입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것을 시가 개인의 토지를 현재 구입을 해서 폐기물처리장을 하고자 투자한 토지에 대해서 시가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원론적으로 다시 시가 공익목적이든 이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시가 거기다가 공익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다시 매입하고 그러면 되지만 일단 개인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가 아직까지 그게 종료가 되지 않고,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 그것을 매입하고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봅니다.
지금까지는 폐기물처리장 관계는 수용위원회에서 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매입을 해도 합의에 의한 매입을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가 그것을 재매입하기란 것은 어렵지 않나 봅니다.
위원회에서 부의한 결과 일단은 시와 사업자가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 것으로 강력히 대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수용위원회 관계는 그것을 강구한 후에 신청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수용위원회는 다시 신청을 안하고 토지 재매입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것을 시가 개인의 토지를 현재 구입을 해서 폐기물처리장을 하고자 투자한 토지에 대해서 시가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원론적으로 다시 시가 공익목적이든 이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시가 거기다가 공익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다시 매입하고 그러면 되지만 일단 개인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가 아직까지 그게 종료가 되지 않고,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 그것을 매입하고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봅니다.
지금까지는 폐기물처리장 관계는 수용위원회에서 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매입을 해도 합의에 의한 매입을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가 그것을 재매입하기란 것은 어렵지 않나 봅니다.
○姜凞文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국장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데 애초에 폐기물처리장이 허가 나가는 것이 행정적인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까 자연복원사업단할 때 경포를 살리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옆에 생태공원도 만들고 생태습지도 만들고 경포 주위에 습지를 만들기 위해서 땅도 매입하려고 내년 예산에 20억씩 반영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볼 때 하류에서는 경포를 살리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경포천 상류에는 폐기물처리장을 허가 내준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 이유에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시민들이 요구한 것이 뭔가 하면 시에서 매입해서 공공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까 자연복원사업단할 때 경포를 살리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옆에 생태공원도 만들고 생태습지도 만들고 경포 주위에 습지를 만들기 위해서 땅도 매입하려고 내년 예산에 20억씩 반영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볼 때 하류에서는 경포를 살리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경포천 상류에는 폐기물처리장을 허가 내준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 이유에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시민들이 요구한 것이 뭔가 하면 시에서 매입해서 공공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화장장도 말하자면 민원대상이 되는 이런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었다든지 신청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강릉이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화장장 설치가 관련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고 전체 주민이라든지 모든 것이 동의가 되어서 한다고 하면 일단 신청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현재 되어 있는 집단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두가 되면 신중하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화장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었다든지 신청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강릉이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화장장 설치가 관련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고 전체 주민이라든지 모든 것이 동의가 되어서 한다고 하면 일단 신청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현재 되어 있는 집단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두가 되면 신중하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민원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요구했으니까 민원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또 국장님께서 공익적 차원이라면 검토해 보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검토하셔서 민원도 해결하시고 강릉시의 숙원사업인 화장장사업도 해결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예.
○金洪奎 委員 30평에 122억7,000만 원 들어간 게 맞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제가 숫자를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하루 용량이 얼마죠.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30t 규모입니다.
○金洪奎 委員 한 120억 이상이 들어갔죠.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예.
○金洪奎 委員 철캔 선별기, 철캔 압축기, 압축결속기 등등해서 기계 다 들어왔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예, 들어와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래서 요즘 하루 감축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용량보다는 3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金洪奎 委員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20억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돈을 들이면 30t 감축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셨고 그 다음에 자원절약 효과도 있고 등등 얘기하셨는데 지금 와서 120억 투자해서 기대효과에 33%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회사가 책임을 지든지, 설계회사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원 규모를 만들었던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시정을 하려고 하든지 뭔가 원인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1～2억도 아니고 120억7,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효과는 33%밖에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20억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돈을 들이면 30t 감축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셨고 그 다음에 자원절약 효과도 있고 등등 얘기하셨는데 지금 와서 120억 투자해서 기대효과에 33%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회사가 책임을 지든지, 설계회사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원 규모를 만들었던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시정을 하려고 하든지 뭔가 원인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1～2억도 아니고 120억7,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효과는 33%밖에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설계할 때 용량을 너무 높이지 않았느냐…….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지휘부에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상세한 깊이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국도비해서 돈이 122억7,000만 원 계획했는데 조금은 남았겠죠.
30t 감축은커녕 10t도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럼 이거 뭡니까?
기계장사 돈 벌어주고, 용역회사 돈 벌어주고, 강릉시 돈이 눈먼 돈입니까?
그리고 업자가 용역을 해서 납품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자니까 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고 뭐하는 겁니까?
10t 하려면 40억만 들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계구입하고 시설하는데 있어서 돈을 비례해서 %를 맞추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보통 우리가 초과 달성하는 것은 많아도 턱 없이 3 분의 1 수준의 감축효과밖에 없는데 여기다 돈을 투자하고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돌아보지 않고 뭐가 잘못 된지도 모르고 되겠습니까?
그럼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30t 감축은커녕 10t도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럼 이거 뭡니까?
기계장사 돈 벌어주고, 용역회사 돈 벌어주고, 강릉시 돈이 눈먼 돈입니까?
그리고 업자가 용역을 해서 납품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자니까 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고 뭐하는 겁니까?
10t 하려면 40억만 들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계구입하고 시설하는데 있어서 돈을 비례해서 %를 맞추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보통 우리가 초과 달성하는 것은 많아도 턱 없이 3 분의 1 수준의 감축효과밖에 없는데 여기다 돈을 투자하고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돌아보지 않고 뭐가 잘못 된지도 모르고 되겠습니까?
그럼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그 문제에 대해서는…….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아까 MBT 얘기하셨는데 용역중이니까 미리 얘기하는 것은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있지만 본 계획이 RDF 쓰레기 갖고 생산하면 몇 t 할 수 있어요?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200t에 RDF가 100t 규모로…….
○金洪奎 委員 계획하는 게 얼마입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계획하는 게 용량이 200에 100t으로 되어 있으니까…….
○金洪奎 委員 우리가 100t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그건 자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자신 있다고 누가 그래요?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용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원주가 저희들보다는 큽니다.
○金洪奎 委員 거기 몇 t 나와요?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거기가 40t을 만들어 놓고 40t을 추가 만드는 것으로…….
○金洪奎 委員 원주가 우리보다 큰데 거기는 120t, 130t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원주 같은 경우는 전체량을 RDF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원주에 것도 열량은 나오는 것으로…….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원주 것도 열량은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金洪奎 委員 과장님 뭘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얘기하거든요.
○金洪奎 委員 누가 얘기해요?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직원들이 같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金洪奎 委員 원주시청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저희가 물어보고 원주 것도 RDF로 하는데 열량은 나온다 다만…….
○金洪奎 委員 과장님 120억 들여서 공공 재활용 선별 설치하는 이 사업도 제대로 변변치 않게 안 되는데 MBT사업은 돈이 적게 보면 몇 백억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몇 천억짜리인데 그런 식으로 알고 있다, 뭐 들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갖고 출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사무관께서 확고한 신념 내지는 검증된 사안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MBT사업에 대해서 여러 군데 가보셨어요?
적어도 사무관께서 확고한 신념 내지는 검증된 사안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MBT사업에 대해서 여러 군데 가보셨어요?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여러 군데는 못 봤고 RDF생산하는데 그런 곳은…….
○金洪奎 委員 원주 한 군데 가봤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원주는 안 가보고 충북 청원인가 거기에 가서…….
○金洪奎 委員 거긴 몇 t짜리인데요?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거기는 20t 규모입니다.
○金洪奎 委員 20t짜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00t짜리하고 같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국내에는 100t짜리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납품은 받았는데…….
○金洪奎 委員 언제 받았어요?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19일 최종적으로 납품은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검토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결정을 못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거 확실히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본 위원도 많이 알고 있고, 요즘 추진하는 걸 보니까 반은 엉터리 같아요.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전화도 했었는데 왜냐 하면 이건 워낙 큰 사업인데다가 쓰레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강릉시 전체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정말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본 위원도 많이 알고 있고, 요즘 추진하는 걸 보니까 반은 엉터리 같아요.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전화도 했었는데 왜냐 하면 이건 워낙 큰 사업인데다가 쓰레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강릉시 전체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정말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예.
○金洪奎 委員 공공재활용에 관련된 부분은 회기 중에 반드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보고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120억의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얘기하셨는데 12억2,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거기에 대해서…….
○金洪奎 委員 문제는 그게 용량을 다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맞습니다.
○金洪奎 委員 용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서…….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예, 그렇습니다.
○洪達雄 委員 사업비가 338억인데 국?도비 비율보다도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상당히 더 많단 말입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그렇습니다.
○洪達雄 委員 국비를 더 받을 수 없나요?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당초는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입지선정을 할 때 국비를 50%까지 검토하겠다, 그래서 희망 시?군께서는 신청을 해 달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환경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과정에서 도저히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50% 지원은 곤란하다고 해서 30%로 떨어진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35%인데 얼마 전에 도하고도 협의한 결과 최종 도비가 내시된 게 내년도에 21%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는 시에서 그대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49%를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도 시비 부담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진짜 이대로 해서 시비만 부담해서 전처리시설을 해야 되느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국비도 50% 가까이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35%인데 얼마 전에 도하고도 협의한 결과 최종 도비가 내시된 게 내년도에 21%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는 시에서 그대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49%를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도 시비 부담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진짜 이대로 해서 시비만 부담해서 전처리시설을 해야 되느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국비도 50% 가까이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洪達雄 委員 시범도시라고 그러면 50% 이상은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시에다 부담을 많이 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받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예.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용역을 줘서 1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洪達雄 委員 학술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동물은 어렵다하더라도 식물종류는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요전날 한번 시간이 있어서 갔다왔는데 이걸 잘 가꾸어서 꽃단지 라든지 공원을 조성하면 사람들이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 타조는 주변에 물어보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고 관리하자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하여튼 그런 것을 용역회사에다가 검토를 잘 하도록…….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1회 추경 때 계획을 올릴 때는 타조농장으로 보고됐는데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타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을 많이 주셔서 소공원 쪽으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동물 쪽은 일단 배제를 하고 식물 쪽으로 해서 공원화 만드는 것으로…….
동물 쪽은 일단 배제를 하고 식물 쪽으로 해서 공원화 만드는 것으로…….
○洪達雄 委員 과장님이 용역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도 타당성 조사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과 여론을 들어 봤을 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 중론이더라고요.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십시오.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십시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알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이상입니다.
○金慶子 委員 김경자위원입니다.
홍달웅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에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사업 두 건하고, 342페이지에 5번에 주문진매립장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같은 건입니까?
홍달웅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에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사업 두 건하고, 342페이지에 5번에 주문진매립장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같은 건입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예, 그렇습니다.
○金慶子 委員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 회사하고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327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 회사하고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종량제 규격봉투는 저희가 연초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건 공개입찰로 해서 계약을 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절로 파손된다든지 훼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기별로 쓸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제작의뢰를 해서 그걸 판매대행업체가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의뢰를 하면 농협에서는 각 수요처에다가 공급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개입찰로 해서 계약을 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절로 파손된다든지 훼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기별로 쓸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제작의뢰를 해서 그걸 판매대행업체가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의뢰를 하면 농협에서는 각 수요처에다가 공급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1년 단위입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예.
○金慶子 委員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공개입찰입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예, 그렇습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저희가 제작을 해서 1차 위탁판매 의뢰업체인 농협에다가 의뢰하면 농협에서 해당 수요처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농협에서 판매수수료를 저희가 주는데 그게 3.4%를 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판매수수료를 저희가 주는데 그게 3.4%를 주고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1차에는 농협에서 2차로 갈 때가 3.4%입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아닙니다.
저희가 농협에다 주면 농협에는 도매라든지 소매 지정업체에 공급해 줄 때 1.5%나 그 정도로 또 다시 공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농협에다 주면 농협에는 도매라든지 소매 지정업체에 공급해 줄 때 1.5%나 그 정도로 또 다시 공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협에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농협의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1차에서 2차를 거치지 않고 1차에서 바로 3차 소비자한테로 직접 공급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1차에서 2차를 거치지 않고 1차에서 바로 3차 소비자한테로 직접 공급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2차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를 하려면 농협 판매점이 있는 곳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판매점이 없고 예를 들어서 슈퍼라든지 이런 곳에서 파는데 거리가 너무 멀면 오히려 규격봉투 공급에 있어서 어렵지 않느냐, 시민들이 봉투를 살려고 하면 농협마트에 가야만 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비자 가까이 있는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판매점이 없고 예를 들어서 슈퍼라든지 이런 곳에서 파는데 거리가 너무 멀면 오히려 규격봉투 공급에 있어서 어렵지 않느냐, 시민들이 봉투를 살려고 하면 농협마트에 가야만 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비자 가까이 있는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金慶子 委員 본 위원 의견으로는 2차 중간 지정판매소가 없고 직접 소비자가 구입하게 되면 좀 가격이 저렴해서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종량제봉투로 직접 쓰레기를 담아서 묶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종량제봉투로 직접 쓰레기를 담아서 묶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 간혹 합니다.
○金慶子 委員 묶는 끈이 좀 짧다고 느껴 보신 적이 없으세요?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그것도 생각이 됩니다.
○金慶子 委員 보통 쓰레기를 버릴 때 담는 용량에 의해서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 봉투 안에다가 계속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묶음 끈으로는 자꾸 튀어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끈을 조금 늘리는 방법이 없을까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저분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건 어떻게 지퍼 쪽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다른 시?군에서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건 유럽 쪽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몇 개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봤어요.
이것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끈을 조금 늘리는 방법이 없을까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저분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건 어떻게 지퍼 쪽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다른 시?군에서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건 유럽 쪽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몇 개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봤어요.
이것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慶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예.
○金洪奎 委員 올해는 7만7,000원에서 해양투기한다고 해서 해양배출 기준 강화로 8만3,000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에 보니까 t당 9만 원씩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상하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율이 있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20% 이상씩…….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에 보니까 t당 9만 원씩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상하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율이 있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20% 이상씩…….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2007년도에 7만7,000원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세 번 유찰되어 가지고 부득이 계산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조건이 인상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올려달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3월에 다시 가격용역을 줘서 6월부터 7만7,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올라갔고, 2008년도에 다시 입찰해야 되니까 용역을 줬더니까 9만 원대로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는 입찰을 붙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 유찰되어 가지고 부득이 계산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조건이 인상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올려달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3월에 다시 가격용역을 줘서 6월부터 7만7,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올라갔고, 2008년도에 다시 입찰해야 되니까 용역을 줬더니까 9만 원대로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는 입찰을 붙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11억 정도가 빠집니다.
○金洪奎 委員 12억2,400만 원되어 있는데…….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그건 중간에 인상분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금액은 다 안 나갑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그건 저희들이 추경까지 해서 다시 인상된 금액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 선별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쓰레기가 일반쓰레기하고 섞여서 오는 바람에 인력과 대비해 보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대 시민 홍보를 하든지 그런 쪽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노력한 사업이 있어요.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법이 바뀌어서 관내에 420개소가 됩니다만 신고를 해서 자가처리하도록 이렇게 제도상 바뀌었습니다.
○金洪奎 委員 쓰레기처리를 최종적으로 하는 비용보다는 줄이거나 안 나오게 하는 비용은 훨씬 적게 들 거라는 것은 누구나 가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존 업무를 해 나가면서 1번 어떻게 하면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느냐, 2번은 어떻게 하면 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해서 처리할 때 시간과 인건비와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느냐 이거와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존 업무를 해 나가면서 1번 어떻게 하면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느냐, 2번은 어떻게 하면 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해서 처리할 때 시간과 인건비와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느냐 이거와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여러분들이 한해 일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처리 하는데 급급하지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쓰레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분리수거에 대한 방안이나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안을 만들어 내서 새롭게 하려는 의지라든지, 했다든지 하는 것은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가면 처리비용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적어도 빨리 썩어서 용량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가든지 말로만 친환경적인 게 아닌 친환경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펼쳐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는 오로지 쓰레기처리하고 MBT사업 이런 곳만 정신을 쏟고, 처리하는 데만 신경을 쏟고 충분히 줄여서 훨씬 더 작은 처리비용과 작은 쓰레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은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계속가면 처리비용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적어도 빨리 썩어서 용량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가든지 말로만 친환경적인 게 아닌 친환경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펼쳐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는 오로지 쓰레기처리하고 MBT사업 이런 곳만 정신을 쏟고, 처리하는 데만 신경을 쏟고 충분히 줄여서 훨씬 더 작은 처리비용과 작은 쓰레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은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쓰레기가 분리도 안 되고 다량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새벽에 수거용차에 같이 타고 실험을 해 봤습니다.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10회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나갔을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종량제봉투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나가서 보기 딱할 정도로 됐는데 계속적으로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규격봉투 분리 안 된 것은 싣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싣지 않으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괴로웠겠죠.
고통도 그분들도 당하면서 지금은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느껴 보고 체험도 하고 이래서 매립장에 의원님도 오셨다 가셨지만 각종 단체에 있는 분들, 학생들 이런 분들도 매립장을 개방해서 실제 쓰레기처리 하는 것을 보고…….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10회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나갔을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종량제봉투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나가서 보기 딱할 정도로 됐는데 계속적으로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규격봉투 분리 안 된 것은 싣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싣지 않으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괴로웠겠죠.
고통도 그분들도 당하면서 지금은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느껴 보고 체험도 하고 이래서 매립장에 의원님도 오셨다 가셨지만 각종 단체에 있는 분들, 학생들 이런 분들도 매립장을 개방해서 실제 쓰레기처리 하는 것을 보고…….
○金洪奎 委員 내년 초 업무보고에는 이미 예산은 어느 정도 틀이 나왔지만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홍보와 정책개발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싸서 가져가는 방법, 음식점을 통해서 계몽하는 방법 조금이라도 줄이자, 두 번째는 분리수거하는 방법, 여기는 공동주택 같은 곳은 시상을 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할 정도로 메리트가 되게끔, 동기 부여가 충분히 되게끔 그런 안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시설을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30t 감축할 수 있는데 인원을 덜 배치해서 30t 못하고 10t밖에 못한다면 돈 12억 들인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계를 설치해서 운영해서 효과를 보려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런 안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지휘부의 OK를 받든지 아니면 의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해서 쓰레기 부분을, 어차피 소장님께서 생활환경사업소를 맡고 계시잖아요.
여지껏 해 왔던 것보다는 나아진 정책으로 갈 수 있게끔 2008년도에는 노력해 보세요.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싸서 가져가는 방법, 음식점을 통해서 계몽하는 방법 조금이라도 줄이자, 두 번째는 분리수거하는 방법, 여기는 공동주택 같은 곳은 시상을 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할 정도로 메리트가 되게끔, 동기 부여가 충분히 되게끔 그런 안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시설을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30t 감축할 수 있는데 인원을 덜 배치해서 30t 못하고 10t밖에 못한다면 돈 12억 들인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계를 설치해서 운영해서 효과를 보려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런 안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지휘부의 OK를 받든지 아니면 의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해서 쓰레기 부분을, 어차피 소장님께서 생활환경사업소를 맡고 계시잖아요.
여지껏 해 왔던 것보다는 나아진 정책으로 갈 수 있게끔 2008년도에는 노력해 보세요.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절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단가 문제는 한번 정확하게 단가가 맞나 안 맞나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음식물쓰레기 위탁비용…….
○金洪奎 委員 예.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집단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도 그분들이 거의 100% 승인을 해야만 용기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주민들이 승인을 안 하면 음식물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50% 이상은 용기배출로 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공동주택도 주민들이 승인을 안 하면 음식물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50% 이상은 용기배출로 나가는 것으로…….
○姜凞文 委員 반반 정도지요?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예.
○姜凞文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홍규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쓰레기 줄이기 시민참여 기반 구축에도 보면 2007년 추진실적은 나오는데 이렇게 추진하니까 금년도에 얼마만큼 쓰레기가 감량되었다는 내용은 없단 말이죠.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소장님이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홍규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쓰레기 줄이기 시민참여 기반 구축에도 보면 2007년 추진실적은 나오는데 이렇게 추진하니까 금년도에 얼마만큼 쓰레기가 감량되었다는 내용은 없단 말이죠.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소장님이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金成泰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입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직시하시고 항상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분과 심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농업인의 입장에서 현장 중심, 고객 중심, 홍보 강화하는 큰 틀에서 소득 있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 실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가 개청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제는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으로 변화와 혁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농촌지도 역량 강화 부분에서 전국 우수기관상,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분야 실적평가에서 강원도 우수기관상, 지역특화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우수로 순수 국비만 3억 원을 상사업비로 확보했으며, 농작물 안전모델 시범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시범사업으로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업평가에서는 친환경우수마을평가에서 강원도 우수상, 전통테마마을실적평가에서 전국대상, 농촌건강장수마을 실적 발표에서 강원도 대상을 받는 등 크고 작은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열정과 역량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농업인소득 향상 면에서는 정말로 많이 미흡한 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먼저 금년도에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시료분석실이라든지 미질분석실 등을 확장해서 실험 연구 분석 기반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직원들의 자동차가 두 대 일 때 조성된 사무실 부지는 1일 100여 대 이상의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또는 시험포장 부족 그 다음에 농기계대행은행을 설치할 수 있는 격납고 부족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뒤편에 개인 묵은 논이 약 1,1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시유지 안에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 전부 연계해서 성토작업을 한다면 약 3,000여 평이 됩니다.
그러면 농기계격납고라든지 시험포장이라든지 주차장 등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안문제로서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두 번째는 친환경농업 육성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사업의 방향을 크게 강릉의 청정이미지를 살리는 친환경농업육성과 전통문화 관광과 연계한 농촌관광 사업 육성, 강릉농업평생학습대학을 축으로 한 전문농업인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정말로 안전하고 유해요소가 적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런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친환경농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사업이 규모가 작고 예산이 적은 그러한 시범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모두 동기를 부여한다든지 파급효과를 고양하는데 그런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현장애로를 위한 묘목생산이라든지 옥수수 종자 채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교육을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10년, 20년 후에 강릉 농업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미래작목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블루베리, 차, 비타민 나무, 산마늘 이런 것들로서 앞으로 미래농업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은 정말 국민 모두가 관심 갖는 국민산업으로, 시민 모두가 관심 갖는 시민산업으로 육성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강릉시의회 특히 산업건설분과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늘 농업과 농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기를 갖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심껏 진솔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 세부적인 것은 저희 과장님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직시하시고 항상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분과 심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농업인의 입장에서 현장 중심, 고객 중심, 홍보 강화하는 큰 틀에서 소득 있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 실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가 개청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제는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으로 변화와 혁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농촌지도 역량 강화 부분에서 전국 우수기관상,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분야 실적평가에서 강원도 우수기관상, 지역특화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우수로 순수 국비만 3억 원을 상사업비로 확보했으며, 농작물 안전모델 시범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시범사업으로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업평가에서는 친환경우수마을평가에서 강원도 우수상, 전통테마마을실적평가에서 전국대상, 농촌건강장수마을 실적 발표에서 강원도 대상을 받는 등 크고 작은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열정과 역량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농업인소득 향상 면에서는 정말로 많이 미흡한 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먼저 금년도에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시료분석실이라든지 미질분석실 등을 확장해서 실험 연구 분석 기반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직원들의 자동차가 두 대 일 때 조성된 사무실 부지는 1일 100여 대 이상의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또는 시험포장 부족 그 다음에 농기계대행은행을 설치할 수 있는 격납고 부족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뒤편에 개인 묵은 논이 약 1,1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시유지 안에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 전부 연계해서 성토작업을 한다면 약 3,000여 평이 됩니다.
그러면 농기계격납고라든지 시험포장이라든지 주차장 등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안문제로서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두 번째는 친환경농업 육성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사업의 방향을 크게 강릉의 청정이미지를 살리는 친환경농업육성과 전통문화 관광과 연계한 농촌관광 사업 육성, 강릉농업평생학습대학을 축으로 한 전문농업인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정말로 안전하고 유해요소가 적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런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친환경농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사업이 규모가 작고 예산이 적은 그러한 시범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모두 동기를 부여한다든지 파급효과를 고양하는데 그런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현장애로를 위한 묘목생산이라든지 옥수수 종자 채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교육을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10년, 20년 후에 강릉 농업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미래작목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블루베리, 차, 비타민 나무, 산마늘 이런 것들로서 앞으로 미래농업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은 정말 국민 모두가 관심 갖는 국민산업으로, 시민 모두가 관심 갖는 시민산업으로 육성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강릉시의회 특히 산업건설분과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늘 농업과 농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기를 갖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심껏 진솔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 세부적인 것은 저희 과장님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자원육성과장 김진만입니다.
저희 자원육성과에서는 금년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영농 현장 중심으로 일어났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육성과에서는 금년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영농 현장 중심으로 일어났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5%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확실히 예산서 갖다 놓고 안 해 봤습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농업기술센터 예산만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체 70억 정도되는데 그 중에서 순수하게 민간자본보조형태로 나가는 부분이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가 아닌 저희들이 직영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 25억 정도가 되고 전체 4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체 70억 정도되는데 그 중에서 순수하게 민간자본보조형태로 나가는 부분이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가 아닌 저희들이 직영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 25억 정도가 되고 전체 4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70억이란 내용은 경상경비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도사업비는 4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도사업비는 4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기술센터, 농정과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4. 몇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5%가 안 됩니다.
○洪達雄 委員 FTA로 농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농정당국에서 농촌의 예산을 너무 적게 투입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시 재정 문제 또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 때문에 농업부분이 밀리고 있습니다만 대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도 국도비만 약 15억 가까이 확보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꾸준히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지휘부에 계속 건의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도 국도비만 약 15억 가까이 확보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꾸준히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지휘부에 계속 건의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국?도비 빼고 나면 시비는 1%는 안 된다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전체 예산에 20%가 국?도비가 차지하고 어쨌든 시비가 많습니다.
○洪達雄 委員 하여튼 소장님 농촌을 위해서 정말 나오는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보다는 농촌의 어려움을 시장님이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년부터 예산을 조금씩 올리세요.
본 위원이 의회에 왔을 때는 10%까지 계상했었는데 10%까지는 올리기는 그렇겠지만 계속 4. 몇 %가 몇 년째 같은 수준이니까 소장님이 사업도 필요하지만 농촌에 투입하는 예산을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의회에 왔을 때는 10%까지 계상했었는데 10%까지는 올리기는 그렇겠지만 계속 4. 몇 %가 몇 년째 같은 수준이니까 소장님이 사업도 필요하지만 농촌에 투입하는 예산을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명시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이상입니다.
○金慶子 委員 김경자위원입니다.
365페이지 강릉 오죽명품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강릉 오죽상품화 사업에서 제조업체 경영난으로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중소기업 식품 유통망을 확보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번 자료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365페이지 강릉 오죽명품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강릉 오죽상품화 사업에서 제조업체 경영난으로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중소기업 식품 유통망을 확보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번 자료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방중소기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확보 노력은 했는데 실제로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가 불황인데다가 지금 중소기업들이 많이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감히 선뜻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역시 명품이란 것은 중소기업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곤란하고 적어도 대기업에 브랜드를 갖다가 같이 끼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마케팅에서 성공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면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확보 노력은 했는데 실제로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가 불황인데다가 지금 중소기업들이 많이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감히 선뜻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역시 명품이란 것은 중소기업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곤란하고 적어도 대기업에 브랜드를 갖다가 같이 끼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마케팅에서 성공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면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아닙니다.
○金慶子 委員 판매가 중단됐습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업체가 도산하는 바람에…….
업체가 도산하는 바람에…….
○金慶子 委員 금년도 365쪽에 보면 지난해 내용은 전혀 없고 오죽분재 분갈이 및 분 올리기 해서 1,000점을 판매하신 겁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오죽분재만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판매하신 게 아니고 그냥 분갈이하신 겁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판매를 매년 하면서 다시 상품을 만들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오죽헌 진입로 오죽가로수 6,500주 산림과에 지원했습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무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金慶子 委員 왜 무상으로 지원합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산림협동조합에다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부분은 인건비만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료비 확보는 안 된 상태여서 농업기술센터의 오죽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용역부분은 인건비만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료비 확보는 안 된 상태여서 농업기술센터의 오죽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아닙니다.
일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3,000만 원이란 예산은 금년도에 저쪽 산림녹지과에 지원해 준 부분하고는 사실 무관합니다.
지원해 준 부분은 오죽분재가 아니고 오죽묘주포에 묘주가 3년 전에 조성했던 게 굉장히 번성해서 그걸 솎아 줘야 되거든요.
일부를 솎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분재가 아니고 조경용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일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3,000만 원이란 예산은 금년도에 저쪽 산림녹지과에 지원해 준 부분하고는 사실 무관합니다.
지원해 준 부분은 오죽분재가 아니고 오죽묘주포에 묘주가 3년 전에 조성했던 게 굉장히 번성해서 그걸 솎아 줘야 되거든요.
일부를 솎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분재가 아니고 조경용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金慶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차별화된 지역특산품개발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저희들이 엽차라든지 술이라든지 가공음료 부분은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고 차별성 있게 한다고 하면 분재를 갖고 앞으로 꾸준히 치고 나가야 되는데 현재 서울 인근에 있는 고양시 이런 부근에 조경업자 또는 화분 이런 걸 취급하는 화훼업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오죽 분재는 물론이거니와 조경수용으로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없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다듬고 가공하고 세련되게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조경업 쪽으로 연계해 가지고 차별성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세외수입 쪽으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오죽 분재는 물론이거니와 조경수용으로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없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다듬고 가공하고 세련되게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조경업 쪽으로 연계해 가지고 차별성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세외수입 쪽으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慶子 委員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강릉 오죽명품화사업은 쉽게 사업을 결정하신 것 같아요.
지속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추진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추진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점 중심으로 도출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비전 있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차별성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나가도록 분재 중심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점 중심으로 도출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비전 있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차별성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나가도록 분재 중심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내년도에 정원 47명에 45명이었고 금년도 들어와서 정원45명에 현원 43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47명에 45명, 금년도에 45명에 42명…….
작년도에 47명에 45명, 금년도에 45명에 42명…….
○姜凞文 委員 줄었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정원도 줄고 실인원도 줄고…….
○姜凞文 委員 이유가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그건 시 방침에 의해서 전 부서가 골고루 비례해서 같이 줄었습니다.
○姜凞文 委員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저희들이야 부족한데 현 인원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높이도록…….
○姜凞文 委員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현재로서는 직원들이 조금 힘들지만 선택과 집중이란 차원에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챙기고 또 중요도가 낮은 것은 일을 미루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하자면 친환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인력 보강이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 보강이 안 되고 강릉시 전체적인 기구조정에 의해서 인원감축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못 받고 인원도 못 받고 하면 결국은 피해는 농민들한테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기술센터에서는 필요성을 적극 말씀드려서 인원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도 못 받고 인원도 못 받고 하면 결국은 피해는 농민들한테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기술센터에서는 필요성을 적극 말씀드려서 인원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예.
○洪達雄 委員 359쪽에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게이트볼장도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예.
○洪達雄 委員 체육시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아닙니다.
건강장수마을은 저희 관내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마을마다 국비를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은 저희 관내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마을마다 국비를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성산면 금산1리가 3개년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1억3,700이 지원이 마지막 됐고 현재 2년차 사업으로 들어간 곳이 강동면 하시동리하고 주문진읍 삼교리하고 2년차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개 리는 내년도에 5,000만 원씩 각각 지원을 받고 신규로 새로 한 군데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산1리는 게이트볼장을 이 사업비에서 주지 않고 상사업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 마을은 건강장수마을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1억3,700이 지원이 마지막 됐고 현재 2년차 사업으로 들어간 곳이 강동면 하시동리하고 주문진읍 삼교리하고 2년차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개 리는 내년도에 5,000만 원씩 각각 지원을 받고 신규로 새로 한 군데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산1리는 게이트볼장을 이 사업비에서 주지 않고 상사업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 마을은 건강장수마을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洪達雄 委員 주문진 삼교리는 게이트볼장은 설치했습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예.
○洪達雄 委員 삼교리 어디다 했습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삼교분교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洪達雄 委員 2008년도는 3개소 해 주면, 2008년도는 없네요?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게이트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소득화사업이라든지…….
○洪達雄 委員 3개소 이외에는 더 육성할 수 없느냐는 거죠.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그게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곳이 한 군데…….
○洪達雄 委員 장수마을 외에 하는 것은 체육시설과에서 하나요?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예.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예, 농업인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9개소를 갖다가 육성해 왔는데 그중에서 지변동에 있는 거하고 안인1리에 있는 거하고 2개소는 찜질방이 없습니다.
나머지 7개소는 찜질방이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개소는 찜질방이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찜질방이 잘 운영됩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잘 운영이 됩니다.
농한기에는 정말로 잘 운영이 되고 농번기에는 다들 바쁘다보니까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농한기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농한기에는 정말로 잘 운영이 되고 농번기에는 다들 바쁘다보니까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농한기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유류대 지원이 좀 되죠.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예.
○洪達雄 委員 유류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스러운 게 운영비가 도비로 해서 금년도에도 1,100만 원 지원이 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강사들을 위촉해 가지고 건강생활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심으로 해서 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 500만 원해서 1,600만 원 정도 운영비조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시설이 노후되고 이랬을 경우에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시설이 노후되고 이랬을 경우에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농촌에 예를 들어서 회관을 짓는데 거기에다가 찜질방을 병행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한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찜질방을 별도로 해 줄 수 없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한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찜질방을 별도로 해 줄 수 없느냐는 거죠.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신규회관 짓는 곳은 시비만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는 국비에 관여된 사업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만 확보한다면 각 마을마다 골고루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비만 확보한다면 각 마을마다 골고루 있으면 좋겠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2쪽에 보면 2007년도에 친환경 파프리카 생산력 검증 실증시험이 있단 말이죠.
관내에는 9농가가 약 8.2㏊를 재배해서 금년도에도 120만 달러를 수출할 목표로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생산력 검증을 검사하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2쪽에 보면 2007년도에 친환경 파프리카 생산력 검증 실증시험이 있단 말이죠.
관내에는 9농가가 약 8.2㏊를 재배해서 금년도에도 120만 달러를 수출할 목표로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생산력 검증을 검사하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친환경 파프리카 생산력 검증은 목적이 9농가 전체가 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경재배를 했을 경우하고 친환경으로 해서 토경으로 재배했을 경우하고는 시설비에 문제가 있거든요.
상당히 농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적게 들이면서 친환경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기술을 한번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생산력 검증을 비교해 가지고…….
그런데 수경재배를 했을 경우하고 친환경으로 해서 토경으로 재배했을 경우하고는 시설비에 문제가 있거든요.
상당히 농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적게 들이면서 친환경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기술을 한번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생산력 검증을 비교해 가지고…….
○委員長代理 崔鍾武 수경재배가 양액재배잖아요?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이제는 양액재배라는 개념이 없고 옛날에 수경재배든 양액재배든 통틀어서 수경재배라고 통일을 시켰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친환경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유기질비료를 많이 써서 그렇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수경재배를 할 경우에는 생산량을 보면 404가 나오는데 친환경은 320이 나온단 말이죠.
약 4 분의 1이 감소되는데 과연 농민들이 이렇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약 4 분의 1이 감소되는데 과연 농민들이 이렇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이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시를 미처 못 했는데 수경재배하고 친환경재배하고 착화시기라든지 수확시기가 약 1달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묘를 미처 확보를 못해서 친환경재배포에는 한 달 반 정도가 늦었습니다.
수량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사업에 똑같은 날짜를 대입해서 산출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시를 미처 못 했는데 수경재배하고 친환경재배하고 착화시기라든지 수확시기가 약 1달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묘를 미처 확보를 못해서 친환경재배포에는 한 달 반 정도가 늦었습니다.
수량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사업에 똑같은 날짜를 대입해서 산출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저희들이 전체적인 틀이 나오면 연초에 인쇄를 해 가지고 농촌학습단체 임원단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전체적으로 모이신 분들, 농촌 리더되신 분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설명회를 갖습니다.
갖고 나서 읍?면?동으로 교육을 다니면서 홍보도 계속하고 인터넷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놓고, 홍보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잘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전문적인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그런 농가들이 혹 가다가 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적해 주고 이런 부분…….
그때에 전체적으로 모이신 분들, 농촌 리더되신 분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설명회를 갖습니다.
갖고 나서 읍?면?동으로 교육을 다니면서 홍보도 계속하고 인터넷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놓고, 홍보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잘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전문적인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그런 농가들이 혹 가다가 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적해 주고 이런 부분…….
○委員長代理 崔鍾武 보니까 센터에서는 학습단체 내지는 작목반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는데 그게 합리적인데 일부 시범사업을 모르는 농민들이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좋은 사업 내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도 조금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선 행정 조직이 리?반장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작목반 위주 학습단체 위주도 좋지만 리?반장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그 방법도 같이 병행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 내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도 조금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선 행정 조직이 리?반장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작목반 위주 학습단체 위주도 좋지만 리?반장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그 방법도 같이 병행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저희들이 반상회자료나 교차로나 이런 곳의 홍보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홍달웅위원님이 지적은 하셨지만 가뜩이나 농업 현실이 어렵고 더군다나 농업예산도 축소해서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 내지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농업의 작금의 현실을 보면 신기술이 도입되고 농민들이 고령화가 된 단 말이죠.
정말로 어떤 농약을 써야 될지 어떤 친환경농법을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 읍?면에 있던 농민상담소를 폐지를 시키고 본사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는지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달웅위원님이 지적은 하셨지만 가뜩이나 농업 현실이 어렵고 더군다나 농업예산도 축소해서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 내지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농업의 작금의 현실을 보면 신기술이 도입되고 농민들이 고령화가 된 단 말이죠.
정말로 어떤 농약을 써야 될지 어떤 친환경농법을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 읍?면에 있던 농민상담소를 폐지를 시키고 본사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는지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일 중심 성과 중심으로 기구를 개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이 줄고 실인원이 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담소에 있는 인원을 불러들여야 되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3명이 들어 오셨는데 한 명이 2개 면 내지는 3개 면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신수단도 상당히 좋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통신수단이 충분하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사무실을 비워 놓는 것도 아니고 5일 중에서 하루는 상담소로 나갑니다.
하루 근무를 하고 현장을 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늘 관여하던 분들은 불편할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될 거고 저희들이 전화하고 그러면 반드시 나가니까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崔鍾武 委員長代理 沈鍾仁 委員長과 司會交代)
적은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일 중심 성과 중심으로 기구를 개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이 줄고 실인원이 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담소에 있는 인원을 불러들여야 되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3명이 들어 오셨는데 한 명이 2개 면 내지는 3개 면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신수단도 상당히 좋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통신수단이 충분하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사무실을 비워 놓는 것도 아니고 5일 중에서 하루는 상담소로 나갑니다.
하루 근무를 하고 현장을 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늘 관여하던 분들은 불편할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될 거고 저희들이 전화하고 그러면 반드시 나가니까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崔鍾武 委員長代理 沈鍾仁 委員長과 司會交代)
○崔鍾武 委員 소장님 답변은 궁색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소외를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참고하겠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자원육성과는 인력자원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업개발 중심으로, 농업자원을 보존하고 발굴하고 이런 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자원육성과에서 하는 일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농산물도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포도였다가 올해는 감이였다가 어느 날 보면 오죽, 포도, 딸기, 사각오이 섞였다가 강릉하면 특화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기술보급과에서 연구해서 자원육성과에서 꽃을 피워 줘야 되는데 뭔가 뚜렷한 게 없잖아요.
만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가 운영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농산물도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포도였다가 올해는 감이였다가 어느 날 보면 오죽, 포도, 딸기, 사각오이 섞였다가 강릉하면 특화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기술보급과에서 연구해서 자원육성과에서 꽃을 피워 줘야 되는데 뭔가 뚜렷한 게 없잖아요.
만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가 운영되어서 되겠습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자원육성과에서 기술개발 부분을 농업자원팀이 맡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내지는 자원 발굴 부분을…….
기술개발 내지는 자원 발굴 부분을…….
○金洪奎 委員 업무가 서로 틀려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소장님 본 위원이 여기서 소장님이 계장 때 시절부터 지켜봤는데 도대체 매년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앞으로 이건이건 계속 밀고 나가서 강릉이 앞으로 비전이 보이겠구나 하는 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보여야 되는데 매년 같은 내용에 같은 보고에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고, 물론 여러분들은 달라진 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고 이렇게 해서 강릉의 농업기반이 확고하게 바뀌면서 발전적으로 가는 비전을 볼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은 정말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내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크게 얘기해 보자는 거죠.
적어도 지금쯤이면 명품사업도 오래 전부터 해 왔고, 특화사업도 해 왔고 그러면 뭐 특화된 것 하나 강릉하면 북쪽에는 뭐가 좋고 남쪽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적어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본 위원은 정말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내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크게 얘기해 보자는 거죠.
적어도 지금쯤이면 명품사업도 오래 전부터 해 왔고, 특화사업도 해 왔고 그러면 뭐 특화된 것 하나 강릉하면 북쪽에는 뭐가 좋고 남쪽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적어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김홍규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제 소신이라면 우습지만 작년 그저께 소장을 맡으면서부터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릉농업은 다품목 소량 생산으로 가야 된다 그런 체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품목 소량 생산이라는 것은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적은 생산을 가지고 치고 나가자, 10대 전략 작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0가지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딸기 같은 거 딸기는 강원도에서 강릉이 최고고 전국에서도 논산 밀량 다음으로 강릉이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12월 중순부터 다음해 6월까지 꾸준히 생산되는 게 딸기입니다.
기술적인 것은 접어두고라도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토마토 이러면 구정 중심으로 토마토가 되고 있거든요.
토마토도 여기서 물건을 못 팔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세 번째 파프리카가 되는데 파프리카도 농가수는 적지만 면적은 약 3㏊정도로 충분히 수출작목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 네 번째 백합이 있습니다.
백합도 역시 그런 면에서 수출작목으로 육성해 가고 있고…….
제 소신이라면 우습지만 작년 그저께 소장을 맡으면서부터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릉농업은 다품목 소량 생산으로 가야 된다 그런 체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품목 소량 생산이라는 것은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적은 생산을 가지고 치고 나가자, 10대 전략 작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0가지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딸기 같은 거 딸기는 강원도에서 강릉이 최고고 전국에서도 논산 밀량 다음으로 강릉이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12월 중순부터 다음해 6월까지 꾸준히 생산되는 게 딸기입니다.
기술적인 것은 접어두고라도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토마토 이러면 구정 중심으로 토마토가 되고 있거든요.
토마토도 여기서 물건을 못 팔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세 번째 파프리카가 되는데 파프리카도 농가수는 적지만 면적은 약 3㏊정도로 충분히 수출작목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 네 번째 백합이 있습니다.
백합도 역시 그런 면에서 수출작목으로 육성해 가고 있고…….
○金洪奎 委員 백합은 실패했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백합도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문진 복숭아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고, 개두릅을 10개 작목에 넣었는데 전체적으로 펴져있고 사천, 왕산, 옥계 중심으로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발될 분야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개두릅도 선정했고 그 다음에 감을 다시 명성을 되찾자 해서 6만주 공급하고 앞으로 10만주 더 하기로 했고 나머지 2개가 축산 쪽입니다.
주문진 복숭아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고, 개두릅을 10개 작목에 넣었는데 전체적으로 펴져있고 사천, 왕산, 옥계 중심으로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발될 분야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개두릅도 선정했고 그 다음에 감을 다시 명성을 되찾자 해서 6만주 공급하고 앞으로 10만주 더 하기로 했고 나머지 2개가 축산 쪽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그건 재래종 말씀이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재래종이든 뭐든 간에 과연 10만주를 심어서 수확을 누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저희들이 지금 공급하는 것은 수령을 낮게 합니다.
천장 정도 크면 많이 클 겁니다.
그래서 따기도 쉽고 한데 금년도 같은 사례를 든다면…….
천장 정도 크면 많이 클 겁니다.
그래서 따기도 쉽고 한데 금년도 같은 사례를 든다면…….
○金洪奎 委員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품종 소량화로 간다 그러면 다품목으로 하든 다다품목으로 하든 소량으로 가면 소량에는 경쟁력이 높거나 부가가치가 일반보다 좋아야지만 농민들이 따라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강릉이란 곳이 관광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방향도 그렇게 간다고 저는 보는데…….
○金洪奎 委員 농산물은 농산물 자체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어떠한 쪽에서 경쟁력에 우위를 갖겠느냐 이거 얘기해 보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외부인은 많이 오는데 강릉에 재배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농업인들로 봤을 때 파는데 문제가 없다, 농업에 문제가 되는 것은 팔지 못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파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 농가를 딸기로 특화를 했을 경우에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다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나 적정 수준으로 7,000농가가 있다면 그중에 1,000농가는 감하고 1,000농가는 딸기하고 1,000농가는 백합하고 1,000농가는 파프리카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파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 농가를 딸기로 특화를 했을 경우에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다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나 적정 수준으로 7,000농가가 있다면 그중에 1,000농가는 감하고 1,000농가는 딸기하고 1,000농가는 백합하고 1,000농가는 파프리카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몰리지 않도록 하는 거, 감자가 사실 전국에서…….
일정 부분 몰리지 않도록 하는 거, 감자가 사실 전국에서…….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봄에…….
○金洪奎 委員 강릉에 반이 복사꽃이 필 정도로 복숭아나무가 많다고 그러면 강릉을 지나친 사람들이 대관령에서 복사꽃을 보면서 강릉하면 복숭아가 많이 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전체 분위기가 그러면…….
○金洪奎 委員 지금 다품종 소량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품목 소량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해서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품종이 아닌 소량품종에 다량 생산을 하게 되면 훨씬 기르기도 쉬울뿐더러 여러 가지 노하우도 생기고 특화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2차, 3차 가공식품도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공장도 따라올 수 있고 훨씬 지역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판로는 얼마든지 우리 제품이 좋고 충분한 기술지도와 함께 육성을 잘해 주고 여러분들이 아까 민간자본이전에 너저분하게 많이 나눠서 효과가 있을까 의아할 정도로 많이 주는데 합계 금액은 7억인데 보니까 1,500, 2,000 많이 받아간 사람은 1억5,000 이런 식으로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면 총체적으로 강릉시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가장 관건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강릉 하면 농작물 두세 가지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량소품종은 좋은데 어쨌든 간에 다량 중에 우위를 점하는 게 몇 가지는 나와야지 수많은 공무원들이 애써서, 농정과도 따로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따로 있고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을 쓰고, 학습운영센터부터 시작해서 향토음식 등등해서 여러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 성격에 안 맞는 사업도 하면서 서두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상은 받았는데, 상은 부분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건 상 받을 현실이 아닌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간 계속 감사를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여러분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에서 무기력감을 갖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 농토가 좁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밭농사를 적게 짓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고랭지라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강릉을 나타내는 농산물이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매일 어려워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국가가 총체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는데 어제와 오늘이 농민이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작년의 농민과 올해의 농민이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민들을 만나서 얘기했지만 어민들도 매년 수백억씩 가리비 살포하고 어선교체 해 주고 수천억씩 갖다 붓고 있지만 어민들의 생활은 그대로란 말입니다.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조 원을 부었으니 하지만 변하는 게 없잖아요.
요즘 보면 과연 이 사업 하나하나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하나하나 자세히 보자는 겁니다.
이젠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판로는 얼마든지 우리 제품이 좋고 충분한 기술지도와 함께 육성을 잘해 주고 여러분들이 아까 민간자본이전에 너저분하게 많이 나눠서 효과가 있을까 의아할 정도로 많이 주는데 합계 금액은 7억인데 보니까 1,500, 2,000 많이 받아간 사람은 1억5,000 이런 식으로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면 총체적으로 강릉시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가장 관건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강릉 하면 농작물 두세 가지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량소품종은 좋은데 어쨌든 간에 다량 중에 우위를 점하는 게 몇 가지는 나와야지 수많은 공무원들이 애써서, 농정과도 따로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따로 있고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을 쓰고, 학습운영센터부터 시작해서 향토음식 등등해서 여러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 성격에 안 맞는 사업도 하면서 서두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상은 받았는데, 상은 부분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건 상 받을 현실이 아닌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간 계속 감사를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여러분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에서 무기력감을 갖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 농토가 좁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밭농사를 적게 짓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고랭지라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강릉을 나타내는 농산물이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매일 어려워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국가가 총체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는데 어제와 오늘이 농민이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작년의 농민과 올해의 농민이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민들을 만나서 얘기했지만 어민들도 매년 수백억씩 가리비 살포하고 어선교체 해 주고 수천억씩 갖다 붓고 있지만 어민들의 생활은 그대로란 말입니다.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조 원을 부었으니 하지만 변하는 게 없잖아요.
요즘 보면 과연 이 사업 하나하나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하나하나 자세히 보자는 겁니다.
이젠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상당히 동감이 많이 되는데 특화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얘기를 해 보세요.
소장님은 많다고 그러는데 과연 일반시민들이 또 강릉 시민 대다수가 농촌지도소가 이렇게 역할을 해서 이런 특화된 작목이 있다 본 위원이 모를 정도인데, 여기 동료 위원들도 모를 정도인데 일반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소장님은 많다고 그러는데 과연 일반시민들이 또 강릉 시민 대다수가 농촌지도소가 이렇게 역할을 해서 이런 특화된 작목이 있다 본 위원이 모를 정도인데, 여기 동료 위원들도 모를 정도인데 일반시민들이 알겠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그 문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외부에서 보는 것은…….
○金洪奎 委員 특화라는 것이 ‘그래 괜찮다’라고 공감이 가야 되는데 딸기가 다른 딸기보다 어떤 면에서 나은데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신선도, 당도 면에서는 전국에서도 몇 째 안 갑니다.
현장에서 전부 직판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전부 직판하고 있거든요.
○金洪奎 委員 그럼 홍보해서 농가 소득으로 올릴 수 있게끔 자꾸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평당 5만 원에서 7만 원씩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데이터로 얘기하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시설만 6㏊고…….
○金洪奎 委員 1만8,000평인데 점차적으로 몇 천평씩 늘어나고 있고, 시작이 몇 ㏊였는데 지금 몇 ㏊까지 왔다, 앞으로 몇 ㏊정도 늘려서 농가 소득이 이 정도인데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시라는 말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계획서에는 수치가 있는데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20㏊까지 늘려가기로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20㏊면 6만 평이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예.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딸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토마토도 특화되었습니다.
화천, 춘천 토마토가 많다고 하지만 저희와 면적이 같습니다.
화천, 춘천 토마토가 많다고 하지만 저희와 면적이 같습니다.
○金洪奎 委員 데이터로 얘기하시라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토마토도 12㏊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전부 농가가 못 팔아서 문제가 되거나 소득을 못 올려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전부 농가가 못 팔아서 문제가 되거나 소득을 못 올려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金洪奎 委員 토마토하고 딸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9농가밖에 안 되지만 파프리카…….
○金洪奎 委員 파프리카는 영농법인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일반농가가 할 수 없을뿐더러 규모로 봤을 때나 여러분들이 안 도와줘도 그 분들이 기술력으로 하는 거지…….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 쪽에 손을 안 대거나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적극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관여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죠.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10가지 작목을 다 말씀드린다면 세 가지 나왔죠.
복숭아는 주문진에 약 15㏊되는데 그것도 못 판다거나 여름철만 되면 해수욕장에 주 명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복숭아는 주문진에 약 15㏊되는데 그것도 못 판다거나 여름철만 되면 해수욕장에 주 명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金洪奎 委員 그러면 우리가 육성지원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도와줍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저희들이 우수묘목을 공급해 줍니다.
○金洪奎 委員 판로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저희들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개발해서 만들어 주고 판매행사를 주관해서 팔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 15㏊, 6㏊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늘어나는 것이 확실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올해 말 현재 다품종 특화한 10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면적과 그 다음에 거기에 노력한 여러 가지 사업내역, 예산이 들어갔으면 예산 들어간 부분, 기술력 공급했으면 기술력 공급한 부분, 지원한 예가 있으면 지원한 예 다 넣어서 간단하게 한 품목당 지원하고 들어간 돈 또 내년의 계획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더 늘리겠다, 쉽게 얘기해서 농가 소득이 이 땅을 가지고 밭농사를 지었을 때는 얼마가 되는데 이걸 지어서 얼마나 더 부가가치가 높아졌다 이런 데이터를 주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예.
○金洪奎 委員 그런 데이터를 가지시고 계시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농민들을 좀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시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지원할 거면 시범사업 몇 가구 정해서 그 사람들이 실패하면 우리가 그 돈을 보전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련을 딛고 나가서 전체 농민들한테 혜택갈 수 있게끔 시범사업을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 보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런 모험을 하더라도, 요즘 기업도 벤처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농민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이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살릴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극약처방이라도 써서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어느 것이 우리 지역의 실정에 더 낫고 경쟁력이 있어서 파는데 지장이 없고 농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판단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시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지원할 거면 시범사업 몇 가구 정해서 그 사람들이 실패하면 우리가 그 돈을 보전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련을 딛고 나가서 전체 농민들한테 혜택갈 수 있게끔 시범사업을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 보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런 모험을 하더라도, 요즘 기업도 벤처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농민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이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살릴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극약처방이라도 써서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어느 것이 우리 지역의 실정에 더 낫고 경쟁력이 있어서 파는데 지장이 없고 농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판단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예, 현재는 열 품목을 가지고 끌고 가는데 가까운 장래에 다섯 품목으로 줄든지 어떤 경쟁력 있는 게 튀어나올 겁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밀고 나가야 되겠죠.
어느 때인가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밀고 나가야 되겠죠.
어느 때인가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洪奎 委員 연계성을 가지고 잠깐하다 말고 그러지 마시구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예.
○金洪奎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다른 건 얘기할 게 없고, 육성과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시행한 사업을 2006년도, 2007년도해서 나열했는데 농산물 관련된 직접지원 간접지원 다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기술에 관련된 직?간접지원 그 범위 내에 든 것은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농업인건강관리실 이건 국비가 와서 해 주는 겁니까?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다른 건 얘기할 게 없고, 육성과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시행한 사업을 2006년도, 2007년도해서 나열했는데 농산물 관련된 직접지원 간접지원 다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기술에 관련된 직?간접지원 그 범위 내에 든 것은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농업인건강관리실 이건 국비가 와서 해 주는 겁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농산촌 이래서 대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규모가 작죠.
저희들은 작은 소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시책적으로 하는 농림부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규모가 작죠.
저희들은 작은 소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시책적으로 하는 농림부사업을 하고…….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운영비지원입니다.
기름하고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기름하고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건강관리를 하려면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기본적인 게 찜질방 그 다음에 헬스와 관련된 각종 기구들 런닝머신이라든지…….
○金洪奎 委員 기름값을 한 곳에 약 120만 원 정도 보내주면 기름값이 100%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100% 못됩니다.
늘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겨울철에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겨울철에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국비사업으로서 선정방법은 사업이 책정되면 연초에 홍보부터 들어갑니다.
각 읍?면?동별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읍?면?동에 공문 보내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각 읍?면?동별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읍?면?동에 공문 보내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金洪奎 委員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기준에 심의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체 심의회를 먼저 해서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해서 각 농업 관련 기관장님들이 참석하는, 또 농업인 대표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자체 심의회를 먼저 해서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해서 각 농업 관련 기관장님들이 참석하는, 또 농업인 대표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金洪奎 委員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세 마을에 1억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씩 지원했는데…….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3년간 합니다.
○金洪奎 委員 그걸 가지고 뭘 하죠?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사업은 농업인들이 적당한 일거리를 갖고 평생을 건강하게 자유롭게 사는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한 건데 그 사업에서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거리를 갖는 사업,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소득한다든지 금산을 예로 든다면 강원도에서 대상을 받은 마을입니다만 금산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톨게이트 나오는 부분에 해바라기를 약 1만여 평을 심은 거 그걸로 기름을 짜서 노인들이 잡수기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거, 채종포 만들어서 하는 거, 마을에서 꽃길 조성해서 아름다운 환경미화하는 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만들어서 운동도 하고…….
○金洪奎 委員 그런데 게이트볼장 만드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할 시설이고…….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사업 메뉴에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金洪奎 委員 장수마을육성하고 체육시설해 주는 거, 운동시설 해 주면 장수마을하는 겁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그래도 적절한 운동이 노인들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냐, 다른 특별히 할 운동이 없으니까…….
그 정도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냐, 다른 특별히 할 운동이 없으니까…….
○金洪奎 委員 농촌전통테마마을체험관 1식 했는데 이건 어디다 한 거죠?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사천면 사기막에 한 겁니다.
○金洪奎 委員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금년에 약 3만 명 가까이 유료로 다녀갔습니다.
○金洪奎 委員 여기는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이 되는 거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자급자족이라니…….
○金洪奎 委員 특별한 예산이 필요 없이 충분히 그 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아직까지는 모르죠.
마을에 끝이 있겠습니까?
마을에 끝이 있겠습니까?
○金洪奎 委員 여기에 체험관이란 것이 어떤 것이 되어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집입니다.
겨울철이라든지 여름에 비가 온다든지 가을에 추울 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집을 지은 겁니다.
겨울철이라든지 여름에 비가 온다든지 가을에 추울 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집을 지은 겁니다.
○金洪奎 委員 이것도 국비사업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아닙니다.
2억짜리 신축은 시비사업입니다.
2억짜리 신축은 시비사업입니다.
○金洪奎 委員 민간자본이전을 어느 단체에 준 건데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사기막 마을에 준 겁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예, 자세히…….
○金洪奎 委員 그건 자세히가 아니라 당연히 자료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적게는 1,000만 원 이상 많은 게 2억 가까이 나갔는데 어디다 줬고 적어도 그 뒤로 결과에 대한 평가내용은 못 적더라도 돈이 나간 곳은 감사자료에 넣어야지 여러분들이 금액만 적어 놓으면 민간자본이전을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적게는 1,000만 원 이상 많은 게 2억 가까이 나갔는데 어디다 줬고 적어도 그 뒤로 결과에 대한 평가내용은 못 적더라도 돈이 나간 곳은 감사자료에 넣어야지 여러분들이 금액만 적어 놓으면 민간자본이전을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죄송합니다.
양식이 이러다 보니까 양식에 못 맞추었습니다.
양식이 이러다 보니까 양식에 못 맞추었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건 양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 만든 서류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예.
○委員長 沈鍾仁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추가로 김홍규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장수건강마을에 금산리가 들어갔다고 했죠.
5,000만 원 지원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추가로 김홍규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장수건강마을에 금산리가 들어갔다고 했죠.
5,000만 원 지원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예.
○委員長 沈鍾仁 금년에 강원으뜸전통식품 벤처농가 1개소가 어디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이게 또 금산에 들어갔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같은 마을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예.
○委員長 沈鍾仁 이건 어떤 사업이죠.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그건 여성들 중심으로 일감 갖기 사업과 같습니다.
농촌에서 생산되는 적정 자원을 가지고 일감사업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
농촌에서 생산되는 적정 자원을 가지고 일감사업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
○委員長 沈鍾仁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올해는 저림류로 했습니다.
정봉저림이라고 해서 산마을하고 고추장아찌하고 지누아리 세 가지를 저림을 해 가지고 상품화해서 올겨울부터 시판에 들어갑니다.
정봉저림이라고 해서 산마을하고 고추장아찌하고 지누아리 세 가지를 저림을 해 가지고 상품화해서 올겨울부터 시판에 들어갑니다.
○委員長 沈鍾仁 지누아리가 있는데 어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해산물인데 판매는 구색을 갖춘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농촌이지만 고추와 산마늘만 갖고 할 수가 없고 지누아리를 찾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도 해 보고 서울에 있는 전통음식연구소 소장인 윤숙자 교수님이 오셔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줘서 만들어 봤습니다.
조사도 해 보고 서울에 있는 전통음식연구소 소장인 윤숙자 교수님이 오셔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줘서 만들어 봤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해양수산과에서는 지누아리사업을 지원하는 게 또 있던데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실과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시장님 밑에서 비슷한 사업을 또 지원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서로 조율하셔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2007년도에 보면 민간자본 6억2,500을 지원했는데 그 결과물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된다고 무조건 줄 게 아니라 6억2,500을 지원했는데 그만한 효과가 몇 년 후에 올 건지 어떻게 될 건지를 분석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할 건지 안해야 될 건지 기술센터에서는 그 결과물을 평가해야 되는데 아까 10대 작목에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실제로 가격에 대해서는 어떠냐는 겁니다.
명품 감을 만들었으면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했으니까 농민들한테 작년에는 접 당 5만 원 받던 게 올해는 10만 원 받는지 이런 것을 평가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실과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시장님 밑에서 비슷한 사업을 또 지원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서로 조율하셔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2007년도에 보면 민간자본 6억2,500을 지원했는데 그 결과물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된다고 무조건 줄 게 아니라 6억2,500을 지원했는데 그만한 효과가 몇 년 후에 올 건지 어떻게 될 건지를 분석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할 건지 안해야 될 건지 기술센터에서는 그 결과물을 평가해야 되는데 아까 10대 작목에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실제로 가격에 대해서는 어떠냐는 겁니다.
명품 감을 만들었으면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했으니까 농민들한테 작년에는 접 당 5만 원 받던 게 올해는 10만 원 받는지 이런 것을 평가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저희들이 내적으로 분석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
감 가지고 예를 든다면 금년에 접 당 12만 원까지…….
감 가지고 예를 든다면 금년에 접 당 12만 원까지…….
○委員長 沈鍾仁 저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기도 가격이 작년에는 얼마 됐는데 금년에는 농가소득이 얼마 생겼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기도 가격이 작년에는 얼마 됐는데 금년에는 농가소득이 얼마 생겼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그 내용이 기대효과 쪽으로 넘어가면 기대효과에 전부 나옵니다.
300평에 얼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앞쪽에서 못나오고 있습니다.
300평에 얼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앞쪽에서 못나오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예,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브랜드 육성 품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라고 해서 강릉 찰토마토, 강릉 딸기, 오죽분재, 포도, 곶감, 포도, 사각오이 또 고랭지와 해양성 기후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품목 차별화, 오죽분재 4군자 또 구연산 함량이 높은 고품질 곶감 상품화, 또 산간지 약용 산야채 작목 선발 및 증식해서 산마늘, 전어, 고분, 산부추 등 나왔단 말입니다.
브랜드화 한다고 했잖아요.
브랜드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 봤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라고 해서 강릉 찰토마토, 강릉 딸기, 오죽분재, 포도, 곶감, 포도, 사각오이 또 고랭지와 해양성 기후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품목 차별화, 오죽분재 4군자 또 구연산 함량이 높은 고품질 곶감 상품화, 또 산간지 약용 산야채 작목 선발 및 증식해서 산마늘, 전어, 고분, 산부추 등 나왔단 말입니다.
브랜드화 한다고 했잖아요.
브랜드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 봤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감은 강릉곶감으로 했고…….
○金洪奎 委員 그냥 강릉곶감 이러지 말고 뭔가 획기적인…….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해맑은 강릉곶감 그 다음에 사각오이도 소금강 사각오이 이런 식으로 큰 이름은 명시했습니다만 작은 단어가 같이 붙습니다.
복숭아도 포장지에다가 장덕리 복숭아가 아니고 청정 친환경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브랜드화를…….
해맑은 강릉곶감 그 다음에 사각오이도 소금강 사각오이 이런 식으로 큰 이름은 명시했습니다만 작은 단어가 같이 붙습니다.
복숭아도 포장지에다가 장덕리 복숭아가 아니고 청정 친환경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브랜드화를…….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해맑은을 넣은 겁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감 같은 경우는 해맑은이고요.
전부 다릅니다.
전부 다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좋은 말씀인데…….
○金洪奎 委員 브랜드를 만들고 인증제도 하시고…….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나름대로 농가하고 교수님들하고 협의해서 만드는데…….
○金洪奎 委員 거기에 인증 받을 수 있는 인증도 하시고 강릉시가 책임도 져주고 또 강릉시가 그 물건에 하자가 나면 대신 하자도 책임져 주고 강릉시 행정이 책임져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강릉에서 나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지 판로가 확정되지 않겠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많은 게 브랜드화해서 시중에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사전 홍보 미흡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드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사전 홍보 미흡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드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金洪奎 委員 그건 소장님이 홍보를 의원님들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고를 원래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감사장에서 그걸 얘기를 안 해서 모른다고 위원님들한테 섭섭함을 나타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와서 감사장에서 그걸 얘기를 안 해서 모른다고 위원님들한테 섭섭함을 나타내면 안 되는 거죠.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저희들 나름대로…….
○金洪奎 委員 본 위원이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기다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마케팅 전략도 넣고 그 다음에 모험정신으로 한번 과감하게 도전할 것은 도전도 해 보고 거기에서 성공하면 좀 사업범위를 넓혀서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시원하게 해 보고 이렇게 구도를 바꾸어 나가보자는 거죠.
매일매일 작게 해서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에서 탈피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발전이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다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마케팅 전략도 넣고 그 다음에 모험정신으로 한번 과감하게 도전할 것은 도전도 해 보고 거기에서 성공하면 좀 사업범위를 넓혀서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시원하게 해 보고 이렇게 구도를 바꾸어 나가보자는 거죠.
매일매일 작게 해서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에서 탈피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발전이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업 구조상 이런 사업이 중앙로부터…….
○金洪奎 委員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덕동만 봐도 농업기술센터 모임에는 농민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야지 사업비라도 보조받기 때문에 잘 따라 옵니다.
단 거기다가 안 됐을 때 배상의 예산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범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왜냐 하면 인삼은 재배하기가 힘든 건데 소득이 좋으니까 처음에 한 가구가 했는데 두 가구, 세 가구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이 좋으니까 따라가더란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르는 것을 채워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작게 사업을 하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한 지식도 전달 못해 주고 한해는 이리갔다 한해는 저리갔다 하니까 혼동만 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그나마 성공한 딸기나 뭐든 간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반은 농민들 스스로 길을 찾았지 행정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그동안 개발한 것으로 그분들을 이끌었다고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끌어 가시란 말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2008년도에는 봅시다.
성과를 많이 내세요.
이상입니다.
성덕동만 봐도 농업기술센터 모임에는 농민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야지 사업비라도 보조받기 때문에 잘 따라 옵니다.
단 거기다가 안 됐을 때 배상의 예산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범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왜냐 하면 인삼은 재배하기가 힘든 건데 소득이 좋으니까 처음에 한 가구가 했는데 두 가구, 세 가구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이 좋으니까 따라가더란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르는 것을 채워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작게 사업을 하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한 지식도 전달 못해 주고 한해는 이리갔다 한해는 저리갔다 하니까 혼동만 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그나마 성공한 딸기나 뭐든 간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반은 농민들 스스로 길을 찾았지 행정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그동안 개발한 것으로 그분들을 이끌었다고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끌어 가시란 말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2008년도에는 봅시다.
성과를 많이 내세요.
이상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대 작목에 대한 공공브랜드 용역을 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가지만 쓰면 되잖아요.
10개 품목에 대한 인증제를 하면서 공동브랜드로 해맑은 감이다 그러면 강릉, 해맑은 쌀, 해맑은 딸기 이렇게 쓰게끔…….
10대 작목에 대한 공공브랜드 용역을 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가지만 쓰면 되잖아요.
10개 품목에 대한 인증제를 하면서 공동브랜드로 해맑은 감이다 그러면 강릉, 해맑은 쌀, 해맑은 딸기 이렇게 쓰게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앞에 들어가는 말은 어쨌든 간에 강릉을 꼭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릉 찰토마토, 강릉 딸기, 강릉 곶감, 강릉을 꼭 명시하지 않으면 브랜드가 될 수 없다는 지역 브랜드를 강조하고 그 앞에는 웰빙이든, 정봉산이든, 해맑은이든 조금씩…….
강릉 찰토마토, 강릉 딸기, 강릉 곶감, 강릉을 꼭 명시하지 않으면 브랜드가 될 수 없다는 지역 브랜드를 강조하고 그 앞에는 웰빙이든, 정봉산이든, 해맑은이든 조금씩…….
○委員長 沈鍾仁 품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품종을 같이 하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저도 참 걱정스런 것이 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쌀은 분명히 강릉 브랜드가 햇쌀 가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다 햇쌀가득으로 만들어 내고 흑미든 뭐든 기본은 햇쌀가득이고 위에다가 친환경이라고 하든 흑미로 하든지 하는데 다른 기관들하고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기관에서 협조성이 낮은 겁니다.
인위적으로 통제하지도 못하고 제일 고민입니다.
쌀은 분명히 강릉 브랜드가 햇쌀 가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다 햇쌀가득으로 만들어 내고 흑미든 뭐든 기본은 햇쌀가득이고 위에다가 친환경이라고 하든 흑미로 하든지 하는데 다른 기관들하고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기관에서 협조성이 낮은 겁니다.
인위적으로 통제하지도 못하고 제일 고민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인증제로 하면 되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인증은 다 받아서 하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인증 받아서 끌고 가는데 다른 기관단체에서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 이름 붙여서 내는 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협의 안 한 것도 아니고 하잖습니까?
전부 동감한다, 찬성한다하고 별도로 만들어 가고 그래서 그게 많이 난제인데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 이름 붙여서 내는 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협의 안 한 것도 아니고 하잖습니까?
전부 동감한다, 찬성한다하고 별도로 만들어 가고 그래서 그게 많이 난제인데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국?도비 그렇게 내놨습니다만…….
○姜凞文 委員 2억500 이게 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예, 맞습니다.
도비 5,400하고…….
도비 5,400하고…….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사업을 신청합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메뉴얼이 중앙에서 내러오면 그중에서 지역별로 자기 지역에 맞는 사업을 신청해서 내려옵니다.
○姜凞文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장님 말씀하신 게 다품종 소량생산 이게 강릉 농업이 갈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은 거기다 친환경을 보태야지만 농민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을 위한 국비 확보가 2억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비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1년 예산이 50억 정도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국?도비에서 20～30% 정도, 국?도비 확보를 50% 이상 본 위원은 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도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보태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국?도비 확보가 친환경에 대해서 1년에 2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강릉시 일반회계 예산만 해도 4,000억 정도 넘어가는데 몇 %가 됩니까?
이런 것을 따질 때 센터에서 국?도비 확보하데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인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인원으로 이런 친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데 확장해 나갈 수 없다고 그러면 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이 인원으로는 도저히 센터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시장님 나와 보십시오.’해서 강력하게 하면 시장님이 인원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지 농업인들이 살지 강릉시 전체 인력 조정 때문에 그대로 하고, 당연히 국?도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30억 정도 시비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도 위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에 의해서만 하지말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좀더 국?도비 확보를 많이 확보해야지만 농민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다 친환경을 보태야지만 농민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을 위한 국비 확보가 2억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비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1년 예산이 50억 정도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국?도비에서 20～30% 정도, 국?도비 확보를 50% 이상 본 위원은 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도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보태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국?도비 확보가 친환경에 대해서 1년에 2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강릉시 일반회계 예산만 해도 4,000억 정도 넘어가는데 몇 %가 됩니까?
이런 것을 따질 때 센터에서 국?도비 확보하데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인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인원으로 이런 친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데 확장해 나갈 수 없다고 그러면 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이 인원으로는 도저히 센터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시장님 나와 보십시오.’해서 강력하게 하면 시장님이 인원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지 농업인들이 살지 강릉시 전체 인력 조정 때문에 그대로 하고, 당연히 국?도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30억 정도 시비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도 위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에 의해서만 하지말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좀더 국?도비 확보를 많이 확보해야지만 농민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이상입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햇쌀가득하고 다릅니다.
○金慶子 委員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국비가 6,800만 원 증액된 반면에 농민 자부담이 1,4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업비는 그렇고 지난해보다 생산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적당 생산 그 다음에 전체 수확t, 자급률, 생산액이 전체가 감소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그렇고 지난해보다 생산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적당 생산 그 다음에 전체 수확t, 자급률, 생산액이 전체가 감소가 됐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지난 생산하고 저희들 생산 계획하고 단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생산단수가…….
이건 생산단수가…….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생산단수는 정할 때 평균생산량하고 이걸 도하고 협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실제로 강릉에서 10아르당 생산량이 467kg였습니다.
○金慶子 委員 지난해 436kg…….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쌀 생산만큼은 정부 주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금년도에 강릉 재배 면적을 이만큼 하라고 그러면 이만큼 되고 이만큼 하라고 하면 이만큼 되고 면적 조정을 정부에서 해 주고 있고, 단수문제는 농사의 결과에 따라서 됩니다.
이 지역이 나온 것은 실적이 아니고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정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초와 연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쌀 생산만큼은 정부 주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금년도에 강릉 재배 면적을 이만큼 하라고 그러면 이만큼 되고 이만큼 하라고 하면 이만큼 되고 면적 조정을 정부에서 해 주고 있고, 단수문제는 농사의 결과에 따라서 됩니다.
이 지역이 나온 것은 실적이 아니고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정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초와 연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그러면 자급률이 지난해에는 83%였는데 금년도에는 80% 이거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정부 계획이 강릉에서 430kg 이상 내지 않도록 해라 예를 들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주는 겁니다.
목표액을 주기 때문에 단수를 잡는데 실제 결과물은 그렇지 않죠.
460kg, 465kg 생산되고…….
목표액을 주기 때문에 단수를 잡는데 실제 결과물은 그렇지 않죠.
460kg, 465kg 생산되고…….
○金慶子 委員 결과물은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연말이면 다 나옵니다.
○金慶子 委員 명년도…….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지금 나와 있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금년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나온 결과를 보면 재배면적은 3,263㏊로서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0.8%가 감소됐고 10아르당 수량은 445kg로서 4.7%가 감소된 것으로 최종조사가 됐습니다.
금년에 나온 결과를 보면 재배면적은 3,263㏊로서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0.8%가 감소됐고 10아르당 수량은 445kg로서 4.7%가 감소된 것으로 최종조사가 됐습니다.
○金慶子 委員 숫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감사제출 서류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강릉 쌀 경쟁력 제고 및 품질고급화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김홍규위원님이 앞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농업인과가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고품질 쌀 생산 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강릉 쌀 경쟁력 제고 및 품질고급화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김홍규위원님이 앞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농업인과가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고품질 쌀 생산 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센터에 현원 3명이 부족한데 그러잖아도 농촌이 소외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인원을 언제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센터에 현원 3명이 부족한데 그러잖아도 농촌이 소외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인원을 언제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기회 있을 때마다 인력부서하고 시장님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까지 줄이고 실 인원까지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인원이 확보되는 대로 정원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정원까지 줄이고 실 인원까지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인원이 확보되는 대로 정원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릉 출신 중에서 강원도나 타 시?군에서 지도사로서 강릉으로 오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없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자꾸 인구가 감소하는데 외부에 계시는 유능한 인재가 있다고 그러면 강릉으로 인원이 부족한데 데려와야 되고 실제로 인원이 부족해서 농민들한테 지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인사문제는 양쪽에서 협의가 되고 승낙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릉에서 타 시?군으로 가려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강릉에서 타 시?군으로 가려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직원들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時35分 監査中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