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1월 30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海洋水産課, 地域開發事業團, 都市計劃課, 都市디자인課, 建設課
(10時12分 監査開始)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해양수산과장 최한선입니다.
존경하는 심종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분야 시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7월25일자 인사발령으로 강릉시에 전입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현재 고유가 수입개방시대를 맞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업 중심의 고전적 산업을 뛰어넘어 1, 2차 산업이 공존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미력하나마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고견을 주시면 뜻을 받들어 시책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종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분야 시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7월25일자 인사발령으로 강릉시에 전입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현재 고유가 수입개방시대를 맞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업 중심의 고전적 산업을 뛰어넘어 1, 2차 산업이 공존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미력하나마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고견을 주시면 뜻을 받들어 시책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洪基玉 委員 홍기옥위원입니다.
공유수면 불법점용시설 조치계획에 염전해수욕장 도류제형 방파제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건 연구 검토가 나오면 해체하든지 결정하실 것이고, 맞습니까?
공유수면 불법점용시설 조치계획에 염전해수욕장 도류제형 방파제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건 연구 검토가 나오면 해체하든지 결정하실 것이고, 맞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예, 그렇습니다.
○洪基玉 委員 그러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기간이 2002년12월30일로 만료된 추정세액이 있지 않습니까?
점?사용허가는 만료가 됐고, 임대자가 임대기간이 2010년까지 양식장을 운영하는 거 있죠.
점?사용허가는 만료가 됐고, 임대자가 임대기간이 2010년까지 양식장을 운영하는 거 있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예, 그렇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그건 강릉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洪基玉 委員 그럼 지역에서 민원도 있고 한데 해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집수정 말씀입니까?
○洪基玉 委員 예.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현장조사를 가서 했고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연안보존협회에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집단의 의견이 오면 허가기간이 두 건입니다.
2008년도 끝나는 허가가 있고, 2009년 끝나는 양식허가가 두 건이 있습니다.
허가기간까지 존속시키고 그 이후에 철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즉시 철거할 것인가, 아니면 대체시설을 해 놓고 철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연안보전협회에서 의견이 오는 대로 방책을 세우겠습니다.
현장조사를 가서 했고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연안보존협회에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집단의 의견이 오면 허가기간이 두 건입니다.
2008년도 끝나는 허가가 있고, 2009년 끝나는 양식허가가 두 건이 있습니다.
허가기간까지 존속시키고 그 이후에 철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즉시 철거할 것인가, 아니면 대체시설을 해 놓고 철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연안보전협회에서 의견이 오는 대로 방책을 세우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점?사용허가가 종료됐는데 위험성이 없다든지 보기 싫지 않다든지 이러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자의 어려움도 있고, 해수인입관 문제도 워낙 그쪽에 양식장들이 많다보니까 힘들고 사업자가 몇 개월만에 몇 번씩 바뀌는 형태이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를 못했단 말입니다.
해수인입관 들어온 부분도 루사 나고 나서 응급복구로 양식장에서 하다보니까 다 노출로 되어 있어서 보기 싫어서 강릉시가 하든 발전소에서 제방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도 양식업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주인이 부도가 나서 1년에 몇 번씩 바뀌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집수정 부분은 경관 저해도 있지만 480㎾네요.
해수인입관 들어온 부분도 루사 나고 나서 응급복구로 양식장에서 하다보니까 다 노출로 되어 있어서 보기 싫어서 강릉시가 하든 발전소에서 제방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도 양식업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주인이 부도가 나서 1년에 몇 번씩 바뀌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집수정 부분은 경관 저해도 있지만 480㎾네요.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480㎾ 전선 3개가 들어와서 집수정 3개가 들어왔습니다.
○洪基玉 委員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집수정이 나가는 관하고 전기선하고 노출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물론 안목항 건설로 인해서 침식되는 것도 있지만 이 발전소에서 도류제 형태로 방사제를 놔놓은 부분이 모래가 쌓여야 되는데 하천으로 내려오는 모래가 옆으로 쌓이지 않으니까 이것도 침식의 원인이 되어 가지고 집수정이 더 많이 노출되었잖아요.
위험성도 있고 이런데 꼭 허가기간까지 만약에 여름에 해수욕철에 누전이 된다고 봤을 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위험성도 있고 이런데 꼭 허가기간까지 만약에 여름에 해수욕철에 누전이 된다고 봤을 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전기누전 문제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 전기안전공사에 안전도검사를 받아오게 하고 연안보전협회에서 연안침식에 미치는 영향, 경관문제 별도의 의견을 받고 이래서 임대를 하고 있는 분은, 원 주인은 대구에 있고 임대자는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 임대자에게 씌워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가장 적게 가는 방안에서 검토를 하려고…….
○洪基玉 委員 좋은데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 놓을 수도 없고 경관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보기 싫지 않습니까?
다른 양식장하고 똑같이 해수를 인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집수정을 통해서 인입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만 보기 싫게 집수정을 대형으로 갖다놓고, 시에서 2002년도에 점?사용허가가 만료가 됐는데 이후에 허가기간까지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강릉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양식장하고 똑같이 해수를 인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집수정을 통해서 인입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만 보기 싫게 집수정을 대형으로 갖다놓고, 시에서 2002년도에 점?사용허가가 만료가 됐는데 이후에 허가기간까지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강릉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은 87년도에 시설하다보니까 공법상 현재 시설하는 공법하고는 상당히 낙후된 재래공법으로 했다고 보아지고, 화력발전소에서 특수목적용으로 시설한 도류제는 그 도류제로 인해서 하천에서 유입되는 모래가 연안으로 공급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침식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전문가들도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염전지구는 해양수산부 연안10개년계획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 현안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연안관리계획 변경할 때 200m 구간을 침식관리지역으로 별도로 반영시키고 국비를 받아서 그건 항구적으로 복구하거나 침식예방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염전지구는 해양수산부 연안10개년계획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 현안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연안관리계획 변경할 때 200m 구간을 침식관리지역으로 별도로 반영시키고 국비를 받아서 그건 항구적으로 복구하거나 침식예방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하고 단지 그 시점을 양어장 운영에 피해가 가장 적게 하면서 그것을 철거해서 연안을 복원시키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하고 단지 그 시점을 양어장 운영에 피해가 가장 적게 하면서 그것을 철거해서 연안을 복원시키는…….
○洪基玉 委員 공유수면점?사용허가는 연장시켜 주면 안 됩니다.
2002년도에 종료가 됐는데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무허가불법시설로 해서 과징금부과를 4,300만 원 부과시켰는데 받았습니까?
2002년도에 종료가 됐는데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무허가불법시설로 해서 과징금부과를 4,300만 원 부과시켰는데 받았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4,300만 원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아닙니다.
불법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자가 부담해서 철거해야 됩니다.
불법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자가 부담해서 철거해야 됩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그러면서 저희들이 관련 공무원들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그걸 철거하라 어떻게 하라고 하면 좀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학회의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게 되면 확실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어쨌든 거기가 백사장 안에 집수정이 2개가 있는데 점?사용허가가 종료됐는데 사업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체해 내고 다른 양식장처럼 해수를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인입을 하면 되는데 원 사업자는 대구에 가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지역 사람한테 다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해체해 내고 다른 양식장처럼 해수를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인입을 하면 되는데 원 사업자는 대구에 가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지역 사람한테 다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에 있는 원 주인을 만나서 현재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어장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중간에 하면서 대체시설이 완료되면 그것을 치우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문가 집단에 의견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양어장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중간에 하면서 대체시설이 완료되면 그것을 치우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문가 집단에 의견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의견보다도 이건 동네에서 민원이 해체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간을 내년 여름해수욕장 전까지 주자는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업자가 해수인입 방법을 다른 곳하고 똑같이 하란 말입니다.
당장 해체해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조치해 주시고 도류제형 방사제 발전소에서 시설한 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자가 해수인입 방법을 다른 곳하고 똑같이 하란 말입니다.
당장 해체해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조치해 주시고 도류제형 방사제 발전소에서 시설한 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하시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알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연안정비사업 부분에 원래 염전에서부터 강문까지 해안침식방지시설을 몇 개소를 하기로 했습니까?
9개소로 나와 있는데 원래 17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또 연구를 해서 줄었습니까?
9개소로 나와 있는데 원래 17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또 연구를 해서 줄었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이건 2000년도에 정부계획으로 세워진 계획 속에 강릉시가 9개소가 반영되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9개소는 정부의 법정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洪基玉 委員 그리고 바다목장화사업에 인공어초 투하라든지 이건 시에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목장화사업은 계속하고 항만 건설하는 건 중단하고 그런 건 어떻게 지금 필요치 않다고 해서 정동항 같은 경우에 항만 건설을 중단시켜 놓고, 인공어초사업은 계속하고 그것도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바다목장화사업은 계속하고 항만 건설하는 건 중단하고 그런 건 어떻게 지금 필요치 않다고 해서 정동항 같은 경우에 항만 건설을 중단시켜 놓고, 인공어초사업은 계속하고 그것도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어항개발사업하고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은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목적사업으로 사업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 사업비를 갖다가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쓰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비를 갖다가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쓰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洪基玉 委員 바다목장화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항만을 중단한다는 것은 어민들에게 어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작게 하니까 작게 하고 살아라, 항만 건설을 한다는 것은 작은 배를 더 크게 만들어서 배가 원활히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큰 배로 만들어서 하려고 항만 건설을 하는데 정동항 같은 곳은 중단을 했는데 정동항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작게 하니까 작게 하고 살아라, 항만 건설을 한다는 것은 작은 배를 더 크게 만들어서 배가 원활히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큰 배로 만들어서 하려고 항만 건설을 하는데 정동항 같은 곳은 중단을 했는데 정동항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정동항 문제는 저번에 10월에 완료한 어촌어항 특성화 개발계획 할 때 정동항도 심층적으로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개괄적인 분석결과 보고에 의하면 이 항은 경제성 검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동항 경제성 검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洪基玉 委員 애초에 해야 되고 어민들이 계속 항만 건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계속 예산투자를 해마다 적게 하다보니까 시일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촌계에서도 짜증도 나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느냐 해서 일시중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해 달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일시중단 했는데 지금 국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정동항 건설하는데 국?도비가 최소한 70～80억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중단 했는데 지금 국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정동항 건설하는데 국?도비가 최소한 70～80억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정동항은 총 계획이 120억 원입니다.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자료를 보고…….
○洪基玉 委員 얼마 들어갔든 간에 그렇게 돈 들여서 한 것을 항만 건설을 갑자기 중단하고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하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안 하고 중단하고 그러면 됩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중단을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정동항은 기본계획상 96년부터 2010년까지 15년 동안에 120억이 투자되게 되어 있고 도비가 36억이고 시비가 84억입니다.
그런데 96년도 기본계획 세울 때 산출된 예산이고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로 따져서 계산하면 지금 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보아집니다.
저희들이 항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기본계획 세울 때 산출된 예산이고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로 따져서 계산하면 지금 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보아집니다.
저희들이 항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마리나항 말씀드린 부분은 안목항 부분입니다.
○洪基玉 委員 하여튼 집수정 문제하고 도류제 그 부분하고 항만 건설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어촌계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용역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토의도 하고…….
○洪基玉 委員 지역에서 항만 건설을 해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다른 측면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연안구조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침식을 유발하고 연안경관을 해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을, 과연 지금의 척수 규모, 어업인들의 연령, 향후 5년, 10년 후에 남아 있을 배가 몇 척인지, 수산물 생산량이 얼마나 될지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또 그 과정에서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하겠습니다.
연안구조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침식을 유발하고 연안경관을 해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을, 과연 지금의 척수 규모, 어업인들의 연령, 향후 5년, 10년 후에 남아 있을 배가 몇 척인지, 수산물 생산량이 얼마나 될지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또 그 과정에서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지금 중간에 오다가 도비, 시비 해 가지고 돈을 투자해 놓고 중단한다면 해체해 낼 겁니까?
항만 건설한 부분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해체해 낼 겁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어민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개발시켜야지…….
항만 건설한 부분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해체해 낼 겁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어민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개발시켜야지…….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지금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어항개발이 중단된다고 그러면 현재 나가 있는 방사제, 방파제 170m는 리모델링하면 치수공간이나 해양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충분하게 어촌계하고 협의하고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그렇게 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죄송합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아서 불법시설물로 됐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법적으로는 불법시설물이 맞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허가 나갈 때에는 취수시설이 합법적 시설이었기 때문에 양식업허가가 나간 거고…….
○委員長 沈鍾仁 공유수면점?사용기간이 2002년에 끝났다면서요?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그렇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그 이후에 5년이 지났는데 5년 동안 불법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면허증을 계속 줘서 영업을 하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영업을 못하게 하시면 자동 폐지시킬 거 아닙니까?
세금도 안 내고 점용료도 안 내고…….
영업을 못하게 하시면 자동 폐지시킬 거 아닙니까?
세금도 안 내고 점용료도 안 내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하나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하나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업체가 업을 할 의사가 없으니까 연장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연장을 안 했다는 것은 앞으로 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양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닷물 취수인데 그러면 양식업면허를 취소시키면 어떻게 양식업허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불법으로 하는 걸 관에서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어떤 법적조치가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연장을 안 했다는 것은 앞으로 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양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닷물 취수인데 그러면 양식업면허를 취소시키면 어떻게 양식업허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불법으로 하는 걸 관에서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어떤 법적조치가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양식업허가가 하나는 2009년12월9일까지고 하나는 2008년7월8일까지입니다.
이게 같이 검토가 되고 처분되어야 될 허가들이 따로따로 되다보니까 행정에서도 상당히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하면서 합리적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같이 검토가 되고 처분되어야 될 허가들이 따로따로 되다보니까 행정에서도 상당히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하면서 합리적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지역주민 피해는 두 번째 문제로 봅니다.
법적 문제가 첫 번째인데 집행부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위법으로 된 것을 5년간 눈감아 준 거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했든 수산과에서 했든 공유수면점?사용허가는 건설과죠?
법적 문제가 첫 번째인데 집행부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위법으로 된 것을 5년간 눈감아 준 거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했든 수산과에서 했든 공유수면점?사용허가는 건설과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해양수산과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그러면 5년이 지났는데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5년 동안 아무 조치를 안 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잘못이 많습니다.
그건 시인합니다.
그건 시인합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진, 사천지역에 연안침식방지사업을 하고 있죠.
설계용역을 보면 잠제가 300m로 되어 있는데 300m를 하게 되면 우측으로 파도가 밀린단 말입니다.
우측 해안이 더 심하게 파일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못 느꼈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진, 사천지역에 연안침식방지사업을 하고 있죠.
설계용역을 보면 잠제가 300m로 되어 있는데 300m를 하게 되면 우측으로 파도가 밀린단 말입니다.
우측 해안이 더 심하게 파일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못 느꼈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그건 용역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성과보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시설을 해서 좌우측이 더 침식이 된다면 이 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할 때 실시설계에서는 좌우측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는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시설을 해서 좌우측이 더 침식이 된다면 이 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할 때 실시설계에서는 좌우측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는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洪達雄 委員 확신합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이것은…….
○洪達雄 委員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거기다 300m만 하면 파도가 밀려와서 그쪽으로 못 넘어가니까 우측으로 돌아서 저쪽에 파일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시 과업지시를 내리든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구조물에 의한 방지시설은 세계적으로 완벽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시설을 했다고 해서 우측이 완벽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영진해수장 부분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에 의한 방지시설은 세계적으로 완벽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시설을 했다고 해서 우측이 완벽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영진해수장 부분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혹시 이번 예산에 수산직 공무원들이 해안침식 때문에 해외에 나갈 여비를 세웠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그건 반영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洪達雄 委員 그런 것은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가보고 해야지, 일어난 곳만 볼 것이 아니고 잘 했다는 곳을 몇 군데 가보십시오.
다음은 수산물 유통시설 감척사업을 하는데 2005년도 45척을 하고 2006년도 38척하고 올해 31척 했단 말입니다.
매년 줄어가지 않습니까?
감척하려는 사람이 늘어나죠.
다음은 수산물 유통시설 감척사업을 하는데 2005년도 45척을 하고 2006년도 38척하고 올해 31척 했단 말입니다.
매년 줄어가지 않습니까?
감척하려는 사람이 늘어나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예, 그렇습니다.
○洪達雄 委員 점점 줄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사업량이 줄어가는 거 말씀입니까?
○洪達雄 委員 어민들은 어획고가 줄고 그러니까 감척을 많이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 매년 2005년도보다 2006년도, 2007년도 10척씩 줄었단 말이죠.
그 사유가 뭡니까?
이걸 보면 매년 2005년도보다 2006년도, 2007년도 10척씩 줄었단 말이죠.
그 사유가 뭡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도에서 감척 희망 수요조사를 할 때 신청량을 다 올립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얼마나 따오느냐 따라서 그 물량이 줍니다.
정부 예산 자체가 규모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지방에 떨어지는 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얼마나 따오느냐 따라서 그 물량이 줍니다.
정부 예산 자체가 규모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지방에 떨어지는 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그럼 당국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2005년도에는 45척을 받았는데 2006년도에 38척, 올해는 31척 그만큼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닙니까?
어민들은 감척이라도 해서 직업을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도 올해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십시오.
2005년도에는 45척을 받았는데 2006년도에 38척, 올해는 31척 그만큼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닙니까?
어민들은 감척이라도 해서 직업을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도 올해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십시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주문진 선원노조 집기구입 내역인데 1층에 건어물센터를 임대 줬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건어물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행정에서 지원하는 각종 시설물들은 5년간 관리를 하면서 용도변경, 처분, 매각 그런 문제는 지원 관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洪達雄 委員 승인을 받았어요?
원래는 사무실건물인데 그걸 상가로 하겠다고 용도변경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개선해야지 거기에 건어물상인들이 계속 용도변경도 안 하고 장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관에서 확고하게 해야지…….
원래는 사무실건물인데 그걸 상가로 하겠다고 용도변경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개선해야지 거기에 건어물상인들이 계속 용도변경도 안 하고 장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관에서 확고하게 해야지…….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확인해 보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준공식 때 가보니까 집기가 전부 다 들어왔었단 말이죠.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집기가 다 들어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추경예산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줬지만 해 주면서 확인을 해 봐라, 타당하지 않으면 예산을 세웠더라도 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사전에 자기들이 쓰던 것을 다 갖다 놓고 하다가 나중에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18만 원인가 예산을 세워줬단 말입니다.
이건 예산을 자기들이 편법적으로 해서 쓸려고 한 건지 조사를 해서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얘기도 없고 지출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집기가 다 들어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추경예산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줬지만 해 주면서 확인을 해 봐라, 타당하지 않으면 예산을 세웠더라도 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사전에 자기들이 쓰던 것을 다 갖다 놓고 하다가 나중에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18만 원인가 예산을 세워줬단 말입니다.
이건 예산을 자기들이 편법적으로 해서 쓸려고 한 건지 조사를 해서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얘기도 없고 지출했는데…….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물건을 외상으로 갖다놓고 나중에 정산해줬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외상 갖다놓고 나중에 줬는지, 해 준다는 것이 예산이 설지 안 설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안 섰으면 어떻게 합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그건 회계절차상 안 되는 건데 분명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확인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지 먼저 구입해 놓고 시에다 달라, 기존 쓰던 것을 갖다놓고 달라고 했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원노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층에 건어물상가하고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선원노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층에 건어물상가하고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알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이상입니다.
○金慶子 委員 김경자위원입니다.
해양수산 업무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건 감사라기보다는 몇 가지 의문이 있었고 이번만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주문진항구 수협 옆에 선착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 업무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건 감사라기보다는 몇 가지 의문이 있었고 이번만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주문진항구 수협 옆에 선착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가봤습니다.
○金慶子 委員 주문진선착장 옆에 좌판을 놓고 아주머니들이 생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많이 붐비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을 가끔 지나다 보면 신발이나 옷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활어차에 물을 담느라고 물을 담는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호수가 적당하게 받쳐줄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물이 옆으로 많이 쓰며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걸 받쳐줄 시설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그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오랫동안 노후된 시설로 생선을 팔고 구워서 파는 시설이 있습니다.
허가된 건축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시설 내부에는 전기줄이라든지, 물, 연탄으로 아주 붐벼서 굉장히 위험한 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으면 눈이 오는데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위험도 느끼고 보기도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필요한 대책이 있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많이 붐비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을 가끔 지나다 보면 신발이나 옷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활어차에 물을 담느라고 물을 담는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호수가 적당하게 받쳐줄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물이 옆으로 많이 쓰며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걸 받쳐줄 시설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그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오랫동안 노후된 시설로 생선을 팔고 구워서 파는 시설이 있습니다.
허가된 건축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시설 내부에는 전기줄이라든지, 물, 연탄으로 아주 붐벼서 굉장히 위험한 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으면 눈이 오는데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위험도 느끼고 보기도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필요한 대책이 있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활어차에서, 해수인입관 시설에서 물이 넘쳐나서 범람하는 바람에 그 주변이 오염되고 그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건 조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구이하는 곳은 사실 허가받은 시설이 아니고 무허가시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주문진항을 조금 예쁘고 아름답게 정비를 하자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수부 계획에 리모델링계획을 반영시켰고 내년도 연초에 1억 원 정도로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근을 새로운 현대시설로 하여튼 안전도, 위생, 경관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정비를 해 나가는데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상가주민이나 수협이나 관계자들로 구성해서 주문진항정비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건 조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구이하는 곳은 사실 허가받은 시설이 아니고 무허가시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주문진항을 조금 예쁘고 아름답게 정비를 하자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수부 계획에 리모델링계획을 반영시켰고 내년도 연초에 1억 원 정도로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근을 새로운 현대시설로 하여튼 안전도, 위생, 경관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정비를 해 나가는데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상가주민이나 수협이나 관계자들로 구성해서 주문진항정비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2008년도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못됩니다.
기본설계부터 1억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시급한 부분은 도에서 지원하는 어촌어항주변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3억 정도가 됩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이 어느 곳인지 진단해서 그 부분부터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부터 1억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시급한 부분은 도에서 지원하는 어촌어항주변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3억 정도가 됩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이 어느 곳인지 진단해서 그 부분부터 정비를 하겠습니다.
○金慶子 委員 한번 출장하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金慶子 委員 이상입니다.
○洪達雄 委員 주문진 신리천 부근에 있는 할복장 이전계획이 있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예.
○洪達雄 委員 어디로 이전합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할복장 문제는 신리천살리기운동 문제, 환경문제, 경관문제하고 도시경관 저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겹쳤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이전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조인협회에서는 주문진항 내 신설되는 물량장 내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희 시에서는 농공단지 안에 신설되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조인협회에서는 주문진항 내 신설되는 물량장 내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희 시에서는 농공단지 안에 신설되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농공단지 들어갔을 때는 폐수는 어디로, 시설해야 되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폐수는 농공단지 안에 폐수종합처리장에 같이 쓰는 것으로…….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할복장시설은 1일 6,6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들어가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쪽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들어가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쪽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농공단지로 간다면 그건 폐쇄해서 철거해야 됩니다.
○洪達雄 委員 이 문제를 폐쇄하게 되면 그 시설도 50억이 투입된 시설이란 말입니다.
50억 시설을 그냥 폐기하면 50억은 없어지네요?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지 폐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관을 연결해서 하든지 해서 활용을 해야지 50억이란 기계를 없애버리면 그것도 시에서 돈이 나간 건데…….
50억 시설을 그냥 폐기하면 50억은 없어지네요?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지 폐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관을 연결해서 하든지 해서 활용을 해야지 50억이란 기계를 없애버리면 그것도 시에서 돈이 나간 건데…….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제방 안에 있는 하천부지를 재정비해서 거기다가 시설이 조금 들어간다면 그 시설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신리천 정비 살리기 문제, 경관 문제 그 다음에 하천법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방 안에 있는 하천부지를 재정비해서 거기다가 시설이 조금 들어간다면 그 시설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신리천 정비 살리기 문제, 경관 문제 그 다음에 하천법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그것도 용역 줘야 될 거 아닙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용역을 안 줍니다.
○洪達雄 委員 검토를 잘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알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이상입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그 시설을 철거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 나기 전에는 허가를 안 할 겁니다.
○洪基玉 委員 저 상태로 허가해 줘도 안 될 것이고, 내년 6월30일 전에 사업자하고 협의하셔서 과장님이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예.
○洪基玉 委員 저 상태에서 공유수면허가를 내주면 안 되고 저쪽에서 허가 자체도 연장해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양식장하고 똑같이 해수인입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되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되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예.
○洪基玉 委員 이상입니다.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홍기옥위원님이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것이 불법으로 된 시설은 앞으로 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시원하게 안 해 주겠다고 하셔야지 해 줄 이유가 있어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수고 많으신데 홍기옥위원님이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것이 불법으로 된 시설은 앞으로 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시원하게 안 해 주겠다고 하셔야지 해 줄 이유가 있어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그렇지는 않습니다.
○朴五均 委員 불법으로 하는 사업은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그게 합법적으로 전에는 나갔는데 허가를 재연장하지 않아서 불법이 된 겁니다.
○朴五均 委員 재연장이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유도를 하든지 종용을 해 줘야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예.
○朴五均 委員 136페이지에 의문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강릉의 동해바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족자원도 있고 거기에 생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어민들이 있는데 앞으로 큰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수산과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자원 확보 차원에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와야 되는데 136페이지 보면 조피볼락, 넙치, 뱀장어, 버들개, 참게, 붕어 방류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류사업을 계속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관리상태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방류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어민들한테 소득이 되는지 그런 것도 관리를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는 강릉의 동해바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족자원도 있고 거기에 생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어민들이 있는데 앞으로 큰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수산과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자원 확보 차원에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와야 되는데 136페이지 보면 조피볼락, 넙치, 뱀장어, 버들개, 참게, 붕어 방류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류사업을 계속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관리상태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방류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어민들한테 소득이 되는지 그런 것도 관리를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그렇습니다.
○朴五均 委員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저희들이 어린치어를 방류할 때는 낚시객이나 주민 접근이 힘든 군부대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다가 방류를 합니다.
처음에 먹이에 길들여진 치어들이 낚시에 의해서 많이 잡히거나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막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어민들에게도 어린치어들이 그물에 걸려서 금방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촌에 어업인들께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걸려서 남획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먹이에 길들여진 치어들이 낚시에 의해서 많이 잡히거나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막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어민들에게도 어린치어들이 그물에 걸려서 금방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촌에 어업인들께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걸려서 남획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버들치입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이건 다 마쳤습니다.
버들치는 하천 쪽에 방류합니다.
버들치는 하천 쪽에 방류합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는 생산하는 곳은 없고 경상도 쪽에서 사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방류를 많이 하시면 좋은데 붕어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붕어를 지난번 장현저수지에 붕어치어를 했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외래종이 들어와서 다 먹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계속 방류를 한 사실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붕어를 지난번 장현저수지에 붕어치어를 했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외래종이 들어와서 다 먹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계속 방류를 한 사실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그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천적인 불루길인가 넣어서 토속어종을 남획하는, 종을 없애는 문제가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배스가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어떻게 외래어종을 없애는 방법을 강구했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하루아침에…….
○朴五均 委員 붕어치어를 방류하는 것을 중단해 버렸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그렇습니다.
○朴五均 委員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외래어종 때문에 사실 다른 물고기마저, 개구리마저도 주위에 한 마리도 못산다고 그러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국산 어종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어종 때문에 사실 다른 물고기마저, 개구리마저도 주위에 한 마리도 못산다고 그러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국산 어종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연구하셔야 됩니다.
149페이지 보면 해안정비사업에서 해안침식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위원님이 많이 계시는데 너울성파도가 앞으로는 해수면 온도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심해질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해수면 침식부분은 어차피 건설과에서 사업은 하지만 침식된 부분을 가지고 얼마 있다 보면 다시 침식이 되고 파여 가고 계속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세밀한 조사나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해 가지고 하여튼 해안침식도 완벽하게 시공해서, 한번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백 몇 십억씩 들어가는 국비 받아서 해 놓고 다시 파여 가면 또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계속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큰 물 줄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나마 내수면으로 돌아오는 연곡천하고, 남대천에 연어가 올라오는 거 봤습니까?
149페이지 보면 해안정비사업에서 해안침식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위원님이 많이 계시는데 너울성파도가 앞으로는 해수면 온도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심해질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해수면 침식부분은 어차피 건설과에서 사업은 하지만 침식된 부분을 가지고 얼마 있다 보면 다시 침식이 되고 파여 가고 계속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세밀한 조사나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해 가지고 하여튼 해안침식도 완벽하게 시공해서, 한번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백 몇 십억씩 들어가는 국비 받아서 해 놓고 다시 파여 가면 또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계속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큰 물 줄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나마 내수면으로 돌아오는 연곡천하고, 남대천에 연어가 올라오는 거 봤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朴五均 委員 저는 매일 아침 그쪽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고기들하고, 지금은 없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엷은 물이기 때문에 고기가 달리면 저도 같이 달리고 있는데 참 보기 좋아요.
강릉남대천은 낚시를 못하게 하는 지역이 아닌가 몰라도 낚시로 잡혀가고 없는데 이런 남대천에 올라오는 회기성 어종이 연어하고 봄이면 은어가 실제로 많이 올라와요.
물이 상당히 깨끗해 졌기 때문에 그런 고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일 잘못된 것이 어도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어도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이것도 사업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내수면 고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도는 바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의회에서 수많은 어도 얘기를 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설치된 어도도 세 번째인가 했는데 다 실패입니다.
한 마리도 고기가 못 올라오는 그런 어도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어도시설을 할 때 그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명확하게 안 된다고 해양수산과에서도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얼마 전만 해도 엷은 물이기 때문에 고기가 달리면 저도 같이 달리고 있는데 참 보기 좋아요.
강릉남대천은 낚시를 못하게 하는 지역이 아닌가 몰라도 낚시로 잡혀가고 없는데 이런 남대천에 올라오는 회기성 어종이 연어하고 봄이면 은어가 실제로 많이 올라와요.
물이 상당히 깨끗해 졌기 때문에 그런 고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일 잘못된 것이 어도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어도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이것도 사업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내수면 고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도는 바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의회에서 수많은 어도 얘기를 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설치된 어도도 세 번째인가 했는데 다 실패입니다.
한 마리도 고기가 못 올라오는 그런 어도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어도시설을 할 때 그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명확하게 안 된다고 해양수산과에서도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예, 알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해양수산과장님은 해안을 많이 갖고 있는 산업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위원님들하고 자주 얘기해서 어족발전이라든지 동해안의 많은 생태계가 나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토론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주 토론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침식방지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안 해안침식은 심각한데 해안침식 관련해서 앞으로의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직접 관장해 주겠다고 한 것이 맞습니까?
침식방지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안 해안침식은 심각한데 해안침식 관련해서 앞으로의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직접 관장해 주겠다고 한 것이 맞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해수부가 100억 이상 대규모는 정부사업으로 하고 그보다 작은 소규모 사업은 지방에서 하는 걸로…….
○金洪奎 委員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떻게, 관내 해안을 묶어서 하면 100억이 아니라 몇 천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1개소에 100억 이상 나오는 대형사업은 정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金洪奎 委員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남항진에 돌제하고 도류제 250하고 61m인가 그건 됐는데 나머지 수리모형실험에 의한 9개가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됩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이건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그 지역을 계속 용역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그 지역을 계속 용역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내년 말까지 하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예.
○金洪奎 委員 작년도 업무보고 때 영진에 침식방지시설을 하는데 16억이 든다고 보고했단 말입니다.
올해 이 사업결과를 보면 38억이 들었어요.
본 위원회에서 현장확인도 했었는데 그 사업범위와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 38억은 본 위원이 볼 때 특수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공법을 잘 모르겠지만 38억이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금액이 타당한 건지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 가보셨습니까?
올해 이 사업결과를 보면 38억이 들었어요.
본 위원회에서 현장확인도 했었는데 그 사업범위와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 38억은 본 위원이 볼 때 특수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공법을 잘 모르겠지만 38억이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금액이 타당한 건지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 가보셨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가봤습니다.
○金洪奎 委員 38억 그 정도가 됩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이건 설계에 의해서 나왔는데…….
○金洪奎 委員 설계에 의해서 하는데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해 줘야 되는데 38억이란 돈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사업량에 비해서 38억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힘들어서 물어보는데 설계에 의해서, 다 설계에 의해서 하지 설계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절감 절약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하는 거지 공법 자체가 특별한 값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절감 절약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하는 거지 공법 자체가 특별한 값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것도 값이 있다고 그러면 적정해야지 계획이 16억인데 200%가 넘게 금액이 들어갔다는 것은 국비 19억 받은 시비 19억 들어갔는데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세부적으로 알고 계세요.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업무보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4월에 끝난 영진지구 침식방지기본계획 세울 때 잠제가 300m 들어가야 되고 양빈이 있어야 되겠다…….
○金洪奎 委員 양제 1만1,535루배인가 한다고 하더라도 양빈값은 그건 그런 건데 아무리 잠제 300m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38억이면 27억을 들여서는 250m 도류제 놓고 61m 돌제까지도 했는데 더욱이 해안선과 붙어서 도로 접경에 더 이상 파여 나가지 말라고, 쉽게 얘기해서 콘크리트로 메우는 작업을 하는데 그 돈이 38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납득할만한 금액입니까?
본 위원도 확신이 없어서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업 진행한 통념상 봤을 때 현장의 규모하고 금액하고 맞지 않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 설계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할말은 없는데 말이죠.
그 당시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38억이면 27억을 들여서는 250m 도류제 놓고 61m 돌제까지도 했는데 더욱이 해안선과 붙어서 도로 접경에 더 이상 파여 나가지 말라고, 쉽게 얘기해서 콘크리트로 메우는 작업을 하는데 그 돈이 38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납득할만한 금액입니까?
본 위원도 확신이 없어서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업 진행한 통념상 봤을 때 현장의 규모하고 금액하고 맞지 않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 설계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할말은 없는데 말이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기본계획에 의해서 잠제가 필요하다는 방향이 섰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기본계획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잠제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갔던 거죠.
○金洪奎 委員 그럼 잠제가 있었으면 처음 16억 그 금액이 맞는데, 처음 용역 했을 때 책정했던 16억 예산이 맞는데 이게 어떻게 19억씩 두 배 이상 늘어납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길이 300m 폭 30m을 했을 때 55억이 나왔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30m 폭을 20m로 줄였습니다.
많이 줄인 것이 38억까지 늘어났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30m 폭을 20m로 줄였습니다.
많이 줄인 것이 38억까지 늘어났습니다.
○金洪奎 委員 잠제가 파도가 없을 때 잘 안 보이게끔 물속 수면에 거의 가깝게 턱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예, 그렇습니다.
이 공법이 우선 특수공법이나 로얄티를 주는 공법이 아니고 이미 일반화된 공법이기 때문에…….
이 공법이 우선 특수공법이나 로얄티를 주는 공법이 아니고 이미 일반화된 공법이기 때문에…….
○金洪奎 委員 해안에서 얼마 떨어졌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180m 떨어졌습니다.
○金洪奎 委員 적정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적정하다기보다도 실시설계에서 55억이 나왔기 때문에 잠제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잠제의 폭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적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1억 정도…….
○金洪奎 委員 그러면 실제 잠제 37억이 들어간 거네요?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그렇습니다.
○崔鍾武 委員 지난 7월에 부임해서 해양수산과 업무가 주문진에서부터 남쪽 옥게까지 방대한데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감사자료에 의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연안어장 환경정비가 있는데 최근에 모든 시설도 중요하지만 어족자원 보호해서 어민들에게 소득증대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최근 어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족이 상당히 고갈된다, 고기가 안 잡힌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해양폐기물 정화에 보면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를 107t에 걸쳐서 1억600만 원이 금년도 추진실적인데 그렇다면 어민들이 조업에 나가서 그물에 걸려서 들어온 쓰레기잖아요?
현재 바다에 있는 해양쓰레기가 얼마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감사자료에 의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연안어장 환경정비가 있는데 최근에 모든 시설도 중요하지만 어족자원 보호해서 어민들에게 소득증대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최근 어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족이 상당히 고갈된다, 고기가 안 잡힌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해양폐기물 정화에 보면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를 107t에 걸쳐서 1억600만 원이 금년도 추진실적인데 그렇다면 어민들이 조업에 나가서 그물에 걸려서 들어온 쓰레기잖아요?
현재 바다에 있는 해양쓰레기가 얼마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연안정화사업을 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양을 설계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이 아닌 여러 군데에서 조업이 이루지기 때문에 넓은 해역에 정확한 양은 추정할 수가…….
그런데 특정지역이 아닌 여러 군데에서 조업이 이루지기 때문에 넓은 해역에 정확한 양은 추정할 수가…….
○崔鍾武 委員 지금 태풍루사, 매미 이후에 해양쓰레기가 바다 밑에 가라앉아서 어족들이 고갈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파악은 정확하게 안 됐을 지라도 해안에 침식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아니면 수거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단 말이죠.
그 계획은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하기 힘들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은 정확하게 안 됐을 지라도 해안에 침식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아니면 수거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단 말이죠.
그 계획은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하기 힘들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지금 바다를 정화하는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어장을 포함한 연안어장, 가까운 양식장 이런 곳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조사하고 설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고성 쪽에서 하는 침체어망 인양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강릉시 관내 전 연안에 대해서 일제히 다 하겠다는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어장을 포함한 연안어장, 가까운 양식장 이런 곳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조사하고 설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고성 쪽에서 하는 침체어망 인양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강릉시 관내 전 연안에 대해서 일제히 다 하겠다는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최근에 그물을 놔서 인양되는 걸 보면 쓰레기가 많이 걸린단 말이죠.
물론 어족자원 고갈도 있지만 그물이 파손된단 말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그물 파손, 어족자원 고갈 양면에서 어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향후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족자원 고갈도 있지만 그물이 파손된단 말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그물 파손, 어족자원 고갈 양면에서 어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향후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알겠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강릉시수협입니다.
○崔鍾武 委員 당초 사업계획서 수립을 금년도 3월10일에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6월30일에 보면 컨설팅하고 사업선정 및 가설계를 해 가지고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래서 다시 변경을 하게 됐는데, 주원인이 뭡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보고서상에는 사업계획서 수립이 2007년3월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신청은 06년9월이 아니면 10월쯤 신청이 올라갔을 겁니다.
사업신청을 할 당시에 HACCP 하는데 필요한 최소 면적을 정확히 진단했었어야 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안 하고 사업신청을 하다보니까 현재와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신청을 할 당시에 HACCP 하는데 필요한 최소 면적을 정확히 진단했었어야 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안 하고 사업신청을 하다보니까 현재와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崔鍾武 委員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7억이란 말이죠.
국비가 2억1,000만 원, 도비, 시비, 자담인데 %로 보면 국비 30%, 도비 30%, 자담이 10%란 말이죠.
사업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약 2배 정도, 13억 원으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08년도 추가 예산 가내시가 6억이 됐는데 도비, 시비, 자담이 있는데 국비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초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했다면 국비, 도시, 시비를 %로 따지면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을 안 해도 그렇게 될 사업인데 시비가 전체적으로 5억1,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비를 좀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근거라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국비가 2억1,000만 원, 도비, 시비, 자담인데 %로 보면 국비 30%, 도비 30%, 자담이 10%란 말이죠.
사업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약 2배 정도, 13억 원으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08년도 추가 예산 가내시가 6억이 됐는데 도비, 시비, 자담이 있는데 국비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초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했다면 국비, 도시, 시비를 %로 따지면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을 안 해도 그렇게 될 사업인데 시비가 전체적으로 5억1,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비를 좀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근거라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이 사업은 사업규모가 7억 단위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비를 요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7억 단위로 준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7억 단위이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된 것을 예측한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에 맞춘 그런 사전 계획이 아니냐는 거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에 맞춘 그런 사전 계획이 아니냐는 거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崔鍾武 委員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계획을 면밀히 세웠다면 여기 보면 피라미드형이 오히려 거꾸로 되어버렸단 말이죠.
국비는 2억1,000만 원되고 도비가 4억1,000만 원이고 시비가 5억1,000만 원 결국은 시비가 도비, 국비보다 더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죠.
이런 사업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도비를 더 확보하든지 국비를 더 확보하든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난에 그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156쪽에 보면 동해안해양생물연구센터가 있단 말이죠.
해양생물연구센터도 과장님이 오기 전에 추진된 사업인데 면밀히 검토 내지는 촉구 충분한 사전검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00억인데 국비, 도비, 시비, 자담인데 자담은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국비는 2억1,000만 원되고 도비가 4억1,000만 원이고 시비가 5억1,000만 원 결국은 시비가 도비, 국비보다 더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죠.
이런 사업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도비를 더 확보하든지 국비를 더 확보하든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난에 그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156쪽에 보면 동해안해양생물연구센터가 있단 말이죠.
해양생물연구센터도 과장님이 오기 전에 추진된 사업인데 면밀히 검토 내지는 촉구 충분한 사전검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00억인데 국비, 도비, 시비, 자담인데 자담은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대학에서 부담하는…….
○崔鍾武 委員 강릉대학에서 부담을 했고 주체는 강릉대학이 되겠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예.
○崔鍾武 委員 그러면 동해안생물연구센터는 주 목적사업이 뭡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이건 대학이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기초과학기술력을 키우고 또 미래해양수산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지원시설입니다.
○崔鍾武 委員 그렇다면 교육지원시설이고 기초과학해양생물 부분의 연구를 하는 부분이라면 연구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이 되면 좋겠는데 한번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한번 가봤습니다.
○崔鍾武 委員 연구센터에 실험 내지는 사육동이 몇 동이던가요?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사육동이 지상1층에 1,900㎡정도…….
○崔鍾武 委員 사육동이 4동입니다.
타원형으로 해서 4동인데 그 외에 실험 사육동 외에 옆에 보면 연수시설동이 작은 게 있고 그 옆에 기숙사 내지는 콘도형 비슷하게 생긴 상당히 큰 건물이 있단 말이죠.
그건 무슨 동인지 아십니까?
타원형으로 해서 4동인데 그 외에 실험 사육동 외에 옆에 보면 연수시설동이 작은 게 있고 그 옆에 기숙사 내지는 콘도형 비슷하게 생긴 상당히 큰 건물이 있단 말이죠.
그건 무슨 동인지 아십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후생시설이라고 해서 지하1층 지상4층 해서 39호실을 크게 지었습니다.
○崔鍾武 委員 제목은 동해안해양생물연구센터인데 어떻게 보면 무슨 연수원인지 아니면 숙박시설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했단 말이죠.
이 부분도 과장님이 주 목적사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생물에 관한 연구 내지는 학생들의 실험 이런 부분이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숙박시설이 과장님 말씀대로 39호실이 있단 말이죠.
숙박업을 하는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주 목적사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생물에 관한 연구 내지는 학생들의 실험 이런 부분이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숙박시설이 과장님 말씀대로 39호실이 있단 말이죠.
숙박업을 하는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알고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이런 사항도 시비를 투자함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했다면 국비가 수반되고 도비가 수반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혈세인 시비를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기숙사후생시설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전에 얘기를 들었고 도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됐고, 해양수산부에 가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일부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연구시설에 비례해서 이게 너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연구시설에 비례해서 이게 너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강릉대학교에서도 운영하는 부분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하여간 사업계획에는 수립단계에서부터 강릉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사업계획에는 수립단계에서부터 강릉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알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해안에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해안침식인데 해안침식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유수면에다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시설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시멘트구조물로 해서 그게 굉장한 해안침식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수면에 보면 불법점용시설을 한 시설물을 시에서는 지난번에 철거하셨죠.
동해안에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해안침식인데 해안침식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유수면에다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시설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시멘트구조물로 해서 그게 굉장한 해안침식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수면에 보면 불법점용시설을 한 시설물을 시에서는 지난번에 철거하셨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예.
○姜凞文 委員 개인들이 하면 그렇게 하고 어차피 도로를 내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주민편의에 의해서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면 해안가에 자연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파도가 밀려오고 나가고 해서 해안침식이 덜할 텐데 필요에 의해서 바닷가로 늘려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해안침식은 자꾸 되고 그래서 또 돌제를 하든지 잠제를 하든지 거기에 의해서 시설을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도 필요할 것 같고 주차장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자연 그대로 환원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에 도로나 주차장으로 만든 곳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로도 필요할 것 같고 주차장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자연 그대로 환원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에 도로나 주차장으로 만든 곳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파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연 있는 그대로 둬야지만 뭔가 자연재해가 덜하지 자꾸 개발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방편으로 보완하다 보면 악순환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아시겠지만 잘 연구해 주시고, 주차장하고 도로된 부분은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있는 그대로 둬야지만 뭔가 자연재해가 덜하지 자꾸 개발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방편으로 보완하다 보면 악순환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아시겠지만 잘 연구해 주시고, 주차장하고 도로된 부분은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알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희문위원님, 불법으로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姜凞文 委員 예.
○委員長 沈鍾仁 불법으로 도로나 주차장이 된 것을 파악해서 강희문위원님께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도로는 불법…….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연안어선 감척은 당초 목표가 110척입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근해어선은 99년부터 2010년까지 33척이고, 연안어선은 2005년부터 8년까지 110척으로…….
○金洪奎 委員 연안어선 10t 미만짜리 130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낸 감사자료에 130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110척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10t 미만 연안어선 총 계획량 130척 사업비 137억5,000만 원, 국비 110억, 도비 13억7,500, 시비 13억7,500 사업기간 2005년도, 2008년도, 2005년도에 45척, 2006년도에 38척, 맞죠?
올해 31척 했죠?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낸 감사자료에 130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110척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10t 미만 연안어선 총 계획량 130척 사업비 137억5,000만 원, 국비 110억, 도비 13억7,500, 시비 13억7,500 사업기간 2005년도, 2008년도, 2005년도에 45척, 2006년도에 38척, 맞죠?
올해 31척 했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예.
○金洪奎 委員 근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돈은 더 늘었는데 왜 줄었어요?
그리고 사업비는 여러분들이 작년도에는 130억이라고 보고했다가, 올해는 77억이라고 멋대로 국비, 도비, 시비 막 해서, 연차사업 확정된 금액 가지고 하는데 해양수산과는 타 부서 국?도비 받는 사업하고 틀린가 보죠?
돈은 더 늘었는데 왜 줄었어요?
그리고 사업비는 여러분들이 작년도에는 130억이라고 보고했다가, 올해는 77억이라고 멋대로 국비, 도비, 시비 막 해서, 연차사업 확정된 금액 가지고 하는데 해양수산과는 타 부서 국?도비 받는 사업하고 틀린가 보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연차사업이면서도 매년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金洪奎 委員 아니더라도 사업이 확정될 때 금액과 범위는 정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총 몇 대다 그러면 한꺼번에 정리를 못하면 얼마얼마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자 해서 감척사업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어업 구조개편하고 어업인 경쟁력 제고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막 틀리게 내면 어떻게 할 거면, 여기서 이렇게 줄었으면 줄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먼저 ‘올해 감사자료는 이렇게 금액이 됐는데 이건 이유가 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알고 계시지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총 몇 대다 그러면 한꺼번에 정리를 못하면 얼마얼마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자 해서 감척사업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어업 구조개편하고 어업인 경쟁력 제고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막 틀리게 내면 어떻게 할 거면, 여기서 이렇게 줄었으면 줄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먼저 ‘올해 감사자료는 이렇게 금액이 됐는데 이건 이유가 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알고 계시지 못 하잖아요.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이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2005년도에 45척 하는데 17억 들었단 말이죠.
2006년도에 38척 하는데 20억이 들었어요.
올해 31척 하는데 18억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연안복합통발, 유자망이 들어가고 자망이 들어가고, 통발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비슷비슷한 10t 미만의 어선이기 때문에 크기가 같은데 작년에 돈이 없어서 못했으면 올해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감가하게 되면 금액이 더 낮아지고 척수하고 맞아야 되는데 대수는 줄어들면서 금액은 늘어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업 연도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계획대로 하면 사업비가 77억이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 봐도 56억을 지출했단 말이죠.
11억밖에 안 남았어요.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도 사업은 11억밖에 안 되어서 10대 조차 안 되게 할 것이고 원래계획대로 130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대금이 많이 남은 상태가 될 거고, 반 이상 남아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4개년 사업에 다시 말하면 75%가 지나갔는데 금액은 50% 남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6년도에 38척 하는데 20억이 들었어요.
올해 31척 하는데 18억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연안복합통발, 유자망이 들어가고 자망이 들어가고, 통발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비슷비슷한 10t 미만의 어선이기 때문에 크기가 같은데 작년에 돈이 없어서 못했으면 올해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감가하게 되면 금액이 더 낮아지고 척수하고 맞아야 되는데 대수는 줄어들면서 금액은 늘어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업 연도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계획대로 하면 사업비가 77억이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 봐도 56억을 지출했단 말이죠.
11억밖에 안 남았어요.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도 사업은 11억밖에 안 되어서 10대 조차 안 되게 할 것이고 원래계획대로 130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대금이 많이 남은 상태가 될 거고, 반 이상 남아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4개년 사업에 다시 말하면 75%가 지나갔는데 금액은 50% 남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이 감축계획은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고, 중앙계획에 반영된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자체계획이든 중앙계획이든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약속해서 그동안 시비가 꾸준히 붙었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과장님께서 무슨 자체사업 따지고 국가사업 따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자료는 의회가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의회가 승인해 줬고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하는 건데 지금 와서 그건 자체사업이고 이렇게 핑계대어서 될 게 아니거든요.
집행된 내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획에 대비해서 계획한 대로 집행했는데 첫째 여러분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든 간에 제대로 했다면 왜 4 분의 3, 75%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30억 중에서 반밖에 소화를 못했느냐, 계획대로 못했느냐 이게 첫째 문제이고 만약 두 번째는 130억에서 177억으로 줄었으면 왜 77억이 줄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77억 줄었다하더라도 그간 나간 돈과 비례해야 상식에 맞단 말이죠.
규모가 커지면 돈이 더 나가면 인정되는 범위지만 규모는 똑같은데 돈이 더 나갔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규모가 적게 나갈 때 돈이 더 많이 나갔다고 그랬을 때 이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새로운 물건을 사면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표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어선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보상적 성격에서 물어주는 건데 이 부분에서 돈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앞뒤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과장님께서 무슨 자체사업 따지고 국가사업 따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자료는 의회가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의회가 승인해 줬고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하는 건데 지금 와서 그건 자체사업이고 이렇게 핑계대어서 될 게 아니거든요.
집행된 내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획에 대비해서 계획한 대로 집행했는데 첫째 여러분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든 간에 제대로 했다면 왜 4 분의 3, 75%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30억 중에서 반밖에 소화를 못했느냐, 계획대로 못했느냐 이게 첫째 문제이고 만약 두 번째는 130억에서 177억으로 줄었으면 왜 77억이 줄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77억 줄었다하더라도 그간 나간 돈과 비례해야 상식에 맞단 말이죠.
규모가 커지면 돈이 더 나가면 인정되는 범위지만 규모는 똑같은데 돈이 더 나갔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규모가 적게 나갈 때 돈이 더 많이 나갔다고 그랬을 때 이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새로운 물건을 사면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표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어선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보상적 성격에서 물어주는 건데 이 부분에서 돈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앞뒤지 맞지 않지 않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2005년도 45척에 17억이 들었던 건 이때 당시에는 10년 이상된 배를 감척했고, 지금은 6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주는 것이 2개 이상 해양수산부가 설정하는 감정회사가 그거 한 2개 회사의 평균값으로 정 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주는 것이 2개 이상 해양수산부가 설정하는 감정회사가 그거 한 2개 회사의 평균값으로 정 해지는 겁니다.
○金洪奎 委員 안 하려고 하니까 후하게 해 주려는 마음은 인정을 합니다.
한데 여러분들이 기대효과, 목적에 의해서 하면 활발하게 잘 되어서 말 그대로 감척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목표 금액으로 봤을 때나 사업량으로 봤을 때 75% 공정이 끝나야 될 부분이 실제 돈으로 봤을 때 사업의 반도 못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데 여러분들이 기대효과, 목적에 의해서 하면 활발하게 잘 되어서 말 그대로 감척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목표 금액으로 봤을 때나 사업량으로 봤을 때 75% 공정이 끝나야 될 부분이 실제 돈으로 봤을 때 사업의 반도 못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방이 도에 올려서 도가 중앙에 가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예산을 따서 도가 시?군에 나눠줄 때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따라가고 중앙 의지대로…….
이건 지방이 도에 올려서 도가 중앙에 가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예산을 따서 도가 시?군에 나눠줄 때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따라가고 중앙 의지대로…….
○金洪奎 委員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130억의 큰 사업을 한다고 시민들한테 공표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130억 공사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일해서 예산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안 됐을 때 안 됐다고 사전보고를 하든지, 이제 마지막 1년차 남겨놓고 감사보고 보니까 금액은 슬쩍 줄어서 내고, 내용물도 훨씬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재임하신 기간이 아니라서 과장님한테 이 책임을 전부 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아시고 130억에 대한 원상계획을 해서 내년 말이라도 박차를 가해서 원래 목적대로 사업을 하시든지,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된 건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은 모르시니까 모르는 것을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인수인계를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관심 갖고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처음에 130억의 큰 사업을 한다고 시민들한테 공표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130억 공사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일해서 예산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안 됐을 때 안 됐다고 사전보고를 하든지, 이제 마지막 1년차 남겨놓고 감사보고 보니까 금액은 슬쩍 줄어서 내고, 내용물도 훨씬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재임하신 기간이 아니라서 과장님한테 이 책임을 전부 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아시고 130억에 대한 원상계획을 해서 내년 말이라도 박차를 가해서 원래 목적대로 사업을 하시든지,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된 건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은 모르시니까 모르는 것을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인수인계를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관심 갖고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알겠습니다.
자료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두 번째로 감사자료에 안 나와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공유수면 관리하는 해양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어차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쓰레기 투기요인은 많죠.
하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동안 쓰레기라든지 수거비용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오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업인들을 위한 공유수면도 되지만 이 지역의 활성화에 가장 역할을 많이 주는 관광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거든요.
그럼 해양수산과에서 바닷가라든지 수면, 물속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을 정화하는 여러 가지 계획 내지는 예산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에는 자료에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요.
올해는 얼마나 했죠?
해양쓰레기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공유수면 관리하는 해양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어차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쓰레기 투기요인은 많죠.
하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동안 쓰레기라든지 수거비용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오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업인들을 위한 공유수면도 되지만 이 지역의 활성화에 가장 역할을 많이 주는 관광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거든요.
그럼 해양수산과에서 바닷가라든지 수면, 물속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을 정화하는 여러 가지 계획 내지는 예산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에는 자료에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요.
올해는 얼마나 했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양식장정화사업은…….
양식장정화사업은…….
○金洪奎 委員 그런 거 말고…….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계획했던 면적을 정해서 하는 거고…….
○金洪奎 委員 금액으로 얘기하세요.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총 6억3,400만 원 투자가 됐습니다.
해양쓰레기, 어장정화, 해안가 쓰레기 항포구 정화, 항포구 환경정화, 불가사리 수매, 환경미화원 운영, 총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 어장정화, 해안가 쓰레기 항포구 정화, 항포구 환경정화, 불가사리 수매, 환경미화원 운영, 총 그렇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예,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라든지 마을어장 정화사업 이건 주민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인건비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항포구 환경정화라든지 방치 쓰레기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실적이 나타나올 수 있게끔, 내년도 감사자료에는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알겠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예.
○金洪奎 委員 근데 국가적으로 불가사리 때문에 애먹고 있는데 이거 마리당 돈을 주니까 많이 잡아온단 말이죠.
그 외에는 그냥 방치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불가사리가 못 먹는 게 있습니까?
뭐든 다 소화해 버리잖아요.
아무리 양식을 하려고 해도, 어패류를 방류해도 한 쪽에서는 국가예산으로 엄청난 돈을 갖다 양식을 위해서 방류하는데 불가사리가 그걸 다 잡아먹잖아요.
이 불가사리가 몇 백억을 방류한 것을 망치는데 몇 천만 원을 세워서 이걸 정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해수부하고 이런 것을 얘기해야지 아무리 예산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방류하는 만큼 효과를 보려면 이 불가사리를 많이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어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1～2억 갖고 어림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고 다른 데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은 안 하더라도 우리라도 우리지역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는 그냥 방치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불가사리가 못 먹는 게 있습니까?
뭐든 다 소화해 버리잖아요.
아무리 양식을 하려고 해도, 어패류를 방류해도 한 쪽에서는 국가예산으로 엄청난 돈을 갖다 양식을 위해서 방류하는데 불가사리가 그걸 다 잡아먹잖아요.
이 불가사리가 몇 백억을 방류한 것을 망치는데 몇 천만 원을 세워서 이걸 정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해수부하고 이런 것을 얘기해야지 아무리 예산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방류하는 만큼 효과를 보려면 이 불가사리를 많이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어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1～2억 갖고 어림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고 다른 데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은 안 하더라도 우리라도 우리지역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천적생물이기 때문에 수거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비는 2003년에 3,500만 원하다가 금년에 1억까지 들어갔습니다.
○金洪奎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억으로 예산 집행해 오다가 이거 가지고 도저히 우리 연안을 보호하는데 불가사리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건 자체 예산을 가지고라도 커버해 줘야 된다, 그래야 수많은 국?도비 받아서 방류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내년도에는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2억1,000만 원 정도 늘려서…….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보고서 129쪽 보세요.
김홍규위원님이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통사항인데 2006년도에 강릉시 어업인 가구수가 1,326가구에 5,304명, 2007년도도 똑같습니다.
사망자도 없고 늘어난 업종변경한 사람도 없고, 어선이 2006년도에 732척이었는데 금년 통계가 662척이에요.
그럼 70척이 줄었는데 자연감소한 겁니까?
아니면 2006년도 통계가 잘못된 건지 2007년도가 잘못된 건지…….
김홍규위원님이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통사항인데 2006년도에 강릉시 어업인 가구수가 1,326가구에 5,304명, 2007년도도 똑같습니다.
사망자도 없고 늘어난 업종변경한 사람도 없고, 어선이 2006년도에 732척이었는데 금년 통계가 662척이에요.
그럼 70척이 줄었는데 자연감소한 겁니까?
아니면 2006년도 통계가 잘못된 건지 2007년도가 잘못된 건지…….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662척은 틀림없습니다.
자연감소도 있고 감척사업을 하는 효과도 있고 외지로 팔려가는 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662척은 틀림없습니다.
자연감소도 있고 감척사업을 하는 효과도 있고 외지로 팔려가는 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64.5km입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국토지리원에서 공식으로 도에서 확인해서 시?군별로 통계별 잘못된 것을 확인하라고 전달을 했는데 통계 관련 부서마다 업무연락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 통계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제가 와서도 자치행정과나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해안선이 16km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전자지도를 가지고 컴퓨터로 정확하게 잰 수치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앞으로 모든 자료에는 64.5km 네요?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과장님 그렇게 정확하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박오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문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릉에는 외래어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박오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문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릉에는 외래어종이 하나도 없었어요.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최근에 생겼는데 이게 잘못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이 문제는 강릉시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서 고민하는 부분인데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다왔습니다만 외래어종을 잡는 낚시대회를 한다든지 잡아오면 수매를 한다든지 방법이 있는데 상당히 소극적 방법이고 한계가 있는 시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지 갈수기에 물이 줄어든다면 그때 일제히 구제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한 씨를 말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지 갈수기에 물이 줄어든다면 그때 일제히 구제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한 씨를 말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요즘에는 외래어종의 피해에 대해서 인식이 확산되어 있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인식이 안 된 상황에서 넣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외래어종을 넣는 경우는 행정에서 막을 거고 그런 행위는 없을 겁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면세유를 자동차에 넣는다든지 타 지역 타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강릉 관내는 없는 것으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강릉 관내는 없는 것으로…….
○委員長 沈鍾仁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인근 시?군에서 형사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에는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개발, 심곡항 금년에 최종 준공입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개발, 심곡항 금년에 최종 준공입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금년에 완공으로…….
○委員長 沈鍾仁 100% 끝나는 겁니까?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53分 監査中止)
(12時05分 監査繼續)
○地域開發事業團長 崔圭文 지역개발사업단장 최규문입니다.
주요 업무현황과 애로 건의사항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요 업무현황과 애로 건의사항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地域開發事業團長 崔圭文 주문진 권역…….
○洪達雄 委員 사천, 연곡은 아니고요?
○地域開發事業團長 崔圭文 사천 연곡은 금년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그럼 북부권이라고 하지말고 주문진권이라고 해야지 북부권입니까?
남부권역이라고 하지말고 주문진 권역별이라고 해야지, 앞으로 연곡은 주문진하고 권역별로 같이 해야 된다고, 이문철 단장이 있을 때 연곡 일부가 주문진하고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공설운동장이 연곡땅인데 다 붙어있다고요.
남부권역이라고 하지말고 주문진 권역별이라고 해야지, 앞으로 연곡은 주문진하고 권역별로 같이 해야 된다고, 이문철 단장이 있을 때 연곡 일부가 주문진하고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공설운동장이 연곡땅인데 다 붙어있다고요.
○地域開發事業團長 崔圭文 추진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洪達雄 委員 권역별 자문단 구성도 연곡사람 하나 사천개발위원장하고 같이 넣어서 같이 토론하도록 이렇게, 이제는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문위원이 한두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문위원이 한두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地域開發事業團長 崔圭文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지금 주문진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고, 연곡 주문진도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데 소외된 지역이 같이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開發事業團長 崔圭文 알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武 委員 지역개발사업단이 지난번에 조직개편 이후에 새로 조직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용역이 없이 직원들이 현지 확인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이게 어떤 개별법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한 건지요?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이게 어떤 개별법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한 건지요?
○地域開發事業團長 崔圭文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관련법도 당연히 검토가 됐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관련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사업을 확정한다든지 단순히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검토를 해서…….
국?도비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관련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사업을 확정한다든지 단순히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검토를 해서…….
○地域開發事業團長 崔圭文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보조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이 계획에 포함되다 보니까 국?도비 구분이 됐고 기타라고 해서 민자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한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한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崔鍾武 委員 일단 종합개발계획이니까 정말로 북쪽은 주문진, 남쪽은 옥계, 정동, 심곡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강릉시에 남쪽과 북쪽의 축을 이루는 관문인데 미래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2번에 보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MOU체결이 작년 5월에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국내기업 10개, 외국기업 6개, 강원도 강릉시 이렇게 해서 체결을 했단 말이죠.
MOU체결한 것은 하겠다는 서로의 약속사항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행에, 실행에 옮겨지는 것은 강릉시에서는 거의 없단 말이죠.
작년 5월 이후에 무슨 특별하게 드러난 실적이 없고 계획에 불과한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면 선심성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드는데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MOU체결이 작년 5월에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국내기업 10개, 외국기업 6개, 강원도 강릉시 이렇게 해서 체결을 했단 말이죠.
MOU체결한 것은 하겠다는 서로의 약속사항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행에, 실행에 옮겨지는 것은 강릉시에서는 거의 없단 말이죠.
작년 5월 이후에 무슨 특별하게 드러난 실적이 없고 계획에 불과한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면 선심성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드는데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地域開發事業團長 崔圭文 그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체결문제가 마무리되면서 주 사업자로 롯데건설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지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현재까지 하고 있고 15일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도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롯데건설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실무회의를 4차에 걸쳐서, 제가 와서도 하고 5차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만 롯데로부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갖고 사업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고, 도에서도 분명한 의지는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최종 타당성 검토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지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현재까지 하고 있고 15일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도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롯데건설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실무회의를 4차에 걸쳐서, 제가 와서도 하고 5차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만 롯데로부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갖고 사업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고, 도에서도 분명한 의지는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최종 타당성 검토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崔鍾武 委員 문화관광부 소관입니까?
○地域開發事業團長 崔圭文 예.
○崔鍾武 委員 그렇다면 국내기업하고 강릉시 내지는 강원도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관광부로 올린단 말입니다.
올린 이후에 정부로부터 지정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불확실하잖아요?
올린 이후에 정부로부터 지정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불확실하잖아요?
○地域開發事業團長 崔圭文 올리면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崔鍾武 委員 보면 전국에서 3개 시?군이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전라도, 충청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 아니면 어떤 홍보 그런데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인 기업하고 잘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경이면 기본구상은 나오게 되는 거죠.
12월경이면 기본구상은 나오게 되는 거죠.
○地域開發事業團長 崔圭文 최종 타당성검토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崔鍾武 委員 계획에 보면 2008년도 상반기 중에 문화관광부로 승인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地域開發事業團長 崔圭文 그런 목표로…….
○崔鍾武 委員 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단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각별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地域開發事業團長 崔圭文 알겠습니다.
○崔鍾武 委員 이상입니다.
○地域開發事業團長 崔圭文 종합개발계획 말입니까?
○地域開發事業團長 崔圭文 금년 1년 동안 업무를 맡아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기능을 갖고 남부권 두 개 지역을 맡아서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2개 정도는 가능합니다.
직원 확장을 안 해도 되겠고, 단 기업도시 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확장을 안 해도 되겠고, 단 기업도시 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沈鍾仁 부시장 직할의 사업단을 만든다든지…….
○地域開發事業團長 崔圭文 기업도시 문제가 안 들어와 있으면 소수의 인원이지만 열심히 해서 다른 지역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 기업도시가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되고 그러면 기초조사 문제라든지 사업구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한두 명 정도…….
○委員長 沈鍾仁 실무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時17分 監査中止)
(13時43分 監査繼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한 해 동안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심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의 국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시면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4월에 부임하여 지금까지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코자 열심히 노력하고 뛰었습니다만 시민들 뜻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미흡한 업무추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되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깔끔하게 마무리하여 내년도에 대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건설환경국 소관 분야별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에서는 지난 6월에 기술직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견문과 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해 강릉시 전체 기술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샵 및 선진지견학을 실시함으로서 우리 자신이 뭔가 새로워진 모습으로 업무를 추진코자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하는 사업 환경에 부응하는 21세기형 산업 관광도시의 조성과 도시 공간구조의 재편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2020년을 목표연도로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재조정과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실현과 균형적 도시발전 구축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 도로사업의 연차적 시행과 주문진 소도읍 육성사업,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에 대한 신뢰행정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도 92년부터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도시의 이미지 개선과 강릉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주민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금년에는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계획의 수립과 선진지 비교견학은 물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사전 준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특히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8월부터 시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안목항 주변 간판정비사업의 추진과 경포지구 지주간판에 대한 자진 정비와 도로점용 유동광고물 정비도 병행함과 동시에 공원조성과 주민 편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건축분야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과 교량, 하천 정비, 마을단위 개별사업 등의 시민의 요구사항은 다양하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어 늘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도로망 확충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으며 주요사업은 포남교 가설, 남강릉IC 진입로 설치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은 지금까지 시가지 중심 도로를 중심으로 모래를 살포하던 제설작업 방식을 전면 금지하고 염화용액 및 소금으로 살포하는 선진 제설작업으로 전환함으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정비와 분진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야로서 우리 시에 주택보급률은 94.1%이며, 현재 6개 단지에 아파트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다행이도 여름태풍과 산불 등 큰 재해가 없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온난화현상 등 여러 가지 기상변화로 자연재해의 장기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되는 만큼 재해 발생 예방과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진해일에 대비한 해안지도제작과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위험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과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남대천생태복원사업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환경복원과 문화와 자연 생태의 귀중한 보존을 위한 경포생태습지조성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정비기간의 단축과 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 및 하천 수질개선 등의 일환으로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TL하수도사업은 예상됐던 여러 가지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의 이해와 협조로 순조롭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정비와 고질적인 상습침수지역의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획기간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8일 쓰레기제로화 시범운동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쓰레기 에너지 자원화와 매립시설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쓰레기전처리사업이면 MBT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시행하는 등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환경국 모든 부서에서는 관광도시의 면모를 위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쾌적한 도시 환경정비에 앞장서겠으며, 금년도 예산으로 추진되어온 사업 중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시행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행자부로부터 우수로 선정되어 내년에 12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게 되었으며, 주거복지와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우수 시로 선정되어 건설교통부와 강원도로부터 각각 표창을 받게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을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자만하지 않고 저희 국에서는 앞으로 시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행정의 실천을 위하여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시민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를 찾아 그 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는 각 과장님들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한 해 동안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심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의 국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시면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4월에 부임하여 지금까지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코자 열심히 노력하고 뛰었습니다만 시민들 뜻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미흡한 업무추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되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깔끔하게 마무리하여 내년도에 대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건설환경국 소관 분야별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에서는 지난 6월에 기술직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견문과 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해 강릉시 전체 기술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샵 및 선진지견학을 실시함으로서 우리 자신이 뭔가 새로워진 모습으로 업무를 추진코자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하는 사업 환경에 부응하는 21세기형 산업 관광도시의 조성과 도시 공간구조의 재편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2020년을 목표연도로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재조정과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실현과 균형적 도시발전 구축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 도로사업의 연차적 시행과 주문진 소도읍 육성사업,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에 대한 신뢰행정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도 92년부터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도시의 이미지 개선과 강릉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주민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금년에는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계획의 수립과 선진지 비교견학은 물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사전 준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특히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8월부터 시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안목항 주변 간판정비사업의 추진과 경포지구 지주간판에 대한 자진 정비와 도로점용 유동광고물 정비도 병행함과 동시에 공원조성과 주민 편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건축분야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과 교량, 하천 정비, 마을단위 개별사업 등의 시민의 요구사항은 다양하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어 늘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도로망 확충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으며 주요사업은 포남교 가설, 남강릉IC 진입로 설치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은 지금까지 시가지 중심 도로를 중심으로 모래를 살포하던 제설작업 방식을 전면 금지하고 염화용액 및 소금으로 살포하는 선진 제설작업으로 전환함으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정비와 분진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야로서 우리 시에 주택보급률은 94.1%이며, 현재 6개 단지에 아파트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다행이도 여름태풍과 산불 등 큰 재해가 없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온난화현상 등 여러 가지 기상변화로 자연재해의 장기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되는 만큼 재해 발생 예방과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진해일에 대비한 해안지도제작과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위험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과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남대천생태복원사업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환경복원과 문화와 자연 생태의 귀중한 보존을 위한 경포생태습지조성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정비기간의 단축과 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 및 하천 수질개선 등의 일환으로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TL하수도사업은 예상됐던 여러 가지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의 이해와 협조로 순조롭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정비와 고질적인 상습침수지역의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획기간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8일 쓰레기제로화 시범운동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쓰레기 에너지 자원화와 매립시설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쓰레기전처리사업이면 MBT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시행하는 등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환경국 모든 부서에서는 관광도시의 면모를 위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쾌적한 도시 환경정비에 앞장서겠으며, 금년도 예산으로 추진되어온 사업 중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시행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행자부로부터 우수로 선정되어 내년에 12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게 되었으며, 주거복지와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우수 시로 선정되어 건설교통부와 강원도로부터 각각 표창을 받게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을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자만하지 않고 저희 국에서는 앞으로 시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행정의 실천을 위하여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시민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를 찾아 그 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는 각 과장님들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실현과 균형적인 도시개발구축, 신뢰행정의 확립을 시책 목표로 설정하고 시민을 위한 도시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계획되어진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실현과 균형적인 도시개발구축, 신뢰행정의 확립을 시책 목표로 설정하고 시민을 위한 도시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계획되어진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그렇습니다.
○洪達雄 委員 2005년도에 들어갔던 게 2006년도에 빠진 것도 있고, 2007년도에 하게끔 되어 있던 것은 하지도 않았고 무산되고 이런 것은 왜 도시계획이 안 되고 있는지…….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도에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는 나름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상당한 예산이 섰습니다.
앞으로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나름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상당한 예산이 섰습니다.
앞으로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올해 중장기계획은 세워 놨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은 다음연도에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에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그런데 그게 넘어가지도 않고 완전히 삭제된 부분은 왜 그런가요?
올해에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그런데 그게 넘어가지도 않고 완전히 삭제된 부분은 왜 그런가요?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그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에는…….
○洪達雄 委員 계획 자체가 2005년도 사업에 들어갔던 게 2006년도에 빠졌단 말이죠?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예산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洪達雄 委員 다음연도에 넘어가도록 예산은 안 되어도 항목은 있어야죠?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데 다음연도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계속 추진하는 걸로 하는데…….
넘어가면 계속 추진하는 걸로 하는데…….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은 현재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번에 간담회도 했었고,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洪達雄 委員 다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연곡에서부터 소금강 쪽으로 우선 4km 구간만 우선 추진하고 있거든요.
○洪達雄 委員 복선전철…….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복선전철 부분은 2006년 말에 국회에서 사업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사업 착수만 남았는데 강릉에 이설 관계와 통합해서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만 남았는데 강릉에 이설 관계와 통합해서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업체 선정도 안 됐죠?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안 됐습니다.
○洪達雄 委員 예산도 없고 그냥 용역만, 용역은 끝났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용역은 끝나고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국도6호선 4차로 확장공사는 보상은 다 목적지까지 했는데 공사가 상당히 부진한데 왜 그렇죠?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이건 원주청에서 사업하는데 어차피 시하고 같이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예산을 안 세우고 있거든요.
○洪達雄 委員 물론 국도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같이 건의해서 예산이 제때 안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주문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인데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수협 사거리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는 주문진 308-2가 290㎡, 309-4가 잡종지로 101㎡로 총 391㎡란 말이죠.
여기서 편입면적이 212㎡가 됐고 보상비는 4억15만9,000원이고 잔여면적이 179㎡ 남았단 말이죠.
현재 시가로 하면 약 4억 정도가 되는데 요즘 앞에 인도와 보면 묘하게 잘라서 만들어 놨는데 인도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잔여가격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가격도 상승할 염려도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보면 주문진이장하고 지역주민들께서 시에서 당초 수협건물이었는데 수협에서 수협중앙회 돈을 쓰다보니까 변제를 못하다 보니까 경매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경매에 들어가서 이장들과 주민들이 시에서 이걸 사 달라, 주문진에서는 시급한 광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경매 나온 부분을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묵살하다 보니까 1차 경매에 살 사람이 없어서 유찰되었어요.
2차 경매에 들어간 게…….
주문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인데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수협 사거리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는 주문진 308-2가 290㎡, 309-4가 잡종지로 101㎡로 총 391㎡란 말이죠.
여기서 편입면적이 212㎡가 됐고 보상비는 4억15만9,000원이고 잔여면적이 179㎡ 남았단 말이죠.
현재 시가로 하면 약 4억 정도가 되는데 요즘 앞에 인도와 보면 묘하게 잘라서 만들어 놨는데 인도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잔여가격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가격도 상승할 염려도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보면 주문진이장하고 지역주민들께서 시에서 당초 수협건물이었는데 수협에서 수협중앙회 돈을 쓰다보니까 변제를 못하다 보니까 경매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경매에 들어가서 이장들과 주민들이 시에서 이걸 사 달라, 주문진에서는 시급한 광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경매 나온 부분을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묵살하다 보니까 1차 경매에 살 사람이 없어서 유찰되었어요.
2차 경매에 들어간 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서울 소유자 권태용입니다.
○洪達雄 委員 경매에 들어가서 4억 얼마에 받았잖아요.
4억은 이미 그 사람이 경매를 받은 만큼 이익을 봤단 말입니다.
남은 부분이 101㎥에 대한 것은 지금 남아있는 토지가 광장을 만들어서 인도가 생기고 그래서 더 부가가치가 좋아졌는데 이 사람은 상당한 이익을 배 이상 보게끔 되어 있고 시에서 그걸 살려고 노력해도 팔지도 않을 것이고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죠.
이걸 앞으로 그 사람이 집을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건물을 짓게 되면 앞에 차 몇 대될 수 있는 광장,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수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보십시오.
4억은 이미 그 사람이 경매를 받은 만큼 이익을 봤단 말입니다.
남은 부분이 101㎥에 대한 것은 지금 남아있는 토지가 광장을 만들어서 인도가 생기고 그래서 더 부가가치가 좋아졌는데 이 사람은 상당한 이익을 배 이상 보게끔 되어 있고 시에서 그걸 살려고 노력해도 팔지도 않을 것이고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죠.
이걸 앞으로 그 사람이 집을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건물을 짓게 되면 앞에 차 몇 대될 수 있는 광장,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수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보십시오.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저희들이 남은 잔여면적이 179㎡, 평으로 하면 54평인데 평당 매수한 것이 404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한 2억 정도가 되거든요.
토지소유자하고 도시계획상에 도로 외 지역입니다.
이건 어차피 협의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안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협의해서 안 되면 수용권이 들어갈 수 있지만 개인소유고 도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상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하면서 이쪽에다가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만 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내놓으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얘기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에서 보상협상을 하겠습니다.
한 2억 정도가 되거든요.
토지소유자하고 도시계획상에 도로 외 지역입니다.
이건 어차피 협의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안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협의해서 안 되면 수용권이 들어갈 수 있지만 개인소유고 도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상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하면서 이쪽에다가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만 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내놓으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얘기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에서 보상협상을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해당이 없어요.
전 국장하고 과장하고 상당히 혈세를 낭비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주민들이 광장계획이 있으니까 사달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 샀으면 시에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놓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렵게 꼬이면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이익을 준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 국장하고 과장하고 상당히 혈세를 낭비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주민들이 광장계획이 있으니까 사달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 샀으면 시에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놓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렵게 꼬이면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이익을 준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수협 사거리광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당한 사항입니다.
그때 상황으로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소도읍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구역이 편입되면 그때 경매가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시가 그걸 매입해서 사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2004년도이니까 전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누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로 본다면 그 사람이 경매를 받은 게 4억인데 반 토지를 매각한 것이 4억이 되거든요.
앞으로 남은 토지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준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이익을 본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본보기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뒤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수협 사거리광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당한 사항입니다.
그때 상황으로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소도읍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구역이 편입되면 그때 경매가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시가 그걸 매입해서 사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2004년도이니까 전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누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로 본다면 그 사람이 경매를 받은 게 4억인데 반 토지를 매각한 것이 4억이 되거든요.
앞으로 남은 토지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준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이익을 본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본보기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뒤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지금 계신 분들 보고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소도읍 정비사업에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광장을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다보니까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시에다가 그런 얘기를 해 주고 주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샀다, 예산이 없어서 못 산 건 맞죠.
요전에 경포지구 무허가주택 철거를 하는데 예비비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비비라는 건 그런데 쓰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럴 때 쓰는 건데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되고 시기적으로 그런데 왜 하냐고 그러니까 집이 한 채 반이 나가고 반이 안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려고 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예비비로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충당하면 되는데 이걸 안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공무원들이 서울 올라가면서 사정하고 힘든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면을 찾아서, 시장한테 보고를 자세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손해 본다, 어떤 이익이 온다’고 얘기하면 시장이 아무리 그래도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감사 온다고 해도 시를 위해서 한 건데 잘못되는 것도 아니겠고 좋은 일하는데, 국장님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광장을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다보니까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시에다가 그런 얘기를 해 주고 주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샀다, 예산이 없어서 못 산 건 맞죠.
요전에 경포지구 무허가주택 철거를 하는데 예비비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비비라는 건 그런데 쓰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럴 때 쓰는 건데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되고 시기적으로 그런데 왜 하냐고 그러니까 집이 한 채 반이 나가고 반이 안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려고 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예비비로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충당하면 되는데 이걸 안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공무원들이 서울 올라가면서 사정하고 힘든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면을 찾아서, 시장한테 보고를 자세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손해 본다, 어떤 이익이 온다’고 얘기하면 시장이 아무리 그래도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감사 온다고 해도 시를 위해서 한 건데 잘못되는 것도 아니겠고 좋은 일하는데, 국장님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洪達雄 委員 이상입니다.
○朴五均 委員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이 잘 되어야지 강릉시가 잘되어 가는데 국장님 이하 심재시 과장님이 잘 계획을 세울 거라고 믿으면서, 또 앞으로 잘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홍제동 소로 3-49호…….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이 잘 되어야지 강릉시가 잘되어 가는데 국장님 이하 심재시 과장님이 잘 계획을 세울 거라고 믿으면서, 또 앞으로 잘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홍제동 소로 3-49호…….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남문동 삼익아파트 주변도로입니다.
○朴五均 委員 남문동 삼익아파트 바로 밑에 도로입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아파트 해 가지고 외곽으로 돌아가면서…….
○朴五均 委員 3억3,800이 투자되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입구에 보상 일부를 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3-49호선 이건 홍제동 노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사이 길로 나가다가 저쪽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내곡교에서 터미널로 가는 그 도로와 연결하는 소방도로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사이 길로 나가다가 저쪽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내곡교에서 터미널로 가는 그 도로와 연결하는 소방도로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朴五均 委員 이건 삼익아파트 앞 그 도로가 아니죠?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아닙니다.
삼익아파트 뒤쪽에 노인 경로당 앞쪽을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보상이 잘 안 됩니다.
작년도에 1,200만 원 이월해서 1억6,20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익아파트 뒤쪽에 노인 경로당 앞쪽을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보상이 잘 안 됩니다.
작년도에 1,200만 원 이월해서 1억6,20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3억을 넘게 해 놨으니까 보상 협상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성남동 4통도로 개설 그건 어디입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대한생명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거기에서, 오거리에서 유턴해서 돌아가는 반대 쪽 대한생명 뒤쪽…….
중앙시장 거기에서, 오거리에서 유턴해서 돌아가는 반대 쪽 대한생명 뒤쪽…….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예, 맞습니다.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보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금년에도 하나도 안 했고 지난해에는 1,300만 원 이월되어 가지고…….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금년도 예산은 안 섰는데 작년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까 양해를 구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朴五均 委員 투입된 부분에는 마무리 지을 것은 마무리 짓고 해 주시기 바라고, 유천지구 임대주택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주택공사에 98% 보상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 주민의 이동이, 참 안타까운 게 아파트를 자꾸 짓다 보니까 구 도심권이 자꾸 무너진단 말입니다.
도심권이 공동화가 생겨서 형편없는데 이걸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여러 번 ‘규모를 줄여라’ 요구를 지난해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인구를 줄이겠다고 해서 가구수도 줄여서 시행이 되는데 주택공사가 거기다가 사업시행을 해 가지고 이득이 되면 주택공사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공동화현상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는 사실 투자를 해 가지고 재개발을 해 줄 수 있게끔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 주민의 이동이, 참 안타까운 게 아파트를 자꾸 짓다 보니까 구 도심권이 자꾸 무너진단 말입니다.
도심권이 공동화가 생겨서 형편없는데 이걸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여러 번 ‘규모를 줄여라’ 요구를 지난해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인구를 줄이겠다고 해서 가구수도 줄여서 시행이 되는데 주택공사가 거기다가 사업시행을 해 가지고 이득이 되면 주택공사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공동화현상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는 사실 투자를 해 가지고 재개발을 해 줄 수 있게끔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저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에서는 유천택지개발로 인한 도심공동화 문제는 일단 협약을 체결해서 주공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문진, 강릉, 옥계 전체를 하고 있고,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남대천유역종합취수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와서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주택공사에서는 7～8개월 용역을 진행해서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이 관계는 가시화되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주문진, 강릉, 옥계 전체를 하고 있고,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남대천유역종합취수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와서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주택공사에서는 7～8개월 용역을 진행해서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이 관계는 가시화되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朴五均 委員 주택공사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개발과 더불어서 한 쪽이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하든 대한주택공사가 살려야 한다는 기본원칙으로 가라고 하고 개발계획도 우리 욕심 같으면 그걸 낼 때 도심권개발계획도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는 보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기존 공동화 때문에 형편없는 시가지를 주민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개발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개발을 해도 인구는 줄어들으면서 기존 있던 곳을 더 못살게 하니까 사람들은 점점 떠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심도 있게 걱정을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경포호수 쪽에 2차 피해가 예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 피해도 저번에 주공하고 많은 줄다리기를 했지만 저류지를 얼마 이상 만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2차 피해가 다시 나서 않게끔, 나중에 이런 저런 소리가 안 나게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예방을 도시계획에서부터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되고 이러면 시민들한테 큰 원망도 들을 수 있고 시민들이 유천택지 지역에 개발이 필요 없다고 전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책사업으로 100만호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강릉시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피해 보는 지역에 대한 개발을 꼭할 수 있게끔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개발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개발을 해도 인구는 줄어들으면서 기존 있던 곳을 더 못살게 하니까 사람들은 점점 떠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심도 있게 걱정을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경포호수 쪽에 2차 피해가 예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 피해도 저번에 주공하고 많은 줄다리기를 했지만 저류지를 얼마 이상 만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2차 피해가 다시 나서 않게끔, 나중에 이런 저런 소리가 안 나게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예방을 도시계획에서부터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되고 이러면 시민들한테 큰 원망도 들을 수 있고 시민들이 유천택지 지역에 개발이 필요 없다고 전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책사업으로 100만호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강릉시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피해 보는 지역에 대한 개발을 꼭할 수 있게끔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金慶子 委員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으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7년도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홍제동 강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와 관련해서 2006년도에 1억5,000정도의 예산으로 포장을 겨우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연속성이 없이 중단됐거든요.
당초에 제방이던 곳이 차도가 아니고 인도였습니다.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도로폭을 넓히면서 승용차는 물론 대형트럭까지 운행하다보니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지역은 홍제동 도로라기보다는 강릉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인데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어려운 재정으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7년도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홍제동 강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와 관련해서 2006년도에 1억5,000정도의 예산으로 포장을 겨우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연속성이 없이 중단됐거든요.
당초에 제방이던 곳이 차도가 아니고 인도였습니다.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도로폭을 넓히면서 승용차는 물론 대형트럭까지 운행하다보니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지역은 홍제동 도로라기보다는 강릉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인데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쪽 홍제동 구역이지만 강릉시 강변도로입니다.
반대쪽인 내곡동은 다 개설되어서 완료되었고 홍제동 쪽은 개설이 안 됐는데 회산교에서부터 내곡교 사이, 홍제동 쪽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조금 투입되고 내년도에 3억 섰습니다만 이 구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총액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반대쪽인 내곡동은 다 개설되어서 완료되었고 홍제동 쪽은 개설이 안 됐는데 회산교에서부터 내곡교 사이, 홍제동 쪽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조금 투입되고 내년도에 3억 섰습니다만 이 구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총액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金慶子 委員 과장님, 총괄입찰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꼭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알겠습니다.
○金慶子 委員 이상입니다.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국책사업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崔鍾武 委員 시에서 국도6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에서 추진하는 건 뭡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시에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번에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보상협의가 어렵다, 시에서 협조해 달라고 저번에 간담회 왔을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협의가 어려운 부분은 시에서 같이 협의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번에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보상협의가 어렵다, 시에서 협조해 달라고 저번에 간담회 왔을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협의가 어려운 부분은 시에서 같이 협의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崔鍾武 委員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원해결이라든지 아니면 협조할 사항 이런 업무를 추진한다는 거죠.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그렇습니다.
○崔鍾武 委員 시를 통과하는 아니면 시 관내 국도에 관해서 불편사항 내지는 조기확장사업에 대한 건의를 하고 그런 수준입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예, 그렇습니다.
○崔鍾武 委員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11월26일에 원주국토관리청장을 모시고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과장님도 참석하셨죠.
동해 망상에서 옥계구간 국도7호선 약 12. 몇 km가 되는데 이 사항을 기존 교통량은 4차선을 확장하기에 충분한 조건과 여건이 되는데 바로 옆에 동해고속도로가 4차선이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 오다가 금년도에 다행스럽게 재경부 소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로 됐단 말이죠.
청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예비타당성조사는 시작됐는데 이게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타당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개발용역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의견에 따라서 판가름 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수진이라든지 아니면 방문했을 때 도시과장님 내지는 국장님이 함께 참여해서 사전에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분명히 부탁을 드립니다.
동해 망상에서 옥계구간 국도7호선 약 12. 몇 km가 되는데 이 사항을 기존 교통량은 4차선을 확장하기에 충분한 조건과 여건이 되는데 바로 옆에 동해고속도로가 4차선이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 오다가 금년도에 다행스럽게 재경부 소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로 됐단 말이죠.
청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예비타당성조사는 시작됐는데 이게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타당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개발용역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의견에 따라서 판가름 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수진이라든지 아니면 방문했을 때 도시과장님 내지는 국장님이 함께 참여해서 사전에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분명히 부탁을 드립니다.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鍾武 委員 12월에 착수가 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중간중간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보통 입찰 보면 관내 업체가 거의 입찰이 안 됩니다.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이 갑니다.
나름대로 권장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사업이 없다 보니까 누구 말처럼 사업을 강릉시 업체로 하게끔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이 갑니다.
나름대로 권장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사업이 없다 보니까 누구 말처럼 사업을 강릉시 업체로 하게끔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공무원이 입찰이 법적으로 계약회계사무처리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관내업체들이 하늘에 별 따기처럼 입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시?군, 인제나 고성 업체가 혹 운이 좋아서 입찰이 되면 그쪽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관내 업체에게 하도를 주라’고 매달리다시피 한다는데 꼭 해야 되는데 인정에 끌리고 여러 사정에 의해 가지고 하도를 주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강제 규정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권장해서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렵고 특히 건설 부분들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업도 많지도 않단 말이죠.
그 부분에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강제 조항은 없지만 권장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그나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강제 규정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권장해서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렵고 특히 건설 부분들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업도 많지도 않단 말이죠.
그 부분에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강제 조항은 없지만 권장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그나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알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강릉시에는 그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세금만 일단 감면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자금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득하면 받고, 양도세라든지 제세공과금 이런 쪽에 감면을 받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단지 인허가할 때 개촉지구 안에서 행위허가는 시장권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자금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득하면 받고, 양도세라든지 제세공과금 이런 쪽에 감면을 받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단지 인허가할 때 개촉지구 안에서 행위허가는 시장권한 사항입니다.
○崔鍾武 委員 개발기간이 98년도부터 2012년이란 말입니다.
약 15년 정도가 되는데 3 분의 2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추진한 사항을 보면 관광레저사업이 다섯 건이고 지역특화사업이 다섯 건, 기반시설 세 건인데, 추진한 사항을 보면 정동진 하슬라아트월드, 패블비치골프장 해서 2～3건밖에 안 된단 말이죠.
90㎢를 지정하고 15년간이라는 기간을 뒀는데 어쨌든 지정하는 부분은 도시계획계에서 한다지만 업체를 들어오게 하고 관광이나 아니면 지역특화 과가 틀릴 거란 말이죠.
2012년이 끝나면 개발촉진지구 지정에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 15년 정도가 되는데 3 분의 2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추진한 사항을 보면 관광레저사업이 다섯 건이고 지역특화사업이 다섯 건, 기반시설 세 건인데, 추진한 사항을 보면 정동진 하슬라아트월드, 패블비치골프장 해서 2～3건밖에 안 된단 말이죠.
90㎢를 지정하고 15년간이라는 기간을 뒀는데 어쨌든 지정하는 부분은 도시계획계에서 한다지만 업체를 들어오게 하고 관광이나 아니면 지역특화 과가 틀릴 거란 말이죠.
2012년이 끝나면 개발촉진지구 지정에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이건 그때 가서 필요할 시에는 다시 신청을 합니다.
다시 기간연장을 하게 되고 각 부처별로 들어오면, 단지 여기 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분야입니다.
기반시설 사업은 도로사업이고 결국은 관광레저사업 쪽에서 사업을 투자해야 되는데 관광레저사업 쪽은 3건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촉진지구 안에 개인사업자가 다른 목적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개발계획 변경을 해 줍니다.
다시 기간연장을 하게 되고 각 부처별로 들어오면, 단지 여기 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분야입니다.
기반시설 사업은 도로사업이고 결국은 관광레저사업 쪽에서 사업을 투자해야 되는데 관광레저사업 쪽은 3건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촉진지구 안에 개인사업자가 다른 목적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개발계획 변경을 해 줍니다.
○崔鍾武 委員 개발기간이 15년으로 지정됐는데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추진된 사항도 미미한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지정을 연장하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촉진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강동면, 옥계면 일원이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유기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고도제한 관계를 고려해서 27층을 잡았습니다.
○朴五均 委員 27층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현재 협의해서 27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2007년11월에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어떻게 됐죠.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당초에는 2005년도에 제한했다가 결국은 사업자가 사업 추진하는데 다소 미진했어요.
실효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탑상형으로 하는 것으로 모양이 멋있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쪽에 하다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다른 형으로 해서 두 동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현재 도하고 두 번 협의를 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이렇게 추진합니다.
실효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탑상형으로 하는 것으로 모양이 멋있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쪽에 하다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다른 형으로 해서 두 동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현재 도하고 두 번 협의를 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이렇게 추진합니다.
○朴五均 委員 동부건설 쪽에서 하는 거죠.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예.
○朴五均 委員 큰 회사가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지 2008년8월에 사업을 착수한다고 했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국장님하고 동부 쪽에 부장급 이상 부사장 불러서 타결을 했는데 절차를 다시 밟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의사를 타진했는데 하여튼 이번 사업은 일반주택하고 달리 주상복합시설이니까 분양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朴五均 委員 동부에서도 시가지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니까 투자할 가치가 없다든지 이렇게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어차피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번에 투자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사업이 꼭 되게끔 해서 개발도 골고루 되어서 구 터미널 쪽도 완전히 형편없이 잘못된 동네가 됐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잘 지도하고 꼭할 수 있게끔 계속 감시를 하고 독촉을 하세요.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오균위원님께서 구 터미널 활용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당초에 주차장 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몇 년도에 시에서 변경해 줬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오균위원님께서 구 터미널 활용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당초에 주차장 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몇 년도에 시에서 변경해 줬죠?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2005년도인가 했어요.
○委員長 沈鍾仁 주차장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을 2005년도에 했다고요?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상업용지가 부지 안에 주차장시설이거든요.
터미널 이전하면서 주차장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도심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인데…….
터미널 이전하면서 주차장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도심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인데…….
○委員長 沈鍾仁 몇 년도에 용도변경을 했냐는 거죠?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상업지역은 옛날에 되어 있었고 주차장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외에는 다른 시설로 못쓰지 않습니까?
○委員長 沈鍾仁 그게 언제 됐냐고요?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주차장된 게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委員長 沈鍾仁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가 지구단위 변경해서 상업용지로 변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예, 그렇죠.
주차장시설을 해제하고…….
주차장시설을 해제하고…….
○委員長 沈鍾仁 그 해제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지금 현재 해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실효가 됐다가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다시 해야지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주차장이 실효가 됐다가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다시 해야지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2005년도 이전에 해제가 되고 거기다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들어서서 동부에서 거기다가 일1종 지구단위로 해서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고 2005년도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그때 약속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 줬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10년이 지났는데 조건 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조건이 안 됐는데…….
○委員長 沈鍾仁 시에서 그 조건에 의해서 주차장용지로 다시 환원시켜 놔야죠.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무효가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는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다고 봐야죠.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아까 부의장님 말씀드렸지만 터미널 이전 이후에 구 터미널 부지 일대에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상권문제가 거의 없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수차례에 들어옵니다.
옛날에 약속했던 사항을 시에서 이행을 안 하느냐, 전임시장하고 새로운 시장님이 왔을 때도 몇 번 찾아왔거든요.
하수사업 민원 건으로 같이 들어와서 얘기했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권혁기의원님도 빨리 추진해 달라고 주민들하고 같이 들어와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갑자기 진행을…….
옛날에 약속했던 사항을 시에서 이행을 안 하느냐, 전임시장하고 새로운 시장님이 왔을 때도 몇 번 찾아왔거든요.
하수사업 민원 건으로 같이 들어와서 얘기했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권혁기의원님도 빨리 추진해 달라고 주민들하고 같이 들어와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갑자기 진행을…….
○委員長 沈鍾仁 동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빨리 해 달라는 건데 동부에서 할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하고 부사장이 내려와서 충분하게 하는 일정을 잡아서 감사자료에 넣었습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이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와보니까 동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하면서 사선제한에 저촉을 받은 사항은 건물 규모를 크게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사선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조례는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사선제한을 완화해 달라 그건 원천적으로 안 된다, 동부나 어느 특정업체에 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할 수 없다 그건 끊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규모를 줄이겠다, 규모를 줄여서 빨리 가져와라 그래서 규모를 축소시켜서 층수는 27층으로 하고 규모는 축소시켜서 가져왔습니다.
한 달 더 되어서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그 정도면 도시계획으로서 재입안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에 가서 담당자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것이 서류를 갖추는 중에 있습니다.
당초 약속은 11월 중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안 되어서 되면 바로, 조감도나 설계까지 다됐습니다.
하나하나 챙기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와보니까 동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하면서 사선제한에 저촉을 받은 사항은 건물 규모를 크게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사선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조례는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사선제한을 완화해 달라 그건 원천적으로 안 된다, 동부나 어느 특정업체에 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할 수 없다 그건 끊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규모를 줄이겠다, 규모를 줄여서 빨리 가져와라 그래서 규모를 축소시켜서 층수는 27층으로 하고 규모는 축소시켜서 가져왔습니다.
한 달 더 되어서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그 정도면 도시계획으로서 재입안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에 가서 담당자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것이 서류를 갖추는 중에 있습니다.
당초 약속은 11월 중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안 되어서 되면 바로, 조감도나 설계까지 다됐습니다.
하나하나 챙기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2005년도에 지구단위 도시계획 변경이 들어왔을 때도 주상복합으로 들어 왔지 않습니까?
교평까지 다 받았단 말입니다.
사업시행을 안 해서 실효가 됐단 말입니다.
다시 실효가 되니까,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주차장용지의 공시지가와 상업용지의 공시지가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교평까지 다 받았단 말입니다.
사업시행을 안 해서 실효가 됐단 말입니다.
다시 실효가 되니까,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주차장용지의 공시지가와 상업용지의 공시지가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그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委員長 沈鍾仁 그럼 그건 특혜가 아닙니까?
주차장용지를 놔두면 쉽게 말해서 1억짜리가 상업용지가 바꿔줌으로 해서 10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발목이 잡혔고 계속 착공도 안하고 서류상으로 넣었다 뺐다, 변경했다가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주도권은 시가 갖고 있는데 왜 시가 거기에 끌려 다닙니까?
주차장용지를 놔두면 쉽게 말해서 1억짜리가 상업용지가 바꿔줌으로 해서 10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발목이 잡혔고 계속 착공도 안하고 서류상으로 넣었다 뺐다, 변경했다가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주도권은 시가 갖고 있는데 왜 시가 거기에 끌려 다닙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그건 옛날에 터미널 이전하면서 그때 조건이 이쪽 터미널이 활성화되면 하는 것으로 옛날에…….
○委員長 沈鍾仁 5년 내로 착공을 안 하면 환원을 하겠다고 확약까지 했지 않습니까?
빨리 신축이 되면 활성화가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지를 의사도 없고 땅값만 인상시켜 놨다는 겁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기를 2011년7월까지 준공하겠다고 보고했고 내년 8월에 삽을 뜨겠다고 보고하셨단 말입니다.
만약 이때 실행이 안 됐을 때는 과장님 직을 걸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때 안 됐을 때는 주차장 용지로 환원하겠습니까?
빨리 신축이 되면 활성화가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지를 의사도 없고 땅값만 인상시켜 놨다는 겁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기를 2011년7월까지 준공하겠다고 보고했고 내년 8월에 삽을 뜨겠다고 보고하셨단 말입니다.
만약 이때 실행이 안 됐을 때는 과장님 직을 걸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때 안 됐을 때는 주차장 용지로 환원하겠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일단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하면 그 사업을 안 하면 원대복귀 할 것도 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지원용지시설 부분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委員長 沈鍾仁 이거하고 연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시가 사정해서 동부하고 MOU체결했어요.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 했잖아요.
사실이 아닙니까?
터미널용지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없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시가 사정해서 동부하고 MOU체결했어요.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 했잖아요.
사실이 아닙니까?
터미널용지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없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그건 제가 공영개발과에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원용지 부분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다 골프장건설을 같이 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 지원용지 부분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다 골프장건설을 같이 하는 걸로…….
○委員長 沈鍾仁 이런 저런 조건 가지고 언론 플레이나 한 거 아닙니까?
동부는 사실 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과장님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동부한테 이러이러한 조건을 달아서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MOU체결하자 한 겁니다.
이제 와서 다 백지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협약한 것도 있는데 시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왜 자꾸 특정 업체한테 끌려다니냐는 겁니다!
동부는 사실 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과장님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동부한테 이러이러한 조건을 달아서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MOU체결하자 한 겁니다.
이제 와서 다 백지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협약한 것도 있는데 시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왜 자꾸 특정 업체한테 끌려다니냐는 겁니다!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그때 당시에 별개로 추진했는데 골프장건설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을…….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터미널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부와 당초 도시계획을 변경해 줄 때 조건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동부가 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당초에 도시계획 변경한 절차의 조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빨리 사업추진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업무보다도 더 중점적으로 챙겨서 금년 내에는 도에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빨리 사업추진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업무보다도 더 중점적으로 챙겨서 금년 내에는 도에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고 그러자면 절차가 있어서 금년 내에 도시계획 변경신청은 해야 되거든요.
변경신청하겠다고 공문접수를 해야…….
변경신청하겠다고 공문접수를 해야…….
○委員長 沈鍾仁 건축심의까지 다 받았던 사항이 아닙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다 새로 해야 됩니다.
○委員長 沈鍾仁 그러니까 동부가 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건축심의 허가까지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안 하고 있다가 실효가 되어서 또 다시 시에서 해 주면 특혜가 아닙니까?
국장님이 소관이니까 강릉시 공통주택이 남아돕니다.
어느 업체가 다시 300 몇 가구를 신축하겠어요.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분양이 되어야 사업성이 있는 거지 강릉시 전체 미분양이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축심의 허가까지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안 하고 있다가 실효가 되어서 또 다시 시에서 해 주면 특혜가 아닙니까?
국장님이 소관이니까 강릉시 공통주택이 남아돕니다.
어느 업체가 다시 300 몇 가구를 신축하겠어요.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분양이 되어야 사업성이 있는 거지 강릉시 전체 미분양이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정확한 숫자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분양 관계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현재 홈타운 후면도로는 어차피 민원도 제기되고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어차피 시공회사가 있을 때 민원이 생겼을 때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일단은 인가를 해 줬습니다.
어제 그제 자로 허가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 소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자로 허가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 소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어차피 도시과가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많은데 도시계획 변경해 달라고 10년 넘게 진정한 것도 있죠.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예, 도시계획변경하는 건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특히 공원 같은 것은 거의 하루에 한두 건씩 들어옵니다.
도시계획법하고 국토계획법이 합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2000년7월1일 이후 소급은 못하지 않습니까?
20년 이후까지 시에서 집행 안하면 시설이 자동해제가 됩니다.
앞으로 시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보상을 빨리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법하고 국토계획법이 합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2000년7월1일 이후 소급은 못하지 않습니까?
20년 이후까지 시에서 집행 안하면 시설이 자동해제가 됩니다.
앞으로 시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보상을 빨리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이런 민원은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하세요.
두루뭉술하게 하시니까 집단민원인들이 계속 기대심리를 가지고 또 내고 또 내는데 안 되는 건 안 된다, 대부분이 적극 검토한다고만 그러고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계속 들어온단 말입니다.
민원 내는 분들은 시장님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해제되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또 안 되고 그러면 민원이 또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강릉 입암7차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뭡니까?
반대입니까?
두루뭉술하게 하시니까 집단민원인들이 계속 기대심리를 가지고 또 내고 또 내는데 안 되는 건 안 된다, 대부분이 적극 검토한다고만 그러고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계속 들어온단 말입니다.
민원 내는 분들은 시장님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해제되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또 안 되고 그러면 민원이 또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강릉 입암7차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뭡니까?
반대입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지역주민을 만나고 동장님, 시의원 세 분을 다 만났는데 대로변에 있는 몇 분이 반대합니다.
그분들이 반대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서명 받아서 추진하는데 다수의견이 찬성입니다.
그분들이 반대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서명 받아서 추진하는데 다수의견이 찬성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시의 입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만 시장님이나 시의원님이나 저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하라고 주택공사에다가 문서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반대는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만 시장님이나 시의원님이나 저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하라고 주택공사에다가 문서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반대는 안 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조건부 찬성이네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해 달라는 그런, 근데 언론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난단 말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다른 시?군에서는 주공이나 이런 걸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해 달라는 그런, 근데 언론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난단 말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다른 시?군에서는 주공이나 이런 걸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그런 부분은 주택공사에서도 의견을 물어요.
저번에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확실하게 선을 못 그었습니다.
건교부나 이런데 가서 사업추진하는 걸로…….
저번에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확실하게 선을 못 그었습니다.
건교부나 이런데 가서 사업추진하는 걸로…….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하여튼 주택공사하고 해서 건교부에 찾아가서 내부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내년도 예산이 7억인가 서있는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의견을 올릴 때 단지 안에만 계획을, 농고 앞 쪽에서 단지 안에만 계획을 잡았는데 일단은 교통처리계획을 해야 되니까 농고 앞에 도시계획도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주공과 협의해서 문서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전체를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주공과 협의해서 문서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이건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번 말을 하겠지만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요.
1년 늦더라도 시비를 안 쓰고 주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늦더라도 시비를 안 쓰고 주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朴五均 委員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길을 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됐는데 마침 주공이 되면 예산 자체를 교통평가에서 도로가 협소하니까 길을 넓혀야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고, 지금 그 안에 보면 빈집이 굉장히 많죠.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단지 안에 많습니다.
○朴五均 委員 빈집이 한두 집이 아니고 폭격을 맞은 것처럼 빈집이 많은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 지역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찬성입니다.
그냥 놔두면 몇 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번듯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주공 같은 좋은 아파트가 싸게 들어오면 시민들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몇 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번듯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주공 같은 좋은 아파트가 싸게 들어오면 시민들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이상입니까?
○朴五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時50分 監査中止)
(15時15分 監査繼續)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2007년8월13일자로 경관정책, 도시디자인, 도시공원, 광고물, 도시조명 5개 담당에 18명 정원으로 신설된 과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모든 의견을 받아서 보완하고 앞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업무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2007년8월13일자로 경관정책, 도시디자인, 도시공원, 광고물, 도시조명 5개 담당에 18명 정원으로 신설된 과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모든 의견을 받아서 보완하고 앞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업무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원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불법전단지가 사실 시내에서 엄청난 청소량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현재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신고 없이 상당 부분이 나가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법으로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차에다가 꼽고 거리에다가 무차별적으로 뿌리잖아요.
우리 동에서는 일요일마다 주민들을 동원에서 청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까지 와있고, 뿌리는 사람하고 줍는 사람하고 하니까 결국은 줍는 사람이 지쳐서 못하고 뿌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앞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하게 발동을 해서 조례로 만들든지…….
우리 동에서는 일요일마다 주민들을 동원에서 청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까지 와있고, 뿌리는 사람하고 줍는 사람하고 하니까 결국은 줍는 사람이 지쳐서 못하고 뿌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앞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하게 발동을 해서 조례로 만들든지…….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단속이 중요한 겁니다만 거의 시민 의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해서 과태료를 내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해서 과태료를 내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하는 부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2만여 건이나 되는 그런 숫자가 나온 것도 그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2만여 건이나 되는 그런 숫자가 나온 것도 그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五均 委員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들이 뿌리는 양은 점점 많아지고 특히 일수 이런 관계로 명함에다 찍어서 돌리는 거 이건 땅에 떨어지니까 줍기도 힘듭니다.
환경미화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집행해서 단속해 줘야지 계속 보고만 있으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건 주민이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시민 의식이라고 하지만 뿌리는 사람이 의식이 있습니까?
그냥 선전하느냐고 뿌리는데, 이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줘야 됩니다.
환경미화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집행해서 단속해 줘야지 계속 보고만 있으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건 주민이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시민 의식이라고 하지만 뿌리는 사람이 의식이 있습니까?
그냥 선전하느냐고 뿌리는데, 이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줘야 됩니다.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단속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단속반으로는 어려운 게 그 사람들이 새벽에 뿌리고 다니는데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 시에서 이걸 안하고 있지 않느냐 시민들은 불평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해 보세요.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강구를 하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이상입니다.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그걸 정립을 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 TF팀 구성된 부분을 활용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예.
○金慶子 委員 공무원들만 견학할 게 아니라 간판업종사자라든지 디자인에 대한 종사자들도 함께 시에서 교육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간판에 대한 사항을 특별교육을 했고 올해는 원주하고 강릉에서 했습니다.
10월에 강릉에서 간판종사자들 일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은 활성화시킬 방안으로 하고 있고 간판문화에 대한 사항들을 별도로 저희 시에만 등록된 것,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10월에 강릉에서 간판종사자들 일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은 활성화시킬 방안으로 하고 있고 간판문화에 대한 사항들을 별도로 저희 시에만 등록된 것,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金慶子 委員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외국이 아니더라도 국내라도 한번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강릉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잘 어우러지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판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강릉을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규제만 한다면 발전할 수 없겠죠.
너무 규제를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강릉시의 종합적인 도시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강릉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잘 어우러지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판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강릉을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규제만 한다면 발전할 수 없겠죠.
너무 규제를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강릉시의 종합적인 도시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慶子 委員 이상입니다.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洪達雄 委員 건설과에서 총괄하잖아요?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가로등은 전체 저희가 합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건설과에서 이관되어서…….
○洪達雄 委員 거기서 그러면 가로등을 다 하네요?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예, 그렇습니다.
○洪達雄 委員 용역발주 현황에 보면 모산봉 등산로 정비공사 설계용역이 있는데 산림녹지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공원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과가 신설되면서 공원과 관련되어 있는…….
과가 신설되면서 공원과 관련되어 있는…….
○洪達雄 委員 도시 내가 아니고 강릉시 전체 공원이란 것은 그쪽에서 맡았습니까?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도시공원, 근린공원하고…….
○洪達雄 委員 모산봉이 도시공원에 들어갑니까?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등산로 정비사업도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崔鍾武 委員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조직이 개편되고 최초로 도시디자인과장님이 되셨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동안 도시디자인과장을 하면서 평소에 우리 강릉시의 도시디자인이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점 정도가 되겠습니까?
아마 과장님께서는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조직이 개편되고 최초로 도시디자인과장님이 되셨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동안 도시디자인과장을 하면서 평소에 우리 강릉시의 도시디자인이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점 정도가 되겠습니까?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점수를 매기기보다도 그 동안에 경관에 대한 사항이 부각된 것은 몇 해가 안 됩니다.
옛날부터 예산이라든지 제반사항은 경관 쪽이나 이런 쪽에는 많이 배려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몇 년 전부터 디자인과 경관 쪽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니까 저희들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견학도 하고 여러 군데 다녀왔지만 앞으로 우리 강릉의 도시를 디자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예산이라든지 제반사항은 경관 쪽이나 이런 쪽에는 많이 배려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몇 년 전부터 디자인과 경관 쪽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니까 저희들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견학도 하고 여러 군데 다녀왔지만 앞으로 우리 강릉의 도시를 디자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崔鍾武 委員 좋습니다.
앞으로 도시를 정비한다, 간판을 정비한다 이런 차원보다도 강릉시의 얼굴, 도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강릉하면 도시디자인 내지는 간판 이렇게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도시공원지정 및 조성현황이 있단 말이죠.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도시자연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앞으로 도시를 정비한다, 간판을 정비한다 이런 차원보다도 강릉시의 얼굴, 도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강릉하면 도시디자인 내지는 간판 이렇게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도시공원지정 및 조성현황이 있단 말이죠.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도시자연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도시계획구역 내에 어린이공원으로 지구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면적에 되어 있는 부분이 63개소에 시설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 인근에 붙어 있는 부분이 근린공원으로 1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 면적에 되어 있는 부분이 63개소에 시설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 인근에 붙어 있는 부분이 근린공원으로 1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구역 내에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63개 중에 26개라고 했단 말이죠.
근린공원 19개 중에 두 개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새로 조정한 것이 있습니까?
근린공원 19개 중에 두 개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새로 조정한 것이 있습니까?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올해 단오공원 이게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게 올해 조성이 되어 있고 그전에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게 올해 조성이 되어 있고 그전에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崔鍾武 委員 금년도에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생기고 과장님이 새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에 보면 강릉시 관내 총 90여 개 공원 중에서 주민편의 시설 등 완비된 곳은 28개소로 수목만 조성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가능하도록 활용 가능한 공원조성토록 지적됐단 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공원을 조성한 게 아니고 산책로 정비 정도, 휴식 공간 정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사무감사에 미결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마 관심도가 부족한 것인지 과장님…….
추진실적에 보면 공원을 조성한 게 아니고 산책로 정비 정도, 휴식 공간 정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사무감사에 미결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마 관심도가 부족한 것인지 과장님…….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자료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해서 1억5,000의 예산을 세워 주셔서 1억2,500은 사업진행 중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등산로개설이라든지 제반 사항은 진행 중에 있고 시설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해서 1억5,000의 예산을 세워 주셔서 1억2,500은 사업진행 중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등산로개설이라든지 제반 사항은 진행 중에 있고 시설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하여간 사명감을 가지시고 도시공원에, 어쩌면 삭막한 도심 내에 공원은 삶의 여유 내지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데 아직까지 공원이 90여 개 중에서 3 분의 1도 안 됐다는 것은 관심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단 말이죠.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예.
○崔鍾武 委員 그리고 201쪽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 시범 가로 조성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송정 안목항에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용역을 줘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만간에 다음 달 정도면 정리된 사항이 정리되어서 디자인까지 완성될 것 같고 내년 초에 사업이 시작할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조만간에 다음 달 정도면 정리된 사항이 정리되어서 디자인까지 완성될 것 같고 내년 초에 사업이 시작할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3억7,000만 원인데 이건 주민들 자부담 부분은 없죠?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20%가 있는데, 시비 40, 도비가 40, 주민이 20%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전액을 시비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간판을 정비해야 되는 관계로 상당히 정비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걸 논의하는 관계로 해서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전액을 시비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간판을 정비해야 되는 관계로 상당히 정비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걸 논의하는 관계로 해서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두 번째죠.
문화의 거리 했고…….
문화의 거리 했고…….
○崔鍾武 委員 용역을 줘서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두 번째입니다.
○崔鍾武 委員 간판을 정비함으로 인해서 무질서한 간판정비보다도 강릉 관광명소, 간판의 관광명소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하여간 송정 안목항 주변이 간판에 따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간판 보러오는 건 아니지만 안목항은 항포구이기 때문에 횟집단지가 있고 여러 복합상가가 있을 텐데 회를 먹으러 왔다가도 간판을 보고서 다시 한번 와봐야 되겠다는 그런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종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도시어린이공원 63개소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조성된 것은 26개소이고 미개설된 것이 37개소인데 대장이라든지 별도로 만든 게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종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도시어린이공원 63개소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조성된 것은 26개소이고 미개설된 것이 37개소인데 대장이라든지 별도로 만든 게 있습니까?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그게 없어서 이번 설계에 관한 사항을 용역했습니다.
내년쯤 되면 현재되어 있는 건 정비가 될 겁니다.
기본적인 건 다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준비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시설별로 전체적인 측량까지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번 감사를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준비 자료까지 완벽하게 해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쯤 되면 현재되어 있는 건 정비가 될 겁니다.
기본적인 건 다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준비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시설별로 전체적인 측량까지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번 감사를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준비 자료까지 완벽하게 해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미조성된 지구도 칸을 만드셔서…….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기 조성된 것만 측량을 해서 우선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가능하면 내년도에 한번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가능하면 내년도에 한번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지정을 했을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시 소유 땅도 있단 말입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땅도 시에서 매입을 해 놨는데 시설만 안해 놨단 말입니다.
타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시 땅인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고도 타 용도 주차장이나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카드를 만드셔서 연차별 계획도 세우셔야겠죠.
특히 시 소유의 땅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정을 해 가지고 땅도 시에서 매입을 해 놨는데 시설만 안해 놨단 말입니다.
타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시 땅인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고도 타 용도 주차장이나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카드를 만드셔서 연차별 계획도 세우셔야겠죠.
특히 시 소유의 땅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예.
○委員長 沈鍾仁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용도로 쓰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빨리 해서, 몇 십년을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도심지 내에 공원을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국장님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빨리 해서, 몇 십년을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도심지 내에 공원을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국장님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曺珣鉉 건설과장 조순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년 8월13일자로 건설과에 발령 받아 당초 계획된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서 금년도 사업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년 8월13일자로 건설과에 발령 받아 당초 계획된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서 금년도 사업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沈鍾仁 委員長 崔鍾武 幹事와 司會交代)○建設環境局長 崔瀅善 12월22쯤에 개통됩니다.
○朴五均 委員 남강릉IC개통이 되면 대형버스가 진입했을 때 후유증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남강릉IC가 개통되기 이전에 남강릉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동대학교에서 군도를 따라서 남강릉IC 입구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남강릉IC 입구에서 상시동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현재 2차선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교통위험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여름철에 관광 성수기에는 교통체증이 있을 수 있어서 도로위험표시판이라든지 가드레일, 신호등 이런 것은 12월10일 전까지 마저 마무리토록 해서 남강릉IC가 개통되더라도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표지판도 12월10일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길을 현재 2차선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교통위험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여름철에 관광 성수기에는 교통체증이 있을 수 있어서 도로위험표시판이라든지 가드레일, 신호등 이런 것은 12월10일 전까지 마저 마무리토록 해서 남강릉IC가 개통되더라도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표지판도 12월10일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7번 국도까지 연결하기 위한 부지매입 보상비가 금년도에 서있죠?
○建設課長 曺珣鉉 전체 예산액이 30억이 서서 보상은 25억하고 공사는 3억으로 하고…….
○朴五均 委員 08년도 예산이 얼마…….
○建設課長 曺珣鉉 내년에 100억이 섰습니다.
○朴五均 委員 보상이 다됐습니까?
○建設課長 曺珣鉉 남은 것이 25억이 남아있고 100억이면 중요한 공사는 공정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없지만 선공사를 우선 착공시켰습니다.
토공사하고 이런 건 우선 공사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시공을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선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없지만 선공사를 우선 착공시켰습니다.
토공사하고 이런 건 우선 공사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시공을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선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강릉IC가 조기에 개통하는 바람에 위험성이 굉장히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하여튼 과장님 책임 하에 조기에 보상이 되어서 7번 국도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시고, 국도까지 빨리 연결이 되어야지 남쪽으로 가는 정동 안인도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정동으로 가는 길목도 남강릉IC에서 들어가서 정동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IC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남강릉IC가 북쪽에 와있다 보니까 북쪽에서 남강릉IC를 나와서 정동 쪽으로 가는 길은 좋지 않아요.
현재도 그렇지만 연결해 놔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는데, 이제는 개통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하여튼 과장님 책임 하에 조기에 보상이 되어서 7번 국도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시고, 국도까지 빨리 연결이 되어야지 남쪽으로 가는 정동 안인도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정동으로 가는 길목도 남강릉IC에서 들어가서 정동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IC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남강릉IC가 북쪽에 와있다 보니까 북쪽에서 남강릉IC를 나와서 정동 쪽으로 가는 길은 좋지 않아요.
현재도 그렇지만 연결해 놔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는데, 이제는 개통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建設課長 曺珣鉉 알겠습니다.
○建設課長 曺珣鉉 경포에서 하평교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평교에서 사천 뒷불까지는 내년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앞으로 하평교에서 사천 뒷불까지는 내년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여행객이 오면 자전거를 빌려서 한번씩 타보는 것은 되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강릉시내 일원에 전체적인 구역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만 잘 되어 있으면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를 관통하는 도로를 우물 정자 식으로 네 개 길이라도 정확하게 뚫어주고 자전거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를 관통하는 도로를 우물 정자 식으로 네 개 길이라도 정확하게 뚫어주고 자전거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建設課長 曺珣鉉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안 쪽에 관광레저형 목적으로 자전거도로는 잘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이거와 연결된 시가지 기존 자전거도로가 일부 턱이 높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올해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12억을 증액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일부는 순포에서 사천 뒷불까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하고 밀접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존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일부는 순포에서 사천 뒷불까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하고 밀접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존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최우수를 받아도 변두리에 뚫어놓으면 관광객들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유류값도 비싼데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게끔 자전거도로를 하여튼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자전거를 타보니까 불안해서 못 타겠더라고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저희들도 자전거를 타보니까 불안해서 못 타겠더라고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建設課長 曺珣鉉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시내 복판에는 없고 남대천 변밖에 없고, 시내에는 없습니다.
○建設課長 曺珣鉉 포남동 일부 외에는 들어오기가, 연속성이 안 되어서 자전거타기가 위험합니다.
○朴五均 委員 주민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것과 주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질 수 있게끔 비싼 유류대에 맞춰서 자전거도 많이 탈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드는데 과장님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曺珣鉉 잘 알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曺珣鉉 경포 호수에서 선교장 쪽으로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기존 제방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것이 농경지가 옆에 있다보니까 경운기나 트랙터가 다니면서 자전거 타기가 조금…….
○委員長代理 崔鍾武 거의 유명무실한 곳에 만들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전거도로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지난 2006년도 시정질문에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해서 가뜩이나 시내 교통이 혼잡한데 몇 십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계획보다도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해서 실제적으로 교통난에 불편을 덜어주자는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턱이 있는 곳은 턱을 없애고 자전거보관대를 만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시내에 자전거보관대가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자전거도로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지난 2006년도 시정질문에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해서 가뜩이나 시내 교통이 혼잡한데 몇 십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계획보다도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해서 실제적으로 교통난에 불편을 덜어주자는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턱이 있는 곳은 턱을 없애고 자전거보관대를 만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시내에 자전거보관대가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建設課長 曺珣鉉 자전거보관대도 만들어 놨고 자전거 쉼터도 몇 군데 있는데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은 일부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연결성이 미흡하다보니까 해 놔도 효과가 없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서 통행목적별로 파악을 해서 연결성이 있으면서 위험하지 않게 안전성 있게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못 봤는데 이건 연차별로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이용이 많은 지역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서 통행목적별로 파악을 해서 연결성이 있으면서 위험하지 않게 안전성 있게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못 봤는데 이건 연차별로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이용이 많은 지역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시가지 중심에 교통난 해소 내지는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建設課長 曺珣鉉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曺珣鉉 그래서 자전거도로 이용 정비도 중요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강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자전거도로 시설 자체가 미흡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덜된 것 같습니다.
일단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통근, 통학용으로 분담하자면 학교라든지 대학교, 관공서 이런 위주로 봐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놓고 그쪽 부근에 학생이라든지 유관단체라든지 공무원들 위주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자체가 미흡하다보니까 자전거만 타라고 학교에서 잘 강조를 못한 답니다.
자전거도로가 안전성을 확보해 놓고 자전거 이용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통근, 통학용으로 분담하자면 학교라든지 대학교, 관공서 이런 위주로 봐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놓고 그쪽 부근에 학생이라든지 유관단체라든지 공무원들 위주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자체가 미흡하다보니까 자전거만 타라고 학교에서 잘 강조를 못한 답니다.
자전거도로가 안전성을 확보해 놓고 자전거 이용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전거도로 사업평가에서 전국 15개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2008년도에 12억을 지원받는다고 봤습니다.
물론 지원받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그 이면에는 강릉시에서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시행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지원받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그 이면에는 강릉시에서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시행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建設課長 曺珣鉉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한 것은, 시범사업으로 올린 것은 관광레저형이 목적이고 그걸 받았는데 앞으로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건 그거대로 하고 생활 밀접형으로 탈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金慶子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전거도로는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고유가 시대 시민 경제 부담도 덜어주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12억 국비지원 받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전거 테마관광지를 잘 조성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계속 신설할 것만은 아니고 기존 시가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인도 위에다가 도색만 한 형식적인 자전거도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는 12억 국비지원 받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전거 테마관광지를 잘 조성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계속 신설할 것만은 아니고 기존 시가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인도 위에다가 도색만 한 형식적인 자전거도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建設課長 曺珣鉉 예, 그렇습니다.
○金慶子 委員 얼마 전에 최종무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전시민 자전거 타기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강릉시의회에서도 자전거를 구입해서 자전거 타기 날도 정하고 했습니다만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모두 유명무실하게 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은 모두가 시설도 시설이지만 행정적인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설문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전거를 보급해야 될 보급대수와 이용해야 될 인원, 학생들이라든지 직장인 이런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실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대중이용시설에는 자전거보관대가 꼭 설치되도록 해 주시고 현재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이 설치되죠.
전시민 자전거 타기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강릉시의회에서도 자전거를 구입해서 자전거 타기 날도 정하고 했습니다만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모두 유명무실하게 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은 모두가 시설도 시설이지만 행정적인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설문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전거를 보급해야 될 보급대수와 이용해야 될 인원, 학생들이라든지 직장인 이런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실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대중이용시설에는 자전거보관대가 꼭 설치되도록 해 주시고 현재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이 설치되죠.
○建設課長 曺珣鉉 예, 그렇습니다.
○金慶子 委員 이어서 자전거주차장도 꼭 시설과 함께 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이 자전거도로가 잘 운영되어서 건강한 강릉시가 되도록 자전거 종합대책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曺珣鉉 잘 알겠습니다.
○金慶子 委員 또 한 가지만, 과장님 두산 앞에 두산도로 알고 계시죠.
○建設課長 曺珣鉉 내곡～회산간 도로, 제방도로요?
○金慶子 委員 그거 할 때 기존 교량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建設課長 曺珣鉉 회산교 말씀입니까?
○金慶子 委員 두산공장 앞에 교량이 새로 설치됐지 않습니까?
구 교량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교량은 물론 처음에 할 때는 두산에서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교량은 자치단체의 소관이죠.
구 교량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교량은 물론 처음에 할 때는 두산에서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교량은 자치단체의 소관이죠.
○建設課長 曺珣鉉 시설물관리는 두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강릉시가 새로 교량을 설치하면서 기존 도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두산인지 강릉시 자치단체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내용 중에는 우리 강릉시민들이 생수를 취수할 때는 왕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 교량을 철책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를 가지고 생수를 취수하러 가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든요.
소유가 어디가 되든 간에 그것을 명확히 해 줘서 폐쇄시키면 폐쇄시키고 그대로 존속하려면 그 철책을 없애든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두산인지 강릉시 자치단체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내용 중에는 우리 강릉시민들이 생수를 취수할 때는 왕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 교량을 철책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를 가지고 생수를 취수하러 가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든요.
소유가 어디가 되든 간에 그것을 명확히 해 줘서 폐쇄시키면 폐쇄시키고 그대로 존속하려면 그 철책을 없애든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建設課長 曺珣鉉 그건 두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존 도로가 생기면서 기존 도로가 거의 폐쇄가 되고 두산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건 샘터 이용자가 있으니까 두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가 생기면서 기존 도로가 거의 폐쇄가 되고 두산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건 샘터 이용자가 있으니까 두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金慶子 委員 우리가 사용하면 그 철책을 열어줘야 됩니다.
만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태풍루사와 같은 홍수가 났을 때 그 교량 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태풍루사와 같은 홍수가 났을 때 그 교량 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曺珣鉉 알겠습니다.
○金慶子 委員 이상입니다.
○洪基玉 委員 남강릉IC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강릉IC를 임시개통을 해 놓은 많은 위험요소가 있다고 박오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번기 때는 트랙터, 경운기, 자전거, 오토바이 또 농기계 때문에 위험 요소가 많고 2차선 도로다 보니까 버스라든지 조금 큰 차가 다닐 때에는 교행도 안 되고 여름휴가철에는 차량이 많아서 위험 요소가 많고, 겨울에는 제설작업도 잘해 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위험 대비를 해 갖고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남강릉IC를 임시개통을 해 놓은 많은 위험요소가 있다고 박오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번기 때는 트랙터, 경운기, 자전거, 오토바이 또 농기계 때문에 위험 요소가 많고 2차선 도로다 보니까 버스라든지 조금 큰 차가 다닐 때에는 교행도 안 되고 여름휴가철에는 차량이 많아서 위험 요소가 많고, 겨울에는 제설작업도 잘해 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위험 대비를 해 갖고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建設課長 曺珣鉉 먼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일단 설치된 것이 차량 다녔을 때 야간에는 잘 볼 수 있는 갈매기 표시로 위험유도표시판을 먼저 설치해 놓고 낭떠러지라든지 차량이 전복될 수 있는 곳은 가드레일 같은 것을 도로보수도 완료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도로표시판, 이건 아직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표지판을 먼저 설치할 수 없어 가지고 도로표시판하고 신호등은 발주를 해서 12월10일까지 마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도로표시판, 이건 아직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표지판을 먼저 설치할 수 없어 가지고 도로표시판하고 신호등은 발주를 해서 12월10일까지 마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그런 부분은 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강릉IC 상시동 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차가 위험한 것은 없더라도 교행이 안 되고 차가 너무 늦게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외부에서 온 손님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建設課長 曺珣鉉 그 도로 자체가 군도2차선이다 보니까 시속 60km 이하로 설계속도가 되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험한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위험표시판이라든지 가드레일 설치, 안전시설은 이미 완료된 것이 있지만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위험 예방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IC문제를 남강릉IC에서 옥계IC까지 19.8km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계IC에서 망상IC가 8.6km 망상IC에서 동해IC까지 6.8km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앞으로 IC문제를 남강릉IC에서 옥계IC까지 19.8km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계IC에서 망상IC가 8.6km 망상IC에서 동해IC까지 6.8km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洪基玉 委員 제가 7대 의회에 와서 IC문제 때문에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시에서 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다고 했거든요.
남강릉IC에서 옥계IC까지 19.8km 인데 옥계～망상IC까지 거리가 15. 몇 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 IC를 그렇게 건설했는데 우리 강릉시는 중간에다가 IC를 하나 더 설치를 못했거든요.
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제가 시정질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강릉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남강릉IC에서 옥계IC까지 19.8km 인데 옥계～망상IC까지 거리가 15. 몇 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 IC를 그렇게 건설했는데 우리 강릉시는 중간에다가 IC를 하나 더 설치를 못했거든요.
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제가 시정질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강릉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강릉IC 설치 위치와 옥계IC간에 20km 정도가 되는데 그 사이에 IC를 하나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도로공사에 건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 남강릉IC 준공을 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일단 남강릉IC가 준공이 되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중간에다가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다른 IC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추진해야 되겠고 이용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내년도에 강구를 할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강릉IC 설치 위치와 옥계IC간에 20km 정도가 되는데 그 사이에 IC를 하나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도로공사에 건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 남강릉IC 준공을 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일단 남강릉IC가 준공이 되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중간에다가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다른 IC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추진해야 되겠고 이용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내년도에 강구를 할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제가 7대 의회에서도 몇 번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시에서 앞으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겠다했는데 사실 남강릉IC을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관광객들이 옥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해수욕장을 옥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정동진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냥 지나쳐서 망상으로 바로 갑니다.
그만큼 강릉시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강릉시에서 IC부분은 도로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다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강릉시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강릉시에서 IC부분은 도로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다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알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曺珣鉉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서 보상하고 있는 것이 신리천이 있습니다.
약 2억4,000 받아서 기존에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경포천하고 있습니다.
약 2억4,000 받아서 기존에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경포천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사유지가 아직도 많죠.
○建設課長 曺珣鉉 이건 지방1급 하천은 사유지가 끝났고, 지방2급 하천이 2년 전부터인가 하천부지 편입보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도에서 내려오는 보상사업비가 많지 않습니다.
올해 신리천 보상에 6억을 받았는데 거의 신리천만 몇 필지 빠지고 6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사천 쪽이나 그래서 올해 예산 수준 정도로 도비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리천 보상에 6억을 받았는데 거의 신리천만 몇 필지 빠지고 6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사천 쪽이나 그래서 올해 예산 수준 정도로 도비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하천 내에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보상을 해서 사유지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로 등기이전 해 가지고…….
○建設課長 曺珣鉉 등기이전을 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洪達雄 委員 연곡 신왕리 부기교 가설 문제는 알고 있습니까?
거기는 태풍루사 때 다리발을 촘촘히 세워서 거기에 나무가 걸리면서 막히니까 인근 논밭에 다 넘쳐서 황폐화가 된 지역인데 즉시 보고를 해서 중장기재정계획에다 넣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니 주민들은 비만 오면 가슴을 졸이고 산단 말입니다.
이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해 주시고…….
거기는 태풍루사 때 다리발을 촘촘히 세워서 거기에 나무가 걸리면서 막히니까 인근 논밭에 다 넘쳐서 황폐화가 된 지역인데 즉시 보고를 해서 중장기재정계획에다 넣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니 주민들은 비만 오면 가슴을 졸이고 산단 말입니다.
이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해 주시고…….
○建設課長 曺珣鉉 알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계획할 때 읍?면?동 골고루, 한 군데 너무 쏠리지 않게끔 분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얘기를 안 했지만 내용을 보면 간 곳은 가고 안 간 곳은 안 가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얘기를 안 했지만 내용을 보면 간 곳은 가고 안 간 곳은 안 가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五均 委員 건설과가 되다보니까 자꾸 궁금한 것도 많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안성 의견도 하나 내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셔서 자전거를 타면 건강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좋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도로만 뚫어놓으면 전부다 한쪽은 주차장이 되다시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발동을 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한쪽은 자전거도로로 전체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만 뚫으면 기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불법주차, 주차장을 설치한 곳은 도로가 넓기 때문에 한 쪽 면으로 자전거도로를 할 수가 있는데 양쪽 다는 못하더라도 한 쪽 면에라도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서 불법주차를 하든지 하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다른 물건을 적재하지 못하게끔 해서 전 시가지가 그런 식으로 한 쪽 면만 연결을 하면 자전거도로가 될 것도 같고, 이것은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연구를 하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불법주차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개설해 주면 그만큼 차량이 덜 다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교통량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제안을 하니까 국장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 아까 조금 전에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신 두산경월 앞에 도로 말입니다.
아무리 개인회사 거고 개인도로라 하더라도 도로를 개설했다고 해서 강릉시가 협의를 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도로를 폐쇄할 수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셔서 자전거를 타면 건강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좋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도로만 뚫어놓으면 전부다 한쪽은 주차장이 되다시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발동을 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한쪽은 자전거도로로 전체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만 뚫으면 기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불법주차, 주차장을 설치한 곳은 도로가 넓기 때문에 한 쪽 면으로 자전거도로를 할 수가 있는데 양쪽 다는 못하더라도 한 쪽 면에라도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서 불법주차를 하든지 하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다른 물건을 적재하지 못하게끔 해서 전 시가지가 그런 식으로 한 쪽 면만 연결을 하면 자전거도로가 될 것도 같고, 이것은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연구를 하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불법주차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개설해 주면 그만큼 차량이 덜 다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교통량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제안을 하니까 국장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 아까 조금 전에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신 두산경월 앞에 도로 말입니다.
아무리 개인회사 거고 개인도로라 하더라도 도로를 개설했다고 해서 강릉시가 협의를 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도로를 폐쇄할 수 있습니까?
○建設課長 曺珣鉉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교량하면서 두산 들어가던 주차장 쪽하고 같이 연결되는…….
○朴五均 委員 그게 도로고 교량이지 왜 도로가 아니겠어요.
땅 자체가 두산 건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도로를 신설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두산이 가져간다든지 그런 협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땅 자체가 두산 건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도로를 신설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두산이 가져간다든지 그런 협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建設課長 曺珣鉉 협의한 것은 아닌데 두산하고 협의해서…….
○朴五均 委員 물 뜨러 다니는 사람들이 두산의 물을 이용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철책을 처 놓으니까 어려워요.
차 몇 대 세우면 도로가에 그냥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이 해결하십시오.
차 몇 대 세우면 도로가에 그냥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이 해결하십시오.
○建設課長 曺珣鉉 알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강남동하고 성남동을 잇는 잠수교다리가 상당히 오래 되고 낡았고 다리발이 너무 촘촘하다보니까 산에서 내려온 쓰레기들이 걸리는 바람에 양쪽 지역에 고수부지가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게 빨리 침수가 되고 물이 차올라오는데 그 다리가 건설한 지도 오래 됐지만 다리가 어두워서 그 다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강남동에서 걸어 다니는 시민들은 그 다리를 이용하는데 다리가 어두워요.
제가 주민들하고 연구해서 등을 달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고 그래서 기왕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다리는 금방 개설은 안 되더라도 아까 디자인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했던 부분인데 다리를 밝힐 수 있는 방법하고, 제대로 되면 차만 왕래할 수 있으면 건너편 고수부지는 그냥 비고 성남동 쪽만 계속 차가 만차가 되어서 사고도 나고 어려운데 그 다리로 소형차만 건널 수 있으면 재래시장 쪽에 활성화가 상당히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상당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빨리 침수가 되고 물이 차올라오는데 그 다리가 건설한 지도 오래 됐지만 다리가 어두워서 그 다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강남동에서 걸어 다니는 시민들은 그 다리를 이용하는데 다리가 어두워요.
제가 주민들하고 연구해서 등을 달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고 그래서 기왕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다리는 금방 개설은 안 되더라도 아까 디자인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했던 부분인데 다리를 밝힐 수 있는 방법하고, 제대로 되면 차만 왕래할 수 있으면 건너편 고수부지는 그냥 비고 성남동 쪽만 계속 차가 만차가 되어서 사고도 나고 어려운데 그 다리로 소형차만 건널 수 있으면 재래시장 쪽에 활성화가 상당히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상당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曺珣鉉 예, 알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하여튼 다리를 한번 점검을 더해 보시고 다리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曺珣鉉 예.
○朴五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박오균위원님께서 제안도 해 주셨고 위원님들께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검토하셔서 본 위원회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박오균위원님께서 제안도 해 주셨고 위원님들께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검토하셔서 본 위원회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曺珣鉉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도로법하고 도로교통법에 편입시키는 것이 중앙부처에서 협의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자전거를 타자면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야지만 일방적으로 통행이 가능한데 중앙부서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자면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야지만 일방적으로 통행이 가능한데 중앙부서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구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아마 농?어촌도로 총 연장이 72개 노선에 350km가 총 노선과 연장인데 포장률을 보면 38.1%란 말이죠.
근데 농어촌도로라면 면도가 있고 리도가 있고 농도가 있죠?
그렇다면 미포장에 대한 216.5km가 주로 어디에 속합니까?
리도입니까?
면도입니까?
농도입니까?
229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아마 농?어촌도로 총 연장이 72개 노선에 350km가 총 노선과 연장인데 포장률을 보면 38.1%란 말이죠.
근데 농어촌도로라면 면도가 있고 리도가 있고 농도가 있죠?
그렇다면 미포장에 대한 216.5km가 주로 어디에 속합니까?
리도입니까?
면도입니까?
농도입니까?
○建設課長 曺珣鉉 주로 리도하고 농도가 많습니다.
면도까지는 어느 정도 2차선이 되어 있는데 안 된 게 리도하고 농도…….
면도까지는 어느 정도 2차선이 되어 있는데 안 된 게 리도하고 농도…….
○委員長代理 崔鍾武 그러면 모두 개설이 됐습니까?
○建設課長 曺珣鉉 개설도 덜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사실상 면도는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도로 아니면 거의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될 것이고 리도는 마을과 연결되는 리도고 농도는 농업을 주로하기 위한 농도가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지정은 됐지만 개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 지까지 검토를 해야 할 단계란 말이죠.
실제적으로 지정은 됐지만 개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 지까지 검토를 해야 할 단계란 말이죠.
○建設課長 曺珣鉉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도 그렇고 군도도 그렇고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예전에는 양여금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지정이 되면 사업을 계속 했는데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그전보다 사업추진 속도가 늦습니다.
자체 계획을 재정비를 해 가지고 시급한 부분부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계획을 재정비를 해 가지고 시급한 부분부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다행스럽게도 리도하고 농도라고 하니까 다소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지 않나 싶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리도는 개설이 100%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리도 개설은 100% 됐습니까?
리도 개설은 100% 됐습니까?
○建設課長 曺珣鉉 정확한 통계를 못가지고 있는데 개설도 일부 안 된 지역은 있습니다.
산간지역은 못되고 있습니다.
산간지역은 못되고 있습니다.
○建設課長 曺珣鉉 이런 경우는 균특회계가 일부 들어가 있고 균특회계가 안 들어오면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가뜩이나 농촌지역이 열악하고 요즘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농민들이 점점 떠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 불편 사항이 있으면 정말로 불편을 겪는 사항이란 말이죠.
이 부분 농도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리와 리간 연결되는 리도가 개설 내지는 포장이 안 된 곳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 불편 사항이 있으면 정말로 불편을 겪는 사항이란 말이죠.
이 부분 농도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리와 리간 연결되는 리도가 개설 내지는 포장이 안 된 곳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建設課長 曺珣鉉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234쪽에 보시면 산북지역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있는데 산북지구 전원마을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원마을이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조성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建設課長 曺珣鉉 문화마을, 농림부에서 추진한 대동리 문화마을하고 구정문화마을하고 문화마을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전원마을은 처음 사업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향후 계획에 보면 농촌 지역에 인구 유입을 유도함으로서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단 말이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가뜩이나 농촌 경제가 어려워서 떠나간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고향을 떠나 있던 사람이 요즘은 농촌으로 이주해서 정착하는 경향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전원마을조성사업이 농촌공사로 이관됐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가뜩이나 농촌 경제가 어려워서 떠나간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고향을 떠나 있던 사람이 요즘은 농촌으로 이주해서 정착하는 경향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전원마을조성사업이 농촌공사로 이관됐습니까?
○建設課長 曺珣鉉 산북지구 전원마을은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委員長代理 崔鍾武 지금 추진하는 사항들이, 이건 이미 2005년도에 시작된 사항이고…….
○建設課長 曺珣鉉 사천에 샛돌지구는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委員長代理 崔鍾武 사업의 주체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사업홍보라든지 시행을 알린다든지 선정한다든지 이건 행정에서 하고 있죠.
○建設課長 曺珣鉉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게 있고 말씀대로 농촌공사에서 직접 하면서 저희들이 일반 행정 사항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직접하는 게 있고 말씀대로 농촌공사에서 직접 하면서 저희들이 일반 행정 사항을 지원해 주고…….
○委員長代理 崔鍾武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처럼 농촌지역의 인구가 떠나가니까 인구 유입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우리 관내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구정면에 문화마을을 시작해서 대동리 해돋이 전원마을, 산북 농촌공사에서 네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마다 몇 개씩 조성해서 농촌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建設課長 曺珣鉉 예.
○委員長代理 崔鍾武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는 지금까지 제출된 감사 추가자료에 대한 검토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는 지금까지 제출된 감사 추가자료에 대한 검토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時22分 監査中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