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1월 29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地域經濟課, 戰略産業育成課, 農政課, 建築課, 山林綠地課
(10時11分 監査開始)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다소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로하스인증 획득, 환경경영시스템 규격인증 획득, 전국 자전거도로사업 최우수 시?군 선정 사업 등과 같은 매우 뜻 깊은 성과물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쉬웠던 점에 대한 반성과 보람된 일에 대한 발전 방안이 논의되는 토론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부정적 의미를 벗어나 서로 논의하고 토론을 통하여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를 만들어가는 마지막 점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하여 부서별 현안사항,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5일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으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히 감사자료를 제출한 하는 등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직원 모두는 정면을 향하여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벌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다소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로하스인증 획득, 환경경영시스템 규격인증 획득, 전국 자전거도로사업 최우수 시?군 선정 사업 등과 같은 매우 뜻 깊은 성과물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쉬웠던 점에 대한 반성과 보람된 일에 대한 발전 방안이 논의되는 토론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부정적 의미를 벗어나 서로 논의하고 토론을 통하여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를 만들어가는 마지막 점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하여 부서별 현안사항,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5일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으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히 감사자료를 제출한 하는 등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직원 모두는 정면을 향하여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벌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副市長 文富春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9일
副市長 文富春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農政課長 洪淳碩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地域開發事業團長 崔圭文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建設課長 曺珣鉉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建築課長 洪性太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自然復元事業團長 曺圭敏
下水管渠改善事業推進團長 崔弘圭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水道課長 金成猷
下水課長 宋永泰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9일
副市長 文富春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農政課長 洪淳碩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海洋水産課長 崔漢善
地域開發事業團長 崔圭文
都市計劃課長 沈在時
都市디자인課長 李泰鎔
建設課長 曺珣鉉
災難管理課長 崔琪洵
建築課長 洪性太
生態環境課長 朴元圭
自然復元事業團長 曺圭敏
下水管渠改善事業推進團長 崔弘圭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水道課長 金成猷
下水課長 宋永泰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委員長 沈鍾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감사일정표에 의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앉아주십시오.
감사일정표에 의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時16分 監査中止)
(10時32分 監査繼續)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국?소장님으로부터 각 부서별 현안사항,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국?소장님으로부터 각 부서별 현안사항,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경제진흥국장 이규빈입니다.
먼저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국 소관 과가 변경됨으로 해서 과장님들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난 1년 동안 시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민선4기 조직개편에 따라 침체된 강릉시 경제회복의 최우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진흥국이 주무 국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저를 비롯한 각 과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중심이 되고 학계, 경제계 등 지역주민과 함께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마리를 풀기 위하여 강릉경제살리기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친기업 환경 조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문진농공단지와 입암중소공단이 현재로는 포화 상태이고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첨단산업체 위주로 입주를 제한하고 있어 일반 기업체의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제2의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기 위한 노력과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고 이번 주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12월 중에는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의 관문인 홍제동지역의 변전소 문제는 의회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를 통하여 옥내화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월에는 강릉과학정보산업진흥원을 새로이 출범시켜 그 동안 3개 분야에서 각기 나누어 추진하여 왔던 첨단지식산업 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이와 함께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강원세라믹신소재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과 해양바이오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강릉과학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방화시대에 어려워진 농촌을 위하여 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조성과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원예시설현대화사업과 농특산물 브랜드화 사업에도 힘써왔으며, 우리 지역의 오랜 현안사업인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 문제는 문화재 발굴을 완료하였고, 금년 7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내년 2월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수 허가업체의 지분문제와 지역 주민의 환경오염을 우려한 민원 등의 해결이 다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이용한 지역 소득화를 위하여 조림과 육묘에 노력하는 한편 강릉수목원 조성사업과 솔향기공원 조성사업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과 해수인입관 정비사업,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남북권역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강릉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은 주관 사업자인 롯데건설로 하여금 사업대상지의 사업성과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에 개발구역 지정 제한 등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국 모든 공무원들이 각자의 업무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 한 해의 업무를 결산하게 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눈으로 미처 보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국 소관 과가 변경됨으로 해서 과장님들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난 1년 동안 시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민선4기 조직개편에 따라 침체된 강릉시 경제회복의 최우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진흥국이 주무 국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저를 비롯한 각 과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중심이 되고 학계, 경제계 등 지역주민과 함께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마리를 풀기 위하여 강릉경제살리기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친기업 환경 조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문진농공단지와 입암중소공단이 현재로는 포화 상태이고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첨단산업체 위주로 입주를 제한하고 있어 일반 기업체의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제2의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기 위한 노력과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고 이번 주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12월 중에는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의 관문인 홍제동지역의 변전소 문제는 의회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를 통하여 옥내화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월에는 강릉과학정보산업진흥원을 새로이 출범시켜 그 동안 3개 분야에서 각기 나누어 추진하여 왔던 첨단지식산업 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이와 함께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강원세라믹신소재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과 해양바이오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강릉과학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방화시대에 어려워진 농촌을 위하여 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조성과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원예시설현대화사업과 농특산물 브랜드화 사업에도 힘써왔으며, 우리 지역의 오랜 현안사업인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 문제는 문화재 발굴을 완료하였고, 금년 7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내년 2월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수 허가업체의 지분문제와 지역 주민의 환경오염을 우려한 민원 등의 해결이 다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이용한 지역 소득화를 위하여 조림과 육묘에 노력하는 한편 강릉수목원 조성사업과 솔향기공원 조성사업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과 해수인입관 정비사업,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남북권역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강릉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은 주관 사업자인 롯데건설로 하여금 사업대상지의 사업성과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에 개발구역 지정 제한 등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국 모든 공무원들이 각자의 업무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 한 해의 업무를 결산하게 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눈으로 미처 보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예산확보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 일부만 확보했습니다.
○洪達雄 委員 용역은 완료됐죠?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洪達雄 委員 12월에 발주해서…….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업체는 선정됐고 주식회사 건아에서 용역을 받게 되어 있고 토목, 건축, 조경 분야는 속초에 있는 동서건설이 낙찰됐는데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어서 계약은 되지 않았습니다.
전기분야는 동신전기, 계기, 소방분야는 내년도에 가서 추진될 문제이기 때문에 입찰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분야는 동신전기, 계기, 소방분야는 내년도에 가서 추진될 문제이기 때문에 입찰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거기를 12월에 하게 되면 테니스장하고 궁도장을 이전해야 되는데…….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이전관계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강북공설운동장 옆에다가 부지를 물색해서 내년 사업비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이전한 뒤에 공사를 한다는 거죠.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예.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예산보다도 그 동안 기본설계용역이 좀 늦은 감도 있고, 그 다음에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HANT공법이라는 공법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사고내용에 대해서 설계심의위원회를 1차를 걸쳐서 보완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설계 시 자문위원회를 9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가 지연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가 지연된 문제도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농공단지 사업체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빨리 해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12월에는 꼭 착공을 해야 됩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이상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인수인계를 받고 원래는 상반기에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70억 하다가 1일 처리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추가로 늘어났고…….
○金洪奎 委員 심의위원회 핑계대지 말고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예.
○金洪奎 委員 그런데 심의위원회 핑계를 대면됩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당초에 70억 규모로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농공단지 쪽에서 용량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공법상에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요사업비가 좀 더 늘어나고 이래서 전체적인 설계에서도 추가 검토할 문제가 생겨서 지연되었습니다.
근데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농공단지 쪽에서 용량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공법상에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요사업비가 좀 더 늘어나고 이래서 전체적인 설계에서도 추가 검토할 문제가 생겨서 지연되었습니다.
○金洪奎 委員 감사장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공법도 잘못 선정했었고, 과정도 잘못됐고, 시작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는데 시간이 걸린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5대 의회 때는 종말처리장 부지를 팔겠다고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정말 없어도 되느냐’고 의회가 물었을 때 ‘이제 주문진 종말처리장이 생기면 농공단지 내에 폐수처리장은 필요 없다’라고 답변한 회의록도 여러 차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하겠다고 해서 ‘얼마면 되겠느냐’고 하니까 ‘70억이면 된다’, 정확하게 70억1,400만 원이면 된다, 국비 49억, 시비 21억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내에 끝내겠다고 했단 말이죠.
2005년도부터 삼한이라는 용역회사에다가 줬는데 공법 자체도 엉터리라고 전문가 교수들이 지적하고 또 그 보다도 해도 지금 종말처리장에서는 물을 못 받겠다, 신리천살리기운동본부라든지 주민들은 못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이 안에 마지막 방류수의 수질도 보면 방류수 수질을 못 받겠다고 서로 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5대 의회 때는 종말처리장 부지를 팔겠다고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정말 없어도 되느냐’고 의회가 물었을 때 ‘이제 주문진 종말처리장이 생기면 농공단지 내에 폐수처리장은 필요 없다’라고 답변한 회의록도 여러 차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하겠다고 해서 ‘얼마면 되겠느냐’고 하니까 ‘70억이면 된다’, 정확하게 70억1,400만 원이면 된다, 국비 49억, 시비 21억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내에 끝내겠다고 했단 말이죠.
2005년도부터 삼한이라는 용역회사에다가 줬는데 공법 자체도 엉터리라고 전문가 교수들이 지적하고 또 그 보다도 해도 지금 종말처리장에서는 물을 못 받겠다, 신리천살리기운동본부라든지 주민들은 못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이 안에 마지막 방류수의 수질도 보면 방류수 수질을 못 받겠다고 서로 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지금 종말처리장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폐수처리장에서 수질계획이 완벽하게 처리해서 신리천 쪽으로 연결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신리천 쪽으로 나가는 물이, 신리천 수질 정화를 해서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맑은 물을 만드는 PPM보다 훨씬 높은 PPM이라고 해서 안 받겠다고 하잖아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여러 가지 있는데 BOD 같은 경우는 수질기준은 10인데 설계상에 검토한 것은 8.0 이하로…….
○金洪奎 委員 신리천에서는 6 아니면 안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기준이하로 처리되는 것으로…….
○金洪奎 委員 기준이하가 맞는데 지금 신리천의 물이 6정도가 된다는데 8을 갖다 넣으면 주민들이 용납하겠어요.
우리가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차집관거에 연결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누가 봐도, 여기의 물만큼은 오징어가미공장이 많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은데 한때는 필요 없다고 했다가 또 필요 있다고 해서, 또 70억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배 이상 늘어서 170억이 됐는데 여기에 시비가 85억 정도 붙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차집관거에 연결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누가 봐도, 여기의 물만큼은 오징어가미공장이 많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은데 한때는 필요 없다고 했다가 또 필요 있다고 해서, 또 70억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배 이상 늘어서 170억이 됐는데 여기에 시비가 85억 정도 붙어야 되잖아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예.
○金洪奎 委員 그러면 불과 5～6년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필요 없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땅도 팔고, 또 필요 있다고 해서 새로운 땅을 구입하고, 또 거기다 70억이면 된다고 했다가 다시 172억이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과정도 선명치 못하고 또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용역업체도 신뢰성이 떨어지고, 용역업체는 종말처리장 고도처리 하던 업체에서 나간 사람들이 새로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172억을 들여서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최종 방류수를 서로 안 받겠다고, 같은 부서 내에서 서로 안 받겠다고 할 정도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땅도 팔고, 또 필요 있다고 해서 새로운 땅을 구입하고, 또 거기다 70억이면 된다고 했다가 다시 172억이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과정도 선명치 못하고 또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용역업체도 신뢰성이 떨어지고, 용역업체는 종말처리장 고도처리 하던 업체에서 나간 사람들이 새로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172억을 들여서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최종 방류수를 서로 안 받겠다고, 같은 부서 내에서 서로 안 받겠다고 할 정도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환경 분야하고 검토는 했습니다만 수질기준은 전부 다 방류수질을 강화시키고 낮춰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안 받겠다 이런 얘기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문제 없는 것으로 일단 수질계획을…….
별문제 없는 것으로 일단 수질계획을…….
○金洪奎 委員 별문제가 없는데 밖에 흘러나와서 주문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시민들도 알고 이 업계에서 소문이 나서 본 위원도 듣게끔 그렇게 합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착공 단계에서부터 환경 분야하고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게 강릉시가 폐수종말처리장 만드는데 작년 감사보고에만 해도 70억1,400만 원이면 된다고 그 자리에서 전입 담당자께서 큰소리를 쳤는데 갑자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100억이란 돈이 늘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조차도 추진해온 경로를 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신뢰성 있는 얘기를 해 보세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을 지금까지 확정을 하면서 매끄럽지 못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70억이란 금액은 그 당시에 환경부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단가에 의해서 산출하면 나오는데 전문가들한테 전부 자문을 받아서 HANT공법으로 확정 지었을 때 사업비는 이미 100억이 넘어갔습니다.
환경부하고도 수차 협의를 했고 그 후에 환경부에서 설치단가를 올렸습니다.
환경부 단가로 하면 설계 나온 172억과의 차이는 한 30억 더 들어갑니다.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을 지금까지 확정을 하면서 매끄럽지 못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70억이란 금액은 그 당시에 환경부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단가에 의해서 산출하면 나오는데 전문가들한테 전부 자문을 받아서 HANT공법으로 확정 지었을 때 사업비는 이미 100억이 넘어갔습니다.
환경부하고도 수차 협의를 했고 그 후에 환경부에서 설치단가를 올렸습니다.
환경부 단가로 하면 설계 나온 172억과의 차이는 한 30억 더 들어갑니다.
○金洪奎 委員 삼한에서 용역한 성과품을 믿을 수 있어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일단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죠.
○金洪奎 委員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간도 연장해 주면서 납품을 늦게 받은 이유가 뭡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공법 자체를 HANT공법이 가능하겠느냐, 그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전에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했지만…….
○金洪奎 委員 강릉시가 성과품을 연장해 준 예가 근간에 뭐 있습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우리 행정에서…….
○金洪奎 委員 본인들이 해답을 못 찾은 것을, 지시사항은 받았어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우리가 결정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金洪奎 委員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라서 용역을 주는데, 그렇잖아요.
공법은 공무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연장도 해 주고, 이런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다 하면 되는 거지 용역을 뭐 하러 줍니까?
공법은 공무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연장도 해 주고, 이런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다 하면 되는 거지 용역을 뭐 하러 줍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공법이 과연 적법한 공법인가, 다른 시?군에 설치한 예가 있는가, 그 다음에 대학교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이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그 방법이 정화처리 하는데 가장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그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만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金洪奎 委員 연장을 해준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연장을 해준 동기가 결정된 공법을 다시 변경해서 좀더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공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검토단계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金洪奎 委員 얼마나 지연됐죠.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金洪奎 委員 몇 개월인지 얘기해 보세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金洪奎 委員 감사장에 오셔서 날짜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이나 늦어진 것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담당과장님 몇 개월 늦었어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실제 계약기간을 더 그거 해 주지는 않았고 중지했다가 나중에 설계 보완해서 다시 설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래서 몇 개월 늦었냐고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정확하게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국장님,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실제 공법을 심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 공법을 심사위원회에서 먼저하고 공법을 정한 상태에서 용역으로 줬어야 됐는데 시에서 행정절차를 잘못해서 지연된 거잖아요?
용역은 발주해 놓고 제안서가 들어오니까 공법을 심사하면서 바꾸고 이리 줬다 저러줬다 논의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실제 공법을 심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 공법을 심사위원회에서 먼저하고 공법을 정한 상태에서 용역으로 줬어야 됐는데 시에서 행정절차를 잘못해서 지연된 거잖아요?
용역은 발주해 놓고 제안서가 들어오니까 공법을 심사하면서 바꾸고 이리 줬다 저러줬다 논의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먼저 행정절차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부분은…….
○委員長 沈鍾仁 잘못된 거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몇 년 전부터 계속 다루던 문제인데 잘못된 것은 깨끗하게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시는 것이 서로 논의하는 자리이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몇 년 전부터 계속 다루던 문제인데 잘못된 것은 깨끗하게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시는 것이 서로 논의하는 자리이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예.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연차계획에 의해서 86억9,900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비 부담이 좀 어려운 과정인데…….
다만 시비 부담이 좀 어려운 과정인데…….
○金洪奎 委員 85억은 어떻게 만듭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金洪奎 委員 국비는 그렇다 치고 시비는 어디서 돈 나올 때가 있습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시비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 의해서 보조 받기는 어렵습니다.
행자부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교부세를 더 받는 그런 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교부세를 더 받는 그런 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 동안 교부세를 받아온 예를 비추어보면 얼마나 받겠어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아무리 못 받아도 10억은 어떻게…….
○金洪奎 委員 연차별 합계 금액이 10억, 연에 한 3억씩…….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예, 낙찰률도 있고 그러니까 당초 추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그동안 잘못한 얘기는 다시 해 봤자 지금 현실에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니까 차후에라도 대규모사업은 좀더 정밀한 계획도 하고, 물론 일하다가 오차가 있으면 수정해 나가는 연장기간도 필요하겠지만 시비가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런 일을 소홀히 처리해서 여러 가지로 행정이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더 큰 일을 해 나갈 때는 더 큰 애로가 생기지 않겠어요.
차후에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특히 이런 대단위사업, 보통 시 단위에서 50억 이상 사업비는 대규모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없게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특히 이런 대단위사업, 보통 시 단위에서 50억 이상 사업비는 대규모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없게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알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예,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문진 폐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그때도 폐수처리를 하니까 관리 주체를 하수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게재됐었는데 그건 어떻게 다른 의논을 안 해 보셨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그 당시에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과 폐수처리장은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농공단지 전체 관리를 맡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 부서에서 계속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어차피 농공단지 관리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해당 부서에 환경문제라든지 그걸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지난해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운영하는 게 그냥 행정적인 그런 운영보다도 폐수처리라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건설에서부터 나중에 운영하는 것까지 그래서 나중에 하수과로 이관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계속 개진됐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건설이라든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폐수라는 특수한 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 관리하는 부서인 하수과로 이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농공단지에 보면 20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본 위원이 보기에도 건설이라든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폐수라는 특수한 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 관리하는 부서인 하수과로 이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농공단지에 보면 20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36개 업체 중에 33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姜凞文 委員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가…….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직접적으로 11개 업체에서…….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예.
○姜凞文 委員 계약서도 들어왔겠죠?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그건 협약을 마쳤습니다.
○姜凞文 委員 나중에 운영비를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지만 나중에 건설한 이후에 만약에 입주 업체에서 부담을 안 한다고 그러면 시 부담이 100% 되거든요.
건설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건설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다시 확실하게 협약내용을 체크하고, 그리고 거기서 부담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용량을 받는 것과 기준 용량을 분석해서 부과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업체에서 용량을 받는 것과 기준 용량을 분석해서 부과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직접적으로 계산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봤을 때 업체가 폐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노후 되어서 사용을 못할 정도입니다.
시급히 내년부터 폐수기준이 강화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부담하는 경감액에 80%까지는 폐수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저희 시에서 그걸 경감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정확하게 분석자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업체가 폐수처리시설과 비용에 대해서 경감을 시켜 주고 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폐수처리장을…….
시급히 내년부터 폐수기준이 강화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부담하는 경감액에 80%까지는 폐수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저희 시에서 그걸 경감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정확하게 분석자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업체가 폐수처리시설과 비용에 대해서 경감을 시켜 주고 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폐수처리장을…….
○姜凞文 委員 경감해 준다는 것이 전체 비용에서 시가 일부 부담해 준다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개선하고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해서 흡수시켜 준다는 겁니다.
○姜凞文 委員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폐수처리 관리 비용보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 관리 비용 부담이, 어차피 분담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지금보다 더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단계에서 분명하게 비용부담 문제는 업체하고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비용이 지금보다 더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단계에서 분명하게 비용부담 문제는 업체하고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미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과장님, 협약서를 체결했다면서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전체 폐수처리장 되면서 거기서 받는 일반적인 협약은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사후운영에 대한 협약서는 아직 체결이 안 됐고요?
그때도 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것 같은데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입주자들이 시에서 관리하라고 그러면 또 2차적인 문제가 생겨서 사전에 짚었는데요?
그때도 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것 같은데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입주자들이 시에서 관리하라고 그러면 또 2차적인 문제가 생겨서 사전에 짚었는데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그걸 지난번에 업체하고 비용부담 관계는 협약을 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협약서가 있습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예, 있습니다.
그걸 당초에는 업체에서 1차 처리하고 처리장에서 2차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그건 도저히 우리는 못 한다, 전체 1, 2, 3차를 시설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비용부담은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해서 업체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걸 당초에는 업체에서 1차 처리하고 처리장에서 2차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그건 도저히 우리는 못 한다, 전체 1, 2, 3차를 시설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비용부담은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해서 업체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예, 당초에 저희들 쪽에서 몇 가지 검토를 하다가 행정분야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공영개발과에서 대안을 서너 군데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어디가 좋겠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기존 용역비가 좀 있었습니다.
공영개발과에서 용역을 발주한 단계에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하고 입지 분석 검토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어디가 좋겠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기존 용역비가 좀 있었습니다.
공영개발과에서 용역을 발주한 단계에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하고 입지 분석 검토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장소는 결정이 안 됐네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장소 결정은 안 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주문진 농공단지 인근에 선정된다고 했을 때 폐수종말처리장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를 병행해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계획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그게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문진 농공단지 뒤쪽으로 더 확대해서 제2농공단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대안 중에 하나가 검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폐수처리장하고 연계 지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뒤쪽이 산지 임목관계라든지, 경사도라든지 그런 게 입주 조건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후보지를 사천, 연곡 그쪽에 한두 군데 검토를 한 곳이 있습니다.
입주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용역결과에 의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선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폐수처리장하고 연계 지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뒤쪽이 산지 임목관계라든지, 경사도라든지 그런 게 입주 조건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후보지를 사천, 연곡 그쪽에 한두 군데 검토를 한 곳이 있습니다.
입주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용역결과에 의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선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지금 하는데 170억이 드는데 제2농공단지 인근에 3～4년 후에 준공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이 3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공사비보다 폐수처리장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업체는 20～30개밖에 안 되는데 폐수처리장을 또 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이것과 연계해서 50억이라도 더 투자해서 용량만 키운다면 두 농공단지를 같이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그러면 농공단지 공사비보다 폐수처리장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업체는 20～30개밖에 안 되는데 폐수처리장을 또 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이것과 연계해서 50억이라도 더 투자해서 용량만 키운다면 두 농공단지를 같이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용역과정에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고, 1일 처리용량이 2,600㎥인데 현재 가동하는 업체보다는 용량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委員長 沈鍾仁 11개 업체 하루 발생량이 얼마나 되죠?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최고치로 분석한 것을 보면 2,200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하는 것은 2,000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하는 것은 2,000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제2농공단지와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그래서 폐수하고 중점적으로 관련된 것은 이쪽 농공단지에서 되고 제2농공단지는 주가 조미가공업체나 그런 게 되는데 그런 쪽은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이쪽은 지양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예.
○洪基玉 委員 명칭이 언제 변경됐어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명칭 정확한 것은 자료 파악을 못했는데 최근에…….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금년초인가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폐광지 실태조사를 광해방지사업단에서 27개소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폐광지 조사를 했는데 지금 19개밖에 실제 발견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 겨울이나 낙엽이 진 다음에 추가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폐광지 조사를 했는데 지금 19개밖에 실제 발견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 겨울이나 낙엽이 진 다음에 추가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폐광지역이 강릉시에 45개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그건 옛날 광산개발 할 당시에 45개소로 관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광산 실제 폐광된 것을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다 찾지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洪基玉 委員 강릉시에서 확인을 못한 거지 않습니까?
45개가 더 됩니다.
확인 안 한 게 또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20개소하고 8개소만 복구를 하고 나머지 17개 폐광지는 복구를 안 할 겁니까?
45개가 더 됩니다.
확인 안 한 게 또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20개소하고 8개소만 복구를 하고 나머지 17개 폐광지는 복구를 안 할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연차별로 해서 사업은 광역방지사업단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거기와 연차별로 연계해서 계속 추진을 합니다.
○洪基玉 委員 계속 추진을 하는데 20개소하고 추가 8개소해서 28개소만 사업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광산을 한창 개발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41개소를 갖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오다보니까 최근에 발견한 것은 27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계속 발견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산자부하고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조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45개인데 처음에 41개라고 했다가 나중에 45개 나왔다가 또 빠진 곳도 있고, 심곡에 폐광이 3개가 있는데 거긴 빠졌거든요.
좋습니다.
영동탄광 거기가 제일 상류지역에 광해사업단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지 실험을 다 해서 전기정화공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45개인데 처음에 41개라고 했다가 나중에 45개 나왔다가 또 빠진 곳도 있고, 심곡에 폐광이 3개가 있는데 거긴 빠졌거든요.
좋습니다.
영동탄광 거기가 제일 상류지역에 광해사업단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지 실험을 다 해서 전기정화공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예.
○洪基玉 委員 용역결과 것을 받아보셨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그 결과를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공법상의 문제로 그걸 하다가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만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공법문제를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洪基玉 委員 제가 알기로는 전기정화공법으로 하면 사업비가 만약에 100억이 들어간다, 물리화학공법으로 하면 3 분의 1밖에 안 들어간 답니다.
현재보다는 정화시설을 하면 좋겠지만 임곡천 뿐만 아니라 정동천, 옥계도 그렇고 다른 지역은 다 복구를 다해 주고 물고기가 다삽니다.
태백, 정선 가도, 물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이전에는 강릉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물을 농경지에 대야 되는데 정말 나쁜 물이 농경지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누가 알면 쌀도 안 사먹습니다.
전기공법이 왜 물리화학공법으로 변경이 됐는지,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를 받아보시고, 45개 폐광지가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으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니까 다 복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현재보다는 정화시설을 하면 좋겠지만 임곡천 뿐만 아니라 정동천, 옥계도 그렇고 다른 지역은 다 복구를 다해 주고 물고기가 다삽니다.
태백, 정선 가도, 물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이전에는 강릉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물을 농경지에 대야 되는데 정말 나쁜 물이 농경지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누가 알면 쌀도 안 사먹습니다.
전기공법이 왜 물리화학공법으로 변경이 됐는지,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를 받아보시고, 45개 폐광지가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으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니까 다 복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연차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산에 대해서 올해 처음 일제조사를 시켰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구역도 누락된 부분도 있어서 ‘추가로 어디어디 가보라’고 해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45개소는 아니고 저희들이 옛날 구 명주군의 관리대장에 41개소입니다.
금년 초에 전부 다 복구가 안 된 지역에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직접 광해방지사업단에 갔다 왔습니다.
이사장도 만나보고 금년도에 사업비도 더 내려왔고 명년도에 많은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법은 저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광해방지사업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수질이 정화되는 쪽으로 해야지 수질이 정화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는 복구 하나마나니까 최대한 정화될 수 있는 수질개선 방법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광산에 대해서 올해 처음 일제조사를 시켰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구역도 누락된 부분도 있어서 ‘추가로 어디어디 가보라’고 해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45개소는 아니고 저희들이 옛날 구 명주군의 관리대장에 41개소입니다.
금년 초에 전부 다 복구가 안 된 지역에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직접 광해방지사업단에 갔다 왔습니다.
이사장도 만나보고 금년도에 사업비도 더 내려왔고 명년도에 많은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법은 저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광해방지사업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수질이 정화되는 쪽으로 해야지 수질이 정화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는 복구 하나마나니까 최대한 정화될 수 있는 수질개선 방법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전기정화공법으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물리화학공법은 우리가 용역을 안 한 겁니다.
타 시?군에는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는 용역결과가 전기정화공법으로 해서, 제가 알아본 것은 전기정화공법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리화학공법으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물리화학공법은 우리가 용역을 안 한 겁니다.
타 시?군에는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는 용역결과가 전기정화공법으로 해서, 제가 알아본 것은 전기정화공법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리화학공법으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직접 확인해 가지고…….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추가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박오균위원님 추가 질문입니까?
○朴五均 委員 예.
○委員長 沈鍾仁 보충질의하세요.
○朴五均 委員 41개 폐광지가 있는 것으로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사업계획에는 20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1개는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할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21개는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할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복구가 된 것은 빠졌습니다.
○朴五均 委員 21개가 복구가 됐다고 봅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예.
○朴五均 委員 총 사업비 20개소에 47억을 광역방지사업단에서 예산을 받은 모양인데 마침 광해방지사업단 이사장님이 강릉 사람이니까 하여튼 최대한 강릉인이 있을 때 로비를 하든 가서 부탁을 하든 간에 최대한 예산확보는 이럴 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47억이 아니라 그런 분이 계실 때 애로사항을 요구하면 다른 지역의 사람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강릉사람이 요구하면 강릉인이 있기 때문에 좀더 사업비 확보하는데 쉽지 않겠느냐, 말하기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 47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분이 계실 때 최대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요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최종수 이사장이 있을 때 몇 번 만났습니까?
여러 번 만나봤어요?
여러 번 만나봤어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예.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47억은 금년도 사업이고,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10 몇 억밖에 안 됐습니다.
○朴五均 委員 국장님 다니셔서 더 받았네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추가로 더 내려온 부분이고 2008년도부터는 중점적으로 할 부분이 임곡하고 산성우리, 왕산, 목계리 3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복구해야 됩니다.
○朴五均 委員 2008년도 중점적으로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 얼마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지금 2008년도에 약 80억 정도가 됩니다.
○朴五均 委員 한 몇 백억을 요구해서 80억으로 줄이더라도 요구를 크게 하십시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알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제가 질문순서가 아니어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洪基玉 委員 아까 국장님 나머지 20개 정도가 복구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예.
○洪基玉 委員 정확하게 몇 군데가 복구됐는데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개수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몇 군데 없습니다.
복구해 놓은 곳이 자연정화 쪽으로 정화한 곳도 다 부실공사로 해서 정화가 하나도 안 됩니다.
몇 군데 복구한 것도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유황물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데, 산성우리 자연정화로 해 놨는데 하나도 안 됩니다.
복구해 놓은 곳이 자연정화 쪽으로 정화한 곳도 다 부실공사로 해서 정화가 하나도 안 됩니다.
몇 군데 복구한 것도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유황물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데, 산성우리 자연정화로 해 놨는데 하나도 안 됩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안 된 부분은 광해방지사업단 조사팀하고 금년에 다 조사를…….
○洪基玉 委員 우리 시에서 복구해 놓은 것도 정화가 전혀 안 되니까 다 다시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정화가 안 되는 곳은 다 요구를 한 겁니다.
○洪基玉 委員 산성우리든 연곡이든 상류지역에 복구를 해 놨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밑에 복구해 봤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그런 부분도 그 사람들하고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洪基玉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복구해 놓은 곳도 정화가 안 되면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알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9억하고, 총 사업비가 서부시장 주차장 부지 때문에 1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11필지인가 10필지로 했습니까?
한 사람이 지금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부지매입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 때문에 부지매입을 못해서 이월시켜 놓으면 한 사람을 어떻게 앞으로 설득을 한다든지 계획이 있어요?
한 사람이 지금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부지매입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 때문에 부지매입을 못해서 이월시켜 놓으면 한 사람을 어떻게 앞으로 설득을 한다든지 계획이 있어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총 10필지 중에 9필지는 동의서가 되어 있고 한 필지가 주차장 전체 면적에 중간 부분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서부시장 번영회장을 맡고 있는 최진안 번영회장님과 직접 만났는데 아주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연세가 많은 부친이 치매증세가 있어 가지고 집을 옮기면 찾지 못 한다는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처음에는 동의를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자녀들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까지 협의해 보고 전체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때 어차피 사업비는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서부시장 번영회장을 맡고 있는 최진안 번영회장님과 직접 만났는데 아주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연세가 많은 부친이 치매증세가 있어 가지고 집을 옮기면 찾지 못 한다는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처음에는 동의를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자녀들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까지 협의해 보고 전체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때 어차피 사업비는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많은 양을 협의하고 한 건이 안 되는 것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우려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보니까 중앙시장 쪽에 먹거리촌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중앙시장번영회에서 중앙시장…….
○朴五均 委員 상가지역 외 지역을 먹거리촌으로 만들겠다고…….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저희들이 이건 앞으로 내년부터 계획을 확대해 가지고 중앙시장을 재래시장으로 특성화시켜서 활성화시키려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국비사업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케이트를 더 뒤쪽까지, 명동 쪽이 되겠죠.
그쪽으로 연결하면서 상가구역을 좀더 정비를 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관할지역 의원님들이나 동장님하고 개발 주체 번영회하고 조만간에 면담을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하면서 상가구역을 좀더 정비를 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관할지역 의원님들이나 동장님하고 개발 주체 번영회하고 조만간에 면담을 하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재래시장을 벗어난 지역에 국비로 받아올 수가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상인회 조직이 같이 결성이 되어야 되고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되면 상점가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동의해서 상인조직만 결성해 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朴五均 委員 늘 걱정한 것이 시설현대화 이래 가지고 재래시장이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시설현대화는 되어 있는데 더 힘든 곳은 인근에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장은 몰라도 중앙시장에 빈점포가 몇 개라는 것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장은 몰라도 중앙시장에 빈점포가 몇 개라는 것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예.
○朴五均 委員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중앙시장은 조사했을 때 보면 총 314개 중에 18개가 빈상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중앙시장 안에는 18개가 비어있고, 중앙시장 활성화 자금을 그렇게 해 주고 정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해 줘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인근에 보면 알지만 빈점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 가지고 인구 늘리기도 좋지만 사실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점포를 다 비우고 강릉을 떠나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행정에서 크게 연구를 하고 신경을 써서 경제 살리기 하는 쪽의 일환으로서 일반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19페이지 보면 상인회 공동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문진 종합시장하고 서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부시장은 상인회 자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상인회 공동사업으로, 서부시장에 상인회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 가지고 인구 늘리기도 좋지만 사실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점포를 다 비우고 강릉을 떠나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행정에서 크게 연구를 하고 신경을 써서 경제 살리기 하는 쪽의 일환으로서 일반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19페이지 보면 상인회 공동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문진 종합시장하고 서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부시장은 상인회 자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상인회 공동사업으로, 서부시장에 상인회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그건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 쪽으로 해서 서부시장에 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공동 앞치마하고 쇼핑봉투 그걸 주문진 종합시장하고 서부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500만 원씩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공동 앞치마하고 쇼핑봉투 그걸 주문진 종합시장하고 서부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500만 원씩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서부시장도 동료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는데 사실 7대 의회 때 서부시장은 시장기능으로서 상당히 어렵다는 결과도 나와 있지만 지금 서부시장을 투자해서 이렇게 해 놨으면 서부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경제진흥국에서는 최대한,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특성화 시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고 하여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홍달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洪達雄 委員 주문진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줬는데 하고 있죠?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종합시장을 연계한 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연계할 계획입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주문진 시장이 주문진 수산시장이 있고 뒤에 바로 연결해서 옛날부터 운영되어 오던 것이 주문진 종합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진 수산시장은 지원도 많이 됐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뒤에 종합시장은 사실 옛날 재래시장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이걸 수산시장 활성화되는 수산물 부분하고 뒤에, 사실 주문진도 옛날부터 5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아케이트로 연결할 부분은 연결하고 주문진 종합시장은 주문진읍사무소 있는 쪽하고 수산물검사소 그쪽하고 도로망이 연결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두 집해서 도로망도 연결하고 아케이트를 연결하면서 전부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하고자 그렇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진 수산시장은 지원도 많이 됐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뒤에 종합시장은 사실 옛날 재래시장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이걸 수산시장 활성화되는 수산물 부분하고 뒤에, 사실 주문진도 옛날부터 5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아케이트로 연결할 부분은 연결하고 주문진 종합시장은 주문진읍사무소 있는 쪽하고 수산물검사소 그쪽하고 도로망이 연결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두 집해서 도로망도 연결하고 아케이트를 연결하면서 전부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하고자 그렇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용역회사만 맡기지 말고 관에서도 과업지시를 줄 때 좀 다양하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포항재래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상당히 특색 있게 만들었어요.
관내하고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 재래시장하고 수산시장하고 사이에도 분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해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용역할 때 그런 것도 넣어서 특색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내하고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 재래시장하고 수산시장하고 사이에도 분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해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용역할 때 그런 것도 넣어서 특색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용역계약을 지난 21일에 했습니다.
조만간에 계획하고 있는데 지역 의원님들이나 주문진번영회, 읍장님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용역 사전검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만간에 계획하고 있는데 지역 의원님들이나 주문진번영회, 읍장님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용역 사전검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는데 영동화력에 5개년도 대관령풍력단지 3개 면을 하고 있죠?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예,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면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건수와 금액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이상입니까?
○洪達雄 委員 이상입니다.
○姜凞文 委員 강희문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히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많은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에도 재래시장이 보면 중앙시장이 있고 동부, 서부시장이 있고 주문진에 가면 대표적인 주문진 수산시장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재래시장들이 강릉지역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잘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23만을 넘었을 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인구는 22만 약간 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대형할인마트들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형할인매장을 찾는 시민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나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중앙시장이라든지 동부시장, 서부시장에도 다 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과연 살려지겠느냐, 시장별 컨설팅을 해서 성과물이 납품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납품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특색 있는 재래시장을 안 만든다면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고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가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색 있는 시장을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이렇게 개발해야지 있던 시장을 다 한다고 그러면 예산만 투입하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용역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나 국비를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시장 나름대로, 지역 상인들의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면 일부 시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자체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격경쟁 면에서 다른 곳보다 할인을 한다든지 고객유치를 하는데 자체적인 마케팅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곳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안 되는 곳은 이 시점에서 과감히, 계속 지금까지 시장으로 해 왔으니까 시장으로 해야 된다는 관점을 탈피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그런 용단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시장이라고 해서 다해서는 절대 살아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히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많은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에도 재래시장이 보면 중앙시장이 있고 동부, 서부시장이 있고 주문진에 가면 대표적인 주문진 수산시장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재래시장들이 강릉지역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잘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23만을 넘었을 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인구는 22만 약간 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대형할인마트들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형할인매장을 찾는 시민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나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중앙시장이라든지 동부시장, 서부시장에도 다 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과연 살려지겠느냐, 시장별 컨설팅을 해서 성과물이 납품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납품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특색 있는 재래시장을 안 만든다면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고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가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색 있는 시장을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이렇게 개발해야지 있던 시장을 다 한다고 그러면 예산만 투입하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용역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나 국비를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시장 나름대로, 지역 상인들의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면 일부 시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자체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격경쟁 면에서 다른 곳보다 할인을 한다든지 고객유치를 하는데 자체적인 마케팅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곳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안 되는 곳은 이 시점에서 과감히, 계속 지금까지 시장으로 해 왔으니까 시장으로 해야 된다는 관점을 탈피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그런 용단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시장이라고 해서 다해서는 절대 살아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좋으신 말씀입니다.
5개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추진이 활성화되고 자구책을 강구하는 곳이 주문진 수산시장이라고 보고, 중앙시장 같은 곳은 충분히 명맥은 유지되면서 특성화되지 않고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게 되었기 때문에 일부 개선되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더 특성화될 수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부시장, 동부시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문진 종합시장은 수산시장과 연계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부시장, 동부시장은 저희들 컨설팅해서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자문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특성화를 시켜 나가야 되겠느냐, 예를 든다면 서부시장에 주차장문제가 해결된다면 거기 분야에 전문 먹거리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부시장은 지금도 그렇게 끌고 있지만 강릉의 향토식품 위주로 다양한 이쪽으로 특성화 시켜서 끌고 나가야지 사실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를 안 된다고 그래서 놔둘 수 없는 거고 다양하게 특색 있게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재래시장 관련해서 이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국 몇 군데를 가봤더니까 가장 문제가 상인회나 번영회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구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누가 나서서 헌신적으로 하느냐 결론은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경제살리기협의회하고 운영에서 빈점포 없애기 운동부터 할까 합니다.
빈점포 없애기는 결론은 다른 곳에 가 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곳보다 안 되면 임대료를 한 30% 정도 낮추더라도 스스로 그렇게 해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최근에 시장별로 컨설팅 용역한 자료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걸 분석해서 특색 있는 걸 한 가지씩 끌고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개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추진이 활성화되고 자구책을 강구하는 곳이 주문진 수산시장이라고 보고, 중앙시장 같은 곳은 충분히 명맥은 유지되면서 특성화되지 않고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게 되었기 때문에 일부 개선되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더 특성화될 수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부시장, 동부시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문진 종합시장은 수산시장과 연계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부시장, 동부시장은 저희들 컨설팅해서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자문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특성화를 시켜 나가야 되겠느냐, 예를 든다면 서부시장에 주차장문제가 해결된다면 거기 분야에 전문 먹거리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부시장은 지금도 그렇게 끌고 있지만 강릉의 향토식품 위주로 다양한 이쪽으로 특성화 시켜서 끌고 나가야지 사실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를 안 된다고 그래서 놔둘 수 없는 거고 다양하게 특색 있게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재래시장 관련해서 이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국 몇 군데를 가봤더니까 가장 문제가 상인회나 번영회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구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누가 나서서 헌신적으로 하느냐 결론은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경제살리기협의회하고 운영에서 빈점포 없애기 운동부터 할까 합니다.
빈점포 없애기는 결론은 다른 곳에 가 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곳보다 안 되면 임대료를 한 30% 정도 낮추더라도 스스로 그렇게 해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최근에 시장별로 컨설팅 용역한 자료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걸 분석해서 특색 있는 걸 한 가지씩 끌고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더 연구해 주시고 강릉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는 강릉경제살리기협의회라든지 지역사랑종합지원센터를 구성해서 기업 애로사항도 듣고 하는데 혹시라도 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의회, 그 다음에 센터도 센터를 위한 센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센터가 되고 협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기업유치하기도 힘들지만 우리 지역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게 판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업체들의 판로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더 써줘야 된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조차 우리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건을 납품 안 받고 다른 곳에서 납품받는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강릉에서 기업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고 지원센터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구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내용을 좀더 충실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기업유치하기도 힘들지만 우리 지역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게 판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업체들의 판로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더 써줘야 된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조차 우리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건을 납품 안 받고 다른 곳에서 납품받는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강릉에서 기업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고 지원센터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구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내용을 좀더 충실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예.
○姜凞文 委員 강릉에서 신생에너지 사업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걸 자세하게…….
○金洪奎 委員 의사진행 발언합시다.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듯이 질의하고 그러지 마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바로 잡고 그렇게 합시다.
왜냐 하면 그건 예산심의하거나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질의하시고 지금은 1년치의 감사보고를 받으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질의하시면 그건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회의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을 조정해 주셔야지 이렇게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면 한 과가 5시간, 6시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각자 준비물을 가지고 묻고 싶은 거, 확인하고 싶은 거, 지적해서 시정할 것, 이렇게 해서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강희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강희문위원의 질의내용을 달리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행을 그렇게 안하면 각자가 자료표가 틀렸다든지 그동안 시행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 시가 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사례별로 아까 홍기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폐광지역에 공사는 했지만 하자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이렇게 안 하면 회의가 진행되겠어요.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듯이 질의하고 그러지 마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바로 잡고 그렇게 합시다.
왜냐 하면 그건 예산심의하거나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질의하시고 지금은 1년치의 감사보고를 받으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질의하시면 그건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회의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을 조정해 주셔야지 이렇게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면 한 과가 5시간, 6시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각자 준비물을 가지고 묻고 싶은 거, 확인하고 싶은 거, 지적해서 시정할 것, 이렇게 해서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강희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강희문위원의 질의내용을 달리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행을 그렇게 안하면 각자가 자료표가 틀렸다든지 그동안 시행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 시가 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사례별로 아까 홍기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폐광지역에 공사는 했지만 하자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이렇게 안 하면 회의가 진행되겠어요.
○委員長 沈鍾仁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년 동안 한 사업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대안 제시 같은 것을 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강희문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년 동안 한 사업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대안 제시 같은 것을 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강희문위원님 계속하십시오.
○姜凞文 委員 이상입니다.
○金慶子 委員 김경자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소비자보호센터 보조금이 2,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부클럽강릉시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금년도 소비자 고발 접수 및 민원처리 현황에서 지난해는 4,190건, 금년도 9월말 현재 3,27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소비자보호센터 보조금이 2,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부클럽강릉시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금년도 소비자 고발 접수 및 민원처리 현황에서 지난해는 4,190건, 금년도 9월말 현재 3,27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설치되어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정책심의위원회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분이 주부클럽회장님, YMCA,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부녀회 이래서 8분 정도는 여성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분이 주부클럽회장님, YMCA,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부녀회 이래서 8분 정도는 여성분으로 두고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소비단체 업무 중에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나 연구사항이 혹시 금년도에 있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연구사항이라기보다는 소비자보호 업무를 하면서 주부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기별로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앞으로 강릉시 건전한 소비문화를 위해서는 소비단체나 소비자의 교육이라든지 계몽 또는 캠페인만 할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와 함께 설문조사도 하고 연구하고 해서 시민이 함께 토론하는 그런 장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강릉시에 건전한 소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강릉시에 건전한 소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16쪽에 강릉 변전소 이전 문제, 여러분들이 조치사항으로 옥내사업 추진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서 옥내화 추진시 주민 요구사항, 옥내화로 발생되는 유휴지 공원화 조성, 변전소 인입 및 주변철탑 일부 구간 지중화 이게 다 됐다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변전소 이전 문제 때문에 지난번 10월22일에 홍제동사무소에서…….
○金洪奎 委員 요구사항을 적어놓은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예.
○金洪奎 委員 집행부가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벌써 거의 10년간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집행부가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사실 오랜 세월을 끌면서 답습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金洪奎 委員 한전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집행부의 대표들하고 한전 측하고 협의한 내용이 몇 번이나 있어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금년도에 제천전력처를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상반기 중에 제천전력처를 의회하고 같이 방문한 것이 있고…….
○金洪奎 委員 그건 의정회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니까 의회하고 방문한 것은 빼고, 집행부 자체에서 한 게, 여러분들이 집행하시는 거지 의회가 집행기관입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최근에 말씀드리면 이전 문제를 가지고 계속하다보니까 원론상태에서 그게 되기 때문에…….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변전소가 80년대 하면서 최근에 변전소 이전 문제가 불거진 게 10년 전, 96년도 정도부터 이전이냐…….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자료가 다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있는데 과장님께서 올해 들어서 몇 번 접촉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지가 아닙니까?
자꾸 한전 측하고 여러 번 협의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사안에 대해서 1안, 2안이 안 되면 차선책을 찾아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지가 아닙니까?
자꾸 한전 측하고 여러 번 협의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사안에 대해서 1안, 2안이 안 되면 차선책을 찾아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최근에 지난주 저희들도 제천전력처장을 직접 가서 면담하고 왔는데 주민들 일부는 이전이 어렵다 보고 일부는 옥내화를 하면서 서류에 있는 몇 가지 부대조건이 이루어지면 옥내화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金洪奎 委員 합의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어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주민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그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천전력처를 방문하고 그쪽 의견을 들었는데 별로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쪽에서 옥내화는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옥내화를 받아들이는 한전측의 조건은 변전소부지를 옥내화 하면 3 분의 1 가량 축소가 됩니다.
잔여부지를 저희들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달라고 그러니까 변전소에는 잔여부지를 용도변경해서 매각하는 조건으로 옥내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전측 입장은 그렇습니다.
잔여부지를 저희들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달라고 그러니까 변전소에는 잔여부지를 용도변경해서 매각하는 조건으로 옥내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전측 입장은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한쪽에서 들은 얘기를 갖고 계시지 말고 계속 협의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결과물을 만들어 내세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조만간에 주민들하고…….
○金洪奎 委員 2008년도 상반기에는 내용을 확실하게 만들어 내세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 다음에 계속사업 이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민간자본 시행사업이라든지 이월사업은 거의 변전소 주변마을 사업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민간자본 이전한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비행장 소음하고 남동발전 이게 전체입니까?
민간자본 이전한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비행장 소음하고 남동발전 이게 전체입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그렇습니다.
일부를 빼고 전부 그렇습니다.
일부를 빼고 전부 그렇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든지…….
○金洪奎 委員 그런 것을 빼고 다죠?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예.
○金洪奎 委員 올해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나도 안 했던데 작년에는 3억이 넘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3개 했고, 올해 여러분들이 했다는 한빛마을도 작년 이월사업인데, 그렇지 않아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예.
○金洪奎 委員 올해는 한 건도 못했는데, 우리가 에너지 고갈도 걱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산자부에서는 엄청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청 많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범사업 하나 못 따오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범사업 하나 못 따오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풍력발전 이런 게 몇 군데 추진되어 있는 곳이 있고 최근에 검토하는 것이 태양광발전입니다.
민외자 유치사업으로 몇 군데 검토된 곳이 있고, 사업설명회도 지난 9월에 한 군데 한 곳이 있고…….
민외자 유치사업으로 몇 군데 검토된 곳이 있고, 사업설명회도 지난 9월에 한 군데 한 곳이 있고…….
○金洪奎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민자외자 유치로 우리 지역에서 하겠노라고 해서 우리 시에 설명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에 대체에너지사업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이렇게 해서 산자부 예산 중에 상당한 비율로 많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알고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金洪奎 委員 그걸로 내년도에 신청한 게 뭐가 있어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신청한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시청사 주차장부지라든지 홍제동 정수장 이런 곳을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볼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 변경도 수반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산자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도청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청내에서 열에너지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목시킨다면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 발전사업으로 해서…….
시청사 주차장부지라든지 홍제동 정수장 이런 곳을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볼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 변경도 수반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산자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도청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청내에서 열에너지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목시킨다면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 발전사업으로 해서…….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저희들 자체…….
○金洪奎 委員 이거 한 부 바로 보내 주시고, 여러분들 낸 자료에 태양광발전소 민외자유치 사업 검토보고해서 2007년10월24일해서 6메가짜리 사천면에 하나, 1.8 메가짜리 주문진 했는데 1메가에 돈이 얼마 들죠?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동해화력발전소가 1㎿로 지난해 했는데 65억 들었습니다.
○金洪奎 委員 1메가 최소 필요 평수가 몇 평이죠?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그건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과장님이 1메가가 대충 얼마 정도 들고, 65억도 수치가 맞았다고 그러니까 얘기합시다.
1메가가 어느 정도의 평수를 차지하고 그 면이 얼마나 되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재생에너지 행정을 끌어가는 장으로서 강릉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곳은 이거하려고 서로 난리가 나서 서로 예산 받아오고 또 시범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강릉은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1메가가 어느 정도의 평수를 차지하고 그 면이 얼마나 되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재생에너지 행정을 끌어가는 장으로서 강릉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곳은 이거하려고 서로 난리가 나서 서로 예산 받아오고 또 시범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강릉은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세밀한 자료를 분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또 풍력이 우리 지역에 이로운건지, 태양광이 이로운건지, 지열이 이로운건지, 그동안 현 시장님도 갔다 왔지만 집행부 공무원들도 연수 갔다온 것도 있잖아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은 하나도 활용하지 안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늘 연수 갔다온 것에 대해서 지탄받고 헛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65억으로 맞춰도 서로 안 맞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자료표를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면 약 400억 이러면, 65억씩 이러면 6메가가 400억이면 되는 겁니까?
보고 듣고 배운 것은 하나도 활용하지 안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늘 연수 갔다온 것에 대해서 지탄받고 헛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65억으로 맞춰도 서로 안 맞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자료표를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면 약 400억 이러면, 65억씩 이러면 6메가가 400억이면 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동해에 예를 들어서 한 것은 자체부지에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만 들었다고 생각하고 민외자유치는 여러 가지 부대적인 땅 비용 이런 게 더 추가 되어야 되니까 좀더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金洪奎 委員 땅값은 원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땅이 있으면 국가가 무상으로 융자해 주고 10년 상환으로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금액이 안 맞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전문지식을 갖고 이런 것을 해 봐야겠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라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낸 감사보고서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것을 하니까 이걸 보고 신뢰성이 안 간다는 거죠.
땅이 있으면 국가가 무상으로 융자해 주고 10년 상환으로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금액이 안 맞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전문지식을 갖고 이런 것을 해 봐야겠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라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낸 감사보고서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것을 하니까 이걸 보고 신뢰성이 안 간다는 거죠.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저희들이 몇 군데 벤치마킹한 것도 있습니다.
자료를 발취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발취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武 委員 최종무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이 안 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진지견학 등 타 시?도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견문도 하시고 견학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가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강릉시에 경제를 총괄하는 책임과장으로서 강릉시의 어려운 실태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이 안 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진지견학 등 타 시?도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견문도 하시고 견학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가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강릉시에 경제를 총괄하는 책임과장으로서 강릉시의 어려운 실태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지역경제 문제가 사실 포괄적으로 보면 경제분야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 여건으로 볼 때에는 SOC사업이라든지 관광개발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접목되고 인구 유입 관계 특히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런 것이 미흡하다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자구책으로 지난 9월에 경제살리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과별로 붐 조성 분과는 시민 의식도 전환하고 강릉에 특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데 변화도 해 보고 기업유치도 적극적으로 해 보자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 때에는 관광개발 프로젝트라든지, SOC사업 특히 최근에 경제살리기협의체하고 동시에 동계올림픽, 복선전철 그런 것도 접목이…….
최근에 이런 것이 미흡하다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자구책으로 지난 9월에 경제살리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과별로 붐 조성 분과는 시민 의식도 전환하고 강릉에 특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데 변화도 해 보고 기업유치도 적극적으로 해 보자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 때에는 관광개발 프로젝트라든지, SOC사업 특히 최근에 경제살리기협의체하고 동시에 동계올림픽, 복선전철 그런 것도 접목이…….
○崔鍾武 委員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포괄적인 계획보다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정말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공무원들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기억은 못하지만 강릉시청 구내식당에서 주에 한번씩 외식을 합니까?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포괄적인 계획보다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정말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공무원들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기억은 못하지만 강릉시청 구내식당에서 주에 한번씩 외식을 합니까?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주1회 수요일마다 합니다.
○崔鍾武 委員 수요일마다 외식을 하는 실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환영을 한단 말이죠.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그렇다면 시청뿐만 아니라 강릉시에 있는 공기업 내지는 국가기업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그렇다면 시청뿐만 아니라 강릉시에 있는 공기업 내지는 국가기업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저희들이 하는 시책을 갖다가 관할기관에서 같이 접목시켜 달라고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점적으로 파악한 것은 사실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崔鍾武 委員 문서로 그렇게 했고, 혹시라도 지역 경제 살리기를 아마 협의회를 추진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여러 번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시책적으로 시청이 주1회 외식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부에서는 시가 시청을 잘 지어놓다 보니까 전국단위 행사를 저희 시에서 자꾸 유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강릉에 와서 점심값이나 택시비라도 쓰고 가게 하려면 시청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곳을 사용할 수 있으면 거기를 왕래하면서 교통도 이용할 수 있고, 숙박 음식업체도 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시책적으로 여러 번…….
심지어는 시책적으로 시청이 주1회 외식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부에서는 시가 시청을 잘 지어놓다 보니까 전국단위 행사를 저희 시에서 자꾸 유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강릉에 와서 점심값이나 택시비라도 쓰고 가게 하려면 시청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곳을 사용할 수 있으면 거기를 왕래하면서 교통도 이용할 수 있고, 숙박 음식업체도 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시책적으로 여러 번…….
○崔鍾武 委員 거창한 계획 협의회 이런 구성도 다 좋습니다만 정말로 시민들이 어려운 경제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1,200명 공무원이 한 끼 외식한다고 해서 그렇게 강릉시 경제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강릉시청 공무원들 아니면 강릉시 공기업단체 임직원들이 함께 동참하는 구나 그런 뜻을 보면서 힘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공공기업단체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 문제, 재래시장 부분은 최근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시설현대화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수히 많은 예산을 투자 했단 말이죠.
이렇게 계속적인 투자 부분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과장님이 다섯 개 재래시장 중에서 중앙시장, 주문진시장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동부라든지 서부라든지 아직까지도 미흡하다,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특성화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분명히 의지를 가지시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분야라도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업무보고 내지는 감사장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1,200명 공무원이 한 끼 외식한다고 해서 그렇게 강릉시 경제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강릉시청 공무원들 아니면 강릉시 공기업단체 임직원들이 함께 동참하는 구나 그런 뜻을 보면서 힘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공공기업단체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 문제, 재래시장 부분은 최근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시설현대화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수히 많은 예산을 투자 했단 말이죠.
이렇게 계속적인 투자 부분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과장님이 다섯 개 재래시장 중에서 중앙시장, 주문진시장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동부라든지 서부라든지 아직까지도 미흡하다,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특성화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분명히 의지를 가지시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분야라도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업무보고 내지는 감사장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예.
○崔鍾武 委員 시장이라 함은 재래시장 내지는 5일장이 있을 겁니다.
유일하게도 강릉시에서는 5일장이 옥계란 말이죠.
옥계5일 시장에 관해서는 강릉시에서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강릉시에서 옥계의 전통 5일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유일하게도 강릉시에서는 5일장이 옥계란 말이죠.
옥계5일 시장에 관해서는 강릉시에서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강릉시에서 옥계의 전통 5일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제가 이쪽 부서에 오고 나서 5일장을 보기 위해서 옥계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옥계가 5일장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5일장이 잘되려면 옥계면에서 주민들이 잘 육성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보고,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시책적으로 발굴하는데, 저희들이 옥계 5일장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옥계면 자체에도 인구가 얼마 안 되고, 5일장이 활성화되려면 외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한 면에서 관광버스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주문진 같은 곳은 서울하고 러브투어라고 해서 주부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링크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옥계도 그런 쪽으로 접목…….
사실 옥계가 5일장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5일장이 잘되려면 옥계면에서 주민들이 잘 육성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보고,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시책적으로 발굴하는데, 저희들이 옥계 5일장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옥계면 자체에도 인구가 얼마 안 되고, 5일장이 활성화되려면 외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한 면에서 관광버스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주문진 같은 곳은 서울하고 러브투어라고 해서 주부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링크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옥계도 그런 쪽으로 접목…….
○崔鍾武 委員 좋습니다.
접목을 시켜 주시고, 5일장 활성화에도 지역주민들이 금년도에도 지역기금을 1,000여만 원 투자해서 장바구니를 홍보하고 어깨띠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이 없이 자구책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시장기능이란 것은 본인들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접목을 시켜 주시고, 5일장 활성화에도 지역주민들이 금년도에도 지역기금을 1,000여만 원 투자해서 장바구니를 홍보하고 어깨띠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이 없이 자구책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시장기능이란 것은 본인들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알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아까 폐광지 광해방지 조기복구 건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북 문경, 충북 보령, 전남 신안, 태백, 정선 다 복구해 줬는데 지금 와서 국장님, 과장님하고 계속 신경 써서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광해방지사업단에 예산도 다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강력히 요구해서 해 달라고 해야지 아까 박오균위원님이 말씀하신 47억6,300만 원 이거 강력히 요구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100% 예산을 지원해야 되니까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경북 문경, 충북 보령, 전남 신안, 태백, 정선 다 복구해 줬는데 지금 와서 국장님, 과장님하고 계속 신경 써서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광해방지사업단에 예산도 다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강력히 요구해서 해 달라고 해야지 아까 박오균위원님이 말씀하신 47억6,300만 원 이거 강력히 요구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100% 예산을 지원해야 되니까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연초에 광해방지사업단을 방문하는 일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洪基玉 委員 사방댐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안 만들어 줘서 루사, 매미 때 쏟아져 나와서 주택들이 산에서 침수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하천은 자기들이 못 치운다고 해서 강릉시에서 두 번이나 다 치웠습니다.
강릉시는 협조를 해 줬는데 이 사람들은 협조해 준 게 뭡니까?
산과 하천과 바다를 망쳐놓고 우리가 부탁해서 해야 됩니까?
다른 곳은 다 복구해 놓고 강릉시만 제일 늦게 해 줍니까?
조기복구 해 달라고 예산을 투자해서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이건 건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것도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하천은 자기들이 못 치운다고 해서 강릉시에서 두 번이나 다 치웠습니다.
강릉시는 협조를 해 줬는데 이 사람들은 협조해 준 게 뭡니까?
산과 하천과 바다를 망쳐놓고 우리가 부탁해서 해야 됩니까?
다른 곳은 다 복구해 놓고 강릉시만 제일 늦게 해 줍니까?
조기복구 해 달라고 예산을 투자해서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이건 건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이상입니다.
○姜凞文 委員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생에너지를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2090년이면 강릉에도 겨울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화석연료를 줄이는 그런 의미에서 유천지구에 주공에서 택지개발해서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간이 하면 아마 예산문제라든지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택공사가 한다고 그러면 난방을 태양열로 하는 것을 건의 드려서 협의를 해봤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그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생에너지를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2090년이면 강릉에도 겨울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화석연료를 줄이는 그런 의미에서 유천지구에 주공에서 택지개발해서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간이 하면 아마 예산문제라든지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택공사가 한다고 그러면 난방을 태양열로 하는 것을 건의 드려서 협의를 해봤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그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曺鉉能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건의도, 저희들이 국가에서 주택도 태양광주택으로 하도록 전국적으로 10만호 보급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접목시켜서 우리 시에서도 1,000호 보급사업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그 중에서 시에서 10%의 예산을 더 시민들한테 보조해 주더라도 파급효과를 거두려고 했는데 예산이 일부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접목시켜서 우리 시에서도 1,000호 보급사업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그 중에서 시에서 10%의 예산을 더 시민들한테 보조해 주더라도 파급효과를 거두려고 했는데 예산이 일부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時09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강릉시 전략산업육성과장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에서는 지역의 전략산업인 신소재산업, 해양바이오산업, IT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기업유치와 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신뢰와 성원으로 짧은 기간 내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이 다소나마 성과를 거두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략산업육성과에서는 지역의 전략산업인 신소재산업, 해양바이오산업, IT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기업유치와 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신뢰와 성원으로 짧은 기간 내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이 다소나마 성과를 거두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洪達雄 委員 지난 1993년12월15일에 지방산업단지로 공시되었죠.
이제 상당 기간 경과되었는데도 아직도 조성공사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언제쯤 준공이 되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이제 상당 기간 경과되었는데도 아직도 조성공사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언제쯤 준공이 되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현재 실질적인 공사착수는 2003년도에 했습니다.
당초에는 2006년 말로 계획되어 있다가 금년 한 해 연기되고 내년 2008년12월말까지는, 금년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 분명히 마무리 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는 2006년 말로 계획되어 있다가 금년 한 해 연기되고 내년 2008년12월말까지는, 금년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 분명히 마무리 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洪達雄 委員 지난해 업무보고에는 올해 준공하겠다고 작년에 얘기했죠?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기업유치 쪽은 저희 부서지만 실제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건 공영개발과에서 합니다.
○委員長 沈鍾仁 홍달웅위원님 그 부분은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가 다른 부서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조성은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키스트, 강릉해양바이오진흥원, KH케미컬 등을 비롯해서 올해 신소재가 11개 업체하고 해양바이오 11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기업유치를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전체 100개 중인데 금년도 목표로 11개로 했는데 11개는 확실히 됐고 추가로 더할 수 있습니다.
전체 100개 중인데 금년도 목표로 11개로 했는데 11개는 확실히 됐고 추가로 더할 수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11개는 다됐습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예, 입주계약을 하겠다는…….
○洪達雄 委員 계약만 됐지 아직 들어온 것은…….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들어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온 게 있고요.
○洪達雄 委員 키스트 강릉분원하고 해양바이오연구소하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아닙니다.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도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내년에 약속한 대로 많은 업체가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볼 때도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내년에 약속한 대로 많은 업체가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열심히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이상입니다.
○姜凞文 委員 강희문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에 강릉시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장님께서도 누차에 계속 말씀하시고 신문지상이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것은 과연 고용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거든요.
2009년까지 기업이 유치된다고 그러면 5,000여 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기업을 유치하고 난 지금에 고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그런 것이 사실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과학산업단지에 강릉시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장님께서도 누차에 계속 말씀하시고 신문지상이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것은 과연 고용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거든요.
2009년까지 기업이 유치된다고 그러면 5,000여 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기업을 유치하고 난 지금에 고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그런 것이 사실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고용인원은 창업보육센터, 지금 현재 구 명주군청사에 있는 게 신소재가 21개 업체가 있고 해양에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그걸 가지고 가고 임대공장이 총 17개 그 다음에 산업용지 그건 현재 43개라고 했는데 편의상 1,000평씩 나누어서 그런 것이고 세부화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은 일단 목표를 갖고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한 거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으로 그걸 가지고 가고 임대공장이 총 17개 그 다음에 산업용지 그건 현재 43개라고 했는데 편의상 1,000평씩 나누어서 그런 것이고 세부화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은 일단 목표를 갖고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한 거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아닙니다.
기존에 23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는데 그때는 이런 쪽이었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강릉시에 이런 식으로 대단위 MOU를 체결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안 된다, 하나하나 검증을 거쳐서 이제는 입주심의 들어가는, MOU는 앞으로 체결을 안 하고 입주심의를 통해서만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기존에 23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는데 그때는 이런 쪽이었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강릉시에 이런 식으로 대단위 MOU를 체결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안 된다, 하나하나 검증을 거쳐서 이제는 입주심의 들어가는, MOU는 앞으로 체결을 안 하고 입주심의를 통해서만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예, 그렇습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과학연구단지를 지난 2000년8월30일 받았는데 R&D특구단지 지정은 대덕특구단지 개념으로 간다면 강릉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대덕은 충분한 자격을 갖춰놓은 후에 된 거고, 지방에서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현재 100만 명 도시를 중심으로 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안 된다, 어떤 쪽이냐 하면 우리 과학연구단지처럼 전국에 6개가 됐습니다.
향후에 10개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과기부가 선정한 과학연구단지 지정된 10개 도시에서 거기에 첨단산업을 가지고 있는 배후 도시라든지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도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대덕특구단지도 지금 R&D만 있었지 산업단지까지 없던 것이기 때문에 실패작으로 보거든요.
대덕도 생산공장 시설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과학연구단지로 지정 받은 것과 플러스 그 다음에 첨단산업 끌고 가는 것을 합해서 저희들에 맞는 조건으로 건의, 제안서를 내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내륙형인데 환태평양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러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쪽을 넣어서 R&D가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바꾸어서 그쪽으로 하나의 새로운 모형으로 특구지정 받은 것으로 과기부하고 계속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덕은 충분한 자격을 갖춰놓은 후에 된 거고, 지방에서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현재 100만 명 도시를 중심으로 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안 된다, 어떤 쪽이냐 하면 우리 과학연구단지처럼 전국에 6개가 됐습니다.
향후에 10개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과기부가 선정한 과학연구단지 지정된 10개 도시에서 거기에 첨단산업을 가지고 있는 배후 도시라든지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도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대덕특구단지도 지금 R&D만 있었지 산업단지까지 없던 것이기 때문에 실패작으로 보거든요.
대덕도 생산공장 시설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과학연구단지로 지정 받은 것과 플러스 그 다음에 첨단산업 끌고 가는 것을 합해서 저희들에 맞는 조건으로 건의, 제안서를 내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내륙형인데 환태평양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러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쪽을 넣어서 R&D가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바꾸어서 그쪽으로 하나의 새로운 모형으로 특구지정 받은 것으로 과기부하고 계속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희망은 있습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희망이 항상 있어야지 결론이 생기는 거지 희망이 없으면 시작도 안할 겁니다.
○姜凞文 委員 구체적으로 2009년도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 2008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막연히 희망만 가져서는…….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그러기 때문에 현 조건을 우리한테 맞는 조건으로 같이, 저희들은 이렇게 현 조건에 노력하고 그 조건도 완화해 주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지만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해양바이오사업은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바이오 신소재 개발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로 해서 강원대학교에서 대형사업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해양과 신소재에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데 지원해 주는 대학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첨단해양공간연구사업은 관동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동해안에 침식이 많지 않습니까?
관동대에서는 해안 쪽에 있는 경관조성에 관해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합니다.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도 여기에 용역을 줘서 이런 현상을 타개하는데 강릉시도 그쪽이 완공이 된다면 그 시스템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썰물과 밀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강릉시도 들어가서 일부분 참여를 해서 우리의 침식 관계도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런 쪽이 있고, 차세대 해양인력 양성사업은 순수한 지방대학에 인력을 좀 높이는 장학사업은 아니지만 인력을 높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향후에 지역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신소재 개발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로 해서 강원대학교에서 대형사업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해양과 신소재에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데 지원해 주는 대학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첨단해양공간연구사업은 관동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동해안에 침식이 많지 않습니까?
관동대에서는 해안 쪽에 있는 경관조성에 관해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합니다.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도 여기에 용역을 줘서 이런 현상을 타개하는데 강릉시도 그쪽이 완공이 된다면 그 시스템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썰물과 밀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강릉시도 들어가서 일부분 참여를 해서 우리의 침식 관계도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런 쪽이 있고, 차세대 해양인력 양성사업은 순수한 지방대학에 인력을 좀 높이는 장학사업은 아니지만 인력을 높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향후에 지역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해양심층수개발을 강릉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동해안권 고성에서부터 다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경제성이 있을까요?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라는 것은 무한한 자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심층수만 산업화 쪽으로 보고 있는데 건교부 쪽에서는 향후에 물 부족 국가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담수화도 대형프로젝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것도 향후에 이쪽 사업에 하나의 결실을 얻어서 향후에 국가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강릉시가 강릉시의 인프라 구성과 산업 쪽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노하우를 개발하기 위해서 강릉시를 택한 겁니다.
많은 시가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도에서도 자문위원을 만드는데 일단은 차별화하자고 얘기하겠지만 이 산업을 시작하면서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각각 사업마다 자기들 이득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한국수자원공사에 물에 대한 안전한 품질을 보증하고, 동원F&B라는 회사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이 두 가지로 간다면 다른 지역보다 물의 안전성, 식품의 안전성 이 두 가지로 간다면 강릉시는 지금의 인프라를 이용한다면, 경월소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수요처가 확실히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물 공급이 몇 t, 몇 t 되어 있지만 이건 용량인 거고 실제 쓸 때는 그걸 조절해서 쓰기 때문에 물에 대한 것은 서로 간에 협정을 해서 조절해서 시설용량을 갖출 뿐이지 꼭 전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라는 것은 무한한 자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심층수만 산업화 쪽으로 보고 있는데 건교부 쪽에서는 향후에 물 부족 국가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담수화도 대형프로젝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것도 향후에 이쪽 사업에 하나의 결실을 얻어서 향후에 국가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강릉시가 강릉시의 인프라 구성과 산업 쪽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노하우를 개발하기 위해서 강릉시를 택한 겁니다.
많은 시가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도에서도 자문위원을 만드는데 일단은 차별화하자고 얘기하겠지만 이 산업을 시작하면서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각각 사업마다 자기들 이득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한국수자원공사에 물에 대한 안전한 품질을 보증하고, 동원F&B라는 회사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이 두 가지로 간다면 다른 지역보다 물의 안전성, 식품의 안전성 이 두 가지로 간다면 강릉시는 지금의 인프라를 이용한다면, 경월소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수요처가 확실히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물 공급이 몇 t, 몇 t 되어 있지만 이건 용량인 거고 실제 쓸 때는 그걸 조절해서 쓰기 때문에 물에 대한 것은 서로 간에 협정을 해서 조절해서 시설용량을 갖출 뿐이지 꼭 전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예, 그렇습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금진 온천수는 그렇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사실 아니었습니다.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럼 이 산업화 쪽으로 해 봐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면에서 저희 과가 참여했습니다.
금진 온천수에 직접지원은 아니고 해양바이오사업단에 돈을 줘서 온천수를 가지고 산업화 쪽은 갈 수 있는 것이 없느냐, 그 결과물은 금진 온천수로 해서 미국에 물을 수출했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현재는 해양바이오사업단에서 만든 겁니다.
하나의 사업단인 지역업체가 만들어서 과학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정도까지 만들어 졌습니다.
향후에 한다면 물이란 것은 심층수라든지 금진 온천수 이 부분을 가지고 강릉시 전체가 해양바이오사업단에서 조사를 하자, 진짜 심층수가 들어왔을 때 해양바이오사업단은 물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양바이오사업단에서 관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물에 대한 노하우를 미리 축적을 해 놔야지 나중에 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그렇지 않아도 물 인입이 늦었는데 그것까지 늦는다면 안 되지 않느냐, 연구개발은 먼저 해 가지고 향후에 인입은 늦게 하더라도 보완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금진온천수과 심층수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양바이오사업단을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사실 아니었습니다.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럼 이 산업화 쪽으로 해 봐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면에서 저희 과가 참여했습니다.
금진 온천수에 직접지원은 아니고 해양바이오사업단에 돈을 줘서 온천수를 가지고 산업화 쪽은 갈 수 있는 것이 없느냐, 그 결과물은 금진 온천수로 해서 미국에 물을 수출했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현재는 해양바이오사업단에서 만든 겁니다.
하나의 사업단인 지역업체가 만들어서 과학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정도까지 만들어 졌습니다.
향후에 한다면 물이란 것은 심층수라든지 금진 온천수 이 부분을 가지고 강릉시 전체가 해양바이오사업단에서 조사를 하자, 진짜 심층수가 들어왔을 때 해양바이오사업단은 물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양바이오사업단에서 관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물에 대한 노하우를 미리 축적을 해 놔야지 나중에 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그렇지 않아도 물 인입이 늦었는데 그것까지 늦는다면 안 되지 않느냐, 연구개발은 먼저 해 가지고 향후에 인입은 늦게 하더라도 보완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금진온천수과 심층수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양바이오사업단을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금년에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앞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내년도에 5,000을 더 예산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시가 아니라 해양바이오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물에 대한 효능을 분석해서…….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그 부분은 자료를 전부 분석해서 강릉에 온천에 대해서…….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상품화 쪽에 할…….
○委員長 沈鍾仁 상품은 개인이 해야지 시에서 공동출자합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그건 그쪽에서 현물출자를 하고…….
○委員長 沈鍾仁 시에서 출자성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아닙니다.
해양바이오사업단을 중심으로 해 주는 겁니다.
해양바이오사업단을 중심으로 해 주는 겁니다.
○委員長 沈鍾仁 심층수개발을 시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잖아요.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저희들 산업화 쪽은 금진 온천수도 같이 하고 해양심층수도 같이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그럼 금진 온천을 시에서 인수하려는 겁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아닙니다.
대신 그 산업이 큰다면 옥용물산이란 회사를 만들어서 강릉과학산업단지에 내년에 공장을 지를 예정입니다.
대신 그 산업이 큰다면 옥용물산이란 회사를 만들어서 강릉과학산업단지에 내년에 공장을 지를 예정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심층수개발하는 것과 별개로 합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예.
○委員長 沈鍾仁 같은 성분이 아닙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금진 온천수는 특이한 성분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委員長 沈鍾仁 아무나 특이한 게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아무나가 아니라 산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시가 하려고…….
○委員長 沈鍾仁 강릉시가 제일 먼저 성광온천 같은 경우에 성분이 좋다고 일본에서 좋고 그랬는데 개발도 못하고 시에서 지원한 적이 있어요.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그 부분은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금진에 처음 그런 쪽으로 과에서 첨단산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시에서 바이오사업단에서 제안이 와서 시도 같이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한 겁니다.
○委員長 沈鍾仁 바이오사업단이 심층수만 연구하면 되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곳에 연구비를 줍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연구비를 준 게 아닙니다.
그건 바이오사업단에서 순수한 사업을 한 거지 그쪽에 개별로 돈을 준 것은…….
그건 바이오사업단에서 순수한 사업을 한 거지 그쪽에 개별로 돈을 준 것은…….
○委員長 沈鍾仁 예산 지원한 게 없어요?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그쪽에 준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바이오사업단은 어디서 했어요?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시에서 해양바이오사업단으로 줬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시에서 지원해 줬잖아요?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그쪽 업체에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고 그 상품을 할 수 있는 것을…….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시는 아직까지 출발을 안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沈鍾仁 내년에 5,000만 원을 한다는 것은 심층수에 대한 것을 한다는 겁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심층수, 온천수…….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지원이 아니라 해양바이오사업단에서 분석을 해서 상품화 쪽으로…….
○金洪奎 委員 과장님이 답변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물이 괜찮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시가 관심을 갖고 지역을 위한 상품성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 보자 그래서 바이오단에서 거기 전공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성분 등등 가지고 검사하기 위해서 그 업자가 갖고 있는 표준 수치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을 발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바이오에서도 하자고 하니까 시에서 참여해서 같이 해서 차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물이 괜찮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시가 관심을 갖고 지역을 위한 상품성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 보자 그래서 바이오단에서 거기 전공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성분 등등 가지고 검사하기 위해서 그 업자가 갖고 있는 표준 수치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을 발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바이오에서도 하자고 하니까 시에서 참여해서 같이 해서 차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예, 맞습니다.
○金洪奎 委員 개인 업체에 지원해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올해 또 하려고 하는 것도 심층수 등등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전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또 하려고 하는 것도 심층수 등등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전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그런 뜻입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운 시비를 개인이 아니라 강릉 산업 쪽에 가있다면 그것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운 시비를 개인이 아니라 강릉 산업 쪽에 가있다면 그것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금진 온천수에 대한 성분책자 보셨어요?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봤습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왜냐 하면 해양바이오사업단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연결되어서 연결된 부분이지 독자적으로는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아닙니다.
그건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받은 겁니다.
해양바이오사업단에도…….
그건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받은 겁니다.
해양바이오사업단에도…….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산이란 회사가 있었는데 그 거산이란 회사가 없어지고 옥용물산이라고 생기면서 금진온천은 산업화시키겠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산이란 회사가 있었는데 그 거산이란 회사가 없어지고 옥용물산이라고 생기면서 금진온천은 산업화시키겠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왜냐 하면 그 자체가 음용수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금진 온천수하고 옆에 있는 지하수까지 해서 혼합하는 방법을 산업화 쪽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그것도…….
그 부분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그것도…….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물을 쓰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해 준 겁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용역비는 안 줬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줬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줬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연구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연구개발비는 기존에 비누하고…….
○委員長 沈鍾仁 결과보고서가 있느냐고요?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정산보고서는 받았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금전에 대한 정산보고서고, 어떤 성분이 나왔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정산보고서 내용 안에 성과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책자를 보관하고 있죠?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제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질의하실 위원,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그건 해양수산부하고 강원도, 고성 3개하고 업체 4자가 모여서…….
○朴五均 委員 강원도가 그쪽에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고, 해양심층수사업이 아직까지 부지선정이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문제는 이렇습니다.
용역을 강릉시가 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담수화시설까지, 물에 소금을 뺀 그 시설까지 수자원공사가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내일 어느 장소로 갈 것인지 중간보고를 내일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강릉시가 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담수화시설까지, 물에 소금을 뺀 그 시설까지 수자원공사가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내일 어느 장소로 갈 것인지 중간보고를 내일할 예정입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수자원공사에서는 용역이 내년 1월20일에 완료되면 용역 이후에 강릉시하고 다시 어떻게 물값 환수 문제라든지 다시 계약을 내년 1월이나 2월에 하는데 2009년도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朴五均 委員 동원F&B는 뭘 하는 회사죠?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동원F&B, 음용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많이 하는데 지하수가 거의 없어서 표층수를 소독해서 쓰는 그런 형편까지 와있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일본도 음용수는 심층수로하기 때문에 심층수 쪽으로 가겠다 그쪽에 의지가 강합니다.
지하수를 많이 하는데 지하수가 거의 없어서 표층수를 소독해서 쓰는 그런 형편까지 와있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일본도 음용수는 심층수로하기 때문에 심층수 쪽으로 가겠다 그쪽에 의지가 강합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현재 수자원공사가 물은 안 팝니다.
시설만 해 주고 관리권은 강릉시가 가질 겁니다.
시설만 해 주고 관리권은 강릉시가 가질 겁니다.
○朴五均 委員 예를 들어서 두산에서 나온 소주공장에 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을 경우에 강릉시가 바로 매각을 하고 그렇게 됩니까?
부지선정에서 2009년도부터 급수를 개시하겠다고 그랬는데 내 후년인데 시간적으로 급한 게 없습니까?
부지선정에서 2009년도부터 급수를 개시하겠다고 그랬는데 내 후년인데 시간적으로 급한 게 없습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개인회사라면 아마 당겨질 겁니다.
수자원공사라는 것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하나의 기관이고 정확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필요한데 가능하면 수자원공사와 얘기할 때도 양양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먼저 개발되어 있는데 빨리 당겨달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고 공사기간은 가능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라는 것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하나의 기관이고 정확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필요한데 가능하면 수자원공사와 얘기할 때도 양양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먼저 개발되어 있는데 빨리 당겨달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고 공사기간은 가능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아닙니다.
처음 이게 된 거는 200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영동의 어느 도시보다도 강릉의 인프라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강릉에 꼭하고 싶다고 그래서 2004년에 하다가 금년 1월에 MOU를 체결해서 용역발주가 된 겁니다.
처음 이게 된 거는 200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영동의 어느 도시보다도 강릉의 인프라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강릉에 꼭하고 싶다고 그래서 2004년에 하다가 금년 1월에 MOU를 체결해서 용역발주가 된 겁니다.
○朴五均 委員 해양심층수는 앞으로 크게 기대해야 될 그런 소재인데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타 지자체보다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세라믹신소재산업이란 게 뭡니까?
부품생산해서 공장에 팔겠다는 겁니까?
부품생산을 하는 공장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세라믹신소재산업이란 게 뭡니까?
부품생산해서 공장에 팔겠다는 겁니까?
부품생산을 하는 공장을 세우겠다는 거죠?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강릉에서 완제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제품이라는 것은 연관 산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관 산업이 없습니다.
산자부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소재부품 쪽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다, 일본에 수입받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 보자, 이런 쪽에서 산자부에서 4조5,000억 원을 줘서 산업 쪽에 소재부품 쪽으로 가겠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파인세라믹 쪽에는 강릉이 중심이 되는 이런 쪽에 요업기술원이나 산자부 쪽에 강릉이 파인세라믹에 소재부품 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완제품이라는 것은 연관 산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관 산업이 없습니다.
산자부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소재부품 쪽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다, 일본에 수입받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 보자, 이런 쪽에서 산자부에서 4조5,000억 원을 줘서 산업 쪽에 소재부품 쪽으로 가겠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파인세라믹 쪽에는 강릉이 중심이 되는 이런 쪽에 요업기술원이나 산자부 쪽에 강릉이 파인세라믹에 소재부품 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朴五均 委員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신소재산업이라든지 이쪽 계열에서 용어자체도 어렵고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다시 업체가 합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게 차질 없게 하려면 강릉시도 충분히 보조를 앞장서서 해 줘야 되겠지만 유치할 수 있는 기업, 기업들이 사실 아직 만반의 태세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다시 업체가 합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게 차질 없게 하려면 강릉시도 충분히 보조를 앞장서서 해 줘야 되겠지만 유치할 수 있는 기업, 기업들이 사실 아직 만반의 태세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금년도에 서한문을 900통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결국은 아니었습니다.
기업은행 중심으로 해서 기업은행에서 관리하는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보냈는데 그 답은 굉장히 미진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타깃을 정해서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지난 국장님을 모시고 가서 강릉동문들을 찾아갔습니다.
동문사무국장들을 전부 초청해서 강릉이 20만 인구로 줄어들 입장에 있으니까 강릉시도 어렵다 이 기회를 통해서 투자자문가라든지 강릉이 요구하는 R&D쪽에 인력이 있다면 공문을 통해서 우리 시와 연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애향심에 호소하더라도 잘 있는 동문들을 강릉시에 끌어들이고 앞으로 강릉시도 서울 재경동문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서로가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강릉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결국은 아니었습니다.
기업은행 중심으로 해서 기업은행에서 관리하는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보냈는데 그 답은 굉장히 미진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타깃을 정해서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지난 국장님을 모시고 가서 강릉동문들을 찾아갔습니다.
동문사무국장들을 전부 초청해서 강릉이 20만 인구로 줄어들 입장에 있으니까 강릉시도 어렵다 이 기회를 통해서 투자자문가라든지 강릉이 요구하는 R&D쪽에 인력이 있다면 공문을 통해서 우리 시와 연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애향심에 호소하더라도 잘 있는 동문들을 강릉시에 끌어들이고 앞으로 강릉시도 서울 재경동문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서로가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강릉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서한문 보내고 와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멀지 않아 준공이 되고 하면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폴리텍대학에서 기업이 유치되는 만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기업유치단이 최대한 찾아가서 찾아오게끔 하고 강릉사람들이 올라가서 기업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강릉에 다시 돌아와서 고향을 아끼는 마음에서 할 수 있게끔, 기업은 이윤의 추구라고 하지만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같은 공조를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집행부가 완전히 준공되기 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멀지 않아 준공이 되고 하면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폴리텍대학에서 기업이 유치되는 만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기업유치단이 최대한 찾아가서 찾아오게끔 하고 강릉사람들이 올라가서 기업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강릉에 다시 돌아와서 고향을 아끼는 마음에서 할 수 있게끔, 기업은 이윤의 추구라고 하지만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같은 공조를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집행부가 완전히 준공되기 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했습니다.
○洪基玉 委員 국회에 통과가 안 된 것 같은데요?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됐고, 시행령이 내년 1월20일에 시행됩니다.
○洪基玉 委員 아까 고성 심층수개발은 중앙정부, 도, 지방정부, 민자가 같이 하는데 그동안 도에서 고성 때문에 강릉도 그렇고 속초, 양양도 그렇고 도에서 투자를 같이 했다고 그래서 강릉이나 개발을 못하게 방해한 것이 아닙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성 쪽은 뭐냐 하면 시험생산용 쪽으로 해서 양이 적고 저희들은 그러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돈이 적고 시설비가 적게 드는 쪽을 선택하다보니까 고성으로 간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고성 쪽은 뭐냐 하면 시험생산용 쪽으로 해서 양이 적고 저희들은 그러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돈이 적고 시설비가 적게 드는 쪽을 선택하다보니까 고성으로 간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용역 안에도 그 문제가 거론되는데 수자원공사는 판매를 할 수 없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과정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과정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어쨌든 수자원공사에서 담수화시설까지 투자를 하면 강릉시에서 심층수 원수를 팔든 돈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갚는 방법도 당초에는 20년 상환으로 얘기가 오고갔는데 수자원공사는 관을 계속 관리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게 아니라 판매액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인건비를 뺀 나머지는, 강릉시는 산업을 일으키면 되는 거지 소득을 보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환수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洪基玉 委員 동원샘물하고 투자 협약체결을 하셨는데 생수회사가 대한민국에 70～8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동원샘물하고 했습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동원F&B 자체가 강원도에는 간판이 없고 유일하게 동원F&B 해양바이오사업단에 심층수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해양바이오사업단에 입주된 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가 심층수에 관여하겠다고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3의 업체가 확실하게 하겠다는 업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동원F&B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업체가 심층수에 관여하겠다고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3의 업체가 확실하게 하겠다는 업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동원F&B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洪基玉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도 동원샘물 말고 다른 곳도 심층수로 생수를 만들려는 큰 회사들이 있는데 왜서 동원하고 이렇게 급하게 담수해서 생수가 분리되어서 나온 것도 아닌데 급하게 했느냐는 거죠.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그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서로 간에,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수요가 있느냐 이쪽에 자꾸 포커스를 갖고 가기 때문에 우리도 대화를 했을 때 분명히 이런 대응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왜냐 하면 용역을 했다고 해서 꼭 공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강릉시가 동원F&B를 끌어 들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서로 간에,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수요가 있느냐 이쪽에 자꾸 포커스를 갖고 가기 때문에 우리도 대화를 했을 때 분명히 이런 대응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왜냐 하면 용역을 했다고 해서 꼭 공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강릉시가 동원F&B를 끌어 들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70개가 넘는 생수업체들이 있는데 제주도 삼다수가 생수시장에 50%을 차지하는데 심층수를 갖고 생수를 만드는데 몇 t을 가지고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삼다수는 500t을 뽑아서 만드는데 그게 대한민국 생수시장에 50%를 차지합니다.
심층수로 생수를 만든다고 그러면 동원샘물도 얼마 못씁니다.
시장을 점유할 수도 없고 그런데 판매한다는 것은 물을 소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워터파크나 이런 쪽에 물을 대량으로 쓸 수 있는 곳을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심층수로 생수를 만든다고 그러면 동원샘물도 얼마 못씁니다.
시장을 점유할 수도 없고 그런데 판매한다는 것은 물을 소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워터파크나 이런 쪽에 물을 대량으로 쓸 수 있는 곳을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이렇습니다.
현재 음료공장은 하나 가고 추가적으로 온다면 동원F&B에 물 정권을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원F&B에 준다고 하더라도 동원F&B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하겠느냐 그 범위를 정하고 그 외에 것은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면 다른 업체하고 MOU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음료공장은 하나 가고 추가적으로 온다면 동원F&B에 물 정권을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원F&B에 준다고 하더라도 동원F&B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하겠느냐 그 범위를 정하고 그 외에 것은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면 다른 업체하고 MOU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洪基玉 委員 심층수개발하는 지자체들은 제주도에는 울릉도에서 생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에서부터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이렇게 하면 생수는 기본적으로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산업화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심층수 생수는 다 나온단 말입니다.
제일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는 제주삼다수나 2, 3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하고 해야지만 유통망이라든지 물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동원이 몇 위인지 모르겠지만…….
고성에서부터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이렇게 하면 생수는 기본적으로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산업화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심층수 생수는 다 나온단 말입니다.
제일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는 제주삼다수나 2, 3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하고 해야지만 유통망이라든지 물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동원이 몇 위인지 모르겠지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동원F&B가 강원도에 간판이 없습니다.
저는 음용사업을 통해서 동원F&B가 우리의 바이오 쪽하고도 연결시켜서 새로운 산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앞으로의 희망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음용사업을 통해서 동원F&B가 우리의 바이오 쪽하고도 연결시켜서 새로운 산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앞으로의 희망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내일 수자원공사 중간보고회입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예.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고성, 양양하고 틀린 점이 강릉시는 투자를 안 합니다.
안 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시설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담수화까지는 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릉시는 MOU를 체결함으로 해서 산업기반을 만들 수 있는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고성이나 양양은 개인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갈지 몰라도 수자원공사는 장기간을 가기 때문에, 그 즉시 회수하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에서 심층수에…….
없기 때문에 고성, 양양하고 틀린 점이 강릉시는 투자를 안 합니다.
안 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시설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담수화까지는 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릉시는 MOU를 체결함으로 해서 산업기반을 만들 수 있는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고성이나 양양은 개인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갈지 몰라도 수자원공사는 장기간을 가기 때문에, 그 즉시 회수하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에서 심층수에…….
○洪基玉 委員 강릉시에서 심층수개발에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거죠?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수자원공사는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개인 업체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치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시설에 대한 회수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또한 수자원공사가 개인 업체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치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시설에 대한 회수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심층수는 일본에서 연구가 되어 있는데 심층수 때문에 여러 군데 세미나나 학술회의에 가봤는데, 단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신뢰의 문제거든요.
일본도 심층수 산업이 정상적으로 갔었는데 심층수를 가지고 중간에 나쁘게 운영했던 면이 있어서 심층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부분이 있는데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 동원F&B 묶어서 간다면 강릉의 심층수는 신뢰를 하지 않느냐, 개별 기업이 개발한 것보다는 수자원공사는 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석 자체는 다 했는데 강릉의 심층수는 신뢰감을 더 심어줘야 된다는 쪽에 포커스를 준다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뢰의 문제거든요.
일본도 심층수 산업이 정상적으로 갔었는데 심층수를 가지고 중간에 나쁘게 운영했던 면이 있어서 심층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부분이 있는데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 동원F&B 묶어서 간다면 강릉의 심층수는 신뢰를 하지 않느냐, 개별 기업이 개발한 것보다는 수자원공사는 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석 자체는 다 했는데 강릉의 심층수는 신뢰감을 더 심어줘야 된다는 쪽에 포커스를 준다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朴五均 委員 해양심층수를 홍기옥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일본 현지를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의 해양심층수는 대단한 것이었고 그걸 현에서 다른 지역까지 팔 수 없을 정도로 물량이 부족했고 상당히 부가가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일본도 난개발이 되다시피 해서 많은 곳에서 심층수를 하다보니까 일본 심층수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도 신뢰도를 잃었습니다.
한국도 심층수가 좋다고 해서 앞으로는 나오면 보통 일반 물보다는 비싸고, 취수해서 개발하는 공정이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 물보다는 비싸지 않습니까?
심층수하고 암반수가 시민들이 많이 먹고 있는 식수하고의 차이비교를 분명하게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 일본에서만 심층수가 좋다고만 인정이 되어 있지 한국에서는 심층수가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다든지 개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심층수를 개발해야 됩니다.
앞으로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비교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일본과 같이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심층수가 좋다면 무조건 뛰어들어서 그 심층수 자체를 깎아내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도 심층수가 무엇에 좋다는 부분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의 해양심층수는 대단한 것이었고 그걸 현에서 다른 지역까지 팔 수 없을 정도로 물량이 부족했고 상당히 부가가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일본도 난개발이 되다시피 해서 많은 곳에서 심층수를 하다보니까 일본 심층수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도 신뢰도를 잃었습니다.
한국도 심층수가 좋다고 해서 앞으로는 나오면 보통 일반 물보다는 비싸고, 취수해서 개발하는 공정이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 물보다는 비싸지 않습니까?
심층수하고 암반수가 시민들이 많이 먹고 있는 식수하고의 차이비교를 분명하게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 일본에서만 심층수가 좋다고만 인정이 되어 있지 한국에서는 심층수가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다든지 개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심층수를 개발해야 됩니다.
앞으로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비교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일본과 같이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심층수가 좋다면 무조건 뛰어들어서 그 심층수 자체를 깎아내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도 심층수가 무엇에 좋다는 부분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기존의 자료를 잘 정리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강릉의 심층수가 다른 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崔鍾武 委員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층수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쪽에 보면 타당성 조사 결과 결정 예정지가 연곡하고 강동 연안인데 두 곳 중에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다른 절차 없이 그냥 물을 뽑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절차 없이…….
심층수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쪽에 보면 타당성 조사 결과 결정 예정지가 연곡하고 강동 연안인데 두 곳 중에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다른 절차 없이 그냥 물을 뽑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절차 없이…….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취수구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취수지역을 결정해 줘야지 취수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은 법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양이나 고성 같은 곳은 그 법이 생기기 전에 취수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시행 경과에 의해서 승인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취수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결정이 되면 취수구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취수지역을 결정해 줘야지 취수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은 법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양이나 고성 같은 곳은 그 법이 생기기 전에 취수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시행 경과에 의해서 승인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취수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崔鍾武 委員 본 위원이 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난개발이 나오는데 시장님께서 시장연설에 보면 동해안 6개 시?군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함께 협의한다고 그러는데 동해안 6개 시?군이 다 참여한단 말이죠.
특히나 고성군 같은 곳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고성군이 벌써 선발주자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해안 6개 시?군이 지정을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지정을 해 줄 것인지 이걸 고민해 보셨습니까?
특히나 고성군 같은 곳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고성군이 벌써 선발주자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해안 6개 시?군이 지정을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지정을 해 줄 것인지 이걸 고민해 보셨습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그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시?군마다 가장 문제가 어업권 문제입니다.
정치망 어업하시는 분들, 해당 어촌계 그런 민원이 우선 해결되어야지만 해양수산부에서도 승낙을 해 주는 그런 감이 잡히고 있고, 문제는 양양군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어촌계에다가 보상을 해 줬습니다.
잘못하면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그 문제를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정치망 어업하시는 분들, 해당 어촌계 그런 민원이 우선 해결되어야지만 해양수산부에서도 승낙을 해 주는 그런 감이 잡히고 있고, 문제는 양양군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어촌계에다가 보상을 해 줬습니다.
잘못하면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그 문제를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崔鍾武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먼저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걸린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고성, 양양, 속초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직접 한단 말이죠.
강릉시에서는 투자하는 부분이 없고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아니면 동원산업과 MOU를 체결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6개 시?군에서 한번 심도 있게 같이 모여서, 어느 시?군 아니면 한 개 시?군, 두 개 시?군에 할 수 있게 같이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군이 사업을 해서 같이 공동협의체로 구성해 가야지 난개발식으로 해서 과연 어느 시?군이 넘어지든지 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다행스럽게 강릉시에서도 사업비 투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6개 시?군이 어느 시?군이 넘어져도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8쪽에 보면 기업유치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전략산업육성과는 과학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하고 과학단지 분양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죠.
2007년 기업유치 목표를 보면 과학산업단지 산업용지가 12개 업체인데 산업용지가 68필지죠?
실질적으로 고성, 양양, 속초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직접 한단 말이죠.
강릉시에서는 투자하는 부분이 없고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아니면 동원산업과 MOU를 체결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6개 시?군에서 한번 심도 있게 같이 모여서, 어느 시?군 아니면 한 개 시?군, 두 개 시?군에 할 수 있게 같이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군이 사업을 해서 같이 공동협의체로 구성해 가야지 난개발식으로 해서 과연 어느 시?군이 넘어지든지 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다행스럽게 강릉시에서도 사업비 투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6개 시?군이 어느 시?군이 넘어져도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8쪽에 보면 기업유치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전략산업육성과는 과학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하고 과학단지 분양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죠.
2007년 기업유치 목표를 보면 과학산업단지 산업용지가 12개 업체인데 산업용지가 68필지죠?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필지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崔鍾武 委員 68필지에 12개 업체가 들어오면 다 들어온 겁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아닙니다.
현재 산업용지에 40개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용지에 40개로 보고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68필지 내에 40개 업체가 들어온다는 거죠?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산업용지만…….
○崔鍾武 委員 지원용지는 빼고 산업용지에…….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산업용지도 어느 쪽이냐 하면 해양바이오센터라든지 키스트분원 빼고 순수한 산업용지가 18만6,000평인데 그 중에 키스트가 5만평이니까 13만6,000평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그러면 필지 개념은 제외하고서라도 40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현재 유치는 10개 업체가 됐다는 거죠.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11개까지 되어 있습니다.
17개가 대구 쪽에 저번에 가서 설명하다보니까 한 7～8개 업체가 묶어서 들어오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 13개 업체가 IT, 해양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금년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건 하려고 합니다.
17개가 대구 쪽에 저번에 가서 설명하다보니까 한 7～8개 업체가 묶어서 들어오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 13개 업체가 IT, 해양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금년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건 하려고 합니다.
○崔鍾武 委員 앞으로 29개 업체를 해야 되네요?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29개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500평 달라는 곳도 있고 1,000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500평 달라는 곳도 있고 1,000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봐야 됩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현재 모두 임대입니다.
○崔鍾武 委員 임대하고 매각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매각과 임대 차이는, 5년 후에 하는데 임대는 ㎡당 21만2,000원인데 매각은 10만 원 이상이 더 비쌉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공영개발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업자금을 다시 회수해서 빨리 과학산업단지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과에서 매각이 필요할 거고 우리 과에서는 임대용지로 해서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서로 상이한 부분인데 공영개발사업소에는 경영차원에서 매각을 해서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곳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략산업육성과에서는 매각이든 임대든 간에 기업을 유치하는 쪽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공영개발사업소에는 사업소대로 전략산업육성과는 육성과대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의논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각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으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진하잖아요.
앞으로 같이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전략산업육성과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9년까지 과학산업단지 산업용지 내에 40개 업체 입주로 100% 입주완료 계획이라고 했는데 100% 입주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판단으로서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이 공영개발사업소에는 사업소대로 전략산업육성과는 육성과대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의논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각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으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진하잖아요.
앞으로 같이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전략산업육성과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9년까지 과학산업단지 산업용지 내에 40개 업체 입주로 100% 입주완료 계획이라고 했는데 100% 입주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판단으로서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목표를 정했다면 목표를 하는 게 공무원들의 자세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게 문제지 사실 아무 거나 넣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 과학산업단지에 특정 없이 채운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업체가 찾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게 문제지 사실 아무 거나 넣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 과학산업단지에 특정 없이 채운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업체가 찾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崔鍾武 委員 공무원들은 물론 40개 업체 100% 입주완료 계획으로 문서상 아니면 언론에 하는데 대다수 시민들은 상당히 염려를 한단 말이죠.
의원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과연 이렇게 입주가 완료될 것인가 이렇게 염려를 한단 말이죠.
기업유치 및 지원현황을 숫자상으로 나열하셨는데 과장님이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확고한 주인의식을 갖고 2009년까지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의원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과연 이렇게 입주가 완료될 것인가 이렇게 염려를 한단 말이죠.
기업유치 및 지원현황을 숫자상으로 나열하셨는데 과장님이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확고한 주인의식을 갖고 2009년까지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崔鍾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진온천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어디서 지원됐죠?
해양바이오산업 상품 개발한 3,000만 원 이겁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진온천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어디서 지원됐죠?
해양바이오산업 상품 개발한 3,000만 원 이겁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예, 맞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상품을 두 종 개발했다고 보고됐는데 뭐죠?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비누하고 그 다음에 음용수 쪽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관련 서류가 없습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작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예?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작년사업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그 사업비 언제 지원했습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작년 추경에 세워서 지원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2007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委員長 沈鍾仁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찾아봐야 되는데…….
○委員長 沈鍾仁 서류에 보시면 2007년1월1일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그 상품이 그 이전에 수출됐어요.
6월13일에 미국에 수출이 됐어요.
그러면 해양바이오센터에다 연구비를 줬는데 그 전에 상품화되어 있는 이후에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 상품이 그 이전에 수출됐어요.
6월13일에 미국에 수출이 됐어요.
그러면 해양바이오센터에다 연구비를 줬는데 그 전에 상품화되어 있는 이후에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수출이 안 됐습니다.
단오제할 때 그 비누가 나갔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해서…….
단오제할 때 그 비누가 나갔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해서…….
○委員長 沈鍾仁 보고서에 보시면 2007년6월13일 수출물량 3만5,000병 미국에 수출했다고 결과보고서에 나왔습니다.
허위 아닙니까?
그 전에 상품개발이 됐는데 연구개발비라고 3,000만 원을 나중에 지원한 거 아닙니까?
바이오센터에서 박사들이 연구한 게 아니라 개인이 제품을 개발한 것을 갖다가 응용해서 보고서 하나 만들고 3,000만 원을 시에서 준 거 아닙니까?
허위 아닙니까?
그 전에 상품개발이 됐는데 연구개발비라고 3,000만 원을 나중에 지원한 거 아닙니까?
바이오센터에서 박사들이 연구한 게 아니라 개인이 제품을 개발한 것을 갖다가 응용해서 보고서 하나 만들고 3,000만 원을 시에서 준 거 아닙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업기간이 6월30일이고…….
사업기간이 6월30일이고…….
○委員長 沈鍾仁 연구 개발하는데 2007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연구 개발하는데 6개월은 너무 짧고, 성분 검사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릴 겁니다.
그 이전에 위원님들이 작년에 비누 하나씩 얻어왔죠.
작년에도 상품이 상용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이오센터에서 뭘 연구개발 했느냐는 겁니다.
이런 게 허위가 아닙니까！
과장님이 심곡온천에 가보셨어요?
연구 개발하는데 6개월은 너무 짧고, 성분 검사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릴 겁니다.
그 이전에 위원님들이 작년에 비누 하나씩 얻어왔죠.
작년에도 상품이 상용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이오센터에서 뭘 연구개발 했느냐는 겁니다.
이런 게 허위가 아닙니까！
과장님이 심곡온천에 가보셨어요?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갔다 왔습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금년에 연구 개발하겠다고 3,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작년에 상용화된 것을 서류상 보고했단 말이죠.
바이오센터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돈 3,000만 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이 이렇게 감시감독을 한단 말입니다.
작년에 상용화된 것을 올해 서류만 만들어서 보고해서 시에서 정산을 해 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이오센터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돈 3,000만 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이 이렇게 감시감독을 한단 말입니다.
작년에 상용화된 것을 올해 서류만 만들어서 보고해서 시에서 정산을 해 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그건 해양바이오산업단에서 한 건데 정산보고는 받아도, 위원장님 그건 아닙니다.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이건 별도 위원장한테 해양바이오사업단에 실무 연구원을 대동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과장님 이거 못 보셨어요?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봤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그건 시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서…….
○委員長 沈鍾仁 의원님들이 작년에 심곡 온천에 현지견학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비누를 하나씩 얻어왔습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그때 그 비누하고 틀립니다.
○委員長 沈鍾仁 확신합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그렇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그러면 6개월 만에 연구해서 6월에, 5개월도 안 되어서 상품이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연구원을 대동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과장님, IT산업이 강릉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보다 가장 앞섰다고 자부할 수 있죠.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그렇게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방재청에서도 강릉시가 모든 교육자재나 시범으로 해서 자료를 활용한 거 알고 계시죠?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알고 있습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저희들이 충분하게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
○委員長 沈鍾仁 자료도 강릉시 게 다 올라가 있죠.
방재교육을 시키는데 타 시?군에서 합니다.
전국방재협력단 교육을 시키는데 강릉시 자료를 가지고 타 시?군에서 홍보교육을 시켜요.
본 위원의 판단은 강릉시가 제일 잘 되어 있는데 이걸 돈을 들렸으면 교육도 강릉시에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홍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방재교육을 시키는데 타 시?군에서 합니다.
전국방재협력단 교육을 시키는데 강릉시 자료를 가지고 타 시?군에서 홍보교육을 시켜요.
본 위원의 판단은 강릉시가 제일 잘 되어 있는데 이걸 돈을 들렸으면 교육도 강릉시에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홍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방재가 SAFE CITY사업을 국비를 받아오고 시비를 들여서 했던 부분인데 금년 말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현재 아홉 군데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이게 필요해서 한 겁니다.
시범사업을…….
현재 아홉 군데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이게 필요해서 한 겁니다.
시범사업을…….
○委員長 沈鍾仁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릉시가 정말 잘됐는데 홍보효과를 못 얻고 그 효과를 타 시?군에서 본다는 거죠.
교육을 천안시에서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 대회의실도 있는데 방재청과 협의해서 강릉시의 시스템을 보여 주면서 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잖아요?
교육을 천안시에서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 대회의실도 있는데 방재청과 협의해서 강릉시의 시스템을 보여 주면서 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잖아요?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위원장님 얘기도 맞습니다.
바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목적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재난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 해서 했던 사업이고 여기가 현장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게 구축됐을 때 이 계획도 저희들이 계획에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목적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재난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 해서 했던 사업이고 여기가 현장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게 구축됐을 때 이 계획도 저희들이 계획에 분명히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금년 교육자료에도 보면 강릉시 재난시스템 구축한 것을 방재청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효과를 얻자는 겁니다.
예산투자 해서 중앙방재청에서 인정하는 사항인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릉시에 유치를 하면 지역경기가 살아난다는 거죠.
개발만 할 게 아니라 써먹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홍보효과를 얻자는 겁니다.
예산투자 해서 중앙방재청에서 인정하는 사항인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릉시에 유치를 하면 지역경기가 살아난다는 거죠.
개발만 할 게 아니라 써먹으라는 겁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위원장님, 내년에는 방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에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委員長 沈鍾仁 전국방재협력단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금년에 2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강릉시에서 하자는 겁니다.
시스템을 보여 주면서 홍보효과도 하고 지역경제도 살리자는 차원에서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쉬움이 있는 것은 교육을 타 시?군에서 우리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강릉시에서 하자는 겁니다.
시스템을 보여 주면서 홍보효과도 하고 지역경제도 살리자는 차원에서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쉬움이 있는 것은 교육을 타 시?군에서 우리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내년에는 분명히 실시할 거고, 이 시스템을 전국을 상대로 이 시스템을 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릉시가 가장 잘됐다고 과장님을 칭찬하고 싶은 겁니다.
○戰略産業育成課長 金世煥 고맙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時37分 監査中止)
(14時57分 監査繼續)
○農政課長 洪淳碩 농정과장 홍순석입니다.
농정행정 추진에 있어서 예산 지원은 물론이고 정책적 대안과 조언 및 농민의 의식 전환과 참여에 큰 힘을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인사로 포남2동에서 농정과장으로 발령받아 3개월여가 지났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에 합당하게 업무가 처리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더욱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직 제 자신이 미흡한바 대안 제시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농정행정 추진에 있어서 예산 지원은 물론이고 정책적 대안과 조언 및 농민의 의식 전환과 참여에 큰 힘을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인사로 포남2동에서 농정과장으로 발령받아 3개월여가 지났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에 합당하게 업무가 처리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더욱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직 제 자신이 미흡한바 대안 제시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金慶子 委員 과장님, 김경자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많이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지원현황만 나와 있고 일반 운영현황이 부족해서 제가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해서는 도매시장출자에 관한 조례,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많이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지원현황만 나와 있고 일반 운영현황이 부족해서 제가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해서는 도매시장출자에 관한 조례,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예, 그렇습니다.
○金慶子 委員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출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연도말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사의 경영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또 3항에는 시장은 보고받은 회사의 경영사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예, 그렇습니다.
○農政課長 洪淳碩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운영을 하면서 시장이 개설권자로서 모든 일을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법인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은데 회기 중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운영을 하면서 시장이 개설권자로서 모든 일을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법인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은데 회기 중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慶子 委員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2006년도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예, 가지고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거기에 대해서 의문도 나고 잘 모르고 그래서 몇 가지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비 중에서 융자금이 51억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융자연도가 언제입니까?
98년도 정도가 됩니까?
79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비 중에서 융자금이 51억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융자연도가 언제입니까?
98년도 정도가 됩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97, 98, 99 3개 연도에 농한기금으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상환되고 있고 2009년이면 상환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상환되고 있고 2009년이면 상환이 완료됩니다.
○金慶子 委員 상환이 완료가 됩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예.
○農政課長 洪淳碩 강릉농협, 옥계농협, 주문진농협, 연곡농협, 사천농협 그렇습니다.
○金慶子 委員 강릉시에서 출자가 9억8,000만 원 49%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대표이사가 지금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석 이사님은 어느 분이신지, 이 안에 출자에 관련된 이사님은 아니십니까?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대표이사가 지금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석 이사님은 어느 분이신지, 이 안에 출자에 관련된 이사님은 아니십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17%에 이사 한 명씩 선임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2명, 강릉농협이 1명, 원예조합장이 1명 그 다음에 상인연합회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1명 이렇게 해서 강호석 이사님은 그쪽 대표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慶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운영실적 현황을 보면 5년간 물량이라든지 금액, 상장수수료, 단기순이익금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차이가 별로 안 나죠.
혹시나 거기에 따른 사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연도별 운영실적 현황을 보면 5년간 물량이라든지 금액, 상장수수료, 단기순이익금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차이가 별로 안 나죠.
혹시나 거기에 따른 사유가 있습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그렇지는 않고 운영하면서 도매시장은 출하주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하주가 등록된 분들이 누년적으로 쭉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물량과 금액이 많은 차이가 없이 꾸준하게 이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작황이라든지 단가부분에 만약에 장마로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면 물량은 적어도 금액은 올라가는 그런 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출하주가 등록된 분들이 누년적으로 쭉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물량과 금액이 많은 차이가 없이 꾸준하게 이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작황이라든지 단가부분에 만약에 장마로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면 물량은 적어도 금액은 올라가는 그런 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農政課長 洪淳碩 그렇습니다.
청과물 공급량이란 것은 도매시장으로 반입되어서 도매시장을 경위해서 나가는 물량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나 속초를 통해서 영동지방 전체와 전국 단위 산지 채집하는 업체와 같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렇고, 순수하게 강릉 농민들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물량은 한 1,860t 정도, 금액으로는 22억3,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특히나 출하주 등록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4,800호가 출하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영동지방이 2,850호가 등록이 되고, 강릉 농민들이 2,3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분들이 거의 생산량이라든지 생산품목이라든지 매년 유사하기 때문에 물량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농민의 수가 한 29% 선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과물 공급량이란 것은 도매시장으로 반입되어서 도매시장을 경위해서 나가는 물량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나 속초를 통해서 영동지방 전체와 전국 단위 산지 채집하는 업체와 같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렇고, 순수하게 강릉 농민들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물량은 한 1,860t 정도, 금액으로는 22억3,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특히나 출하주 등록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4,800호가 출하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영동지방이 2,850호가 등록이 되고, 강릉 농민들이 2,3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분들이 거의 생산량이라든지 생산품목이라든지 매년 유사하기 때문에 물량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농민의 수가 한 29% 선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慶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200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중에서 15억200만 원이 총 수입입니다.
지출이 13억9,500만 원, 단기순이익이 1억7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5% 배당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4페이지 200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중에서 15억200만 원이 총 수입입니다.
지출이 13억9,500만 원, 단기순이익이 1억7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5% 배당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農政課長 洪淳碩 총 수입은 15억200만 원, 지출은 13억9,500만 원인데 총 수입은 상품매출에 따른 임대수수료, 상장수수료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발생이 되는 수입이고 지출은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차감을 하면 1억700만 원의 단기순이익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 1억700만 원을 1억을 가지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데 시중 평균금리인 5%를 적용해서 1억을 가지고 20억 원의 출자금에 대해서 주권의 숫자에 나누어서 배정해서, 강릉시가 9억8,000만 원을 출자를 했는데 4,900만 원의 연 이익금을 배정받게 된다는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차감을 하면 1억700만 원의 단기순이익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 1억700만 원을 1억을 가지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데 시중 평균금리인 5%를 적용해서 1억을 가지고 20억 원의 출자금에 대해서 주권의 숫자에 나누어서 배정해서, 강릉시가 9억8,000만 원을 출자를 했는데 4,900만 원의 연 이익금을 배정받게 된다는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農政課長 洪淳碩 예.
○金慶子 委員 앞으로 7%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2007년도에 건의하는 겁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2007년도에 인상을 했으면 하는 건의한 사항입니다.
○金慶子 委員 그러면 1%를 인상하게 되면 연간 수익이 2억 원 정도로 예상하면 재투자 자원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農政課長 洪淳碩 예.
○農政課長 洪淳碩 예, 그렇습니다.
○金慶子 委員 그러면 혹시 점포수가 몇 개소…….
○農政課長 洪淳碩 총 8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金慶子 委員 빈점포는 없습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빈점포도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본 위원이 법을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춘천, 원주에는 시장사용료라는 게 수입으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릉도매시장 업무규정 제73조에 보면 시장사용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강릉시에는 시장사용료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법을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춘천, 원주에는 시장사용료라는 게 수입으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릉도매시장 업무규정 제73조에 보면 시장사용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강릉시에는 시장사용료가 없습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강릉도매시장은 공공출자법인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시장사용료에 관한 것은 4%로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6%를 7%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수수료를 면제해 주면 1억3,000정도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과 보전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의 농산물도매시장이 1% 인상했을 때 많은 산지인들이, 시의 농민들은 관계없습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이렇게 1%씩 올라가는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기에 메리트가 상당히 없어지기 때문에 물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완은 개설자인 시장이 일부 보조를 해서 시설보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6%에서 7%로 인상하는 부분은 사용료 면제 부분 1억과 기타 시가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믿고 많은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수수료인상분은 저희는 타당치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6%를 7%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수수료를 면제해 주면 1억3,000정도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과 보전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의 농산물도매시장이 1% 인상했을 때 많은 산지인들이, 시의 농민들은 관계없습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이렇게 1%씩 올라가는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기에 메리트가 상당히 없어지기 때문에 물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완은 개설자인 시장이 일부 보조를 해서 시설보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6%에서 7%로 인상하는 부분은 사용료 면제 부분 1억과 기타 시가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믿고 많은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수수료인상분은 저희는 타당치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農政課長 洪淳碩 예.
○農政課長 洪淳碩 퇴직금이 4,780만 원인데 봉급의 일정금액을 근로기준법상에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金慶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아래 접대비가 있습니다.
제8기는 현재 2006년12월31일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7기에는 4,364만7,970원이 있습니다.
8기에는 없는데 7기에 있어서 혹시나 접대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아래 접대비가 있습니다.
제8기는 현재 2006년12월31일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7기에는 4,364만7,970원이 있습니다.
8기에는 없는데 7기에 있어서 혹시나 접대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도매시장이 복식부기라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7기에서 4,364만 원의 접대비를 사용했던 것이 과목이 변경되면서 11페이지에 업무추진비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금년도에 접대비가 업무추진비로 바뀌면서 3,05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해서 지난해보다 800만 원 절감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접대비가 업무추진비로 바뀌면서 3,05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해서 지난해보다 800만 원 절감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慶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업무보고에 첨부된 사항 중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7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죠.
개설자의 의무 2항에 관련해서 강릉시에서 혹시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업무보고에 첨부된 사항 중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7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죠.
개설자의 의무 2항에 관련해서 강릉시에서 혹시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農政課長 洪淳碩 우리 시에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혁신차원이랄까 어떻게 하면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또 실질적으로 유통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면 도매시장이 어떻게 잘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실무 쪽에서 검토는 해본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전체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산업건설위원님들과 우리 지휘부에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시비를 적게 들이고 농민에게는 이익이 돌아가고 운영이 투명하고 책임경영이 되고 전문 유통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전체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산업건설위원님들과 우리 지휘부에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시비를 적게 들이고 농민에게는 이익이 돌아가고 운영이 투명하고 책임경영이 되고 전문 유통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金慶子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시고 본 위원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확인을 통해서 볼 때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4조인가요.
시장은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매법인 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강릉시에 여러 가지 재정상을 볼 때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이나 위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시고 본 위원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확인을 통해서 볼 때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44조인가요.
시장은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매법인 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강릉시에 여러 가지 재정상을 볼 때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이나 위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도매시장 운영문제는 조금 전에 농정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책임경영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야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가 오늘날 와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과연 시에서 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휘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금명간 운영문제를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금년 내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가 오늘날 와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과연 시에서 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휘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금명간 운영문제를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금년 내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洪淳碩 1,860t으로 10%로 보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90%는 외지 농산물이 들어오는 거네요?
○農政課長 洪淳碩 예, 그렇습니다.
○姜凞文 委員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농산물도매시장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10%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게 도매시장에 들어오면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질 좋은 상품은 다른 곳으로 나가고 안 좋은 물건만 도매시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고, 도매시장을 애초에 설립하는 목적에 보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게 판로개척의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시민들한테는 질 좋은 상품을 싼값에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농민들한테나 시민들한테나 두 가지 다 충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경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매시장 운영관리 주체 문제를 이 시점에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경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매시장 운영관리 주체 문제를 이 시점에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설투자비를 서류에 보시면 연간 1억 원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이익금으로 배당을 5개년 동안 받은 게 얼마 되죠?
시설투자비를 서류에 보시면 연간 1억 원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이익금으로 배당을 5개년 동안 받은 게 얼마 되죠?
○農政課長 洪淳碩 지난해 처음 받고 올해 2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지난해 얼마 받았습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지난해에도 5%로 계산해서…….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작년 이익금이 올해 들어왔죠.
○農政課長 洪淳碩 올해도 4억9,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김경자위원님이나 강희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근본적으로 개인이 230억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백지상태에서 놓고 어떻게 하는 게 활성화시키고 우리 시에 득이 되고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가를 검토하셔서 이번 회기 내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상태에서 놓고 어떻게 하는 게 활성화시키고 우리 시에 득이 되고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가를 검토하셔서 이번 회기 내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4,900억입니다.
○洪基玉 委員 일반회계가 4,242억으로 나왔는데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예, 그 정도가 됩니다.
○洪基玉 委員 농업분야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약 7～8% 정도…….
○委員長 沈鍾仁 홍기옥위원님 예산에 관한 부분은 예산심의가 따로 있으니까…….
○洪基玉 委員 본 위원의 얘기를 다 듣고, 위원장님이 자르면 안 되죠.
○委員長 沈鍾仁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洪基玉 委員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국장님 7～8% 말씀하셨는데 농업분야 총 예산이 190억이거든요.
4.5%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민이 정말로 한.미FTA 이래서 농산물이든 축산물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운데 농업예산을 더 세울 수 없나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7～8% 말씀하셨는데 농업분야 총 예산이 190억이거든요.
4.5%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민이 정말로 한.미FTA 이래서 농산물이든 축산물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운데 농업예산을 더 세울 수 없나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FTA타결 후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농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농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그렇게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은 재정만 허락한다면 농민들의 아픔도 달랠 수 있고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FTA타결 후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농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농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그렇게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은 재정만 허락한다면 농민들의 아픔도 달랠 수 있고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洪基玉 委員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물론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 빼면 사실 우리 강릉시에서는 예산을 얼마 안 세우지 않습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그건 현실입니다.
○洪基玉 委員 농업인들은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농업인을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야지 일반예산 현황이 4,242억인데 4.5%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농정과, 축산과, 자원육성과, 기술보급과 전체해서 4.5%인데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농업인을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야지 일반예산 현황이 4,242억인데 4.5%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농정과, 축산과, 자원육성과, 기술보급과 전체해서 4.5%인데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개선방안은 재정이 좀 좋아지면 개선이 될 수 있고…….
○洪基玉 委員 농업인만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경제진흥국에서 농정과장이나 축산과장, 기술센터소장이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 재정이 허락하지 못하니까…….
○洪基玉 委員 시 재정이 어렵다고 농업 예산만 깎아내고 시장님도 농업인들 행사에 가시면 농업인들이 힘든데 도와준다고 하시면서 4.5%밖에 예산 적용을 안 시키니까…….
○委員長 沈鍾仁 홍기옥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문제는 예산심의 다룰 때 하시고 오늘은 2007년도 사업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그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
○洪基玉 委員 예산 갖고 얘기하지만 예산을 너무 적게…….
○委員長 沈鍾仁 예산심의 할 때 국장님하고 부시장님도 부르시든지 농민에 대한 소외 부분은 그때 질의하시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감사에 대한 것만 해 주시면…….
○委員長 沈鍾仁 위원이 발언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그 부분만 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洪基玉 委員 전체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 적용을 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걸 지적하는데 예산 심의할 때 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委員長 沈鍾仁 예산편성하는 문제는 형평성에 안 맞으면 예산담당을…….
○洪基玉 委員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할 수 있는 거지 꼭 나와 있는 것만 지적합니까?
○委員長 沈鍾仁 예산은 예산담당을 불러다 얘기를 해야지 여기는 예산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洪基玉 委員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지적하는데 위원장이 위원이 얘기하는데 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홍기옥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만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최대한 말씀하시는 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이상입니까?
○洪基玉 委員 예.
○委員長 沈鍾仁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농정과장님은 어려운 농촌을 부응시키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 완화 쪽으로 개정이 되죠.
새로 부임하신 농정과장님은 어려운 농촌을 부응시키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 완화 쪽으로 개정이 되죠.
○農政課長 洪淳碩 아직까지는 내시된 게 없습니다.
예고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고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관내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3,317㏊인데 진흥지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그 부분이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제가 와서 많은 건의를 받은 부분인데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된 이후에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 쪽 사업을 필요로 할 경우 일정 1㏊미만일 경우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은 신청에 의해서 전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만일 광역면적으로 한다고 하면 해제된 만큼 진흥지역으로 제3의 지구, 또는 도내 어느 지구에다가 대리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법률적 맞물림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長 崔鍾武 幹事와 司會交代)
만일 광역면적으로 한다고 하면 해제된 만큼 진흥지역으로 제3의 지구, 또는 도내 어느 지구에다가 대리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법률적 맞물림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長 崔鍾武 幹事와 司會交代)
○洪達雄 委員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농정당국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진흥구역이 완화되고 특히 해수욕장 부근이라든지 관광지 개발 부근에는 풀어줘야지 호텔을 짓든지 민박을 짓든지 할 텐데 다 묶어놓고 관광지 개발을 하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로 농지가 있는 부분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건의를 자꾸 해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주로 농지가 있는 부분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건의를 자꾸 해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農政課長 洪淳碩 노력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3명 하는데 어떤 분을…….
○農政課長 洪淳碩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했을 때 30일간 1일 2만4,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을 하면 농업에 종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총 72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100%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출산을 하면 농업에 종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총 72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100% 국가지원사업입니다.
○洪達雄 委員 올해 몇 명 했어요?
○農政課長 洪淳碩 농가도우미가 3명 신청했습니다.
○洪達雄 委員 올해 총 예산은 얼마 섰죠?
○農政課長 洪淳碩 총 예산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돈이 부족하면 강원도에서 일괄로 재배정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洪達雄 委員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도 했는데 예산심의를 한 기억은 납니다만 106명에 1억2,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도 잘 됩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여성농업인 일손 지원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농가에 아들 딸들이 취학 전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의 양육비 차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적게는 아무래도 연령으로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8만1,000원에서부터 12만 원까지 월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적게는 아무래도 연령으로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8만1,000원에서부터 12만 원까지 월 지원을 해 줍니다.
○洪達雄 委員 정책은 좋은데 잘되고 있나요?
○農政課長 洪淳碩 안 되고 있습니다.
젊은 어린이를 키우는 농가 주부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어린이를 키우는 농가 주부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洪達雄 委員 농촌에 울음소리 듣기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세워주지만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참고하시고,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을 하는데 어디를 하죠?
○農政課長 洪淳碩 왕산 대기지구에 백합단지에 지원한 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지게차, 결속기라든지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계 파프리카영농법인, 강릉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훼를 포함한 백합과…….
옥계 파프리카영농법인, 강릉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훼를 포함한 백합과…….
○洪達雄 委員 2개소가 1㏊를 한다는 거죠?
○農政課長 洪淳碩 예.
○洪達雄 委員 수출은 어디로 합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일본을 합니다.
○洪達雄 委員 전통한과 체험단지 운영현황인데 준공이 됐습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준공은 됐습니다.
○洪達雄 委員 언제부터 체험활동을 할 수 있죠?
○農政課長 洪淳碩 체험은 준공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체험단지로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회를 해서 223명이…….
현재까지 7회를 해서 223명이…….
○洪達雄 委員 준공을 언제 했어요?
○農政課長 洪淳碩 제가 오기 전이라 지난해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체험단지에 신청자가 많습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대대적으로 홍보를 못해 가지고 건축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주민들과 갈등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봉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명년도에 체험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한과단지가 단체표시가 사천한과로 되면 사천지구에 한과축제를 개최해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장으로 이렇게 하면서 홍보를 확대해서 투자된 돈만큼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사천 한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반발이 있죠.
○農政課長 洪淳碩 예,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반발을 무릅쓰고 체험단지를 만들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실패작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좋으신 지적입니다.
진행과정은 서류로 봤습니다만 기본취지는 한과명인을, 전국에서 한과명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파주에 한 사람이 있고 사천에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보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전체 주민들이 영농법인에 다 조합원으로 왔으면 오늘과 같은 결론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 자부담금이 보통 3억 내지 5억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부담이 안 되고 공동사업이 개인사업을 침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영농조합법인에 5명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새농어촌심사를 받으면서 또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을 받으면서 한과체험장과 한과마을이 심사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다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가도록 행정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서류로 봤습니다만 기본취지는 한과명인을, 전국에서 한과명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파주에 한 사람이 있고 사천에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보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전체 주민들이 영농법인에 다 조합원으로 왔으면 오늘과 같은 결론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 자부담금이 보통 3억 내지 5억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부담이 안 되고 공동사업이 개인사업을 침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영농조합법인에 5명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새농어촌심사를 받으면서 또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을 받으면서 한과체험장과 한과마을이 심사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다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가도록 행정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洪淳碩 명심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일단 만들어 놓은 것은 성공을 시켜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農政課長 洪淳碩 품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朴五均 委員 그러면 강릉감자라든지 이런 게 품목에 들어가는데 한과도 작목에 들어갑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가공품인데 농업 통상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農政課長 洪淳碩 매일 출장을 다니다 보면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벼가 평년보다 8% 정도 감수가 왔습니다.
470kg 쌀이 나왔는데 금년에 438kg 정도 나오고, 올해는 특히 장마가 길어서 채소가 금값이고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고…….
470kg 쌀이 나왔는데 금년에 438kg 정도 나오고, 올해는 특히 장마가 길어서 채소가 금값이고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고…….
○朴五均 委員 본 위원도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을 잘 알고 살아왔지만 FTA라는 것이 협정되는 바람에 강릉지역에 농사가 대농이 아니다보니까 문제가 없는 건지, FTA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어려운 농촌의 현실 문제를 타개하고 장기발전을 실현해 나갈 적절한 지역 농?어촌 건설운동이라고 했는데 옛날처럼 새마을운동처럼 그런 뜻으로 건설운동이라고 붙인 겁니까?
좋은 가격 판매운동 이런 식도 좋은데…….
좋은 가격 판매운동 이런 식도 좋은데…….
○農政課長 洪淳碩 용어선택을 잘해 보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도 들고, 늘 걱정스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진 않지만 FTA문제로 아니면 대형할인마트의 무차별 공세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로마트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얼마나 팔아주는지, 농민들의 불만은 없는지 농정과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로마트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얼마나 팔아주는지, 농민들의 불만은 없는지 농정과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트에 강릉농산물판매 코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는 농산물이 들어갔었는데 현재는 감자만 코너에 있습니다.
강희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릉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강릉 시민들에게 공급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상품들은 미리 업체에다가 주고 나머지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제일 선호하는 게 왕산 양파입니다.
양파는 판매가 잘되고 있는데 대량으로 공급을 해 달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코너에는 감자만 가있는 상태입니다.
이마트에 강릉농산물판매 코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는 농산물이 들어갔었는데 현재는 감자만 코너에 있습니다.
강희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릉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강릉 시민들에게 공급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상품들은 미리 업체에다가 주고 나머지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제일 선호하는 게 왕산 양파입니다.
양파는 판매가 잘되고 있는데 대량으로 공급을 해 달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코너에는 감자만 가있는 상태입니다.
○朴五均 委員 감자만 파는 게 아니고 농정과나 이런 곳에서 강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마트라는 것이 서울에서 물건이 다 내려오고 있잖아요.
직접 이쪽으로 유입되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직접 이쪽으로 유입되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코너를 만들어 놓는데…….
○朴五均 委員 작게 생산이 되어도 팔 수는 있잖아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지역농산물판매코너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농산물을 갖다 주면 거기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납품할 수 있는 양도 부족하고,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양 중에 농민들이 미처 공급을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중도매인들이 자기가 납품하는 업체에 양을 매일매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농민들이 가져오는 양을 그날그날 계속 꾸준히 대주면 그 양을 좋은 가격을 쳐서 매입할 수 있는데 다 확보한 뒤에 양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납품할 수 있는 양도 부족하고,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양 중에 농민들이 미처 공급을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중도매인들이 자기가 납품하는 업체에 양을 매일매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농민들이 가져오는 양을 그날그날 계속 꾸준히 대주면 그 양을 좋은 가격을 쳐서 매입할 수 있는데 다 확보한 뒤에 양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朴五均 委員 이마트가 사실 강릉 경제라기보다도 강릉 시민들의 삶의 질에 문제를 한 쪽으로 높여준다고 할지 몰라도 한 쪽으로는 죽이고 있거든요.
강릉 시민들이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시민들은 어려운데 이마트가 그러한 활동을 할 때에는 어차피 개인기업으로의 사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농협이 농민들하고의 관계를 밀접하게 해서 하나로마트가 여기 저기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에서 강릉 쪽에 있는 농산물을 소량이라도 높은 가격으로 팔아줄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우리 시의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농민들이 농협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강릉 시민들이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시민들은 어려운데 이마트가 그러한 활동을 할 때에는 어차피 개인기업으로의 사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농협이 농민들하고의 관계를 밀접하게 해서 하나로마트가 여기 저기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에서 강릉 쪽에 있는 농산물을 소량이라도 높은 가격으로 팔아줄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우리 시의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농민들이 농협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농가부채가 평균 1억이 넘습니다.
○朴五均 委員 평균 1억이 넘는,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1억을 벌려고 하면 그 대에는 갚기 어려운 평균 1억이란 부채를 지고 있는데 결국은 계속 끝에 가면 농협에 종속이 되어서 농협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구제를 한다든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합장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농산물을 팔아줘야 될 게 아니냐 했는데 유통 부분은 조합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합에서 크게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려고 노력하는 조합장도 계시지만, 옥계농협의 조합장님만큼만 노력을 해 주시면 강릉 농산물에 판로개척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농산물을 팔아줘야 될 게 아니냐 했는데 유통 부분은 조합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합에서 크게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려고 노력하는 조합장도 계시지만, 옥계농협의 조합장님만큼만 노력을 해 주시면 강릉 농산물에 판로개척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농협이 중앙회 소관이라고 하지만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조합장하고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로마트에 강릉농산물이 심지어 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도 많이 하고 조합장들 보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결국은 장사꾼이다 보니까 애로점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민단체나 조합장들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간담회를 갖도록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좀 판매할 수 있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나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崔鍾武 委員長代理 沈鍾仁 委員長과 司會交代)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민단체나 조합장들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간담회를 갖도록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좀 판매할 수 있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나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崔鍾武 委員長代理 沈鍾仁 委員長과 司會交代)
○朴五均 委員 국장님이 장사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협이라는 게 중앙회를 통해서 농협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풍요로운데 사실 농민을 죽이고 살아가는 게 농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농정과는 기술 이런 것은 저쪽에서 하겠지만 농정과는 농민들의 애환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농협하고 유대관계를 충분히 살려가고 농민들이 빚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농협이라는 게 중앙회를 통해서 농협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풍요로운데 사실 농민을 죽이고 살아가는 게 농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농정과는 기술 이런 것은 저쪽에서 하겠지만 농정과는 농민들의 애환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농협하고 유대관계를 충분히 살려가고 농민들이 빚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農政課長 洪淳碩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미흡합니다만 시골 출신이라 농민들과 자주 만나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분들이 의회에 원하는 부분도 전달하고 다방면으로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미흡합니다만 시골 출신이라 농민들과 자주 만나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분들이 의회에 원하는 부분도 전달하고 다방면으로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이상입니다.
○農政課長 洪淳碩 현재까지 3/4분기까지는 420t에 60% 했는데 4/4분기가 다 되어 가는데 취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대단위지구에서는 100% 수거가 됩니다.
부녀회기금이라든지 기타보조금 장려금 때문에 하는데, 작은 규모의 고추를 키운다든지 이런 곳에서 안 되고 일반쓰레기로 혼용되어서 배출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4/4분기까지 취합해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대단위지구에서는 100% 수거가 됩니다.
부녀회기금이라든지 기타보조금 장려금 때문에 하는데, 작은 규모의 고추를 키운다든지 이런 곳에서 안 되고 일반쓰레기로 혼용되어서 배출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4/4분기까지 취합해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장려금이 너무 적어서 사실 비닐 같은 경우에는 수거하자면 수거하는 데도 엄청난 품이 들어가는데 수거해 봤자 얼마 안 되니까 기름값도 안 나오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싶은데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이 비용은 생활환경사업소에 2억 이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없는데 시 장려금 100원, kg에 30원 지원해서 130원으로 금액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돈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없는데 시 장려금 100원, kg에 30원 지원해서 130원으로 금액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姜凞文 委員 연구해 주시고, 법률적인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공산품 같은 경우 냉장고나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생산책임제로 해서 생산자가 수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폐비닐 관계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 싶은데 본 위원도 알아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알아봐 주시고…….
폐비닐 관계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 싶은데 본 위원도 알아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알아봐 주시고…….
○農政課長 洪淳碩 알아보고 정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農政課長 洪淳碩 관내에서 영농을 하는 모든 농가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고 특화된 작목이라든지 특히 친환경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목반이 형성되어서 이루어지는 농민단체, 지난해 지적해 주셔서 농협을 통하지 않고 직접 단체작목반을 통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고 특화된 작목이라든지 특히 친환경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목반이 형성되어서 이루어지는 농민단체, 지난해 지적해 주셔서 농협을 통하지 않고 직접 단체작목반을 통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姜凞文 委員 RPC에 지원합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올해는 RPC에 지원한 게 없습니다.
○姜凞文 委員 RPC로 지원했을까봐, 강릉에 일부 RPC를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납품받아서 가공해서 내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RPC에 지원하는 것은 지원 취지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난해에는 RPC에 지원이 됐었죠?
그렇다고 그러면 RPC에 지원하는 것은 지원 취지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난해에는 RPC에 지원이 됐었죠?
○農政課長 洪淳碩 위원님께서 교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姜凞文 委員 성산에 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이 12월에 완공된다고 했죠?
○農政課長 洪淳碩 예.
○姜凞文 委員 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가서 직접적으로 못 봤습니다만 지나면서 보면 다른 곳하고 그렇게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만들어 놓고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설하고 장공장이 들어가 있죠.
이거 말고 성산에 장공장이 있죠?
혹시나 만들어 놓고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설하고 장공장이 들어가 있죠.
이거 말고 성산에 장공장이 있죠?
○農政課長 洪淳碩 예,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좁은 시장을 가지고 있는 강릉에서 그것도 같은 성산면 어흘리에서 기존에 장공장을 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공장이 들어왔단 말이죠.
원료 확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상충이 될 것 같고 나중에 운영하는 문제, 이게 잘 운영이 되어서 종합타운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운영이 잘되면 모르지만 혹시라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해서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원료 확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상충이 될 것 같고 나중에 운영하는 문제, 이게 잘 운영이 되어서 종합타운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운영이 잘되면 모르지만 혹시라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해서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좋으신 말씀입니다.
처음 시도 해 보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이 강릉에 하나가 생기면서 없어져 버린 사업입니다.
도에서 보는 눈도 그렇고 아까 모두에서 인사를 드릴 때 2, 3월에 전 의원님을 모시고 개소식을 갖고 성대하게 해 보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여기에 운영하는 운영 주체 법인은 세대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세대 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출자해서 출자법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 법인에 소속된 주민들 모두가 다 손해를 보는 그러한 사업이 됩니다.
장공장도 그렇고, 저희는 체험을 위주로 하는 장공장입니다.
서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장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거기 계곡이 참 좋습니다.
놀러 와서 장을 같이 만들고, 예를 들어서 포남2동 부녀회 10명이 놀러 와서 같이 장을 만들고, 자기 장단지에다가 장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와서 퍼간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장은 성산면 전 지역을 콩 친환경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재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데 단 시행착오가 없도록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진행 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우려사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도 해 보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이 강릉에 하나가 생기면서 없어져 버린 사업입니다.
도에서 보는 눈도 그렇고 아까 모두에서 인사를 드릴 때 2, 3월에 전 의원님을 모시고 개소식을 갖고 성대하게 해 보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여기에 운영하는 운영 주체 법인은 세대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세대 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출자해서 출자법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 법인에 소속된 주민들 모두가 다 손해를 보는 그러한 사업이 됩니다.
장공장도 그렇고, 저희는 체험을 위주로 하는 장공장입니다.
서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장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거기 계곡이 참 좋습니다.
놀러 와서 장을 같이 만들고, 예를 들어서 포남2동 부녀회 10명이 놀러 와서 같이 장을 만들고, 자기 장단지에다가 장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와서 퍼간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장은 성산면 전 지역을 콩 친환경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재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데 단 시행착오가 없도록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진행 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우려사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면 농산촌테마관광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성산면에다가 친환경 콩단지를 하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종자보급을 한다든지…….
성산면 농산촌테마관광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성산면에다가 친환경 콩단지를 하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종자보급을 한다든지…….
○農政課長 洪淳碩 아직은 세워진 게 없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내년에 콩을 심어서 수확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법인에서 돈을 내놓아야 될 부분이 생겨야 됩니다.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 콩을 사야 되기 때문에 법인출자금 1차 분이 1,500밖에 안 됩니다.
2차 출자를 걷으면 콩공장 운영에 관한 농가하고 법인하고 계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 콩을 사야 되기 때문에 법인출자금 1차 분이 1,500밖에 안 됩니다.
2차 출자를 걷으면 콩공장 운영에 관한 농가하고 법인하고 계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2008년도에는 우선 콩을 구입해서 해야 되겠죠.
2009년도부터는 성산면 일대에 콩을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해서 그 생산량을 수매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행정 지도를…….
2009년도부터는 성산면 일대에 콩을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해서 그 생산량을 수매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행정 지도를…….
○農政課長 洪淳碩 꼭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월에 준공이라고 하시는데 일대에 과장님 몇 번 가보셨어요?
○農政課長 洪淳碩 그제 갔다 왔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4개소죠?
○農政課長 洪淳碩 예.
○委員長 沈鍾仁 본 위원도 몇 번을 가봤는데 부대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토목시설이라든지, 하천 안에 있는 게 구산리 거죠?
가보시면 재해위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이나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토목시설이라든지, 하천 안에 있는 게 구산리 거죠?
가보시면 재해위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이나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1차적으로 자연석 쌓기를 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장 체험장 부근에 진입도로 부분도 있고, 올라가면서 경사로에 도로포장 부분도 있고 이래서 한 2억 원 정도가 소요되면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자체에서 필요한 소규모 부분에 3,000만 원은 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 2억 부분은 도 농정과와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당초예산에는 시비 3,00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국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오픈하기 전에 완벽하게 해서 우선순위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하시겠다는 것은 미지수잖아요.
○農政課長 洪淳碩 도비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沈鍾仁 도비로 하시더라도 도하고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과장님이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준공식하기 전에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물만 지어서 비가 오면 차가 못 들어갈 정도인데 어느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죠.
그런 곳에 예산이 우선 집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50억을 투자했는데 심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중간에 오셨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경영자라고 생각하시면 50억을 누가 줬다고 그러면 온 동네 나누어서 사업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50억 갖다가 온 동네 갈라서 앞으로 운영에 엄청난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됩니다.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한 곳에 집단화해서 어느 부락이든 한 부락이라도 제대로 수입이 되고 경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 마을에 10억, 저 마을에 10억하니까 앞으로 시범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이런 사업은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입안시기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준공식하기 전에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물만 지어서 비가 오면 차가 못 들어갈 정도인데 어느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죠.
그런 곳에 예산이 우선 집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50억을 투자했는데 심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중간에 오셨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경영자라고 생각하시면 50억을 누가 줬다고 그러면 온 동네 나누어서 사업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50억 갖다가 온 동네 갈라서 앞으로 운영에 엄청난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됩니다.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한 곳에 집단화해서 어느 부락이든 한 부락이라도 제대로 수입이 되고 경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 마을에 10억, 저 마을에 10억하니까 앞으로 시범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이런 사업은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입안시기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경제진흥국에 가면서 사업내용을 보고 이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배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적한 내용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것은 주 진입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단지 내에 시설도 아직 미비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일단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현 상태로 유치하는 것은 무리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강동면도 사업을 하고 있고 사천면과 옥계면을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주문하는 부분이 성산면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두 번 다시 하지 말아라, 집단화해라, 어느 주민이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시켜서 실질적으로 농촌지역 개발사업이 70억씩 투자되는데 그 70억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보이지 않도록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사천지역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용역회사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옥계지역은 다행히 거점지역이다 보니까 현내리로 집중화가 되니까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겠습니다만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성산면 관광테마마을은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에 오픈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경제진흥국에 가면서 사업내용을 보고 이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배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적한 내용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것은 주 진입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단지 내에 시설도 아직 미비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일단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현 상태로 유치하는 것은 무리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강동면도 사업을 하고 있고 사천면과 옥계면을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주문하는 부분이 성산면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두 번 다시 하지 말아라, 집단화해라, 어느 주민이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시켜서 실질적으로 농촌지역 개발사업이 70억씩 투자되는데 그 70억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보이지 않도록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사천지역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용역회사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옥계지역은 다행히 거점지역이다 보니까 현내리로 집중화가 되니까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겠습니다만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성산면 관광테마마을은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에 오픈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農政課長 洪淳碩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과장님이 기업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50억 가지고 저렇게 안 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니까 용역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특성화하고 그 마을에 이익이 갈 수 있게끔 행정지원을 잘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니까 용역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특성화하고 그 마을에 이익이 갈 수 있게끔 행정지원을 잘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課長 洪淳碩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武 委員 홍순석 농정과장님이 부임하신 3개월 됩니다만 그동안 농촌종합개발계획, 새농어촌건설, 녹색농촌, 국가 내지 도 사업에 많이 선정 내지는 지정이 되어서 성과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수출농업 생산기반 강화 지원 육성 현황이 있는데 파프리카에 보면 2004년도에 1,120달러이고 2005년 950으로 줄었다가 2006년도에는 3 분의 2 이상이 증가, 금년도에는 줄었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수출농업 생산기반 강화 지원 육성 현황이 있는데 파프리카에 보면 2004년도에 1,120달러이고 2005년 950으로 줄었다가 2006년도에는 3 분의 2 이상이 증가, 금년도에는 줄었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파프리카가 줄은 부분은 금년도에 우기가 많이 와서 과실 상품성이라든지 수확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가장 애로사항이고, 두 번째는 일체형으로 모두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하우스를 지으면 거기에 보일러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오는 예산이 전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하여튼 1차적인 원인은 저온에 의한 수량 감소, 2차는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수량이 감소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애로사항이고, 두 번째는 일체형으로 모두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하우스를 지으면 거기에 보일러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오는 예산이 전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하여튼 1차적인 원인은 저온에 의한 수량 감소, 2차는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수량이 감소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崔鍾武 委員 시설 지원 미비가 주로 어떤 시설 지원 미비입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보통 파프리카를 하고자 하면 하우스 안에 비닐멀칭을 또 한번 해야 되고 열을 주기 위한 보일러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우스만 지어주고 다음에 비닐커튼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우스만 지어주고 다음에 비닐커튼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아까 서두에 보고를 하시면서 애로사항에 보니까 국?도비 물량이 저조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국?도비 사업비가 적어서 수출품목이 상당히 유망종목에 지원이 안 된다면 시비를 확보해서 어려운 농가에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훼농가가 10가구가 있는데 주로 품종이 어떤 품종이 있습니까?
그리고 화훼농가가 10가구가 있는데 주로 품종이 어떤 품종이 있습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대단위 수출 위주가 백합이고, 일부 수출한 것이 청담이라고 시골에서 얘기하는 한약초…….
○崔鍾武 委員 백합하고 청담 두 품종이 수출 주 품종이고 내수용으로 되는 품목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내수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대표 품종…….
○農政課長 洪淳碩 백합도 있지만 장미…….
○崔鍾武 委員 그러면 보통 수출작목은 절화를 해서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수도 꺾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강릉시에도 도심지 가꾸기 내지는 푸른 강릉 가꾸기 해서 시가지에 꽃밭조성 내지는 화단조성을 많이 한단 말이죠.
물론 강릉시 직영으로 꽃묘장을 조성하는 데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강릉시에 꽃묘를 납품 내지는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물론 강릉시 직영으로 꽃묘장을 조성하는 데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강릉시에 꽃묘를 납품 내지는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재배하는 농가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재배하는 농가는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강릉 대표작목 육성현황이 있단 말이죠.
강릉 대표작목이 강릉감자, 강릉한과이고 두 번째로 권역별 대표작목은 토마토를 비롯해서 다섯 개 작목이 있단 말이죠.
대표작목이라면 강릉을 대표하는 작목이겠죠.
다음은 80쪽에 강릉 대표작목 육성현황이 있단 말이죠.
강릉 대표작목이 강릉감자, 강릉한과이고 두 번째로 권역별 대표작목은 토마토를 비롯해서 다섯 개 작목이 있단 말이죠.
대표작목이라면 강릉을 대표하는 작목이겠죠.
○農政課長 洪淳碩 그렇습니다.
○崔鍾武 委員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강릉의 관문, 아니면 강릉에 들어오는 고속도로 관문이 있을 테고, 남쪽에는 옥계 관문이 있을 테고, 북쪽에서 주문진 관문이 있을 거란 말이죠.
대형 홍보물이라든지 강릉이라면 강릉감자, 아니면 강릉한과다 이렇게 이미지 홍보를 하는 홍보판이 있습니까?
대형 홍보물이라든지 강릉이라면 강릉감자, 아니면 강릉한과다 이렇게 이미지 홍보를 하는 홍보판이 있습니까?
○農政課長 洪淳碩 옥계 파가 있을 것이고…….
○崔鍾武 委員 강릉감자나 강릉한과…….
○農政課長 洪淳碩 없습니다.
정책과에서 추진하는 BI가 나오면 BI를 활용하는 홍보를 저희가 한 4～5억 들여서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개 권역에 한 개소에 9,000만 원이면 세울 수 있다고 건의는 드린바 있습니다.
정책과에서 추진하는 BI가 나오면 BI를 활용하는 홍보를 저희가 한 4～5억 들여서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개 권역에 한 개소에 9,000만 원이면 세울 수 있다고 건의는 드린바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대표작목을 선정한 것은 강릉시 집행부에서 선정했는데 소비자들이 ‘강릉에 가면 강릉감자를 사야 되겠다, 아니면 강릉한과를 사야 되겠다’는 것은 물론 인터넷으로 홍보가 될지 알지만 차량을 타고 가면서, 강릉을 진입하면서 대표작목을 그래도 홍보하고 인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부분에 다행스럽게 정책과에서 CI를 계획단계에 있다고 그러니까 함께 참여해서 강릉 대표작목을 홍보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는 권역별 대표작목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단 말이죠.
2007년도에 선정한 작목인지 아니면 향후에 다섯 개 종목을 계속 육성할 종목인지…….
이 부분에 다행스럽게 정책과에서 CI를 계획단계에 있다고 그러니까 함께 참여해서 강릉 대표작목을 홍보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는 권역별 대표작목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단 말이죠.
2007년도에 선정한 작목인지 아니면 향후에 다섯 개 종목을 계속 육성할 종목인지…….
○農政課長 洪淳碩 2007년도 2월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권역으로 보면 옥계가 대파, 주문진 연곡이 봉숭아, 딸기, 쌈 채류가 북부권, 남부권, 중앙지구가 토마토로 선정이 되어서 이 품목을 앞으로 대표작목으로 확대해 가기 위해서 시장님이 꾸준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것을 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토마토하면 구정, 대파하면 옥계, 복숭아하면 주문진, 딸기하면 사천 연곡, 쌈채류는 왕산 성산이란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숭아는 대형간판을 설치해서 주문진만 들어가면 ‘주문진이 복숭아 마을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대파하면 옥계 금년에 홍보간판을 세워서 옥계를 진입하면서 대파가 옥계에 유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구정도 마찬가지이고 사천, 왕산, 연곡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물론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농민들이 고품질의 농산물도 생산해야 되겠고, 고품질을 생산한 것을 시에서는 인증을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생산된 품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홍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죠.
3개가 함께 어우러져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강릉 대표작목을 육성하는데 예산이 3억 정도 소요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오신지 몇 개월 안 됐지만 대표작목에 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정말 강릉하면 감자, 한과, 권역별로는 구정 가면 토마토, 대파, 복숭아, 쌈채류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숭아는 대형간판을 설치해서 주문진만 들어가면 ‘주문진이 복숭아 마을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대파하면 옥계 금년에 홍보간판을 세워서 옥계를 진입하면서 대파가 옥계에 유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구정도 마찬가지이고 사천, 왕산, 연곡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물론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농민들이 고품질의 농산물도 생산해야 되겠고, 고품질을 생산한 것을 시에서는 인증을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생산된 품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홍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죠.
3개가 함께 어우러져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강릉 대표작목을 육성하는데 예산이 3억 정도 소요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오신지 몇 개월 안 됐지만 대표작목에 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정말 강릉하면 감자, 한과, 권역별로는 구정 가면 토마토, 대파, 복숭아, 쌈채류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農政課長 洪淳碩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時14分 監査中止)
(16時35分 監査繼續)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경제진흥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경제진흥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경제진흥국장 이규빈입니다.
김득수 축산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서 축산과 소관 업무를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 축산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서 축산과 소관 업무를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姜凞文 委員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제가 알기로도 회사 내부사정으로 12월 중으로 힘들 것 같은데 12월 중으로 가능하다고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1단계는 마무리했고 주 사업시행자를 확정하자면 계속 축산과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12월중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농림부하고 금년도에 접속했습니다만 융자금 관계도 지속적으로 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부하고 금년도에 접속했습니다만 융자금 관계도 지속적으로 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분뇨를 처리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축사 자체를 정화조를 만들어서 계류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톱밥발효우사라고 있죠.
이제는 그쪽으로 지도를 해서 축산분뇨도 처리하고 퇴비자원화 하는 일거양득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까지 톱밥발효우사로 한 축사가 몇 %나 됩니까?
이제는 그쪽으로 지도를 해서 축산분뇨도 처리하고 퇴비자원화 하는 일거양득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까지 톱밥발효우사로 한 축사가 몇 %나 됩니까?
○委員長 沈鍾仁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畜産指導擔當 丁鳳植 축산지도담당 정봉식입니다.
관내에 한우농가하고 양돈농가가 1,000여 농가가 되는데 축산업 등록한 농가 190여 호 중에서 별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70%, 140여 호가 톱밥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한우농가하고 양돈농가가 1,000여 농가가 되는데 축산업 등록한 농가 190여 호 중에서 별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70%, 140여 호가 톱밥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1,000호 정도에서 140호…….
○畜産指導擔當 丁鳳植 등록농가가, 소규모 한두 마리 키우는 농가는 1,000여 호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축산업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190호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70% 정도가…….
○姜凞文 委員 톱밥발효우사가 70%정도가 된다고요?
○畜産指導擔當 丁鳳植 예.
○姜凞文 委員 그렇다면 톱밥발효우사를 한 것은 분뇨문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畜産指導擔當 丁鳳植 현재는 그렇습니다.
○姜凞文 委員 앞으로라도 그쪽으로 유도 한다면 축산분뇨는 해결될 것 같은데, 축산분뇨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축산을 많이 하는 곳이 강동이나 연곡, 사천 이쪽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분뇨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광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지도를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그러면 분뇨도 처리하고 퇴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도를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그러면 분뇨도 처리하고 퇴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畜産指導擔當 丁鳳植 그렇게 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이상입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착공을 내년 2월에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 중간에 지분관계 그건 금년 이미 1차분은 마무리됐고, 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12월 중에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 중간에 지분관계 그건 금년 이미 1차분은 마무리됐고, 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12월 중에 최대한 노력해서…….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최규석씨는 당초에 허가신청자입니다.
그분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분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洪達雄 委員 이분이 처음에 다니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분은 빠지고 이 사람한테 결국은 매각한 거 아닙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그렇죠.
지분을 다른 분한테 넘겼죠.
지분을 다른 분한테 넘겼죠.
○洪達雄 委員 부실한 사람이 허가만 받아놓고 또 팔고 이런 중간업자 같은데 최규석이란 사람은, 허가까지 내서 윤삼중한테 팔은 것 같아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당초에는 그렇지 않고 그분이 직접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압박을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洪達雄 委員 저번에 전체 의원이 원주를 비롯해서 몇 군데 도축장을 견학했는데 견학을 해 보니까 과정이 처음에 갔을 때는 소독도 앞에 하고 냄새가 없었는데 뒤에 분뇨 처리하는데 보니까 파리가 많고, 정화조에 붉은 물이 나가는데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됐는데 이것도 들어오면 분명히 혐오시설이란 말이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지역에 무슨 피해가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시에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지역에 무슨 피해가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시에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일단은 혐오시설이라기보다…….
○洪達雄 委員 혐오시설이 맞습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악취가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거기에 대한 민원을 잠재우자면 그 사람들이 마을별로는 이렇게 로비도 하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일부 로비가 안 된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죠.
전체를 아우르려면 인센티브를 내놓고 앞으로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게 전제되어야만 빨리 민원이 해결되지, 면사무소도 머리가 아프고 본 위원도 머리가 아픕니다.
일부 로비가 안 된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죠.
전체를 아우르려면 인센티브를 내놓고 앞으로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게 전제되어야만 빨리 민원이 해결되지, 면사무소도 머리가 아프고 본 위원도 머리가 아픕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그건 충분히 알고 있고…….
○洪達雄 委員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나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십시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알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이상입니다.
○洪基玉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하고 원주 도축장을 가봤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돼지나 소가 도축장에 들어오면 기다리는 시간에 노출되어 있어서 돼지나 소가 배설물을 배출해서 그때 냄새가 나거든요.
연곡은 하게 되면 차로 들어오면 밀폐되게, 냄새가 안 나가게 시원하게 해 가지고 냄새도 안 나가고 소, 돼지를 입고시키는 그런 시설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제가 의원님들하고 원주 도축장을 가봤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돼지나 소가 도축장에 들어오면 기다리는 시간에 노출되어 있어서 돼지나 소가 배설물을 배출해서 그때 냄새가 나거든요.
연곡은 하게 되면 차로 들어오면 밀폐되게, 냄새가 안 나가게 시원하게 해 가지고 냄새도 안 나가고 소, 돼지를 입고시키는 그런 시설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하여튼 사업주하고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고 악취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그렇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洪基玉 委員 국고융자 100억이라고 했는데 자체부담 40억이라고 했는데 원주 가봤을 때는 300억을 들여야지 환경적으로 도축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데 140억 가지고 그렇게 환경적으로 주민피해도 안 보게 할 수 있습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140억이라는 것은 토지매입비는 제외하고 처리장 시설만 하는 부분이 140억입니다.
○洪基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洪基玉 委員 과장님 임해자연휴양림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입장은 휴양림을 운영해야 되겠다, 사실 작년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주시는 바람에 1년 동안 놀고, 올해 한 사업으로는 옆에 사방사업도 하고 보식도 하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계획은 일단은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일단 시 직영으로 내년 초에 조례제정하면 시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사업의 필요성 등은 검토하고 문제점도 도출해 내서 내년도에는 꼭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일단 저희들의 입장은 휴양림을 운영해야 되겠다, 사실 작년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주시는 바람에 1년 동안 놀고, 올해 한 사업으로는 옆에 사방사업도 하고 보식도 하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계획은 일단은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일단 시 직영으로 내년 초에 조례제정하면 시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사업의 필요성 등은 검토하고 문제점도 도출해 내서 내년도에는 꼭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洪基玉 委員 현재 상태에서 운영하게 되면 수익은 못 보더라도 마이너스 우려는 없습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저희들이 봤을 때 행정관서에서 하는 일이 수익을 보려고 하는 일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일단은 8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하면서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도출하고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가 75% 정도까지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25% 정도의 시비만 부담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를, 숲 속의 집 같은 것도 가능한지 타진을 해서 하면 2009년도에 당초예산에 도하고 절충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8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하면서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도출하고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가 75% 정도까지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25% 정도의 시비만 부담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를, 숲 속의 집 같은 것도 가능한지 타진을 해서 하면 2009년도에 당초예산에 도하고 절충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강릉임해자연휴양림은 타 지역보다 예산 투자도 적게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업체가 부도 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는데 민간위탁 줄 의향은 없습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일단 우선은 먼저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례제정안에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례제정안에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위원님들이 다 갔다 왔는데 정말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었고 사업자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시에서 운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간에 자연훼손을 안하고, 산막을 8동 정도 더 지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워낙 사업을 잘못 하다보니까 더 이상 예산을 투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검토해서 임해휴양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안을 내놓으시고, 산림형질변경 후 목적사업 미 실행내역이라고 했는데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치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검토해서 임해휴양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안을 내놓으시고, 산림형질변경 후 목적사업 미 실행내역이라고 했는데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치는 안 나와 있네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2006년도 무허가벌채 2건은 하시동 산 121번지하고 초당동 작년도 풍해났을 때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1필지는 어단리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불법 굴취 1건은 옥계면 낙풍리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1필지는 어단리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불법 굴취 1건은 옥계면 낙풍리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하시동리 문중에서 묘지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적발된 곳이죠.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검찰에 송치되어서 사건완료가 되었습니다.
○洪基玉 委員 저번에 연곡 송림 소나무가 나가다가 보상 이렇게 해 주고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소나무 굴취하려다가 정지를 시켰는데 그 나무가 다 심어져 있습니까?
다른 나무를 심었습니까?
소나무 굴취하려다가 정지를 시켰는데 그 나무가 다 심어져 있습니까?
다른 나무를 심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일단 거기에 있던 나무는 그분들하고 해서 총 그중에서 남아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나무가 심어졌고, 더 심으려고 했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그 정도 선이면 되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그 상태에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다른 나무는 안 심었습니다.
왔을 때 당초 있던 나무에서 나가는 것은 나가고 남는 것은 거기다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왔을 때 당초 있던 나무에서 나가는 것은 나가고 남는 것은 거기다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이번에 모전리 11그루입니까?
14그루입니까?
100년 된 소나무를 굴취하려다가, 도유지인데 개인사유지라고 속이고 나가려고 하다가 굴취 다 해놓고 못나갔지 않습니까?
나무가 2대 죽었는데 나머지 나무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하고 얘기해서 강릉시 가식장에다 옮겨 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대로 두면 죽을 텐데…….
14그루입니까?
100년 된 소나무를 굴취하려다가, 도유지인데 개인사유지라고 속이고 나가려고 하다가 굴취 다 해놓고 못나갔지 않습니까?
나무가 2대 죽었는데 나머지 나무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하고 얘기해서 강릉시 가식장에다 옮겨 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대로 두면 죽을 텐데…….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그건 도하고 절충을 해서, 안 그러면 재산관리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놔두는 것보다 혹시 저희 가식장이나 산북리 포지에 옮겨서 살리는 게 좋다고 하면 그런 방안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그 부근에 시유지나 도유지가 있으면, 동네 지역 사람들도 나무를 갖고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동네에서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그루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옆에 옮기든지 시의 가식장으로 옮기든지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그루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옆에 옮기든지 시의 가식장으로 옮기든지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이상입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1건은 면적이 300㎡밖에 안 되고, 한 건 6㏊는 대기리에 닭목련 넘어가서 벌말로 내려가다 좌측 편으로 들어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안쪽에 6㏊정도를 당초에 토사채취로 허가를 받았는데 받은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임목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채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필영 씨라는 횡계 있던 분인데 그 분이 거기다가 그렇게 불법산림훼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6㏊정도를 당초에 토사채취로 허가를 받았는데 받은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임목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채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필영 씨라는 횡계 있던 분인데 그 분이 거기다가 그렇게 불법산림훼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훼손을 어떻게 전으로 전환한 겁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밭으로 하려고 하다가, 벌채한 산이니까 나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밭으로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산림으로 복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가지고 밭으로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산림으로 복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6㏊가 훼손될 정도로 우리 시에서는 몰랐단 말입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모른 것은 아니고 당초에 사실 위원장 말씀대로 하면 나가보기 전에 일단 봤을 때 당초에 허가가 났으니까 허가 나서 ‘동네사람들이 허가가 나는 구나’ 했는데 그렇게 해서 허가지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보니까 불도저를 가지고 밀은 것이…….
그래 가지고 가보니까 불도저를 가지고 밀은 것이…….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허가면적은 2.2㏊정도가 됩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五均 委員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해자연휴양림이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게 예산이 투자된 부분만큼 우리 예산이 손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사가 어떻게 할 게 많습니까?
뭘 보강해야 됩니까?
임해자연휴양림이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게 예산이 투자된 부분만큼 우리 예산이 손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사가 어떻게 할 게 많습니까?
뭘 보강해야 됩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현재는 기반시설, 총 투자된 예산은 21억 정도가 되어서 17억 정도가 도로를 하고 기반시설을 하는데 다 들어갔고 저희들은 5억 정도가 되는 예산이 산림문화휴양관 쓰는 거기에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투자될 것은 없고 관리비하고, 8동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앞쪽에 약간 능선에 가면 약간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조금 전에 홍기옥위원 말씀하신 숲속의 집 같은 것을, 산림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약 10여 동 정도만 지어서 채산성을 높여주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투자될 것은 없고 관리비하고, 8동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앞쪽에 약간 능선에 가면 약간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조금 전에 홍기옥위원 말씀하신 숲속의 집 같은 것을, 산림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약 10여 동 정도만 지어서 채산성을 높여주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五均 委員 그 지역이 경관이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닷가이고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잘 조성만 된다면 외부에서 강릉에 오는 손님들도 한번씩 구경시켜 주고 1박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자리를 만들면 좋은데 예산의 손실만큼 따라가지 못하는데 다시 사업된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도 2차 피해가 우려되니까 예를 들어서 유실이 된다든지 산불 같은 거 이런 거를 철저히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같이 잘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바닷가이고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잘 조성만 된다면 외부에서 강릉에 오는 손님들도 한번씩 구경시켜 주고 1박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자리를 만들면 좋은데 예산의 손실만큼 따라가지 못하는데 다시 사업된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도 2차 피해가 우려되니까 예를 들어서 유실이 된다든지 산불 같은 거 이런 거를 철저히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같이 잘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위원님 말씀대로 보시면 안보등산로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보등산로를 연계한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산하고 바다하고 어우러지는 자연적인 여건은 좋습니다만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에 너무 많이 투자되다보니까 현재 그런 실정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안보등산로를 연계한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산하고 바다하고 어우러지는 자연적인 여건은 좋습니다만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에 너무 많이 투자되다보니까 현재 그런 실정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朴五均 委員 임해자연휴양림을 처음 계획을 했을 때부터 상당히 악산이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어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통일안보전시관을 짓는데, 당초에 산림문화휴양촌 부지는 통일안보공원 거기였습니다.
안보공원에 그 부지를 내놓고 나니까 저희들이 할 때가 없어서 산 쪽으로 올라간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안보공원에 그 부지를 내놓고 나니까 저희들이 할 때가 없어서 산 쪽으로 올라간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朴五均 委員 갈 때가 없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그래서 사실 기반시설에 돈이 많이 투자됐습니다.
○朴五均 委員 다시 2차 피해가 안 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임야 대부 현황에 보면 두 명이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어디에 어떤 겁니까?
서울 서초구, 경기도 구리시 이미숙, 성길용…….
서울 서초구, 경기도 구리시 이미숙, 성길용…….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이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거기에서 살다가 주소를 그쪽으로 옮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예.
○朴五均 委員 이건 뭡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대지입니다.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작용 대부지하고 집으로 있는 대지하고 두 가지밖에 사실 없습니다.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작용 대부지하고 집으로 있는 대지하고 두 가지밖에 사실 없습니다.
○朴五均 委員 임야를 빌려갔는데 이사를 가면 강릉시에 내놓아야지…….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朴五均 委員 살고 있는데 가고 난 이후에는 정리를 해야죠.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알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이상입니다.
○金慶子 委員 김경자위원입니다.
임해자연휴양림이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그 좋은 경관에 시설 설치 잘못으로 인해서 운영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과장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에 사업성 및 운영방안을 전면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등나무하고 철쭉나무 식재하고 임도개량사업 일환으로 개거를 설치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운영방안을 재검토했다는 운영방안을 계획하신 거 가지고 계십니까?
임해자연휴양림이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그 좋은 경관에 시설 설치 잘못으로 인해서 운영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과장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에 사업성 및 운영방안을 전면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등나무하고 철쭉나무 식재하고 임도개량사업 일환으로 개거를 설치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운영방안을 재검토했다는 운영방안을 계획하신 거 가지고 계십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예, 저희들이 사실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金慶子 委員 구두로 하시지 마시고 사진으로 되어 있으면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차이점을 사진으로 볼 수 있으면 찍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알겠습니다.
○金慶子 委員 이상입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임대를 전체적으로 강릉시가 소유한 민유림에 대해서 영림계획이란 것은 산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건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왕산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옥계면을 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2006년도에 했는데 2007년도도 했단 말입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2006년도는 왕산면만 했고…….
○洪達雄 委員 강릉시 전체를 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사업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받아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산림이 제일 많은 왕산면부터 시작해서 옥계면, 강동면 이렇게 돌아올 계획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2005년도에 민 과장님 계장으로 계실 때 소금강 들어가는 입구에 마가목을 가로수로 심었죠.
벚나무로 하려다가 과장님이 마가목이 좋다고 해서 마가목을 했는데 거기 가다보면 고사가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저 안에 들어가서는 마무리가 덜된 부분이 있단 말이죠.
마무리를 안 해 줍니까?
벚나무로 하려다가 과장님이 마가목이 좋다고 해서 마가목을 했는데 거기 가다보면 고사가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저 안에 들어가서는 마무리가 덜된 부분이 있단 말이죠.
마무리를 안 해 줍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알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그때 마무리하겠다고 하고 그쪽 안에 야영장 부근에다가 마가목 단지를 하나 만들겠다고 했죠.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예, 저희들이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洪達雄 委員 예산은 과장님이 힘을 쓰면 되는데 과장님이 의지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내년에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연곡 유등리 산 221번지 9,900㎡ 산림훼손허가가 났죠.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예.
○洪達雄 委員 버섯재배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버섯재배시설로 타당한 지역입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하시는 분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버섯재배사를 잘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반신반의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사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버섯재배사를 잘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반신반의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20년 넘을 겁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일단은 허가가 나면 사실 소나무가 없는 임지는 거의 없습니다.
○洪達雄 委員 거기다가 허가내줄 때입니까?
명품화 사업한다고 그러더니까 이제는 명품화사업이고 없고 산지 푸른데 6번국도에서 건너다보면 다 파내고 있는데 과장님 허가내준 뒤에 가봤습니까?
명품화 사업한다고 그러더니까 이제는 명품화사업이고 없고 산지 푸른데 6번국도에서 건너다보면 다 파내고 있는데 과장님 허가내준 뒤에 가봤습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봤습니다.
○洪達雄 委員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가보니까 이렇게 큰 소나무를 캐서 서울로 올라가고 정말 핏대가 나서 이거…….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발하고 보전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변이라고 해도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버섯재배사나 주택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편에 섰을 때 해 주면 그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사실 다른 공익적이나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걸 가지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洪達雄 委員 집은 없으면 그런데 하나 지을 수 있지만 산 밑에 밭도 얼마든지 많은데 굳이 산을 중간에 잘라서 총 2만3,000㎡ 중에서 9,900평 중간을 잘라서 하는 건 허가를 뒤에다 내 주면 덜합니다.
중간에다가 내 줬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장이 판단을 해야지 윗사람이 가보겠습니까?
과장이 판단해야 될 게 아닙니까?
앞으로 허가는 과장님이 잘 챙겨서 아무리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눈으로 봐서 이건 해 주면 문제가 발생하겠다 하는 것은 해 주면 안 되죠.
중간에다가 내 줬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장이 판단을 해야지 윗사람이 가보겠습니까?
과장이 판단해야 될 게 아닙니까?
앞으로 허가는 과장님이 잘 챙겨서 아무리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눈으로 봐서 이건 해 주면 문제가 발생하겠다 하는 것은 해 주면 안 되죠.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알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사항에서 명세가 나와 있는데 완료한 것과 마무리한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어서, 물론 공정이 나와 있긴 한데 11월, 12월에 만기가 되었으니까 다 안 된 거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사항에서 명세가 나와 있는데 완료한 것과 마무리한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어서, 물론 공정이 나와 있긴 한데 11월, 12월에 만기가 되었으니까 다 안 된 거 아닙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림사업하고 임도사업은 완료가 됐고 나무보일러 설치사업도 2가구가 남았습니다.
그건 마저 하면 되고 재선충방제는 완료됐고, 솔잎혹파리도 완료됐습니다.
일반 병해충사업도 완료되었고 이중에서 산불방지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숲 가꾸기 사업이 일부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순 이전에는 다 끝날 것으로 봅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도 12월10일경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다, 도시 숲 중에서 몇 가지는 추진 중에 있고 다 시12월20일 이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마저 하면 되고 재선충방제는 완료됐고, 솔잎혹파리도 완료됐습니다.
일반 병해충사업도 완료되었고 이중에서 산불방지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숲 가꾸기 사업이 일부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순 이전에는 다 끝날 것으로 봅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도 12월10일경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다, 도시 숲 중에서 몇 가지는 추진 중에 있고 다 시12월20일 이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도시 숲이 12월중에 끝나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다른 것은 다되고 나머지 저 위에…….
○金洪奎 委員 도시 숲 올해 다 못할 것 같은데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거의 다됐습니다.
○金洪奎 委員 남대천 히말라야시타인가 심는다는 거…….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이팝나무…….
○金洪奎 委員 그건 올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나무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심고 있고, 나무를 다 확보해 놨기 때문에 나무만 도착하면 심는 것은 며칠 안 걸립니다.
계속 심고 있고, 나무를 다 확보해 놨기 때문에 나무만 도착하면 심는 것은 며칠 안 걸립니다.
○金洪奎 委員 자신 있으면 12월 지나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이월사업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구분해 놨는데 이유가 뭡니까?
명시가 된 이유가 뭐고, 사고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시가 된 이유가 뭐고, 사고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명시이월 4건은 실질적으로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업이 도시 숲 예산하고 제일 위에 수해복구는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면서 하다가 사업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이…….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작년도 추경에 섰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그래서 명시이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올해도 이월되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런데 왜 손도 안 댔어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이건 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월사업 현황에 되어 있잖아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왕산 송현하고 고단 그쪽에 수해피해가 났던 건데 설계를 해서 사실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金洪奎 委員 설계 언제 했어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설계는 추경 끝나고 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올해 12월인데 손을 안 댔어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이건 계속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명시이월된 사업조서를 냈고 사업은 다됐습니다.
○金洪奎 委員 여러 군데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예,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나머지는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나머지도 사업은 다 된 겁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조서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낸 거고 사업은 다됐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조서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낸 거고 사업은 다됐습니다.
○金洪奎 委員 민간자본 이전사업은 좋은데 어디다 해 줬다는 표시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묘목생산기반 4,000만 원 어디다 민간자본이전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그건 말씀을…….
○金洪奎 委員 자료를 줘서 합당한지 아닌지, 타당하다 이걸 볼 수 있게 해야지 다 빼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죄송합니다.
○金洪奎 委員 이건 해 준 곳을 조서로 주세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예,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 다음에 임도를 내고 나면 타 사업으로 내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전신주 하나 세우려고 임시로 하면 다시 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도 복구를 제대로 한 것을 못 봤는데 작년 한해에는 임시임도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까?
허가 내용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요?
왜냐 하면 전신주 하나 세우려고 임시로 하면 다시 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도 복구를 제대로 한 것을 못 봤는데 작년 한해에는 임시임도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까?
허가 내용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작년에 송전선로로 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우려서, 제가 철탑마다 거의 한번 올라가 보다시피 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건 의회에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임도를 제대로 복구를 안 하면 나중에 산사태 나고,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 커져서 본 위원이 옥계 남양 가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임도를 낸 후에 물난리가 나서 산사태가 났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애써서 가꿔놓은 산림이 망가지잖아요.
철저히 관심 갖고 꼭 담당자로부터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시고,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하면 준공서류와 똑같은 서류를 내서 확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확실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가로수 방제도 방제하는 건 아는데 자료표를 내면 적어도 가작로 외 5개 노선에는 몇 회 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게 나오고, 감사자료는 몇 월 며칠에 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가로수방제를 했다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감독하는 의회에서 이 서류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임도를 제대로 복구를 안 하면 나중에 산사태 나고,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 커져서 본 위원이 옥계 남양 가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임도를 낸 후에 물난리가 나서 산사태가 났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애써서 가꿔놓은 산림이 망가지잖아요.
철저히 관심 갖고 꼭 담당자로부터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시고,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하면 준공서류와 똑같은 서류를 내서 확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확실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가로수 방제도 방제하는 건 아는데 자료표를 내면 적어도 가작로 외 5개 노선에는 몇 회 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게 나오고, 감사자료는 몇 월 며칠에 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가로수방제를 했다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감독하는 의회에서 이 서류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내년부터는 충실하게…….
○金洪奎 委員 이런 자료도 충실하게 내시고, 이것도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도 다됐다고 하지만 안 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라고만 해 놓고 완료가 몇 건이고, 진행 중이고 몇 건이고, 공정별로 몇 %라고 표시해 줘야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다 못한 것도 있는데 비교란에 공란으로 비워놓으면 금액대로 다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료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에서 놀라운 것은 3,118㏊면 평수로 얼마입니까?
자료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에서 놀라운 것은 3,118㏊면 평수로 얼마입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90만평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1㏊가 3,000평인데 1정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추진실적에 %가 있는데 11월말이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 올해 실적이 아닙니까?
100%짜리는 그나마 면적이 넓다 해도 했다고 치지만 천연림보육 16%, 48%짜리 이런 건 어떻게 인정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추진실적에 %가 있는데 11월말이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 올해 실적이 아닙니까?
100%짜리는 그나마 면적이 넓다 해도 했다고 치지만 천연림보육 16%, 48%짜리 이런 건 어떻게 인정해야 됩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이건 감사 자료를 낼 때 기준으로 냈기 때문에…….
○金洪奎 委員 보름밖에 더 됩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발주를 하면 사업기간이 20일 내지 30일, 한 달 정도 이내에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분리발주를 합니다.
한 군데 다 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 다 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金洪奎 委員 이건 산악지형이라서 기계가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하는데 그런데 749정보를 30일 내에 다 끝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실질적으로 지역 관내 입찰할 수 있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솎아베기로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749㏊에 솎아베기를 할 곳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있어요.
사업을 하기 전에 현장을 조사해서 구역을 확정해서…….
적어도 749㏊에 솎아베기를 할 곳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있어요.
사업을 하기 전에 현장을 조사해서 구역을 확정해서…….
○金洪奎 委員 749㏊를 말입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예.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관내 입찰할 수 있는 부분이 약 50㏊ 내외면…….
○金洪奎 委員 나누어서 많은 사람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그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金洪奎 委員 그 업체가 몇 개인데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산림조합까지해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6개 업체에 50㏊ 나눠주면 300㏊밖에 더 됩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작업조가 10명에서 15명 내외 작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하기 때문에, 나중에…….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작년부터 조금 생겨서 이걸 가지고 도로 가까운 부분, 산불이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산물을 수집해서 수거해서 땔감으로 해서 독거노인이나…….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저희들이 몇 t이라고 해서 그거 한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 2.5t 차를 내서…….
○金洪奎 委員 소나무 잎 이런 것을 다 끌어내는 겁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잎까지는, 잎은 1년이 지나면 썩으니까 큰나무, 했던 나무를 가져내려와서 수집해서…….
○金洪奎 委員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읍?면에 받습니다.
나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그 사람들을 나눠줍니다.
나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그 사람들을 나눠줍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武 委員 123쪽에 보면 임야 대부현황이 있는데 사용용도가 경작하고 대지로 있단 말이죠.
대지경작은 과거에 화전용지라든지 산을 일궈서 밭으로 경작하는 대부분 면적이 보니까 상당히 큰 면적 3만, 5만㎡, 평수로 환산하면 1만 평 이상이 되는 면적이 있는데 대지는 보니까 과장님이 주택 밑에 대지라고 했는데 적게는 두 평, 세 평, 많게는 200평 정도가 되는데 대지는 실제 임야가 목적인 임야로서의 나중에 그게 할 게 없다고 보죠?
대지경작은 과거에 화전용지라든지 산을 일궈서 밭으로 경작하는 대부분 면적이 보니까 상당히 큰 면적 3만, 5만㎡, 평수로 환산하면 1만 평 이상이 되는 면적이 있는데 대지는 보니까 과장님이 주택 밑에 대지라고 했는데 적게는 두 평, 세 평, 많게는 200평 정도가 되는데 대지는 실제 임야가 목적인 임야로서의 나중에 그게 할 게 없다고 보죠?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예, 그렇습니다.
○崔鍾武 委員 27가구가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매각계획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그분들하고 절충해서 그래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崔鍾武 委員 실제로 보면 두 평, 세 평, 많게는 100평 이렇게 필요한 사람한테 분양해서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걸 가지고 임야로서 복구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할 때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시에서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대지로 이미 전환되고 실제 용도가 대지라면 개인한테 불하를 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鍾武 委員 임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118쪽인데 김홍규위원님께서 조금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개설은 없죠.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2009년도까지는 개설이 없습니다.
○崔鍾武 委員 앞으로도 개설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해 때 보면 임도 개설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나무가 뿌리 채로 뽑혀 내려오고 아니면 토사가 밀려 내려온단 말이죠.
앞으로는 현재 추진된 임도를 보수 내지는 개량하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은 도로가 없어서 못 가는 곳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산림정책 내지는 시책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임도사업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때 보면 임도 개설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나무가 뿌리 채로 뽑혀 내려오고 아니면 토사가 밀려 내려온단 말이죠.
앞으로는 현재 추진된 임도를 보수 내지는 개량하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은 도로가 없어서 못 가는 곳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산림정책 내지는 시책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임도사업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예.
○崔鍾武 委員 숲 가꾸기 사업 보면 산물수집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산물 수집을 함으로 해서 산불 예방도 효과가 오고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산을 다녀보면서 나무를 숲 가꾸기로 해서 솎아베기를 방치한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질서 있게 정리해 놨단 말이죠.
금년 이전에 한 사업이라서 산물 수집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지 앞으로는 계속 산물수집이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비가 따로 있어서 그런 건지…….
금년 이전에 한 사업이라서 산물 수집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지 앞으로는 계속 산물수집이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비가 따로 있어서 그런 건지…….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산물수집에 대한 사업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지런히 정리가 되고, 그냥 일반 숲 가꾸기만 하다 보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분야가 빈약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정리하는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산물수집 부분에 점차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올해도 한 40% 정도, 전체하는 것을 봤을 때 3,000㏊ 중에서 10% 천연림 보육하는 것을 봤을 때 40% 정도는 산물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숲 가꾸기 사업이 국도비가 수반되죠?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그렇습니다.
○崔鍾武 委員 그렇다면 향후에는 숲 가꾸기 사업의 양을 줄이더라도 산물수집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산불의 주요원인이 숲 가꾸기 내지는 솎아베기를 한 이후에 정리가 안 되어서 화약에 가까운 산불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숲 가꾸기를 적게 하더라도 산물수집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산불의 주요원인이 숲 가꾸기 내지는 솎아베기를 한 이후에 정리가 안 되어서 화약에 가까운 산불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숲 가꾸기를 적게 하더라도 산물수집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봤을 때 4회 내지 5회 정도…….
○姜凞文 委員 올해 4회, 5회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예,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곳은 예찰을 하다 봤을 때 피해가 심한 곳은 더하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시기를 놓친 적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강수일수가 많다보니까 빨리 약을 쳐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못 쳐서 올해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가로수의 병해충이 다른 해보다 많이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강수일수가 많다보니까 빨리 약을 쳐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못 쳐서 올해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가로수의 병해충이 다른 해보다 많이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못했다고 그러던데, 방제 다 안 했죠?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하긴 했는데 사실 시기를 놓쳐서 벌써 벌레가 다 나와서 한 다음에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방제도 제때 못해서 특히 가로수에 유실수 심은 곳은 감이 익지 못하고 중간에 뭐라고 그럽니까?
길가에 다 떨어져서 인도에 밟고 다닐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비가 오더라도 하루 종일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한다든지 안 올 때 이용해서 하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로수는 계속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종갱신이나 보식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외곽 지역으로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도심 가로수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하더라도 사업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유통단지 들어가는데 보니까 가로수를 보식하셨더라고요.
유통단지가 몇 년 전부터 해서 계속 부도가 나서 경매로 나가는데 그렇다면 거기는 급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 곳에 가로수 심을 것을 시내에 보식할 곳이 많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물론 사업비가 수반되니까 하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 시내 같은 경우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교동택지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 잘 되어서 가로수를 심어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심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선줄이 중간에 지나가고 그러니까 가로수를 계속 잘라서 기둥만 서있는, 나무가 아니고 기둥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공기도 맑게 못하고, 미관도 나쁘고 그 다음에 가로수 역할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가로수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런 곳은 없애버리고, 그렇게 놔둘 거면 없애버리고 도심 중간 같은 경우에는 빈 공터 같은 곳에는 소공원으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것이 오히려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도 훨씬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법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로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도로축에 따라서 한 수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 같은 경우는 가로축이나 세로축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가로수가 중간에 없어지고 가로수가 가로수가 아니고 흉물스런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로수가 필요 없는데, 법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뒤에 바로 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뒤에 바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가로수가 필요 없는 구간은 오히려 가로수가 잘 살고 있고, 도심 같은 곳은 역할을 못하는 가로수가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아주 갱신할 곳은 갱신하고 보식할 곳은 보식해서, 외곽 쪽에 했으니까 시내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요구하고 싶습니다.
길가에 다 떨어져서 인도에 밟고 다닐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비가 오더라도 하루 종일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한다든지 안 올 때 이용해서 하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로수는 계속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종갱신이나 보식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외곽 지역으로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도심 가로수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하더라도 사업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유통단지 들어가는데 보니까 가로수를 보식하셨더라고요.
유통단지가 몇 년 전부터 해서 계속 부도가 나서 경매로 나가는데 그렇다면 거기는 급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 곳에 가로수 심을 것을 시내에 보식할 곳이 많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물론 사업비가 수반되니까 하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 시내 같은 경우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교동택지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 잘 되어서 가로수를 심어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심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선줄이 중간에 지나가고 그러니까 가로수를 계속 잘라서 기둥만 서있는, 나무가 아니고 기둥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공기도 맑게 못하고, 미관도 나쁘고 그 다음에 가로수 역할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가로수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런 곳은 없애버리고, 그렇게 놔둘 거면 없애버리고 도심 중간 같은 경우에는 빈 공터 같은 곳에는 소공원으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것이 오히려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도 훨씬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법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로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도로축에 따라서 한 수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 같은 경우는 가로축이나 세로축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가로수가 중간에 없어지고 가로수가 가로수가 아니고 흉물스런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로수가 필요 없는데, 법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뒤에 바로 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뒤에 바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가로수가 필요 없는 구간은 오히려 가로수가 잘 살고 있고, 도심 같은 곳은 역할을 못하는 가로수가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아주 갱신할 곳은 갱신하고 보식할 곳은 보식해서, 외곽 쪽에 했으니까 시내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요구하고 싶습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알겠습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때문에 산림과에 요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도 가로수를 정비할 때 제가 처음에 가져왔을 때 안 했습니다.
‘가로수를 왜 자르려고 하느냐, 가로수는 생긴 대로 놔둬야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늘도 되고, 도시녹화도 되고 하는데 전주 때문에 자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전주 때문에 그러면 한전에서 전주를 다른 곳에 묻든지 할 거 아니냐’ 가급적이면 가로수를 자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현재 사실 흉물스런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없앴으면 좋겠는데, 작은 게 애들 머리만 하게 가로수 가지를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흉물스럽고 그래서 전부 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전에 가로수 관계, 주변과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개설 할 때는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가로수수종을 선정해 달라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산 밑인데도 가로수가 소나무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가로수 거리마다 가로수카드를 전부 작성했습니다.
앞으로는 각 거리마다 명품이 될 수 있는 가로수로 갱신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 때문에 산림과에 요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도 가로수를 정비할 때 제가 처음에 가져왔을 때 안 했습니다.
‘가로수를 왜 자르려고 하느냐, 가로수는 생긴 대로 놔둬야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늘도 되고, 도시녹화도 되고 하는데 전주 때문에 자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전주 때문에 그러면 한전에서 전주를 다른 곳에 묻든지 할 거 아니냐’ 가급적이면 가로수를 자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현재 사실 흉물스런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없앴으면 좋겠는데, 작은 게 애들 머리만 하게 가로수 가지를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흉물스럽고 그래서 전부 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전에 가로수 관계, 주변과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개설 할 때는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가로수수종을 선정해 달라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산 밑인데도 가로수가 소나무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가로수 거리마다 가로수카드를 전부 작성했습니다.
앞으로는 각 거리마다 명품이 될 수 있는 가로수로 갱신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많이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산림 훼손 문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건설과에서 토사채취를 하고 복구토량대체용지라고 그럽니까?
산림과에 산림허가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 봤는데 본 위원이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나무가 몇 년 이상 큰 거, 나무 밀도가 없고 그래서 허가조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나무의 가치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허가를 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홍달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민원이 되니까 해 주셔야 되겠지만 산림 보호 차원에서 이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허가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산림 훼손 문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건설과에서 토사채취를 하고 복구토량대체용지라고 그럽니까?
산림과에 산림허가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 봤는데 본 위원이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나무가 몇 년 이상 큰 거, 나무 밀도가 없고 그래서 허가조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나무의 가치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허가를 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홍달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민원이 되니까 해 주셔야 되겠지만 산림 보호 차원에서 이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허가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알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이상입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목적사업을 안하면 산림으로 다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 놓고 나서 중간에 목적사업을 바꿔서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검토해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적사업대로 안 하면 산림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 놓고 나서 중간에 목적사업을 바꿔서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검토해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적사업대로 안 하면 산림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홍달웅위원님이 연곡에 버섯재배단지로 해서 허가를 냈는데 지금 관대 후문 쪽으로 가다가 구정 제비리 쪽에 가다보면 그것도 재배단지로 해서 많이 훼손을 해 놨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거기는 버섯재배사는 아닙니다.
○洪基玉 委員 좋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내주게 되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따라서 안 하면, 만약에 산림과에서는 산에다가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이렇게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을 할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합니까?
모텔이나 여관이나 펜션이나 이런 것을 하면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자기목적에 다가구주택을 안하고 1일 영업하는 여관업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건축과에서 처벌을 합니까?
산지전용허가를 내주게 되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따라서 안 하면, 만약에 산림과에서는 산에다가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이렇게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을 할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합니까?
모텔이나 여관이나 펜션이나 이런 것을 하면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자기목적에 다가구주택을 안하고 1일 영업하는 여관업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건축과에서 처벌을 합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그건 목적사업이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목적사업…….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목적사업…….
○洪基玉 委員 애초에 여관업이나 모텔허가가 안 나니까 다세대, 다가구주택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면 뭐 하러 다가구,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냅니까?
산지전용허가를 내줄 때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주택이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면 다세대주택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안하고 다른 걸로 변경해서 하면 어떻게 처벌하느냐는 거죠.
산지전용허가를 내줄 때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주택이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면 다세대주택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안하고 다른 걸로 변경해서 하면 어떻게 처벌하느냐는 거죠.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洪基玉 委員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아까 홍달웅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규모로 산을 훼손한다든지 허가를 내준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의원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옆에 주민들은 ‘저기가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고 그래서 본 위원이 7대 의회 때 시정질문도 했었어요.
산지전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근데 지금까지 계속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무분별하게 훼손이 많이 되니까, 물론 허가조건에 맞으니까 해 주겠지만 그래도 산을 허가를 내놓고 나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산을 훼손했을 때 조치를 빨리 안하면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황토물이 저수지로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산지전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없습니까?
산지전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근데 지금까지 계속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무분별하게 훼손이 많이 되니까, 물론 허가조건에 맞으니까 해 주겠지만 그래도 산을 허가를 내놓고 나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산을 훼손했을 때 조치를 빨리 안하면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황토물이 저수지로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산지전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없습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보면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한두 건이 아니고 연간 건수가 상당히 되는데 그것을 모두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일정한 면적을 둬서 대규모 면적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보면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한두 건이 아니고 연간 건수가 상당히 되는데 그것을 모두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일정한 면적을 둬서 대규모 면적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洪基玉 委員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산을 훼손한다고 했을 때 어떤 면을 통해 서 어느 지역에 이런 훼손 허가가 들어왔으니까 민원 발생이 없겠느냐 이런 것도 면을 통해서 통보를 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도 알 거 아닙니까?
시달리는 건 의원들이 시달리고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들도 알 거 아닙니까?
시달리는 건 의원들이 시달리고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알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曺珣鉉 소나무 굴취 건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럼 소나무 굴취라고 써야지 그것도 산림훼손이지…….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그건 나무를 파 가려고 했기 때문에 기타로…….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대기리 겁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만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이 3건입니다.
미결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해결을 안 하시려고 그럽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만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이 3건입니다.
미결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해결을 안 하시려고 그럽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재선충병 방제 반출 행위 단속 등 추진 철저는 계속해 왔고 작년도에 예비청정지역으로 지정됐고 올해는 12월 둘째 주면 산림청하고 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와서 하면 예비청정지역에서 다시 청정지역으로 되면 내년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와서 하면 예비청정지역에서 다시 청정지역으로 되면 내년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委員長 沈鍾仁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미결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계속 추진 중이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임해휴양림에 대해서 금년 연초인가 조례제정 하려다가 별도 추진계획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 의사가 없는 겁니까?
과장님,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미결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계속 추진 중이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임해휴양림에 대해서 금년 연초인가 조례제정 하려다가 별도 추진계획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 의사가 없는 겁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그건 저희들이…….
○委員長 沈鍾仁 어떻게 할 건지 집행부에서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건지 최소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결심을 받아서 위원회에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건지 최소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결심을 받아서 위원회에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보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조례제정을 6월에 하려고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해서 이건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개장을 해야 되겠다, 일단은 시장님 말씀이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의회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별도로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해서 이건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개장을 해야 되겠다, 일단은 시장님 말씀이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의회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별도로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의회에서 조례제정 심사할 때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줬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건지 결과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하는 거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물을 내주시고, 행정구역 표시 소홀 이게 아직도 안 됐다는 건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건지 결과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하는 거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물을 내주시고, 행정구역 표시 소홀 이게 아직도 안 됐다는 건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실제적으로 등산로 예산이 저희들한테 별도로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등산로 예산이 산림청으로부터 오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못됐는데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됐습니다.
현재 조사는 다되어 있습니다.
인원 두 명을 가지고 등산로에, 관내에 있는 등산로는 다 조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등산로 예산이 산림청으로부터 오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못됐는데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됐습니다.
현재 조사는 다되어 있습니다.
인원 두 명을 가지고 등산로에, 관내에 있는 등산로는 다 조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과장님, 산림직이니까 저희들보다 산을 더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대관령에 가보면 평창군하고 강릉시 경계입니다.
평창군은 돌도 엄청난 돌을 세워 놨는데 강릉시 간판은 보현사 내려오는 길에 거꾸로 뒤집혀있습니다.
돈이 몇 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닌데…….
대관령에 가보면 평창군하고 강릉시 경계입니다.
평창군은 돌도 엄청난 돌을 세워 놨는데 강릉시 간판은 보현사 내려오는 길에 거꾸로 뒤집혀있습니다.
돈이 몇 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닌데…….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국유림지역이어서 국유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시?군에도 예산이 내려오게끔 조금씩…….
사실 국유림지역이어서 국유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시?군에도 예산이 내려오게끔 조금씩…….
○委員長 沈鍾仁 등산로 안내간판 말씀드리는 겁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거기서 보현사까지 몇 km에 소요시간 보통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대관령 등산로가 강릉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강릉 시민만 대관령 가는 게 아니고 주말에 보면 버스가 몇 십대씩 오는데 그 분들이 내려오는 길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거든요.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단지 옛날 오솔길만 표시가 몇 개 있지, 대관령에서 보현사 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여러 갈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대관령 등산로가 강릉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강릉 시민만 대관령 가는 게 아니고 주말에 보면 버스가 몇 십대씩 오는데 그 분들이 내려오는 길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거든요.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단지 옛날 오솔길만 표시가 몇 개 있지, 대관령에서 보현사 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여러 갈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時50分 監査中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