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강릉 농업도 많은 발전을 하고 품종도 여러 면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술면에서는 기술센터에서 그런 품종개발 하는데 크게 기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413페이지 보면 해살이 마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성과에서 보면 무농약 쌀 농협 납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농약 쌀이라는 것은 농협에 납품을 안 해도 시중에 나가도 잘 팔리는, 다른 품종보다도 값도 잘 받을 수 있는 쌀이 아닙니까?
그런데 잘 팔리는 품종보다도 농협에서 실제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팔아준다고 그러면 잘 팔리는 것보다도 잘 팔리지 않아서, 쌀값이 전국적으로 저하되어 있는데 이런 품종을 책임지고 팔아주는 게 농협인데,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 되는데 항간에 농협이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무농약 쌀 재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농민이 직접 시중에 팔아도 좋은 값을 받고 팔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쌀, 농민이 생산해 놓은 물건 중에서 팔기 힘든 쌀을 농협에서 대체해서 팔아주는 것이 농협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박오균 위원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앞으로는 고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무농약 쌀 농협 납품 55t 6만원이잖아요.
이게 40kg 기준으로 6만원입니까?

○박오균 위원  그러면 80kg 한 가마니면 12만원이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 쌀 한 가마니 얼마합니까?

○박오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오균 위원  조곡이 뭡니까?

○박오균 위원  무농약 쌀 농협 납품이라고 그래서 쌀인가 하고, 417페이지 보면 온난화 대비 대체 작물 개발사업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많은 품종을 개발해야 되고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이런 항목이라고 보는데 개발된 3개 품목이 구아바는 생소한데 귤, 왜성바나나는 작은 바나나를 얘기하는 거죠.

○박오균 위원  3개 품목이 실용화시킬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쯤 될까요?
농민들한테 직접 재배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박오균 위원  구아바를 대한민국에서 재배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박오균 위원  경기도지역이면 기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구아바나 귤이나 왜성바나나는 보편적으로 따뜻한 지역의 열매들이죠.

○박오균 위원  경기도에서 재배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 구아바, 귤, 왜성바나나가 재배됐을 때 다른 과실수보다도 수입면이 어떻습니까?
같은 면적 안에서 수입을 낸다고 그러면 더 수입을 낼 수 있겠습니까?

○박오균 위원  대체 식물을 품종 개발해야 되는데 결국은 기술센터에서는 비닐하우스 안에 기술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되는데, 결국 농민들이 쉽게 재배할 수 있는 품종하고 이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도 시험재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보겠죠.
지금까지 재배되었던 식물들이 온난화로 인해서 제일 먼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과실수나 이런 게 있습니까?

○박오균 위원  FTA 관계로 농민들이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좋은 품종을 개발하는데 힘써주시고, 블루베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블루베리가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양이 많지 않죠?

○박오균 위원  10농가가 4㏊를 재배하고 있는데 몇 년 생입니까?

○박오균 위원  소득이 있죠.

○박오균 위원  블루베리 단지도 만들어 가지고 강릉의 소득 증대를 시키려면, 소득이 된다면 전문단지를 조성해서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공장 같은 것도 설립할 수 있고,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팔 수 있게끔 이런 단계까지 가야지 전문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오균 위원  10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크게 단지화해서 생산되는 과일이 판로가 어려워서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거까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앞으로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가 강릉의 농업을 짊어지고 나간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음식축제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김경자 위원  별도로 했을 때 하고 차이가 있었습니까?

○김경자 위원  요리경연대회를 하셨죠.
요리경연대회 입상자에 대한 후속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음식축제에서 발간된 책자가 앞으로 좋은 반응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책자가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근데 가능하다면 어른도 오지만 아이들도 함께 오는 자리가 되거든요.
특히 강릉에는 전통적인 문화가 담겨있는 그런 음식이 그날 나왔으리라고, 본 위원이 그날 경연대회는 가지 못했습니다.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에서 엽서라든지 책갈피 같은 것도 하면 아이들이 기념으로 강릉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경연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후속 대책도 단순히 전국대회에 보낸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장려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오시지만 강릉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외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오찬이라든지 만찬 할 때 강릉에 오면 전통적인 고가구가 많습니다.
특히 양반가라든지 아니면 옛날 수라상이라고 합니까?
그런 7첩, 9첩 반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에 대한 인물만 치중하지 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전통적인 절호의 기회를 놓칩니다.
음식은 관여하지 않더라고요.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모처럼 계장님이 새로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해외에 나가면 기내에서는 전통적인 비빔밥을 꼭 한번씩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비빔밥이 기내에 오기까지는 전주비빔밥이라는 전략적인 계획 아래에서 오래 동안 연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음식연구모임이 있으시죠.
그분들로 하여금 음식연구를 강릉 전통문화와 함께 연계되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음식업체하고 같이 하셨죠.
그분들하고도 함께 이러한 연구모임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강릉시를 대표하는 특화농작물이라고 그러면 보통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작목을 뽑죠?

○심영섭 위원  시에서 특화된 사업을 다른 지역보다도 차별화해서 농민들한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민간단체행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 매년마다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보조를 하면서 강릉의 음식축제라든지, 추석맞이 판매 행사, 농업인의 날 행사, 개두릅 축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민들을 보면 지도자되는 분들이나 행사에 계속 참여하면서 행사에 관여를 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때로는 이 행사가 너무 중복되다보니 오히려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행사를 묶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심영섭 위원  직원 출장 현황을 보면 전문지도연구회라든지, 녹색기술경연대회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을 가실 때 농촌지도자 아니면 농업에 관계되는 분들도 함께 출장을 다녀오면 거기서 여러 가지 배울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직원들만 출장을 다녀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심영섭 위원  출장현황에는 직원들만 나와 있는 겁니까?

○심영섭 위원  농산어촌 테마관광 활성화 대책 현황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험관광을 하면서 학생들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올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와서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농기계창고를 증축하셨죠.

○강희문 위원  농촌생활과학관도 증축하셨단 말이죠.
증축하시고 다른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강희문 위원  기술센터 그 자체만으로도 좁거든요.
거기다 다시 증축해서 농기계창고로 썼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희문 위원  들어가서 차 주차할 공간도 비좁잖아요.
2층, 3층 올려서 농기계창고를 한다고 그러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강희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센터 자체가 좁다고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희문 위원  센터 안에 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시험재배까지 하고 있잖아요.
센터 자체가 너무 좁단 말이죠.
시험하는 재배단지가 된다면 재배할 수 있는 재배단지가 될 수 있도록 시설도 확대해야지 실제적인 그게 되지, 작게 해서는 말 그대로 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은 미미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좁은 곳에 오목조목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중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전문기술교육도 하고 평생학습대학 교육도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희문 위원  교육대상은 농민들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강희문 위원  교육기간은 계절별로 어떻게, 농업인들로 한다고 그러면 농사철에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강희문 위원  소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서두에 그런 말을 많이 쓰셨고 평상시에 많이 쓰시는데 어메니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본 위원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메니티 관광개발 이래서 농촌 쪽으로 하실 때 그 용어를 많이 쓰는데 과연 농촌을 구성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보면 대다수 고령인들이 많단 말이죠.
과연 어메니티라는 용어가 얼마나 체감적으로 다가올까 이런 생각을 했고, 본 위원도 아까 소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다른 용어로 쓴다든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어메니티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강희문 위원  농촌다움 그런 의미도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통적인 마을을 가꾸는 그런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외래어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인 인구가 고령화되어서 과연 어메니티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 했을 때 80가지나 포함하고 있는 어메니티라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고 거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겠느냐, 본 위원도 어메니티라고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 사실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정답게 받아들일 수 있고, 들었을 때 ‘아! 이런 용어를 개발해서 써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413쪽에 보시면 농산어촌 테마 체험관광 모델 마을이 주문진 향호1리에 했죠?
여기 보시면 주로 기반시설, 체험장 리모델링, 체험실 다 있단 말이죠.
과장님, 맞죠?

○심종인 위원  그런 사업을 하셨고, 지역 농업 특성화 어메니티 관광 개발에 보면 향호1리에 또 들어가 있단 말이죠.
한 지역에 2개, 3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종인 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 사업도 거기다 넣은 건지 향호1리도 정원,  탐방로, 원두막, 디딜방아 이런 시설을 했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그러시면 당초에 농산어촌 테마 체험관광 모델마을로 육성하겠다고 했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1년차, 2년차, 3년차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든지 해야지 또 다른 사업 이름을 붙여서 그 마을에 또 한단 말이죠.
다른 마을은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심종인 위원  국비 지원하는 마을도 있지만 다른 마을을 선정해서, 어메니티 관광개발은 다른 마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앞으로 사업을 선정하실 때는 사업별로 마을을 따로따로 지정하셔야지 어느 마을은 이 사업도 들어가고 저 사업도 들어가고, 어느 마을은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그러면 농민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심종인 위원  소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업명을 넣어서 또 지원한단 말이죠.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주로 건축을 했단 말이죠.
막대한 사업비를 갖고 농업인들의 생산 증대를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러면 되는데 대다수가 도심지로 얘기하면 공원 조성한 것 같기도 하고…….

○심종인 위원  향호1리는 테마가 뭡니까?

○심종인 위원  특산물이 뭐냐 하면 무농약 쌀을 생산했단 말이죠.
향기체험관에서는 뭘 합니까?

○심종인 위원  그런데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콩을 재배하거나 장을 담그는데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고, 추진 성과에 보면 무농약 쌀 농협 판매 72t를 했다는 게 추진 성과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소장님 답변대로 말하면 장도 담그고 두부도 생산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콩을 심어서 수확을 거둬서 두부도 생산하고 메주도 생산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아무것도 없고 엉뚱한 무농약 쌀 생산했다고 추진성과에 나와 있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행정지도를 할 거 아닙니까?
협의체를 구성하든 대표가 와서 건의하면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테마에 맞게끔 조성해 가야 되는데 엉뚱하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쌀을 생산해서…….

○심종인 위원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쌀을 봐서 체험관을 짓든지, 주 농산물이 뭐냐 그러니까 무농약 쌀을 생산했단 말이죠.
그러면 무농약 쌀을 가지고 식품을 체험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고 농협에 팔았다는 추진 성과만 나오고, 체험관에서는 두부를 만든다든지…….

○심종인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민간단체 보조 현황을 보시면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고 각 단체별로 행사 지원이 따로 됩니다.
과장님, 결국은 농업인의 날 행사에 1,450명이라고 그러면 강릉 농업인이 다 참석합니다.
한농연 1회 523명, 농업인 단체가 5개 단체인가요?

○심종인 위원  단체별로 보면 2개 대회가 있고, 전체적인 대회가 있단 말이죠.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심종인 위원  단체별로 하니까 1,000만원, 300만원 지원하는데 차라리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 농민 전체가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사에 이 예산을 묶어서 2,300만원인데 2,300만원하고 음식축제 6,000만원이면 거의 1억원입니다.
그러면 더 풍성하고 기간을 연장해서 제대로 된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심종인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릉 음식축제도 농업인단체가 아니고 한국음식업중앙회 강릉시지부에 지원을 했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심종인 위원  음식중앙회라는 건 쉽게 말해서 식당 사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란 말이죠.

○심종인 위원  전통음식요리회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기다 지원을 해서 하게끔 해야지 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강릉음식업중앙회 강릉시지부에 지원을 하느냐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음식업 강릉시지부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연구회에는 선거법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까?

○심종인 위원  생활개선회나 그런 곳에서도 그날 동참을 하신 것 같은데 그쪽에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다수 음식이 나온 것을 보면 모내기와 관련된 음식도 있었고 대다수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음식업중앙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남의 명의를 빌려서 행사를 치르냐는 거죠.

○심종인 위원  하세요.

○심종인 위원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연구를 해 보시고, 향토음식이면 향토음식, 강릉음식 전체를 하면 전체를 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음식업중앙회라고 그러면 농민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죠.
자재야 거기서 구입하겠지만 그 산하단체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의 산하단체에서 향토음식축제를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이렇게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기술센터는 늘 농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 특성화 사업에 보면 고로쇠 가공시설이 있는데 가공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홍달웅 위원  본 위원이 봄이 되면 고로쇠를 먹으러 오는 관광객이 많단 말이죠.
소규모보다도 지원을 해서 확장해서 농촌에서 고로쇠가 삼산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거의 다 납니다.
많은 양을 위생상에 문제가 없도록 캔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관광객들이 오면 통에 받아서 위생상에 문제가 있게 가져간단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걱정되는 문제도 있어요.
잘못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홍달웅 위원  왕산 어디에 있습니까?

○홍달웅 위원  개인이 합니까?

○홍달웅 위원  그런 곳은 지원을 해서 냉동시설도 하고 위생적으로 가공되어서 관광객들한테 팔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사업을 보면 벼농사, 토종닭, 묘목나무를 가지고 장수 육성마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농촌에서 평상시에 하는 일이 아닙니까?

○홍달웅 위원  이렇게 하면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은 학생들이 와서 관람도 할 수 있겠지만 장수마을 육성하고 학생들이 오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홍달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이 비슷한 맥락이 아닙니까?
예산도 나눠줄 게 아니고 한 곳으로 줘서 제대로 건강도 챙기고 그 마을에 행복한 농촌,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홍달웅 위원  문화하고…….

○홍달웅 위원  다르겠지만 하여튼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벼농사, 토종닭, 묘목 심기는 농촌에서 늘 하는 일이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 줘서, 농사 짓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공원 같은 곳에 운동시설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홍달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413쪽에 보면 개두릅을 10.2㏊하고 있는데 해살이 마을에서 개두릅축제를 매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개두릅이 행사하는데 수요가 충분하게 공급됩니까?

○홍달웅 위원  충당은 어떻게 합니까?

○홍달웅 위원  물론 사천 해살이 마을은 매년 개두릅축제가 있는데 연곡 소금강 같은 곳도 개두릅이 많이 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올해는 판로가 안 되어서 애를 먹는 것을 봤는데 서울 이런 곳에 연락해서 팔아달라고 하는 걸 봤는데, 이런 것을 축제장에서 같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행사를 차별화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홍달웅 위원  해살이 마을에 한정하지 말고, 장소는 거기서 하더라도 강릉시라고 붙여서 대대적으로, 수입이 괜찮아서 개두릅을 생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활성화되도록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힘을 모아서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현황에 보면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이 37명으로 5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읍?면 상담소가 폐지되고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센터가 사천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 강동이나 옥계, 구정, 왕산 쪽은 거리가 먼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라도 농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인원이 부족한데도 금년도 성과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푸른 농촌 희망 갖기 전국 최우수, 농촌어메니티 분야에서 전국 우수를 수상한 점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드리고, 최근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농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보고, 농촌체험관광 내지는 고품질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각별히 소장님이 직원들하고 혼연일체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기계격납고가 거의 마무리가 되죠.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면서 금년에는 대여 실적이 어떻습니까?
주로 어느 기종이 많이 나갔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알겠습니다.
415쪽에 보면 농촌체험 교육농장이 있는데 2007년도에 청지원을 보면 성과가 상당히 많고 2008년도에 송석화원의 성과가 조금 저조하긴 한데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청지원은 뭡니까?

○위원장 최종무  송석화원은…….

○위원장 최종무  화원이 그림방입니까?

○위원장 최종무  예산 지원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인원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비교분석해서 특성화되는 부분에 각별히 배려해서 기왕 체험교육농장을 예산을 들여서 육성하는 만큼 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417쪽에 보면 아열대식물 적응 실증시험이 있어요.
귤, 바나나가 있는데 과연 귤, 바나나가 온난화로 열대화가 된다고 해도 가능할까요?

○위원장 최종무  금년도에 시험재배를 해 보니까 결과가 어떤 것 같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어쨌든 시설하우스 아니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최종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십니까?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합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429쪽에 보면 친환경 무농약 쌀에 대해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친환경 무농약 쌀을 사천에서 10kg, 20kg 포장해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홍달웅 위원  추석 전에 행사를 했는데 각종 농산물도 판매되고 해서 가보니까 농촌에서 알찬 행사고 좋은 행사인데 보조를 해 주셨나요?

○홍달웅 위원  관내 친환경농업을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홍달웅 위원  농촌에는 다 있단 말이죠.
행사장에 가보니까 강릉시 전체 농촌에서 무농약 무공해 쌀을 생산해서 포장해서 홍보하면 상당히 효과가 나겠더라고요.
그날 당일 다 팔렸습니다.
포장재라도 지원해서 각 읍?면에서 한 군데 장소를 정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호박, 감자 등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을 옹기종기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달웅 위원  친환경은 문제가 없지만 관광객이 많이 온단 말이죠.
관광객에게 강릉시 친환경 쌀을 많이 판매해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물론 학교에는 친환경 쌀을 판매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관광객을 상대로 보급 확대해서 많이 팔면 좋지 않겠나, 수입도 있고 강릉을 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홍달웅 위원  456쪽에 보면 강릉의 감 명품화를 하는데 주로 생감을 판매합니까?
곶감을 만들어서 판매합니까?

○홍달웅 위원  농협 앞에 가니까 농민 한 사람이 감을 몇 상자 가져와서 농협에 위탁판매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한 접도 안 되는데, 크니까 몇 개 안 들어갔겠죠.
생감도 수입이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곶감은 한 접에 얼마씩 받습니까?

○홍달웅 위원  생감 파는 거나 곶감해서 파는 거나 인건비 계산해서 비슷하네요?

○홍달웅 위원  상품화해서 고급화해서 판매하니까…….

○홍달웅 위원  강릉곶감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보조가 됩니까?

○홍달웅 위원  자체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보조는 없고…….

○홍달웅 위원  요즘은 기계로 다 가공하죠.

○홍달웅 위원  보급하는 감나무는 고동철이나…….

○홍달웅 위원  그 나무를 지원하고 있죠?

○홍달웅 위원  곶감은 작게 한 거 그걸 만들면 보기 좋은데 큰 건 곶감다운 멋이 없더라고요.

○홍달웅 위원  강릉의 명품인데 곶감 농가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할 게 있으면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하는 거 있죠.

○홍기옥 위원  올해는 농기계 임대를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홍기옥 위원  올해 임대할 수 있는 장비를 다 임대했었습니까?

○홍기옥 위원  그대로 있는 장비도 있죠?

○홍기옥 위원  전시용 장비도 있어요?

○홍기옥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장비를 가져가려면 옥계나 왕산, 강동, 구정, 성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부분을 물론 사천, 연곡, 주문진은 덜 불편하겠지만 연곡 같은 먼 곳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운반비를 농민이 부담하더라도 기술센터에서 인력을 쓰더라도 운반해 줘야지 농기계에 트랙터를 달아서 기술센터까지 가서 운반해서 옥계, 강동까지 온다면 불편하고 위험성도 있고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렉카차를 구입한다든지 인력을 정상적으로 해서 해야지 그렇게 안 되면 농민들이 먼 곳에서 실용적으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먼 곳에서는 예산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 놓고 못 쓴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불편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 중에서 왕우렁이 농법을 사용하는, 왕산에서 합니까?

○심영섭 위원  전량을 학교 급식으로 납품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전량 납품하면서 부족된 부분은 없습니까?

○심영섭 위원  급식 지원이 100% 무공해 쌀로 지원이 됩니까?

○심영섭 위원  학교 급식으로 나가고 일반 시민한테 판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요즘 보면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농민들한테 친환경농법에 의한 인터넷으로 서울 쪽에 계약 재배를 해서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길 바라고, 고품질 쌀 생력 재배 기술보급에서 보면 못자리 없는 건답 직파 시험재배 3㏊를 실시했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심영섭 위원  인건비가 주는 것으로 되는 건지, 생산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잡초 같은 게 올라오는 건…….

○심영섭 위원  무논점파 이건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심영섭 위원  외국 같은 곳은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 건답직파 재배 방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의 기술을 보급 받아서 앞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친환경 로하스 농업 실천 기반 조성, 푸른들 가꾸기 호맥 종자가 있는데 호맥종자가 무슨…….

○심영섭 위원  휴경농지에 이걸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까?

○심영섭 위원  이걸 잘 활용을 했을 때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심영섭 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냥 휴경농지라든지 아니면 도로 옆에 공급하는 거보다도 축산농가와 함께 보급할 수 있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심영섭 위원  다음은 원예작물 중에서 강릉 감 명품화하려고 사업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산에 구남오 외 12㏊에 800주하고, 권순근 외 1농가에 350세트 2㏊, 이분들은 원래 시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자기 농토에다 사업을 해 오던 분들을 명품화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심영섭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권순근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에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자기가 구정에서 명품화, 특화 사업을 하려고 공들여서 노력 해온 분이란 말이죠.
이런 분들한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앞으로 강릉감의 명품화, 때로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받아서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시의 돈이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한테는 사명감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고, 올해 지원을 보면 3,500만원을 2가구에 지원 해준 게 있죠.
3,500만원이면 한 가구당 1,75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영섭 위원  묘목만 지원 해준 겁니까?

○심영섭 위원  토지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심영섭 위원  앞으로 명품화 사업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구정면이라든지 일부 면 단위를 보면 포도축제, 토마토축제 이런 축제는 앞으로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특화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관계 부서에서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감 묘목을 심으면 보통 3년이면 결실이 생기죠.

○박오균 위원  감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 명품화 사업이 98년부터 금년까지 기반시설을 구정면에다가 두 군데 했는데 주로 감 과수원이라고 할까, 감을 주요 재배한 지역이 7개 면 중에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박오균 위원  곶감 명품화 생산 기반을 위해서 자동박피기를 설치했죠.
어디다 했습니까?

○박오균 위원  박피기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곶감 만드는…….

○박오균 위원  농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런 시설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묘목 수입으로 98년부터 09년까지 8만8,730주로 해서 1억2,700만원 수입이 있었는데 세입이 문제가 아니라,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다 보급해 버리면 실제적으로 생산되는 감이 문제거든요.
시가 묘목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농가들이 감이 생산되면 감을 가지고 소득을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곶감 만드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박피기를 시설해 준다든지 이런 것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기술도 개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박오균 위원  총 감 생산량 중에 20%가 곶감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을 보면 곶감 분말 특허출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출원한 결과가 있습니까?

○박오균 위원  산업단지에…….

○박오균 위원  곶감 분말 특허라는 건 곶감을 가루로 만들어서…….

○박오균 위원  지난해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곶감을 생산하면 팔 수 있는 곶감전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곶감전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어떤 대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옛날에는 곶감전에 외지에서 화물차들이 와서 곶감을 실어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산량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안 되고, 지금 거의  곶감 이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주에 곶감을 다 뺏긴 부분인데 이런 명성을 되찾을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2010년도 계획에도 없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탁뿐만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이 많은 감나무가 보급됐기 때문에 앞으로 곶감이 많이 나오면 판매시설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 강릉의 곶감전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단 말이죠.
이거 할 계획이 없습니까?

○박오균 위원  기술센터가 책임이 있어요.
상주는 이런 기술을 계속 보급해서 농가에서 만들어서 생산을, 상주라고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기술센터에서 옛날에 있었던 명성도 우리가 상주한테 뺏길 이유도 없고 강릉도 감이 잘되는 지역인데 앞으로 이런 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브랜드로 LA에 수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포장에서 대단한 효과를 봤다고 그러는데 포장에서도 효과를 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포장의 효과는 1년이고 안의 상품이 중요하니까 여기도 소홀하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포장도 잘해야 되겠지만 안의 내용도 부실하지 않게끔 하여튼 계속 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어디서 본지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 곶감 판매시설을 동부시장하고 서부시장에다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봤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거 없었죠.

○박오균 위원  그런 자료를 본적이 있는데 그 자료를 어디서 봤는지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곶감전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조금만 활성화 시키면 지금도 곶감 명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두 집이 곶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상인들도 오고 우리 지역에 계속 보급을 하는데 하여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기술센터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458쪽 소비자 농업인의 파트너십 운동, 금년에 처음 실시하신 겁니까?

○김경자 위원  5작목 15농가 중에 10농가만 참여합니까?

○김경자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다양한 이벤트하고 지역축제 참여 등으로 관광농업과 연계하신다고 그랬는데 3년 했으면 장기적이라고 보거든요.
장기적인 소비자한테는 특별히 포인트제를 운영한다든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없습니까?

○김경자 위원  장기적인 수요자한테는 참여의 기회를 계속 부여하자면 이런 포인트제가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이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법적 근거인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금년도 임대 농기계 구입하고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농기계 임대에 따른 사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운반비용, 유류대 등은 해당 농가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자 위원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자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도착할 수 있는 장소까지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 자동차라고 합니까?
운반할 수 있는 차, 아까 화물자동차하고 연계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허락되면 서비스할 수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자 위원  현재 격납고가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죠.

○김경자 위원  격납고가 사천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천 주변에 있는 농가들은 편리합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옥계라든지 왕산 이런 원거리에 있는 농가에서 임대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격납고를 지역에 안배 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자 위원  임대사업에 중점을 두다 보면 순회정비 하는데 소홀 해질 염려가 있거든요.
순회정비하고 임대사업에 인력은 어떻습니까?

○김경자 위원  인력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하는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친환경 쌀 생산하는데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으로 생산한 쌀하고 일반 쌀하고 가격차이가 몇 % 정도가 납니까?

○강희문 위원  그러면 친환경으로 생산할 때 생산비는 몇 %나 더 들어갑니까?

○강희문 위원  왕우렁이 공급해 주는 겁니까?

○강희문 위원  가격 대비하면 몇 % 정도가 됩니까?

○강희문 위원  그러면 친환경 쌀 생산하는 데는 일반 쌀 생산하는 것과 가격 경쟁력은 일단 없네요?

○강희문 위원  생산도 덜되고 생산비는 더 들어가고…….

○강희문 위원  판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생산비가 더 들어가는 건 시에서 다보조해 주는 거죠.

○강희문 위원  일부 부담 10% 정도가 되죠.

○강희문 위원  자부담 5%…….

○강희문 위원  한번 지원해 줬다고 그래서 올해 될 수 있고 후년에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건 매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강희문 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농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1년, 2년, 3년 지원하다가 안 해 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초기단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2년, 3년 후에 가서는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 지도를 해 주는데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계절 농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가 많단 말이죠.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들의 가장 큰 문제가 겨울 난방비 문제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와서 요즘 보면 수막시스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과연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에서 이런 시설이 보급된 곳이 전체 %로 따진다면 몇 %나 보급됐습니까?

○강희문 위원  겨울 농사를 짓는 농가에 몇 % 정도…….

○강희문 위원  겨울 시설하우스 하는 곳은 100% 수막시스템이 다 들어갔단 말이죠.

○강희문 위원  다른 농가는…….

○강희문 위원  농사 안 짓는 곳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수막시스템 하는 곳을 가봤는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하우스를 전체적으로 돌려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리고 해서 전기료만 들어가지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문제되는 게 지하수를 뽑아 올리다 보니까 지하수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기술은 없어요.

○강희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시설비잖아요.
시설비가 문제니까 그것도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 어려울 테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릉시가 녹색시범도시로 지정이 됐단 말이죠.
농업 분야도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녹색시범도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라고 그러면 그 가치 브랜드는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우수할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를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도시와 관련해서 센터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절호의 찬스인 것 같습니다.
십분 발휘해서 농업인들을 위하는 그런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추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하면 초당 순두부마을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강릉시에서 고품질 기능성 콩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그래서 성산면 보광리 외 7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초당에서 순두부로 생산되는 것이 지역의 콩으로 단 10%도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거의 80～90%를 수입해서 초당순두부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시에서 콩재배 단지를 조성해서 적극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경포바다, 초당순두하고 같이 연계사업으로 전국의 명소로써 알려지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심영섭 위원  여기 보면 8개소로 되어 있어서 학산이라든지 연곡이라든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단 단지조성을, 농촌에 어떤 한 지역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콩을 직접 재배해서 초당두부에 명품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콩깍지를 가지고 여물소에 보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명품화 생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끔, 몇 군데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한 지역에 조성하는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심영섭 위원  농약 보급을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  읍?면?동에 농사철에 농약을 보급하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예를 들어서 비료 이런 것도 농정과에서 취급합니까?

○심영섭 위원  혹시나 농정과나 기술보급과나 거의 사업이 흡사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이장님한테 농약이나 비료가 보급되면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 보급이 됩니다.
그런데 동 단위 같은 곳은 통장님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비료가 언제 어떻게 쓰여지는지 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할일이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농협 계통으로 해서 영농후계자 그런 분들 쪽으로 해서 농촌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441쪽에 보면 토양 개량제 규산, 석회를 공급했는데 금년에 왕산면하고, 면 단위는 왕산면만 공급됐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밭에 다 살포되었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알겠는데, 왜 질의 드리는가 하면 아직도 살포가 안 된 지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반드시 지도해서 땅이 산성화가 되니까 거기에 맞게 규산질이나 석회질을 공급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포가 안 되고 있으면 어쩌면 국비든 시비든지 예산 낭비잖아요?
지도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공급을 하게 됩니까?

○위원장 최종무  내년도에 맞춤형 비료 공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그게 가능합니까?

○위원장 최종무  농민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 최종무  토양 질이 어떤지 모르고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비료를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토양개량제 규산이나 석회질처럼 땅이 산성이다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책은 그렇지만 어쩌면 농민들의 반발이 있고, 농민들의 많은 여론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계획이 내려왔습니까?
시행이 내려왔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내년 1월10일까지 받던가 그렇던데요?

○위원장 최종무  지금 신청 중에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이 밭작물에는 어떤 비료가 필요한지 알아도 토양에 맞는 비료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실제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농민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금년에 지하수 수질 검사하셨죠?
내역에 보시면 부적합지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주로 불소라고 표시하셨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금년에는 하나도 사업을 안 하십니까?

○심종인 위원  1개소만 더 하면 되네요?

○심종인 위원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음용수니까 특별관리 해 주시고, 상수도 누수율 제고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보고하셨지만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492km 입니까?

○심종인 위원  보고할 때 1년에 평균 3km 정도 하는데 km당 2억 정도 소요되나요?

○심종인 위원  구경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약 500km입니다.
현재 노후관이 500km에 달하는데 km당 2억이면 1,0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도 매년 노후관이 또 발생합니다.
연도별로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일시적으로 492km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3～4년 걸리고, 1년에 30km에서 50km 생기니까 100km가 또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BTL사업이 상수도는 포함이 안 됩니까?

○심종인 위원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한 게 강릉시는 하나도 없죠.

○심종인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환경부에서 채택이 됐습니까?

○심종인 위원  3억5,000이라고 해 봐야 1.5km 밖에 못하잖아요.

○심종인 위원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50%까지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492km 중에 당장 시급한 PVC 구간은 몇 km 정도가 됩니까?

○심종인 위원  노후관은 20년 이상된 것이 118km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PVC관로가 몇 km 정도가 됩니까?

○심종인 위원  거의 노후관이네요?

○심종인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이라도 특별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든, 3억 가지고는 매년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구간을 마지못해 하는 임기응변식으로 밖에 안 되니까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특별히 보고를 하시든지 해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이 중점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보고 하다시피 홍제정수장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이자상환이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64억에 대한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습니까?

○심종인 위원  2010년에…….

○심종인 위원  상수도를 부과해서 재정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도 바쁜데 원금상환, 이자상환이 60억 이상되는 건 수도과에서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상환금에 대한 것만이라도 특별히 전입을 받든지 해야지 봉급하고 이자 상환하다가 다른 사업 아무것도 못하고…….

○심종인 위원  금년에는 정수장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이자상환을 얼마 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2014년 되면 얼마나…….

○심종인 위원  본부장님, 매년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지휘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노후관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매년 30km ～50km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1.5km 정도밖에 못 했단 말이죠.
누수율도 높아지고 1년에 30km～50km 늘어난단 말이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BTL사업으로라도 제안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다…….

○심종인 위원  의회 보고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의회에서 수입을 늘려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휘부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유수율을 줄이고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원금에 이자상환하기 바쁘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합니다.
본부장님이 금년 내로 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앞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가 매년 30km 내지 50km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결국은 30년, 40년 전에 설치됐던 시설이 더 빨리 노후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오균 위원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루건너 한번씩 터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가보면 알겠지만 도로는 파놓고 천으로 덮어놨는데, 금년도 총 492km 중에 1.6km를 했다고 하니까 계속 늘어나는 양이 훨씬 많은데 492km를 강릉시가 완성하려면 몇 백년이 걸려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지역이 수도관이 터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잖아요.
그 지역에서 생계를 가지고 있는 식당 같은 곳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구 도심권에는 굉장한 불만이 있는데 이걸 해결을 해야지 계속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이런 식으로 가면 해결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3억5,000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되니까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해결해야지, 누수율로 인해서 흘러 보내는 물로 인해서 원수를 돈을 주고 사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어느 지역이 제일 급한지, 어느 지역에 가장 오래된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파악이 됐습니까?

○박오균 위원  그 지역은 매일 한두 군데, 두세 군데가 터져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우선 교체하기 전에 터지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매년 30km에서 50km 발생한다고 하니까 큰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본부장님이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셔서…….

○심종인 위원  점차적으로 한다는 게 100년 걸려도 안 되지 않습니까?
1.3km 하면 100년 더 걸리죠.

○박오균 위원  신설관로도 급하지만 우선 노후관으로 손실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보면 민간자본으로 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까지 왕산이라고 그러면 고랭지에 특화작물 재배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없고 거의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아니면 저온저장실 창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줬단 말이죠.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을 가서 보면 거의 집집마다 조립식으로 옆에다가 증개축을 안 한 집이 없을 정도로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이런 사업보다도 앞으로 그 지역에 뭔가 지속적으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장님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꼭 그때그때마다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심영섭 위원  왕산면이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방법이라든지, 요즘 농업기술센터도 보니까 골뱅이 농법이라든지 오리농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강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무농약 정미소 신축 지원이라든지 트랙터 외 4종 지원해 준다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평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심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수탐지기가 있습니까?

○심영섭 위원  쉽게 말해서 어디가 새고 터졌다든지 그런 것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심영섭 위원  개인 상가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서 중간에 누수가 됐을 때 그런 것은 전문가가 와서 검사를 해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에서는 그런 것을 별도로 탐지할 수 없습니까?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488쪽에 마을상수도 현황이 있습니다.
수원의 종류 중에 용천하고 계곡수가 있거든요.
용천수가 9개소, 계곡수가 38개소, 그 내용을 가지고 493쪽에 보시면 원수 수질검사 내용이 있습니다.
46개소는 수질검사를 하고, 1개소는 연곡면 퇴곡1리 고대골이라고 그래서 계곡수 수량 부족으로 나와 있거든요?

○김경자 위원  용천수하고 계곡수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김경자 위원  계곡수가 부족해서 수질검사를 못할 정도면 그 동네에 몇 가구가 삽니까?
물 부족 현상으로 해서 식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경자 위원  비상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김경자 위원  그건 임기응변이잖아요?
앞으로 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자 위원  2014년이면 앞으로도 5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김경자 위원  여기가 계곡수인데 앞으로 용천수라든지 지하수로 대체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식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유수율 향상에서 80%가 목표치라는 겁니까?
올해 달성했습니까?

○강희문 위원  현재는 70.5%라는 겁니까?

○강희문 위원  작년에는 몇 %였죠.

○강희문 위원  작년에도 70%예요?

○강희문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후관 교체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삼개사에서 강릉초등학교 가는 부근은 매달 한번씩 터진다는 겁니다.
그쪽에 물이 안 나와서 받는 고통도 있지만 공사를 보니까 전면적으로 교통차단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 사는 주민들은 그게 월 행사라는 겁니다.
이건 시에서 너무 하는 게 아니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민원을 받았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굳이 홍제동 부근만이 아니고 여러 부근이 있겠지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노후관 교체는 해야 된다고 보고, 유수율이 70%니까 누수율이 30%라는 거잖아요.

○강희문 위원  나머지는 14%는…….

○강희문 위원  공공수량이 14%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강희문 위원  다 누수율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건 70.7%밖에 안 되니까, 관 공사할 때 하는 것도 다 누수율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희문 위원  각 읍?면?동에 산불차량들도 있잖아요.
그 차들도 수돗물 가지고 공급하나요?

○강희문 위원  그런 것은 제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강희문 위원  그걸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 꽃밭 같은 게 많아서 그런 곳도 소화전에서 빼는 것 같더라고요?

○강희문 위원  수돗물이 공짜물이 아니고 원수를 사오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올 뿐만 아니라 다시 정수하는 데도 원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순수하게 원수대금만 생각한다면, 작년에 원수대금 얼마 들었어요?
한 22억 들었어요.

○강희문 위원  결국은 30%가 나간다고 그러면 6억 정도는 공공으로 나갔던지 누수율로 나갔던지 6억 정도의 세금은 흘러간 거지 않습니까?
그걸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유량계를 달든지 해서 정말 그쪽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누수가 되는 건지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소화전에서 소방용이라든지 꽃밭에 물 주는 그런 식으로 공공용으로 나가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많다고 그러면 제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희문 위원  정확하게 공공용인지 아니면 우리가 감지 못하는 누수 되는 양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동지역에 상수도 안 들어간 지역이 많이 있죠.

○강희문 위원  민원이 들어 왔는데 설치 못 해준 지역이 있습니까?

○강희문 위원  과학단지 옆에 대전동 주민들 민원이 없었습니까?

○강희문 위원  과학단지는 일단 수도가 다 들어갔잖아요?

○강희문 위원  인근 주택가에서는 과학단지는 개발을 하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바로 붙은 주택가는 수도 하나 안 놔준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강희문 위원  대전동 쪽에 민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삼산1리 말입니다.
계곡수를 받아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홍달웅 위원  성원사 안에 계곡수다 보니까 낙엽이나 부산물이 많이 섞여서 올 여름에 나왔단 말이죠.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걸 바로 받아서 밑에 배수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부산물이 쌓이니까 물이 잘 안 내려갔단 말이죠.
그걸 걷어내고 배수지에 가보니까 물이 내려와서 반 정도 고여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바로 연결해 놨단 말이죠.
고이지도 않고 바로 가다보니까 마을에서 관광객들이 오고 이러면 여름에 물을 많이 쓰잖아요.
쓰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현상이 납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는 물은 좋아요.
이걸 어떻게 지하수를 박아서 공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홍달웅 위원  지하수를 박지 않는다면 배수지를 개선해야 됩니다.
중간쯤 물이 차서 항시 고여서 내려가야 되는데 바로 연결해서 마을에 물을 많이 쓸 때는 제대로 공급을 못해 준다고요.

○홍달웅 위원  올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 담당직원이 물이 안 나와서 왔다 갔어요.
직원도 이물질도 나오고 물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하는 게 좋겠다,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지하수를 박게 되면 지하수공사를 해서 물을 먹도록 해 주십시오.

○홍달웅 위원  농?어촌 소규모 상수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까?

○홍달웅 위원  마무리 다하죠?

○홍달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는 광산지대라 그렇게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형편없는 물을 먹거든요.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상수도가 89개라고 했는데 인가된 게 89개죠?

○위원장 최종무  등록이 89개, 비등록된 곳도 많죠.

○위원장 최종무  등록과 미등록의 차이가 뭡니까?

○위원장 최종무  관리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죠.

○위원장 최종무  수질검사비도 지원이 되고, 미등록된 게 10여 개소가 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마을 간이상수도가 농촌지역, 오지지역에 있잖아요.
이것도 파악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물이란 말이죠.
안전하게 급수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 내지는 관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동료 위원님이 대부분 많이 지적을 하는 게 누수율 관계, 다행히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제도나 규정이 마련됐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영사업본부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공공용으로 나가는 물은 파악이 안 되니까 결국은 얼마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수율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종무  계량기가 없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위원장 최종무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공공수량도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파악이 안 되니까 누수율에 잡혀서 행정의 신뢰도, 아니면 그런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수량을 파악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금년에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BTL사업을 위해서 우?오수 분류지역이 내년 9월 준공 예정인데 우?오수 분류지역 현황이 있습니다.
교동, 경포, 대전 과학산업단지가 단지 내는 우?오수가 분류되어 있어요.
차집관로가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혼합식 관이 연결되어서 내년 9월경에 준공되면 같이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BTL사업지구하고 기존 3개 지역하고 같이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같이 고시해서…….

○심종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 6월에 준공되어서 9월에 BTL사업이 고시하게 되면 그 지역에 신축이나 개축할 때는 개인별로 정화조 설치를 안 하죠.
BTL구역 내에는 개인정화조도 시비를 들여서 정화조 폐쇄를 시키는 작업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올택지지구 뿐만 아니라 안현동, 과학산업단지 내에도 지금 신축허가를 내면 개인정화조를 다 설치해야 된단 말이죠.
그건 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고시를 안 해서 설치한단 말이죠.
그러면 시민들이 설치비도 부담하고, 내년 9월에 고시해서 분류지역으로 했을 때는 시에서 개인정화조를 폐쇄시켜 주는 비용이 또 들어간단 말이죠.
폐쇄시키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심종인 위원  지금 BTL사업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모래를 채우면 큰 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다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시민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느냐 하면 우?오수 분류지역이 되면 지금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만 정화조청소를 안 합니다.
그 비용도 시민들한테는 경감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차집관로로 분명히 단지까지 다 연결해 놨는데 중간에 혼합식관이 연결됐다고 해서 고시를 못할 입장이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혼합식이 연결된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심종인 위원  초당동은 합류지점이 KBS송신선 거기에 있죠?
초당동 일대가 다 그쪽으로 나오는 거죠.

○심종인 위원  일반회계에서 우?오수 분류지역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죠.
BTL사업지구 말고 그 외 지역에…….

○심종인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우선순위로 우?오수 분류사업지구로 선정되어서 해 줘야지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나머지 3개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섰습니까?

○심종인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게 우선 율곡중학교 일대하고 세무서 수리골, 초당동 일대가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선정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 사업이 먼저 시행되어야 되는 거지 이 지역을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언제 할 거냐는 거죠.

○심종인 위원  시의 행정에 우선순위라든지 늦어짐으로 인해서 솔올지구하고 경포 안현동 일대하고 과학산업단지는 개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할 의무는 다 했단 말이죠.
개인들이 우?오수 분류사업을 다해 놨단 말이죠.
시에서 차집관로에다가 합류식으로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분류지역으로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2010년도 9월에 BTL사업 준공과 동시에 이 지역도 같이 해 줘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시에서 행정을 늦게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봅니까?
2013년도에 유천택지가 됨과 동시에 돌린다, 그게 언제 준공이 됩니까?

○심종인 위원  우?오수 분류가 안 된 지역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오수 분류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개 지역은 우?오수 분류사업을 본인들이 다 했단 말이죠.
시에서 해준 게 아니죠.
본부장님 인정하십니까?
시민들이 각자 우?오수 분류사업을 돈을 들여서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익을 왜 당하게 하느냐는 말이죠.

○심종인 위원  도시계획과 업무지만 종합경기장에서 허균도로가 일부 준공된 거 아시죠.

○심종인 위원  거기에 우?오수관이 묻혀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중간에 일부 구간은 완료했단 말이죠.
포장까지 다해서 부분 개통을 했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거기에 우?오수관이 묻혀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유천택지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심종인 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계장님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어느 한 분이 책임지고 제대로 검토를 안 해 보신 겁니다.
금년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시가 행정을 잘못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고 검토를 안 해 보신 겁니다.
BTL사업도 경영사업본부의 업무는 아니지만 하수도 업무와 관련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초창기에 지구선정을 할 때 충분히 이런 것을 검토했으면 작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3개 지역만 해도 약 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몇 백억을 들여서 개인주택 우?오수 분류사업하는 것보다 몇 백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이걸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누락된 겁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BTL사업지구를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고시해야 되죠?

○심종인 위원  고시할 때 같이 할 건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심종인 위원  우?오수 분류지역에서 개인정화조에서 있던 관로가 차집관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직관으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개인정화를 안하고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직관으로 연결해서 가는 게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지금도 수량이 많으면 하천으로 넘잖아요.

○심종인 위원  똑같은 현상인데…….

○심종인 위원  우수토실이라고 했습니까?
우수토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이 지역이 우?오수 분류가 되기 전에는 고시를 못한다는 얘기네요?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천택지 사업비를 받아서 시에서 관로를 키워가는 예산이면 이 3개 지역을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하는 사업비가 훨씬 저렴하게 들 겁니다.
율곡중학교 일대라고 해봐야 몇 세대나 됩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서부터 일부 내려가고 있죠.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됩니까?
200세대가 안 됩니까?

○심종인 위원  종합경기장 일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예산이면 MBC쪽으로 관로를 변경해도 됩니다.

○심종인 위원  이런 지구를 우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섰느냐는 거죠?

○심종인 위원  본부장님, 언제 될지 돈도 납입이 안 됐고, 원인자부담금이 납입됐습니까?
부과도 안 됐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협약도 안 됐는데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교동택지에서 대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심계장님도 계시는데 얼마 전에 건물을 지었는데 저게 되면 정화조를 안 해도 됩니다.
몇 천만원 들여서 정화조를 설치했고, 몇 년 뒤에는 정화조를 없애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또 투자해야 됩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시에서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세대가 아니고 택지인구가 약 2만입니다.

○심종인 위원  과학단지에 지원용지 다 됐지 않습니까?
개인정화조에서 나오는 건 오수관로로 나갈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이것도 같이 합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안현동 일대는 경포관광나이트 일대 현대아파트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심종인 위원  67.18㏊라는 게, 우오수 분류지역 현황이…….

○심종인 위원  거기도 분류가 다 되어 있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다 분류해 놓고 차집관로가 중간에 합류식이 세 군데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시에서 빨리 조치를 했어야죠.

○심종인 위원  아니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 3개 지역에는 개인정화조 설치를 하지 말자는 거죠.
몇 천만원 들여서 했다가 1～2년 후에 가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화조를 없애야 되는데, 개인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내년에 우?오수 분류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있죠.

○심종인 위원  언제 고시해서 언제 우?오수 분류가 될지도,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만 하시지 안 되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최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그러면 개인정화조를 설치 안 하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택지나 과학단지는 하천으로 넘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하천은 지나갔지만 고빙이나 안현천이나 초당동으로 연결된 것은 본관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양이 오버됐을 때 넘치게 되어 있는 거지…….

○심종인 위원  역류한 적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그건 시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가보셨지만 수량이 가장 적을 때 왜 오버합니까?
혼합식이라는 것이 우수가 많이 들어갔을 때 넘쳐야 되는데 수량이 가장 적을 때 오버됐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을 잘못한 겁니다.
아니면 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했다든지, 막았다든지…….

○심종인 위원  특별히 넘는 예가 장마철 외에는 없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합류식 일부가 양으로 따지면 20～30%밖에 안 된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경포지구에 BTL사업분구가 있죠.
그건 어떻게 갑니까?
별도 관로로 갑니까?

○심종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별도로 갑니까?
기존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똑같이 되는데 왜 안 되냐는 겁니까?

○심종인 위원  안현동 분구가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이해가 갑니다.
기존 차집관로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종인 위원  그게 현대호텔 뒤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에 중간중간 혼합형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심종인 위원  이 관에 연결한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마지막에 가서 같은 관으로 연결되어서 같은 관로로 가는데…….

○심종인 위원  남대천에는 우수토실이 없습니까?

○심종인 위원  아니, 경포 쪽에서 나오는 쪽으로 남대천에 우실토실이 있죠.

○심종인 위원  거기도 넘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종무  과장님, 우?오수 분류지역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피해보다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특히 BTL사업으로 고시를 함으로 인해서  강릉시 전체가 완료를 해도 20%밖에 안 되는데 전적으로 시에서 고시를 할 때,  BTL사업으로 처음 사업 추진할 때 교동택지를 뺐다는데 문제가 있고, 우수토실이 세 군데가 있는데, 과거에 넘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그런 게 있다고요?

○위원장 최종무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는 거하고 바로 인분이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배출됐을 경우에 양 차이는 별 그게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수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친다는 게…….

○위원장 최종무  그걸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종무  어쨌든 간에 교동택지 지역에는, 건설환경국에 하수관거추진단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하다 보면 내년 9월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경우에는 BTL사업을 한 곳은 분뇨가 바로 나가니까 분뇨수거비용이 한 달에 단 얼마라도 절약된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우선 신축건물에 개인정화조 설치를 안 한단 말이죠.

○위원장 최종무  개인이 신축할 때 정화조 설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 부분은 하여간 건설환경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내년 9월에 고시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시민들이 할 일은 다했는데 시가 행정을 잘못해서 못한다고 그러면 이 피해가 이중삼중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하여간 이 부분을 건설환경국 소관 하수관거개선사업단하고도 얘기가 있었으니까 본부장님 충분히 협의하셔서 내년 9월에 사업이 종료되어서 고시가 되니까 고시 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오수, 우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518쪽에 과장님이 설명을 생략하셨는데 남대천 방류구 현황 중에서 오수분류가 안 되고 방류되는 곳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김경자 위원  남대천 생태하천, 자연복원사업단에서 하는 거하고 하수관거사업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하고 그렇게 되면 건설환경국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자 위원  이 지역은 다 소외됩니까?

○김경자 위원  점차적으로 해 간다기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차집관로가 과학단지에서 운정교로 해서 경포천으로 해서 강문으로 해서 안목으로 해서 남대천 건너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겁니까?

○홍기옥 위원  우수토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넘친다고 그러면 경포 쪽에서 오는 우?오수 이런 게 합쳐서 강문 쪽으로 다같이 가는 겁니까?

○홍기옥 위원  해수는 어떻게 됩니까?
강문에는 해수도 분류가 안 되어서 인입만 해서 나가는 것은 하수관거로 해서 다같이 모아서 간다는데 맞습니까?

○홍기옥 위원  해수가 처리장으로 가서도 안 되지만 우수, 오수 이런 게 합류해서  가다보니까 양이 많아서 우수토실이라는 곳이 넘쳐서 남대천 하류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홍기옥 위원  경포천에는 하천 밑으로 관로가 묻혔다면서요?

○홍기옥 위원  루사 오고 이래서 관로가 잘못되어서 하천수가 많이 유입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홍기옥 위원  하천에 있는 차집관로를 도로로 다시 매설해야 되겠네요.

○홍기옥 위원  강문 쪽 인입되는 해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같이 합류해서 가는 건 아니죠.

○홍기옥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썬크루즈 리조트개발 하는데 콘도하고 방파제 선박이 그때 당시에는 하수구역 밖이었단 말이죠.
지금 선박하고 콘도가 하수처리장 안으로 유입, 구역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언제 결정이 된 겁니까?

○홍기옥 위원  용역해서 보고 결과를 의회에 한번도 얘기를 안 했고, 그렇잖아요?
국장님 맞죠?

○홍기옥 위원  강릉시 전체 용역을 하고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수처리 구역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방파제에 선박을 올리고 거기서 하수처리를 한다면 관을 노출시켜서 합니까?
아니면 바다 밑으로 갑니까?
방파제를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해서 오는지 그걸 답변해 보세요.

○홍기옥 위원  육상에 있는 건물도 아니고 방파제 위에 클럽하우스라는 걸 하는데 하수처리를 거기서 어떻게 해서 관로로 가는지 계획도 없이 하수도 계획에 넣어줍니까?

○홍기옥 위원  콘도는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클럽하우스 선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차 처리합니까?
바다에서 처리합니까?

○홍기옥 위원  정동 지역에 콘도 부분도 있고, 클럽하우스 부분도 있는데 그 일대에 용역을 해서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대가 1일 처리량이 1,600t인데 두 군데만 구역 안으로 들어왔는지 그 일대 전체가 들어왔는지, 처음에 처리구역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2차로 어느 한계까지 들어왔는지 그 결과를 분명하게…….

○홍기옥 위원  강릉시 전체를 조사했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릉시에서 용역비를 세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주택공사에서 하면서 강릉시 전체를 한 겁니까?

○홍기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심이 갑니다.
주택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쪽 지역은 이전에 포함되지도 않은 지역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해서 결과를 그런 식으로 하라고 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홍기옥 위원  1,600t인데 앞으로 1,600t 이상 들어오면 종말처리장 용량을 더 늘릴 겁니까?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천으로 차집관로가 간 것은 도로로 매설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수 분류되었는데 합류식 때문에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고시를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확실합니까?
혹시 BTL사업지구 내에도 혼합식으로 가신 걸 알고 계십니까?

○심종인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심종인 위원  경찰서 앞 차집관로에 공사할 때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우?오수 분류벽이 완벽하게 분류된 게 아니라 저류부만, 오수량만큼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수가 왔을 때는 같이 통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BTL사업지구에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확인을 위해서 최홍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을 오시라고 해서 여기서 뭔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종무   그 부분에 대해서 최홍규 단장이 오면 다시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남대천으로 흐르던 물이 유천택지, 신도시가 개발되는 관계로 유천택지지구하고 솔올지구, 산업단지, 저탄소 녹색시범도시에 한 2만 명 계획되어 있던데 많은 인구가 오다보면 생활용수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많이 넘어와서 내려갈 수 있는 용량하고 여기서 방류되어 나가는 하수관로가 계획이 다 되어서 설치된 건지, 아니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건지요?

○박오균 위원  혹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신도시가 됨으로써 많은 인구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본 위원도 우?오수 분류지역 고시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건 최홍규 단장님 오시면 그때 질문하도록 하고 강릉하수처리장에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다됐습니까?

○강희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용을 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차량 연료화 가스 정제 설비 완료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강희문 위원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강희문 위원  500㎥이면…….

○강희문 위원  그걸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습니까?

○강희문 위원  어떤 차량을 구입해 놨습니까?

○강희문 위원  올해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강희문 위원  고도처리시설은 내년에 해야 되는 거고…….

○강희문 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우?오수 분류작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 전역에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라고 본다면 아까 율곡중학교 부근하고, 근로자복지회관 그쪽으로 해서 도로주변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세무서 밑으로 내려오는 쪽이 사실 양이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희문 위원  가구수도 많지 않고 차라리 거기에 우?오수 분류작업을 하는 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강희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율곡지구에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4～5년이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희문 위원  BTL사업 구간에도 사실 우?오수 분류작업하는 게 있고 안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강희문 위원  하는 지역은 포남동 지역만하죠?

○강희문 위원  빠진 곳이 중앙동이나 구 터미널 거기도 BTL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강희문 위원  BTL사업을 하면서도 그 지역은 빠졌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 할 계획입니까?

○강희문 위원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어요.
인근 포남동에 사는 사람하고 바로 위인 교동 사는 사람하고는, 아까 포남동 같은 경우에 고시가 된다고 그러면 정화조 설치도 안 해도 되죠.
설치 자체를 안 하니까 분뇨수거비도 안 들어가잖아요.
바로 경계지역에서는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정화조 설치해야죠.
나중에 분뇨처리도 해야죠.
이러니까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요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잘 마무리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 간에 불신만 조장할 수 있거든요.

○강희문 위원  나중에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할 거예요?

○강희문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우?오수 분류지역이 완전히 고시됐을 때 그 지역에는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되고, 분뇨수거 안 해도 되고, 다른 지역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강희문 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한두 해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희문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느 지역은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되고 분뇨처리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이해가 될까요?
형평성을 유지 한다고 그러면 정화조를 설치해 주든지, 설치하는 걸 면제해 주든지, 아니면 분뇨를 수거해 주든지 그런 방법이 나와야지 형평성이 맞아가는 거 아닙니까?
시내에 나가면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뭐라고 답변하기 곤란하거든요.

○강희문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안은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본부장님이 답변을 잘하셨는데 길 하나를 두고 이쪽은 고시지역, 이쪽은 비고시지역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거든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잖아요.
하수도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만큼 부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수도사용료를 고시가 된 지역하고 안 된 지역하고 똑같이 부과될 게 아닙니까?

○위원장 최종무  아직도 기간이 있으니까 고시가 되기 전에,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시길 전국에 이런 예가 없다고 그러는데 강릉시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한 개 동을 모두 했을 때는 문제가 틀린데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시된 지역은 분뇨수거를 안하고 분뇨가 바로 투입되니까 혜택을 보는데 이쪽은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시민들이 불평 내지는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부터 그런 불만이 쏟아지는데 그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박오균 위원  아까 김경자위원님이 질의했던 남대천 방류구가 25개 있는데 BTL사업이 끝나고 나면 토실을 폐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오균 위원  분류가 언제 끝납니까?
왜냐 하면 우?오수 합류 때문에 비만 오면, 지금도 비가 안 와도 남대천으로 계속 방류되어서 상류에는 2급수라고 하지만 저 밑에 가면 4급수, 5급수가 되어서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수백억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남대천 물 때문에 생태하천의 이미지가 엉망이 되어 버리고 마는데, 25개 방류구 중에서도 심하게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이 많아요.
남대천 쪽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걷고 있는데 이게 만약 합류식으로 되어서 계속 남대천으로 물이 나간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BTL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 관계에서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남대천 양쪽으로 오수관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 쪽 방향으로는 오수관이 그쪽으로 나가 있잖아요.

○박오균 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이 서야 되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성되고 난 후에도 심한 악취가 나면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상류 물 정도는 괜찮은데 하류에 가면 냄새에서부터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박오균 위원  아까도 질의가 있었지만 중앙시장 앞에 BTL사업을 하고, 이왕 사업을 하면서 오수관을 원래는 묻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분류벽도 안하고 오수관도 없고 하수관로만 만들어놨는데 이런 게 계속 이중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오균 위원  시내 복판에는 골목골목 우?오수 분류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왕 하는 사업이 실행이 되고 있는 지역은 그걸 점차적으로 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개선추진단과의 확인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최종적으로 마지막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내년 9월에 예정되어 있는 BTL사업 준공과 동시에 솔올택지하고 대전동 과학산업단지도 같이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종인 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니까 책임지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일반사업을 투입하시든지, 우?오수 분류사업을 하든지 해서 같이 고시해서 그 지역도 시민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강희문 위원  그리고 850억을 들여서 BTL사업을 했는데 BTL사업을 한 구간에도 우?오수 분류사업에 제척된 구간이 있단 말이죠.
그 지역이 있죠.

○강희문 위원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우?오수 분류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사업 우선순위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 850억을 투자해서 한 BTL구간을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희문 위원  취약지를 따지자는 건 아니고 일단 BTL사업구간에 들어갔으면 기본적인 관거 작업은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강희문 위원  BTL 인근이 아니고 BTL 한 지역이거든요.
BTL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오수 분류작업에서 제척된 지역은 사업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BTL작업을 해서 우?오수 분류작업을 한 지역하고 안한 지역은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분류작업을 한 지역은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되고 분뇨수거도 안 해도 되는 그런 혜택이 있단 말이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역차별이란 말이죠.
그 문제를 내년 9월 고시하기 전에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  해결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8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누락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변경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등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