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생태환경과장 김남현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6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모바일용으로 해서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이동화장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동화장실이 없습니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철 구조물이 아닌 일반제품으로 나오는 부분은 2인용 내지는 3인용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의 규모를 간이화장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게 53개소 정도…….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없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현재는 기존에 있는 것은 남녀의 규모가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08년부터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3㎡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여자의 사용 칸수가 남자의 사용 칸수보다 많게 조정하도록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현재는 없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내용은 주로 돈사에 나는 악취 발생 부분인데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폐수에 관한 규제나 지도를 점검할 수 있어도 나머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부서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악취 저감이라든지 시설 보완하는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0년도에 축산부서에서 분뇨처리 시설이나 액비저장조 등의 시설을 지원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독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도 축산부서와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집행하거나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그런 방향으로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설비 정도로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150만원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금년도에 보조예산 심의할 때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렇게 검토해서 규모를, 단체로 줄이면서 실용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금년 말까지 시행해서 내년 3월에 평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3월이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시 자체적으로 보다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비행장특별대책위원회와 주관해서 하는데 현재 법률이 제정 단계에 있다 보니까 법률 제정 단계에 따른 진행 상황이라든지 과정을 다른 지자체하고 공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국방부나 아니면 법무부에 조회를 하고 질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촉구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서 다시 현장확인을 하니까 100%는 어렵습니다.
저거를 하고 나면 그 위치에 다시 서식을 해서 분식이 되다보니까 이건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가시박, 돼지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특히 강릉대학교 뒤 산 쪽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교도소 앞 소나무군락지에 많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번식하는 비율에 비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사업자를 받아서 2회, 3회 반복적으로 퇴치작업을 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금년에는 2개조로 편성해서 처음에는 직원들이 같이 식생을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한 후부터는 본인들이 저희들보다 심도 있게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단속이 있습니다.
수질 같은 경우에는 350여 건 정도되고, 수질, 대기, 소음 전부 350건 정도가 됩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집단민원은 없고 개별민원이 많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소송하고 있고 입법예고가 주안점이다 보니까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에서 지정한 기관의 평가 자료를 인정하고 국방부에서는 소음피해 구역 확정을 위해서 국방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소음평가 지역을 확정하기 위한 용역 결과는 활용성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 시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일단 소송이라든지 입법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후 다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용역…….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다행히 국방부에서 2010년도에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정이 되면 바로 피해구역 조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3억 내지 4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활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지역을…….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2009년도에는 2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그 예산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조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자부담 비율이 많다보니까 계속 환경부나 도를 통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금년도 규모로 도 단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금년도에는 다행히 신청 농가를 추가로 받아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 농가는 없다고 봅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관광지라고 하더라도 마을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일상 이용객들이 지나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신청 금액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신청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현재 접수해 놓은 게 다섯 건 더 추가가 있는데 부족한 예산은 도에다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170만원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나머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일부 기존에 설치된 농가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독려를 해서 7개 농가를 더 받아서 20여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전체 2007년부터 목책기 설치한 농가가 55농가 정도…….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늡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없습니다.
농업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인데 품질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농업용 전기를 이용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아닙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연간 금년도 5개를 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68개소 중에는 소유자가 있는 부분은 소유자가 자체 정리하고 소유자가 없고 방치된 폐공만 복구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인데 저희들은 폐공되고 소유자가 없는 부분만하다 보니까 소규모 복구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소유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자료를 주시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지하수에 오염이 없도록, 소유자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복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도하고 인근 정선군하고 계속해서 도 주관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수질검증장치를 남한강 수계에 설치해서 1년 이상의 검증기간을 갖고 검증에 따른 결과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 결과를 가지고 강릉시민한테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놓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이건 도나 자체적으로 간담회도 여러 번했습니다만 건의사항이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하나 바로 정리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준비하려고 내년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분들이 요구하는 분뇨처리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운반료, 그 다음에 하수도 맨홀 준설에 참여하는 부분들, 공중화장실 위탁 의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리할 부분부터, 아니면 폐차라든지 감차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많이 왔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금년도에는 시작 연도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기로 인한 온실가스 줄이기라든지, 사회단체를 통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 이런 것을 시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보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운동을 전개하더라도 막연하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지난 번 원주 지방환경청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공유를 해서 계층별로, 연령별로, 지역별로라도 특수성 있게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2010년도 강원환경개발연구센터에서 연구 개발 과제로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사이에 나름대로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 맞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전개해 나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단조롭고 참여하는 부분이 일정한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특수성 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자료에는 행정지원과에 조직개편 사항으로 해서 내용은 명시를 안 했는데 혹시…….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저희들 사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완료라고 저희들이 명시를 안 했었습니다.
환경 관련 조직 및 업무 조정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행정지원과 개편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은 추진사항 명시를 못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3명이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구개편 할 때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해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내년도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조직개편 할 때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하고 지휘부의 의견도 어차피 건설환경국에서 각 국별로 과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직원…….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입니다.
감사에 앞서 녹색도시개발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같이 직원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성공적인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월10일에 대통령께서 강릉을 방문해서 녹색도시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 이후에 강원도에서 한 지역을 선정해서 환경부로 보고를 하면 환경부에서 선정을 마무리했는데 강원도내 시?군들의 치열한 경쟁이 있다 보니까 응모하는 제도를 통해서 강릉시가 강원도에서 선정되어서 환경부에 보고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환경부 입장하고 저희들입장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저희들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자체가 아시다시피 규제 부처다 보니까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당하니까 강릉시에 떠넘기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환경부내 부처 회의를 했고, 수요일에 환경부차관 주재로 8개 부처 담당 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국책사업임을 분명히 인식했고, 각 부서에서 그렇게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구상은 용역단계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현재는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제안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부가 그 자료를 가지고 국토연구원하고 용역기관하고 KDI하고 각 부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얘기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확정을 지어주지 않기 때문에, 또 부처간에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지원이 되고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테스트베드화 하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단계가 상용화가 가능한지 이런 게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위원님 염려되는 부분도 저희들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은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기본 구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서 그 방향이 쉽게 말해서 VIP가 재검토안이 맞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업계획이 담기는 개발계획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방향이지 국가의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환경부에 제출한 거, 기타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받은 아이디어 이런 것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조율하면서 위원님 의견을 받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으면서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그려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도 언급하기 어렵고 대통령의 방향이 설정된 이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겠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사업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국비를 받아서 시행은…….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그렇죠.
그건 사업 구상 용역이 끝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용역의 방향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정해지면 그 개발이 끝나면 그 다음에 환경부 주관으로 각 부처를 모집해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어떤 사업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른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26일에 다녀왔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중간보고한 내용은 전날 환경부 차관 주재로 8개 부처간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 결과와 대통령한테 보고드릴, 대통령 보고 페이퍼는 백데이터로 가는 거고 동영상으로 보고하도록 보편적으로 운영을 하는가 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만든 동영상을 그날 저희들도 못 보고 올라가서 그날 봤는데 구상안 방향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하고 문제점을 논의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6개 분야가 있습니다.
6대 분야가 녹색교통, 그린IT 분야, 물 자원 순환 분야, 생태녹지 분야, 저탄소 주택 건물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6대 분야가 있는데 그 6대 분야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동영상 보고를 했었고, 페이퍼보고는 아직까지 각 부처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작성은 안 되고 그 날 회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환경비서관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됐고, 저희들도 자주 늦어지니까 원래는 위원님 알다시피 11월19일 VIP보고를 한다고 했지만 그게 여러 가지 국내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VIP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빨리 끝나야지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고, 직원들도 궁금해 하고, 저 자신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강력하게 요청해서 환경비서관께서 12월 중에는 어떻게 하든지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이게 끝나야지 다음 단계 개발계획 용역을 주면서 의원님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그 상황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날 부처 회의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녹색교통이라고 그러면 온라인전기자동차 KIST에서 개발된 그런 게 경포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서는 아직까지 상용화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강릉에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대체 전기차량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한 사항을 잘못 노출시키다 보면 오지도 않고 다른 대안이 나오는데 시민들도 혼동이 올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제안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각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만약 이게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녹색기술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도 이번에 느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처져있더라고요.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예, 알고 있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구상안이라고 제출하기는 곤란하고, 그 내용이 그렇게 이해를…….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저희들이 기업포럼이라든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어렵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녹색교통, 저탄소 주택 건축, 신재생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에너지 분야도 다양합니다.
아시다시피 태양열, 풍력, 태양광, 지열, 해수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 분야도 어떤 것이 강릉에 가면 적용할 수 있는 건지 풍력, 태양열도 강릉지역의 일조량이 맞는지 투자 대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몇 동을 해 달라, 몇 ㎾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순 없지 않습니까?
기업포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받아서 몽당 제안을 한 겁니다.
주택도 넣고 에너지도 있는데 그건 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니까 사실 의원님들한테 공개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공개라는 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 공개가 되는데…….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생태녹지 관광 같이 묶었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규제라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시민들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규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있는 집을 쉽게 말해서 녹색주택으로 만들고 태양광을 올리든 태양열을 올리든…….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지원비에 대해서는 말씀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예를 들어서 경포 530만평 안에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주택 신축의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추세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주택법도 녹색 관련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조례로 규제한다든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이라도 지을 수는 있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은 있는 집을 예를 들어서 태양열을 한다고 그러면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일조량이라든지 방향에 따라서 100%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파악에는 4,100가구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능한 집만 가야지 100% 다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 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신축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짓는다고 그러면 못 짓는 거죠.
그걸 강제로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만일 경포에 가솔린이나 디젤차가 못 들어간다, 시내버스라든지 택시가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살아나가겠습니까?
못 살아갑니다.
점차 줄여나가자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탄소제로 도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탄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CO2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주택도 가드라인 정하고 자체 생산하는 게 맞는데 있는 것을 가되 탄소, 저탄소거든요.
탄소를 최소화시키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가야죠.
그 일부 버스를 수소버스나 점차적으로 가겠다는 뜻인지 한꺼번에 바꾸지는 못하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샌드파인리조트 건축심의를 지난 19일에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녹색시범도시가 됐으면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그때 설계용역사하고 회사도 거기에 맞게끔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맞춰서 하겠다, 일단 설계는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조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녹색도시정책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녹색교통을 한다고 그러면 전기자동차나 온라인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 외에 경전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됐을 때 부의장님 얘기한 대로, 시민의 의견이 모아졌을 때 그때 차를 외곽에서 버스라든지 온라인전기자동차로 하는 걸로 하고 구역 안에 들어갔던 구역은 일시에 완전히 차단해서 이렇게 전기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콘도나 이런 시설은 앞으로 하는 건 사업자로 하여금 심의할 때 확답을 받습니다.
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은 아무리 시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환경부하고 국토연구원하고 계속 만나서 회의를 하지만 이 사업은 하고 안하고 이게 선이 없습니다.
뒤죽박죽이 되어서 일단은 환경부차관이 와서 강릉시민들 홍보하는 차원에서 토론도 했습니다만 차관님도 시민들이 뭐하는지 알려줘야 될게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일단은 VIP한테 보고한 뒤에 기본구성안이 나오면 환경부에서 현지에 나와서 홍보도 하겠다, 포럼도 하고 그때 공개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줄 자료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12월에 VIP가 4대강 유역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정이 안 잡히는데 일정이 잡히면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의원님이 의견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때 다시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강릉 경포는 기존 도시의 저탄소 녹색시범도시입니다.
저번에 환경부나 국토해양부에 갔을 때 유천택지를 얘기했습니다.
기존 도시를 가지고 한다고 지정했지만 인근에 신도시 개발 차원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해 달라고 하니까 신도시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종시라든지 아니면 금단신도시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국토지 주택공사하고 문서는 계속 보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저탄소시설을 할 수 있는 주택을 해 달라고 문서를 계속 보내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 부분은 녹색시범도시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것도 구상을 해도 국토연구원에 가져가면 이건 아니라고 그러고, 환경부에서 내놓는 것도 환경부에서 실장 주재로 각 부처를 불러서 회의를 해 봤는데 되는 사업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번에 빠진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 후년 사업 예산에 다시 넣는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조정이 되어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구상안만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안도 의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보다시피 제출된 자료에 보면 국비가 16억원 정도, 설계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30억원 되어 있는데, 녹색길이 있고 녹색 교통 U-Bike가 1억 이래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저희들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배정한 사업입니다.
왜냐 우선 내년도에 한번 아무 거라도 시작을 하면서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실제 예산은 2011년부터 시작되거든요.
아시다시피 4월말까지 기재부에 각 부처 예산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4월말까지는 부처에 가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일방적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을 겁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위원님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그 사항이거든요.
정부 보조율을 본다면 환경부 예산 일부가 70%가 지원되는 게 있고, 국비는 거의 50 대 50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을 겪으면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환경부 비서관도 충분히 인식을 했고, 청와대에 있는 이윤석 국장도 충분히 인식된 상태고, 환경부 차관회의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계장님도 들었습니다만 저탄소 녹색도시라는 게 4대강이라든지 세종시 같은 경우에 부지야 분양을 해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기반조성은 100% 국책사업으로 조성한다, 근데 녹색도시는 기존 보조율로는 어렵다, 이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각 부처에서 별도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어렵겠지만 총괄사업 식으로 해 달라 그랬더니까 기재부 쪽에서는 어려운 것이 녹색도시라는 게 8월15일부터 말이 나와서 모든 업무가 녹색으로 들어오니까 예산처에서도 분류가 안 된답니다.
모든 업무가 페이퍼 하나 생산하는데도 녹색, 볼펜 하나 생산하는 것도 녹색 이러니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란을 겪고 있는 혼란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충분히 전달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잘 알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입니다.
먼저 저희 단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같이 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아직, 이번 주 내로 보고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갔다 드리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특별히 저한테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알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나머지 필지는 가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3.1기념탑 앞에 자전거대여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하고, 저쪽 허균생가 건너가는 강릉 제일 크다는 논 5,000평짜리 그거하고 운정교에서 높게 성토가 되어 있는 밭으로 활용하는 세 가지가 도로변에 붙고 이렇다고 매입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다 매입할 겁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상위계획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조정하는 관계로 지금 계획했던 부분은 잠정 보류하고 설계변경을 하느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설계변경해서 시작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많이 변경된 게 아니고 원래 계획했던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하류 쪽으로 위치를 변경한 겁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2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포남대교에서 민속제하던 가교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둔치폭도 상당히 넓고 80m에서 100m 정도 됩니다.
홍수 시에는 물이 가둘 수 있도록 거기를 생태 연못을 조성할 계획으로 계획안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해 보니까 수로폭이 너무 좁고 그래서 넓게 해서 생태연못으로 조성을 2～3개소하고자 합니다.
둔치로 물이 범람될 때 홍수터 역할도 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발주는 안 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그렇게 설계변경을 할 겁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둔치에 생태연못을 조성해서 연꽃도 심고 이래서  볼거리로, 주변은 잔디광장으로 해서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연어도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알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올해 예산이 3억9,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핵심부지가 5명인데 네 사람은 재평가를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업체선정을 토지주가 하나 해라, 시에서 하나 해 가지고 올해 안에 협의 매입할 계획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수용 절차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협의도 같이 하는 것으로…….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관찰오두막을 지었는데 원래 당초 설계에서는 위원님 얘기했듯이 오픈형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관찰오두막으로 해 주면서 사진도 갖다 붙이고 망원경도 설치하고 거기만큼은 은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초가지붕을 덮어놨는데 거기다가 내년 봄에는 초롱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지붕을 올려서 진짜 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관찰오두막을 만들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불은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불을 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불빛이 물가까지 가는 게 아니고 안에만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주기장 관계를 설치 완료해서 일단은 오픈을 했는데 당초에는 굴삭기연합회에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굴삭기연합회에서 당초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덤프조합 쪽에서 이의 제기해서 같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했는데 굴삭기연합회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굴삭기연합회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지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사무실로 쓰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시에서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기가 들어오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건설과에서 둔치 있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계도도 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서도 이동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제 시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굴삭기연합회에서 일부 시에서 사용승낙을 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굴삭기연합회에서 요구하는 큰 사무실을 안 하더라도 일부 요구하는 안에서 50%라도 크게 해서 시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많이 들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거리상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도하고 단속을 하면서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덤프조합하고 같이 해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입니다.
먼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전방위적으로 도움을 주신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보고서에서 75%로 되어 있는데 한 2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77% 정도…….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예.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약 20% 정도 됩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일부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구간이 강남동 구간하고 성덕동 구간이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BTL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가까운 곳이 포남1동만 되어 있고 포남1동, 내곡, 성덕동이 되겠고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 보다 지대가 낮은 지역, 저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경포, 사근진, 강문, 안목, 남항진, 병산 그쪽으로 당초 기본계획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어차피 우?오수가 완전 분리되는 것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우기 때 차집관로에 오수가 들어오는 것은 우수토실에서 1차적으로 걸러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집관거에 들어오는 오수는 차집관거 내에만 있지 외부로, 그러니까 우?오수합류 식으로 해서 일부 하천으로 방류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예, 그러니까 차집관거에 들어가 있는 우?오수가 분류된 구간은 우수토실이 없이 바로 차집관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뇨처리장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고, 우?오수가 분류가 안 된 합류식 지역은 우수토실에서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하천으로 바로 방류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우수토실에 대한 문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수과하고 협의를 했지만 초당, 강문 쪽에 들어오는 우수토실이 3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시설개량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완전분리 지역에서는 개인정화조는 폐쇄가 됩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그렇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하수과에서 관계 법에 의한 우?오수분류지역 고시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내년 6월부터 시험가동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시험가동 한다는 자체는 BTL처리 구역 내에 있는 BTL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구역을 시험가동 하는 거지 강릉시 전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존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당초 BTL을 하기 위해서 BTL사업기본계획고시를 할 때 교1동이나 그 지역은 기본계획상 배제된 구역입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BTL사업에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아닙니다.
BTL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그 사업 내용을 확정할 때 기본계획고시를 했습니다.
그 고시를 한 구역만 BTL사업을 하는 거지 고시를 하면서 사업내용 예외 지역은 BTL사업…….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 부분은 유천택지개발하는 쪽에서 현재 관을 매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유천택지개발 쪽에서 자금을 받아서 경포 쪽에서 내려가면서 허균생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 쪽에서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게 되면 합류식 쪽에서 분류식으로 다시 가는 것으로 해서 현재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 반영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금액을 상당히 많이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별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천택지개발사업 부담분을 가지고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별도로 끌고 가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기존관도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포천 하고 위촌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손을 보면서 나가지만 유천택지 쪽에서 별도의 관이 나갑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거 할 때 어차피 하류 부분이 정리되어야 되니까 그거 할 때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분류식으로 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어차피 합류식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사업비 부담분을 시에서 납입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차피 시에서는 그 부분을 해소되어야지 민원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설계가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유입수량은 15%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예.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그것도 그렇지만 BTL사업이 당초 추진했던 배경은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특성상 상습침수지역이 많았습니다.
그걸 일시적으로 해소하자는 방향에서 상습침수지역 해소와 그 다음에 우?오수분류작업, 하수종말처리장에 늘어나는 하수 부하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강릉은 매미나 루사나 그런 것으로 봐서 도심 침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우선에 두고 그걸 추진하고 거기에 병행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오수 부화량을 줄이는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예.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대안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혜택을 보는 구역과 혜택을 보지 않는 구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금전적으로 분뇨처리 비용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알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당초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의 전신이 지리정보사업추진단이라고 지리정보 하나만 가지고 있던 TF팀이 있었습니다.
그게 GIS사업하고 새주소 사업을 담당하던 사업부서가 있었는데 하수과에서 BTL사업을 하다보니까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같이 하다보니까 단시일 내에 사업 비중이 큰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경영사업본부에 있는 것보다도 건설국에 와서 일시에 공사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건설국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 별도의 TF팀을 만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지리정보사업단의 명칭을 개칭해서 통합이 된 겁니다.
그 바람에 지리정보담당하고 하수관거하고 같이…….

○지리정보담당 박영철  부서 내에서는 크게 불편한 점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부서가 타 부서하고 협조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그렇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어떻게 하면 다중한테 새주소를 홍보할 수 있느냐 방법을 연구하다가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그 안에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인쇄해서 다 넣었습니다.
지압용 스트레칭 기구도 손잡이에다가 새주소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서 넣고 방석에도 방석 커버에다가 새주소에 대한 안내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게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다중한테 새주소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손잡이에 있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영상물은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한 겁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시?군단위에서 하자면 단가가 비싸서 안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한 거고, 방석 배부하고 스트레칭하고는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예, 홍보는 심영섭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이게 정부의 국비 보조사업 내용에 홍보비가 잡혀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잡힌 겁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지역주민들의 2 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새주소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그래서 새주소에 따른, 새주소가 길 위주의 주소가 되다보니까 길 이름에 대해서는 확정을 다했습니다.
예비 도로명을 부여해서 새주소위원회에 상정해서 고시까지 10월에 끝냈습니다.
현재 새도로명에 대해서 시설작업을 내년 2월까지 끝내고 시 설명에 따른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건물부여를 하면 길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짝수번호가 나갈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서 홀수번호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걸 확정지어서 내년에 주민들한테 세 번에 걸쳐서 고지하고 고지가 확실하게 끝났다고 인정이 되면 30일 이내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를 함과 동시에 공적장부 정리작업도 들어가고 그 사이에 홍보도 같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예, 당초에도 새주소 사업 도로명을 부여할 때 새주소위원회에 강릉에 있는 향토사학자, 제일 처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통장이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동네에서 1차 스캔을 하고 2차로 그 다음에 지명에 학식이 있는 분들의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 자체도 주민들이 마음이 안 맞고 틀렸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2 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예, 정화조를 폐쇄함과 동시에 바로 차집관거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성덕동은 남대천 우안 정비 지구로 해서 강릉교에서부터 병무청 앞까지 남부측은 그렇고, 거기에서부터 청량동 안으로 해서 그 밑으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예.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공단은 다 끝났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원마트 쪽, 그러니까 6주공 원마트 그 위에 병무청 앞에서부터 계속 그 물이 그쪽으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그러니까 우수라고 봐야죠.
계곡수, 우수 그런 게 같이 나갑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다됩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방류구면 건너편…….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다된 게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다됐고…….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그건 아닙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작업이 끝난 곳이 공단이 끝났습니다.
성덕동 중에 부귀촌 그쪽이 50% 정도했고, 원마트 쪽이 20～30%  했습니다.
하루에 20개 팀 80여 명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안 됐고…….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공단 뒤쪽에 기존 배수로 쪽에서 나가는 박스 같은데 그쪽은 기존 있던 슬러지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쌓여있는 게 비가 오면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못하는 게 정화조가 사실은 규정대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정화조 위에 건물이 있는 집들, 집이 좁다보니까 정화조 위에 집을 올리고 그런 집들, 아니면 그 위에 가건물을 지은 놓은 집들은 못하고 있고  사업 효과가 한 집이라도 더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최대한 하는데…….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못했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경포산장에서 재건축할 때까지는 뒷집 관로에 따른 관로를 못 내준다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사유도로입니다.
시설물은 매설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그렇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그건 건너편 산 쪽으로 붙여서 앞에 땅은 토지 소유주가 건축 신축계획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기존 올라가는 길도 사유지입니다.
그쪽 도로를 새로 낼 때 뒤편으로 임야식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기존 도로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쪽 경포 산장 뒤에 있는 원룸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땅이 산장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그건 어렵습니다.
어차피 안현천 밑에 하류 교량까지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시설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럴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저희 사무소담당을 소개해 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생활환경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금년에 3필지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동 같은 경우에는 55% 매입했고 주문진은 5만㎡되는데 현재 매입한 필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교동이 끝나면 주문진매립장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남은 금액이 22억8,000만원되는데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추경 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2011년도에 전액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생활환경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원이 어려워 가지고 본 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일단 추경예산에 별도 보고를 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여러 가지…….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최대한 별도 보고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다른 건 없고 주문진에는 보기가 흉하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됩니다.
계속 매입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비슷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환경미화원은 당초부터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면 단위는 가로보다는 쓰레기 수거가 목적이다 보니까 수거 위주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동 단위는 가로 청소 위주로 배치하다 보니까 동보다는 면에 배치된 인원보다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별도로 일용인부를 하지만 부족하다고 요구가 오면 저희가 필요 인원을 일용직을 가지고 배치해서 청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요구가 오면 수시로 충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휴일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휴일에는 미화원들이 공휴일이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시가지가 상당히 지저분한 게 많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전체 구역은 안 됩니다만 심하게 불결한 지역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청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공휴일에는 청소가 안 되니까 공휴일만 별도 인부를 쓰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남들 다 쉬는데 나와서 하는 게 평일에 일반 기간제근로자들도 휴일에 시키는데 휴일만 골라서 청소해 달라고 하는 게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일단 시니어클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중앙시장, 특히 보면 중앙시장 걷고 싶은 거리 그쪽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분들을 최대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9시에 나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공무원이 단속을 했습니다만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부감시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 단속 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는 10만원인데 본인이 인정하고 오면 20% 감면해서 8만원입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5만원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이건 전문적으로 신고하신 분들은 주로 담배꽁초입니다.
그게 3만원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개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알선을 해 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음식물용기 얘기하시는 거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저희들이 구입해서 필요한 면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문전 수거 방법을 원주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도입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동마다 한두 개씩 정해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 자체도 성립이 안 됐습니다.
계획 자체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는 문전 수거 방식 그렇게 하면 집집마다 문턱에다가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이렇게 구분해 놓게 되면 바로 수거가 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 문제는 해당 업체에다가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몇 번 시켰습니다만 이행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개인이 갖다 세워 놓습니다.
못 갖다 놓게 하는데도 연락처도 없이 세워 놓는 것도 있고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만 가급적이면 못 세우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것도 수거업체가 여러 군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설치를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디자인이라든지 용기 관리 같은 거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것도 희망근로가 명년 상반기 6월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연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원을 받는 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생활폐기물이 1%가 줄고, 거기에 따라서 종량제봉투가 줄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감량의무사업장이 재작년에 의결해서 추진했는데 금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수거를 안 했습니다.
516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축산농가에 공급하거나 아니면 전문처리업체에 자체적으로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공용봉투는 금년도에 희망근로라든지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도로 같은 곳에 풀베기 작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 그런 것을 계속 그분들이 주워서 담아놓습니다.
희망근로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한 것이 강릉시에 753명입니다.
그 단체에다가 지급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공용봉투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저희들이 지급할 때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니까 조금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종량제봉투는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매일 수거를 하다보니까 특히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며칠씩 안 치워도 냄새가 덜한데 음식물쓰레기는 냄새가 더 많습니다.
민원이 많다보니까 치우기 바빴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종량제봉투 쓰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바보가 음식물종량제봉투를 쓴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 와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이 배출되는 곳은 몇 군데씩 수거를 안 하다보니까 주위에서 민원이 오기 때문에 계장들도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자료를 가지고 도저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불편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서로 합심해서 감시가 되어서 종량제봉투를 쓰게끔 하자 그런 하나의 대책도 세우고 있고, 언론기관에다가 이런 사실을 창피한 얘기지만 이건 찍어서 홍보를 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서 실제 싣는 거나 예를 들어서 음식물통에 넣은 것을 찍거나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심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문전수거 방법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첫째 이분들하고 집단교섭을 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단교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단체교섭을 하겠다고 해서 3회까지 안 나갔습니다.
4회째부터 할 수 없이 참석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끝까지 집단교섭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조용히 갔으면 더 낫지 않느냐는 뜻에서 4회부터 참석을 했는데 이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여섯 가지입니다.
임금 4.9% 인상해 달라,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금지해 달라, 간접 고용하는 사람들, 현재 용역업체입니다.
간접 고용하는 사람들의 봉급도 자기들과 비슷하게 해 달라, 앞으로 그 사람들 책임을 시에서 져라, 그리고 직접고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건강검진 그것도 세 가지 뇌질환, 심장질환, 골격계 그것도 보장해 달라고 해서 여섯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요구사항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강원도 지방조정위원회까지 갔습니다.
8차까지 교섭을 하다가 결렬됨으로 인해서 노동조합 측에서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현격한 양측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조정을 종료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난 11월12일에 회의를 해 가지고 쟁의신청을 했죠.
시위가 들어왔는데 첫째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가 제일 문제 제기를 한 것이 7개 면에 음식물차량 두 대를 가지고 시에서 직접수거를 했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동지역에 음식물수거하는 업체에다가 권역을 확대해서 위탁하자 그리고 그 차량을 매각하고 거기에 종사하던 미화원들은 가로라든지 매립장 같은 경우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작업배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노동조합 측에서 하나의 민간위탁의 전초전이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차량 2대를 감차하고, 대형폐기물차량 2대 감차하고, 읍?면에 있는 차량 감차하고 가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위탁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니면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걸 완전히 바꿔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가로 청소하는 분들이 새벽 5시에 나오면 8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시작하면 점심시간 2시간 그래서 전체 8시간 맞춰서 4시에 끝납니다.
그분들이 4시 이후에 와서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30명, 40명 모이는 것은 교육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쪽 타 지역에 속초, 동해, 태백, 삼척, 영월, 인제 여기 민주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미화원들이 와서 원정으로 지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총회를 이분들이 했었는데 거기에는 외부에서 온 분까지 140명까지 참석이 됐었는데 엊그제 한 것은 총회를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회는 총회 목적하고 어긋난다고 그래서 요구사항을 적어서 전달했습니다만 이분들이 강행을 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농정과장 홍순석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며 늘 농정 시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 얻어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심사에서 3개 마을에 15억의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심사에서도 연곡면 삼산3리가 선정되어서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왕산권역을 지정받고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주문진 장덕리가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에 최종 심사 준비 중에 있고, 강원도 농업인대상 수출 분야에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견인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농정과 직원 일동은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시거나 고견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원 모두가 연구하는 자세로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대도시, 농촌관광공사, 재매결연도시 또 유관부녀회 이런 쪽에서 체험행사를 하게 되면 체험행사비가 1만원일 경우 40%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체험에 소요되는 강정이라든지 기름 또 밥풀 소요분 이런데 대한 일종의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재료비와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올해 처음 재료비를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올해가 농촌 경기가 안 좋아서 전년도보다 방문객수가 줄었습니다.
명년도에는 더욱 홍보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14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백합 법인이 하나고 14명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저희는 통상 종구지원을 할 때 수출의 양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예.

○농정과장 홍순석  현재까지는 백합종구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 시책에서 백합종구비를 자꾸 내리니까 농가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건조기 8대는 연곡면 동덕리에서 논두렁 좌담회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시비에서 지원해 준 사업으로써 신청을 받을 때 재배면적 상향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도 점차적으로, 많다고 해서 1개 면에 2개씩은 줄 수 없고 순회적으로 경지면적이 많은 순으로 계속사업으로 시비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2005년부터 귀농한 가구 수가 29가구로 조사됐는데 올해 신청 받은 게 농업 인턴제 신청을 하나 받았고, 농업인턴제라는 건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에 가서 배우는 건데 배우는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의 봉급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월 120만원 기준에 96만원을 지원해 주고 24만원은 농장주가 24만원을 내서 하는 사업으로 초당에 민홍기라는 전입자가 있었고 그 사람의 멘토는 최재보라고 벼농사를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한 분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왕산리에 김완이라는 분이 시인이신데 귀농하셔서 수리비를 500만원 지원해 준, 두 사람한테 지원해 줬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인턴봉급이 288만원 수리비 지원이 500만원…….

○농정과장 홍순석  자본적 보조에서 지난해에는 정감이권역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사천권역 연곡 소금강권역, 옥계 거점면권역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2008년도에 축제에 참여했던 인원이 7만6,000명이었고 거기에서 판매된 판매액이 8억7,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는 9만9,500명의 방문객에서 14억9,000만원 정도의 판매이익이 있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마을에서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자력으로 축제를 1년이나 2년이나 해서 성과분석이 되면 비로소 지휘부에 보고해서 200만원, 300만원으로 시작하는데 더 이상 개소당 1,000만원 이상 올리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부의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정착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실무진에서 볼 때 이중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료라도 공급하면 일반 화학비료는 지원할 수 없다든지, 직접지원이라고 그래서 직불제 형식을 통하지 않고 판매 이익금의 차익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가장 큰 게 대단위사업이 쌀인데 쌀에 관한 한 현재까지도 충분하게 농가에 지원이 됐다고 봐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현미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태국에서 들어오는 쌀은 가공용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식사용으로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강릉시는 쌀 생산량과 강릉시민이 소비하는 양을 계산하면 자급률이 86%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의 쌀이 들어와야지 자급이 되는 그런 실정이고, 농가에서 직접 판매하는 가격비교입니다.
80kg 한 가마니에 18만원했습니다.
올해도 농가에 가서 쌀 한가마니에 18만원 줘야 삽니다.
쌀에 대한 가격 차이는 강릉시는 문제가 없는데 남쪽이 너무 하다보니까 16만원, 14만원 선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저희들은 수매 희망 양에 100% 수매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면 큰 무리가 없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고랭지 배추에서는 평년작 유지가 됐고 암반대기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도심지역에서 김장채소를 하시는 농가들은 경지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고랭지는 한 해에 한 모작만 하는데 동지역은 한 해 2모작, 3모작을 하기 때문에 1모작을 하고 놀리지 않으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림배추용으로 올해 많이 판매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일단은 지도는 해 나가겠습니다만 강릉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조절해 가고 있습니다.
농사가 안 됐을 때는 계약금액 단가를 낮춰서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 가고 고랭지는 순기파종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내년까지 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예비계획서를 마을에서 수립해 와서 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천 같으면 모래네 행복센터가 매인센터가 되어서 거기부터 관광객들이 출발을 하고 생산품이 집합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분산화해서 실패한 성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집중화해서 어떻게 하든지 소득과 연결되도록,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 중앙센터가 된다든지 이렇게 운영해 갈 계획이고 또 그 자리에 체험객이 오면 식사도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고 거기에서 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기능이 갈 수 있는 건축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들어갑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대기리에서 계속해 오던 겁니다.
감자면적이 암반대기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본 것은 암반대기 감자 25㏊가 양구군으로 넘어가면서 감자면적이 줄었어요.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집합을 합니다.
올해도 보셨겠지만 암반대기 사진이 전국 대상도 받았는데 그렇게 하던 사업인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취소가 되고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고 해서 당초 목표하고 틀리다고 그래서 물론 신종플루도 있었겠지만 향후에는…….

○농정과장 홍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고견을 주셔서 금년에는 성토나 유기질비료해 주면서 제가 직접 다니면서, 농협의 상무급 이상은 특별히 시에서 불러서 교육도 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각종 지도자급 이상 모임에는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강릉시의회고 강릉시장님이 당신들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1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 준다, 여러분들이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의원님들한테 낯도 서고 일하기 쉽다’고 제가 올해는 직접 다니면서 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러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부부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아직 귀농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과 강무성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정부에서 귀농인 시책이 보완되니까, 우리가 먼저 만들어도 중앙보다 우리가 효력이 약하면 안 되니까 계속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2회째인가 보완되고 있는데 완전히 보완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규칙을 결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아직 정확하게는 조례만 가지고 발표했고 나머지는 홍보를 못했지만 문의는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정부 지침액 만큼만 알려주고,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지난해에 1차 사업인 50억 사업을 완료했고, 지난해 12월 정리추경 때 도비 3억이 내려오고 시비 6억3,000해서 9억3,000만원을 가지고 1차 기반정비는 6월에 5억2,000만원은 사업을 종료했고, 내부에 서로 물고 뜯는 복잡한 사안이 있어서 조사도 받고 이러다가 나머지 펜션 추가분하고 식당 추가분은 9월경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현재 진행이 40% 진행되어서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되면 시설은 완료가 되겠고, 운영에 관해서도 현재 추진위원회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의지가 있는 법인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믿고 저희들도 예의 주시해서 지도해 가면서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60억…….

○농정과장 홍순석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산림녹지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보고서에 제출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제출한 조림, 임도, 병해충, 산불방지, 수목원 조성, 녹지 조성 등 13개 현안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강원도 산림행정 실적 심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산지보전협회에서 시행한 생태복원사업에서 경포지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적한 사항에 대한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2010년도에는 산림행정 추진에 반영하여 더욱 더 알찬 산림녹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결원이 생기면 매번 다시 재차 수시모집을 해서 결원을 보충해 가는 것이 빠졌습니다만 올해는 사실상 제일 처음에 300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빠지고 해서 260～270명 내외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수시모집으로 바꿔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루 일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봄에 상반기 추진했던 것은 사실 수시모집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보충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11억이라는 예산이 더 왔습니다.
더 와서 6월16일에 추경이 확정되면서 더 뽑아서, 예산이 더 왔기 때문에 500명 선에서 추가모집을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시모집을 계속해서 충원해서 12월15일 경이면 이분들 사업이 다 끝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내년에는 200명 내외로, 공공근로 숲 가꾸기 선발할 때부터 상당한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시모집을 해서 510명까지 올라가있는데 그것을 할 경우에는 수시모집에 따른 점수 배점 기준을 더 세분화해서 한 치의 그것이 없이 선발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배점표를 만들어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업무보조원은 조장님들하고 약 20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더 주는 건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공공근로 선발에서부터 할 때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7월13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솔직한 얘기가 올해 보완사업을 더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이 안 되어서 못했는데 실제적으로 7월13일부터 10월말까지 몇 개월 하면서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기 투자한 것을 내놓고 봤을 때, 1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용률이 63% 정도가 됩니다.
관내 다른 휴양림의 이용률이 30% 정도 내외입니다.
현재에 10월말까지 68% 이용률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8실인데 1실은 사무실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7실로는 수지분석에서는 적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래 놓고 기본적으로 저번에 보고를 드릴 때 10실만 더 지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재 있는 7실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난 다음에 운영해본 후에 거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려서 사실상 가능한, 오셨다 가셨던 분들이 대부분 ‘좋다, 괜찮다’고 그러고 나쁘다고 가신 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7실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이용률만 가지고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그걸 해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나서 별도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운영에 미숙이 있어서 침구류 이런 것을 4인 기준으로 갔다 놨다가 그런 건 건의가 들어와서 바로 조치가 됐고, 현재로 봤을 때는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인터넷예약을 하는데 24일부터 1월2일까지는 만실로, 연말이니까 다 그렇겠지만 주말만 되면 만실입니다.
평일에도 2～3칸씩은 계속 운영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는 것이 안보등산로 관계, 올라가서 일출도 보고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종종 듣기 때문에 좌우지간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수지분석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오일 스테인 칠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실제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칠해 줘야 된답니다.
올 봄에 했거든요.
데크도색은 1년에 한두 번씩 해야지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하려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한 번에서 두 번 정도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렇습니다.
올해 가서 보면 중간중간에 큰 거를, 시청 뒤에 있던 최씨들 문중산에서 그걸 해서 심었는데 사실 꽃은 똑같이 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우리는 없는 걸로 됐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현재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인도폭이 좁아서 가로수를, 사실 가로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도로 경관 자체가 차이가 많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계속해서 가로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적인 가로수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린 대로 뽑아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걸 어떻게 놔두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어서 남부순환로 같은 경우에도 도시디자인과나 건설과 쪽하고 해서 별도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왕벚나무 정도는 괜찮고, 이쪽 부영아파트 쪽에 있는 메타세콰이어가 계속 크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 인도가 좁습니다.
크면 그것도 몇 년만 있으면 또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최고라고 해서 그걸 심었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실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심는 것은 심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런 2차적인 결과가 오니까 저희들로서도 고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없애면 없애는 대로 나름대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위원님 잘 아시지만 사실상 할 때 인도를 넓혀야 되는데 못 넓히는 게 사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자체부터가 제일 처음 도로를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인도가 넓혀져서 가로수가 좋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결과가 계속 왔습니다.
경찰서 내려가는 도로도 예전에는 인도가 훨씬 넓었죠.
차 선 하나 더 만든다고 이쪽 줄이고 저쪽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인도가 좁아지니까 녹지과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됐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제일 처음 도로를 개설할 때부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별도로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시유림 일제조사를 매번 6월에 회계과 재산관리부서과에 내야 되기 때문에 5월까지 조사를 하는데 한두 본 있는 거 말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아닙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10월 현재가 1만2,000명 정도 왔거든요.
11월이 되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 올 연말까지 가면 작년보다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했고 홍보영상관 운영을 시작한지 한 달 남짓 되기 때문에 홍보영상을 오전에 2번하고 오후에 2번하고 별도로 단체가 오면 수시로 틀어주는 식으로 해서 홍보영상물을 하면 올해부터는 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관외는 실제적으로 20～30% 정도가 관외에서 오는 것으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올해 홍보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말씀하신대로 국비 보조사업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시 관내에 있는 소나무는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로 인해서, 국변에 의해서든지 이런 식으로 인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나가는데 실제 각 골골이 다니면서 보면 소나무가식장이 다 있습니다.
바로 나가는 것도 있고 가식장에서 놔뒀다가 2～3년씩 있다가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년 12달 소나무 실은 차량은 볼 수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허가 받은 임지에서 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소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은 가급적 여러 가지 인허가 규정에 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나가는 경우에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기간 중에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개발도 해 줘야 되고 보전도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명제를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전부 산 쪽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고, 밑에는 침엽수 단순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허가를 하나 해 주는데도 고심에 고심을 합니다만 그래도 허가규정에 맞는데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좀더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전에는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버섯재배사는 강릉에서 큰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아니냐, 목적 사업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까지 합니다만 소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허가 부분에서는 허가규정을 준수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단오기간 동안에 저희들하고 강릉국유림관리소하고 같이 해서 강릉 생명의 숲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운영을 했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거기 왔던 학생들이나 솔향체험관 이런 곳은 사실 그런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생명의 숲에서 하고 저희하고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사진도 전시하고 거기에 따른 소나무 가지고 공작 만들기, 소나무 간벌제로 인한 솔향체험관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저희들이 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전체적으로 다는 안 되도 읍?면?동에 전기시설이 가능한 곳에는 몇몇 군데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이건 국?도비 사업으로 온 건 1억이 있고 나머지 1억4,000만원은 순수 시비로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산수유입니다.
저쪽 들어가는 곳은 벚나무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사실상 변명 같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관을 안 받았습니다.
시행 부서에서 심어놓은 것이라 이관을 안 받다가 재작년 11월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그냥 놔뒀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누가 봐도 보기가 안 좋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건 우선 1차적으로 식재가 곤란하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다 캐서 포지에 갔다놓고 수형이 정비되는 그런 쪽으로 가든지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전체적인  거…….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지원해 준 것은 올해는 30대…….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230가구 정도가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나무보일러하고  펠렛보일러하고 지원 금액이 틀립니다.
나무보일러는 150만원이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게 조금씩 틀린데 보통 200만원짜리도 있고 더 좋은 걸 하는데 할 때마다 틀린데 1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더 좋은 걸 하려면 300만원짜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나무보일러하시는 분들이 보통 읍?면?동에 받아서 2가구씩 지원을 해 주고, 동 같은 곳도 그렇게 해 주는데 자가가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숲 가꾸기 부산물이나 안 그러면 제재소 같은 곳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니까 그런 거까지 지원을 하기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시설 그런 곳에 읍?면?동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쪽으로 한 차씩 두 차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가능합니다.
그건 별 큰 그게 없기 때문에 산주들이 그거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그때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걸 심었는데 사실 심어놓고 보니까 그렇게 잘 안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가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전체적으로 녹지경관 그 부분에 있는 예산으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실제적으로 반대편 쪽에 다 정리가 되면 그쪽에다 같이 그런 부분으로 정리되면…….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정자는 안하고 데크만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데크하고 주변에 나무심고 그것만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작년도 예산이라서 금방…….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작년도 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단은 저희들이 가서 재검토를 해 보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기본적으로 수형 다듬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전선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전정할 때는 한전에서 돈을 대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부 그런 부분을 고용해서 쓰기 때문에 계속하던 분들이 대부분, 한두 명 바뀌더라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간혹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입회해서 해야지 당신들 마음대로 지장물만 생각하고 무조건 베어내니까 그런 부분이 간혹 있는데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가로수 전정하는 것만큼은 직원이 입회 안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저희 전문가들도 하는데 그쪽은 나름대로 공사발주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서하는데 그건 내년부터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건 맹화력이 좋아서 매번 위에 올라가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잘라버리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수형을 바꿔서 높이 키우면 되니까 내년부터는 두목작업을 안하고 키워 나와서 수형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위원님이 말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그건 안 하려고 내부방침으로 해서 플라타너스도 위로 키워서 수형을 잡아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때 하고 전체적으로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조사를 했고 우선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 쪽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한번 가서 알아보고 말씀하신대로 사실 내 앞에 있는 가로수는 자기가 관리해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되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차근차근 준비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토목사업은 어느 정도 됐고, 전기하고 통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에 내부적으로 끝났습니다.
현재 1차에 수목 식재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식재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일부 앞 쪽에 주차장하는 부분 저런 부분에 부지 매입이 되면 주차장하는 부분과 건설과에서 위에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맞물리면 일단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다 이용은 못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지금도 이용하려면 할 수 있는데 급한 것이 화장실은 한 동을 우선 지어야 될 것 같아서 화장실 한 동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면 우선 가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지금도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 이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해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지금도 구경은 할 수 있습니다.
등산로 일부 구간까지는 해 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앞산에는 내년도에 임도시설을 거기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를 해서 트레킹코스도 개발되면서 등산로도 겸하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관광개발공사 할 때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저번에 자료를 낸 적은 있거든요.
현재 아직까지는 6개월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됐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현재 저희들이 토석 채취는 주무부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저희들도 협의하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곳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다른 것하고 겹치다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빨리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단풍나무는 처음부터 청단풍으로 했는데 기간을 연장하느라, 사업비가 남아서 재연장해서 하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식재를 더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실제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도 관광과에서 발주를 해서 사업을 도 예산이 지원되어서 단풍나무 위주로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됐던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단풍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은 도에서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로 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워낙 나무가 울창한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확 들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올해로써 그 사업은 마쳤습니다.
더 안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5개년 계획으로 왔는데…….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3년 했습니다.
올해로 마치고 내년에는 요구를 안 해서 도에서도 사업비가 안 오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간판 가리는 것도 지하고를 계속 높이면서 가로수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제동에서 내려오는 길 같은 곳도 보면 예전에서 밑에까지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하고를 높여서 간판은 보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아까는 플라타너스를 말씀하셔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인도 쪽은 계속해서 차단하고 차도 쪽으로 키우는 식으로 해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현지 여건에 맞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