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시종일관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수하셨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이 임시기구로 개편이 되어가지고 경포 전체 바닷가 정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접하면서 지금까지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포부분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을 해변하고 또 관광객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그 역할을 하느라고 관광사업추진단의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까지 보면서 내용을 보면 고생했지만 오늘 감사자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대안도 제시하고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임용수단장님이 관광사업추진단에 오신지가 1년이 넘으셨죠?

○김화묵 위원  작년에 이 자리에서 감사하실 때는 한 2~3개월 전에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덜 됐고 해서 많은 걸 논하지 않았지만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추진단의 공원담당계에서 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이 12월1일입니다.
오늘부터 관광개발공사에 파견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근무한 지 한달 되었네요?

○김화묵 위원  그래도 감사자리에 같이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러면 먼저 통일공원부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공원이 잠수함을 놓으면서부터 시작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통일공원에 와서 관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공사 용역 결과도 우리가 지금 통일공원은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공사에서 개발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 이런 타당성 검토 내용 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화묵 위원  그러면 11월1일부터 관광개발공사에서 통일공원을 관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임용수단장님께서 오셔서 이 부서에 있으면서, 특히 통일공원을 1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쭉 문제점이 있고, 또 앞으로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이죠?

○김화묵 위원  용역을 맡아서 통일공원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관광객도 감소되고 또 수입도 줄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투자된 금액은 줄지 않았어요.
공군전적비부터 시작해서 공군전투기까지 갖다놓고 그런 기반시설을 맞추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개발공사에서 이 통일공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복안이 될 것이고, 또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꼭 흑자의 목적보다는 통일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광공사하고 업무를 협의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직접적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셨단 말입니다.
또 그 동안에 전임자도 했지만 강릉시에서 통일공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그걸 위탁을 맡아서 투자하고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엊그제 연평도문제도 생겼지만 천안함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는 이 안보의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새로 중?고등학교 학생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도 그렇고, 20~30대 된 사람들도 안보에 대한 고취의식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나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앞세워 가지고 수학여행이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활공장 체험시설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온다거나 이런 부분을 감사 때마다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특히, 이번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니까 지금까지 단장님이 근무하시면서 통일공원에 대한 문제점이 되었던 것, 그리고 아쉬웠던 점을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관광개발공사에서 앞으로 통일공원만큼은, 흑자운영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많이 와야지만,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것은 결국 강릉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화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관광개발공사하고 자문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통일공원만큼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면서 강릉의 어떤 관광상품으로써의 제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미조콘도가 1윌 되면 철거된다고 하죠?

○김화묵 위원  철거 이후에 진척계획은 어떻습니까?

○김화묵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김화묵 위원  850평도 당초에 단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릉시에서 승산에 주는 것으로…….

○김화묵 위원  그러면 콘도가 23% 공정률은 가지고 있지만 미조콘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단 말입니다.
미조콘도 1월에 철거 이후에 바로 공유재산 변경이 된 다음에 거기에 콘도 들어오는 동수나 개발 자체가 병합해서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까?

○김화묵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공정률 자체를 보면 23%라고 하지만 시민들이나 제가 봤을 때는 진척이 늦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명의 이유가 있어요.
지표조사를 하느라고, 문화재가 나와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었고, 지금 같은 미조콘도 문제가 있어서 다 미루고, 또 공원계획도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정말 우리가 콘도 같은 콘도 하나 만들겠다고 전 8대 의원들도 전부 나서서 협의해드렸고, 거기에 따른 유희시설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미루더라도 콘도 하나만큼은 빨리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이 늦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었던 미조콘도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면 승산에서는 정말 더욱 빨리 진행을 해서 콘도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해요.

○김화묵 위원  그렇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승산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화묵 위원  법적으로 끝나는 기간이 1월에, 미조콘도부분이 제일 걸림돌이 아니었었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시간에 걸쳐서 지금에 와서 결론이 맺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관광사업추진단에서는 승산에 별도의 어떤 그런 것도 주문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 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포 정비를 다 마쳤단 말입니다.
미조콘도 부분도 정리가 다 됐고, 그 위에 올라가서 사근진 부분 쪽으로 정리계획을 앞으로 차후에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당장 정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도 강릉시 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 강릉의 어려운 여건에서 바닷가에만 정리가 될 일이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계획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정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서 필요할 때 우리가 정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감사이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풍호골프장이 내년에 그랜드오픈 하는데 6월에 합니까?

○김화묵 위원  거기에 위탁을 줘가지고 조성을 했어요.
1년에 실질적으로 원익하고 우리하고 협약하기를 연 15억…….

○김화묵 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지계산을 해 보았어요?
운영에 따른 그쪽에 대한 그런 내용을, 수지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았습니까?

○김화묵 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분석을 할 때, 본 위원은 다른 것을 주문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퍼블릭골프장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회원제가 아니고 퍼블릭골프장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린피가 자연스러워야 하고 거기에 식당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좀 편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외로 많은 임대료를 시에 들여놓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익을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린피가 예외 없이 비싸다거나 아니면 이용하는데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원익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강릉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원가분석을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고, 지금 퍼블릭에 대한 기본 그린피에 형성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이상 되면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가계산을 할 때, 또 수지 타산을 맞출 때 전체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화묵 위원  다음에 거기에 골프텔을 짓잖아요, 그죠?

○김화묵 위원  50실을 짓죠?

○김화묵 위원  그건 부지가 어디 부지입니까?

○김화묵 위원  분양을 하겠다고 하는데 관계없습니까?

○김화묵 위원  지금 시중에 소문에 골프장 회원권도 분양한다고 했고, 말이 잘못 났겠지만 골프텔도 분양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김화묵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을 시중에서 듣는 얘기하고 사실 다르겠지만 풍호골프장이 내년도 그랜드오픈 이후에 강릉의 하나의 별다른 관광상품으로써, 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풍호골프장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연간 15억씩 받기로 했는데 땅이 시부지가 있고 시부지 아닌 것도…….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공군부대나 남동발전 땅은 강릉시가 어떻게 맡아 가지고 합니까?

○김남형 위원  그러면 남동발전 땅을 원익에서 사서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하고 또 임대료를 내고…….

○김남형 위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김남형 위원  그 부분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땅을 사용하는데 임대료를 내는지 이해가 안 되고, 만약 그렇다고 보면 강릉시부지가 있으니까 실적이므로 강릉시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20억을 내야 하는데 자기 땅을 기부채납했으니까 15억 내고 이러는 건 아닙니까?

○김남형 위원  사용하시는 양반들이 자기 땅을 내어주고 거기에 대해 사용료를 낸다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릉C?C 사업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 C?C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이, 강릉시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김남형 위원  실질적으로 골프장조사업이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골프인구에 대해서 서비스도 제공하고 지역에는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되는 골프장들은 잘 되지만 지방에 있는 골프장들 대부분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 보면 나타납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골프장 현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지금 강릉시에 골프장의 숫자나 이런 것이 적정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물론 골프장이 서면 그래도 체육시설이고 관광시설이고 하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역에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강릉시에서도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강릉C?C 조성사업에 있어서 강릉시가 지원을 한다거나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김남형 위원  진입도로는 시점이 어디에서부터…….

○김남형 위원  하여튼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환경단체에서도 많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고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골프장 내에서도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혹 쇼핑을 한다거나 회를 먹는다거나 그런 것은 있긴 있겠지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주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기를 바라고요.
가장 걱정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골프장이 점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봐서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골프장이 망해져가고 있고, 그것을 누가 인수하느냐 보니까 15억의 인구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무진장 많잖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 골프장이 사실 껌 값이에요.
나중에는 중국사람에게 골프장이 다 넘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금수강산 일부가 중국사람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강릉도 속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잘 논의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강릉C?C 말고 후발로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부서에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권혁기 위원  할 수는 있지만 주 업무가 관광공사?

○권혁기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러한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서는 오히려 본 부서가 아니라 관광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주 사업이 아니겠어요?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본 부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권혁기 위원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발공사하고 상충되고 중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강릉관광사업에 대해서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권혁기 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는 본 부서와 개발공사와 관광과와 업무들에 대한 구분이 확실히 되어야지만 능률적으로, 또 적극성을 갖고 업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본 부서에서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구상함에 있어서 상당하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에 관련부서인 관광과와 개발공사와 서로 협조를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부서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권혁기 위원  협의를 안 하고 자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오히려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부딪히는 면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차제에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권혁기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성격이 되겠는데요.
11월1일자로 관광공사 위탁을 하셨죠?

○신재걸 위원  위탁 후에도 본 부서가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관광공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11월1일자로 위탁을 했으면 인수인계 다 끝났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끝난 시점에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내무 소관이니까 앞으로 통일공원뿐만 아니라 위탁한 부서 있잖아요.
인수인계서를 받아 놔둬야지만 내년도 감사에도 활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최선근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 감사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제 출범한지 한 달뿐이 안 되었으니까 한 업무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외시키면…….

○신재걸 위원  우선 인수인계서만이라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그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예, 맞습니다.
정리를 그렇게 하시고요.

○신재걸 위원  185쪽 통일공원에 수지분석이 있습니다.
입장료는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죠?

○신재걸 위원  그런데 주차료는 74%나 감소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 주차료 수입액은 5월1일 전 것이라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징수한 노하우가 되었겠죠?

○신재걸 위원  마지막으로 191쪽에 경포생태관광자원화 사업 추진현황을 감사자료에 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도시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만일 본 부서에서는 녹색도시하고 어떤 업무를 해 왔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계획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지금 녹색도시과에서 녹색도시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용역 과업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그런데 본 부서에서는 관광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만일 관광이 우선이냐, 녹색도시사업이 우선이나 했을 때 본 부서에서 관광 쪽으로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가야 한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신재걸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본 부서에서는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우선, 단장님!
경포도립공원 정비하면서 존경하는 김남형위원께서 늘 말씀하시는 강문에 화장실이 철거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심발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잖습니까?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고, 특히 경포정비를 하면서 해양경관을 해치지 않고자 모든 부분을 철거했는데 우리 강릉시에서 유독 화장실을 지으면서 그 화장실이 해안경관을 해치는 것 같아요.

○심발훈 위원  지금까지 지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지하로 1층이라도 파서 최소화 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해안상가 강문 횟집센터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한 46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들어갈 것이면 그런 계획에 잘 맞게끔 들어가서…….

○심발훈 위원  그러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 여쭈어봅시다
풍호골프텔을 짓는다고 했는데 골프텔을 짓게 되면 주차는 어떻게 됩니까?

○심발훈 위원  그러면 김화묵위원께서 말씀하셨던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몰래 분양을 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심발훈 위원  그것 좀 잘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일단은 원익에서 여러 가지 우리하고 임대계약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계약과 달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득과 실을 강릉시 입장에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부분은 안 되고…….
다음에 구정의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에도 올 6월부터 도청에 1인 시위도 하고 얼마 전에는 단체적으로 와서 시위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강릉시에서는 주민들 얘기니까 단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심발훈 위원  어차피 강릉시 일이잖아요.
본 위원회의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공개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까?

○심발훈 위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 주민들하고 아홉 가지…….

○심발훈 위원  위원장님!
그것도 자료를 좀…….

○위원장 최선근  예.

○심발훈 위원  저희들이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몰랐지만 왜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러는지 알아야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심발훈 위원  다음에 경포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사근진해변 주민들과 강릉시, 특히 단장님도 그렇고 최종백 계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동계올림픽이 되면 여러 가지 정비를 한다고 강릉시에서 갖고 있잖습니까?
예산이 없으니 그럴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상세하게 예산규모나 그런 부분에 계획을, 지금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심발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 동계올림픽 그거 되려면 7개월 남았나요?
사전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상을 해 가지고 주민들 그냥 떠나보내기 보다는 그분들이 자기 고향을 등지지 않고 그 주변에 마을을 형성해서 살게끔 하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시간이 있을 때 몇 가지 안을 계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농통합지역에 적용되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마을 부분을 계획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용하면 안 되니까 도?농통합지역이 아니라서 농?어촌마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행정구역상 면 단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경포지역은 도?농통합지역이 맞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죠.
농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사람이 이주를 해서 안정적으로, 주민들도 설득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시간이 있을 때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심발훈 위원  그다음에 아까 경포생태관광자원화사업 용역을 어느 정도 했는데 자료를…….

○심발훈 위원  그리고 승산부분은 1차 분양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발훈 위원  나머지 850평은 꼭 줘야 하지만 그런 부분은 본 위원회 내무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니까 하는 거 봐 가면서 합시다!

○심발훈 위원  우리가 너무 권한이 없다 보니까 때로는 말을 잘 안 들어요.
때로는 우리도 키를 갖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것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김용남 계장님!
경포 사근진 관련해서, 토목전문가잖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할 적에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다음에 이 자리를 빌려서 최종백 계장님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앞으로도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풍호골프장이 당초에 원익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다섯 개 업체가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업체 중에 원익컨소시엄이 된 선정기준이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유현민 위원  분명한 것은 5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가 원익컨소시엄이 가장 합당하고 해서 선정이 된 것이지요?

○유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5쪽에 통일공원의 분석현황이 작성됐는데 2009년도 행정감사 때 이 자료를 받았는데 관람객 입장 현황이 2009년도에 10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유료입장객이 30만8,912명이에요.

○최종각 위원  10월말 기준이 잘못되었었습니까?

○최종각 위원  그래서 나는 이상해 가지고, 2009년도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인원수가 24만8,304명입니다.
줄어들었어요.

○최종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무감사를 잘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최종각 위원  단장님 보시기에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수입과 지출이 있어요.
계속 적자이잖습니까?

○최종각 위원  단장님 보시기에 손익분기점이 몇 년 후면 되겠다고 보십니까?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야 추진을 잘 하고 이러면 되겠지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안 따져볼 수가 없고, 향후 적자에 대한 대책이 잘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최종각 위원  그런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세요.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단장님!
감사보고서 내용 중에서 앞으로 관광개발공사에서 맡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업무가 어떤 것인지 짚어봐 주십시오.

○위원장 최선근  예, 보고서상 중에서…….
우선 144쪽에 통일공원 관계가 있겠죠?

○위원장 최선근  다음에 또 어느 게 있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이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통일공원밖에 없고…….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뜻을 잘못 이해 하셨는데, 이 보고서 내용 중에서 앞으로는 넘어가야 할 업무가…….

○위원장 최선근  통일공원만 있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좋습니다.
이 자료 감사보고서 작성 기준이 대부분 10월말까지잖습니까?
그러면 10월말까지라고 해서 향후 계획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아까 계장님들 인사시키고 했을 때에 통일공원담당님께서는 11월1일부터 파견을 나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나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통일공원도 여기에서 빼버리지 뭐하러 넣었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10월말까지에 대한 사무감사를 받으면 파견을 나가 있더라도 어디 멀리 나가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당연히 참석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서류제출상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월말 기준이니까 기구표는 안 만들더라도 나와서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으로써 답변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요.

○위원장 최선근  의회에 오는 게 어디서 누구 말마따나 죽으러 갑니까?
생각의 전환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반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최선근  다음에 통일공원이 용도지역이 바뀌었다고 아까 그러셨나요?

○위원장 최선근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면적은 어느 정도를 했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봐요.
그런 것도 계장님이 오셨으면 내용을 잘 아셨을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섹터만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이 8대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2000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도시계획을 바꾸고 한다는 것은 그동안 너무 피동적으로 업무를 했다는 여러분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나중에 별도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언제 해제가 되었는지 무슨 지구로 지정이 되었는지 내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시설비가 증가했어요.

○위원장 최선근  뒤에 통일공원 시설 현황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이 내용도 추진상황까지만 나와 있는데 항목별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관광공사에서도 분명히 똑같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했을 때 비용하고 앞으로 관광공사에서 했을 때 비용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항목별로, 뒤에 나와 있죠?
9개 항목인가 나와 있는데…….

○위원장 최선근  예, 통일공원 부분만, 시설비가 한 2억 이상 증가가 되었잖아요, 그죠?

○위원장 최선근  입장료는 그래도 좀 늘어났는데 어떻게 늘어났든 간에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위원장 최선근  나머지는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원장 최선근  도색이 매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선근  금년에 유별나게 항공기, 잠수함인가 도색이 많았잖아요.

○위원장 최선근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최선근  풍호골프장 부분인데요.
여기 자체 내에 물이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위원장 최선근  단장님!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하시는 내용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업무보고하실 때 문제점이 이런 게 있다고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랬으면 감사보고도 역시 마찬가지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기재를 해서 보고해 주셔야지요.
그것도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내무위원님들이 현장에 가 보았을 때 골프텔 옆쪽으로 보면 대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선근  그 대나무를 이왕이면 강릉을 대표하는 오죽으로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최선근  그래서 얘기인데 오죽이라는 게 가늘고 조그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죽도 왕대처럼 큰 게 있어요.
토지가 좋고 환경만 좋으면 왕대처럼 자랍니다.
분재 오죽 이런 작은 오죽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 최선근  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까 김화묵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리조트문제 그 부분은 위원님들 한분한분 하실 얘기가 많을 것입니다.
김화묵위원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었는데 진짜 한점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하루빨리,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위원님들도 물론이고 강릉시민들이, 지금 기대치가 상당히 높으니까 그 기대치에 만족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선근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화장실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강문동에 기존에 공동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해수욕철은 물론이고 다른 봄철이나 가을, 행락철에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물론 겨울 한철은 문을 닫습니다.
관광철에만 사용을 하는데 그 화장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관광복지국에서는 그 화장실이 필요가 없어서 없앤 것인지, 일단은 그 자리에 다른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없애고 차후에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설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주요 요지는 무엇이냐 하니까 전체적인 관광지를 관리하는 국장님께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했는지, 종합적인 관광지 관리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변경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한 것인지 일단은 철거부터 한 것인지 계획성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광도시이고 문화의 도시이고, 관광문화복지국이잖습니까?
강릉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서의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계획 없이 일단 일을 저질러놓고 보는 느낌이 자꾸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계획이 있었는지, 사후계획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의 관광계획이나 관광객 이외에 우리 강릉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관광사업이나 관광 인프라 조성을 많이 해서 그곳으로 오는 강릉시민들도 아침 점심 시도 때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물론 거기가 과거에는 강문, 해수욕철에 해수욕객이 많이 이용하던 시설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보고, 그리고 해수욕철에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장비도 좋고 해서 아름답게 생긴 이동식화장실을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다만 강릉시민들이 이용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후에 보니까 쉼터 같은 것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과거에 송림을 복원하고 소공원식으로 조성을 하는데 사실 소공원이 되다보면, 거기에서 쉬다보면 화장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까 심발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변경관을 따진다면 굳이 해변으로 안 나가더라도 다른 곳으로 해야 하는데, 하여튼 동선으로 봤을 때는 과거 해안 파출소 했던 자리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하여튼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곳에 설치가 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전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 부분은 국장님이 아직 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담장당계장님!
내용을 보고할 수 있어요?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계장님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셔서 국장님이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이 만족할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타 기관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같이 쓰라고 하는 탁상공론식 그런 발상은 하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다 헐고 나서 지금 와서 공원지역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안 되잖아요.

○김남형 위원  양해를 하든 안 하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양해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계획이 사전에 화장실 헐 때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는지, 헐고 나니까 방법이 없으니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인지 그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김남형 위원  이렇게 하셔 가지고, 사실 이게 내년에 지을지 후년에 지을지 몰라요, 그죠?
다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공원계획변경을 다 했는데 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또 1년 기다렸다 하다보면 언제 될지 모른단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최선근  아무 계획성 없이 그런 행정에 대한 부분이니까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화장실을 허는 그 시점에 계장님이 담당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누구 지시에 의해서 헐라고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신재걸 위원  교환을 했으면 교환하는 자체는 거기에다 대체로 화장실을 이쪽으로 옮기고 해경을 이쪽 사무실에 지어준다는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승낙을 한 것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실행을 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녹색도시에 제척이 될는지 어떨는지 모른다, 그러면 해경 짓는 것은 제척이 안 됩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 후에 화장실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안 하고 헐은 것입니까?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만 나오니까…….

○신재걸 위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지시를 해서 그렇게 됐는지 저는 그걸 파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느냐?
그리고 조치가 안 된 사항은 왜 조치가 안 되었느냐?
어느 부서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그 부서에서 했는데도 요구가 됐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안 됐다는 것입니까?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뭐예요?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양해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직제상으로 정원이 몇 분입니까?

○신재걸 위원  작년도에는 1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직제변경이 있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직제상에 정원이 17명에서 16명으로 재조정되었느냐는 것이죠.

○신재걸 위원  언제 날짜로 재조정이 되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런데 지금 47회는 9,000만원입니다.
문예행사가 9건, 경축행사가 5건입니다.
그러면 48회 때는 3건과 2건입니다.
다음에 49회는 1억 예산을 들여서 8건의 행사를 치렀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9건과 경축행사 5건을 치르는데 9,000만원 예산 소요되었는데 48회 때는 문예행사 3건과 경축행사 2건에 어떻게 1억4,000씩 소요가 되었으며, 그다음에 49회 때는 8건에 1억이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건수는 많은데 사업비가 증감이 이렇게 있어요?

○신재걸 위원  잠깐만요!
집기 구입하는 문제는 이 행사비에서 나갈 수 없잖습니까?

○신재걸 위원  집기구입이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런 집기가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한번 구입하면 몇 년간 씁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7~8년 전에 구입했던 부분을 이번에 교체했다?

○신재걸 위원  그다음에 205쪽에 대관령박물관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관람객수도 상당히 줄고 관람료도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는 계속 관람객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계속 증가하던 관람객 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그렇게 나왔다니까, 좋습니다.
그 분석을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다시 활성화시키고 수입료를 늘리고 관광객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선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오죽헌 관리하시면서 학술적이나 관광객들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2010년도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오죽헌 운영에 대해서, 특히 오죽헌 관람객 유치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업무보고를 의회에서 하신 게 있어요.
2009년도를 마감하고 2010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획한 것을 보면, 특히 오죽헌 관람객 유치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입장료도 10억으로 추정을 했고 또 관람객도 70만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2009년 실적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은, 10만이라는 계획 자체가 2009년도에 무료관광객까지 다 포함해서 60만6,000이 왔어요.
2010년도 업무보고 때 70만원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0년11월16일보시면 현재 58만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 대비로 본다면 2009년도, 2010년도 대비하는 것보다, 2월에 업무보고할 때 계획했던 것보다 실적으로 본다면 관광객 수는 한 12만 줄어 있고, 또 관람료도 10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8억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한 달이 남아있습니다만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이건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뭔가 좀 올려놓고, 업무보고만 그렇게하고 여기에 따라서 추진방향이나 추진현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년 가까이 다 되어서 오죽헌운영하면서 보면 관람객 수나 관람료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전체적으로 관광시장이 줄어들고 관광객이 줄어들고 이런 분위기를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한 10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차이하고 계획 대비가 이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김화묵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렇잖습니까?
업무보고는 보고로 끝나고 감사는 감사로 끝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1년 연중에 처음 계획을 하면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실적이 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감사에 질의를 드렸고요.
피서철 때 한 달 동안 연장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좀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내년도에는, 우리가 직원들 노력하는 대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죽헌이 강릉을 대표하는 성지이니까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고, 업무가 오죽헌 관련된 업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아마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문화예술과에 해당이 되어 있는데, 오죽헌?시립박물관을 리모델링한다고 당초 시작해서 했죠?

○김화묵 위원  지금 진척이 얼마 정도 됐어요?

○김화묵 위원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김화묵 위원  이 자리에서 감사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이잖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리모델링으로 또 나왔어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김화묵 위원  압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의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김화묵 위원  그런데 그건 행정에서 올바로 잡아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면 국비를 받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화묵 위원  집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짓는데도 리모델링이라고 붙여서 예산서를 편성한다는 게 우리 위원으로써, 또 예산을 심의하거나 감사를 하면서도 그 명칭이 맞습니까?

○김화묵 위원  내년도 예산서 보세요.
리모델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도 문화예술과하고 정정이 되면 정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도 그렇고 문체소도 그렇고 사실 남들이 쉬고 재충전하는 주말을 함께 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표를 보면 정원 대비 불부합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남형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부서는 거의가 결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명, 두 명씩 다 결원이 있는데 오죽헌?시립박물관은 결원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기구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다고 느껴지고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별문제가 없다면 인사부서와 얘기를 해서 정원 조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직렬직급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행정 7급, 농업, 녹지, 기능직에 보면 방호, 농림, 조무 쭉쭉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 결원이고 청원경찰은 4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상보조사업을 보면 대현율곡 이이선생님 제전에 대해서는 매년 보조를 해 오는데, 2009년도나 2010년도 그 전후를 보면 하는 사업들이 매년 다릅니다.
2009년도에 보면 영동문화창달을 위한 학술대회를 했고 2010년도에는 한송정헌다례 및 들차회를 했고 이렇게 사업 선정이 다른데 이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그쪽에는 당연히 지원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계획했을 텐데 심사를 해 보니까 부적격했다 그래서 보조를 안 했잖아요?

○권혁기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었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한송정헌다례 및 들차회에다 이번 경상보조를 한 사업은 하나의 대체사업이네요?

○권혁기 위원  매년 해오던 건데, 한 해 사업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4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남아 있죠?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영동문화창달을 했듯이 그러한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권혁기 위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맞지 않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는 학술대회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권혁기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강릉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자비로 행사를 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권혁기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런 심사는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결정이 지어진다?

○권혁기 위원  그리고 한송정헌다례 및 들차회는 매년 하는 사업이다?

○권혁기 위원  이게 매년 그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는…….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03쪽에 보면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문화학교 운영이 잘 안 되죠?

○위원장 최선근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초 업무보고 때는 없던 공무원 문화교실은 운영을 했네요?

○위원장 최선근  시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건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왕이면 우리 시 공무원 외에 강릉에 각 기관이 많으니까 그쪽도 협조를 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계획에 보면 청소년문화강좌 운영이 1,000명을 강좌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감사보고서에는 400명으로 줄었고, 그렇죠?

○위원장 최선근  수료 예정 인원은 400명으로 잡았거든요?

○위원장 최선근  예정인원이니까…….
수료인원이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예정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잘 안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던 것이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16기 박물관문화학교도 역시 80명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수료예정 인원이 52명, 편차가 얼마 안 되는데…….

○위원장 최선근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내용면에 가서는 수치 문제인데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별도로 줄 테니까 보시고 자료 작성을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치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아까 좀더 일찍 나와서 근무하고 조금 더 늦게 퇴근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입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시부터 저녁 6시로 되에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릉시 세입증대를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쪽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장애인 웹 접근성 홈페이지 개선, 사업명이 이렇거든요.
본 부서에서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문체소에서 하는 업무냐는 것이죠.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문체소 운영상의 웹 접근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질의를 하나만 합시다.
국장님도 업무가 관련되어 있고 하니까, 작년에 문체소는 행정사무감사를 면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김화묵 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시민들 체육관련 된 여러 가지 부분도 그렇고, 정말 휴일도 근무도 하고 그래서 업무도 많고 한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작년에는 문체소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면제했었어요.
그만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문체소에 관련된 업무가 어렵고 또 시민들을 상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업무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사실 민간위탁이 아니고 관광개발공사로 체육센터가 이번 11월1일로 넘어갔잖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걸 우리가 오픈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보완점이나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관광공사로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또 여러 가지 편익증진을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주셨는지…….

○김화묵 위원  문제는 운영이 문제죠.
시설관리야 문체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운영의 문제인데, 물론 버스 노선도 다시 만들고 다 해서 시민들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 주문 드리는 것은 관광공사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그 운영만큼은 이 개념에서 보다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김화묵 위원  문체소장님 교육 가셔서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주문을 드리지 않겠는데 그 부분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의 노하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7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물 사용료 징수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에 1년, 그러니까 10월말까지 종합경기장은 한번도 누가 유료로 사용을 안 했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일체 대관을 안 해줍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강원 F?C는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선근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종합경기장은 사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위원장 최선근  특별한 관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아트센터가 문체소 내에 건립이 되잖습니까?
현재 있는 체육관을 헐고 헬기장 2분의 1 정도를 점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건립이 되게 되면 헬기장에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라든가 어린이날 문화행사라든가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립 후에 거기를 사용하던 행사들은 어디로 가서 해야 하는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소관 사항 중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강릉시의 시민들 주민복지 관계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업무가 과다하고 많은 예산이 집행됐는데도 직원들하고 같이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장님은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그러면 윤중기 담당 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더라도 제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 때 보면 보훈회관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김화묵 위원  보훈회관 건립을 계획했는데 지금 이건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감사자료에 보면,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아무런 실적이 없는데, 예산까지도 세웠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어요?

○김화묵 위원  5년 연부하기로 했잖습니까?

○김화묵 위원  올해 2010년도 추진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기본계획만 했습니까?

○김화묵 위원  다리 놓는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다리 놓는 것과 보훈회관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으로 업무보고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때 세부사항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복지에 관련된 업무가 많지만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경로당을 2010년도에 15개 신축과 증축을 하겠다고 계획했잖아요, 그죠?

○김화묵 위원  15개입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월에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만 정합니까?
아니면 공사의 어떤 지리에 대한 것을 다 봅니까?

○김화묵 위원  여기 돈 예산 20억씩이나 세워놓고 지금 절반이 추진이 안 되었어요.
절반이 도시계획도로도 완결이 안 되었고 다음에 부지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사전에 심의할 때도 그렇고 위치선정을 할 때 여기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지, 바로 시행할 수 있는지 이런 조사를 충분히 해서 검토하고 보다 행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어야지만 계획을 세워서 경로당 우선순위에 순번을 정해서 경로당을 지어야지, 돈 20억 세워 놓고 10억 정도는 그냥 예산을 못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도 그렇고, 지금 한 달 뿐이 안 남았는데 아직도 협의 중이고, 그런데 이게 경로당이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신축한다고 하고, 다행히 지금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데는 괜찮아요.
12월까지 준공이 되면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가는데 여기 보면 보십시오.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되었어요.

○김화묵 위원  간략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선순위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다 되었는데, 지금 다른 데는 경로당 짓기도 어렵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빠져서 기다리고 있는데…….

○김화묵 위원  과정은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치선정을 할 때 그 부지하고 충분한 그런 검토를 해서 시작했으면 벌써 경로당이 준공되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가 감사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런 조사를 충분히 하고 위치선정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야지, 예산도 이렇게 다 섰는데 집행 못하고 있는 게 업무상 앞뒤가 맞습니까?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요지는 그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주문진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잘못되었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보십시오.

○김화묵 위원  어차피 신축을 못 하잖아요.
언제 합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당초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도시계획 날짜를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예산 10억이 그냥 남아서 1년 내내 못쓰고 있는데 예산을 실효성 있게 운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래요.
과장님도 업무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만 계획만 세워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 추진되는 상황은 매입도 그렇고 도시계획 관계도 그렇고, 이런 관계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행정을 했으면 지금 우리가 감사 이런 자리에서 공사 미발주 4개소, 안 그렇습니까?
15개 중에서 3개 증축하고 나머지 증축한 것 빼고 다음에 그래도 제일 중심지에 빨리 만들어야 되는 4개 경로당 자체가 미발주 되어 있는, 지금 11월1일입니다.
미발주된 현황에서 미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감사에서 지적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김화묵 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런 공백이 생기지 않고 또 이런 예산이 이렇게 바로 집행되고 해야지만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만 집행해 놓고 쓰지 못하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가 그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내년부터는 경로당 신축관계, 특히 증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작장정 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만 정하지 마시고 바로 착공해서 공사할 수 있는지 사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화묵 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겠죠?

○김화묵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2009년6월30일 시립화장장을 만들겠다고 기본계획을 했어요.

○김화묵 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설명회까지 포함해서 여러 번의 시간을 해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강릉시가 시립화장장 때문에 시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하고 빨리 좀 했으면 하는 시민들의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속초하고 동해를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함이나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작년 6월30일에 기본계획을 했는데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추진 된 것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결정된 것하고, 다음에 타당성용역 6개월 동안 한 거하고 주민설명회 한 것하고, 그러면 거기서 특히 보면 올 6월부터 6월11일 주민설명회하고 다음에 9개 마을에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6월17일에 마쳤습니다.
그러면 6월17일부터 12월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왜 그렇게 공백을 둡니까?
무엇 때문에 공백을 두었어요?
행정이 조금이라도 공백을 두지 않고 추진을 해서, 이건 실질적으로 강릉시에서 현안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6개월이라도 단축하려고 생각해 줘야지, 아무리 봐도 그 사이에 한 게 없어요.
6개월 동안 뭘 했습니까?

○김화묵 위원  의견은 충분히 알겠어요.
의도를 알겠는데, 제가 여기 5~6개월 동안 공백을 둔 이것을 가지고 세세히 따져서 뭘 했나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업무가 추진된 내용을 보면 너무 미미하게 지금까지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심사숙고를 하고,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죠.
그러나 공모해서 하는 것과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사업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공모를 다 받아놓고 의견을 모아놓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있어야지, 이제 심의위원회 11월에 열어서 내년에 진행하고 그러면, 12년까지 업무 마무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모든 계획이 다 선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업무보고나 감사보고, 예산심의 할 때도 내용 봐서 아는데, 전체 시민으로 봤을 때, 또 장래문화가 화장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동해시나 속초 양쪽에 가 가지고 화장을 해 오는 이런 불편사항이나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줄여줘야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지금부터라도 더 세심하게 계획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빨리 진행한다고 해서 엉터리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절차를 다 밟아하면 좀더 당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화장장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조금만 의견을 낸다면 어차피 공모를 했잖아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공모를 했으니까 주민들이 형평성에 맞고 심의 기준만 맞으면 같이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하고, 그 사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군데 견학하고 오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6~7번을 가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장 거의 다 돌아보고 또 화장공원을 다 돌아봤어요.
이제 절차 밟은 것은 다 밟았단 말입니다.
이제는 시에서 집행해서 빨리 추진하는 방법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감사 때 감사자료를 보고 주문을 드리고, 진행이 빨리 좀 되었으면 하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강릉시의 노인인구가 14%가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여성친화도시 그것도 좋지만 제가 봐서는 강릉을 노인친화도시로, 노후에 살기 좋은 건설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노인들의 어떤 권익증진 개발과 일자리창출에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연간에 한 26조원의 경제적인 이익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강릉시에, 아시겠지만 경로당 292개와 대학 4개, 강릉시에 3만1,000명 되는 노인 중에, 노인들 경로당의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맞춤서비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현민 위원  그래서 대안을 나름대로 어르신들의 어떤, 노인들의 전산화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시설이나 노인들에 대해서요.

○유현민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맞춤형서비스, 즉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서 시설 노인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실태파악 후에 지원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불필요한 부분들이 다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유현민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도로 보행 안내하는 어르신들 있었죠?
예전에는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현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강상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다소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다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회복지시설 위탁시설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시립복지원하고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최초의 위탁을 한 기관하고 지금까지 계약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김옥선 위원  위탁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면 시립복지원이 지금까지 하면 한 22년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위탁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한 것을 보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6년이 경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하는 기간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확인까지는 안 했지만 이게 한곳에 또 운영하는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물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 이게 보면 계약기간과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얘기해주세요.

○김옥선 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옥선 위원  대상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김옥선 위원  심의위원회 명단을…….

○김옥선 위원  그리고 경상보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대상은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가요?
233쪽에 보면…….

○김옥선 위원  궁금한 점이 거기에 있었고요.
지금 위탁시설 하는 내용을 마무리를 하면, 여기에 보면 직원도 그렇고 보조도 해주고 하는 사항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집행부에서 이걸 정확하게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도 내용을 챙겨보겠습니다만 끝까지 관리를 해 보는 쪽으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겨울체험 캠프라 해서 방학 중에 스키를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체험스키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교…….

○김남형 위원  중학교 1, 2, 3학년이 되고요?

○김남형 위원  다음에 참가비는 얼마입니까?

○김남형 위원  강릉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800명이잖습니까?
그리고 대상자가 사실은 이게 지역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수급자의 자녀를…….

○김남형 위원  저소득층 자녀들을 1순위로 하고 있고, 거기 지원자가 부족하면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정확하게 수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저소득층 자녀하고 일반 자녀하고의 비율이 나온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김남형 위원  비율을 알아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되는지…….

○위원장 최선근  뒤에 앉아계신 담당 계장님들 몰라요?
답변할 수 있도록 메모라도 전해줘요.

○김남형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소득층, 그러면 그거 한 가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와 시비의 비율을 알고 있습니까?

○김남형 위원  국비가 70%나 차지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자녀들은 2만5,000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스키복도 없고 안경도 없고 장갑도 없고 신발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면 그걸 다 빌려주는 것입니까?

○김남형 위원  옷도 다 빌려주고요?

○김남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도비가 내려오고 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는데, 사실 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면 자부담 2만5,000원도 사실 필요 없고, 진짜 전부 다 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자부담 2만5,000원도 없고 사실 남의 옷 빌려 입기가 창피스럽고 해서 저소득층가정에서는 사실 많이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스키를 탈 수 있고 어느 정도 살만한 가정에서 소중한 국비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지, 꼭 2만5,000원을 받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남형 위원  기간이 2박3일이죠?
근본취지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소외받지 않고 남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가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2박3일에 2만5,000원도 저소득층 가정은 정말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2박3일 동안 남들하고 차별을 받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부잣집 아들이야 2박3일 힘들 게 안하고 가족들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은 자녀들과 같이 가요.
그러면 걔네들이 용돈도 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걸 시에서 국?도비 내려오고 하니까 거기에서 맞추어서 하지만 말고 좀더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들하고 차별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게끔 용돈까지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릉시에서 강구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김남형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인원이 많지 않잖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800명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반가정까지 소득수준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계시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법령을 잘 해석하셔서 그런 자녀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2박3일 동안 캠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아까 김옥선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관 말입니다.
지금까지 몇 십년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를 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회라는 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식품위생위원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어서 갔더니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관례대로 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을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일 중에 행정부에서 조금 부담되는 것은 위원회에 떠넘기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복현 관장이 주관하는 사회복지관 말입니다.
자비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복현 관장이 나이로 인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후임자를 만나보았습니까?

○심발훈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각 시설의 책임자가 과연 사회복지에 어떤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우리가 심사할 필요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모든 심사를 심의위원회에서 하잖습니까?
심의위원들은 그런 자료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따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 전체의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현재 국장님하고 전체 정원이 28명이잖습니까?
28명이 다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생활을 하면서 제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을 한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사회복지협의회 한 1억 정도 강릉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협의회의 인건비로 다 소모되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고 직접적인 시설에 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가야 하고, 여기 사람들이 봉사단체 여기에 다 모이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에 직접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할 적에 바로 바로 보내주는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설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 있고 시 행정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걸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시설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연구해서 갖추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심발훈 위원  그래서 그래야지만 각 시설에 갖고 있는 장들이 협의회에 이사로 들어와서 실질적인 강릉시 복지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행정에 얘기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하여간 시간을 가지시고 적어도 내년 3월 이전에 그런 부분에 계획을 짜주시면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아까 김화묵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장장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8대 의회에서도 굉장히 현지 실사도 많이 갔다 오고 화장장을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장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심발훈 위원  아니, 화장 한 구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심발훈 위원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시간적으로 많이 당기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화장장부분은 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심의위원회 자료를 제공하고 계신 거죠?

○심발훈 위원  그리고 특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당연히 사천 쪽으로 간다거나 당연히 저쪽으로 간다는 부분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느냐면 각 마을에 화장장 있는데 70억, 마을에 주면 30억이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총 100억 되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천에 청솔공원 추세가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는데 향후 몇 년 정도 우리가 매장을 내다보고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렇죠?
지금 화장문화가 급속도로 변하면서 강릉지역만 해도 보수적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종친회나 집안에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10구씩, 20구씩 화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많이 가야 한 1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화장장 이걸 하면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결정해야지만 후회가 없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노파심에서 짚고 넘어갔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위원회에서 잘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 잘 하셔서 향후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도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당장 오잖습니까?
다음에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본 위원에서 면 단위에서 민원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면단위 노인들 여러 가지 일자리 부분도 충분히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좀 검토하시고, 면 단위 부분도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해 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올해까지는 그렇다 치도 내년부터는 면 단위 노인들도 일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현민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초고령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 시설을 잘 지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계속 이렇게 강릉시가 직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심발훈 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것과 위탁했을 때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일 처음의 계획은 짓기 전에 위탁운영으로 그런 계획을 강릉시에서 세웠었죠?

○심발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위탁했을 때 득도 있더라고요.
그런 예가 뭐냐면 수영장에 매점이 있는데 사실 인건비 책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매점 운영 건을 위탁했을 때 2,000~3,000만원 연에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인건비로, 사람을 쓰게 되면 결국은 아무 득이 없이 인건비로 소진하고 말잖습니까?
결과적으로 재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오가 되지 않도록, 하여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손익계산을 분명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최고 문제가 교통편의 이잖습니까?

○심발훈 위원  주차장 부분이, 노인들이 차량 있는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러다보니 면단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발상 자체를 어차피 복지관 같은 경우는 확대하고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강릉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시설을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발상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내에 큰 건물이 경매나 교통편의가 편리한 데 나오게 되면 그런 것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계획도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하기 좋지 않겠느냐?
일전에 제가 한달 전에 노인들이 포남동 한전까지 가는 차편이 없어서 협조를 요청해서 제가 동진버스에 협조를 요청해서 버스 두 대를 대고 간 적이, 아시죠, 과장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니까 앞으로 교통편의를 생각해서 면 단위 노인들이 좀 나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시의 재정이 많아서 버스로 계속 실어 나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설 6층인가요?

○심발훈 위원  당구장이 5대가 있죠?

○심발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에서 보자고 해서 갔더니 좀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심발훈 위원  그래서 노인들께서 지금 현재 강릉시 전체에 놀이문화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강릉시에 약장사들이 전년도에 교동 쪽에, 다음에 포남동 쪽에 한 세군데 정도 와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도 얘기를 했고 시민단체에서 그런 부분은 임대를 못 주게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압력을 가해서, 그 부분이 사라진 줄 알았더니 요 근래에 옥천동 쪽에 쭉 진행이 되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릉시에서 월 얼마 정도를 갖고 가느냐 하면 4억 정도를 약장사들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할머니, 노인들 돈 4억을 갖고 간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입니다.
결국 역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만큼 노인 놀이문화에 대해서 못해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지가…….

○심발훈 위원  3년 되어가잖습니까?
전문가이신데, 앞으로 몇 년 더 계시겠죠.
계시면서 그런 놀이문화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실적을 남기는 그런 과장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위원장 최선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는 정책감사도 중요하지만 감사자료에 의한 계수도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50쪽에 경로당 노인대학 지원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경로당 개수가 몇 개소입니까?

○신재걸 위원  확실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작년 몇 월에 두 개가 더 늘어났어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한 달 사이에 두 개소가 늘어났다?

○신재걸 위원  확실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 계수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우선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받을 때 우선 계수가 맞아가야지 올해 계수도 신비성을 갖고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234쪽에, 2009년도 감사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자료가 위원님들이 회의 끝나고 사인한 자료입니다.
이 부분하고 틀리 부분, 누락된 부분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과목 자체가 누락이 되었어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80개소가 본 자료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달 사이에 자원봉사자 수당 80개소에 8억5,000만원 정도를 정산한 것입니까?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와서 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좀 전에 과장님께서 근무하신 지가 3년이 되셨는데, 동료 위원이 질의한 국?도비 비율도 정확히 파악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금년도 예산에, 230쪽 보세요.
보훈선양에 대해서 국비를 미확보 했습니다.
미확보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230쪽이요.
보훈선양 사업에 2009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했는데 2010년도에는 확보를 못 했다 이것입니다.
못한 이유를…….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보훈사항에 대한 사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훈선양사업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훈선양사업이 없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우선 본 위원이 계수가 맞아야 신비성이 있게 금년도에 그걸 하겠는데, 2010년도 234페이지 보세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나와 있죠?
예산서상에는, 예산서하고 계수가 다른 부분을 내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께서 확인해본 결과 추경에 예산을 더 집행해서 세웠다!
그러면 올해 추경은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신재걸 위원  당초예산서하고 정산액이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전용했다면 전용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1회 추경에서 추경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를 정확히 좀 해 주셔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행정재산을 무상 대부한 내역이 있죠?
그 다음에 유상, 무슨 지원 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해주거나 유상으로 대부해주거나…….

○신재걸 위원  글쎄 빼고 무상 대부한 경우도 있잖아요.

○신재걸 위원  무상 대부한 내역을 무슨 근거로 했는지 그 부분을…….

○신재걸 위원  80개가 되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법에 근거해서 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무상 대부한 내역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살림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래서 하자가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매력건강도시 용역을 10개년 계획으로 세웠죠?

○신재걸 위원  5+2광역개발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토해양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국비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10개년 계획을 사장시킬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추진하실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왔죠?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단화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신재걸 위원  그렇다고 보고, 용역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10개년 계획 용역을 주었을 때는 뭔가 할 의지가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했느냐 이거죠.

○신재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 부서에서 용역과업지시를 했을 때에는 그만한 의지가 있어서 용역을 했고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용역과제를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10개년 계획이 1차년도 얼마, 2차년도 뭐뭐 이런 식으로 계획 수립하여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의료관광이 만일 활성화된다면 거기 관련해서 하시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주도적으로 끌어나가야 할 주무부서에서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할 테니까 관광부서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면 의지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강릉시가 관광휴양도시로서 육성을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본 부서에서 노령화에 대비한 복지단지가 필수요건이라고 보고 10개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요구하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하면서 본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잠시 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2년 연속 우수상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2009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우수상으로 한 단계 떨어져 있는 수상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인프라 구축과 아동복지 장애인 분야에 아주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금년도에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우수상에도 도전해볼만 했는데 최우수상을 못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은 본 집행부의 문제점으로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권혁기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 문제점으로 돌아온 것을 보완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안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1991년서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규모가 3억4,000 정도 되나요?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3억4,000입니다.
그러면 3억4,000이라 하면 조성률 100%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죠?
조성목표액이 얼마입니까?
4억2,000입니까?
됐습니다.
조성목표액이 4억2,000이에요.
현재 조성목표액이 3억4,000입니다.
그러면 조성률은 81%입니다.
그러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 3억4,000이 언제 되어 있느냐?
2006년도에 조성되는 있는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확인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90% 주면 안 돼요.
조례에 80%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조례에 80% 이상 지급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90% 지급했다 는 것은…….

○권혁기 위원  잘못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억4,000의 조성금액은 81% 인데 이게 2006년도에 조성된 금액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2007, 2008, 2009까지는 더 이상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성한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발생된 이자부분에 대해서 80% 이상 지급하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성기금을 넣어야 하죠?

○권혁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금액이 81%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금액을 보면 그렇잖아요.

○권혁기 위원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까?

○권혁기 위원  어쨌든 간에 4억2,000의 목표액인데 아직도, 조례에 보면 조정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목표액인데 이걸 아직 목표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에 문제가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조성액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다음에 강릉시 자활기금에 대해서, 지금 조성액은 27억7,000만원입니까?

○권혁기 위원  2006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27억을 조성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조성목표액은 얼마입니까?
목표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혁기 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조성되어 있는, 27억7,000만원이죠?
기금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죠?

○권혁기 위원  그건 조례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선 조성되어 있는 조성금액을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목표액을 가지고 운용할 것인가?
전체적인 틀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없어요.
제가 조성목표액이 얼마인지, 집행부에 조성목표액이 서 있는지 몰랐는데 없다고 하니까 운영규모를 계획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인 규모가 없이 운용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조성목표액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11억7,000만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120%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더 이상 기금조성을 추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2009년도에 6개 단체에 5,80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른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집행한 내용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기금조성 운용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운용조례에 보면 다섯 가지 운용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채든 공채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해서 기금을 더 확보해 나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본 취지는 기금 운용을 다양하게 하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좀 빨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솔공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우선 매장묘지도 있고 봉안묘역도 있고 봉안당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장묘지가 5,340기죠?

○권혁기 위원  그런데 사용이 1,5240을 했습니다.
사용률을 보면 28.8%입니다.
봉안묘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2,026기에 봉안묘가 889구기에 사용이 676, 76%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봉안묘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봉안매장묘는 1,137기에 사용이 264입니다.
23.2% 에요.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2,026기를 봉안묘와 봉안매장묘를 제가 분리를 했어요.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틀렸다는 얘기인데요.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권혁기 위원  보세요.
봉안매장묘 연도별 사용실적 계에 264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닌가요?
이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권혁기 위원  가족봉안묘가 676, 봉안매장묘가 264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분석한 결과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통계입니다.

○권혁기 위원  아니, 위에 보면 봉안묘역 2,026기 중에서 봉안묘는 889이고 봉안매장은 1,137로 나와 있잖아요.

○권혁기 위원  이것을 사용에서는 제가 분리를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권혁기 위원  봉안당 영생의 집은 1만기에서 4,120에서 사용률이 42.2%에요.

○권혁기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전체 사용이 38%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통계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보면 38%가 넘어요, 그렇죠?
대충 봐도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 40%가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청솔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게 15년, 15년, 16년 해서 46년입니다.
46년을 이용할 수가 있죠?

○권혁기 위원  지금 사용한 사용율과 이용할 수 있는 연수 46년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를 해 보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10년, 화장률이 높기 때문에 청솔공원운영을 조기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찬다고 할까요?
맥시멈이 되는 거죠.
이걸 잘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다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제2의 공원묘를 조성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통계를 분석해 보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출발을 해야 할 시점이에요.
그래서 46년을 주기로 양쪽을 교체해 가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강릉시 장묘의 문화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지금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1기에 4기, 6기 이렇게…….

○권혁기 위원  그렇게 되고, 그러면 봉안묘의 기능은 889개 기라고 해 놓고, 전체적으로 여기 안치할 수 있는 것은 곱하기 4, 12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 놓고, 사용에는 안치된 구수를 표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권혁기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하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서 질의를 하는 위원을 잘못 얘기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권혁기 위원  표기 자체도, 이게 부실한 자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예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제1공원묘지, 제2공원묘지 이렇게 교체해서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묘에 대한 매장문화 또는 화장문화 등등 해서 그런 데에 대해 해결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쪽은 완전히 그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미리 예측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은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고 싶고요.
252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추세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에 의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자로 하여금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죠?

○최종각 위원  그래서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자를 가정에 파견하거나 자격증 취득자 본인이 어르신들에게 직접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최종각 위원  관여를 안 합니까?

○최종각 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한 자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최종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단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최종각 위원  요양비 지급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유형별로 많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과장님!
아마 최종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경상보조비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최종각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상에 요양비 지급에 따라서 하는 제도적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르신들이 자택에서 직접 요양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 주소를 달리 해 가지고 양쪽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요양보호사가요.

○최종각 위원  추징했습니까?

○최종각 위원  252쪽에 말입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 예탁금 53억5,300만원 있죠?
정산내역서 있습니까?

○최종각 위원  그러면 정산하면 정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최종각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모순에 있어서 추징금을 받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합시다.
김화묵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마쳤는데, 지금 우리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보상금이나 체납금액에 대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결손한 자체가 1억3,900을 결손 했어요?
이게 얼마인가요?
1억3,900이죠?

○김화묵 위원  여기 채권 이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김화묵 위원  결손처분 기준은 어떻게 둡니까?
6건의 결손처분을 어떤 기준을 둬서 했어요?

○김화묵 위원  결손처분 관계하고 채권이관 된 자료를…….

○김화묵 위원  결손처분을 할 때도 위원회에서 무슨 심의를 하고 합니까?

○김화묵 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1억7,700 정도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부과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결손율이 많겠네요?

○위원장 최선근  그 부분은, 작년에 사무감사 받았던 내용을 아까 보고하시던데…….

○김화묵 위원  좋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못 받아서 궁금해서 물었는데, 회기 끝나고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경상보조에 가사간병도우미 80명, 정산하셨죠?
그 부분하고 뒷부분에 가면 사회복지시설 일반지원 현황에 보면 일련번호 네 번째, 강릉지역자활센터,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기관이 어디입니까?
2010년도 경상보조 사항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어느 사업체이냐 이거죠.
지역자활센터가 아니에요?
그러면 계장님 보충 제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최선근  234쪽 2010년도 경상보조비 나갔는데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80명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재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간사간병도우미 80명에 대해서 정산을 이렇게 하셨는데, 뒤에 241쪽에 지원현황이 나오죠?
일련번호 4번…….

○신재걸 위원  지역자활센터에 이렇게 집행을 했잖아요, 그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신재걸 위원  이게 같은 항목이 아니에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자료가 10월31일자 자료죠?

○신재걸 위원  그러면 10월31일 이후에는 가사간병도우미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까?

○신재걸 위원  선 집행을 하고…….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정산을, 80명이라는 숫자는 확인해 보았습니까?

○신재걸 위원  확인 하셨냐고요.

○신재걸 위원  주민등록하고…….

○신재걸 위원  경상보조를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니 기관이 자활센터에서 중간에서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활센터에서 이 명단 올라오는 것만 보고 이 보조액를 정산해 주느냐, 나중에 정산을 받느냐?
아니면 확인을 하고 가서 보조액을 지급받느냐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신재걸 위원  부족하든 말든 관계하지 말아야지요.
과장님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정산해서 보조액을 적정하지 않게 집행했을 경우에는 회수절차 합니까?

○신재걸 위원  회수절차 한 근거 있어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정산한 내용을, 그러면 나머지 선 집행하고 정산 12월31일자로 해서 내년 2월에 받습니까?

○신재걸 위원  가사간병인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복권기금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재걸 위원  과장님 3년 동안 근무하셨는데 본 위원은 온지 6개월뿐이 안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머리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꼬치꼬치 지적하고 확인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본 부서가 하는 일이 강릉시 정책사업으로 행복한 강릉 아니요?
행복한 강릉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까?
어려운 노인들, 서민층을 위한 본 부서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면 단 한 푼이 나가더라도 적절하게 쓰고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산을 해서 정확하게 계획도 하시고 이래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재걸 위원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각 항목별로 단체가 많은데,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경상보조 자본보조 들어가잖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내년도 사무감사자료 채택할 때…….

○신재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면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복지시설에 대해서 신고사항도 있고 허가사항도 있고 그렇죠?

○신재걸 위원  그러면 신고사항은 급식시설이,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현장조사를 하고 신고를 받고 지원을 해 줍니까?

○신재걸 위원  얼마만큼 점검을 합니까?

○신재걸 위원  두 번…….

○신재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반기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해야 할 일은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는 게 관의 임무가 아니냐, 동의하시죠?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이런 복지정책이 사실 어렵습니다.
공무원들 애로사항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최대한 서비스를 잘 하는 게 공의 임무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 부분을 단체하고 쭉 보면 엄청나게 무작위로 늘어나요.
특히 방문목욕 같은 거는 신고사항이죠?

○신재걸 위원  그래서 그런 내부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개정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세워서 무자비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제재해 가면서 제대로 하는 데는 제대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강릉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2조3항에 보면 그렇게 이중혜택을 볼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까?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제2조3항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권혁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강릉시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주민등록상 단독가구, 65세가 남녀 6,541가구로 나타나 있고요.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이렇게 혜택을 보는 그런 숫자는 5,250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1,291명이라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단독가구로 독거노인인데, 독거노인이면서도 혜택을 못 보는 그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통계에 보면 1,29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09년12월30일자 통계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데, 물론 심사를 해서 독거노인이긴 하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분에게는 혜택을 줄 수 없다 이런 판정을 했겠죠.

○권혁기 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 현실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법적 테두리에서 해석을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어렵고 힘든 독거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적으로 도움을 주는 단체라든가 봉사단체 이런 것은 있는데 그걸로 그분들이 충분한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면서 해결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신분변화가 항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상당부분들 이러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 자격 상실이 되겠죠.
중지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심사라 하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권혁기 위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실질적인 내막은 이러한 신변변화가 1년에 쭉 모아서 한번에 한다면 그 사이에 얼마든지 신분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기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보고, 아니면 상?하반기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보고…….

○권혁기 위원  행정부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일선 복지사들에게 그렇게 행정지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일선에 나가 있는 복지사들의 업무가 그렇게까지 나가서 이렇게 모니터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시간적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그러한 판단을 현실에 입각해서, 복지사들이 나가서 하기 힘듭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또 다른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 가운데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그 추진상황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라고 했는데 이거 두 개, 사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내용에는 독서도우미라고 있는데 도우미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당히 많겠는데요?

○권혁기 위원  계획시행은 여성가족과에서 한다?

○권혁기 위원  그쪽으로 제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바우처지원에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월 2만원인가요?
2만7,000원인가요?
이 용도는 뭐죠?
2만원~2만7,000만원을 서비스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왜서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이유가 뭐죠?
교통비입니까?
식사비입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지원금을 가지고 자기가 가 가지고 이용료를 내고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권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더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물론 복지업무이고 국가정책의 대행업무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계획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는 것이 본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본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찾아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  250쪽에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83개소에 4억7,0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91개소에 8억600만원이 나갔어요.
이렇게 1년 사이에 지원금액이 상향된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어떤 면이 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난방비가 몇 % 인상이 되었어요?

○신재걸 위원  5개월로 늘려주었다 이거죠?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가 하면 난방비 지급방법에 뭔가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강릉에 291개소이잖습니까?
그러면 매일 5분이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는 데하고 50명이 경로당 시설 이용하는 데하고 공히 똑같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신재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신재걸 위원  언제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신재걸 위원  금년도 1월에 했잖아요.
지금은 12월이…….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시 할 계획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내년도에 다시 심의 올릴 거죠?

○신재걸 위원  심의를 올리고 집행부를 그 안을 업무보고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서 위원장이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이 워낙 많다니까, 그죠?
총 보니까 일반회계가 752억,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9억 해서 782억이네요.
사실 많은 예산이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비율로 따지면 몇 % 정도 됩니까?
한 20% 안 될까요?

○위원장 최선근  20% 채 안 된다?

○위원장 최선근  알았는데, 예산이 많다 보니까 업무도 많고, 또 감사장에서 답변하셔야 할 내용도 많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아무리 국비예산이고 도비예산이고 분권교부세고 하지만 시비가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잘 접목을 시켜서 누수가 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부당이득금하고 구상금 징수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장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과에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최선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업무 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대부분이 수급자들이라고 말씀을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부당이득금은 아마 수급자가 될 것입니다.
100% 수급자일 것이고, 대신 구상금에 대해서는 100% 다 수급자는 아니죠.
구상금은 누구에게 피해를 입어서 한 부분이니까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집권력으로 강제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독촉절차를 밟은 다음에 체납처분을 한다거나 강제징수를…….

○위원장 최선근  집행권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집행권한이 있다면 부당이득금은 강제집행을 하면, 바로 집권을 하면 되겠지만 구상금은 집행을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최선근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상금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아닌, 그러니까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위원장 최선근  그 얘기를 묻고자 했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해요.
절차를 밟아서 적극적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부분 제가 받은 현황에 보니까 한달에 3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하는데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건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분명히 징수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물론 수급자들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나중에 사망하고 상속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전부 결손처분으로 가는데 좋다 이겁니다.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지만 행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징수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파악하셔서 내년도 업무 수행할 때는 분명히 재판과정을 통한다거나, 구상은 재판과정을 통해야 우리가 강제징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아까 경로당 부분을 얘기 하셨었는데, 경로당위치심의위원회를 우리가 1년에 한번뿐이 못합니까?

○위원장 최선근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세요.
그걸 그런 식으로 계속 놔둬서 연초에 사업 결정해놓고 1년 내내 사업 못하면 그건 업무를 하는 게 아니죠.
중간에 사전변경이 있고 환경변화가 생기거든 바로 조치를 하셔 가지고, 지금 경로당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아마 상당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좀 바꾸어서 다른 데에도 여건이 만들어지는 데는 빨리 먼저 해주고, 다음 연도에 예산 확보해서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예산을 11월말까지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신축성이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위원회를 연도 중간쯤 해서, 기간이 있잖습니까?
검안 하셔서 적정한 기간을 선정해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서로 현실성이 맞게끔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어요?

○위원장 최선근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35쪽 한번 봐주십시오.
직접고용 및 민간단체 연간 인건비 지원실태라 해서 도표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24억인데 현재 집행액이 20억이거든요?
각 단체별로 내용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 10월말까지 집행된 것이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이 중에는 아마 분기별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월별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이 내용이 본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100% 맞는 것인지…….

○위원장 최선근  행여나, 우리가 이 자체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만 기피해 놓은 것이죠?
정산 받은 게 아니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표에 보니까 240쪽에 나와 있는 종사자 현황도 있어요.
거기 보면 종사자 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종사자 숫자하고 인건비 지급해준 숫자하고 또 다르거든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위원장 최선근  연이어 그렇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갖다 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는 또 그런 인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워낙 수치가 많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다소 작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작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 주세요.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 활용을 본 보고서에 보면 여성사회사업보조로만 집행을 하고 있는데 발전기금으로 사용처가,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여기 보면 267쪽에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추진현황을 쭉 나열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인적자원개발과 경제활동 활성화 11개에 세부과제를 추진현황으로 내놓았잖아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활용 내용에 단체만 보조하는 식으로, 업무에 보조하는 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창업, 다음에 경영 지원을 한 건은 한 건도 없죠?

○신재걸 위원  세부내용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이합니까?

○신재걸 위원  차이가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여성발전기금 활용에 사회단체에 업무보조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창업이라든가 경영 지원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신재걸 위원  과장님 견해가 그러시다면 내년도 업무보고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신재걸 위원  266쪽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이 있죠?
여기 사업지역이 주문진, 연곡면, 성덕동 3개 읍?면?동이 채택이 된 모양인데 채택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연곡에 아동이 밀집되어 있어요?

○신재걸 위원  2008년도에 선정됐죠?

○신재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늘려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신재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철저히 분석을 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신재걸 위원  다음 281쪽에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결혼이민자 자녀 현황에 보면 현재까지 중학생까지만 있고 고등학교 학생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습니까?
고등학교부터는 아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계획이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런데 올해 현황이 이러니까, 여기에 중 3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중3이 없어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해만 바뀌면 고등학교 진학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등학교 들어가면 학자금 부분을 장학금제도로 해서 지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내년도 업무보고에 반영시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우선 보충질의부터 드리겠는데, 남성이 여성과장으로 와서 여성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해 보니까,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특히 어려움이 없습니까?

○김화묵 위원  남녀구분 없는 시대에 별로 어려움이 없겠지만 광범위하게 업무를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강릉시가, 보면 문화원에다 센터를 운영하게끔 운영을 위탁하고 있잖습니까?

○김화묵 위원  이게 406세대에 대한 다문화가족들이 골고루 어떤 혜택이,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역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2억8,100만원 예산이 올해 집행이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의아해요.
왜냐면 행정에서 다 못하니까 어떤 문화원에다 위탁을 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그러는데, 지금 406명에 대해서 골고루, 정말 자기들 고국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의 홈페이지를 보면 다문화사랑방이라고 있어요.
2008년 이전에 홈페이지가 구축된 것 같아요.
그런데 클릭수를 보면 9명이 이용을 했어요.
대다수 다문화가족들에게 홍보가 안 되었던, 아니면 서로 교류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봤을 때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또 앞으로 다문화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늘어나겠지만 다문화도 세계적인 문화가 있어서 우리 강릉도 다문화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걸 문화원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만 맡겨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마시고 좀더 프로그램도 개발해주고 다문화가족들에게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대안이나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거나 보완해야 할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감사장에서 실적만 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집행된 것만 가지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강릉시가, 또 다문화 19개 국에 다민족들이 모여 있는데 강릉시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기금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한다고 계획되어 있고, 현재 6억7,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김화묵 위원  2014년도까지 얼마를 기금 조성할 계획입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1년에 1억씩이잖아요.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장애인 수가 1만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보니까 이거 기다리다 장애인들 끝나겠어요.
그리고 이게 많은 기금을 만든다면 몰라도 운영 자체를 기금이 조성되면 그때부터 운영하려고 하면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회적 자본에서 기금을 빨리 만들든가, 아니면 1년에 2~3억씩 해서 후년 정도 마치고 운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가야 기금의 목적이지, 이렇게 빛깔 좋게 장애인복지기금 만들어서 몇 년도부터 지원한다 이렇게 계획만 세워서, 그러면 10년 동안 진행하는 게 별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전체적인 계획이나 예산편성을 할 때 장애인복지기금 관계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건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에 여러 가지 관심도 가지고 현장도 여러 번 돌다 보니까 주문을 하겠는데, 지금 19개 시설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한번 시설 방문해보셨어요?

○김화묵 위원  보면 비상구가 없어요.
보셨어요?
만약에 화재 나고 그러면 큰일이에요.
그런 부분을 빨리 보강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비상구 관계는 정말 애들이 자기 혼자 그거하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설 관리하는 시설장들에게 한해서, 작은 것이지만 본 위원이 느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올 봄에 그랬죠?
결식아동 도시락 때문에 엄청나게 언론에 났잖아요.
내용물도 그렇고 해서, 그거 이제는 다 보강되었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 전에 문제점이 있던 부분들이 다 보강되었습니까?

○김화묵 위원  학교급식하고 같이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도시락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별 민원이 없죠?

○김화묵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문보다는 국장님도 원래 여성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동복지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크게 두 개로 보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개설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에서 그룹홈을 했단 말입니다.
강릉시에 그룹홈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죠?

○김화묵 위원  그런데 그룹홈 내용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감독을 하는 공무원 쪽에서는 감독의 기준을 두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 강릉 보육원이나 자비원에 있는 아동들이 거기 시설에 단체로 있는 것보다는 성장해 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가정적인 느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룹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게끔 해서 하는 제도가 그룹홈 아닙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보완을 해주고 해야 하는데, 네 개가 있던 게 한 개 줄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강릉시가 자체 키워서 다 주는 것인지, 앞으로 내년부터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어서 하게 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좀 질의 드리고 싶고요.

○김화묵 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꼭 자비원이라는 명칭으로 아동복지법인으로서 표현하기 보다는, 어디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원도 실질적으로 애들이 커서 나가게 되면 나가서 애들이 적응해서 가야  되는 단계를 겪어줘야 하잖아요.

○김화묵 위원  다음에 일반적인 시설을 가진 사람들도 그룹홈에 대해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요청을 하면 그것도 장려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화묵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도 다시 한번 점검을 잘 해보셔서, 시설장들이 같이 거기에서 기숙을 하면서 애들 잘 돌보는지, 또 그렇게 보완을 해 주면서 해야지만 목적대로의 어떤 아동들이 자라지 않겠나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제가 다른 질의 하나 있는데 보충 때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267쪽에 보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이 12억이 있는데요.
2010년10월 현재로 되어 있는데 이 기금조성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까?

○김옥선 위원  그런데 26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 집행 28건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집행되는 과정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종목별로 보면 보조금 나갈 때…….

○김옥선 위원  심의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김옥선 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다음에 여기 업무보고 하는 데는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전번 강원도민일보 11월18일자에 보면 강릉여성사 발간 추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할 때도 강릉시를 여성친화도시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의 전반적인 활동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발전상을 위해서 여성사발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김옥선 위원  예, 발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아까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늘 보니까 기금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던데 과장님께서는…….

○심발훈 위원  자본금 10억 이자로만 운영하겠다 이 취지죠?

○심발훈 위원  다문화가정 미취학아동 부분이 179명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왜서 지금…….

○심발훈 위원  여성발전 53억이죠?
잘못 봤나요?
용역발주현황에서…….
중장기계획…….

○심발훈 위원  전체금액이요?

○심발훈 위원  이건 용역은 보통…….

○심발훈 위원  장기계획으로 53억 들여서 추진한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271쪽에 여성성폭력상담소 있잖아요.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있는데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입니까?

○심발훈 위원  그러면 11명인데 대략 얼마 연봉으로 얘기하면 1명당 얼마 정도 책정이 되나요?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고용인원이 11명이잖습니까?
11명인데 지금 현재 전체로 해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1인당 연봉으로 따지면 대략…….

○심발훈 위원  많은 돈은 아니네요?
그러면 해오름식품 이것은 사천에 있는 시설입니까?

○심발훈 위원  이것도 16명이면, 이건 좀 넘나요?

○심발훈 위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봅니까?
일당 개념으로 갑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심발훈 위원  그러면 점점 금액이 늘어난다고 봐야 하네요?

○심발훈 위원  그러면 초봉이 한 월 110만원…….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인데요.
9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이 빠졌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감사 때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 406명이에요.
자녀수가 299명이고요.
이게 21개 읍?면?동으로 해서 분포도가 나옵니까?

○최종각 위원  파악이 다 되죠?

○최종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파악이 잘 되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잘 되더라도 이민자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할 것 같은데, 그죠?
어려움이 많겠죠.

○최종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문화원에서, 센터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최종각 위원  그러면 우리 시 내에 있는 어떤 관련 기관들이 없어요?

○최종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어떤 관련 기관 단체를 네트워크를 구성을 잘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주면 좋겠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교사들 이런 부분도 교육이 같이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는가?

○최종각 위원  아니요.

○최종각 위원  자녀들이 보니까 고등학생도 다 못 들어가고 1~3세까지 취학 전 인원이 가장 많잖습니까?
얘들이 유치원이나 다 다닐 거 아니에요?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교사들도 이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해를 잘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각 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시부모나 남편들도 교육이 좀 같이 되어야 참여도가 될 것 같아요.
보면 나가서 교육을 못 받게 하고 그런 부분이 많겠죠.

○최종각 위원  어떻습니까?

○최종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용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활성화 방안책에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하여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점점 더 증가되는 그런 추세라고 봤을 때 관련 기관들을 잘 활용을 해서 같이 문화라든가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또 애들이 다 커 가지고 이제는 군대도 가야하고 하잖습니까?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 나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따돌림형상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최종각 위원  다음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세우지 말았으면 하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69쪽에 2010년도 경상보조 있죠?
예산을 주더라도 한 지역에 이렇게 그냥 편중되어서 주는 예산이 많거나 적거나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최종각 위원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를 하는데, 아니, 어린이가 주문진 지역에만 있습니까?

○최종각 위원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에요?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합시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전부가 같이,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현지 방문을 했을 때, 강릉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현제 지금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한 150~160명씩 되고, 연중으로 따지면 그때 현황을 그렇게 기억하고, 지금 현재 거기가 협소하고 해서 증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애인복지관 자체가 우선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너무 협소해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어떤 계획이나 연초에 업무계획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이 내용을 보니까 전혀 없는데 내년도부터 증축할 계획을 기본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화묵 위원  하여간 그래요.
우리가 감사장소에서 이 안건을 꺼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선순위에 모든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사업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장애인들이 사실 그렇게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을 벌써부터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순위에서 밀려서,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없어요.
물론 국비 확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 심의 때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을 먼저 세워서, 장애인들이 이런 불편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일반 몸 괜찮은 사람들이 자리 만들어줘야 하고 예산 세워야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오셔서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내년도부터 추경에서라도 세우든, 아니면 국비라도 받아서 국비 비율에 맞춰서 우리 시비를 대서 하든지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재활하는 장애인들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27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에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수가 20개소에 이동 아동이 670명,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1개소에 5,000만원 이 부분 답변 좀 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20개소 중에서 19개소는 자가이고 전세자금 지원한 데는 1개소라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5개소라고 해야지 1개소라고 했습니까?

○신재걸 위원  금년도에 1건이면, 그러면 1개소마단 5,000만원 정도 가량, 그러면 5개이면 2억5,000 나가 있네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둔 기준입니까?

○신재걸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전세자금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어디 법령에 있어요, 아니면 국비지침에 있어요?
국?도비 시비 다 합쳐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겠네요?
전액 국비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5개소이잖아요.
그러면 20개소에서 15개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지원해주는 액수가 차등 지원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가든 자치단체에서든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거하고, 쉽게 얘기하자면 빈손으로 시작한 사람하고 자기 돈 투자해서 시작한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신재걸 위원  이 부분은 전세자금지원이라는 거는 뭐예요?
전세금 더 상향조정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복권기금도 이용이 되잖아요.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물론 행정에서는 공평하고 명분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줄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해주는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면 아동센터 이게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신재걸 위원  앞으로 몇 개가 더 신고가 들어올지 예측하지 못하죠?

○신재걸 위원  그러면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규정이라든가…….
몇 평 이상 시설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시설기준이 최소가 몇 평 정도 돼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20개소에 670명이면 한 시설 당 33명 꼴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 면적에 33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온다고 봅니까?

○신재걸 위원  평균적으로 산출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급식시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신재걸 위원  그러면 관에서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점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점검은 몇 개월마다 해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신재걸 위원  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여성가족과 본 부서의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영?유아하고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비율을 더 차지해야 한다.
왜?
저출산 시대가 도래됐어요.
그래서 사업비도 더 요구해야 되고 이렇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사업 276쪽에 보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정액 지원한 게 한 8만6,000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신재걸 위원  셋째 아 보육료, 이제 차등지급해서 최고가 19만1,500원이죠?

○신재걸 위원  여기에 보면 인원이 888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 시대를 맞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의 재산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인구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구조상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노령층이 몇 %, 청년층이 몇 %, 영?유아가 몇 % 이것이 전문기관에 알아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목표달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셋째 아 보육료라든가 넷째 아 보육료 지원비를 몇 배로 올려서 출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계획이, 계획보다도 과장님께서 그런 사업을 갖고 계신지…….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시장님께 특별히 개별보고 한번 해 주세요.
이래서 이번 감사 시에 이런 내용이 지적됐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사회구조여건상에 부합하는, 그런 프로테이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연차적 계획을 한번 세워서 강릉시 재정에 맞는 그런 안을 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신재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을 다 질의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몇 세까지 기준을 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어린이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위원장 최선근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는 취학 학생들부터 해당이 됩니까?

○위원장 최선근  두 가지 확인을 하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10월부터 급식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보고서에 없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 왔는지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아니, 급식지키미 제도를 운영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했었어요.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금년 10월 중에 급식지키미제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그게 실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위원장 최선근  과장님!
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업무보고할 때 뭐라고 했냐면 향후 계획에 10월부터 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최선근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참여하는 단체가 네 군데입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식품권하고 도시락하고는 왜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배달하는 인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도시락 배달 참여하는 단체에도 우리가 보조를 주죠?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식품권 하는 데는 보조를 안 해 줍니까?
도시락배달 하는데 배달에 따른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위원장 최선근  아니, 도시락 만드는데 3,000원이고, 만드는 업체가 3개잖아요, 그죠?

○위원장 최선근  배달은 배달대로 따로 할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도 있을 것이고…….

○위원장 최선근  여기에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도시락은 3,500원이고 식품권은 3,000원이고, 도표상으로 어떻게 반대로 표시를 해 놓았네요?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단가가 다 다릅니까?

○위원장 최선근  토요일, 평일, 방학 동안에 단가가 다 다릅니까?

○위원장 최선근  좋습니다.
도시락하고 식품권하고 배달하는 차이가 농촌지역에 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한다 그 얘기잖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도시락 배달해주고 난 다음에 회수해오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도시락 회수율 내지는 도시락을 소비하는 율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았어요?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이 결식아동이 100% 혼자 사는 아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조손가정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본 위원장이 파악한 결과로는 소비율도 기대치에 못 미치고 또 도시락 회수율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락이 회수가 안 되면 여기에 대한 보상을 또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해줍니까, 안 해 줍니까?

○위원장 최선근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무조건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자기 자본도 어느 정도 되어야겠지만 시에서 지원이 있어야만 활동을 할 것이고,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의도는 수시로 확인을 해서 배달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급식을 하는 사람들, 수혜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할머니나 할아버지, 부모 있는데 어떤 동기부여를, 교육을 통하든가 해서 그냥 자꾸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왜서 주게 되는 것인지, 또 도시락을 왜 회수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주지를 해 주라 이것입니다.
연간계획을 수립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주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 사람들도 이게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파트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배달하는 분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출입구 문에다 다 걸어놓고 갑니다.
그 다음날 와도 그대로 또 있어요.
물론 다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 극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괜히 예산낭비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최선근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전부 식품권으로 교환을 해주면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음식을 직접 주지 말고 식품권을 줘서 선택적으로 가게…….

○위원장 최선근  아마 그런 방법으로 하면, 그것도 본인 신분노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느 쪽이,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나은지 아니면 식품권하고 도시락 제도를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는 것인지 그건 한번 실무진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개선의 방향을 잡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269쪽 한번 봅시다.
민간사회단체 기관보조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당초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준 현황입니까?
그 외에 추가로 들어와서 준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게 아닌 것도 여기 있죠?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두 가지네요.
정액제로 나가는 것이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나가는 게 있고…….
본 위원장이 보조금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계획을 해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특정지역의 어린이날 행사비용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지급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멘토링이라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입니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위원장 최선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이 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안 하고 이런 데에서 해요?

○위원장 최선근  우리나라 모든 사업 자체가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갈라져서 문제란 말입니다.
하다못해 이 부분이라도 다문화가정에서 처음 시작하는 건데, 한 군데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왜 갈라서 나누어줘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요.

○최종각 위원  드림스타트 때문에 한 거예요?

○위원장 최선근  드림스타트 항목은 또 따로 있잖아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내용 확인 좀 하셔서 별도로 내용을 알려줘요.

○위원장 최선근  270쪽 제일 하단에 보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에 두 개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이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위원장 최선근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보조금 문제 때문에 조용하지 못하죠?
아마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연초에, 진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이 진짜 교육성 있게 제출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세요.

○위원장 최선근  중간에 와서 뭘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잘라주십시오.
의회에서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모든 권한은 집행부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진짜 선의의 관리를 해 주셔야지요.
전부 다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건 한번 가서 보세요.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에는 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당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신청 절차를 밟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문화가정이나 어린이날 행사하는 거, 다문화가정은 분명히 프로그램 운영하잖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지 왜 여기 또 들어와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개선이 될 수 있게끔, 1년에 한 개씩만이라도 개선을 합시다!

○위원장 최선근  269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경상보조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같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대상자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단법인 함께 사는 세상에서 이걸 한 것 같은데, 대상자들은, 여기도 멘토링과 관계있는 거예요?
드림스타트…….
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는 드림스타트 하는 게 성덕동에 있는 대상자들을 하는 것이 또 사단법인 함께 사는 세상은 어디를 하는 요?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주문진에서는 하는 게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 함께 사는 세상에서 하나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두 개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선근  복지관도 그것도 하고…….

○위원장 최선근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개 단체에서 다 맡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절약 돼도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선근  좋습니다.
전부 다 검토를 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지휘가 공석이므로 주무담당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니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원여권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민원여권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원여권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올해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매일아침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56만여건의 각종 재증명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만17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일괄 방문하여 줌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 강원도 민원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민행정서비스에 대해서 타부서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0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강좌가 104강좌에 3,340명이 수료를 하고 했는데요.
강좌수가 104개가 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동별로 구성되어서 강좌를 하잖아요.
그런데 강좌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김옥선 위원  중복되는 것을 인원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있는 쪽으로 과목이 중복되는 것은 그쪽으로 이관하는 게 좋지 않아요?

○김옥선 위원  강좌 내용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죠?

○위원장 최선근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야간교육 과정이 27강좌에 927명이면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야간교육 과정에, 그러면 직원이, 교육담당이 몇 분이에요?

○신재걸 위원  여섯 분인데…….

○신재걸 위원  그러면 교육담당이 몇 분이에요?

○신재걸 위원  관리담당하고 관리담당부서에 몇 분이 근무하시고 교육담당부서에 몇 분이 근무하시냐 이거죠.

○신재걸 위원  그러면 야간교육에 매일 야근하십니까?

○신재걸 위원  그게 야간 초과 시간외 수당 지침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물론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매일 야근을 하시게 되면 공무원 근무에도 지장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활성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신재걸 위원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과정에 참여도가 좋은 것은 좋습니다만 직원이 근무하는 여건도 고려해 줘야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직접, 이건 국장님이 착안하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웠을 때 시장님께 직접 말씀하시든지 해서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신재걸 위원  다음은 열린교육 운영실정에 장애인 댄스스포츠 90명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장애인 댄스스포츠라고 하면 휠체어 장애인도 대상자입니까?
장애인 급수가 몇 급까지 여기에 대상이 됩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장애인 댄스스포츠에 강사분이 특수한 자질이라든가 자격증이 있는 분이에요?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매스컴에 한번 나왔을 있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댄스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재활이 되더라는 이런 매스컴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왕 투자를 해서 하신다면 댄스선생님을 의학적으로 전문가인 데에다 그런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같은 댄스라도 스포츠강사를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으로 이어가는 것이 재활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주해서 접목을 했으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강좌를 하게 되면, 현재 104강좌를 하는데요.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직접 선정을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심발훈 위원  즉흥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에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 없습니까?

○심발훈 위원  그리고 현재 연간 인원이 3,34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강좌 하는 숫자도 104개가 되고, 야근까지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커피하고 와인 강좌를 다시 추가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자격증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냥…….

○심발훈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격증 취득현황이 84명입니까?

○심발훈 위원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된 인원이네요.
3,340명에 84명이 자격증을 했다!
하여간, 위원장님!
각 강좌부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강좌부분하고, 다음에 인원하고, 다음에 강사들의 예를 들어서 경력사항도 갖고 계시죠?

○심발훈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세 가지로 해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소장님!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다음에 강릉시 가사도우미 있잖습니까?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바쁜 사람이 많은데 홍보가 많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은 게 1년 좀 더 된 것 같네요.
그래서 홍보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시민들에게, 이 부분을 이용할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올해 평생학습도시추진단에서는 꾸준한 평생학습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였고, 최고의 평생학습도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지역 학교마을도서관 등 13개소에 도서무료배달서비스를 추진하여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업무추진에 있어서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0년 평생학습도시추진단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주신 대로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