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단체보조금 467쪽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단체 행사를 크게 하고 있고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한마음 대회가 있고, 생활개선 희망 찾기 한마음 대회가 있고, 농촌지도자 푸른농촌 희망 찾기 한마음 대회가 있는데 행사장에 의원님들이 방문을 해 보면 그분이 그분이란 말이죠.
거의 비슷한 행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한번 이런 행사를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영섭 위원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참가자 급식비라든지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비슷비슷하고,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일하기가 바쁜데 행사장에 참여는 해야 되고 중복되는 행사는 되도록이면 삼가 해 주시기 바라고, 470쪽에 자본보조 하단에 보시면 1마을 1브랜드 상품개발에 구정면 학산2리에 작업장 및 교육장 설치인데 1마을 1브랜드 상품이라는 건 뭐죠?

○심영섭 위원  구정면에 보면 토마토 축제를 하고 포도 축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화차를 브랜드 상품화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옛날부터 학산이라고 그러면 감 생산지로 가장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새로 변경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가치를 높여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정 학산 그러면 여기는 포도축제도 하고 토마토 축제도 하고 몇 군데서 재배를 하니까 국산차 명품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좀더 통일되게 하면 안 될까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심영섭 위원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하는 국화차 재배 브랜드 지역을 선정하는데 그 지역까지 찾아오기가 오히려 불편스럽지 않나, 오히려 교통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포도축제라든지 토마토 축제는 전면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포도 축제, 포도즙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줬죠?

○심영섭 위원  포도즙 기계공장을 지나가는 길에 봤습니다만 1년에 운영을 전면안 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포도 재배 농가에서는 소규모 즙 기계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즙을 생산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시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각 농가에 소규모 기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립식으로 70～80평 지어놓고 가동도 안 하고 있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흉물스럽고 예산 낭비가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심영섭 위원  471쪽에 보면 휴양 치유 관광마을 조성 연곡 삼산1리에 체험교육장 리모델링해서, 폐교를 리모델링한 거죠?

○심영섭 위원  산책로 조성을 하고,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까?

○심영섭 위원  관리운영비를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죠?

○심영섭 위원  블루베리 관광 상품화 6월, 7월에 상품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하고 계시고, 7월, 8월에 연장 수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블루베리가 전국 시?도 중에서 어느 지역이 많이 생산되고 있죠?

○심영섭 위원  온도 차이입니까?
땅의 차이입니까?

○심영섭 위원  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습니다만 관광 상품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체험관광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거의 관리문제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오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는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57쪽에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대체 작물이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위원장 조영돈  2년밖에 안 지났는데 구아바하고 무화과는 어느 정도 시험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조영돈  현재는 구아바하고 무화과는 하우스에서만 시험재배를 했는데 충분히 될 수 있다, 생산 소득을 비례한다면 총 사업비에 비해서 이익금이 많이 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조영돈  귤하고 외성바나나는 어느 정도 시험이 됐습니까?

○위원장 조영돈  귤하고 외성바나나하고는 확실하게 하우스 내에서라도 시험재배가 안 된 거죠?

○위원장 조영돈  본 위원장이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험재배를 충분히 한 결과에 의해서 농촌에 보급시켜야만 농민들한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개인이 구아바나 무화과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조영돈  연곡에서 하는 무화과도 시험재배입니까?

○위원장 조영돈  나머지는 앞으로 충분하게 실험을 거쳐서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올해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는 농촌 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 동안에 농촌이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을 하지 않도록 애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 쪽에서 도와주지만 부서 공무원들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좋은 정책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이래서 체험관광 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체험이라는 게 현장에 실제 가보면 말은 체험 그러는데 막상 가보면 체험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육성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역별로 체험이라는 입장으로 접근을 하지만 지역별로 실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소득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까?

○기세남 위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의 농촌이 많은데 강릉지역 농촌에 왔을 때 뭘 만나보고 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을 똑같이 만나는 게 아니고 사천에 가면 사천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적용하면서 나머지는 숙박,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소득원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잘못해 버리면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인력만 낭비되고 고생만 되고 소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면에서 지금 2008년도부터 보니까 음식축제를 했어요.
관광자원이 먹거리, 쉴 거리, 놀거리, 이런 종합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먹거리란 말이죠.
이 먹거리를 소득으로 연결하려고 했을 때 축제만 해서 과연 될 것인가, 그게 실제적으로 소득원으로 연결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개발을 어떻게 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강릉하면 지역별로, 권역별로 거기가면 경포대에 와서 꼭 초당두부를 먹어야 되고, 어딜 가면 뭘 먹어야 되고, 특색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기술센터에서 농촌체험관광이라는 큰 정책적인 틀을 가지고 지역별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음식인데 강릉시 음식지부, 각대학교에 있는 호텔조리과 교수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담당공무원에 의해서 이런 정책은 만들지만 혼자서 다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역 안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을  이 행사에 쏟아 붓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2008년도에 보건소에서 음식축제를 주관해서 했고 2009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했고 올해는 안 했어요.
일관성이 없단 말입니다.
사업으로 하면 한번하고 끝나면 정책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면 연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음식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먹거리 하면 강릉에서 권역별로 특색 있는 것을 만나고 가게 한다 그걸 네트워크화 할 수 있도록, 그게  강릉을 스쳐가는 관광지라고 그러는데 왕산 대기리 가면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메뉴를 만나고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먹고 가려고 그러면 1박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고 휴양 치유 관광마을 조성 하는데 어느 마을이죠.

○기세남 위원  하나 더 해서 대기리마을이 배나들이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치유의 숲을 만들겠다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2억을 세워서 다리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탑이 제일 많이 있을 거예요.
수천 개가 있어요.
한 사람이 쌓았어요.
그걸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해요.
앞으로 엄청난 관광자원이 되겠다, 그곳을 치유의 숲으로 대기리마을 주민들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그걸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연곡도 치료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그곳은 하드웨어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해서 이왕 그렇게 하는데 용평권 알펜시아, 용평스키장 거기는 중산층 이상 부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골프 치러오지 스키 타러 오잖아요.
그 부자들이 유입되는 단지예요.
거기에서 30분만 오면 대기리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올해부터 포장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러한 연계성을 갖고 봐가지고 용평스키장에서는 스키 타고 골프 치지만 대기리 오면 휴양하고, 휴식하고, 충전하고, 치료하는 그런 부자들의 휴양촌 그러한 접근들, 그래서 대기리에 오면 뭘 만나고 가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30분인데 안 오겠어요.
오잖아요.
올 때 도암댐이 있잖아요.
도암댐도 관광자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높은 지대에 댐이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게 다 보물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서 연계성을 갖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암반대기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고온 암반대기란 말이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하드웨어하고 농촌체험프로그램들 이걸 잘 생각하시면 엄청난 체험 장소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그 부분에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세남 위원  농업 자원육성 분야 쪽에는 예산도 더 섰어요.
농업기술 지도기반 확충에 3억이 더 섰어요.
감사기간 중에서 감사를 하면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창조적인 감사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자원육성과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3억을 더 세웠다는 것은 뭔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겠다,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하겠다는데 어떤 겁니까?

○기세남 위원  기술센터 안에 짓겠다는 계획이죠.
기왕 추진하는 거니까 이게 꼭 성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새기술 농업 자원도 3억 이상을 더 세워줬단 말이죠.
오죽농원이 지난해 보니까 3,700정도 예산을 집행했어요.
오죽농원이 관리비 들어가고 재료비도 500 들어가는데 빼놓고 순수하게 오죽농원에서 그 정도 예산 집행하고 실제 소득하고 연결되는 결과물이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오죽을 보급하는데 실제 소득에 대한 결과가 있느냐는 거죠.

○기세남 위원  결과물을 해 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 행사장에 뽀빠이 이상용씨가 사회를 봤는데 오죽을 계속 탐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걸 추첨하려고 했는데 그걸 추첨하지 말고 자기를 달라고 그래서 가져갔어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오죽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분재로 받침대라든지 특색 있게 만들어서 강릉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면 상품화를 만들어서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에도 올해 새로 예산을 세웠어요.
지난해에도 갯방풍 소득원 개발, 이건 처음 하는 거죠?
지난해에도 했나요?

○기세남 위원  개드릅 1억8,000 세웠는데 개드릅도 고온지대에서, 특히 강릉지역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품종이다, 지난번에 인증마크인가요?

○기세남 위원  지리적표시제 했습니까?

○기세남 위원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되어야지 강릉의 브랜드로, 개발해 놓고 항상 다른 곳에서 브랜드를 가져가요.
대관령면 뺏겼잖아요.
뺏기지 말고 신경 써서 빨리 개드릅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많더라고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 지역에도 고랭지 재배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랭지에 비가 자주 오고 기온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배추농사가 전국적으로 혼란스러웠고 힘들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사실 강릉시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를 수행한다고 해서 아열대 작물이나 이런 곳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연구비를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동네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고랭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고랭지의 이상기온이나 환경 개선이나 병충해 문제도 아울러 함께 연구해 가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새로운 정책이나 기술적인 면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연구소라는 것이 요리사는 요리를 실수 하면 안 되지만 요리연구가는 실수를 해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구소라든지, 기술센터 이런 것은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을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보다는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럴 수도 있는, 제가 물론 소홀히 한다거나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작목을 선택하거나 그럴 때 그런 식의 생각은 정말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우리 지역에 맞춰서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농정과에도 이런 게 있어요.
농정과에서 강릉의 대표작목 육성 그렇게 해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가 서로 협조를 해서 그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농가의 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보고에 앞서서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농업단지 조성에 왕산면에 우렁이 농법을 이용해서 무농해 무농약 쌀 생산을 45㏊를 했죠.
예산은 9,500만원 들어갔단 말이죠.
2년 전인가 3년 전에는 비닐하우스를 덮어서 쌀을 생산했잖아요.
그것은 실패작이 됐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심영섭 위원  사천 쪽에 보면 오리 농법을 사용한 적이 있잖아요.
오리로 무공해 쌀을 생산했을 때 하고 왕우렁이 하고의 품질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비 면에서 많이 들어갑니까?

○심영섭 위원  왕우렁이는 사용했을 때 이용 이후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심영섭 위원  왕우렁이는 자연 소멸시키고 맙니까?
오리가 어느 정도 켰을 때 요즘 동해안 쪽에 보면 오리식당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심영섭 위원  왕산면에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도마1～2리하고 목계리, 왕산면 확대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5㏊에서 150㏊ 했을 때 우리가 9,500만원 정도, 1억 정도 지원할 주고 있잖아요.
150㏊가 됐을 때 3억 정도 지원해 줘야 된단 말이죠.
예산의 문제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심영섭 위원  왕산면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상수도보호구역이면서 특히나 친환경농업단지로 조성해서 일대를 어느 지역에 편중하는 것보다도 왕산면을 친환경농업단지로 조성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고품질 강릉 콩 생산단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초당두부 축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부 축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콩은 수입품을 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좀더 단지 조성을 확대해서 두부 축제를 하면서 실제 콩은 수입해서 축제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밭작물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콩 재배를 더 연구 개발해서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심영섭 위원  밭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 보시면 대풍콩 있지 않습니까?
대왕콩, 대풍콩 이건 콩 종류별로 생산에 차이가 있습니까?

○심영섭 위원  콩나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부에 쓸 수도 있고…….

○심영섭 위원  콩나물에도 사용할 수 있고…….

○심영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천 하면 개드릅이 상당히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개드릅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을철에 수확하고 제철만 사용하게 되고 보통 보면 냉장고에 보관한다든지, 보관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심영섭 위원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명품화를 만들었을 때는 전국으로 좀더 수확의 가치를 높여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개드릅 계절에만 수확을 올리게 되니까 농민들한테 수확의 연장선에서 봤을 때 그때밖에 안 되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관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고품질 쌀이 있고 친환경 쌀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김미희 위원  어떻게 따지면 두 가지가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름만 바꿔서 고품질 쌀이라고 하고 약간의 그런 설명하신 대로 차이는 있겠지만 고품질 쌀 생산, 친환경 쌀 생산이라고 두 가지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  고품질 쌀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예산도 지원해요.
예산을 지원해야 할 만큼 별다른 기술적인 요소도 있나요.

○김미희 위원  500쪽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범사업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수익도 창출하는 것으로 했는데 e비지니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그걸 위해서 특별한 마케팅을 하는 게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강릉에도 강릉 출향도민이 많을 겁니다.
기왕이면 e비지니스 전자상거래만으로도 좋지만 출향시민 강릉사람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알리고 그래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격적인 영업 방법도 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계 순회정비 및 지정점 운영, 임대사업 이것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보관해서, 터미널이라고 그러나요.
한 곳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들어온 것 같아요.
예산 부족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센터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혹시 정비만 민간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농기계 대여도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  시가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주면서 남부지역에다가 터미널을 만들어서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 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을, 애니 카 서비스 보면 전화하면 달려와서 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정비사업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임대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수익이 맞지 않아서라고 판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김미희 위원  이제는 쌀보다도 콩이 효율성이 높고 그래서 작목으로 해서 점점 키워 나가려고 하는 것도 보이는데, 제가 어딘가 가보니까 블루베리단지가 강릉에도 있는데 블루베리라는 게 지금은 건강식품으로 아주 유명한 거 아닙니까?
일반 과수보다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수익이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쪽 단지들이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사실 묘목 사오는 게 농가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블루베리 그게 성공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미희 위원  이제는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복숭아, 배 이런 작목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 피트머스라고 하는 것이 블루베리를 재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토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나오는데 피트머스 종류가 우리 지역에 제법 분포해 있는 지형적인 좋은 여건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과 접목해서 많이 활성화되어서 고소득 작목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가에 순회정비 지정점 운영하고 임대사업은 대체적으로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잘되고 있죠.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용기 위원  예산의 문제죠?

○이용기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호응을 받고 농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이 보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센터에만 보관창고가 있죠?
남부권이라든지 이쪽에는 아직 계획만 가지고 있죠?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용기 위원  임대 창고하고 기계들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들이죠.

○이용기 위원  기능 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용기 위원  과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남부권의 농가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사천까지 가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서 과감하게 시비를 투자하는 쪽에서 사업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고, 총괄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원육성과에서는 물론 농업인 단체 관리도 하지만 기술을 개발하는 쪽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죠?

○이용기 위원  실증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기술 보급을 하는 건데 자원육성과 쪽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 보급하는 그런 사업들은 올해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오면서 과연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까지 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이용기 위원  감사긴 하지만 자원육성과에서 기술을 배양해서 실증을 거쳐서 기술보급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보고회라고도 봐도 된단 말이죠.
품목별로 이 사업이 잘됐니, 안 됐니 이런 것을 따지고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자원육성과, 기술보급과 같이 있을 때는 자원육성과에서 이런 기술을 다년간 실험하고 실증을 거쳤다, 이런 것은 기술 보급을 이렇게 확대하고 있다, 연 소득은 얼마다, 이래서 농가 소득이 증대됐다 이런 실적도 나와 줘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기술을 개발했던 그런 작목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기술 보급에도 같이 연계되어서 실적이 나타나고 농가 소득이 증대되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평가하는 이런 자리가 같이 병행될 수 있는, 소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용기 위원  그렇죠.
체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업들을 보급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하는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처럼 지역에서 특용작물, 특산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해서 많은 실증을 거쳐서 그게 그대로 기술보급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래야지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용이하겠다, 실적이 있었으니까 이런 쪽으로 연계성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센터에서 기준을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10년간 기술개발을 했던 부분이 10% 선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계획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자원육성과 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이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어려운 농촌을 뭔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기술센터나 농정 분야인데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함께 사기가 떨어지고 의욕이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 의회 산업건설도 중심이 농업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도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적인 감사보다는 같이 동질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에 임한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오히려 창조적이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릴게요.
감사가 아니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이 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하려고 보니까 전국으로 다 농촌의 현실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10년 내로 고령화 때문에 기업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농촌 지역에 가면 10년만 지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근근이 버텨가는 고령화된 농민들이 없으면 과연 농촌을 누가 지켜 갈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기업들이 관여하게 된다면 농작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 오리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기업농을 하는 사람들한테 종속적으로 매여서 돈은 기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돈을 벌어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매달려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되는데, 농촌에 그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술센터는 교육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이 많아요.
의식화 교육, 그래도 현재 버티고 있는, 그리고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미래는 없는 게 아니고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의식화에 대한 교육을 해 주시고 곁들여서 농촌에 가보면 의존하는 게 많아요.
무조건 보조금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고기를 주는 거예요.
어렵지만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 스스로 기술을 배워야 된다,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그 전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세지면에는 장관이 세지면을 방문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표들이 ‘우리는 시간이 없다 한 달 후에, 얼마 후에 와라’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지원을 해 준다면 ‘돈 필요 없다, 간섭하지 않으려면 줘라’ 얼마나 자신이 모습입니까?
우리 농촌도 지역별로 특화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특화 지역과 특화 제품들을 생산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강릉에 있는 농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의원도 행사축제 때 식사나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 농촌에서 이 지역을 특화하는데 출발할 때 봄에서부터 의원들도 불러달라는 겁니다.
먹을 때만 불러주지 말고 하루에 한번 농촌이 얼마나 힘든지 같이 하다보면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주세요.
행정적인 공무원들도 예산을 안 주려고 그러는데 현장 가보자는 겁니다.
산업건설 쪽에서 현장중심으로 가는 거, 지난번에 농민들 모여서 간담회를 3시간 4시간 했잖아요.
그렇게 결과물이 나온 것은 시장한테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농민의 목소리가 결과물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보고를 체계적으로 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개선이 되죠.
내용도 모르고, 직보가 안 되고 중간에 걸러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술센터 공무원들은 해도 해도 자리가 안 나고 고생해도 뭔가 그렇단 말이죠.
아까도 무슨 공무원은 7년 동안 죽으라고 했는데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푸념 섞인 얘기도 듣고 있어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사기를 가지고 같이 힘껏 해 봅시다.
그리고 열심히 해 주시지만 현장에서 볼 때 농기계 문제 때문에, 올해 지역에는 콤바인이 4대인데 난리예요.
의원 보고 콤바인 달라고, 콤바인이 있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하는데 군인들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구정면에 가서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협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경쟁력이 이런 곳에서 있지 않느냐, 콤바인 갖고 있는 게 4대인데 값을 배로 줘도 안 가요.
올해 그랬잖아요.
수요하고 공급이 차이가 나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수요자가 많은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급 담당 부서에서 경영이란 말이죠.
경영은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이윤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가 경영의 최고 목표란 말이죠.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한 부분은 농민들이 한계가 있어요.
농민들은 순수하게 생산만 하게 하고 기술보급과에서 생산하는 것을 유통, 유통이 안 됐을 때는 가공, 그 다음에 저장, 배추 같은 것이 파동 됐을 때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생각해 볼 때 파동 있을 때 싸게 사서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신문지에 싸서 5일 저장할 수 있다, 10일 저장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되면 저린 배추도 하잖아요.
그거 해서 정리하고 안 되면 김장 담아서 숙성되면 오래된 김치 뭐라고 그러죠.

○기세남 위원  배추 하나 가지고 시스템만 만들어 주면 버릴게 없어요.
농촌에는 안 팔리니까 다 갈아엎는데 농촌도 안 되면 시간만 지나면 오르니까 그렇고 감자 파동 될 때 가보니까 그걸 녹말로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러면 보전이 되잖아요.
농민들이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자들이 찾아서 연구하고 교수들의 자문도 받고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면 농촌도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농기계 제한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러면 벼농사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농협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농협이 콤바인 구입하는데 일조를 합니까?

○기세남 위원  농협에 돈을 넣어주는데 기금을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기금도 농협을 도와준단 말이죠.
농협도 일정한 부분을 담당해야 합니다.
중앙농협하고 상관이 없어요.
강릉에 있는 농협은 적어도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요.
법 따지지 말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저런 말씀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좀 강릉만이 갖고 있는 특화되어 있는 작목을 개발해서 그 지역으로 특화시키고, 그걸 아까 말씀 드렸던 어떻게 유통을 더 빠르게 할 거냐, 소장님 어제 다른 부서 국장님 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홍제동 올라가는데 교도소 밑에서부터 시 예산 들여서 텐트 쳐주고 강릉시마크 붙여서 감자, 옥수수 지역 생산품을 한시적으로 팔잖아요.
어마어마한 재래시장입니다.
그게 홍보입니다.
강릉하면 옥수수 그게 유통이 되어야지 그게 잘 팔리니까 품종을 개발해서, 옥수수하면 강릉,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좋아요.
지나가는 관광객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야죠.
상행선 강릉휴게소 있는 농산물판매장이 농협판매장이지만 기술센터 농업하는 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강릉에서 생산되는 품종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 국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정 다른 곳에 파는 거 대관령휴게소 안에 지하 암반수 1,000m 파서 대관령 암반수 시장이름으로 공짜로 주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관광객들에게 그냥 물을 떠가라고 그래요.
떠가는 장소는 판매장 옆에다가 하라는 겁니다.
휴게소 판매 매출이 잘되면 배 아픕니까?
휴게소가 도와주면 그 옆에 있는 농산물판매장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 매출이 다 사천농협에 들어가서 농협의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고, 서로 네트워크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지 변화되고 발전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잔액 중에 예금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은행에…….

○김미희 위원  민간위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8,000만원이나 인상됐고, 2009년에 2010년도 될 때 5,400만원 인상됐는데요.

○김미희 위원  민간위탁한 자료가 있으시죠?
그거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건 검침대행소가 한 곳뿐입니까?

○위원장 조영돈  이 정도 지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인원은 몇 명 정도…….

○위원장 조영돈  30명이 10억3,800이면 생활비가 됩니까?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상하수도 부과징수 체납 현황에 보면 4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체납한 것이 개인 쪽이 많습니까?
기업체나 공장이 많습니까?

○이용기 위원  보고하신 것처럼 98% 선까지만 징수를 하면 결손처리 하는 것 빼고 거의 100% 이렇게 봅니까?
작년에는 몇 %…….

○이용기 위원  결손처분 할 것은 연간 3% 이상 나옵니까?

○홍기옥 위원  전 주인이 바뀌어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용기 위원  매년 2～3%는 결국은 결손처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용기 위원  세금 같은 것은 강제징수라는 것도 법에 명시되어서 집행하는데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강제 징수한 것은 없죠?

○이용기 위원  기업체 같은 경우에…….

○이용기 위원  민간위탁 지급해서 민간대행업체에 맡겨놓고 검침을 해서 부과하는데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체크합니까?

○이용기 위원  바로 검침이 되고 정기적인 검침을 하고 총 생산량이 있지 않습니까?
생산량에 검침원 이런 것은 분석을 합니까?
분석은 당연히 하겠죠.

○이용기 위원  공기업이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데 세부사항에 가서 세밀한 분석도 하느냐는 거죠.

○이용기 위원  교육은 지도 점검을 당연히 시키는데 행정에서 직접적인 검침업무를 하다가 민간위탁을 시켜서 검침을 한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할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느슨한 것도 있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 보면 수도요금이 똑같아요.
매달 똑같아요.
차이가 나야 된단 말이죠.
여름하고 겨울하고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시내는 모르겠어요.
읍?면에 세대별로 보면 수도요금이 일률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한번해서 평균으로 부과하는 게 아닌가?

○이용기 위원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검침할 때는 1년에 한번 해서 평균 내서 나머지는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행정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에 가서 검침해 보면 계량기숫자하고 부과된 것하고 틀리단 말이죠.
과거 행정에서 할 때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분기라든지 불시에 표본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누적됐다고 그러면 나중에 수용자가 차액만큼 내야 된단 말이죠.

○이용기 위원  그런 민원은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행시켜 놓으면 나태해 질 수가 있죠.
민간대행업체에서는 처음에는 잘되는데 거듭 되다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소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꼭 분기별로 무작위 점검을 해 보는 것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봅시다.
시가 관리하는 왕산면, 연곡면, 옥계면, 동해시 출연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연곡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서 놔두고, 왕산면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이 왕산면은 얼마죠.

○이용기 위원  언제부터 2억 지원사업비로 나갔죠?

○이용기 위원  2003년도에 2억이 책정됐단 말이죠.
2억 나갈 때, 원수대금을 줄 때는 언제죠?

○이용기 위원  왕산면에 2억씩 상수도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피해를 본다고 해서 지원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2003년도에 2억이란 말이죠.
2010년도, 7년인데 물론 4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어찌 본다고 그러면 매년 2억씩 지원되니까 인상의 요인은 없지 않아도 될까 그렇게 판단은 되지만 주변지역에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 사업은 농외소득도 한단 말이죠.
시설비도 하고 쓸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사업비를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좀 더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 지침을 바꿔서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는데 상수도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범위가 넓어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경사업도 할 수 있고 장학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해시에서 오는 옥계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유경사업도 하면서 폭넓게 운영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왕산면 같은 곳은 제한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왕산면으로부터 요구는 없어요.

○이용기 위원  절차가 당연히 그렇죠.
사업의 항목들을 요구하는 만큼 행정에서 제한을 하는 것은 없느냐는 거죠.
매년 하던 사업만 하느냐 다른 사업을 요구하는데 행정에서 그런 사업은 예산범위에서 제한이다 이런 것도 있었느냐고 묻는 거죠.

○이용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요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왕산면 같은 경우에 늘 하던 사업들만 한단 말이죠.
일전에 마을상수도를 담당하는 계장님하고 업무 협의를 하면서 옥계 상류지역에 대한 동해시 들어오는 돈 가지고 협의한 거 있죠.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 지원사업이라고 그래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나눠먹는 방식은 하지 마라, 리별 구역을 정해 놓고 1,0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나눠먹지 말고 상수도 상류지역에 있으면서 피해를 받는 부분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을 하나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자, 매년 우리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지원비라고 해서 나눠먹는 방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업무 협의를 한 적도 있고, 왕산면 같은 경우에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만날 하는 사업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피해보는 보상이란 말이죠.
그런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챙길 필요성도 있겠다, 농가 소득증대 사업하고 기반시설사업도 하지만 피해본다는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들도 챙겨달라는 거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용기 위원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 본 위원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간담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연히 광역상수도죠.
광역상수도에 많은 업무 비중을 두다 보면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간이상수도와 마을상수도로 아직도 물은 먹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읍?면으로 볼 때 옥계 같은 경우에 광역상수도가 몇 % 입니까?

○이용기 위원  전체 세대로 봤을 때 보급률이 몇 %…….
왕산, 연곡 같은 곳은 보급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산은 보급률이 어떻습니까?
마을상수도 쪽이 많죠?

○이용기 위원  구정은요?

○이용기 위원  마을상수도에 대한 행정의 정책은 늘 봐도 미흡하다, 농가들이 시민이라고 그러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맑은 물 좋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는데 상수도 행정은 광역상수도 이런 쪽에만 많은 비중을 두고 마을상수도라든지 간이상수도 쪽에는 정책이 미약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이용기 위원  질문요지를 잘 인식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원천적으로는 상수도 보급률을 늘려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중에 하나이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단 말이죠.
호수가 적은 곳은 상수도 보급을 할 수 없는 그런 곳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간이상수도라든지 미등록지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일제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전체적으로 다해서 한 농가 두 농가, 500m, 600m되는 곳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연부락 단위의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은 일제 조사를 해 보자, 저수지는 괜찮은가, 관로 시설은 얼마나 됐는가, 민원이 발생하고 아우성을 치고 얘기를 해야지 보수를 해 주고 사업을 한단 말이죠.
우리 자체적으로 이 마을상수도의 관은 시설은 언제 했어, 그건 정기적으로 누수 점검하는 것도 아니니까 민원이 발생해야 사업을 해 주고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최소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는 공사하는 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죠?

○이용기 위원  설계도는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리의 마을상수도의 배수관로는 언제 시행했다는 자료는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용기 위원  그런 것도 계획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하지 말고 계획에 의해서 조사하고 정말로 누수가 많고 수질이 나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하수 뽑아 올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행정에서 조사하고 관리해서 사업이 반영되고 있는 쪽에서 행정에서 맞춰져야 된다, 그것도 광역상수도를 관리하는 만큼 그런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용기 위원  내년에는 여러 가지 바쁘신 일들도 많겠지만 전수조사를 해 보자 시간을 갖고,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자,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말고, 알겠죠?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540페이지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향후 계획에 급수난 해소 및 배수관로 확장, 미 급수 가구에 관로 연장, 농?어촌지역 수돗물 불균형 해소,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농어촌지역에 물론 도심지에도 상수도 급수가 안 되는 곳도 있지만 농어촌지역에 마을안길까지 관이 안 가다보니까 상수도를 놓는데 본인 부담이 많다 보니까 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주민들은 본관에서 지선을 따서 마을안길도로까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그런 곳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국고지원 광특회계로 지속적인 시설개선이라고 그랬는데 국비가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시로 내려오는 예산을 광특회계라고 그럽니까?

○홍기옥 위원  도 광특회계라는 게…….

○홍기옥 위원  농?어촌 미급수 가구에도 국고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사업을 아까 이용기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민원에 의해서 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민원이라도 예산 확보를 못하면 못해 주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홍기옥 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 그 사업이 어느 지역에 돌아올 때까지 그 지역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농어촌으로 가보면 간이상수도, 지하수의 수질이 안 좋아서 못 먹으니까 상수도를 어떻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홍기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저수지 목계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고 왕산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왕산골로 가다보면 물론 상수도보호구역 지정까지 있는데 위쪽으로 펜션도 짓고 주택들이 많이 지어지는데 물론 도마 쪽에서 도로가 나면 하수도관로를 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죠?

○홍기옥 위원  왕산골 쪽은 어떻게 됩니까?

○홍기옥 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이든 상류지역이든 간에…….

○홍기옥 위원  상수도보호구역 외 상류지역이라고 해도 농사를 짓는다든지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온다든지, 주택 개발로 인해 정화시설이 잘 안 됐다든지 지금은 모르지만 그 외 상류 쪽으로 가구나 주택이 개발됐을 때 어떤 오염되는 부분들이 저수지 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앞으로 강릉시의 백년대계를 봤을 때 계곡으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오염도가 증가될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방안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기옥 위원  그런 부분도 강릉시에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강릉시의 공사 발주 현황을 대충 계산해 봐도 1년에 50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36페이지를 보면 설계변경 공사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변경사유는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예측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는 건가요.

○김미희 위원  앞에 있는 공사 발주의 금액하고 설계변경 공사 현황에 나온 금액하고 똑같거든요.
변경되어서 추가되거나 이런 것이…….

○김미희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사가 변경되어서 나온 사업비잖아요.
앞에 공사현황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김미희 위원  아닙니다.
공사발주 현황에 연곡면 농?어촌 상수도시설공사 향호지구 A라인이 있어요.
2억3,000 얼마인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변경되었는데 금액은 똑같아요.

○김미희 위원  어쨌든 설계변경이 생길 때는 당초 계약금액에 10%…….

○김미희 위원  그럼 괄호열고 10% 이상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미희 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상수도공사에 소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현장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에서 공사현장 같은 곳에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는 현장에 나가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구정면에 가면 문화마을이 형성되고 있는 곳이 있죠.

○김미희 위원  성산인가, 왕산인가…….

○김미희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갔다가 하나 목격을 했는데 관정 하나를 잘못 뚫으셨죠?

○김미희 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김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하수 부분과 상수 부분은 민원이 생기면 출동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죠.
겨울에 동파가 되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문제가 생기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기세남 위원  수도과는 총괄적인 작년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기세남 위원  특별회계 포함해서요?

○기세남 위원  여기 보면 수도과 올해 2011년 당초예산 보면 수도과는 지난해에는 39억 올해는 21억, 39억3,700인데, 마을상수도관리가 지난해에는 3억4,000 정도 올해는 5억4,000 이건 뭘 의미합니까?

○기세남 위원  마을상수도 관리비용에 5억4,000을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됐는데 전년도는 3억4,000이었고…….

○기세남 위원  총괄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과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명분이 뚜렷하면 분명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릉시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식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저수지를 건설했단 말이죠.
그 저수지를 만듦으로 해서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함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물에 들어가서 수영도 못하고, 개인 사유권 재산의 침해를 받고, 무슨 개발도 못하고 상당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단 말이죠.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이렇게 좋은 물을 공급하는 지역주민들이 물을 못 먹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없다고 내버려둘,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은 어떤 다른 예산 개발하고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까?
먹는 것뿐인데 물을 못 먹고 있고 물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대단히 안 되는 얘기다, 이건 공식적으로 시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명년도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하게 짚겠다는 그런 의지를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주민지원사업, 주변마을 지원사업,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해 주면서도 한 지역에는 물을 못 먹고 있는 부분은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반영됐다고 그러면 추경 때 반드시 반영을 해서 다른 지역하고 틀려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물을 지원해 주고 물을 못 먹고 물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오봉저수지 주변에 있는 댐 관리하는 부분을 하면서 도암댐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도암댐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지만 저건 보물입니다.
똥물이라도 물이 있어야지 그 물을 정화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의 근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도암댐을 이제는 요구해야 될게 정화시켜라, 비점오염원이 배출되는 것을 배출되지 못하도록 해서 댐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기세남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반영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BTL사업이 8월에 준공됐죠?

○심종인 위원  그 이후에 강릉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양이 급격히 감소됐습니까?

○심종인 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심종인 위원  과장님, 9월하고 10월만 비교해 보시죠.

○심종인 위원  BTL사업을 하면서 불명수를 줄렸단 말이죠.
남대천 쪽으로 내려가는 좌우안에 있는 차집관로에 있는 불명수가 처리됐는데 경포 쪽으로 내려오면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불명수가 많죠?

○심종인 위원  불명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CCTV촬영을 해볼 계획이 없습니까?

○심종인 위원  매년마다 준설한단 말이죠.
준설하면 준공검사를 할 때 CCTV촬영한 자료를…….

○심종인 위원  준설과 관련해서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강릉시내 저지대 같은 경우에 매년마다 준설을 해야 할 구간이 있죠.
사실 하수도가 자연유화식으로 되잖아요.
역구배가 있거나 중간에 횡단한 구조물이 있거나 그래서 하수도 자체에 퇴적물이 쌓인단 말이죠.
평상시에도 하수도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어디쯤이죠?

○심종인 위원  시내구간에도 확실치 않지만 비가 오면 전혀 물이 안 빠지는 곳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으니까 뭔가 잘못됐다, 시도 하수도에 대한 전체적인 개보수를 위해서 자료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CCTV촬영을 한다든지 뭔가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간구간 하수도 개량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저기압 때는 주택가에서 하수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한솔초등학교 인근 그 구역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그 구역에도 시설이 오래 됐으니까 역류가 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심종인 위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문이 중계펌프장 용량이 6만6,700t 입니까?

○심종인 위원  그럼 하수처리장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크네요.

○심종인 위원  강릉하수처리장 7만5,000t에 비해서는 그 라인으로 봤을 때는…….

○심종인 위원  과장님이 근무했을 때는 아니지만 작년인가 시스템이 언제 고장 났었죠.
가동이 안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초당동 일대 하수구가 경포천이라고 그럽니까?
그쪽으로 역류가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영돈  담당 계장님 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하세요.

○심종인 위원  하수처리 용량이 커지면 조절됩니까?

○심종인 위원  오작동이 된 겁니까?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해 봤어요.
비가 온 게 아니고 날씨도 좋았고 그랬는데 강문항 쪽으로 오수가 다 나왔단 말이죠.
오작동입니까?
아니면…….

○심종인 위원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직원이 상주합니까?

○심종인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솔올지구 우?오수분리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그와 더불어 작년에도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일반시민들한테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우?오수분리 지역하고 합류지역하고 하수도료를 분리 징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심종인 위원  기술적으로 검토가 잘되어야 될 겁니다.

○심종인 위원  참고가 된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류식 구역은 연 1회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정화조 청소비용만큼은 이 금액을 우?오수분리 지역에서 부담을 더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심종인 위원  그 정도 차이는 둬야지 형평성이 맞을 거다, 당연히 정화조가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짙은 농도가 들어오니까 처리비용도 더 들고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어떻게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일반시민들은 그 내용까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설득을 시켜서 차등, 분명한 것은 얼마만큼의 차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 정비사업에 옥계지역 같은 경우에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되면 옥계 동녘마을에 시설하는 것은 폐지시킬 거 아닙니까?

○이용기 위원  폐지할 때 구조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철거만 합니까?
동네 앞이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시설이니까 적절한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체육시설공원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아울러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용기 위원  철거하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연구를 해서 같이 아울러 병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슬러지 발생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일 18.6t 이 발생되거든요.
가장 중점이 강릉하수처리장이죠?

○이용기 위원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해양투기도 하고 라파즈한라 보고한 것처럼 같이 가는 거죠?

○이용기 위원  해양투기가 언제까지면 끝납니까?

○이용기 위원  향후 계획을 본다고 그러면 해양투기는 할 수 없는 국가정책이 설정될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전액 처리하는 라파즈한라시멘트 소송로에 들어가서 처리하게 되는데 지금은 처리하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발생량하고 처리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죠.
라파즈한라시멘트에서 소화를 못하면 해양투기로 가면 되는데 해양투기가 안 됐을 때는 처리하는 시설이 발생량보다 못 미친단 말이죠.
가동에 저해요인이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런 계획이 다됐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수송업체의 얘기를 들어 보면 발생량은 1일 20t된단 말이죠.
처리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한라에서 사정이 생겨서 처리를 하지 못할 때 결국은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박스라고 그럽니까?

○이용기 위원  하나에 20t씩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이용기 위원  영세업체들이다 보니까 1개씩 밖에 안 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1개에 1,000만원 간다면서요?

○이용기 위원  그런 것들이 업체에서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박스들이 몇 개씩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발생은 되고 처리는 안 되니까 그걸 그대로 담았던 것을 옮겨가면 하수처리 운영하는 데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이걸 처리를 못해 주니까 운영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능력이 어떤지 기술적으로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업체를 지원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원만히 가동하자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부의 지원 사업도 가능하지 않겠나, 한라에서는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니까 한라에서 안 한단 말이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회사에서는 듣지 않고 있고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하더란 말이죠.
현실이 그런 게 맞습니까?

○이용기 위원  지금은 해양투기가 가능하니까 그런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해양투기가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용기 위원  그런 것을 강구해 오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중점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 위원  다른 질문은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강릉하수처리장, 주문진하수처리장, 정동진하수처리장, 옥계하수처리장 다 있는데 연곡면 영진리 소재지가 아닙니까?
연곡면 영진리가 367-14번지입니다.
그리고 연곡면에 영진리 인구의 2 분의 1 가까이 있는 영진리가 5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선거구도 주문진도 한 구역이고 연곡, 사천, 주문진이지만 지역은 똑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3년 전인가 강북운동장을 주문진운동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소재지가 연곡면 영진리로 되어 있거든요.
자존심 문제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무종 위원  강북운동장도 그전에 주문진운동장이라고 했다가 제가 관광담당과장한테 소리 질러서 이름을 강북으로 바꿨거든요.
그때 운동장 예산도 똑같은 식으로 예산이 주문진읍으로 하면 더 나오고, 연곡으로 하면 덜 나와서 주문진운동장으로 했다가 강북으로 했습니다만 번지까지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367-14번지인데 외지 사람들은 주문진 하수처리장에 오면 주문진 쪽으로 무조건 갈 거 아닙니까?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그랬다면 이제는 받을 돈 다 받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영돈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릉하수종말처리장 하루처리 용량이 얼마라고 하셨죠?

○홍기옥 위원  하수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홍기옥 위원  발생량이…….

○홍기옥 위원  처리용량이 7만5,000이면 유입량은 8만5,000요?

○홍기옥 위원  유입량이요?

○홍기옥 위원  강릉시 강릉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배출량이 통계적으로 안 나옵니까?

○홍기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리용량이 7만5,000t인데 유입량이 7만5,000이상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홍기옥 위원  1일 처리용량이 얼마죠?

○홍기옥 위원  1일 7만5,000t이면 하루 7만5,000t이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이 부분은 개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보광리에서 하수가 관거로 내려오는 부분이 50 몇 가구가 하수비용을 적용하고, 안하는 가구가 몇 가구라고 했죠?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차집관로가 남대천으로 내려오면서 하천으로 매설된 곳을 물어봤는데 하천으로 매설된 곳이 몇 m나 되죠.

○홍기옥 위원  앞으로 태풍이 온다든지 우기 때 하천이 넘고 그랬을 때 문제는 없어요.

○홍기옥 위원  매설된 차집관로가 태풍이 왔을 때 둔치가 파여 나가서 차집관로가 절단이 끊어졌을 때 하천오염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홍기옥 위원  성산도 그렇고 임곡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천재지변이니까 도로에 매설해 놓은 곳도, 둔치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상수도일 때도 마찬가지이고 하수과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땅속에 들어가서 묻히는 그런 일들의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역시 하수도도 80억 이상이고 그때그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눈먼 돈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종말처리장이 생기고 계속되어 왔는데 민간위탁사업 업체별 현황에 보면 2008년에서 2010년도까지 나온 것만 해도 한 회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계속했나요?

○김미희 위원  어차피 지금부터 5년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업체가 맡아서 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민간위탁사업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죠.
기회가 된다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자료, 계약조건이라든지 상세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22억, 24억 이렇게 돈을 주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용역 발주현황에 보면 과학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용역발주만 해도  41억이 넘거든요.
강릉시 전체 용역으로 보면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용역발주한 것이 사용은 대체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전략산업육성과하고 공영개발과, 지역경제과가 함께 부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세 과의 수치가 입주업체는 얼마냐, 분양률은 얼마냐를 따져보면 다 다릅니다.

○김미희 위원  587쪽에 분양률이라는 것은 MOU와 상관없는 실제 계약과 임대라는 얘기죠.

○김미희 위원  강릉시의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이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여 외부나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는 그런 쪽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서로 있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신뢰가 가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세 과가 협의하든지 아니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자든지’해서 공통적인 그런 수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2농공단지는 무엇을 위한 농공단지로 조성됩니까?

○김미희 위원  혹시 제1농공단지의 품목들하고 제2품목하고 차이를 둘 생각이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주문진을 살펴보면 2차 가공업체들 수산물 20t 미만의 가공을 하겠다고 약속한 업체들이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보면 20t 미만의 폐수를 버리는 가공업체들이 아닙니다.
거의 100t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문진에 신리천 오염이나 주문진 전체적인 오염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업체에 대한 농공단지에 대한 조성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기존 폐수가 유출되고 있는 업체들, 2차 가공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2농공단지가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기존에 흩어진 폐수가 많이 나오는 공장들을 모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과학단지도 그렇고 처음 만들어질 때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으면 만들고 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2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데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잘 진행되고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본부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8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 지적된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을 정리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가 또는 변경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등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