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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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용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482쪽, 3쪽 예산 봐주시겠습니까?
꽃묘장 있잖습니까?
꽃묘장 확보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장소가 몇 군데 돼요?

○김진용 위원  꽃묘장하고 재배포지 다 있잖습니까?
성산도 있고…….

○김진용 위원  꽃묘장에서 생산하는 게, 지금 자체 생산량이 부족하지 않나요?

○김진용 위원  계절마다 도로가의 화단에 꽃 심고 하시잖아요?

○김진용 위원  생산량이 다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나요?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전체 이런 걸 떠나서 묘목에 대한 재배면적이 상당히 작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러면 확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시유지가 별도로 많이 있거든요?
농경지 이런 부분을 임대준 것도 있고, 규모가 200평, 300평 갖고 안 되잖아요?
우리 시설 규모가, 하우스 기타 등등 해서.
그러면 재배지를 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최소 1,000평, 2,000평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지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몇 군데 되는데 활용이 다, 개인적으로 임대를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사하셔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거, 외부에 가서 사 올 필요 없잖아요?
녹지과에서 우리 인력으로 계절에 맞게끔 생산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김진용 위원  그래서 확보를 하시고, 녹지과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 외 읍·면·동에서 계절적으로 요청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1년 생산하는 양을 다, 재배면적이 작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 읍·면·동에다 자발적으로 심겠다고 녹지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공급을 다 원활하게 못 해줘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인 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것은 조금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보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확장할 계획을 하셔서 시비가 외부 쪽에 가서 구입하는 것은 지양하고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요.
특색 있는 거리조성 해 가지고 힐링비치 조성사업하고 일루미아 정원 조성사업, 진달래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포대 해수욕장에 지난번에 열대식물을 배치했었죠?

○김용남 위원  무슨 취지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김용남 위원  지금은 그게 식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김용남 위원  임차료가 얼마였죠?

○김용남 위원  어떻습니까?
일부 시민들은 강릉시에 해변을 끼고 있는 송림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다른 외래식물이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도 있는데, 반응을 좀 모니터링 해보셨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여기 특색 있는 거리 조성사업은 그것과 유사한 사업들입니까?

○김용남 위원  지난번에 했던 그와 똑같은 사업을,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일루미아 정원은 항구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까?

○김용남 위원  진달래길하고요?

○김진용 위원  2개 사업은 계속 존치가 될 수 있는데, 힐링비치조성사업은 금년과 같이 일시적인 기간만 식재를 했다가 또 기후 때문에 이동을,

○김용남 위원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고,

○김용남 위원  이게 그곳에 열두 달 계속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테스트는 안 해 보셨죠?

○김용남 위원  그러면 수목 구입비하고 작업하는 비용 이게 5억입니까?

○김용남 위원  그래요, 우리 강릉시가 솔향강릉이라는 명칭도 있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외래식물이 왜 여기에 와 있느냐 하는 불만의 요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열대식물이 해변에는 잘 어울리는 식물이라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보기 좋은, 말 그대로 특색 있는 그런 해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스코 더샵 아파트 앞에서 농고까지 구간이 아니고요.
더샵 아파트에서 중앙고까지 구간이래요.

○김기영 위원  너무 경작된 것 같아서,

○김기영 위원  임당상가, 금학상가 지금 완전히 다 철거됐잖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홈플러스 쪽에 있는 게 금학상가인가요?

○김기영 위원  금학상가가 마흔 두 동인가 그랬었는데, 굉장히 철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하여튼 깔끔하게 잘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철거하고 나서 월화거리 꽃 조성해 놓은 게 있었죠?

○김기영 위원  그것도 녹지과에서 한 거예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게 임차죠?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임차한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김기영 위원  다 가져갔죠?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왜서 그러냐면 방금 동료 위원에게 특색 있는 거리조성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8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방금 임차도 있고 시가 직접 보유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한 거예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과연, 앞으로 녹지과에서 잘 판단해 줘야 할 게 뭐냐면 짧은 순간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임차로 갖다 놨다가 다시 반납하는 이게 과연 효율적이고 맞느냐?
예산이 적게 드는 예산은 아니에요.
전체 우리가 식재하고 다 한 것으로 계산하면 한 2억 정도 들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순수 임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1억2,000 정도 들었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성하는데 2억 정도가 소모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결국 그게 진짜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그 부서에서 검토를 잘 해서, 어차피 도시 숲을 만들든 해변으로 가든 좋은 녹지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484쪽을 한번 봐줄래요?
상단 부분에 보면 읍·면·동 녹지대 정비라고 있어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나마 읍·면·동에 녹지 정비하는 예산이 좀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감액을 했어요?

○최선근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액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감액되었네요, 인건비는 늘어나고…….

○최선근 위원  482쪽에 무슨 시설비를 늘렸어요?

○최선근 위원  482쪽 하단부에 보면 가로변 계절꽃 식재라고 있어요.
이것은 그거하고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거기도 다 줄었는데, 인건비 줄고,

○최선근 위원  시설비 7억2,000 이것은 합창대회 때문에 늘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료비도 그런 차원에서 늘은 것 같고, 겨우 있는 게 재료비에 읍·면·동 교체 및 신규설치용 화분 구입 과목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읍·면·동 부분에는.

○최선근 위원  전체적으로 읍·면·동 녹지대 관련된 부분이,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4,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원래 과거에 매년 5,000만 원 정도 읍·면·동에다 배정해 줬었는데, 어느 해에 남산에 넘어 야외공연장 비슷한 거 조성하느라고 추경하면서 이 예산 빼서 거기에 투입했던 기억이 한번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 예산을 자꾸 안 세우더라고요.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예산을 만들어 놓더니 내년에 보니 또 감액되었네요?

○최선근 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앞쪽에 가보면, 482쪽 하단부에 보면 수벽관리가 있고 띠녹지조성이 있고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전부 다 시내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강남 쪽에 수벽이 과연 몇 개가 있고 띠녹지는 얼마나 조성해 놓았는지 상상해 봐요.
있는 데 있어요?

○최선근 위원  수벽은 내가 알기로는 성덕동 사무실 앞에 올림픽 할 때 보기 흉한 데 좀 가리려고 조금 해 놓은 그것 외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읍·면·동은 그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신시가지만 예산 투입하고, 그나마 읍·면·동에 나가야 하는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하면 변두리에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최선근 위원  전체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가로수 관리하는 예산하고 경포 벚나무 관리하는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은 균형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선근 위원  그리고 이관가로수 유지·관리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그러면 경포생태저류지, 경포호수변 가로수 이건 뭐예요?

○최선근 위원  그러면 예산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최선근 위원  480쪽 상단, 제일 위에 경포 벚나무 관리하는데 1억5,000이고 그 밑에 이관가로수 유지·관리, 유천택지 가로수 유지·관리는 과장님 설명한 대로 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 밑에 세 개 항목 그것은 별개의 문제 아니에요?

○최선근 위원  그 벚나무 말고 그 밑에 보면 이관가로수 유지·관리 해서 항목이 쭉 나와 있어요.

○최선근 위원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최선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형 정비하고 조형화하고는 뭐가 달라요?

○최선근 위원  그런데 수형 정비해 놓고 괄호하고 수관다듬기라고 했는데…….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돼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그렇죠?
보면 매년 가을, 겨울 들 때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최선근 위원  그것을 통상 보면 낙엽이 다 떨어진 후에 하더라고요.
이게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낮의 길이가 길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겨울 들면서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가로등이 켜져야 하는데 버즘나무 잎이 커서 가로등이 역할을 못해요.
그냥 그늘이 져서 어둠이 오면 가로등 불빛이 도로에 전혀 비취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가지치기를 할 거면 그 시기에 맞춰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최선근 위원  그리고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민원이 많죠?

○최선근 위원  교체된 암나무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최선근 위원  그러면 성산 거기는 냄새가 안 나나요?

○최선근 위원  한두 그루가 있으면 괜찮지만 거기에다 다 모아놓으면…….

○최선근 위원  다 따서 수익사업을 해요.

○최선근 위원  그러면 그 350여 주를 어디에다 갖다 심어요?

○최선근 위원  분양을 해요.

○최선근 위원  변두리지역에 있는 독립가구 같은 경우 충분히 그런 것을 식재할만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적은 숫자라면 모르지만 350여 주가 넘으면 갈 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79쪽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건 확인 좀 합시다.

○최선근 위원  엔진톱하고 예초기, 전정기 이게 1대씩이 맞아요?
단가를 봐서는 1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최선근 위원  우리 계장님들, 1대 사려고 하는 게 맞아요?

○최선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할 게요.
올해 병해충 방제 때문에 애먹으셨죠?

○위원장 배용주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확보를…….

○위원장 배용주  그래요, 그게 원인이 기후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위원장 배용주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녹지과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죠?

○위원장 배용주  예산 확보라든가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계절꽃 있죠?

○위원장 배용주  그거 어떻게 좀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하지 않더라도 얼마만큼 지역에서 요구하는 양만큼은 보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부탁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문어 매입 방류 있죠?

○정규민 위원  금년도에 6,500에서 내년도에 4,500으로 한 2,000만 원 줄었네요?

○정규민 위원  지금 문어가 거의 안 나잖아요, 그렇죠?

○정규민 위원  우리가 많이 잡아내는 부분도 있지만 기르는 쪽에서도 많이 부족하단 말이죠, 우리가 잡아내는 것보다도.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강릉시에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문어 하시는 분들이 지금 문어가 안 잡혀서 상당히 어렵던데,

○정규민 위원  농업이나 어업이나 다 우리 생존권이 달린 건데 이렇게 문어가 안 나와서 어민들이 아우성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대문어는 많이 매입해서 방류해야지만이 수산자원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 투자해서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규민 위원  또 있어요.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여기도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정규민 위원  이것도 도에서 매칭이 줄었으면 시비라도 세워줘야지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다 예산이 주네요?

○정규민 위원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고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코로나 때문이라도 더 예산을 확장해야 할 부분인데 다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예산을 더 투자해 줘야 하는데 정말 줄여야 할 것은 안 줄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줄었네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정규민 위원  또 하나, 연근해 채낚기 장비 지원하는 거 있죠?
여기도 보면 또 줄었어요.
금년도에 6,100인데 4,500 해서 1,600 줄었단 말이죠?
소형어선들은 장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채낚기 어선들은 이런 장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어민들의 얘기가 많던데, 507페이지.

○정규민 위원  채낚기 알고 계시죠,
컨트롤유닛인가?
1대에 249만 원짜리, 이것은 공문이, 러시아에서 온 공문이 얼마 안 되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이걸 시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규민 위원  이걸 해서 민원인들을 만났더니 갑자기 며칠 전에 공문이 와서 수산과에다 미리 얘기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시나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 놓고 아무 것도 지원 안 해 주고 하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규민 위원  하여튼 줄지 말아야 할 예산이 줄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추경에 더 세워서, 어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지원을 해 줘도 힘든 판인데 예산을 줄이면 되겠나?
추경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먼저 영진항 어촌뉴딜300 선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어촌뉴딜300 이제 안 하죠?

○김기영 위원  그래서 우리 강릉시는 정동~심곡항 어촌뉴딜 300사업, 그렇죠?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건 사업비가 약 145억 정도…….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오리진~소돌항 사업비가 84억 정도…….

○김기영 위원  지금 영진항도 그 정도 되죠?

○김기영 위원  하여튼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어촌뉴딜300 할 때마다 강릉시는 그래도 한 군데씩 꼭 들어가서 사업을 잘 따와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촌어항 쪽에 뭔가 변화를 가려오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하여튼 감사하다는 얘기를 대신 전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정동~심곡항은 내년도에 마무리죠?

○김기영 위원  남은 구간이 500m, 지금 항구로 연결하는 그 구간이 남은 거죠?
바다부채길 연결하는 부분.

○김기영 위원  그 부분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다고 들었어요.

○김기영 위원  공사가 원만치 않은데, 왜냐하면 해안 쪽이니까 거의 바다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구간은 바다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육상에서 가도를 만들어서 거기로 자재나 모든 걸 운송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작업이 더디고 난해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김기영 위원  그래도 어차피 마저 항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야 어촌뉴딜300이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바다부채길도 완성되고, 바다부채길도 일부 개통한 구간 연장은 2.86km예요.

○김기영 위원  남은 500m를 마저 연결하면 원래대로 3.3km가 완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500m를 연결해서 완공한다면 또다시 제2의 바다부채길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바다부채길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바다를 낀 지역은 아마 바다부채길 같은 것을 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시 500m를 일부 교량으로 오고, 경관이 수려하고, 이런 구간 500m를 마저 연결한다면 아마 처음 바다부채길 만들어 놨을 때처럼 그런 시기가 또 한번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김기영 위원  하여튼 난해한 구간이 남았는데 그 구간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공사를 조기에 잘 마무리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 역시 영진항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김용남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금진항에 어구작업장을 하고 아직까지도 새 건물에 못 들어간 분들 있죠?

○김용남 위원  그분들 내년도에 왜 이 사업이 없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다 못 들어간 부분들은, 내년도에 사업이 빠져 있잖아요?

○김용남 위원  그분들이 시설이 부족하니까 자체 협의 하에 내년도에 다시 작업장이 확대된다는 조건 하에 협의해 가지고, 1년을 기다리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민들인데 어떤 분들은 새 건물에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기존 건물에 있으면 형평성이 맞지 않고 어민들 간에 갈등이 생길, 갈등이 벌써 생겼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요, 그거 꼭 확인하셔서 신년도에는 추가로 확충되어서 그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예,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510쪽 중간쯤 어촌 주변 해안친수 공간조성이라고 되어 있죠?

○최선근 위원  내용을 설명 부탁합니다.

○최선근 위원  매년 해 오던 사업이죠?

○최선근 위원  이 사업비가 1억인데, 몇 년째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실적이 확실히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최선근 위원  계획을 잘 짜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어느 특정지역 한 군데만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어촌 주변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최선근 위원  다른 쪽 부서에서는 어촌 주변에 대해 관심 밖일 테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최선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511쪽 주문진항 어민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 게요.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니까 항만관리 및 단속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뭡니까?

○최선근 위원  어려움이 예측되네요, 그렇죠?

○최선근 위원  또 집단 민원 없을까요?

○최선근 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관찰을 하셔서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512쪽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있죠?

○최선근 위원  현주소를 평가한다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업효과가?

○최선근 위원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레포츠 문화축제 있죠?

○최선근 위원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사천진리를 비롯해서 몇몇 곳에 보면 스킨스쿠버 하는 동호인들,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여서 취미활동하고 레저를 즐기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시설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시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어촌뉴딜300 사업이 3년째 계속 되었죠?

○최선근 위원  배석하신 계장님들, 직원들 다 고생하셔서 쾌거를 이루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요구하시고 개선하고자 하는 거 내년에 꼭 반영시켜 주시고요.

○위원장 배용주  아무쪼록 19, 20, 21년도 3년 연속 어촌뉴딜사업 공모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해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행정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걸로 갈음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이 470억이네요, 그렇죠?

○정규민 위원  장애인 복지증진이 그중에 450억.

○정규민 위원  다른 걸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주문진 터미널 옆에 보면 장애자들 컨테이너박스 있죠?
사무실이 있고.

○정규민 위원  장애인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그 컨테이너박스 하나 철거해 달라는데 1년이 되도록 철거 안 해 주고, 상당히 흉물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푹 주저앉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면서 그런 거 하나 처리 못하나?

○정규민 위원  지체장애애인이든 뭔 장애인이든 간에…….

○정규민 위원  이제는 하도 안 되니까 철거만이라도 해 달래요, 보기 싫으니까.

○정규민 위원  복지정책과도 안 와, 주문진읍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규민 위원  아니, 강릉시가 있든 주문진이든 서울이든 그런 장애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어디든지 들어오면, 내 얘기는 이게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컨테이너 하나 치우는데 1년이 되도록 주문진읍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강릉시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란 얘기죠.

○정규민 위원  빨리 가서 철거해줘요.
불법이라고 하면서 화장실은 거기에다 왜 지어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애당초 화장실도 지어주지 말아야지, 그런 편의시설을 해 줘놓고는 그건 쓰지도 못하고 저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저것은.
주문진에 있는 장애자들이 착하니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하는 분들이 언론에도 내고 기타 등등 했으면 강릉시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는 말이에요, 어느 부서든지…….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을 많이 쓰면서 그렇게 소외된 곳에는 일절 너무 손이 안 간다!
그래서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장 배용주  동료 위원님이 요구하신 거 적극적으로 내실을 하세요.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남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강릉시가 위기가정, 지금 파악하고 있죠?

○김용남 위원  복지정책과에서입니까?
나는 생활보장과인 줄 알았더니, 553페이지를 보면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해서 이건 다 저축계좌잖아요?

○김용남 위원  이 저축계좌 말고 다른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자활근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하나요?

○김용남 위원  그러면 해당자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본청에 와서 합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근로 기회를 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김용남 위원  보통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김용남 위원  근로시간은요?

○김용남 위원  8시간요?

○김용남 위원  그러면 120만 원이면 최저임금에도 안 되는데,

○김용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자활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경로당, 내년도에 신축 경로당은 없어요?

○김기영 위원  어디 어디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경로당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 시에서 하는 건축물 하면 다 그렇겠지만 정말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김기영 위원  지난 달 경로당 하나 준공한 데 있죠?

○김기영 위원  그걸 보면 평당 건축비만 1,100만 원 들어가요.

○김기영 위원  이것은 아무리 관급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해도 뭔가 다르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걸 마을에다 민간보조를 줘서 시행한 있었죠?

○김기영 위원  그때는 이렇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져서 까다로운 게 뭐냐?
BF인증…….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 BF인증 때문에 경로당을 아무리 빨리 지어도, 이 경로당 준공식은 서두르고 서둘러도 11월, 꼭 어르신들 추운데 바깥에 모셔놓고 준공식, 이건 한두 해 이러는 게 아닌데, 예전처럼 마을에다 민간보조로 줘서 하면 이거 BF인증 안 받아도 되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간적으로도 낭비고, 또 예산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게.
준공식 날도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얘기는 안 했지만 끝나고 시장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은 못 봤죠, 그날 안 오셨으니까?

○김기영 위원  내부를 한번 둘러보면, 과장님이나 뒤에 담당했던 전경숙 계장님은 워낙 잘 알지만 경로당 내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내부에 아무 것도 없어요.
30평짜리 경로당 통짜야.
한쪽 옆에 주방시설 해 놓은 거 외에…….
그래서 내부를 둘러볼 때 본 위원이 시장님께 이 건물이 1,100짜리냐고 하니까 시장님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물론, 부풀리기 해서 그런 공사를 했다는 건 아니에요.
다 거기에 맞게 설계를 했겠지만 너무 이렇게 차이가 있다!
만약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내 집 짓는다 할 때, 과장님!

○김기영 위원  그렇게 지으면서 1,100만 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예산은 예산대로 그렇게 해 주면서 정말 너무 가치 없는 그런 것 같이 보여서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전처럼 돌아가서 그렇게 경로당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해서 지었던 마을 관계자 분들은, 그분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이런 게 있냐?
이건 이 부서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그렇게 되면 굉장한 예산이 절감된다거나 아니면 예산의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다 거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내년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정말 서둘러서 춥지 않을 때 완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준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경로당 관련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사업비에 도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까?

○김용남 위원  그것을 꼭 지켜야 원칙입니까?

○김용남 위원  이게 보면 일률적으로, 쭉 보면 신축비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동일하다고 보고, 추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김용남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 경로당이 사실 마을에 시유지, 공유지가 있으면 부지 부분은 부담하지 않고 건축비만 가지고 다루면 되는데, 늘 보면 토지가 부족해요.
그런 거 하려다 보면 건축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김용남 위원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추가라도 해서 토지도 확보 좀 해 줘야지요.

○김용남 위원  마을에 돈이 많고 그러면 다 자부담해서 하는데 도저히 그것도 해결할 능력이 안 되면 이런 건 시비로 추가해서라도 해결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건축비를 확보해 놓고도 못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김용남 위원  예, 해 주시고요.
다음에 575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복지과에서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라고 올라온 게 있는데요.

○김용남 위원  이게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어떤 데를 얘기합니까?

○김용남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과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이 있다고요?
몇 개소입니까?

○김용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는 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용남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도 지원이 되는 거네요?
과에서 관리하는 건?

○김용남 위원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이 어떤 것인지 저희에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할 게요.
100세 이상 어르신이 30명밖에 안됩니까?

○위원장 배용주  물론 그 사이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위원장 배용주  제가 6월인가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45명 계시더라고요.
그렇고, 내년도에 남부권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설하죠?

○위원장 배용주  저번에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앞에다 현황판을 갖다 붙였어요, 그렇죠?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몇십만 원이죠?

○위원장 배용주  5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 앞에다 꼽아놓았는데 이제는 거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작에 해 놨더라면 그동안의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들 많이 해소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나마 꼽아놔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신축해서 내년도에 25억이 예산에 되어 있어요.
그 25억은 무슨 예산입니까?

○위원장 배용주  시비 추가 부담이에요?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시비 추가 부담이, 설계용역 이건 다 시비 들어갔죠?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이것까지 들어가면 시비 추가가 얼마가 되죠?

○위원장 배용주  한 50억 이상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위원장 배용주  언제쯤 착공하실 거예요?

○위원장 배용주  어차피 토목공사기 때문에 겨울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봐서는 토목공사는 겨울에 하는 게, 어차피 흙을 드러내야 하니까 그런 건 겨울에 해야지만 인근에 필요한 곳에 흙도 줄 수가 있고, 이 토목공사가 늦어지면 전체적으로 공정이 다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길 수 있으면 좀 당겼으면 좋겠다!

○위원장 배용주  과장님, 부탁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기영 위원  지난번 강릉시 양성평등대회에 가보니까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다고 감사패도 받고, 축하하고요.

○김기영 위원  잘 신경을 많이 써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강릉시 양성평등대회를 가보니까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잖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의외로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들이 얼마가 없더라고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날 보니까 14개 단체인가 그래요.

○김기영 위원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약간 정상적으로 단체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입하는 단체들도 그렇고, 상당수 단체들이 가입을 안 하고, 심지어 같은 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제 한번 또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가입하지 않는 단체 쪽에서 그 행사하는 날에 그쪽의 행사를 같이 치르는 경우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쪽에서 보면 예산들이 있잖아요?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다음에 양성평등대회라면 양성평등 주관 행사, 평등대회 행사비 다 지원하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렇다면 이건 조금 뭔가 안 맞지 않느냐?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해 가고 3,24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거기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가 적어도 그렇게 주고 많아도 그렇게 주고 똑같이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강릉시내에서 남성들 단체가 아닌 여성단체라면 여러 개 단체가 가급적이면 전체가 다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서 같이 움직이면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거나 똑같아요.
물론, 양성평등대회할 때는 많은 단체가 늘어나고 더 커지면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날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뭔가 씁쓸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약간 이건 한번,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행정에서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한 번쯤은 짚어서 기왕이면 명실상부한, 강릉을 대표하는 여성단체들, 이런 단체가 좀 더 보기 좋게 크게 단합되고 화합된 모습을 봤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공중화장실 안심벨 사용하고 있죠?

○위원장 배용주  왜 65개소만 하죠?

○위원장 배용주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는가 하면 전체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많거든요?

○위원장 배용주  거의 한 130개 정도 되는데, 65개소만 하는 것은,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운영하는 것만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배용주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는 보는데,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터미널이 아닌가?

○위원장 배용주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자기네가 거기에다 투자도 해서 시설도 현대화하고 안심벨도 달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거죠?

○위원장 배용주  그래요, 통신요금이 1개당 월 8,000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그렇죠?

○위원장 배용주  그래서 취약화장실을 대상으로 향후 확대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행정에서 충분한 예산심사 받으셨죠?
별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그냥 나가기 뭐하니 한마디만 하고 가세요.
앞으로 아동보육과에 대해 정책적으로 새로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마디만해야 보세요.

○위원장 배용주  그래요,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요.
들어오셨으니까, 소관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육아수당이…….

○김용남 위원  올라갔죠?

○김용남 위원  이게 도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김용남 위원  강릉시에도 대상자가 꽤 많을 건데, 혜택이 늘어나니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통학차량 있죠?

○김용남 위원  그 통학차량이 예산서에 보니까 7대를 전부 교체하는…….

○김용남 위원  20개소 중에 이렇게 7대만…….

○김용남 위원  이게 법이 바뀌어서, 지금 현행법에 하면 저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현재 개조가 안 된 차량이,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개조를 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미 다 개조를 했겠죠?

○김용남 위원  하여튼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도 아동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위원장 배용주  지금 언론에 보면 강릉은, 그럴 리가 없다고 보지만 가끔 사례를 보면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이런 거 참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배용주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증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증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 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데 비싸요?

○김기영 위원  지금 본청하고 다른, 읍·면·동에 설치한 데가 있어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왜서 그러느냐 하면 모든 게 다,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지역구가 유일하게 면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역의 민원인들도 그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있으면 안 되겠냐,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겠는데…….”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게 그다지 큰 예산이 아니라면 조금 더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기왕 하는 거, 또 어디는 언제 해 주고 어디는 언제 해 주고, 시간 차가 너무 나면 또 그거 하나 가지고 소외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예산과 관계 없는 건데, 우리 강릉시 민원과가 그래도 대민창구업무를 제일 많은 많이 보는 부서잖습니까?

○김용남 위원  행안부나 이런 데서 민원친절도 이런 거 평가를 합니까?

○김용남 위원  하여튼 민원인들하고 제일 많이 접촉하는 부서이기도 한데,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민원들과 접촉하면서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장려상을 받을 만큼 잘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민원창구가 시민들로부터 불편하다고 지탄받는 일 없이 잘 처리해 주시고, 앞서 가는 민원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배용주  동료 위원들이 건의하시는 거 잘 좀 행정에 반영이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증명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동교 예산이 금년에 15억 세웠죠?

○김진용 위원  향후 몇 년도까지 완공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김진용 위원  오동교가 4년 도래가 되는데 아직까지 보상만 체결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곡동 동사에서 오동교까지 조사를 해 보니 한 12년, 14년 정도 걸렸어요, 거기까지 준공하는데.
한 4년이 걸렸는데 2년 안에, 내년하고 후년에 보상은 다 돼서 완공하신다면, 교량이 두 개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교량은 1년 정도 하신다고 보면, 그러면 예산이 15억 갖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러면 교량 한 곳만 15억이에요?

○김진용 위원  그러면 하나는요?

○김진용 위원  2년 동안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이 말씀이 나왔지만 당초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15억인데 추경에 30억, 40억 세울 수 있느냐고요.
왜냐하면 설계단계가 있어서, 설계내역서가 나와서 그걸 보고 추경에 하겠다고 하면 40억이든 50억이든 심의과정서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설계내역서가, 시공하고자 하는 전 구간이 2023년까지 하고자 하는 예산액이 90억이면 90억, 100억이면 100억, 예를 들어서 다 총괄예산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예산 15억 세우고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느냐고, 이걸 넘는 금액을 세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15억이 아니라 형평성이 다르잖아요.
다 들여다보고, 건설도시과 해서 나머지 다 들여다봐도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지금에.

○김진용 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김진용 위원  내년에 50억, 60억을 한꺼번에 세우면 이게 다른 데서 그만큼 줄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김진용 위원  내년 되면 급한 데가 또 나타나요.
건설하는 게, 숙원사업이 주민 의견이 그렇지 뭘 그럽니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잖습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 내년까지 계실 거예요?
하여튼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규모가 큰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그렇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아마리 봐도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651쪽에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경포2지구)…….

○정광민 위원  경포2지구가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을 말하는 거죠?

○정광민 위원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어쨌든 해안변 녹지축을 완전히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광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에 인허가 사항, 혹은 또 다른 개발 요소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정광민 위원  많이 실제로 개발하려는 요소도 있고요.

○정광민 위원  그런 목표를 명확하게 가졌으면 안목에서부터 사천진리까지 전체계획을 수립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정광민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 하에서 예산이 되는 범위 안에서 녹지축을 확보하는 작업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광민 위원  그런 녹지축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가졌으면 일관되게 그렇게 가져줘서 다른 민간업체들이 개발을, 그 확보된 것은 명확하게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개발 여지가 있으면 허가해 주더라도 그 안에서 녹지축으로 보존하려는 내용은 정확하게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고요.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읍·면시도 3억5,000, 김진용 위원님 조금 전에 발언하셨는데, 과장님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시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도시과장을 하시면서, 우리 도시과 예산을 보면 지역개발 쪽에 오동교~학산 교차로 예산하고 석교온천 관광지 쪽하고, 다음에 단오문화 해안권 가는 거 세 개 그거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꽤 긴 거리인데, 강릉시 관내에 이것밖에 할 데가 없어요?

○조대영 위원  꽉꽉 찼죠?

○조대영 위원  제가 나중에 건설과, 교통과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 너무 하세요.
편중된 예산, 균형발전은 없어요.
직무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대영 위원  어디가 어떻게 해소됐다고 판단하세요?

○조대영 위원  지금 오동교~학산교 이게 동 지역입니까?

○조대영 위원  오동교~학산교차로 하는데 총 예산이 165억 들어갑니다.
165억에서 플러스알파가 있겠죠, 그렇죠?

○조대영 위원  설계변경 할 거 아닙니까?
165억 들어갑니다.
다음에 또 있죠?
단오문화 해안권 관광도로 조성사업 214억, 이거 합하면 379억이에요.
쭉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조대영 위원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특혜 아닙니까?
시장님, 지금 거기 있죠?

○조대영 위원  이래서는 안 되죠.
솔직한 얘기로 북쪽 한번 봐보세요.
북쪽 지역에 예산, 나중에 제가 도로과, 건설과 다 얘기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직무대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제가 늘 예산 세울 때마다 행정의 균형발전, 균형발전, 특히 도농통합 관련해서 균형발전해야 한다!
꼭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토목직 사업부서에서 공무원들하고 예산파트하고는 이런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거 특혜 아닙니까?
이거 뒤에 예산은 삭감해야지요.
춥고 배고픈 데가 꽉 찼어요.

○조대영 위원  잠깐만요.
동료 위원님께 조금 미안한데, 예산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조대영 위원  저희 북쪽에도, 특히 주문진하고 연곡면, 시의원 두 분도 산업에 계시는데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빌고 빌어서 예산 조그마한 거 하나 할까 말까인데, 하여간 이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장 배용주  동료 위원이 얘기하시는 거 심도 있게 고민해 보세요.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654쪽에 도시재생센터를, 센터장만 직접 고용하는 겁니까?

○정광민 위원  그런데 코디 예산은 전혀 안 보이는데 코디 예산은 어떻게?

○정광민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는 센터장만 하는 걸로 한다, 그런 거죠?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의 자격 기준은 따로 두고 있나요?
            (배용주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광민 위원  센터장을 공고를 내실 거잖아요?

○정광민 위원  내실 때 잘, 전문가들을 좀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이쪽에서는 제가 얘기를 다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잘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655쪽에 주민공모사업, 공동체 지원, 6개로 했는데, 가운데, 민간이전, 민간경사업보조, 주민공모사업.
6개 공동체가 어디죠, 어디 어디죠?

○정광민 위원  예, 그러니까 마을 별로 하고 있는데 6개 공동체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까?

○정광민 위원  6개가 어디어디죠?
아, 앞으로 그럼 그렇게 공동체가 구성이 돼서 요구를 하면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정광민 위원  예, 그렇게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공동체가 분명히 구성이 되고, 그분들의 요구가 있는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 그렇게 공동체 구성이 돼서 들어오는 건 지원해 주겠다?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659쪽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대상지가 결정이 됐습니까?

○정광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사업입니까?

○정광민 위원  아니면 지금 도비가 책정이 되니까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세운 겁니까?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정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할 때 민간인들끼리 모여서, 옥천동이든 모여서, 마을 회의도 하고, 민간단체들끼리 모여서 어떤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의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본인들끼리 약간 라운드 회의 형태로 해서 편안한 의제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김미랑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를,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보면 회의의 내용이 썩 그렇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도시재생이나 이 마을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들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찌 됐든 주민들 의견은 당연히 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긴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또 이게 도시재생하고 맞는 이야기인지 하는 정도는, 그러니까 꼭 행정에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도시재생 민간영역 안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리드를 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관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어떠한 주체로 회의를 진행하고 하더라도, 중심을 잡아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58페이지에 강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에요, 이거 결과가 언제 나오죠?
내년에 돼요?

○김미랑 위원  강남동.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2021년 12월 중순?

○김미랑 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내년부터는 다시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미랑 위원  강남동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월화거리 끝자락부터 시작해서, 그 철교다리를 지나서?

○김미랑 위원  양우내안애 있는 뒤쪽으로 해서, 그쪽도 철도길 있는 쪽이잖아요?
옛날 기찻길 있는 쪽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죠?

○김미랑 위원  잠수교요?

○김미랑 위원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이쪽으로는 올라가는데?

○김미랑 위원  터널 있는 데까지 가요?

○김미랑 위원  터널 끝까지 안 들어가요?

○김미랑 위원  아, 앞에 까지 가요?
그럼 이 뉴딜사업에는 터널은 안 들어가고, 터널 직전.
그리고 잠수교까지, 큰길 따라 잠수교까지인 거예요?

○김미랑 위원  잠수교까지 해서 진행을 하신단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진행하실 때 충분한 어떤 논의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가 뭐라 그러죠, 강릉의 중심 단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차피 잠수교는 그거 하니까 연결을, 진행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쪽은 도시재생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왜냐면 거기가 이상하게 도시재생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이게 아파트가 하나 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쪽이 다 열악한 건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 도시재생 사업하잖아요?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만약에 새뜰마을 사업했는데 새뜰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이정표 하나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새뜰마을 입구, 옥천동 입구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행정위원회 소속이라서 그런지, 대답은 하는데, 정당한 얘기거든요, 그거?
그런데 대답은 굴뚝같이 해 놓고 안 하십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 예산 심사하면서 그런 거 하나까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신경 안 쓰더라.
그래서 뒤에 담당님들도 계시지만, 의원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렇죠?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딱 해 주면 원포인트로 해서, 원포인트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해야지, 왜 안 하세요, 돈도 많이 안 드는데…….
안타깝고, 강남동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시작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설명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664쪽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강릉시가 자전거도로를 계속 존치하고 또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한동안은 우리 강릉시가 전국에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고,‘자전거 타러 강릉 오세요’라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게 그 이후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계획도 사실은 미비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봤고요.

○정광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전거도로 구축의 원년으로 삼겠다, 그리고 실제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거죠?

○정광민 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예산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자전거 타기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광민 위원  잘 운영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폐인 곳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 또 이정표가 날아간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감안해서 자전거도로를 폐기하려면 아예 폐기하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져가려면 제대로 정비해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강릉시가 그렇게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고, 실제로는 그런 여건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하천 편입 용지에 대한 예산은 서 있어요.
소하천, 하천 구역에 있는 편입토지.
그런데 지방하천 기존에 완료된 구간에 토지 보상이 미처 안 된 부분들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진용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소하천보다 지방하천을 우선으로 보상해 주고, 매입하는 게 좋지 않나요?
예산이 있나요, 별도로?

○김진용 위원  보상 협의회에서?

○김진용 위원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순수 도비로, 시비는 편입 안 되고요?

○김진용 위원  그럼 소유권은 강원도로 들어가겠네요?

○김진용 위원  그럼 강릉에 미불용지에 대해 전수조사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김진용 위원  하여튼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김진용 위원  지방하천을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을 분배를 할 것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우리가 많이 요청할수록, 이것 좀 해 달라고 타협을 볼수록 예산을 더 갖고 오는 거잖아요?

○김진용 위원  재난재해에 가장 큰 아픔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하천부서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개인용지, 미불토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하시다 보면 토지사용승낙서 받는 부분이 대다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현 지목이 농지라든가 산림이라든가 각각 인·허가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읍·면·동에서 다수 발생이 돼요.
우리 자체적으로 건설과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재배정을 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이 부분을 놓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전에 했던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신규사업들은 최대한 분할까지 해서, 각각 협의를 해서 도로에 대한 공공시설로 나중에 준공 당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읍·면·동에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실행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H사건 이후로 농지에 대한 부분이, 점점 공공시설에 대해서 민원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조치를 좀 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김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보니까 건설과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미랑 위원  어찌되었던 매번 저희는 우리 지역에 작은 도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진행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또 예산이 그거하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매번 민원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예산 한번 잡기 위해서, 저도 참, 과장님 얼마나 많이 만나야 합니까, 1억도 안 되는 예산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매번 지역에서 의원들이 이런 걸 해 달라고 요구를 할 때는, 나름의 긴급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의 사업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서 예산이 당연히 좀 잡힐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빠른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의원님들이 넣는 민원이라는 건 약간 시급을 다투는 민원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김미랑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뭔가를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급하기 때문에 의원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의원들은 봤을 때 타당하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매번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김미랑 위원  667페이지 보니까 남대천 및 해변산책로 풀베기 예산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로 올라온 거죠?

○김미랑 위원  남대천 롯데주류 있는 데부터 해서 해변 닿는 데까지 거기 쭉 가는 남대천 길들을, 그 강변을 다 말하는 건가요?
거기 풀들 막 자라고 있는데?

○김미랑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통 우리가 동에서 만약에 강남이나 내곡은 앞쪽은 남대천을 끼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김미랑 위원  그래서 보면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베거나 이러면서 뭔가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뭐 일비를 주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긴 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전에도 풀을 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남대천에 통장님들이 모여서 풀을 베고 그리고 동에서 만약에 하루하면 일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모르세요?

○김미랑 위원  그럼 동에서 하는 예산은, 이거를 동마다 지금 예산을 지금해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는 건가요?

○김미랑 위원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김미랑 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예산이 얼마에요, 여기 보면 없어서요.

○김미랑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풀베기’해서 전년도 예산이 없고, 어디어디에 했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이걸 다시 물어보는 거거든요?

○김미랑 위원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못 찾았나요?

○김미랑 위원  이런 게 지금 풀베기 사업이라는 건가요?

○김미랑 위원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 예산을 주고, 자기 지역에 있는 풀을 베도록 하는 사업이었는데, 특히 다시 주민참여예산을 8,000만 원을 증액해서 하천변을 더 특별하게 관리하시겠다 이 얘기인 건가요?

○김미랑 위원  이것도 읍·면·동으로 배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시에서도 우리가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풀베기를 다 시행하잖아요?

○김미랑 위원  그거는 시에서 본청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 마을에 있는 거는 예산을 줘서 마을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데는 보면 본청에서 와서 풀을 베는 데가 있어요.
마을 안에도, 그리고 또 읍·면·동에서 관변단체 회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난 이게 이중으로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까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김미랑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지금 시간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어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남대천이 있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남대천에 영구시설물 있죠, 남대천 부지 안에.
재방 안쪽에, 바깥쪽 말고, 그렇죠?
특히 야구장 저 아래쪽에요.
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하천부지 안에는?

○김진용 위원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럼 시에서 하는 부분을, 남대천 재해가 났을 때…….
서울에서 한강 둔치에 있는 하천이 범람을 하고 나니까 모든 시설물에 예산으로 투입이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보고 내려왔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파크골프 기타 등등 굉장히 많잖아요, 시설 추가로 다 타 부서에서 한다는데, 그럼 우리 하천부서에서는 점용허가를 시장한테 협의를 해 줍니까, 아니면 독단적으로 과에서 알아서 처리합니까?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시죠?

○김진용 위원  이거는 우리 부서니까 하천부서 안에는 영구시설물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이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자체 단체장이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국장님, 각 부서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눠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하천범람을 했을 때는 그동안 투입됐던 예산이 제로화 되고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상복구 하려면?

○김진용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이 차라리 처음부터 그 부분을 아예 단절해서 그 돈이면 다른 쪽에 시설하는 게 하천계획에 훨씬 수월하고 예산 낭비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셔도 되겠어요?

○김미랑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좀 푸념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하면서.
소규모 공공시설 있잖아요, 도로라든가 소교량 등.
이런 사업들을 전부다 풀로 같이 묶어서 가죠?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도로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좀 봤는데 굉장히, 아까 제가 도시과에서도 조금 어필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관련된 업무도 균형 있는 건설 업무를 해야 된다.
안에 있는 얘기는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연곡면 유등리 건너편에 가면 작은 세천인데, 지난번 마이삭 때 밑에 다 파여 가지고 형편없습니다.
하천부서 업무 같은데…….
면에다가 계속 올리고 했는데, 예산을 뭐 3,000만 원, 2,000만 원을 줘서 하겠다고…….
턱도 없거든요, 턱도 없어요.
최소한 2억, 3억은 되어야 완전히 되는데, 다 파여서 덜렁 들렸습니다, 길이.
굉장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과장님, 지난 8월인가 9월쯤에 저랑 같이 현장 가 봤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가봤죠, 딱하잖아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강릉시에?
그래서 과장님도 인정하시고,“예산을 좀 보겠습니다”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그리고는 아무,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리고 주문진읍 등을 통해서, 장덕리 쪽에 예산 있는 거 작은 사업장, 담당이 분명히 해결 한다고 했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드렸죠, 말씀드렸죠?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과장님 저 보고 그랬죠, 살펴보겠다고?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보면 그걸로 끝입니까?
저보고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하시고 그 후에 뭐 다른,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아쉽다.
제가 만약에 산업 위원이고, 제가 만약에 소리 질렀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요구한 이게 어떤 턱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정중하게, 제가 뭐 소리 질렀습니까?
“정중하게 살펴주십시오, 한번 가봅시다”그렇죠?
뭔가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아니, 답을 줘요,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과장님, 제가 당장 그 사업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큰 틀에서, 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집행부를 체킹하고 관심을 주는 게 의회의 업무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그럼 의회가 집행부에 얘기를 했으면 답이 와야죠,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하십니까?
제가 너무 조용해서 그런가요?
어찌 됐든 국장님께 다시 한번, 건설과를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업무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균형 있게 봐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속에 있는 얘기는 많은데, 말을 지금 안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정책적으로 좀 논의돼야 될 부분들을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예산이, 육교 승강기가 4개가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건 곧 철거될 예정이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정광민 위원  그럼 이건 없어도 되네요, 일단은?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구체적으로 어디죠?

○정광민 위원  강릉의료원 앞에 오거리, 그쪽.
개선하기로 올해 했잖습니까?
그건 어떻게 됐죠?

○정광민 위원  예, 강릉의료원.

○정광민 위원  교통사고도 계속 나고 있으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강릉역 육거리 교차로 보행육교 설치사업, 일단 저는 이거 내리겠습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을 계속 육교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정광민 위원  그 육교가 있으면 그쪽으로, 역 앞에서 월화거리 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광민 위원  육교가 없기 때문에 월화거리로 걸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광민 위원  제가 반대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하나.
사람들을 육교로 올리는 정책은 과거에 시행했던 겁니다.
왜냐면 이제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중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육교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두 번째, 강릉역에서 월화거리 쪽으로 올라오는 이 거리가 이 육교가 없어서 월화거리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 걸어서 오지 못한다.
거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했던 게 챌린지사업이든지 월화거리로 오는 도로를 걷기 편한 도로로 만들기 위한 여타의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있고 난 이후에 육교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야지, 이것부터 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 외에 개인적인 의견에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따로 와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정광민 위원의 말에 이어서 저도 이건 옳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구시대적 유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강릉에 육교가 몇 개 없죠?
제가 알기로는 유천 택지 쪽에 하나 있고, 율곡중학교?

○김미랑 위원  그래서 만약에 육교를 한다 이러면 보행약자들에 대한 또 뭔가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육교라는 건 당연히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그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김미랑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여기가 오픈된 곳이죠?

○김미랑 위원  뭘 또 심으신다는 얘기잖아요?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예, 맞습니다.

○김미랑 위원  옳지 않고요.
사람이 길 위로 가고, 요즘은 차가 밑으로 가면 됩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가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관광지로 간다 그러면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차를 없애는 거리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차가 밑으로 가거나 하는 거지 이렇게, 아까 정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을 다시 이렇게 육교를 통해서 위로 올리는 건 요즘은 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총괄적으로 한 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이게 다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앞으로 20년 도래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김진용 위원  사업이 대부분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시설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현재에 속한 미집행, 앞으로 말고.
이 부분이 전액 다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실시계획인가부터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렇죠?
그럼 막대한 시설비가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마무리 준공단계까지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김진용 위원  아니, 오늘 기점으로 해서 장기미집행 해당되는 것만, 앞으로 도래되는 건 우리가 차츰차츰 해 나가야 되고, 미리, 그렇죠?

○김진용 위원  해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죠?
인구밀도를 봐서, 기본계획이 40만에서 줄었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가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동안에 장기미집행에 의해서 도심지 안에만 전폭, 단시간에 투입해야 되는 법안에 있단 말이에요.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면 단위의 의원입니다마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이게 내년쯤, 후년쯤 가서 2~3년 안에 다 도래가 되면 어느 정도 도심지의 민원상황들은, 아프고, 괴로운 부분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토지보상이 안 되든,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법률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87개 노선은 해결이 된다고 보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러면 현시점에서 봤을 때 5, 60%는 주민들의 숙원을 들어 줬다, 동 지역에.
그러면 이제 눈을 돌리는 게 산업 쪽, 우회도로에 간선망, 도심지 밀집한 부분을 떠나서 간선도로를, 보상비도 도심지보다 덜 하고 그래서 예산이 장기미집행에 따른 것보다는 훨씬 덜 드는 계획안을 잡아서 내년부터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걸, 해당 부서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요청에서 현황을 여쭤봤습니다.

○김진용 위원  정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제가 과장님을 왜“과장님”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이유를 잘 모르시죠?
안타까워서 한 말씀 하려고 과장님 불렀습니다.
의회에서 맨날 SOC, SOC 하잖아요, 그렇죠?
시장님한테 맨날“우리 SOC 사업이 엉망진창인데 이상한 데다가 예산을 그렇게 들이붓냐”고 막 그렇게 하소연도 하고.
총괄제안 설명할 때도 기획예산과에다가 예산 세울 때 균형 있게 예산 세워라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본 위원은 의원 생활 만 8년차 들어왔는데, 국장님도 지금 배석해 계시지만 의원들 얘기하고는 전혀 아닌 건설토목행정을 하고 있다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 도로 신설 내지는 계속사업도 그렇고 편중된 예산을 세우고 있다…….
쉽게 말해서 도·농 통합 복합동이라든가 바깥에는 잘 안 보이고, 특정 지역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만 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 했다고 말씀하시겠죠?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제가 만약에 산업위원이라서 과장님, 국장님을 자주 뵙고, 자주 대화하고 토론하면 이런 예산 안 세울 것 아닙니까?
우선 연곡면 같은 경우 보면 연곡면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진으로 내려가는 1억인가 2억짜리, 그거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그거 신규사업에 넣었는데 신규사업 아니거든요,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시의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제가 일정 면을 말해서 죄송한데 연곡면이 우리 시의 면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가.
거리도 얼마 안 돼요, 150m밖에 안 됩니다, 그거 예산 딱 하나 세워놨어요.
그거 신규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위원장이지만 위원장 방망이를 쥐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우리 행정을 왜 합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공무원 3~40년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세상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균형발전을 시켜주셔야죠.
국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주문진 쪽에 신규사업 하나도 없어요.
향호리에 다리 하나 놓는 거, 13억.
거기 가면 다리가 진짜 형편없습니다, 주저앉아요.
이제 다리를 놓는 거예요, 억지로 설계해서, 그거 딱 하나 있어요, 신규사업.
없어요.
그리고 주문진중학교 뒤에 있는 거 그거 다 계속되는 사업들이야.
제가 의원된 지 8년 동안 그 사업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전선지중화 사업, 50억 세워 놓은 거?
제가 처음 의원 들어와서 시정질문해서 요구한 예산, 이제 예산 세우는 거, 8년 만에 세우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행정에 제가 소리 지를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벙어리 냉가슴 앓습니다.
지역구 가면 지역민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예산을 좀 균형 있게 편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왕에 도로과 풀이 많잖아요, 풀예산이,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풀예산을 세울 때 여기에서, 이 예산서에 목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을 좀 살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떡하실래요?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솔직히 어느 면에 가면 고을고을에 길이 안 난 데가 없어요.
고을고을에 길 다 내어놨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농어촌도로 곧 사업 착수하죠?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착수할 때 사업순위에 맞춰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제설삽날도 말이죠, 이제 눈이 올 텐데…….
삽날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떤 마을에 가면 삽날이 남는 데가 있고, 지금은 기계가 커서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마실버스 운영비가 들어왔어요, 보조금으로, 그렇죠?

○김진용 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만일에 손님이 없어서요, 탑승객이 없어서, 서울처럼 노조에서 도저히 안 돼서 운영시간을 줄이겠다 그럼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김진용 위원  그런 생각까지 미처 못 했죠, 마실버스 보급이 아직 다 안 돼서, 그렇죠?

○김진용 위원  노선도 선형변경 해야 되고, 그렇죠?

○김진용 위원  혹시 현재까지의 마실버스 운행을 하면서 우리 계장님, 과장님 숱한 민원을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들을 취합을 딱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다 수집을 했을 것 아니에요, 시범하면서부터?
가장 큰 것 딱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거죠?

○김진용 위원  그렇죠?
자, 이게 같은 회사잖아요, 운수업체잖아요.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고 운수업체에서 지금, 마실버스도 운수업체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고, 거기 태우고 다시 도심지로 들어오는 것도 운수업체에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인위적으로 행정에서 이래라저래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따라가잖아요, 업체에서.
그거 시간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본인들이 불편한 걸 알면 본인들이 안을 낼 수가 있는데, 현장에 실무진인데, 꼭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하면 뭔 이 토 달고, 저 토 달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있는 대로 다 줘야 되고, 이거 확 내릴까요, 그냥?
이 돈 있잖아요.
이 돈이면 희망택시 있잖아요, 그냥 카드로 줘서 하면 이 돈이면 마실버스 이용객이 하루에 10명 채 될까 말까 한데도 있고 자주 탑승하는데도 있고, 천차만별이잖아요.
1년에 이 돈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퍼가지고 공짜로 길거리에 치우고, 주민들한테는 혜택 하나도 없고, 불편사항만 거꾸로 가잖아요.
차라리 마실이 아니고 무슨…….
그래서 이 부분은 노선을 재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포럼을 하시든지 준비를 하셔서 의견청취를 한 번 더 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갈 건, 그대로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수가 적단 말이에요.
다른 시보다는 인구수가 적잖아요, 도·농촌 구간해서, 몇 개 안 되는 노선을 가지고 이렇게 단독부서에서 하루 종일 시달려야 되냐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왕 버스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이 버스는 얼마든지 계획을 바꿔서 다른 걸로 전환할 수 있는, 우리 시 것이잖아요, 우리가 샀으니까.
우리가 그 소형버스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한 번쯤은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하더라도.
그러면 이 부분을 조속하게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만 해당되는 우리 의원들도 수긍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얘기도 해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내내 뭘 어떻게 하겠단 얘기는 한 마디도 없단 말이에요.
민원은 민원대로만 일어나고, 아마 교통과에서 최고 많은 민원은 이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본 위원도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부분이고…….
자, 환승장도 예산이 들어 왔어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환승장 추워요.
무릎 멀쩡한 사람들, 청년처럼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들 마실버스 안탑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환승장하라고 본 위원이 자꾸 얘길 한 거예요.
추울 때, 그다음에 더울 때 냉·난방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젊은 사람들이 안타고, 어르신들이 타고요.
노약자들 타고 그다음 학생들이 주로 그거하고 이래요.
기다리는 시간에 차로 가겠대요, 기름값이 더 들어 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환승장은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지는 건 당연한 거고, 마실버스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든 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실버스에 대한 부분은 도입 자체도 그렇고 남들 한다고 해서 다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 ITS 교통체계에 걸맞게끔 한 번쯤 더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김진용 위원  내년에는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그냥 마음 내려놓고요.
포럼을 하든지 연구를 다시 한번 해보든지 터놓고 의논을 들어 보는 장소를 한번 해보자고요.

○김진용 위원  아니, 제가 또 얘기할까요?
마실버스 농협까지 갔다 오면, 신영극장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역전 얘기 추가로 또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만큼 해 달라면 그다음에는 저만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저 끝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거 타고 가서 거기 내릴 사람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그런 걸 우선으로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이전에 한 번쯤은 설명을 듣고, 차라리 우리가 이걸 전면 개편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시행해서 또 욕 얻어먹고, 또 민원 생기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그럼 태우고 내려와서 한 바퀴 돌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마실버스’라는 이름을 도심순환버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마실’이라고 하니까 그 동네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순환버스’로 전환을 시켜서 순환할 수 있게끔…….
“이건 우리 동네 버스야”이래서 주민들이 그것만 타면 시내도 가고, 이렇게 코스를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도입을 해서 시범을 하기 이전에 한 번쯤 우리가 장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에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진행하기 전에.
그래서 연말 지나서 연초에는 장을 먼저 만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도심지 어디 특정지정을 떠나서 하기 이전에 장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의견청취한 다음에 그걸 시행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상임위 때 꼼꼼하게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 확인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택시 감차가 내년도에 34대인데요.
이거 내년에 34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김용남 위원  이건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김용남 위원  있었어요?

○김용남 위원  이게 왜냐면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시민들 택시 한번 잡으려고 하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택시를 왜 감차하는지 모르겠대요.
이게 뭐 택시 운수종사자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감차를 하겠다면 몰라도, 감차위원회가 있어서 결정했던 사항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택시가 아까 몇 년간 백몇대를 감차한다고 하는데 우리 강릉시가 관광도시인데 이용객들이 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 때도 마실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구조조정을 해봐야겠다고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고, 이 마실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감차를 한 택시들을, 희망택시 노선을 좀 확대해야 돼요.
그게 훨씬 효율적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래에 대중교통 운수업체들하고 상생을 해야 되니까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부분들, 수익이 줄어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과장님이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이 택시, 또 마실버스, 그다음에 회사 버스, 이걸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택시 감차부분은 꼭 이행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김용남 위원  법정감차의 의미는 뭡니까?

○김용남 위원  법정감차라고 하니까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지켜야 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그렇다면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 있죠, 689페이지.

○김용남 위원  이거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용남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김용남 위원  택시에 필요로 하는 장비 이런 것들을 교체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까?

○김용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일단은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버스 총 사업비가 얼마죠?
비수익 노선 지원을 포함해서, 저상버스 도입 등등 마실버스를 제외하고…….

○정광민 위원  자, 그러면 버스의 수익 노선이 몇 군데가 되죠?

○정광민 위원  80개에서 3개만 수익이 나고 그러면 77개 정도는 비수익 노선이라는 거죠?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버스나 택시를 포함하는데 지금 마실버스까지 포함해서 버스를 전체적으로 공영화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쯤해서 한번 우리가 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보자.
왜냐면 실제로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대부분은 교통약자이고 또 하나는 관광객들이 제일 불편함을 요구하는 게 시내버스 노선이 불편하다는 게 제일 큰 불만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쯤 되면 수익 노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버스회사들 지금 강릉에 2개 있죠?○교통과장 조성각 예.  ○정광민 위원  2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공영화 과정을 이제는 논의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도 비수익 노선 조사와 경영개선을 포함해서 연구개발비에 공영화 과제도 같이 포함시켜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공영화되기 위한 과정, 절차, 또 실제로 공영화가 타당한 지 여부도 같이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683페이지에 그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보시스템이라는 건 정류장에 버스 들어오고 나가고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해 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김미랑 위원  그래서 지금 강릉시 전체에 몇 퍼센트 정도가 이 정보화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까?

○김미랑 위원  보통 시내 중심권으로 집중이 되어 있죠?

○김미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내 집중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관광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벗어나 있어요, 외곽지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젊은층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은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하면 지역민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외곽 쪽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싸고 있으면 타지에 오면 분들 그다음에 외지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어주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버스노선도 정보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밀집도에 따라서 설치를 해갖고 지금 외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김미랑 위원  제 생각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정보화시스템이.

○김미랑 위원  이게 향후가 아니고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야 되는 문제에요, 그렇잖아요?
정동진 끝에 안보공원 있는 밑에 버스정류장이 길가에 하나 서 있어요.
도대체 버스가 언제 오는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젊은 관광객들이 있다고요.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ITS 해서 스마트교통을 하느니 이런 이야기에 걸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곽에서 안으로 들어 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좀 행정을 잘 살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686쪽을 봐 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택시 콜통합 서버 확충 관련 건 말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어요.
카카오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시 통합콜을 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했잖아요,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그래서 우리 관내에 다 같이 가야 되는데 한 180대 정도는 같이 참여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15%가 180대 정도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그런데 보면 주문진 쪽이 항상 우리 시내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별 따로 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부당함을 느끼고 있어서, 3일인가, 4일인가 사업도 포기하고 집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만나 보셨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그래서 시범단계인데 한번 소수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고, 전에는 그분들 나름대로 잘 운영했다가 지금 통합해서 가는데 불편함을 토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 잘 좀 판단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업자들인데 사나흘씩 사업을 전폐하고 와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70 먹은 나이 많은 분들, 택시기사들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690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시비 다 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미랑 위원  이게 그거에요?

○김미랑 위원  왜냐면 국가에서도 빈집정비하라고 해서 올해도 대대적으로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미랑 위원  그럼 시비로 60동을 지금, 이걸 다 철거하는 건가요?

○김미랑 위원  강남동이 빈집이 많아요, 제가 빈집현황을 받아보니까 강남동 도·농통합지역 그쪽 너머로 해서 있고, 또 의외로 강남동, 노암동 이쪽에 마을 중간 중간에도 빈집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주택지 안에도, 그런 거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거든요.
외곽지역도 위험하긴 하나 산속에 하나 있고 이런 것도 위험하긴 한데 주택가 안에 있는 빈집들이 더 많이, 거기가 범죄의 온상이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 60동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김미랑 위원  2022년도에 목표가 60동이라는 거죠?

○김미랑 위원  꽤 여러 채 있는 빈집들이 내년에는 60동 정도가 철거가 되는데 이건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
유지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부터 철거는 철거대로 가야 되고, 유지는 유지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건 사용하는 걸로 해서 철거만 하지 마시고, 빈집관리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진행을 해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미랑 위원  그리고 말하자면 4월에 결과 나온 이후에 집행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60동을?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료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라는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현수막게시대 디자인개선하는 사업 있어요?

○정광민 위원  디자인안이 충분히 나왔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또 불법디자인 광고 내지는 간판도 잘 어울리는 건 육성·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은 우리 정책 자체가 광고물 혹은 또 간판이 지저분하면 철거하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건축상에 예쁜건축상을 주듯이 간판도 그 집과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그런 간판을 만들어 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서 불법으로만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만들어 진 거는 시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이미지도 같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광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성실하게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695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관련해서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노후되거나 오래된 아파트, 그분들은 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선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진행해 주십사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광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대표적으로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배용주  소장님, 옥계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차량등록사업소로 갔죠?
지금까지 강릉시에 차량등록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배용주  11만4,000대?

○위원장 배용주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미래성장준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미래성장과에서는 각종 대회 및 관광거점도시사업, ITS사업, 이런 사업들을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광민 위원  사실은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관점에서 좀 소외되어 있던 게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구체적으로, ITS 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나아지는 게, 뭐가 더 생활이 나아지는지 한 세 가지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 한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자율주행차량 임차를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715쪽입니다.
내년에 자율주행차량이 운행이 가능합니까?

○정광민 위원  우리 강릉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내년 상반기 중에?

○정광민 위원  그래서 임차하는 거죠?

○정광민 위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광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707페이지, 이 도시교통개선방안 연구용역 전년도에 1억5,000이 됐어요?

○김진용 위원  그럼 집행을 하셨나요?

○김진용 위원  그럼 기본계획용역을 수립 들어가 있는 상태에요?

○김진용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김진용 위원  그럼 추가로 지금 4억5,000을,

○김진용 위원  아니에요?

○김진용 위원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게 4억5,000이냐고요.
6억 아니고?
1억5,000 썼다면서요?

○김진용 위원  1억5,000을 전년도에 해서 그렇게 됐다면서요?

○김진용 위원  순수 6억 더해서 되는 거네요?

○김진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국 사례를 보면 최소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김진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 사례를 봤을 때 예산 편성 되는 게 그래도 검토를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5억 이러면 부가세 별도 5억이 아니잖아요, 포함해서 5억이잖아요?

○김진용 위원  용역 주면 항상…….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순수 용역비가 5억이라도 봤을 때 그러면 5억5,000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금액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5억이 부가세 포함하면 4억5천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실제 용역비는?

○김진용 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냐는 거예요.
부가세 뺀 용역비가 한 5억 든다는 얘기잖아요, 최소 사례가?

○김진용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한 5억5,000에서 5,000만 원을 물가상승 때문에 용역비를 더 본다는 얘기잖아요.
과업 방향에 따라서 5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요.

○김진용 위원  꼭 필요한 연구용역입니까?

○김진용 위원  하여튼 왜 그러냐면 미래비전 전략수립 이래서 큰 타이틀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용역비로써는 상당히 큰 용역비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위원회 쪽에서는 용역비 5억 이러면…….
2,000만 원짜리가 대다수거든요.
1억 단위가 넘어나면 연구용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거 한데 이거는 도시교통이라는 뜻을 담을 수 있다고 하면 향후, 미래에 전반적인 거를 재검토해서 보겠다는 용역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인력 투입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교통망도 중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지금 급변하잖아요.
강릉~제진간 뭐 포항서 올라오고 다 들어오면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 혼자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장기적인 부분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기왕하신다고 하면 정말 백년대로를 내다보는 교통흐름을 우리가 미리 진단을 해서 거기에 걸 맞는 걸로 따라가야지 지금 당장 이 앞의 것만 보고 내년 예산만 본다고 했을 때는 향후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고 발주할 수 있는 거를, 적은 돈에서, 그때 가서 많이 쓸 거를 지금이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심도 있게, 나중에 과장님 안 계실 때, 미래성장단이 영원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우리 과가 조직이…….
그러니까 그만두실 때까지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 위원이 요구하시는 거, 걱정하시는 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717쪽에 보시면 철도민원 해소 사업이라는 건 간단하게 어떤 거죠?

○김진용 위원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 과연 우리 시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합니까?
독단적이라고 보거든요, 철도시설공단이?
뭐 90%는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김진용 위원  각 부서에서 행정적인 건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들은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탄력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의견을 들으시고 힘을 빌리셔야 되는 부분이고, 철도는 한번 놓으면 끝입니다.
한번 동의해 주면 끝이에요, 뒤도 안 돌아보는 게 철도시설공단이에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셔서 전달해 주시는데 아마 반영이 거의 70% 이상은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리적인 행동이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힘을 빌리셔서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강릉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김진용 위원께서 걱정 하시는 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위원장 배용주  내일부터 사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구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추진과 소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제대회추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스마트시티 챌린지가 내년에는 본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정광민 위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은 뭘로 보고 계시죠?

○정광민 위원  지금 챌린지 사업을 하면서 퀵보드가 무분별하게 거리에 방치되고 있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거치되어 있는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세계합창대회 내년에 개최할 수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연기가 된다면 어느 정도 연기를…….

○정광민 위원  우리 각종 과에 내년에 세계합창대회가 개최된다고 전제하고 각종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 합창대회가 개최될지 여부에 따라서, 물론 필요한 예산이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해소사업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광민 위원  그래서 결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각 과에서 추경 때 전부다 삭감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실제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변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광민 위원  그래서 그것 자체 결정되는 순간에 빠른 시일 내에 각 과에다가 전파를 해 주시고 그 결정이 시의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연기했다고 미적미적하고 내부에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예산 전체에 반영된 사업이니까…….

○정광민 위원  그렇게 막중하다는 것을 감안해 주십사.

○정광민 위원  다른 의원님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공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정광민 위원님의 질의에 첨언을 하면, 국장님 계시네요, 그렇죠?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합창대회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가기관이 아니고 뭡니까?
독일의 한 개인의 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공신력이 있냐 등등 해서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이번에 또 국비까지 받게 됐네요, 13억9,000인가 내시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19라는 그런 장벽에 걸려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우리는 그때 고민을 했었단 말이에요.
민선7기 들어서 중점사업으로 이걸 갖고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연기를 하게 되면 굉장한 데미지가 쌓인다, 그렇죠?
여기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이라서 앉아있지만 사실 들어 가보면 엄청난, 밖에 나가서 별소리를 다 듣거든요.
그래서 단장님이 그때 과장님 하실 때인가, 그렇죠?
우리 엄청나게 고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누가 나중에 책임질 것인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시가 완전 여기에 꽂혀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고,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해도 걱정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는데 참 걱정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연기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마무리도 우리가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대영 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전반기 때 어떤 국가 간의 계약이라든가 그런 약속이 아니고, 뭡니까, 독일 인터쿨투르라는 회사, 단체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걱정하는 부분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연기를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 어떤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지금 이번에도 1년 연기해서 온라인 개최한 게 있죠?

○위원장 배용주  그런 걸 하여튼 거울 삼아서 잘 좀 준비를 하셔야겠다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제대회추진과를 끝으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740쪽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진흥지역 해제 매년하고 있나요?

○김진용 위원  금년에는 하셨어요?

○김진용 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예측비용이네요, 계획은 아니고,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생분해성, 이 부분은 우리가 수거를 안 해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지원을 해서 자부담 20%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렇죠, 전년도 하고 틀리잖아요.

○김진용 위원  일반 비닐, 기존에 보급해 주던 흑색이라든가 백색이라든가 이 부분은 전면 지원이 안 되나요?

○김진용 위원  제가 무슨 얘기냐면 2롤은, 동장, 반장님들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멀칭비닐 지원이 분해성 이게, 친환경 이것만 내년도에 보급을 하는 건지…….
기존에 하던 보급을 동시에 같이,

○김진용 위원  2롤만?

○김진용 위원  그리고 이걸 전면적으로 이쪽으로?

○김진용 위원  기존은 2롤만?

○김진용 위원  어떤 규격이든 간에, 그렇죠?

○김진용 위원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전년도에 시범을 해서 각 농가에 금년에 자체적으로 몇 군데 했겠지만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봄에 하고 가을, 이제 다 생분해되기 때문에 로터리를 쳐야 되잖아요.
끝나고 나서, 가만히 놔주는 게 아니고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땅속으로 다 로터리를 쳐야 되는데, 멀칭비닐로 로터리를 쳤어요.
그다음에 가을철, 봄철에 미처 못 하면 노출되는,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로터리 치라고 했는데 치지 않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일반 비닐도 매한가지인데 전부다 로터리를 치고 나면 비닐이 땅속에 깊이 안 들어가면, 완전히 섞이지 않으면 쪼가리가 분해되기 전에 전부다 다 올라와요.
그러면 로터리 치고 얼마 만에 이게 분해가 되죠?

○김진용 위원  그게 연구 결과에 얼마 정도 되냐고요, 실험 결과에…….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60일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환경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생분해 되는 게 60일간 땅속에 있어야만 되는데, 일반 비닐도 쳐보면 로터리가 깊게 안 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가 끝나고 로터리 치고 나면 바람 한번 불면 전부 날아가요, 깨끗해요, 밭이.

○김진용 위원  안 날아가요, 전혀?

○김진용 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면, 사용하지 않는 일반 농가들도 다 의구심을 갖는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김진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해가 되는데 로터리 치면 쪼가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먼지 식으로 된다 하더라도 분해가 되기 전에 날려간단 얘기죠, 그 짧은 시간에.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장·단점이, 그렇죠?

○김진용 위원  했어요?

○김진용 위원  그럼 한번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29쪽에 들녘벽화장실 설치 사업이 지금 3개소만 계상이 됐어요?

○정광민 위원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걸로 끝인가요?

○정광민 위원  실제로 이제는 어르신들이 인력으로 나가 있을 때 여성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화장실 설치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그분들이 일하시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사업이 있습니다.
근로편익 개선, 운영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운영경비 등등이 있는데 농업 쪽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정광민 위원  올해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몇 명 정도가 근로자를,

○정광민 위원  다 수급이 됐습니까?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3쪽에 농촌자원 활용 치유마을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유마을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금년도도 사업을 했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법이 제정이 되어서 농촌치유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치유지도사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 치유지도사가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한편으로는 치유농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치유지도사라고 하는 법적 자격이 있습니다.
법에 보면 치유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야 될 치유지도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 육성도 같이 해 주셔서 우리 농촌자원들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그분들이 취업도 되고, 또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광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우리 승마장을 철거하고 새로 공공승마장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죠?

○정광민 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담겨져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얼마 받았죠?

○정광민 위원  장소를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새롭게 구축하려고 하는 공공승마장의 계획을 개인적으로 와서 좀 자세하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기계 임대 있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우리 겨울철 딸기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광민 위원  올해 수출 성과가 어떻습니까?

○정광민 위원  지금 807쪽에 명품화 단지조성을 한다는데 명품화 단지조성을 어느 쪽에다 명품화 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까?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다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 곳에 집중해서 명품화 단지를 조성한다는 건가요?

○정광민 위원  다?

○정광민 위원  명품화 단지 조성하는데, 세 곳을 다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요?
한 군데 집중해서 명품화 단지를 만들고 또 확장해야 되는 거…….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동해안 겨울철 딸기가 연곡면, 사천면, 구정면에 농가가 있잖아요?

○조대영 위원  거기서 주로 생산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와인축제라고 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와인축제.
와인이면 포도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포도가 구정에 많이 하죠?

○조대영 위원  다른 면이나 읍·동에는 안 해요?

○조대영 위원  있는데 특히 구정에?

○조대영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바다와 연관 지어서, 바다에서 와인 한잔하는 그런 축제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봤을 때 한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만드는 포도로 축제를 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고, 사실 보건소는 좀 생략하려고 했는데 전체 다 오시라고 했어요.
이참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부서가 있을지 몰라서 그렇게 배석을 시켰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에서 다 심사를 했다고 하지만 산업 위원님들이 혹시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질의할 사항이 있을까봐 그래서 배석을 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4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해당 부서, 과장님들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어느 과를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우선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전까지도 계속 불철주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힘든데 내년 당초예산 예결위 심사하다 보니까 그래도 잠깐 고생하시는 보건소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전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불어 소장님.

○김기영 위원  이번에 보건소에 직원 중에 최인영 씨인가요?

○김기영 위원  강원의술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참, 다시 축하를 드리고 이건 그 직원 한 분의 상이라기보다는 강릉시 보건소 전체의 직원들한테 주는 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걸 보는 순간 상당히 좀, 그게 그만큼 고생하신 여러분들에 대한 작지만 큰 보람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예산 심의 할 때도 보건소가 여기 앉아서 답변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죠?
금년도 똑같은데 하여튼 늘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강릉 시내 코로나 자택격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규민 위원  36명?

○정규민 위원  자택에서만 격리하는 분들이?

○정규민 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위·중증 환자들이 아니어서 자택격리한 건가요?

○정규민 위원  그럼 현재 그분들은 어때요, 다 동선들이 파악되어서 접촉자들 파악 다 됐습니까?

○정규민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소장님이 봤을 때는 향후 강릉시에는 그나마 상당히 대처를 잘해서 양호한 편에 들어가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7,100명 정도 나왔죠?

○정규민 위원  향후 우리 강릉 시내 이렇게 자택하는 분들, 병원에 있는 분들 역학조사 기타등등 했는데 우리 강릉시는 계속 이런 추세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심각한 사항이 올 수도 있어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정규민 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선제적인 대응인데…….
그래요, 일단 오늘 춘천, 원주 보니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죠?

○정규민 위원  그만큼 대응을 잘해 주셨다고 봐야 하는데 계속 고생 조금 하셔서 강릉시가, 이게 심해지면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다들 힘든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저도 산업위 위원으로서 자주 뵐 수도 없고, 별도로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김용남 위원  앞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내년부터 몇 개 보건소에 한방 의료가 제공이 되죠, 그렇죠?

○김용남 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요?

○김용남 위원  어떻습니까?
한방 의료 수요자들이, 시민들이 많이?

○김용남 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한방 진료가 추가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견뎌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무쪼록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만큼 보건소 직원들 고생하시고, 노고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많이 하고, 본 위원도 한 가지입니다.
아무쪼록 장기간 코로나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언제 종식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끝까지 우리 보건소 관계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고맙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 산업위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수도과 늘 고생하시죠?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내권에 상수도 보급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광민 위원  다행히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도로과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수도를, 지금 그거는 상시 민원이었습니다.
꽤 몇 년, 꽤 오래된 민원이고 그래서 도로과가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바로 좀 집행해서 상수도가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시내에 살면서도 상수도를 보급 못 받는 이런 현상들은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 안 되면 공탁을 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수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거기에 사는 10가구 정도, 지역 주민들이 상수도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광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사용하는데 물 부족으로 인해서 자꾸 단수가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대 쪽에 새로 건물 올라가는 그 동네 있잖아요?

○김미랑 위원  거기가 내곡동 8통 지역이 되는데 이 동네 주민들이 계속 단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해결방안을 저희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오늘 생긴 민원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물이 왜 그렇게 안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김미랑 위원  발주하셨어요?

○김미랑 위원  그게 그럼 언제 완공이 됩니까?

○김미랑 위원  1월 지나봐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달리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 상수도 검침하기 위해서 계량기 통 안에 보면 이상한 기계가 하나 있어요, 툭 튀어나온 거.

○조대영 위원  그게 무슨 기계에요, 그게 검침하는 계량기입니까?

○조대영 위원  일종의 계량기 성격이네요?

○조대영 위원  그런데 그게 계량기 통 밖에 있어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계량기 통 밖에 있기 때문에 집에 가면 발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단 말이에요.

○조대영 위원  벽에다가요?

○조대영 위원  담이 없는데?
담이 없는 집인데…….

○조대영 위원  계량기 보호통 옆에 두니까 눈 치울 때도 걸리고, 그냥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아마 계량기 같은데 그래서 한번, 시내 쪽에서 담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 외에 집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동의하시죠?

○조대영 위원  강릉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8억4,000, 신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조대영 위원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마을 지원사업 있잖아요?

○조대영 위원  우리는 어떻게, 옥계가 있고 그다음에 남대천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세 군데잖아요?

○조대영 위원  연곡천.
어떻게 주면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조대영 위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조대영 위원  그런데 연곡면을 보면 몇 분 안 되요.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계장님한테 연곡 쪽에 주변마을 지원사업 할 때 민원인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화조 수거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조대영 위원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연곡에 있는 민원인들이, 송림, 행정 이런 분들이 정화조 수거를 해달라 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조대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하냐면 아무리 시민의 심부름꾼인 의원들이 와서, 이런 거 좋은 제안이거든요.
지금 왕산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걸 제안을 하면 예산서에 뭔가 반영을 해줘야지, 안 보이잖아요?

○조대영 위원  여기 보면 송림1리 농경 굴삭기 구입 외 1건, 5,000만 원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국비, 시비 들어가서 하는데 그런 얘기가 들어가면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왜 그런 걸 반영 안 해 주세요?
이게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야, 우리 이렇게 정화조도 퍼주더라”
얼마나 좋아요, 효과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걸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연곡이 꽤 길잖아요?
소금강, 송천가는 길이, 굉장히 먼데…….

○조대영 위원  관로공사를, 내년에 당초예산에 5억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5억 넣었죠?

○조대영 위원  그거 한 100m 하려면 얼마 들어가죠?

○조대영 위원  100m에 3,000만 원.
그럼 5억이면 1.2km?

○조대영 위원  거기까지 총 길이가 얼마 되는지 알아요?

○조대영 위원  아니, 1.5km 가서 어느 세월에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조대영 위원  지금 의원 생활 8년째 하고 있는데 연곡천은, 연곡은 속초 쪽으로 해서 불소가 많아 가지고, 알죠?
불소 함유량이 높아 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 이빨 다 나가고, 무릎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여과하려고 아주 빡센 여과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수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량이 적잖아요.
근처에는 펜션 등 해서 엄청난 집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리 여기서 메아리치면…….
뭐, 집행부가 들어줘야죠.
이거 한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왕산면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는 턱도 없는 곳이에요.
인구비율에 의하면 거기 인구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균형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균형 있게.

○조대영 위원  고생은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수계가 3개라고 하면, 연곡천하고 남대천하고 주수천 3개라고 하면 수계에 따른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사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엄청나게 차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대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의원님들이 개선하고 예산 요구한 거 내년도에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해당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지금 오거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김진용 위원  금년 말이면 어느 정도 끝날 것 같나요?

○김진용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김진용 위원  다행히 올해 비가, 하늘이 도와줬잖아요?
고생은 덜 하고, 공기 단축할 수 있게끔…….
민원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조속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강릉시 동 지역 외곽 부분에, 성산 쪽에서는 하수관로가 묶여 있잖아요?

○김진용 위원  구정에는 회산 일부, 잠깐 제비리 쪽에 몇 미터 올라오고 난 뒤에는 전혀 없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 몇백 미터밖에 없죠.
그리고는 하수관로에 공식적으로 연결된 건 없단 말이에요?
밀접하게, 도심지하고 가장 붙어있는, 인구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하수과는 아예 우리 구정하고는 친근감이 전혀 없다.
그것도 학교 공공시설 하면서 하나 묶이고 민간업체에서 관로에 하나 조인시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획 있어요?

○김진용 위원  하여튼 소외된 기분, 하수과에 있어서 우리 구정면은 아주 소외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안을 잡으셔서 가장 근접해 있는 면 단위에, 그 외에 지금 올라가 있는 다른 면을 비교한다고 하면 정말로 먼저 해야 될 곳을, 밀집되어 있는 곳을, 우선 조금씩이라도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다 해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김진용 위원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똑같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이제 안 하죠?

○조대영 위원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조대영 위원  그거하면 하수도세를 안 내고, 그렇죠?
하수도 사용료 안 내는가요?

○조대영 위원  정화조 퍼는 값 안 들어가고?

○조대영 위원  안 들어가고?

○조대영 위원  어쨌든 좋은 점이 많은데, 저희가 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왔는데 12, 13년도에 GS인가 해 가지고 하수 BTL 관거 사업을 했어요, 주문진 쪽, 아시죠?

○조대영 위원  그러면 하지 말든가, 하면 다 하든가.
주문진에 반만 하고 반은 안 했어요.
반은 안 하고 그냥, 다른 데로 포남동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원성이 많겠어요?
안 한 지역은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똑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뭐 어떻게, 이거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이거 왜 했을까요?
그런 논리를 펴시면 10년 전에는 왜 했을까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논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여기 계시는 분들 전에 선배들이 벌여놓은 일이거든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 한두 사람의,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온 동네를 망가뜨리고, 민심을 갈라놓고 이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 향후에 환경부인지 어디인지, 하여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논리로 하면 그냥,“너희들은 방관하고 가만있어, 끝났어.” 이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조대영 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공무원 할 날이 많은데 과장님 임기 전에 할 수 있겠어요?

○조대영 위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배용주  예산이 많다 그러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되겠는데 한정된 예산 갖고 나누다 보니까 힘들죠?

○위원장 배용주  하수관로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죠?

○위원장 배용주  최대한으로 국비 좀 확보 많이 해 주셔서 소외된 지역이 없게끔 하수 행정을 잘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이래서,

○정규민 위원  신규사업 아니에요?

○정규민 위원  금년도는 안 하고 내년에 하겠다?

○정규민 위원  내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왜 안 했어요?

○정규민 위원  삭감?
삭감을 했으면 아예 하지 말지…….

○정규민 위원  위드코로나라도 작년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태인데 계속 이런 상태면 할 수 있겠어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정규민 위원  말 그대로 어울림?

○정규민 위원  하다가 금년도에 못 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다.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정규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차피 하신다니까 잘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936쪽 하단부에 유물 구입 5,0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최선근 위원  뭐 5,000만 원 가지고 살게 있어요?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객 유치 활성화 있죠?

○정규민 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 됐어요, 1억2,000?

○정규민 위원  934페이지, 이건 갑자기 1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정규민 위원  추경에 하던 걸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넣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는 뭐 예산서에 없는데 우리 오죽헌 경내에 있는 율곡매라고 하죠?

○김용남 위원  그게 뭐 어떻게 완치가 되어서 살렸습니까?

○김용남 위원  해년마다 살리려고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된 걸로 아는데 결국 포기상태네요?
후계목은 심었습니까?

○김용남 위원  거기가 나온?

○김용남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위원장 배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대부분 시립도서관은 다 시비인데 유일하게 도비 있는 사업이 하나 있네요?

○김용남 위원  강릉바다 북페스티벌 부글부글, 이건 뭐 어떤 사업입니까?

○김용남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김용남 위원  그런데 해수욕철에 보면 바닷가에 이동도서관 운영했죠?

○김용남 위원  이동도서관하고는 별개네요?

○김용남 위원  1박 2일, 그럼 대행기관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김용남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관광객들이나 강릉 시민들에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삭감조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