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희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조정된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 우편물 발송요금 1억 원, 정보산업과 원격(재택)근무 보안환경시스템 구축 1억8,700만 원, 문화예술과 강릉국제영화제 지원 1억 원,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 운영비 5억 원 등 총 3개 부서 4개 사업에 총 8억8,7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조정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보면 세계합창대회, 관광거점도시, ITS 세계총회 유치 등 대규모 핵심사업 추진, 위드코로나에 따른 일상 회복, 강릉형 뉴딜사업 추진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행정위원회에서는 40여 개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규모 국제행사 추진에는 예산이 대폭 증액된 반면 상대적으로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의 자체 사업비 및 생활 SOC사업 예산편성은 감소하였거나 소규모로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규모 핵심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행사 이후 강릉의 변화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대규모 국제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읍·면·동의 자체사업비 및 생활 SOC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안을 검토하여 향후 추경예산안 편성 시 반영될 수 있기를 주문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음악회, 콘서트, 축제 등 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도한 시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 선정에 냉정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강릉국제영화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영화제 개최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예산 및 후원금의 투명한 집행, 시민들의 호응도 및 참여도, 영화 인프라 현황 등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와 다시 한번 영화제 추진 방향 등의 심도 있는 재검토와 철저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 드리며, 향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강릉국제영화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했듯이 2021년도 올해도 예산의 집행률이 부진하고 예산의 집행조차 되지 않는 사업이 다수 있었습니다.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미집행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체계적이고 세밀한 집행계획이 꼼꼼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안건심사 시에도 언급하였지만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각종 출연안에 대해서는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출연안 의결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예산안 및 기금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