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521쪽 모범업소 지원내역이 있죠?

○신재걸 위원  거기에 보면 지원내용에 수도요금 감면이라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감면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지원이면 지원, 보조면 보조 이렇게 나가야지요.

○신재걸 위원  수도과 업무인데 어떻게 감면을 합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으뜸하고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죠?

○신재걸 위원  모범이나 으뜸업소가 호객행위라든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받은 것은 없겠죠?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지 않고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다음부터는 수도요금 감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주문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건위생과에 흉부촬영기 DR 있잖습니까?
올해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11년도에…….

○김화묵 위원  지금 보건소에 와서 흉부 촬영하는 이용 환자들이 연 얼마 정도 돼요?

○김화묵 위원  그런데 12년도 예산 반영되었으면 언제쯤…….

○김화묵 위원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시비가 4억5,000?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세부사항을 더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기계가 안 맞고, 흉부촬영기로 인해서 어쩌면 시민들에게 또 거기에 가서 검진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디지털방사선치료촬영기죠?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님!
도심진료소 때문에 현재 보건소가 외곽지에 있는 바람에 도심지에 인구밀집지역도 그렇고 또 노인인구가 많은 데도 그렇고, 보건소 이용하는 데에 의료혜택을 못 받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해를 거쳐서 도심진료소를 보건복지부에서 선정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되고, 전국에서 한 팔십 몇 개의 신청지 중에서 우리 강릉시가 선정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뒤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자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하는데 있어서도 시가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도심진료소가 들어오는 지역이 저희 지역구라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만큼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동네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인데 어렵게 노동부 부지하고 교환해서 강릉시가 시간 걸려서 예산까지 받아서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서 진료라기보다도 운영하는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화묵 위원  보건소장님은 지금 보건행정에 대해서 강릉시 어느 누구보다도 완전히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보건진료소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를 운영하는데 따른 경력도 많고 경험도 많고 실무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 도심진료소가 강릉시 전체적인 위치 중에서 동부 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밀집된 지역이고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앞으로 건강생활이나 자활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간단한, 노인들에 대한 예방차원, 진료차원은 앞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시간을 단축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왕 또 보건복지로부터 예산도 받고 우리 강릉시 예산도 서고 하면 상반기 더 일찍 당겨서 노인인구나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들이나 이런 우리 시민들이 빠른 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보건소가 매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건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료소가 9개 있습니까, 6개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진료소에 직원들 배치하는 부분 때문에 매년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다음에 진료소가 9개이고 보건지소가 6개잖아요.

○김화묵 위원  작년에 그래서 전체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업무에 관련된 그런 사항도 여러 가지 행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는 지금 소장님이 아니었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해서 업무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소나 진료소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한자리에 오래 있고, 또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진료소의 역할이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김화묵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협의회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하는 데도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개선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부서 책임자가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순환으로 인사조치 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경포에 CCTV 3대를 놓고 호객행위를 근절하는데 대해서 쭉 보아지고 있죠?

○김화묵 위원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지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자동차가 오면 관심도 갖고 그러더니 이상하게 호객행위가 많이 줄은 게 보여요.
나중에 지나면서 보니까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 영향이 아닌가 혼자 생각을 했는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적발은 5군데 CCTV로 인해서 되었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영업하는 분들이 호객행위가 많이 줄었어요?

○김화묵 위원  그런데 호객행위가 하루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릉의 얼굴이고 경포가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기분 좋게 식사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관광을 나가는데 그런 이미지부터 고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CCTV를 설치한 이후에 확실하게 달라지는 그런 느낌도 본 위원도 느끼고 시민들도 다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영업자들도 의식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 해요.
CCTV만 놨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가 가지고 매일 체크해 가지고 위반한 사람들 찾아내는 목적보다는 그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포에서 영업하는 분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고객에게 친절하고 이렇게 해야지 옛날 같이 호객행위 하고, 저도 관광지를 많이 다녀봅니다만 이젠 그런 관광지가 없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해운대도 가보고 남해안도 여러 군데 봤지만 지금 그런 데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호객행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업무를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장님이 주 업무이니까 각별하게 호객행위만큼은 단어 자체도 안 나오도록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 좀 바꾸어서 호객행위에 대한 이미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튼 보건소의 업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강릉시 전체 시민들의 건강한 업무와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한 시민생활에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게 주 업무 아닙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보건소 총 정원이 몇 명이죠?
정규직이요.

○권혁기 위원  정규직이 83명이고 또한 크게 나누어서 보건소의 인적구조가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이 총 몇 명입니까?

○권혁기 위원  그 다음에 기능직은요?

○권혁기 위원  다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 10명과 별정직 9명을 포함한 전체 84명이다?

○권혁기 위원  이 84명에는 기능직 10명과 별정직 9명 포함?

○권혁기 위원  그러면 현재 현원이 84명이고요?
계약직은 별도로 되어 있죠?

○권혁기 위원  계약직은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전체 164명이라는 인원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됐습니다.
이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 계약직공무원이 상당히 있는데 특히 보건소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정규직과 비슷한 숫자로 계약직이 있는데 이 계약직을 법규에 따라서 1월에서 11월까지 근무를 하죠?

○권혁기 위원  그리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1월에서 11월까지…….

○권혁기 위원  그렇게 해서 2회에 한해서 2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하죠?

○권혁기 위원  평가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권혁기 위원  이건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권혁기 위원  이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16명 이외의 계약직들은 근무실적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80명 중 16명은 가정방문요원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연장근무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66명 인원은 재계약할 때 근무평가를 합니까?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방계약직 공무원들이 계약 연장을 할 시에는 근무실적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강릉시에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에요.
3~5명의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일반적으로 계약직에 적용되는 내용인데 확인한 결과 보건소는 특별한 관계에서 계약직 근무자들을 채용하는 것 같은데…….

○권혁기 위원  무기계약직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이 16명 이외에 66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보건소에 근무한 분들은 2년이라는 기한 제한은 받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권혁기 위원  나머지 66명은 2년 근무에 제한을 받죠?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은 각각 다르되 전체적으로 쓰는 인원이 80명이다?

○권혁기 위원  그중에 16명을 제외한 66명도 2년 근무하지 않는 분도 있고 3개월에서부터 6개월, 최장 근무한 사람은 11개월씩 해서 2년까지…….

○권혁기 위원  지금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에 보면 2년까지 근무하는 자들은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권혁기 위원  확인하셔서 나중에 참고를 하십시오.

○권혁기 위원  이건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계약직공무원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본 부서에다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2011년8월19일에 전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1월12일 일부 개정 규칙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본 부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 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위원님!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517쪽 한방진료에 보면 건강교실을 운영하잖아요.
여기에 혜택을 받는 분들은 좋은 호평을 하고 있는데 한방교실 운영을 하면서 무슨 문제점이라든가 보충해야 할 사항은 없나요?

○김옥선 위원  그리고 호객행위 이런 게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일반음식점 앞에 아침이라든가 불법전단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명함 같은 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김옥선 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보면 업소 숫자가 많은데 지도점검하고 단속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싶었는데, 계약직 80명 보충이 되어서 일을 한다고 지금 알게 되었거든요.
다음에 식중독발생우려업소 지도?점검하는 거 우려업소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옥선 위원  그리고 현방방문에서 맞춤형 친절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오는 거 잠깐 봤었는데요.
선택을 해서 맞춤친절교육을 하는데 업소에 2018올림픽, 친절교육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친절교육 마인드를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식품진흥기금 그쪽 위원으로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을 피부에 와 닿게 분기별로 면밀히 볼 수 있어서, 일단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시민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친절교육 브랜드제고사업을 하고 있는데 희망업소가 딱 40개입니다.

○심발훈 위원  새로운 부분을 도전해서 잘 되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성과는 충분히 있는 거죠?

○심발훈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친절교육도 교육이고, 하여간 이런 좋은 제도는 확대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음 도심진료소 부분은 우리가 짓잖아요.
도심진료소 같은 경우는 저쪽 거리 관계 때문에 면단위나 교통이 불편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 위원이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특히 초당 쪽도 그렇고, 어떤 데는 노인들이 보건소 한 번 가자면 버스를 세 번 타야지 가는 경우, 그래서 포기하는 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지만 포남동에 좋은 위치에 짓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보건업무이지만 시설할 적에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공간 활용에서 행정서비스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준비를 해서 건물을 지을 때 넣을 수 있고, 특히 장애자나 노약자, 임산부,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한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의 불편함이 어떤 것이 있을까 사전에 예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넣을 수 있고, 휴게소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회관이나, 강릉시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명주군청 자리에 있는 모루도서관이거든요.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관공서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보건소를 거기 위치에다 짓게 되면 거기에 버금가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주문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여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생업소 적발 이 부분은 김명남 계장님 담당인가요?

○심발훈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내용을 보면 억울하게 적발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심발훈 위원  도하고 같이 합동하는 곳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저쪽 검사소하고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완충지역을 만드는 게 어떻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로 바로 대두되잖아요, 그렇죠?
청원을 받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하고 국가하고 해서 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그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약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호소할 수 있는 길을 한번 터주고 나서 제재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심발훈 위원  예를 들어서 18세 소주 이런 부분도 단속합니까?

○심발훈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포 여름시즌에, 그리고 주문진도 한 가지고 행락철입니다.
사람이 수 백명 옵니다.
내가 식당주인이에요.
그러면 알다시피 내가 15평 짜리 가게를 하고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들어오는 인원이 10명 내외잖아요.
그러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파라솔 놓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적발되어서 경찰에 갑니다.
그러면 조사할 때 “어디에서 술 먹었냐?” 그러면 “A라는 업체에서 먹었다.”

○심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주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변호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러면 도하고 합동단속에 걸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 변호사 사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배 가게가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여름에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걸렸어요.
“담배 어디서 샀느냐?”그러면 A라는 가게에서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 와 가지고 적발해서 벌금 때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뻔히 알면서 제도적으로 개선 안 하고, 이런 부분을 중앙하고 얘기를 해서 제도개선을, 그래도 완충지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앙하고 그런 부분과 한번 얘기를 해서 한번 거쳐가는, 그래도 억울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검찰에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인네가 변호사를 살 수 있어요, 뭘 살 수 있어요?
한껏 하는 게 우리 시의원들에게 민원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변호사 사줘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점이 있으면 중앙하고 도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억울한 것을 보면서 왜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사실 억울하잖아요.
여름에 수백 명이 와서 소주를 먹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일일이 다 주민등록 확인합니까?
그리고 여기 다섯 명 와서 소주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서너 명이 와서 같이 합석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 하냐고요.
나는 그런 부분의 제도개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하고 얘기를 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요.
왜 억울한 시민들이, 노인들이 담배 하나 팔아서 100~200원 남습니다.
120만원 벌금 물자면 몇 갑을 팔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 안 하고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하고 해서, 매달 회의를 하잖습니까?
존경하는 김명남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에 가서 회의하고 할 적에 이런 것도 주제로 해서 회의를 해 주세요.
밥 먹고 내려오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이왕 열심히 하는 거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억울하잖아요, 그분들이…….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동떨어진 얘기지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위원님들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건소하고 음식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위생업소하고 음식점 전체하고 같이 하니까, 궁극적으로는 강릉의 여러 가지 대표음식을 활성화 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위생위원회 할 적에도 협회 회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명남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회의를 해 주시고요.

○심발훈 위원  활성화를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해서 개발을 하는데 협조를 부탁합니다.

○심발훈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심진료소 그 부분은 가능하면 보건소나, 여기 실과도 많고 인원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진료하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오는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잖아요.
항목을 정해서, 전문가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항목을 어떻게 하고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만 받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공간이고 어떤 부분이 보건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3~4개월 받아서 반드시 여기에 적용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은 모루도서관 이상의 강릉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반기 내로 내년 업무보고에도 좀…….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심발훈위원님!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정리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부서에 비정규직 근무자가 8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중 방문요원 16명을 제외한 66명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중에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6명을 어떻게 분류해 놓고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16명을 포함한 80명이죠?

○권혁기 위원  80명은 기간제근로자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66명은 어떤 신분으로 와서 근무하는 거예요?

○권혁기 위원  강릉시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라는 규정이 있는데 보면 기간제도 아니고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어떤 신분으로 와서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잖아요.

○권혁기 위원  이게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분들이 무슨 신분이 있을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80명은 기간제근로자잖아요.

○권혁기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와서 근무를 하면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잖아요.
이 규정에 저촉을 받아야지 왜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냐 이 얘기입니다.

○권혁기 위원  왜 평가를 안 합니까?

○권혁기 위원  사용부서장은 근무성적평가결과를 매년 12월30일까지 총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강릉시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관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권혁기 위원  여기 제6장 기타란에 있잖아요.
그러니 무기계약자에 대해서 연1회 근무성적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제36조4항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게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와서 근무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강릉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서 저촉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조4항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권혁기 위원  아니, 이것은 해석을 하면 무기계약자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는 무기계약자 및 기간제근로자도 다 이 규정에 저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강릉시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관리규정에 저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80명은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와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규정 저촉을 받아야 하고, 36조4항을 이행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당부서장이 그렇게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한다 하니 지금 여기서 계속 그거 갖다가 싸울 수는 없고, 이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서 본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품을 단가계약 하죠?

○김화묵 위원  단가계약 기간이 1년입니까?

○김화묵 위원  입찰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입찰에 참가하는 약품회사들은 몇 개나 됩니까?

○김화묵 위원  자리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전자입찰이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해당 일반약품이나 한방약품이나 검사시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보면 입찰로 봐서 낙찰단가 기준을 일반약품은 88.6%에 해 주고 한방약품은 89.7%이고, 그렇죠?

○김화묵 위원  검사시약은 57.2%입니다.
물론 일반 계약이나 입찰방법하고는 다른데 금액 프로테이지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검사시약 같은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김화묵 위원  보건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소장님!
입찰방법에도 그렇고 참여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시된 단가에 57% 납품할 정도면 약품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당초에 우리가 요청했던 약품 외에 다른, 감사장소에서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는, 물론 일반약품 항목별로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검사시약에 대해서는 57.2%를 납품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자입찰로 본다고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견적입찰을 봤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견적에 따른 금액을 가지고 57.2%로 쓴 사람이 낙찰되었다는 이런 얘기에요?

○김화묵 위원  그러면 우리는 보건소나 입장에서, 검사시약 부분에 대해서 싸게 구입하니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김화묵 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조건 싸게만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해서 단가가 떨어졌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화묵 위원  그리고 1년에 한번씩 보잖아요.
2012년은 곧 준비를 해야겠네요?

○김화묵 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소장님이 시민들에게 약이 투입되고 약을 납품해서 환자들이 쓰고 하는데 절차가, 그리고 약이 당초에 납품항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김화묵 위원  이걸 개선하세요.

○김화묵 위원  그리고 영양사들을 지도?감독합니까?
학교 급식에 관련된 영양사들을 지도?관리합니까?

○김화묵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김화묵 위원  요즘 영양사 배치하지 않고 급식소 운영하는 데가 없잖아요.
특히 학교시설에서는, 그런데 이 영양사들에게 보건소에서 별도의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아이들 급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김화묵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화묵 위원  본 위원만 느낀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다 친환경이라 해서 식자재를 무공해니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쌀 자체도 그랬고, 그래서 학교급식도 단가를 높여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이 아닌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도 통제를 영양사가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수는 누가 합니까?

○김화묵 위원  하여간 질의가 포괄적이고 넓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선 각 학교의 급식현황과 영양사들에 대한 배치부터 시작해서 지도?감독을 한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년에 한번 교육한다고 하는 것으로 지도?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학교도 방문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식자재에 대한 원자재의 친환경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급식에 문제가 없도록 영양사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511쪽 호객행위 단속에 회전식하고 고정형 해서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회전형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회전용은 어떻게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단속하는데 우선 상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런 CCTV로 해서 단속한다면 어느 상가에 특혜를 주거나 어느 상과에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신재걸 위원  그래서 각도라든가 그런 것이 누구나 공히 인정할 수 있는 각도로 유지해서 단속을 해야 한다!

○신재걸 위원  협의되어서 설치한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행정심판진행 중이 5건 있는데 간략하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까?

○신재걸 위원  다섯 건 다요?

○신재걸 위원  인정 못 하겠다 이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결과가 나오면 결정이 되겠죠.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CCTV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보지만 그 CCTV 하나만 가지고 계속 적발하는 식으로는 좀 무성의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성수기에는 담당자가 순찰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신재걸 위원  그 다음에 514쪽에 경상보조, 어느 집단급식소에 46개소를 보조해 주었습니까?
냉동고 지원해 주었는데…….

○신재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급식소에 냉동고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끝나네요?

○신재걸 위원  내년에 연속되는 것은 아니죠?

○신재걸 위원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감독을 주문하고요.
다음에 517쪽 보면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이 있는데요.
과징금하고 과태료의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그래서 징수실적은 어때요?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체납된 부분은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금년 안에…….

○신재걸 위원  조치를 다 했습니까?

○신재걸 위원  체납이 되지 않도록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속업소가 업소 수에 비하면 단속업소 수가 적은 데가 있어요.
식품가공업, 즉석판매점, 식품소분업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한번도 업소를 단속하지 않았거나 지도방문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기타가 95개소의 업소수가 있는데 단속은 네 건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구분 외에 기타라는 부분은 어떤 기타를 얘기합니까?

○신재걸 위원  기타라면, 여기 외에 비근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95개인데 다 할 수는 없고…….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인원이 없어서 제대로 못 나가보셨다는 말씀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특히 감사자료에 보면 단란주점,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한번씩 돌았다고 봐 지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했다고 보고요.
특히 식품제조업, 즉석판매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방문하셔서 주민들이 불량식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편달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신재걸 위원  그리고 식품가지고 요령을 부리거나 범법 했을 때 일벌백계를 해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
인간의 삶에 먹는 것이 하나의 행복이거든요.
강릉시장이 시책에 행복도시를 추구하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524쪽 상병별 수진자 현황이 있는데 상병에 감기하고 기침하고 차이점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상병별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감기는 1,805건, 기침은 534건 이렇게 분리해 놓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신재걸 위원  상병별 수진자 현황에 감사자료를 내놓았을 때는 감기와 기침이 분류되어 있는 특별한 상황이 정해져 있으니까 분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됐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잘 안 되신 모양인데, 이게 위에 상부의 지침이라든가 분류하는 의학적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525쪽 한방건강교실에 기본프로그램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죠?

○신재걸 위원  강릉시 어느 지역이요?

○신재걸 위원  아, 강릉시지역 특화사업을 위해서 받은 부분이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자료 좀 부탁할게요.
511쪽 호객단속부분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사안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강릉시 모범업소와 으뜸업소 있죠?
모범업소 중에 현장방문 가능하시면 하셔서 장애인시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유무관계, 장애시설을 얼마만큼 했는지 유무관계를 평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513쪽 보니까 2009년도 경상보조로 해서 식중독 예방 손씻기 사업을 했었네요?
2011년도는 냉장고 지원을 했고…….
저번에 음식협회 회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동계 관련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유치원 때부터 손 씻기 운동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정작 어른들은 손 씻는 부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도시 같은 경우 보면 큰 업체 같은 경우는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손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씻는 부분 말고 보통 대도시 같은 데를 보면 보통 식당 입구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장님이나 실과장님들에게 연구를 해 주십사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가요, 어떻게 되나요?

○심발훈 위원  그래서 적어도 으뜸업소라 하면 적어도 장애인시설하고 손 씻는 위생 부분은, 보니까 이것도 식품위생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심발훈 위원  그런데 2,400만원, 1,800만원 같은 경우는 업소당 한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나요?

○심발훈 위원  11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해 주고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공평성 부분도 대두되니까, 이런 부분은 예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업체들 설득하고 해서, 저번에 몇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시면 식품기금에서, 우리가 돈만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해요?
써야지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요.
다음에 한약부분은 다행히 강릉시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과제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발훈 위원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과제가 있으면 우리가 가져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513쪽에 식품진흥기금 집행현황에 보면 용기하고 푸드백을 구입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업소에 지원을 해 줍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업소가 몇 개죠?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리고 밑에 행정심판에 의한 환급금 있죠?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러면 526쪽에 제증명 발급 현황이 나와 있잖습니까?
이건 그러면 뭐예요?
진료 외 수입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증명 이렇게 했으면 감사자료에 금액이 나와 줘야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아니, 감사를 받는데 증명서를 발급했으면 발급한 현황의 금액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걸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전체에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정규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김남형 위원  무기계약은 한 명이고요?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김남형 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은 우리가 2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2년만 근무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고 이런 실정입니까?

○김남형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2년 이상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김남형 위원  지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좀 늘려달라고, 무기계약으로 하게 되면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김남형 위원  요청을 말로써 요청을 했는지, 일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무기계약으로 충원을 해 달라고 문서로 요청한 것은 있습니까?

○김남형 위원  계속해서 하십시오.
분기별로 한번씩 문서를 계속 해서 남겨놓으세요.

○김남형 위원  계속해서 하면 언젠가는 챙겨드릴 테니까 계속 하세요.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십시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이 있죠?

○권혁기 위원  무기계약직이 아마 보건소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많이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278명이거든요.
278명의 무기계약직 정원이 있는데 278명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런 숫자에서 보건업무 쪽으로 많이 지원을 받는 것은 본 부서에서 열심히 요구를 하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권혁기 위원  무기계약자 한 명이라고 했습니까?

○권혁기 위원  정원이 278명인데, 278명이면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출산장려지원금 현황에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에 신생아가 태어나면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튼튼한 아기 만들기 해서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 맞지 않고 일반 병원에 가서 기간 안에 맞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거 차이점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김옥선 위원  예방접종이 그걸로 다 되나요?

○김옥선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의 종류를 0세에서부터 5세 미만 이렇게 해서 받아서 보건소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병원에 가서 또 다른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가 하고요.

○김옥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기초예방접종을 하면 무료로 하는 게 많잖아요.

○김옥선 위원  그런데 바깥에서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 얘기가 병의원에서의 예방접종비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옥선 위원  그러면 기초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한두가지만, 민간단체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알콜운영상담센터가 4명의 직원으로 있는데 알콜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화묵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김화묵 위원  한번씩 와서 상담을 받고 나면 치료가 됩니까?

○김화묵 위원  다른 것보다 알콜 같은 경우는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주변을 보면 항상 그런데 이렇게 고용인원을 두고 시에서 민간단체에게 상담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일반병원에도 알콜상담 하는 데가 있잖아요.

○김화묵 위원  거기에서 상담하고 우리 센터에서 상담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지역경기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알콜로 인해서 중독자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센터운영을 알뜰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복귀시설에 참 좋은 집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동인병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봐야 하네요?
사업자가 별도 나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회복귀 상담을 거쳐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김화묵 위원  거기 가서 상담 받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김화묵 위원  정신병원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에요?

○김화묵 위원  하여간 그 사람들은 사회생활은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화묵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지역에서도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한 지역이 있죠?

○권혁기 위원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한, 그러니까 외상후스트레스환자들에 대한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권혁기 위원  그분들을 전부 다 관리하고 치유하는 상담합니까?

○권혁기 위원  지금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대상자가 한 80여명 된다?

○권혁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연간 인건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세 곳 있는데요.
순수한 인건비만 지원하는 거죠?

○권혁기 위원  이 금액이 인건비 및 경상비가 됩니까, 사업비가 됩니까?

○권혁기 위원  순수 인건비는 아니라는 얘기죠?

○권혁기 위원  그 이전에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는 여섯 분이고요.
알콜은 네 분, 사회복지시설은 네 분 이러는데요.
이분들이 전문가들인가요?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이면서 전담하는 그런 인원이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4명인데 대체인건비를 보니까 차이가 나요.
그런데 14명에 대해서 인건비는 없었습니까?
서로 이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이 세 사업 다요?

○권혁기 위원  그러니 조견표가 그 기준표죠?
그 기준표가 사업별 다 다르다는 얘기죠?

○권혁기 위원  예, 그래서 열 네 분이 호봉별로 차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권혁기 위원  이것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의 근무자들도 여기에 관여를 합니까?

○권혁기 위원  전문적으로…….

○권혁기 위원  인건비는 조견표에 의해서 호봉에 따라 지급을 하고, 보수액은 거기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죠?

○권혁기 위원  이게 감사보고서에는 우리가 순수 인건비로 해석할 수 있게 해 놓았어요.

○권혁기 위원  이것은 반은 일반경상비라든가 사업비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권혁기위원님!
인건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혁기 위원  지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러니까 보조단체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정산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권혁기 위원  자료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감사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달라고 주문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보고서는 반드시 구분지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면 누가 봐도 인건비로 이해를 하지 사업비나 경상비가 들어간 것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전부 인건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그러면 보충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535쪽 경상보조 정신보건센터 집행액이 1억7,000,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에 1억7,000이 지출되고 또 인건비로 하단에 1억4,000이 현재까지 나가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신재걸 위원  글쎄, 아닌데 그 위에 경상비는 1억7,600이 이미 집행된 것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경상보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실 때 밑에 인건비만이 아니고 사업비가 일부 편입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에 경상보조 계수하고 아래 예산액 계수하고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경상보조 내역, 인건비 밑에 감사조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신재걸 위원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센터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했다가 중간에 잠깐 퇴원하는 수가 있잖아요.
퇴원했다가 또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퇴원하는 순간에 꼭 사고를 낸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봤을 때 정신질환자 의심이 가는데 입원을 시키려니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서라도 주민이 신고를 하거나 보호자가 신고를 해서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재심사하다 보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신재걸 위원  그래서 불시에 사고를 유발시키려고 했을 경우에 누가 신고를 했다고 하면 강제입원이 되느냐 이거죠.

○신재걸 위원  지금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특히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 그런데 주변에서 보고 경찰에도 몇 번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간에도 입원을 못 시켜요.
또 본인이 안 간다고 하고요.
그런 경우 주변에서 딱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판정을 받게끔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과연 보건소에서 상담하게끔, 어느 창구를 이용해서 보내줘야지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죠?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 신고창구를 만일 보건소에서 그렇게 한다면 각 이?통장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을 일단 신고를 해서, 또 강제입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현행법이 안 된다고 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분들을 수용해서 나머지 부모라든가 형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시책을 한번 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어떤 집은 형제들이 다 숨어살고 있습니다.
또 알콜센터도 마찬가지 입니다.
술만 잡수면 어떤 행위를 하고 술 안 먹으면 멀쩡하고, 이런 분들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꼭 관공서에 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기물파손 하거나 이랬을 때 경찰에 의해서도 안 됩니까?

○신재걸 위원  경찰에서, 그래서 이 친구는 알콜중독자라고 판단이 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강제수용이 안 되느냐 이거죠.

○신재걸 위원  앞으로 강제수용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만일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경찰하고 한번, 사전에 소장님이 이건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만일 그런 협의책이 있다면 신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병조기진단을 위한 검진사업 추진해서 537쪽에 나와 있는데요.
영유아 같은 경우 계획이 1명이고 실적은 4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계획 자체를 잘못 판단하고 잡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진이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한 명으로 내려왔습니까?

○신재걸 위원  계획이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적은 4명이고 진도율은 40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집행액이 400% 진도가 되었으면 예산소요가 상당하게 되는데 사전에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했는지…….

○신재걸 위원  1명으로 했다는 자체는 제가 보니까 아마 오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400%에 의해서 나머지는 또 다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한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자료가 좀 제가 봤을 때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챙겨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신재걸 위원  병원?의원 현황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치과 병원 대상이 46개가 있는데 지도는 47건이 되었어요.
그러면 한 치과에 두 번 했다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한의원 같은 데는 한 군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신재걸 위원  그리고 다음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현황에서 저소득층에 건강보험 하위 20%로 책정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까지는 이해하는데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책정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하위 20%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539쪽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전체인구의 9.9%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우리 강릉은 특히나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관리율이 10%가 안 되는 이 마당에 더 상향조정을 해야 한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38.2%겠죠.

○신재걸 위원  아,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릉시는 상향되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지침을 못 봤는데, 그러면 앞으로 강릉은 그야말로 맞춤형이니까 맞춤형에 맞게끔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신재걸 위원  지침상에 그렇다면 거기에 의해서 많이 한다고 보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침에만 기준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에 맞게끔 할 계획입니까?

○신재걸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정책을 계속 펴나가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538쪽 의원?병원 지도단속 현황을 보시면 종합병원에 시정명령 등 4건, 과징금 1건에 806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징금과 관련된 종합병원의 시정명령에 대해서 케이스를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현민 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과장님!
지금 단속현황에 보면 의원하고 병원하고 5건이고, 약국이 9건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걸 건수별로 내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유현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39쪽 보면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현황에 보면 이 자료가 다소 얼토당토않은 자료 같아요.
왜냐하면 강릉시 인구수가 21만9,000으로 나와 있어요.

○유현민 위원  21만8,506은 2010년12월 말 현재이고 현재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유현민 위원  그래서 하나 비교를 하면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하고 의료취약계층 수급자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구 수하고 대상자 인원하고 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작년보다 가구 수는 줄었어요.
그리고 대상자는 늘었고요.
왜서 말씀 드리냐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구 수가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유현민 위원  시설로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요?

○유현민 위원  하여간 전체 인구에 대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감염병 감시강화로 질병 사전예방을 했는데, 신규사업을 하신다는 게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게 아니고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야외 놀이터 안심소독서비스하고 결액치료 비순응자 입원격리병상수당 지급을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런데 추진상황을 왜 여기에다 안 넣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연초에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는 왜 추진사항에다가는 아무 기재도 안 해 놓고…….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자꾸 그런 얘기가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최종각 위원  전임과장이 했던 이런 부분의 업무가 인수인계도 하나 안 되어 가지고 나와서 감사받으려는 그게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리고 결액치료 비순응자 입원격리병상수당 지급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업을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소장님!
연초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앞에서 업무보고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한 해 동안 했던 부분을 갖다가 감사를 받는데 오늘 추진상황을 보고해 놓고는 어떤 상황 그것도 없이 어떻게 그걸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야외놀이터 안심소독 서비스 28개소 했다는데 28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장소하고, 다음 결액치료 비순응자 입원격리병상수당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하는지 이것을 자료를 내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출장소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보건출장소에서 각종 사업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김남형 위원  대부분 모든 실?과?읍?면?동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인력입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건사업을 좀더 충실히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은 정해져 있고 무기계약도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원은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무기계약을 좀 늘려달라고 시에다 문서로 요구를 좀하세요.
시에서 주는 인력가지고 가슴앓이만 하면서 일을 하지만 말고 자꾸만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552쪽 장애인 구강검진, 치석제거가 있는데 이것은 추진실적이 24인데 장애인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 주나요?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심발훈 위원  그런데 장애인 전체적인 숫자에서 24명 이건 뭐…….

○심발훈 위원  그러면 월로 얘기를 한다면 한 두세 명 한다는 얘기입니까?

○심발훈 위원  그러면 예산부분은 어떻게 받침이 되는 거예요?

○심발훈 위원  1인당 얼마 정도씩…….

○심발훈 위원  치석제거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으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심발훈 위원  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임하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발훈 위원  그 밑에 28명 전동칫솔 지원은…….

○심발훈 위원  전동칫솔이 보통 한 5만원 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에 부족한 게 있나요?

○심발훈 위원  지금 553쪽에 고혈압하고,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에서…….

○심발훈 위원  그렇죠?

○심발훈 위원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광고하나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심발훈 위원  그 다음에 독거노인 목욕서비스 있잖아요.
실적이 478명인데 그러면 이 478명이라는 숫자는 100% 독거노인이라는 거죠?

○심발훈 위원  차량 운행하는 것도…….

○심발훈 위원  업체 같은 경우는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나요?

○심발훈 위원  저번 주인가요?
보니까 효산콘도 옆에 찜질방에서 65세 이상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던데 알고 계신가요?

○심발훈 위원  만나보았어요?

○심발훈 위원  업체에다 협조를 구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주문진에 공중보건의가 몇 분 계시죠?

○유현민 위원  연곡까지 커버합니까?

○유현민 위원  주문진에는 기간제가 몇 분이 계세요?

○유현민 위원  거기 가면 요양보호사 이런 분도 계시나요?

○유현민 위원  주문진에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김남형위원님 말씀했지만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문진이 해안가잖습니까?
그리고 농촌지역과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상태 같은 것들이 읍?면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유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553쪽 노인 및 다문화가정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현황이라고 했는데, 다문화가정이 2010년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52가구 137명이에요?

○최종각 위원  그러면 자료 맨 밑에 보면 기준일이 2011년10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지금 52가구 137명이 정확한 수치에요?

○최종각 위원  과장님!
숫자를 가구 수하고, 가구 수가 더 많은데 명 수도 더 많고, 대상자가 요구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최종각 위원  파악을 잘 해 보세요.

○최종각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특히 다문화가정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외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해서, 이러한 다가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최종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보건출장소의 업무 영역이 주문진읍하고…….

○신재걸 위원  그러면 사천면에 있는 분은 거기 못갑니까?

○신재걸 위원  소장님!
그건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거죠?

○신재걸 위원  거기 인구라든가, 우선 인구를 상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구 대비해서 주문진, 연곡 관할구역으로 정원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동진료를 할 경우에는 연곡과 주문진만 가겠네요, 그렇죠?
사천은 안 가죠?

○신재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얼마 안 되는 거리에서, 사실 사천 분도 연곡, 주문진 출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좀 되고, 다음에 사천에 계신 분도 이동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문제는 위에서 결정할 문제이니까 차차 하더라도, 지금 치과의가 하루에 평균 진료하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신재걸 위원  여기 통계를 보면, 제가 한 4명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7명이면 하루 8시간 근무 아닙니까?
8시간 근무에 7분에 한다고 하면 시간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신재걸 위원  여기 보면 노인 이동진료, 65세 이상 치석제거, 그 다음에 불소도포 이런 부분은 이동진료에서 장비라든가 차량에서 합니까?
치석제거 같은 것이 이동진료에 어떻습니까?
원활하게 차량에서 하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내소자 중심이 아니고 찾아가는 이동진료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65세 이상 하다 보면 인원이 많아서 그러는데, 그 항목이 우울증예방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대상은 30회 해서 2,200명 이렇게 했는데 실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옥선 위원  본 위원은 15세 이상이니까 예방프로그램 차원에서, 또 연곡하고 주문진 쪽에서 오시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하니까 60세부터 예방프로그램 자체로는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담당 두 분 다 지난번에 동시에 인사이동을 하셨죠?

○위원장 최선근  한꺼번에 다 바뀜으로 인해서 혹시나 행정에 공백이 생겨서 시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았나 모르겠네요.

○위원장 최선근  소장님 가셔서, 물론 연초에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다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후반기에 가셨으니까 큰 변화는 없으리라 보여지지만 나름대로 주요사업 중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최선근  그 부분은 내년 업무보고 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보는 것이 감사보고서 아닙니까?
이 감사보고서는 몇 년 동안 보았을 때 늘 같은 서식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2010년하고 2011년 감사보고서를 봤을 때 사업실적 표기한 수치가 차이가 너무 나요.
수치를 개량해서 작성할 때 방법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사업실적이 진짜로 적어졌는지, 물론 실적이 더 수치가 올라간 것은 있어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한 게 어떤 것이냐고 질의했던 것이고요.
대부분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치가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게 인사이동이 갑자기 있어서 세 분이 다 바뀌다 보니까 사업에 차질이 와서 그러지 않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한번 하나하나 거론을 해 봐야 전부 다 기초자료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고, 한번 보셔서 작년도 실적 수치하고 금년도 실적 수치하고 대조를 하셔서…….

○위원장 최선근  물론 말씀 도중에 그거한데 진료실적도 그거 하지만 제가 지금 보니까 구강보건 맞춤서비스 제공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나 2010년도나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2,000건까지는 안 되지만 인원수가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꼭 수치가 자꾸 늘어나라는 법은 없죠.
건강이 좋아지면 수치가 떨어질 테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염려되는 것은 행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에 소장님이나 담당들이 다 바뀌는 바람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업무추진 하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실적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잘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학생들 청소년들 금연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본소에서만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출장소에서는 할 수 없어요?

○위원장 최선근  제가 직접 봤을 때 주문진 쪽에는 그런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 최선근  본소에 잡히는데 학교 선정도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본소에서 하더라도 소장님이 책임지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 최선근  일반인들 말고 학생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강릉관광 스마트폰 어플 제작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강릉이 관광의 도시이고 더군다나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2,000만이 확보하는 현시점에서 대단히 시급성을 요하고 정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 자체가 청구서는 대표가 박성호씨에요.
그리고 낮에 지출결의서는 대표자가 송주영씨입니다.
그런데 대표자 변경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12월7일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담당관님!
원인행위가 11월7일에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계약일은 9월1일, 그러면 3개월 안에 이루어진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신재걸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이것을 체크를 당연히 했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일이라 하지만 하나하나 담당부서로서는 확인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신재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담당계장님에게 대충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용역완료확인서까지 첨부했어요.
실제 준공이 10월6일로 되어 있고 준공률 100%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플을 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대로 안 뜹니다.
제목이 강릉관광스마트폰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켓에 들어가서 강릉관광을 치면 지금 세 가지뿐이 안 나와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신재걸 위원  아니, 여기 완료는…….

○신재걸 위원  감독조서에도 11월6일까지 감독한 결과 과업지시 전반에 걸쳐 약정대로 어김없이 없이 준공을 인정함 이랬습니다.
그러면 감독조서하고 대금 다 치르고, 주문내역도 여기 들어가면 강릉단오제도 나오고 이래요.
강릉단오제가 뜨는 경우 역사가 깨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확대가 안 돼요.
그런데 애플은 확대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안 된 다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애플사에서도 아마 우리가 이것을 올리면 검사하는 기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고 하는데 이걸 안 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하고 준공검사 다 떨구고 난 다음에 계속하겠다!
이거는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면서 차라리 계속 사업기간을 늘리거나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부분이 행정사무에도 계약서가 되면 어플에 있어 해상도 및 이미지 및 문자 상태가 관광객에 대해 홍보물로 손색이 없어야 하며, 성과품 제출은 계약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약해서 납품받아서 확인을 해 보고 다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낮에 한번 보세요.
단오제 역사가 깨알같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확대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왜 애플은 되는데 그거는 안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적을 하면서 언제까지 이걸 할 계획입니까?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을 경우 업체하고 한번 통화를 했습니까?

○신재걸 위원  뭐라고 합니까?

○신재걸 위원  12월까지 늦어서 안 됩니다.
왜?
해돋이 행사가 있잖아요.
그전에 모든 것을 끝내서 해야지,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계약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자에 대해서, 계약서를 보니까 하자에 대해서 강제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신재걸 위원  더군다나 과에서는 법무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담당관님이 12월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2주 안에 동해안 일출 행사에 가급적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전에 된다고 그전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이 부서에 온지 몇 달 안 되었다고 하는데, 감사 직전에 지난번 8대 때 이 자리에서 수정가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법무부서로 보냈는데 법무부서에서, 결국은 법을 준수하는 의회에서 조례안의 제목을 지원조례로 수정가결해서 올려 보냈는데 그것도 사유로 하지 않고 다시 입법예고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절차로 이제 이런 사항이 한번 만 더 일어나면 이건 결국 지켜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데, 먼저 있던 법무계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의회를 무시했다기보다 법을 무시했다고 봐야 해요.
이 부분은 물론 다 지난일이고 부결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그런 게 체크될 정도면 강릉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조례가 법인데 조례의 제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가결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업무에서 이런 부분을 명심하고 확실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본 질의 전에 강릉시가 조직개편 계획을 내년 2월 중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두 번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자료를 좀 뽑아보니까 강원도 중에서도 우리하고 가장, 인근에 비슷한 춘천?원주도 그렇고 동해안 쪽으로 동해?삼척하고 비교해 봐도 그렇고, 강릉시가 우리나라에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이후에도 해야 할 역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춘천하고 원주를 비교해 보더라도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팀 숫자, 우리는 담당까지 포함해서 네 명이 하는데 원주?춘천은 다 열명이 넘어요.
예산도 한번 볼까요?
동해?삼척이 우리보다 훨씬 공보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건 결국은 뭐냐면 예산을 많이 세워라 이런 차원보다는 필요한 예산은 그만큼 해서 그 도시에 대한 홍보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삼척의 홍보비가 우리의 배 정도 됩니다.
지금 인구비례를 해 보면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가구 수로 비교해 보아도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강릉시가 앞으로 이거는 다음 조직개편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심사숙고하게, 정말 우리가 감사업무도 중요하지만 강릉시에 대한 홍보부분, 언론에 정례적인 광고하고 이런 거 말고 다른 인근 도시하고 비교도 하고요.
다음에 인원이 부족하면 전문인력 둬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할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담당관님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조직개편이 반영되어서 공보업무도 그렇고 우리가 필요한 업무를, 어차피 개편할 바에는 지금 현재 맞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또 인원도 보강하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하고 공격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화묵 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도 어쩌면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은, 강릉시 우리나라에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겸해서 질의 드렸고요.
이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합시다.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김화묵 위원  여러 가지 패턴이 달라져서 보니까 이제는 주로 의료관광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렇죠?

○김화묵 위원  지금 러시아 이르쿠츠크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다 의료관광을 교류의 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게 맞죠?

○김화묵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행정에서 자매도시를 맺어서까지 해 주는 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료관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화묵 위원  이게 처음서부터 잘못되면 의료기관에서 강릉시에서 다 해 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둬야하지 않겠습니까?

○김화묵 위원  감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짚어보면, 서울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접근성 때문에 우리에게 의료관광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문화도 그렇지, 언어도 그렇지, 그 다음에 음식도 그렇지, 숙박시설도 그렇지, 강릉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문제가 그 사람들이 와서 의료도 하면서 관광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강릉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 숙박만 해도 많은 인원이 오면 외국인들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김화묵 위원  그래서 주력으로 우리가 의료관광객을 유입하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의료까지 하는데 그런 목적은 좋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전에는 민간단체별로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 여러 가지로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강릉시가 다른 교류국가도 많이 늘어났고 또 여러 가지 목적도 있었지만 지금 의료관광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두고 국제교류를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목적에 맞게끔 확실하게, 그리고 특히 우리가 늘 해 보면 알지만 병원 측이나 이런 데에서 더 적극적으로 모든 준비를 해야지 행정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행정에서 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보통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행정에서 끝까지 모든 것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 이루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화묵 위원  다음에 우리가 국제자매도시를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상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가는데요.
근래에 들어서 보니까 의회도 동참해서 같이 현지도 보고 업무도 같이 논의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의회는 별로 안 가고 집행부만 가더라고요.

○김화묵 위원  저희들이 어떤 연수를 인위적으로 가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매도시하고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의 업무도 있고 또 의회의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들도 교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업무가 연계되었을 때는 같이 의회하고, 또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관광객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커피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보는 관점도 다르고 서로 집행부하고 업무하는 데에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임기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같이 교류하는 내용이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는 도시의 존립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릉시 홍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 시정홍보위원이라고 있죠?

○권혁기 위원  홍보요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권혁기 위원  어쨌든 우리 강릉시를 홍보하는 청병역할을 하는 거죠?

○권혁기 위원  홍보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시정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다 홍보하는, 그런데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시정에 대한 내용과 우리 시 전체에 대한 홍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나요?

○권혁기 위원  그러면 시정홍보요원들은 주로 어느 쪽의 역할을 하는 거죠?

○권혁기 위원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시정홍보요원들은 “강릉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죠?

○권혁기 위원  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권혁기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홍보를 하는 책임자들이 바로 시정홍보요원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요.

○권혁기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분야 말고 우리 도시를 홍보하는 홍보요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홍보의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잘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 가입자들이 2,500만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만간에 전 국민 70%가 스마트폰을 활용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도시를 홍보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정홍보요원의 팀이 구성되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가입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SNS 방법, 이 방법을 도입하자면 이러한 판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판로로 홍보요원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권혁기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지금 현재 시정홍보요원들의 역할은 구전이잖아요.
구전 외에는 어떤 홍보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홍보요원들의 역할이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해 가는데 아직도 이런 홍보방법을 쓰느냐 이것입니다.
이거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권혁기 위원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벌써 늦었죠.
일찍이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내야지요.

○권혁기 위원  시정홍보요원들의 현황을 제가 받아왔는데요.
평균연령이 52~53세입니다.

○권혁기 위원  시대에 걸맞는, 도시를 홍보하자면 지금 대부분이 20~40대 젊은 층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맞추는 어떤 홍보팀을 만들어내야지요.
그러면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홍보요원들이라면 이렇게 SNS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팀도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어떻게 계획 하겠습니까?

○권혁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행정적 홍보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전 시민을 홍보요원화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홍보요원들을 별도로 그런 판로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권혁기 위원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권혁기 위원  그걸 요구해 주세요.

○위원장 최선근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보는 생각에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일찍이 이런 계획을 세웠어야지요.

○권혁기 위원  시정소식지를 발행하죠?

○권혁기 위원  시정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편집위원회 위원들이 있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시정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은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발행자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위원회를 할 수가 있죠?

○권혁기 위원  그 위원회가 8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조례에 보면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분이 위원회 위원이 된다.
위촉 대상자들이 나와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발행을 하기 위해서 월 1회의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상임위원이 별도 있으니까, 위원회를 하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겠죠?
몇 명 이상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거 없습니까?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 보았습니다만 확인해 보니 한 번도 참여를 안 한 분도 있더라고요.

○권혁기 위원  한번도 참석을 안 하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사정에 따라서는 못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통보를 못 받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통보를 합니까?

○권혁기 위원  물론 하겠죠.
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권혁기 위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통보를 해요?

○권혁기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합니까?

○권혁기 위원  그 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소식지를 만들어 내면서 편집을 함에 있어서 우리 강릉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골고루 소식지에 싣기 위해서 그런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권혁기 위원  또 반면에 어떤 기사를 어떤 비중으로 게재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편집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할 것입니다.
소식지가 일반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효과적인 편집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 각 분야별로 근무하는 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일 이게 어느 한쪽이 참여를 안 했다!
예를 들어서 관광 쪽의 담당, 관광과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이 회의에 참석을 못했다고 했을 때 관광분야의 기사들이 어떻게 편집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의견을 낼 수가 없잖아요.
편집자 위주의 편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편집자 위주의 편집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위원회를 개최해서 큰 비중 있는 결정을 합니까?

○권혁기 위원  물론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광과, 도시과, 주민생활지원 담당 등등의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이 바로 위원이잖아요.
거기에는 시의회 운영전문위원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운영전문위원은 회의에 참석을 해서 시의회의 어떤 내용들을 잘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참석을 못했다 이러면 시의회의 어떤 내용들이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원이 모여서 편집하는데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 거죠.

○권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부분 부분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권혁기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는데 여기에서 답변상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앞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15페이지 제일강릉하고 솔향강릉, 전년도도 그렇고 알차게 잘 만들고 있는 신문이고, 또 구성인원도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아까 권혁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옥에 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정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심발훈 위원  그래서 최고의 인력이면 앞으로 이 인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알찬 다른 사업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알차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따로, 이 인원 가지고 이것만 계속 활용하실 것입니까?

○심발훈 위원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다음에 15페이지 4대 권역별 홍보용 CF 제작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홍계올림픽 개최지 홍보영상물 제작 이게 두 개 다 계약자가 영상시대네요?

○심발훈 위원  영상시대 너우리가 뭡니까?

○심발훈 위원  이건 수의계약입니까?

○심발훈 위원  문화의 달 부분하고, 2011년1월부터 10월까지인데요.
내용을 보면 탐조여행, 경포, 주문진, 헌화로, 예술창작인촌 이렇게 테마가 네 개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중복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부분이 제작되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문화의 달 행사를 제가 보면서 거기 영상물 자체도 테마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 우리가 영상물 제작하거나 했을 때 다른 행사하고 중복 투자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검증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똑같은 영상이 거기서 거기잖습니까?
제가 이것도 봤는데요.
문화의 달 행사 영상물도 봤습니다.
보니까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테마부분도 그렇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혁기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스마트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적아서 구동이 안 되는 것입니까?

○심발훈 위원  그러면 감독이 누구입니까?

○심발훈 위원  납품을 받으면서 감독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심발훈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심발훈 위원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2018 인터넷방송이 있는데 2018 인터넷방송 이게 강릉 업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발훈 위원  참여 수는요?

○심발훈 위원  그리고 기타 여덟 건이 있는데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심발훈 위원  다음에 강원도 상급기관 수감내역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심발훈 위원  그다음 환경미화원 부분에 여러 가지 수당부분 때문에 4억 지급 이 부분도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주시면 고맙겠고요.

○심발훈 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34페이지 아마데오시가 어디입니까?

○심발훈 위원  그런데 보니까 8월21일부터 24일까지는 부의장님 해서 왔고, 10월26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네 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쪽 방문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심발훈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동서울에서 양구까지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았어요.
양구까지 홍천 들리고, 한두 군데 들렀는데 2시간30분밖에 안 걸려요.
거기를 보니까 우리가 깜짝 놀란 게 동서울터미널에 갔더니 강원도 전체의 시?군의 홍보부스에 광고물 했는데 우리 강릉시 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발훈 위원  왜냐하면 서울에서 우리 강릉까지 2시간40분 걸리잖아요.
양구가 두 군데 걸쳐서 2시간30분이라면 관광객 유치에 우리가 상당히 집중해야 할 이런 부분이 대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이 근래에 보니까 공보과에서 탄력적으로 잘 하고 계시고 또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영입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요 근래 이옥경 기자도 동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고맙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인재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강릉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계속 감사를 해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패소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렇죠?

○신재걸 위원  각 실과별로 민사나 행정이라든가, 특히 민사 같은 경우 낙석으로 인한 차량파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는 그 지역을 일단은 조치를 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주문을 하는가 하면 교통사고가 거기에서 한번 났잖습니까?
그러면 보험회사들이 ‘아, 이건 이길 수 있다!’ 신호체계가 잘못 되었다거나 건설과에서 도색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법적인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개선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당해야지 두 번 당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즉시즉시 시정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담당관의 답변으로써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경우가 생기면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산지전용 숲가꾸기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허가사항이잖습니까?
소유지 승낙 없이 숲가꾸기사업을 해서 배상하라는 데에 대해서 강릉시가 졌잖습니까?
막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강릉시에서 그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까?

○신재걸 위원  변상을 받았습니까?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각 실과별로 이런 사건 나기 전에 사전에 이런 예를 가지고, 감사부서가 있잖습니까?
지도감사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언론기관에는 계도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언론지, 이?통?반장님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드리는 거 그게 부수당 얼마죠?

○유현민 위원  한 부에 얼마씩 책정하죠?

○유현민 위원  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과에서도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거의 나누어서 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택권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구독자들인 이?통?반장님들에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유현민 위원  그래야 신문의 질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꼭 굳이 그보다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신문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만3,000원이라고 보면 15만6,000원이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기앙양 차원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현민 위원  그렇죠.
그러니 통?반장들이 행정의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각도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독할 필요도 있겠지만 구독보다는 빠른 시기에, 아까 스마트폰 말씀드렸다니까 현금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간사님!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업무를 보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요.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외교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어 전문인력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걸 했습니까?

○최종각 위원  간담회를요?

○최종각 위원  다른 방법으로 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최종각 위원  강릉소식지를 제작해서 보급하는데 연초에 당초예산에 얼마 섰죠?

○최종각 위원  1억8,000이 섰다고요?

○최종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3억1,900이 섰죠?

○최종각 위원  전체해서요?

○최종각 위원  지금 집행실적이 전체 얼마죠?

○최종각 위원  아니, 총…….

○최종각 위원  3억3,000예산이, 3억1,900이 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최종각 위원  지금 집행을 얼마 했죠?

○최종각 위원  이건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릉시를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0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최종각 위원  손해배상청구소송 하는데 구상권 행사를 하라고 했죠?

○최종각 위원  그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최종각 위원  세 건 지적사항에…….

○최종각 위원  아니, 강원지원 2009가단7553이 어디 있어요?

○최종각 위원  지금 여기 내용물에는 없잖아요.

○최종각 위원  예.

○최종각 위원  여기에 지금 완료라고 해 놓았는데…….

○최종각 위원  행정심판 현황 및 내역을 보면 건수가 없어요.

○최종각 위원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일 것 아닙니까?

○최종각 위원  그리고 아까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어떤 소송을 진행하죠?

○최종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패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한 후에 어떤 담당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인사적인 불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최종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시정소식지하고 관련해서 아마 과거에도 이 자리에 서셔서 답변도 하시고 했을 거예요.
수차례 의회에서 회의 있을 때마다 개선책을 만들라고 한 얘기도 했었고, 지적도 했고, 대안도 제시했고 누차 그렇게 해 왔는데 다행히 집행부에서도 문제로 의식해서 개선도 많이 했고, 특히 그 중에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임위원도 두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소식지로써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간에 어떻게 인적구성이, 결원이 생긴 부분이 하나 있죠?

○위원장 최선근  거기에 대한 보충은 하셨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언제쯤 했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보충했으면 다행이고요.
아까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편집위원회 회의하고 구성하는 문제요.
담당관님이 위원장이시죠?

○위원장 최선근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 최선근  상임편집위원회요?

○위원장 최선근  총 위원이 8명 맞죠?

○위원장 최선근  위원장님이 위촉하는 사람 세 분이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으로 되어 있죠?
세 분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아까 권혁기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매월 회의를 제대로 다 했었어요?

○위원장 최선근  됐습니다.
하여간 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분명히 할 테니까 앞으로는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철저를 기해 주세요.

○위원장 최선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그나마 그래도 소식지가 이만큼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조금 되었다 해서 또 방심하다 보면 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 스마트폰 문제, 작년 사무감사에 시정홍보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스마트폰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추진상황에 뭐라고 되었느냐 하면 완료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보고서 내용하고 현 실정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완료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서류상 완료된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완료가 된 것입니까?

○위원장 최선근  사실 창피하잖습니까?
대 강릉시청의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2년에 걸쳐 똑같은 사항을 감사지적으로 받는다면, 이게 기록에 남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담당관님을 비롯하는 해당 부서의 담당님이나 직원분들은 심기일전 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최선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감사담당관님이 감사보고에 앞서서 사과한 내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조례로 인해서 물론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 받은 것은 다행스럽게도 없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법무부서에서 이런 행정착오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진짜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의회에서도 두 번 다시는 그냥 단순한 행정착오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점 잘 명심해 주시고요.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내용들을 수정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님이나 담당관님이나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되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들은 요구하신 해당 위원님들만 갖다드리지 마시고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최선근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어지는 상 가운데에서 가장 큰 권위와 전통을 인정받는 제35회 청백봉사상 시상식에서 본 상을 수상한 감사담당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